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8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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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의 두 과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20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두 과를 함께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 과장님을 먼저 호명하시고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한 1회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여러 번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의 포인트를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51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해마다 1억 6,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반송지소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서 중독이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만을 의미합니까? 요즘 쇼핑 중독도 있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코올 중독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코올 중독자는 주로 주변의 신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습니까? 자진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신고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치료를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135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술 중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알코올 중독을 1, 2, 3, 4단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는 술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마시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판별하는 거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해나 타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로 치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치료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가 걸립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치료 기간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중독관리가 잘 돼서 다시 센터에 방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송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세대 방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난 그런 사례가 되는 대상자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52페이지 맨 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해 가지고 500만 원 곱하기 2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거의 95%가 인건비로 지출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비가 1,000만 원, 이게 1회에 1,000만 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1회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 번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정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비로 200만 원 정도,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12페이지) 밑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구입), 이런 데에 2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이 사업하고 사무기기 구입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에 기능보강비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컴퓨터 3대, 모니터 3대, 전화기 3대, 이게 이 사업과 연관이...? 이 1,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게 있어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컴퓨터 3대하고 구입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이미 지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 예산안하고는 별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8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올해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 내의 성인 대상자 900명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흡연율이라든지 비만율, 걷기 실천율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 900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탁 기관인 인제대학교에서 표본을 뽑을 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령대라든지, 남녀라든지, 지역 분포 이런 거를 감안해서 표본을 추려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1:1 면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매년하고 있고요. 매년 10월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제대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백병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위탁 기관을 대부분 대학교하고 하는데, 저게 아마 부산시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백병원 때문에 인제대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그동안 인제대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대학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7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적외선 치료기 구입이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844페이지입니다. 구비로 2,826만 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게 해운대본소하고 반송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장비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 6대하고 휠체어 4대, 간섭파 치료기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체 이유가 내구연한이 10년을 초과해서 교체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본소는 22년이 되었고, 반송지소는 11년이 됐거든요. 해운대본소야 교체를 한다고 치더라도 반송은 아직 11년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도 일부러 물리치료실에 가봤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맞습니다. 저도 시험 삼아서 직접 물리치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구형이고, 요즘 병원에 가면 그런 기구를 잘 안 쓰더라고요. 병원에서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아주 투박하고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갈아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휠체어도 4대가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휠체어가 필요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고, 나이가 80세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반지소에는 물리치료실 설치가 안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는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재는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처음에 건립할 당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계획이 짜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건물 규모라든지 공간적인 한계, 그다음에 인력도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상황은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80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862페이지인데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1억 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100%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국비와 구비가 5:5 매칭사업인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50에 구비 50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지역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취약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켜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건강증진센터에 배치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명은 어디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송2동하고 반여3동에 배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채용하시는 분들이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가 두 분이고 영양사가 한 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 보면 보건소 직원 한 분하고 활동가 두 분하고 영양사, 운동처방사하고 해서 다섯 분 정도가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반송이나 반여동에 보면 네트워크 사업이나 건강동아리, 이런 사업을 전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자체로 해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주민을 모집하는 그런 노하우나...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빼놓고 다른 분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향후 그런 방향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64페이지, 감염병 관리 신고 전용 휴대전화 요금 지급이 있는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휴대전화 요금 지급 건 말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게 원래 용도가 뭐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염병관리팀에 직원이 4명 있고 팀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감염병 관리는 예를 들어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병원에서 새벽 2시에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앰뷸런스를 가지고 가서 환자를 실어서 시립의료원으로 수송하고, 그런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염병관리팀의 담당자는 사실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인들은 그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병원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은 옛날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요새는 보건소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꼭 휴대폰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평일에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거는 병원하고 담당 직원하고 24시간 연락체계를 가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이거를 제일 처음 질의하는 이유가, 한 달 사용료가 3만 8,000원이 돼 있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사실 우리 해운대구청 전 부서를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한 달에 5만 원 곱하기 6대, 생활보장과는 한 달에 4만 5,000원 곱하기 4대, 자원순환과 한 달에 4만 원 곱하기 2대, 교통행정과 한 달에 5만 원 곱하기 1대, 보건정책과 한 달에 3만 8,000원에 1대, 건강증진과 한 달에 4만 원 곱하기 2대... 금액이 왜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보건정책과가 요금이 제일 싸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게 전화 통화량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금은 요금제로 쓰니까 요금제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서른 몇 개의 과를 다 훑어보면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통일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된 것만 16대가 있는데 금액이 한 달에 1대당 1만 2,000원이 차이 나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 일률적으로 해서 금액을 조정하면 안 되나 싶어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있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건강증진과도 금연 단속원에 2대를 쓰고 있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기 휴대폰처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00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돼 있는데, 전체 민간위탁을 하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어떤 단체죠? 저희만 합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저희들이 전부 예탁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드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을 100% 다 쓴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예측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출산율은 수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을 100%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요 예측에 대해 대단한 기관이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예를 들면 집행한 만큼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사후 청구하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산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해서... 항상 예산하고 집행액이 일치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한 게 대단한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후 정산이니까 그렇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755페이지, 제가 무엇을 질의할지 대강 보이죠?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헌혈 장려사업이 4,000만 원인가요, 400만 원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일단 400만 원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헌혈 해봤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옛날에 예비군훈련 가서 헌혈을 하면 바로 집에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훈련할 때마다 헌혈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시다시피 전국에 헌혈 장려 조례가 167군데에 있고, 부산 전체에서도 기장군 빼고 다 돼 있습니다. 최근 올해만 들어서 5군데,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헌혈을 할 수 있는 인구, 청·장년층이 없다 보니까 피가 많이 모자라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것하고 다른 게 혈액이라는 것은 인공으로 만들 수도 없고, 수입·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7월 1일부로 매혈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통계 내보니까 헌혈의집 해운대센터가, 구에 소속돼 있는 유일한 헌혈센터입니다. 다른 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 주위나 서면 쪽에 형성돼 있는데 구 단위로 돼 있는 데는 해운대센터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인구도 많지만 큰 병원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 400만 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더 봤어요. 4,0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이걸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20년도가 사업의 첫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2020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 2월에 일단 헌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부분하고요. 첫 사업으로는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하고 접촉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은 세계 헌혈의 날에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을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일정 부분은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 400만 원의 예산은 좀 적지만 그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예산하고,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하는 것은 헌혈센터에서도 매일 하던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봤을 때 그냥 홍보로 끝난다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헌혈의 날에 할 때는 실제 구민들이 대대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에 대한 가치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꼭 헌혈의집 해운대센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곧 문을 닫을 판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게 돼 있거든요. 사실 한 번 문을 닫았던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2년 전인가 다시 오픈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헌혈 자체는 나눔 봉사가 아닌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을 떠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더 넣더라도 야심차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은 다 아시는 바대로 보건정책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헌혈 전도사이십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있으시니까... 혈액이 수입·수출이 안 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4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된다면, 특히 이상곤 위원님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많은 의견도 나누시고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두 분 과장님, 구에서 하는 보건정책의 업무 중에 우리가 치중해야 할 방향이 저는 구민 건강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민 건강에 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성과 지표나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만성질환자라든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별받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761페이지의 민간이전에 건강증진센터 운영경비 지원하는 게 이번에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한 50%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50%에서, 현재 위탁자가 내년 5월 30일까지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된 부분은 감면료 50%에 6월~12월까지 7개월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12개월이 반영된 게 아니고 7개월만 반영된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 때나 이럴 때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존의 스포츠클럽에서는 국비 3억 원씩 지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국비로 이번 5월 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후인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적절한 예산정책으로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765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특히 보건정책과에서 200일 기간제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방역에 대한 부분은, 방역단에도 인력이 349명이 되는 부분이고 기간제 인원도 10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365일 방역에 대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오래도록 방역에 임하신 분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건강증진과에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쪼개면 두 개가 될 수 있겠네요. 먼저 사업명세서 82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원래는 보조금이 나왔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820페이지 인력운영비(방문건강관리사업)(자체) 부분이거든요. (방문간호사가) 13명으로 잡혀있는데, 원래 16명 아니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문간호사가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줄여서 주공 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1월에 인력들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13명으로 줄였던 것인데 예정에 차질이 있어서 11월에 오지 못하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명으로 줄였는데 15명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2020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사업으로 편성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유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소비세나 다른 부분으로 구청에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비교 증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3명을 줄인 이유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온다고요? 한꺼번에 오지 않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을 드리면 줄이게 된 고려 사항 중의 하나가 주공 사업의 인력들이 비슷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13명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조금 늦게 배치되는 중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오게 되면 일단 13명이 16명분에 대한... 다 간호사들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명이 오기 전까지는 13명이서 16명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되네요?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일단 13명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업무 강도가 조금 높아지겠네요? 간호사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조정이 많이 되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앞에 818페이지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이것도 통합관리사가 원래 구성원이 8명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원래 8명인데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에서 인력이 들어올 예정에 있었습니다. 운동처방사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박성식 위원님도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인력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한 인력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기간제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렇게 있어서 3년간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년간으로 하게 돼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왜 기간제로 채용하고 계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5명의 구성 비율이, 이거는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차원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합관리사 3명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8명으로 재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3명에 대한 채용은 기간제하고 관계없이 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제에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이 되게 되면 이 기간제들은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들한테도 채용에 대한 같은 기회가 있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채용에 대한 기회는 공정하게 열려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긴 거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 때 조정이...?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추경 때 다소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인력 부분에 차질이 없게 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들 건강에 대한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분을 김백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문 간호사의 소속은 보건소이고, 배치가 되는 것은 18개 각 동주민센터 안에서 일을 하는 거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리를 하면 방문간호사가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2명을 더해서 15명으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15명이 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원을 5명으로 올렸는데 8명으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8명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이렇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백철 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동안에는 제가 생각이 있어도 질의를 안 했었는데 보건소는 다른 데보다 기간제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소는 2020년도에 총 2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다른 시·도는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시책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두 분 중에서 어느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방문 간호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방문 간호사가 사실은 5년 전에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데모도 하시고 집회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2개 구는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을 건데 나머지 14개 구·군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부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는 2개 구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구가 현재 14개 구 중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2개 구가 어디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연제구, 기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면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없는데 공무직으로 했을 때는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인력 부분은 저희 주무 과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방문 간호사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계속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간호사 본인들도 공무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선택제가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반쯤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간선택제로 갔을 때 임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 기준으로 해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선택제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장단점에 따라서 본인 개인별로 선호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하는 게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방문 간호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럽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전 동에 주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 구도 18개 동 중에서 9개 동에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호사만 1명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행정직,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간호직이 배치돼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해 가지고 팀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기존의 방문 간호사들이 하던 업무하고 찾아가는 주민복지팀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확장되면 더 중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직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만약에 업무가 중복이 되면 불필요한 인력이 똑같은 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결정을 내린 이유가 그런 건데 아마 14개 구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하고 전 부서가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다른 부서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 간호사분들이 시간선택제로 가는 부분은 조직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중복되는... 내년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 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생기고 이러면 중복되는 업무가 생길 수도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돼 버리면 그런 경우에 융통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부분도 있겠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공무직으로 가면 국비를 받지만 일단은 시간선택제로 갔을 경우에 향후에 앞으로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가 생기면 어쩌면 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김백철 위원님께서 이때까지 쭉 하신 이야기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기계에도 성질이 다 있듯이 이런 업무 부분에서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보면 충분히 일리도 있고 또 보호해 주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 차원하고 부산이 조금 달리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내년부터 주공 사업이 시행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방문 간호사 사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검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주공 사업하고 별도로 앞으로 방문 간호사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라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또다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으로 바로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융통성이 없지만 만약에 국가적인 사업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조금 유보한다, 그렇죠? 융통성을 두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행정에 맞게 유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건정책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0페이지하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0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750페이지요. 과장님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몰라도 신생아 건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1년 출생 아동이 몇 명쯤 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500명 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기존 대상 중에서 국비로 하는 게 5억 9,000만 원에 450명, 그리고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첫째 아이 700명, 둘째 아이 8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500명에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50%만 하니까 3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정책들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로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 줬었는데 대상자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비로 사업을 확대하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 확대하고 싶다, 이 뜻이죠? 전액 구비이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문제라든지, 문재인 케어 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구비를 당장 지출하지 않고 건강보험 처리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쯤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안이 나올 수도 있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쯤이 되면 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목적이 뭐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 전국에서 출생률이 꼴찌 아닙니까? 일 점 영 밑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해운대는 부산에서 또 꼴찌입니다. 아마 0.9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저희 해운대구에서 어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을 자꾸 내보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과연 출생률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산율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좁은 범위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히 맞벌이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육 시설이 지역 곳곳에 있어서 아이만 낳으면 그 보육 시설에서 다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친정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아이를 봐 달라, 미역국을 끓여 달라, 목욕을 시켜 달라,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친정 부모가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 문제 때문이 아닌가, 비단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에서 꼴찌이고 부산에서도 출생률이 꼴찌인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이것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직접적으로 출생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찬반은 있겠지만 저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듯이 과장님의 의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아심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이게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으니까 구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그대로 있는 조례도 엄청 많은데 구민하고의 약속 부분까지 언급하셔서 일단 과장님의 좋은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평균 이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전국 평균 이하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국이 1.0이면 부산이 0.9...?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는 0.85...?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0.85, 그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62페이지에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해운대보건소로 선정됐는데 부산시에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전국에서 선정이 된 것인지, 그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년간 선정이 됐고 3년간 운영, 이렇게 돼 있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인데 저희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한 번 진행된 사항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소생활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매뉴얼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 얻게 된 그런 노하우들을 매뉴얼화시켜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이 프로그램하고 이런 매뉴얼 개발을 또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공모를 했으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4,000만 원이고 구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하고 행사운영경비가 1,500만 원이 지출된다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5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하고 행사운영경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의료 및 구료비하고 행사운영경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행사운영경비에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몇 번 해서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자료가 없는가요? 없으면...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과장님, 없으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걷기대회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일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뒤에라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 지원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활동가를 지원해 주는데 건강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그것부터 다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과장님도 오셔서 잘 파악이 되고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 예산 내용을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데 건강증진센터 개소 이후에 그동안에 예산이 투입됐던 것을 대충만 살펴봐도 거의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단 말이죠. 제가 파악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3층에 수영장이 있어서 운영비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 밑에 지하 암반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영장을 못 만드니까 3층으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500톤이라는 무게가 하중을 발생시켜서 건물에 균열도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산 투입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결국은 수영장인데요. 그래서 이 수영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이 3층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설비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 근본적으로 하여튼 수영장이 저층에 위치하지 않고 3층에 위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건물 전체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하중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센텀2지구 안에 국민생활체육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센텀2지구 개발이 진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국민생활체육관을 아마 건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있는 형태의 건강증진센터 그대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생활체육관이 건립되면 일단 반송건강센터의 역할들은 상당 부분 소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을 없애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용도의 건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나 저, 또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의 말씀처럼 제2센텀에 그런 부분이 신축이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언제 될지 그런 것도 사실은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해결도 안 되면서 돈은 자꾸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 역시도 그게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건강증진센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주변 지역의 부지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영장을 별도로 다시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영장을 없애고 수영장이 있었던 3층 위치에는... 지금 보면 해운대에서 체육에 관한 탁구 대회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데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장재균 과장님께서 그런 머리를 대단히 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 주변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정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 건강증진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3층에 있는 수영장의 안전도 검사,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수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구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도 등급이 괜찮게 나왔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안전점검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 맨 꼭대기 층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게 1차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상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그동안에는 질의를 잘 안 했는데 본예산이라서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서정학 위원님이 질의할 때처럼 답변을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시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삭감될 수 있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52페이지의 방문건강관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설명은 굉장히 많은데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예산이 2019년도에 2,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 3,100만 원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원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4억 8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4,500만 원 정도의 의료 및 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 취약계층에 파스나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의 보험 적용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진 이후로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 주지 않거나 혹은 비급여로 처방을 해야 돼서 의료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 까다로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의 일상용품에 가깝게 많은 수요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양제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0알짜리를 60알씩 나눠서 하루에 2알씩 드시게끔 준비해서 따로 포장해 드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드시는 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한 통에 100알씩 들어가게 해서 양질의 영양제를 좀 더 편리하게... 그래서 파스, 혈압계 등을 제공하는 데 3억 4,5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지금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788페이지를 보면 307-01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 5,700만 원과 올해 예산안 5,700만 원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찾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 취약계층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올해 혈당 스틱 구입, 일회용 기저귀 등 구입, 영양식이 구입, 피부 보호제 등의 구입 비용을 편성해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작년에도 5,700만 원을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항목에는 영양제 구입비로 2,300만 원, 파스 구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금 질의드린 항목과 또 307-01의 의료 및 구료비를 뒤섞어서 저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작년처럼 5.7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배정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는 또 특별하게 영양식이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2만 3,000원씩 해서 600명이요. 그런데 방문건강관리 보조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4억 3,1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다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처럼 2020년도부터는 시책에 따라서 국비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비 보조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로...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비를 다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보조 사업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대비 물품 지원 및 홍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넣어놓았습니다. 5만 원짜리 전기요를 500명에게 구입해서 나눠주고 선풍기 역시 3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500명에게 나눠주시는데 아마 방문 간호사를 파견했을 때 상황이 좀 힘들어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사시는 500명에게 전기요하고 선풍기를 나눠주겠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저도 실제로 방문 진료를 나가서 보게 되면 선풍기나 또는 전기요 같은 게 많이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노후된 것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화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급히 교체를 해 드리는데 그 외의 부분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1만 원 이내의 한파 대비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양말, 보습제, 손난로, 그리고 핫팩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런 한파 대비 키트 등으로 보완을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기요라든지, 선풍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같은 데에서도 동절기에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 구입, 선풍기 구입, 이런 것은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퍼주기 식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화재 위험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방문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기, 저기에 붙여서 돈을 다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건강증진과의 올해 예산이 45억 8,000만 원이니까 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7억 6,600만 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이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사업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치매안심마을 교육 운영 홍보비, 치매안심마을 지킴이단 활동 물품 지원비, 그리고 스마트 복약 시스템 장비 유지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792페이지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스마트 복약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복약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토스터기 정도의 크기인데 복용하셔야 되는 약이 들어가 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치매 환자한테 드리는 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치매 환자들한테 배포를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가냐 하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계셔도 두 분 다 치매가 있어서 약을 빠뜨릴 위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시간이 되면 약을 드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혜진

김혜진위원

드라마에서 봤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러한 장치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것은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길게 보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지비가 120만 원 해서 12월인데 스마트 복약 시스템을 나눠주면 장비 유지비가 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리스여서 월 3만 원씩 해서 일단 50가구를 시범적으로... 이 장치가 참신한 만큼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50가구로 한정해서 월 3만 원씩 12개월 해서 총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중증 치매 환자는 힘들 것 같고 완전 초기여야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스마트 복약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옆에서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중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치매안심마을 지킴이단 활동 물품 지원비는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 지킴이단 활동 물품 지원 800만 원은 반송2동 치매건강지킴이단에 임시 활동 물품을 지원하는 데 소요가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2동...?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반송2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운영 홍보비 1,440만 원은 자생단체 및 경로당 등의 교육 운영비로 쓰였고 독거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 대상 및 노인시설 대상 인지기능 강화 교육 자료 제작 및 활용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일 예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활동 물품 지원인데 200만 원 곱하기 4종이거든요. 물품이 200만 원에 4종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4종을 말씀드리면 인지활동 책자, 세라밴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인지 강화 스티커, 이러한 종류의 물품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모품이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행사운영비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치매안심마을 행사운영비로 50만 원씩 6회를 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행사를 하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5회 정도 하셨는데 어떤 행사를 하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제일 큰 행사는 선포식을 시행했습니다, 반송2동에...

혜진

김혜진위원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혜진

김혜진위원

36만 1,000원에 5회 해 놓고 거기에 비용을 많이 쓰셨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밖에도 캠페인과 교육 등에 비용을 좀...

혜진

김혜진위원

캠페인은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캠페인 위주로 하실 거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올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 동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역 전체의 인식이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효과만큼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대는 하고 계시는데 효과 면에서 어떠셨냐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오전에 마칠 것 같으면 지금 계속하면 되는데 오후에 질의가 또 있는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도 다 질의가 있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서정학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혹시 질의가...?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짧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좀 있어요. 보건정책과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웬만하면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겠네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양이 많아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 드시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핵심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04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는데요. 2017, 2018년 예산액을 거의 다 집행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에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까지 실제로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퇴원을 한 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갑자기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환아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출산에 따른 소요량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면 그 병원 자체에서 이런 검사들을 산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쪽으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쪽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임신 상태라든지, 출산 후라든지 이러한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11페이지하고 812페이지하고 예산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811페이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이고, 시행주최도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앞에 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만큼의 예산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뒤에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매칭된 비율만큼은 별도로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뒤에 부분이라는 것은 811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812페이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812페이지는 구비로 돼 있는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전액 구비네요. 전액 구비 부분은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811페이지의 예산에다가 같이 올릴 수는 없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비하고 기금하고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구비를 별도로 못 넣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구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811페이지에 있는 이 프로그램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게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추가예산이 필요 없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해보면 95%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 부족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이게 811페이지에 있는 사업목적과 같다고 보여서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구비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고요. 사업목적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나 시비를 증액해서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에서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게 오니까 실제로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같은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0페이지입니다.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해 가지고 난임시술비 지원에 78명, 난임 주사제 투약비용 지원에 14명, 난소 나이 검사비 지원에는 91명이에요. 이게 난임부부들은 공통적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78명을 잡아놨는데 난임 주사제... 이 부분도 임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난임부부 중에서도 예를 들어 체외수정이 필요하신 분, 인공수정이 필요하신 분 등등해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던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주사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 체외수정을 했다가, 체외수정을 해도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난임부부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3가지 지원을 거의 같이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통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78명이고 난임 주사제 투약비용 지원은 14명밖에 안 되니까... 난임부부들한테는 이런 주사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전체가 똑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07페이지를 보시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들이 대상이에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난임부부가 자기 거주 지역이 아닌 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부산시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예산은 어쨌든 이게 해운대구 (대상자에 대한), 5,23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은 부산시민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가 되는 대상자들한테,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부산시에서는 일종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대상자들에게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각 구 보건소마다 예산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시비 100%라 하더라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다르죠. 대상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의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이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반영 사유의 지원 기준을 보면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라고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거주 난임부부라면 해운대구에서 받은 예산이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해운대구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해운대구 거주 난임부부만 대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 거주 난임부부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김혜진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던 건데요. 사업명세서 789페이지입니다. 폭염, 한파 대비 물품 지원 및 홍보에서 전기요 구입이라든지 선풍기 구입,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보다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한 거니까... 혹여 중복 지원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러한 세대를 찾아서 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중복도 피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우선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복지 관련 부서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세대가 찾아지면 웬만하면 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봐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예산을 건강증진과에서... 뭐 폭염, 한파라면 선풍기도 건강과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풍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네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08페이지입니다. 이게 구비로 책정이 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799페이지에서 보듯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매칭하고,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산출하신 출산아 수는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게 아마 우리 담당 직원이 2018년도에 출생한 수를 기준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해운대구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명 내외 정도가...

은영

최은영위원

2,000명이 좀 안 됐던 거 같기도 한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정확하게 2,150명이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680명에 1,500명 정도를 더해서 2,200명 정도를 예상하시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좀 예상치가... 어쨌든 많이 낳으면 좋습니다. 출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성 복지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아서 친정엄마한테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고, 요새는 친정엄마들이 더 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산출기초에 있는 신생아 수가 현실보다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755페이지입니다. 헷갈리시죠?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해운대구가 자살률이 높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110명 정도가 해운대구에서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낮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110명이라는 숫자가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0~60대 쪽이 많은 것 같고요. 청년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유는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이 경제적인 사유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이 정신적인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때도 주로 저소득층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예산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자살예방위원회 참석수당,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소책자, 홍보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은 정신건강 쪽의 업무를 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3명이 자살예방사업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정신보건 쪽에서는 정신건강이 안 좋은 자살 고위험군 이런 분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자살 시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쪽에는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자살시도자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그중에서 좀 위험하신 분들 220명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이 반송2동에 왔다 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정도가 되면 저희 건강복지센터에도 인력이 7명 정도 확충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살 같은 경우 예방을 하면 제일 좋잖아요. 자살시도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누군가, 어딘가에 남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핫라인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번호들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안내 부분도 주로 공중전화박스라든지, 요즘에는 언론 보도 기사 중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보도 기사가 나오면 항상 밑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태종대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핫라인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면서 핫라인 번호들이 게시돼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자살예방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안건 중의 하나가 핫라인 전화번호를 많은 곳에 부착을 하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어려워서 방문건강관리를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1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보건정책과의 신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인데...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제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확대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안들이 어느 정도의 대상자를 예측하고 꾸려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특히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같은 경우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간간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부모나 가족이 없다든지 해서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비용은 병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조현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병원에서 부담하라고 하지는 못하고,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신규 기금사업으로 예산 자체를 편성하게 했고, 실제 작년 3회 추경 때도 비용이 일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대상자를 예측하고 꾸려지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행정입원이 20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다 관련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과 관련되어서 벌어지는,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혹시 감액할만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주요사업설명서 84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감액을 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내용들을 좀 보면서... 진료실 운영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비 100%인, 작년에 4,800만 원에서 올해 좀 줄었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감액이 된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의 증감사유가 있는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주로 약품 부분이나 의료 소모품 부분에서 약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문하시는 분들이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 내의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은영

최은영위원

보건소 내로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증명서 발급 관련해서는 증가가 되고, 의료 소모품이나 응급약품 관련해서는, 혹시 재고는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고가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재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매년 어느 정도 소요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 때 구급차량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 발생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좀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회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줄어서 40회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60회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40회로 빠듯하게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40회인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연간 40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86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행감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관리를 하셨는데 성과나 이런 것들은 그날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예산안이 2,6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에 예산을 배까지는 안 되지만 4,100만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내용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을 많이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는 인건비가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좀 더 인건비가 오른 거에다가 12개월분이 책정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책정됐던 2,600만 원을 8월 말 기준 1,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거 집행을 거의 다 하셨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얼마 정도... 거의 다 소진됐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맘센터에 아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맘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우리 엄마들이 행복해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혹은 아기를 케어(care)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해운대구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이 부산시에서 1위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1등 평가를 언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시에서 어제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아가맘센터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평가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가맘센터 운영 등등해서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해운대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 조봉수 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애를 진짜 많이 쓰셨네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의회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오시고 구석구석 살림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나 챙기시는 게 굉장히,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 1시 반까지 봤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 곤란합니다. 조금 중복된 질문이기는 한데 보건정책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이 오전하고 방금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하고 산출기초가 달라서, 뭐가 맞는가 싶어서요. 주요사업설명서 808페이지의 산출기초를 보면 첫째아 700명 곱하기 58만 8,000원 곱하기 3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는 30%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장내 웃음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첫째아가 58만 8,000원 곱하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체 대상자의 60%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8만 8,000원 곱하기 700명 곱하기 60%를 했을 때 그것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0%가 되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원은 58만 8,000원에 대해서 50%만 하는 겁니까? 자부담 50%가 있고요? 전액 지원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자부담은 그 정도가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지원금도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대상자의...

혜진

김혜진위원

그 인원의 30%만 지급하겠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50%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는 700명인데 그중에서 60%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은 60%의 절반인 30%만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58만 8,000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 30%는 금액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용은 60% 정도 할 건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30%를 우선적으로 잡겠다는 말씀인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둘째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둘째아도 90만 6,000원을 전액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중에 60%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30%만 책정하겠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7월에 통과한 조례랑,「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봤는데 해운대구에서 지원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제외자이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자라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러면 셋째아 이상은 어디에서 지원하는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셋째아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자가 되겠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의 아가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구비가 3,600만 원인데 자산 취득비에 보면 아기용품 소독기라고 해서 770만 원짜리 두 대, 이 아기용품 소독기가... 저는 아기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한데, 아기용품 소독기라고 하길래 젖병소독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유모차 소독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770만 원짜리가 유모차 소독기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유모차만 소독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용품은 소독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자그마한 용품이나 이런 거는 소독할 수 있겠지만 유모차라든지 큰 부분은 소독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큰 물건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건소에 비치를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유모차도 소독할 수 있고, 아기용품 중에서 대형 용품들도 편안하게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당 설치비가 77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소독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두 대로 돼 있어서 두 대씩이나 갖다놔야 되는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유모차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휠체어, 카시트 이런 등등을 전부 소독할 수 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실물 사진 같은 것도 있겠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집행부 사진 찾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 잠시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 말고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안 조정을 해야 되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27페이지를 보면 구강진료실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758페이지입니다. 지금 내구연한 때문에 매년 진료용 장비들 교체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양하게 이것 들어오고, 저것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에서 본소에 고압멸균기를 380만 원을 주고 구입하셨거든요. 올해 360만 원으로 금액이 감해졌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작년 예산안에 380만 원이었고... 그게 기계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구입하는 대상의 가격의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위에 보면 본소 치과진료용 체어 구입에 670만 원이 있습니다. 치과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 고급품이 그 정도한다고... 우리 해운대구도 수준에 맞춰서, 저렴한 거 400만 원짜리를 넣기는 그렇잖아요. 700만 원짜리로 하시는 것은 맞고요. 본소의 치과진료용 체어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데, 10년은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용자가 많으면 의자가 좀 낡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기기는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수준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제가 보건소에 있어 보니까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돼서 그런가 사실 너무 오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물리치료실도 일부러 가서 봤는데 요즘 병원에서 쓰는 최신식의 형태가 아니라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요즘 이런 거를 쓰는 데가...

혜진

김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758페이지의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의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ctrl+c, ctrl+v 하신 것 같은데 본소, 반송, 재반보건지소 유니트체어 외 7종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치과치료용 체어가 유니트체어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유니트체어 7종이라는 부분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 장비 유지비이니까 일부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오해할 뻔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 중에 방역 인부 샤워시설, 그거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이게 기존에 샤워실이 없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방역 인부가 3월부터 12월까지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지하에 가면 이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샤워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사실 방역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름에 방역하고 들어와서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하에 샤워실을 설치할 공간은 준비돼 있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창고 부분하고 등등해서 조금 개조를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충 견적을 뽑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 1, 3층 석면해체 제거공사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 3층, 이때까지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대상이 지하부터 본소 1, 2, 3층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왜 작년에 한꺼번에 다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석면 저게 아무래도 좀 공사를 하다 보면 날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두 번 정도 나눠서 공사를 하자... 그렇게 돼서 작년에 두 개 층을 했었고, 올해 나머지 두 개 층을 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두 개 층만 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공사를) 안 하는 곳에 이동시켜놓고, 진료도 거기에서 보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조금은 그런 게 가능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두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도시과 팀장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그때 교육 중이라 불참했던 도시관리팀 조영미 팀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조영미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미래도시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미래도시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도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1회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 질의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포인트에 맞게 간략하면서도 핵심 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는 68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689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인데요. 위치가 해운대구 재송동, 반송동, 반여동, 이렇게 있는데 반여동은 일부이고 반송동은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재송동 구간은 어디입니까? 아직 안 된 구간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전에 2015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재송동하고 반송동 일원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해 가지고 그때 빠졌던 구역들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까지 3년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7억 원을 가지고 재송, 반송, 반여 일원의 빠진 구간 전체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10억 원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정비공사 6억 원하고 정밀조사에 4억 원인데 이게 지금 3년간의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금인데 그러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현재도 지금 14억 원을 가지고 이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가 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총 공사비 4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14억 원으로 하고 6억 원을 더 확보하면...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 원, 시비 6억 원, 구비 6억 원, 이렇게 매칭이 가능한 구에만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15억 원의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2억 원, 시비, 구비가 각각 4억 원씩인데 과장님의 조금 전의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내려와서 15억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년간 37억 원의 용역을 실시하면 2023년이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용역은 2022년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2023년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성식

박성식위원

하수관로 공사가 다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시가 바로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미조사 구간인 재송, 반송, 반여 일원의 노후 하수관을 정밀 조사하는데 CCTV,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지표투과레이더), 내시경, 이래서 길이가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하는데 국비 2억 원, 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 해서 10억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 질의는 이 용역이 끝나면... 지금 반여2·3동에도 보면 하수관로 공사가 도로 밑에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의 구간은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2023년부터 하수관로 공사를 시작하는지, 제 질의의 요점은 그겁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4억 원을 가지고 그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억 원이라는 돈을 한 번 만에 확보를 못 하니까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 기간 중에 하고 또 2021년에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2년간에 걸쳐서 총 42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년에 들어가는 이 6억 원을 확보하면 시비 6억 원, 국비 3억 원 해서 15억 원짜리 공사를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계획을 보시면 해운대구 반여2·3동 일원 하수관로 3.3km에 6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투입이 되는 겁니까? 16페이지에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반여동에 공사가 이것 말고 ‘춘천 수계 일원’ 해서 추경 때 이야기를 했던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63억 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전단지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일명 폭탄전화인데 추진 배경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김백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7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해 온 것을...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폭탄전화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폭탄전화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폭탄전화하고 명함형 전단지 정비를 1,729건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단위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5초 단위로 전화를 계속하게 되면 그쪽에서 안 하겠다, 그만하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그만둔 게 1,729건이 되겠습니다, 폭탄전화로 인한 실적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효과가 대단히 컸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부산에서 최초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실시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사실은 11월에 부산시에서 시행해서 각 구에 시스템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만 내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제하고 몇 군데에서 계속 문의가 오면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아무래도 하지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프트웨어 임차료가 1,58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가 매입을 하면 5,400만 원이 드는데 그것도 매입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다가 부산시에서 시스템을 하게 되면 각 구·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다음 장에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금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백철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게 전단지 수거 보상제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유동 광고물이라고 해 놨는데 고정 광고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벽보나 이런 거 말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고정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성식

박성식위원

현수막 말고 벽보, 벽에 부착돼 있는 전단지, 그런 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주로 수거되는 것은 명함형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65세 이상 노인들이라서 떼고 이러는 것보다는 명함형 전단지를 주로 주워오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원씩 하니까 수거가 참 쉬운데 부착물이 미관상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하고 자활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노인들이 빠지는 것은 금, 토, 일에 수거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2개의 단체가 협의돼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5세 어르신이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단체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 협약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름다운부산만들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부산시 각 구·군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해운대구지부, 이렇게 2개 단체에서 하는데 올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이 아름다운부산만들기는 1,169만 9,000원, 옥외광고협회 해운대구지부는 127만 원, 그래서 합해서 1,296만 9,000원이 11월 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를 연 2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2번 실시하실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장당 20원씩 하다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5원으로 하니까 수거량도 많고 예산도... 상반기 때는 20원씩 하는 바람에 한 달 만에 3,400만 원이 소진됐었는데 7월 1일부로 5원씩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게 아니고 본예산이 나오면 2~5월까지 구분 없이 연중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연중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현수막을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을 보니까 1,500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수막을 폐기하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2019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했는데 상반기 때는 29.5톤을 처리해서 648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21만 9,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구의 도시 미관과 구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향길 전선 공중선 지중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의 계획보다 더 넓게 확대됐는데 암소갈비 쪽으로도 공중선 지중화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어제 한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하는 김에 온천길하고 구청 주변, 해운대초등학교하고 암소갈비 쪽도 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씩 분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따로 조용히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암소갈비 쪽에서 해변로 대로변 쪽으로 나가다 보면 금호탕 옆에 초원복국 있는 집, 그리고 신시가지에서 내려오다가 암소갈비 쪽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초원복국 사이로 빠지려고 하면... 이번에 보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과선교를 철거하면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금호탕 바로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보도하고 전봇대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차 옆에 긁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주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차가 다니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이럴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한전하고 현장 실사를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실사할 때 꼭 같이 한번 가셔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65페이지, 세출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이 경관위원회는 매달 열립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매달이요.

경호

김경호위원

경관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무엇을 지을 때, 신설할 때마다 이렇게 열리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대표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건립하거나 달맞이길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여기가 경관 지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 세 군데에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군데가 우리 해운대구 경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가지 않는 작은 건축물인데 6층 이상이 되면 경관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서 건축위원회로 가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 해변로, 달맞이길, 송정...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송정 주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 되고 또 6층 이상이 되는 그런 건물은 건축위원회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위원회에 못 가고 6층 이하가 되는 것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경관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라.’든가, 외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총망라해서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 저 안쪽으로 배치됐다든지 하면 배치도를 바꿔야 되고 또 간판이 크면 건물에 맞게끔 간판도 조정해서 건물을 짓는 데 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여합니다. 그리고 전문 교수들이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경관계획 수립’ 해서 주요사업설명서 616페이지, 사업 내용이나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예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설명을 해 줄 게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조금...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8년 3월에 폐지되고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밑에 있는 별표에 보면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2008년, 201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조례가 폐지됐는데 2013년에 했으면... 그러면 해운대구 경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 용역을 하시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 조례에 흡수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13년도에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해운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1억 원의 예산만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년 정도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서 물론 새롭게 수립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설명할 게 있으면 조금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진짜배기 옳은 도시는 이런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도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새로 수립할 시기가 5년이 적정한 거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법에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조례를 경관 조례로 바꾸는 바람에 2018년도에 못 해서 부득이하게 2020년에 경관 조례에 의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674페이지, 상단에 ‘주요 간선도로 원격 제어용 양방향 무선점멸기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원격 제어용 양방향 무선점멸기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도로를 가다 보면 배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 20개씩 있으면 새벽 5시가 됐을 때 자동으로 꺼지고 또 오후 5시가 되면 켜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꺼지게 되면 저희들한테 스마트폰이라든지, 연결돼 있는 컴퓨터에 그 상황이 뜨게 돼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그 안에 같이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조치를 하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중동 과선교 쪽의 가로등에 불이 나갔다,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의 스마트폰에도 뜨고...

경호

김경호위원

뜨기만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시 원격 제어 조정이 가능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조정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62페이지,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 2019년에는 3,000만 원, 2020년에도 3,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주요사업설명서 66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1,500만 원인데 이때 몇 개 정도를 교체한 겁니까? 이게 절반은 아니겠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150만 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10개 정도를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20개 정도씩 교체를 할 계획인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안의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교체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깨끗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체 케이스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0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교체 시기라고 보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된 게 총 400개인데 그 중에서 교체한 숫자가 300개이고 100개 정도는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체 물량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나머지 100개도 마무리를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

300개를 교체했는데 한 해에 20개씩 이렇게 교체를 했으면 제일 먼저 교체한 것은 지금 시기가 또 다 돼 가겠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매년 20개씩이어서... 이게 30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30개의 예산을 올려도 예산팀에서 올해 수준, 작년 수준을 감안해서 10개, 20개씩만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만에 100개를 다 바꿀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 만에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경호

김경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더 많은데 예산 사정상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바꿔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교체할 게 사실은 20개 이상이 되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조금... 주요사업설명서 705페이지, 좌동 춘천변 난간 철거 설치인데요. 난간을 정비할 구간이 150m 정도 돼서 1m에 33만 3,000원 정도 예상하셔서 5,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자리... 이게 자동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우그러뜨리고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춘천 친자연형 공사를 2008~2009년도에 해서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차량에 부딪힌 경우도 있고 또 자연 마모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 위치가 삼성서비스센터 맞은편 쪽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 길을 통해서 개천에 종종 올라가는데 오래돼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치된 난간이 주변하고도 안 어울리고 또 보기도 안 좋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새롭게 설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이 지역하고 어울리고 또 윗부분하고도 같이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좌동 도서관이 있죠. 그 도서관 뒤쪽 산책로에 보면 우수관로인지, 하여튼 50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산책로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옹벽 중간쯤으로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 눈에 많이 거슬리던데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관로를 좀 잘라주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튀어나오게... 혹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미래도시과의 소관인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도서관 뒤쪽으로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대천천 바로 옆으로 걸어가는 길, 하여튼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민원이 있어서 담당 직원이 올해 조사를 해 놓았다고 하니까 내년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68페이지에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가 있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8,000만 원씩 해서 3대인데, 작년에 1대를 했고 올해 3대를 합니다. 현재 해운대에 육교 승강기가 총 몇 대쯤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3대인데 그 중에서 이 3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동에 나가다 보면 간선도로에 해림초등학교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2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내년에 3대의 승강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용 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내구연한은 15년인데 이것은 지금 18년 정도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그제 저녁에 가보니까 거울에 온통 먼지가 앉아 있어서 옆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를 타는 아이’ 해서 건설과에서 올해 정비한다고 3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계단에 녹이 슬어 있어서 솔직히 전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인정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강기 관리도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타보니까 벽면 전체에 먼지가 있어서 혼자 타면서도 혹시 묻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청소도 용역을 줬는데 하여튼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서 보시면 진짜 엉망이에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제 저녁에 집에 가다가 내려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승강기를 봤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만 자꾸 투입할 게 아니라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670페이지에 ‘도로관리원 현장반 핸드폰 구입’ 해서 70만 원씩 4대,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원들에게 핸드폰이 필요하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만 받는 기능이 있는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원들하고 무기계약직들이 자치노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노조하고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했던 안이라서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준설반, 단속반, 이렇게 반별로 하나씩 나눠줬는데 지금 4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휴대폰 값하고 1년간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대를 사서 반별로 줘서 어느 지역에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바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노조하고 협의해서 사준 게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한 대당 70만 원인데 여기에 사용료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1년 사용료가 포함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반별로 4대를 사줄 건데 1년 사용료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여기에다가 하면 그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는...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 노조하고 협상해서 저희들이 그 요구안을 받아들인 게 이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 70만 원 안에 휴대폰 값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해운대구의 30개 과 전체의 휴대폰 사용료까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5만 원에 6대, 생활보장과는 4만 5,000원에 4대, 자원순환과는 4만 원에 2대, 교통행정과는 5만 원에 1대, 보건정책과는 3만 8,000원에 1대, 건강증진과는 4만 원에 2대, 미래도시과는 70만 원에 4대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들쑥날쑥하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은 1년 사용료를 거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매달 사용료를 빼는 게 아니고...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요새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각 과마다 매달 사용료가 다르고 해서 정리를 어떻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금액도 다 차이가 나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휴대폰 가격도 그렇지만 사용료를 매달 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70만 원 안에 1년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도 70만 원씩 4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내년에도 70만 원 선에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다른 과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사서 사용료를 주는 게 더 싸게 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휴대폰을 사주는 이유는 민원인이 현장에 나와서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 정보가 노출이 돼서 관리원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주면 현장에서 그분하고 만나서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도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무기계약직이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반이 있는 부서, 자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 있는...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2페이지에 ‘관내 노후 가로등 정비’ 해서 매년 200만 원씩 15개소, 그리고 지장 가로등 이설에 250만 원 해서 10개소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정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일이 있고 하면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풀(pool)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도 혹시 노후 가로등 15개를 정비했는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5개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아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거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로등 200만 원하고 옆에 있는 교체에 250만 원하고 차이가 난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가로등만 바꾸면 100만 원 정도로 바꿔지는데 이렇게 2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가로등주가 포함될 수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200만 원씩 풀로... 쉽게 말하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 보니까 7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어서 가격이 다 다른데 용도가 다른 거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보안등은 70만 원이고 가로등은 평균 1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9년도의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 보수 단가는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하는 거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단가계약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800개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 가로등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여튼 재송동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안 해 주면 해운대 전체 가로등의 불을 다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도 재송동 가로등에 4,000만 원, 그리고 재송여중에 5,600만 원 해서 평균치 이상은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는 평균치이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평균이 안 되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오죽했으면 좌동하고 반송에서 저한테 가져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제가 우리 직원보고 ‘왜 재송동은 홀대를 했노?’, 이렇게 하니까 동별로 고르게 반영했다고 저한테 메모를 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는 재송동 쪽으로 어느 정도 많이 와야 동서 균형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이 강조하신 점을 잘 챙겨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이상곤 위원님이 몇 가지를 짚으셨는데요. 조명 시설이나 가로등처럼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잡아두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단가계약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하고 또 각 지역별로...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 정도 예상을 해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물론 주민참여 예산도 포함해서 지역별로 한 구간을 정해서 교체해 나가기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하는 것은 풀 예산에서 나가서 정비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도 지금 1억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파손되면 공사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풀 예산에서 나가서 자재를 사서...

백철

김백철위원

풀 예산 성격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들에 투입되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에 대비해서 공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하지만 1억 원이 다 소진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도 하천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얹어서 상반기에 바로 소진이 돼서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얹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하천은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위험하니까 데크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은 금액에 맞춰서 막판에 다 쓰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이면 줄이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사용될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2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려가 좀 돼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679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6,000만 원이나 인상됐는데 나머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일 끝에 있는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시설유지비로 금액이 업(up)이 된 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배수펌프장에 5,000만 원씩...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총 6,000만 원 인상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토털 6,000만 원은 전기요금이 조금 감소가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춘천하고 반여의 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0만 원씩 올려놓은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이 한...

백철

김백철위원

1억 7,000만 원,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랬던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다른 기금보다도 아주 유용하게 기금의 성격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권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수입 금액에서 전입금이 수입 총액의 1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작년에 3억 5,000만 원의 전입금이 있었고 올해도 6억 5,000만 원의 전입금이 있는데 예산안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4억 원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의 비율로 보게 되면 60%, 55%,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조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옥외광고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18년도에는 5억 9,900만 원, 6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집행은 여기에서 하고 수입에 대한 구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전입금 구조로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은 기금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바르게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게 부산시 전역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수입도 기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로 풀어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개선하자고 해도 시에서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공통 사항이 돼서 우리 구만 그러기도 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게 조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야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금액들은 전월 옥외광고 수익금에 대비해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입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2017년도까지는 3억 원씩 계속 들어왔었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작년에 6억 5,000만 원이 넘어온 것은 온천길의 간판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로 3억 원을 받아온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전입금으로 안 받고 기금에서 세입으로 바로 잡았으면 그냥 세입으로 해서 바로 풀어낼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국비가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전입금으로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받아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 금액이 1억 원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3억 원씩 들어왔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씩 넘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전입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는 폭탄전화를 색다르게 해서 한번... 2019년도에는 시상금으로 받은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적었는데 내년에는 기금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금 전입금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로 썼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전입해서 더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입 구조가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기금이 운용되려면 수입 구조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예치금이 2억 원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까먹고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을 보시면, 제가 조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의 디자인을 통일하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건설과에도 이번에 보도블록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게 해운대지역이라도 보도블록이 그때그때 설치할 때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도시과에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도로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그렇게 통일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네요. 13페이지, 야경이 아름다운 걷고 싶은 달맞이 길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원, 2억 원 해서 가로등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경관 조명 설치 2억 원씩, 4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신경 써서 잘하셔가지고 달맞이 길이 관광객이 미어터져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가로등이 있는 부분보다는 주차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가로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월정 지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하러 들어가려고 해도 그 자체가 가로등이 없어서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어둡지 않게, 주차 시설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차를 못 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잘 돼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 시설을 하는 거 멋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면 또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게 아쉬운데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셔서 멋진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의 것이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곤 위원님이 조금 지적하셨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단가가 70만 원, 그리고 등만 교체하는 경우에 약 100만 원 정도, 등주까지 교체하는 경우는 2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히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밖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동 비치베르빌하고 두산위브아파트 일대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 멋지게 해놓고, 반송이나 이런 데는 전주에다가 보안등 하나 딱 달아놨는데,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등 교체하는 것하고 등주 자체 교체를 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다르니까 등주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그 전에 언제쯤 등주를 교체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요사업설명서 621페이지에 보면, 앞에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과가 이 육교 정비하는 거 아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같이 사업을 연계하실만한 게 있으면 연계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인데 따로 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64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학교 교구 및 자재 구입’ 해서 작년 8월 말 현재로 보면 1,500만 원의 구비가 잡혀있었고,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집행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다 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영강의 녹색생활학교는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올해가 첫 사업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도 그렇고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게 귀찮습니다. 어린이들의 것을 전부 사서 제공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서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문의가 엄청 와서 부득이 내년 예산에도 넣어놨는데... 내부적인 분석은 계속 예산을 유치원생들, 또 심지어 유치원이 오는 데만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고 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미래도시과의 업무는 맞습니까? 위치상으로는 수영강이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이기는 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래도시과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방금 하시던 말씀을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부서에서의 평가라든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이 예산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들만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는 유치원만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가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 기간을 9월에서 11월로 잡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보셔도 되겠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소통협력과는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것 때문에 권장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반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3개의 부서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3개의 부서가 계속 의논을 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8월 말 현재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는 올해도 하반기에 이루어졌다는 거고, 아직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미래도시과의 업무인지,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면 (3페이지) 정책사업의 도로부지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조명시설 관리, 여기에 예산이 61억 원 들어갑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연차별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에 고르게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건데, 일부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그 외 단가계약은 100%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단가계약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빨리 보수가 돼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니까 그런 게 단가계약의 장점이고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LED 조명 교체,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LED 조명 교체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서) 649페이지에 보면 좌동 신시가지 LED 조명등 교체가 나오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14년도부터 8년간 진행된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쭉 투입을 해오다가 2020년도에 160본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요. 160본을 왜 2020년도에 투자하게 되는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160본만 교체하면 신시가지에는 100% LED 조명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더라도 2021년까지 미룰 것 없이 이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160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21내년도에 24본을 더 해야 100% 마무리되는데 같이 포함해야 될 거 아닙니까? 24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160본 안에 24본도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시가지는 160본만 하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좌동은 일단 끝이 나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수명이 3년 정도가 되면 다시 해야 되니까 또 다시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하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일찍 교체한 것은 또, 교체 주기가...

서정학위원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이유가 밝고, LED 조명의 수명 자체가 길다는 것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일종의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투입되는 금액은 비슷하더라...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기세에서 조금 절감이, 올해 예산에 보시면 6,000여만 원이 전기요금에서 절감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전기세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나오고, 등 교환을 하는 것은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는 안 느껴지더라는 말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통상적으로 LED 조명을 설치하면 5년 이상 가는 걸로 돼 있는데 24시간 밤새도록 켜놔서 그런지...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명이 5년 정도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이게 경관계획(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겠다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업 내용은 5가지 정도가 나온다고요. 도시경관·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해운대구 도시경관 디자인 여건 및 현황 조사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시·군·구에서는 5년 단위로 경관계획(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에, 그때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는데 경관 조례도 생기고, 또 해운대가 그만큼 발전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개발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흡수된 경관 조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경관 조례로 바뀌면 경관 조례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되지 이거를 뭐 하려 하느냐는 말이죠. 경관 조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경관 조례에도 5년 정도 단위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래도 부산에서 대표적인 구가 해운대구인데 부산시가 이거를 마련하더라도 해운대구쯤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지역특성에 맞게끔 개발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 색채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도 잘 돼 있었는데 결국 조례를 합해서 하는데... 2018년 3월 30일에 다시 만든 이 경관 조례에 여러 가지로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3장 경관 사업에 아주 잘 나와 있다고요. 제10조에도 잘 나와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도...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가 선도하는 구이기 때문에, 부산시 경관계획이 있어도 우리 해운대구도 경관계획을 마련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도시를 개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안 할 수도 있다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우리 해운대구쯤 되면 보란 듯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6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675~677페이지까지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조금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보면 녹색생활학교와 관련된 교구 및 자재구입이고요. 사실 (사업명세서) 6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수영강 녹색생활학교 운영 인부임’ 해서 이게 2,600만 원 맞죠? 이것과 관련된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676페이지 아래쪽에 206-01, 세 번째에 보면 녹색생활학교 교구 및 자재 구입에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677페이지 405-01에 녹색생활학교 빔프로젝터 구입비하고 노트북 구입비에 330만 원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4,138만 8,000원이거든요. 모두 이 사업에 투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유치원은 몇 개의 유치원이 참여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마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내년 거를 보면 재료를, 저희가 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6,000원짜리를 40명 곱하기 50회 하면 200명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100만 원을 가지고 200명을 그냥 나눠보면 1인당 20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delay) 되면 이 3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하신 녹색생활학교 교구 및 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어떤 연유로 내년에 1,500만 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4,100만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4,100만 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3개로 나뉘어져셔...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미래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신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영강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도 만들어놓고, 나무나 이런 것도 많이 심어서 견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또 수영강 관리사무소 2층을 비워놓으면 뭐 하겠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은 상반기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는 것을 본예산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3분 안에 추가 질의하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3분, 고맙습니다. 과장님, 2020년 업무계획 9페이지에 보도정비의 획일화로 보행권 보장 및 도시미관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색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안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깨끗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새 거를 깔면 다 깨끗하죠. 이 자체가 너무 획일화돼 있고 조금 우중충한 느낌, 예전에 회색도시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구정 CI(City Identity)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고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넣으면 공사비용이 많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색깔도 컬러풀한 부분을 가미해 주고, 포인트의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동백섬하고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의 기존에 한 곳에도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의 CI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거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내년에 새로운 CI를 제작할 계획은 없는가요? 그게 나와야지 미래도시과가 받아서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있는 CI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너무 노후화됐다는 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오래됐고... 그런 것도 같이 해보는 게 좋겠어요. 경관계획(가이드라인) 수립도 1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만의 정체성이 담긴,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체성을 담아내는 데 CI도 같이 합해져서, 이게 다른 군 단위만 가도 가로등, 보도블록, 맨홀 뚜껑, 다 통일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일부는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해운대구 정도의 관광특구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고 투자를 해도 비용이 아깝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국 단위로 통합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CI 작업을 기획조정실에서도 하고, 미래도시과에서도 1억 원을 들여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시니까 효과적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64페이지에 수영강 녹색생활학교 교구 및 자재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지금 만들기 재료, 교구, 모종, 씨앗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농장 및 에너지 교실, 생태습지원 체험,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영강 녹색생활학교 운영 인부임 보수가 없어도 운영이 되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4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인부 노임이 없어도 운영이 되냐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기간제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인부임까지 토털(total)해서 4,100만 원인데... 아까 녹색생활학교 사업은 하반기에 하니까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느냐고 할 때 과장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분석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교구는 안 사더라도 교통안전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농장 및 에너지 교실 운영도 하고 있고, 생태습지원 체험도 하고 있는데 인부 노임이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녹색생활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녹색생활학교의 인부임이 없으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녹색생활학교 운영을 안 하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빔프로젝터, 노트북 같은 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다 필요한 장비이고, 강사들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어느 한 개라도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 참여했던 아동 수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만들기 재료가 6,000원짜리를 40명 곱하기 50회로 하면 2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안전교실에 1회 참석한 아이들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최소 20~30명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10회만 와도 200명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은 완전히 숙지가 되신 것은 아니신 것 같아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 분석한 자료를...

혜진

김혜진위원

예, 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자료가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2019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거, 하반기에 한 거를 다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반기에는 우리 예산에 대한 것만 200명이 있는데 상반기에도 한 200~300명이 있을 거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