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7,270억 원으로 전년대비 7.3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6,400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 610억 원, 기타 특별회 계 260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1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총 862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 계 798억 3,400만 원, 기타 특별회 계 1억 2,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 계 6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6,66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38억 원 보다 5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율은 8.5%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350억 원, 세외수입 460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3,359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3억 원, 보조금 1,906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6,400억 원으로 전년도 5,796억 원 보다 604억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율은 10.42%입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60억 원으로서 전년도 342억 원 보다 8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3.98%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7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2억 2,000만 원, 교육 분야 88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9억 7,600만 원, 환경 분야 593억 2,7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 1,430억 9,800만 원, 보건 분야 103억 7,600만 원, 계속해서 2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070억 4,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3억 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62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57억 5,400만 원, 예비비 189억 6,000만 원, 기타 841억 1,400만 원입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91억 1,100만 원, 물건비 449억 6,600만 원, 26쪽 경상이전 2,353억 1,800만 원, 28쪽 자본지출 2,304억 8,6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 8,000만 원, 보전재원 18억 원, 내부거래 381억 500만 원, 29쪽 예비비 및 기타 358억 3,400만 원입니다. 30쪽부터 44쪽까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으로서 이중 보통세는 34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2억 원이 감액된 375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억 원입니다.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지방교부세는 539억 2,700만 원 증액된 3,35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3억 원이 증액된 133억 원, 보조금은 20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6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무형 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 등 문화관광사업,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사회 보장 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등 농촌진흥사업 생태하천 복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1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228억 4,25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13억 1,88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2억 9,696만 2천 원, 105쪽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26억 5,4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를 위하여 주요 박람회 참가에 3,000만 원, 107쪽 2025년 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3억 8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108쪽 지표 고도화 컨설팅 1,800만 원 등 6,0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140만 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8,8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1억 9,4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189억 6,0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2,6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65쪽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80억 7,93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 5,332만 6천 원보다 7억 2,601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4.18%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읍면동 행사축제는 문경, 가은, 산북, 마성, 점촌4동, 점촌5동 6개 읍면동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366쪽,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총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기금운용계획, 책자 5쪽부터 9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2020년도 운용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서 운용총액은 16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9쪽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9억 6,2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성장을 선도할 역동적인 인프라 구축, 출산·보육·주거 등 균형 있는 투자로 인구증가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0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대비 147%가 증액되어가지고 편성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일반회 계는 1%정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뭐 폭염이라든지 요즘 돌발적인 변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난재해 예비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정걸위원
아니 편성기준이, 전체 일반회 계 예산의 1% 아닙니까, 기준이?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는데...
이정걸위원
재난재해, 아...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다가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또 예비비를...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아, 작년도에도 재난재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아, 그래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다 포함해서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
이정걸위원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추경에 편성 했는걸 내가 못 봤나, 작년에 추경 편성해서 얼마였었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40억 정도 됩니까, 작년도?... 그렇게 해도 올해 180억이면 좀 많이 늘었네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뭐 요즘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이정걸위원
제가 어제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체육관련 해서 예산이 많이 좀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예비비를 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추경 세울 때 전용할 수는 없는가요, 가능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실장님 우리 뭐 행복 문경 만들기 위해서 예산 짜느라고 진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해에 관해서인데요. 작년에 보니깐 우리가 폭염 때문에 5,000만 원 썼고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자동염수분사 설치 때문에 지금 또 1억 5,000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차단을 위해서 1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쳐가지고 유통축산과에 보면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억이 좀 넘어요, 그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까지 140억이라고 했는데 일반에서는 얼마나 썼어요, 이거는 지금 재해재난이고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올해 일반회 계 예비비는 8,828만 3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 일반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올해 1월 21일 지방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춘남
박춘남위원
아...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얼마를 썼어요, 다 썼어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8,828만 3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8,000만 원 정도를 예산했던 거를 다 썼었습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일반 예비비를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집행한 금액이 8,828만 3천 원.
춘남
박춘남위원
선거비용으로?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40억 재난재해는 다 쓴 거예요,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 경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남았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남아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남았던 거 보태가지고 세웁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비비가 올해 집행을 하고 남으면 또 내년도에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쓰고 또 예비비로 또 얼마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이게 뭐 재난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기금이 있었어요.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는 내년도에 가구당 20만 원씩 나가는 게 맞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서...
서정식위원
아, 해당과에서 합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 장사시설 주변지역에도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주위에 이렇게 현금을 지원을 하는지 그 관계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 무인경비시스템 CCTV 렌탈료, 무인카메라 뭐...용어가 너무 이렇게 똑같은 항목인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CCTV에 관한 거라면 거기에 관한 거 그다음 관리유지비도 막 다 달라요, 명칭이요.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 CCTV 유지관리비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침을 딱 내려주셔서 용어를 일원화 시키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지침을 항목에 있어서 지침을 똑같이 용어를 일원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우리 관광진흥공단 타당성 용역 작년에도 1,900만 원 서고 올해도 1,900만 원인데 이거 무슨 용역을 합니까, 이거 가지고 105페이지...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관광진흥공단 이번에 타당성 용역관계는 3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창기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올해 있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자연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게 누가 맡아도 한 분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양분화 되어 있다 보니깐... 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분화 되어 있으니깐 지금 그 휴양림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만 강당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깐...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임차해 주는?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틀리니깐 그게 하나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가지고 경영개선 할 저거 있으면 좀 꼭 용역을 안 줘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뭐 어디든지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벌써 기존 예약이 되어 있으면...
김창기위원
아니요, 그러니깐 지금 이거를 분리해놓으니깐 자연휴양림도 안되고 내가 보니깐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있으면 거기 왔다가 잠은 거기서 자고 같이 저거 다 되는데 지금 분리해놓으니깐... 주인이 틀리잖아요, 지금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아니 휴양림하고 저거는 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그래도 누구가 하나가 해야 그 저거 된다 이거라요. 그 해보고 그런 거 좀 하시고요. 그 좀 이래 한번 왜 자꾸 적자가 나는지 그런 거 좀 알아가지고 우리가 경영개선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되거든요, 뒤에서...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뒤에 그 밑에 보면 25억 8,000만 원, 거의 26억 5,000만 원이 가는데 전출금이,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기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경비 그렇고 그 밑에 자본전출금은 컴퓨터라든가 집기, 시스템 운영하는데 시스템 구입 뭐 이런 것이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달라하는 대로 계속 주니깐 이런 저게 우리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라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김창기위원
만약에 여기 한 10%나 20% 뚝 자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맹 공무원들도 매년 호봉이 오르고 급수가 오르잖습니까?
김창기위원
그런데요, 봐요... 그게 오르는 게 좋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100억을 주면 최대한으로 100억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00억을 주면 실장님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억에 대해서, 그런 거는 한 개도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무조건 주고 받은 것만 계산하지 뭐 간접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집기 뭐 이런 건 계산 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만큼 나는지 또 자기들은 100억을 준 것 같으면 조만큼 해놓고 목표달성 했다고 성과금 다 나눠가고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래 인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을...
김창기위원
그러면 적자나는 거는... 누구 그런 거는 없어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래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을 평가를 합니다, 가 등급부터 시작해서...
김창기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요. 평가를 하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 해놓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가야 되지 자기들 적자를 그만큼 내놓고,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없다는 그런 저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줘가지고 최대한으로 뭐 돈 벌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좀 상의 좀 하십시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김창기위원
예,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지 말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다보면...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주면 어느 정도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말이 20억이지 20억 이상 지금 난다고요, 적자가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니깐 그런 거를 좀 줄이려고, 우리 같이 노력해 줘야 되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만 지금 26억 5,000만 원 정도 전출금이 나가는데 공단에..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다른 과하고 총 합하면 총 얼마정도 나갑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단산모노레일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나 새재주차장이나 세트장이 지금 시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뺐나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 보여가지고 그래요, 그 뺐는 금액이, 감소된 금액이... 여기 얼마정도 감소됐어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직원 수는 더 줄이지는 안하고...
춘남
박춘남위원
줄이지는 않는데 일단 공단에 가던 거를 지금 시로 합하면 시에서 지금 또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니깐 공단에 그만큼 덜 줬을 거 아니에요, 지출을 덜하게 되잖아요, 공단으로 전출금을.... 그러니깐 그게 얼마나 감소됐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금액을 한번 빼봐야 되는데...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감소된 만큼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공단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저희 8대 때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이 공단이 지금 또 노조까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렇게 시에서 좀 같은 집행기관에서 컨트롤을 잘 해주셔가지고 말썽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꼭 부탁드리고 휴양림하고 유스호스텔 청소년은 이게 지금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이거를 묶어서 다시 다른 데로 위탁할 건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도 있고 특히 불정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나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 청소년수련관, 휴양림 거기는 폐광기금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적자나는 거는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휴양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로 가지 요즘에 자연휴양림 찾는 사람들은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래 사실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 이러면 그쪽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 뭐 초중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하고 그런 캠프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거든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거는 위탁 주는 게 힘들면 없애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적자폭이 많으니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도 시설이든지 뭐든지 좀 시에서 또 시비로 다 경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이 98.22%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예비비는 180억에 대한 예비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22페이지에 보면 기타 해가지고 840억 원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예비비 밑에 편성해 놓은 840억에 대한 그 예산은 기타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이 뭐예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그 몇 페이지?
재용
황재용위원장
22페이지, 22페이지... 금액이 예비비가 180억인데 예비비가 그렇게 편성을 재난재해 예비비라고 140억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예비비 말고 840억 원 편성해 놓은 금액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명목상 어떻게 하는 거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에 그러면 어떤 용도로 나갔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국도비 반환금이 이만큼 안 되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내용은 내가 봤는데 그러니깐 명목상 어떻게 나갔는가를 이제까지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그 내용은 하여튼 다음에 하여튼 언제 누가 기획실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공단 전출금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본부... 본부가 4,352만 원이 늘었어요, 본부 전출금이 왜 이렇게 늘지요,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체 공단에 경상적 전출금 말고 밑에 자본전출금 해가지고 본부로 가는 금액이 올해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줄었는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니깐 그 그냥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금액이 월등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감사업무 인원이 몇 분이지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총...
재용
황재용위원장
다섯 분이라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계장까지 5명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감사계장까지 다섯 분이라요, 감사계 혹시 인원이 안부족합니까? 자체적으로 맹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서 감사를 할 때 다른 과에서 맹 보충해서 같이...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차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차출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감사나가실 때 감사요법에 대한 교육 하고 갑니까?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계장이 설명을 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제가 보니깐 이 다섯 명은, 전문 인력은 솔직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작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냥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분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시간 때웁니다, 가서 그냥 대충 보고 말고 하는 거지... 정말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다. 왜... 우리 문경시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부정수급 이런 신고포상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혹시나?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정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하나도 없지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산 세워놓은 거 하나도 안 썼네요, 그죠... 하나도 안 나갔네요, 그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깐...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돈을 준다고 해도 신고를 안 하니깐, 하여튼 뭐 그 감사업무 하는데 우리 감사교육 실시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감사업무를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민사소송이 지금 올해 8,380만 원이였는데 1억을 잡아놨잖아요, 내년에...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아,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16건에 대한 소송이 8,300만 원이라요, 그죠... 16건 현재 진행 중인...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올해 19년 11월말까지 지금 18건에...
재용
황재용위원장
지금 더 늘어났어요, 2건 더 늘어났어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8,894만 원이 지금...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기서 지금 항소건 외에 대법원 가있는 거는 있습니까, 대법원 가있는 거는 아예 없지요, 대법원 있어요, 대법이 몇 건이라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그 내역을 내가 16건에 대해서 내역을 봤는데 내가 여기 확실하게 몰라서 여쭙겠는데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그거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가장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폐기물처리 사용 관리법 위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갔고 에코랄라에 대한 거, 우리 관광진흥과에 대한 에코랄라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항소요, 그래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가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송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못해줬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르게 됐고 거기에 또 반론해서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래 이게 민원처리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소송까지 안 간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이거를 내일이 아니라고 ‘아이구,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니깐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또 우리가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또 자꾸 매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조기에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기 18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진행상황을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사회 복지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해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예?
600명요, 연세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수당을 얼마나 받습니까, 전부 다?
그게 다입니까, 다른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증가를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시기가 힘든 연로한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298페이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문경대표 음식 발굴 육성사업에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어제 보니깐 관광진흥과에도 3,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도 이거 되어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지금 뭐 저희 회 의 전에도 얘기 있었고 계속 저번에 뭐 진후진 의원 5분 발언에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의원들 마음이나 시의 공무원들 마음이나 똑같을 텐데요. 저희들이 자꾸 뭐 인근지역, 참 배가 아픕니다, 사실... 용궁만 가더라도 그렇고 함창으로 또 나가보면 대부분 점촌사람들이 문경사람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 파트에서 지금 뭐 대표음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방법이 없는가요, 따로따로 이렇게 경쟁식으로 가야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 군데 힘을 모으면 더 낫지 싶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4,000만 원 뭐 다른 데 3,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냥 어떤 항목으로 잡아서 각 과별로 그냥 전례행사처럼 치루는 그런 게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301쪽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이게 뭐지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는가 하면 제가 오해를 했어요. 지금 1동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흥덕사회 복지관에 세탁용 이동차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건의를 했었고 지금 이동차량이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사실 어르신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불빨래 1년에 한 번도 못합니다. 뭐 저희 젊은 사람들이야 셀프 빨래방 이런데 가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목욕이나 세탁이나 이런 거는 청결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말고 면이나 이런 지역에는 없지요,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옛날 솜이불 이런 거 사용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전번에 금액가지 제가 다 뺐는데 과장님 바뀌면 어떤 정책이 또 이렇게 소멸되고 소멸되는데 이동세탁차량 관계를 한번 좀 넣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편성 꼭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셔야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이동세탁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꼭 좀 넣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겨울 오기 전에 빨래도 할 수 있고, 이불빨래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 대 운영하고 있는걸 아는데 활발하게 운영하는지 그 자료 좀 예... 1년 동안 어디어디 갔다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과장님 약속하신 거 믿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었지만 이동 세탁차량 한 대를 흥덕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 해당되는 읍면에 다니면서 어른들 이불빨래를 해줄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시민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285쪽에 보면 내년도에는 지금 36억 8,500만 원이 증가해서 지금 215억 정도가 우리 복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6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이 지금 14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는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지원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 분들의 생계비로 주는 게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의료급여도 혜택 그거는 또 따로 받습니까?
주거비용도 따로 받고요?
그런 금액들은 총 얼마가 됩니까?
총 합치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87쪽에서 28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또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가 흥덕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출금 주는 게 지금 이게 14억인가요?
기술은 어떤 기술을 배우지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읍면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지금 55명은 시내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면마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이게 8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다 썼었어요, 모자랐어요, 지금 6억이 더 편성됐네요?
그래요, 15명 추가되는데 지금 6억이나 증가돼요?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거나 도배를 하면은 또 거기서 돈을 받잖아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도 받고...
또 내가 뭐 청소를 해서 그 이익금에서 배분해가지고 얼마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총 1인당 얼마정도...
예.
지급받는 것만 120만 원 정도 이고...
들어오는 게, 노력했는 거 하고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또 질의 드릴게요, 다른 분한테 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과장님 291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있고 사망위로금이 있고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전부 다가 증액된 겁니까, 그 항목별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액이 안됐고요?
아,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지금 이거 어때요, 타 시군하고 혹시 비교하면은?
지금 보니깐 명예수당이 14만 원 나가지요, 시비가 9만 원이고 도비가 5만 원해서.
타 시군은 어때요?
돈은 타 시군하고 똑같아요?
시군 맞추는가요?
왜 그런가하면 개인별로 이게 중요하지 인원 늘어나는 거야 뭐. 내가 받는 게 얼마인가 그걸 따진다고...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개인별로...
그러면 이 금액이 몇 년째 지금 계속 증액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전에는 어땠어요?
아니 개인별로, 개인별로...
아, 그래요?
그리고 294쪽입니다. 보훈회 관은 뜯고 새로 짓는 겁니까?
보니깐 한 38억 지금 총 사업비를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98쪽요.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구이터에 집기류 구입한다고 했는데 1억 3,000이 저기 어디 미나리밭 그겁니까?
반곡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보면 우리 흥덕사회 복지관 운영에 그게 1,000만 원 감액됐네요?
아, 5,000만 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대표음식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걸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식당을 하나 키워야 되지, 그냥 돈만 툭 던져주고 하는 저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 요즘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요리 음식에 대해서 이런 분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것도 막 다하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깐 한 뭐 식당 같은 거는 주인이 의욕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 장사는 못해줍니다, 먼저 주인이 할 의욕이 있어야 돼요, 모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몇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전문교육을 한번 이렇게 받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 우리 시 막 전체를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진짜 우리 함창에 가면 뭐 두부집, 또 요새 뭐 함창도 순대가 또 좀 저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주인의 의욕이 있는 그런 식당을 뭐 문경이나 가은이나 뭐 몇 군데,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309쪽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예요. 의료보호특별 그 전출금 보면 11억 6,7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금 5,3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요. 거기 의료비 지급이 지금 국비로는 얼마정도 따왔어요?
국비가 얼마예요?
90억 정도가요?
180억중에서?
그 180억중에서 90억이면 반 정도네요, 80%가 아니고...
150억 정도요?
그럼 90억이 아니고?
140억 정도 지원 받지요, 그러면 여기에 병원 뭐 의원 이런데 가면 진료비하고 그 다음에 약품대금도 포함된 거예요?
다 같이 해서?
예, 그래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306쪽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 마스크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2억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지금 마스크는 지급하고 있지요?
매년 미세먼지로 해주는 것 같던데요.
찾아가는 분들만 주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 보건소에서도 거의 많이 하고 있던데 또 이렇게 저소득층만 따로 하는 게 예산이 많아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거기 찾아오는 환자들만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아, 그래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이중지급이 많은 것 같아서 금액도 만만치 않고 이게 그러면 보급 받는 사람들은 인원이 얼마나 되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같은 페이지예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어디 민간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가요?
3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세군데 금액을 나눠서 지원해주고...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서비스 받는 아동은 얼마나 되요?
많네요, 정서발달 장애의 아동들이...
그래서 서비스지원 받아가지고 좋아지거나 이런 게 지금 있어요?
글쎄 인원이 점점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304쪽에 보면 긴급복지비가 지금 1억 8,7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7,600만 원이 추가로 더 늘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위기상황으로 대부분 생계가 힘들어졌을 때 지원하잖아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그래요, 의료급여가 많이 나갔다는 거는 다쳤거나 이랬을 경우?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한 가지 빠트렸는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아까 29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각 사업내용별로 보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아까 14만 원이라고 했지요, 또 각 사업별로... 또 국가유공자 사업내역이 여기 쭈욱 있지요. 23개 시군 비교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전체 금액 말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9만 원, 30만 원, 5만 원... 여기도 보면 9만 원, 30만 원 지급되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23개 시군 상주 뭐 예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302쪽이에요. 상단 쪽에 보면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한 22개월 정도?
2년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22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요?
지금 우리 시설하고 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설 쪽으로 들어오면 만족감은 취하고 있는데 인제 기간이 짧다보니깐...
그러니깐요.
예,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질 좋은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은 뭐 2년도 안 되는 기간하고 다른 일도 못하게 되면 이거도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 쪽에는 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거의 다 그러면 사회 복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뽑을 때부터 그런 분들을 뽑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거의 월 200씩 받고 정착금도 따로 30만 원 받는 거...
그러면 230만 원 정도 받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면 인구증가도 좋지만 우리 시내에 어려운 청년들, 39세미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뭐 한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그분들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든데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이게 뭐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깐요.
그러면 여기 19명 중에 여자는 몇 분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앞쪽 301쪽에 보면 지금 사례관리사 이래가지고 중간쯤입니다. 6,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하고 흥덕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계속 근무해요?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이터 운영 집기 1억 3,000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운영할 때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 구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선택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훈회 관 자리는 꼭 그 자리 말고 다른 데 할 수는 없는가요, 혹시 변경할 수 있어요?
현 보훈회 관 위치가 너무 접근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돈을 어차피 국비 내려오고 하지만은 다른 자리가, 요즘 다 어르신들도 가기 편하고 좋은데 가야 되지 그 뒤에 외진데 있으니깐 보기가 영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강구해 주시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 사회 복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하고 지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또 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애매하게 이쪽에 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쪽에도 보면 294쪽에 그 뭐 위생식품관련 해가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질의 드린 거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사회 복지과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뭐 보건소하고 이게 절충이 된다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아, 그래요... 그 요양복지사들이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깐 자기들이 건강검진을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서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좀 시스템이 복잡하게 됐다고 그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닌지, 그 문제를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아, 그거는 노인복지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과장님 29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보조로 주는 거 운영비 보조하고 증감된 게 내역이 뭐 어떤 거지요... 운영비하고 사업보조 부분에 1,980만 원하고 7,260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부분이 뭐뭐인지...
293페이지에...
200만 원씩 더 업한 거지요
이 7,260만 원 올라간 내역에, 내역이 이게 얼마씩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금액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있지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료상담 이게 원래 있었는가요?
보훈단체 하여튼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물을까요. 325페이지요, 융자금 회 수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다계상 하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과다계상 안 된 거라요?
그래 이 금액을 하여튼 이자부분이나 회 수 수입도 있지만 하여튼 계상하실 때 잘 하셨겠지만 이게 하여튼 과다계상 안 되기를 하여튼 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세입수입이 맞기 때문에 세출예산 잡아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이 좀 많습니다, 사회 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0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9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64만 1천 원이 증액된 885억 8,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에서 336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 2억 5,695만 4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5억 6,116만 6천 원, 요요 공연예술단 운영 1,60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7,513만 2천 원이 증가된 총 8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 8억 2,542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4억 8,0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33억 8,356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79억 2,173만 6천 원, 기초연금 지원 497억 5,441만 9천 원,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3억 3,036만 3천 원,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5,71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억 2,440만 9천 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63억 4,747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7,04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4,460만 4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4억 3,063만 5천원 등 전년대비 91억 1,942만 2천 원이 증가된 총 740억 6,0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대비 191만 7천 원이 증가된 3억 1,0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전년대비 4억 5,123만 2천 원이 증가된 총 130억 6,9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3개 사업 9억 570만 2천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9억 2,187만 5천 원, 장애수당 2개 사업 5억 288만 6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지원 32억 4,979만 원 등 전년대비 15억 2,300만 3천 원이 증가된 총 79억 6,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 3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75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4,28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1,786만 8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8,531만 2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억 3,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 3,697만 2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억 3,127만 8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억 1,914만 9천 원 등 전년대비 12억 6,302만 8천 원이 감소된 총 39억 4,2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서 3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과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각 1억 3,000만 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5,48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6,581만 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억 4,097만 6천 원 등 전년대비 1억 9,125만 7천 원이 증가된 총 11억 6,4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4,991만 3천 원이 증가된 2억 3,0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73만 원이 증가된 5,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8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지원기금이...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 기금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 말 현재 5억 9,024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도 수입은 이자수입 675만 4천 원이며 지출은 백년시대 신문보급 1,800만 원으로 연말 기금 조성액은 5억 7,9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1억 4,153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1,946만 2천 원의 수입금으로 1억 6,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계시구요. 내년도의 예산이 지금 98억 정도 더 증가되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지금 89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336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740억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배정되었고 90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엄청 빠르게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 3년 후에 거의 뭐 천억 시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7천억 정도의 거의 7분의 1정도를 노인 예산에 쓰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332쪽에 보면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또 1억 7,500만 원 정도 더 증가했네요. 거기 뭐 보면 밑에 쭈욱 있는데 거의가 지금 노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무료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서예교실, 당구교실 뭐 바둑이나 이런 거 다 그 전에도 기존 하던 거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대로 하던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1억 7,500이 늘어난 거는 또 어디에 더 추가로 쓰게 되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336쪽에 보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노인복지관이 준공을 마치고 지금 10년째가 운영되다 보니깐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또 하고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노인복지관이 되면 상담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상담실이 없다보니깐, 이번에 상담실 조성 내부 리모델링 그 다음에 계단을 보면 10년째 되다보니깐 리브가, 고무판이 인제 훼손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러한 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금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예전에 영강노인복지센터 거기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상담실은 1층에다가 하게 되겠네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층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 몇 평 정도 조성을 하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8평 정도.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또 상담사도 있어야 되겠네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선 겸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사도 있고 하니깐 저희들 직원 중에...
춘남
박춘남위원
아, 직원들이 상담을 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 직원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계장님도 사회 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 복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 노인복지상담은 주로 어떤 거를 하게 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른실들 요새 보통 보면 많은 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같이 뭐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도 그러면 하고 있겠네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러한 상담실은 아니지만은 우리 여기에 와서 본인들의 그러한 컴플레인을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또 상담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339쪽에 시니어 클럽 있어요. 지금 시니어 클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 해도 운영비 말고 지금 51억 정도 되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내년에 또 9억 3,000만 원이 더 증가된 금액인데요, 여기 시니어클럽하고 우리가 또 별도로 저소득층 재가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일자리 분야가 또 지원되는 게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들 노인일자리 사업에 873명?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동에서 하고요, 읍면동에서 하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니깐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공익활동,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 서비스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조금 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적인 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하는 활동지원도 그렇고 연령제한이 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공익활동은 65세 이상자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고 있고요.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0세, 그거는 일반 대상자들도 가능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60세부터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니어에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는 지금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1,337명을 하려고 올해 예산보다도 지금 인원이 109명이 더 증가된...
춘남
박춘남위원
109명이 늘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337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1,337명이 아니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1,228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내년에 증가하면 1,337명?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9억 3,000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일을 해서 버는 것 외에는 뭐 또 지급되는 게 없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 사업은 전부 노력으로 해가지고 얼마씩 배당 받나 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춘남
박춘남위원
식당 운영이라든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대경비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이 나가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했는 만큼 n분의 1...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읍면에 하는 노인 일자리가 나이제한이 없다보니깐 80세 이상도 ‘나도 노니 나가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억지로 걸어가고 또 자기가 그 보행기 밀고 가서 청소나 뭐 가로 길에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나이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거기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춘남
박춘남위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75세 이상 80세 이상 얼마 되는지 한번 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가지고 금액이 1억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인데 어디어디 있지요, 이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장수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있고 점촌 성당에 나섬의 집이라고 또 있고요.
서정식위원
아, 점촌성당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이번에 흥덕종합사회 복지관에 흥덕경로식당이라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 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3개소는 어디어디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문경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문경지역자활센터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GPF라고, 한국 GPF라고 그래 세 군데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지금 전에도 이걸 했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연차적인 사업인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이번에 사회 복지 보조 과목변경입니다.
서정식위원
민간위탁 전에 종합복지관에 관리하고 이랬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목만 변경을 지금 해서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과목만 변경하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럼 이거를 선정할 때는 어떤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그 담당직원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가 보고 저희들이 인제...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 유지비가 또 들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위원
센스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담당을 하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기계를 구매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서정식위원
그런데 저희 집에도 그걸 설치를 해봤습니다. 센스가 있는데 이게 업체에 저희들이 이걸 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위원
뭐 나라장터나 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거는 기계가 다 그렇지만은 오래 쓸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부품 뭐 교체라든지 이런 게 적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보니깐 이거는 뭐 설치해놔도 그냥 조건에만 맞지 실질적으로 단가가 좀 작아서 입찰에 당선됐지만은 이게 수리하는 횟수가 또 많아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왕이면은 중국산 말고 국산으로 하고 또 여기 품질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이게 우선 싼 거를 저희들이 입찰가, 낙찰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80%는 80% 이하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뭐뭐 50%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됐는데 설치하고 나면은 이게 또 시설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그 입찰자격 요건 이런 거를 한번 수정하셔가지고 한번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4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344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이게 공동 거주하는 데가 저희들이 어디 있는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인제 3개소가 있는데요. 가은 하괴에 보면 미노리 경로당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로 적성2리에 보면 거기에 경로당 바로 뒤편에 있고 그 다음에 점촌4동 원골 그 주유소 바로 뒤편에, 그래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거하고 353쪽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혹시나 노인이나 장애인 그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학대라든지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340쪽입니다. 340쪽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해가지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정걸위원
도비지원 사업, 뭐 어떤데 쓰여 지는 사업이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 사업이 저희들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또는 사업장 임대료라든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지난번에 우리 서정식위원이 사무 감사 때인가 질의했는데 우리 저거 주차장 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
유료주차장, 거기 혹시 이 돈이 거기 보전되는 거 없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없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정걸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없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싱싱농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산양하고 그 다음에 동아 뒤편에 가면은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또는 새재참기름 그런 착유기, 그런 쪽으로 인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아,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4,300만 원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42쪽인데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늘었네요, 한 5억 가량?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가 늘은 거는 없습니다. 늘어난 거는 올해 정수기를 작년에 줬는데 그 정수기를 계속 관리하다보니깐 읍면동에 하던 거를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고요.
이정걸위원
아... 정수기 임차료를 읍면동에서 지급했었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동일한 목에 별도 인제 세부사업으로 부기가 됐는데 이번에 같이 업쳤습니다, 그 금액이 인제...
이정걸위원
여기 또 뒤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따로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난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이거는 인제 도비분입니다. 이거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7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이정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 그 위에 보면 노인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난타가 있네요, 난타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하기는, 가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가서 해주는...
김창기위원
그래 이거를 봉사를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우리가 5,000만 원씩 또 세웁니까, 별도로?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난타뿐만 아니고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로당이 활성화...
김창기위원
아니 건강 같은 데는 보니깐 보건소에서 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니깐 이거를 내가 볼 적에는 그 안에 경로당이 전부 조그만 한 데 난타가 어디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난타 등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동영화관을 지금 현재 계속 어르신들 하실 때에...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하고 체조라든지 또는 한궁을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한궁.
김창기위원
예, 한궁.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하고...
김창기위원
아니 그거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그 시설만 하나만 사주면 되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 그러니깐 거기에 인제 강사료, 운영비 이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곡지원 하지요, 경로당에?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몇 포씩 합니까, 한 경로당에?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곱 포씩입니다.
김창기위원
일곱 포, 그러면 그게 남는 데도 있을 거고 모자란 곳도 있고 이렇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저녁으로 밥 해먹고 점심 해먹고 이런데 파악 해놓습니까, 어느 경로당 하고 안 하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파악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김창기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데가 좀 많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갖다드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파악 좀 해가지고 밥 해먹는 경로당, 안 해먹는 경로당... 그 읍면동에 물으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해가지고 모자란 데는 약간씩 좀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뭐 그냥 그대로 주더라도 예? 예산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341쪽입니다. 기초연금 상단에 보면 지금 47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해가지고 거의 500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지급받는 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5,645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금액이 똑같은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올해까지는 25만 원씩 지급됐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만 원.
춘남
박춘남위원
30만 원, 5만 원씩 올라가지고 30만 원 됐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30만 원 계산한 건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증액사유가 지원대상자들이 지난번에는 소득하위 20%만 해줬는데 인제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증가됐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 4월 달부터 다시 이게 선정기준도 조금 바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지금 국회 에서도, 아마 저도 보니깐 이게 지금 4월달 기준인데 연초 1월 달부터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하위소득 기준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하위 기준 소득이 4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에서 40%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앞으로 7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인제 국비가 뭐 물론 많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또 시비를 뭐 40억씩 보태야 되는데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15,645명이면 우리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거든요. 점차 늘어나게 되면 이 금액이 지금 상당할 것 같은데...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기초연금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뭐 저기 소득수준 하위자만 주는 건데 그려면 소득수준 하위가 40%까지면 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소득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소득플러스 해가지고 재산, 재산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일반 단독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7만 원, 그 다음에 인제 부부가 있을 경우는 219만 2천 원 정도 그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 재산기준만 공시지가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한 5억 4,600만 원 정도 이하 되면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소득은 전혀 없고 재산이 5억 이하인 분들은 다 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금액을 차등해서 단독가구 같으면 한 2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춘남
박춘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343쪽 하단에 보면 지금 장기요양급여지원 비용이 8억 정도 늘었어요, 내년 예산에...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환자 수가 늘어난 건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가 한 400명 정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78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단 수가도 아마 내년엔 조금 늘 것 같아서 이거는 국도비 보조가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 왔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한 400명 정도..
춘남
박춘남위원
예, 1인당 지원은 얼마정도 돼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춘남
박춘남위원
급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돈만 저희들이 해주는,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죠, 공단에 예탁해서 얼마, 매달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400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347쪽에 조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어요. 그게 인제 내년도에는 한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거의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일자리 사업이 올해까지 40명인데 17명을 더 받았습니다. 17명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늘어난 이유가 장애인활동 바우처 그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인제 올해 등급제가 중증, 경증으로 바뀌었는데 등급제가 개편되어가지고 3급이 이제 중증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1, 2급만 중증이었는데 3급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7명에서 156명으로 더 늘어난 그런 자금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 여기 보면 지금 행자 참여하는 사람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돼요, 인원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분들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현재 크게 지금 파악됐는 거는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거기에 뭐 156명 정도 한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춘남
박춘남위원
156명 정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3,800이잖아요, 그죠, 노인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운영비 3,800만 원, 노인회 시지회 에 주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번에 조금 증가해서 줬는데 그거 말고 분회 에서 또 노인회 시지회 로 들어오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얼마씩 들어오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한 개소당 3만 원인가...
재용
황재용위원장
한 노인회 경로당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경로당마다 3만 원씩, 382개 경로당에서 다 공히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이 3,800하고 그거하고 운영비가 다 합산되는 거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노인회 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사업결과 보고 다 받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거기 내역에 대해서는 안 받고 그러면 3,800만 원에 대해서도 안 받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들은 3,800만 원에 대해서는 받고 일반 분회 라든지 그 분회 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럼 3,800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 장님이 쓰는 지회 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재용
황재용위원장
30만 원 아니에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만 원.
재용
황재용위원장
20만 원 거기 올라왔던가요, 정산 결과에?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래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회 장님들은 활동비가 없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노인복지관 뒤에 주차장 있지요, 앞에 주차장 있고 앞에 주차장은 요금정산하고 뒤에 주차장은 도로 주차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육생들 있잖습니까, 노인복지관 오는 교육생들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교육생들이 그 뒤에 주차장에 차를 대도 요금을 받더라고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교육생들은 받지 말아야 되지, 거기 항상 오시는데...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안 받고 있는데 2시간 이상이라든지 3시간 정도까지 받고 있는데 그게 인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니깐 왜 교육생들 차에다가...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니깐 보니깐 징수를 한다고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재용
황재용위원장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두 시간인데 이분들이 오전 내내 있거나 아니면 오후에 오셔가지고 계속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하셔가지고 교육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잘 살펴보시고 행복도우미가 지금 24명 올해 했잖아요, 내년도에 24명이라요 맹 똑같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더 증원은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더 증원... 저희들이 뭐 이거를 임의적으로 증원은 하는 게 아니고...
재용
황재용위원장
도에서 뭐 30% 주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우리 시비 70%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한 명이 24명이 382개의 경로당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6개를 그날 차를 타고 계속 다녀, 그러면 거기 가면 상주하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 되냐 이거라... ‘그냥 왔다 갑니다, 저 왔다 갑니다.’ 이거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사진 찍고 쉽게 말해서 현장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저, 여기 왔습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사진 찍고, 그래 형식상 시간이 짧다, 하나가 너무 많이 한다 이거라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도에도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장한테 제가 건의 드릴 테니까 더 좀 주십사, 줘야 되지... 확충이 되어가지고 행복도우미가 더 많아져야지 관리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겠나,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6개 다니려고 하면은 솔직히 시간타임이 빡빡합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동시간, 거리가 또 있으니깐요. 그러니깐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 차를 끌고 다녀야 되거든, 행복도우미가 다 여자 분이잖아요. 본인들이 차를 끌고 다녀야 되요, 여기서 저 경로당 가는데 시간이, 이동시간이 많단 말이라요. 그래서 16개 하려면 정말 제 말처럼 건성건성,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런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정말 실질적인 도우미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357쪽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해주는 바우처 있어요. 거기 이번에 좀 많이 증가됐네요. 그런데 청소년발달장애인은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고 그냥 장애인 활동 바우처는 지금 3억이 지금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인원 차이인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발달장애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조금 더 늘었는 건데...
춘남
박춘남위원
아, 10명에서 20명 정도?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 양이 증가 됐는 거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우처 가지고 뭐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본인들이 방과 후에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두 시간씩...
춘남
박춘남위원
두 시간?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인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깐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개소가 인제...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게 해냄터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냄터 하는 거는 그거는 중증장애인들 하는 저거이고...
춘남
박춘남위원
발달장애인도 아동이나 뭐 청소년 또 어른들도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 뭐 하는 것 같던데...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 사람들은 10명에서 20명 이 사람들은 어디서 해요, 방과 후...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희망 기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장애인 부모회 에서 이렇게 발달장애인들 하는데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거는 인제 우리 부모회 에서...
춘남
박춘남위원
부모회 에서 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모회 에서 10명이 인제 주간아동들 데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신문보급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러면 전체 다 경로당에 해 주려고 다 짠 거라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300개소 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거는 우리 도에 지부, 노인지부에서 그것은 인제 전액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 그래 지금은 저희들이 뭐 저번에는 반씩 돌아가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6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뭐 또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1,800만 원 하면 382개인데 그러면 다 돌아가겠네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인제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기금으로 사용하라니깐 못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인제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장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지금 기금이 한 1억 4,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
이거 예전에 지출한 적이 있는가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2022년까지 적립입니다.
이정걸위원
아, 그전에는 지출하면 안 됩니까?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
아, 그래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립하고 난 다음에 인제 그 예산을...
이정걸위원
2020년까지 적립하고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 설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기금을?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
아 그런데 지출을 이렇게 오랫동안...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를 그동안에 8% 하다가 그 다음에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또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정걸위원
지역주민들의 뭐 민원이 있었어요?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그렇게 해서 인제 16%를 그렇게 늘었습니다.
이정걸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에 지출 하겠다?
재윤
김재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청소년과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8,105만 6천 원이 증액된 276억 9,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4,355만 원, 여성회 관 운영 2억 1,1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4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5,000만 원, 여성봉사회 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 여성취업 교육 1,3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3억 5,74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6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2,8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7,614만 원, 방문교육 사업 1억 8,011만 4천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3,064만 9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2,7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282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2,832만 5천 원, 한국어교육 운영 2,0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1쪽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 3,995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억 1,321만 1천 원, 한부모 가족지원 1,950만 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5,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9,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5억 9,332만 5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060만 7천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540만 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2,800만 원, 누리과정 17억 9,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9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6,938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억 4,022만 9천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6,124만 8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3억 9,223만 7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8,00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2,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억 7,471만 3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5억 1,9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4,810만 원,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5,880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1억 5,480만 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지원 1,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3,558만 6천 원, 드림스타트사업 1억 1,5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에서 386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지원 5,144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2억 64만 6천 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시설아동 간식비 1,411만 2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377만 8천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1억 2,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9억 9,6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4,342만 원, 아이돌봄지원 13억 1,900만 6천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5억 4,605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6억 8,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2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7,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2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1,982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5,820만 1천 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2억 4,868만 9천 원, 방학 중 중식 2억 736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4억 4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603만 7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5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3,15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1,0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1,039만 6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3,040만 5천 원,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6,919만 7천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1,314만 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지원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서 400쪽입니다.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 4억 6,979만 7천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 1,8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0억 9,047만 8천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2,4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0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4,106만 6천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88만 8천 원, 청소년육성기금 7,93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에서 40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2,35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781만 2천 원, 드림스타트사업 1억 2,619만 6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611만 6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808만 4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청소년·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375쪽에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375쪽요?
서정식위원
예, 375쪽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깐 삭감이 됐더라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보육교직원 인건비요?
서정식위원
예, 인건비 지원에 5,700 나오지요, 삭감된 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 다음에 376쪽에 거기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가지고 또 1억 7,600 이래가지고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이게 인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아마 지난해에 우리 문경시에 조금 많이 이렇게 내려줘서 아마 그럴 거고요. 뒤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담임교사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휴게시간 때문에 더 이렇게 추가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확대되어서 뒤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해가지고 25명에서 내년도에는 한 59명 정도 더 추가로 쓸 걸로 예상이 되어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서정식위원
그 다음에 378쪽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동에도 그 동사무소 밑에 1층에 장난감 도서관 아닙니까, 그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장난감 도서관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만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5동에는 애들 놀이시설입니다, 놀이터처럼 실내놀이터.
서정식위원
놀이시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 5동에 아시지만은 참 복잡해요. 관광진흥공단 사무실 있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또 다문화 있지요, 동 있죠, 이렇게 되니깐 주차도 아예 힘들고 거기서 뭐 국장님 계시는데 관광진흥공단이 다른데 얻어서 나가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또 뭐 예비군 중대 있지요, 참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 그것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다른데 옮길 수 있으면... 또 뭐 옮기면 더 고맙겠고요, 다음에라도 뭐 당장에 안 되더라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으로...
서정식위원
예, 그 다음에 364쪽에 민간위탁센터 운영비, 여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센터 운영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서정식위원
예, 예... 364쪽, 민간위탁센터 운영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이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그...
서정식위원
민간위탁한 거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문경대학교에 위탁 줬거든요.
서정식위원
예, 민간위탁?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민간위탁.
서정식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러면 뭐 어떤 예산관련...
서정식위원
사용한 금액,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시에서 물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계속 이렇게 보니깐 자료가, 민간위탁에 허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좀 보고 싶은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식위원
그렇지요, 예산 집행한 거 올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사업별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나가고 민간위탁 했는 데는 회 계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 계감사를 받습니다.
서정식위원
물론 하고 계시는 거는 좋은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67쪽에 다문화가족 사례 관련 지원에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 가족 업무도 봐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러니깐 남편하고 아이도 같이 하면 좋겠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한국인이고 남자가 외국인이라요. 이거는 다문화 아니잖아요, 다문화 되는가요, 혜택이 호주관계 때문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는 여자가 한국이고 남편이 외국인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것도 뭐...
서정식위원
아, 그것도 다문화 맞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도 다문화... 지금은 주로 인제 우리가 대부분 여성을...
서정식위원
호주관계하고 상관없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런 게 있잖아요 왜... 남자가 호주잖아요, 저희들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런데 여자가 한국인이고 남자가 외국인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맹 다문화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현황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법적 근거가 맹 있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뭐 여성회 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제 사견인데요. 여성회 관 보다는 양성평등회 관 해서 여성들이 그 교육프로그램 할 때 밤에 하는 게 많더라고요. 남자들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수는 없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은 여성회 관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교육생 모집할 때 남성들도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 인제 명칭 자체를 이게 뭐 여성청소년과 이래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회 관이라는 말을 이제는 빼고 불쌍한 게 남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냥 한번 건의해보는 겁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한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여성회 관을 양성평등회 관으로 명칭변경이 가능하다면 부탁 좀 드리고 그래야만 여성들만 이렇게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데 남자들도 그러면은 과감히 가서... 그러면 또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쪽입니다. 저거 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전액 시비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고 앞에 보면 국비에서도 조금 지원이 됩니다, 3,200만 원...
이정걸위원
아니 지금 4억 4,810만 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걸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지원이 됩니까, 국비로 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국비로 한 3,200만 원 정도 해서 부모교육 쪽으로 해서...
이정걸위원
3,200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차역 앞에 있는 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기차역 맞습니다.
이정걸위원
예, 거기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사업을 해서 지원이 됐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지금 2014년도 여기 보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6년도.
이정걸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이 우리 시비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시에서 나갔는 게요?
이정걸위원
예.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장난감 도서관까지 다해가지고 한 뭐 5억 정도...
이정걸위원
이정도 나갔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이거 어디 국도비 좀 어떻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경상북도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추가로 상주도 설치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이 전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걸 좀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걸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교육가면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위원
예, 이 위탁사업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달라하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떻게 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더 한번 챙겨보시고 국도비를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그리고 384쪽입니다. 신망애육원도 매년 느네요, 지원 금액이... 왜, 직원들이 호봉이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느는 겁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인건비로 올라갔지만 저희들 지금 신망애육원 추세가 미취학 아동들이, 가정폭력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미취학 아동들이, 나이가 어리다보니깐 보호기준이...
이정걸위원
아, 어린이집 원생이 늘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원생이 지금 44명입니다.
이정걸위원
아니 그러니깐 매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걸위원
애들 대학교 가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빠져나가는데도 자꾸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이러니깐...
이정걸위원
아니 이것도 보니깐 다른 거 비해서 도비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죠...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단순히 이거 운영지원비만 해도 예? 12억인데 그래 도비가 1억이고 국비도 없고 이런 거 좀 도비를 더 따올 수 없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보조비율이 그렇고요. 이게 양육이양사업이라서 이거는 그래도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 주는...
이정걸위원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다 교부세가 다 포함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정걸위원
그리고 390쪽인데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하는데 조리사 이게 한 명입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한 명입니다.
이정걸위원
한 명이 7,200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이게 도에서 신규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이정걸위원
아, 올해 처음이라요, 전에는 조리사가 없었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전에는 조리사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행복도우미를 파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인제 도에서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각 센터당 한 명씩...
이정걸위원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정걸위원
아, 도비 해봐야 뭐 50%도 안 되는데 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도가 좀 많이 주면 좋은데...
이정걸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비 좀 많이 따오도록 노력 좀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여성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담임교사 지원비가 있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뭐 어린이집이 해당이에요 아니면 초등학교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어린이집에 담임교사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다 담임을 하는 거 아닌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인제 명칭이 작년도에는 교사 겸직했던 원장님들 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반별로 담임교사들한테 더 주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6,700인데 174명에게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을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담임교사 지원비는 월 22만 원씩 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어린이집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국비에서 22만 원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22만 원을 주는 겁니다, 수당 쪽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그냥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377쪽에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이거는 담임교사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담임교사하고 다르고 이거는 추가로 요새 휴게시간 있고 이러니깐 별도로 교사를 뽑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59명인데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씩 지급되는 거 같던데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분들 주는 거는 월...
춘남
박춘남위원
이게 지금 4억 7,300만 원이면 나누기 하면은 이게 지금 한 800만 원 되는데 연 800만 원씩 이렇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연 800만 원이면...
춘남
박춘남위원
80만 원... 65만 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한 네 시간 정도 근무하니깐...
춘남
박춘남위원
네 시간만 근무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담임교사도 있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한 97만 3천 원 정도...
춘남
박춘남위원
예, 보조교사들은 또 4시간만 와서 근무하고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 인제 보조교사는 휴게시간, 요새를 어린이집 휴게시간을 인정해줘야 되니깐...
춘남
박춘남위원
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것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영아반이 두 개 이상 해야 되고 또 정원을 70% 이상 또 채워야 되고 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우리가 보조교사 한 명을 주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보조비가 다 다르네요. 농촌보육교사는 또 특별수당이 47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뭐 1억 정도 나가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더 힘들고 이러니깐 그 특별히 더 주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이분들도 계산해 보니깐 한 12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것 같은데 47명이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농촌의 특별교사, 월 11만 원씩 더 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12만 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1만 원.
춘남
박춘남위원
17만 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1만 원.
춘남
박춘남위원
11만 원, 그러니깐 1년에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예, 예... 이게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이분들이 뭐 어린이집에서는 얼마씩 받는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인제 봉급 이외에 수당 쪽으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농어촌에, 동로라든지 뭐 산북, 호계는 시내보다는 애들 아침에 태우러 가고 이러니깐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깐 인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추가로 주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리고 378쪽에 보면 중간쯤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게 내년에는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은 1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만 5세 애로서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애들한테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니깐 양육비를... 인제 개월 수마다 다 다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지급해 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주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제일 많이 주는 거는 12개월 미만, 0에서 11개월이 20만 원 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20만 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이 학생들, 학생은 아니지요, 5세 미만이니깐... 지금 5세 미만 인구가 얼마나 되요, 우리 지역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5세 미만 인구를 파악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애들이 550명 정도 되거든요.
춘남
박춘남위원
안하는 사람들이 550명 정도 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급하는 인원이 예...
춘남
박춘남위원
가는 사람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안가는 사람이.
춘남
박춘남위원
안가는 사람이 550명 정도에 지금 월 20만 원씩...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12개월에서 24개월은 15만 원.
춘남
박춘남위원
아 금액이 조금씩...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24개월 넘으면 10만 원씩.
춘남
박춘남위원
아, 조금 크면 보기가 수월하니깐 금액이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지난해 말에 6세까지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2,800명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어 많이 나갔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돈은 나갔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인원이, 현황이...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거도 조금 이렇게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하나 서면 보고 좀 해주시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연령, 예.
춘남
박춘남위원
383쪽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지금..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300?
춘남
박춘남위원
383쪽.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383쪽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아동사업이 지금 이게 한 89억 정도 예산도 지금 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디에 조금 더 많이 치중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동복지양육시설에 좀...
춘남
박춘남위원
예, 양육시설 조금 전에 했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양육시설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망애육원에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뭐 소소하게 그냥 사업별로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만 6세까지 줬는데 지난해 9월 달부터...
춘남
박춘남위원
7세까지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상향되어가지고 그게 인제 내년도 1월 달부터 반영이 되니깐 거기서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금 6세 미만 어린이 지급하는 수당이 있었고 지금 또 388쪽에 보면 아까 얘기하신 2,565명에 대해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줍니다, 이거는...
춘남
박춘남위원
다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건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양육비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동수당, 재산에 관계없이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10만 원씩?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돈이 더 늘은 게 도에서 아이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지난해 우리 문경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이래서 도에서 출산장려차원에서 도에서 특별히 아이돌봄 부모부담 경감 이래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페이지, 우리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인데요.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조금, 조금 늘었습니다. 한 몇 세대 좀 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사업을 왜 이렇게 줄여놨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깐 작년에도 금년에도 20세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인제 나라마다 이게 수신기가 다 달라요. 먼 나라는 수신기를 크게 해야 되니까 읍면지역에 뭐 마당이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김창기위원
없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인제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이렇게...
김창기위원
전화료를 지원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김창기위원
예, 왜 그런가하면 그런 분들은 전화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한 번 뭐 싸움하고 나면 전화료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 한번...
김창기위원
그런 연구 좀 하시고 372페이지 휴일 어린이집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립 어린이집을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애들이 초창기에는 뭐 일요일 날 한 명, 두 명 맡겼는데 요새는 또 거의 맡기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혹시나 또 내년에 휴일 날 이렇게... 예산을 없으면 집행을 안 하니깐...
김창기위원
아니 지금은 이렇게 보니깐 평일에 엄마하고 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깐 일요일에 전부 어지간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더라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혹시나 뭐 인제 당직을 한다든지, 부득히 맡길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내년에 한 해 운영을 더 해보고 정말 내년 한 해에 한 명도 없다 이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을...
김창기위원
아니 그리고 어쩌다 맡기려면 자기 친척이나 인척이나 이런데 맡기려고 그러니 애 학원에 혼자 안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올 1년만 한번 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뭐 아무도 없는 걸 운영을 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지금은 없지만은 또 1월 달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신망애육원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3,300만 원 그거는 뭐 어떤 사업이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망애육원 건물이 2012년도에 개관을 새로 지어서 했는데 시간이 한 6,7년이 지나다보니깐 외부의 도색이 많이 저거 됐고 그 다음에 비가 약간...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벽을 통해서 약간 스며들어서 그게 인제 외벽 도색하고 누수방지 도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국비에서 기금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이래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도에서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아이돌봄 부모들이 나형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 자부담을 55% 부담해야 되는 거를 그 자부담분의 50%를 지원해주겠다, 저희들은 시에서 다 했잖습니까, 내년에는 도에서 지원해주니깐 시비가 올해보다는 좀 이렇게 절약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요, 국비 좀 많이 따와가지고, 도비도 많이 따오셔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395쪽에 보면 지금 마을돌봄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게 새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인제 뭐 학교애서 종일 돌봄을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쪽에는 같은 사업의 종류는 똑같은데 여기 시의 뒤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초등학교 애들이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주는 시설을 저희들이 새로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할 건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은 모전 쪽에는 있으니깐 흥덕쪽 저쪽 호서남 초등학교 그쪽으로 안해야 되겠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흥덕 쪽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 건물을 사가지고 하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사실 공공건물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없어서 전세를 얻든지 그거는 한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39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맹 돌본다는 거는 목적은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춘남
박춘남위원
취약이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주로 맞벌이 부부 애들.
춘남
박춘남위원
취약이고 그러면 방과 후에 초등학생 얘네들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돌보면서 저녁 밥도 제공해주고 이 마을돌봄은 저희들 시비로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저녁식사 제공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돌봐주기만...
춘남
박춘남위원
돌봐주는 거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 뒤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람도 뽑고 뭐 이렇게 인제 코디네이터도 뽑고 인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코디네이터는 몇 명 정도?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한 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한 명 뽑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한 명이 또 여러 애들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센터장이 한 명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돌봄교사는 기간제는 한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 한 명, 두 사람을 뭐.... 저기 오전 오후 나눠서 뽑아도 되고 해서 아마 한 직원은 2명이나 3명 정도...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아동복지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특히 돌봄은 엄마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다음주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