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8억1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5,08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4,801만9,000원이 감소한 9억8,3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8억3,681만원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69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3,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추진에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홍보 및 전문가 자문료 등입니다. 다음은 음악산업육성 추진 단위사업에 4억1,258만원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청년거점공간 운영에 2억6,258만원1,000원, 창작 인력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운영에 1억4,300만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악산업 육성공간 지원, 뮤지션 공동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송캠프 운영, 창작인력발굴 오디션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추진 단위사업에 3억8,4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에 689만원,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운영 사업에 2,300만원, 동북4구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특화지역사업 추진에 따른 기획사업, 주민예술단 역량강화 추진 사업,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 정기공연, 문화예술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4,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8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는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억9,888만원이 증가한 8억1,6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역경제진흥 사업에 3억1,321만4,000원, 주거복지구현 사업에 4억2,118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20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에 3억1,32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에 4,73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4,975만1,000원,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사업에 9,512만3,000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쌍문역 문화융합센터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사 활동 등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 단위사업에 4억2,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1억4,590만원,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6,000만원,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1억9,088만8,000원, 쌍문1동 희망지사업에 2,320만원, 도봉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창3동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의 희망지 사업 추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신경제사업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경제사업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각과별로 사업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 설명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장님 366쪽에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뭐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구는 아직 그런 염려는 없지만 향후 대안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권이 활성화 되고 나면 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높게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합되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렇다 보면 상권 활성화된 곳에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다시 쫓겨나게 되는 형태, 쉽게 얘기하면 상가가 공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조사, 또 다음에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이러한 것을 종합검토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의 상가가 그런 공실이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용역해서 연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임대인한테 앞으로 임차료를 많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많이 인상할까봐 그것에 대해 방지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고금숙위원
그런 데는 다른구 강남 3구라든가, 명동이나 이런 데에 지금 해당이 되겠죠. 우리구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로 해당은 안되긴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용역비로 2,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이죠, 용역하는데 2,000만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00만원하고 협의회 분담금 100만원해서 2,100만원을 사업비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25개 자치구 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몇 개구나 되는가요, 지금 현재?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7개 지방정부가 단합을 해서 그동안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요구도 했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 8월 쯤에 상가인들에 대한, 임차 갱신기간을 저희 지방정부가 요구한대로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것이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25개 구중에 몇 개가 이 용역을 하고 있는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것에 선제적으로 타구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는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우리가 먼저 용역을 우리 지역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용역을 줘서 미리 방어책을 만들겠다는 이런 차원이시잖아요, 이것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방어책보다는,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 도봉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직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지금 방어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알고
알고고금숙위원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골목상가의 어떤 해당지역을,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용역을, 지금 구마다 용역을 줘서 이것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방어법을.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그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방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을,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줘서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구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하는데 우리도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 타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괜찮은 것만 빼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을 2,000만원씩 주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만
우리구만고금숙위원
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구만
우리구만고금숙위원
선제적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간담회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에서 2년 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성동구에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야기를 하셔야죠.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8월달인가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도봉구도 위험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상가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지역에 대한 집값 오르는 부분, 일정 부분이 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나와있어서 저희 관내에 골목시장이라든가, 상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현황이 어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타구의 상황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경리단길도 완전히 잘나가다가 완전히 폐쇄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적은 규모로 해서,
됐든
어찌됐든고금숙위원
타과에서도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해도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사업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아레나 홍보차원에서 400만원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300만원, 올해도 이렇게 쓰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이 금액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아레나 홍보하는데 400만원 써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서울아레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아레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추진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CJ에서 하는 것도 답보상태에 있고 저희가 최초로 될 것 같고 그러니만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레나는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지지역 중심에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서 향후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생기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레나 우리나라 최초로 음악시설로 들어온 것 제가 알고요. 지금 성공할 것이다, 이것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레나를 홍보해 가지고 얼마나 아레나를 많이 알리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 효과를 얼마나 보셨는지 그것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제가 산술적으로 설명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보를
홍보를고금숙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실은 앞에 현재 해당 부지에 가림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 지금 저희가 딱 두군데에 붙였는데, 그것 하나만 바꾸는데도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숙
고금숙위원
그렇게해서 홍보하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플릿 자료도 만들었고,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냥 단답형으로 좀 왜냐하면 우리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빨리고금숙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레나
아레나고금숙위원
홍보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레나와 관련해서 실무자 회의 및 간담회를 해서 300만원 비용을 쓰셨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모이셔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하셨는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팀하고 올해 민간우선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긴밀히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 협상 내용은 주로 우리 구의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이것이 나중에 쟁점이 될 텐데 지금 운영사인 카카오 측하고도 지금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사업까지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300만원어치만 들여서 한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머지
나머지고금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레나가 우리나라 최초 음악시설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써야죠.
면에
반면에고금숙위원
보면 간담회도 수차례 하셨다는데, 300만원 적지 않나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때
간담회때고금숙위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요, 신경제사업과. 오디션 개최에 1억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에브리데이 오디션 처음 시작했고요. 공교롭게도 어저께 저희가 최종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창작자들 한 300분이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분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분 정도가 오셨었는데, 저희가 그 오디션을 통해서 어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각지에서 창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동 지역이 앞으로 대중음악 창작자들을 위한 거점 공간, 성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심어줬고요. 또 창작자들이 창작을 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했고 무엇보다도 오디션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주셨고 자기네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1억4,000만원하고 저희 1억4,000만원하고 매칭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이 행사를 이렇게 치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겨냥해서 플랫폼을 지금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레나랑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것인데, 저는 지금 플랫폼 활성화가 좀더 먼저인 것 같아요, 창동에. 플랫폼이 먼저 간 다음에 아레나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1억4,000만원을 계속 들여서 행사를 지속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창동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이 더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이 행사를 플랫폼 안에서 하고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에서 오픈창동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1층 공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송캠프나 청음회나 창작자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도 진행을 해왔고요. 그것을 또 연결시키고 결정판을 만드는 것이 에브리데이오디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플랫폼61은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운영은 서울시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운영사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그러니까 아레나의 주 운영사가 되겠죠. 카카오 측에서 아마 플랫폼61의 운영사로 들어와서 우리 구와 협심을 해서,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아레나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아레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크
인터파크이은림위원
아닌가요, 플랫폼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인터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는 인터파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운영권을 따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측에서도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에브리데이오디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공동 기획해서 진짜 세계적인 창작자를 위한 프로그램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아레나가이은림위원
, 저는 이 시점 자체가 아레나가 들어온 다음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적극 찬성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단지 아레나뿐만 아니고요. 플랫폼 활성화, 또 창문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도 창작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61페이지에 창포원 페스티벌에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단 것을 예산을 같이 도와주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사실 아니고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알려지지 않은 처음 하는 축제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저희가 캠핑축제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에 같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셨었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 발전시켜서 저희가 오히려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문화향유의 반대급부를 받는 쪽으로 오히려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추진위원들하고 추진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도시 세미나 포럼, 도봉이야기가게, 마을연극단, 문화도시 씽킹랩 이렇게 해서 총 9,000만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도시,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가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비를 하는데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과장님 그것 문화재단에서 해야죠.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생겼는데, 과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행사만 해요. 아니요, 신경제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기반적인 것을 잡아주시는 것이 과이지, 행사하라고 만든 과가 아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을
기반을이은림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화재단에다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조례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가 문화재단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지 각 과가 전부 다 이원화돼서 이렇게 행사를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추진 방향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추진
추진이은림위원
방향, 저희가 봤을 땐 똑같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문화가 단순히 문화복지나 문화향유 쪽으로 가지 않고 저희는 지속가능한 문화, 즉 산업 쪽에 초점을,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신경제사업과가 생긴 것 자체가 창동의 신경제 중심지와 동북4구와 이런 부분들에서 생긴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사업추진 방향은 도시재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사업도 문화와 도시재생을 접목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쪽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자체를,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향후 저희가 논의체계를 만들어서 그쪽하고도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죠, 자라섬 축제나 또 외국같은 경우 오스틴 같은 데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리드하고 있습니다.
역의
지역의이은림위원
활성화 자체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같은 행사를 연간 한 번씩 하는 것도 지금 그런데, 도봉산 페스티벌도 1억5,000만원 정도 되죠.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 뒤에 또 있어요, 파일럿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창동 플랫폼 사업은 또 예산이 감됐고요. 그러니까 살려야 될 부분은 안 살리고 그냥 계속 행사성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도시 추진에서 3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차라리 저는 플랫폼 창동61 협력사업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단장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행사하지이은림위원
마세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유기훈 위원님이나 이영숙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대부분이 문화가 너무 다른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을 작년, 올해 추경 때도 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하면 이번에 내년 7월에 조직 개편할 텐데 문화는 문화 쪽으로 다 일원화시키겠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문화도시라는 것이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특화도시라고 예비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재단이 받았잖아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재단은 안 받은 것인가요, 문화재단은?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재단이 아니고 지금 신경제사업과에서 공모해서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이 5년의 기간 동안 예산이 총 9억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구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1대1로 들어가는 중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고 우리 신경제사업과에서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의 역할은 뭐예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라고 특화 공모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심이 신경제사업과에 있다고 하면 신경제사업과에서 문화재단 쪽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 부분을 문화 쪽에서 하는 통괄과로 다 이 부분을 협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정규직으로, 문화와 특성된, 그러면 정규직을, 지금 전문직을 뽑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정규직 공무원 자체를, 정규직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저희 재단에 속해있는 전문직으로 해서 문화, 기획 이런 분들로 지금 팀장님 다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움직여서, 아니 저희는 행정직이에요. 그쪽은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문화재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신경제과에서는 행정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모사업은 따내는 것은 좋아요. 공모사업을 따내서 이분들의 행정을 뒷받침해줘서 문화재단이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사업은 행정이 주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도시 공모, 저희가 신청을 했고 운영 지침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지역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해라, 행정부서가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만 갖고 지역발전을 리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이 움직이지 말고 재단이 움직여야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할 것인가, 문화재단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주체가 또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에서 그 안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은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이 사무국 구성이 되고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몇억원씩이요, 어떻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3억원, 3억원, 2억8,000만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일반 복지사업처럼 법령규정에 의해서 비율 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요, 보조금에 대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보통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를 총칭해서 줍니다. 그래서 구비사업 3억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국비
국비이은림위원
사업이 그러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가내시라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비사업은 저희가 잡는 것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가내시는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고 예산을 주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성공을 해서 기획재정부 국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지·특회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 사업비는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이양 관련해서 총칭해서 예산을 주고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시에다가 달았는데요. 이런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지·특회계로 관리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편성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3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3억원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한테 또,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과장님. 가내시라고 하더라고 예산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사업구조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구조가 다르면 가내시가 없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조금이 복지사업같은 경우에는 비율별로 정확히 구분을 해서 비율에서 똑같이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은 그런 성격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를 총칭해서 내려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예산이 기관 별로 다 확보가 되면 1월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사업을 예산 확보 비율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예산 확보 비율에 따라서라면 저희가 3억8,4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확히
정확히신경제사업과장
지·특회계 예산은 2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2억8,000만원이면 1억원 깎아도 되겠네요, 맞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2억8,000만원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원래는 6억을,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1억원은 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서 하셨네요, 그러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억원은 벌써,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끝까지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비분 3억원분은 페널티를 적용하니까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추가 서울시에서 애초 담당하기로 한 3억원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창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시죠. 설명을 드렸고 그분께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있어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약속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보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 의견을 서울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일단은 의원 발의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은림위원
된 것이 아니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예산을 또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3억8,000만원이면 결국은 50%나 30%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억8,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3억8,000만원이라고 있으면, 3억8,000만원이 있으면 그쪽에서 다시, 시에서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하면 최소한 30%만 줘도 몇억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최소한이 아니고요, 약속된 비율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속된
약속된이은림위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총 합해서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6억원이 편성돼서 심의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확보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억이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억8,000만원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2억8,000만원 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2억8,000만원이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리고 다른,
감에
증감에이은림위원
대해서 1억3,000만원이 증감을 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신경제사업과의 창포원이다, 뭐다,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제사업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서 만약에 과에서 운영을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밑에 문화재단을 둔다하면 그것이 맞는 형태라고 봅니다. 추진단도 따로 하고 문화재단도 또 따로 만들고 도봉문화원도 있어요. 아니, 민간추진단도,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1억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1억원이 예산 변경이 된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예산이 변경된 것이라니까요.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보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1억원이 됐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작년에 6,000만원이, 어디에서 6,000만원이 감됐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36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1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8,000만원이 된 것이었고 작년에는 이 부분의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에 돈이 들어가 있던 것이에요.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내용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번 추경이 편성하면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만요
잠시만요이은림위원
, 제가 작년 것 예산서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
작년이은림위원
예산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추경 때도 그때 한번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추경이 또 1억5,0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약간,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작년 본예산에서는 처음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3억원, 3억원, 1억5,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올해 3억원, 3억원, 1억5,000만원이 생겼다가 올해 또 추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추경해서이은림위원
얼마를 했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칭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추경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에서
추경에서이은림위원
창포원 페스티벌이랑 문화도시 세미나 포럼이랑 도봉이야기가게랑 마을연극단이랑 문화도시 씽킹랩 사업을 진행을 추경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먼저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가지고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는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서 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을 본예산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추경이 1억5,000만원이 되어서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면서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 자체는 총칭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민간보다는 우선은 문화재단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고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포원보다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과가 생긴 것이 창동 중심으로 생긴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물론 창동 중심이지만 저희 목표는 창동을 모티브로 해서 도봉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이에요. 그런데 헤드의 역할만 해주셔야지 행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경제과에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신경제사업과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도 힘듭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해도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제가 별도로 이은림 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사업을 단순히 문화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 신경제사업과는 그렇습니다. 문화사업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제조업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컴퓨터가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하고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문화콘텐츠사업과 IT 사업을 연결시켜서 향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는요
저는요이은림위원
, 차라리 버스킹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 20만원, 지금 10만원이 최고잖아요? 20만원, 30만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오디션을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끼를 발휘할 수 있게 10만원, 2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봐요, 행사 치르는 데 행사비용으로 그렇게 말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역시도 이제는 공짜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한테 돈 줘서 하는 버스킹은 의미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 그것을 즐기는 분이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억원짜리 행사 치러 가지고 과장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창포원 축제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저랑 바라보는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문화를이은림위원
하시는 분과 음악을 하시는 분과 이런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도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대학로처럼 연극이라든지,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도봉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도봉에는 플랫폼도 있고 작은 공연장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도봉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꿈을 이렇게 펼칠 수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창동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향후 이 사업은 창동하고 도봉이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이 도봉지역이 지역구이지만 앞으로 여기 수많은 관람객들이 오실텐데 창동만 보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차라리 플랫폼처럼 딱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치뤄진다면 사람들이 계속 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의, 행사성의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일회성으로 5,000만원으로 할 바에는 5,000만원의 장기적으로 5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인가요, 그럼 2억5,000만원으로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낫다고요. 지속가능한 것을 보고 가야지 일회성을 보고 가는 것이 신경제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경제사업과에서 행사를 문화재단으로 전부 다 넘긴다라고 하면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제사업과에 있는 예산들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저는 이 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이전사업과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과장님과 논의하고 문화재단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설비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기재, 주민들이 움직이게끔 하는데에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옮겨주든지, 과에서 운영주체를, 위탁을 문화재단에다 주고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예결위 전에 논의를 하도록 하든지, 과장님께서는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특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창동 아레나가 건립되는 것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로 이것도 하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셔서 이런 내용으로 예산은 국·시·구비로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아마 6억원을 받을 것이고 저희가 3억원 매칭해야 되는 비율이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5년 안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이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제사업과에서 애쓰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또 일반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화도시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지정을 받은 이유는 창동역 일대 중심에 아레나가 건립되고 하면서 도봉구의 특성이 있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정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과에서도 음악산업으로 단순히 소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도 되고 창작도 되는 것으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것과 연계가 돼서 사업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물론 하기는 했는데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던 기존 사업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부서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아지고 하나로 얘기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가 예산이 많다 보니 그냥 이렇게 행사성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만 진행이 돼서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 내용에 또 똑같이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문화도시로 지정받는데 있어서도 별로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들을 옆의 창동 오디션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했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음악산업을 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한다면 거기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모으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 부분이야 우리가 3억원, 3억원, 3억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또 이런 식으로 구비 3억원을 쓴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악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올해 원래는 구시가지 옆에 이것도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올해 가열차게, 또 구시가지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용역도 잡아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구시가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함께 발전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없이 다 빠진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깊은 이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올해 실시한,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이월 했던 용역에 이어서 기성 시가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운영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지금 계속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향후 기존시가지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는대로 별도 보고회를 통해서 기성 시가지 활성화 방안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울시가 그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올해 말에 끝납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그러면 기성 시가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잡혀있거나 올라간 것이 서울시 것, 확인된 것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사업이 구시가지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거기 주민분들이나, 또 기대도 많고 이러는데 그 용역결과 나오면 올해 안에 시에서 어떤 것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다 보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내용이 지금 그 계획서 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에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당장 예산이 확보 안 된 문제도 사실 저희가 지적은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 내용에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방법적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간 사업을 아마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실현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구 대책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시하고도 다 연계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주민분들에게 느껴가면서 추진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시가 없었으면 구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무언가 기획을 하시고 좀 작게라도 어쨌든 예산이 좀 반영돼서 지속적으로 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딱 끊겨버리고 나면 저는 이것이 얼마만큼, 아까도 문화사업하고도 다 연결을 해서 주민분들하고 함께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본질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부분에서만 자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음악산업 육성에서는 그동안, 페이지 360쪽이죠, 오픈창동 관련해서 시·구 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 2년간 인력지원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받다가 이번부터는 구비로 책정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3명, 원래는 몇 분이 하시다가 지금 3명만 올라와있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좀 가변적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열여덟 분이 같이 일자리사업 동참하면서 그 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복안을 또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획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 서로 연계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동안 그 일자리사업으로 원래 세분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세분에 대한 인력이 올라온 것인가요, 11개월로 해서? 거기 세 명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에 세 사람이 아니었고요. 올해는 열여덟 분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영숙위원
18명 중에 세분만 이렇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머지 열다섯 분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그 분들 중에는 저희가 레이블을 만들 의향이 있는, 한다는 분들한테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취업한 분도 계시고 또 협동조합을 만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자리를 하면서 계속 이 창동지역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사 온 친구들이 열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여기서 다양한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이들의 역량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흩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음악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밑에 창동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인력, 이 5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알고 계시듯이 시비가 올해 19억이 투입이 돼서 1번 출구에 한 45평 정도, 그리고 2번 출구 쪽 지하의 공간 한 70평 이상 공간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 운영 관련하고 또 플랫폼 창동61 하부공간 오픈창동 사업하던 장소죠, 그 이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건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인원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원래 18명 중에 여기에 3명, 5명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번 출구하고 1번 출구, 그공간은 아직 공사완료 되지는 않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고요. 마치는대로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상향식 일자리에서 좀 전환이 돼서 저희가 구비로 다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다른 것하고 달리 1, 2년 안에 성과가 금방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그래서 구비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고민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음악산업을 창작부터 다 하는 부분이 정말 공무원분들 자체가 너무 애쓰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이것에 대응해 가지고 빠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애초부터 고민이 있어서 이런 방식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그래도 애써가면서 하고 있고 작년, 한 2년 정도의 성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발굴된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오디션 개최도 1억4,000만원, 시비까지 합치면 2억8,000만원, 거의 3억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창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러면 널리 알려지기나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아직은 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되게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지표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가 사실은 다른 것이 없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지적하신대로 좀 모험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실연자 중심으로 에브리데이오디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올해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작곡가, 작사가, 또 탑 라이너 같은, 실연자중심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전국에서 1,798분이 이 오디션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오디션에서는 지방에서 선출된 분들이 와서 직접 실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저희 에브리데이오디션이나 창동지역이 대중음악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입소문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복안입니다만, 카카오측과 협력을 해서 보다 더 규모있는 오디션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정확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몇 년 간 뭐 어떻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십사 바라고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는 보면 여기 자문회의 수당으로 보면 10만원씩 2명한테 20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문회의 2명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20회를 자문회의를 한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음악산업 계통은 사실 행정영역에서 다루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전국에서 아마 저희 사업부서만큼 이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은 곳도 없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수많은 음악계 종사자들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적 영역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창동지역이 대중음악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저변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여러 방면, 플레이어나 소통이나 유통이나 아까 말씀하신 창작자들이나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소 단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중한 예산을 쓰는 만큼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2명한테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2명,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 그것은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은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편성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음향기기 같은 것을 결정을 할 때도 요즘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음악,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한 미세한 사항까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 3명해서 자문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인원을 더 늘려서 자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겠다, 해서 산출기초조사서에 그렇게 넣은 것인데, 사실은 그 비용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자문회의가 우리가 보통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회처럼 해서 많이 초빙을 해서 오셔서 논의를 하고 오신 회의 참가비처럼 수당을 드리는데, 그런 식의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한두번 가지고는 안 되고 20회씩하고 이런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올해 자문 받은 내역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자문단을 찾아가서 하셨던 것인지, 그것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들이 저희도 다른 또 사업하고는 달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보면 에브리데이오디션 개최 1억4,000만원 안에도 보면, 이 부분을 지금 운영 총괄 및 송캠프 진행인력 해가지고 200만원씩 5명, 6개월 해서 6,000만원이 그 안에 인력비로 들어가 있어요, 행사비 안에.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송캠프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음악 만드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건반 연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다 컴퓨터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혼자 음악을 만드는 시대도 지나서 여러 사람들이 가사, 작곡, 또 탑 라인, 멜로디 이런 것들을 서로 조합하고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동작업 형태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캠프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공공의 영역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가운데에서 누가 조율을 하고 리더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 인건비를 저희가, 사람들이 주로 그 중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산출기출을 낸 것이고요. 그것은 사업에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만, 따로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그 오디션을 개최하기 위해서만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 오픈창동에 또 한 8명이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거점 거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음악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의 장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획하면서 같이 시설 운영하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송캠프 관련해서는 거의 다 음악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TS나 에이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기획자들, PD들을 저희들이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 조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 프로듀서 섭외비는 그 위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또 8명, 2,400만원이 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에브리데이오디션,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있는 송캠프 인력을, 그러면 앞에 오픈창동 3명, 재생거점 시설관리 5명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오픈창동에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호스트 송캠프도 운영하는 것이고 유통 플랫폼도 하는 것이고 소비 관련해서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지금 저희가 또 구비로 책정을 한 것인데, 여기 5명을 또 6개월씩 해가지고 이 분들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인력을 지금 여기 저기 흩어가지고 넣어놓으셨는데 결국은 그 전문적인 인력들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이분들 6개월은 또 무엇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반, 반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결국 이분들도, 이 5명도 그 전문 인력으로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부 8명이고, 여기 5명, 그러니까 시·구 상향식 일자리 때 하셨던 분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예산에. 그것이 어떻게 창작발굴 오디션 개최에 그 인력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오디션하고 그것하고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송캠프사업은, 에브리데이오디션은 쉽게 말해서 용역사에서 전문적인 분야로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송캠프를 하는 것은 지역사회 성원이나 기타 그것을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좀 아마추어 단계를 약간 벗어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오디션에서 하는 것은 전문용역사가 붙여서 미세한 캐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오디션만 그칠 수는 없고 또 음악계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창작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송캠프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인력이 오픈창동, 송캠프 다 해서 8명이 맞는 것이네요. 일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라인 홍보비용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SNS 웹페이지, 이 홍보는 창작인력 발굴 에브리데이오디션 홍보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이렇게 풀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부분을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푼 것이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2억8,000만원을 가져다가 5대 5니까 1억4,000만원이겠지, 이 부분을 용역으로 퉁쳐가지고 그것을 몇 가지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세분화 시킨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용역을 갖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러면 내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그러면 전체가 2억8,000만원이고 올해에도 했었으니까 올해 하셨던 그 세부내역 예산 관련한 것이랑 그것 다 주세요, 자료로. 그리고 지금 제가 좀전에도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가지고 우리 에브리데이오디션 관련한 것 찾아봤는데, 조회 수나 이런 것 봤을 때도 너무, 과장님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SNS나 유튜브 안에서만 봐도 전혀 지금 별로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조회 수만 봐도 너무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작자들이 좀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할 때에는 범용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 저희들은 창작자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창작자 개별한테 타깃을 맞추다 보니까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블로그 형태로 해서 회원들이 있습니다, 10만명, 9만명, 8만명 해가지고 음악산업계의 독특한 풍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회원제 중심의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거기에서 대단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집단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화에는, 또 요즘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또 그런 식으로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음악산업을 진행하면서 배운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창작자 집단별로 블록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음악산업 창작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1, 2년 우리가 또 아레나 할 때까지 저변을 확대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공공에서 이 음악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그러면 3년이면 3년 정도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해봤는데, 이것은 공공에서 맡아야 할 영역은 이 정도 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속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직원은 직원대로 열심히 하면서 모르는 분야 개척해 가면서 하느라고 지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산투입 대비 나오는 것들이 별로 효과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안 나올 것이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정말 심도 깊게 해서 그 성과지표와 기안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의회와 각 집행부하고 심도깊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매번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직원분들도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한 번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문화재청을 하시면서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공감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산업입니다. 영화산업은 쿼터제를 최초로 실시한 것이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고요, 그것이 성과를 봤고요.
이영숙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영화 아카데미, 또 영화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 영화산업이 커다랗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조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도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 개척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 격려하는데, 그것에도 현실성을 분명하게 고려를 하셔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것 없이 그냥 또 가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지치기만 한다라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그 내용 안에 충분히 그런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지켜보고 했지만 벌써 이것이 1, 2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아까 문화특화도시 관련해서는 파일럿 사업이나 이것 세부적인 사업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그 논의가 다시 되어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62쪽 동북4구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기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3,850만원, 이번에 또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것은 문화산업 관련한 청년창업 이렇게 공모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려는 하는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북4구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외부적으로도 여기에 참가했던 팀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성과
성과이영숙위원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이것이 올해도 한 것인가요? 신규가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항목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잠깐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민간위탁비로 바꾼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대학협력프로그램같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올해 안에도 이 사업이 그냥 동북4구 대학협력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 아니었나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올해,
이영숙위원
아이디어캠프 이것이었던 것이죠?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예산인 경우에는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감한 4,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5,4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덕여대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교육들의 동덕여대에서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 그다음에 동북4구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합한 예산, 우리 구 예산을 합쳐가지고 이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는 관계로 이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덕여대에서 문화예술 관련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에 선정된 친구들이 한 8개월, 9개월 정도 숙달을 하게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하고 중소기업청에다가, 혹은 각 정부 기관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안했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받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건 정도의 1억5,000만원을 갖다가 시상한 바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창업등록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고 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민간위탁 교육비로 우리가 그동안 잡혀있었고 이것이 창업교육운영 아이디어캠프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조례법령이 바뀌면서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했고 결국은 이것도 동덕여대나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또 하실 것인가요? 못하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교육비라는 형식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탁이 아니라 용역입니다.
으로
용역으로이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문화예술 청년창업인데, 내용들이 그러면 문화예술에 한정이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좀 다양합니다. 콘텐츠산업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양해서 먹스킹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각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 네트워킹한다는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수상을 한 사업인데 한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이 연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여기 3,250만원은 우리 전액 구비로 잡힌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동북4구에서 하고 만약에 동덕여대 하면 더 추가로 여기에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동덕여대에서 올해 하면서 굉장히 자기네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강을 해주고,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또 동덕여대하고 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볼 수는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공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을 저희가 공모할 때 만약에 대학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매칭비율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죠.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사업효과를 공감을 하고 동북4구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체계에서 이 사업은 추가로 사업비를 좀더 지원을 해서 더 성공을 거두자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위탁을 하거나 하는 곳이 동덕여대가 아니라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실적이 됐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실적은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문화예술로 해서 여기 신경제사업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영숙위원
않고 다양하게 있으면 청년창업 부분이면 또 일자리경제과의 청년팀에서 청년창업 관련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동북4구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같이 논의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거기하고 연계성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진행을 했던 실적을 주시기 바라고 밑에 비즈쿨 생각배움 창업교육 운영 이것은 이번에 신규 600만원 잡힌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 고등학생을 집중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이런,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봤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작년에 한 번 세그루고등학교 학생들 한 10명하고 같이 이 교육을, 진행을 테스트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의 영역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따로 떼어서 특화시켜서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문화고등학교나 세그루고등학교나 기타 취업과정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과정을 한 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창동61 협력사업에서도 2,500만원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가 아닌 것이죠?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행사운영비로 넣은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우리가 과에서 직영으로 이것을 지금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은 직영 형태로 계약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이영숙위원
형태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인터파크에서 용역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역할을 또 하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이 한 분은 문화도시 관련해서 인력인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 운영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각 자치구별로 한 명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은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동북4구 관련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고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안에 인건비가 있는 것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로 갈게요. 아까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 거리 4,6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셨고, 내년에는 200만원 감추경 하셔서 4,600만원으로 하셨네요? 이것 어떤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레전드 사업과 그다음에 커플 걷기대회 사업을 4회, 또 6회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관 주도는 아니었고 같이 번영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추진한 계획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웃도어의 어떤 상권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4,6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는 감액됐는데, 사업비를 일단 늘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상인들의 어떤 상권에 대한 개념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봉산 생태 탐방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료를 4회 정도 임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44만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홍보물해서 40만원, 그러면서 작년에 있던 사업비를 200만원 절감해서 이것을 확장했고요, 결국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은 4,600만원으로 감해놓고 물론 아직 사업계획은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플랜을 맞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어차피 이런 계획은 아웃도어와 또 도봉산을 알리고 그 상권을 활성화하고 집객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권 내에서 뭔가를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행사만 끝나고 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은 도봉산의 탐방코스 등을 정해서 그 코스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한 2만점 정도, 참석한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고 지역 상품권 개념입니다. 그래서 2만점을 번영회 상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지금 번영회, 상인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모임이 정기적으로 매달이라도 되고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도깨비상인회처럼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맞대고 할 수 있는 구심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고객을 유도할 것이며, 또 우리 관하고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은 저희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구심체는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웃도어 특화 거리 관련해서는 매번 상인회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안을 짠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는 커플 걷기대회 6회 이런 것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도 올해 진행했던 사업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저희가 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연합 장터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에 4,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라고 올라온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창동역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분들 하시는 것인데, 내용을 그런 식으로 담아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없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 관련해서 문화융합센터 9,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기간제 근로자 2명, 거기 공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셨고 인건비로 5,000만원,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비용으로 영화 상영하고 갤러리 운영하고 콘서트하고 영상제작 동아리 운영하겠다라고 쭉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쌍문역 골목상가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를 기획을 한 것인가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측에 있는 문화융합센터만 보고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문역 전체를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융합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융합센터를 관리하는 것, 또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것,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안의 공간을,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면 저희가 행사를 할텐데 거기에다 행사 스케줄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홍보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융합센터를 놓은 것은 결국에는 그쪽에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집객을 유도하고 또 그 안에서 이쪽에, 동측에 있는 상점까지도 우리는 계산을 하고 확대,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건립하는 데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부분은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로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사전에 논의들을 하셨나요, 그쪽 과하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사전에 저희가 개관하고 운영주체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게끔 협의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전에,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하신 것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하고 사전 논의를 하신 것이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립하는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책임 부서나 운영 부서를 이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워낙유기훈위원
하나하나 짚어서 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360쪽에 청년 거점공간 운영사업이 있어요. 다 하셨는데, 보면 청년 사업이 도봉구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신경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취지 자체는 음악산업을 육성해서 신경제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구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구의 청년과 얼마만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사업하고 지금 협의 체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혀 별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 이 사업이,
기훈
유기훈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협의 체계나 이 부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 체계는 없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봉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 생기고 자립자활 하는 것, 그리고 음악산업도 동시에 함께 육성되는 것이 접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협의 체계가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이 도봉구로 이사 와서 도봉구 청년이 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시·구비를 지원해서 성과라든가, 내용들이 도봉구에 어떻게 정착되는지 저희는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청년 거점공간 운영, 아까 도시재생과 답변하셨지만 그러면 청년 거점공간이 창동에 무중력지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나 내용들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인데, 이 부분이 사용되고 그냥 소멸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현재 저희는 음악산업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가실 것인데, 그러니까 조직 개편 다양하게 내년에 하려고 계획 중인데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해서 전 과를 다 넘나드는 부분이라서 여기 사업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이후에 예산 과정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단 사업 방향은 음악사업 쪽으로 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지적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바로 무중력지대하고도 연계되어서 바로 인근이잖아요, 다. 거기서 걸어가면 다 그 위치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서 같이 공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행사운영비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과나 내용들은 같이 녹아들어서 할 수 있게 고민되셔야 되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옳으신 지적이 고가하부공간도 생겼고 오픈창동사업 하부공간도 생겼고 또 이번에 도시재생 거점공간도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도 생겼고 또 가운데 무중력지대도 있고 그런 기관들끼리 협업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신경제사업과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예산도 여러 가지 지적들인데 국비, 시비 다 합산했는데 여기는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됐기 때문에 전체 규모나 내용들이, 지금 길어지는 것이 전체 규모나 내용을 알 수 없게 편성하신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설명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왜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361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행사운영비 창작인력 발굴 오디션 개최 1억4,000만원짜리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편성목에? 다 통으로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신경제사업과는. 유독 그렇게 보여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체랑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오디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세세한 부분까지 하긴 합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용역사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하면서 이것을 조절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칭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그쪽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 용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놓으면 그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60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쭉 얘기가 됐는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해서 전에 오픈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까지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오픈했을유기훈위원
때도 저희 그때도 알지도 몰랐었고 오픈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구비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늘상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비,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구비가 편성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다 각자 별도로 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결국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해도라든가 그다음에 방향에 있어서도 지금 과장님은 다 성과가 매우 좋다고 하시지만 그런 간극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저희가 2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과 또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들은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362쪽 아까 동북4구 쭉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363쪽에 연결되는 플랫폼61 협력사업 운영 부분에서 제가 또 질의드릴 것은 문화예술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해서 1,300만원 있고 그 위에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업체험 관련해서는 도봉구도 진로직업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혀 또 연계되어 있지 않죠, 이 부분? 협의된 바는 없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는 음악산업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꿈여울직업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유기훈위원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에도
밑에도유기훈위원
하여튼 청년, 청소년, 문화 모든 것들이 총합되어 있는 부분이라 어디보다도 협업이 중요한 것이라서 전반적으로 각 연결되는 부서하고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연초에 종합계획을 짜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결론적으로는 어디에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지 이렇게 하시다가 공무원들 인사 이동하시고 이러다 보면 나 몰라라 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니까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365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아웃도어 특화거리 관련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이것이 좀 말들이 많아서, 이것 아까 지금까지 세부진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 주시기로 하셨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보고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관련한 것인데, 여기는 다른 사업비는 없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업내용은 제가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냥 조사만 하고 조사하는 사무관리와 협회의 분담금, 이 내용밖에 없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 자체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아내는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구 내에 물론 그동안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일부 신문에 나온 것을 얘기하셨지만 신문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계이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분석하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고민을 두고 용역비입니다만, 소규모 용역인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작년까지는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통계목상 공공운영비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공운영비의 분담금으로 지방정부 협의회에 제출하는 분담금입니다, 100만원. 그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용역을 통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년에는 용역비 밖에 없네요, 분담금 빼고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협의회의 47개 지방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
유기훈위원
법 시행 이후에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방정부의 힘을 동원해서 국가에 얘기를 해서 법제화시키는 것은 그쪽의 힘과 또 같이 공동 대응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용역비 2,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행사비들,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행사비 일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련해서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설비 부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용역사업이 있고 이것은 그러면 저희 분담금이죠? 곱하기 0.1로 되어 있는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분담금 매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비
매칭비유기훈위원
, 앵커시설 건립비도 0.1%로 해당 되는 것이 1억1,372만원이라는 것이죠? 앵커시설 건립비,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1억1,372만원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매칭비이기 때문에 건립비라는 것이고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골목길 인프라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것은 매칭비는 아니네요 인프라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이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월에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적극 저희도 사업을 제안해서 11억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11억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질 돈은 10억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비가 1억원 매칭인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는 6,000만원을 매칭하고 우리 구비로, 후년도 2021년도에는 4,000만원을 매칭해라 하고 지침으로 내려왔고 시에서는 내년도에 4억원, 후년도 4억원, 그다음에 올해는 2억원이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해 6,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저희가 구비 매칭을 1억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는, 내년에 10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4억원, 4억원 이렇게 해서 8억원이 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총?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올해 2억원이 내려와서 용역비가,
시는
서울시는유기훈위원
총 8억원인데 2년에 걸쳐서,올해 2억원, 내년에 4억원, 후년에 4억원 해서 총 10억,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내려온 2억원은 매칭비는 없고요. 4억원, 4억원 해서 총 3년간 10억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골목길 인프라 개선은 어쨌든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주민 협의와 용역을 통해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주민 협의체가 될 것이고 여기에 창3동 장미꽃 골목길인데 주민 중심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까지는 아니지만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용역사가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용역을 한 다음에 후년도부터 그 내용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에서 9개월 정도,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시설비가 투입되어서 저희로서는 1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정도 매칭만 해주면 충분히 창3동 골목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유기훈위원
뒤에도 전부 다 이미 확보된 것들에 대해서 구비 분담금들이 대부분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큰 예산들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로 지금 매칭이 되어서 저희 구비분담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늘 이렇게 가보다 보면 일부의 주민들만 사실은 참석을 하시게 되잖아요. 워낙 뭐 낮 시간이라든가, 본인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도 도봉동에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열심히 하시던 분, 몇 분이 결국은 힘들어서 중단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분 몇 분이 그것을 하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는 참여하는 분들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업들이 제대로,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성,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공성, 그다음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가, 도시재생과에서는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가야지 될 것 같고 앵커시설들도 구축하는데 이것은 계속 제가 드렸던 이야기지만, 주변이 변화하는데 예산들을 많이 들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앵커시설 만들어 놓고 운영 안 되어서, 계속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답습하는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고견대로 저희도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앵커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개선사업, 또 지침 상 비율이 또 있습니다. 막 처음에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혼란과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야기해 주신대로 저희가 플랜에 담아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신경제사업과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사업들을 수행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주변에 이 아레나가 건설되면서 저희가 2025년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민간투자 방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저희가 주변에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전체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되는데, 저희가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것은 거의 행사사업 위주이다 보니까 실은 조성된 다음에 도봉구가 얼마나 일자리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구성만 해 놓고 사실은 바로 인근인 노원구로 또 넘어가서 진행, 오히려 집행이라든가 이런 사용은 노원구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늘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내용들도 세부적인 것들 연계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자료들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있으십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추진단의 내용들이 보면 복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으로 의심되기도 하고, 조성 후에 타 부서로 좀 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행사 중심의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예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뮤지션 공동창작지원 프로그램,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달리 그 안에 분명히 명확하게 송캠프 인력이라는 내용을 저희에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분명히 담아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 송캠프에 대한 인력이 또 있고 결국에는 같은 일의 사업을 이런 저런 이유로 찢어가지고 이쪽 예산 받고, 이쪽 예산 받고 하겠다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차라리 하셔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해버리면, 이것은 의회의 심사과정에 혼란만 더 오게 만드는 과정이라서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신규인가요, 360페이지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시에서 확보한 거점시설 두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한 안이 있는데, 그 자료를 따로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361페이지 문화도시추진에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포원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진행했었던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019년도에 처음하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올해 2019년도에 진행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또 진행했었던 골목청년축제인가, 이것은 또 예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드리면, 창포원 페스티벌이 2019년도에 지금 사용하신 금액을 보니까, 한 8,100만원정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창포원 페스티벌 5,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시비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소화 시키려고 애쓴 부분이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포원 페스티벌을 5,000만원으로 하실 것은 아니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철웅
겅철웅위원장
5,000만원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한 것이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3,000만원 이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사업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뮤지션 비가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있는 뮤지션들을 모시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다 지출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예술가들을 많이 초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기획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만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기획사업, 우리 예산으로 잡은 것만, 그렇죠? 어떤 사업들을 지금 늘리신 것입니까? 이것까지도 줄었다고 한다면 도봉이야기, 마을연극단, 이런 것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 창포원 페스티벌도 있지만 저희가 거버넌스 기제를 문화도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럼이나 세미나,
철웅
강철웅위원장
포럼은 전년도에도 했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새로 하겠다는 예산, 그것 말고 행사사업 비용이 전년도 보다 늘었거든요, 예산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사사업만 봤을 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자료를 그러면 별도로 한 번,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설명이 좀 일단은 할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두고 마을연극단이라는 사업 2,500만원정도 잡은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362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마을연극단 같은 경우도 올해 시범적으로 모집을 해서, 연극을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거리공연도 한번 하고 또 몇 군데 전형필, 거기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좀 구조화해서 지역에서 지금 공간도 생기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흰고무신에서도 비슷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고요, 기획100단 파일럿 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 파일럿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확대하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그것도 올해 잡혀있던 예산보다 더 늘어났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원래 저희가 기획100단이라고 했는데, 100까지는 못 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것은 상관없는데 올해 2019년도 사업예산에 잡혀있는 파일럿 사업이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4,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억으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음악 관련 사업하고 많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재미있는 것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기획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마을연극단, 기획100단, 주민예술단,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을연극단도 주민들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연극 관련 해보라는 것이고, 기획100단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인가 문화사업 해보는 것이고, 주민예술단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 해보는 것이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각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다르게 이것, 이것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어차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미술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행위예술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나눠놓고, 이렇게 이름 나눠놓고, 이렇게 이름 나눠놓고 그것 중복된 것,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나눠놓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저희가 최근 시행되고 진행되는 내용들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9억입니다. 9억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쓰고 정산하시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2,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을 보면 한 5,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시비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적정하고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삭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9억짜리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실제로 9억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래서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지 않으시면 예산할 때 이 부분은 그냥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 자꾸 하려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몇 차례 그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준비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보고 저희가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민간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판단할 수 없으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타당한지를 판단해 보겠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가지고 타당하면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죠. 차후에는 그렇게 예산서 자체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없어질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도,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도 사실은 청년팀 하고도 겹치고 또 사실은 플랫폼61에서 하는 것 하고도, 청년, 청소년, 이것도 또 나눠져 있지 거의 또 비슷한 내용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고요. 창포원 페스티벌 다른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거의 1억5,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요, 청년팀에서 한 5,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한 2억 정도, 올해 2억 정도 되는데 2억정도 되는 돈으로 창포원 페스티벌, 아니 도봉산 페스티벌 한다고 같은 장소에서 그 시기도 거의 가을쯤에 다 몰려있습니다. 이것 중복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청년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할 것인데, 창포원 페스티벌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 좀 해보겠고요. 도시재생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에 관련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밀려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사장되기 때문에 전통시장들을 살려내고 활성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도깨비시장입니다,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도깨비시장을 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뭐 좋습니다. 배송하고 주차장은 우리가 사실 좀 전통시장이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좀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좀 해야 됩니다.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도봉구 내에서 제일 활성화 잘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맞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면 상인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 공공의 자금을 들여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개인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발생 한만큼 다시 자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공공의 부분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설주차장이든, 배송서비스든 그것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활성화가 되면 다시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그 고민을 하셔야지, 다음 예산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은 저희가 승인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상인회가 계속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부분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들 제가 감안해 가지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좀 잘 안 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요. 전문적인 분야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요. 사실은 우리 공공의 역할은 그것에 대한 성과를 ‘아, 성과가 좋습니다.’ 라고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수치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사실은 효과성은 입증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수치로 나타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인정하고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민간이 전문적인 것은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수치화시켜서 평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심의 중에 보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성과를 하나도 사실 못 보여주셨어요. 그래야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단장님, 그냥 제가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석
황경석신경제사업과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평가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할 때 이렇게 평가가 잘 됐구나, 이것 성과가 좋구나라고 하고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경석
황경석신경제사업과장
영역이 좀 전문화 된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또 문화도시사업에서 평가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 완료되는 대로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라도 수치화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것은 정량으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그것이 100% 다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줘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위원님들,
경석
황경석신경제사업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성과가 없다, 이것은 뭐다, 할 때 반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