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경보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 계획 및 2019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팀 김관기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허영환 팀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 윤여찬 팀장은 신병치료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원예특작팀 정기영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곽은주 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 563억 3,129만 원보다 5억 8,458만 6,000원이 증액된 569억 1,587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방법은 시비사업과 국ㆍ도비사업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업인회관 내진보강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은 금년 내진점검결과 건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1쪽 중간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내년도는 5,800명에 대한 도비 및 시비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의 미래농정 현장포럼으로 도비 및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논산시 농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등에 대한 포럼사업비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논산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대상지역은 강경, 연무 등 6개 지역이며 총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 9억 8,900만 원이며 금년에도 지역농협주관으로 공동살포사업을 시행합니다. 470쪽 중간의 통합 및 노후RPC 시설장비지원은 연무농협과 황산벌RPC의 집진시설 및 조선기 교체 등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 및 시비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식량작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비 1억 1,225만 원은 볏짚환원사업, 공동방제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의 식량작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은 시ㆍ군 자율사업으로 곡물건조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71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은 논산농협 농기계수리센터가 화재로 소실되어 재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삼광벼특화단지 저온저장시설 설치 2억 원은 상월농협에 설치예정이며 아래의 벼저온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 7,500만 원은 성동농협에 지원 설치될 예정입니다. 472쪽,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은 청년농부 4명의 영농기반 지원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 및 시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은 2020년부터 지원예정인 농림수산사업비로 58억 5,76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1만 3,017명에 대한 지원액으로 지원예정인 60만 원의 75%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100%로 환산할 경우 7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RPC 집진시설 개보수지원비 2억 2,000만 원은 황산벌RPC의 집진시설 현대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4쪽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광석, 노성, 부적 농협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논산농협 대체토마토 선별기 등의 사업비이며 예산은 도비 및 시비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지원 5,000만 원은 양촌면 산지유통센터의 계단이 급경사로 농민들의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7쪽 하단의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8,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의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 9,000만 원, 다음 쪽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비 2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논산시 로컬푸드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직매장, 교육장, 회의실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9억 원이 됩니다. 이중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18억 2,500만 원, 시비 7억 2,500만 원입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논산딸기향테마파크 내에 건축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운영비 8,000만 원은 홍보, 마케팅 및 포장재 등 제작비이며 활성화사업비는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0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은 상월농협 APC집하장 전반에 대한 시설보완공사로 국ㆍ도ㆍ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입니다. 유통형 딸기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은 딸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생산시설 확충사업은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의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입니다. 486쪽 중간의 중소 원예농가 노후하우스 교체는 도비와 시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농가당 200평 기준 1개동의 범위 내에서 노후 하우스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87쪽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하여 일반식재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2억 2,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미신청분 1,202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명 예정으로 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5명밖에 없어서 지난번 추경과 그리고 금번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증가로 5억 2,9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1억 원은 딸기 수출증가 등으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지원계획이 취소되어 6억 3,665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아래의 3억 7,20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원예농가 영농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은 잔여사업비이며 그 아래의 다음의 시설원예농가 차광코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비로 사업이 충족되어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의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은 기금과 도비를 추가 확보한 사업으로 추가 반영예산액은 2억 2,263만 9,000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은 마치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50억 이상을 적립한 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10억 원을 적립하였고 2020년에 10억 원을 적립하면 이자포함 20억 1,450만 원이 적립되며 매년 10억 원씩 적립할 예정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가 그 통보 받기로는 그 명시이월조서도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말씀해 보셔봐요.

그 저희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시이월 조서 받았어요? (직원과 대화 중) 아,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예, 1쪽입니다. 첫 번째 논산시 농업회의소 설립지원사업은 도에서 지금 강력히 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시ㆍ군에서는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대한 법제화된 국회에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뭐 설립은 됐지만은 실질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업인단체들이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그 하단의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사업자,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최종확정이 지연돼서 금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이렇게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하고 그 아래의 드론방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2회와 3회에 그 추경예산을 편성돼서 준비기간이 짧아 부득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상월농협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지원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본예산, 2019년 4회 추경예산, 2020년 기금운용 계획 및 2019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추경부터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220페이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다 딸기죠?

예, 거의 그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지금 총 그러면은 이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1억 5,000이에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4억 원 있었고요 이번에 1억은 추가로 확보하고...,

그럼 5억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딸기,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이라고 이 도비지원 그 취소사유가 뭔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시비로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이왕이면 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하고 대화가 돼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그 지원계획이 취소가 돼 가지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저희가 딸기를 수출을 하다보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저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성이라는 게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딸기가 무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산화처리기라고 co2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플라즈마라든지 등등의 그 처리를 하게 되면 딸기가 숨 쉬는 것이 일시 정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종개량은 전혀 없이 기존 설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수출 아니 저 뭐야, 포장 이제 지원만 가지고도 극복이 가능해요?

그 품종 개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에 대해서는 클로렐라라든지 미나리라든지..., (기침)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클로렐라나 이런 배양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에 그런 양분을 공급하면 저장성이 향상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 단단한 거나 아니면 맛있게 더 당도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품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성 같은 경우는 킹스베리를 전국적으로 특화를 시켜서 킹스베리를 주 생산단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광석에 비타벨이라고 딸기가 신품종을 이렇게 영농을 했는데요 그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논산에서 떠오르는 작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맛도 좋고 아주 경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순수 시비로만 7억 4,400만 원이 그 포장재에 관련된 지원이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거죠, 그럼?

보조금 포장재 말씀하시...,

예.

포장재는...,

아니, 이 저장성 향상 지원에 대한 사업...,

지역농협으로 나갑니다.

지역농협에요?

예.

어디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청한 데가 노성, 광석, 상월 등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 많이 하는 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수보다는 장기보관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협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수출포장재에 국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근데...,

클로렐라나 뭐 이런 미생물 저기는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예.

그거는 그 기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갖춰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클로렐라나 미생물 같은 거는 계속 쓸 때마다...,

배양을 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협에서 쓴다라는, 배양을 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체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하면 하우스 내에서 이 자동 배양이 돼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공급은, 그거는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공급 전에 그 원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농가 개개인이 사는 거예요?

예, 저희는 기계하고, 기계부분을...,

배양시켜 그 뿌려주는 기계 시설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원자재가 아니고?

예.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중에 신문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뭐 종류도 여러 가지고 액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게 저희도 참 그런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부분이라든지 구독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보조비율을 변경한다든지 구독부수 같은 것도 변경하는 건 사실은 저희 능력 밖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농업인신문들이 뭐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회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중앙에 이렇게, 아니면 도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많이들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러면 여기 468페이지에 그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6천 아니, 이거는 사업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논산에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농업인,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데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있는 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홍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성립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그냥?

예.

그 470페이지에 그 하단에 농촌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제 소규모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규모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기계를 뭐 보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영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광석농협에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 올해는 광석하고 부적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면 농협에서...,

아, 이것도 지역농협이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

지금 47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이거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로 예산만 그냥 세워놓으신 거죠?

예, 지금 날짜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조만간에 충청남도하고 각 시장ㆍ군수, 그리고 농어민대표하고 MOU를 체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대로 아마 이대로 내년부터는 6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가 1년에 7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이렇게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더 많아지겠어요.

이 부분...,

다른 농업정책 흔들리지 않겠나요, 이거?

이 부분은 60만 원 전체가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고 4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15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되는 그 25% 정도가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73페이지에 농ㆍ특산물 홍보 및 공동브랜드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4,600이나 돼요?

이게 저희가 그런 해외 홍보판촉 때 이런 예산 저희 농업정책과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안 했었는데요 전에는 타 부서에서 세워진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걸...,

전략기획실 같은 데 예산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 추경부터-이제 금년 추경이죠-금년 추경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 때도 올렸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올린 것은 그 나라마다 다른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 가기가 또 영농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딸기 수확철인데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뭐 저번에 뭐 시장님하고 같이 동남아...,

예,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이 판촉행사 갔던 그런 성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딸기 수확이나 이런 거 딸기농사에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은 어쨌든 이 품질 제품경쟁력이 높으면 딸기만 생산하면 홍보는 홍보전문가한테 차라리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기 농가분들이 직접 만든 농산물을 팔리는 거나 이런 홍보에도 직접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딸기는 누가 키워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튼 알겠고요, 보면 그 밑에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1억 6,500만 원 뭐 다 그런 홍보에 대한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에 보면 농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영업용택시가 376대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에 부착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 차량에 부착하는 홍보비요?

예.

저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를 논산이 아닌 관외지역을 활용하든지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주신 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트럭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그 하단 부에 우리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미생물 관련된 지원사업인가요?

이게 그 친환경자연농법으로 영농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부터, 금년 추경부터, 저번에 추경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토질이 자꾸 산성화되다보니까 이런 농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야쿠르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첨가제를 이렇게 토양에다 뿌려서 산성화되는 걸 좀 방지한다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혜는, 주최는 누구예요, 그럼? 지원받는 주최는?

이거 현재는..., (직원과 대화 중) 개인농가로 원예농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 논산 원예농가에...,

희망하는 농가!

희망하는 전체 농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그동안 기존에 하던 대로 마찬가지로 어디에 등록이 된 제품은 본인들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미생물 같은 그런 개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정도 액수면 우리 논산시에서 그 시설원예 재배하는 농가 어느 정도나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 판단은 제가 안 해 봤는데요, 판단해서 별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개인이에요, 아니면 뭐 공선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개인별로요?

예, 예.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면 이제 거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좀 서원 위원께서 얘기한 마지막 질의에 그 약품이든 뭐 미생물이든 뭐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개인한테 지금 자부담 50대50으로 해서 준다는 건데 그럼 그 사려면 개인이 그 제품을 개인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룹별로 어디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아니면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유도하는 건 없고요 지금은 모든 방식이 그 주민이나 농가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 본인이 제품을 가서...,

희망하는 부분을 예,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조사는 안 되겠네요, 그럼 개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신청 들어올 때는 약제명 같은 게 들어올 테죠. 그러면 그건 뭐 전체로 통계는 없는데 확인을 하면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아, 통계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또 어디서 구입이 이렇게 되고 있고 뭐 하는 것이 그것이 통계가 조사하는 게 없어요?

아니 별도로 저희가 그 엑셀로 작업을 하면 다 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통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좀 1부 업체명하고 약품하고 해서 최대한 해서 1부씩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안 45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도 있고요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현장도 있고요 이 농업경영인 농산물홍보 행사도 있고요 이 농업단체들이 많은데 농업경영인한테 한쪽으로만 쏠림현상이 있어서 어떻게 이쪽에다가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나요?

보시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민단체 중에서 경영인이 다른 단체보다 워낙 조직이 크고 활동도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새농민회 교육이 있어요. 농민회가 있는데 또 새농민회를 또 주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조직은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것도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조직이라 이게 만들어진 지가 농민회 아마 대응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익숙하질 않아서요. 농민회란 말만 들었지 또 새농민회라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됐나 싶어 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이게.

아, 오래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여성농민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식비 보니까 40명밖에 안 되는데 또 한쪽 옆에는 식비 100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게 명수가 달라요?

...,

여성농민회 교육행사 중에서 회원수는 40명인데 이날 가셔서 하셨던 것이 식비가 100명이에요. 왜 10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나요?

(직원 자료전달) 아, 이 회원은 그런데요 그 지난번 위원님들 회기 중에 올해 그 총 결과보고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뭐야, 행정에서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 전국적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 집행된 것은.

아, 그러면 무조건 참여하면 다 식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 행사하는 장소에..., (직원과 대화 중) 행사장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어느 분 그렇게 식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너무 차이가 좀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61쪽에 보면은요 농촌체험관광 그 버스지원과 농촌체험관광 가이드 지원이 있어요. 근데 봐서는 그렇게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90대가 이렇게 들어갔었고 가이드가 90명이 되고 그럽니까?

버스하고 가이드가 90명으로 돼 있는 것은 90명이 아니라 전체 이 체험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전체가 1년에 움직이는 거에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개니까 도우미 같은 경우는 15회 활동, 그다음 버스 같은 경우도 15회지원 이것을..., (자료 확인중) 그러니까 그 한군데 버스를 뭐 90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90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6군데에서 총 사용하는 게 도우미와 버스가 90명, 90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90대라고 하면 그래도 활동이 웬만치는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한 체험마을당 1년에 15번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지가 않고 또 90명이라고 해서 90명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1년에 15번을 이렇게...,

아니 총인원은 가이드 명수가 몇 명이냐고요.

100명이 아니라 그 열, 한군데 말하자면 체험마을 평매체험마을이 있으면 평매에 한해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15번을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 15분이 있는 게 아니라 15회, 15회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아, 그럴 여기 90명, 아 그러니까...,

전체 합계가 90명이라는 거지 한군데 90명이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 가이드는 몇 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체험마을에 1명씩 있는 거죠. 1명, 2명씩!

그러면 6개 체험마을인데 6명이 한 10명 이내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1명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왔다 갔다 한 횟수를 따져 가지고 90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매체험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체험객들이 오면 안내라든지 이런 하는 활동으로 15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5명이 있는 게 아니라 1명이 1년에 15번 안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많은 명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차도 90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참 활동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체험마을이 많이 생겼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다보면 엄청난 수가 됩니다. 그리고 특화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뭐 한 15군데, 20군데 됐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6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74쪽입니다. 우리 농산물큰잔치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 부스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가면은 좀 가격이 낮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하는 비용 등등 하면 이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 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처음 시작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있어서 제가 예산상에서 본 것은 현재 3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장소가?

대전..., (직원과 대화 중) 대전월드컵경기장 있는 데 옆에 보면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해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큰일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좀 규모 부분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 219쪽에 보면 농업환경 실천사업이 있어요. 그 50여개가 어떻게 씌여졌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농민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그 말하자면 볏짚을 지금 다 우리가 소먹이나 이런 걸로 팔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갈아서 논 산성화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현재는 그런 확인절차 없이 농가당 4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는 그 농민수당 쪽으로 이렇게 방향전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그 농민회관요 등급이 몇 등급 나왔어요?

...,

등급이 E등급?

E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밑에 E등급입니다.

근데 어차피 보강할 때 그 회관이 지금 겉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엄청 낡은 것 같이 생겼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바깥에를 페인트를 칠하든 뭐를 좀 해서, 옆의 건물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농민회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깔끔하지 않고 옛날에 진 것처럼 그렇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 해줬으면 싶어서...,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보강을 마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외부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장 460쪽에 농업인신문 제가 작년에 예산할 적에도 우리가 엄청 이것 때문에 예산도 깎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농민은 부족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 도에서...,

아니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는 뭐 시골의 형평성을 모르나 어쩌나 아니 의원들이 좀 깎으면 아, 진짜 농민이 줄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공감을 못하는지 어쩌는지...,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처음에도 저희가 보조비율까지도 이렇게 바꿨었는데 사실 저희는 능력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잠깐만, 그 대목에서 제가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농민신문하고 농축산 지금도 유통신문 이것이 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또 시비는 잔뜩 붙어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이제 농민들이나 또 축산계통에 계신 분들의 수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농민신문들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도에서 일방적인 예산책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응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하시는데 이거를 전체 삭감을 하면 아까 뭐 설명은 도비보조에 대한 사업 하면 후에 다른 것도 우리 그 밑에 하부기관, 하부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그걸 대응하기에 앞으로 다른 보조금도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 다 삭감하는 그 외의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지자체가?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 되는 예산은 안 세우는 게 좋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굳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별도로 또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는 그 기회로 삼겠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돈이든 논산시 돈이든 도 돈이든 이건 전부 다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늘은 만큼 농민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 예산을 삭감해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볼 수 있는데 예산만 자꾸 늘쿼갖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신문이 이렇게 내려와서 뭐 1,135부가 배정이 됐습니다. 되면은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아닌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면 그 인원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럼 돈이 남을 수도 있을 거 아녀? 이거 지금...,

돈이 남으면은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아니, 이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그 신문 찍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 줄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냥 그분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 농민하고는, 지금 내가 농업인신문 저도 오지만 별로 볼 새 없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거지, 뭐.

서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단체들이 도나 중앙에...,

그럴 거요.

그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73쪽에 홍보 있잖아요. 그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 예산이 올랐잖아요. 이걸 왜 통합으로 그냥 세우지 왜 그냥 다 틀려요. 이게 4,600만 원, 뭐 1억 6,000 아니 1억 6,500만 원 이게 다 농산물 홍보잖아요, 결국은? 근데 판촉이나 홍보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뭐가 틀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는지 한번...,

근데 이 목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구분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별도 여비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논 겁니다.

어쨌든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증폭, 엄청 증폭이 됐기 때문에 논산딸기 알리는데도 더 노력을 하시고 이게 좀 낭비성으로 쓰이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농산물 TV홈쇼핑 있잖아요, TV홈쇼핑?

예.

어느 품목을 우리가 한번 나가봤,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궁골식품이라든지 몇 군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옹기식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소규모업체기 때문에 좀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옹기식품을 그 방송을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저도 곶감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마진이 안 맞던데, 예산 줘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돈이 안 돼요.

홈쇼핑 그 업체들 수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는 분들은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하시는 분이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엄청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481쪽에 자조금 있잖아요? 자조금 지원.

예.

우리 곶감은 개인적으로 자조금을 하라고 이렇게 하던데 왜 여기는 딸기는 그냥전체로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는데요 딸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생산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우선 예산만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렇게 추후에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곶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으라고 이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자조금은 단체라든지 구성이 돼서 개인적으로 납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내려와서 저희도 아직 예산만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계획이 아직 특별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 계획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질의 해 봤고요 그리고 483쪽에 왜 친환경사업은 전부 다 삭감이네요? 왜 하시는 분이 이제 거진 다 하셨나 왜 이렇게 삭감해요?

사백칠십...,

483쪽!

예.

친환경!

예.

뭐 인삼이니 뭐 여기 과수니 뭐 전체가 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다 삭감이잖아요, 예산이...,

아, 지금 수정예산 말씀하시나요?

예?

수정예산?

아니 본예산 483.

아, 작년대비 줄은 것은...,

예, 작년에 비해서 왜 예산이 올해는 농가들이 할 만큼 해서 줄였는지 아니면 왜 줄였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그 도비보조비율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 사업 시행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농사짓기가 좀 아무래도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거진 그래도 하실만한 분들은 다 하셨는 모양이군요?

예.

그리고 지나갔는데 462쪽에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 있잖아요?

예.

그건 읍ㆍ면, 읍ㆍ면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거요, 마을 선정해서 하는 거요?

마을단위로 하는데요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바쁜 영농기나 이런 때 공동급식시설 운영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그 시설비 같은 거...,

근데 거진 마을마다 저 회관, 경로당 질 적에 다 뭐 싱크대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이걸 볼 때 왜 말씀드리냐면 읍ㆍ면ㆍ동에 경로당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시에서 예산을 얼마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밥 먹게인가. 그런데 그런 데 지원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을마다는 뭐 싱크대 뭐 배수대 다 있는데, 요즘 회관 질 때.

이 도에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인데 마을로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소규모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급식 할 수 있게 좀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아무래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마을에서 원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과장님! 올해 우리 저기 농민을 대상으로 그 공연을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 혹시 집행하셨나요?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일단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시긴 하실 거예요?

20일로 일단 잠정적인 날짜는 나왔습니다.

12월 20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 그날 회기 마치시고서, 의장님한테는 아마 제가는 아닌데 일단 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20일날 의원님들 여기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의원님들 그날 별도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신다...,

아니 지금 구체적인 공연 그 계획이 잡혀있어요, 세부계획까지?

예.

출연진이니 뭐니 다, 어디서 해요, 장소?

장소는 건양대 콘서트홀에서 합니다.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올해 그 진행상황을 지켜봐 가지고 올해 현재는 예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없기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그 486페이지에 잠깐 질의를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른 그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유산균 뭐 이거 토양발효 농법...,

예.

이게 상당히 지금 민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게 과장님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록이 돼 있는 제품에 한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중간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가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일종에 백디시를 해 주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저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 이 제품군들이 크게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처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농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제품이 어때서 더 좋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어두운 편이시고 단순히 그 중간 유통업자가 뒤로 좀 더 그런 걸 많이 해준다라고 해서 그런 제품에 많은 혹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제품군 중에서 정말 그 제품의 질이 좋은 걸 우리가 딱 묶어놔버리는 건 어때요? 그런 방법은 취할 수 없나요?

그건 저희 시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친환경 자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들을 올려놔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또 중간에 그런 업체가 로비를 하면서 “추가 좀 더 해 줄 테니 우리 걸 구입을 해라”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은 쉽지는 않지만 그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속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그전에 예방차원에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에 국한돼서 대량 몇 개 업체 몇 가지 제품이 혹시 등록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등록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품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등록을 하려면 뭐 농기계가 됐든 친환경자재가 됐든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이 돼야 거기에 등록이 되지 그냥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들 자부담률도 있겠지만 대개농민들이, 여기 지금 축산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지만 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여기 논산축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퇴비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판매하는 퇴비도 있는데 거의 그런 같은 류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예산까지 수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논란만 제공하고 원래 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도농복합시고 또 우리 농민들의 수익으로 논산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반면에서 우리 농업직 직원들이 좀 부족하고 우리 농정과도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과 의무가 강하게 있는 그런 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또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하는 일이 농민들한테 잘 사실은 전달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모두 농민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삭감 없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한쪽에서 이제 좀 부정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런 어떤 행위가 순수하게 전달되는,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예산집행이 정말 여러분 어렵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20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671만 2,000원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24억 500만 9,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25%, 기금이 10.2%, 도비가 16.7%, 시비가 60.79%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 등 6개 사업에 1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지원은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토바우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위한 사업을 전용사료공급, 출하운송비 등 5종에 1억 6,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간에 한우개량 극대화지원은 수정난이식사업, 한우등록비지원, 고등등록우 관리비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중간, 낙농산업 육성지원은 고능력 젖소 우량정액지원 2,000만 원, 사료의 유실 부패방지를 위한 위생사료조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은 우유냉각기, 착유장비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에 양돈산업 육성 지원은 양돈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단열처리시설지원 등 4개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양돈농가 육성사업은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냉난방시설, 자동급수시설 지원에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양계농가 육성사업은 안개분무시설 등 5개 사업지원에 1억 7,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의 중간부분, 양봉농가 육성지원은 양봉농가 대형화분, 채밀기 공급을 위하여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곤충산업 육성사업은 곤충사육농가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마련을 위한 기계장비 및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학생승마체험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성장기 신체발달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6,000톤 지원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입니다.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하단의 축산악취 개선지원입니다.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악취저감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위하는 가축분뇨를 퇴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농경지 퇴비살포비와 퇴비 부숙촉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내 공동자원화사업장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축협자원순환센터 1억, 연무양돈단지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을 위하여 5억 7,08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6,16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가축분뇨 수거비용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에 가축분뇨처리 안정화지원입니다. 환경규제강화 및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축분수거비, 운송비 및 기자재 등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소전염성기관지염 예방약품 구입 등 14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에 가축방역사업은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유행열, 돼지열병백신 등 17종 지원에 5억 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28만두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9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중간에 구제역ㆍAI 매몰지 사후관리예산 8,750만 원은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다음 구제역ㆍAI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예산 2억 원은 매몰지 발굴 및 소멸처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에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증가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보호 업무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3종에 65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유기동물 위생관리 및 긴급구조 등 3종에 5,020만 원, 유기동물처리비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악성전염병 차단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입니다. 관내 발생 유기동물을 보호 처리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하단의 도비보조, 도비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수산종자관리는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를 위해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에 수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젓갈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강경전통맛깔젓 상품개발 등 연구용역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수정발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2019년 예산규모는 1억 2,561만 원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65억 608만 7,000원입니다. 증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1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의 중간입니다. 질병대비 가축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입니다. AI발생 위험시기 위험부담요인 제거와 발생시 AI 전파 확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오리사육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 5,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서 498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65억 608만 7,000원 중 13억 6,783만 3,000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논산계룡축협과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퇴비살포비 지원은 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구제역ㆍ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가축매몰지 발굴ㆍ복원 사업지침이 개정되었고 경기도 강원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방역해제 후 추진코자 합니다. 499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과 하단의 질병대비 가축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AI발생위험시기인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가축사육 휴업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차량 GPS 상시전환체계 구축은 신형 GPS 단말기 개발이 지연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그 494페이지하고 497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지원하고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도우미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낙농가에만. 그랬는데 도에서 그 헬퍼지원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와서 한우농가까지도 지금 도우미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우하고 그 뭐 젖소하고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우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 494페이지 도우미지원사업이 한우농가 지원사업인가요?

494쪽..., 아, 이 사업은 낙농가사업이고요 뒤의 도비사업이 한우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농사업 이 도우미 사업 내용하고 한우농가 이 헬퍼지원 내용하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낙농가, 이 한우농가의 경우에는 가서 이제 특별히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게 소 상태 혹시 잘못된 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하고 그 사료 급유하는 거 주로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소 밥주는 거네요, 그냥?

예,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침저녁으로 그 착유, 착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착유 같은 경우는 그 전문기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헬퍼지원, 그 착유지원사업에는 어느 정도나 인력이 소요가 되는 거죠?

(직원과 대화 중) 헬퍼 저기 낙농가에는 3명이고요 그 한우쪽에 2명입니다.

한우는 2명이에요?

예, 예.

한우는 거의 뭐 단순하네요. 그냥 소 밥주는 거 그게 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디 아프다든지 뭐 애경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이 소는 누가 키우나 진짜 싶네요. 그리고 그 우리..., (자료 확인 중) 조사료! 이 502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그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이지요? 지원이죠,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조사료생산 부속장비요?

예.

예, 그건 그 조사료를 생산할 때 필요한 기계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점소독시설 제가 그때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도 조사료 무슨 생산시설 같은 게 기계장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점쪽에요?

예, 그거 뭐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다 이거 비슷한 그런 내용의 기계설비들 아닌가요?

내내 근데, 같습니다.

그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아, 주로 이제 경영체인데요 그 사료작물을 이제 봄가을에, 봄에도 하기도 하고 겨울에 이제 하기도 하고 호밀이라든지 청보리라든지 이런 걸 재배...,

뭐 협회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우협회처럼 뭐 이런 거?

아, 협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고 축협이 있고요 일반 경영체 몇 군데 있고요 생산해서 그 제조ㆍ판매하는 그런 경영체가 지금 축협을 포함해서 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점소독시설 그 옆에 이 조사료 생산시설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방치수준으로 있던데요?

아, 그거는 저기 조사료생산시설이 아니고 저기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종묘시설인가 뭘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게 따로 있습니다.

아, 종묘 관련된 시설이에요?

예, 예.

이 조사료 관련된 시설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지금 막 지붕도 없고 비오면 비 다 맞고 막 그렇게 기계를 관리하시기에..., 그리고 500페이지에 우리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뭐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이 양봉 관련해서 우리 그걸 구매하는 농가들, 그 농가들 분, 농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논산시 양봉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런 내용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수정벌 임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것은 담합이라기보다는 시장가격이 그렇게 형성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우리 논산만 그렇게 담합, 저기 형성이 될 수가 있나요?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산시에서 그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타 인근 지자체 있는 그 양봉 그 수정벌 같은 걸 갖다 쓰세요. 가격이 논산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려가진 않지만은 올라가도 똑같이 올라가고 그건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이 좀 뭐 싸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도 또 봅니다. 외부사람들이 한번 팔고 그냥 가면 끝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부 양봉농가들은 그런 걸 좀 시원찮은 그 벌 갖다 넣어줬다가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논산시에서 이 양봉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담합 여지에 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04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축산 악취개선 해 가지고 이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원했을 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미생물 그 배양기를 지원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악취 그...,

아, 배양기를 지원한 농가가 있어요?

예, 예. 그 농가에서 미생물제재를 구입해서 쓰느니 저희가 배양기를 주고 그 본인들이 구입했든 저희가 줬든 그 배양기를 갖고 있는 농가들한테 종균하고 배지를 이렇게 줘서 배양을 시킨 그 자가배양시킨 미생물을 활용하는 악취저감이라든지 사료효율이라든지 이렇게 높이라고...,

아, 자가배양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논산시에?

(직원과 대화 중) 한 4, 5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축산농가죠? 다, 양돈이나 축산?

예, 주로 양돈농가입니다.

양돈이요?

예, 한우도 있는데 주로 양돈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게 그 미생물배양액을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뭐 성격인 건가요?

예, 같은 성격입니다.

이거 일원화에 대한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주로 이제 소규모농가나 좀 이렇게 하지 대규모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매번 갖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4, 50농가 지금 이거 배양시설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 논산시에 얼마나 돼요?

주로 대규모농가들 위주니까요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소, 돼지 합치면 한 8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한 5% 정도...,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뭐 이게 끊이지가 않아 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희한하게 이 악취라는 게 토요일날, 야간시간 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야간은 이제 기온차이 때문에 그럴 거고요, 저기압이 되다보니까 냄새가 가라앉아서 그럴 테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크게 뭐 가동하고 하는 건 뭐 없을 테니까 그거는 좀...,

아니 이게 보면 저기압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냄새나는 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는 하는데 날씨 좋은 저녁에 난다라는 거는 참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악취저감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에 따른 저감효과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523페이지에 우리 수산물유통 경쟁력강화에 강경젓갈 상품개발하는 거!

예.

수정예산에 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6,000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초 저희가 6,000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4,000으로 삭감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000으로 다시 수정발의 요구했습니다.

참, 조기집행..., 이게 용역수행처가 이 식품개발이나 이런 데 좀 전문적인 수행처인가요?

전문성이 있는 데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저희가 지금 우선은 그 딸기하고 낙지젓갈하고 해서 저염식으로 좀 젊은이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상품을 좀 한번 개발해보려고...,

젓갈에 딸기가 들어가요?

예, 예.

옛날에 김에다가 딸기 했다가 한번 낭패 본 사례 있잖아요?

예, 그 말씀도 들었는데요 이거 젓갈하고 좀 결합을 해봐서 해보고 나가서는 이제 뭐 고구마나 다른 거 하고도 같이 우리 특산품하고 한번 해볼,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아유, 과장님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이게 아무리 논산에서 딸기, 고구마가 이렇게 주력 농산물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젓갈에다 딸기, 고구마는 아니지 않나요?

글쎄, 근데 이쪽 그 식품 개발하고 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경쟁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뭐 페널티나 이런 것도 있나요?

...,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이게 좀, 아이 좋은데, 개발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저염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지금 용역 이거 수행한지 얼마나 지났죠, 기간 시간이?

용역요?

예. 이 지금 이 용역 수행하고 있는 게 시간적으로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죠?

이제 예산이 세워져야 이제 진행이...,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예, 시작 안 된 겁니다.

이거 중간용역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 하실 때 여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중간용역보고서 좀 꼭 좀 한번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우려가 크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젓갈 자체도 지금 김장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양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좀 젓갈상업이 좀 후퇴하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딸기하고 밥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딸기를 냉동해서 가루로, 분말가루로 내서 이렇게 하면...,

이게요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식이에요.

예.

제가 그 딸기김 먹어보고 두 번 다시 안 먹고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어떤 우리 현지 현장감사 갔을 때도,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거 한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이 입에 참 거부반응이 심했어요. 근데 딸기 지금 말씀하신 냉동급속건조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 딸기김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미리 용역 수행처에다 전달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에요, 예산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있는데 여기 일반승마하고 또 사회공익생활승마하고 이게 다르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회공익승마는요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100% 보조로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승마는 70% 보조입니다.

아, 어려운 학생들...,

예, 어려운 학생들은 100%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일반학생들은 70% 보조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승마하는 학생들이 이게 여기가 전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210명하고 48명, 258명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504쪽입니다. 아까도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축산분뇨 악취저감요 여기서 배합, 종균 배지지원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정말 필요한 악취저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지원자가 작았습니까 아니면 효과성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이것도 역시 조기집행 관계로 당초에 지난해 2억이었는데 금년에 1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그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추경에 다시 올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그 악취저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악취저감 여기서는 미생물인데 그 악취저감장치 뭐 이런 것의 효과는 좀 어때요?

악취저감과 사료효율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효과가 있는데요-미생물이-이제 미생물 이거를 살포를 하게 되면 악취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저감되는.

예, 하여튼 추경에 또 올리신다고 하니까 악취저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519쪽이에요.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인데요 이 야생동물기피제 지원 이렇게 해서 효과성이 있나요?

이게 그 멧돼지 접근 차단하는 그 제품이, 그러니까 이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멧돼지가.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에다가 쭉 걸어놓으면 멧돼지 접근을 차단한다고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 뭐 그물 같은 거 이런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텐데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4차 추경의 226쪽입니다.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안 하던 사업인데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지금 들었어요.

이게 그 기존에도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목이 틀려서 이렇게 지금 기정액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오리농가가 11월부터 2월, 내년도 2월까지 그 사이에 사육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아, 그러면은 농가가 직접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 농가에서 오리를 사육을 안 하고 축사를 이 겨울철에 위험한 시기에 비워두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육보상금을 줍니다.

아, 그러면 뭐 AI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아도?

예, 발생 안 했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사육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지원자들이 적으면은...,

그냥 반납되는 거고요.

반납되는 거예요?

예, 예. 저희는 지금 오리사육농가가 부적의 1농가가 신청해서 그 농가에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육 제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사업을 하셨어요?

예, 지난겨울에도 한 번 했습니다.

몇, 몇 농가가 하셨...,

1농가 했습니다, 그때.

1농가?

예, 예. 그전에 발생했던 농가기 때문에요,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에서.

예, 아무튼 이 질병발생 대비를 해서 정말 그 AI나 그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따라 더...,

이상입니다.

아, 아...,

이상입니다.

예,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눈도 충혈 되고. 돼지열병이나 뭐 조류독감에 감염이 안 되도록 잘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농담했고요 우리가 그 전년도 예산, 아니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양봉농가하고 그 외래어종 퇴치사업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삭감에 대해서 좀 얘기도 했고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양봉농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 반납했네요? 예산 감했네요?

예, 이동형 간이관리사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 수매사업하고.

수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도비보조사업으로, 그전에는 시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쓰고 그 이후에 시비를 이렇게 그다음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외래어종 잡힌 게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좀 그 이제 어느 정도 퇴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비는...,

아, 세울 때는 괜찮았는데 세운 후에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렇죠. 관련에 그만큼 덜 잡혔습니다. 그만큼 양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외래어종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비는 남는 거 그냥 삭감하게 됐고요 양봉형 이동형관리사는 이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그 차에다 그냥 달고 다니는 그런 건안 되고 차에다 그냥 장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중고차는 안 되고 새로 차를 사야 된답니다. 새로 차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그 포기하고 지금 반납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계획수립단계부터 좀 세밀하게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뭐 사업 설명했는데 총예산의 한 8%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전 부서가 축산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명시이월액이 많고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회에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담당자들이 합당한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지 않는 이상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빨리 조기집행해서 시민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특별관리하고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명시이월된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따져 묻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