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중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이상 2개 부서와 양림동, 월산동, 송암동, 대촌동 4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은 추가로 재출석 해서 추가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기획실은 오늘 본 위원회 회의석상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지 않으셔도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 환경생태과
그러면 먼저 임채학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임채학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환경생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채학 환경생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65쪽이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 요. 재활용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매립장 관련해서 쿼터제(총량제)가 시행이 되죠? (예) 되고 있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내년부터……
도영
황도영위원
남구에 쿼터제를 예고받은 게 7.5톤 정도 되죠?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평균적으로 7.5톤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신궁과 다올에서 한 차씩 주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재활용품도 철저히 분류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노력으로 될 게 아니죠.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홍보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역구 돌면서 일대 청소하거든요. 그게 단속이나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데 버려요. 엄청 긴급한 사안이거든요. 톤당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1만 8500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 쿼터제에 걸려서 할당량을 못 지키고 초과됐을 경우 민간 사업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간사업장으로 가면 10∼20배 정도가 증액돼요. 맞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톤당 거의 2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시에서 ‘쿼터제’라고 철저히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맞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5억 원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제가 연초부터, 연초는 아니지만,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것을 줄여나갔다고 하면 이 금액 내년에는 발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가 SRF시설(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 나주에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되면……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SRF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나주혁신도시부터 해서 난리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 차원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올려야 돼요. 엄청 급하거든요. 다른 구는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다 난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재 대형폐기물도 파쇄가 안 되고 있잖아요. 파쇄해서 매립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밀려있거든요. 과장님, 연말 하고 도망가실 것 아니잖아요. 계속 계실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때문에 생각했는데요. 5개 구청과 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시와 협의해서 한번 최선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왜 이것을 진즉 의회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 요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점이 아쉽고. 청장님이 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이 사항은 구청장님,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과 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이 과연 1개 과, 또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회에 왜 협조를 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홍보, 1월부터 시행하면 이미 타이밍 늦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재활용쓰레기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물,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도 안 받아주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파트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음식물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무게재서 돈 받는다고 했을 때도 ‘말도 안 된다, 공산주의냐’ 이 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문화로 정착되어 있거든요. 무게 재서 주민 스스로가 돈 내고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이제는 유료화 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왜 이것이 의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죠. 과장님이 아이디어 먼저 내셔서 빨리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분명 이것 안 움직이면 해결 안 돼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매달 상임위 회의 할 때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고 질타 받으셔야 합니다. 과장님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큰문제입니다.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전부 전가당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만약에 SRF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국에 환경단체 때문에 막혀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직원들, 업무에 가중만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저희도 협의해서 건의문하든지 어떻게 하든 준비하겠습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환경생태과는 업무가 다양하면서 정말 많네요.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업무보고서 369쪽 보면 ‘공중(개방)화장실’ 태현사 철거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절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절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다고 요구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개방화장실 관리할 곳이 119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대각사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대각사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해서 거기가 지저분하대요. 119개소에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대각사는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로 공원녹지과에 인력 두 분이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개방화장실을 1일 2회 청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에요. 우리가 1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하고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일반 것은 개인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편의용품만 저희들이……
경아
황경아위원
편의용품만 지급하고요. (예)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남구에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쓰레기불법투기가 이번에 동에……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 총 있는 것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입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적임)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200여대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이나 특히 원룸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고속도로에 가면 속도 단속하는 카메라가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잖아요. 그런데 불법투기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데가 많아요. 단속이 안 되고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특히 백운동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는 카메라가 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고 지저분한 부분이 많아요.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게 가능해요? 예전에는 화질도 안 좋아서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원래 동에서 해야 하는데 동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쓰레기를 뒤져본다든지 해서 올해도 113건 했거든요. 올해 12월 말까지 영상감시장치 해서 동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옛날에는 빼와서 보기 떄문에 어려웠는데, 각 동에 영상장치를 설치해서 동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부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영상 보고 확인이 되면 동에서 구로 이첩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카메라 수는 예산이 계속 집행돼서 늘어나잖아요. 환경도 개선되는 방법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선정돼서 용역 실시하셨잖아요. 올해는 3억 2000만 원, 내년에는 실시할 때 10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3월에 용역해서 그때는 3억 2000만 원이었고 수거인원이 6명, 차량 3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못 해서 이번에 최소한대로 차량 6대와 그때 당시에는 임금도 최저노임으로 200만 원 이하로 줬거든요. 행안부(행정안전부) 기준이나 미화요원임금 정도는 주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못 주고 건설노임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인권비가 80∼90% 차지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건설노임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과장님, 이 예산 10억 3000만 원이 결정된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인원이 배가 늘어나서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차량도 3대에서 6대로 늘어났거든요. 산정금액도 배가 늘어나야 하는데 3억 원에서 12억 원은 몇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원래 12명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2배 늘어났으니까 2배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직접 노무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어요. 폐기물 발생 추이 보면 배출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량은 2016년에는 2400톤 정도 됐거든요. 2017년은 2900톤, 2018년도에는 3700톤, 2019년도에는 4200톤 정도 매년 800톤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에 한 것은 `17년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원래 `19년부터 시작하면 `19년도 발생 사항을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17년도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19년도에 한 것은 2020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양이 줄어들면 업무의 운영비를 다시 되돌려 받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저희가 그냥 일정 금액을 미리 주는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경아
황경아위원
10억 원을?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매달 나눠서 줍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수시 운반만 12개월로 나눠서 줄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임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산도 받을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해 보셨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차량은 1대 3명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6대면 6×3=18, 18명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는 일단 자동식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대 2명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동에 동 차량에 부착해서 용역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줄인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줄인 금액이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업체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손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업체와 해결됐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지금 3200만 원인가, 폐기물 수수료를 못 받았거든요. 독촉도 몇 번 했고 받아야 하는데, ‘수집 운반’ 공모하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본예산 때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촌 주민숙원사업, 이번 사업은 추진하고 계시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내년도도 너무 연말 가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연초에 주민들과 타협해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여튼 내년에는 6월 말까지 결정 주라’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황경아 위원님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게 잘했더라고요.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대형폐기물 때문에 탈도 많았죠. 제가 용역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지금 5개 자치구 중에서 서구, 광산구, 북구 세 군데가 대행을 줬잖아요. 다 포함해서 수집 운반비가 서구는 12억 2000만 원 나왔거든요. 광산구는 9억 3000만 원 나와 있고 북구는 지금 공개를 안 했구먼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1년간 수수료 부분은 서구는 6억 8000만원, 광산구가 7억 3000만 원, 북구가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남구는 3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업체가 결정이 났잖아요. 담양 업체, 여기가 북부산업(북부환경)인가요? (예) 우리가 거의 한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이제 입찰할 때 9억 7000만 원으로 10억 원, 예산액이……
희율
박희율위원
기준액이 얼마였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기준액이 10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0억 3000만 원에서……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입찰이 9억 70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9억 7000만 원,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대행 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수수료가 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2019……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남구가 양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세대수는 물론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 운영비가 광산구 같은 경우는 9억 3000만 원이에요. 서구는 12억 원이고요. 이번에 남구는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결정했다 이거예요. 과장님 양이랑 수수료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혹시, 담당 계장님이 설명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윤재구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자원순환 담당 윤재구입니다. 박희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직원과 조사를 해 봤는데 2달 전에 MBC방송국에서 광산구를 취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이 수거하는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환경부가 지침해 놓은 것처럼 1인 3인인데, 3인을 계산했을 때 총예산이 15억 7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환경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상차장치를 부착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1인 1차, 즉 수거원 1명, 운전원 1명 해서 다른 구와 인건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도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해서 보니까 인원을 더 늘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입찰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군산과 다른 구에서 견학 왔습니다. 이 부분에 금액이 높은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인건비가 많이 추가돼서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12명이죠?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예, 12명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2명, 서구는 18명이에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예, 서구는…… 자꾸 다른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율
박희율위원
북구는 14명이에요. 2명 차이밖에 안 나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는 전부 노임 단가를 불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화 임금이 아니고 중간인 건설노임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 인구, 세대수, 대형폐기물 통수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수집?운반비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남구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인건비? 다른 자치구도 14명, 18명 그래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그런데 다른 구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인원이 많이 차이난다면 인건비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하고 있어요. 14명이, 수수료도 11억 원이에요. 남구는 3억 8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양으로 보면 4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왜 수집?운반비가 별 차이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인원도 14명, 16명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가 인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라는 거예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할 때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를 비교해서 공가를 산출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불러다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직원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원가를 산정하면서 정말 상반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자신 할 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이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자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숫자상……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위원님, 내용은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거요원을 제조노임으로 주고 우리는 건설노임으로 주다 보니까 임금격차가, 물론 쓰레기양이나 수거는 북구, 서구에 비해서는 작습니다만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나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인건비, 인건비’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숫자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건설노임과 제조노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제조노임 단가와 건설노임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대충 제조 노임단가가 1만 5000원이면 건설 노임단가는 한 1만 8000원쯤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는 제조원가로 하는데 우리는 건설원가로 하는 거예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건설 노임으로 계상했습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나 환경부에서…… 신궁(신궁산업)이나 다올(다올이엔씨컴)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해 버리거든요. 대형폐기물도 수집ㆍ운반해 버리는데 환경미화원 임금 준 것을 한다면 1인 월급이 한 달에 400만 원 넘거든요. 그런데 400만 원 정도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노임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제조노임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00만 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노임과 제조노임 임금 차이부터 한 100만 원 차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는 비슷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은 숫자상으로 보나, 너무 터무니없는 용역 결과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죠?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협상 중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협상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남구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남구 재정자립도가 낮다더니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서에는……
희율
박희율위원
용역사에서 기준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 9억 7800만 원인가 이걸로 낙찰된 거잖아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지금 그 자료는 기준으로 했지만, 서구나 북구는 올해 다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에 계약을 하든, 숫자상에 나타난 걸로 이야기 드린 거라니까요. 이 숫자상으로……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서구나 다른 구는 제조노임 단가로 했지만 우리 남구는……
희율
박희율위원
아, 우리 남구도 그럼 제조단가로 하면 되잖아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그게 지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뭐가 안 맞다고 했죠?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른 구는 맞고 남구는 안 맞다는 거예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서구나 그런데도 건설노임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희율
박희율위원
앞으로 가든 안 가든 간에, 일단 용역 보고서에 나온 참고 자료로 내가 질의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
재구
윤재구자원순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과장님. (예) 이것 너무 차이 많이 나요. 다시 한 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데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한번 났었죠?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작년엔가……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엔가 났었는가요? (예) 우리 남구에서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서구, 서구 차량인 걸로 압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서구에서? (예) 요즘 생활폐기물을 몇 시부터 합니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지금 6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6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가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8시간이니까 3시에 끝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부 지침에서도 될 수 있으면 새벽에 작업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6시부터 계속하는 거죠? (예) 사망사고 시간대를 보면 새벽에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시간 한번 조절해 보세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분들도 다 집에 가장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새벽에 운반하는 것과 9시에 운반하는 게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한번 해봐서, 이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면 1시간 정도 늦춘다든가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해서요. (예)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동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에서 판매하다 보면 일반 마트에서 많이 방문하더구먼요. 동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대부분 동별로 청소담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담당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분이 출장을 가면 다른 직원이 판매를 하고 또 금액 맞추고, 장수가 안 맞으면 하루 종일 그것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게 각 동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에서 전화접수를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이것 때문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 사람이 쭉 관리하면 모르는데, 어디 출장 나가버리면 또 다른 직원이 가서 키 찾아서 주고 세고 적고 뭐가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청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주민센터 보면 매월 공동으로 정화작업 청소하잖아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인가요? (예) 대부분 자생단체, 특히 통장단에서 정화작업을 하는데 구청은 하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도……
희율
박희율위원
구청 직원들은?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원래 동에 가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한 번씩 가지만 거기까지는…… 원래 과별로 맡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서……
희율
박희율위원
동만 시키지 마시고 청 직원들도 하세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먼저 추운 날씨에 쓰레기 청소하시는 미화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을 보니까 631개네요. 제가 가끔 병원에 가면 ‘저렇게 위험한 폐기물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지도?단속’은 15개소만 하셨네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자율점검업소는 제외하고 폐기물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남호현위원
아니, 저는 세차장 말고 제일 중요한 병원.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병원이요? (예) 의료폐기물 371개소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371개소가 있죠? (예) 그러면 그 폐기물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점검을요? (예) 점검은 많이 못 했거든요.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폐기물 분야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몇 개소, 지정폐기물 몇 개소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와 합동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의료폐기물은 상당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위탁해서 하신가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점검을요? (예) 점검은……
남호현위원
점검하시는데 폐기물 지도점검할 때, 위탁해서 처리하는 곳……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적정……
남호현위원
점검 갈 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적정 최대…… 우리가 보면 대부분 환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계인수증을 확인하고 박스에 보관기간, 배출 시간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가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시와 합동단속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병원은 그렇고, 약국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의료 폐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에 가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일반약 남은 것이나 유통기한 지난 것은 관급봉투에 버린다고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신고하면……
남호현위원
신고하면.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 기동반이 가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폐기물과 다르게 병원 폐기물인 격리 의료폐기물이나 유해 의료폐기물이 있잖아요. 2차 감염의 여지도 있어요. 위탁업체에 맡겨두지 마시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1층에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드립니다.’배너(banner) 설치되어 있던데, 환경생태과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각 동에서 해도 되고 구청에 갖고 오면 저희들이 교환해 드립니다.
남호현위원
10개 폐건전지 가져오면 2개 드린다고 써져있더라고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새 것으로요.
남호현위원
그런데 왜 집중 단속 수거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올해 다시 구입했거든요. 소멸되면 바꿔주지 못하고 하여튼 있는 데까지는 주민들이 가져오면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해서 배출하면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되잖아요. 주민들이 바꿔주는 것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과장님 남구 이야기와 통장단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연탄 쿠폰 지급하시잖아요. 올해도 상당히 많아요. 1억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숫자는 잘……
남호현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월산동 달뫼마을 같은데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시고 연탄 쿠폰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그것은 물론 동 사회복지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가스 한 데는 안 주는 것으로……
남호현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매년 연탄 쿠폰 신청은 언제 받아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담당 계장님과 한번……
남호현위원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박중건 계장님이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예, 에너지 바우처는 상반기, 하반기로 받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연탄 신청자도 받는 거죠?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예, 연탄은 하반기에 받습니다.
남호현위원
연탄은 하반기에?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겨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수급자들한테 연탄 쿠폰 몇 장 정도 지급해요?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연탄쿠폰은 개인당, 가구당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게 적게 해요? 다른 구 보니까 2번에 나눠서 작년에도 20만 원이던데요.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예, 저희는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요? 우리 구비는 없고 국?시비던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업무보고 363쪽 보시면 4억 6000만 원이잖아요. 국?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없어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구당 40만 원 상당 500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더 많이 올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요즘 고령화시대에 연탄을 잘 못 가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궁이를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통장님들이 연탄쿠폰 갖다 드리잖아요. 막상 가지고 가면 “연탄 안 떼는데 가지고 왔다고……” 연탄 안 뗄 때 어떻게 환수 조치하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
남호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올해 아궁이로 바뀌어서 연탄 안 떼는데 연탄 쿠폰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확인되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리고 연탄 사장님이 통장님한테 쿠폰 받아서 연탄 드리러 그 댁에 갔는데 “아궁이가 있어서 연탄을 안 뗀다.”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 회수도 중요하지만 통장님들한테 중간에 가셔서 아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꼭 확인해 주시라고요. 지금은 미세먼지 유발로 인해서 연탄을 많이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계속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확인도 안 하고, 기름보일러로 바꿨는데 연탄 쿠폰이 나와버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어떤 분이 6개월 이상 됐다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에어컨과 보일러 교체해 줬던 것 아시죠? (예) 여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대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올 여름 그렇게 더울 때…… 수급자라고 공짜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권리잖아요. 필요할 때 꼭 에어컨 지급해 주시고. 또 보일러는 먼저 왔대요.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차질이 조금씩……
남호현위원
예,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런 것은 우리 구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에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
중건
박중건에너지주무관
잘 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제가 환경생태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네지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본회의장에도 오셨고 의원님들이 수소충전소에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인 상식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있고 기술적으로 설명이 왜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앞으로 환경생태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수소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충전소를 건설하는 거죠.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지난 달에 광주를 조사해봤을 때 수소자동차가 총 207대 등록이 되어 있고 남구에 약 4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40대 등록되신 분들이 현재 광산구까지 가서 충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으로 “빨리 충전소를 지어 달라”고 민원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 봤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거지부터는 50m, 학교가 인근에 있다고 하면 200m 이격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LH에서 250m, 중흥뉴스테이에서 350m 떨어져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70m, 강원도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70m, 거의 1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국회에는 이미 충전소가 완공됐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분들도 충전소 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호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임암동 충전소에도 방호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2m, 법령 기준이 2m 이상이거든요. 우리도 2.1∼3.1m까지 방호벽을 설치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례로 ‘강원도에서 수소가 터졌으니 여기도 터지지 않겠나’라는 항간의 말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강원도는 연구소였거든요. 연구소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연구소에서는 방호벽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터졌는데, 여기 충전소에는 당연히 방호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을 해도 이 압력을 견딜 수가 있게 설계가 되거든요. 또 터지기 전에 센서(sensor)가 감지할 수 있게 경보장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준공을 받으려면 수소 불꽃감지기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많은 항목을 체크를 해서 기술검토서를 남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process)가 통과가 되고 나서 건축인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살고 계신 분들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입주 전이었습니다. 작은 민원의 그 무게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수소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등록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리시고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시고, 또 물론 납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림원도 생각을 하셔서 1호점을 빨리 진행을 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수소충전소 2호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도시까지 생각을 했고 수소충전소, 수소열병합발전소까지 이게 정책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시책사업이기도 한 이 수소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도 전문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요.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와 시청,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난 6월에 효천지구에서 대촌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죠? (예) 그 원인이 밝혀졌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갈수기여서 물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여서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가 좀 막아져 있어서 그것을 LH에서 좀 자동식으로 한다고 그때 한번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은 어때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제는 동절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번 더 봐야 되나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LH에서 수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건설과 하수 담당과 그렇게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진 것은 아니죠? (예) 아무튼 내년에 한번, 동절기에는 악취가 심하지는 않잖아요? (예) 하절기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기바랍니다.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올 가을에 OO일보에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은행나무 관련해서 남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남구에 현재 은행나무가 몇 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5600주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에 방림, 봉선 택지지구부터 해서 벌써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했죠. 지금 과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질문하면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전신주와 엉켜서 정말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고, 또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이 발에 밟혀서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남구에서는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수확하겠다고 대책 아닌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0주를, 이게 암수 구별도 아직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인력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전신주와 얽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은행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이 없다면 담당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은행나무에 관한 발언은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이후에 공원녹지과 때, 그때……
도영
황도영위원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것.
광수
김광수위원장
중복적으로, 그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과 은행나무열매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영
황도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떨어진 후에 설명 하시겠습니까? ○
장내웃음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미화요원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거든요. 은행나무열매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한 번 더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지금 모호하잖아요. 옆에 또 전 공원녹지과장이었던 국장님이 계시는데……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도영
황도영위원
어차피 다음에 계실 거니까 그러면 답변을 한 번에 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600주 되거든요. 거기에 암수가 한 1600주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은행이 있기 전에 크레인차를 빌려서 10일간 은행나무를 먼저 따고요. 따는 데는 버스정류소라든지 사람들의 다중 집합장소에서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리원들이 바닥에 떨어진 것들, 그때 못 딴 것들을 쓸고 있고요. 제가 또 환경생태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사실은 미화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서 안 쓸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미화원 일이 아닌가요? 가로미화 있지 않습니까?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일인데, 은행나무 열매는 좀 안 썰더라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왜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아시다시피 거기 50명 정도 계신 분들이 환경생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화 직원들한테 그 관계를……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했거든요. 저희들이 미화원한테도 좀 하라고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50명이 되다보니까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이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차라리 이게 명확하게 업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매뉴얼(manual)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부탁을 합니까? 지금 6시에 근무하시잖아요. (예) 새벽에 나와서 8시까지 하고 1시간 쉬었다가 9시에서 12시까지 또 근무를 하고,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새벽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밟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이때까지 매뉴얼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물론 은행나무는 가을에만 떨어지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것까지 다 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왜 부탁을 하냐는 말이죠.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집게로 해서 쓰레기를 줍고 다니거든요. 은행나무 열매는 잎이 떨어지기 전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떨어져요. 집게로 하다보니까 집게로 주울 수 없지 않습니까? 빗자루로 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빗자루 업무는 없나요? ○
보근
박보근문화교육환경국장
낙엽은 빗자루로 쓰는데.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끝나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국제화 이슈(issue)가 되고 정치적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느냐, 지키느냐는 환경에 좌우되거든요. 과장님, 맞죠? (예) 작년에 백운광장 일대가 물바다가 됐어요. 침수된 원인이 배수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침수가 됐다. 주민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고 또 인식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된 것은 배수구가 적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환경정책은 물론 우리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정부인 남구가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요? ○
채학
임채학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특히 미세먼지가 제일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진공흡입차를 지원해 줘서 5대가 편성돼 있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살수차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살수차가 뿌리는 것은 한시적ㆍ일시적인 단방약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냐는 질의였고요. 아까 황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저는 시급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살수차 5대 가지고 와서 뿌린다 한들 그 미세먼지가 잡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이 아닌 독자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하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운영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운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과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도움과지지 속에 열심히 추진했던 상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뜨거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운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농촌테마공원 개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혹시 하자보수 발생한 곳 있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보수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옥상 계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 구간에 배수가 좀 밖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수조치 했고, 그다음에 하자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요즘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저도 몇 번가봤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공간에 코스모스가 심어진 공간 있잖아요? (예) 그 공간의 앞으로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시간도 촉박해서 개장을 앞두고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만, 원래 그 공간은 농촌테마공원에 걸맞은 농업시설 같은 것이 함께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잔디광장으로 가고, 일부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에 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오신 분들은 자연과 친할 수 있는 곳 또는 멀리가지 않아도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꽃으로 가는 것이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때 언뜻 잔디로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대에서 장미축제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코스모스가 너무 좋았다’고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곳에 장미를 심거나 계절마다 그에 맞는 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 그곳이 각광을 받는 것은 남구에서 큰 광장, 평지 광장이나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되더라도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곳에 있는 잔디는 피크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간이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텃밭도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캠핑장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촌테마공원 안에 캠핑장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음식을 가져오셔서 먹고, 머무르는 공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무르는 공간이 될 수 있으려면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쉬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짐을 가져오고 하면 불편이 있습니다. 데크(deck) 같은 것을 일부 깔아주고 그 안에 200평 정도 텃밭을 해서 고추, 가지가 크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상추 같은 것을 뜯어서 가져온 음식을 싸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그마한 간이 캠핑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운영이 잘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으로 앞으로 쭉 될 수 있게끔…… 너무 무리한 시설물은 넣지 마시고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은행나무에 대해서 준비했거든요. 우리 은행나무가 5600주라고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남호현위원
아까 국장님이 5600주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냄새나고 그런 민원들이 많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제 생각에 암나무를 수나무로 수정을 교체하면 어때요? 타 지자체 보면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새로 심는 나무는 수나무를 심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살아있는 암나무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적화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적화제는 열매 양을 조절해서 많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한 철에 똑같이 있으면 한번에 뿌리면 좋은데, 어떤 나무는 빨리 은행이 단풍이 들어서, 효과상으로 아직은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버스정류장, 주요 가로등, 봉선로 등에 주민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올해 그쪽에 최대한 집중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은행나무는 암수가 마주보면 열리는 것 맞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수정으로 교체하시고. 제가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좋은 대안이 한 가지 있었어요. 친환경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그물망이요?
남호현위원
예, 열매가 익기 전에 털어버리는 곳도 있어요. 그물망을 설치하면 친환경적으로 낙엽과 열매를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5600주 나무에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아니면 상가밀집지역에…… 과장님, 이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고 복사해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물망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도 길을 가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는 안 하시겠습니까?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황도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을 이야기해서 농촌테마공원이 문관과(문화관광과)였는데 이쪽으로 이첩이 됐잖아요. 주차장은 길 건너편을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큰 대로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고민해 봤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오는 날 불편함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교통과와 상의하셔서 횡단보도 건널 때 스피커를 달아서, 경고음 있지 않습니까? (예) 운전자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어차피 주변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엄청 크게 확대해서 '띠리링띠리링' 소리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라도…… 물론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농촌테마공원에 왔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업하셔서, 과장님이 낸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남구의 면적을 알고 계신가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남구 전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구 60.98㎢죠? (예) 남구 인구가 21만 8116명이라고 올 10월에 통계자료가 나왔어요. 남구의 녹지율이 몇 % 되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제가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안 가져왔습니다만, 5개 구 중 녹지율 4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5개 자치구 가운데 4위라는 말씀이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산림은 녹지율에 포함이 안 되죠?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나요? 단독주택에 사시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더라도 녹지공간이 많고 녹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그만큼 삶의 행복도, 삶의 질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녹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예) 경관녹지, 완충녹지 그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보전녹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연결녹지가 있는데, 타 자치구마다 녹지율을 높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건강한 산림이 주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어요. 멋진 표현입니다. 조림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미세먼지저감조림 사업으로 6ha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칭찬할 일입니다. 정말 좋아요. 녹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떠나서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깨끗한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심지어는 소음까지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각도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녹지의 공간조성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예) 녹지를 조성해도 부족한 판에 우리 남구는 녹지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문전옥답을 팔아서 자갈로를 비싸게 사는 것과 같아요. 좋은 문전옥답을 팔아서 비싸디 비싼 자갈로를 구입하는 행정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녹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녹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아는 과장님과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반대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울 강남구를 보니까 녹지율이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 34% 올리기 위해서 눈물겨운 사투를 버렸더라고요. 우리 남구 공원녹지과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녹지 공간조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운영
정운영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양림동ㆍ월산동ㆍ송암동ㆍ대촌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양림동, 월산동, 송암동, 대촌동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감사자료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증인선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자리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는 양림동 김기성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장 김기성 월산동장 고영라 송암동장 양영호 대촌동장 이상득
광수
김광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성 양림동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안녕하십니까? 양림동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림동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양림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기성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산동 고영라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라
고영라월산동장
안녕하십니까? 월산동장 고영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하며 보고에 앞서 월산동 담당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월산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고영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호 송암동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안녕하십니까? 송암동장 양영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송암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암동 담당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9년도 송암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송암동에 많은 관심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주민이 행복한 송암동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암동은 특수시책사업이 없는데 일반사업 추진에 포함을 시킨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득 대촌동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촌동장 이상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촌동 담당 주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대촌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9년 대촌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득 대촌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림동, 월산동, 송암동, 대촌동 동장님께서 동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업무현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 네 분 동장님과 사무장님, 직원 분들 한마음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별로 특색 있게 준비를 잘하셨더라고 요.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원처리 장소라고 생각해 요. 동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저희 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동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장님들? (예) 그리고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대촌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되고, 일단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늦더라고요. 대촌동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앉아 계시면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하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시고 싶은 동의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양림동 동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동장님, 양림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공사 500만 원 세워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창문내기, 유리교체, 누수공사, 재난창고 보수’인데 5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다 가능해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일단 다 하기는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500만 원 가지고 다 하셨어요? (예) 건물 외벽 도색이 있고요. 데크(deck) 계단 노후교체공사가 있거든요. 15년도에 신축해서 벌써 노후가 됐어요? 외벽 도색은 뭐예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외벽이 데크로 된 부분이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페인트칠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비가 그대로…… 땅바닥이랑 똑같아서.
경아
황경아위원
아, 얼룩지고……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예, 썩어갑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예)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관상 보기에……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계단 노후도.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계단도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데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일부 데크가 벽면 쪽에 떨어져나간 것도 있어서 내년 정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양림동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업무처리하면서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림동을 홍보해야지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저희 상권도 살고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동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외부 관광객들 오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혹시 불편한 것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청결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에서 힘들겠지만 잘 검토바라겠습니다.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촌 동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리 착석하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동장님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서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요.
경아
황경아위원
아니요, 앉아서 하세요. 키도 크신 데 앉으셔야죠. 동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쪽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기계 사용 인력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한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신가요? ○
웃음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이 교육을 10명이……
경아
황경아위원
그동안 쭉 해 오셨던 건가요? ○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10명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시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분 했는데 교육받으신 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10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들어와서, 제가 대촌동 청년회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말 필요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이나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농기계를 움직여서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소농인, 하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 대촌청년회와 연결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지금 청년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대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농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위탁해서, 위탁하기보다는 협조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청년 회원들과 상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소 들어오기 전에 대촌 청년회와 같이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성과정에 더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 주시고. 저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농기계사업소 생기니까…… 또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기회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지역경제순환과와 같이 업무 협조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도영
황도영위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남호현 위원입니다. 동장님과 동직원분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원 해결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동 동장님 앞으로 착석해 주십시오. 동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특수시책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하고 계시네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2015년도에 사서 2016년부터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2016년도에 하셨어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27건이신 거예요?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27건인데, 주민들이 27건이고 옆에 펭귄마을 있지 않습니까. 펭귄마을에서는 늘 수리보수할 것들이 많아서.
남호현위원
그렇죠.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거기 촌장님과 협동조합에서 갖다가 날마다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우리 16개 동 중에 양림동에서만 하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제가 지금 다른 동 파악을……
남호현위원
아니, 제가 다른 자치구는 이것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하는 것 보고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고맙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우리 남구의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칩니다.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구를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오전 내내, 심지어는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직원들 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잘하시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요.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이 주민들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일선에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이 우리 남구 공직자의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 직원들이 주민들을 향한 복지, 서비스, 친절을 잘 펼칠 때 ‘이야~ 남구 공직자들 다 친절해, 정말 주민들을 잘 섬기고 있어’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 하게 될 때는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주민들을 향해 더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제가 2∼3가지 질문할 건데, 여기 동장님들 가운데 누가 제일 연장자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대촌동……”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이상득 동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양영호 동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동장님은 제가 알기에 송암동으로 가시기 전에도 백운2동에서 동정을 살피셨어요. ○
집행부석에서 다같이「예」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살피셨는데, 동장님이 동정을 살피시면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이야~ 동장의 업무 가운데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마을에서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업무는 정말로 잘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일단 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 전반을 보지만 동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마을사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을 깨어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관이 일방적이지 않고 민과 같이 협동해서 마을사업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같이 발굴하는 것을 동장이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동은 발전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다 같이 하실 일인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동장님의 업무 가운데에서 보면 마을에 분쟁과 그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참 어려운 동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대략 한 가지로 집약이 돼요. 뭔가 하면 통장 선정 과장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저는 동정 업무 가운데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상득 동장님 동의하시죠? (
상득
이상득대촌동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뭔가 하면 동장님들께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동장님, 누가 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어떤 위원장님, 자생단체 회장님이 와서 부탁하고 추천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게 되면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려요. 웃으시는 것 보니까, 그런 사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 그러시죠?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일단……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암동에는 통장선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우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6명이다. 그러면 6명 가운데에서 반대와 찬성이 3명, 3명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찬성,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점수로?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점수로 해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빼고 평균으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가요?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예,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 단체가 대략 누구누구인가요?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저와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 회장님, 그다음에 복지호민관 위원장님, 새마을 부녀회장님 대충 그렇게 해서 한 여섯 분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장
주민 자치위원장, 호민관 위원장, 동장님 또?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통친 회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통(통장단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또?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새마을 부녀회장.
광수
김광수위원장
새마을 그리고 또 하나?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새마을 부녀회장이 아니라 복지호민관.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동마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느 동은 통 회장이 빠진 동네도 있고 어떤 동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확한 룰(rule)이 없어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이 동정 업무를 보시면서 사심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되면 그 동은 화평합니다. ‘이야∼ 동장님은 정말 어느 편도 아니고 중심에 딱 서서 원칙 있게 행정을 보셔’ 그러면 분쟁이 없어요. 동장님이 지금껏 공정성을 잘해 주셨지만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송암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 김기성 동장님이 선서를 하셨으니까, 동장님 양림동에 자치프로그램 있죠?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예,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치프로그램 있는데, 몇 개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7개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현황이 7개다. 그다음에 운영을 보게 되면, 제가 잠깐 보니까 많아야 노래교실 20명 이렇게 써져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20명이라 되어 있으면 한 10명, 12명 그러겠네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아니요, 한 80∼9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한 16∼17명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보면 모르겠고 마을마다 보면 남성 어르신들보다 여성 어르신들이 대부분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죠?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거의 100%인데도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100%.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보통 기타교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여성이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 그러면 남자 어르신들은 자치마을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하시면 주간에는 어디에 다 계신가요? 여가도 이용하셔야 될 텐데……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례로 동사무소 바로 옆에 오거리 경로당이 있어서 자주 가서 한 번씩 뵙고 그러는데,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고 오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동장님이 동정을 보시면서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남자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많은 예산도 지원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자체 프로그램이 될까요? ○
기성
김기성양림동장
제가 7개월째 동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됩니다. 관이 주도하거나 전문가 몇 사람이 주도했을 때는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양림동 같은 경우는 6년간, 또 8년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한 15∼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시작하면 그게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가면 갈수록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설령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요가 좋은 운동이잖아요. 요가 보면 여성 어머니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남자 어르신 한 분이 가서 하면 속된 말로 좀 쑥스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발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히 남성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 오셔서 같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공통적인 것인데 제가 주민자치활동, 마을활동을 해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의 역할은 동 직원들을 같이 화목하게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훈훈하게 격려해 주고. 그래서 동에서 아침에 먼저 출근해서 동장님 얼굴 볼 때 동 직원들이 상쾌한 아침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양림동, 월산동, 송암동, 대촌동 동은 정말로 직원들이 ‘이야~’ 기쁘게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일과 마칠 때 ‘오늘 참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집행부석에서 다같이「예」
집행부석에서 다같이「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지역혁신국, 행정지원국, 문화교육환경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제가 강평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요약해서 썼는데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많이 고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란 ‘집행부 행정에 잘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주민편익 중심에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지만 막상 감사를 마치고 나서보니 제대로 이 정책대안 제시를 잘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과 남구 행정 집행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남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행정을 꼭 펼쳐 주시기 바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남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 이석연 행정지원국장님, 박보근 문화교육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