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청렴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청렴감사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김용신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저희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총예산액은 1억 4,71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397만 5,000원보다 678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안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청렴교육 강사료 등에 2,50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5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써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그 월정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시민감사관참석 보상 등에 3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96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0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각종 계약심사 관련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 하단에 국내여비로 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단속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450만 원 하단에 국내여비로 1,0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렴감사실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2020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7,957만 5,000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5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건은 그 2019년도에 부실공사로 신고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그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이거 이 예산 다 보셨지요? 예산설명서 혹시 갖고 오셨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갖고 오셨으면은 예산설명서 35쪽 한번 펴보셔봐요, 35쪽, 설명서. 우리는 설명서를 보고 와, 봐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3,100만 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밑에를 또 읽어보면 310만 원이 나와. 한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여? 예산서가 맞는 거지만 설명서가, 이거 설명서를 보는데 예산서 틀리고 설명서 틀리고 다 틀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 2,000만 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2,000만 원인데 아니 3,100만 원을 채워보라고요, 이 예산서에서 3,100만 원을 채워 보라고. 2,50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섰는데 이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500이라고 발표 하셨잖아요, 지금, 예산서, 예산서 보고?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3,100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총계에는 총액은 310만 원이고, 그죠?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말씀만 해주시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예산서가 맞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돈 예산을 덜 담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짤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거 이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서하고 틀리죠?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죄송합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기만 죽 기술하고서 저희 위원님들은 이 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분석을 하는데 예산도 쪼끔인 여기서 아니 한 장밖에 안 되는 예산서를 다 틀려. 그리고선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훈령으로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어디에서 훈령이 내려와요? 훈령이 그러면 논산시장이 훈령을 내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법이 아니네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엄격하게는 법은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시사항이지 훈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도 안거치고 이거 맘대로 갖다가 이거 갖다가 해놓고 여기 보면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12조, 14조 막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 의회도 모르고.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고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도 이제 만약에 부실공사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반납...,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내년에 부실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내년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아, 내년 거는 희망마을건설과로 넘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희망마을건설과로 넘어가, 부실공사가?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금년까지는 저희 청렴감사실에 부실공사방지추진위원회가 우리 감사실에 있는데 조례도 이제 저희 소관으로 돼 있고 위원회도 이제 우리 감사실에 있는데 저희 그 부실공사방지 그 추진위원회 조례하고 그 희망마을건설과에 부실방지 조례를 통합을 해서 희망마을건설과로 넘어갑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부실공사가 없어서 다 반납을 합니다, 해놓고 내년도예산에 안 담아져 있단 말여. 그러면 부실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 도대체, 그래서 아니 그것이 이관 됐단 것이죠, 업무이관이?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논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발의를 해서 조례 밑에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훈령이 있는 것이지 아, 법도 필요 없어 막 그냥 갖다가, 갖다가 뭐 규정갖다 넣고선 이것 갖다 대비해버리면 아, 뭔 조례가 뭔 필요해요, 그냥? 법도 필요 없지 그냥 시장님 지시 받아서 그냥 해버리지.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와요, 이 계속.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훈령으로 제정을 할 때는 이제 도에서 권고사항도 이제 훈령이었고 각 시ㆍ군에서도 훈령으로 이제 이렇게 다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시민감사관을 다 시ㆍ군마다 운영을 해.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다른 시ㆍ군들은 조례가 운영이 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타 시ㆍ군에서 아직 조례로 제정한 시ㆍ군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충남 1위, 전국 1등 좋아 하잖아요? 그럼 만들어 갖고 해야지.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조례와 훈령의 장ㆍ단점을 좀 비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법의 테두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행정심판을 가면은 규정이나 훈령으로 가면은 무조건 100대 빵으로 깨져요. 그 조례가 있으면 무조건 이겨.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청렴감사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난 이거 갖다가 규정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 저기 설명서 왔으니까 42쪽 한번 펴보셔요.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이거 민간위탁이에요, 공기관위탁사업비예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아, 이거는 그 행안부 출연기관인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위원회...,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그 이렇게 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요, 예산서에?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은 어떻게 하냐니까요, 이걸? 뭐가 맞춰져야지. 아니 예산서에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올라오고 설명서에는 민간위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이 얘기요? 이게 분명히 공기관의 위탁사업비가 맞아요. 아까니 행안부 지금 말씀하셨잖아?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민간위탁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관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공기관에 이렇게 취합해서 해 주는 것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예산서를 해놓고 설명서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쭉 계속 써놔버리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표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분석을 하는데 예산 설명서 몇 장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권수가 2권을 봐야 돼, 2권. 예산서 한번 봐봐요. 예산서 이거 한 장이지만 우리는 이걸 다 봐야 돼. 그러면은 그걸 생각을 해서 좀 이거 좀 세밀하게, 세밀하게 좀 봐서 좀 해주셔 야지 아, 이거 분석하는데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실수를...,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좀 챙겨갖고 해서, 아니 예산을 뭐 삭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런 표기방식에서도 제대로 좀 해 주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방향 설정, 왜냐면 후배 공무원들이 또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설명서를 좀 세밀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기 박영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시민감사관 워크숍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작년에는 1,500으로 우리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500이 왜 오른 거예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내년에는 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 번 정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보면 1회, 1회로...,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그것도 좀...,
영자
박영자위원
1회, 1회로 썼는데...,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예, 1회로 표현 했는데 한번 할 수도 있고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여기다가 2회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질문을 안 하지.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1회 정도 되면 이게 너무, 몇 분이 여기 참여해요, 대개?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시에 등록을 이렇게 하는 분이 30명 정도 있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략 이게요, 워크숍은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아, 좀 워크숍을 알차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영자
박영자위원
예?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워크숍을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1박 2일이나 한 2박 3일 정도해서 좀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좀 할까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그동안은 그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번 한 적 있고요 경남 통영에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이번 하면 3번째 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이 워크숍하면?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이제 시민감사관님들이 그 행정경험이 없어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학습은 좀 시키고 그리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런 기능을 좀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 시민감사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워크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워크숍도 좋지요. 먼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대회의실 얼마나 좋아요. 또 논산 이 근교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이 많잖아요. 그런데서 2,000만 원 이거 나눠서 일단 연수도 좋지요, 구경하고 또 공부하고 구경하고 공부해도. 그렇지만 아까 좀 부족한 점이 많으면 한 3번이나 5번쯤 2,000만 원 갖고 강사비 드리고 또 여기 온 사람들 뭐 참석수당이 됐든 뭐가 되든 조금씩 드려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보람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하루 쌈박하고 뭐 무슨 교육이 됩니까? 교육 안 돼요. 그렇게 부족한 분들은 대회의실이나 이런 또 복지회관이나, 많잖아요. 또 열린 이런데서 빌려주는데도 많고 그런 데에서 좀 간단하게 우리 또 자연휴양림도 있잖아요, 양촌에요. 휴양림 같은 데서 하루하면서 거기서 공부 이틀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하러 큰 돈 들여서 부족한분들을 여수나 저 막 먼데로 막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보다. 좀 알속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관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관내에서 하게 된다면 시민감사관님들이 그 워크숍 시간 중에 이제 보통 그 시민감사관님들이 자영업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워크숍 기간 중에 자리를 이탈에서 그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또 밤에도 또 나름대로 토론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 워크숍에 참석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신다거나 또는 그 개인 볼일을 보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워크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논산을 벗어나서 워크, 그 기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워크숍 기간만큼은 워크숍에 이렇게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외지로 좀 나가는 편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감사관도 자기 의지를 갖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을 좀 선별해야 되는데 이 30명도 이렇게 명단을 아직 안 봤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러한 내 사업이 바쁜 사람들만 여기다 선정하고 또 감투 많이 쓴 사람들만 선정해서 놓으니까 바쁜 거예요. 진짜 이 감사관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공모제로 뽑아서 좀 해주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 수당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근데 우리시에 들어오는 분들 보면 감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바쁜 사람들이고 또 시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 어디고 우리가 쳐다보면 그 사람들 명단을 쳐다보자나요, 맨날 오는 사람만 와요. 시의 기호도가 많아서 그 사람들만 오는지는 몰라도...,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시정의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위촉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지역의 자원이 좀 적은 편도 있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대는 안하지만 조금 이왕이면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했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어디 고민 좀 해보시겠어요?
용신
김용신청렴감사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열린홍보실장 성경섭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열린홍보실 2020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1억 6,090만 원보다 8억3,934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20억 24만 원입니다. 먼저 언론홍보 추진 분야 일반운영비에서 시보발행 시정신문 제작, 시정홍보 광고료 등 언론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5,0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 등 예산 1억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8쪽입니다. 논산 시정신문은 2015년 발행 중단 이후 시민과 출향인사 등의 지속적인 재발행 요구가 있었고 SNS 등 소셜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시정홍보 제공을 포함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신문을 제작 발행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등 예산 2억 원입니다. 중앙 및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등에 축제 및 행사 주요시정 소식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진저장장치, 사진촬영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진저장장치 노후교체 부기를 했는데 이거를 구입으로 부기를 경정해서 수정발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진저장장치 예산 4,0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진저장장치는 2013년 7월에 도입한 것으로 노후되고 저장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장장치 교체를 통해서 사진 및 영상의 안정적인 저장 및 추가저장용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진촬영장비 구입예산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촬영용 카메라의 사용 코스에 한계가 도달이 됐고 논산 풍경 및 특수 등의 특수촬영 연출을 위해서 카메라 및 렌즈 촬영용 항공장비 등을 구입해서 보도자료 및 시정홍보 영상에 고품질화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사의 원활한 소통홍보를 위하여 주요시정 및 이슈 및 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홍보기획 추진분야 일반운영비에서 지상파 등 방송광고, 옥외광고, 유튜브 등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주요 역점시책 시정 및 대표축제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홍보추진을 위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 및 홍보프로그램, 다큐 제작 협찬을 통한 시민고객 지향의 정보제공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비 홍보비 5,000만 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대전역, 대전지하철 등에 디스플레이 광고,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논산시 브랜드 및 시정현황 주요행사에 대하여 홍보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정홍보용 영상제작 등을 위한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2019년도 시정성과 및 2020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5,000만 원입니다. 우리지역의 관광명소 및 축제 시책에 대해 지상파 주요예능프로그램 또는 지역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제작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6쪽,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예산 5,000만 원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논산의 다양한...,
승용
박승용위원
저 위원장님! 아니 예산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지금 예산설명서를 설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우리는 다 봤다니까, 이걸.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 말고 이 예산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 설명을 해줘야지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용역비로 돼있는 논산시공공정책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그다음에 논산시정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연계 바이럴 콘텐츠 개발제작 비용 1억 5,000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182쪽 하단에 시설비로 내동사거리 전광판 신규교체 예산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과 유지보수비 증가로 전광판을 신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뉴미디어 및 홍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그 사무관리비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명포털사업비 광고료 3,000만 원, 블로그 및 SNS 유지관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모바일 시정홍보 서비스라든지 논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시정홍보 서비스 예산 3,000만 원은 저희들 시정홍보에 시정멘트를 적용을 해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서포터즈 및 사이버시민팸투어와 SNS서포터즈 발대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스마트직원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제작기 다른 형태로 출력되는 방식을 벗어나서 부서별로 표준화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안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모바일 이벤트 경품 구입 및 SNS서포터즈 원고료 등 기타보상금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86쪽, SNS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예산 4,200만 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로 스마트직원안내시스템 전기 및 통신공사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드웨어 구입비 5,600만 원 그 터치스크린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홈페이지 스토리지 교체에서 2,600만 원입니다. 그 논산시 대표 홈페이지 데이터저장 장치 스토리지가 2009년에 도입이 돼서 속도가 저하되고 부품이 단종 돼서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로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됐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2020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99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7억 7,270만 원에서 5,073만 원을 감액 총예산은 17억 2,197만 원입니다. 홍보기획 추진 사무관리비는 나머지는 이제 시보발행인쇄 집행잔액 및 신문스크랩 용역수수료 등 집행잔액을 반납, 아, 감액한 사항이고요, 뉴미디어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도 홈페이지 및 SNS 등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 잔액 등 1,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800만 원, 행사운영비는 150만 원, 기타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 등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내동 그 사거리 전광판이 세워질 때 오시기 전이지만 얼마에 그 세워졌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혹시?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2억 9,700만 원정도 한 3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우는데?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억,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걸 싹 부수고 새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아닙니다. 그 이제 함체는 사용을 하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함체는 놓잖아요, 그러니까.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함체를, 까지 하는데, 함체까지 하는데 3억 내에 들어갔다?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번에 5억을 들여서 브라운관만 바꾸겠다?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시책구상 보고회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소요예산을 5억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요 그 이후에 한번 타 설치 사례라든지 요즘에 최근 기술 좋은걸 한번 보니까 견적 사례를 받아보니까 한 3억 5,000 내외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브라운관만 그 함체는 그대로 놓는데 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아무래도,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왜...,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오디오를 이제 그 짧, 촘촘하게 해가지고 화질을 좀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게 약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서 그 함체는 그대로 쓰고선 브라운관만 교체를 하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좀,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한번 182쪽 한번 봐봐요. 이거 용역할 거예요, 이거 사무관리비로 갈 거예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아, 이건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 설명을 왜 안 해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이, 용역이 아니잖아?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알지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아까 이제 설명하다가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예산서로 보다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에 새로 신규예산이 이제 시정신문이 들어와서 이거 다 이 올려놨네요, 이걸?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충남의 15개 시ㆍ군에서 지금 논산만 안 나가고 있네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필요한데 이거 갖다가 뭐 서천군 소식, 청양군정지, 뭐 홍성소식 이렇게 보령 의회 만세, 만세보령, 흥미진진 공주, 천안사랑 소식지, 계룡사랑 이렇게 해서 하듯이 함께 해유 논산소식지, 위풍당당 논산소식 뭐 이런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거 테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하여튼 주신 의견 잘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논산의 소식 이것이 예전에 올라오다가 이게 뭐 다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왜, 왜 그러느냐면은 논산소식을 못 듣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인이 논산시민인데 시민이 몰라. 그리고 열린홍보실에서 많이 이렇게 좀 홍보라는 말은 뭐 다 붙이면 그냥 다 홍보더라고. 다 여기다 떼 붙이더만. 금연홍보 뭐 아기, 아기 출산 홍보 이 홍보만 붙이면 여기더만요, 열린홍보실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의회에, 의회에도 지금 그 회의하는 것들을 그 카메라 같은 것 좀 담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전혀 카메라 한 번도 안 들어오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또 하고 내가 막 국장한테 막 뭐라고 했어, 막. 의회에도 이게 별도기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해서도 이거 소식지 나가면 의회소식도 나갈 것 아니에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안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얘기만 해봐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필요한건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뭔, 뭔, 뭔 자료로 나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추진했던 것 해야될 사안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자체를 편집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이제 수행할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은 여기다 해서 뭐 이 편집기니 뭐 다 사면서 무슨 뭐가 또 어렵다고 그래요, 예산이.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는데 예산을 다 준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기존에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의회소식도 나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잘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의회에 지금 홍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력을 달라고, 인력을 다들 어려워, 집행부에서도. 그러면은 홍보실에서 기왕의 시정소식을 담을 때 10분지 1이든 의정소식을 담아갖고 같이 이렇게 넣으면은 의정소식도 알고 시정소식도 알고 시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아, 의원들 다 먹고 노는 줄 안다니까, 이렇게 하는 줄은 모르고.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이렇게 주신 의견, 주신의견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심사는 우리가 하는데 카메라는 우리 하나도 안 와. 카메라 보내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카메라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 일정이나 이 없으면은 가능한데 일정이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은 우리가 줘놓고 시장님 일정대로 따라다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여, 지금?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알았다 하고 안 보내주면 되는 거여. 왜 여기서 이거 갖다가 뭐 시장 얘기 해쌓고 자꾸 그러면 여기 시장보고 가서 편, 이거 저기해서 담아서 그냥 쓰라고 그래!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아니, 그게 뭐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받아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의정소식 의정홀씨가 나가긴 나가요. 근데 사진이 없으니까 실무수습이 와서 막 사진 찍다보니까 이상하게도 찍히기도 하고 질문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편집위원도 좀 안 돼 있어 갖고 내가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정소식지가 그렇게 나올까봐 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착오 없이 이렇게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앞섰는데 맨 우리가 좀 늦게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담더라도 하여튼 알차게 만들어서 늦게나온 만큼 더 알차야 돼. 알차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저 기대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타 시ㆍ군 자료를 오늘 주셨잖아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대충 이중에서 뭐 책자형도 있고 신문형도 있고 한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가, 어느 정도 잡히셨나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저희들이 일단 신문형으로 할겁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신문형으로. 언제쯤 발행이 되나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시 그 입찰을 통하든지 이 절차를 좀 밟아가지고요 내년 1, 2월에는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1/4분기에 2,5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일찍 보여주셨으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신문형으로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받으시는 대상은 어떤 분이 될까요?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이 기존에 15년 전에 했을 경우에는 1만부가 나갔었는데요, 8,000부 정도는 우편으로 통해서 그 이ㆍ통장, 부녀회장님들, 새마을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들 했고 이제 타 출향인사분들 그렇게 했고 한 2,000부 정도는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쪽에 비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이 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좀 좋은 우리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잘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타 시ㆍ군도 나가죠?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타 시ㆍ군도...,
경선
차경선위원
나가야죠?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냥 쓰레기 되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저기 우리 저 그 차 위원님이, 말씀한 가지 제가 좀 더, 더 말씀드릴게요. 발행하실 때 농협에다가 좀 많이 좀 배부 좀 해 주세요. 거기가 시민들이 최고 많이 오는데예요, 거기가.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시죠?
경섭
성경섭열린홍보실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발언할 때 발언 기회 얻어서 하세요. (｢아니, 발언 기회를 얻어야 돼, 추가 질의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입니다. 페이지 77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크게 2가지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과 행정운영경비로 되어 있고요 전체예산이 3억 8,3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약 1,400만 원이 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서 사무관리비 관련 예산입니다. 기타 예산들은 작년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상태를 보였고요 여기서 그 도시민을 위한 논산광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책구상 보고회에 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광고들은 전광판을 이용한다든가 뭐 방송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그런 홍보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그런 앱을 활용한 광고인데요, 프립 그런 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약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 정도가 가입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 주말마다 뭔가를 좀 하고 싶고 어딘가를 놀러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홍보대상으로서는 다 적격인 그런 대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저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관악산 야행투어, 야행 그 투어를 신청한적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신청을 해서 경비는 약 1만 2,000원 정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6시나 7시에 모여서 간단한 장비들은 본인이 가지고 직접 지참을 하고 그 투어가이드가 데리고 직접 그 관악산을 저녁에 올라가는 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 앱을 통해서 모여서 홍보가 되고 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광고이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아주 상당히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는 그런 취지하에 좋은 그런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와 매니저하고도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논산시를 홍보하는 배너도 뛰어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앱을 통해서 모집해서 이 논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올해 시책구상 보고를 하면서 좀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행사운영비도 저희가 올해 그 시책구상에서 2가지를 구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와 이 지역축제 우수 농ㆍ특산물 수도권 홍보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작년 3,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5,000만 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뭐 일반보전금 등은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도 일단은 이쪽 예산을 많이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작년의 예산에서 약 한 5,5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8,29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안이 한 1,400만 원 정도 감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인데요, 잔액예산 또 집행 잔액예산이라든가 불용예산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하는 내용으로 2,325만 원 정도를 감해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예산설명서 갖고 오셨어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가져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 마케팅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데 그거 한번 산, 사업비 산출기출 한번 봐봐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저희가 뒤늦게 확인을 했고요 그 관광 상품 지원에서 저희가 2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1,000만 원으로 해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2,000만 원에서 도합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봐봐요. 800하고 200이면은 1,000이지, 맞지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그래서 2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회.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금 없었잖아?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예산을 심사할 때 산출기초는 틀리게 갖고 오고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서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산출기초는 안 맞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뒤늦게 저희가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뒤늦게 확인했으면 이거 갖다가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그래야 질문을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발언대 향해) 아, 올려요, 올려, 그렇게 키가 큰데. 여기 보통, 보통...,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최대한 올라온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최대한 올라온 겁니까?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키가 커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국비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여비도 있고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좀 여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냐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던 거니까 그대로 담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작년하고 전혀 변동 없이 증감 없이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작년하고 변동이 없으니까...,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러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담은 거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아니 일단은 뭐 그런 취지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서울사무소 기본경비는 9,600에서 지금 4,000만 원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경비는 안 부족해요, 이거 갖다가 왜냐면 경상경비는 균형집행이나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걸 깎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4,000만 원씩이나? 우리가 좀 잘못 심사 한 거예요, 그동안에?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는 좀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산을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좀 감한 게 아니고 9,600에서 4,000만 원을 감했다니까? 반절을...,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이게 행정운영경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사업을 더 벌리면은 경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게 맞잖아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이쪽 그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촉진해서 많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행정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짤라 갖고 저기로 넘긴 거예요, 뭐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런 취지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기본경비를 잘라서 사업을 하겠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돈 가지고 안부족하겠어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만약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뭐 추경때 좀 더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려고 이거 조금 넣은 것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균형집행하고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것, 이거가지고 한다고 했으면은 다음에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 정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좀 상ㆍ하반기 예상되는 그런 예산들을 예상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경상경비는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많이 삭감된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은 늘어나는데 경비는 줄어들어.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 사업을 넣으면 기본경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고 그러면 움직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움직임이 많은데 왜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 기본경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지만이 확보를 해줘야지만이 그 직원들라든가 거기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깎아먹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딨냐고, 예산을 보면서? 기본경비 깎인 데는 서울사무소 밖에 없어요, 기본경비 깎인 데가?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휴 좀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는 이 온라인 마케팅을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 2가지만 하나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아, 그 축제를 중심으로 하되 이게 약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지 그 축제기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아니 그 2가지만 광고를 하냐고, 홍보를 하냐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아, 홍보들은요 지금 저희가 지금도 양촌곶감축제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추, 연산 대추 같은 경우는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었고요, 또 강경젓갈도 축제홍보를 하다가 도중에 취소되면서 저희가 시정홍보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축제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제주도에도 앱이 있고 관광책자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너무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축제나 이런 많이 알만한 것들 말고 이런 분들은 아마 구석구석 남이 안 가본 곳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그런 홍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게 좋,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그 축제기간은 물론이지만...,
경선
차경선위원
그건 있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저희 지금 논산시가 관광자원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 논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소장님이 이제 거기 계시면서 그분들의 취향을 이제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렇죠.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 쪽으로 좀 그 원하는 욕구를 좀 채워줘야지 딱 봐도 이것 다 뻔한 것들은 사실은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아시죠?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무슨 뜻인지.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그 체험 위주로 뭐 저희 밀리터리, 선샤인랜드 그런 곳들로...,
경선
차경선위원
구석구석 정말 누가 가보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을 조금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민영
김민영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행정지원과 소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본예산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246억 5,904만 9,000원보다 8억 7,324만 8,000원이 감소한 237억 8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이 계속되는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기록물 운영 예산입니다. 비전자기록물 DB구축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운영 중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록물 DB구축 및 등록하고 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보존매체에 이중 보존하여 중요기록물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량의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이력 및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서고관리시스템 구입비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정책현안방문 예산입니다. 도정과 시정의 발전전략 연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선 7기 3차년도 도지사 현장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그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공공기관 공유 유휴공간 활용 주민커뮤니센터 공간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와 논산경찰서간 협업사업으로 논산시 부적 치안센터 1층을,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대화방, 작은도서관 및 주민커뮤니티 조성공간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3페이지 하단, 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3층, 시청 3층 회의실 활용도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영상, 정지화상, 그래픽, 각종 문안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LED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반공사 및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LED 스크린 제작 및 구입 자산취득비 1억 5,000은 수정예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정관련 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실비지원금 1억 1,000만 원,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0만 원, 다음 자발적으로 시민네트워크 구성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ㆍ통장 역량강화 및 체육행사 지원, 대한적십자봉사회 나눔지원 사업 및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향우회에 교류행사 지원, 논산사랑실천지원, 자유총연맹 안보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2억 7,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논산시협의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으로 법정운영비 보조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위령제 등 민간행사사업비보조금2,300만 원 등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 6,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상황실운영 예산입니다. 2020년도 4월 총선 선거종사자 급량비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후생복지 시책인 종합건강검진비 예산입니다. 직장처우개선 및 질병조기예방을 위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합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723명이 종합검진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코자 의료비 2억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입니다.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 대행사업 예산입니다. 산업안전보험법 및, 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호관리자를 두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대행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충남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맨 위의입니다.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안전사업 지원예산 연말연시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홍보활동 집중, 홍보활동을 집중 실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안전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 예산서 다 보시고 오셨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특이한 사항이 없던가요? 예산설명서는 혹시 보셨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였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제 예산설명서 혹시 갖고 오셨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02쪽 한번 펴보세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되는 줄 알고 계셔요, 혹시?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몇 명인가는 아냐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공무직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공무직이지요, 무기계약직이면.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올라왔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산출서식에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돼 있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해서 공무직 해외연수 3,000만 원, 300명에서 10만 원씩 3,000만 원 이게 산출서식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산출서식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행정직이나 일반직처럼 그렇게 인원수로 산정하지 않고 공무직중에서도 이제 특수업무 그 국제교류나 이런 교류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활용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경우에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몇 백만 원씩 주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저...,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알 길이 없다니까 몇 명을 주는 건지 이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일반직기준을 해서 해외여비 뽑을 때처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얼마씩 준다는 것이 이게 산출서식인데 그냥 뭐 3,000만 원 뭉뚱그려 해놓고 이게 산출서식이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몇 명을 준다는 건가를 알 길이 없다니까, 지금?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몇 명으로 나눠 줄 수가 없는 성격의 예산이라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그 가시는 분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가면 안주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당연히 뭐 거기에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못주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보낼 것인가 대상이 몇 명인가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3,000만 원 왜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3,0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이게 3,000만 원이 적은지 이게 많은지 이거 자체도 모르겠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산출, 대략적인 산출서식을 넣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산출서식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몇 명인가 알 길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저기 예산서 한번 보자구요, 예산서에 대해서만. 지금은 이제 예산서를 이제 뒤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201쪽, 한번 봐줘봐요. 201쪽 맨하단에, 서울사무소에 5명 근무합니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심사 했던게 서울사무소에 5명을 계상했는데 5명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시라고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여기 정원가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으로 지금 예산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안 채워 주네요, 2명이 와서 아까니 예산심사 받은 것 봤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봤는데요, 이 5명으로 올라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오상근 실장하고 거기에 또 이제 공무직이 서울사무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까지 다 경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계약직도 여기서 이렇게 한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공무직하고 넷 아녀, 넷?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넷인데...,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하나 결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정원은 5명인데 지금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5명걸 준다, 4명이 근무하더라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이걸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근무자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4명이고요 현, 혹시 사람이 채워지게 되면 5명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그래서 의회사무국이니, 보건소니, 농업기술센터니, 공공시설사업소니 이걸 갖다가 일일이 이걸 갖다가 이게 몇 명인지 도대체 이거 갖다가 공무직, 계약직까지 전부 다 합한 건지 뭔지 계약직까지 합해갖고 이 합해서 이거 갖다 정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계가 별도 회계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한데가? 아니 이 경상경비도 내가 좀 한번 훑어보시고, 예?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훑어 보셔요. 그리고 이 4회 추경에 반납해놓고 이렇게 저기 예산을 그대로 세워놓은 이유에 대해서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 왜냐면은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안전사업 이 부분은 기정예산 6,800만 원 세웠다가 4회 추경에 2,000만 원까지 세웠는데 반납이 없는데 4,800만 원으로 또 떨어져. 그런 상태에서 충청남도 자율방범 범죄예방 결의대회 참가를 500만 원 전액 반납했는데 또 세워 놨어. 논산사랑실천지원 사업도 2,000만 원 반납해놓고 또 6,000만 원 그대로 세워 놨어.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오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게 있습니다. 취소했는데 내년에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 반납예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면 반납 받아주고 그대로 세워준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역할이 이거 다 완전히 다 무시되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인구 증가시책 생활안전지원금 4,300만원 반납해놓고 또 5,000만 원 그대로 세워 놨어. 반납해놓고 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ㆍ통장 논산시지회 역량강화 및 한마음대회 지원도 1,000만 원 삭감해놓고 또 4,000만 원 또 그대로 세워 놨어.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2년의 격년제로 이 역량강화교육이나 한마음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마음대회를 축소해서 했고 내년에 역량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삭감됐는데 우리가 과도한 예산을 줬는지 안줬는지 이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과도하면 자를 수 밖에 없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르면 서운하다고 하고 반납은 해놓고 갖고 있다가 그 반납은 없는데 막 또 삭감이 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인감관련 물품구입이 1,000만 원 섰는데 2,800 거기서 반납이 없는데 왜 이걸 갖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기 195쪽 하단 쪽에 주민등록인감관련 물품구입 2,800만 원 섰다가 1,000만 원으로 섰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반납이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돈 어떻게 쓴 거요? 2,800만 원 갖고 다 썼는데 왜 삭감했냐고 이건?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사무관리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 거의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거의 상반기 것만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사무관리비도 뭐 신속집행이 있고 조기 집행이 포함이 됩니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서울사무소가 맞네. 조기집행이 아까니 조기집행이 관련이 없다고 그러던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경상경비를?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사무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또 올리겠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다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 반납...,
승용
박승용위원
경상경비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반납...,
승용
박승용위원
경상경비도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에 포함이 된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서울사무소장은 발언하는 것이 뭔 근거로 발언하는 거예요? 조기집행에 여...,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서울사무소 얘기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뒤에 앉아계셨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서를 줄 때는 좀 봐서줘야지 공공운영비에 정산이라니, 공무원단체보험정산. 아, 정산한 걸 왜 여기다 올려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공무원단체보험을 들게 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단체보험가입 이렇게 써서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인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추가로 중간에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할 때는 중간정산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래서 정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산이라는 거 설명을 할 때 해줘야지 공공운영비를 하는데 정산이라는 말이 맞냐고요,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심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말을 게요. 이거 막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논산시 저기 지금 197쪽 한번 예산서 보셔봐요. 논산시 자문노무사 자문료는 왜 10개월하고 나머지는 12개월이 돼 있던데 왜 10개월로 했는지만 얘기해보세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문노무사는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노무사를 채용해서 쓰다가 그분이 이제 사직을 하고 다른 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노무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 데 그 분이 오게 되면 12월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모집할 기간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논산시 자문노무사를 10개월만 쓰겠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제 채용할 걸 대비해서 그 정도만 세우고요 채용이 혹여 안 되면 이제 2개월분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이거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하고 관련이 있으면 세우지 말고 채용된 다음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채용 전에 이게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채용을 하면 그분이 노무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나가는데 그 사람이 채용되기 전까지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조기집행 안되네요, 이거, 채용되기 전에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제 조기집행 2개, 2개월이 빨리 되는 거지요, 2개월분이. 1월부터 집행이 되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1월부터 집행을 이제 사람을 구할 거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람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좀 세워 줘야 된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승용
박승용위원
잘한 것들도 많아요, 여기 와서. 여기 뭐 여기 보면은 잘 한 것들도 198쪽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의금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는데, 그 하단에 한번 봐봐요, 198쪽요. 시설비 및 부대에서 시설비에서 15억을 삭감해놨는데 이건 뭐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거 이 사항은...,
승용
박승용위원
확실하게 얘기 해놔요, 이거 안 해놓으면 다음에 올라오면 다 짤라야 돼.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시설비기 때문에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이 반절만 이렇게 하고 계상 우선올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반절만 올린거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8억이 15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200쪽 한번 봐봐요. 외빈초청 여비 이렇게 돼있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199쪽에 한번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또 돼 있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199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외빈초정여비가 또 돼 있잖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또 외빈초정에 여비에 국내교류 추진하고 여기는 외빈초청 여비에 또 3,000만 원이 또 섰어. 이거, 이거 차이점을 얘기 해봐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직원 대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여기 뭐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외빈초정여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대외, 대외협력은 국내교류관련이고요 국외국제교류는 국외교류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 앞에 있는 199쪽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국내요.
승용
박승용위원
국내에 있는 외빈이고 200쪽에 있는 외빈은 국외에 있는 외빈이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내빈초청여비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내빈, 국내교류시에 그 여비기 때문에 내빈초청이라고 하기는 좀 교류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내빈초청은 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초청여비라고 쓰든지. 이거 뭐, 이거 뭐 우리가 알아먹을 길이 없어, 내용도 없고. 이게 이제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데 짧게 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다보면은 이거 이 잡듯이 잡아야, 이 내가보니까 각 책 장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다 성한 데가 없어. (책장을 넘기면서) 그거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보고 이걸 봤을 때 설명을 못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잖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앞으로는 설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임위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뭔 방법을 내줘야지 이거, 이거 봐도 전혀 알 길도 없고, 이거 내용을 봐도 알 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정신이 없을 거야, 막. 여기 다닐라, 저기 다닐라 막 정신없어요, 행사는 왜 이렇게 많아, 또. 그 정신없더라도 의회에 예산 심사중에는 위원님들한테 좀 찾아 좀 다녀야지. 아휴 이거 막, 이거 뭐 오지도 않고. 그래 위원장님도 이렇게 우리한테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가 본적 있어요, 혹시?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 해보세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찾아가 갖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너희 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95쪽에 보면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나오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경선
차경선위원
중간에.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물품구입 120만 원만 예산 세우시고 나머지 8,883만 6,000원은 어디에서 집행해요? 혹시 인건비 아니에요, 알바비생?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인데요...,
경선
차경선위원
어디서 집행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인건비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거, 이거 지금 삭감...,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어디에 들어있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경선
차경선위원
빠진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누락이...,
경선
차경선위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간 건 아니고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것 아시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경선
차경선위원
많이 좀 늘리셔서 대학생들 좀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삭감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인구, 인구증가시책 생활안전지원금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한테 이제 전입지원금 같은데 그거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제 건양대의 이제 그 외지학생이 왔을 때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5,000만 원을 세웠다가 4,320만 원 정도가 삭감을 했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게 이제 그만큼 어떻게 이제 우리시에서 정책을 못 펼칠 건지 아니면은 올해 또 이렇게 세워서 세워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면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 현상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도 이제 2020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차라리 1,000만 원정도만 세우고, 그쵸?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전입된 대학생에 대해서 그 건양대가 의료, 의료 의과대학 의료관련 학과가 전부 대전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배식
조배식위원
그러니까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박차를 가한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삭감을 해야겠지만 좀 더 노력하는 의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 지금 이제 그 건양대 학생들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이 축소가 돼서 이제 다시 이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없잖아요? 없는데...,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또 올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또 세우느니 한 1,000만원만 세우고 4,000만 원 삭감하는 게 어떤가, 그렇죠, 과장님? 안 그런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최소한 받을 정도는...,
배식
조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 팀장님이 몇 분이시지, 팀장님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 5분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5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섯 분 중에 우리 위원님들 방에 와서 설명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봐요, 한번? (손드는 분 없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있으면? 한 분도 없지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설명하면은 다 이해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이 다른 실ㆍ과는 그래도 많이 설명하러 오거든,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우리 팀원들이. 근데 행정지원과는 특별히 잘 안 와요. 과장님, 어떻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하셨기에 그러시나 모르겠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할 도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부털랑 꼭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라도 보내서 과장님 바쁘시니까 또 법도 이 부서별로 또 목이 다 다르고 또 설명할 부분이 틀리니까 과장님이 다 못하시잖아.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이렇게 설명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