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써 오전에는 복지가족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주로 보건소를 집중으로 할 건데요, 보건행정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61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 청사시설 및 기계설비 보수공사 2,000만원, 그 다음에 LED조명 교체공사 828만 8,000원, 이게 작년에도 2,000만원이예요? 시설보수공사가, 617쪽이고요. 작년 예산안은 570쪽인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 예산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보니까 보건소 강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줄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이 2,000만원 잡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시설이 계속 보수하는 게 2,000만원씩 똑같이 들어 가요? 2019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2,000만원은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보건소 강당 리모델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시설비 빼고도 하기 위해서 2,500을 잡은 거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보수공사 따로 여기는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 강당 예산은 항상 매년 우리가 올려도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하 다목적실 보수공사 해서 1,800만원을 작년에 했어요. 아니 올해 예산에,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1,8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목적실은 강당이 아닌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건 틀리죠. 다목적실은 지하고 강당은 위니까.
건소
보건소황주영위원
시설을 굉장히 많이 계속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낡아서?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보건소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에서 6,600이 깎였여요. 619쪽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죠. 그러면 활성화하는데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이 대부분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게 다 예산이 들어 간게 아니고.
보수
유지보수황주영위원
1,048만원 잡으셨잖아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유지보수비지, 그런데 이거 나머지에 대한 9,000만원이 대부분이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게 전부다 남아서 그게 올해 넘어와 가지고 그걸로.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40만원이었는데 35만원으로 해서 5만원을 절약하신 겁니까? 621쪽에 차량 임대, 2대, 작년에 40만원씩 했던 게 올해 35만원 한 거는 절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차량, 왜냐하면 보건의료과가 차량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차량이 임대 리스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보건행정과가 수석 과여서 행정 전반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번에 보건직이 증원이 되죠, 5분인가 증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 들어 가셨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황주영위원
그 5명 분에 대해서도.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다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623쪽에 인력운영비에 5명분이, 2억 5,700만원이 5명 추가된 걸로 보면 되는 거겠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축제를 신규로 청소년참여예산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아직 잡힌 게 없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예산이 교육지원과에서 잡혀서 일단은 현재 넘어온 상태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지
성인지황주영위원
예산에 이 부분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빠뜨리셨더라고요 보건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축제
금연축제황주영위원
해 가지고 청소년참여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보건행정과 됐고요, 다음에 보건위생과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단한
간단한황주영위원
건데요, 632쪽에 인터넷 자율점검 홍보물 우편요금이 80만원해서 2회예요. 80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인터넷 자율점검 홍보물인데.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우편요금 나가는 전체 1년 예산 잡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잡는 겁니다.
터넷
인터넷황주영위원
자율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업주분들이.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식품위생 관련하시는 업주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인터넷 자율점검한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터넷
인터넷황주영위원
어떤 자율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주분들이.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업주에 대한 얘기, 위생과, 그럼 식품위생 관련하시는 업주에게 우편물 보내서 인터넷자율점검을 한다? 인터넷 어떤 자율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 메뉴나 이런 게 틀리거나 이럴 때 하시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생, 관련된 거라든지.
산지
원산지황주영위원
표시라든지 아니면 영양분 표시라든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걸 관련된 걸 우편물 보내는데 2회를 보내시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일반우편이 430원 정도 되거든요. 430원에 대한 총 업소수.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635쪽에 올해 보건위생과가 결핵에 대해서 많이 사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시비나 국비가 결핵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결핵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다른 건 크게 오른게 없는데,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결핵
결핵황주영위원
관리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데 결핵 취약계층은 파악이 되셨나요?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해서 결핵 취약계층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결핵 취약계층은 파악이 되셨느냐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파악 되어 있죠.
황주영위원
635쪽에 제일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결핵 취약계층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파악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파악은 되어 있죠.
터가
데이터가황주영위원
다 잡혀 있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에 639쪽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집행잔액이 작년 거죠. 2018년 거겠죠. 446만원인데 이 차액은 왜 생기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639쪽입니다 예산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탁.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탁금액으로 전체로 통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일부 좀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황주영위원
꽤 많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520만원이 또 있거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합쳐서, 그 부분은 뭐가 남았는지 저한테 줘 보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제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649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해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백신비 및 시행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전에 저희 추경에서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하셨던 그 부분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아동청소년건강 비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비만예방사업 해가지고 주로 그걸 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870만원이 왜 줄었나요?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구예산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 시에서 저희가 시 건강증진과에서 자치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따다가 할 예정입니다.
국은
결국은황주영위원
민간이전에서 4,500이 짤린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따와서 할 예정입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653쪽에 보면 아토피 보습크림을 하는데 아토피가 크림을 바르면 낫나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라는 게 크림을 발라가지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되는데 이거 2만원에 150개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또 국·시비 매칭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되셨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신무연위원
! 시간 넣지 말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과장님들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바로바로 과장님 지정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계셔서 어차피 저리로 나가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있다가 나오시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366쪽에 보면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에 대해서 이거 처음에 예산이 한 4,200만원을 전액 삭감이 됐는데 1인가구가 우리 강동구에 몇 가구라고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1인가구가 한 26%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2017년도에 1인가구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거의 한 4만 세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에 대해서 혼자서 있는 사람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처음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운영을 못한 게 아니라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채용을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코디네이터 2명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분들이 한 2년간 1인가구 소통사업을 하면서 성내동이나 천호동 권역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한 7개 단체고 프로그램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82회 정도 실시했고 연인원 한 700명 정도에 1인가구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2년간 하면서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길게 시간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자료 근거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372쪽 자원봉사체계 구축 해서 지난 해에 1억 5,300이었는데 무려 1억 6,000만원이 더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됐지요? 배가 증가됐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전에 평생학습관에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강동역 헤르셔 빌딩 7층에 이전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 임대료 때문에 이게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건가요? 예산서 372쪽 밑에 하단부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평생학습관에 있었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거 아니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자원봉사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들에 대한 재교육 같은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자원봉사원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들이 너무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375쪽 노숙인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이게 예산이 3,2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366쪽에 보면 노숙인 귀향 해가지고 노숙인 지원에서 25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숙인지원을 이렇게 직원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뭘 하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이분을 채용해서 노숙인들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계도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조치하든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강동복지관에 있는 희망의집이라고 있어요. 노숙인 쉼터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노숙인 쉼터 관리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일을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노숙인지원에 대해서는 25만원인데 노숙인 인건비 한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건 25만원만 보시면 안되고요. 희망의집에 있는 노숙인들이 12분이 살고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자립과 또 우후죽순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한 상담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숙인 쉼터의 입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요
알겠어요신무연위원
. 377쪽 전체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았지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교통비에서도 345만원이 남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집행잔액도 497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전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제대하거나 아니면 또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병가라든가 그런 변수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잖아요. 그런데 잘 정확하게 집행해가지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강동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한 170명 정도 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고요. 인건비는 연초에 그 인원대비 국·시비 보조가 나려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변동이 좀 많아져서.
신무연위원
378쪽 거기에도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619만원이예요 사회복무요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급량비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급량비가 아니라 인건비.
만큼
그만큼신무연위원
근무가 안됐다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급량비랑 포함해서.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말씀드린 거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정책과나 모든 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도 민간이전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사회 전체예산에서, 여기 380쪽 한번 보세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민간위탁형 자활근로) 해서 이게 25억 예산이 지난 해보다 한 2억 넘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많아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이 너무 과편성 됐었습니다. 우리 자활인력 대비해서 과편성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좀 감액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삭감된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여기 383쪽 한번 보세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청년저축계좌)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넘어 갔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청년 만19세에서 39세에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예를 들어서 월10만원을 저축하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억 1,6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1인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은 3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연단위로 나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3년 기준으로.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3년 기준으로 그게 다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럼 본인 이자만 나가고 지원됐던 장려금은 회수합니다.
수가
회수가신무연위원
될 능력이 없을 때는? 지원 해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건 만기때 안 주는 거거든요. 계속 적립돼 가는 거라서 중도포기 때는 적립된 걸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걸 굳이 민간이전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앞서서 얘기했듯이 마지막 387쪽에 보면 거기도 전체 어쨌든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면 가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예산 집행이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원인이 일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을 한번 봐주세요. 출산장려지원 우리 강동구 출산장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됐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거기이원국위원
개정되면서 혜택은 어느 범위까지로 잡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게 출산축하금하고 출산특별장려금, 입학축하금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개정된 것은 출산축하금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첫째하고 둘째에 대해서 각각 10만원씩 상향해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출산특별장려금의 경우는 다자녀가정을 기준으로 지원을 넷째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셋째아부터 지금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올해 예산이 133% 해가지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한 21억 정도 올랐습니다. 아니 12억 정도.
원국
이원국위원
12억 8,000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시면 오히려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도 조금 줄인 편입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 출산율이 올해 12월인데 몇 명 정도가 출산했는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강동구가 0.877% 정도 되는데요. 이 출산특별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국이나 서울시 평균대비 상승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록
그럴수록이원국위원
더 혜택을 줘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넷째아까지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셋째아하고 넷째아까지 지금 5년간 지원을.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이번에 12억 8,000 정도가 증감이 됐다 이거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또 있으세요? 지원 말고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된다든가 교육프로그램 아니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든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 강동구 정책 중에 거의 출산하고 연계되지 않는 정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시설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운영비는 노인정마다 인구 회원수가 틀리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샘물경로당 아시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시설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게 제가 앞에 어닝을 좀 쳐달라고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 시설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시설 못하고요, 저희 과에 어르신경로당 관련 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갖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 목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어떤 시설로 해서.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안 돼 있고요. 따로 시설비 목이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예산이 어디 돼 있는지, 시설할 수 있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그 시설 문제가 발생된 걸 예산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쪽에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거기에 샘물경로당에서는 그 외에는 다른 뭐 혹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햇빛이 좀 비쳐서 그렇고 지금 강동구지회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1층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어제 잠깐 저희들이 지회에 갔더니만 공기청정기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현장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어닝 시설 반영하는데 목이 어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어느 쪽에.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세출예산서 421페이지에 보통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목으로 해서 시설을 해도 된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20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전화도 많이 하시고 행사 때 말씀 계셔가지고 어쨌든 말씀이 계시면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으니 이 사업은 이렇게 전액 감액이 돼도 어르신들이 기존에 즐겨왔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에 주로 사업이 이런 사업 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어르신복지와 시설과 그 다음에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분과는 되겠지만 아동정책팀과 아동돌봄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르신복지가 앞으로 향후에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현재 이 때까지의 관례상으로 보면 연말에 한 번 경로잔치 정도의 예산만 편성해서 일을 하다 보니 앞으로는 인생이모작에 따른 50플러스 세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문화즐김사업 여러 가지 행사, 어르신이 많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 문화즐김사업이 어떤 문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경로잔치 행사를 전체적으로 어르신 모으고 동별로 하는 행사와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보통 연초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그러면 그거는 어르신들은.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기존에 비슷한 것은 있는데.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비슷한 것은 없었죠.
슷한
비슷한정미옥위원
것은 없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지금 진행해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보통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을 받아온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노래자랑대회를 가든 뭐든 타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상을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타구까지 가냐,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이 128개나 되고 복지관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좀 반영돼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씨앗이 되고 추후에 좀 더 사업이 잘 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어르신복지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분히
충분히정미옥위원
이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급속한 고령사회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고,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들의 그 지출되는 비용들이 구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지방재정이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육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교통비, 봉급, 피복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급량비는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비, 시비로 5대 5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 동주민센터에서 6,000원씩 곱하기 30명 251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6,000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급식비 중식비로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6,000원이다 라고 잡으신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중식비는 공통으로 내려온 거고요.
전국
전국정미옥위원
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정미옥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6,000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나요? 급식비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게 탄력적으로 그 인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잡힐 때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원의
인원의정미옥위원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의 문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급식비를 정확하게 저희가.
정미옥위원
그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된다 라는 게 어떤 기준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건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저희가 현실적으로 근무를 하면 대부분 우리 공무원님들이 잡아놓으신 급량비에서 대부분 거의 8,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사회복무요원만 6,000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으신 건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와
시와정미옥위원
구와 지금 공통으로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신 건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구비를 더 포함해서 늘려서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같이
같이정미옥위원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8,000원짜리 먹고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너는 6,000원짜리 먹어, 우리는 8,000원짜리 먹을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차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정미옥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 안 된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회의 가시잖아요. 가서 현실적으로 반영해라, 아니, 어른들은 8,000원짜리 먹으면서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건장한 아들들은 6,000원짜리 먹으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정미옥위원
83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6.62% 증액이 됐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의사상담 사례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등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250회인데 예년은 어떻게 운영이 됐고 올해는 이렇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횟수를 늘렸다, 아니면 동결시켰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참 좋은 사업 계획을 세우셨어요. 헌혈 장려는, 저도 조례 발의를 했지만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저희 구의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지금 청년층은 의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은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 밖에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급속한 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과연 혜택을 볼 것인가, 바로 저희입니다. 나이 든 연세드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서에서 업무가 좀 증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 더 나아가 우리 국민, 결국은 내가 나중에 혜택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 드렸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25개구 전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째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25개구가 달성률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약물 오남용교육을 250회로 올해와 변함없게 설정을 했고 약물 오남용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오남용교육에 대한 약사님들의 강사료가 1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미옥위원
몇 년째 동결된 사항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횟수가 비슷하고요, 원래는 서울시 인센티브.
정미옥위원
몇 년째.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제가 과장으로 5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정미옥위원
충분히 보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올해 버닝썬 사건도 있었겠지만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오남용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카페인 같은 아니면 잠을 적게 자기 위해서 그런 약물 오남용 같은 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요,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방약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일반 성인들도 요즘 약물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상담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예년과 똑같이 계속 12회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그 재활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정미옥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더 요구해 오거나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재활의학 전문의를 초빙해서 한 달에 상담을 하는데요, 재활학 전문의가 저희가 보건소에 와주시라고 해도 오기가 힘들어서 경희대학교병원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전에는 성심병원에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문의가 와서 하고 있고 전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관내에 재활학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늘리려고 해도.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없이 그냥 기존 수준으로 가면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고만 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34페이지, 집행잔액 반납이 꽤 많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좀 많은 금액 부분이 노인일자리하고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작년 2019년 기준 보면 3,150개 일자리에서 한 93억 정도의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복지기관 6개 기관 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복지 지원으로 해서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게끔 어르신일자리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양평호위원
431페이지, 어려운 아동청소년 지원 및 격려해 가지고 5억 4,900만원 정도가 차감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전체 단위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줄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각 단위사업에서 결식아동 관련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세한
자세한양평호위원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430페이지 다함께 돌봄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1억 6,000 정도가 상승됐어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 키움센터가 지금 서울시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새로운 서울시 복지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암사동 키움센터하고 명일2동에 일반형 키움센터를 준비 중에 있고요.
양평호위원
시 예산입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인건비는 국·시비 매칭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만 구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입니다. 그리고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후
방과후양평호위원
어린이집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초등돌봄입니다. 방과후는 지역아동센터 18세 이하 아동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서울시에 키움센터는 초등 12세 이하 아동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평호위원
6세에서 12세.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초등학생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앞장 429페이지, 아동자치센터 설치 운영이란 이런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꿈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애들을 전방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나의 꿈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양평호위원
가지로 중복된 듯한 이런 느낌이 갑니다만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을 잘 하셔서 우리 어린애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423페이지 저 위쪽입니다.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해서 2,000만원이 신규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까 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어르신행사가 보통 1년에 한 번 경로잔치 구 단위의 경로잔치 동단위 실제로 동별로 된 게 경로잔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다양한 행사도 없고 그 다음에 타구는 보통 구청장배 노래자랑 이런 것은 어르신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 7억 4,000만원이 다운 됐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청장님 약속사업 이런 게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양평호위원
정리가 됐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420페이지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또 이렇게 잡혔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설명하면 하나는 운영비 보조라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사업은 성가정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민간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례비지만 성가정노인복지관에서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나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 측면에서 사립이다 보니까 어려운가봐요, 저희들이 보통 2,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이 강당 이런 게 노후되다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이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견적 받았는데 5대5로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417쪽 예산안, 여기도 보증금이 집행잔액이 참 많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400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한 0.6%정도 돼요. 크게 남은 금액이 아동수당 지원이 많이 남았는데요, 2018년도에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지원했는데 사실은 상반기부터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집행이 된게 9월부터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한 거는 마음이 아픕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일찍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9월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양평호위원
온 국·시비는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15페이지 먼나라 이웃나라 청소년, 청소년참여예산이예요. 이게 신규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의회 때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출산장려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409페이지,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이 예산도 신규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1년에 5일 정도 안식휴가를 주자, 그래서 저희가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대체 교사가 어린이집에 들어 가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5년이상 교사, 보육교사에 대해서 5일의 안식휴가를 주는 겁니다.
얼마
얼마양평호위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1억 1,200편성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포괄적인 거고 1인당은 얼마 정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를 4명 채용해서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교사
보육교사양평호위원
,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나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 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문화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충분히 저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우리 강동구에 어르신이 총 몇 분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65세이상 어르신은 6만명 정도.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그 분들 중에 몇 %가 가시는지 알고 계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경로당은 한 5,000명 정도가 되고요.
진선미위원
안 가시는 분이 4만 8,000명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가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80%정도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지 못하시고 집에 머무시거나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실정이죠. 어디 갈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어르신사업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1회성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더 시급한 곳은 그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4만 8,000명 정도가 못 오시는 분이 저희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인돌봄 사업으로 지금 보통 1만 2,000명, 1인가구.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데이터를 파악을 한 거고요, 과장님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제가 파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페이지 422페이지에 보면 쌈지놀이터 운영비 관련이 있어요. 지금 강동구에 쌈지 놀이터 몇 개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13개가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쨌든 운영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쌈지놀이터를 본위원도 다녀 왔고 현장 점검 결과 보고를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실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것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그냥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 보신다고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늘린다기 보다는 이게 2014년부터인가 지시사항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매년 쌈지놀이터 자체가 어린이공원 자체가 쌈지놀이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어르신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하는 것 때문에 공원까지 쌈지라는 이름을.
신이
어르신이진선미위원
편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 벤치에 팔걸이, 등받이, 뭐 되어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1호부터 13호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곳이 단 2호하고 13호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게 3곳, 이동설치가 필요한 게 한 곳,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곳이 3곳, 노인신체 특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한 곳이 4곳,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인지건강디자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금천구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쌈지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다시 기능 보강할 것은 기능보강을 하고 효율적으로 취사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강동구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쌈지놀이터를 각 전방위적으로 13곳을 현재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없어서 미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참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를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3세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못 가고 단순히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 문화증진 사업으로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쌈지놀이터 예산이 많이 없어요. 관리유지비하고 운영비로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협의를 누구랑 하죠? 쌈지놀이터 관련해서.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 부서하고.
하고
부서하고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에 이번에 총괄기획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공간 한 번 돌아보면서 쌈지놀이터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 부서에서 어르신이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원에 대한 관리는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기에 정자를 하나 놓든 파라솔을 놓든 뭐 하나 놓는 부분에 모든 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그 사항에서.
진선미위원
과장님, 푸른도시과에 협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쌈지놀이터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운영의 부분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진선미위원
,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의자를 몇 개 놓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위치 선정부터,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부터 다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가 2021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죠? 매년 5년 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관련은 지금 운영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서포터즈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포터즈 운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1회성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성폭력, 성희롱, 4대 폭력 관련 가정폭력 관련해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서포터즈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에, 처음에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되어 있었는데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약간 인원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활동이 저조하긴 했는데 내년에 서포터즈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410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 관련해서 개방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 비상벨이 도시관리공단도 따로 예산이 있는데 조금 다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상벨은 여성안전 사업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를
이거를진선미위원
오전 중으로 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상벨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갖다 주시겠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411페이지 보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 지금 예산이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 자체가 본위원도 몇 번 가보기도 했고 교육 프로그램 따로 받아보니까 1회성 강좌가 많은 것 같아요. 전문 강좌로 그 중에서 하나 정도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 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회성 강좌는 아니고요, 11회 과정에 대해서.
내용
내용진선미위원
자체가, 본위원의 포인트는 1회성 강좌라는 게 한 번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듣고 마는 이런 부분을, 일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전문성을 강화할 교육을 그 중에서 한 프로그램 정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진선미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서회원위원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동동이 자연놀이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동동이 자연놀이터 예산은요, 교육비입니다. 동동이 자연놀이터.
동이
동동이서회원위원
자연놀이터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내역서에도 없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쭌 거고요. 다음은 398페이지 밑에서 위로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거기에 7,900만원 증액된 데가 있는데 국,시,구 매칭 사업이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장비비가서회원위원
아니라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직접 채용 이거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연가나 휴가나 교육을 가게 되면 교사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보육교사를 대체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전체
전체서회원위원
어린이집마다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이 다 대상이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보육교사가 어떤 일이 있거나 저거할 때 우리가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을 하거나 또 어린이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교사를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두가지가 있는데.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 노는 데는 모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그 뒤에 넘어가셔 가지고 어린이회관 403쪽 거기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체교사 파견입니다. 금방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어린이집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가 있고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가 한 17명 정도 있고요, 아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비 지원사업으로 대체교사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유자재로 휴가를 간다거나 교육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힘들어서 저희가 대체 교사 파견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국·시비도 있는데 구비도 또 있더라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작년보다 5억 2,000이나 더 추가 됐거든요. 국·시비 지원사업에 매칭 사업에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5,200만원.
기도
거기도서회원위원
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도, 구비는 크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구비는 1억 정도, 지금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자유자재로 휴가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돼요. 교육도 그렇고.
회원
서회원위원
매칭에서도 이게 5,200만원 정도가 추가 됐고요, 그리고 순수 구비만도 1억 1,000.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건 국·시비 사업입니다. 아까 17명 있다는 거는 국·시비 사업이고요. 아까 1억 1,200 말씀하신 거는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전액서회원위원
구비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시비로 해 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더 저거할 수 있을텐데 국·시비는 매칭은 적고 그리고 우리 순수 구비만은 1억 1,200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까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체교사, 그것도 맞긴 맞는데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안식휴가제라고 보육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5년이상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휴가를 주려고 하는 대체교사고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제가 뭐냐하면 아까 시비 1억 1,200, 그게 409쪽입니다. 안식휴가제 대체교사, 휴가 갔을 때 대체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교사가 지금 강동구에 거의 2만명 가까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늘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새로 예산에 올라온 거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안식휴가제는 격려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아까 대체교사 17명분은 지금 저희 258개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2만명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교육을 가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휴가를 갈 때 대체교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시
다시서회원위원
한 번 여쭙겠습니다. 4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해 가지고 그게 1억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 온 거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육교사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기
격려하기서회원위원
위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으로 하려고 저희가.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내용에 보면 대체교사 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식휴가제로 휴가를 가려고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이 생기는 곳을 이 대체교사가 가서 메꿔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메꿔 주는 건 그 대체교사 파견이 맞아요. 그런데 금방.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대체교사로는 서울시 국·시비로 지원하는 대체교사라는 그 안식휴가제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국·시비 지원사업은 보육 직원들이 정식적으로 교육이나 경조사나 그럴 때는 그 대체교사를 쓸 수 있지만.
아니
아니서회원위원
그런데 얘기는 뭐냐하면 조금 증액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증액이 아니라 신규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걸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보육교사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처우개선 차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안식휴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안식휴가제라는 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많다보니까 부모들에 대한 안심보육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구가 처음으로 그렇다면 5년 이상 장기근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나마 좀 위로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휴가제를 만든 거고요. 그 휴가제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3일을 안식휴가를 주면 그때 교사가 필요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비용은 국·시비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억 1,200을 잡아서 자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대체교사인데 대체교사의 성격이 2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요. 앞에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 뒤에 안식휴가제는 말대로 격려 그러니까 포상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에 보면 기본급이 얼마에 4명, 11개월 또 4명, 8시간, 11개월 이렇게 밑에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체교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명 가지고 저걸 다 할 수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근속을 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씀이
말씀이서회원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401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그 밑에 병충해 방역 30만원, 12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늘정원 식물보식 20만원, 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병충해 방역이 식물이 없을 때도 병충해 방역 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 옥상에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요. 거기 12개월 식물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2개월 전체가 식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2개월 전체 식물이 있어서 병충해 방역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황주영위원
들어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이 성과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실 때 국장님들 선에서 이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복지가족국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에서 어쨌든 복지가족국이 여성 그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도 적용해서 보건소도 그런 편중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님이 행정직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그런 방침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보건소도 국·시비 매칭이 많고 국비가 45억이고 시비가 45억 그래서 합치면 거의 90억의 돈을 외부에서 받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성에게만 편중돼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복지가족국장님이 성과보고서를 잘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하다 말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이네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시비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구에서는 안 하실 건가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정신질환자 치료 국·시비 매칭인데 구가 879만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657쪽에 보면.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황주영위원
복지센터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1층에 저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황주영위원
1층에 정신질환자 치료센터가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디에
어디에황주영위원
주셨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1층에.
인데
신규인데황주영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이번에 하는 건데.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지금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정신질환자하고 정신보건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질환자하고 마음치료나 이런 걸 하러 온 사람들하고 정신건강 상담하려고 온 사람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건의료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주민참여형 만성질환 관리 백서를 만드셨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이제 12월 15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거에
이거에황주영위원
근거해서 어쨌든 예산도 했어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대충 중간용역이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예산을 하신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백서 만드는 건 건강백세상담센터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황주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구용역하고 또 실제로 하는 거하고 겉돌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계속 담당 연구진들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문자로 컨텍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서가
백서가황주영위원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위원회가 달라도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차량을 구입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06년에 저희가 방문차량 소형 화물용으로 스타렉스를 샀습니다. 2006년 3월 2일이고요. 저희가 방문이 요즘 사업이 커져가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노후차량이고 게다가 경유차량이어서 이제 시간이 13년이나 타고 그래서 바꿀 때가 돼서.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서 439쪽 보시면 장애인단체 시설지원 440쪽을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지급이 있어요. 이번에 통역사 한 분을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장
부서장이원국위원
생각은 지금 인건비가 3,800인데 인건비가 더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더 중장기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설명 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5명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농아인들이 한 2,300여분 정도 되십니다. 그 협회 기준에 따르면 100분당 한명의 통역사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23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건비라든지 이건 거의가 전액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분 더 필요한데 시에다 요청하니까 다른 구라든지 형편상 그리고 저희구가 농아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분을 3,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중장기적으로 한 분 정도는 더 통역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우리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한 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 우리 농아인들이 특히, 병원 같은 데에 가실 때 그 의사분들하고 진료 상담을 할 때 수어가 필요한가 봅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통해 가지고 통역을 할 때 그 통역센터에서 의사분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통역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농아인쉼터가 몇 월달에 개소했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작년 8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농아인분들은 거기 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떤 걸 지원해서 그냥 교육 프로그램.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쉼터는 우리 강동구 농아인들의 뭐랄까, 만남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일반 각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아인들 자체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중장기적으로는 한명 정도 더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부분이신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당분간은 내년에 한 분을 채용하고 다시 내후년에 한 분을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게 해서 내년에 한 분 채용하니까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이원국위원
농아인쉼터 송년회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수어통역을 하던데 PPT 해서 띄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도 연말연시 송년회 때라든가 이런 때 큰 단체에서는 한번쯤 그런 수어통역을 띄워 주시면 농아인들도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제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농아인쉼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저도 행사를 쭉 보니까 외국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의전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아주 감명을 받았거든요. 총무과라든지 의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450쪽을 한번 보시면 점자소식지 발간이 있지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자치구마다 점자소식지가 다 틀린가요? 왜냐하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점자는 수어가 국제공통이듯이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이번에 조금 점자가 낮다든가 높다든가 하면 감지가 안된다고 엊그제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습니다. 암사2동에 점자도서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면 거기서 또 감수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점자가이원국위원
조금 더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감지가 안된다고 최근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우리 강동구에 전체예산에서 보면 몇 %를 차지하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전체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거의
거의신무연위원
한 52%가 여성가족과 예산이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389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지난 해보다 거의 한 4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조금이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적게 가내시가 돼서 삭감된 거고 이 예산은 아마 더 증가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39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서 거기도 예산이 한 3억 9,100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그 영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확충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충이 내년에 적으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고정적인 예산액이 아니고 확충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전환해서 확충을 했었고 또 재건축지역에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확충이 됐는데 내년에는 재건축지역에 확충계획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398쪽 보면 강동어린이회관 활성화 사업 지난 해보다 21억 1,000만원이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쭉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수리비, 교육비, 강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 지난 해보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된다 하지만 국비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8,800 밖에 안되고요. 시비는 4억 9,800 우리 전체예산이 30억이 넘는 우리 자체예산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1억 증액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금 어린이회관하고 육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저희 아이맘강동육아시티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신규 확충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2개 추경에 했었고요. 추가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들어 갔고 내년에 5호하고 6호점을 개설하려고 그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주요인이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아이맘육아시티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 해보다도 이게 407쪽에 보면 1억 5,300에서 20억으로 18억 4,600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 가서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이맘 육아시티 같은 경우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 임대료라든지 또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운영 요원 또 리모델링 공사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408쪽에 보면 거기 시설비 부대비 해서 그것도 예산에 다 포함된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3, 4호점 추가 공사비 1억 9,6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직 오픈은 못 했고요, 지금 3호점하고 4호점을 내년 1-2월경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예산을 3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특교를 받을 생각으로 한 8억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 5억이 못 되게 예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너무 빠듯하게 주셔서 저희가 공사비가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기본 골조공사 칸 나누고 이런 공사 외에는 그냥 일반 사무실이나 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될 시설이라서 저희가 바닥 매트라든지 벽면 매트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강동어린이회관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 이거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들어왔는데 굳이 포함해서 해 버리지 참여예산을 또 별도로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참여예산이라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참여예산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아까 제가 409쪽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거 설명을 잘못 했는데 지난 번에 어린이 행사, 교사들 해가지고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 때 구청장하고 의장이 인사말 할 때 이 예산을 말씀을 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장기 근무를 하고 나면 안식일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번에 그 때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씀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제대로 숙지를 해가지고 전달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에, 앉아계세요.
박희자위원장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어르신아동복지과에 기금 설치가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이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보면 이 기금이 내년에 일몰제로 들어가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가면
들어가면신무연위원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다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이게 다 기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일몰제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기금이 일제히 일몰제해서 정리를 해서 이 기금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왜나하면 다른 부서에도 이 예산을 이쪽에도 2개로 편성해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 기금이 아주 옛날에 했던 부분들, 지금은 그 때 예산 지원과 지금 지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금을 일제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내가 종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예산 편성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 후에는 종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 박희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종합 질의 시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물론 복도에 계시는 팀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정례회 시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앞전에 과장님께 북카페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4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얼핏 봐서는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4개 주신 3개가 민간위탁이고 또 하나는 서초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거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센터잖아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동구청 1층에 아예 크게 1층에 자리를 잡고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례를 합당하게 하시려는 것은 약간 저는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87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사실 그 공공도서관 최적 규모입니다. 북카페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런 규모가 아닌 20-30평 내외로 작은 규모를 가지고 북카페를 여러 개 한다 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 그 자체가 87평이면 보통 한 두명 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커피를 팔아가면서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고 그 안에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5-6명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상권까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이용자만이 혜택을 봐서도 안 되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주변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북카페도서관이 생김으로써 그러한 역할들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현자의 눈으로 저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살짝 염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두 명으로 운영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북카페는 사실은 공공에서 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민간에서도 이거를 사실 좀 쉽게 접근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만들었다가 장기간에 걸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게 되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북카페로 가는 추세는 아니고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서관 안에 북카페라는 성격을 가지고 공간을 마련할 뿐이지, 이걸 별도로 독립적으로 크게 북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 위험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지금 책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 1층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공의 가치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셨나봐요. 문화재단에, 그런 부분들은 또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총 5명이에요. 사서직하고 근로자 4명에, 그리고 가열림북카페 이런 거는 퓨전 도서관이에요. 아까 하나로써는 존재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그런 특성을 발휘를 못 해요. 북카페라는 것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책도 계속 투입돼야 되고 그럼 커피도 팔아야 되고 이게 처음에 구상한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야되고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도서관에 늘봄카페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서 카페를 운영하는 곳인데, 이거는 저희 공공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이 정도로 성공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과장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정말 하고싶다 하시면 그런 부분을 적용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에는 공동육아시설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개방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정말 온전한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공적이냐 하면 이게 지금 2호점이 개설되려는 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찾아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반응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 도시공간 내에 건물로써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숲속 안에 딱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하며 트래킹하며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를 들르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온전히 북으로써만 그게 다 해소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판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87평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일자산 근처에 환경이 조성돼서 어우러져서 그 도서관이 딱 마련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내 이 건물 내에 지금 위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그렇게 깊지 않다. 향후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런 사례가 사례에서 보듯이 흔치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아까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가 사실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형식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봉산 숲속도서관도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저희로 봤을 때는 330㎡인데 저희도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여기도 보시는 것과 같이 운영 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다 충당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위치도 길동사거리잖아요. 물론 주변에 산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길동과 둔촌동, 성내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요즘 트랜드가 또 바뀌었잖아요. 거실처럼 편안하고 또 적당히 시끌벅적한 개방형도서관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규격화된 구조나 공간 또 정숙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런 트랜드가 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도서관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도 권역별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된다면 커피값을 얼마 정도 받으시겠다는 것을 구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잔에 얼마 받으실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000원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공공이 가져와서 구민의 세금으로 커피 장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한 건데 세금을 아니, 그런 데서 지원하게 됩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주변 상권을 저는 다 죽인다 생각이 들어요. 이 87평이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커피값을 일반 커피집과 같이 받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위치가 길동사거리에 보면 다른 데 커피집들이 굉장히 건물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커피집이 없고 조금 들어와 있는 곳이어서 주변에 있는 커피집과 좀 경쟁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인근을 다 흡수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부니까 여기가 놓여 있는 이 부분만 흡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그 영역까지 다 흡수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민원 나중에 엄청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라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소를.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그 배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배봉산에 그 둘레길까지 다 이용하면서 이용자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방향성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운영 면에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도 미루어 짐작해서 향후 이게 고정비용은 들어가는데 이용률이라든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가 돼서 정말 효율적인 북카페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공이 개입해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 3,000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3억 이렇게 해놓고 조명공사 했는데 우리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얼마 됐어요? 구청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어디 사업할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조명.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조명도 그렇고 LED 다 교체한 상태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LED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그 다음에.
에도
작년에도신무연위원
보면 2억 9,4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서 한 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아니, 청사가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억씩 시설비로 예산 잡아온다는 것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게 지금 분담금 납부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신무연위원
분담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LED 사업 교체 사업비, 18년도 완료가 됐고 2023년까지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미리 돈을 전담 법인에서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우리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전부 얼마였는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예산은 제가 모르겠고 LED사업은 1억 5,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1억 5,000 들어갔는데 그걸 우리가 납부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투자를 해 준 겁니다. 자치구에서 분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리모델링한 사업이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때 LED공사를 갖고 전체적으로 다 일시금으로 지급 안 하고 분납했다 이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공사를 완료하면서 미리 전체적인 전등을 다 교체를 했고요, LED로 교체를 했고 그 사업비에 대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말이신무연위원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났으면 공사 시점에서 그것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시설금으로 이렇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공사가 우리가 다 미리 지급한 게 아니라 우리은행하고 서울시에서 미리 그 공사비를 다 지급을 미리 해줬어요. 선지불해 준 다음에, 우리가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으니까 분할납부 2023년까지.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 시설 개선해 놓고 난 뒤에 이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왔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리모델링 할 때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에 2억 9,000 얼마 돼 있는 집행내역서 한 번 줘보세요. 빨리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가서
넘어가서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승강기 예산 잘못 편성 되어 있는 거, 했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우리가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총무과에도 예산 편성 이거 해가지고 한 거 민간 단가 수의계약 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여기하고 자치안전과하고 단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 다 해가지고 받아봤잖아요. 이게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해서 했다고 얘기한 거, 이것도 금액이 조정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
물청소신무연위원
차량 해가지고 들어온 것 있죠? 예산서 480쪽, 2억 5,000,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차량 몇 대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물차는 4대 있습니다.
물차
물차신무연위원
4대인데 다시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대가 내년에 13년돼 가지고 교체 대상이라 그러면 3대밖에 안 됩니다.
신무연위원
3대 갖고 지금까지 4대였잖아요. 그럼 다른 차량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13년 하면 못 쓰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3년 된 차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올해도 한 15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고 해서 교체 단계라 고장도 잦고 해서 그래서 마침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내년에 그 1대를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예산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
483쪽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이 더 증액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자료 준 거에 보면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산출단가 용역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구역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어요. 직영으로 하는 바람에 인건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그쪽은요, 주간하고 매일 수거로 전환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필요한, 차량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더 필요해서 산정이 더 많이 되어 가지고.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 용역으로 들어온 이 계약서대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왜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하겠다는 그거로 해 가지고 이 전체를 산출로 원가 계산해 가지고 다 용역이 계약 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 말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른 기관 하나를 갖다가 구역을 하나 더 직영을 하는 걸 늘렸다고 얘기 했잖아요. 늘려서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서 임금 산정 때문에 더 금액이 증액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우리 5개 구역에서 4구역밖에 주지 않았어요. 한 구역을 더 정해 가지고 한 그 산출로는 주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걸 정확하게 줘 보셔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증액이 많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줘야지, 하나는 안 줬잖아, 4개 밖에 안 줬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직영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에 대해서 산출을 보고 난 뒤에 정말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전액 다 삭감하지, 여기에 대한 것만 산출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16억 다 늘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방계획법을 보시면 준거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증가되거나 변동 사항에 대해서 감가에 대해서 추가 금액이 부득불 필요하니까 몇 대가 더.
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은 들어 올 때는 자기네들이 모든 자산하고 다 갖고 해 가지고 들어 왔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본인이 그 관계를.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어떻게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온 단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존을 해 주기 위한 금액으로 증액이 됐다는 그렇게 밖에 판정이 될 수 밖에 없어요. 판단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법령상 감가상각이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차량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가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재무과에서 응찰에, 드린 거기에도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는 걸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450쪽 거기 보시면, 거기에 일반보전금에서 3억 1,500이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소년교향악단이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동결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지난 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였는데 올해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밑에 청소년교향악단 예술단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홍보물 제작 및 임차비.
신무연위원
4,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입니다.
이고
구립이고신무연위원
밑에 3,100만원이 이게 청소년교향악단이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에 청소년페스티벌 그 부분은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3,100인데? 청소년 제일 아래쪽에 밑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구립 단원, 저희 구립 실버나 구립 여성합창단 한 것처럼 7개 구립 단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 청소년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위쪽에 예술단체 운영지원 첫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교향악 축제 홍보물 제작 및 임차비 800만원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밖에 아니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홍보물 제작비만 임차비만 8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할 때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행사 진행 안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저희가 거의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 지원 해 드려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내년이죠? 2020년도에 진행할 때 올해처럼 그렇게 불미스럽게 진행할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주최하니까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민간이전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오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야 되는 거지,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으면 증액된 만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똑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해 가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얻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세부사업설명 내역서까지 1년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거의 몇 천만원 씩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의의 수준이 제 스스로도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요, 계속 산출근거를 물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딱 두 부서 빼고는 전부 산출근거가 세부내역 자체에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예산이 톡톡 들어 온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 146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기초를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출을 위원님들도 잘 보시고 또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좋게 산출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산출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예산서에 표현이 너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서는
예산서는진선미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세부사업설명 내역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통으로 들어오는 예산심의를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호조 시스템에 예산 내용을 그대로 끌어 옵니다.
진선미위원
이호조시스템으로 하는데도 몇 몇 부서는 최종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부서별로 기재를 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자료가.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전달 해서 다음 번 예산 심의 때는 좀 더 제 스스로도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든 추경이든 할 때 그 세부사업설명, 산출기초가 없거나 1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부서의 책임으로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거기까지 사실 살필 여가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전략 및 인적자원 발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기존에 35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분과장 심의 수당을 7명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필요성이 어떻게 되죠? 313페이지 아래쪽.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총 3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30명이.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기존에 35명였었어요. 이걸 바꾸면서 심의 수당 7명을 10만원으로 신설했단 말입니다.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약이행 평가가 분과 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과장들만 모이는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분과심의는 기존대로 2만원 교통실비 성격으로 2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분과장 심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 및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으로 봐서 1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해부터 반영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선미위원
318페이지입니다. 공단 공사 조직변경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타당성 용역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요, 공사에서 공단으로 반대로 변경되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는데 강동구에서 충분히 사업 검토한 상태에서 연구용역 진행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의 판단이 선다면 굳이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다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복합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물론 그 생활 SOC 사업이 계획대로 아니면 협의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복합화를 건립한 이후에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한 수익 시설을 담당하는 그 제도하고 부서가 없다고 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H하고 하든 SH하고 하든 강동구에서 이런 복합화 시설 할 경우에 우리가 공단으로 유지하지 않고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를
검토를진선미위원
하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사업이 있었을 때 검토를 하는 거지, 지금 용역비용만 7,000만원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예정되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과장님.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등기우편 관련해서 2019년도에 기준이 3,6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만 9,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아파트 재건축 민영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7개동 1만 5,000세대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1만 5,000세대에 대한 저희들이 우편요금이라든가 고지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납자
체납자진선미위원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진행하시나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체납도 지방세 분은 2과로 넘어가고 세외수입 부분만 우리 세무1과에서 합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과장님, 여기 성장전략사업단장님께서 자리를 잠깐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도 좀 도와 주시고요,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49만건, 집행계획이 이번에 뭔가 새롭게 잡혀 있습니까? 358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거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작년부터 주변 타 자치구 비교했었을 때 지방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가 새롭게 뭔가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이런 계획서나 이런 데에서는 나타나질 않는데 종전에 징수기법 중에서 징수하지 않았던 방식, 예를 들자면 담보 관련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담보 관련해서 한마디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강동구에서 체납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압류 제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 제도가 사실은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지금 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강동구가 지금 하고 있나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해당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해당 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진선미위원
번에 제가 여기 앞에 송파구 사례 들어 가면서 5급 이상에 그러한 세무징수단을 만들어서 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나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그만 예산 반영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과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
하나가진선미위원
더 생기죠. 그러면 여기 49만건에 이렇게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세무1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단지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증가된 건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금 여기 부과세 징수하고 그 다음에 부과 부분하고를 2개를 나눠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한 부분을 갖다 재배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다가 제가 엄청 항의를 받았는데 예산이 삭제됐다고 소문이 났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난리를 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간접 압박으로 느꼈습니다. 266쪽에 소망움집 및 소망이룸터 운영이 삭감됐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슈는 안 됐었는데 나중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선사빛 거리하고 약간 혼동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하고 아울러서 저기된 것 같아요.
정이
조정이황주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축제하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그 안에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표소 앞이라서, 지금 보니까 1만 4,000매의 소망지를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작성해서 걸어 놓은 아주 좋은 행사예요. 그래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황주영위원
혼동하시는 이유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거하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똑같은 걸로 알고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330만원이 그러면 밑에 자치회관 홈페이지 재구축에서 3,300만원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공공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삭감 하실 때는 이게 새로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는 서비스로 몇 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 없다라고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월달에 발주 하더라도 이번에 금년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10월에나 가야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서.
황주영위원
7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한 10개월은 걸린다고 하니까 있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치안봉사단 250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체육과, 469쪽에 체육동호회의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7대때말에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죠? 언제부터 됐는지 학교체육시설, 강당에 배드민턴 그 다음에 운동장, 학교체육시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2017년에 해서 2018년하고 2019년 올해까지 2년 되는 거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기왕에 해 주시는 거 2회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이 증액을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사용료 지원하는 거요?
황주영위원
예, 5,000만원인데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이잖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게 상.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2,500씩이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거든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여기는 1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회로 하면 5,000이 증액되는데 증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게 전체 구비이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증액이 가능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전액 구비지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반응 좋고 체육클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더 많이 지원을 요구하는데 증액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가 해서요. 서울시의원이 내려 주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이번 본예산에 하고 받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답을 못 하시겠네요. 계수조정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정미옥위원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린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거기 보면 다 함께 돌봄 해서 신규사업이예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 함께 돌볼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과 약간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시간을 해소해서 돌봐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동에 있어서 그 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되고 단지 결과적으로 돌봐 주겠다 하는 거 밖에는 안돼 보여요 이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오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잠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18년 6월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사실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학교 안으로 들어 가려고 했던 사업이예요. 그래서 전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느 학교도 빈 교실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한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 사업이 당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조금 대립각을 세우다가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고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3시 반 이후에 우리들한테 오픈하지 않다보니 그리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그 이후에 인력 학교를 케어하고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대한 그거까지도 저희가 비용부담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도 공간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안으로 파고 들지 못하고 온전히 동네로 간 거지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 안되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구멍 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때는 좋았으나 어떤 성과적으로 달성이 안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지는 너무 좋으시고 함께 지역에서 돌봐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회의에서 많이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으로써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투입되는데 효과는 못본다 그럼 또 없앨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왜,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333쪽 강동형 사회적경제특화 가죽패션 육성 1억 4,900 이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게를 갖다가 하나 어려운 사람한테 얻어줘요. 임차료 다 주고 물건 다 넣어 주고 난 뒤에 이익금은 다 네가 다해 이거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서울시 예산 5억 얼마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5억 천 얼마를 이렇게 예산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매출을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갖다 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위탁사업으로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만큼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는 결과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고 거의 다가 결과 낸 어떤 부분들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3년 동안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이익을 그만큼 냈으면 지나치게 진짜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자립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엔젤공방 얼마 지원 해줍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1억 9,000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엔젤공방 지원해 주는 건 1년 지원해 주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년간 월세 50%만 지원합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고 나머지는 자립형으로 가는 거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마찬가지잖아요. 흡사 비슷한데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특혜라고 얘기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5억 얼마를 받아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가게를 임차료 다 내줘 또 거기에 대한 가게 운영비까지 다 해줘. 그럼 이만한 운영을 갖다가 했으면 운영비는 설령 임차료는 지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운영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지 이만큼 이익을 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써 이 사람들 다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신무연위원
말씀하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강동구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크게 고민한 것은 서울시 재원으로 3년간 5억 정도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비가 지원이 끝나면서 구비로 계속 지원할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10개의 입점업체가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수공예를 배워서 기술을 터득한 다음에는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중에 3개가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성과가 나왔고 그 사람들은 향후에 또 다른 데로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청년 일자리 순환시키기 때문에 구비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때 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의 가등급으로 미래에 청년 일자리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해서 지금은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특정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강동구가 가죽을 특화시키는 강동구의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왜 하필이면 가죽이냐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조업이 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조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 가죽이 중랑구가 1위고 저희가 한 4위 정도로 한 10.8% 서울시의 한 3.8% 정도가 가죽수공예 종사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은 장인을 길러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생각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이 오래된 기금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용성이 없는 기금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전부 다 일몰제가 도래되지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육지원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박희자위원장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금
자활기금신무연위원
또 이 기금들을 일제히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금에 본래적인 어떤 기금의 효율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몰제에서 일제히 정리될 수 있는 기금들은 정리를 해서 일반예산에서 전부 다 나오잖아요. 장애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벌써 이미 기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편성돼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기금에 일몰제로 됐을 때 일제히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일몰제 돼서 심의할 때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정 기금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여기에 어떤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건 아까 사회적경제과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죽패션산업 암사동에 있는 이쪽 산업은 꼭 이게 필요한 산업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청년 수당까지 이렇게 지급하겠습니까? 일자리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아까 강동구의 가죽패션산업은 메카입니다. 이게 서울시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0.8%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8%예요. 중랑구가 1위고 강동구가 4위입니다. 2,000년대에 700여개에서 지금 200여개 내외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국장님! 메카, 메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도시농업 메카라고 해도 도시농업 메카도 560억 예산도 다 날라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전에 버스승차대 자료 주신 거 잘 받아보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버스승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지금 제안자가 다 중앙보훈병원역 근처에다 다 요청한 거 5개 중에서 그냥 하나 하신 거네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5개를.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럼 제안자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용자 수가 전혀 제가 볼 때는 추이 계산이 안된 것 같은데요. 3,5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요. 이 부분이 물론 둔촌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다른 지역보다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중앙보훈병원 1번 출구에 이분이 요청을 했는데요.
이분
이분진선미위원
혼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다섯 군데를 요청하셔서 다른 데는 부적합 해서 안되고 그냥 지금 하신 데만 거기 303 정류소 거기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도로폭이.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에는 부합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답변.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이 제안해서 저희가 검토했고 주민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민이
주민이진선미위원
요구하면 다해야 됩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이 필요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니까.
단은
일단은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참여예산,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그늘막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안되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보니까 이미 다 삭감이 돼서 도저히 이건 주민참여예산을 안하면 아예 그늘막을 할 수 없을 상태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앞뒤가 맞지않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보신 바가 정확한데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청소년참여예산은 사실 그분들이 행정이라든가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에
취지에진선미위원
맞아야 되요. 국장님! 저의 포인트는 계속적인 사업은 각 과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요. 다만 그런 걸 계속사업이라든가 행정에서 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짤라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청소년참여예산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니까.
진선미위원
2년 정도 지속해서 하는 사업들은 꼭 반드시 각 과에 지속사업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물론 굉장히 지당한 말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청소년참여예산을 성장시키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냥 권장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예산집행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쎄요
글쎄요진선미위원
, 국장님! 본위원의 의견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내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금액 자체가 예산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굉장히 옳은 말씀이예요.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도시관리공단 1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가 자꾸만 되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빨리 해 주시면.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1회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질의드린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조사 관련해서 지급금액이랑 예산서상이랑 금액이 다르네요. 수의계약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더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크린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질 피해 등 신고내용을 감사업무담당자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게 개선안이예요. 그런데 익명이 가능하지 않지요? 이렇게 되면, 신고가 안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있었던 안하고 개선안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견적서를 봤는데요. 그 내부 청렴도 평가자 관련된 견적서입니다. 지금 내부 평가자 125명, 외부는 100콜 기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청렴도조사 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차피 정부 인권 권익위나 이런 데서 지침은 아니지만 권고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된
권고된진선미위원
사항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 운영계획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적이 저희들 경영평가에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발간 구독, 거기 보시면 올해 증액된 금액이 1억 1,705만원 돼 있죠?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거기 내용에 증액된 부분이 이쪽에 299페이지 가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건 부기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년도 비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서회원위원
예산액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 간행물 구독의 전반적인 그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299페이지 맨 위에 강동구 소식지 등 발간 인쇄물 해서 2억 6,900,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간행물 발간 구독에 8억 3,915만 1,000원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은 2억 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이 거기에 가감이 됐고요, 그리고 통반장 신문 구독료 거기에도 가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거 1,0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요즘
요즘서회원위원
통반장 신문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요즘 통반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현재 통반장 수는 통장님이 517분이고요, 반장님은 3,624분이 계십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올해 새로 입주되는 데가 있어서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내년도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통장님이 한 47분 반장님은 402분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도 1,000만원 증액이 됐으니까 사실 홍보과에 모든 자료들은 구민들이 알 권리이고 또 홍보과에서 잘 해 주시면 전 구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과에서 더더욱 좋은 기사를 많이 실어주시기 바라면서 통반장들에게도 빠짐없이 신문을 배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통장님이 47분하고 반장님 402분 늘어나는데요. 그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 정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정 과정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통장님들 47분에 대해서 중앙일간지 정도 밖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보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무슨
무슨서회원위원
내용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 건 없는데.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구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과장님이 잘못 하셔서 그런가 보죠.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반장님들이 새로 위촉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장님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새로 위촉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000만원 증액하면 전 반장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더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면 더 해 줄 수 있는데.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03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을 하시면서 그 장비대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회원
서회원위원
큰 내용도 아니지만 도시텃밭에 정원형 텃밭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민이 행복한 도시텃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속해서황주영위원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가죽패션 암사동에 있는 가죽패션 특구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인 황주영 의원은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는 아니고,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암사동 지역이 굉장히 소규모의 3,000여개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남아 있는, 그래서 그 중에 청년 창업가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 코이로라는 사람이 청년들을 모아서 서울시에다 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암사동에서 성공을 하니 암사동 지역인 의원 입장에서는 암사동이 좀 더 앵커시설 3층에도 그 매장을 낼 정도로 암사동에 대해서 애정이 그 앞에 앵커시설 앞에도 레더스튜디오 라고 해가지고 가죽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특화해서 살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거를 왜 해야 되냐고 하시면 우리 지역구의 발전을 논의하는 저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그걸 육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획경제국장님 그 예산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 이해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분야가 다양합니다. 각 업무 분야에 특성이 있고 그런데 저희 가죽산업 패션이 강동구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서울시 분포해서 25개구 중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300만원을 시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지원했지만 지금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끊게 되면 이 200여개 이상 되는 지역 연계할 수 있는 중소 소기업들이 같이 어떤 성장의 기회가 잘린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에서 재기회 펀드라는 말입니다. 실패가 자산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청년들한테 실패를 했더라도 기회를 두세 번을 더 줍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 세대는 청년입니다. 지금 당장 당면한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가죽패션산업도 중요하지만 공방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고용노동부에서 한 사람당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분이 창업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위원님들 중복 질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임위 때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종합질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나 모든 질의는 조금씩 자제해 주시고, 서로가 마음을 비우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609쪽 보시면요, 우리 업무단지 조성에서 유통판매 시설에 이케아 코리아가 입점 확정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 업무 체결에 200만원 정도 지금 돼 있고 업무 체결한다면 우선 채용 체결하면 몇프로에 이렇게 협약을 한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이 다 선정이 되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동구 우선 채용한다는 자체는 몇프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저는 어차피 인재를 구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는데 10% 범위, 5% 정도, 그런데 다른 지금 첨단업무단지도 그렇게 지역주민을 채용한다지만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인재를 구하는데 전국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강동구 우선한다는 것은 좀.
우선
우선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도 일자리가 많은 고용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라는데.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것은 강동의 주민을 우선으로 많이 채용을 하는데 특히 연구직이나 고급 인력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610쪽에 보시면 채용 설명회를 그러면 개최를 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 채용설명회는 우리가 매년 하반기에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때 같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우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님비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이런 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에 음식물 처리 능력 그 전체를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타구 정도 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한 8개구가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수익이 발생되는 건가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 수수료를, 이 사업은 기존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해서 전면 지하로 넣어서 새롭게 건립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분은
지상분은이원국위원
체육시설로 하고 녹지대 형성한다는데.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현대식이원국위원
친환경 시설이 뭐예요?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내용적으로 음식물 처리가 핵심이 폐수처리랑 악취가 안 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저희가 건립하는 것은 폐수처리를 하수관으로 해서 보내는 시설이 되고요, 그 악취를 거의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격일제로 수거하는 것 같은데 그럼 톤단위로 해서 우리가 처리 능력은 몇톤 정도 이렇게 처리한다든가.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운영은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데 저희는 그 건립을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압축시설 음식물 서리시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건립하게 되면 운영 사항을 면밀히 잘 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반갑습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366쪽입니다. 거기 보면 1인가구 소통 창구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가구라 하면 어떤 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양평호위원
1인 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지금 4,000가구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4,000가구인데 거기가 일반 주민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원에 있는 그 분들까지 같이 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여기가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해서도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홍보를 내서 이이 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는 방법이 훨씬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감액된 사유는 코디네이터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2년간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왔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정착이 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체가 많이 생겼는데 그 코디네이터 분들이 성내동이나 천호동 이런 권역으로 활동 범위가 좁아서 저희가 올해 천호2동 같은 경우에 서울시 공모사업 800만원을 받아서 동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해 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더 좋아서 향후에는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했던 그 사업의 노하우를 동으로 저희가 전파를 해서 동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말로
정말로양평호위원
좋은 안입니다. 각 동에서 이런 관리를 하거나 동에서 이런 행사를 운영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인가구 나이대, 연세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10대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70대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젊은층들은 직장을 많이 나가시고 계시고 주로 50대, 60대 이렇게 위주로 해서 그림그리기 동아리도 있고 음악동아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끼리 음식도 같이 해먹고 반려동물도 기르시는 1인가구끼리 어떤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그 공동체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신 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단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서 퇴근하고 와서는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최근에는 교회에서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해 왔는데요, 교회든 아니면 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든 그렇게 그런 욕구에 따라 그 지역의 욕구에 따라 저희가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자기 환경 때문에 참여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마음을 잘 살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현 시점부터 예결위 최종 의결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희자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신무연 위원, 황주영 위원, 이원국 위원 등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승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신무연 위원, 황주영 위원, 이원국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