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371쪽부터 3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지난해 128억 6,600만 원보다 62억 700만 원 증액된 190억 7,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 분야별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9억 4,900만 원 증액한 7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예산은 68억 8,900만 원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비로 1,700만 원, 물가안정관리예산 1,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1,500만 원, 372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등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1억 1,500만 원, 전통시장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경비 2억 3,900만 원, 전통시장 전기안전 검사비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 지원 경비로 800만 원, 홍천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비로 50억 6,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4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개발의 보급 예산은 10억 9,200만 원으로 이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2,500만과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사업비 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예산 4,500만 원과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3억 3,000만 원은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 기금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으며 2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억 원 증액한 18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모범근로자 연수, 근로자 한마음 행사 등 근로자 육성 지원 예산으로 400만 원, 제품 홍보박람회 등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1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청년창업과 시설 개선, 임대료 지원 등 청년창업 지원 예산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억3,7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2,200만 원, 378쪽입니다.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억 6,700만 원 증액한 14억 2,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육성 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6,800만 원과 지식산업 권리화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13억 400만 원으로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육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과 생명과학 방학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비 7,000만 원, 청소년 과학탐구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학관 행사운영비로 6,300만 원, 생명건강 연구센터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0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허브 공동연구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000만 원 감액한 6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27억 2,300만 원과 공공근로 지원 사업을 위한 인건비 2억 2,700만 원, 38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2억 3,2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 5,900만 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경상보조 지원금 2억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경상보조 지원금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박람회 운영을 위해 1,400만 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사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11억 300만 원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을 위해 3억 2,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비 6억 1,900만 원,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홍천사랑 청년정착수당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사업 분야 예산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수발전추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22일 의회 특위에서 결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감액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명건강과학관 일자리센터 운영관리원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 3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등 부서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과 8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12억 8,100만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에 4,4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인 내부거래 세입으로 12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동일한 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농공단지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공동이용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경비 4억 3,000만 원, 노후시설 정비, 악취 방지, 낙석 방지 등 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9쪽부터 8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3,2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는 9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9개 발전소에 따른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과 동일한 2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것으로 발전소별로 지원되는 예산과 대상마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평수력원 3,500만 원, 태기산풍력은 300만 원으로 서석면 생곡 1, 2리와 청량 1, 2리를, 춘천열병합은 3,500만 원으로 북방면 역전평리와 굴지리, 본궁리, 구만리, 원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11쪽입니다. 제1야수교 태양광은 2,000만 원으로 제1야전수송교육단과 동면 속초 2리, 노천 1, 2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린천4 태양광은 2,000만 원으로 내면 자운 2리를, 준규솔라태양광 역시 2,000만 원으로 내면 율전 1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12쪽입니다. 에스플랜트 11호 태양광은 1,900만 원으로 북방면 소매곡리를, 백운태양광은 기본 지원 70만 원과 특별 지원 200만 원으로 서석면 생곡 2리를, 브이엘코리아 내린천 3 태양광 역시 기본 지원 2,000만 원과 특별 지원 5,600만 원으로 내면 자운 1리와 4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5개 면, 18개 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두 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373쪽에 전통시장 편의시설 하시잖아요.

예.

뭐를 하실 거죠?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에 현대화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 내 화장실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는 걸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에 설치를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중기청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화장실하고 에스컬레이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에스컬레이터는 저희가 설치 목적이 당초에 옥상을 활용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시장 컨설팅을 먼저 받을 때 옥상을 위한 행사라든가 옥상 활용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굳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부적합인 의견이 나와서 컨설팅 받을 때 일단 예산은 받은 거니까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사업목적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예.

입구는 문을 안 했나요?

입구마다 다...

이쪽에 전병 부치고 하는 데 보니까 없던데.

유리가 깨져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추워요. 안에 비닐 다 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화유리라서 파손이 힘든데 어떻게 파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내년에 1억이 올랐네요.

저희가 애초에 출연금을 하면서 매년 20%씩 줄여서 출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떨어졌는데 연구소가 본연의 기능을 살려가려면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억 정도를 상향시켜서 먼저 11월 5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메디컬허브는 홍천군에 도움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장 있을 때도 이런 저런 파문이 있었고 그래서 새롭게 이 소장을 금년도 1월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연구소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발전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소가 당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선정할 때 허브를 넣어서 허브연구소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생명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해야겠지만 지역을 위한 기업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포괄적으로 담아가면서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명칭도 조심스럽게 바꿔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2차 문제고, 우리가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전국에 출자 출연해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저희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100% 자립을 해나가는 연구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대신 지원을 하되 연구소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주면 인건비하고 유지비는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결론은 군에서 인건비하고 유지비는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 받아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군비를 덜 달라고 해야지, 가면 갈수록 적다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겠습니다만 연구소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연구소와 행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벌써 돈 준지 꽤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확히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대비 메디컬허브에서 용역 받은 총괄해서 따져봐서 좀 앞을 내다보고 뭐가 보여야 지원을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지원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 연말 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완벽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연구소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연구소 설립할 때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는 정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홍천사랑 청년정착 수당. 이게 1억 3,000인데 어떻게 쓰이는 거죠?

군 자체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2년간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을 잡아서 가면 개인당 한 달에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예.

퇴사를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도 되고...

근속장려금은 출근을 잘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근속장려금은 이것도 2년 동안 해당이 되는 건데요. 1년 근속을 하면 50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년차에는 100만 원, 그래서 2년차까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 시책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일자리과를 일자리국으로 부서도 상향조치를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창업도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잘 되고 있어요?

10월 15일에 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나름대로 청년사업가를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가 컨설팅, 교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컨설팅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참여하는 청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해서 이 부분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서 어느 정도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년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회사를 실직해서 나오면 실직수당 주는 거 있어요?

저희가 주는 건 없고요. 그건 고용부에서...

고용보험 들었던 거 타는 거잖아요.

예.

군에서 별도로 나가는 건 없어요?

이직하거나 실직한 대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371쪽 보면 중간쯤에 시장 활성화 행사,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거죠?

저희가 전통시장과 연계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주변 상가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야시장이라든가 플리마켓 행사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 지원 아니고 행사 운영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시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시장하고도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자주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377쪽 보시면 아래쪽에 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예산 1억 5,000정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강원도 조례에서 강원도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물류비를 내년부터는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고요. 물류비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영록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게 너무 많다는 지적도 주셨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터가 조성됐을 때 되는데 저희가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개별입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개별입지에 대한 분석이 저희가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개별입지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에 대한 현황 분석,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을 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할 때는 기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기업체를 공격적으로 찾아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우리 홍천군 땅 넓잖아요. 그래서 각 면 지역이건 적당한 위치를 공업지역이나 지정을 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환경이나 스마트 기기나 이런 새로운 업체들을 찾아서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개별입지라든가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걸 분석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보다 개별입지로 하는 게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인허가상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과 관련해서 홍천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3차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4차와 6차 산업을 병행해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생활공간 안에도 정말로 친환경, 필요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위주로 한 정책보다는 개별입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2쪽 보면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해요?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9명 정도를 지원해줬거든요. 50세 이상이 해당되는데 준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에 3개월간 임금의 80%를 지원하는데 월 지원 한도가 8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서 여느 사업과 맞물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예산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늘어나면 기업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할 필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와 병행을 해서 내년도에 우려를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보다 엄청나게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3억 정도 됐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은 10억 정 됐는데 추경에 변동이 돼서 10억 이상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돼서 아마 공공근로일자리로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만 도에서도 1회 추경에 좀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려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를 보면 일반 농업이나 기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역의 불만은 공공근로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고 농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글쎄 농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관련법이라든가 규정 같은 걸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경제 파트에서는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농가를 지원해주기는 그래서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규정에 어긋나서 할 수는 없고 규정에 맞다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돼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외국인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9쪽 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거의 다 가지 않았어요?

매년 실시해서 거의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요. 이게 보니까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마을 공동급식 있잖아요. 금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식당 있는 부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마을로 정확히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물량을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될 것이다?

예.

어쨌든 이 사업도 금년처럼 말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시설 지원은 이게 뭐죠?

유기농자재 지원하고 자재 원료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405쪽 상단에 보면 잡곡 산업하고 메밀 재배단지가 있는데요. 이 단지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잡곡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내촌 농협에서 선정돼서 했고요. 나중에 퀴노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밀단지는요? 메밀단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동홍천 지역, 로터리 지역에 많이 해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어느 쪽으로 한 군데 몰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모작으로 가나요? 어떻게 가요?

올해 메밀 같은 경우는 파종을 두 번 했습니다. 봄철에 한 것은 수확을 못하고 가을에 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416쪽에 직거래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금년은 처음이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혼란이 있었던 게 특정 품목을 하려고 하다가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 봄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2억 5,400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 50%를 했는데 일부 면에서는 물량이 모자라서 자부담을 더해서 정산을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 보고 수요조사를 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틀을 잘 잡아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420쪽에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활력플러스해서 신품종 개발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홉은 누가 하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서석 지역하고 내촌하고 재배 희망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맥주는 어디가 하려고 해요?

이건 제품개발.

크래프트 비어 연구 개발?

그게 맥주 신제품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제맥주가 남면, 서석, 이렇게 있잖아요.

한 네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확 벌려놓는 거 아니에요?

70억 예산에 이런 걸 해서 나중에는 소비처까지,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420쪽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추진은 계획대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홉 재배 면적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그건 제가 자료가 지금... 17농가에 4만평.

품종은 다 공급이 가능해요?

품종은 현재 육모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갑자기 4만평이 가능한가요?

17농가에 4만평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입인데 물량 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홍천 홉, 아주 30년 전에 재배했던 그 홉을 토대로 해서 홍천 홉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물량 확보가 안돼서 수입으로 대체를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4만평 하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생산이 돼요?

3년차부터 50% 정도 생산...

그러면 지금 맥주 가공 시설을 어디에 할 거죠?

향토복합문화단지 내에 한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시설하고 판매시설까지 같이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원래 추진했던 목적대로 성공이 되려면, 지금 보니까 수제맥주에만 한정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제맥주만 가지고 이게 될까요?

우리가 제조시설을 해서 개발하고 판매를 활성화하는 이런 방법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홉 재배하는 농가에도 소득 보전이 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몇 개 업체죠? 관내에?

지금 네 군데 정도.

거기에서 17개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제조공장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걸 얘기합니다.

운영하면 신규로 홉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분석 중에 있고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춰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하이트 맥주와 메디컬허브연구소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하이트에서도 홍천에서 홍천 홉이라고 명명된 홉을 가지고 홍천만의 맥주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분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사업 추진이 맞는 건인지는 용역이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와 메디컬허브연구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나요?

홉 생산을 하게 되면 하이트에서 쓸 수 있는 하루치 물량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량 수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물량을 늘려가면서 전업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이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농가들도 재배면적을 계획해서 확대해서 홉을 가지고 농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농가들도 대응해서 면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4년차 사업 끝나면 또 이 사업도 끝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왜 그러냐면 지역의 특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홍천 홉을 가지고 홍천 맥주를 만든다,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걸 수입 홉이 아니고 국산 홉을 가지고 만드는 맥주다 했을 때 지자체의 위상도 높아질 테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맥주축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연관 관계를 가지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맥주를 생산하는 데는 하이트맥주니까 거기의 의견도 반영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호하는 품종이 있을 테고, 수제맥주가 어떤 소득이 보전을 못해줄 때는 하이트에서 해줄 수 있게 생산 농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이트에서 사용하는 홉이 어떤 건지, 거기에서 필요한 품종은 뭔지도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이트나 관련 지금 수제맥주 하는 곳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가 가지고 지금 축제 때 보면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네요. 수제맥주 5,000만 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모스 축제 때 거기서 했고요. 홍천시장에 맥주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사 참가...

축제를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나 이런 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맥주축제는 뭐예요?

지금 홍천시장 것은 그렇고 소규모는 지금까지 어디라고 해놓은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가 됐든지 장소를 정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런 것을 홍보와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홍천 홉을 가지고 수제맥주로 생산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에 홍천군에 홉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재배방식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로 해서 하면 쉽고...

실제로 홉을 생산하려고 하면 옛날같은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산량이 많이 안 나온 답니다. 이 관계로 전라도 쪽에 하는 데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맥주공장이 큰 게 있기 때문에 홉 생산 농가들이 정말로 홉 농사에 전념을 해서 어느 정도 농가수입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 심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고 예산 심사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고 그 질의에 맞는 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392쪽 보시면 중간쯤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80%짜리가 있네요. 이게 345명 정도 되는데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여성농업인이 농사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짓잖아요. 다 해당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굳이 여성농업인이라고 사업명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혼자 짓는 농업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345개 정도 지원이 되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농가에서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는 사업 같아요. 주변에서 이 사업을 늘려달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한 개리에 두 개도 안 돌아가요. 우리 홍천군에 리를 나눠보면 한 개리에 두 개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혜택은 없다, 지원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올해 225개 정도를 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조금 늘어난 상태고 도에서도 차츰 늘려간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늘려갑니다.

가능하면 조금 늘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옆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26개, 27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10개소를 도비매칭사업으로 물량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미리 물량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식당이 없는 마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작년하고 올해는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식당하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죠.

마을에서만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인근 식당이 근처에 있으면 이분들이 소득에 지장이 온다고 하시고 우리도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등록된 분들만 식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갖춰서 하는데도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갈등으로 번지고 나중에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위축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선을 분명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4쪽 팸투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상품이라든지 사업비 청구 받을 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팸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홍천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셨던 분들이 홍천을 알리는 홍보 활동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지원된 실적은 나와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계량화 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지원이야 나와 있는 거고 경비 지원 같은 건 서식에 따라 기록이 돼야겠지만 결과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해마다 돌려가면서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단체만, 가는 장소만 간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최근 3년치 정도의 제가 말씀드린 평가 자료라든가 경비 지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미생물제재 공급 사업 아닌가요?

유기농자재 비료 같은 거 공급하는 겁니다.

미생물제재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일반농에서 농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박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일반농에서 퇴비라고 얘기하는...

친환경 쪽에서는 별도로... 유기질비료 같은 걸 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하는 게 있냐고요, 일반농하고 같이 하는지...

따로 있고 유기농자재 및 구입비로 401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402-01?

예.

퇴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

미생물제재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20쪽 홉 사업에 대해서 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홉 재배농가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잘 운영되게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협동조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협동조합입니다.

법인으로 협동조합으로 가입이 된 거예요?

법인하고 협동조합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농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놓으셨냐고요. 형식과 절차를.

아직 안된 상태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이게 4년차 사업이잖아요. 4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4년 동안 사업으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마을사업 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4년이라는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염려가 됩니다. 4년 금방 갑니다. 계획적으로 1년 안에 법인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절차나 그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현장 실정에 맞게 계획들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만든다든가 그런 과정이 농업인이 하기 많이 까다롭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도 농정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코스모스 수제맥주축제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예.

신활력플러스 사업비로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홍보에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로목적보다 소규모 수제맥주라든가 이런 건 홍보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반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론 홍보도 병행해서 같이 해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만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홍천시장 수제맥주까지는 그런데 소규모축제까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은 넉넉하시죠?

예. 그건 편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동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9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었는데 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난해 실태조사를 해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리고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는 2억 7,000이 줄었고요.

유기질비료는 계속 신청량이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차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면적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 늘어나는 양이 거의 밭작물에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면 쪽이나 그쪽에 많겠네요.

내면 쪽도 많겠지만 면마다 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11쪽이요. 고품질 인삼 생산 지원이 있어요. 5억 4,000인데 해마다 인삼 농가에도 지원이 상당 부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배지가 늘어서 그런 가요?

재배 시설을 보급하는 겁니다. 올해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신청한 것만큼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홍천군 인삼 재배 면적이 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천에서 하시던 분들 양구까지 가시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홍천군 필지에만 되는 거지, 농가에 주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고요. 416쪽 로컬푸드 푸드플랜 용역을 줬는데요. 생산자가 소비자도 될 수 있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실 계획이죠? 용역이라는 게 지금도 로컬푸드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분석이라든지 관내 분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업체 법인한테 맡기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둘 건지.

기본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받아서 홍천군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용역을 관련 업체에 줘서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계장님 자세히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설명 좀...

예. 그렇게 하세요.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 걸 봐온 사람이 많은데 용역까지 줘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가, 고민한 게 사회단체 법인에서도 농사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충분히 설명됐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2020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2020년 축산과 예산은 축사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년 동안 지원해왔던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하여 폐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총예산은 160억 3,600만 원으로, 국비가 8억 8,800만 원, 기금 12억 3,400만 원, 도비 24억 9,100만 원, 군비 114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억 6,400만 원보다 6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에서 2억 200만 원, 축산물 유통 관리에 3억 6,700만 원, 동물방역사업 추진에서 23억 9,700만 원,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서 29억 4,700만 원, 안전하고 적합한 축산기반 조성에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가된 세부사유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상시 방역태세 구축 사업비와 공모신청 결과 선정된 광역 악취 개선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은 전년도 43억 5,5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에 전년도 예산 1,500만 원보다 3,2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 축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축산농장 조경수 식재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 7억 7,2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된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알코올발효사료, 번식우 사료, TMR사료로 구분돼 있던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항은 없으며 송아지 생산장려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홍천한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11억 5,400만 원보다 8억 2,500만 원이 감소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새마을 사료 등 예산항목의 조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엘리트카우 사업과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3억 200만 원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축산 육성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100만 원,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4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6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매칭하였습니다.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은 낙농가 오폐수 처리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4,000만 원, 낙농산업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체세포제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 436쪽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우에 1,8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전년도 예산 1억 6,1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유 촉진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소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 미네랄블럭 지원 사업은 젖소의 부족한 미량 원소를 공급하고 번식력 향상과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자 1,000만 원을, 낙농가 칼슘제 지원에 1,0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2,800만 원, 437쪽이 되겠습니다. 한돈농가 현대화에 5,000만 원이 감소된 5,000만 원, 모돈갱신 지원에 6,000만 원, 한돈농가 인공수정 정액 지원에 1,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한돈농가 감온시설 지원은 여름철 이상기온이 장기화됨에 따라 쿨링패드, 에어쿨러,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자 5,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 안개분무시설, 냉각기, 소각기 등을 지원하여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양계산업을 안정시키고자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은 수분조절제 왕겨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온에 대비하고자 양계농가 감온시설 지원에도 전년도와 같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토종벌 명품육성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에 전년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토종벌 종봉 구입에는 전년도와 같은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종벌 육성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매칭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양봉산물 정보 제공 사업은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소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1억 600만 원, 향토어종 치어 방류에 3,000만 원,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3,4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만 원, 440쪽입니다. 양식장 시설 현대화에 3,5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에 2,100만 원, 어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0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80만 원, 431쪽입니다.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에 350만 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신규시책인 송어 양식 재해보험에 100만 원, 내수면 냉장고 지원에 600만 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 어로 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에 350만 원, 442쪽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에 5,00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에 160만 원, 어선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9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원에 1,400만 원을 매칭하여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강원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축사 내부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1억 1,5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6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2억 6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종자대 등은 1,3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인 조사료 생산 및 확대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 국도비를 합산해서 집행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2,000만 원을 증액, 7,500만 원을 편성, 곤포사일리지 네트 및 비닐,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랑말 TMR사료공장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은 사랑말의 TMR사료가 우수하여 1등급 투플러스 출연율이 금년도 상반기 53.8%에 달하고 있으나 생산라인 포화로 자동화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을 확대하고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는 전년도 예산 14억 7,4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 증액된 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축산시책 홍보 및 축산유통 활성화 심포지엄, 교육선진지 견학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급변하는 축산정책 및 환경에 대비하고자 1,9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홍천 사랑말 한우는 4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1억 원이 감소된 3억 2,200만 원 편성하여 사업단 역량강화 및 홍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홍천한우 유통활성화에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늘푸름한우프라자 주차장 포장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천한우 홍보를 강화하고자 홍천한우 홍보 예산에 1억 6,300만 원 증액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6,500만 원, 446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에 1,4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축산물 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6,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에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약 및 항생제 성분 검사비로 농가당 7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산란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난각표시기 지원에 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위생개선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계란의 세척판매 의무 조치에 따라 계란 선별·포장 시설 지원에 3억 원의 예산을 도비 매칭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동물 방역사업 추진은 전년도 예산 25억 9,800만 원보다 23억 9,700만 원 증액된 4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국고에 6억 5,400만 원, 448쪽입니다. 가축방역 채혈보정비 국고에 1억 7,000만 원, 449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국고에 1억 2,000만 원, 450쪽입니다.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 국고에 3억 4,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억 원, 구제역 방역 지원 국비에 6억 5,7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거점시설 및 소독차량 등 장비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6,90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6,000만 원, 낭충농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3,100만 원, 가축사체처리기 지원에 1,400만 원의 예산을 도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 원, 젖소 유방염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지원에 1,000만 원, 닭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을 지원하고자 6개 농가 호흡기 질환 예방시스템 구축에 170만 원의 예산을 도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1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도비 매칭 신규 편성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3,000만 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3,800만 원, 뉴캣슬 AI혼합백신 지원을 위한 산란계 질병예방 시스템 구축에 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도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에 600만 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에 2,000만 원을 도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4,6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도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장 및 축산시설 세척 소독 시설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개선에 1,2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비 지원에 1억 4,700만 원, 가축폐사체에 대한 렌더링 퇴비화 처리를 위한 친환경적 폐사체 처리 유도에 100만 원을 도비 매칭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한 차단방역 소독시설에 3,5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물품구입비로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에 필요한 소모품과 방역사 예찰수당 지원을 위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에 2,0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축산농가 파리, 모기 등 유해곤충 박멸을 위한 기후변화 대비 가축방역에 4,000만 원, 암소 로타·코로나 백신 구입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은 작년도 예산 13억 1,100만 원보다 29억 4,700만 원 증액된 42억 5,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형견 이격 및 마당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공사비 3,0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에 2,400만 원, 460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00만 원, 구조 보호비 지원에 1,600만 원, 46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700만 원, 유기동물 피사체에 대한 렌더링 등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에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단독시설 국고는 농가의 퇴비사 및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지원은 톱밥 부숙제, 퇴비관리대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2,6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돈사 악취저감제 지원과 공모에 선정된 광역 악취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양돈농가 광역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에 3,000만 원 등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분처리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를 15농가에 지원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2,000만 원, 463쪽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광역악취 개선사업 지원 사업의 공모 결과 우리 군이 선정되어 19억 6,200만 원의 예산을 국도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악취개선 사업은 축산환경원의 컨설팅을 토대로 양돈 10개 농가에 대하여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시설을 사업시행 이후 양돈농가의 악취민원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부숙된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자 악취저감 환경친화형 가축분 생산 지원에 3,500만 원, 공동퇴비장 설치 지원에 3억 5,000만 원, 퇴비 부숙도 분석 검사 인력비로 1,600만 원,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에 9,0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소멸화 사업에 따른 토양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설치한 스마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 기반 조성은 전년도 예산 2억 9700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된 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부서의 여비 300만 원과 무허가 축사 측량 설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46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 4,2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도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신규시책인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에 750만 원, 축산과 행정운영비로 작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축산과 예산은 상시화된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축산 분뇨의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437쪽에 한돈농가 시설 지원 있잖아요.

네.

홍천군의 양계농가는 대략 몇 농가 되죠?

양계농가는 23호 정도 됩니다.

이 예산도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양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돈농가입니다.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50%인데요?

437쪽.

양계, 1억 1,5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게 현대화 시설 해주는 거예요?

예. 쿨링패드하고 에어쿨러, 환풍기,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환경개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안개분무시설 이런 걸로 해서.

438쪽에 보면 금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진도인가 어딘가 가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가지고 왔고요.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완도에서 벌을 가져오게 되면 죽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다가 검수를 해놓고 농가에서 사육비의 일부를 주고 내년 봄에 가져오게...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양은 다 했나요?

예. 다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3,500만 원 종봉 지원비를 세워놨는데 그걸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낭충봉아부패병이 안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학자들은 자신을 하고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뒤에 보면 면역증강제 사업을 하시길래 저 아래에서 해온 벌은 병에 강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병에 강한데 현재 우리가 토종벌이 작년만 하더라도 600군 정도밖에 안 됐는데 4400군 정도 늘었습니다. 4400군에 대해서도 면역력이 다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뿐이 아니고 양봉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내년도 돼봐야 저 아래에서 해오는 게 성과가 나오겠네요.

내년도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462쪽에 보면 우리 기계가 3,000만 원짜리가 있고 4,0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뭔데 그러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도비에서는 4,000만 원짜리 큰 걸 사라고 내려온 것이 되겠고요.

스키드로더를 사는데 더 큰걸 사라?

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조그만 게 되겠습니다.

스키드로더가 이것도 마력수가 있어요?

예.

4,000만 원이면 02포클레인 한 대네요.

큰 것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시군마다 퇴비유통사업체를 한 개씩 만들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공모를 해본결과 사랑말에서 다행히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앞으로 퇴비사도 짓고 교반기라든지 시설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 부숙된 퇴비를 가져다가 농가에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살포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100ha 정도 뿌렸을 경우 2,000만 원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헥타당 얼마 지원, 자부담이 얼마...

헥타당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사실상 1ha에 20만 원이면 운반비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퇴비를 잘 만들어서 뿌려주는데 2,000만 원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63쪽이요. 먼저 간담회 때 얘기 들었는데 공동퇴비처리장이요.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맞나요?

시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내년도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마다 퇴비사를 지어서 확충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섯 농가 내지 열 농가를 모아서 퇴비장을 공동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퇴비유통조직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랑말법인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도 사랑말 측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 퇴비유통조직을 구성하라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축협에서 우선적으로 타진을 해서 퇴비유통조직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랑말에 부득이 가게 됐습니다.

444쪽이요. 사랑말 TMR공장 자동화 시설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했나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자체사업인데요. 지금 홍천군에 1등급 투플러스 출연율이 금년도에 23.8%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 정도 되는데 사랑말에서는 금년도에 투플 출연율이 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쪽 사료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료공장 가지고는 현재 있는 사랑말 회원하고 일부 70% 정도 사랑말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포화가 이르게 됐습니다. 조금 수요 충족을 시키려고 자동화를 시켜서 생산라인도 늘리고 더 많은 농가들이 사랑말 사료를 사용을 해서 등급 출현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업을 하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라인 증설부터 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을 써야 돼요? 지금 애당초 시작할 때 조합원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립할 적에 사료를 가지고 사랑말 회원에게만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일반 농가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랑말 쪽에서는 TMR사료를 6,0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 강원사료라든지 이런 데는 9,4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랑말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강원사료하고 사랑말 사료하고 성분이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겠죠. 공장마다 배합비율이나 이런 건 다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말한우가 작년도에는 44% 정도로 1등급 출현율이 높게 있었고, 금년도에는 53.6%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사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협에서도 사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축협사료 그것도 먹인 가축농가에서 상당 부분 품질이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축협에서 하는 것은 외지 사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TMR사료가 아니고 비육기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사료가 되겠는데 그 사료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공급을 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 관외 분은 홍천군에서 보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깥에서 사랑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이 상당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보조금이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가야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랑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고요. 사료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처음일 것 같은데 그동안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맨 처음에 권역개발사업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향토산업개발사업 공모를 했고, 좌우지간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중앙단위에서 국도비를 따와서 매칭시켜주는 그런 보조를 해줬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보조해준 사업은 없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5쪽 홍천 한우에 대한 홍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용은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늘푸름한우, 사랑말한우, 홍천한우, 이런 걸 2020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횡성처럼 횡성한우라는 브랜드 하나로 통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뚜레, 사랑말, 이런 식으로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군에서 홍보를 할 때 늘푸름한우, 사랑말한우, 뚜레한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천한우로 홍보를 하고 있는 면이 되겠고요. 앞으로 통합으로 가야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의 자존심이랄까 상당히 긍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브랜드 상장 상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보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통일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0쪽 상단에 임업경영인 선진지견학이 있네요.

예.

우리 지금 임업후계자는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인원이 309명입니다.

우리 선진지견학 한지 얼마나 됐죠?

금년에 3년차입니다.

임원진들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회장과 사무국장을 뺀 분은 3년에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식으로 되는 단체가 있어서 말이 많더라고요. 잘 챙겨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산양삼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예.

해마다 하시잖아요.

금년도에 3년차 지원을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2014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이래 홍천군에 산양삼 면적이 신고된 것만 560ha됩니다. 재배자 분들도 100여 명 이상 파악이 되고 있고 홍천군에 산양삼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져서 수요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얼마든지 재배만 하면 판매 유통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특구 만들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8쪽에 냉동차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건 개인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임업인들이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50%고 내년도는 3명이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임업인 중에 국비 신청해서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를 싣고 다니려고 냉동차를 사죠?

주로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산양삼, 각종 임산물, 산채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480쪽 상단에 보면 산림휴양치유마을이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총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이 되는데 주로 생산기반시설하고 소규모 마을단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산책로 조성에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하면 어떤 걸 해줘요?

주로 마을의 특성을 살린, 두촌면 괘석리 같은 경우는 다리를 조성하고 쉼터를 만들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이라고 해서 산림을 이용해서 뭘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천군은 거의 대다수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산림으로 구성된 마을을 산림휴양치유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