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염규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팀장 유성빈입니다. 다음 하수도팀장 안순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인 숙소동 사용료 69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만 5천 원 감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7억 7,336만 9천 원으로 7,399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기정 386억 2,903만 원에서 경정 390억 1,537만 7천 원으로 3억 8,63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산기장치 교체공사 8,400만 원을 감하였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650만 4천 원 감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7,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기정 164억 5,335만 2천 원에서 금액경정 192억 969만 8천 원으로 27억 5,634만 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만 4천 원이 감되었으며 다음 장 2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20억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억 7,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2억 8,600만 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총액 164억 5,335만 2천 원에서 금액경정 192억 969만 8천 원으로 27억 5,63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배수지 관제센터 프린터 구입비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7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보수 1억 1,929만 1천 원이 감하였고 연가보상비 1,497만 원 증하여 총 1억 432만 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4만 4천 원을 감하였고 연가보상비 313만 3천 원이 증하여 총 18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2개 항목에 사무관리비 11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해리, 심원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 1억 9,856만 원을 해리, 상하 간 상수도 지선관로 이설 공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배수지 관제센터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8억 5,7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2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4건에 95억 402만 6천 원입니다. 각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 사유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 이월 사업들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한 건에 3억 5,212만 원입니다. 고창 내장IC간 지방도 708호선 상수도이설공사비 1억 5,356만 원, 해리, 상하 간 상수도 지선관로 이설공사비 1억 9,856만 원을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은 총 11억 5,430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7,400만 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인 숙소동 사용료 694만 원과 맨 하단 하수도 사용료 8억 4,736만 2천 원, 81페이지 상단 쪽에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쯤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원, 서월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4,400만 원, 동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29억 6,900만 원입니다. 715페이지 하단부터 717페이지까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3,600만 원,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3,600만 원,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9,600만 원, 율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5,700만 원입니다. 71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하단부터 71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비로 총 33억 4,5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비 544만 5천 원, 하수도시설물 차량 유지비 720만 원, 하수도 협회비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비 원가산정용역 3천만 원, 용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56만 원, 용산 하수관로에 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3억 2,177만 8천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선풍기 교체 2천만 원과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2,400만 원은 하수도 사업에 대한 기술진단을 합니다. 그 기술진단에서 반영된 내용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수질TMS CCTV 설치 2,600만 원과 수배전반 특고압 전기설비 개량 1억 3,400만 원,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진단이 별도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수질 TMS측정기기 교체 4억 9,713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정 모니터링 설비 개량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모니터링 개량비는 기존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설치된 산업용 PC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계측제어 여과설비, 악취방지시설 시설물 개량에 15억 9,403만 8천 원과 하수관로 조사용 CCTV 장비 개량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종말 처리장에 CCT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니터 등 일반 노후화 되어서 일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의 냉난방기 등 비품 구입 790만 원과 하수관로 연막시험기 등 장비구입으로 8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로 52억 9,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슬러지처리 등 운송에 대한 위탁대행으로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운영관리비 24억 9,675만 9천 원으로 5년간 운영관리를 하는데 내년 2020년 8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고창군 하수도시설 민간위탁금으로는 전력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 이송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민간위탁금은 27억 9,8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에 6,4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291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450만 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보안선 선료가 7만 2천 원이고요. 마을상수도 소독약 구입에 70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는 기존에 이미 폐쇄가 되었는데 살아있는 건물들을 민원에 의해서 철거해주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관리 사업에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은 보조관측망 설치가 4,500만 원인데요. 이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0억 원, 고창배수지 관리사 정비공사에 2억 원, 무장 덕림마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5억 2,4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중간부터 721페이지까지는 저희들 부서 기본경비로 4,1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에서 833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1억 5,68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60억 949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익이 43억 4,247만 5천 원, 그리고 132페이지 급·배수공사 수익이 4억 72만 원, 급수공사 수수료가 284만 원, 예금이자 수익이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 9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84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0억 8,6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5억 5,42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11억 8,58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원, 과년도 영업미수금으로 1억 2,151만 2천 원입니다. 영업미수금은 올해 체납, 상수도요금 체납금액입니다. 다음 83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221억 5,68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60억 949만 8천 원이 증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8억 원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배수급수비로 총 17억 3,3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배수지 제초작업 인건비 990만 원, 물건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3,877만 8천 원, 배·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284만 원, 직원 출장여비 720만 원, 상수도관망 일반 기술진단 용역 2억 5천만 원, 노후급수관 및 누수지 보수공사 수선유지 및 교체비에 7억 2,500만 원, 배수지 과업장 등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에 1억 5,600만 원,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공사비에서 급수신설공사비로 6억 7,47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39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가 9억 8,571만 1천 원, 84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등에 물건비 5,055만 2천 원, 다음 841페이지 중간부터 842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총 12억 9,249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431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786만 8천 원, 여비 540만 원과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금 11억 5,491만 7천 원입니다.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금에 11억 5,4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구축물 사업이 총 7억 7천만 원으로 읍면소화전 설치공사 천만 원,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3억 원,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 1억 원, 고창읍 석정가압장 정비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증축은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기존 통합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3면으로 된 모니터도 전체 상수도시설물을 관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행사업비에 11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입니다. 719쪽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봐주실래요? 지금도 자체적으로 물 먹는 마을이 몇 개나 되요?

실질적으로 2개소, 고수 두평하고 2개소가 됩니다.

상수도 가기가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안 돼요?

신림 쪽은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지 앞에서 배수지에서 약간 용량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흥덕 거 배수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는 고창군에 얼마나 있어요?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해서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요. 읍면이나 어떤 소유자 개인사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물탱크가 흉물스럽게 나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한 번에 세워가지고 처리하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요. 720쪽,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있죠. 10억 세워졌고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해놓고 추진 못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도로 덧씌우기라는 것이 기존에 상수관로가 가면서 침하되는 것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변동량이 많습니다. 그건 어떠한 인식의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노후관로 덧씌우기를 빨리빨리 해줘야 해요. 마을에서 경운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상당히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아직 확인은 안 했죠?

잔여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도 저희 관망이 가다보면 시간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노후도로 덧씌우기를 건설과에서도 하잖아요.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처리한 곳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소통을 해서 급한 데부터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해야합니다.

예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마무리 위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720쪽, 고창 배수지 관리사업 정비공사 있죠. 군비가 2억, 밑에도 써졌지만 건설도시과에서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 22억 5천, 국비 20억 군비 2억 5천.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관리사 철거에 5천만 원, 그리고 휴게시설 7천, 조경 식재 2천, 옹벽설치 6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건설도시과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 것은 국비가 20억이에요. 군비는 2억 5천이고. 그런데 여기는 순수군비가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 군비사업인데. 관리사 철거만 5천만 원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배수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철조망으로 바깥이 다 둘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시설인데, 경관이 좋아서 노후된 배수지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데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 철거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건설과에서는 교촌마을 골목사업 정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거기는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보면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그쪽하고 하면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배수지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병행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서 협의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리사 철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철거를 하더라도 나머지 옹벽이라든지 조경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시설 같은 경우 1억 5천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병해추진하면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국비가 20억이니까 군비는 2억 5천 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순수군비 2억이니까요. 그 문제를 충분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산출 기초 그대로 놓고 관리사만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예산이 대폭 줄어 있는 것이, 별로 민원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민원은 사실상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도로를 굴착합니다. 공용도로를,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의사과 빼고 21개 부서에서 50억 이상 감액, 전년도하고 예산이 줄어든 곳이, 50억 이상 줄어든 곳이 이렇게 유독 상하수도하고 기획예산실인데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 상하수도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는갑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기본계획, 상위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예산 총액을 지정을 하고 저희가 재원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분기점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비사업이 매칭을 확정을 못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신규사업들 반영한 것들이 다시 승인이 되면 다시 또 국비사업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주민들, 군민들의 애로하고는 별 연관이 없이,

기존에 저희 군비,

5년 주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군비투자로 재원을 저희가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그 정도의 양에서 해오고 있고요. 변동성이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사업들입니다.

하수도시설정비 확충 이쪽에서 108억이라고 하면 한 부서에서 이정도의, 목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하수도시설 정비 확충, 이걸 목이라고 하나요? 이걸 108억 감액, 전년도와 비교했다면 그래도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수도시설이나 정비나 이 문구로 해서 하면 이 분야에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것인지, 금년도 2020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도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사업인데 국비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기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된 것들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기존에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다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마지막 절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국비사업이 다시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그거는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읍면상수도 유지관리 이쪽에서 오히려 2억 5천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서 이 부분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먹는 물 지하수 안전관리 이 부분도 7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런 분야에서 어떻다 구체적인 설명은 않더라도. 세 번째에 있으면 관·항·목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라고 하면, 행정에서 그걸 항목이라고 하는가? 항이라고 하던가? 71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장. 하수도시설 정비확충 세 번째 칸에 나열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행정에서는 항이라고 해요? 목이라고 해요? 세목은 아닐 것 같고.

항입니다.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가지 항을 가져다 비교를 해보니까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는 오히려 7억이 늘어났고, 먹는 물 지하수 안전관리는 7억이 줄었고 아까 이야기한데로 읍면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는 2억 5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업무 설명은 이런 틀에서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도 그걸 나타내주어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걸 보고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 현황 설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억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만 알지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떤 분위기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이거 하나만 읽듯이 설명하면 모른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예산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산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무엇이다.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자고 소장님 거기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 읽기만 하고 가실 것 같으면 우리도 이미 다 읽어봤어요. 위원님들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에 나와서 한마디씩 하려면 몇 번이고 훑어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다 그래도 상하수도 그러면 우리가 별로 질의가 없는 부서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서다. 이렇게 해서 별로 질의도 없고 했었는데. 제가 한번 훑어 봤어요. 큰 틀에서, 그랬더니 유독 농생명이나 문화예술이나 사회복지, 체육청소년은 다 50억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증가했어. 그런데 2개부서 기획하고 상하수도는 50억 이상이 줄었어.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재 뭐라고 하나요? 민원에 대한 그것을 감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추진과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세목에 있어서 부당하다. 옳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느 상황인가를 한 번 정확히 이해해보고자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금 일반 2020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금액변동이 있는 것은 저희들 순수사업비 중에서는 추경에 반영됐던 것들, 덧씌우기 거 7억 같은 경우, 7억이 감액이 되면, 아까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7억 감액이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대비는 같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했고 500만 원정도 밖에 감액이 안 됐고요.

그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마을 그런 쪽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나요?

지선관로 사업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누구든 민원성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민원이 난다는 것은 주민생활이 뭔가 필요하고 불편한 점을, 경로는 누구를 통하든 간에 그런다고 하면 그걸 조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그게 여기 예산서에 나와야지 그 이야기 하고 이 예산서 반영이 안 되면 1년은 그 민원은 잠자는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만큼 애로를 느끼면서 다시 1년을 보내. 그런 예산에 추가, 추경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자꾸, 발 빠른 행정이 되어야지.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버려서 하는 것 그게 아닌데.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선관로 사업비,

제가 주문도 했었어요. 요소요소에 오지라서 상수도가 지금도 안 들어가는 불편이 있어.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집 때문에 2억,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 언제까지 안 해줄 건데.

내년 예산은 3억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3억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3억 가지고 그런 불편을 다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민원을 토대로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 독단적으로 가는 것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하면 잘하든 못하든 행정 나름대로 갈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민원으로 알고 무겁게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김영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 달 안에 수압이 3회 정도 낮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읍내입니다. 물은 나왔으나 물 압력이 낮아서, 수압이 낮았던 3일 동안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주민에게 해주는 민원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처리.

읍내권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사유가요. 석정온천 지구나 아니면 대형건축물들 목욕탕들이 가지고 있는, 물탱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물론 저희 공공시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는, 느닷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처는 늦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해가 오거나 하면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수압이 낮다는 것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거, 임시로 어쨌든 임시로 발생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물만 나오면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어찌했든 간에 물이 연결되어서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해서 알릴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고시공고라도. 어떤 사유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1억 9천에 대해 미수금이 있다고 말씀 했잖아요. 1억 2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계신가요?

11월쯤에 해당 당사자들한테 재산압류통지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시행해 본 적은 없으시죠?

압류통지 예고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 그 정도 쌓일 정도면 연차가 많이 묵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야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거 없이 권고만 하는 것이죠?

압류는 4건 정도는 했고요. 나머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미납이 될 경우에는 문자발송도 해서 하라고 하나요?

예. 바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요? 바로 알려주시나요?

전산시스템을 하면서,

그런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홍보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에는. 우리한테 문자 보내주는 비용들 다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운영 시스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미수를 해봤어요. 미수를 했으면 미수를 했다고 보내줘야 납입을 할 것 아닙니까? 석 달이나 됐는데 안 되어 있어서, 지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통괄적으로 잘 되어야 미수금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미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따로 나가있다고 하니까 그 업체를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만 정리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비사업들로 했던 것들 그것들이 신규사업하고 저희 국비사업들이 감액분 내용인데요. 준공처리 되어버리고 그 내용이 감액된 것이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니까, 작년 예산에 여기 준공 처리되어서 없어진 것을 계속 사업을 집어넣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세부내역으로 나타날 텐데,

작년도 본예산 사업에 반영되어있던 국비사업들이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증감대비를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 국비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도만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는,

공기업상수도에서 부족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 6,366억 2천만 원에서 29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6,66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분류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300만 원이 감소한 190억 2천만 원으로 감 사유는 담배판매량이 줄어들어 담배소비세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7억 원이 감소한 166억 원으로 감 사유는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억 원이 증가한 3,061억 원,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이 증가한 153억 원, 보조금은 31억 원이 증가한 2,4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92억 2천만 원에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린 담배소비세 2억 300만 원을 감액한 19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중간 20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79억 9천만 원과 75페이지 상단 부동산 교부세 43억 9천만 원, 다음 아래 일반조정교부금 97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상사업비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인데요. 2019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2억 7천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증액한 62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1천만 원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무과 명시이월 사업은 서류 및 물품보관창고 신축사업비 5억 5천만 원과 의회청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900만 원으로 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655억 8천만 원에서 30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5,9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세입을 항목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2억 원이 증가한 294억 원, 세외수입은 62억 원이 감소한 165억 원, 지방교부세는 193억 원이 증가한 2,756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5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9억 원 줄어들고 도비보조금은 256억 원이 증가하여 총 116억 원이 증가하여 2,378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41억 원이 감소한 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2천만 원에서 102억 원이 증가한 29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과 균특회계로부터 전환된 지방소비세 84억과 재산세 5억 6천만 원, 자동차세 5억 8천만 원, 지방소득세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가족센터 건립비 5억 원, 장을 넘겨 115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41억 원이 감소된 2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1억 5천만 원에서 15억 8천만 원을 증액한 62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상단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대행사업비 6,700만 원은 위탁사업비로서 지자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청 및 산하기관의 시설물 안전과 긴급수선 등에 필요한 청사 긴급 개보수비 2억 원과 본청 미술품 전시환경 조성 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로는 무장면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 읍면 청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4억 4천만 원으로 공용차량 2호차 구입비 4,100만 원, 본청 및 산하기간 물품구입 2억 원, 청사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구입 4천만 원, 종합민원과 냉난방기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창읍 청소용 화물트럭 구입 2,500만 원, 심원면 청소차량 교체 6,400만 원과 읍면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시설비로 국도비 6억 원과 군비 부담액 6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이 3,100만 원 증가한 5,2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가상계좌 시스템 추가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재무과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총괄 인력 운영비는 9억 4천만 원이 증가한 582억 5천만 원으로 보수인상,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고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막대한, 방대한 예산을 유휴적절한 곳에 잘 배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자체 수입률은 너무 적은데 그래도 국비, 도비가 들어와서 되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예산안 중에 세입예산 45쪽에 세외수입에서요.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62억 정도가. 아까 결산 추경에서는 담배세 수입이 적었다고 했는데. 여기 62억 정도의 감소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올렸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안올리고 하니까. 해년마다 가시적인 세외수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가시적인 세입을 안 잡고 털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받아드려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청사. 지금 의회동을 짓는다고 서로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 예산에는 아무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말씀만 서로 오고 가고 있지 우리 의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계획서나 예산의 편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1,900만 원, 계속,

계속사업비로? 용역하게 되면 만일 그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면 추경에 세워야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물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다?

예.

언제쯤 나와요?

지금 바로 추진을 하고요. 중단 중이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군데로 집중 모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미 지난 올 1회 추경인가요. 작년 본예산인가 1회 추경 때 이미 말은 나왔었잖아요. 과장님. 자치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지. 우리 의회하고 통합된 의견은 진작 나왔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지 않나요?

처음에는 미풍정 자리에만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인근 건물까지 매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군수님 답변에도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용역결과에, 빠른 시일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상황설명도 해주시고 예산을,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시는데 누가 한데요?

용역 바로 추진해서 중간보고 드리고 최종보고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기전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창읍 가족행복센터 이것이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어요. 이제 본 위원은 그래요. 만일 이 예산이 지금 12억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본 위원의 질문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삭감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잖아요. 서로 군수께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의회 의결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 군비 부담액이 지방비가 60%인데, 군비가 52%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를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어차피 이월시켜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예.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즉답은 안 해도 되고, 본 위원이 이것을 행복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비좁은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공간적인 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또 먼 미래를 위해서는 더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군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의회나 집행부가 공통된 의견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창읍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보면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본다고 하죠?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장기는 그래요. 진짜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 주민들은 여기다 지으면 좋겠죠. 상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의견도 받아드리고 존중해야 되지 않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544페이지를 보니까요. 청사 긴급개보수 비용이 2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면 미술관 전시 환경 조성에 5천이 잡혀 있어요. 용도가 어떻게 틀립니까?

청사 긴급 보수비는요. 긴급하게 어떤 안전문제가 생긴다든가 연도 중에 그런 경우,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본청 미술관 전시환경 조성 공사를 하고 또 미술품 복제를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조성을 하는데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미술품 부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색이나 조명, 페인트 그런 갤러리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청사 복도입니다.

복도가 얼마나 크기에, 본 위원은 예산이, 아까 긴급 개보수 비용도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본청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복도에다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쓴다. 이해가 안 가고 해서, 미술품도 50점에 40만 원씩 2천만 원,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에 또 500만 원, 그런 환경이 이렇게까지 엊그저께 찻집하면서도 상당한 예산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중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또 복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찻집에. 그거 할 때는 그것만 따로 하고 또 미술품 전시환경은 또 따로 조성 5천만 원 들여서 따로 하고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되어서 들어가지 않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여기에 어떤,

사업이 별도로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따로 책정이 됐고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찻집을 할 때도 예산을 상당히 썼는데 그때 같이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을 보면 저기는 예산 얼마, 이쪽은 5천, 이쪽은 2천 이런 식으로 지속되고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스스로가, 연계해서 하면 이것도 지금 현재 본 사업 미술품 문제도 올해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때 충분히 계산을 해서 찻집을 조성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청사환경 미화용 화분 같은 것도 4만 원씩 10개, 12개월 480만 원 쓰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절약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팀장님들도 충분히 고창군 예산을 우리 내 집안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작년에 카니발 공용차량 구입했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차량 유지비 같은 거 다 올려서 받으시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는 차량 번호는 몇 번이에요?

4082.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 없어서. 6182? 그 번호 그대로 써서 하신 거예요?

오타가 났습니다.

6182 그대로 올라와있고. 공영차량 카니발 4,100만 원 주고 구입 하셨으면 공영차량 유지비가 당연히 들어갈 텐데, 어디가 올리셨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어디서 몰래 감춰놓고 쓰시나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일제 정리해서 홍보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걸잖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거세요? 현수막을.

공식적인 게시대에,

공식적인 게시대에 거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과소마다 다 현수막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재무과가 최고의 7만 2천 원짜리 현수막을 건다고 쓰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평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동일가격을 해서해야 되는 건지, 거는 게시대 자리는 똑같은데 현수막 가격이 각 과마다 다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막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물론 길이에 따라 다는데 가져다 다는 장소가 똑같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사용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어디에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러나 일시적으로 거는 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동일사이즈 동일 구역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실과들 다 살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게시기간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그런 수수료와 광고협회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알죠. 모르고 묻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소수점 자리까지 수선을 다 봐야할 상황에 왔으니까 재무과에서 이걸 토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과가 다 그래요. 소수점 자리까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비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고 오시잖아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실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실 거니까 추후에 대비해서 다음 예산은 공통되게 현수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어찌했건 의회라는 기능이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수용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고. 또한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누가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 승인 변경 공유재산 심의 변경 승인 신청을 했죠?

예.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차피 예산 자동으로 삭감된다고 봐야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산하고는 별도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하고 별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고창읍사무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군청, 여기 있는 군청을 신축하고도, 한 20년 됐나요?

예.

20년 내내 나온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잘못 했다에요. 관통로 뚫을 때 저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옷 벗고 못 내게, 내 땅 뺏어간다고 난리친 적도 있어요. 긍정과 부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닌 긍정과 부정,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읍사무소도 10년 이상 했고 월곡택지 지구를 만들 때부터 읍사무소 자리를 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마지막에 본 위원이 알기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된 곳이 뉴타운 있는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라는 게 중문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또 마지막에 여론조사하고 고창읍 이장단협의회에서 고창군의회에 청원을 해서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지금 현 위치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찬반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합니다. 주차장 좁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또 모양성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교육청부터 절대 허가를 안 내줬어야 합니다. 그 앞을 막지 못하게. 이미 그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명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이면 그 자리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이니까 의견을 말하고 2청사 문제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청사에 대한, 본 청사가 좁기 때문에 새로 짓기는 고창읍 군 인구가 전체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청사를 옆에다 쉽게 말하면 2청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고창군의회가 그쪽으로 나가주면 이쪽을 원활하게 쓰지 않겠냐? 해서 동의를 했고 동의 과정에 미풍정 자리에 주차장을 하는 것 알고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2청사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짓는데, 다만 지금 앞에 있는 대보건축 그 자리 때문에 지난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재무과장께서 오셨는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간담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육교처럼 통로를 하려면 대보건축을 매입을 해서 하면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한 게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해주겠다. 그랬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상임위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변경 승인을 안 해주면 이 예산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울력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기정액 2,580만 원에 1,500만 원을 증액 4,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276억 4,749만 2천 원보다 3억 1,397만 5천 원이 감소한 273억 3,35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에 기정액 600만 원에 3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으며 이 사업비는 인구에 따라서 700에서 2천만 원까지 구분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외군민 교류 협력사업에 기정액 5천만 원에 3,300만 원을 감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재경군민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수당에 기정액 8천만 원에 1,4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2월중 고창군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16개 위원회의 개최예정에 따라서 추가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관리 사무관리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을 하지 않아서 364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무원 공채 도 위탁 시험부담금은 도에서 일괄 부담하게 되어 3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150만을 원을 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에 기정액 3억 30만 5천 원에서 1억 6,134만 6천 원을 감하고 1억 4,1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11개 부서에서 17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에 기정액 8,280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감하고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 요금율 변동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역인재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기정액 8,600만 원에 5천만 원을 증하여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고등학교 도서관 구축사업으로 도비 1,500에 군비 3,500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기정액 4억 원에서 1억 4,993만 9천 원을 감하고 2억 5,0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자 2명만 발생하였고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자 등 발생 등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6개 사업에 총 11억 1,918만 2천 원으로 재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감액금은 1,05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보면 정보화 마을 관리자 인건비 및 재외경비 지원에 1,314만 2천 원입니다. 올해보다 1,205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평가에 따라서 미흡 1개소 50만원과 보통 3개소 420만 원으로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와 동일하게 1,692만 원이며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지원에 1,600만 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1,080만 원, 도지사 시군 방문에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380만 9천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893만 원으로 올해보다 474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은 236만 4천 원이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지원에 3,900만 원으로 8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7,500만 원, 중학교 으뜸인재 사업에 2,3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50만 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150만 원이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도로방범 CCTV 설치에 3,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7억 5,921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8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563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70억 9,5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3억 8,465만 9천 원이 감액, 감소율은 1.39%입니다. 정책사업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77억 2,917만 3천 원으로 총액대비 울력행정과 29%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인재 사업 41억 190만 2천 원으로 총액대비 15%이며 평생학습 체제구축 6억 1,980만 원으로 2%를 차지하며 군민 참여 축제 육성에 500만 원으로 총액대비 0.01%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46억 3,979만 원으로 총액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부분 줄어든 내용을 보면 직원 와이파이망 구축에 2억 1천만 원과 홈페이지 구축에 3억, 관광적이 와이파이 2억 4천, 유치원 급식비 교육 지원에 5억 5천, 학교개선사업에 5,500, 학교개선사업 1억 3천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정책사업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올해 예산보다 8억 8,960만 6천 원이 감소한 77억 2,917만 3천 원이며 단위사업 신뢰받는 선진지방행정 실현에 34억 9,761만 5천 원으로 그 재원은 도비 4,122만 9천 원과 군비 34억 5,638만 6천 원입니다. 2억 9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64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새마을운동 고창지회 등 7개 단체 지원 사업에 1억 7,396만 원과 그다음 페이지 56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5개 단체에 8,178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1억 원입니다. 올해 기준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행정 조직 관리에 6천 7만 원이며, 하단에 후생복지 운영에 19억 2,528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5천만 원과 일·숙직비 1억 1,544만 원, 펜션관리에 7,848만 원이며 맞춤형 복지 시행 경비는 하단입니다. 15억 4,1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6,31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3%입니다. 사유는 1인 기준에 4만 원과 인원 13명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출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인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포상연수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1억 5,3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581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록물 관리 정리 인부임 한 명을 미채용으로 2,207만 7천 원이 발생되었고 사무관리비 관인서체 변경 개각이 완료되어서 3천만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주요도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면 단가 100원과 면수 2만 500매 늘어서 2,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7쪽 아래쯤에 주민자치센터에 4억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89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참석수당에 3명이 늘어나 1,512만 원과 프로그램운영 역량강화 강사수당이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2,242만 원으로 5,6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야식단가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천 원이 증액되었고 202만 원이 증가되었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 구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2,432장 구매에 2,1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116장을 더 구입해서 10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고창 새마을지회 리모델링 공사로 화장실 보수 및 집기구입을 위하여 도비 1,600만원과 군비 4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단위사업 조직운영비 관리는 14억 7,7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8,59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영 관리비에 2억 1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312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수요예측이 어려운 상태로 올해의 경우 육아휴직 222명에 대해서 17명만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되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572쪽, 단위사업 정보통신 관리 분야 예산은 14억 4,820만 천 원을 편성하여 8억 1,887만 6천 원이 감액되어 56.5%가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1,970만 원으로 573쪽입니다. 1억 1,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억 356만 감액되었는데 주요인은 3억 원 소요의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인 취약점 분석 시스템 사용권 구입으로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억 7,250만 원을 편성, 2억 4,8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노후행정 업무용 컴퓨터 160대 교체에 2억 원, 신규사업으로 내외부망 방화벽 교체에 1억 440만 원, 신규 홈페이지 동영상솔루션 교체 2천만 원, 노후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교체에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7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예산액은 7억 2,577만 9천 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일반전화요금 이용료에 1억 8천만 원이며 회선은 1,800회선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회선료에 3억 3천만 원으로 7종에 2,035회선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억 9천만 원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15.8% 증액, 19년도에 비해서 20종으로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15종과 직원 와이파이망 5종이 신규시스템 유지보수로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자산취득비로 읍면, 면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신규사업비 2,160만 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 고수면, 무장면, 상하면, 해리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부안면, 8개 면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관리 예산액은 6,3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314만 2천 원이며 군비 5,079만 2천 원입니다. 1,88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2,620만 원에서 1,314만 2천 원으로 1,205만 8천 원을 감액 47%가 감소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또한 5,760만 원에서 5,079만 2천 원으로 689만 8천 원이 감액되어 자부담 분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575쪽입니다. 단위사업 영상정보 관리 분야에 12억 8,506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800만 원과 군비 12억 4,706만 1천 원입니다. 3억 7,42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5억 6,9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3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319개소에 879대에 대한 19년도 275개소에 759대 증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전용회선료와 전기료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산출내력은 전용회선료 월 8만 8천 원에 313개소에 11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또한 월 245만 6천 원으로 12개월분에 2,947만 2천 원입니다. 사업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19년도 대비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등 10종으로 신규 도입되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력으로는 올 135만 원 부담입니다. 575쪽 아래 생활방범 CCTV 설치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해서 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로방범 CCTV 설치에 9개소에 1억 8,865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33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4,84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8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76쪽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에 3억 7,0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6,86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운영비로 신규사업비로 마을방범CCTV 시설장비 유지비 2,040만 원을 월 170만 원 산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군에서 설치한 13개소, 49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신규입니다. 마을방범회선료 등은 1,800만 원을 마을방범 CCTV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전용 회선료입니다. 인구정책 통합관리예산액은 987만 5천 원 편성하여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역인재사업은 41억 190만 2천 원으로 재원은 도비 10억 1,601만 1천 원이며 군비는 30억 8,589만 1천 원입니다. 4억 3,47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16억 4,455만 8천원이며 인원 및 단가상승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577쪽 세부사업별로 보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4,100만 원, 기숙형 고교지원에 1억 3천만 원 고등학교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2,326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03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농산물 유통 물류지원비로 7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억 1,022만 9천 원, 친환경농산물 사설유치원 급식비로 5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인재 양성사업 지원예산액은 17억 307만 5천 원으로 재원은 도비 1,850만원과 군비 16억 8,457만 5천 원입니다. 올해보다 5억 6,82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33.3%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사업에 7,400만 원을 전북인재 육성재단에 출연 31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에 3억 8,7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93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방과 후 학교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지원에 3억 2,552만 원으로 올해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흥덕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이 꿈끼 지역아동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579쪽 상단입니다. 고창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및 창의적 글로벌인재 육성지원에 2억 9,6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5,259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학습센터, 북중에 있는 학습센터가 고창교육지원청으로 옮기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1억 4,400만 원 재원은,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비가 300만 원정도 감 되어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고구려, 발해 문화유적지 탐방사업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 아래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은 6억 3,300만 원으로 그중 초등학생 학생 책가방 구입비에 3,300만 원, 신규사업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평생학습 구축으로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금으로 6억 1,980만 원입니다. 군민 참여축제 육성에 해맞이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만 원은 상하면 장시산과 350만 원 대산면 고산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비는 146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에 6억 4,230만 4천 원이며 4,83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6억 1,206만 4천 원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8명으로 기관퇴직금 3,024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6억 2,0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 86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대비 20년도 무기계약 보수가 2.8% 상승됨에 따라서 26억 2,057만 4천 원으로 산정하고 공무직 근로자 이전 퇴직금 4억 원은 19년도 퇴직금, 임용퇴직 후 3회 추경시에 집행잔액 삭감, 20년도 본예산 기준 편성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5억 1,9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에 3억 8,238만 7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3,254만 2천 원, 고용보험부담금에 1억 8,918만 7천 원, 산재보험 부담금에 1억 9만 7천원입니다. 아래 부분 성과상여금에 24억 2,757만 5천 원이며 3,658만 4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직에 23억 23만 3천 원이며 청원경찰에 1억 2,734만 2천원입니다. 연금부담금에 97억 4,600만 8천 원입니다. 3억 2,105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무원연금공단 부담률 변경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신규임용대기자 인건비에 실무수습 인건비 7,6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부서 기본경비로 1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고 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정원 73명분 증액에 따른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울력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도 아닙니다. 아무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에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보니까, 전산개발비, 노후컴퓨터교체, 생활방범CCTV 이런 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제 줄었고 예산 방면에서. 지역인재 양성, 이건 군수님의 공약으로 사람 키우기 이거는 6억이 군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다 좋습니다. 유기상 군수님 체제하에 시작을 해서 계속 3선까지 가셔서 계속 지원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선출직이라 결과가 중간에 바꿔지면 또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련 대안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조례로 제정했던 이유가,

아닌 말로 어떤 경우에 그분이 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면 조례를 바꾸자고 하겠네.

앞으로 대안을 생각해볼 사안으로 생각하고요.

전체 일은 많이 하시고 이 정도에서 하시니까 지적할만한 그런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고요. 이 한 가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보다는, 답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 있는 것이다. 물론 잘 나가면 문제성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이것도 어떤 파장도 있을 수 있다. 적지 않아 군비도 6억인데 계속 지원되어서 고창군 출신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닳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새마을제 기능보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4페이지 나와 있는 거요.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저희 건물 자체가 저희 것인가요?

예. 새마을지회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하고 자담 1억 7천해서 4억 7천으로 지었거든요. 새마을지회 것입니다.

본 건물 자체가 새마을지회 거예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후된 화장실, 거기를 해주자고요? 임대수익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비를 처음에는 요구했지만 군비 부담만 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그쪽에서 도비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00만 원을 도에서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400만 원을 부담해달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지금 읍면 태극기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569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2,400장이면 어느 면을 지정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594개 있잖아요. 거기에 경로당이나 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태극기가 걸어져 있는 곳은 거기 훼손된 것을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재세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한 지역을 지정해서 주는 줄 알고,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이번 군수사업 6억에 대한 아이들 대학교 가고 초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얘기를 나눠 본적이 있는데. 경비를 쓰고 혹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학교 아이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지 확인만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중학생들 입학생들 한해서 체육복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 파악을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 입학을 산출해봤을 때,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하실 때는 그 안에서는 할 수는 없고 다시 추경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하다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읍면 군민과의 대화를 해요.

예.

읍면 군정설명회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그것인가요? 공감대화?

예.

그거 있고 또 그 밑에 현장행정 추진은 뭐예요? 대면행정 및 군정주요 시책 추진에다가 현장행정추진, 중간에, 업무추진비에서. 현장행정 추진 이것은 뭔가요?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그때 비용입니다.

그러면 현장 행정이라고 해서 또 면단위 다니면서 1일 행정 또 있죠? 그건 뭐예요?

이동군청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도 내년에 계획 세워져 있나요?

예. 해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 없나요?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봉사활동 동원을 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 농기계 수리센터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장들은 안 나가요?

예. 안 나갑니다.

1일 행정 한다면서

그때는 행정팀장이 나가고요. 관련부서 팀장들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다 그리 가서 면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

전자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언제인가 질의를 했었는데 혹여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요 사이에도 그런 말씀이, 내년에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임기가 몇 년인가요?

2년이고요. 위원장은 한번 밖에 연임을 못하고 다른 위원들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도 2년인가요?

2년인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71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잖아요. 공무원자녀, 171쪽 상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올 3차 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예. 이번에는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융자금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융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때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그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또 내년에도 혹시 몰라서 세워놨습니다.

공무원 자녀들 중에 대학교 들어가는 학자금을 거기에서 대출금을 받나요?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못 갚을 때 거기에서 해주는데.

삭감을 했는데 다시 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574쪽에 정보화마을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은 됐어요.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4개 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과연 잘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는 효과가, 도비가 매칭을, 이게 몇 프로인가요? 15%인가요? 한 15%정도 되겠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진짜 우리 군비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군을 이용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선입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15% 지원받는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과장께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진짜 지역에서도 욕 얻어먹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부터, 거기서는 그나마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부담 적게 해주면 좋겠다. 잘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더, 579쪽이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고구려 발해 문화유적지탐방 어느 지역인가요?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느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는 못가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을 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초·중·고

중학생들입니다.

사업조서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기에, 이런 것은 사실 과연 중학생들, 물론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묘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는 되기는 됐는데 문제가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요, 대학축하금 지원 이 문제는 본 위원장도 위원장직으로 일단 통과는 시켰어요. 그때는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도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잖아요. 재수생은 어떤가,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고등교육법 2조 항에 보면 대학교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엄청 많더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놓고도 우리 모순에 빠질 염려가 있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등교육법 2조에 보면 사이버대학, 야간대,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이런 데 산업대, 기능대, 이루 말할 수 없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재수생까지 합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모순에 빠질 염려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이거 한번 주었다 폐지할 수도 없고요. 그러잖아요. 심사숙고해야한다. 저희가 조례 통과는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연 이게 지금 추진을 해도 부작용이 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가 돼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과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키우기 팀장하고 고민을 했어요.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을 잘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물론,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중앙부처에 의뢰하고 다 했잖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더 보완해야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조례가 그대로 원안가결이 됐는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원안 가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때 질의를 할 때 이렇게 깊게까지 질의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시책보고에서 우리 차남준 위원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니까 차남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사실 재수생 어찌란 말이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등교육법 2조에 보니까,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네요. 이게 딱 대학교, 어디 전북대학교. 정하면 모르지만 정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더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주기 전에 조례가,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립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4년제 대학 어디어디까지 한정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도 들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전이 오고 가는 관계라 또 누구나 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인구 증가, 인구정책도 감안이 된다지만 사실 솔직히 강호상고나 그런데 외지인들이 온다지만 3년 동안 있는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건 고창군 인구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중·고를 우리 고창군에서 나오는 학생들만 하자.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실 강호상고나 북고 거기는 고창, 순수한 고창군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주소만 옮긴 것뿐이야.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할지 정말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학교 등록금이 보통 통상적으로 500만 원이 넘죠?

예. 국공립은 200이 넘고 사립은 또 500이 넘고요.

등록금 영수증이나 입학금 영수증이 있으면 아까 이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500만 원 등록금을 내고 500만 원 입학금을 또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보완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57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생활과학부터 시작해서 방과 후 학교 지원, 청소년 학부모 프로그램, 진로체험센터, 고구려 발해까지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요구하는 것을 올린 것입니까? 전부 국비만 이야기한 거예요. 방과 후 학교만 빼고요.

토요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군비에요.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요구 한 것이냐고요.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이랑 일반 구성원이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사안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영어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데로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고구려 발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창에 있는 관내 중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대충.

1,200명 조금 못됩니다.

1,200명 조금 못되는데 거기에서 40명을 데려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학생을 교육지원청에다 우리는 돈만 주고, 행정에서는 돈만 주고 40명이라는 학생만 추려서 그런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은 보내고, 아까 뭐라고 했죠?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한부모 가정,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100% 군비로 보내는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청도 부담을 합니다.

어찌 됐든 학생은 자부담이 없이 보내줬을 때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석정힐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휴양.

그걸 가만히 앉아서 왜 감소할까, 돈이 8천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천 2, 300만 밖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저희가 쓰는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밖에 안 쓰니까 줄어들지 않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평일 날 운영을 않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 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석정힐 휴양이 앞으로 농어촌컨벤션센터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소비를, 낭비를 하면서, 낭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낭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로는 전혀 가치가 없거든요. 거기는 고창읍이에요. 고창 공무원들이 고창읍에 숙소에서 휴양시설이라고 이용하고 싶은 것은 없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골프 치시는 분이나 고창군에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금, 토, 일 방 얻어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허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지 않나, 본 위원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그것을 올해 예산은 섰는데 당장 답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창군 자율방법연합회 지원하고 있죠?

예.

지원하고 있는데. 고창군에 여기 자료에 보면 연합회 하나 있고, 읍면지대 13개, 여성지대 하나 해서 15개 있죠? 읍면에 운영 안하는 곳 있죠? 면단위.

1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개가 운영되고 있고.

1개 운영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주는 것은 순찰 야식비로 해서 60명 정도의 202일정도 지급을 해요.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날 행사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료 비품구입 소모성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연합회에다가 줍니다.

됐습니다. 지금 명칭만 있지 활동 안 하는 면도 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 자율방범 연합회 체육대회 했죠?

했습니다.

상하에서? 그때 참석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때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연합회 숫자가 적은 것,

그거 말고,

제가 특별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본 위원도 그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전라북도 연합회장이 와서 도 의원이 예산을 다 세워준 것으로 하고, 특정 도의원만 거기다 강하게 인사시켰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불쾌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예산 안 세워줘도 상관없겠네요. 도에서 세워주니까.

그 돈을 도에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 연합회에서 하는 일을 가져다 그 연합회장이 설명을, 자기들이 쓰는 돈인데 군 연합회에서 쓰는 것처럼, 마치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예산, 거기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도의원만 앞에 나와서 박수 받게 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 안 세워도 상관없겠네요. 연필로 정리하면 돼요?

그쪽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초청을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 자리에 난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주라?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다면 과장님이 의원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행사가 도 행사처럼 비춰져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고 우리 행정팀도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울력행정과에서 각종 새마을, 방범, 주민자치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거기 예산을 우리 군비로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낯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정말 그래도 의원님들이 표를 받고 다니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공음에서 거기까지 가고 다른 면은 거기 갈 때 나름대로 그 지역과 융합도 하고 좋은 분위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완전히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가면 자율방범대 누가 관심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정말 이건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예.

이봉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그 내용, 대학교. 장학금 내용. 그것도 다시 한 번 집행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날 참석 안 해서, 내가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야. 나는 놔두지 않아요. 그런 건. 그리고 예산 지금 어떤, 예산 성립되기 전에 어떤 제스처를 해줘야 돼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의회 예결위라서가 아니라 사실 예결위에서는 그런 거 삭감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말을 못해요. 행정계장. 같이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시책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보건사업에 대한 질의 중에서 신중하지 못한 답변과 대응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5,642만 5천 원을 증액한 57억 4,263만 1천 원이며 세입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기타수입으로 지역보건의료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260만 원을 증액한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기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15만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감하여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도비보조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 750만 원을 증액한 4,954만 6천 원을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32만 5천 원을 증액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7,3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모자보건사업이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증가하여 5,325만 원을 증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에서 19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5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30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억 3,052만 6천 원으로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8,721만 8천 원이며 국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38억 4,330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5억 2,718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수수료 수입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등 3종 수입으로 2,2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기타수수료입니다. 주민부담 예방접종비인 대상포진 등 6종으로 3억 4,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 수입 등으로 총 7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질활 조기치료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6억 8,0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천천히 하세요. 거기는 적은 것을 읽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넘기면서 봐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 기금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23억 9,1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서 117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41개 사업에 6억 4,5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억 6,930만 4천 원으로 건강증진 정책사업비 79억 2,911만 6천 원으로 87.4%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 4,018만 8천 원으로 12.6%입니다. 전년대비 6억 2,647만 5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 사유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보건소 개보수 사업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 사업비 감소 주요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 아래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리통합보건지소 개보수 건으로 3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자산취득비는 보건기관 장비 6종 12대와 보건사업용 차량 4대 구입비 1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시설 설치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등 6대 암을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비 1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관리 및 심폐소생술 운영은 군 자체 확대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용 자료 제작과 주민 교육 확대를 실시하고 내구연한 경과된 심장충격기 6대를 교체 구입하고 소모품인 패드와 건전지 교체를 위해 2,2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60개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기초검사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통합 영향 플러스 영향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영양보충 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에서 60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와 프로그램 강사비,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2억 1,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에서 606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는 우리 군 자체 확대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심근경색 증 예방관리와 조사망율을 낮추기 위해 강사비와 심방세동기 구입비 등으로 7,34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에서 60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신생아 출산기념 캐리어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총 7억 5,5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쪽 608쪽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우리 군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증가하여 이번 3회 추경에 5,32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에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산후건강관리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분만 후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에서 615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사업비 3,211만 8천 원이 증액된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에서 1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내년에 A형간염, MMR, Tdap등 신규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약품구입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으로 11억 2,9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에서 6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예방 등, 조기 진단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2019년 3회 추경에 3억 3,0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도 3억 8,6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에서 62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등 5개 사업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4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국가신규사업으로 3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에서 62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26명의 인건비 등으로 9억 3,8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해서.

장소 겹치지 않게, 또 작년에 했던 데 피하고 장소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나 농한기 이렇게 구분 하십니까?

지금 12월 달에 강사랑 경로당 선정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보면 신생아 출산 기념 캐리어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1어 1,500, 군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에서 캐리어 파는데 있어요?

캐리어에는 출산축하물품이라든지 출산 전 용품을 한꺼번에 담아서 지급한다는 의미의,

미는거 아니에요? 애기들 유모차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캐리어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고창 캐리어 파는데 없는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다 인수를 해야 하는가 해서, 맞지 않아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가 올해는,

담는 가방을 캐리어라고 표현하신건가요?

일단, 전체적인 물품이 많으니까 그 종류를 나열하기 그래서 한꺼번에 덩어리로 캐리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한 사람들은 상품권 보다는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게 고창 아닌 곳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상품권은 조금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조레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점검을 조금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601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흡연인구가 자꾸 줄고는 있죠?

약간은 줄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고창군 인구가 56,000명 정도 되는데 23,000명 정도 상대로 한다면, 약 40%정도 되거든요. 조금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들도 유치원생들이랑 다 흡연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예방교육을 하는고만요. 초등학교, 중학생한테도 금연교육을요? 본 위원은 중학교부터 피워서.

예. 저희가 유치원생들도 하고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다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라기보다는 흡연을 할 가능성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대상이 23,000명 되는고만요.

예.

내용으로 보면 상담인건비, 검사료, 니코틴 소변 측정기. 이런 것은 매년 5개씩 구입합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현재 5대 있는데 추가로 5대 더 사려고 합니다.

그게 자꾸 담배 피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더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진료소랑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배 끊으면 몇 년부터 되면 이렇게 니코틴 검사가 안 나오나요? 완전하게. 검사했을 때.

저희가 6개월에 검사를 하고요. 또 1년도 해서, 6개월 이상 된 분들은 니코틴 검사해서 일정 수치 이하 나오면 저희가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니코틴 검사가 안 나왔을 때. 6개월 이상이면 거의 니코틴 독소는 빠진다고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10년이 되어서. 597쪽에 여기도 같은 비슷한 질의인데요. 여기 기금하고 금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매칭사업이 의무적입니까?

예.

지시부담금이라고 봐야 돼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담배 끊는데 1억씩하고, 출산하고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했는데, 1년에 보통 출산하는 게 230명 이쪽저쪽 되죠?

예. 230명 정도,

그런데 820명씩 잡아놓은 것은 다른 사유가 있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597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이 820명인데 곱하기 2해서 그런지 4를 해서 그런지,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대상자 820명을 잡아놨어요. 본 위원은 담배 끊는 것하고 여기는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 홍보라든지 검사라든지 다 누계 인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누계 인원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원이랑 또 임산부 건강교실 인원이랑 수유클리닉 운영 그런 부분들 영양제 지원, 그 인원 더하기해서 잡은 인원이 840명입니다. 영양제 지원 23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40명, 또 임산부 건강교실이 보통 횟수로 치면 한번에 20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20회 하니까 그 인원 산정해서 82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총 누계,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총 누계 숫자로 그런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소장님. 594쪽하고요. 600쪽 2개 봐주세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물론, 거의 목적은 같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통합 사업이, 예산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 예산에서 일부 예산에서 아토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288명에 대한 아토피 사업, 288명에 대한 것을 그 아토피 환자들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지급하려면 한 사업비만 했을 때는 3, 4개 월 지급하면 끝나버리니까 추가 통합사업비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통합사업비에서 일부분을 빼서 이렇게 아토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

우리 고창군에 288명 이 수 외에는 더 안 늘어났죠?

현재는 그만큼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그것도 부모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습제만 지급을 해요?

치료비 지원도 하고요. 저희가 상담실도 운영을 해서 하고, 또 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토피 환자가, 아토피 어린이 있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이렇게 나는, 따로 따로 세워놔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어린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잘 세워서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건강검진비라고 해서 593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작년에 예산액은 20만 원이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직은 대상자 먼저 검진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환자가, 나오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의 나이를 몇 살을 청년이라고 보건소에서 지칭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19세에서 39세까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청년 건강검진 수혜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서 또 내시를 더 요청을 해야죠.

애당초 하실 때 내시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요즘 없었거든요.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창에 청년이 39세까지 하면 대충 파악은 하셨어요? 많죠?

올해 수급자로 하기 때문에 39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390명 파악해서 10%만 와도 30명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허약노인, 독거노인 방문 의료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뭘 구입해서 가시는 거예요?

허약노인은 영양제 구입해서 지급하고요. 또 저희가 수영장 아쿠아로빅을 해서 근력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방문이라고, 그러면 방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605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과 검진 외 3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녹내장과 백내장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검진비 지급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딱 녹내장, 백내장 그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초진비용, 몇 천 원 내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검진비용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약간 보상이 나가잖아요. 지원을 해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노인질환이라고 해서 백내장과 녹내장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실명재단으로 수급자랑은 수술해주게끔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우리 군에서는 대안적인 것은 없고?

치료를 받을 수술비용을 그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써주면 거기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얼마나 고창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약이 있을 수 것 같은데.

고창 관내 환자들이 진단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혜자를 고창군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상관 없이 다,

저희가 하는 것은 수급자, 저소득층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요즘에 불편사항으로 안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고창 안과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이 예산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607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어요. 모자보건사업이. 출생아동 수가 없어서 걱정인데, 출생아동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을까요?

세 자녀, 출생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니까. 세 자녀 이상 아동이. 그래서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늘렸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축하 할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에이즈예방,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에이즈 관리 해가지고 300만 원, 그렇죠? 방문 빼고. 300만 원 밖에 없어요. 관리 진단 체크하는 것 빼고. 그래서 강사, 어떻게 아이들한테 혹시 초·중·고까지는 너무하고 중, 고 아이들한테 에이즈 감염예방에 대해서 강사 혹시 나가는 것 있나요?

에이즈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면 그쪽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여기에는 강사비나 사업비가 없어요.

저희가 강사비는 안주고 거기서 와서 직접 해주는 것으로,

작년에도 혹시 의뢰 했었나요?

지금 18회 520명을 성교육과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사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자료를 제출해서 기사화 했을 거 아니에요. 고창군에. 그렇죠? 12월 1일 날 홍보사업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전염자 수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보셨어요? 숫자. 보균자부터 해서, 환자까지.

에이즈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2,900명 정도 되고요. 최근 5년 동안은 연 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감염예방에서 오신다고 하셨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 예산을 찾다보니까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결핵이랑 같이 교육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할 때는,

소장님 많이 애쓰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그런 숫자의 수치는 나오지 않게끔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찾아보다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꼭 할 말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보건소 팀장님들도 많고요. 직원님들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보면 금년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확보가 허락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하면서 치매환자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가정에 먼저 환경개선, 디지털시계라든지 가스차단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그런 거 먼저 해주고 또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SNS 보내겠다고 그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됐습니다. 소장님. 어떤 의도냐면 우리 팀장님들도 많고 직원님들도 많고 한데 예산편성 비중으로 보면 전체 본예산 예산의 1.5%정도 돼요. 약 90억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세목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군민을, 고창군민을 보건사업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장님께서 그래서 아까 질의를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개보수 예산 세웠다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 별 진도가 없이 그렇게, 그렇게 거기에서 거기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도 유료로 하는 예방사업을 위원님들께서 권장도 했고 그래서 진척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 소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예방사업하고 보건교육해서 일단 예방사업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예방접종을 지금 타시군 안하는 접종을 세 가지를 추가로 더 하고요. 또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심근경생증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많이는 안 올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은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런 저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 이하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대상포진을 우리가 했어요. 예산을 올해 다 세우나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3천 명분을 세웠는데 차액으로 나머지 더 있는 인원은 입찰하고 나면 차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할 때는 3,200명 정도 됐는데요.

몇 세 이상인가요?

5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분이, 3천명 분을 했는데, 혹시라도 모자라면 입찰차액으로 한다?

예.

그래요. 이왕이면 올해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 해주시고, 저도 안 맞았거든요. 우리가 119를 부르잖아요. 119, 112를 부르는데 119, 112가 급한 환자를 불렀을 때 지금 고창병원이나 가끔은 정읍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해요. 그런데 더 급한 병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 뇌졸중 전문센터가 있잖아요. 그리 갈 때는 119가 가나요?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가게 되어있어요? 우리 고창군 112나 119가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또 저희가 닥터헬기를 저희 군에, 닥터헬기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19에 하면 119에서 또 닥터헬기를 요청해서 급한 환자는 닥터헬기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주문 하나할게요. 홍보 해주세요.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고창군 112, 119는 그 근접 인근 병원에만 모시고 다음에는 거기 병원에 병원 앰뷸런스 거기다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몰라요. 본 위원도 처음 알았어요. 본 위원도 고창 인근에 있는 병원만 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앰뷸런스 병원비가 지원이 되는가, 그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그거 홍보 좀 하세요.

예. 경로당 교육 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도 연락해서 이장님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뇌졸중 환자는 바로 전북대 그리로 가야 돼요. 고창병원이나, 물론, 고창병원 오기도 오고, 바로 와야 하는데, 그리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19 안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참고해주시고 홍보 해주세요.

예.

나는 앰뷸런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의견으로 이 질의를 했는데 할 수 있다니까 상관이 없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소장님 말씀에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예요? 고창군에서. 보건소에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70세, 60대 이상이 저희 군에 결핵환자 중 78%를 차지하거든요. 연세 드시면서 면역력 떨어지면 결핵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고창군의 수치잖아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아까 국가사업 매칭사업으로,

국가매칭사업인지는 아는데 우리 고창군이 늘어난다고 해서 왜 이럴까 하고 노인어르신들까지 생각은 못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지금 결핵환자를 미리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폐 CT는 없죠?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폐CT 같은, 그런 장비는 너무 고가인가요? 전문의가 있어야 하나요?

전문의가 있어서 판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자꾸 바뀌거든요. 전문 과목이. 그래서 사놓으면 장비가 사장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밀한 판독은 결핵협회로 의뢰를 합니다.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은. CT가 있어야 되겠다. 고민 안 해보셨죠?

고민은 못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찍고 불안하니까 다시 석정이나 고창병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찍어요. 이중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안타깝다. 재정상으로 힘들겠지만 보유했으면 좋겠다. 판독을 못하니까 그것도 힘들겠네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창사랑상품권이 다 만사는 아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질의를 했잖아요. 어린이날 부모 산모들은 자기가 당신들이 태어난 자기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에 있는 시장을 제가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에서 없어서 못사는 거예요. 솔직히. 물론 상품권 줘서 필요한 것 사면되겠죠. 그렇지만 추진하는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기들한테 주고 싶은 것을 사려면 현찰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어찌나 영특한지 우리 옛날에 상상도 못할 아기들의 그런 제품이 나와요. 요새,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차남준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현금지급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작업하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현금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 뜻은 그런 뜻인데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애기 좀 많이 낳게 만들어 봐요. 보건소에서 뭐하는 거예요. 출산장려금만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이 애기 낳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0.88명이에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요.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아기 낳는 세상 아이 낳고 행복한 고창군 만들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몇 년 됐죠?

2019년 처음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2020년도에 예방접종을 하고 입찰 잔액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족하면 일단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 4월 달, 5월 달 하고나서,

파악된 인원이라는 것은 신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세 이상이면 몇 명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어서요.

어차피 무료예방접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접종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돈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지금 예방접종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고 받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접종 끝나고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200명 정도 나왔거든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현재 50대 이상 인구수를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뭐한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상자 파악을 제대로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멀쩡한 사람이 우리 고창군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사람, 지금 우리 의회도 지금 40대도 입원해 있어.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그런 예방 차원이 무엇인가, 보건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찾아서.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 585쪽에 지금 공중보건의 체육대회 있죠. 체육대회. 얼마에요? 몇 명이에요? 공중보건의가.

29명입니다.

그중에 한방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총 29명인데 여기 보면 체육대회 운영비 70만 원이죠? 70만 원 적어져 있어. 대답을 해요.

예.

70만 원 가지고 해요? 뭐해요? 종목이 뭔데 70만 원 가지고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할 때 도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참가비에요?

예.

그렇게 체육대회 운영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가겠어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랬어요. 아토피는 이제 잠깐 웃으려고, 아이들이 토, 흙을 피해서 생기는 아토피, 그만큼 고급스러운 생활을 해서 아토피가, 우리 어려서는 없었어. 그런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한다. 그 이야기고. 지난번 시책보고 때, 나는 업무시책보고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심장충격기가 우리 고창군에 보급률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그때 했잖아요.

예.

진짜 많아요? 그거 왜 자료 안 줘요? 시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만, 시군에 요청을 했는데 안 주는 곳이 있어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어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뭐라고 안 준데요? 여기 보면 594쪽에 6대 있어요.

그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저희가 교체,

어차피 교체도, 구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증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체니까.

예.

더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예산으로.

현재 상황은 증 되는 부분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심장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에도 말없이 심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런 거 파악은 못하죠? 지역주위 사람들은 알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죽었어. 자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심장 충격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구입을 늘려야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아.

아니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또 더 필요한데 있는지를,

요구하면 하고,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보급은 안 하고?

당초에는 요구를, 예산에는 못 올려서 지금 현재 상황은 추가 요청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디가 더 필요한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면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작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군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은 해놨습니다. 10대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는요 큰 마을회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말만 보건소야. 예방 아까 이야기하든만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냥 흘러가는 데로, 말없으면 그냥 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생각해서 예방을 생각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대상포진도 본 위원이 계속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때 계속 말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어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말만 보건소지. 그런 보건행정 아무나 해요. 더 말해야 그렇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해서 가져다 줘야 돼요.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