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54억7,398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0억3,2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4억5,6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2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 정책사업은 10억9,690만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8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9,230만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3억1,423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3억7,2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5,98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1,400만원, 기본경비에 1억4,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3억6,6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9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사업은 4억3,564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2억1,201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2억2,363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은 4억8,651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862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4억6,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 정책,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정책 동물 보호 관리 사업에 2억6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2,66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601만원을 기본경비에 2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7억7,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9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 정책은 13억2,579만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4,593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6,339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2억589만원, 국가 암 관리에 5억5,896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66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500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4,46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1,151만원, 기본경비에 2억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안은 104억1,4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4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는 66억1,477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2억318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1억7,028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42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 정책사업비는 23억2,828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4억7,52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6,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6,725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8,778만원, 정신건강관리에 2억3,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7,163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1억8,284만원, 기본경비에 2억8,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억6,5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3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3억8,90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소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책자명과 책자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것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8쪽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단속업무가 있으시죠. 원산지 표시라든지 불량식품 유해업소 단속 등 이런 활동하신 것이 꽤 있으시죠? 그런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한 번 잠깐만 설명해주실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해음식점 단속은 주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0월 정도는 집중단속을 통해서 거의 매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는 주2회 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주1 내지 2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단속에 직원들만 나가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민간인도 함께 구성되어 있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민관하고박진식위원
합동단속하는 것이 있고 유관기관도 있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민관 합동단속은 식품위생지킴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분들하고 1회 나가는데 얼마씩?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5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렇게 나가서 보면 1년 상시 단속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로
상시로박진식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은 명절이나 되고 이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더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도 업무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적은 액수지만 10만원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단속을 하시는데 혹시 잘 하는 업소라든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하셔요? 여기 보니까 그런 비용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다른 문제고요. 단속은 저희가 위생단속이나,
진식
박진식위원
위생단속도 하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맛집 거리라든가,
맛집
맛집박진식위원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이 안 되시나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예전에 저희가 기금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고요. 허락이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벤치마킹해서 맛집 거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타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도봉구에 맛집 거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일도 같이 하시겠다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고 참고할만한 지역이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생각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그 비용은 기존에 기금으로 얼마 정도 쓰셨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보통 300~400만원 정도 사이였는데,
금이
기금이박진식위원
없어서 못쓰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예금도 이자율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립이
적립이박진식위원
적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업들 옛날에 추진했던 것을 하지 못하신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역사문화거리 저희 지역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거기에 걸맞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늘어나면서 운영이 돼야지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는 늘어나면서 맛집 거리라든지 오히려 그런 먹거리가 같이 병행이 안 되면 결국에 가서 먹는 음식을 타구로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런 거리가 같이 조성된다면 그분들을 오히려 유입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행정들은 예산도 얼마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혹시라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박진식위원
정도 예산이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400만원 정도.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런 관심을 가진다 해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400만원 증액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해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거리로 만드는데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572쪽 반려견 놀이터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도봉구에 반려견이 혹시 등록이 돼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현황은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등록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셔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저희가 동물등록 대행을 각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내 22개 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식
박진식위원
동물병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반려견 들어오고 나가는데 우리 도봉구에 등록된 반려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셔요? 그런 리더기나 이런 체크를 돼야 되는 기계가 없어도 가능하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휴대용 리더기가 있는데요. 너무 오래 돼서 잦은 고장이 생겨서,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타구에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반려견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리더기가 필요한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고 있던 게 갑자기 최근에 잦은 고장이 생겨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은 2대 정도가 필요한데 크게 비싸지 않은 비용이라서 반영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한 대가 얼마 정도 하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한 대가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휴대형 리더기가요.
네.
진식
박진식위원
20만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40만원입니다, 40만원.
예를
예를박진식위원
들어서 2대 값 40만원 드리면 또 한 대 밖에 못 샀다. 계산 잘못했다. 이러시기 전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여벌로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2대 정도 필요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대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등록돼 있는지 아닌지 발급기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발급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6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진식
박진식위원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런 것도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저는 어차피 리더기나 발급기를 산다면 이것은 자산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애당초에 잡으시지 내구연수가 됐는데 그것이 빠졌어. 그것을 산정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건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쳐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주 고장이 나서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언론에도 나고 했지만 지금 1,000만 반려견 시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또 등록이 돼서 그런 업무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는 사용이 잘되다 지금 갑자기 또 고장이 나서 내구연수가 되고 해서 실제로 자산취득비로 잡아주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계속 고쳐 쓰기도, 오히려 그런 고쳐 쓰는 비용이 우리가 구입한 만큼 결국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 드릴 테니까 운영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리더기 40만원씩 2대해서 80만원 등록발급기는 어느 정도 들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한 2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것도 자산취득비 28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을 지금 쭉 보는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 사업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 과장님 9쪽인가 세부사업 명에 보면 ‘운동프로그램 보급과 즐거운 신체활동 환경조성으로 구민신체활동 참여율을 향상시켜 비만 등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등 국민건강 증진 기여하고자 함’ 했는데 이게 비만이 요즘 심각하죠? 비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거기 보면 뒷장에 10쪽에 보면,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0쪽이요?
조미애위원
네, 거기 10쪽에 사업이 같은 데인데 10쪽에 보면 저희 건강지도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걷기지도자요?
조미애위원
네,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강사비가 있는데 이렇게 양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양성을 한다는 거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이 국가자격증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개인이 아니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사설자격증이고요. 걷기지도자 협회라고,
회가
협회가조미애위원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협회에서 있으면 저희가 협회와 MOU체결이 돼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회가
협회가조미애위원
굉장히 많지 않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대한민국 걷기지도자협회가 우리가 어떤 협회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미애위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거기다가 강사를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내주는 거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하는데 저희가 몇 분 정도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몇 분 정도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통 20명 정도 왔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걷기지도자를 양성하는 이유가 걷기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주민여러분들을 모아서 동아리 만들어서 걷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지도자 교육을 하는 건데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해 보니까 교육만 받고 그냥 끝나는 동아리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어떤 조건 없이 교육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동아리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분이 동아리활동을 위해서 취득하시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본인 건강도 물론 챙기지만 배운 분이 동네 여러 주변에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걷기를 하게 되면 교육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안하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저희가 중랑천도 있고 주위에 걷기 좋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도자양성까지 해서 동아리까지 해라. 그런 조건에 지도자양성을 한다. 그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걷기 동아리를 갖고 한다. 이것보다는 요즘 어씽 들어보셨나요? 어씽.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못 들어봤는데,
발로
맨발로조미애위원
걷는 건데요. 그것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맨발로 땅이 있죠, 땅을 짚고 그다음에 산이나 이런 데도 맨발로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저희 몸에 전자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자파 제가 직접체험을 해 봤어요. 도봉산을 맨발로 걷고 내려와서 전자파 측정을 했더니 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싱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싶어서 우리가 그냥 맥 없이 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조금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걷기 이런 양성보다는 특성화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는
걷기는조미애위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어싱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닥을 맨발로 걷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보를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누구나 25개 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성화를 두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13쪽에 과장님 이것은 환경에 대한 아토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토피, 천식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 와서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프로그램자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고요. 학교에서 오케이 되면 저희가 안심학교로 등록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안심학교가 지금 저희가 22개인가 그렇게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혹시 도봉구 내에 아토피,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아토피에? 아토피에 비염도 같이 들어가나요?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따로 그것에 분리가 되나요? 아토피에 대한 것 지금 하셨잖아요, 천식.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도 같이 여기서 접목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분리가 되나요? 따로 분리 되나요, 혹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보통사람은 어떤 항원에 대해서 항체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특정 체질적인 면에서 과잉항원 항체반응 일으켜서 이렇게 피부질환을 일으키거나 일종의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비염이나 아니면 아토피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질환 모두 한 묶음으로 아토피 질환으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22군데 하고 계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어려운 환경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약간 있어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뭐 때문에 알레르기가 오는지 성분 조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르기
알레르기조미애위원
성분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레르기 뭐에 취약한지 성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 전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힘들더라도 진짜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소외계층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한 부모 자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한번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괜찮으신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거나 뭐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하세요. 저런 것은 하세요. 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뭐가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알면 피하고 안 하게 되고 덜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본적인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의약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일반약국에 가면 알약 먹다 남은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어디 과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 소관입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약을 먹게 되면 알약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인근의 약국에 가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는 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제가 아는 분도 약국에 안 가고 그냥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것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홍보 혹시 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2008년 그때부터 서서히 진행을 해서 약물 교육할 때, 약물 교육이라는 말은 의약품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학생, 어르신 다 교육할 때마다 끝에 저희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토양 오염이 안 되고 저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성향상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되도록이면 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하고 있고 늘 캠페인이나 약물 교육할 때 항상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조미애위원
교육도 더 잘 받아들이고 부모교육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고 보고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근의 약국에 가져다줘야 한다.’고 해 주면 오히려 더 홍보가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근 어르신들도 보면 내가 안 먹는 약, 조금 오래된 약은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서 약을 아무 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홍보에 관한 것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어린이 교육할 때 더욱 신경 써서 집에 어른들한테도 꼭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 헌혈 어때요? 저희가 헌혈을 단체헌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 관련은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토털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명칭이 변경 되었지만 재난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헌혈도, 왜냐하면 혈액수급관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헌혈도 같이 끼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동북혈액원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조미애위원
몇 세 이상부터 헌혈할 수 있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8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미애위원
18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등학생부터 할 수 있고 또 검사해 봐서 전혈은 혈색소 수치가 14이상일 때는 전혈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혈장만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혈액원에서 오면 혈액 채취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조미애위원
아이들한테도 권장을 좀 하시나요? 고등학생 3학년한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이들한테까지는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공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부모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가서 그러면 혹시나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선택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몇 세부터 헌혈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권인 것 같아서 헌혈할 때 고등학생 3학년 아이들부터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혈액이 부족한데 몰라서 아이들이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권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홍보할 때, 기준을 둘 때 어디에 둘 것인지 보셔서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등학생 3학년 아이들도 헌혈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대학생들은 하는 것을 알지만 젊은 세대 아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나는 졸업하면 해야지 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헌혈 홍보할 때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것까지 저희가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보면 위생검열 나가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위생
위생조미애위원
나가게 되면 신고가 들어 와서 나가는 경우 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연중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관계없이 하고 있고요.
고와
신고와조미애위원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100%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도봉구 내에 위생적으로, 대부분의 음식점이죠. 그리고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어때요? 한 달에 건수로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는지 궁금하네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민원이 집중되어 있고요. 최근 겨울철에는 조금 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달에 몇 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절기는 옥외영업이라든가 냄새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을 때는 대여섯 건도 있고 없을 때는 한두 건 정도 그리고 동절기 때는 주로 냄새 관련된 것이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음식점 안에 주방에 계신 분들이 음식을 하게 되면 원래는 마스크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왜 조리원하시는 분들 보면 투명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던데 원래 주방에서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기에 말씀도 막 하시고 껌도 씹으시고 서로 그런 것도 있고, 담배 피우다 오셔서 그냥 만지시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쾌감을 약간 느끼는 것이 많아서 어떤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업주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매년 영업주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 그런 내용도,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위생상 침도 튈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해서 적극 착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 거리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포장마차라고 하지만 지금은 거리가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계도하기 위해서 나가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된 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생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만들어 놓은 음식도 채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균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검사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게
거리가게조미애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리가게에서 음식을 팔게 되면 오픈돼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다 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뚜껑을 사용한다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오픈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 분명히 무슨 일 날 것 같다.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도차원에서라도 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리가게 자체를 신고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거리가게조미애위원
계신 분들은 혹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니기
아니기조미애위원
때문에, 참 이것이 애매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거리가게에 계신 분들이 음식 팔 때 보면 맛있기는 맛있어요.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오픈되어 있으면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 되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그것도 최대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거리가게를 좀 다니신다고 하니 다니실 때라도 강제성을 띠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조미애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요즘 모자보건, 난임 부부가 도봉구에는 어느 정도 돼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는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15%요. 그러면 저희 도봉구 내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해서 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 실적이 328명 정도 됩니다.
조미애위원
328명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 328명 정도인데 오셔서 상담하시고 ‘나 수술을 할 테니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나가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도봉뉴스나 홈페이지에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SNS 시대라 젊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 자체가 소득 기준하고 그리고 이분이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받고 결정 통지서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진단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사실은 진단받기까지가 되게 힘들고요. 내가 난임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사실 병원에 다녀봐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1인 0.8%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합계 출산율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0.77입니다.
조미애위원
0.77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장히
굉장히조미애위원
난해한 숫자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젊은 부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자녀 낳기도 그렇고 직장가기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한 자녀를 낳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나도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서.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녀의 출산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굉장히 중요한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가 전 대상이 아니고요. 국비, 시비, 구비 30, 35, 35%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존중위소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기는 합니다만 130%에서 180%. 이런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조금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아마도 작년 19년도 상반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2,3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소득 기준도 확대되고 대상자 횟수도 5회에서 17회로 확대되어서 3억3,4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0년도에 제가 쭉 질의했던 요지는 사업도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홍보에 대해서 도봉구 구민들이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홍보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구민들이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도봉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도봉구 비만 신체활동사업에 국시비로 이렇게 해서 6,540만원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찾으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2,896만원 정도가 증했어요. 한 79%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업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매칭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증액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찾는
찾는이경숙위원
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번에 보건소의 사업비용이 그렇게 증액을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각 보건정책과는 오히려 12% 정도가 감했고, 보건위생과는 14% 정도 증이 됐고, 의약과는 13% 정도 감이 되고, 지역보건과는 14%, 보건지소는 7% 정도 증을 한 건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못 찾으셨어요? 찾을 동안에 보건위생과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보건위생과장님부터 할게요. 보건위생과는 주로 감시활동과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게 감시의 일종이죠? 감시활동이 주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감시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많은데 감시활동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건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서. 33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급성감염 에이즈 예방관리하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우리가 1억1,000만원 정도를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돼서, 이게 100% 구비잖아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3,300만원 정도가 증감을 한 거죠? 작년에는 1억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5,600만원이니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는 게 인건비에서 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잔류염소측정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좀 늘었습니다.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더 궁금한 게 사업목적은 에이즈예방관리와 방역 이런 거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주로 방역이나 소독관련 그쪽 내용이고요. 에이즈는 또 따로 있습니다.
목은
제목은이경숙위원
에이즈 예방관리인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뒤쪽에 에이즈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감염예방하고 에이즈 예방관리이신가요? 뒤쪽에 보면 거의 다 살충제 쪽이고 에이즈만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은 그러면 330만원인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처음에 나온 33쪽은 주로 급성 감염병 관련해서 예방목적이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경숙위원
네, 에이즈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뒤쪽에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35쪽에 있는데,
이경숙위원
180만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건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따로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괄적으로, 뒤에 또 에이즈 예방, 성병하고 또 같이 있고, 앞에도 급성 감염병하고 에이즈 예방관리,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세부사업명은 비슷한데 이게 국비보조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따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앞에 것은 주로 소독하고 그런 쪽이고요.
하실
구분하실이경숙위원
때 감염예방은 감염예방대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묶어서, 물론 돈 내려오는 부처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2021년도 예산서부터는 좀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구분이 됐으면 훨씬 더 편하겠다고 생각하고요. 34쪽에 보면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2,500만원 정도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쌍문1동하고 방학1동인데 이게 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을 안 하는 동네는 유해 살충 안 하시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으로 오긴 왔는데 저희가 살충기 대수가 좀 모자라는 데 그런 데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동은 살충기 설치가 다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저희가 살충기는 중랑천 변이라든가 우이천 변, 그리고 공원 이런 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쌍문1동 살충기 설치해달라고 1,000만원하고 방학1동 올라온 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쌍문1동은 우이천 변이고요,
이천
우이천이경숙위원
변은 원래 하고 있잖아요, 천 변에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방학1동은 사계광장입니다.
이경숙위원
사계광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공공시설이고.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진행하다보면 또 피해보는,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주민들 건강과 예방 이런 것을 촘촘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놓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이천도 그렇고 중랑천도 그렇고 여러 개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사계광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녹지지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산이 많고 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생해충 살충기는 단계별로 골고루 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소
잔류염소이경숙위원
측정기 구매가 있습니다. 100만원입니까? 여기는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시는 건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생업소 같은 경우 지도단속을 하면 레지오넬라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경숙위원
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레지오넬라균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경숙위원
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걸 측정을 하면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없어서,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없었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없어가지고 대여를 하거나 인근 구에서 빌려 쓰거나,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대여를 했는데 이제 구매를 하셔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빌려 쓰기는 좀,
이경숙위원
1대 가지고는 가능한 거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대여를 했는데 이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장비가 없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재료비에 보면 6,514만원 정도가 있는데 모기기피제 휴대용 4000통을 2,500원씩 해서 샀네요, 그렇죠? 이제 사겠다는 예정이시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진드기 분사체 분무기로 된 것도 하여튼 4,480만원 정도를 8개월 동안, 하나에 이거 30만원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나요? 이것 배분이 중요한데 휴대용은 누구에게 주시는 건지. 그게 왜 4,000통이 된 건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모기 기피제 휴대용은,
쓰는
쓰는이경숙위원
용도는 아는데 이 산출기준을 어떻게 해서 4,000통이 나왔는지? 어떻게 또 앞으로 배분해서 사용하실 건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 기피제 휴대용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저희가 배분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경숙위원
각동으로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연간 한 5,000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0통 밖에 못해서 그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기
모기이경숙위원
기피제를 개인한테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공공시설에 좀 전에 말씀하신 사계광장이나 하천이나 촘촘하게 훨씬 공공시설에 제대로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개인용은 이제 각 개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고요,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개인분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텃밭은 텃밭 관련한 그분들 관리대상이잖아요. 하여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텃밭 고민을 하실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모기, 진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그걸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주목적이 감염병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염병
감염병이경숙위원
예방을 당연히 하시는 것은 맞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나 하천이나 산, 그다음에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은, 거기에 기반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개인이 휴대하는 거를 주는 거는 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본인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해오셨던 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연례적으로 해왔는데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정책을 좀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기측정기도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디지털 모기측정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8만8,000원을 2대 6개월 이건 무슨 어떻게 계산을 하신건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정형으로 설치해놓은,
이경숙위원
모기측정기니까 한 6개월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게 2대가 있는데요. 쌍문근린공원에 모기 집중 서식하는 데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쌍문3동 청사에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가에.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2대씩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오히려 개인으로 휴대 모기기피제나 진드기 주는 거보다는 이런 거는 방학동도 그렇고 도봉동도 그렇고 산 밑에 있는 어떤 주민자치 아까 좀 전에처럼,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2대는 모기가 연간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그 위치만 해도 다 측정이 가능한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2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동만
쌍문동만이경숙위원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주택가 1군데하고 공원 같은 데 집중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서 2개 설치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걸로 측정을 하신다는 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타구도 다 2개씩 있습니다, 그게.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오히려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데이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9쪽에 보면 결핵 및 성병 관리도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이것도 이제 100% 구비예요. 1,560만원 정도인데 관내에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자
대상자이경숙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생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1학년, 3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교육청에서도 합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교육청에서는 1학년, 3학년을 하고 우리는 2학년을 하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숙위원
꼭 고등학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결핵이 잠복 결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결핵확산 예방을 위해서 고등학생을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경숙위원
할 때는 엑스레이 촬영비와 총사비 1,500만원이 검사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X선 흉부촬영비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흉부촬영비. 건강검진을 초등학생은 부모가 하나요? 잘 모르겠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건강검진은,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고등학생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1학년, 4학년 학교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거기에 엑스레이 검사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보건소와 교육청에서 한다는 사항인거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고등학교 2학년 대상만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선정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방교육 23만원 1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뒤 41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결핵예방교육 강사료는 또 15만원이에요. 또 한명이 30회 하게 돼 있는데 강사료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39쪽에 보면 23만원씩 한명을 총 4회해서 하고 또 그 뒤에도 또 결핵예방교육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은 저희가 새로 결핵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강사비가 왜 다르냐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1시간이고요. 23만원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시간이경숙위원
차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보통 저희가 강사 섭외할 때 1시간 기본료가 나가고 플러스 1시간할 때 기본보다 덜 나가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다음에는 막연하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다음에는 시간표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23만원 한 명 4회. 15만원 한 명 30회.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횟수하고 명수로 강사비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일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옳다. 그러면 앞에는 뒤에 부분은 41쪽에 있는 부분은 한 시간에 예상을 하시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저희가 찾아가서 집단시설 가서 하는,
에는
앞에는이경숙위원
39쪽에 있는 것은 1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결핵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방사업, 전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많이 7,6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한 거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도 결핵환자를 더 촘촘히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신 거예요? 총괄적으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증액이 됐고요.
자도
대상자도이경숙위원
늘은 겁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대상자도, 저희가 잠복결핵을 조금 더 많이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쪽 잠복결핵 취약지역 잠복결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가 43쪽에 보면 한일병원에 결핵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데 3,532만9,000원을 100% 구비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인데
국비인데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환자발생 상관없이 한일병원에 전담간호사를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연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핵발생이 되면 다 한일병원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일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담해서 결핵 관련되면 저희한테 다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결핵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구마다 다 전담병원이 있고 전담 관리하는 간호사를 다 배치한다는 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구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인구비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마다 꼭 한명을 배치하는 건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질병관리 본부 그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확대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국비니까 저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병원을 늘리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늘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6쪽에 보면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이 됐는데요. 18% 정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 구비인 상황인데 유해 관내 업소가 42개소인데 지난번에 방학천 이쪽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해음식점이 2017년도부터 집중단속 시작하기 전보다는 한 6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단속도 저희가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동원되던 것이 지금은 해당 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나 그쪽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2개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아까도 그런 예가 나왔지만 주 1회 이상 계속 단속을 하고 단속이라기보다 귀찮게 하고 자꾸 점검을 하고 또 잠복해서 지켜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저희 도봉구 같은 특별히 우리가 상업도시가 아니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47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자체로 이것도 구비 100% 구비로 2,450만원 정도하는데 주로 감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산물명예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310만원, 5만원씩 해서 2명을 31회로 계산을 했네요? 48쪽에 보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감시활동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이게 조금 전에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도 보면 49쪽에도 공중위생업소 자율 지도점검평가 및 여기도 명예감시관 활동이 8명, 17회 6만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 49쪽에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평가고 식품안전에 대한 것 물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시할 때 리스트 평균 점검표를 만들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리스트 따로 있습니다.
표는
점검표는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49쪽의 경우 위생업소 업주가 점검표에 따라서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반기별 1회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점검표는 어떻게 측정이 된 거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경숙위원
기준점검표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따로 점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먼저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감시활동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100% 구비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줄여나가, 워낙 위생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하시고 가능하면 구비는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매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의 구비가 보건위생과에서 많아서요. 다른 데하고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쪽은 저희가 구비가 없고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은 자율점검도 해야 되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은 사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시원 분야가 많이 있는데 다 체크리스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감시원을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고 이런 형편은 어렵고요. 그리고 각 업소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경숙위원
감시원들은 교육을 받는 거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따로 교육을 받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이경숙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시에서 다 위촉을 해 줍니다.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위촉된 사람이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정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서 주먹구구로 하는 식은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교육도 받고 다 뽑아주시면 돈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51쪽에 보면 관리 설치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싱겁게 먹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싱겁게 먹는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장님 싱겁게 먹는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나 설명 부탁합니다. 2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시비, 구비 50대50으로 2,200만원인데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존에 계속 공고했던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니까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겁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이 미각 형성 및 저염 프로그램운영으로 영양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인식제고 저염 실천 등 행동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교육을 어린이집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쪽에 보건위생과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급식센터에서 이 역할을 같이 하면 되지 따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매칭이라 하지만 어린이집 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으로 영양관리라든가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따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시비라고 해서 다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아들 100인 미만의 영세한 어린이집에 총괄적인 어떤 칼로리나 영양식단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저염식이를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 저당이거든요.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소금이나 고추장, 된장, 장류 짠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염식이를 권장해서 가르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각 구에 어떤 식품위생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4개구가 이것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만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서 식품위생 종합평가에서 점수도 잘못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시에서도 자꾸 그런 권장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왜 시비를 50% 주겠다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옛날에도 계속 내려왔는데 안 하신 거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여러 이유로 해서 안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은 해야겠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어릴 때부터 저염에 대한 식단강화나 그리고 성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는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소장님 저는 식단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늘 먹어 온 것에 대한 것이지 교육을 통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역량관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먹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린이라는 그런 개체의 아이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부모가 만들어 준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저염에 대한 충분한 조금 전에 맞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이 가장 원인이 되는 저염식단은 저는 찬성하는데 방법적으로 식품위생 종합평가를 위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 돼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간식부터 배분을 하잖아요.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미 조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지 애들이 짜다고 안 먹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통합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소장님께서는 다른 구 다 하는데도 안하셨다고 하셔서 그런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지 않을까. 인식적으로는 교육은 학교에 교육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건소가 지원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이거든요. 저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영양교육을 다 합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 프로그램을 못 봐서 그런데 교육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하려 그러면 생활습관 이런 것은 단위 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올해 해 보시기는 한데 별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여기 더 많은 어떤 지원을 하든가. 영양관리를 하고 영양관리를 맡은 지원센터에서의 식단을 짤 때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라든가 이럴 때 오히려 영양사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든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서, 그런 만들어 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긴 하나 통합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해야 되나 이것은. 정책적인 거라서 고민이 필요하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영양사업 쪽에 사실 제일 큰 근간은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저칼로리, 비만 예방 이런 쪽입니다. 저희가 신체활동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비만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양 사업이고요. 고혈압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이번에 해 보시기는 한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 그리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이들은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차단할 수 있는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강화에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 상대로도 하지만,
인도
성인도이경숙위원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주부나 아빠도 같이하게 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좀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식품업소 위생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리가게 말씀을 동료 위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창동역 2번 출구에 거리가게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가 준수사항에 보면 거리가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준수사항에 반기별로 한 번씩 도봉구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응하고 시정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종이, 집게, 젓가락, 일회용 위생모자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직? 창동역 2번출구에 있는 허가 난 곳에 거리가게 위생지도 나가 보셨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거리가게를 허가 내줬다는 것을 제가 처음 오늘 듣습니다.
가제
허가제이경숙위원
되었고요. 행정이 이렇게 준수사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행정의 신뢰를 깨는 것이에요.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벌써
벌써이경숙위원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
정해이경숙위원
놓은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먼저 시도하지 않으면 준수를 서로 서약했던 분들은 앞으로 행정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생명존중동물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그것도 100% 구비인데요.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60학급이 약 1,200만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개소 약 400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사업효과를 보면 생명 감수성이 높은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동물 사랑의 기조를 다질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교육해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기대효과가 좀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업 효과를.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의 수를 줄인다.
이경숙위원
교육해서 어떻게 줄이겠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학교나 유치원에 교육 안내공문을 다 보내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는
신청하는이경숙위원
학교에 대해서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도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에요.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동물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보건소가 여기까지 나가서 구비를 확보해서, 이런 여력이 있습니까. 사람도 힘든데 동물교육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교육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 속에 있든가. 제가 아이들이 다 자라서 학교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아마 그중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도 구비로 책정해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시고 본연의 예방교육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반려견에 대한 문화교육,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데 동물 생명 존중까지 이것을 찾아가서 해야 되나.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보건소는 주로 사람을 위한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동물 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동물
동물이경숙위원
관련에 관한 사업을 해야죠. 하는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을 찾아서 하신 것 같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지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러 가시는 것이지 생명존중,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생명존중 동물보호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어쨌든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 동물이 대상인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동물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은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00% 구비인데 매칭도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동물복지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동물복지업무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사실 지금 반려견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 교육 자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 가면 손을 안 댈 곳이 없어요. 자체 고유업무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경숙위원
삭감하세요. 하시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정서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어린아이들한테 생명존중이 귀하다. 그런 것을 교육시키면서 역시 인간의 생명도 귀하다.
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 인력이 너무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강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다 귀중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감정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감정은 교육프로그램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굳이 보건소가 찾아가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본 업무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결국은 강사를 보내든 어쨌든 이 업무를 계획하게 되고 결과평가도 해야 되고, 한 가지 업무를 하면 엄청난 업무가 가중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업무영역으로 봤을 때는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한 집중과 이런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로는 생명존중에 대한 사항이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경숙위원
생명존중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한다니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기본적인,
이경숙위원
동물교육을 하러 가시는데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하시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동물보호 교육이 생명이 귀중하니까 보호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너무 친절하세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여러 가지 확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도
시설도이경숙위원
줄이고 이것도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천 만명 이상이 다 반려동물이 있는데,
이경숙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이경숙위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뭘 하나에 꽂히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정하기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요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과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을 보면 사람이 인기가 있고 많은 것은 너무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은 평정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중간을 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늘 잃어버리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79쪽에 보면 의약과장님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310만원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구비
구비이경숙위원
100%이고 주로 강사비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대상이 관내 복지관하고 노인대학 거기죠. 여기 전부 다 찾아갑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오히려 저는 이런 교육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호스피스 임종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게 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은 관내 복지관이나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인정까지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교육을 시켜봤고 내년이 3년 차인데 저희도 확대하고자 원하는데 이것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공문을 많이 보내도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경숙위원
대상자라는 것이 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대상자를 찾는다는 것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나 아니면 젊은 사람 대상으로도 저희는 웰다잉이라는 것이 본인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사전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식들이 공유를 해야지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해보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가족들 또한 교육을 받아야지 정말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젊은 층도 대상을 많이 찾는데 그렇다고 원하지도 않는데 저희가 가서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하고자 하나 늘 대상자가 원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창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한테 신규대상자 발굴 좀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는 건강교육하시는 분들 젊은 층이 오면 그분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인식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죽음에 대한 것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꺼려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령화 시대에서 정말 웰다잉하려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은 일반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도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체조하듯이 생활습관에서 올 수 있도록 찾아다니는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노인정이 3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강사 파견하는 것도 오히려 동물교육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것은 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를 해 주십사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92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이 있잖아요. 이것도 초·중·고, 어르신, 임산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복용 인식을 향상시키는 구민건강사업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100% 구비인데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하고, 임산부,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대상자 선정은 학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은 다음에 스케줄을 짜고 강사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똑같이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필요 합니다. 어르신 대상자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약을 타오시고 그 약에 대한 보험이 되고, 저소득층 대상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늘 병원에 가셔야 되는 정신적인 그런, 공짜니까 약을 많이 타오셔가지고 그것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방문해보면 한 쪽에 봉지를 수두룩하게 쌓아놓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약의 오남용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관내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보다는 집중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계획을 제고하여 보시는 것이 어떨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다보면 만성질환이 두세 가지 있다 보면 약 먹는 수가 자꾸 늘어나고 또 그 약의 상호 작용 때문에 오히려 약을 안 먹는 것만 못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어르신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어르신 건강대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한테 꼭 요청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홍보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약물 교육이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에서 1년에 20명 정도 인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관내 약국하시는 약사님하고 직접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것인지 다 봐서 밀착형으로 약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이경숙위원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상시로 건강염려가 많으시고 또 만성질환도 많으셔서 오히려 계속 받아놓고 안 드시거나 오래된 약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어르신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을 어린이들에 또 치중하기보다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4쪽에도 마찬가지로 취약전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530만원이고 100% 구비인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미취학 아동에게 약물오남용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시겠다고 이것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게 2019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6세 이전에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인식을 한 것보다 상당히 오래가고 그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구강보건교육하기 위해서 보건소 찾아오는 어린이들한테 개별교육을 시켰었는데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인식이 잘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 교육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교육이 대상마다 다른 게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면 약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지,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개념을 설정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유해약물에 노출될 수가 많잖아요. 공부 안 되면 카페인 같은 거 막 먹어도 되는지 그런 게 다 유해약물 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제 오남용 그런 위주로 시키고, 어르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중 약재 복용으로 올 수 있는 역효과 이런 식으로 계층마다 그 대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이경숙위원
단독으로 확대하듯이 어르신 경우에도 계획을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어르신에 대한 약물에 대한 사용, 그리고 너무 많이 병원에서 받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안 먹는 경우 이런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계획을 내년에는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67쪽에는 보면 보건지소, 보건정책과장님. 지역사회통합 영양사업을 하잖아요. 구비하고 시비해서 9,9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21%,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대상인원이 1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충자료를 직접 드리는 겁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112명이네요? 그럼 연 1,343명 대상관리를 하는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여기 보면 영양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구비가 있고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2가지로 편성이 돼 있고요. 시비, 구비는 기존에 135명이었는데 134명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기금, 시비, 구비를 95명에서 112명으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16명이 증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식품단가도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이게 빈혈이라든가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배분을 그 대상자에게 배분합니까, 아니면 영양상태를 보고 드리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영양상태를 매달매달 체크를 합니다.
이경숙위원
보편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모두가 배분하는 건 지양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경숙위원
영양제라면 보통 종합영양제를 주는 겁니까? 하나가 7만4,000원씩 12개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식품이 모유를 100% 하느냐, 또 모유가 아닌 분유 같은 것을 먹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식품군이 6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상자
대상자이경숙위원
선정을 신규 대상자 자격등록증 평가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 대상자도 여전히 지금 위에 있는 여기 대상자에 속하는 거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해서,
이경숙위원
영양측정을 해 주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계속 체크를 해서 빼고 다시 신규자가 오게 되면 늘려주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저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의 80% 이하는 이해 가는데 이건 어르신 대상이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건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평균치보다 키가 작다든가, 저체중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측정 항목 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일단 대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게 되고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잖아요. 적절하게, 보통 집에서 영양제를 각각 개인이 먹잖아요. 먹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무조건 중위소득의 80% 이하라든가, 임산부한테 일방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 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의결하기 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분명히 부탁해 놓고 간 것까지도 다 제가 한 것은 다 삭감을 시켜놓고 다른 위원님이 한 것은 다 원안가결하고 증액 다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지원 1,460만원 100% 다 삭감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인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는 1973년도에 성북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회원이 강북구 보다 훨씬 많습니다. 회원은 도봉구는 8,615명이고 강북구는 6,879명입니다. 여성회원 또한 334명이고 강북구는 196명으로 지금까지 재향군인회나 해병전우회 같은 두 개의 사회단체는 실질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나라를 지킨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도 또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과 더불어 그에 대한 상응한 예우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질적으로 이 사업예산들, 이것 사업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재향군인회 조례에서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6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서울시가 그동안 보전해 주다가 사업비를 자체 구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25개구 중에서 도봉구 말고는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600만원도 안 올라온,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어서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1,460만원을 다 삭감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또한 1,200만원입니다. 다른 것도 다 물가상승이 돼서 엉뚱한 것도 다 올려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삭감하는 근거 자체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오히려 해병전우회는 200만원을 증액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보조금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에서 기존에 4억원이었는데 저는 5,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재난안전과 영조물 가림막에 대한 책임보험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또한 기존에 있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이것도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모기 기피제 휴대용으로 각 동마다 나눠주는 4,000개 1,0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또한 공공시설물 즉 공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곳에 삭감이라기보다는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의견을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