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황도영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65쪽이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 요. 재활용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매립장 관련해서 쿼터제(총량제)가 시행이 되죠? (예) 되고 있나요? ○

남구에 쿼터제를 예고받은 게 7.5톤 정도 되죠? ○

평균적으로 7.5톤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

그게 노력으로 될 게 아니죠.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홍보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역구 돌면서 일대 청소하거든요. 그게 단속이나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데 버려요. 엄청 긴급한 사안이거든요. 톤당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1만 8500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 쿼터제에 걸려서 할당량을 못 지키고 초과됐을 경우 민간 사업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간사업장으로 가면 10∼20배 정도가 증액돼요. 맞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톤당 거의 2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시에서 ‘쿼터제’라고 철저히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맞나요? ○

그 5억 원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제가 연초부터, 연초는 아니지만,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것을 줄여나갔다고 하면 이 금액 내년에는 발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

과장님, SRF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나주혁신도시부터 해서 난리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 차원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올려야 돼요. 엄청 급하거든요. 다른 구는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다 난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재 대형폐기물도 파쇄가 안 되고 있잖아요. 파쇄해서 매립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밀려있거든요. 과장님, 연말 하고 도망가실 것 아니잖아요. 계속 계실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것을 진즉 의회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 요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점이 아쉽고. 청장님이 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이 과연 1개 과, 또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회에 왜 협조를 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홍보, 1월부터 시행하면 이미 타이밍 늦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재활용쓰레기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물,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도 안 받아주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파트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음식물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무게재서 돈 받는다고 했을 때도 ‘말도 안 된다, 공산주의냐’ 이 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문화로 정착되어 있거든요. 무게 재서 주민 스스로가 돈 내고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이제는 유료화 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왜 이것이 의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죠. 과장님이 아이디어 먼저 내셔서 빨리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분명 이것 안 움직이면 해결 안 돼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매달 상임위 회의 할 때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고 질타 받으셔야 합니다. 과장님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큰문제입니다.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전부 전가당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만약에 SRF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국에 환경단체 때문에 막혀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직원들, 업무에 가중만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저희도 협의해서 건의문하든지 어떻게 하든 준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황도영입니다. 제가 환경생태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네지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본회의장에도 오셨고 의원님들이 수소충전소에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인 상식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있고 기술적으로 설명이 왜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앞으로 환경생태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수소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충전소를 건설하는 거죠. ○

제가 지난 달에 광주를 조사해봤을 때 수소자동차가 총 207대 등록이 되어 있고 남구에 약 4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40대 등록되신 분들이 현재 광산구까지 가서 충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으로 “빨리 충전소를 지어 달라”고 민원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 봤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거지부터는 50m, 학교가 인근에 있다고 하면 200m 이격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LH에서 250m, 중흥뉴스테이에서 350m 떨어져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70m, 강원도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70m, 거의 1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국회에는 이미 충전소가 완공됐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분들도 충전소 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호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임암동 충전소에도 방호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2m, 법령 기준이 2m 이상이거든요. 우리도 2.1∼3.1m까지 방호벽을 설치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례로 ‘강원도에서 수소가 터졌으니 여기도 터지지 않겠나’라는 항간의 말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강원도는 연구소였거든요. 연구소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연구소에서는 방호벽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터졌는데, 여기 충전소에는 당연히 방호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을 해도 이 압력을 견딜 수가 있게 설계가 되거든요. 또 터지기 전에 센서(sensor)가 감지할 수 있게 경보장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준공을 받으려면 수소 불꽃감지기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많은 항목을 체크를 해서 기술검토서를 남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process)가 통과가 되고 나서 건축인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살고 계신 분들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입주 전이었습니다. 작은 민원의 그 무게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수소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등록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리시고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시고, 또 물론 납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림원도 생각을 하셔서 1호점을 빨리 진행을 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수소충전소 2호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도시까지 생각을 했고 수소충전소, 수소열병합발전소까지 이게 정책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시책사업이기도 한 이 수소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올 가을에 OO일보에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은행나무 관련해서 남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남구에 현재 은행나무가 몇 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5600주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에 방림, 봉선 택지지구부터 해서 벌써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했죠. 지금 과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질문하면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전신주와 엉켜서 정말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고, 또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이 발에 밟혀서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남구에서는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수확하겠다고 대책 아닌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0주를, 이게 암수 구별도 아직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인력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전신주와 얽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은행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이 없다면 담당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것.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떨어진 후에 설명 하시겠습니까? ○

이게 지금 모호하잖아요. 옆에 또 전 공원녹지과장이었던 국장님이 계시는데…… ○

어차피 다음에 계실 거니까 그러면 답변을 한 번에 주십시오. ○

이게 미화원 일이 아닌가요? 가로미화 있지 않습니까? ○

왜요? ○

아니, 아시다시피 거기 50명 정도 계신 분들이 환경생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

그것이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차라리 이게 명확하게 업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매뉴얼(manual)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부탁을 합니까? 지금 6시에 근무하시잖아요. (예) 새벽에 나와서 8시까지 하고 1시간 쉬었다가 9시에서 12시까지 또 근무를 하고,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새벽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밟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럼 이때까지 매뉴얼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왜 부탁을 하냐는 말이죠. ○

빗자루 업무는 없나요? ○

그러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끝나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도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을 이야기해서 농촌테마공원이 문관과(문화관광과)였는데 이쪽으로 이첩이 됐잖아요. 주차장은 길 건너편을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큰 대로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고민해 봤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오는 날 불편함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교통과와 상의하셔서 횡단보도 건널 때 스피커를 달아서, 경고음 있지 않습니까? (예) 운전자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어차피 주변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엄청 크게 확대해서 '띠리링띠리링' 소리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라도…… 물론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농촌테마공원에 왔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업하셔서, 과장님이 낸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