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5호, 1336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기부에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수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의 인증 및 사후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계획 수립, 시행 인증 취소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기부자 명단 공지,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 기능에 관련된 조항으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인증 사후 관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수영구 기부문화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대상 및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수영구 기부문화활성화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인구변화에 따른 1인 세대의 증가와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경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 및 제6조 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안 제8조는 홍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관련 홍보, 인식개선 등의 활동에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35호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함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금전이나 물품을 주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이 기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기부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예우나 지원에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우 및 지원을 보면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그 다음에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지하고 감사패를 주고,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정해서 이 기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다 좋은 뜻에서 추진되었을 것이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심에 의해서 이런 거를 할 거라곤, 기부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조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례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데 본인을 알리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기부자 예우 조항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고 그런 몇몇 사례들로 인해서 이 기부자 예우를 안 해도 되느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이렇게 이런 예우와 상관없이 자기를 알리지 않고 기부하실 분들은 그래도 기부를 하실 건데 굳이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기부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고, 또 기부문화 활성화라 하는 것이 기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부를 갖다가 다른 분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시책이라든지 알려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이래하고, 그 다음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만들 때 설마 이 돈을 기부를 하시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안 그러면 내가 성의가 있어서, 안 그러면 어렵더라도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이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에 의해서 기부하신 분들인데 그걸 갖다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1회성으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인증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인증해가지고 끝마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계속 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 초청, 시책에 초청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꽃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우를 위해서 한 번씩 초청해서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이래 저희들은 생각,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이것으로 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1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강북구, 구로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랑구, 성동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동구에서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총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하고 남구, 중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능 기부를 제외하고 우리처럼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32군데라는 겁니까?

각각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서울 강북구 같은 데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그런 부분도 있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또 서울특별시......

과장님! 제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우리 내용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목적과 그 하는 거는 부산광역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 6개고, 그리고 서울에 세 군데, 문화예술재능기부 조례도 포함해서 아마 32개인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라는 우리 김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지원내역이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순수한 마음에서 이 기부를 드는 건데 아까 방금 이야기한 목적이 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분들이, 기부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안 그러면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서 수영구의 기부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어떻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특별하게 악용하고 그런 부분은 만든 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 이 기부문화로 가진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십시일반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자 만든 겁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이 관계법령인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조에 해당되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민간의 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참여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의 2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했는데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조례안에 제목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좀,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국의 사례를 봐서라도 기부문화가 국민적인 의식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회 환원해 가는, 개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국민정신이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조례 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지원 조례안은 이게 좀 조례의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우 및 지원”해가지고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 인터넷 홍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구가 주요 초청이란 것은 불꽃축제 그런 부분들, 불꽃축제나 한두 번, 1년에 한 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불꽃축제할 때 한 번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총 이래 했는데 여섯 분이 오셨고......

몇 분 초청하셔가 몇 분 오셨는데요?

해당되는 서른두 분입니다. 서른두 분인데 전부다 사장님, 대표이사 이래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시진 않고 전화만 한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초청하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 오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초청만 한 내용들이라서 그렇고, 인터넷에 한 번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기부를 하시면 신문에 한 번 내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구의 불우이웃을 위해서 초청해가지고 기부를 해서 그런 분은 실질적으로 쌀을 기부를 하시면 구청 앞에서 쌀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갖다가 보도자료에 냅니다. 보도자료에 날지 안 날진 모르겠지만 신문에 내줬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한 번 올리는 것은, 우리구 인터넷에 그달에 기부하신 분,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감사패를 이번에 증정한 거는 1년에 300만원 이상 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해주셨다 해서 감사패를 이번에, 전에는 증정 안 했습니다마는 표창은 했겠지만 증정은 안 했습니다. 이번엔 더욱더 구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라고 감사패를 증정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게 지원 내용이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 지원이나 추후에 어떤 우리 집행부의 활동 중에서 일부 일환으로 그분들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부분들은 부분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꼭 선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 분이 꼭 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런 어떤 관례들이 너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요즘은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기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압감이나 이런 어떤 쪽으로 성문화 자체가, 조례화 된다는 자체가 그런 걸 의미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너무 감성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듭니다. 들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구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취지는 아주 높이 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이 지금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이 없습니까?

오승엽 간사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라고 되어 있는 관계법령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없는데 2017년 8월 29일날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발의는 되어 있는 법은 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29일날 했는데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독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기존에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복지법, 긴급지원법, 그런 부분들이 안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지원법 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에는 지금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수영구에 보면 이미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출소를 하신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는 저소득주민이라 해서 수급권자 아닌 저소득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아닌데 저소득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인가구도 수급권자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1인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인데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긴급지원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여기에서 명시한 게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1인가구는 나와 있고, 정의에, 또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급권자 이외에 예를 들어 수급권자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인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시를 했었지 생활수급권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미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나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냥 개정만 하면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이걸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같은 여러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지원, 1인에 해당되는 1인가구가 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 아니십니까, 그지예? 관련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까지 만들어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지금 추세가 1인가구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한 40%가 1인가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구수를 따져봐서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생계수급자도 1인가구 될 수 있습니다. 생계수급자가 2인가구 될 수 있고, 3인가구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수급자가 아닌 1인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 이래 사회적으로 아울러서......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1인가구도 생계수급자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것이고, 또 지금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이게 조례를, 우리가 법률이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구 외에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구에. 지금 부산시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봤고, 다는 아니고요......

15개 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1인가구라는 이 내용들이 자꾸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다른 구에도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계장님 저하고 얘기하실 때 우리 구만 있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 조례는 지금 우리 구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여쭤볼 때 가능하지 않냐라고 여쭤본 것이고, 이 생활안정 조례라든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1인가구에 대한 걸 명시를 하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6조에 보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서 두 번째 2항에 보면 긴급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긴급지원이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니까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구·군에 보면은 대부분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의료지원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가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6조 2항에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지원법에 보면 주민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실직이나 안 그러면 출소나 안 그러면 화재로 인한 생계급여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라 보면 되는데 거기 긴급지원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상으로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출소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환자, 알콜중독자 이분들도 당연히 1인가구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조례가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라도 최소한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중복지원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조례에서 근거가 없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1인가구인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나갔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또 1인가구 조례에 대해서 또 나간 겁니다, 중복지원이. 됐을 때 환수조치를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았는데 환수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긴급하신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이 돈이 회수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어쨌든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의 내용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이 이미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와 너무 중첩되는 게 많다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늘어난 추세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우리구에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고독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2018년도에 1건이 발생되고 2019년도에 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 추세가 1인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 안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긴급지원법에 해당되는 지원했던 부분을 갖다가 중복지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다 하면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방금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어 거기서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중지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이 사람을 지원할 때 우리 행복시스템에 보면 뭐뭐를 지원했다고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서 이 사람 지금 현재까지 뭘 지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라 하는 것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부분, 그 다음에 방문간호 서비스라든지 반찬 및 건강음료제공 서비스라든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므로 인해서 고독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 이래 실질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구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없애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그 다음에 명예사회공무원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이웃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하나하나씩 케어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응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래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취지도 좋은 조례안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서도 1인가구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도 1인가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조례들에서 조금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는 주로 찬성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꼭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가는 그런 복지에 저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도 중복적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조례나 법이란 것들이 모든 이런 상황들을 다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조례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조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에 보시면 어차피 1인가구의 고독사라는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6조의 1호부터 보시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모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면 홀로 살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그렇게 이르지는 않게 될 거라고 판단이 서서 이 조례가 상당히 괜찮은 조례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단지, 저는 뭐 진짜로 이렇게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중복수혜가 가도 괜찮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수혜가 돼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쩌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청에서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구가 1인가구가 40%를 넘어가고 있고, 이미 작년, 올해 1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회적인 고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떠들고 나돌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도 최근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방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심리적인 치료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혼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 그래 그분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심리치료도 해드리고 그 다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 많이 조례에도 넣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해서 고립사가 수영구에서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과정에 1인가구가 우리 수영구 전체 세대수의 40% 정도 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여러 행사에서 생명존엄서약서를 이렇게 적도록, 서약서? 서약서에 사인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기존에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참 만감이 교차하던데요,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사인했습니다.

저는 사인 안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인이나 확인을 이래 요청하는 직원 아니면 관계자가 생명존중서약서인데 “서약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래 안 하고 “자살예방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이런 부분들이 노령화, 1인가구 증가 이런 등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큰 화두로, 시대적인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인 지원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합해서 상위법령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령이 똑같은 조례안 제목에 준해서는 표기하기 힘들지만 이 사업들이 다른 사회보장법으로 해서 많이 관계되어 있는 걸로 확인은 돼죠?

예, 사실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송원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조례안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1인가구 중 여기에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나 보시면 관련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기준을 잡지만 지금 여기에는 1인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이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저는 이런 조례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정말로 어렵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더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가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제목이 ‘수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조례랑 굉장히 많이 겹치고 그래서 이 조례만으로 실효성의 여부에도 의문이 가지만 이 제목이 주는 상징성 혹은 제목이 주는 어떤 힘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의회가 부결하기도 참 난처한 거 같아요. 고독사 예방 조례를 의회가 부결시켰다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너무 잘 지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는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송원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중복 지원받아도 되지 않느냐, 저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저는 또 약간 퍼주고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복 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다는 심정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서 중복 조례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만 중복 조례를 허용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 조례를 약간 수정발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른 구·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또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 조항을 넣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 조례안 제정할 것을 찬성 동의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 이게 다 관계법령이 근거가 될 거 같은데 국회에서 사실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긴급지원에 관련된 조례나 저소득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우리 지금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사실상 부산에서 이 조례가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거의 3개 조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복된다라는 그런 것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견인데 어쨌든 다른 구에도 중복되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제정해 놓고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전제 하에서 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결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보완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 관내 수상에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돕고, 주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경비지원 및 기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제2조 정의에 6호 사항에 보시면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구호 참여자들이 긴급성을 좀 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면 참여자들이 긴급에 따라서 사람이 물에 빠져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요청없이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 조례에 대상에서 벗어나는가요?

우선 정의는 말씀 그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인데 수난구호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해안가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조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이나 지방단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선으로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분이 수난구호 활동을 하시고 나서라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수난구호 참여자로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구의 요청이란 거는 신고로......

예, 신고로......

선 구조하고 신고를 하든 신고 후 구조를 하든 여하튼 그런 거 모두 포함한다는 뜻의 의미의 요청이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조치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수색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비용을 이렇게 인건비나 이거를 보존해 주는 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부산시에도 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초기에는 지원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 구·군에 일부 부담을 주는 형식으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수영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수영구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라든지 때론 우리 민락·남천항에 있는 어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이럴 때 인근 어선들이 함께 구조작업을 해서 큰 이렇게 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에도 광안리파출소 기준으로 등록어선이 158여대, 민간구조어선이 15대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해양사고 발생도 104건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근에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구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구라고 하면 해운대구, 남구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구인데 그런 구들은 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우리 수영구만 아직 이 수난구호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해운대구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부산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이고 남구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기장군과 또 강서구 등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해상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광안대교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꼭 필요한 이런 어떤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발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2조에 6항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에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요.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를 “요청 등에 의하여”로 이렇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오승엽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요청에 의하여 뒤에 보시면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요청,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요청 등”이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정동의하신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7호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7호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로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규모 83.94㎡의 가칭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망미정경로당 1층에 위치한 규모 123.54㎡의 가칭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입니다. 위탁내용은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지정위탁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8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영구 내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부산도시공사 기부금 활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후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로 양성평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에서 2조, 제9조에서 20조, 제4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제43조에서는 기금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안동에 건립한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을 별도 복지관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 준공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재 과정에서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관내 노인복지관이 2개소가 됨에 따라 안 제1조의 “수영구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을 하고 또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완공 후에 건축물 등재 과정에서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의 소재지를 “장대골로 75-4”에서 “장대골로 75-14”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정의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관련 일부 조항 삭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보육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에 관한 목적을 마련하였고, 제2조에서는 보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3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별표1을 삭제하였고, 제16조 제1항 별표2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기간 14일에서 당일 포함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정도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신설·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7호 외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2019년도 12월 마지막달까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사례와 관련, 대행수수료의 불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환수규정 신설 등으로 대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4항은 대행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요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5항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대행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집행 시 대행계약서나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상급기관의 권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상급기관의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권고안이 9월 2일날 개선권고,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 표준안”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권고안이 있는데 이 개선권고안대로 이렇게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입법예고문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과 개정안 내용이 제출한 개정조례안하고 다릅니다. 왜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권고안대로 왜 반영을 안 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 시기적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상정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결정된 이후에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개정안대로 또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예고문 주요내용대로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시 본청에서 11월 8일날 내려온 그 공문에 보면은 조례안하고 대행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전부다 반영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번 이런 일을 겪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안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내용에는 그와 더불어서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인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든지 또 대행구역을 축소, 계약해지, 환수 조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이렇게 표준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내년도 계약서에는 이 사항들을 모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내려오기 전에 일부 개정조례안이 진행이 된 관계로 지금 현재 이것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상정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챙겨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가 좀 있어가지고.

과장님! 송원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 5항에 보시면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계약서에 달리,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라는 문구 자체가 사실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다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문구 자체는 계약서와 달리 지급을 하더라도 부적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약해지나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어찌 보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것도 사실은 명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다 처벌을 받게 한다면 사실은 이런 대행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부당한 방법”, 이것도 사실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또한 이 “대행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집행”, 이 부분도 논란의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계약서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 한다 하면 사실은 이 문구 자체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이게 현실상 보면은 계약해지 통지를 한다 하면, 행정청의 처분으로 그렇게 한다하면은 대행업체들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대행업체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경영상에 대행업체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러한 규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후 또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주무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많이 검토하고 고민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6개구가 이 조례가 이미,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환수할 수, 그러니까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든지 “계약해지 경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조례가 6개구 정도에 되어 있고, 또 법령은 대한민국 전체 전국에 걸쳐서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제 기준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게 주로 일반적이고, 지자체가 그 법령에서 세세적으로 정하지 못한 그런 각 지역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 기준이라든지 수단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좀 정해도 법령상에 크게 이렇게 위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좀 감안을 한 거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했고 그래서 사후에 어느 업체든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했을 때 본인 업체에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아마 그냥 안 받아들이고 소송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정말 수영구에 큰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 수영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가 어떤 식으로든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조언과 또 시에서 최근에 내려온 표준안과 전문부서의 검토의견과 또 해당부서의 고민 등을 거쳐서 이러한 내용의 안을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이번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도 내려오고 16개 구·군 중에서 이 6개구를 제외한 또 보완이 필요한 기존 6개구도 보완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명시해서 향후에 좀 더 좋은 안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곧 계약이 내년 초에 있고 하니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신설 조항을 발빠르게 이렇게 하신 건 제가 봤을 땐 잘 하신 거 같고요, 단지 이런 제가 좀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차후에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환수 등) 대행료 중 소속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치할 수 있다.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의2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 제21조, 제27조에서는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 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9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횟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3조의2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번 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와 함께 진행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조일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대 때, 한 3년 전에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부분을 크게 논의하고 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공제회 가입여부도 확인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안내도 한 적도 있어서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 신설의 내용이 추가되는 그런 조례 일부 개정의 건인데요, 향후의 진행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의결 이후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 부분이 신설된 것은 2016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금년 4월에 관련 조례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장 총 20개가 있는데 점포수는 한 1,43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화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11개 점포로 채 1%가 안 됩니다.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목표를 여기에서 한 214개 점포 정도 해서 15% 정도, 이렇게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을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가입을 하겠다고 점포들이 이렇게 하면 예산부족이 되면 어떻게 하죠?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통시장이 지금 10년 이상씩 다 돼가지고 참 오래되고 또 이렇게 시설이 낙후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많다 하면은 추경에 구비로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특별법들이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또 많은 활동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우선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발생이 되어서 화재의 특성상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난 이후에는 많은 복구비용이 국가적인 어떤 재정으로 지출도 되고 또 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가 및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 부분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언론에 대두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초래되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대비하고 또 재정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진행들은 본 위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방되는 어떤 그런, 또 그리고 그런 문제에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많은 혈세가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복구하고 또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동 사업은 그동안 자부담으로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가입률이 크게 저조한데, 저희들도 전통시장 격월회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신청이 많다고 하면은 추경에 또 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을 장려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부터 제15조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는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고, 지역화폐 발행규모,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사항 미확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26호 남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229호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남천1구역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4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권자인 부산광역시로 해제요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당초대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하였으며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을 알기 쉽게 구체화하여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신청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적용범위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통일을 하고 세대수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경과연수를 2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추가하였으며, 셋째, 별지 제3호 서식 중 조례 이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사무규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영구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오승엽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서. 본 안건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남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 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예,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미리 사전에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오래된 공동주택에 방수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에 금이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얼마간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이 그 전에는 20세대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조그만 연립주택 같은, 빌라 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삭제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이 제한이 삭제되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남천비치 같은 저런 아파트 봅시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고 수백세대이니까 방수나 뭐 이런 거, 외벽에 금이 갔다거나 할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는 대상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평당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런 아파트를 보수해주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대수 제한을 20세대 이상,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100세대 미만이나 5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오히려 정말로 어떤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같은 이런 데에는, 뭐죠? 그 관리비에서 보수하자유지비 같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 우리 구청에서 왜 예산을 투입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구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수영구에 노후주택도 많습니다. 지어진 지 30년, 40년 되는 그런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오히려 수리가 필요한데도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재산이기 땜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주택들도 많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축대위에 있는 집이라든가 오히려 구청에서 어떤 주택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에 이런 방수라든가 외벽공사에 구청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를 드신 남천비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은 하나 실제 이게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단지 규모나 어떤 건물의 노후화 정도, 또 세대수, 이거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용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서 점수를 낮게 주면은 실제 선정대상에 좀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천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나 사실상 지원은 하기 어려운, 점수 배점표 상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40년 된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수 문제, 그리고 건립연도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노후화 된 15세대, 20세대 정도 되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 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나 공동주택관리협회에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 대상을 선별을 하고 대규모 단지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해서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 위원회를 믿어야 되겠지만 조례에서 간단하게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위원회를 불러서 그거를 선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왜 지불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구성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삼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6조는 홍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부가설명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선정가문 현황은 전국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4,637가구가 되며, 부산울산지역은 현재 392가구, 그러면 우리 수영구는 29가구, 156명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