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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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9조 9,000억 원입니다. 2019년에 비해 약 6,000억 원인 6.3% 증액되었지만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여 여전히 경직된 구조로서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요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김원찬 부교육감이 각종 현안으로 오늘 13시 이후부터 이석을 요청했으며, 선종복 북부교육지원청장은 오늘 13시부터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헌대상 수상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언제나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이현찬 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수업혁신, 행정혁신을 통해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업중단학생 지원, 초등 꿈을 담은 돌봄교실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시 등 차별 없는 책임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수업혁신,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수요자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책임교육, 인권존중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노후시설 개선 및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학부모, 시민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등 더 넓게 더 깊이 있게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이러한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협력적 미래핵심역량 강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공립유치원 확대, 일반고의 공교육 강화,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총 9조 9,73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9,114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3,594억 원, 자체수입은 1,599억 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총 5,9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조 563억 원, 기관ㆍ학교 운영비에 9,242억 원, 교육사업비에 2조 606억 원, 시설사업비에 8,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채 및 예비비에 1,272억 원 등 총 9조 9,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5개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교육의 본질이자 핵심인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초등학교 ‘우리가 꿈꾸는 교실’ 학급운영비에 56억 원, 중학교 단위학교 자유학년제운영 지원에 58억 원, 고등학교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및 학생맞춤형 선택교육과정운영에 194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발적인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창의ㆍ융합형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서울형메이커 교육 운영을 위해서 76억 원을 편성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40% 확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매입형 유치원 9개 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35개원 신ㆍ증설비 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ㆍ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152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학력 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법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공립 에듀케어 신ㆍ증설에 29억 원, 서울형 ‘꿈을 담은 돌봄교실’ 증설 및 노후돌봄시설 개선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평화, 역사, 통일, 세계시민교육에 68억 원, 학생자치역량강화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존중 및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17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학폭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44억 원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가 가장 어려워했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미세먼지관리 공기정화장치 운영으로 169억 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3,9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서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놀이터 설치, 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33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가 창의ㆍ감성 공간, 쉼이 있는 놀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 교육자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796억 원 증액한 8,9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시민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128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마을학교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생을 위해,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재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재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선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병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춘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나용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종희 과학전시관장입니다. 함영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손창호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숙자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황현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장석윤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남산도서관장입니다. 백자영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의 예산규모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보다 6.3% 증가한 9조 9,730억 원입니다. 자료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등은 금년도보다 5,381억 원이 증가한 5조 9,11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1,899억 원이 증가한 3조 3,594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냉난방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협약하면서 금년도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공유재산 처분예정액 증가 등이 반영되어 금년도보다 8억 원 증가한 1,599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20년도에 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집행잔액 추정액으로 5,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자료 6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조 9,730억 원으로 인건비 6조 563억 원, 기관운영비 298억 원, 학교운영비 8,9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시설사업비 8,047억 원, 지방채 이자 및 BTL 원리금 상환 1,172억 원, 그리고 예비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로 공무원 처우개선률 2.8%와 호봉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4,684억 원 증가한 6조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사립고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비 1,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15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298억 원으로 기관운영비 내 사업성경비를 교육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보다 796억 원이 증가한 8,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적정교육비 전년대비 5% 추가 산정에 따른 증가분 325억 원과 공립고 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212억 원, 혁신학교운영비 등 목적사업비였던 4개의 사업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1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력제고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정책사업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총 2조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를 예산 구조상의 정책사업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금년도보다 10억 원 증가한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법인과 학교에 운영비 지원금으로 증가된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금년도보다 28억 원 감소한 5,0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는 목적사업비였던 혁신학교 운영비가 학교운영비로 전환되어 감액된 1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5.7%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조 3,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사업비 중 가장 많이 증가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9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무상급식 증가분 658억 원 및 교과용도서 가격재고시에 따른 대금정산지원 404억 원입니다. 무상급식은 2020년도에 고2, 각종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단가인상 그리고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658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교과용도서 가격재고시에 따른 대금정산지원은 특교 133억 원과 자체재원 271억 원으로 404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교무상교육지원을 포함한 학비지원 1,268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990억 원, 무상급식지원 3,972억 원을 포함한 급식지원 4,096억 원, 누리과정 지원 5,5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시책사업인 고교무상교육지원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의 세부내역은 16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활동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금년도보다 133억 원 증가한 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관리본부에서 편성하던 학교미화원 인건비를 학교환경위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편성하면서 전환되어 증액된 금액 94억 원과 미세먼지관리를 위해 올해 전체 학교에 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렌탈비 지원 예산 증가분 5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2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무상교육을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도 시행하기 위하여 35억 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보다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도보다 164억 원 증액된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신청사 기금 적립을 위한 증액분 97억 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운영비 중 사업성경비 전환에 따른 증액분 5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주요 내역은 서울교육방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책에 따라 19쪽부터 2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년도보다 330억 원 증액된 8,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대와 학생 배치 및 과밀 완화를 위해 매입형 유치원 9개원 신설을 포함하여 45개 교 신설 및 31개 교의 증설에 대하여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시설은 45개 교의 강당 및 11개 교의 특별교실 등의 증축과 총 2,065건의 노후시설개선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5,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사업비는 신규학교의 조리기구 및 노후 조리기구 교체에 277억 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에 138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에 46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40쪽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이자 및 BTL 원리금 상환은 금년도보다 796억 원이 감소한 1,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이자 상환에 133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교의 BTL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로 1,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한 일반예비비 60억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40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건의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중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에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633억 7,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비해 102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455억 5,8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억 2,900만 원, 이자수입 5억 8,2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잔액은 348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ㆍ조성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44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공제료 수입 69억 3,9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2,4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2억 9,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9,500만 원, 기타수입 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44억 5,2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72억 2,700만 원, 예방사업비 4억 8,9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7,1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2억 5,500만 원, 학교안심종합공제사업비 3억 5,4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6억 6,700만 원, 학교안전기금 보유준비금 31억 2,800만 원, 차기 이월금 12억 6,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추진 사업이 서울특별시 경관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지하 안전영향평가의 심의ㆍ협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신청사 설계용역이 중지되고 그리고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시설비 지출계획은 기정 116억 1,800만 원에서 96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원입니다. 이로써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531억 5,3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비해 6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전입금 75억 2,600만 원, 이자수입 3억 3,6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75억 9,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의 잔액은 455억 5,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9,73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3%, 5,927억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 표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과 5쪽부터 1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는 지난 11월 2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2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은 5조 1,09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4,245억 원, 9.1%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12쪽 표 3-1과 13쪽 표 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6쪽 특별교부금, 18쪽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20쪽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2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3조 3,593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6.0%, 1,899억 원 증액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2쪽 표 3-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5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40억 원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상 전출금 272억 원을 편성한 것인바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 지원금 40억 원 전액을 세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 서울시에서 21개 사업 533억 원, 보통세의 0.38%에 해당하는 조례상 전출금을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에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학교 체육관건립, 소상공인 인식개선 사업, 특별교육경비보조를 제외한 17개 사업, 272억 원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후 미반영된 4개 사업은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성립 전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6쪽 표 3-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8쪽 자체수입, 30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1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인건비는 6조 563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60.7%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31쪽 표 3-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4쪽 인건비 중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총괄 편성액은 2019년도 대비 14.2% 99억 원이 증액된 79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34쪽 표 3-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부터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사업비와 분리하여 계약제 직원 근로자 인건비에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급식종사자, 과학실험실 보조 등 사업성 인건비를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교육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예산편성기준으로 개정되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기한 바 있으나 현행 교육부 훈령에는 여전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육부의 예산편성기준이 교육청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41쪽 학교운영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학교운영비는 2019년도 대비 9.8% 796억 원이 증액된 8,944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1쪽 표 3-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단위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6,552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3쪽입니다.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도 2019년도 대비 4.7% 2,400만 원 증액되어 평균적으로 공립 1교당 연간 5억 3,200만 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43쪽부터 47쪽까지 학교운영비 중 무상교육 학교기타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8쪽 교육사업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3% 1,226억 원 증액된 2조 605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20.7%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49쪽 하단입니다. 중기 서울교육재정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지원사업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교육사업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학생수 감소 추세가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50쪽입니다. 지난 3개 회계연도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결산결과를 검토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3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대상인원 추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도 필요 이상의 예산 확보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상인원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집행잔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1쪽 교육복지 지원 사업 중 누리과정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누리과정지원은 대상 인원이 1만 461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도 본예산 보다 4.7% 271억 원이 감액된 5,500억 원 편성 요청한바, 검토보고 52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중기 서울교육재정 계획안에 따르면 만 3~5세아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라 누리과정교육비도 연평균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부담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고교 무상교육 관련 검토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2·3학년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546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 예산분담비율을 교육부 47.75, 교육청 47.75, 지자체 4.5의 비율로 산정한바, 53쪽 표 3-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4쪽입니다. 지자체 부담분 115억 원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세부사업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57억 2,8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9쪽 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2019년도보다 4.3% 33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046억 8,900만 원으로 예산안 총액의 8.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시설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면, 시설사업비 증감률과 구성비가 유동적이며 이는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사업비 편성규모가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사업의 안정성과 장기예측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일정규모의 안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 하단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된바, 향후 동 법안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이 설치ㆍ운용될 경우 시설사업비 투자는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 91쪽입니다. 학교 신ㆍ증설은 2019년도 보다 23.6% 305억 원 증액된 1,598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95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소관 교육위원회가 11월 27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1월 29일 안건을 심사하여 가칭 서울청림유치원 신설만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97쪽 학교시설 증개축, 100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06쪽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에 대한 검토내용과 109쪽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예비비 관련 검토입니다. 11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예산총액 대비 0.1% 범위 내 금액으로 일반예비비만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한바, 2020년도의 경우 예비비의 집행률,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43.1%, 7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항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0년도에 편성 요청된 일반 예비비 60억 원의 경우 예산총액 대비 0.06%에 해당되며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중 금번 교육청 예산안에 미반영된 934억 원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검토됩니다. 명시이월, 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내용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기금의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기관운영관리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 대비 49.2% 73억 6,600만 원 감액하고,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지출계획을 당초 계획한 355억 5,300만 원보다 28.1% 100억 500만 원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로부터 지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토보고 5쪽입니다. 그러나 감채기금의 경우, 연도 중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을 포함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바,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금 전부에 대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실제 변경이 필요한 기금에 한정하여 의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 중 시의회가 동일 사안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개선조치 없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천장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잠실 주공5단지 내 재건축 관련해서 초등학교 이전하고 신축, 그리고 또 새로운 초등학교 신축하고 중학교 신축 예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또 교육청에서 앞으로 추후계획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예방 지금 보니까 지원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게 폭력예방교육예산이 되어 있는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집행내역이 있으면 3년 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도수호 관련 교육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내역 3년 치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또 자료……. 노식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노식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포괄사업비 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노식래위원

지역교육청별 포괄사업비 2019년도 편성내용하고 2019년 11월까지 집행결과를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교육청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설계심의 지연사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현찬

이현찬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박상구위원

학교별 체육관 신축계획이 있으면 자료하고요 각 학교별 실내체육관 각종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과 일반 이용현황 집계를 좀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별로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좀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민간위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한 결과 있죠? 그걸 예산안 대비해서 같이 주세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주시고요. 학교마다 요새 지금 석면제거 다 거의 돼 가고 있죠? 그 석면제거율도 자치구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나눠서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주시고,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많은데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에 관해서 교육기관별로 학생수 정원 대비, 현원 대비, 예산 대비 2년 걸 주시고요. 그리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와 예산 지원한 액수 세부적으로 주시는데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규칙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규정도 없애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환되었을 때의 대안책은 갖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권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햇빛발전소 활성화 사업하고 계시죠? 최근 3년간 햇빛발전소 설치를 신청한 학교하고 의회가 승인한 다음 중도포기한 학교 그것 명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기한 사유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대상학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평화공존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추진 2019년도 그 세출내역하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건데 저도 이거 같이 요청할게요. 체육관 미보유 학교 그 명단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위원

서울시 전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업비, 노후조리기구 교체가 사업비인가요, 시설사업비? 그런가요? 누가 대답하시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급식사업비 노후조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교체 및 확충하고 그 노후 조리기구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것에 대한 뭐 있습니까, 자료가? 교체하고 노후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국장님께서 대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노후기구 자체는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노후된 것들은…….

이광호위원

노후된 조리기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한 자료가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급식실 점검표가 있죠, 조리사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점검표 좀 잠깐 주십시오, 자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양식 아니면 통계를?

이광호위원

그냥 급실식에 붙여놓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요. 한번 제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점검양식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광호위원

네, 그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학교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임대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특수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절대로 또 학교를 개방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학교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 리스트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어저께 서울시 예산 검토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교육청 쪽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네요.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 그다음에 관리실태를 유형별로 학교 자체가 몇 곳을 하고 있고 용역을 몇 군데 맡기고 있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중랑 1선거구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홍보 쭉 내용이 있는데요 매체별 홍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TV 매체와 쭉 매체별 홍보 있죠? 뭐 신문, 일간지 이런 것 해서 매체별 홍보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TV 매체, 인터넷방송 해서 방송 쪽 있죠? 지상파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이나 방송용 홍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부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브로슈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 본청에서 발행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각 교육청 동부교육청 뭐, 각 지역청으로 해서 거기서 발행하는 책자 해서, 책자별로 그 발행부수하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영어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이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2018년, 2019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이거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진로박람회 한 내용 있죠? 그 내용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성평등교육 있죠? 성평등교육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시작 초기부터 해서 교육한 학교들 있죠? 이 학교별로 시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역량 함양교육 그 사업에 대해서도 좀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체육행사 지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것만요.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예산지원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위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언남고 축구부 사태 해가지고 학생들 특기학교 지정취소 및 전입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근거 및 기준과, 그것에 대해서 축구부원,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보한 내역들,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세세한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언남고하고 교육청하고 축구부 관련해서 공문 수신ㆍ발신하신 내역이랑 내용 다 주십시오. 그리고 언남고 축구부 학생 전학 현황이랑 학생들에 대한 향후계획까지도 다 만들어서 주십시오. 오전 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자료랑 좀 겹치는데요 인조잔디운동장 학교 현황, 만들어진 시기까지 표시해서 주소는 구, 학교, 만들어진 시기, 최근 5년간 보수 관련된 지원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다 달라 하긴 어려운 것 같고 3년 치를 주시는데 전액 명시이월된 내역 3년 치를 주십시오. 그건 뽑기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순증된 전입금이 발생한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 930억에 대한 당초 세출안 계획 있을 것 같아요, 그 900억에 대한. 지금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전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나눌지 그런 사전계획이 있었으면 그걸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 처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자료를 보고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자료인데, 예산안 증액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됐는지, 아니면 증액된 금액이 이건지, 아니면 신규인지를 좀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얼마에서 얼마 증액됐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시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첨부된 증액내역 보면 증액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된 건지, 그리고 또 신규면 신규로 넣든지…….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

2020년도 통폐합 학교 있지요? 그것 명단도 같이 주십시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과 2020년도 예산 서로 비교해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소재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현재.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전체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속개되는 오후 2시까지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서부교육청 관내의 저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우리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어제도 전반적인 서울시 예산의 증감 추이와 관련해서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답변을 들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도 기준과 2020년도 기준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 증감 추이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기조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기덕위원

저희 위원회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서울시 예산을 심의했네요. 서울시 예산이 금년도에 39조 5,282억 원, 그중에서 사회복지비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2014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구 지원하는 비용이고, 교육청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세 번째를 차지하는데요. 2014년도에 교육청 지원금이 2조 3,305억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9,941억 원이 증가한 3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네요. 그래서 약 6년 동안 42.7%로 증대를 했는데, 물론 증대는 해가 가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로 증가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법정전입금의 증가는 보통 세수에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통세의 10%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수증가에 따른 이전수입 증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출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부분에 많은 지출이 있었는지요, 세출 부분에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세출 부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비 증가율이 그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육 확대가 복지 중에서 가장 컸고요.

김기덕위원

오히려 인건비는 교직원들도 퇴직, 명퇴하는 일도 있고 해서 그리 크지 않은데, 무상급식 지원은 인정합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 최근에 또 무상교육, 그리고 2017년도에 누리과정 유아교육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학교시설사업비가 많이 늘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시설사업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 건립이나 미세먼지 관련 공사…….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 총 예산은 7조 4,391억 원이고 지금 현재 2020년도는 9조 9,7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1조 2,856억 원이 늘어난 17.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은 62%가 늘었습니다, 6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데 교육청은 17.3%로 서울시와는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추이를 보면 시설사업비가 가장 많이 늘었고 반면에 기관운영비는 27%로 감소를 했고 또 지방채 및 BTL 상환에서도 3.8%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기관운영비와 지방채 및 BTL 상환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BTL…….

김기덕위원

그것 간단한 이야기를…….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BTL 사업은 최근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교육부에서 내시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현재도 저희 지방채가 지금 한 6,000억 원 정도 남아있어서 많이 갚아진 상태입니다.

김기덕위원

기관운영비가 감소한 이유는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덕위원

기관운영비가 감소한 이유는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비 감소 이유는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BTL 사업은 2010년부터 중단이 됐고요.

김기덕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이자율이 많이…….

김기덕위원

BTL을 묻는 게 아니고, 기관운영비가 왜 감소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큰일 났군요, 이것.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답변할게요. 정원 감소의 요인입니다. 공부들 좀 하시고요. 이와는 달리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등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사업비는 6년 동안 2,674억 1,400만 원에서 2020년에 8,046억 8,900만 원 약 20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아, 인정보다도 수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설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운동장을 줄이고 거기에 정보관을 세운다, 체육관을 세운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여건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은 지가 오래된 학교 건물도 많이 있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하면서 우리 관내 학교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성서초등학교를 한번 봅니다. 이 성서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36년이 지난 학교이고 성미산 자락에 만든 학교로서 교사와 운동장의 단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밑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렇게 가팔라요. 그래서 어른도 여기를 내려오려면 조심조심, 조심조심,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학교상황을…….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해 주어야지 이런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조사도 해 봤지만 단차가 있는 펜스 부분을 다 철거하고 위에 교실처럼 하부를 만들고 계단을 별도로 해서 운동장으로 나가게 하면, 특히 과학실이라든지 실과실 또 특별활동실을 그 공간에 만들고 아주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뒷전에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우선 설계비라도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수입 여건이 좋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동산경기 변동으로 보통세가 연평균 2.7%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지방교육세는 연평균 2.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방정부 이전수입 중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매년 소폭 감소해서 연평균 1.6% 감소가 예상이 되네요. 세수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월금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여건을 고려한 예산정책이 짜여야 된다고 보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구조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원은 93% 이상이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지난 몇 년간 세수가 좋아서 계속 세입예산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이제 세수 증가가 멈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10조가 좀 안 되는 지금 예산안에 인건비가 6조가 넘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무상교육이 또 2021년도에는 고교 3년 전체로 확대가 되고 무상급식은 또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또 복지비 증가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덕위원

어쨌든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이제 수립도 해야 되고 큰 틀에서 향후 재정전망을 보시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투자도 하셔야 되고 또 지출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예산 추이를 보면서.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잠깐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기덕위원

지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이 수정 의결됐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얼마가 삭감됐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3억 5,000여 만 원입니다.

김기덕위원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미흡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인정하시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3억 5,000 삭감돼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 사업은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교육청에 그 사업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별 문제는 없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그러한 절차의 미흡함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돼야 되겠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 삭감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니, 이 절차 어제 우리 서울시 예산도 절차상 기본적인 사안들을 안 지켜가지고 파행을 가져오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또 단 한 명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152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정신으로 모든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계실 텐데, 제가 도서관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또 평생학습관이 22개 정도 있는 게 맞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억 2,500을 증액을 하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아주 짧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무인자동으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만 은행에 가면 은행창구가 있지만 저희들이 또 ATM기를 따로 별도로 또 24시간 활용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서에 대한 대출 역시 또 반납 역시 도서관이 문 열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도서대출 무인기기가 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22개 기관에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체 점검해서 나온 것이 금액이 지금까지는 5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처럼 올린 것입니다.

권영희위원

그건 구체적인 이유를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이제 중단된다고 들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직 인원으로 점검대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원이 또……. 저희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으로 하고 거기에 또 보완책으로서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 것입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개관시간 2시간 줄이는 대신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인원은 2시간 모자라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무인기기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도서관 10시까지 개관하면 10시 이후로는 거기 시민들이 없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마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모두 좀 22개 도서관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권영희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에 보면 이런 스마트도서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내에 한 57개의 지하철역사에 이렇게 한 200권에서 500권 되는 정도의 스마트도서관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예산도 지금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3조가 좀 안 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2조 8,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모든 예산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지역에서 거의 50억 정도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학교시설도 노후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5개 기관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이 비용으로 3억 2,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차라리 역사에 있는 57개, 57개소 많잖아요? 그 57개소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부 타당하신 의견도 있으십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철역사에서 하는 스마트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적재량이 200권에서 한 500권 정도 되고 많은 것 같지만 도서의 대출횟수하고 다시 순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매일 책을 또 갈아 끼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은 높은 데 비해서 또 이용시간도 24시간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치구 도서대출회원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약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서울시내 어디서나 한 권만 비대면으로 도서대출증을,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또 도서대출의 편리성도 있고요. 또 뭐…….

권영희위원

그런데 그 22개 기관에 있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그런 곳도 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권영희위원

그 접근성은 지하철이 훨씬 더 용이한 것 같고 도서관은 10시 이후에 개관이 끝나면 시설물에 접근하기는 용의하지가 않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도서관 입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22개 기관에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5개 기관에 설치하는데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느니 지금 지하철역사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안내와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곰곰이 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감액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24시간 예약제나 이런 모든 기능을 또 비교해 봤을 때 지하철에서 하는 서울시 사업하고는 저희들하고는 또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권영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햇빛발전소 활성화 사업은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권영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햇빛발전소 활성화사업은 사업명칭으로 볼 때 뭔가 서울시 에너지사업을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대신한다기보다는 학교에 적용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초중고가 한 1,300개 정도 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유치원은 한 800개 정도 되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기덕위원

많이 줄었어요.

권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치를 2014년부터 시작하셨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아마 2014, 2015 그때쯤 시작을 했습니다.

권영희위원

한 500개 정도 설치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정도 설치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101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그리고 또 금년에 한 13개 학교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조금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이제 2014년부터 102개 설치했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권영희위원

500개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아마 햇빛발전소의 전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하는 쪽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옥상에 설치하다 보면 안전의 문제, 이런 것도 관리, 관리는 전문적으로 해 주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흔쾌하게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 운영비 지원이 이름만 운영비 지원이고 그냥 완전히 순수한 인센티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도 없어서 어디에 사용해도 상관없는 그런 인센티브.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 그 두 가지 형이 있는데 협동조합형이 있고 한전 SPC형이 있고 그래서 그 금액도 한전 SPC용은 신청하면 400만 원 지원하고, 한전용은 400만 원 지원하고 조합형은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위원

지금 그 조합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협동조합형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 SPC사업보다 좀 위축돼 있습니다. 왜냐면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협동조합형은 4,0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형의 학교가 적겠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적습니다.

권영희위원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뭐 학부모들이 구성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학부모, 지역주민, 또 교직원, 학생 이렇게 함께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진단을 해본 결과 안전에 어려운 부분, 협동조합 같은 경우 처음에는 신청을 했지만 협동조합의 결성이 잘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유는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제가 어느 학교가 포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낱낱이는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56.2%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청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포기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불용액이 몇 % 되는지 아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권영희위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시네요. 2018년에 74.8% 자료가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할 만한 학교들은 다 했다는 자료인 거지요. 2016년에는 불용률이 29.8%, 2017년에는 24.3%, 2018년에는 74.8% 정도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남아버리면 이런 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집행이 저조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사전에 신청만 하면 주던 인센티브를 사후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바꾸셨지요? 올해부터인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마 2017년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인센티브를 사후에 주는지 신청만 하면 주는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빨리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지급은 저희가 완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언제부터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시의회 동의 후에 설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저희가 12월경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2억 정도 되거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2억 1,300입니다.

권영희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억 1,300인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되신 것 같아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9,600만 원 삭감…….

권영희위원

9,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면 2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전액삭감을 하고 그리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런데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예산을 적절하게 규모 있게 지출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8개 학교를 설치하고 그 8개 학교에 대한 것은 그게 다 설치가 되면 내년도 말경에 지급하는 돈이 9,600만 원을 제외한 아마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올해는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아니 내년 말에 줄 걸 안 주는 게 아니고 다음해에 지급을 하는 건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권성연입니다.

최기찬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들이 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중복 편성된 것이 있는데 왜 중복 편성되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특교의 마지막 교부가 저희 예산안 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은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온 경우입니다.

최기찬위원

양재초 도장공사하고 양전초 외부환경개선 및 경일고 체육관 시설교체 이것은 왜 중복 편성되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느냐면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쪽이 기조실이잖아요. 행정국에서 예산 요청안이 넘어오면 기조실에서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최종 예산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흠결이 있지 않으냐, 하자가 있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입은 적어지고 세출의 폭은 이미 복지라든지 학교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어요, 오래된 학교일수록. 이렇게 세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는, 써야 할 것은 쓰고 아껴야 할 것은 아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그런 타이밍의 문제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또 외부재원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정합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경기상고도 환경개선 이야기 나왔지요? 여기 문화재지요, 경기상고가? 실장님, 경기상고 문화재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이 문화재 손대려면 사전허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사전허가 절차도 없는 것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렇지요. 이것 작은, 학교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청파초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양재초, 양전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장님, 교육부하고의 특교 문제가 현장에서 있지요. 지역 현안에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교육부 특교로 가져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해당 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외부재원이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또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나가는 관련된 예산도 있을 수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런 것들과 우리의 예산안 상호 확인하고 정확히 확인해서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초학력 향상, 강 국장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최기찬위원

지금 기초학력 향상, 보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기단계에서부터 미리 앞으로의 교과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해 줘야 부진이 누적되지 않아서 향후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기찬위원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그 아이가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이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있고 우울도 있고 폭력적 경향도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다보면 아이의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지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다보면 도전정신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의식을 갖기가 어렵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공부하고 싶어도 기초학력이 안 돼서 공부할 수 없고요 읽기, 쓰기, 셈하기 정도는 공교육이 해줘야만 그 아이가 최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유발됐을 때 학습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거지요, 기초학력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학폭위가 발생하는 원인 요소가 되고 이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의 특성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다문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많습니다.

최기찬위원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또 가난이 되물림될 수 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기찬위원

이것 극복해야만 정의로운 차등이 되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렇지요.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을 육성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 정말 기초학력 보정이 안 돼서 읽기, 쓰기, 셈하기도 못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역할, 자기가 사회적 통념의 언어수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기찬위원

이것 하려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부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까지 철저한 사명의식과 투철한 철학의식을 가져야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정책 형성과 입안을 위해서 2년간 준비를 했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초학력 보정의 사업,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

끝으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위원

대안학교 문제요 서울시에 비지정 대안학교 있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기 학급당 지원금액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소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똑같은 서울시의 우리 아이들인데 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대안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급지원비는 적어야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지원하는 항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보조나 이런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기찬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명 가까이 되는……. 약 한 800명 되죠, 우리 대안학교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공교육에서 주지 못하는 이 부분의 지원, 이거 우리가 해야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지금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공교육, 공립에서 학 학생당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계해 보니까 1년에 학생 1인당 한 9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대안학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울시 비지정 대안학교 지원하는 그 정도의 지원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역설을 했는데도 현실이 속도가 좀 더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만큼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많은 금액을 대폭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내년에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지원하는 부분을 잡았으니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기찬위원

끝으로 제안입니다만,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국,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 부분은 하향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만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하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사실은 또 협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탁하는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과 또 학력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서울시에서 맡은 기관 또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서울시에서 맡은 역할분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공평하게 또 공정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서울시 비지정 대안학교 학급당 2020년도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인당 인건비 지원도 한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최기찬위원

아니, 2020년도. 새로운 예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250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는 얼마 지원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150만 원씩 예정을 하고 있고 그것도 처음에는 기관당 100만 원을 지정하던 걸 추경을 통해서 지금 학급당 1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린 상태고요. 내년에는 150만 원 정도로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기찬위원

그래도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만 그건 인건비 보조금만 따졌을 때 그렇고요. 저희들이 기관당 경비라든지 학급지원비 또 학생당 경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기찬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 비지정 대안학교에 있든 지정된 대안학교에 있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하고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요 특히 공교육보다 더 중요한, 공교육에 있는 우리 학생들보다 더 중요한 건 위탁형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소외되고 어딘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전향적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더불어 교육정책국 국장님에게, 이 학교 밖 청소년이든 대안학교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정에 각별히 국장님하고 평생교육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 대비 대안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끝나고 우리 예결위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본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예산은 정책이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한 세 분 정도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모른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저는 예산을 반영한 정책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후 속개되는 질의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내용을 숙지해 오십시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양민규위원

매입형 유치원, 이번에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이 이루어졌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양민규위원

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금년에 아니, 내년도에 아홉 개 할 예정입니다.

양민규위원

아홉 군데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상 1기와 2기로 나누는데요 1기 때 선정된 4개의 유치원과 2기 때 선정된 5개 유치원 해서 2020년 3월에 9개 유치원을 매입형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양민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 한 유치원이 제외되면 여덟 개 유치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민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은비유치원입니다.

양민규위원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전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상림유치원, 가칭 은평유치원, 가칭 수락빛유치원, 가칭 수정별유치원, 가칭 청림유치원 이렇습니다.

양민규위원

매입형 유치원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공립유치원에 취학하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립유치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당정 협의하에 유치원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을 병설도 확대하고 단설도 확대하고…….

양민규위원

네, 간단하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주고 어떤 사립형 유치원들은, 다수 거의 99%죠. 99%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은 매입을 안 해 준다, 형평성 문제가 없을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크게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양민규위원

다섯 군데 매입형으로 선정된 유치원, 우리 교육청의 감사결과 어떤 처분 받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아마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경고처분 이상을 받은 게 다섯 군데 선정된 매입형 중에서 몇 군데나 되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양민규위원

네 군데인데 이상 없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왜 이상이 없죠? 우리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죠. 왜? 경고를 받았더라도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을 시켜서 경고 이상 받아도 괜찮은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절차상 굳이 문제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문제가 있죠. 예컨대 감사결과 이런 저런 회계 부정까지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관 없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의회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형 유치원 선정된 해당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자기네 유치원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결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양민규위원

아니, 뭐 가칭 청림유치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빠졌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양민규위원

의결받지 못했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감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회계부분과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던 사립유치원이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경고처분만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 이후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양민규위원

제보는 어떤 제보였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보는 특별한 제보 없었습니다.

양민규위원

교육청으로는 제보 없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양민규위원

제가 볼 때는요 당연히 빠져야 될 업체가 빠졌고요. 오히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통과시켜주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잘못은 하나도, 학부형들한테 쉬쉬하면서 모른 체하고 넘어가고, 단순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아서 마치 자기 지역의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양 이렇게 호도하고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이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했으면, 마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 양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 거치도록 되어 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당지역의 유치원들이 마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 양 다 이해하고 학부형들이 다 이해하게 만들고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의회를 핫바지 거수기 노릇으로 본 것이거나 교육청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면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요.

양민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당지역의 유치원 및 학부형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마 그 매입형 유치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회를 했고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심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해당 교육청에서는 회계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인건비, 우리 유치원 교사분들에게 인건비 처리를 상여금이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걸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제보가 들어온 것은 교사들은 받은 적이 없다, 고용승계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수사의뢰해야 돼요. 뭐 매입형 유치원 추진이 아니라 그 유치원 자체는 수사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해당교육청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땅히 매입형 유치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양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비심사 때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 해당유치원을 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들도 다 경고 받았던 유치원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감사결과 밝혀내느냐 못 밝혀내느냐 이 부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매입형 유치원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제외 보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빼고…….

양민규위원

교육위에서 심사는 예비심사였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차원에서는 전액삭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경만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경만선위원

자료요구 간단한 것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이번에 지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큰 결단해서 송정중학교 폐교 안 하고 존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존치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학교를 진행을 하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해당국에서…….

경만선위원

지금 바로 긴급으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조가 넘었죠, 예산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추경까지 합치면 11조 넘었습니다.

경만선위원

네, 11조 넘었죠. 올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재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3조 원 이상 유보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유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다 교부내시를 해 준 상태이고 저희가 그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세입을 많이 늘려서 저희한테 934억 원을 추가로 법정전입금 통보를 해 준 상태여서 추경세입은 그다지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수록 교육청예산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계속 회계연도를 보시면……. 그런데 지금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송정중학교가 존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원래 폐교될 학교라고 예정을 하고서 지금 한 3년 이상 아마 지원이 없었어요. 맞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학급 수 유지되는 게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급 수 유지는…….

경만선위원

지금 현재 15학급이에요. 물론 지금 3학년들은 곧 졸업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2학년, 1학년 그다음에 올해 또 신입생 받고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 학급 수는 조금 인원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조금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15학급은 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180명~200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 소관하시는 국장님이 답변…….

경만선위원

실장님한테 내가 물었잖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학급 수 배치는 배치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단기간의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간다면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한다는 얘기는 뭐 그냥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냥 15학급을 저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급 수에 대해서 저희, 이 예산안은 물론 기조실이 교육청 총괄을 하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만 학급 수 산정은 또 기조실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

경만선위원

아니, 기조실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이게 해당 과가, 소관 국이 달라서요.

경만선위원

아니, 해당돼도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기조실이에요.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기조실에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어떤 의원이 질문할 것이라는 걸 예상,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예상…….

경만선위원

저도 교육청에 관한 질의는 제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처음 질의합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기조실은 컨트롤타워입니다. 맞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랬으면 제가 지금 실장한테 질의를 하면 실장이 좀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답변드리는데 제가 학급 수 15학급을 정확히 유지시키겠다는 각오의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을,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만선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15학급 학급 수 유지가 왜 힘들다고 보십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가 학급 수가 기존에 이 혁신미래자치학교가 늘 준비돼서 왔는데 갑자기 이게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선생도 자원입니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그러면 신입생이 들어오고 1년, 2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이 되는데 그러면 자원을 그대로, 이 혁신미래자치학교에 맞춰진 선생님을 다른 데 보내서 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유지시켜서 나름대로 더 이걸 학생들한테,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학급 수는 정확히 수요파악을 한 후에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명~200명인데 15학급이면 지금 굉장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2년쯤 후에 다시 증가가 될 예정이라면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자, 그다음에 학급 수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우리 실장한테 계속 오늘 이걸로 질의할 겁니다, 제가 오늘 밤 새우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 중간 중간에 공부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어떤 성격이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예비비는 미처 예상해서, 예산은 원래 미리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게 미리 유보해 놓은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경만선위원

오늘 우리 실장님 말소리가 자꾸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 그런가요?

경만선위원

감정조절이 안 되시는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 네.

경만선위원

예비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또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돈을 활용하는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송정중학교가 폐교가 될 위치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투입이 안 됐습니다. 맞죠? 몇 년간 예산투입이 안 됐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시설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예산이요?

경만선위원

네. 아니, 예비비말고도 존치가 됐으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 편성돼 있죠? 아까 숫자는 강하시다고 얘기하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잠시 제가 찾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시면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확인하는 데 좀 시간 걸리죠?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좀 있다 다시 하고요. 그럼 시간 없으니까 실장님, 그거 좀 지금 있다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저랑 얘기하시죠. 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예비비를 이럴 때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 3년 동안 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다음에…… 실장님 얘기 중이잖아요. 얘기 중일 때는 위원하고 같이 동선을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듣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집중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예비비는 지금 이렇게 긴급자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학교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교실은 낡고 불편함을 느끼고 옆에는 지금 학교가 마곡하늬중학교라고 3월에 개교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최소한 마곡하늬중학교하고 송정중학교하고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부모가 새 학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죠. 하지만 교육의 차이는 있겠죠. 또 혁신학교하고 일반 중학교의 차이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최소한 마곡하늬중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 그 정도 수준까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지금 나름대로 어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정중학교 얘기로 계속 아마, 좀 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따가 저하고 추가 더 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 보통세의 0.6% 이내로 받을 수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런데 2020년 조례상 전출금은 0.37입니다. 맞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실장님 왜 0.6%를 받지 못하고 0.37%만 받은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0.4에서 0.6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0.5도 받지를 못 하고 0.4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서울시하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전부터 애를 써왔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좀 더 상향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실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조례상 전출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예결위원님들과 그간 얼마나 협의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 전문위원, 수석님이라든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님들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 계신 장소에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조례상 전출금에 대한 도움(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분만 알고 계시고 저도 이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전출금은 상당히 중요한 금액이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육청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전출금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책임 질 자세 돼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만선위원

실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150억을…….

경만선위원

제가 볼 때는 노력 안 하고는 있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서울시에는 이미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교육감님 수준까지 시장님과 여러 번 통화를 하는 등 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만선위원

실장님, 이 정도 되면 실장님이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방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아니면 어떤 교육청 직원이 제 방에 온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서. 그런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앞으로 조례상 전출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님께 적극 보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저는 이 전출금 문제는 이건 전 100%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송정중학교 제가 계수처리할 겁니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송정중학교에 저희가 지금 올려드린…….

경만선위원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따 질의할 테니까 그때 저하고 이야기하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지금은 전출금에 신경 쓰세요.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장

방금 우리 경만선 위원님께서 조례상 전출금과 관련해가지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서울시와 다르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들인데 대응을 않고 계시는지, 아까 조금 전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짧은 시일에 하루만에 10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룬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예결위원분들을 찾아뵙고 예산에 대해서 이 하루 만에 보는, 감액을 안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수조정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 빼고 어쩌고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석면 제거, 자료 받았는데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조실장님이 하시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교육행정실장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 학교석면 이건 다 제거가 된 겁니까, 지금?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전년 대비 2%대 이렇게 나온 건 뭐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자료에요?

성배

이성배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앞장 보시면 학교급별 해서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제거율이 6.6%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93.4%가 다 된 겁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석면 해소율은, 지금 그 자료 학교별로 가지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위원

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이게 전체 몇 %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약 23% 정도.

성배

이성배위원

제거가 23% 됐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예산이……. 아니, 제가 정확한 숫자…….

성배

이성배위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거, 석면?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37% 정도 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37%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2029년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학교들에서 보면 석면제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냉난방기 교체가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교체 못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냉난방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거든요.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냉난방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냉난방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부속도 구할 수가 없고 수리하는 데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데 석면제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거 아세요?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그런 경우에는 거의 석면제거 공사와 함께 하는데…….

성배

이성배위원

석면제거에 대한 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업체를 아무데나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정해진 업체는 한정돼 있고 공사기간은 짧고 그렇다 보니까 석면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냉난방 교체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성배

이성배위원

대안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현재 특별한 획기적인 대안은 없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제가 냉난방 그거 관련해서 학교를 돌아보니까 아까 앞서서 아리수음수대 얘기했습니다. 음수대 관리가, 마대걸레 옆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학교시설에, 수도관 옆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음수대가 대걸레 빠는 데 있고 이 뒤에는 걸레가 놓여 있고 이거 학생들이 마시는 물 맞습니까? 그리고 공사나 이런 부분들, 어른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사장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고, 이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머리 위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망치나 떨어지고 나사가 떨어지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운동부시설 봤습니다. 학교 옥상에다가 양궁장을 만들어놨어요. 이 아래에 활이 떨어지면, 화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잔디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청을 보면서 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보수가 안 되고 인조잔디 전체 바꿀 때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조잔디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학교 운동장에?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교체시기가 도래된 경우에는 대부분 친환경운동장으로 이렇게…….

성배

이성배위원

교체 가능한 거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체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지원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예산지원 안 하면 교체 어떻게 합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외부자원을 활용…….

성배

이성배위원

외부자원이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갖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자치구라든지 생활SOC라든지 또는 체육…….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학생들이, 새로 잔디가 필요한 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동구의 신암중학교 같은 데를 가보니까 그 학교에 필드하키 운동부가 있는데, 서울시에 필드하키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필드하키는 모르고 하여튼…….

성배

이성배위원

필드하키부가 2개 있습니다, 중학교에. 2개 있는데 그중에 1개 인조잔디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이런 거 아세요, 국장님? 서울시에서는 2032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지원된 부분들 보니까 엘리트체육에 지원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운동부 쪽은 제 소관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년에 연간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지요, 6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체육 지원하는 데 얼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 쪽은 그 정도, 많은 금액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15억이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우수……. 전국소년체전 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성배

이성배위원

그건 선발된 선수에 한해서고 지금 모든 것들이 학생들한테, 제가 교육청의 이걸, 앞에 봤습니다. 봤더니,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참여와 소통의 교육, 말씀은 다 좋은 얘기 있는데 전부 다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와 학생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학교 체육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남고 축구부 사태도 제가 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교장, 교감, 장학사 두 분이 해가지고 합이 네 분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지정취소 재고 및…….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왜 하나도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정작 당사자인 분들은?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언남고 사태를 예를 들어서 자꾸 그런데, 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이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언남고 사태의 중심인물은 결국은 코치ㆍ감독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같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많이 연루가 되신 부분이 있고, 사실 학생들이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그 사태가 나자마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9월 2일 언남고 축구부 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해 버리고,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 전입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운동부를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맞지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체육특위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특위에서 분명히 교육청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린 게 단순히 운동부를 없애 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처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바로 전입불가, 지정취소를 해 버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아닙니까? 어디 달나라 학생입니까?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식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시죠, 방금 답?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언남고등학교 관련된 우리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언남고등학교 축구부는 사실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축구부 소속 지도감독, 코치에 대한 문제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세 차례 걸쳐서, 두 차례인가요? 감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또 검찰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무혐의로 풀려나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또 언남고등학교 축구부의 성적이 좋다보니까 여기저기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축구부를 지배하는, 학교의 어떤 권고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축구부 운영에 대한 권력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님들도 자녀 선수들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신고를 해 오지 않고,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 학부모 성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공식화됨으로써 저희들이 조치를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님 꼭 찾아뵙고 담당 부서장이 회의 중간에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잔디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본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너무나 교육청이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회의를 당장 중단하고 싶지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그다음에 질의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성배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2032년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엘리트 체육부에 대한 것, 예전같이 무슨 폭력이 이루어지고 선후배 구타나 괴롭힘이 없이 진짜로 깨끗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2032년에 올림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지금 뛰고 있는 손흥민이나 류현진 같은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올 수가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학생들을 잘 육성하고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문제 있는 점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해체라는 단호한 결정들, 어른들이 문제되고 이게 나중에 자기가 골치 아플까봐 이런 식으로 흑과 백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또 해체하실 건가요? 문제되는 것들을 뽑아내고 또 문제되지 않게끔 잘 마무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시 엘리트 체육인들 진짜 잘 교육청에서 돌봐주시고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 출신의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심사 받느라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이석주위원

2020년도 세출 예산이 약 9조 9,000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60.7%인 6조 560억인데 2019년도를 전체 보면, 올해 거죠. 본예산이 5조 5,000억, 추경이 5조 8,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도 6조 560억을 편성을 했다면, 내년 예산. 그렇다면 내년 예산도 추경으로 오히려 이보다 더 많게 편성이 돼야 우리 교육청이 유지가 될 텐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저희가 워낙 규모가 커서 작은 %의 불용이 나도 이게 몇 천억 원대 불용이 나게 됩니다, 몇백억 원 이상. 그래서…….

이석주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을 좀 긴축해서 가고…….

이석주위원

본예산 좀 아껴서 해놓고 다른 예산 좀 쓰고? 남겨놨다가 추경으로 한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특히 교원 명퇴수당 같이 명퇴를 얼마나 신청할지 이게 한 3개년 평균으로 잡기는 합니다만 이게 평균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얼마나 휴직을 신청할지 그런 문제가 예측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잡고 가고, 또 명퇴라든지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남는 부분을 봐서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추경으로 한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석주위원

예산 참, 글쎄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본예산에 대한 약간의 정정, 경정 이런 차원인데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랬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더…….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이해만 했으면 됐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올해 추경에서 인건비가 많았던 부분은 교육공무직의 2019년도 임금협약이 올해 3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기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건 소급해서 3기 분을 주고 이러면서 그 인건비를 추경으로 담는 바람에 인건비 액수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내년 교육공무원 인건비는 올해에 비해서 약 500명 정도가 늘었는데도 5.6%밖에 편성을 안 했고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오히려 인원이 230명이 줄었는데도 올해 대비 18%씩 늘어나게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었을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사립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도에 고2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 1,500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수업료로 받아서 주던 것을 인건비 결함지원으로, 인건비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이 인원은 줄었지만 늘어난 것이죠, 인건비가.

이석주위원

사립이 늘어났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고교무상교육 때문에.

이석주위원

글쎄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더 나중에 말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누리과정이 있죠. 만 3세~5세 예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 의회 때도, 상당히 이번 회기와 지난 회기 때도 진통을 겪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 이렇게, 그다음에 교육청 간에 재원부담이나 누리과정의 관리 분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유아교육지원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 한시법이 2019년도 말까지였는데 다시 지난 10월에 부칙을 3년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연장했죠. 그래도 아니 내 생각은 뭐 이런 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연장을 해서 목숨은 연장을 했지만 과연 3세~5세 누리과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듯이 다시 3년이 늘어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어린이집 예산을 국고로 하느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서울시교육청이나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는 이건 어린이집은 일반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교육과정, 커리큘럼 같은 건 같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최대한 같게 만들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3년, 6년 또 3년이 늘어났다, 의무교육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빨리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 관계를 그어야 될 텐데 계속 끌고 가는 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게 국가적으로 유보통합이 사실…….

이석주위원

돈만 우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난 지난 정부부터 추진이 되다가 또 안 되고 해온 게 말씀하신 유보통합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또 유보, 유보하다가 이 누리과정 사태가 또 한번 날 것 같아…….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국가적으로…….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신경 좀 쓰세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 사항인데, 어떻게 기조실장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미모도 고우시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자꾸 기조실장님하고만 얘기를 하게 되네. 하여튼 그렇게 잡담을 했고요. 여기 명실이월에 보니까 2019년도, 올해 명시이월을 보면 256건에 약 1,533억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인건비 60% 제외해버리고 사실 사업비 얼마 안 되는데 여기다 1,533억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건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정말 긴요 긴급한 곳에 써야 할 돈이 잠을 잔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유치원 신설 12개 191억, 건물내진보강 224억, 415억 이건 정말 지금 우리 학교들 몇 %나 내진된 줄 아십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 내진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한 37% 정도.

이석주위원

37%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석주위원

보세요. 진도 5 내지 6만 딱 한번 불었다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요. 거의 모든 학교가 내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내진보강에 대한 224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됐고 또 유치원, 나도 우리 손주애도 유치원을 못 보내서 난리인데, 이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난리법석인데 이걸 또 이월을 시키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그럼 이런 내용이요 내진이나 유치원 신설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삭감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의 요소를 살펴보면 대개는 말씀하신 내진보강이나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사일정으로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워낙 공사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특교…….

이석주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그건 변명이야.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는데 세상에, 그거 내진설계 얼마나 된다고, 그거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요즘 여름ㆍ겨울방학이…….

이석주위원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하나가 특교를 지역현안으로 배부를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올해 특교도 지금 마지막 하반기 특교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에 지금 확정 교부를 해 줬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특교에 이 명시이월 게 들어가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올해 지금 11월 5일에 확정 교부된 특교는 그대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럼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재원의 의존도가 90%, 93% 사실상 거의 다가 외부 재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언제 재원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교 공기하고 맞지 않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이석주위원

알았어, 알았어요. 그거 얘기 길어지는데 명시이월 어쩔 수밖에 없었던 사유 같은 게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특교가 늦어서 그랬다, 아니면 본예산 편성했는데도 1년 동안 우리 각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게을러서 명시이월시켰다, 이런 걸 분명히 내가 한번 다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셨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료 419페이지하고 492페이지에 있는 교육급여 지원하고 학비 지원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원, 이것도 우리 기조실장님이신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그럼 기조실장님 하고 끝나겠다……. 자, 이거예요. 2019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약 45%가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약 635억에서 349억으로 편성을 했어. 급격하게 우리 교육급여나 학비지원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석주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감액 편성하신 것이 이유가 뭐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교육급여는 교육비 학비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교과서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에게만 주던 이런 교육복지비를 전체에 주게 되면서 그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이석주위원

금액이 빠져나갔으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잡힌 거죠.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고교…….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애들에게만 중위소득 50%, 60% 기준을 잡아서 주던 예산을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돼서 전면무상이 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소득층에게만 학비를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주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도…….

이석주위원

그러면 봐요. 3만 2,396명에서 9,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고2ㆍ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고1도 됐으니까 고등학교 전체가 다 무상교육인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전체 무상교육은 2021년. 2020년에 2학년까지, 3학년, 2학년.

이석주위원

그렇게 되나요? 아, 그래서 이 숫자가 9,000명은 남게 된다는 이런 얘기구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지금 이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중에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지금 내년도에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따로 저소득층만 지원할 필요가 없게 돼서 그쪽으로 빠지고요.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무상복지가 보편 무상복지로 이제 옮아가면서 그 겹치는 부분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ㆍ중ㆍ고가 전체 무상이 되네, 이제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2021년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2021년 되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무상급식은 2020년부터.

이석주위원

그게 전환이 되면? 그리고 기타 급여 교구재나 학용품이나 교과서 이런 건 지금 저소득층한테만 주고 있나요, 아니면 다 주고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용품 이런 것들은 교육비에 해당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저소득층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되고 또 저소득층의 수도 그에 따라 자연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결산해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와서 저희가 좀 더 추계액을 추계를 정확히 하면서 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끝으로 이 급여, 교육비급여, 학비급여 나도 강남에서 의정생활을 하지만 우리 강남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임대주택도 전 25개 구에서 세 번째로 많고요. 거의 수서ㆍ세곡 가면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서로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5%, 유치원도 10% 이상 이렇게 줄어들어서 학교 교실도 남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이 좀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유치원이나, 이 젊은 친구들한테 출산율도 높이고 또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교 가는 데 이렇게 문제없도록 좀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애쓰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우리 속기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발언 중에 오해 살 만한 발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삭제해도 돼요? 뭐 크게 오해 날 건 없을 것 같은데?

노식래부위원장

이어서 우리 서대문 출신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호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자료를 주문했었는데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이?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통폐합되거나 또는 이전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그 대상학교에 대해서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매년 지원하는 거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3년간?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 대상 학교당 보통 얼마씩이나 배분을 하죠, 이걸?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이게 규모나 또 학교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통폐합이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개 한 교육부에서 50억에서 한 90억 사이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3년간 교육활동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또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019년도 올해는 몇 개 학교 지원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올해 학교 제가 자료가……. 8개 학교입니다.

김호진위원

2020년도에는 몇 개 학교 지원할 예정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똑같이 8개 학교입니다.

김호진위원

예산이 그대로예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4 설명자료 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그쪽 한번 보실래요? 19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 네, 7개 학교입니다. 한 학교가 빠지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7개 학교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디 학교, 어디 학교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가양초, 염경초, 경서중, 성재중, 덕수고, 서울체중고, 해누리초중.

김호진위원

둘, 넷, 다섯, 여섯…….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여기 송정중학교가 하나 빠지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송정중학교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요 아까 질의하신 경만선 위원 지역구의 그 송정중학교하고요 마곡2중학교하고 통폐합을 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같이 올리셨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호진위원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송정중학교가 통폐합에서 제외됐죠? 취소됐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취소됐으면 마곡중학교 가칭 마곡2중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 없는 거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다 안 다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거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삭감했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일반운영비라고 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재산관리일반운영비는 뭐죠, 이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교하거나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잔존하는 건축이나 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따른 제반비용과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유휴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액돼서 10억 1,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대상학교가 10개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 자료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보시죠, 한번.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10개 학교, 공항고 등 총 10개 학교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거기에 송정중학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삭제가 되어야,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삭감이 되어야 되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안 다뤘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거기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금 같은 게 가칭 마곡2중학교 통폐합이 취소가 됐을 경우 이런 건 그쪽에서 아까 전에 그 뭐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이 그 지원이 취소 삭감이 되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삭감을 해서 올라와야 맞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결위원까지 올라올 정도면 이걸 저희가 짚어주지 않았으면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호진위원

얼굴 안 보이니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공존의 남북교육 교류 추진, 이 사업이 뭐죠, 이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그 해당 조례가, 남북교육 교류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평화교육 쪽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명입니다.

김호진위원

2019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이것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도 예산 돼 있고요. 삭감 많이 됐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삭감…….

김호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줄여서 감액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 남북의 화해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남북교육 교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작년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한 1억 정도로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고, 상징성 때문에 그 금액을 없애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예산 큰 금액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 세울 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좀 잡아야 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다 집행 가능한 비용만을 생각해서 이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제가 그 자료 아까 요구했는데 못 받았는데 2019년도에 이 남북교육 교류 추진 해가지고 했던 그 내역 같은 것 갖고 있으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제출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700여 만 원의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를 운영했던 그런 예산만 저희들이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불용된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불용되는 것 그거 불용도 됐고, 2020년에도 보이지 않게 뻔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상징성 때문에 금액이 적다 그래도 이거는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정부 부처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 자체를 실제로 추진할 때는 통일부의 어떤 사전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남북교류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통일교육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협의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남북 간 교류할 때는 당연히 직접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김호진위원

상징성 때문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상징성으로 그걸 유지해서, 또 한번 없어지면 저희들의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이 내역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두 건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 출신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 출신의 김경우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 백정흠입니다.

김경우위원

이게 배경이 2018년 10월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국가적 복지수당 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방안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했고요 작년도까지는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2018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친구랑센터에서 주 2회 출석하고 70% 출석한 학생들에게, 청소년이죠.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2019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0월 말까지 자료로 보면 1억 1,200만 원만 집행이 되어 편성된 예산의 23.2%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처음 기획하고 설계할 때는 매월 200명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수당으로서 처음에는 참여한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 협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기준강화를 하는 쪽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애초에 기준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3월에 처음 지급했던 인원이 41명입니다. 이것이 11월 기준으로는 한 122명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거의 300%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산한 내년도 금액을 봤을 때 300명으로 잡아서 다시, 올해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반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럼 교육참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대안학교랑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급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왜 꼭 친구랑센터에서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비인가 대안학교나 이런 데는 그래도 학교라는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지금 친구랑센터는 학교 밖으로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댈 데 없는, 기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 학생들을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또 희망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친구랑센터를 2014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600명 정도 학생들이 등록을 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많은 학생들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참여예산을 타가는 학생은 굉장히 적은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조건이 너무 빡빡해서 그렇고 사업 시작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등록인원이 처음에는 121명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고요. 이게 만약에 처음 의도대로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대로 다 주는 기본수당이었다면 아마 600명을 대상으로 다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어야 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학업에 참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강화를 하다 보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교육참여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잘 추진을 못 해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까지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 인원이나 이런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으로 듣고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늘어나는 증가폭이나 학생들이 적응해서 검정고시라든지 또 학력인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추세로는 저희들이 추산 한 300명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우위원

아까 금방 삭감되셨잖아요. 2020년도에 예산안 7억 2,300을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억 이상,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우위원

삭감이 된 사유는 뭔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증가는 되더라도 현재 200명 예산에 대한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무리하지 않고 가자는 그런 교육위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삭감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참여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랑센터 한정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이 이게 한 곳에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곳에서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꿈드림도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꿈드림이랑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꿈드림센터하고 연계하는 내용까지 저희들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친구랑센터는 본 센터는 하나지만 서울시내에 네 개의 지역 평생학습관에 친구랑센터 다 연계가 돼서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바에 의하면 친구랑센터 같은 경우는 가입 청소년이 한 23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명, 30명, 20명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혹시 아시나요? 방 하나로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들한테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데서 아이들한테 지급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그보다 좀 더 서울시에서 하는 꿈드림 같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꿈드림이랑 서울시랑 협의를 하셨나요, 평생교육국이랑?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꿈드림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곳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방 하나짜리는 지금 평생학습관에 지점처럼 구성되는 친구랑센터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친구랑은 센터가 크고요, 관악구에 있는 것.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개, 나머지 네 개 고덕, 노원, 마포, 영등포에 있는 그 센터들은 센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냥 방 한칸 정도 얻은 초소규모의 공부방이라고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직은…….

김경우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쪽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협의한 내용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와 좀 더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좋은 사업,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다시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너무 이 사업이 좋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인생이모작센터가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네.

김경우위원

아, 계속 국장님이랑 얘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네. 이게 퇴직 교직원들이 모이셔서 자원봉사하는 모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쪽으로 특화된,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교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의로서 취지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단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퇴직교사분들이 모여서 활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9억 6,400만 원 편성 돼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3년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6억을 편성했지만 처음에 다소 과도한 봉사료가 책정됐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수준으로 지금 동결해서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봉사의 기본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당연히 무료봉사, 자기 재능기부 이런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보면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부합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사업비에 9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봉사활동비로 7억 4,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의 77%가 되는 돈이 봉사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단체 설립근거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최소한의 4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을 하셔야 저희들이 1만 3,000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1만 3,000원의 근거는 교통비와 식비 해서 5,000원, 8,000원 계산해서 1만 3,000원 예산을 편성을 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단의 활동사업비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건 이중으로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정한 봉사인지 의구심도 들게 하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월마다 한 학기마다 한 번씩 마지막에 평가회를 하는 그런 수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지요. 약 77개 봉사단에 2,200명이 등록돼 있는 단체다보니 각 단마다 인원수도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한 6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개선, 협의의 자리, 발표의 자리, 우수사례 공유의 자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단이 활동하는 건 굉장히 뜻 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교사들이 전문성과 경험으로 바탕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럼 봉사가 봉사에 맞게, 자원봉사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봉사단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충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중에 서울동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얘기……. 저희들 봉사단체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서울동행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생이랑 대학원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기초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놀이도 해 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까지 같이 보조를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이분들은 이런 재능과 봉사를 하면서 실비, 교통비 전혀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순수한 뜻으로 교직원들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는 안 되지만 사업비에다가 업무추진비까지 넣고 봉사비까지 받아 가시는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활동이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합쳐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따로 갈 필요 없이 서울자원봉사센터랑 합쳐서 같이 가면 운영비도 들 필요도 없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업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거기를 벤치마킹도 했고, 저희들 목적이 일반행정하고 다른 교육행정이 따로 있듯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봉사단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대학생들의 어떤 동행 프로그램처럼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기초학습이라든지 학교를 아는 분들이 학교에서 직접 봉사활동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의 교단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또 기초학력을, 또 돌봄교실을, 학교와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 봉사활동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노식래부위원장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센터에 한 꼭지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다는,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 봉사는 같이 한다고 해서 다 생각하시는 바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좀 교육 특화된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라나는 학생들, 이 교육청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하는 질의가 교육청 행정에 조금 도움이 되시면 메모 좀 하셨다가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무슨,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광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우리 평생진로국장님이 메모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만…….

이광호위원

자료를 제가 못 받았고요 또 못 받았기에 난 자료가 없을 줄 알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 자료 뭔지 아세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노후 조리기구 말씀하셨는데…….

이광호위원

네, 조리기구를 신 조리기구로 교체하고 노후 조리기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반 물품하고 같은 기준을, 저희들이 물품처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고물처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쓸 수 있는 상황이고 하면 저희들이 폐기할 수 있는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광호위원

국장님, 복사기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걸 자산으로 봅니까? 아니, 유동자산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소모품으로 보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마 교육감 소관 기관 내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부 다 알리고…….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재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복사기를 자산으로 보시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불용처리 대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온비드라고 하는 전자자산 시스템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복사기랑 행정사무기기 같은 것, 교구용 집기 같은 걸 유형자산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급식관리에서 노후 조리기구 중에 고가품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덕션 같은 거라든지 또 냉장고라든지 그거 다 자산으로 볼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구입비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 다 온비드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는 돼 있다고 합니다.

이광호위원

그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노후 그 조리기구에 대한, 비싼 그걸 한번 보려고 했더니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제가 제출한 걸로 보고는 받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자료 제출…….

노식래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답변이 죄송한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님 답변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이광호위원

자료를 평생국장님께…….

노식래부위원장

자료를 다시 한번만 좀 확인을 해서 혹시 제출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이광호 위원님 테이블에만 없는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없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노후 조리기구 교체하고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비로 해서 890억 원 가까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 중에 뭐 잡스러운 것도 있겠죠. 기구도 있고 있겠는데 이 안에 좀 가격이 나가는 물건도 교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유동자산으로 잡아놓으셨다가 폐기할 때 폐기하는 그것도 목록이 있어야지, 고물처리해서 무게 달아서 쇠로 고물상한테 넘기는……. 그것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으시면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자료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저는 뭐……. 저의 신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 지금 있는 현장인들을 위해서 내가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정책을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인데, 아까 몇몇 여기 이성배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도 학생이 학교 가서, 학교를 즐겁게 가고 학교에서 즐겁게 놀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오는 게 부모들 마음인데 학교가 불안하고 학교에 위험인물이 있으면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공제기금 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광호위원

공제, 그걸 좀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금 가스를 많이 쓸 텐데 가스에 대한 보험 같은 건 안 들어있습니까? 가스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뭐가 났고…….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건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현재로는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개별 학교별로 이렇게 합니다.

이광호위원

개별 학교별로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광호위원

이게 개별 학교별로 지금 다 돼 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확인은 제가……. 네, 다 돼 있는…….

이광호위원

돼 있다고요? 가입이 돼 있다고요, 가스공제가? 담당자 있으세요? 가스배상 공제, 가스사고로 인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가스배상 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게 학교별로 다 들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걸 저희가…….

이광호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든 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확인은 못 했는데요…….

노식래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지금 현재는 아마 개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개별학교에서 들면, 지금 개별학교에서 든 거 자료 있으세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이라서. 8,000원에서 1만 원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급식실에, 급식실에 가스를 쓰고 또 난방…….

이광호위원

아니, 급식실에만 가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쓰잖아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난방 자체에…….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스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가스보험이, 지금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스를 안 들어준대요, 그걸. 교육행정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건 금액이 적으니까 학교를 지청별로 모아서 좀 들어주시면 어떠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거 검토해가지고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광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공제회에서 이렇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광호위원

저는 오늘 질의만 드리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하시니까 질의만 좀 받아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광호위원

또 하나, 이번에 교육청 직속기관에 부장급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직속기관에, 총? 기조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국장급이라 하시면……. 잠시만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의 의도가 뭐냐 하면 기관장들 운영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냐 이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관장급 업무비요? 업추비요?

이광호위원

네, 운영업무추진비.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운영업무추진비요?

이광호위원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직급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광호위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3급 9명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9명이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제외된 사람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부장들 몇 분이 제외된 걸로 저는 또 알고 있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부장은 4급인데…….

이광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장님 업무추진비 90만 원으로 인상하시죠,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이광호위원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 부하직원이 급여가 세고 제가 상사인데 급여가 약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면 그 조직에서 통솔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무슨 말뜻인지 아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부하직원은 받고 또 위의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경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받는 사람 쪽에서는, 받는 사람 쪽 내 밑의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급여가 커요. 그리고 위의 사람 상사는 급여가 적어요. 그러면 지시를 내리면 지시가 되겠습니까, 그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같은 조직 내에서 말씀인가요?

이광호위원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듣지를 잘 못 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장이 본청의 핵심간부보다 급수상으로는 한 급 낮지만 기관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대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직위에 따라서. 그렇지만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광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어느 때 받는 겁니까, 이게? 급여 받으시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건 감사나……. 특정업무경비는…….

이광호위원

특정업무는 어떨 때 특정업무라고 그래요? 특정업무를 어떨 때 특정업무라고 그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경비의 성격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업무인데요 예를 들면 감사나 학생수용이나 학교보건, 회계 이런 경우를 보통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예산 지금 계속 앉아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해갖고 맨 본청 직원들만 받게끔 돼 있어요, 지금.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역 지원청이, 여기 본청 및 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 있는 예산 담당하는 사람도 특정업무경비 받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교 행정실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없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예산 담당하는데 특정업무 아니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의 예산담당은 단순 그런 집행이 아니고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지정했을 때 그때 누가 오든지 그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광호위원

이거 특정업무경비를 지금 심의하고 또 심의를 해갖고 이 사람들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 해마다 합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해서 정합니다.

이광호위원

해서 정합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청에서 아니면 그 학교에서도 특정업무 보는 사람들도 좀 헤아려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300개 학교에서…….

이광호위원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헤아려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높으신 분들 업무추진비 10%씩, 몇 %씩 올리는 건 좋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추진비 안 줘버리고 깎아버리고 있었던 것도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본청, 지원청 공히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는 업무추진비를 10~20%까지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끝내겠는데요. 평생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 좀 꼭 좀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없으면요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저를.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고물로 파셔도 고물을 팔았다는 것을 저 주세요. 그래도 자산 아닙니까, 자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이광호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은 아직 전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광호 위원님께 전달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어서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모든 관계자 여러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교육감 대행으로 지금 계시는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7월 29일자. 뭘 했느냐, 서울시학교 체육시설현황, 시설개요, 운영현황, 이용현황, 재무현황 등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어떤 자료가 왔느냐, 붙임, 학교체육시설 개방현황 일부, 학교체육시설 이용현황 일부 그다음에 미진해서 또 다시금 냈습니다. 며칟날, 11월 4일. 체육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학교체육관 위탁내역, 입찰공고문, 입찰 내역 및 결과, 계약서 사본, 체육관 사용료 수납내역, 감면내역, 프로그램 운영 상세현황, 어떤 자료가 왔느냐, 체육관 개방현황 한 장 딸랑 붙여서 왔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상세현황도 오지도 않고 체육관 위탁운영관리는 없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위탁현황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강당 체육관을 위탁하는 데가 없다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수영장은 있어도 체육관은 없는 것으로…….

박상구위원

진짜 없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구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봅시다. 그래도 또 미진하다 싶어서 오늘 학교별 체육관ㆍ강당 신축계획 현황, 각 학교별 실내체육관 각종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ㆍ일반 이용현황 집계, 프로그램별 시간 분류별 상세하게 달라, 민간위탁 현황 없습니까? 그랬더니 7월, 8월에 자료 온 게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체육관ㆍ운동장 사용현황이에요. 자, 오늘 또 자료 온 게 흡사합니다. 체육관ㆍ다목적강당 사용허가내역, 학교체육관들, 운동장들, 강당들 민간위탁한 현황 없습니까, 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관리위탁은 없고요. 개방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상구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헬스장을 만들고 그건 민간위탁 준 게 아닌가요? 수영장은 있고, 아닌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서 하고요. 골프장 이런 건 저희가 아마…….

박상구위원

예를 들어서 신정초등학교 민간위탁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신정초등학교요?

박상구위원

각 학교별 민간위탁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예산책자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있었는데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민간위탁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박상구위원

그러면 누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노식래부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걸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박상구 위원님?

박상구위원

설명해 보세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학교 수영장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민간위탁은 아니고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저희가 허가해 준 내역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박상구위원

더러 신정초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들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뭐 하는 데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드린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개방으로 해서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박상구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제대로 불성실하게 주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상구위원

하세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로 해서 드린 자료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생각하시는…….

박상구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라고 했어요, 국장님이라고 했어요? 과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국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박상구위원

민간위탁 현황도 달라고 분명히 제가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오늘 말씀하시는 건 체육관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체육관하고 운동장 드렸고요. 수영장은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체육과 관련해서 축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현황이 없다 이 말이죠, 전혀? 왜 안 주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아, 저희가…….

박상구위원

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금 저희는 체육관과 운동장을 시설개방으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민간에…….

박상구위원

시설개방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사용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누구한테 사용허가를 줍니까?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일반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무슨 국장님이라고 하셨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그건 일시사용허가로 해서 주고 있고요. 수영장은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수영장이나 체육관, 강당 진정적으로 준 게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수영장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수익허가를 하고 있고요. 체육관과 운동장은 일시사용허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운동장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네.

박상구위원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 자료를…….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혹시 아마 용어에 있어서의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상구위원

무슨 용어가 혼선이 있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민간위탁은 없고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여금 사용을 저희는 허가하는…….

박상구위원

민간으로 하여금 사용을 허가하여 1년이고 2년이고 민간위탁받아 하고 있잖아요, 각 학교별 체육관들이. 현황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게 이제 일시사용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1년단위까지…….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않고요 일시사용허가입니다.

박상구위원

어떻게 일시사용허가입니까, 그게? 분명히 관리자가 있는데. 거기 체육관에 관리자를 지칭해서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글쎄,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박상구위원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강당을 짓겠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신축을 하겠다는 취지는 뭐죠? 학생을 위한, 학생을 위해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학생의 체육활동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박상구위원

학생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의 여가시간에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용료의 개념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구위원

어떻게 사용료인 겁니까? 지금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수영장을 활용하면서 1년에 몇 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마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박상구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자료와 관련해서 너무나 불성실하다, 너무나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고 많은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포커스 자체를 맞추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장을 그러면 사용을 허가를 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학교장입니다.

박상구위원

학생들에게……. 학교장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관리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장입니다.

박상구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글쎄,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상구위원

있을 수 없다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에…….

박상구위원

파악해보셨습니까? 자, 본 위원이 예산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에,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통합시스템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보면 통합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 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답이 안 나오시죠?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학교시설 통합시스템을 하겠다고 언론에까지 이렇게 발표된 현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통합시스템이 과연 어디까지 돼 있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전혀 시스템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각 시ㆍ도지사와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요 공사이력이라든지 안전점검이력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지금 보면 학교시설을 갖다가 체육관을 짓고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학생을 위한 학생의 체육,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신설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익성 사업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보충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개방에 급급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쓰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주민들 개방이 되는 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체육관을, 자 오늘 동료위원이 축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그…….

박상구위원

어느 특정학교에 축구부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운동장을 뽀개서 강당을 짓기 시작하지요. 그 축구부 학생들이 어디 가서 운동하는지 압니까? 다른 데 외지에 가서 축구를 하는 실정이 된 겁니다. 그 체육관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수영장은 학생들에게 1년에 두 번밖에 개방되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장, 헬스장 그 학교에는 그런 골프장 전혀 무관한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교육시스템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이끌어야 할, 사용해야 할 이런 체육관에 그 학생들은 내몰려지고 과연 교육시스템 자체가 수익성에 급급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서울시 전 학교의 실내외 민간위탁과 관련된 모든 현황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일시사용, 이런 약간 단어선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박상구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그 자료를 요청하니 그 자료를 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4-1의 159쪽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에 적절하신가, 아니면 더 답변하기 용이하신 분이 답변석에 서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총무과장님.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김동식위원

2019년도 체육주간행사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한 번씩 해서 두 번 열렸어요?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은 1인당 간담회비 해가지고 전부 다 2만 원 해서 상반기에는 733명, 하반기에는 750명,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2019년 예산 2,880만 원이었고요 집행액은 조금 더 집행이 됐는데 부족분은 부서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부족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하셨죠?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네, 2,800만…….

김동식위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맞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2,800만 원 예산이 올해 잡혀있었고요. 부서에서 집행할 때 직고용된 직원들이 더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2020년도의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죠?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지금 4,780만 원 증액을 해서 지금 7,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닌데, 대부분 여러분들 전체예산 보면 한 6%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그런데 체육행사비는 한 170% 증액이 돼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 체육주간행사 예산집행내역에 드린 바와 같이 체육주간행사 예산은 대부분 간담회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체육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간담회비뿐만 아니라 임차비라든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보다 실질적인 체육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라 의미 없는 행사였네? 단순히 밥 한 그릇 먹는 그런 행사였네.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예산형편상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유별나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율로 보면 증액비율은 높으나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 본청 직원들 중에 올해부터 특수운영직군이나 이런 분들이 직고용돼서 같이 지금 체육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의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연주

이연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19년하고 2020년도하고 획기적으로 달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동식위원

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건 없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인성교육예산…….

김동식위원

별도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네, 답변하세요, 답변 편하신 분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예산 책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는 얼마 편성돼 있고 2020년도에 얼마 편성됐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잠시 후에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식위원

대략.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억여 원 내외인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정확하지를 않아서요.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인성교육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은 과거에는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제한돼 있었지만 지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한 인간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역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협업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자기주도적 역량이라든가 문제해결 역량까지 포함해서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가 지식과 기술은 가르치되 참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친구 간에, 그리고 상하 간에 그러한 어떤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교육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요.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지금 5ㆍ31 교육개혁 이후로 이게 아마 초등학교가 좀 많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인성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동식위원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덕성함양교육을 인성교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되 각 시도별로 인성교육 시범학교가 잘 , 시험학교들 해서 1년 내지 2년간의 계획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시행돼 왔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도 계속 시행하고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러한 사업들은 있는데 또한 지지난 정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학교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성이나 이런 도덕성 같은 것들이 주지적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1995년도부터 했으니까 시작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고도 이미 남을 시기인데 과연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 건지,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지 이거 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가장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성적을 평가할 때 등급제가 있는데 한 반에 한 명 정도가 1등급이 됩니다, 1등만. 2등은 2등급이 돼서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자로서 인식하게 되는 이런 교육환경이거든요. 그 사회의 어떤 현재 시스템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수업을 모둠학습으로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하고 협력을 통해서 과제를 완수하게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서로 그런 좋은 관계 맺기 같은 관계성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걸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일반기업 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국ㆍ영ㆍ수 100점 맞은 사람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은 인성교육은 조금 낮고, 또 한 사람은 국ㆍ영ㆍ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인성교육은 아주 훌륭하고 정말 사회생활에 가장 적합하면 어느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미래학자들은 인성을 가장 최고의 경쟁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제 학습교육도 중요시하겠지만 인성교육도 더 그만큼 대폭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모든 교육과정에서 그런 인성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5ㆍ31 교육개혁 이후에……. 제가 5분간만 좀……. 정말 인성교육이 무엇인가 하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는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 없이 실천 위주의 방법론이 주로 강조됨으로써 현재의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양적으로는 많은 확산을 가져왔지만 학습자들의 근본적인 인성변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예컨대 도덕이나 윤리교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떤 주지적 과정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활동교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어떤 학교의 생활 그리고 수업방법의 혁신을 통해서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우리 주무국장님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사실상 가시적인 정책에, 이런 데 편중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좋은 인성이 무엇인지 혹은 그것을 잘 발달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아동의 교실ㆍ학교 및 사회생활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인성교육 접근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고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로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호대위원

하여튼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인성 강조하는데 두 학생이 있습니다, 반에. 그런데 선생님이 한 학생만 계속 얘기하고 한 학생만 계속 칭찬하고 그러면 다른 학생은 인성이 좋아질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교육청 행사에, 민망하지만 교육청 주관하는 지역행사에 가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을 삐졌습니다. 교육위 위원이 한 분 계시고 제가, 둘이 있는데 항상 가면 우리 남부교육청 여성 국장이셨나, 청장이셨나……. 구청장, 뭐 구의회 의장, 다음에 그 교육위 위원 한 분,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옆에 있는 저는 쏙 뺍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죠. 그런데 1년 반을 당해 보십시오. 교육청이 주관하거나 교육청 행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별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야지, 이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구도, 교육위 위원이야 늘 만나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느 분이 또 교육위 위원될 수 있고 시의원은 또 같이 좀 챙겨야죠. 그 교육위 위원 한 분만 계속 챙기면 나머지, 전 기획경제위원회인데 전 어디가서, 아니 저를 뭐 특별히 대우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사말할 때도 쭉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교육위 위원 얘기하고 나 빼지 말고 다른 시의원도 얘기해 주고, 한마디 하는 데 어렵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지원청이 잘못하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호대위원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이호대위원

간단한 몇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201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제출한 시기 언제죠? 11월 15일, 그렇죠? 11월 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15일, 늦게 제출한 이유는 뭐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호대위원

네,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회기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요 경감심의가 결과가, 신청사 관련해서 보류돼서…….

이호대위원

여하간 그래서 변경안 심사기간을 지났죠? 그렇게 돼서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했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긴급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호대위원

향후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호대위원

이제 기조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여기 의존재원이 93% 돼요.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그래서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있고, 사실 제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고 참 애쓰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순세계잉여금 계속 넣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그게 안 되면 좋겠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그래야 예산을 설계하는 데도 좀 편하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또 앞에서 지적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반복적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하여튼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액 명시이월된 건도 굉장히 많더라…….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건 문제 아닙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요.

이호대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정된 재원이고 정말 아까운 예산인데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되고 또 이게 사실 달리 돌려서 하고,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면 그런데 다른 데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특히 학교신설이나 증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 하여튼 여기가 대부분 전체 미집행의 95%, 또 명시이월도 많이 차지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고 공사지연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고려해서 이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개선 TF도 운영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해서 편성안을 올려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월이 나올 텐데 어쨌든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맞죠. 예산을 운영하는 정당한 방법 중의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기조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살짝 말씀드리는 게 학교증설, 개축 관련된 얘긴데요 구로초등학교,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가면 복도가, 복도라고 하나 교실바닥이 막 소리도 나고 삐걱삐걱대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이게 개축될 예정이라서 손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학부모 보기도 민망했고 또 설명하기도 민망했어요. 그러면 언제 개축이 되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자료요구하면서 제출했더니 보고가 내년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또 내후년이 될 거고, 그럼 그 삐걱대는 바닥에서 아이들은 한 2, 3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실망한 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과가 잘못했죠. 법정 전입금 증액분 934억 원을 미처, 통보가 늦어가지고 사실 교육청에서도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예산안은 제출이 됐고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은 처음이라서. 900억이 넘는 예산이 딱 들어온다면 아, 그럼 이걸 필요한 데 어디 좀 보완하고 예산서 썼지만 다시 좀 작성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 또 급한 곳, 빨리 치유할 곳 빨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배한 다음에 의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법정전입금 증액분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9년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이 예산안이 이미 편성된 다음 10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증가분을…….

이호대위원

216억?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걸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여러 증액요구 사업들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이호대위원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난 12월 2일에…….

이호대위원

실장님,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거고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실장님의 자료제출은 예산편성권도 의회에 준겁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호대위원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데 들어가야 될지 사전에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네.

이호대위원

아니, 의원 증액요구사업으로 718억? 같은 의원이지만 이건 잘했다, 아, 그랬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한 겁니다, 사실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부분 정확히 예산편성계획을 지금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사정상 지금 증액분을 소화할 데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지금 12월 2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

이호대위원

네, 반영이 됐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그 반영이 된 부분이 여기 고스란히 실려 있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꼭 교육청에서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에 정말 이렇게 반영이 됐을까 좀 고민이 돼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증액이 된 여러 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금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저는 원래 선생님들도 잘 믿고 경찰도 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믿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곳이야 없겠죠. 예산이 다 반영돼서 다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하여튼 그런 데, 필요한 데 사용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저 같으면 좀 더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교육청의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5분만 더 주세요. 또 인조잔디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이호대위원

아예 이제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희.

이호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5년, 2006년부터 계속 만들어졌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문광부 예산, 체육진흥원 예산가지고 또 지역 예산가지고 인조잔디를 막 깔았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호대위원

막 4년, 5년 내구연한도 지나고 10년 막 지나요. 내구연한도 지나서 위험성이 높아지면 이걸 누가 고쳐주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 그리고 구조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재원이 없다면 저희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친환경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인조잔디가 노후되거나 학생의 안전에 위협되면 지원검토를 한다? 여기에 대한 자료있나요? 있으면 저 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됐고, 이것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친환경으로 바꾼 것이요?

이호대위원

아니 친환경으로 바꾼 게 아니라 보수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렇게 교체해줬다든가 뭐 충진재인지, 충진재라든가 이런 것들. 전 인조잔디는 잘 모릅니다. 학교 한 곳을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인조잔디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게 좀 돼가지고 충진재인가 뭐 이게 다 소모돼서 축구공을 차다 하얀 공이 30분만 가지고 놀면 까매지고 아이들 옷 다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그럼 누가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럴 여유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교육청은 인조잔디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호대위원

정말 필요한 곳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습권도 그렇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끔 충진재 살짝 예산 좀 들여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구청이 못 하면 또 시청이 못 하면 교육청이 예산을 잡아서라도, 안 된다는 경직적 자세 말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민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저희도 강제로 예산을, 강제로 예산반영하면 하시나요? 예결위의 권한이 그런 건데. 예산반영 하실 거죠? 답 안 주시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90억 원 잡았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산 올리면 더 좋아지나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많이 하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건 인센티브 주는 게…….

이호대위원

그렇지 않죠? 예결위 검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사용료를, 조례로서 사용료를 감액하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동기부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봤더니 개방률은 74% 인데 평균 4시간 이상 개방했을 때 비율, 개방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월 1회를 개방한 것도 개방이고 4시간, 10시간 개방한 것도 개방인데 사실 말씀드리는 건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많이 사용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안 열려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운동회 한번 하자 해도 안 열어주고 좀 뭐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소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보다 더 강조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역과 지역주민들과 학교 이렇게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인센티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90억 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다각적인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늘리면 해 주시나요? 좀 늘어날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하여튼 학교, 마을,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절대 제가 민망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 서로 존중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존중해 드리면 존중해 주시고 그게 함께 사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감히 또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좋은 학교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학생들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 출신의 우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뭐 실갱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꼭 좀 필요한 것들을 함께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일단 동부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의 자료 같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다 친절히 해 주셔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빼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학교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총 허가일수가 동부가 좀 제일 적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동부교육청에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체육관은 40개 학교인데 33개 학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 초등학교는 한 20개의 학교가 체육관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공립이 20개 학교인데 10개의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10개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개방 요구를 하신 내용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체육관을 개방하는 그러한 문제는 가능하면 시설개방 쪽으로 저희가 많이 중재를 하고 있고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금 맞춰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체육관이나 이러한 운동장에 대한 시설개방에 대한 문제는 학교와 그다음에 그 이용자 간의 책임과 권리…….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런저런 다 사유가 있겠죠.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사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좀 유난히 허가일수나 이런 게 좀 시간이 적아서 별도의 동부교육청 지침이 또 따로 있나 싶어서…….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건 아니죠?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앞서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별도로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사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단 동부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부하라는 건 사실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대부분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몰려서 그렇죠?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공사라는 게 이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해야지 좀 더 좋아지고 더 잘되고 하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몰리다 보니 미처 체크 못 하고 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가 있고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일단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교육이 아직 좀 너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식해서 올해 3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평등업무 담당팀 자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평등팀에 대한 내용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스쿨미투 사건이나 이런 대형 사건들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는 성평등팀의 업무 자체가 사건이 일어나면 조사도 하고 그 뒤처리나 관계회복에 대한 것도 하겠지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올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에는, 2020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한 4억 8,000 정도로 하고 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줄였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특교가 또 한 3억 5,000 정도 내려왔고요. 또 사건사고 자체가 이제 대형화에서 좀 소형화되고 안정화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건에 따라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교육을 시키고 사건이 줄어들면 교육을 안 시키고 그게 어떻게 교육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인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예산에, 작년에 스쿨미투가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이 교육을 서울시에서도 또 일부 하는 게 있어요, 여가재단을 통해서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교육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따로 좀 하고 또 서울시에서 따로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원화시켜서 이 성평등, 인권교육에 대한 것이 좀 계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그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고무줄로 편성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좀 약간 서로 비하하고 폄하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아직도 많이 그런 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가부의 존재에 대해서 막 서로 폄하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51%가 지금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건 사안 처리나 이런 예산은 좀 줄이고 예방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서로의 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고 교육시키고 함께 어울리는 걸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좀 더 교류를 해서 내용을 같이 공감을 해서 한쪽으로, 한쪽에서 아예 여가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걸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시 쪽하고 더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가 큰 사업이죠, 이제?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고교학점제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거 실제 하는 데 있어서 일반고에 교육역량강화 예산으로 7,000에서 8,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대략 그 범위에서 학교의 프로그램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더 주기도 하고 약간 덜 주기도 하고,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갔고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앞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학생들의 개개인성을 강조하는 선택권 확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교과 선택교과의 범위를 늘리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소인수 과목이 생기고 그렇게 선택 범위가 넓다 보면 강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그걸 다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에 5개 내지 7개의 학교가 같이 각각의 중점적 과목을 개설해서 금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동해가면서 선택의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공유캠퍼스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선택 속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자기에게 가장 효과적인 미래진로 지도가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CDA라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디자인해 주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해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그것을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학교를 옮겨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아이들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는 그 강사를 정해서 다섯 군데, 뭐 네 군데 그 강사가 이렇게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고교학점제를 야심차게 시작을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잘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서초 방배의 추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추승우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지요? 144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2019년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비해서 한 44억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추승우위원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명예교사제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있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학교폭력 사업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고요.

추승우위원

네, 쭉 되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 8월에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추승우위원

네,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내년에 또 시행되는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 사태를 다 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심의를 하라는 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지금…….

추승우위원

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 1년에 서울시내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자치위원회 건수가 5,400건이 넘습니다.

추승우위원

5,400건이 넘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이 일주일에 한 여덟 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건수고요.

추승우위원

일주일에 여섯…….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주에 여덟 건으로, 공휴일 관계없이 하여튼 일주일에 여덟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물론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건수보다는, 작년도 건수보다는 많이 좀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시설 설치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11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금액을 44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 5,400건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걸 100%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 30%는 감한 그런 건수를 가지고 추산을 한 거고요.

추승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사건 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9월부터 시행이 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절반 정도로는 학교장 해결제로 인해서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승우위원

학교장 해결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추승우위원

정확하게 뭐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존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기구가 판단을 해서 서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예전에 1호부터 9호까지 있던 조치 중에서 한 3~4호까지 조치되는 경미한 사항, 또 서로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 사항, 또 상습적인 폭력에 의하지 않은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가해자ㆍ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승우위원

지금 피해자ㆍ가해자, 이번에 성남어린이집 사건도 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추승우위원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2차 피해 계속,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나름대로 소송으로 갈 양상까지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해자, 피해자 동의를 얻어서 한 30%는 학교장 자율로 해서 해결을 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튼튼히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추승우위원

이게 예측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향후 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저는 대폭 늘 것이라고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학교 내에서 솔직히 처리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3의 기관으로 이 심의가 옮겨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또 사건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법이 바뀐 개정의 이면에도 그런 내용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저도 예전에 대표단 사전간담회에서 이런 부분, 학교 내 학폭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2차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법으로 일단 개정이 되어서 마련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실질,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해가지고 조사 및 종합정보서비스제공이오. 이번에 실태조사 조사도구개발 결과분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일 년에 두 번씩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1 년에 두 번씩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추승우위원

그럼 그 사업내용은 다른 건가요, 학교폭력실태조사하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처리나 이런 것은 학교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ㆍ도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승우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이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은 특교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특교가 이제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이제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이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본예산으로 따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초에 이걸 처음 볼 때 ‘아니, 학교폭력실태조사도 안 하고 있었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니까 특교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기라도 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제가 이 예산서 보고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진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바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또 교육부 특교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그리고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 기반구축 및 성평등 문화조성 이게 다 신사업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미투…….

추승우위원

스쿨미투 관련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스쿨미투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팀을 정비했기 때문에 기존에 학생인권이나 이런 쪽에서 하던 팀의 업무 중에서 성 관련 성평등에 대한 팀 업무를 따로 떼놔서 올해부터 새롭게 팀 구성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성을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사실 학교폭력 관련 법에 의거해가지고 조치들이 학교가 취할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그중에서 제가 실제사례에서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들인데 접촉금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추승우위원

그것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누가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을 관찰할 인원이나 별도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담임선생님들이 판단을 할 텐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급을 분리를 원하면 사실 분리도 시키고요. 두 피해자ㆍ가해자 학생들 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주로 중재나 화해의 모드로 많이 그쪽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히 성폭력 가해, 피해자의 경우 사실 서로 마주치기가 굉장히 껄끄럽다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반드시 분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리하실 생각입니까? 반만 그렇게 분리시키면 그게 안 봐집니까?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뭐 현실적으로…….

추승우위원

뭐 운동장에서는 같이 안 뛰어놉니까? 현실성 없는 이런 조치들, 전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피해학생을 어디에다가 분리시켜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체발달이라든지 정신 그런 부분이 좀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가볍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특히 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때의 피해사실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걸 느끼겠죠,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이것 사실 저희가 너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잘한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관련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 교육청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도 했을 테고 여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야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만시지탄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 신규사업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에 지금 전체 사건의 70%만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온적이지 않은가 하는 판단도 있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그 70%는 예산상의 추산을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또 해 보고 내년에 이런 위원님의 우려대로 만약에 하면…….

추승우위원

네, 그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증액을 요청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요청하는 것도……. 그래서 산출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네, 제가 두 가지 질문 더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추승우위원

네, 그렇죠. 예비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단 운영예산은 5억 4,900만 원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청?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9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91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9년도 평균 회의개최 횟수가 2.5회예요. 그리고 2회 미만인 위원회도 45곳에 이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실제 위원회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답습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같다는데 그 기능면에서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성과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추승우위원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릴까요? 저희 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일 년에 1, 2회 심지어는 개최가 안 된 미개최 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상에 또 조례상에 반드시 설치되도록 된 위원회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령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존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추승우위원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네.

추승우위원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외연수가 굉장히 많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국외연수, 네.

추승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총 40개 사업 27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서울시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아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상 그다음에 조례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 국외여행심사가 서면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형식적인 절차로? 그리고 국외연수 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의 제출의 경우……. (마이크 꺼짐)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체험과 탐구보다 유명관광지 방문으로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 있다시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분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1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추승우위원

네네, 마무리짓겠습니다. 2019년 학교공간혁신 국외연수단 일정을 보면 학교공간혁신과 관련된 학교방문이 단 두 곳, 다 스페인,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 방문뿐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래서 이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원들도 서울시의회처럼 전문 외부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국외연수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전에도 있어서…….

추승우위원

계속 있었을 겁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특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안을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외공무여행 그 허가를 낼 때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저도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입니다.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홍성룡위원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처음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뵙고 처음인데 국외활동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독도로 가시면 됩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면 눈치 안 받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잠깐 오전에 예산 관련해서 봤더니 작년에 1억 1,500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거기에다가 2,200만 원 정도 합해가지고 한 1억 3,500 정도가 지금 내년 독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장님, 이 정도 충분하신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홍성룡위원

아니, 실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요?

홍성룡위원

네, 피하지 마시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아니 뭐 피할 생각은 없는데 좀 더 자세한 답변 전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독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는 특히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금 증액을 시킨 것은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룡위원

무슨 의지가 보이는가요, 돈 1억 가지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의 내용이 하나하나로 보면 사실 교육사업비라는 게 그렇게 큰돈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보시다 보면 이 예산이 좀 적게 느껴지실 텐데요.

홍성룡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실장님. 이게 사실은 1억 1,000만 원도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올랐던 건데 없던 예산이었고요, 2018년도에. 올해는 2017년도 있던 독도영토 주권의식 교육정책 마인드 강화사업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보니까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고위직 분들이 독도 다녀오신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하고 우리 정책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본은 하여튼 징그럽게도 징하게 독도를 자기 영토화시키려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미래세대들에게 선전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어쨌거나 우리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라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으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쓸데도 많고 하지만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정말 일본의 독도 침략에 대응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굳건한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답 좀 주십시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초중고에서 교과과정을 통해서는 독도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독도에 관련한 어떠한 퍼포먼스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면 그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어떤 연계 활동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독도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을 통해서 반영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든, 하여튼.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나오는 교재하고 모두 해서 이게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형식적 교육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이게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교육부에서도 계속해서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수업시간에 반영시키고 교재개발, 학생교육에 이것들을 국가적으로 지금 수년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룡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홍성룡위원

이게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은데 잠실 5단지 부분은 조금 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청 이민종 감사관님 지금 혹시 나와 계시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올 8월 19일 특위에 나와서 증언하셨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기억납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도 뵀던 걸로 기억납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요구를 했었던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아마 준비해서 제출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홍성룡위원

했었다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홍성룡위원

그 당시에, 이게 그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왔는데 그 서울시 전체 운동부 현황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학부모들한테 후원회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는 그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감사님께서 좀 처음에는 되게 머뭇거리셨어요. 이 자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부서하고 협의하면 안 줄 리가 있느냐고 제가 끈질기게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는 자료를 제출하겠다 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네.

홍성룡위원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할 때 학부모들의 양성, 음성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자율적인 운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사태처럼 학부모가 끊임없이 후원회 명목으로 돈을 걷고 이런 게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전수조사를 좀 부탁했었는데, 그 자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은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홍성룡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였죠? 관련 부서가 어디였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관련 부서는 체육건강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부 관련 부서가 체육건강과여서요. 그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죄송스럽게 지금 그 이후 따로 확인을 해 봤는지 자신이 없어서 지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제출하겠다 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답이시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이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홍성룡위원

그게 어느 부서라고 얘기해요? 서울시 부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학교운동부는 체육건강과 담당이니까요.

홍성룡위원

체육건강과 담당자 안 나와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담당 나와 보세요. 누구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과장님은 그때하고 지금 바뀌셔서 어떤지 모르겠고요.

홍성룡위원

그러면 바뀌기 전의 과장님, 전의 과장님 여기 안 나와 계신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전의 과장님은 지금 아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명확하게 확인을 해 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홍성룡위원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내 아이들을 운동을 시킬 때 그 학부모들이 뒤에서 양성적, 음성적 후원회를 만들어야만 하는 서울시내 체육현황을 조사를 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작용을 없애려는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여서 중요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도 이 자리만 벼르고 있었다고 하기에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아까 스치고 갔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홍성룡위원

이거 나중에 우리 감사관님 나오셔가지고 발언했던 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복사해 드리고,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하고요. 그 당시 서울시 실장님, 부교육감이 안 계신가요?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언남고등학교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져도 부족한 판에 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언남고 사태를 부른 게 아닌가, 오늘 현실에 와서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언남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룡위원

네, 뭐 그다지 큰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해 보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당시 제가 특위에 출석하고 나서 언남고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아까 국장님들께서도 보고해 주셨지만 감독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따르고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저희가 감사를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해당부서에서 전격적으로 축구부에 대해서 코치를 해임하게 하고 이후에 신입생을 받지 않는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홍성룡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홍성룡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꼭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 코치나 감독의 눈치를 보고 돈을 걷고, 이게 정종선 사태 보면 신문지상 또는 TV 방송에서 나오는 헤드라인만 봐도 사실은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술시중을 들었다, 성폭력을 당했다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다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종선 사태를 보면서 서울시 또는 전국에서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깨끗이 이 정종선 사태로 인해가지고 언남고 사태 이후에 체육계 비리가 없어지기를, 말은 못 하면서 바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부탁했던 게 이런 후원회를 완벽하게 끊으면서 전국에 있는 체육을 시키는 아이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좀 보여주자, 그런 의도로 제가 후원회 실태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 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를 주관하고 있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어떤 학교 운동부의 총체적인 난국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모든 학교에 대한 운동부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실례로 본다면 지금 언남고도 축구부지만 축구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내에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홍성룡위원

좀 요약해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FC에서 직접 모든 예산과 경비를 다 들여서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도하고 학부모의 일체의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거의 통제를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내에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의, 공식적ㆍ비공식적 후원회를 가지고 있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 달라,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많은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나서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단돈 1원도 걷지 않겠다고 학부모, 감독 그다음에 코치 있는 데서 선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정말 코치들한테 밥을 한 끼 사줄 정도로 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해 드리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못 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건 내가 볼 때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돈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감독들, 코치들이 월급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월급으로 다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저는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방조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다 한번 모셔가지고 그러한 내용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학부모하고 코치, 감독이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 후원회 어떤 양성ㆍ음성 1원도 걷지 않겠다는 것, 아이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체육관광문화예술과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언남고 사태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나와도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이걸 좀 경각심을 꼭 갖고,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료 작성해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렴에 관련된 활동까지 다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실주공5단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서울시에서는 답이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풀어야 된다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홍성룡위원

네. 우리 교육청 입장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사면 안 되나요? 서울시 입장을 내가 대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교육부 부지를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그냥 학교 새로 지으면 안 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홍성룡위원

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건 이미 기부채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기부채납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 잠실5단지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이런 지역에 학교용지를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홍성룡위원

서울시 내에서 그런 학교가 많이 있죠, 지금?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학교에 지금 5단지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같은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 벌어진 사항은, 이렇게 벌어진 사항은 여기 하나고요.

홍성룡위원

하나고, 앞으로 이런 개연성 있는 학교는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개연성이 있는 데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홍성룡위원

혹시 저 옆에…….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네. 나오시는 시간은 루즈타임으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웃음소리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토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받아서 학교를 설립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된 바가 없어 몇 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교육부 부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그건 신천초 같은 경우는 전부 국유지인데요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일부 국유지가 포함된 그런 학교들은 수십 개 학교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수십 개요?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네. 여기에는 온전히 국유지고요. 다른 학교는 예를 들어서 4,000평이다 그러면 200평이 국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500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투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걸 1원도 사실은 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고요.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부채납으로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는데요.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2017년도에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현재 잠실5단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서울시장이 100% 다 잘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변호사에다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법대로 적용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자문을 받고 그런 내용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아직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룡위원

그 답을 빨리 좀 받으시고요.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네.

홍성룡위원

저도 그 답에 대한 걸 요구할 테니까 같이 좀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학교지원과장

네.

홍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설치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 2월 13일 지출결정이 됐는데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조직개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계획성 있게 할 건데 어떻게 이걸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은 저희가 3월 1일자로 조례개정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조직개편이, 제가 묻는 건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을 의회에 10월 말 제출할 때는 조직개편안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이 12월에 확정이 돼서 또 조례 개정이 12월에 의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편성에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바로 또 주신 자료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홍제초 냉난방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썼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도 냉난방기가 보통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지나게 되면 거의 연한이 다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 이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건 또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체육관 냉난방기고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따져서 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미리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써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아, 순서대로 하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이때 갑자기…….

양순

봉양순위원

뭐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뭐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갑자기 되면서…….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15년이 됐으면 그 전에 알 것 아닙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그 전에 다 파악이 되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가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다가…….

양순

봉양순위원

가동이 되지만 고장날 거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갑자기 여름을 앞두고…….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순서가 있으면 이건 순서를 바꿔주셔야죠, 그럴 경우에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여름을 앞두고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이 2016년도만 여름이 오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건 예비비를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보면 26.3%예요. 기타 교육경비 교육비 지원도 보면 42.6%, 전체적으로 보니까 50%를 안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왔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요?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양순

봉양순위원

예비비는 끝났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집행률 저조를 묻는 겁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부의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고 검수가 늦어지면서 지금, 분담금인데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검수가 끝나야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요. 그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개발을 하는데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시도 분담금으로 배정된 예산이었고요. 교육부에서 최종검수가 끝나야 그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최종검수가 그렇게 1년씩 걸리는 겁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개발에 1년이 걸린 것이고 이제 최종검수가 남은 단계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언제 나오나요, 그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최종검수는 연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연초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2019년도 예산을 왜 세웠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늦어져서…….

양순

봉양순위원

이게 다 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건 교육부에서 분담금 형태로 이미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양순

봉양순위원

이미 예산이 교부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당장 내년에 써야 되는 차세대 교육정보시스템이고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양순

봉양순위원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시ㆍ도에…….

양순

봉양순위원

개발을 예를 들어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분담금을 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실장님, 실장님. 개발을 한다면 개발을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다, 알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예정대로라면 올해 개발이 끝나고 검수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끝난 거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주체가 저희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능동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부된 이상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부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웃음이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해 왔습니다. 이건 삭감안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를 제가 받았어요. 몇 등급이죠, 서울시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저희 업무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가장 낮은 등급이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제가 분명히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예산 대비도 같이 전년도 것하고 같이 상세하게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기재를 안 하셨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건 제가 받은 보고는 이 청렴도 측정 자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받았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이거 청렴도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청렴도 결과 플러스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 왔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러면 저희 청렴…….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에 이거 기재를 안 하셨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청렴도 관련 저희 관련 예산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청렴도가 지금 최하위인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예산은.

민종

이민종감사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잠깐만 말씀을…….

양순

봉양순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는 뒤에서 제대로 들으시고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죠.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2,480만 원, 지금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나요, 감소가 됐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

양순

봉양순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민종

이민종감사관

7,125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2,480만 원 증액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증액됐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감액됐으면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쯤 생각해 보셨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님들과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오르는 게 쉽지 않아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오르나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최하위권인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작년에도 좀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나 종합평가는 꼴찌잖아요. 최하위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나은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하는 평가로는 최하위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서울에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기막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학교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대한민국 서울 하늘아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지 않아서 복사용지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학사개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단이사장이 학사개입을 할 경우에…….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 사안인 것 같아서……. (마이크 꺼짐)

양순

봉양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이 근거 없이 학사에 개입할 경우에는 최고의 경우에는 이사직 취임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

양순

봉양순위원

감사 진행 중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서둘러서 저희가 결과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사장하고 핵심적인 일을 했던 이사들이 계속 조사를 회피를 해서 저희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학교에 계신 분들과 학부모님들 다 같이 피해를 보시는 것으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죠. 더군다나 수능을 40일 앞둔 상태에서 교장을 갑자기 직위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가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그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뭐하고 있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일전에도 한번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전에 감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사장한테 경고를 했고요 그때 이사장은 뭐 개선을 약속을 했었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경고만으로 끝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약속을 했었는데 다시 또 해서 이번에는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요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근무하는 부장선생님들은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출근하고 싶지 않은 직장이 되었을 때 그것도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정말 명문학교에서 가장 꺼려하는 학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들이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지역에 계속 찾아오고요 민원도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아마 실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더 이상의 그런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없도록, 교사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게 많은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석면, 석면 자료가……. 지금 현재 석면 제거율이 몇 %라고 그러셨나요, 학교 석면?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33.5% 정도 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33.5%가 다 된 건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해소가 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리고 겨울방학 때 또 진행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겨울방학 때까지 하고 나면 몇 %가 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면 한 37~38%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수치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이제 거의 다 되는 거네요, 학교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27년까지 100%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다만 속도는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속도라고 하면 어떤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매년 11%씩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양순

봉양순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예산은 아니고요 양질의 업자들이 아직 확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그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죠. 그래서 2022년까지는 매년 한 5% 정도만 이렇게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좀 추가해서 2027년까지는 모든 물량…….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2027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겠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 있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학업 포기하는 학생들이 초등부가 많아요, 중등부가 많아요, 고등부가 많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초등부가 가장 많다는 건 가장 심각한 사항인데 초등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고등학생이 제일 많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현재 보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원은 저희들 위탁 대안학교의 정원이고요 한 1,200명 되는데 지금 한 800여 명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 정원을 다 채운다는 것은 사실은 학교 밖으로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 개념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실 전단계로서 저희들이 학업중단숙려제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또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여건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대안학교로 위탁을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안학교 말하자면 여기 위탁형, 위탁교육이죠. (마이크 꺼짐) 여기로도 오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에 학생들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학교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친구랑센터라든지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학교도 아니고 위탁형의 교육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실 뭐…….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마감하고 이따 다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최영주위원

2019년 11월 한 20일경에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것 보셨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잘 봤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내용을 보셨다니까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급여는,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다고 이게 나왔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주위원

앞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비중이 저희 예산안 중에 60.7%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OECD 교육지표에서 국공립 초임교사의 법정급여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15년차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사립고 무상교육지원비로 인건비재정결함 1,500억 원이 지금 올려드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국외연수 사업편성 내역을 보니까 매년 지방교육청 재정담당이 해외 선진사례를 탐방하는 거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주위원

2020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거 몇 분이 갑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3명이 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가서 어떤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와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정급여 OECD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선진사례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좀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탐방만 하는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해외교육의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쪽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연차별 급여수준 또 이런 문제를 배우고 오셔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사업보다는 인건비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9조 9,700에서 60.7%가 인건비로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사업비 비중이 지금 2019년도와 동일하게 20.7%를 2020년 예산안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도 8.1%로 비슷하게 지금 비중이 줄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좀 더 경직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22년도까지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그러니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이라든가 고교무상교육이라든가 미세먼지, 내진보강 지적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유아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이…….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방금…….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국가적으로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최영주위원

네, 됐어요. 지금 세 분이 해외 선진사례를 탐방하고 왔는데 가서 탐방사례 보고서 제출하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의 다른 나라 교육비 세출예산 어때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 높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해외는 지금 교육을 자치를 하는 곳도 있고 직접 하는 곳도 있고 또 교사 인건비를 어떻게 뭐 방학을 주는지 안 주는지, 또 교육일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총액이나 구조를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면 지금 시도 간에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원 수가 많은 서울ㆍ경기지역, 수도권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20년도 서울교육청 세출예산의 인건비 중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도부터 고2, 고3, 그러니까 올해 2학기 때 고3을 시작으로 고2까지 확대되면서 사립고의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들어가는 1,500억 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좋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사립교직원 인건비 중 사립고교 무상교육비 1,500억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수업료가 학교지원인데 왜 인건비재정결함으로 변경하셨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다 받고 있어서 거기서 인건비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저희가 재정결함지원만 하고 있었는데요 고2, 고3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 학생들로부터 납입받던 금액을 저희가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보면 공립학교는 고교무상교육비가 학교운영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무상교육비를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달리 재정결함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212억 원이 고교무상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개포 시립도서관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주위원

서울시에 이렇게 한 30여 년이 넘는 그런 시립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30년 이상 된 시립도서관?

최영주위원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시립도서관 올해 예산 얼마 정도 편성이 됐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도서관 운영비로…….

최영주위원

그 뒤에 아시는 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은 지금 개ㆍ보수나 이런 시설 쪽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이고요. 개포도서관 말씀하시면 지금 거기에 개축을 새로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총 공사비가 한 230억 정도 드는데 한 20%인 40억 정도는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여튼 지금 그 주위에 아시겠지만 다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오래된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도서관을 지금 우리 주민들 또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빨리 개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영주위원

다음은 엊그저께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공유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네요. 보니까 2020년도에 3, 4개 캠퍼스를 시범운영으로 시작해서 2024년까지 25개 자치구 구별로 한 개씩 운영할 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한 캠퍼스당 최대 몇 개 학교까지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연합형, 거점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공유캠퍼스 형태로 해서 자치구별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개수는 거리상에 따라서…….

최영주위원

예측을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5 내지 7개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공유캠퍼스예산이오?

최영주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당 1억 7,000만 원씩 예상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억 7,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특성화 분야가 있고요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있고요 공유캠퍼스운영비 그리고 일반고 전성시대로 나가는 기존의 지원비가 있었고요 또 소인수 과목을 늘려서 강사비로 또 있어서 그렇게 1억 7,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이 사업이 일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일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기자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고 배포했을 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의 욕구가 개별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반응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정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수능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텐데 왔다갔다하면서 수능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데 과연 학생들이 좋아할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도 재수생이나 N수생들은 수능에 강세를 보여서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정시를 늘린 대학은 소위 서울에 있는 상위 16개 대학에만 늘리도록 권고를 40%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대학은 여전히 수시라든가 학종을 더 많이 뽑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전히 학종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서울에서 수시로 대학가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1억 7,0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있고 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또 좀 반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찬성 반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공유캠퍼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로 전부 다 학교가 통일되게 되면 원하는 과목을 찾아서 이동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의 홈베이스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거점학교로 해서 한 네 개 정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또 뭐 외국어 그렇게 해서 왔다갔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동할 때에 얼마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 뭐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공유하는 범위를요.

최영주위원

네, 네. 공유형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선학교 교장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요 최대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로 저희들이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멀어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건 학교 간에, 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좀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또 교사 입장에서는 타 학교 학생들이 올 것 아니에요, 본 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관리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하루를 통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소속 학교에 중심을 두고 일부 교과만 가서 강의를 듣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보도자료를 보면 전입요청 대상인원을 추가하거나 또 교과특성화 관련 전공교사 배치, 학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각종 시설개선사업에 공유캠퍼스 운영학교를 우선 추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캠퍼스를 신청하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하고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용은 시설사업비는 아니고요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교과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의 운영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남ㆍ북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체육관들이 많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최영주위원

체육관 비율은 어떻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강남ㆍ북이요?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곧 구분해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 필요한 학교에 이런 체육관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물론 순서에 의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우리 학부모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여기는 안 들어서야 할 곳에 체육관이 들어서고 꼭 들어서야 될 그런 학교는 체육관이 안 들어서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선별을 잘 하셔서 체육관이 정말 필요한 학교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예를 들면 정말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학교에……. (마이크 꺼짐) 한 5년 후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체육관이 들어서가지고 5년 돼가지고 헐고 있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영주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예산낭비, 서울시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굉장히 힘드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임종국위원

제가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실장님, 교육청에 오래 계셨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작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종국위원

그 전에는 교육청에 안 계셨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임종국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 가기 전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처음 사무관 시작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어떤 일을 했느냐는…….

임종국위원

아니, 교육청에 총 재직한 기간이 몇 년쯤 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국가직 시험을 봤기 때문에 초임 때 전직동의서를 쓰고 서울시교육청에 한 2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국가직으로 해서 교육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9월 1일자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대부분의 기간을 교육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오늘 제가 그렇게 종일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장님이 좀 더 힘이 있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소 좀 너무 틀에 갇히거나 경직된 모습이 많이 보이고 다른 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이 교육 쪽의 특성이 그런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우선 한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따로 간담회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게 중부교육청의 청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억합니다.

임종국위원

그것 어떻게 따로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임종국위원

아니요, 다른 분 답변을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고요. 중부교육청이 어쨌든 증개축이 필요합니다. 일부인지 전체인지 건축물도 불법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지 오래 됐는데 그것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사전절차를 위한 그런 예산이 일부 반영돼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좀 없어서 제가 전에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요청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뭐 아무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번 예산 중에도 그 사전절차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좀 일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다른 분이 한번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체로 보면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청관련해서는 오늘 하루를 딱 지켜봤을 뿐인데도 여러 가지 좀 느끼게 되는데요 우선 교육청 예산 중에 불용이 많거나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어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중복편성이 되거나 또는 편성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해당상임위에서도 보면 명신초 병설유치원이나 청파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중복되거나 또는 개축예정에 있는데 석면제거 예산편성이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은 된 것 같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삭감되었습니다.

임종국위원

이런 등등의 사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연초부터 학교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계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임종국위원

그래서 그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는데 보면 연초에 학교에서 보통 그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교육장에서 그것을 또 실사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또는 의회의 참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산심의할 때가 가까워지면 학부모들이나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우선순위의 예산과 학부모가 얘기하는 것과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충분히 반영하신 예산들은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학교 학부모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선정 절차에 대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해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임종국위원

아니요, 저는 실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해당 실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일단 교육청의 업무구조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실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공ㆍ사립이냐 지원청별 또 학급, 학교 수,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원배분을 한 다음에…….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얘기 말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현장 실사 같은 데 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 더 외부위원을 동반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지를 실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절차는 예전에도 하고 계시고, 뭐 지금까지 감추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절차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력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수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조희연 교육감님 선거공약에도 보면, 학생참여예산, 그다음에 학부모참여예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학생참여예산도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임종국위원

그러면 학생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예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활동에 국한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자치활동…….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학부모참여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임종국위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참여예산, 숙의예산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임종국위원

참여예산, 숙의예산이 어떤 건지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임종국위원

그러면 단순히 학생자치활동에 국한한 아주 좁은 범위의 예산 말고,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학교 개선에 필요한 것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연초부터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학교와 학부모 같이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가 학교개선사업의 순위 선정하는 데 같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교육장별로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의 해당 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지금 고교무상교육 작년부터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고3 2학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종국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무상교육이 작년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한 2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상했던 것들이 시의회와 또 시장님과 같이 연결되면서 좋은 정책이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고교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 줄…….

임종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이 지적이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또는 나태해서 그래서 생기는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혁신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구조를 바꾸는 데 어떤 혁신을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님으로 당선이 되셔서 새로 공약을 제시하시고 매니페스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매니페스토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교육감님 혼자서 하시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실장님 아니실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떤 걸 많이 바꾸고 계신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 관리는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임종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학교 잔디구장 관련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잔디구장은 교육청에서 새로 신설을 안 하는 게 방침이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종국위원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에 한해서 그것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설치된 잔디구장도 보면 설치비용을 교육청 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구비도 있었고 국비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외부재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임종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잔디구장을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이 없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 의회하고 협력을 하든 시하고 협력을 하든 또는 국회하고 협력을 하든 해서 각 관련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안을 확보해서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의회에 관한 대외협력업무도 있고, 국회에 관한 대외협력업무도 있고, 시와 관련된 대외협력업무가 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 것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업무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회업무 담당자하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통화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의원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단히 많고, 이것도 해당 교육위에서 대규모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행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저도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관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학교에서 순위를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학부모와 그리고 의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설명된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도 같이 좀 홍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이 만약에 충실히 되고 그렇게 과정이 변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실장님이 좀 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시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같이 딱딱한 분위기라면 제가 많이 아쉽고요. 의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역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 이런 것들로 원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제가 계속 죽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뭔가 제도적인 틀에 갇혀 있지만 공무원은 예산과 규정의 범위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도를 바꾸고 규정을 바꿔야 될 텐데, 그럴 때 의회와 같이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딱딱하게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안쓰러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그런 것을 원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교육청에서도 모르는 내용 아닐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변화해야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희연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혁신교육,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는 실장님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실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좀 유쾌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없어 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교육청의 모든 일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도 평소에 아이들 교육현장에 관심이 많은 입장으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잘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께서 의회담당자 얘기하는데 저는 의회담당자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강서양천 심금순 교육장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아무튼 있다고 하면 활발하게 더 의견개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임종국 위원님의 지적사항 함께 받아서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어저께 서울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리수음수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관련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답변대로 좀 나오시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과장 조용훈입니다.

신정호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 요청할 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부실을 말씀하시는데 아리수음수대 설치현황과 관리실태, 관리유형까지 구체적으로, 관리유형도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유형을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그냥 학교별 자체관리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아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리수 지금 학교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요청을 할 때 학교에서 자체관리하는 게 있고, 학교 청소용역에 위탁 맡겨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 유형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인지 수치 %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했는데…….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신정호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모범답안까지 주면서 칸만 채워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유형을 학교별 자체관리…….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현장을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다 둘러보고도 하고 싶은데요. 아리수 관련된 본 위원의 의문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전부터 물론 한강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수질개선이나 관리를 서울시가 죽 했지요. 서울시의 재정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7조 8,000억 원가량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사실 유럽이나 어디 외국 가보면 수돗물 그렇게 입 대고 먹거나 못 하잖아요. 다 물 사먹지 않습니까, 가보셔서 알지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이 한강을 서울시가 열심히 잘 관리를 해서 7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것은 안심하고 서울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쨌건 좋습니다, 자료가 부실해도. 설치 현황이 1,354개 교에 2만 2,288대라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수질 검사는 연 4회 하고 위생점검은 주 1회하고, 아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성배 위원께서도 사진 곁들여서 보셨지만 그렇게 위생점검을 주 1회씩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과장님, 초중고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일선현장에서 아이들이 아리수 음용하는 음용률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음용률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정호위원

왜 파악이 안 되지요? 미처 거기까지 신경 안 쓰시는 거죠? 그렇죠? 인간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물의 음용이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공기의 질이나 학습환경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왜 안 먹느냐 하면 워낙 엄마들이 한번씩, 아까 그런 사진처럼 아이들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워낙 지저분하고 음수대의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들이 집에서부터 물을 싸줘요, 알고 계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신정호위원

어떤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일부 학생들 중에 물을 집에서 떠서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급하면 거의 아리수 먹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비율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잖아요. 그렇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신정호위원

시의 재정이 10년간 거의 8조가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간 과정을 거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음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 아무리 그렇게 들어가도 마지막에 음용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음용하지 않는 이유가 음수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청결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질은 일단 믿자고요. 수질은 믿고, 하지 않아서 음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 시교육청이 여기에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미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학부모들은 엄마들은 이것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결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게 관련 예산도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과장님 이하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들으셨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잘 들었습니다.

신정호위원

공기의 질, 학습권 못지않게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걸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면 학교의 수도요금을 20%를 감면받는 혜택이 있어요. 설치만 해놓고 안 씁니다, 수도세만 감면받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학교 자체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관리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청소용역을 맡기면서 용역의 과업 중 하나로 넣어서 함께 관리를 맡기면 그나마 깨끗한데 그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학교가 60%가 넘어요. 그리고 그래도 불안한 데는 한 20% 정도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도요금 20% 감면받는 건 포기한 거죠. 감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막대한 서울시예산, 소중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천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이런 저런 스쿨미투에 관련돼서도 지적을 몇 개 하셨는데,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예요. 기조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모 언론에, 헤럴드경제에 충격적인 사건의 기사가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죠? 지금 검색하시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신정호위원

중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혐오발언과 몰래 찍어서 올리고 사진도 합성해서 편집해서 SNS상에서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40명에 이른다는 지금 기사의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제2의 정준영 사건이다, 어른들이 한 걸 아이들이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답습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걸 피해 여학생 중의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민원의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 담당자가, 한 장학사가 수차례 전화를 해서 민원의 글을 지워 달라, 이거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내용 파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학교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끝났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해당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게 지금 아까 스쿨미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제지간이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같은 친구들 또래예요. 또래끼리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왜 아까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학폭위 관련해서 2014년도에 학폭위에서 심의한 같은 친구들끼리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1,429건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4,040건으로 엄청나게 세 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관련된 피해학생 수도 2014년도에는 1,885명에서 2018년도에는 6,888명으로 3.4배가, 참 이런 건 증가하면 안 좋은 수치인데, 어쨌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 양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답해보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스쿨미투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당연히 이런 일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오고 관련 변호사도 교육청에 고용을 하고 또 지원청에도 변호사가 있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종 앱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학생들이 재미를 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진…….

신정호위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어떤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어떤 성인지 관점에서 서로 인권을 존중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관한 교육들은 하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도 있고 인권전문가도 있고, 지원합니다.

신정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보니까 스쿨미투, 사업설명서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10억을 잡았다가 추경도 10억 3,000, 아까 답변 누가 하시던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가까이 불용처리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정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4억 8,000밖에 안 잡고,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특교가 별도로…….

신정호위원

네, 별도로 아까 3억 5,000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래요. 작년 1월로 기억합니다만 서지현 검사로 인해서 미투가 시작이 됐고 그게 우리 사회 전반에 하나의 이슈가 돼서 모든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디든지 이 미투에 관한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련된 예산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잠잠해지니까 줄이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안 좋은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건 자체가 대형 사건에서 안정화되는 사건으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 저희들이 성평등팀의 업무 구조를 보면 사안에 대한 처리, 교육연수 기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년도, 2017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서 고생을 해서 그동안 대형 사건에 대비한 것들을 많이 해놨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올해 또 많은 부분은 처리했지만 또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여기에 대한, 이게 엊그저께 기사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인식을 가지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사건 수보다 피해학생 수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집단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볼 때는. 그래서 어린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하여튼 이런 것에 하지 않고 서로 성평등하고 존중하고 인권도 존중하고 성인지 관점의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신정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분들 힘드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우리 서울시의원들 특히 예결위원들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녁식사하시고요.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네,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학생들 중에서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나요, 아니면 학교과정에서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은 저희들 친구랑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보는 비율이 가장 많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는 것 플러스해서요 검정고시 패스한 학생 그리고 대입 패스한 학생, 이거 데이터 좀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12명이 검정고시를 봐서 110명이 합격을 한 실적이 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110명 전원 다 합격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두 명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과목별…….

양순

봉양순위원

두 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속기하는 주무관은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 발언 중 ‘재미를 넘어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석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8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회의중지

20시 43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5.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20시 4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등을 감안하여 총 10명으로 계수위원을 구성하고 회의운영 방안은 계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수위원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 계수소위 회의운영 방안은 계수소위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더욱 각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애 많이 쓰십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예산질의에 앞서서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그런 건 아닌데 소수의 일부 학교들이 지역사회와는 담을 쌓고 협조를 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민원사항일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교장선생님의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장연수를 받은 임용대기 후보자가 있고, 교장선생님 자리가 TO가 생기는 만큼 발령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거기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역할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모제를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지역사회와 협조를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그런 부분도 교육청의 책임이 맞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근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분들도 많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동안 적극적인 분들 임용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균

임만균위원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에 협력 안 하고 이런 교장님들 계속 이렇게 배출하실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임용에 의해서 된 분들도 적극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교사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학교가 보통적으로 처한 환경은 똑같지요. 학생들 안전, 학생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거기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하시고 하는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고요 교장이 모든 시설관리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도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정들이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균

임만균위원

계속해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1, 2년 동안 그런 것 아니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많이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나올 경우 본 위원은 교육청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러한 교장선생님을 선출을 못 했든 발굴을 못 했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할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는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맞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학교용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구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세출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냥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특별회계의 세입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학교용지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부는 서울시의 주택건축본부 그리고 나머지는 평생교육국에서 각각 부담하여 학교용지 매입경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맞지요? 결국 세입ㆍ세출부분이 각각 주택건축본부와 평생교육국 그리고 교육청 이 세 기관에 얽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없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내역을. 교육청도 모르는데 여기 계신 상임위원들이 다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타 상임위원들도 많은데 이 내역을 어떻게 파악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동의하시면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명확히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렇게 불분명한 세입ㆍ세출 구조 속에서 보니까 학교설립추진 예산을 보니 2019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어요.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인데 학교설립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이 좀 많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개축을 하거나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학교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 1017페이지를 보면 학교 신설ㆍ증설 비용이 전년도 대비 한 24%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학교별 설계 및 착공ㆍ준공 일정을 보면 학교별 공사일정이 다 각기 다르고 설계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착공이 내년 이후로 예정되거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공사일정이 감안된 사업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건설비, 시설비로만 다 그냥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뭘 파악하라는 거지요? 학교별로 이렇게 다 단계가 다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비가 과다편성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편성근거에 대해서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서울에서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생 수나 학교 수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사실상 교육의 질 차이도 많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지역별로? 교육환경에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의 차이, 네.

만균

임만균위원

인정하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그 교육환경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 노력이 무엇이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래된 학교나 노후된 학교 그리고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금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도 강북 쪽의 학교에 우선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기준 어떤지 대충 알고 계시죠? 그 기준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항목이 반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저희가 지역청별로, 또 공종별로 다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기계적인 순위선정 방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별 교육환경을 고려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게 이 순위에 들어가요? 순위사업에, 순위에 영향이 들어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실태조사한 것과…….

만균

임만균위원

항목별 배점을 제가 한번 외벽개선을 기준으로 봤어요. 사용연수, 안전성, 관리상태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북 쪽에 가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하고, 외벽 같은 경우에도 지역청별로 순위를 매겨서 대개 외벽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학교 내지 세 개 학교를…….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학교 수나 예산금액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배분해서 순위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지 뭘 그렇게 그런 답변을 자꾸 에둘러 얘기하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지금 관악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해도 애들이 커가면서 다 그 지역을 떠나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외벽개선을 보면 그냥 일률적, 기계적으로, 산출한 것에서 보면 다 있어요. 거의 뭐 금액에 비례해서 어느 지역에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 4순위 들어 간 데도 있고 저희 관악 같은 경우 보면 1순위, 2순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이러면서 무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무슨 교육청에서 뭘 한다고 얘기를 해요, 뭘 한다고. 이렇게 편하게 일 기계적으로 누구는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지역별로 교육편차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말 좀 하세요. 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시민검증단이라고, 현장검증단이라고 해서요 그…….

만균

임만균위원

아니, 그 기준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 본적이 있어요. 그 기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교육환경이 좀 좋은 곳은 조금 적게 하더라도 좀 열악한 곳은 좀 더 넣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지역에 다 학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명은 않겠지만 그나마 교육환경이 좋다는 지역은 보면 한 다섯 개가 다 들어가 있고 관악은 두 개 들어가 있고 이러면 교육편차가 더 벌어지지 안 벌어져요? 좀 그런 고민 좀 하세요. 고민을 하고 좀 이런 정책 좀 반영하고 하셔야지.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앞으로…….

만균

임만균위원

그냥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금액 대비, 학교 수 대비 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해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뭐 교육환경이 지금 지역별로 어느 정도 좀 평준화가 되겠어요, 더 벌어지지?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안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네?」하는 위원 있음

만균

임만균위원

아니, 교육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려고 해도 예산도 없고 안 되는데, 교육환경이 안 좋으면 학교시설이라도 좀 좋게 해줘서 그나마 열 명이 떠날 것 두 명이라도 남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균

임만균위원

아, 그걸 왜 이제서야 구성해요, 왜 이제야.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함께 고민하고 검토는 무슨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요. 전화한통도 없으면서 누구랑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요. 교육청에서만 뭐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랑 학교의 요구사항이랑 다른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왜. 그리고 좀 보면 교육환경이 안 좋은 곳은 정년도 많이 남은 교장선생님들 좀 내려보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다 정년 얼마 안 남은 교장선생님들 내려놓고.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만균

임만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고려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교육환경이 안 좋은 곳엔 정년도 좀 많이 남은 교장선생님 내려놔서 좀 열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교장선생님이 안 움직이면 뭐 학부모들이 아무리 뭐해도 그게 움직여요, 학교가? 교장선생님 좀 이렇게 뽑을 때부터 그렇게 좀 적극적이고 좀 지역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로도 선택도 좀 하시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전혀 제가 보기에 지금, 정말 학교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임기 채우고 가려고 계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교육에 대해 열정을 갖고 소신을 갖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까지 욕돼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환경 안 좋은 곳 좀 학교라도 삐까뻔쩍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남게 해야지,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예산 짜놓고, 심사야 뭐 배점 주고 다 하면 되지, 하면. 이 학교순위사업에 대해서 교육환경별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만균 위원 질의에 학교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차후에는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기다리면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질의는 좀 해야 되겠고 또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게 결과적으로 소통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부분에 어떻든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그다음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반영, 또 학교개방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일선 학교장들의 어떤 우리 지역과의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대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황인구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떻든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라는 전체 행정과 예산을 나름대로 뭔가 같이 협력관계로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필수적인 협조가 있어야 우리 교육청 관련 예산이나 정책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좀 뭔가 지역에 가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어차피 다 우리 학교도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좀 만나 뵙고 우리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요청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교육청 행사 갔는데도 의원이 온 지 안 온 지도 모르고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 의원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자리에 갔더니 정말로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와서 충분히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 주더라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와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그 교육지원청이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가 별로 틀린 말씀이 없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모니터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별로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나름대로 애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신청했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는 수시로 바뀝니다.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언제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육위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위 위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평상시에 그런 소통을 해 놓음으로써 교육의 행정,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 나와서 정말로 그런 강한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서 좀 낯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자리까지 와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나서 1차 질의 좀 끝나면 아, 진짜 이 말씀 한번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또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도 일정이 있어서 나가셨지만 특히 조희연 교육감님 안 계시지만 돌아오시면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기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정말입니다. 현장에서도 교육정책국은 어떻든 간에 각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또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도 소통하셔야 돼요. 조금 나하고는 안 맞더라도, 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길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소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우리 일선 행정에 있어서 행정직원들하고도 얘기해서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그 지역구 의원에게 얘기해 주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한 문제, 학교에 대한 문제들을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행정적이고 예산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예결위 끝나는 시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잘 좀 메모리하셔서 어떻든 꼭 우리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정책,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끝까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찬

이현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노식래위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관할을 하지 않지만 교육감님 결재를 통해서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교육감님이 임명하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식래위원

교육장님의 임명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식래위원

도서관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도서관장도 교육감님이 임명하십니다.

노식래위원

그러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식래위원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아세요, 모르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누가 담당하나요? 어느 국이 담당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노식래위원

국장님, 2018년도 혹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2018년도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노식래위원

2019년도 현재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2019년도의 편성은 8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아니, 집행내역이 몇 % 정도 되냐고요, 12월 현재.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 지금 현재요?

노식래위원

모르죠? 12월 6일 현재 96.1%예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78억 정도됩니다.

노식래위원

어떤 데는 84% 쓴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100% 쓴 데 있고, 이게 만약에 다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불용하게 됩니다.

노식래위원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인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노식래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를 주면 그때그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쓰는 거예요? 왜 연말 다 돼서 쓰는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에 쓰기도 하고 이런 비용 쓰라고 포괄사업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위원

그런데 왜 안 쓰고 학교에 가면 학교 운동장에, 교실에 비가 내려서 쓰레받기로 아이들이 물을 받고 있는 그런 교육현실 가봤어요? 행정국장님, 가봤어요? 가봤냐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비가 새는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노식래위원

그리고 벽이 갈라지고 도색이 어두워서……. 그런 학교 같은 데 왜 교육포괄사업비를 지급 안 해요? 아까 임만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환경시설 편차가 더 심한 것 알아요, 몰라요? 왜 계량적으로만 그렇게 계산해요? 언제까지 계산할 거예요? 계산은 언제 내놓을 거예요? 빨리 말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조만간 저희가 TF 구성…….

노식래위원

조만간 언제요? 날짜를 말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노식래위원

얘기하세요, 날짜를. 실장님, 언제까지 할 거예요, 교육환경개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중부교육지원청은 올해 9개밖에 안 돼, 다른 데 강남서초는 19개, 20개 되는 거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40%는 균등 배분하지만 학급 수라든가 시설물 규모 등을 감안을 하고서 지역별 편차를 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계량적으로만 계산하냐고요, 지역편차도 있고 지역편차를 생각해야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지역별 편차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학급 수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60%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아니, 학교에 비가 새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순위가 밀려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비오는 데서 받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포괄사업비는 2,000만 원 이내 소규모의 긴급한 곳에 하는 것이고요.

노식래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비가 새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면 예비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재해재난예비비도 있고, 일반예비비도 있어서 즉각즉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실장님,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어떠한 프로세스로 해서 돈이 집행되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청으로…….

노식래위원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승인을 받습니다.

노식래위원

그런데 서울시의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남산도서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손영순입니다.

노식래위원

남산도서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용산구 소월로 109번지에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혹시 저 만나본 적 있나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죄송한데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노식래위원

저하고 연락한 적 있나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아니, 없습니다.

노식래위원

남산도서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나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노식래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과 소통하거나 도움받을 그런 프로그램 없나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처 상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위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남산도서관장

위원님들 찾아뵙고 관련해서 협의드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노식래위원

실장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적절치 않아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회 협조를 받아야 될 서울시교육청의 간부들이나 현장에서 시의원들하고……. 들어가시죠, 도서관장님. 저는 정무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실장님,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1년에 몇 번 정도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자주 소통하는 게, 수시로 소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위원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실장님, 저 만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따로 만나뵌 적 없습니다.

노식래위원

교육감이, 부교육감이 저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 부교육감이 인사말 할 때 속으로 낯간지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 이런 소리 하길래. 그게 되겠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서울시교육청 관련해서 누가 업무 담당하고 있지요, 서울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노식래위원

국장님, 저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노식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용산구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용산구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노식래위원

제가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입니까?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모르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통…….

노식래위원

교통이에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노식래위원

어떻게 그래가지고 국장님, 서울시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예요. 실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저를 찾아와요,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한번도 전화도 없고 그래요. 제가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에 서울시교육청이 오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무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식래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개선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노식래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노식래위원

원래 전공이 무엇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초등교육이고 대학에서는 컴퓨터 전공을 했습니다.

노식래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요즘에 서울지역에는 다문화가 많이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이들 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준비하거나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별도의 업무팀을 조직해서, 지금 한 1만 7,000 정도 되는 다문화학생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27%가 남부에 있는 영등포라든지 구로, 금천구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관련해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식래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조현병이라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상담 이런 계획 혹시 갖고 있나요, 없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해서 매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일반군과 고위험군 특히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위센터를 통해서 1차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위험한 학생들한테는 외부의 병원과 연계하고요.

노식래위원

혹시 각 구별로 학교별로 통계 낸 게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기가 쉽지 않고요. 개인, 중요한 질병이라서 민감 정보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식래위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결손가정이 많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부모가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노식래위원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아이들을 조부모들이 양육하는 것 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조부모 학생들도 많이…….

노식래위원

조부모가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이들 양육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조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위원

그런 실태파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별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 교육복지나 이런 쪽 업무를 맡은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식래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부모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상담서비스, 정신진료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외국의 사례나…….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식래위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이혼가정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은 복지나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좀 더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실태부터 저희들이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어떻게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다문화 학생이나 조현병으로 힘든 학생들 또 학교밖 청년 그다음에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똑같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편차, 지역의 편차 이런 것을 넘어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실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임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노식래위원

본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좀 더 있고 싶습니다.

노식래위원

있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말 제가 오늘 상당히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나름대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정무적 감각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인사말씀할 때 서울시의원들 인사말씀에 포함해 주면 안 되나요? 앞으로 정무적으로 개선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식래위원

누구한테 말씀하겠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간부회의에서 공유를 하고,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직속기관장, 교육장까지 함께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님들 다 뒤에 계시니까요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데까지 꼭 말씀을 드려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보게 되면,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지원청에 계시는 지원청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들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결위원 아시는 분 한번 거수해 주실래요, 지금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 아시는 분들? 없나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서야 예산 심사한다고 이렇게 앉아계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지 아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하기에 앞서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교육청 예산을 보고 있어요. 교육청 예산이 자그만치 10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학교환경사업 관련해서 꼭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예산이 반영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계신가요?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적어도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은 저희 서울시의원들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 관련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교육위 위원이 아니면 전혀 누구도 몰라요. 아까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반기 끝나면 후반기에 가서 교육위 위원 다 새로 다 바뀌어서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과 소통한다면 예산심사 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실질적으로 상투적인 기계적인 답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예산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 뭘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거기 앉아계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제대로, 하루 만에 그 예산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서대문 2선거구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서구 송정중학교하고 마곡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추가 요청자료 가지고 오후에는 제 지역구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호진위원

2017년 12월 체육관 3개년 집중투자계획 수립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체육관을 모든 학교에 다 짓겠다, 그 내용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다는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다는 아니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체육관 미보유교가 한 84개교 되는데요. 2023년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하면 한 54개 정도 학교의 체육관이 미보유되고 54교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미보유 학교라는 건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전부 다 체육관을 다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84개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그 체육관 왜 짓죠? 2017년부터 미세먼지가 막 들어와서 그래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우리 아이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건강을 위해서…….

김호진위원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다 동감하시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호진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재준입니다.

김호진위원

교육장님, 서부교육청 산하 고은초등학교 아시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체육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개축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개축 예정이라는 건 개축 예정이기 때문에 미보유 학교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까, 이게?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빠져있는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자료 갖고 계시면 우리 교육장님한테 드리실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서부교육청에 마포구 학교 3개 있고 은평구 학교 3개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은초등학교는 오래됐어요. 아시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일수록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체육관도 없고 방금 교육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축이 예정돼 있고 예정돼 있다는 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체육관 미보유 학교 명단에 이렇게 안 올라오고 이럴 정도면 교육청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이게 왜 빠졌어요, 이게?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데이터가 빠진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제가 부임한 이래 모든 학교의 체육관과 식당이 없는 학교들을 파악하고 지금 서부에서 은평구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마포구 전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체육관과 식당 증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말고도 체육관 없는 학교가 있죠?

재준

유재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방금 얘기 들으셨죠? 미보유 학교 명단에 빠진 건 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개축 대상학교는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호진위원

개축 대상학교는 이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면 이 빠진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개축이 100% 진행된다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네. 다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저희가 또 그거 플러스해서 복합화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자치구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협의하는 과정도 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도 저도 원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보통 우리 추계예산 보면 1,800억 정도 체육관 미보유 학교를 전부 다 이렇게 체육관을 다 만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에서 체육관 조차도 없는 걸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제가 늦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서부교육장님하고 좀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식래부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출신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경만선위원

아까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한번 깊게 좀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이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사실 저는 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우리 심금순 교육장님하고는 자주 소통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왜 손 안 드셨는지 모르겠네, 아까도 만나고 평상시 통화도 자주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지역구의원하고. 특히 교육장님으로서는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출금 얘기했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경만선위원

전출금이 지금 정확히 몇 %죠? 현재 지금 제가 아까 %로 말씀드렸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비법정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만선위원

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보통세의 0.37%입니다. 533억입니다.

경만선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상 보면 지금 0.6%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0.6%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네, 이내기 때문에 최대 0.6%까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0.37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0.4에서 0.6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지금 0.4도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다고…….

경만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0.6%가 되면 액수가 또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0.5%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0.5%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예산이 그만큼 더 잡히게 되면 또 우리 지역이나 또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정중학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려고 해도 석면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올겨울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웠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학교는 아직까지도 지금 난방이 안 됩니다. 애들이 이 추운데 손을 호호거리면서 보니까 가방에 애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휴대용 뭐 있지 않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핫팩…….

경만선위원

뭐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그런 걸 많이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난로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그런데 난방을 수리를 하려면 교실 전체를, 석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공사에 앞서서 저는 이 석면공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특히 추운 겨울에 냉난방시설 문제는 저희가 빠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어떤 방법이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송정중 관련해서 올려드린 예산안에는 화장실 개보수비가 5억 8,000이 잡혀있는데요 냉난방 쪽은 없는데 시급한 예산이니까 예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지금 방송장비도 먹통입니다. 방송장비의 선이 다 천장 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리에 앞서서 저는 이 석면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1, 2층은 석면이 없습니다. 두 개 층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가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동안 존치결정으로 결론이 났으면 빠른 행정력으로 이 부분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실에 물도 새고 또 하수도도 원활치가 않습니다. 막히고 이런 부분, 막히다 보니까 또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보다 이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비롯해서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이 자리에서 민원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출금에 대해서는 사실 예결위원님들한테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진짜 서른세 분의 위원님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마이크 꺼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이크 켜짐)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교육청도 의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육상임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걸 받으려면 이번 예산 한 번만 저 사람들 지나가면 다시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이 백번지당하다고 봅니다. 소통만큼 잘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다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진짜 다른 지역보다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 맡고 있는 이민종입니다.

양민규위원

혹시 오후 질의에 있어서 우리 가칭 청림유치원과 관련해서 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직 감사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교육위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항을 보고받고 저희가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민규위원

보고만 계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보고받고 아직 다른 결정은 아직 내린 것은 없습니다.

양민규위원

전혀 제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보되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민규위원

살펴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직은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현재 검토를 해서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처분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저희가 하든 아니면 담당 지원청이 다시 하든 추가조치가 필요한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제보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인건비로 지출했던 부분이 감사 때는 말하자면 유치원 교사들께서 그런 것을 다 받았다, 지급을 했고 원래는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계처리상 경고처분이 나간 거죠. 그런데 매입형이 되려고 하다 보니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 교사분들이 다 잘리게 생겼지요.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사분들이 본인의 자리가 위태로우니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원장님으로부터 상여금이나 일전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횡령에 해당됩니다, 횡령.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파악하고 것은 있는 것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유치원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개인 유치원이고 문제의 행동을 한 사람은 고용된 원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지 않은 돈이 꽤 되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가 그 원장의 해명으로는 직원들한테 처음에 수당인가 뭘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외 다른 금액도 있는 것으로 지원청에서 파악을 했고, 그런데 지원청에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경고를 했던 것은 이것이 개인 유치원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유치원에서 쓴 돈에 대해서 횡령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사정하고, 그다음에 그 직후에 아마 설립자가 문제되는 돈을 전부 다 유치원 회계로 보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뤄 보건대 해당 지원청에서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설립자가 용인해서 썼을 거라고 보이는 점, 그래서 설립자가 그 돈을 다시 메꾸어놓은 점 등을 따져서 더 이상 횡령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청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민규위원

저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제가 더 어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예, 예컨대 내가 돈을 길가다가 주웠든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훔쳤든 간에 훔친 금액만큼 다시 내놓으면, 훔쳤는데 그게 죄가 안 된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최근에 유치원 3법 개정하면서도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유치원 회계에서 특히 개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이든 검찰이든 횡령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설립자가 그 돈을 다시 회계에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복구를 했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아니고요, 그 전단계로 이미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을 횡령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고려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그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다시는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지켜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거기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민규위원

제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교사들이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예의 주시하고 다시 감사를 하든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행정국장님.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양민규위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유치원을 우리가 매입형 국가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것을 매입해 주어야 됩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경고처분이었기 때문에…….

양민규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국장님, 경고 정도 먹으면 기본적으로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예컨대 단순실수 같으면 보통 주의처분을 내리지요. 주의 정도 하면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고처분받은 유치원을 갖다가 매입형으로 잡는다 이것은 너무 심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감사를 받은 유치원과 안 받은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실제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최근에 감사를 나가면…….

양민규위원

적어도 국장님, 매입형 정도 가려고 하는 유치원은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주의까지는 이해합시다. 경고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적어도 감사를 받아서 검증이 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매입하는 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국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립유치원에 최근 감사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경고 정도의 처분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치원이 행정적으로 이런 업무가…….

양민규위원

대부분의 유치원이,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대부분의 유치원이 경고 정도 받으면 대부분의 유치원이 아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기껏해야 주의 정도, 주의도 하나 안 받는 아주 특별한 그런 유치원을 매입해야 오히려 객관성과 이런 것들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비가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아주 대다수가 경고를 먹는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 다 매입해 줘야 되게요? 대다수를 다 매입형으로 전환시킬 겁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매입형 유치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립유치원의 취학수요가 많은데 공립유치원이 적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투명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양민규위원

물론 그렇죠.

노식래부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흠결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십시오.

노식래부위원장

다음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어서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끊임없이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존경하는 강동송파교육장님은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요. 일단 미남이시죠. 학교폭력 징계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조치를 보니까 1단계부터 9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그리고 마지막 퇴학처분 이렇게 되는데 혹시 실장님 이 표 제가 요구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홍성룡위원

보니까 이것을 단계별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1단계부터 8단계 전학조치까지를 보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령에 나와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홍성룡위원

초중고 학생들의 인원수를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 봤더니 1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중학생들이 월등히 많아요,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모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9단계 퇴학처분에 가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고민한 게 퇴학처분받기 전까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1단계부터 8단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성룡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범의 수치, 그러니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초중학교 때에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자가 실제로 고등학교 갔을 때 퇴학처분을 받을 가능성 또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의미하게 통계자료를 내줘야 그래야만이 학생들의 계도가 사전에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원수가 단 한 건씩만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통계로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고등학생들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중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가 마지막 퇴학처분은 월등히 많아지는 것은 초중학교 때에 계도가 결국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밑에 있는 1호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퇴학 자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퇴학을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홍성룡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퇴학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보다는 고등학교 학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8단계까지 중학생까지는 퇴학을 못 하는데 그게 아니고 퇴학을 받은 9번에 보면……. 아, 잠깐만요, 중학생이 퇴학처분이 있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두 명씩 있는 내용은 스스로 자퇴를 하고 외국을 간다든가 한 것이고, 대부분은 전학을 가고요. 고등학교 학생도 퇴학조치를 받았지만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먼저 퇴학조치 이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처분을 학교에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8단계 보면 전학조치가 있고, 9항에 퇴학조치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학하고 퇴학이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먼저 전학조치를 할 노력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도에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퇴학 아이들 학폭에 관련해서 교직원이 처분받은 현황 이것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교권침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있는 자료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홍성룡위원

아니요, 관계없어요. 인원수만, 데이터 명수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조정에 실패해서 결국은 법원 소송으로 가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거나 초기에 호미로 막아도 될 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다음 아이들의 화해라든지 또 부모들끼리의 화해라든지 이걸 좀 주선해 준다거나 그러지않고 계속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심리적 괘씸죄 이런 것까지 걸려서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이런 건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업무상 행정처리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학교폭력에 관련에 된 부분이 피해자 학생에 대한 자료나 이의제기를 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3월부터는 통합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을 통해가지고 이의제기를 받아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재범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기록 자체가 졸업하면 또 없어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낮은 조치의 호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학생이라든지 교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안 두더라도 차후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도 데이터는 남겨놓는 건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가능한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3년간 학생들의 자살현황을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2017년에 19명, 2018년 25명, 2019년에 20명, 3개년에 64명의 학생자살자가 있어요. 보니까 가정문제가 한 20명, 성적문제가 6명 정도 있고 원인불명과 기타가 합하니까 29명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후에 벌어지는 거라서 조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 (마이크 꺼짐) 우리 담임선생님들이나 교사선생님들이 좀……. 우리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초등학생도 3명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홍성룡위원

이게 어떤 문제인지……. 중학생이 29명, 고등학생이 42명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실 상상하기, 물론 고등학생이 그렇다고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일이 하여튼 안 벌어지도록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심으로 질문드리고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 우리 강영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권영희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상세하게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고 나서 제가 시의회 동의 후에 중도포기한 학교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다시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의회 동의 후에 포기한 학교는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권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그러니까 2017년에 반납을 한 학교예요. 2016년에 신청을 하고 2017년에 반납한 학교들이 29개나 있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인센티브를, 운영지원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권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가 맞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한 곳이 29개가 있다는 얘기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기고 그것도 굉장히 규정위반인 거죠. 지금 2015년까지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의회 동의 후에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지원비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죠? 제가 받은 자료는 직접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원본자료예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는 2017년, 2018년, 2019자료를 드렸고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권영희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한 연도는 2017년이에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2017년…….

권영희위원

신청은 2016년에 했고 반납은 2017년에 했거든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그 운영지원비 지급은 그 전에는…….

권영희위원

2015년까지는…….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저희가 완공이 거의 되는 단계에서, 시의회 동의 후에 완공이 되는 단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지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권영희위원

과장님이 언제부터 이 부서에서 일하셨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는 2019년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권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 2017년 자료부터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교육위원회 사전동의를 받기 전에 다 중도포기를 했지 동의 후에는 중도포기 안 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권영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영희위원

그 부분은…….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그 전에 운영지원비 지원은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는 이게 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저도 그냥 들었던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권영희위원

초기단계에 인센티브가 나간 건 사실인데요. 인센티브가 나가도 의회 동의 후에 나가야 되는 거죠. 동의 없이 교육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했는데, 승인 안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지원시기는 동의 후인지 동의 전인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고요.

권영희위원

아니, 당연히 동의 후에 나가야죠.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그 인센티브가 먼저 나가버리면 의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급 시기는 동의 전인지 동의 후인지는 제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못 했고요.

권영희위원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지금 이건 직접 교육청에서, 과장님 다녀가신 다음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자료인 거죠.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동의 후에…….

권영희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영희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정말 정확하게, 지금 이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어떤 추진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다르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교육청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잘, 앞으로도 정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교육재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멈췄는데요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초등부가 5,271명, 중등부가 3,190명, 고등부가 7,899명이에요. 이 중에서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요, 초ㆍ중?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순

봉양순위원

위탁형 대안교육에 대해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학업중단 하는 학생들이 전부다 100% 위탁 대안학교로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1년에 1만 2,000명 정도 가까이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면 뭐 가정의 문제, 가사의 문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실질적으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4,5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학생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위탁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관이 현재 42개 기관인가요? 몇 개 기관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게 좀 넘버링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7개 학교 명단을 아마 위원님께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저한테 37개라고 했는데 여기 또 주신 붙임자료를 보면 번호수가 42번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게 좀 잘못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37개라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양순

봉양순위원

37개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올해는 남부 쪽 다다름학교라고 해서 하나 신규로 추가가 된 게 있고요. 공립 두 개하고 타 시ㆍ도에도 있는 것들은 지금 한 세 군데는 지금 빠져있고요. 그래서 총 37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37개 이 기관에서 지금, 학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아직 학교를 나가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죠. 어쨌든 여기 과정을 마치면 본인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포기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그 친구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좀 중간에 파악되는 비율이나 이게 참, 정원 대비…….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과정을 적응을 못 하든 어찌하든 간에 이 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든 어떻든 간에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교육까지 여기서 그만두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순

봉양순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실시된 거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양순

봉양순위원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위탁형 대안교육에서 받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다른 데 어디 가 있는지 몇 명이나 그만두었는지 그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상 뭐 나오는 인원까지는, 중도 그만둔 학생들 숫자까지는 파악이 되겠지만 나가서 어떻게 어디로…….

양순

봉양순위원

계속 관계를 맺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쉽지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쉽지 않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양순

봉양순위원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는 상임위가 보건이다 보니까 자치구, 자치구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각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본 적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금 친구랑센터라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사실 이렇게 나간 아이들을 다시 발굴하는 역할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못 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여전히 관계를 맺어서 상담을 하고 그 친구들이 검정고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그게 이제 친구랑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만둔 친구들이 그러면 검정고시를 패스한, 아까 제가 물었지만 그것도 그럼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게는 친구랑 센터…….

양순

봉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준 이 자료에서 지금 그 중도에 그만둔 친구들은 여기 숫자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지금 아직 학교를 떠나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위탁 대안학교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를, 이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이 이 숫자,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학교를 다니다가 포기한 아이들이 대부분은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과정을 하다가 여기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양순

봉양순위원

학교도 아니고 이곳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질문의 답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을 둔 아이들이라 이를 그만 두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느라고 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밖으로 바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일단은 원적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학교 자체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곳, 예를 들어 한 기관에서 25명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두세 명의 아이가 학교로도 안 가고 학교밖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에게는 꿈드림센터라든지 친구랑센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오는 아이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안 오는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성의문제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일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한번쯤, 담당 과장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담당국장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국장님은 이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37개 기관에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이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친구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전화라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 관리는 하고 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해서 받아놓은 친구들이 있고,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교육기관에서 이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안 오는지, 어쨌든 학교 밖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이 위탁하는 기관 자체는 여기서 수탁이 해지가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까지 그것을 강요를 하거나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강요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강요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적학교로 돌아오고…….

양순

봉양순위원

관심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아이들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는 당연히 관심과 사랑인데…….

양순

봉양순위원

교육자시잖아요, 교육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담당은 모르시겠지만 이 기관에서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요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락하거나 이런 것조차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 선언적인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건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으로 한 아이라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원할까요, 관심을 바라지 않을까요? (마이크 꺼짐) 어떤 걸 원할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히 관심을 원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자살 얘기도 했었는데 자살증후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분명히 기성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그걸 외면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길

강동길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최근은 아니고요 여름에 초등학교 화재사건이 난 것 알고 있으시죠? 700명 되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던…….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김경우위원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는 규명이 안 된 것으로…….

김경우위원

규명이 아직 안 되었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교 화재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누전이나 단락(합선) 등 전기가 원인이 돼갖고 차지하는 화재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에 49건, 그리고 2018년에는 66건, 2019년 상반기에도 17건이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러면 화재에 대한, 전기누전 이런 전기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무슨 감독을 해야 되지요. 전기 뭐랄까,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의 용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신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매월…….

김경우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학교에?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어떤 식으로 매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해서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와서 전체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매월 하고 계신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꽤 오래되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게 좀 오래되었다고 하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에 49건이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학교에. 그리고 2018년에도 66건이나 됩니다, 전기에 의해서 나타난 화재가. 그런데 매월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뿐만 아니라 교실의 노후화도 있고, 쓰지 않는 건물에 의해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전체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화재점검은 그렇다 치고,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여기 예산 자료를 봤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찾지를 못해서…….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경우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 때문에 17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초중고 섞어서요. 어떤 모 지역에 전화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17개 학교가 다 없더라고요. 이게 무작위로 여러 지역을 한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초중고를 전화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학교가 안전하지 않게 화재 스프링클러 기본적인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중에 스프링클러를 전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급식실 조리사들을 위해서 인덕션 설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리기구에 대한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관장합니다. 네, 인덕션에 대한 내용을 파악은 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교 수요조사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설치 원하는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우위원

제가 작년……. 아니지요. 올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의 위(Wee)프로젝트, 특수학교에 위센터가 없으니까 설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의에서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 예산자료를 봤는데 찾을 길이 없고, 위(Wee)프로젝트 운영 지원이 위센터에 대한 것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센터는 저희들은 아직 특수학교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는 둘째 치고 일반학교의 특수프로젝트 운영지원금이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폭력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상태에서 상담선생님이 곁에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보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센터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상담교사나 상담사, 이게 구분이 상담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하고 상담사는 저희들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감소하거나 감축되지는 않고, 저희들은 계속 모든 학교에 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클래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위클래스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본 데는 감소가 되어 있어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도 모르고 저한테 답변하신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건 위스쿨이 아니고요 위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우위원

지금 센터도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7개소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3개 장소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학교에 위센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센터가 학교 내에 있는 게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줄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에 의하면 늘려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학교에 있는 것은 위센터가 아니고요 위클래스가 되겠고…….

김경우위원

위클래스랑 위센터랑 좀 구별이 가지요, 센터는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곳이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차이가 좀…….

김경우위원

그러면 위클래스는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35개 위클래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설명서 71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찾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상담선생님이 항상 학교에 같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에 특히 일반학생들보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위클래스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식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각 구별로 정리해서 5년간 각 학교별 교장취임 현황 및 근무기간, 현재 시점으로 각 학교 교장취임 및 남은 정년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계신가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춘옥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교육장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교육장님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학교 제가 관할하는 유초중고 학교의 현황을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거죠.

만균

임만균위원

동작관악지역의 교육환경의 특징을 좀 파악하셨나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평교사일 때 한 20년 동안을 동작관악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혹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신 적 있으세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없고요. 개별 학교를 방문했을 때 몇몇 학교에서 학부모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3개월 되셨어요?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하시면서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역 학교교육에 대해서 어떤 게 개선되어야 될 점인지 한번 소통을 적극 하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동작관악의 교육에 대해서 시 교육청과 소통을 하시나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이죠.

만균

임만균위원

어디 부서랑 소통하시나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에 따라서 관련된 과와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래서 소통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뭐가 있으세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잘 아시다시피 관내학교 요새 인헌고등학교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또 아까 교육정책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내학교의 고등학교 부분에 선택교과목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것 건의하신 게 있으세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 직접 건의한 적은 없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학교 찾아가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제가 우선적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거 듣고만 있고 언제 얘기하시려고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학교가 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쉽지 않은 부분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시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춘옥

최춘옥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시교육청이 뭐 하는 것만 따르는 그런 업무 아니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지역학교가 교장선생님의 것이 아닌 것 인정하시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책임자입니다. 교육과 시설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면 여러 그러한 학교시설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법상으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서울시와도 협력해서 이런 지역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인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유인에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상당부분 지금 학교장님들은 그 유인이 학교시설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개방이, 위원님들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개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개방율이 지금 74%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2018년도에 69%였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와 소통 안 하고 비협조적인 그런 학교에 대해서 통제할 대책 마련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의 권한은 아니지만 간부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실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각 지역별로 교육지원청 다 순회하셨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전체 다는 안 했는데 몇 개 지원청을 빼놓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서울에 지원청이 몇 개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11개 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런데 아직 다 그 순회를 11개를 못 했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통합지원센터라고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학교의 민원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그 센터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만균

임만균위원

아니, 지금 그 센터랑 학교 순회한 거랑 무슨 관계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원청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방문을 하면서 지원청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동작관악지원청 방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동작관악지원청은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사전에 질문한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 교육환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시간 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각 지원청별로 교육환경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로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기조실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무상교육도 그렇고 무상보육도 그렇고, 아, 그보다 앞서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행사 때 시의원 인사말 달라고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재환 남부교육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전 교육장님이 좀 그러셨고, 1년 반 동안. 인사말이 아니라 본인이 제 지역구의 학교에 오셔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딸랑 시의원 두 명 있는데 한 분의 교육위 위원만 계속 띄워주면, 나는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끝내버리면 그 지역 시의원은 난데, 그건 공정하지 않죠. 네,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저 1년 반 동안 민망했어요, 1년 반. 그래서 특별대우 해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시의원 한두 명 있는데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데 일반 부모 아니면 시민들한테 과연 배려할 수 있을까? 이게 교육적일까? 하여튼 그 1년 동안은 참 교육청 학교, 교육장님만 오시면 제가 미리 나갔습니다. 미리 나가서 어차피 교육위 위원 소개하고 인사말하면서 내 얘기는 한마디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좀 아쉬웠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여기 송재범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저 학교 갈 때마다 감동받고 옵니다, 감동받고. 그런 많은 분이 계신데 하여튼 배려해 달라, 좀 공정하게 정의를 얘기하기 뭐 하지만 그게 좀 박탈감이 느끼지 않게, 시의원인 저조차 그런 걸 느끼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망하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노파심입니다. 인사말 줘도 인사말 안 합니다. 인사말 안 줘도 됩니다. 소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왔다고 얘기하면, 시의원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한 사람만 얘기하고 한 사람만 빼면 안 되죠, 내 지역 와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뒤에 계신 열한 분의 교육장님 대표해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이 순간 이후부터 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이호대위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으로 20억 또 증액됐고요.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이게 예산만 확보해 주면 내년 3월 학기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돌봄 하고 있고요.

이호대위원

네, 하고 있죠.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에서 20억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확충하겠다, 그렇게 지금 올라와있고,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호대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됐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호대위원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3월 학기 시작하면서 하여간 초등학생 수라든가 또 보육, 교실 부족률 이런 것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돌봄교실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돌봄사도 정확하게 배치해서 계속해서…….

이호대위원

이것도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고맙다는 학부모님들 얘기도 많은데 하여튼 이게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정책의 의지니까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실장님, 금방 얘기한 대로 당장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으로 해결은 되는 거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예산확보가 사실은 쉬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렇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이호대위원

교육부랑도 협의해야 될 거고 우리 서울시랑도 얘기해야 될 거고, 그런 고민 하고 계신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호대위원

있었네요. 거론됐네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국가적인 이런 내용, 고교무상교육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급식이라든가 여러 석면, 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거나 그런 방안을 지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호대위원

필요하시면 시의회랑도 많이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시의회가, 서울시가 좀 얘기가 안 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30초만 쓰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좀 계획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것 하라고 우리 시의회가 있는 거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전에 인조잔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의 보고 몇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노후된 인조잔디에서 뛰어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다친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좀 이왕이면 교육감님 방침이든 교육청 방침이 저는 인조잔디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설령 그렇게 하셨더라도 지금 사고의 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개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이건 국장님이시죠, 국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호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식래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오늘 사실 예결심사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느끼는 감정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개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최소 지역구로 따지면 다 10만 명 이상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워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람된 말씀인데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교육공직자는 일반 공직자하고는 조금 다른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저희도 개인이 아니다보니까 행동거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백년지대계 교육을 책임지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출산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한 10일 정도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심각한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2050년도에는 90대 연령의 인구가 20대 연령의 인구보다 더 많게 되는 정말 역피라미드의 극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향후 3년~5년 이내에 57만 명의 군병력을 50만으로 7만 5,000여 명 가량 감축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이제부터 또 10년밖에 안 남았죠. 초등교사 교원 임용률이 24%가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좀 이따가 알아차리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5개년간 계획안이죠, 서울시도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학생 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총 각급을 다 포함해서 2%나 줄어듭니다, 2%. 굉장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요? 충격적입니다, 인구가 진짜 국가의 경쟁력인데요. 죽 보다 보니까 그러면 교직원 수는 얼마나 줄어드느냐, 교육청에서 작성하셨어요. 16페이지 보면 연평균 증가율 0.1%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교육부에도 계셨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신정호위원

각급학교에 한 학급당 적정인원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26인데요 초등과 중고등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차이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 17페이지 연달아 보시면 전체 평균이 불과 5년 안에, 현재 평균도 18.7명이고요. 물론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 평균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각급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23.7명, 24.5명, 23.7명에서 23.6명, 23.2명, 한 명 이상씩은 무조건, 한 명 반씩은 줄어드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교직원 수가 0.1% 밖에 안 줄어든다, 학생 수가 궁극적으로 5년 안에 2%씩이나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아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의 학생수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생수요에 의해서 학교 신설을 하려면 학교용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잠깐 브레이크타임 시간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엄연한 사실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의 값어치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저도 옛날에 오전반ㆍ오후반, 60명~70명 대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시대에 맞게끔 작은 학교들을 곳곳에 교육청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책들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교육청의 일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 말씀 방향이 맞고요. 교육부도 예전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렇게 했다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사업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이지만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정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통폐합을 유도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실장님 답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25초밖에 안 남아서 아무튼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 이하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교육부에 계셨고, 부교육감님도 교육부에서 오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마을에 맞는, 그래서 진정하게 지역사회와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 지역이 유지되는 그런 데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찬

이현찬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게 운동부 학교후원회 공식, 비공식 전수조사 자료해서 조금 전에 답이 왔어요. 혹시 저한테 받은 답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49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홍성룡위원

거기 보면 붙임 1번에 2019학년도 학교운동부 전수조사, 하고 비공식 후원회 자료 부존재한다 그러고 나서 청렴도 향상 활동내용이 있는데 이게 공식후원회 전수조사, 했는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주세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없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안 보입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이름으로 왔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답변자료로 내놓을 수 있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요청한 지 10~20분 만에, 한두 시간 안에 왔으면 이해가 돼요. 오전에 신청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자료가 왔는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게 왔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홍성룡위원

아니, 자료 내용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어떠냐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원하는 자료가 무엇이겠습니까? 후원회 조사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성룡위원

제목은 후원회 전수조사 자료라고 해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학교운동부 조사해서 그것을 첨부한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반 현황자료를 첨부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한두 시간 만에 급해서 왔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 12시간이 지나서 온 건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게 올 수 있나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홍성룡위원

아니, 제가 체육 청문회할 때 8월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 지금 왔는데도 내용물은 엉터리예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기다리는 것이라도 있지요. 그렇죠. 얘기해 보시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당초에 속기록까지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던 상황 같고요. 오늘 말씀하신 자료는 학교 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비공식후원회까지 요구를 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음성적인 그런 후원회가 발견되는 즉시 사실 저희들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후원회는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공식적인…….

홍성룡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후원회, 제가 뒤의 분들은 이 자료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운동부 학교후원회 공식ㆍ비공식 전수조사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답변이 온 거예요. 답이 왔는데, 붙임내용에는 학교운동부 전수조사 그리고 청렴도 향상 활동내용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요구한 자료가 급하게 왔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앞뒤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게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를 잘 못 하시나 봐요, 국장님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모든 운동부에는 공식적으로 후원회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요 그 현황을 여기다가 조사를 해서 일반현황으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운동부 수와 후원회 수는 동일시하고요. 그 밑에 전임지도자, 코치, 일반지도자…….

홍성룡위원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더 많이 그냥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부에는 후원회가 있으니 운동부 현황파악만 해 주면 그 이름이 바로 후원회가 있는 명단 아니냐 이렇게 네가 해석을 해라 이 말이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 또 필요하신 항목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성룡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전 선포식 해가지고 2019년 3월 5일 오후 3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원 우면관에서 서울시 전체 학교운동부 지도자 780여 명이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홍성룡위원

여기에 언남고등학교 지도자들 출석했나요? 참석했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홍성룡위원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리뭉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종선 감독 왔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종선 감독은, 아마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홍성룡위원

여기 참석한 사람들 명단 좀 봐주시고요. 그 그림 밑에 보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비전해서 액자 비슷한 이것 서명하게 되어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홍성룡위원

이게 보니까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하고 학교, 종목, 아름다운 지도자 학생선수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조폭들이 모임을 할 때 현수막 뒤에 걸개그림을 어떤 글자로 쓰지요, 보통? 착하게 살자,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우리 영화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착하게 살자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데 정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학교 현직에 계시니까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돼요. 첨언을 하나 하게 되면, 사족입니다.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것 예산심사할 때 보면 우리 6층에 있는 청소하시는 어머니들, 여사님들이 하시는 게 우리 교육청 직원들만 왔다 가고 나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통에 다 안 들어가고, 앉은 자리 밑에 커피 마시다가, 음료수 마시다가 다 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깊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실장님, 한 마디 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에 계시다가 밖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바로 퇴근하실 수가 있는데 행감 때 복도에 많은 선생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 보면 피곤하니까 마지막 가실 때에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6층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의자 밑이나 이런 데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많이 두고 간다는 씁쓸한 뒷얘기가 있다는 것 첨언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저는 보충질의 안 했는데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섭합니다. 자리도 맨 뒤에 앉혀 놓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저도 민원인이 와서 있다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광호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다가 노후 조리기구 구입비가 많길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요. 제가 요구한 게 이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든 뭘 사든 산 날짜하고 폐기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 학교의 장으로 해서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이게 노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살 때도?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로 그 기구에 대한 명단까지 다 요구하시면 시일이 사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한 예를 들더라도 학교 거라도 하나 갖고 오시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산 날짜도 있을 거고, 폐기한 날짜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 2년 쓰다가 한 10년 가는 건데 바꿔 달라면 바꿔 주고 여기다가 매각시키든지 온비드에 올려서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필요하시면 샘플링 조사라도 해서 그러면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절차나 단계 이런…….

이광호위원

노후조리기구 이거 사는 것에 대해서 예산은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현장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하고 비싼 건 실사까지 해서 결정이 된…….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자는 거예요, 그걸. 물건을 하나 샀으면 가령 무슨 주방에 큰 기구를 하나 샀으면, 냉장고를 샀다면 폐기한 것 있고 산 날짜도 있을 거고 그걸 보자는 거죠. 폐기를 했다는 물건을 어떻게 폐기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처리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 조사하기는 어려우면 저희들이 샘플이라도 내일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몇몇 학교만이라도 샘플링해서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올 여름에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일환으로 시민참여 해갖고 학교를 8월 20일부터 한 4일간 뜨거운 뙤약볕에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느낀 건, 제가 여담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제 결혼 주례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뭐 제가 나이도 있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되게 하늘같이 보였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례를 교장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했던 게, 그렇게 내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자분들의 위상이 한참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그 학교, 내가 현장방문 갔더니 교장선생님들도 임기가 1, 2년 되신 분들이니까 시설을 해 주면 말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애처로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 좀 해 줘보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교장선생님들의 임기가 대개 몇 년입니까? 4년입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정년이 다 되신 분들은 근무하시다가 정년하시는 거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 다 정년이 되셨던 분들이었나, 교장선생님들이? 한두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애처로움이 없더라고요. 이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좀 우선으로 좀 배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는 정책국장인데요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반성도 되지만 대부분의 교장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정말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돼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판단하고 하는 것과는 많이 편차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의원들도 우리 교육자분들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느낌이, 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보다도 우리 각 구의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원초적인 얘기지만 의원들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자기 지역구에 갖고 갈 수 있는 예산, 그걸 씀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뭐 하고 그걸 떠나서 진짜 마음적으로 내가 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좀 빛내보고자 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 또 지역주민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표나 좀 얻어서 다음에 또…….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는 느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1,500명 되는데요 연수를 1년에 두 차례씩, 세 차례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연수 시에 반드시 학교의 교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결합하면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지역이 없는, 서울시 전지역이 제 지역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제가 알고 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아시겠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로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할 때도 좋고 서로 평상시에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약속하신 것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점검 갔어도 마찬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소규모 보험 1만 원,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보험은 들 수가 없어요. 그걸 한 청에다 모아서, 한 지역으로 모아서 덩어리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네. 저희가 가스 부분하고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위원

그건 꼭 해 주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순서 좀 지켜 주세요, 순서.

현찬

이현찬위원장

먼저 들었어요, 먼저.

양민규위원

아니, 추가질의를 몇 차례 하셨고 저는 못 했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여기 지금 현재 질의순서에 하셨어요. 추가질의 하셨어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먼저 든 관계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요 스프링클러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한 층에만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교육연구시설은요 4층 이상이면서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4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 됐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그 이하 1, 2, 3층에서는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김경우위원

아니, 지하만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되게 많은데 지하만 있고 어떤 데는 4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층에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내년에는 다 하신다는 얘기시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선 내년에는 유치원 한 107개원 정도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의 단설유치원입니다. 그게 노유자시설로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2021년 6월 며칠까지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종일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쯤에 다 될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클래스 제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11년이 걸리더라고요,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좀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작구에 고등학교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가는 이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구의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게 된, 이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작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의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작ㆍ관악구를 하나의 학군으로 엮어서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동작구에 학교가 5개밖에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관악구도 마찬가지고 관악구는 학생 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동작구의 아이들이 관악구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요. 그러니까 있던 고등학교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가 당연히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시간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