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3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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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상임위별 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고교 무상교육 실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교육현장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1교육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며 아울러 도교육청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4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교육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속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학생상담활동 지원,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로 언론과 미디어, 뉴미디어 이런 것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대변인)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교육정책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교육과정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세상 모든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과 격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교육연수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과학전시관 운영, 학생 과학체험학습 운영 그다음에 교원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학생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주고 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학생교육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학생중심 교육실현의 토대가 되는 교원역량강화연수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설립목적은 힐링ㆍ치유ㆍ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행복감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연일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혁신교육연수원은 올 9월 1일부로 처음 개원한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교직원의 미래교육 리더십 실천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사이버 보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20년에는 공직사회 청렴정책 추진과 반부패 예방 및 감사활동을 기존의 사후적발ㆍ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ㆍ정책대안 중심으로 경기교육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감사관실은 간부소개하실 분 계시죠, 감사관님?

재삼

이재삼감사관

복수직 서기관 두 분만 계십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소개하십시오.

재삼

이재삼감사관

이근규 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효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재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청사관리, 남부청사 신축이전,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담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행정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경기교육에 부흥하기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과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교육협력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지원과는 북부청사의 지원 업무 외에 교직원 복지 업무 그리고 전시에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운영지원과)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미래교육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연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평생학습과 학교평생교육 지원을 하여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경기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평생교육학습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중앙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앙교육도서관은 학생의 학습력과 주민의 독서력을 높이고자 도서관 자료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주민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중앙교육도서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 현장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 및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성남교육도서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부

최준부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최준부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중의 정보이용 제공, 독서활동ㆍ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주요기관입니다. 금회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겠으며 앞으로 미래의 교육도서관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준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최병룡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내 교직원ㆍ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건강, 취미 등 특색 있는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교직원 복지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광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경기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조광명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요청한 보통교부세 5% 경기도에서 받는 거, 3년 치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경기도교육청 조례 중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목록하고요, 대표발의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 10명 미만 예산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한 부서만 왔습니다. 또 유아교육과에서 급식비, 유아학비 지원은 예산이 아직 안 왔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각 시설관리센터의 인력현황 및 예산내역이랑 각 시군별 학교의 시설관리직 배치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자료에 관련해서 교육청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칭찬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기초의원부터 습관이 되어서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11월 28일, 29일을 통해서 전 부서에 자료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큼은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이 세부사업 설명서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타 부서들도 이런 것을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료가 충분해야만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덜 받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번에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찬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한 곳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서는 예산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중식 전까지 전부 다, 어제 요구한 거 말고 오늘 요구한 거는 최대한 늦어도 중식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일

김경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녁 한 10시가 넘은 시각에 경기방송 북부책임자라는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음주상태로 전화를 해서 “경기방송의 이런 부분들을 잘 봐 달라.”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고 예결위를 무시하고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저는 이것도 저희 예결위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심적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 예결위뿐만 아니라 그 전 상임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청사 이전 관련돼 가지고요. 공사비가 1,624억인가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자체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교부금 228억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현청사 861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충당할 예정이고 나머지 534억은 유휴재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입지여건상 가는 곳과 지금 쓰고 있는 교육청의 차이를 보면 설정해 놓은 매각대금이 이대로 매각이 될까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저희가 거기 청사 이전을 하는데 정보기록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록원도 같이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중앙도서관이…….

수문

배수문위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기도청도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입주하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매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가격이 계속 유찰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청사 신축은 난해합니다, 이 부분. 장소는 뭐 잘 확보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지만, 맞죠?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대책을 엄청 강구해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외에도 사실은 한 20~30% 추가재원 다른 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없었나요, 아예?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청사 부지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을 이전시키고 해서 최대한 자체 부지를 넓혀서 매각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기록원 부지, 도서관 부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각을 추진해서 그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유휴…….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요. 2020년도는 교부금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매각 추진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사실은 이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매각추진을 해 보지 않으신 팀에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일정부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약을 맺고 일정부분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아예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동원 안 해 보셨어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TF팀을 별도로 움직여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강구 안 해 놓으시고 만약에 진행하다가 초기예산 들어가고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은 엄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팔려고 내놓은 곳은 아직도 급한 곳이니까 점점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보다 긴박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사 공기를, 도청이 지금 저희보다 빨리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조속히 진행을 하는데요…….

수문

배수문위원

사실은 그것도 교육청에서 서둘러주지 않아서, 공통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지하주차장부터 같이 올라가면 경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기마저 늦어지면 더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긴장감을 갖고 최대한 재원확보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사실 매각해서 확보하는 비용보다 교부금을 더 받든가 하는 비용을 사실은 초기에 더 많이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교육부 교부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을 옮기는 것은 초유의, 건물 이전이잖아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 원칙보다 앞서서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가 맞지 않나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수문

배수문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이만큼 확보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교부금 덜 받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봐요.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실 부분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청사 매각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각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유휴부지 매입을 먼저 추진한다든지 해서 재원 마련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 공기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초기부터 계획을 갖지 않으면 이거 공기 진행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 이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 세우셨을 때도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쪽에서 교부금 받는 걸 늘려놓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는요. 도서관정책과, 미래교육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조절해 놓은 것 보니까 도서관 모델 개발비하고 신설학교 도서관 비품비가 한쪽은 전액 삭감, 한쪽은 50% 삭감됐네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이거 상임위 조절한 것 바로 답이 나오셔야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와 비품비는 변동이 없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걸 고도화작업을 시범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종전처럼 DLS로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부분만…….

수문

배수문위원

왜 이걸 상임위에서 깎일 정도까지 올리셨어요? 그거 처음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했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정을 좀 가해 보고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미래도서관 고도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도서관 개념으로 가실 게 아니라 공통으로 이동하자는 도서관 개념으로 가시고요. 경기도 자체에서도 대표도서관 만드는 것 아시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따로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건 행망만 연결하면 충분하거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에 관련되어…….

수문

배수문위원

그거를 향후 업무협조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학교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도서구입비라든가 기타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해 보시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잡아놨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거 추진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도서는. 그렇죠? 정보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도 다른 시에서 첨단으로 가고 있는 도서관 아예 못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립도서관보다 시립에서 만든 도서관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기능을 못 쫓아가서.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기보다는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협력을 받아내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에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그마한 도서관들도 책을 산다기보다는 앉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정보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만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데 약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에 대한 기초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 두 건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그 부분에서 10억 예산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그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학교가 혁신하고 공감하고 지정되는 게 편차가 있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혁신학교로 가기 전 단계의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혁신공감학교에서 혁신학교로 다시 이동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이동되는 과정도 각 교육청마다 다 틀려서 가는 속도가 완전 다르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교에서 혁신학교로 공모를 할 때 지원을 하면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혁신학교를 응모하는 그 학교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편차가 생기는 부분은 특교가 상당히 감액이 돼서 이번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일정…….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수요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고 계십니까? 대기학교가 얼마큼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대기하는 학교가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이게 대기하는 학교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학교를 지정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지정을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학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각 시마다 5억 1,500에서 5억 2,000으로 올렸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걸 보면서, 저는 과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각 시마다 같은 비용으로 하는 게 맞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가 훨씬 적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훨씬 더 적은 게 맞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교육격차라든가 어떤 인프라적인 차이가 있는데 열악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그런 배려하는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5억 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누가 봐도 획일적으로 간 느낌의 예산편성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조금 열악한 지역은 차등으로 지급을 하면 그런 지역들이 예산지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그 예산마저도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면, 그런 차원이 있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각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협조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노력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그런 노력도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열심히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답변 누가 하셨습니까? 김선태 과장이 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앉아서 하십니까? 사전에 공지 못 받으셨어요? 발언대 나와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길원 국장님, 사전에 공지 못 받으셨어요? 발언대 나와 가지고 하는 것 규칙 아닙니까? 회의규칙은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가 다 된 걸로 알고요. 조도연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공지가 된 규칙을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동의를 얻고 하는 겁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특별교부금사업을 본 위원이 찾았는데 이외에도 또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외에 환경개선과 좀 관련이 된다면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학교환경개선사업 그것도 시하고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체 예산심의를 통해서 하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대응사업은 그 외에도 시군과 우리가 매칭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별도로.

애형

이애형위원

그 사업도 그럼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국만 다르게 해서 있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우리 교육협력국 쪽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환경개선사업비는 행정국 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1,10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어디에 그럼 해당되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1,100억이면…….

애형

이애형위원

교육환경, 학교환경개선이니까 아마 교육협력국 것인 것 같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럼 교육협력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워낙 사업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상이함을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업목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일단 사업목적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협력해서 학교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애형

이애형위원

학교환경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거와 비교해서 학교환경개선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우리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거는 아주 큰 사업은 사실 못 합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6억까지 한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학교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애형

이애형위원

6억 이하의 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청 부담액이 6억 이하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교육청 말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자체 매칭사업이 되겠네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지자체. 저희는 오로지 지자체 매칭사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매칭의 비율이 그러면 1 대 1입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지역마다 다릅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5 대 5 사업도 있고 3 대 7, 그다음에 7 대 3, 6 대 4 다양하게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건 어떤 규칙이 있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노후된 학교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 환경은 자주 쾌적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3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90%를 못 넘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 이유가 대응사업이라 그런가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대응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저희하고 안 맞았던 겁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 자치단체의 대응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걸 좀 이어주는 어떤 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저희 교육협력국에 대외협력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치단체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또 자주 만나서 협의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대외협력팀의 활약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00%를 이끌려면, 사실 이게 돈이, 학교가 환경개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다 못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민원인을 접하고 이러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 각 지역의 의원들과 더 소통을 자주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마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감액 예산을 해 가지고 올라오신 거 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접하는 민원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는데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특별교부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어떻게 틀린지, 또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하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고 기본적으로 1억 이하 그 내외로 굉장히 소수선을 하는 사업인데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하는 게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학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정하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사업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보통 전체 교부금의 3%를 지역현안 수요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우선순위를 산정한 다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사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규모 사업 정도로, 그러니까 체육관 증축이라든지 급식실 증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규모 환경개선 그런 사업 위주로, 지역현안 사업 위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접수하고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에서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의 시급성인데 가령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노후화 정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 반면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급성 정도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급성도 감안을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도 간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체육관이 증축이 다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체육관이 상대적으로 없거든요, 경기도. 그러면 이제 체육관 사업은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시도 간 균형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시도 간 균형은 거기에서 당연히 경기도가 빨리 우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경기도 내에서의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거야 아까 말씀드린 시급성 정도로, 원칙적으로는 시급성 정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저는 그 시급성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이 시급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힘 있는 데 먼저 가고 이런 건 아니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상ㆍ하반기에 신청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은 이미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단위학교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걸 취합하게 되면 제출하게 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실행은 다음 해가 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다음 상반기 3~4월 정도에 배정이 되고 또 하반기 거는 7월 이전에 공문이 나가서 그걸 다 저희 교육청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다시 교육부에 올려 보내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는 데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학교가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기초자치단체의 30% 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그게 먼저 합의가 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금액이 많은 경우는 분할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산은 바로 총액교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자금이 오는 대로 착공은 가능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초에서 먼저 예산이 확립이 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본 위원 같은 경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 그 예산 부분을 위원님들이 또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세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본 위원이 살펴보겠지만 시기, 절차 이렇게 좀 자세히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두 분 다 자료를 좀 더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는 다 준비돼 있는데 아마 전달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 유능한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잘 협력해서, 또 이 일이 이뤄지는 걸 각 지역의 각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리고 또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도 신청을 하시면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전체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하면서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0% 다 설치가 됐는데 중학교ㆍ고등학교가 30% 정도 설치가 됐네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공기정화장치를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공기청정기 임대로 바뀌고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성능검사를 하반기 여름에 진행을 했는데 성능검사 결과 저희가 원래는 청정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순환기를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순환기가 소음이 조금,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교실에서 실제 해 보니까 기준치가 오버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순환장치는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환경부하고 산자부가 합동으로 해서 KS의 규격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규격기준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순환기가 나올 것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순환기사업 집행을 중지했고요. 대신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청정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 렌털하는 거를 그때 돼서 순환기로 다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현재 청정기 렌털을 하게 되는 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정기는 그대로 다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원래는…….

정선

권정선위원

청정기 있는 데다 추가로 순환기를 넣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지금 가장 연구결과 나오는 거 보니까 청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순환기가 하나만 있으면 최적의 미세먼지 대책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청정기는 계속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고 순환기를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공기청정기 렌털을 3년 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걸 구입을 안 하고 렌털을 하는 게 가격 대비 어떻게 되죠? 구입했을 때 가격과 렌털을 3년 했을 때 가격이면 구입할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아마 위원님이 일반적인 렌털에 대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렌털 자체가 전체 비용을 따지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전체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왜 전체, 이게 1~2억도 아니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인데 왜 렌털을 하십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렌털의 장점이 3년 정도 하고 나면 새로운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철저히 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구입했을 때보다 렌털료가 더 비싸다는 거 알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렌털이 전체 3년 치 따지면 구입비용보다는 금액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정선

권정선위원

얼마 정도 더 추가되나요? 렌털했을 때와 구입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3년간을 전체 계산하면 구매 후에 유지관리비용이 한 2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렌털을 했을 때는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년간만 딱 따지면 조금 쌉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렌털가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렌털하면서 관리해 주는 비용을 합해서 얘기하신 거죠, 감안해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렌털했을 때와 그냥 샀을 때, 구입했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구입이 이게 1대에 얼마였으면 전체 비용을 했을 때 얼마고 렌털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다. 매달 관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렌털과 구입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차이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구입한 금액과 3년간 유지관리까지 합치면 대당 210만 원 정도들어갑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유지는, 그거 하시는 거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터교환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렌털했을 때는 얼마인데요? 그냥 관리비 빼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렌털을 했을 때는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년간만 따지면.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구입했을 때 가격은 얼마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구입했을 때는 그 기계를 한 7~8년 쓰는 거기 때문에 3년만 따져서는 구입비가 훨씬 더 들어가죠. 210만 원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그거 3년만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거를…….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구입했을 때 7~8년 쓴다고 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7~8년까지 계산했을 때 렌털비를 따져도 지금 렌털이 더 싼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저희가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인데 그렇게까지도 안 따져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되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게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정선

권정선위원

전체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20년 예산액이 259억 아닙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지금 구입했을 때 7~8년 쓸 수 있다고 하면 렌털했을 때 그 비용까지 따져봐야죠. 3년만 쓰시는 거 아니면서 왜 3년까지만 계산을 하십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렌털로 올라와 있는 청정기가 약정기간이 3년 정도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쓰게 되면 장점이 그 기계가 없어지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걸 또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기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거를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쓰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3년 후에, 원래 수명이 구입했을 때 7~8년이라고 하면 꼭 3년만 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구입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시장상황에 따라서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분석해서 이것이 앞으로 렌털보다는 구매가 훨씬 더 경제적이거나 유리하다면 학생들…….

정선

권정선위원

저는 렌털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업자 하시는 분들은 렌털하는 게 돈이 훨씬 더 되겠죠. 그리고 3년 되면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기계하고 생각을 했을 때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3년밖에 쓰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왜 3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3년으로 계산하십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3년이라는 것은 렌털을 할 때의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왜 렌털기간에 구입기간을 맞추시냐고요. 구입을 하면 7~8년 쓸 수 있는 거면 그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거보다 렌털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시하셔야지 그거를 안 해 봤다고 하시는 게 지금 말씀이 됩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그러시면 상세한 자료를 점심 전까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셔서 상세한 내용 얘기해 주시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재원이 가능하다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총액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재원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는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2,300억 정도 미편성한 이유는 지출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먼저 지출해야 되는 경우에 그 사업 위주로 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2,300억은 추가로, 저희 교부금 정산분이 있습니다. 교부금 추가 확정분이 올 때 그때 반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2,300억은 미편성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19년도에도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20년도에도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실 예정이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게 저도 맞다…….

정선

권정선위원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근데 사업이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그래도 하반기 집행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니까…….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게 사업집행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경에 한다는 거는, 추경이 물론 열리겠지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추경은 긴급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미리 1년을 예상하고 나가야 될 기본적인 비용을 추경에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재원이 안 되는데 교사학습활동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연초부터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인건비는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

정선

권정선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든 어떻든 만약에 이거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 봄 추경은 없을 것 같다고 하고요. 만약에 가을로 가서 가을에 추경을 위원님들이 안 세워 주시면 그럼 인건비 안 나가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교부금 재원은 가내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확정교부가 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더 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정선

권정선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오는 걸 감안해서가 아니라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라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왜냐하면 19년도에도 그랬고 관례처럼 이렇게 인건비를 조금씩 잘라서 추경에 하시는데 인건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월급이 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관례대로가 아니라 그냥 운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행정위원회 쭉 예산을 봤더니 총무과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올린 거 11억 정도 올렸는데 전액 삭감. 본청 시설관리 229억 전액 삭감. 하다못해 차량 7,000만 원 올린 거 전액 삭감. 전액 삭감이, 직속기관 시설관리 전액 삭감. 공동사택 관리 이것도 전액 삭감. 거의 전액 삭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랑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예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의회와 대화가 거의 안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고요. 꿈의대학 보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이것도요. 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꿈의대학, 꿈의학교 이것도 전액 삭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현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필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어떻게……. 저희가 여가위도 했지만 여가위 전액 삭감 그다음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전액 삭감을 들고 와서, 지금 연로하신 교육감님의 혼이 담겨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어 놓고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삭감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추후 또 다시 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경일

김경일위원

추후, 다 좋은데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어차피, 실장님 이하 여러 분들 지금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올리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우선 이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고 차후더라도, 불통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기 다 숫자로 표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잘 이끌어내시길 바라겠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교직원 복지지원 110억 정도 삭감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경일

김경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공무원 관계자들이 사망을 하면 1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조의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든지 재난부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하고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네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근데 왜 삭감을 했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거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삭감 못 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급해 왔던 사안이었고 법령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되면 어떻게든지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제가 직장생활했을 때는 이랬던 거 같아요. 급여에서 일부 상조비나 이런 부분을 떼어서 적립을 하고 적립을 해서 거기서 일정 비율 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법령에 의해서 여기 경기도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부조를 하나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모든 공무원들은 재원은 틀리지만 지급해 주는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재원이 틀리다는 게 뭐죠?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재원은 자체재원이 있기 때문에요.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는 자체재원은 아니죠?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자체재원이요.

경일

김경일위원

급여에서 떼냐고요, 급여.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급여에서 떼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지급…….

경일

김경일위원

이거는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보통 이게 사회통념하고는 다르지 않나. 보통 부조라는 게 십시일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령에도 있다고 하니, 근데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전액 삭감을 해서 가져오고. 뭐가 안 맞아서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총무과장

저희도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런 사항들이에요. 불통에다가 이 부분은 법령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법령으로……. 저도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여기 들어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고요, 시간을 봐서. 율곡연수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율곡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교원들은 시시각각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 기본연수와 전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오늘 예산을 쭉 올리신 걸 보니까 시설들이 대개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저희 율곡교육연수원이 33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된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교육할 때 주로 숙식을 거의 많이 하시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면 공무원들이나 연수생들이 그 불편을 많이 느끼겠네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로 숙박시설 그리고 기본적인 연수강당이나 분임실 이런 곳이 좀 노후돼 있어서 이번에도 설계를 다 마치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3~4월경에 일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창호공사 올리셨고, 그렇죠?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창호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 숙소만 올렸습니다, 다 못 올리고.

경일

김경일위원

다 못 올리셨어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일부입니까?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일부입니까? 일부만 올리신 거예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창호가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 문제는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연수원 공간 재구조화 보니까 낙후돼 있다는 게 대강당, 소강당 잘 안 들려서 방송 무대장치도 좀 보완해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 생활관 냉난방 및 급수시설이 또 안 좋아서 보니까 냉난방기 이게 다 보면 경유 때고 있었다면서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한 5억 7,800 정도 올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시행돼서 잘 되면 기존에 쓰던 경비보다는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비절감도 되고 연수에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좌우지간 여러 교육공무원들이 주로 쓰시는 연수시설이니 잘 수리하시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큰돈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만드셔서 불편함 없도록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끝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창의

최창의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교원이나 교직원 연수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심에 늘 감사드리고 열심히 연수를 잘 해서 경기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병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강병구 실장님께, 아니 앉아서. 다음 분한테 제가 질의드릴 게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5,100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100억, 5,130억 정도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입찰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또한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최선을 다해서 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현장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불용처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로 인건비가 저희 예산의 한 60~7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의 정확한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1,600억 정도 되고 또 아까 유대길 행정국장이 설명드렸듯이 애초 저희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어떤 필터 기능의 문제 그다음에 소음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실 국가적으로 공기순환장치 설치의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 부분에 한 1,400, 그래서 그게 한 3,000억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경비는 최대한 적기에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튼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덕천초등학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감사하고요. 아니, 앉아서 합시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덕천초등학교가, 덕천마을 삼성 래미안이죠?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아이들이 안양초교로 배정이 됐다가 다시 2017년부터 안양 덕천초등학교로 재배정이 된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당시에 5ㆍ6학년들인가요, 아니면 6학년만 있나요? 지금 그 아이들은 그쪽에서 바로 졸업을 시킨 거죠? 아니면 다시 재배정을 했나요? 상황을 아시나요, 혹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실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2016년 11월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1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덕천초등학교로.

성수

김성수위원

당시 이 아파트가 4,250세대가 입주를 한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2016년에 완료됐죠.

성수

김성수위원

당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덕천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라고, 재배정이 될 거라고 혹시 그때 당시에 예상한 게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제가 그 당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직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바로 알아봐서 오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경기도로 봤을 때는 9대 의회고요. 저희 안양시로 봤을 때는 7대 의회고 민선시장으로서는 6기 민선시장이었어요. 2014년도 지선이 끝나고 아마 학교 리모델링 공사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지금 이게 2016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공사를 시작해서 부랴부랴 아이들을 재배치시켰으니까요, 그렇죠? 입학을 받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당시 학교와 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덕천마을이, 덕천초등학교가. 그래서 기본이 1,200명 이상을 예상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이나 당시의 학교 교장선생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네, 그때 당시. 그러면서 학교를 증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청 시설 관계자분이 오셔서 모 도의원님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명시이월 관련된 예산을 제가 지금 계속 도 예산에서 들다보고 있거든요.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지금 경기교육청 명시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몇천억 되던데 이 부분에 학교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시이월 자체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명시이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당시에 덕천초등학교가 한 1,200명 이상이 재배치, 입학을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만 1,500명, 2,000명 집어넣는다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더 위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다고 한다면 일단 교실 있는 숫자의 전체적인 거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래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걸 생각한다면 안양초교도 있고 중앙초교도 있다. 그쪽으로 분산배치하면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학급을 당시에 리모델링했어요. 증축은 안 하는 걸로 하고 48학급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명이냐면 827명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48학급을 당시에 리모델링해서 학교 교실을 만들어냈어요, 의자, 책걸상 다 집어넣고. 지금 이 학교 어떻게 됐나요? 이 교실들 다 활용하고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아시지만 학교 자체로는, 그 표에도 보시지만 보통교실은 33교실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특별교실까지도 다 없애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은 또 학생 수가 감축이 돼서 학급 수가 예상대로, 지금 34학급밖에 되지를 않는데 현재는 일반교실 33개에다가 나머지 특별교실 15개, 교과교실 2개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실이 조금 여분이 남아서 학교장 재량으로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튼 학교현장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아이들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현장에 대한, 현장을 파악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다른 관점에 대해서 덕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할 테니까요. 앞으로 교육 관련돼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성장기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학교 운동장이 비좁거나 넓거나에 관계없이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체육관 여부에 따라서 성장기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들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100% 달성 목표로 하고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가장 큰 장애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원입니다. 재원 문제가 우선 가장 큰 장애물이고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도 272개 학교에 체육관을 해야 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김영준위원

272개는 아직 진행을 해야 된다. 아직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이번에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차 협력사업으로 해서 150개가 완성이 됐고요. 1차 협력사업 때 136개를 또 했고 272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교육청 희망은 3차 협력사업이 재가동이 됐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김영준위원

이 272개 학교 중에 부지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 한편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건폐율이 나오지 않는 학교들은 지금 제외해 놓고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제외해 놓고 나머지 가능한 학교가 272개 학교가 남아 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면 부지도 없는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우리…….

김영준위원

학교를 옮겨야 되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학교를 사실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영준위원

한숨을 쉬시는 거 보니까 고충을 알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마 이번 예산에도 조금 편제가 돼 있는데 사실 실내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영준위원

실내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어려운 건축기간 이 부분을 줄여보고자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 에어돔 설치사업.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교육청에서 판단하시는 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효과라기보다도 저희가 1개의 예산을 원래 올렸었다가 사실은 1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새로운 사업이 수반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영은 못 하는데 말씀 주시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에어돔이라는 부분이 조금 가변성이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요즘은 학생들도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이러는데 체육관을 완전히 지어버리면 항구적으로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일반 체육관 면적의 한 800~900㎡ 정도 차지하는데 그거보다 넓은 규모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또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김영준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쨌든 다시 부결이 돼서 아예 시행을 못 하겠네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반영이 어렵습니다.

김영준위원

본 위원은 에어돔 자체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에어돔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호평이었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 에어돔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도 좋아할 수 있고. 단지 단층이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부분은 별도의 영역 문제로 치고요. 일단은 내년에라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얘기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율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나올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금년도에는 1.12% 정도로 충원율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아진 건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공업계고등학교가 계속 충원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취업률도 좀 다운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현장실습 때문에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10%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통계를 지금 내보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 위원은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잘 이루어지면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쉽게 충당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제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저는 대학을 갔지만 고등학교를 마친 제 형이 계신데 형의 삶이 제 삶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잘하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 재주를 가지고 특성화고를 가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집중 관찰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하는 거를 지켜봐 주고 키워주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못 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지금의 어떤 일부 현실은 자녀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길로 채찍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다시 활성화되려면 실험실습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육장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라든지 지원책 가지고 계십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험실습비ㆍ기자재 개선에 관한 것은 작년도ㆍ재작년도에 약 100억씩, 한 200억 정도 이상을 저희가 투자해서 일부 개선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안에 올라온 것처럼 약 50억대 정도로 3년 전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현장실습, 실험실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개선, 학생들 안전사고 등등에 관한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준위원

네,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학교 정수기 관련돼서 답변……. 앉아 계십시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학교 정수기 임대 및 구입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잘 보고 있고요. 감사하고요. 학교 정수기도 공기정화기 질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권정선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정수기 임대 시의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공기정화장치나 정수기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우선 렌털을 했을 때 장점이 아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학생들 건강을 관리하는 데 그만한……. 실제 설치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학교별로 보면 구입을 절반하고 임대를 절반하는 학교도 있고요. 전적으로 임대를 했는데 구입을 한 대만 해 놓은 데도 있고 거꾸로 임대는 한 대이고 구입은 열몇 대이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유는 없고 학교별로 자체 판단해서 구입을 하거나 렌털을 하는데 사실 구입을 한 경우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 용역계약을 주고 있고요. 임대를 하게 되면 아예 정수기 자체에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구입을 했을 때에는 만약에 구입해 놓고 일정 연도 지난 이후에 아주 신모델이 더 성능 좋은 게 나왔다 이럴 때에 어떤 내구연수 때문에 못 쓰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마 비용적으로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를 하나 해서, 임대 하나를 하면 관리하러 오시는 분한테 나머지 구입한 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맡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해야 맞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학교장님들께서, 제가 여러 학교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1번은 자기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자기 것을 갖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깨끗하다는 거죠, 자기가 새로 사면. 그런데 비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당장은 임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를 하면 또……. 구입을 해 놓고 후회스러워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좀 머리가 아프신 거죠. 그래서 임대로 다시 돌아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통일된 방향으로 안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역을 주고 이러면 어떤 게 좋은지 명확히 나오고 그게 교육만 이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아주 좋으신 제안이신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좀 어렵고요.

김영준위원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렌털이나 어떤 내구연수, 구입한 것의 내구연수가 마감됐을 때 그때는 아마 통일된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에 관련된 금액적인 부분은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잠시만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일반 학교에 관리직렬 공무원들이 계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얼마나 돼 있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80% 정도가…….

영해

김영해위원

80% 정도 배치돼 있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분들의 직렬이 변경됐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존에 노무직 직종이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

영해

김영해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의 인사정책에 따라서 기능직이나 노무직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직렬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부 현업부서를 제외하고는 노무인력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지금 배치되어 있는 분들도 노무인력이 아니고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 인력이 직렬 전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노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시설관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노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를 지역 거점형으로 학교 공통사업이라든지 긴급대수선, 긴급소수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능이 노무직은 아닌 거잖아요? 일반직인 거죠, 이분들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저한테 계속 민원 주신, 현직에서, 센터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서 노무 일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회하면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직접 노무를 하신다고요?

영해

김영해위원

네. 청소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부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담당직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다 요구를 하고 계시니 이분들이 가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나무를 베고 전지작업 이런 것은 외부에 공통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일반 학교에 청소하거나 형광등 갈거나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근 철물점하고 연계해서 철물점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도 주고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센터에서 나가서 거기서 진단한 다음에 용역업체를 불러서 해결해 주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저에게 민원 주신 분은 관리직이 배치돼 있는 학교들은 10개 학교당 전담인력이 1명씩 돼 있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거기에 계시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면 그 학교에 배치된 관리직 공무원들의 관리 지도를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나가서 학교 시설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종 사인을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받아야 돼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설 점검하신 분들이 그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점검일지에서 전반적인 시설점검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취약하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그분들이, 시설점검 나가신 분들이 직접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기록 남기고 최종 사인은 학교 측에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설점검을 했다는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저희가 출장을 달았지 않습니까?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다는 그 기록을 만들고 그리고 점검을 받았다는 학교 측의, 그러니까 그게 뭐, 상대적으로 감정이 좀 개입될 수가 있는데, 상호 간에. 그 개념이 아니라 확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건 정책적으로 예전처럼 기능직 배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관리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원래 노무직의 배치목적, 그분들이 학교에서 소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지작업이라든지 배수로 청소 그다음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됐는데 이제 직렬 전환이 됨으로써 그런…….

영해

김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앞으로 갈 거냐고요. 경기도만 이렇게 하시냐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각 시도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도 공통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걸 지금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안 가도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는 그냥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영해

김영해위원

학교 배수로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비용 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더 효율적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더 효율적인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년에 380억인가요? 올라온 게. 315억 내년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만들이 엄청 많고. 각 학교에서도 민원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기본적인 학교단위의 아주 세세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노무 업무에 대해서 직렬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갈등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걸 도입했고 그래서 현장에 정착되면, 사실 저희가 만족도라든지 모니터링했을 때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영해

김영해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디다 하셨어요? 학교 측에 아니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아니, 그럼 거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학교, 수요자 만족도 조사.

영해

김영해위원

수요자 만족도 조사만 하셨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거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기 직업 만족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요.

영해

김영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도저히 힘들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든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게 뭐 정책적으로 기능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사실.

영해

김영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학교현장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되는데 다만 지자체의 수영장 확보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은 만들어놨는데 교육할 장소는 없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게 가장 큰, 저희도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어려운 점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해

김영해위원

인프라가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신설교 같은 데는 학교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런 어떤, 정식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짓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는 대상을 또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지금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교육장이 부족해서 이 난리인데 내년엔 대상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수영장 건립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지 않으시고.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영해

김영해위원

교육을 어디서 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동식 수영장도 저희가 일정 부분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

영해

김영해위원

이동식 수영장은 한여름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날씨 추우면 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거 그리고 교육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이동식 수영장은 겨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온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게 한 번에 한 학급에 10회 정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 교육 횟수 가지고 이 생존수영의,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습득이 다 되나요? 실효성이 있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3학년에서 배운 걸로 완벽하게 다 습득은 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4학년까지 확대하는 차원도,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4학년에 올라가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떤 연계지도 측면에서도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쨌든 이게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게 아니라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그러고 대상을 확대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수영장 건립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자체하고 더……. 지금 대응사업들이 워낙 다양한 종류로 진행되고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거는 좀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학생들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기존에 이용하던 수영장 이용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기간에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당연히 저희 공감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지자체하고 MOU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운선

남운선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교육협력지역위원회 회의내용을 17년부터 지금까지 회의내용과 일시를 기재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우선 제가 총괄 예산을 봤더니요. 세입은 뭐 비슷한데 세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 3대 사업하고 체육관 사업이 들어가고 또 미세먼지 대책들도 작년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도민들의 기대가 높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적극적인 예산을 잡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예비비도 많이 줄이시고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신 게 보여서 도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저도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청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보수적으로 예산 잡지 말고 도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 달라. 어려운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아니면 많은 도민들의 욕구에 맞춰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답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돌봄문제는 사실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돌봄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죠.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의 역할이. 지금 돌봄교실이 내년에 확대가 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서길원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의 수요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도 여전히 다 수용 못 하는 대기 학생들이 6,000여 명 정도 가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현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적 한계가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사실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이 더 확대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 작년에도 80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방과후 연계형을 확대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저희가 부족하게 되어진 것은 온종일형 돌봄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 신설이 어려운 곳, 과밀학급 되어 있는 곳에서는 현재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가 없어서 이 두 군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다 담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남광주 그다음에 오산화성 이런 지역이 지금 많이 대기학생 수가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교실 운영하신다고 하시겠지만 5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녁돌봄에 대한 욕구도 많은데요. 혹시 저녁돌봄과 관련돼서 어떻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자체와 연계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녁 온종일 돌봄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녁까지 늦게 하는 돌봄은 학교 측에서 근무 조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제 더 확대되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긴 한데 사실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문제니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돌봄교실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돌봄교실에도 돌봄관리자 한 분이 아이들을 다 돌보는 형태여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원활하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시설개선과 또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좁은 교실에서 한 분이 아이들과 오랜 시간 있으면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든 다양한 인력지원이든 좀 고민이 돼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 학교에서 요즘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요. 어떤 통계는 보면 조금 준 걸로 나오기도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이게 꼭 증가했다기보다는 감수성도 올라가고 민감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더 예민한 사건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많아지고 있고요. 자살문제도 학령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애들의 문제행동도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도 참 힘드실 것 같고, 예전보다. 더 힘드실 것 같고. 그만큼 더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이 좀 개선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분이…….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학생지원센터 만들면서 학교폭력 올라가기로 하셨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리고…….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교육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소한 갈등은 누락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큰 건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또 소소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재하고 조율하고 요즘은 부모님까지 다 개입이 되기 때문에 상담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위기지원단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폭넓게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 Wee프로젝트라고 해서 Wee클래스, Wee센터하고…….

은주

김은주위원

Wee클래스나 Wee센터들 있으신데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셔서 몇 학교 순환상담하시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확대가 안 되나요, 왜?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그래서 매년 전문상담사 인력보다는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정원을 요청해서 전문상담교사로 해서 매해 한 100명 정도씩 증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사실 전문상담교사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면 전문상담사도 더 뽑으셔야 되고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상담사들도 있으신데 예전에 갈등 많았었잖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학교의 필요성에 비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Wee클래스나 Wee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상담사를 더 적극적으로 늘리시든가, 그냥 전문상담교사만 계속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금 현 학교현장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17개 시도가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전반적으로 사실 전문상담교사도 필요하지만 일반 선생님들도 문제행동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대응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그냥 짧게 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행동이나 심리적인 문제 심각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곳이 특수교육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인력 너무 부족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행동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문제도 항상 확보가 안 돼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비정규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청별로 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긍정행동 지원사업 교육감님 공약사항처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더 확대가 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행복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담당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자료 리스트 첫 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이 어저께 야근이나 밤을 새신 분들 리스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업무 종료 직전에 일 던지고 가는 상사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학생들이 장래희망이 과학자하고 선생님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5년 전에는 연예인에 밀리고 요즘에는 유튜버하고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공무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주는 뉘앙스하고 선생님이 주는 뉘앙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은데요.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학교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 계획의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학업에 지장을 받는 수준의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산신도시나 3기 신도시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신도시에 분양을 받을 때 다자녀나 신혼부부 이런 쪽에서 분양 점수가 가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이제 출산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더, 이미 알고 계신바 제가 강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5분이었다가 오늘 10분 되니까 정말 많은 시간인 것 같아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 음주전화는, 지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지금 새로운 미디어의 효율적인 홍보예산 책정에 각별히 신경 쓰는 시기적 상황하고 방향성이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요구를 저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출장목적을 포상하고 그다음에 업무로 구분해서 달라고 드렸는데 포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지?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교원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다 걸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포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어떤 수상을 했거나 표창을 수여했을 경우에 그 특전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해외연수 기회 이걸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대부분은 공무 목적의 국외 출장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약간 유사한 게 좀 관련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노고 격려 이런 데서 하는 그게 섞여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반드시 포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진일

김진일위원

아니,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지금 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직원들의 만족감이 되게 높은 걸로 알아서 저는 사실 포상을 할 때는 보고서도 쓰지 말고 그냥 카톡도 다 꺼놓고 이렇게 아주 맘 편히, 잘 쉬는 사람들이 일도 잘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그 부분 자체가 없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다시 좀, 우수한 분들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서, 상 줄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무국외를 보니까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간 부분이 있네요, 이게? 학생들하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나가셔서 학생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역량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선진교육을 보고 그것의 보고서도 잘 쓰고 그리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정말 저희 교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교원의 역량강화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교육효과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셨던 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부분은 저희가 3ㆍ1운동특위 팀이라는 데서 학생들이 독립에 관련된 유적지를 같이 방문하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인솔교사가 같이 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아, 그럼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게 혜택이 아니라 일을, 미션을 제가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돼서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한 시설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또 현장의 지적이 있거든요. 교부단가 보니까 건축물 교부단가만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지금 협력사업으로 하는 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소요액을 다 반영해 주는 걸로 잡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데에는 저희가 실사해서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추가 지원해 주시고요, 교육부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운동하면 또 샤워실도 필요할 테고 따뜻한 물도 나와야 될 테고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그 문제가 전체 예산서에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가져오려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총 비율 20.34로 돼 있는 걸 상향조정해서 총 파이를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총 파이가 키워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간 배분문제인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좀 교육자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는데 기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던 교육청에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이고 저희같이 학생 수가 감소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등을 통해서 학생인구가 증가가 되고 학교신설 수요가 많은 이런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희도 항상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양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교부금 총액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배분 시에 경기도교육청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확실하게 해서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전부, 감님부터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1초 남았다.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됐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식사를 하고 다 도착을 했을 때 자료도 함께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여가위에서 꿈의학교 예산 삭감됐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왜 삭감된 것 같아요? 파악하셨나요, 삭감 이유를?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의회 상임위하고 저희 교육청 집행부와 소통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가위 가서? 살려달라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보면 경기도 집행부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날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그 예산 살리면 살리고 말면 말고 그런 거지 이걸 꼭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날 그렇게 답변하셔서 평생협력국장님인지 그분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저희 교육청 집행부와…….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침에 전액 삭감된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살려달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날. 꿈의학교 예산 전액 삭감됐다고. 아침부터 저녁 몇 시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거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꿈의학교 전액 예산 삭감됐으니 살려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꿈의학교. 한 분 이야기 했어요, 이금재 협력관, 그 병원에서. 그래놓고 꿈의학교 교육감 정책사업이라고,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론에서는 우리가 다 삭감을 했니 이러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 그러면 다른 상임위입니까? 나는 먼젓번 추경 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요즈음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행정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상임위에서 미세방충망 하자고 했는데 안 하셨죠, 못 한다고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작년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했는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방진망이 사실은 미세먼지 시즌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미세먼지 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환기상태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명확한 어떤 국가적으로 검증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순환기나 청정기를 설치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 교육청이 어떻게 정책을 하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 6일 자 서울신문 기사 “미세먼지 클린교실로 바뀐 경기도 곡란초등학교, 경기도 곡란초등학교에 나노방진망을 시공해 미세먼지 클린교실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왜 설치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 국장님. 곡란초등학교 아이들은 검증 안 된 거 사용해도 돼요? 답변 안 하실 거면……. 답변해 보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 아시지만 예산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은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

세원

박세원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단…….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에어돔은 왜 올렸습니까, 예산? 재원도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냐면요. 공유재산관리도 안 받고 에어돔 예산 올리고 1교육위에서는 에어돔 공유재산관리 심사받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사 받고, 같은 날. 에어돔은 돈 없는데 왜 올리셨습니까, 행정국장님? 이건 검증됐습니까? 법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거 양쪽에 무리해서 그날 같이 올리고, 이건 어떤 근거에서 올렸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제가 뭐 위원님을…….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초지일관 뭐 검증 안 된 거 안 한다, 아니면 이거 교육감님이 하래서 한 거다 이렇게 하세요. 말이 다 틀리잖아요. 에어돔 왜 하셨어요? 검증됐어요, 에어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제가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검증됐냐고요, 에어돔. 검증됐냐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에 에어돔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검증이 됐어요, 에어돔이? 미세방충망은 검증 안 되어서 했다고 치고, 돈 없어서 안 했다고 치고 에어돔은 2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검증이 됐습니까, 에어돔? 법적으로 설치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어돔을? 답변 안 하시면 정회 요청할 겁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 개 정도를, 그런 여러 가지 에어돔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려봤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1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묻는 건요. 미세방충망은 그렇게 죽어라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에어돔은 왜 검증도 안 되고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미세방충망 5억 세우는 거 이거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세운다고 하고 에어돔 25억은 절차도 하나 안 거치고 왜 밀어붙이냐고요. 어떻게 좋은 효과가 있길래, 에어돔이. 제가 볼 때는 완전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강병구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휴가 부부동반 해외 가는 거 조례 작년에 제가 발의한 거 아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반영 안 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가공무원인 교원하고 지방…….

세원

박세원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잖아요. 조례 안 보셨어요? 왜,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가 우스운 겁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설명해 보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교원이, 저희가 한 10만에 육박하는 교원이…….

세원

박세원위원

교원이 30년 장기근속 있어요? 조례 그거 해석 못 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왜 안 하냐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30년 이상, 에어돔 25억 원은 그렇게 검증도 안 된 거 양쪽 해서 팍팍 올리면서, 30년 근속자들 그 2억 5,000 보내는 거 그것도 안 세우는데 무슨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에어돔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육청에서? 절차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거 그렇게 설치하면서 조례에 있는 것도 예산반영 안 하고, 도대체 경기도 정책이 뭡니까, 경기도교육청? 이따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최근 용인 성지초등학교에 교실 리모델링하셔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이거 담당이 어디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개소한 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올해 개관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예술창작소 이거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 내용인지.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성지초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는데 대개 방과후에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고 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자기의 어떤 예술감성이나 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성지초등학교의 사례들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인근 지역에 있는 남부권하고 중부권에서도 학교의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창작소에 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부 지역에, 성지초의 예술창작소와 같은 규모까지는 안 되지만 인근 북부지역에 또는 중부권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창작소의 모형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문화예술교육하고 같은 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성남의 영성중학교에 만들어지는 문화예술학교 그 개념하고는 또 어떤 개념의 차이가…….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여기는 주로 예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예술공감터 같은 곳은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의 예술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감터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내년도 2020년도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해요, 1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지금 문화의전당에서도 문화예술학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면 교육청만이 이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혼자서 교육청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예술활동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물어봤어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할 때 용인에 있는 성지초등학교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줬더니 공교롭게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문화재단은 금시초문인 거예요. 이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역으로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전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를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랬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성지초가 올해 한 5월 중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개관을 하려면 그전에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오픈까지의 그 기간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그래도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있는 거고 문화의전당이 있는 건데 교육청과 도하고는 먼 사이입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래서 저희 예술교육활동에서도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여러 가지 예술축제, 어울림한마당축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지역이나 또는 안성의 바우축제, 안양의 삼덕종이축제, 고양의 문화원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긴밀한, 예를 들어서 예술창작소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지만 용인시청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에서, 진짜 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 여건 강화를 표명했고 그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파트너 구축을 위한 TF들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경기도, 경기문화예술센터, 경기교육청, 경기연구원, 시군구의 기초문화재단 그리고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정말 경기도만의 특화 문화예술교육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고, 그런데 제가 교육청 자료를 보고 교육청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독자적으로 가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조언하신 대로 진짜 지역사회에서 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지역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TF를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교육청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문화재단하고 만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짜서 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과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될 거고 또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학교 정수기 임대 현황을 자료요청하셨어요. 지금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이 부분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일선 학교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일선 학교들은 정수기를 지금 렌트하든지 자체 구입을 하든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매했던 부분들은 물통이 안에 있어요, 정수기 안에. 그래서 물을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담아놨다가 아이들이 먹고 최근에는 직수로 해서 바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정수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학교에서 못 하다 보니까 관리 비용을 별도로 주고 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정수기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내구연한을 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들을 해 보셨는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아예 정수기 자체를 렌털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원천적으로 샀을 때에는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내려주지 않고 사실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만기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데는 학교들이 대다수 또 렌털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일부 학교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내구연한이 넘어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그게 정말 아이들의 안전에 어떻게 보면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챙기는 교육청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꿈의학교 예산 문제로 이렇게 많은 논란이나 걱정, 염려, 기대가 동시에 있었는데, 실장님 꿈의학교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5년 정도 운영을 했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러면 그 성과물이라고 하는 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보고서가 분명히 있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외부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계속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0 예산안에 예전에 없었던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신덕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간단하게, 교육정책국.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채신덕위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일단 그냥 현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지원은 올해 2020 예산안에 감액돼서 올라와서 많은 염려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문화학생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상황을 고려한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다문화학생 관련해서 예산이 감축은 되었지만 다문화학생에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언어교육이나 학교적응교육 지원 이런 사업에는 오히려 일정 부분 좀 더 증액이 되었고요. 정책을 추진하는 운영비 쪽에서 좀 더 저희가 감액을 해서 전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에는 감액된 부분이…….

채신덕위원

관련된 20여 개의 그 사업에는 오히려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기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학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하여튼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고. 다문화라는 표현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평생교육복지과 이게 어느 국인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 서길원입니다.

채신덕위원

제가 용어를 장애인 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평생교육,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하여튼 도하고 같이 적절히 예산을 해서 잘 집행을 했는데, 항상 모든 정책의 완성은 세심함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모 장애인 야학도 봤더니 올해 월세를 두 달 치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11월하고 12월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또 굉장히 난망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피는, 예산이라는 건 진짜 구체적이고 꼼꼼히 살펴서 실행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약간 현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월세가 두 달 치가 없으니까 답을 못 찾겠어요, 저도.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는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년도 2020 예산을 짤 적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디테일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어디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채신덕위원

교육정책국인가요?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으로 고양시에 있는 덕양중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혁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는 자부할 수 없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꽤 많은 학교를 가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덕양중이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덕양중학교는 경기도에 많은 혁신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학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만족도가 높은 혁신학교가 진행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례들은 빨리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파급이 돼야지 다른 혁신학교들도 모범사례를 보고 배우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양중학교 사례를 다른 여타 혁신학교로 많이 확산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좋은 사례들을 파급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업무 꼭지로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혁신교육 증대 네트워크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공유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네.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 전에 평생교육복지과에 질의했듯이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잘하지 않으면 그냥 또 말잔치로 끝날 여지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니까 널리 잘 퍼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쓰시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도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혁신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챙겨서 혁신교육이 정말 저희 경기교육의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리고 학생건강과,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가 용인의 어디 중학교 폐교된 거를 해서 하는 건가 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용인 기흥중학교 자리에 폐교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물론 용인시하고 교육청하고 사업기간도 불일치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잘 해결하실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거기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쭉 내역을 봤더니 스포츠융복합체험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인데 이거의 관련과 크게 없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 스포츠융복합체험실은 스포츠과학실이라고도 괄호 쳐 놓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체육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운동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첨단장비를 이용한 체육과 관련된 일들을 경험하고…….

채신덕위원

좀 쉽게 표현하죠,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AR, VR을 이용한 화면을 띄워 놓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VR로 해서 저희가 체험할 수도 있는 시설이 당연히 포함되는 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신덕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이들 중에는 신체활동을 싫어할 때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흥미를 유발시키겠다, 신체활동을 하기 싫다고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채신덕위원

흥미유발 차원에서 그런 융복합체험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서 쪽수를 조금.

원웅

이원웅위원

쪽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설명서 558페이지입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여기 계획에서는 공동체 연수비하고 홍보ㆍ기록하고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 취지, 목적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 대상에 있어서 찾아가는 꿈의학교 그다음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대상자들에 대한 리더과정 연수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제작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운영되어지는 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격을 통해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유지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고 얼마나 됐나요? 사업이 진행된 이런 부분들, 기간적으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는 2015년부터 추진…….

원웅

이원웅위원

15년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럼 4년 됐나요? 내년 한 5년 되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4년, 5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얻어진 성과도 있을 법합니다. 성과는 어떠신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성과가 있겠고 하나는 질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이 중에서는 꿈의학교 이 부분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면 1,980개인데 그중에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1,00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찾아가는 꿈의학교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이제 4~5년 됐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꿈의학교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이런 사업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이, 상임위 통과분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꿈의학교 관련돼서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해서 그 아쉬움의 목소리를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듣는 것도 사실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좋고 또 목적도 좋고 지나온 과정 그리고 성과도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희가 충분한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런 어려움, 불상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그리고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꿈의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참가자 1명의 아쉬움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의학교에서 선정되고 또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선정되고 안 되고에 있어서 공정함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동원력하고 선정 여부하고도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개인적 노력과 개인적 마음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그런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또는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공정한 심사과정, 선정과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차적인 서류심사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면심사를 하고 다음에는 현장실사를 하고 이 3단계에 걸쳐서 각 지역단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분들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보완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이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못 본 탓이어서 그럴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1인 1기의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예술활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의의를 갖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을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듦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의 관계성이나 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폭넓게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학교예술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나 결과라고 말씀하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 성과가 있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과로 보면 도내에서 아이들의 이런 예술교육을 활성화해서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같이 함께 하면서 지역교육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교육 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몽실학교도 관련돼 있는 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아이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아이들 중에서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학교에 갔을 때 영어, 수학 중심으로 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사업들은 그 아이들한테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몽실학교는 과거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꽤 밝고 힘이 넘치고 활기도 넘치는 그런 공간들, 그런 아이들의 활동들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렇게 자라는 것도, 저렇게 학교생활 하는 것도, 저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부러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전부 다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좋은 인재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면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볼 때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또는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해서 저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잘 꾸려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체육관과 관련하여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관 담당이, 유대길 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2018년도 학교체육관 건립이 136개죠, 2018년도?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1차 협력사업이 136개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현장에 이제 설계 들어가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1차에 선정된 학교 그 사업비가,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아우성입니다. 이유는 소방시설이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신설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른 것을 뺀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현장 목소리 잘 청취하셔서 1차 연도 18년도 136개를 전수조사 좀, 뭐 전수조사나 몇 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한테 통화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나옵니다. 그거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특교로 짓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특교금이 사실은 적게 나와서 무대 음향설치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교로 짓는 체육관 또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파악하셔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병설유치원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데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현재 경기도 소재에 209개 병설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0명 미만인데 처음으로 저도 이런 자료를 봤는데 지금 동두천양주 효촌초 병설은 정원이 1명이에요, 1명. 가평 율길초 병설은 2명. 의정부장암초 병설 2명. 근데 양평 양동초등학교 고송분교 병설유치원은 3명입니다. 근데 학급 수가 두 학급에 교원이 2명이에요. 국장님, 지금 이 1명을 병설유치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1명 운영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취하십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합을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 유치원에, 특히 10명 미만의 유치원들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제 컴퓨터 모니터에 2018년 11월 21일 자 기사가 있습니다. “원아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통폐합 고민해야.”, 작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1년 뒤에도 똑같이 하는데 이 현실을, 이 자료를 보니까 1명을 가르치는데 예산의 문제……. 우리 경기교육청은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정말 철학 있는 단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데 아이 1명당 2,204만 6,000원이 들어가네요. 또 양동 분교 학급 수가 두 학급입니다, 3명 가르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3명인데 학급 수가 두 학급이, 분교해서 학급 수를 두 학급을 두고 교사가 2명이 됩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심각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경기교육청이 18조 예산에 이제 육박하는데 아이 1명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1명이 3, 4, 5세 3년을 유치원에 다니면 아이들은 또래문화가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학급 수가 하나 줄어들면 학교운영이 어려우니까 통폐합을 안 시킨다고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그 중요한 3, 4, 5세 시기에 아이 1~2명 가지고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교육적인 생각을 하면 학부모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인근학교랑 통폐합을 해서 아이들 인성ㆍ인지능력을 키워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 경기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가치! 몇 해를 벌써, 인구 줄어드는 거, 기존 구도시나 또는 농촌도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저희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걸어서 1시간씩 다녔지만 지금은 스쿨버스제도도 만들어놓고 길도 다 좋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부모나 그 동 주민들 아니면 총 동문을 설득시키더라도 우리 아이의 미래를 봐서는 또래아이들과 같이 교육하는 게 좋다라고 하셔야죠. 작년과 올해랑 똑같은 말씀하시고.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10명 미만이 209개의 학교가 있고 이 중에 대다수가 5명, 6명입니다. 지금 대학생 1명 키워도 1년에 2,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의사 정도 키울 때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치원 다니는 데 이거는 인건비도 빼고 순수한 병설유치원 학급운영비가 1년에 2,204만 6,000원이고요. 양동 3,600만 원입니다, 3명 가르치는 데. 정책관님 계세요? 이러한 현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셔서 경기교육의 바른 가치ㆍ철학을 세우시려면 바로 대안을 만드셔서 신학기 때부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아교육담당팀에서도 지금 소규모 학교에서 1~2명 또는 10명 미만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수업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의 배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통합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3~4학교를 묶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빨리 TF팀을 구성하셔서 지금 209개 교가 되니까 거리 같은 것도 재시고 충분히,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성장과정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 지역동네가 반대할 수 있어도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정말 통폐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 예산이면 부모님들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말씀 잘 알고…….

준모

성준모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 3월 개원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 계신 도의원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잘 협의를 하셔서 함께 좋은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교원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정책국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65억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교육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봤어야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사립교원 명퇴 대상인원보다 과다 편성돼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는 다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삭감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우리가 사립교원의 수요보다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거 국비 내려온 거 아닌가요, 이 금액이?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 위원님께도 이런 말씀 다 드렸을 것 같은데…….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나중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아, 그런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별도로 목적을 정하여 교부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안 남을 수도 있고 약간 남더라도 그 부분은 정산 반납하는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상임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꿈의학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라든지 경기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비법정전출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법정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잠시만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거의 4배가 증가했고요. 15년에는 608억 그리고 2018년에는 2,480억까지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19년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이렇게 또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이런데 편성되는 비법정전출금이 심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 증액이 된 주된 이유는 협력사업으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도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친, 가령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체육관 사업…….

운선

남운선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돈의 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심의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심의가 정확히 되고 있나요, 지금?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자체예산보다는 더 도하고도…….

운선

남운선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심의가 되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심의라고 하시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 편성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선

남운선위원

과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금액으로 왜 하는지 이런 거를 심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디서 하시고 계시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무상급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어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이렇게 상당 기간 협의를 거쳐서 적정 금액을 산출한 다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있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중요한 심의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구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그 교육협력지원회가 지금 원활히 잘 심의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기구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교육협력위원회 일시 및 회의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2017년부터 올해 19년 10월까지 총 다섯 번의 회의를 하셨어요. 다섯 번 회의하시면서 첫 번째, 2017년 10월 23일 날만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나머지 네 번은 다 서면으로 그냥 회의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심의와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선

남운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부분은 최종적인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합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관계기관의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만나서 많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들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임종철 기조실장이 위원이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만나서 매번 실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검토와 논의, 토론은 실무적인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렇다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 것도 모두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회의록이 작성되는 것처럼 왜 이 사업이 되어야 되고 왜 이 금액이 편성되어야 되는 건지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번번이 모든 회의를 기록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줄기에 대한 거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협의사항은 회의록 형태로는 되지 않지만 그 협의내용이나 주요안건이라든지 기관의 입장이라든지 주요 입장,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비법정전출금에 협력사업의 예산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적정하게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성이 되느냐 이런 걸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당연히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의회에 어디하고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상임위도 있고요, 대표단도 있고…….

운선

남운선위원

제 상임위가 꿈의학교를 편성하는 상임위인데 저는 이 내용을 협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랑 하시는 건가요? 누구랑 하셨어요? 저희 위원장님이랑 하셨나요? 제가 해당 상임위예요, 실장님! 지금 누구랑 상의를 하셨다고 의회랑 상의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하시면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봐 주세요. 심의결과,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량, 지원예산, 심의결과 이게 끝이에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이 금액이 왜 필요한지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선

남운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업에 있어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했거나 상의를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데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

운선

남운선위원

어떻게 강화하실 건가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앞서 맨 처음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통이 부족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소통이 뭘까, 제가 교육청이랑 해야 될 소통을 어떤 식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소통의 내용과 형식을 의원인 제가 규정을 해 드렸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와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통의 내용과 형식은요, 비법정전출금을 위한 용어입니다, 제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더니 한 몇 가지가…….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잘 찾지를 못했어요. 경기, 서울, 인천, 대구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해당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 해당하는 심의와 협의를 하는 기구가 서울시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고 세종시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전화를 아직 안 받으셔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설명서를 예산안에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에, 그것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방향으로 앞으로 실장님과 교육청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그 전에 이 소통의 방식은 제가 실장님께 건네는 소통의 방식이고 그전이라도, 아까 의회랑 소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방안으로 저희 상임위, 교육위에 가서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이 이후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교육시설 안전개선, 행정국 소관입니다. 찾으셨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가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특히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안전에 대한 것은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씩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건물지가 건축법에 의해서 1,000㎡ 이상으로 지금 규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00㎡ 이하 건물은 없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건물별로 1,000㎡ 이하도 학교에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자료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0㎡ 이하도 자료화가 돼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대상 현황을 보게 되면 방화문하고 방화셔터가 2020년 이후에 1,852개 학교 2만 9,863개소예요. 이걸 5년 동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원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약간 드리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안 되고요. 예산을 더 수반해서라도 앞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5년 뒤에나, 그것도 지금 1,000㎡ 이하도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추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의지가 없으신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의지가 아니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시면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우선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많이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데 의지가 있으시냐고 묻잖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의지는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0년 이상 된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들이 있어요. 옹벽, 절토사면 또 건축물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립이 14개, 사립이 2개소 해서 16곳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다 안전한 상태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밀검사 결과. 파악이 안 되시나요?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자, 답변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자료로 주신다 그러세요. 전체 자료를 검토해서 본 위원이 달리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다음에 외벽 치장벽돌 안전개선사업이 55억 정도 되는데 대상 건물 수가 지금 표기가 없어요, 55억 투자를 하면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외벽 대상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 자료…….

창균

이창균위원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거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치장벽돌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치장이에요, 구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진 났을 때 그 현상 보셨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문제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진보다도 그 치장벽돌이 과거에 부산의 모 대학교에서 외부 치장벽돌이 일거에 무너진 이런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나서…….

창균

이창균위원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진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장벽돌로 지어진 이런 건물들이 과거 40년 전이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조사하실 때 우리가 치장벽돌로 쌓는 걸 연와조, 조적조라고 그러고 콘크리트 건물, RC조로 하는데 RC조하고 연와조하고 구분돼서 조사된 거 있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위원님의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그렇게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조사된 건 있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치장벽돌에 대해서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치장벽돌, 그러니까 RC조와, 철근콘크리트조와 연와조 이렇게 구분이 돼서 조사됐냐 이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장벽돌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겉면에 쌓았기 때문에, 구조재로 쓰여지질 않기 때문에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연와조인 경우에 구조재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냥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치장벽돌은 벽돌만 쏟아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안에 그 골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분류를 해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치장벽돌, 조적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조적조, 연와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조적조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 따지면 한 3,464개 동 정도 되고 면적이 756만 2,000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상 건물 수 이런 거는 자료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일본에서 건축물 외벽에 타일 시공하는 거를 지양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원인은 지나가던 행인이 타일 한 장에 맞아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치장벽돌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 전체에서 제안 한 가지 드리면, 학교 건물을 설계하는 담당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분이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저희 시설과가 학교 신증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 혹시 오셨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시설과장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 혹시 오셨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상봉

현상봉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학교 건물은 모양을 보면 저게 딱 학교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아까도 어린이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강조했는데 이 동심의 세계는 주변 환경요소에 따라서 창조력이 달리 가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금 다산신도시에 지어지는 최근의 학교도 저 건물을 딱 보면 학교야. 과거서부터.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공서 건물들 전부 현상설계하고 꼼뻬에 당선된 이런 작품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답을 조금 올려도 될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답을 올리시려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고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로드맵이 어떤 디자인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을 이미 용역을 완료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거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음에는 기획조정실, 페이지 121쪽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교육시설관리센터 직무교육 여기 시설관리직이 350명이에요. 찾으셨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학교시설관리에 직결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직 채용기준 표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격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지원자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인사에서 일단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도 선발에 대한 개념보다도 현재 학교에 배치돼 있는 시설관리직 중에 전문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창균

이창균위원

동문서답하시는데 지원자격을 물어봤잖아요. 지원자 자격.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별도의 자격은 없고 학교에 근무하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지금 350명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 전문교육이라는 게 일순간에 시켜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주로 이거 보면 건축 부분의 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타임 벨 울림)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건축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서도 설비 계통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학교 건물 관리서부터 시설물 관리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런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지원요건 자격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육을 통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언을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지금 학교환경위생관리에 학교 에어돔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8억인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예산을 잡아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사실 그런 부분들의 염려도 상임위원회 논의 때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

김지나위원

사전절차가 그럼 이행이 안 된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사전절차라기보다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게 사업비가 20억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1교육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의 지적사항들도 아마 거기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이게 예산이 잡히면 설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예산이 잡힌다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검토하신 건가요, 법률상 검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일부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다가 담아놓으면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전제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에어돔형 체육관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교육청에서 설치한 적이 이전에 있으신가요, 경기도교육청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에어돔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처음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하시는 건데 장소는 지정이 됐나요? 계획 없으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안 돼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하나 시범적으로 올린…….

지나

김지나위원

그냥 잡아만 놓으신 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니, 잡아만 놨다는 개념보다도…….

지나

김지나위원

잡아 놨다 안 되면…….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것을, 에어돔을 공모형태로다…….

지나

김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비교를 해 볼게요. 기존 체육관하고 비교했을 때 내구연한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설치하고 나서 훼손될 위험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검토하셨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

지나

김지나위원

환경변화에 어쨌든 안전하게 설치가 계속 돼 있으려면,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2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장점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 장점이라는 부분을 크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저희가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한 근본 취지가 어떤 가변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지나

김지나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포항 대피소를 재난대피시설로 일시적으로 만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체육관이라면 일시적인 설치물은 아니잖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에어돔일 경우에는 그런 가변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다가도 일정 비용이 추가가 되면…….

지나

김지나위원

가변성이 있으면 설치했다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나

김지나위원

옮기거나 뭐…….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지나

김지나위원

철거를 하겠다라는 의사이신 건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용이점이 있고.

지나

김지나위원

유지비는요? 유지비는 검토해 보셨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유지비가 이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지나

김지나위원

아, 검토 다 하셨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일반 체육관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조금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반 설치비는 건물 관리만 하면 되지만 에어돔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사실은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의 법적인 문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천적으로 좀…….

지나

김지나위원

이거는 존경하는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올려주신 대로 감액이 되도 크게 문제가 없는 예산인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감액이 될 수밖에 없게 지금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체육관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회사 소개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전혀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지나

김지나위원

이따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협력업체에 경기도교육청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다 마치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건 아닌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건 아니시라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지나

김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과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급식비를 차감하고 있다, 사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유아학비 지원의 역차별이다. 누리과정이 학부모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현재 누리과정 유아학비 6만 원 중에서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까지는 1만 5,000원을 유아학비로 지원했고 4만 5,000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1만 5,000원을 추가해서 3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만 원은 무상급식 지원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

지나

김지나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이해한 대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예산으로 보니까 국공립유치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기존에 교육비, 유아학비로 배정되어 있던 부분하고, 그게 6만 원이고요. 방과후과정비가 5만 원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비 6만 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 교육비 6만 원 중에서 2019년도에는 지금 여기 교육부에 1만 5,000원이 배정되어 있고 급식비가 4만 5,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편성예산이 있는데 이 추가 편성예산이 어떤 건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거는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는 금액 말고 자체예산으로 급식비에서 추가 편성하는 안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건 어떤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건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체육건강과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럼 그거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에 말씀하신 대로 유아학비를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급식비로 배정돼 있던 4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조정하셨어요,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학비는 늘어났지만 급식비는 줄어들어서 총액은 6만 원이 그대로 가는 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유아학비 총액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편성 부분을 봤는데요. 말씀하신 체육건강과에서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일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로 한 1만 원 정도 지원이 늘어난 걸로 저는 보여졌는데 맞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급식비가 3만 원으로 인상 편성돼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아, 네. 예산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그러면 1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나서 배정이 돼 있으신 거죠, 이쪽에는? 예산이 늘어난 건 맞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나

김지나위원

그렇죠. 급식비 자체예산 추가 편성이 아까 그 6만 원 내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체육건강과에서는 지금 추가 편성을 더 하신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얼마씩 더 편성하신 건가요? 저는 추정을 한 거라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급식비 측면으로 보면 1만 5,000원이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원래 6만 원 지원되던 것이 예산상으로는 다른 과이긴 하지만 1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신 거예요. 그럼 총액은 7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그런데 왜, 지금 문자만 보면 사실 이게 차감돼서 온 것처럼 제가 보였거든요. 왜 이런 의견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유아학비가 쓰이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유아학비 6만 원이 왔을 때 왜 그걸 학비로 다 전액 집행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사립은 다 집행을 한다. 그런데 사립은 자체 재원하고 시군이 급식비를 충당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올려달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에 유아학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학비 부분에 유아학비 6만 원에서 학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달라는 거고 저희는 올해 어쨌든 1만 5,000원을 인상한 게 맞고요, 학비로서. 다만 이걸 전액 지금 4만 5,000원을 다 인상하기 힘들어서 1만 5,000원 인상하고 추후에 또 재원이 되면 추가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 부분이 시군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시군 협력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협의했고 공립유치원도 똑같이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다시 한 2만 원 이상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유아교육과에서, 국에서 하셔야 되나? 에듀파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에듀파인 도입을 내년에 전체 다 하게 되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강식

김강식위원

공공 쪽에서 에듀파인은 그러면 행정실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학교나 단설이 아닌 경우에. 병설인 경우에? 직접 하시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병설인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행정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설인 경우에.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병설인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같이 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단설인 경우에는 어쨌든 행정요원들이 따로 있는 거네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이 도입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중에서 큰 규모가 되는 유치원들은 전부,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들은 올해 전부 시행을 했고요. 그 나머지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되도록이면 활용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별로 연수도 하고 했는데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74.6% 정도가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규모가 좀 큰 데들은 어차피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있으셔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덜하신데 규모가 작은 원들 입장에서는 직접 거의 다 하시다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지금 염려하시는…….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보니까 교육프로그램들 있고 연수는 시켜주는데 사실은 교육도 필요하고 연수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컨설팅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 대규모 있는 부분들 말고 소규모 쪽에서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에듀파인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우선은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가동하려면 일정 수준의 컴퓨터 용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PC를 저희들이 두 대씩 지원했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PC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작업하는 회계적인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런데 따로 인력을 보충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역단위별로 또는 도 차원에서…….

강식

김강식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뭐라고 듣고 계세요? 컴퓨터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에듀파인을…….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도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잘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규모가 있는 데들은 여력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지금 그런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무작정 도입을 하는 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교에서도 지원을 해서요, 에듀파인 시스템이 작년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K-에듀파인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식

김강식위원

1년 동안 연수를 받아, 올해도 교육하셨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하반기에 계속 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교육을 했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더, 도입을 내년도에는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강식

김강식위원

학급운영비로 보통 하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저희가 특교에서 지금 에듀파인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5억 7,000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들 해결해서 어쨌든 좋은 제도로 해서 투명하게 하자고 도입되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들이 전혀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아무튼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규정이죠, 지침, 편성규정을 보다 보니까 항공권에 대한 것들을 GTR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항공요금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출장 가실 때 GTR 요금으로 발권하세요? GTR로 발권하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국외출장 말씀…….

강식

김강식위원

네. 228페이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GTR로 발권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항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GTR 요금들이 대부분이 할인이 돼 있다 하더라도 좀 높은 금액들이 많거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GTR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에는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이 부분들로 해서 편성이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실비로 해서? 그렇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굳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운영하시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꿈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꿈넷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혁신학교하고……. 꿈의학교.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꿈의학교하고 꿈넷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꿈넷은 꿈의학교 운영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운영자들 네트워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특별히 그런 건 않고 자체적으로 질 관리를 한다든지…….

강식

김강식위원

구성하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자율적으로 하고 연수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저희가 좀 지원…….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꿈넷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꿈의학교 전체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중심 활동가들이라고 보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렇다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개 학교가 있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 숫자입니까?

강식

김강식위원

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제가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에서 같이 성과평가회 같은 것들 거기 통해서 하시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거기 참여합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 지원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지원금 같은 걸 주시잖아요, 예산을 좀 주시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예산을 따로 주는 건 아니고 참가를 할 때에 운영을,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는…….

강식

김강식위원

그분들 통해서 하시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근데 왜 없다 그러세요, 관련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제 직접적으로…….

강식

김강식위원

나중에 할 때, 그렇죠? 수원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하셨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자율적인 운영 평가할 때에 일부 들어갑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누가 주시냐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여기 운영비에서, 지원청에서…….

강식

김강식위원

교육청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렇게 받아서 하시고 계시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체 참여하지 않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한 150개 정도 되면 50개 정도 되어 있고요. 거기 회장단들이 됐든 이런 분들 어떻게 뽑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전체라고 그러세요, 왜? 전체가 아니시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 제가 꿈넷은 전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 위에 이 부분들은 교육지원청하고 관련이 많아요. 항상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자, 꿈의학교 예산이, 꿈의학교라는 게 국가사업입니까? 교육청 정책사업이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도청, 지원청…….

강식

김강식위원

꿈의학교 예산이 삭감되는 게 경기도의회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경기도교육청 책임이 없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책임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거 교육청 사업이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의회에 대한 부분들로 이 경기도교육청, 지원청과 관련 있는 꿈넷분들이 뭐라고 기자회견하셨는지 아세요? 낙선운동한다고 하시는데 알고 계세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 사업 줄이면 교육청에서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삭감 이유가 경기도의회에 있습니까? 꿈넷이 경기도교육청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 없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지구 관련해서, 혁신지구 있죠? 혁신교육지구.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혁신교육지구 예산들을 보니까 지역에 5억 범위 내에서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동일 액수로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별로 소규모지역, 농어촌지역,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그걸 비율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이 더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있어서…….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하실 수 있는 데들은 적정규모로 하시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있잖아요, 반대로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지역은 그 부분들에 대한 건 고민을 안 하세요? 그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좀 한번…….

강식

김강식위원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한 겁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님…….

강식

김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있으세요? 그 공평하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하시려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하고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문해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오셨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거기는 도청 소속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럼 같이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강병구 기조실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한테 질문할까요, 문해교육에 대해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현재 경기도 문해교육 대상자가 몇만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현재 한 95만 명,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아,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문해교육예산이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예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20억입니다, 20억. 서울교육청 문해교육예산이 20억이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4년 동안 83억 원을 문해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청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예산이 총괄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합쳐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국장님, 문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세히 업무 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예산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력인정제 지원 예산 그게 지금 3억 1,000만 원. 이걸 합치면 5억도 안 돼요. 인구가 우리 경기도민이 1,360만이고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이하입니다. 서울시 문해교육예산이 20억인데 우리 경기도 예산은 5억도 안 돼요, 5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확보되어 있는 게 5억 7,800 이렇게 지금 현재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청하고 또 대응으로 5 대 7 정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숫자 부분의 정확한 부분은 맞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어차피 서울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액수입니다, 현재. 인정하시죠, 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수당 강사비가 저희가 2만 5,000원인데 거기는 3만 원이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저희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지지 않도록 확보를 해서 위원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서울 수준으로 좀 맞춰주세요, 국장님. 문해교육 종류 보니까 학력인정제도가 있고, 그렇죠?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이 있는데 이거 혹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력인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ㆍ중ㆍ고 해서 7개가 있고 여기에선 자체가 정규학교처럼 학력 인정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약간 학기가 2년에 걸쳐서 학기가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3년에 걸쳐서 운영되는 학기가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력인정제는 보통 3단계의 졸업장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차원 교육은 야학에 지금 검정고시 준비반이라든지 만학생들, 그렇죠?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해교육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봤더니 보통 60대에서 80대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일부 있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90%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 많아졌죠? 다문화가 한 8% 되고 장애인ㆍ청소년들이 한 2% 정도가 됩니다. 이거 제가 파악한 겁니다, 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ㆍ청소년이 한 2%가 되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누구냐 하면 학교에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훔쳐서 교정기관에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어떤 대안학교식으로 보내서 순화교육을 하고 다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코스를 밟으면 학교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런 순화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다시 건강하게 대학도 진학하고 사회에 나와서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만일에 케어를 해 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희도 지금 그래서 교사들 임금수당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기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재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에 관련돼서 대전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법안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좀 더 나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래요. 혹시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탈선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조직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절도 이런 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하여간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최대한 케어해 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대 아끼지 말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본 위원이 8년 동안 여기 수원에 위치한 야학에서 저녁에 봉사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저는 지금 도의원이 되고 나서도 수원에 있는 야학에 검정고시반 중등부, 제가 사회를 맡아서 8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녁에 가서 한 푼도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가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먹는 밥 비용부터 그다음에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이런 부분들, 특히 매주 금요일은 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모든 약속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우리 채신덕 위원이 김포 쪽에 장애인야학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야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기관입니다. 그런데 야학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신분이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문해교육에 등록된 기관만큼은 굉장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저도 교육위원회가 있고 이쪽 관계자 양쪽 두 기관이 있어서 이쪽의 대표자분들과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 대책을 그분들과 상의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저도 시험지, 기존 출제문제를 주로 기출문제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야학에서 돈이 없어서 저도 여기 의회에서 프린트를 출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A4용지도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거를 좀 다시 경기도 평생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예산이 현재 예산 한 1억 5,000, 2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행해 주실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서 아예. 적극 검토 말고. 정확하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도청 평생교육진흥원인지 안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현재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기관이, 도청 말씀하시는가요?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북부청. 북부청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교육청에?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도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예산하고 학력인정제 등 경기도교육청 소관 지원, 현재 예산 이 부분 다 포함해서 아까 국장님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5억 조금 넘는다고 그랬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돼 있는 건 5억 7,80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 예산을 내년도 최소 예산 한 10억 정도로 증액시켜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죠,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사업이 조정이 가능한지 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어쨌든 증액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 주시겠다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노력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에어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용찬위원

이 에어돔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학교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그러면 이 에어돔이라는 게 이게 건축물인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가설건축물인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가설건축물이 맞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김용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에어돔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건축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설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게…….

김용찬위원

그런데 왜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시군의 해당 조례에…….

김용찬위원

건축법이나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되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김용찬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설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일반적인 분류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일반적인 분류상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구조물이에요. 맞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김용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거는 내구성도 별로 없고 영하 30도에서 70도까지의 온도에서는 견딜 수 있지만 화재에 또 취약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내구성도 없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일부 지적하신 대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외국에서는 쓰고 있어요. 다른 외국에서는 가설건축물, 기타 건축물로 되겠죠. 우리는 건축법상 이 내용이 없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김용찬위원

없다면 소방시설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소방시설을 하려면 경보시설이나 아니면 소화기 같은 걸 잘 거기다 비치해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그러다가 화재라도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력이 좀 아이들이 떨어지잖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에어돔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해서 터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연구용역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고.

김용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전에 대한 검증도 안 돼 있고 지금 어디 무슨 이 에어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구조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창고나 아니면 군에서 야전에 특별히 설치한다든가 비상시에 이런 건 얘기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에어돔 설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김용찬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든지 가설건축물이든지 건축법상 나와야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이나 안전에 대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게끔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맞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기계식 환기 설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공기청정 순환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찬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1,500억 정도를 불용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추경에 원래 예산을 담았었는데 추경에 담는 그 과정 속에서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저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능검사를 해 보니까 필터라는 부분과 소음이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것들은 일정 필터 규격이 좀 커야 되고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음은 교실 환경에서 설치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연비 표시보다도 연비가 더 나오듯이 실제 사정에서는 소음이 좀 크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KS인증기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용찬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올해 설치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올해 연초에 중지한 이후에는 순환기는 설치 안 했고요. 공기청정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니, 올해 설치를 했죠, 일단은?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연초에 잠깐…….

김용찬위원

하셨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하다가 중지한 겁니다.

김용찬위원

이거는 어떻게, 소음이 발생이 안 되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검사결과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저감의 경향성은 다 인정이 돼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기계가…….

김용찬위원

소음문제 때문에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소음이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기계가 나올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한 겁니다.

김용찬위원

소음도 그렇고 이게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휘발성 유해가스 이런 게 나와서 또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순환기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찬위원

관계가 없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이산화탄소 문제는 사실은 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그거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제기가 됐죠.

김용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음이 발생될 것이다, 이걸 설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사전에 한번 시험가동해 보고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시험가동해서 설치했었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더 아주 강화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염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겁니다.

김용찬위원

국장님,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제가 위원이에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저한테 메세지가 밤낮 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스템, 그리 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의 문제점. 왜 그런지 저는 오늘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연초까지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김용찬위원

문제가 있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소음이 일부 좀…….

김용찬위원

소음이 있어서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안 쓴다기보다도 최대치로 틀 때 소음이 좀 있는 거죠.

김용찬위원

지금 쓰고 있나요, 그러면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안 쓴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소음 때문에 수업시간엔 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지금 나온 순환기를 일반 교실환경에서 실험해 보니까요, 최대치. 선풍기로 따지면 최대의 강도로 올렸을 때 기준치가 55㏈이 법적 기준인데 그것보다는 실제 교실에서는 한 55㏈이 초과되는 것들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찬위원

내용 보면 또 3차 추경에 이것도 25억인가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청정기 임대비용입니다.

김용찬위원

이거는 청정기 임대비용이에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 지금 3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찬위원

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거는 지난번 정부 추경에서 돌봄교실에 대해서 순환기와 청정기를 설치하라고 국고보조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국고보조로 내려온 상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은 그냥 소음 나더라도 써도 돼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니요, 예산은 그렇게 내려와서 담았는데 저희가 청정기, 순환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그러세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김용찬위원

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정례회 5분발언 관련 추진실적 자료 내 달라고 했는데 체육 관련 질문은 자료를 내 주셨는데 병설유치원 운영방안과 병설유치원 유아 발달에 적합한 급식메뉴 및 급식시설 이용에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질문하면서 듣도록은 하겠는데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방과후 돌봄운영 하면 보통 초등교실을 주로 얘기하네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제가 그때 2018년 11월 8일 날 질문했을 때는 유치원 방과후에, 보통 6시에 아이들이 가야 되니까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시면 어머니들이 오셔야 될 시간들은 보통 7시가 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때 저한테 답을 교육1국장님께서 주시기는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추정 소요예산안까지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매년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급은 계속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257명의 방과후 전담사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배치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시 이후 또는 7시 이후에 공립유치원, 특히 병설유치원에 있어서의 오후 늦게 방과후를 진행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한 17%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 대책을 위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윤경

정윤경위원

아,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보고드렸지만 현재 올해 희망을 받은 예로 한 106개 유치원에서 시간연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방과후 전담사들과 시간연장에 대한 부분을…….

윤경

정윤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1년 전에 물어봤을 때하고 지금 1년 됐잖아요. 진행된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앞으로 할 건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금 1년, 제가 바로 아마 예결위 들어갔다면 바로 그때, 1기 때 진행을 했을 텐데 저는 예결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도 아니고 하니까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만 생각하고 오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형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진행형.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현재 그래서 18시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100% 다 됐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은 아직 말씀하신 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올해 한 106개 정도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방과후 전담사들과 계약연장 시간에 대한 협의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방과후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죠? 출산율이 저조한 게 제일 문제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여성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모들이 바깥일을 하면서도, 특히 여성들이 바깥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교육을 바꿀 때 맨 위에서부터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아래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되는데,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기본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시즌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만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담사는 2018년에 비해서 174명이 증가됐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에서의 검토보고서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나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한 검토보고서에서 봤을 때 방학 중 돌봄, 이거는 또 방학 중 이야기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6시간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지금 제일 많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가장 많은 문제점을 거기서부터 고쳐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엄마들이 학교가 너무 일찍 끝나고 유치원이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다, 사실은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또 사립유치원에서 불거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유치원에서는 그것이 볼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다는데 정말 실망스럽고요. 2020년도에는 정말 경기도의 맞벌이가정 엄마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병설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장 해결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70개의 방과후 전담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이번에 개학…….

윤경

정윤경위원

그거는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초등돌봄 아니에요? 초등 방과후.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아닙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유치원도 다 포함된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방학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증설되는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전담사를 채용할 때에는 6시간 또는 6시간 이후의 계약관계를 명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병설유치원에서 초등돌봄까지 넘어가면 방과후돌봄 운영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와 연관된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효과적인 저녁 돌봄교실 확대 방안 검토내용 중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내부 자료 보면 서울 흥인초등학교 중구 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있는데 오늘 혹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구 돌봄교실.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 운영주체가 구청이에요, 돌봄교실 운영 총괄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돌봄 인증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운영시간을 학기 중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아침 9시까지 오전에, 그러니까 더 일찍 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방과후부터는 20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아침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그리고 돌봄 희망 학생은 전원 다 무료로 지금 중구 돌봄교실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학년부터 3학년 중에서 한부모나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우선 수용으로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증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이게 경기도교육청 자료예요, 내부 참고자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게 서울에서만 나올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초등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 저희 잘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저희가 2개 과제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에서 대기자, 지금 한 500명 이상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교육지원청이 5~6개가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온종일 돌봄인데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력모델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산시하고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전체적 모델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경기교육청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시군과 함께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물론 일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범으로 오산 하나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계신 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오산시하고 전체적으로……. (타임 벨 울림)

윤경

정윤경위원

벌써 10분이 됐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자체와 함께하는 모델로 우선 전면적으로 하는, 서울 중구처럼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이야기 못 하고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병설유치원 유아발달에 적합한 급식메뉴 및 급식시설 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은 숟가락을 이용하고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교정, 수정이 되어가고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거의 같이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급식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윤경

정윤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저, 젓가락도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이 커다란 수저, 젓가락을 그때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1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개선 안 했어요? 그럼 여기 행감을 왜 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담당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보통교부금 관련 문제인데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사실 이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에 대한 많은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네, 꾸준히 진행돼 왔고 또 일부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일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전체 수나 이런 배부 기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와 경기도 교육이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데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 부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먼저 짧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기조실장님께서 교육부에 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가시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 현장을 잘 보셨을 테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학교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이 같이 매우 중요한 협치 사업으로 추진했고 또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많은 도민들께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 혹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산하고 있는 학교체육관 설립 소요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데 빼고도 2차 협력사업 150개까지 다 제외하면 아직도 272개 학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추계를 하는 부분은 더 정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경기도와도 계속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의회가 아주 협력해서 추진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많은 지역에서 학교체육관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매우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그 학교체육관을 통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체육관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동선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기본에 아예 독자적으로 지역주민한테 개방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자체에 모든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을 다 넣고요. 또 특히 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나 이런 부분 없이도 프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학교신설개방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때도 늘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계들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적용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건설된 이후에,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또는 체육관이 건설된 이후에 현장에서의 판단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건설할 때 매우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염려가 지난번 예산 추경 때에도 그런 조건이 달려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에어돔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따가운 질책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많은 지적은 이미 있으셨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하실 겁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동의하실 수 있는 건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안 보일 줄 알았더니 보이기는 하시네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근대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산업사회를 거치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발전의 원동력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할 겁니다. 동의를 할 텐데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동의하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세계의 학자들도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많은 비판도 있었고 더 좋은 교육도 해 보자고 여러 실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또 한 번의 대변혁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경기도 교육이 바뀌고 경기도 교육이 새로운 미래형 교육을 만들어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도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과 같은 표준화된 학교 모델을 벗어나서 미래학교는 학교 체제의 다양화, 다양한 학교 모델을 만들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길이 아니겠나. 이것이 혁신교육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도 미래교육국이라고 하는, 미래교육과라고 하는 과를 신설한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교육정책 방향에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학입시 관련해서 정시 확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저는 매우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좋은 모델 그리고 이제껏 아까 금방 표현하신 대로 한쪽 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끼를 갖고 있는 또는 그게 우월한 재능이든 우월하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든 그런 아이들을 잘 선별하고 또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교육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용인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창작수업, 그런 센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역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학교 또는 대안학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들을 실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 관련 국장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학부모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시켜 가면서 예산을 좀 축소 운영하게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육의 3주체가 뭐죠, 3주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교육의 3주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그걸, 바로 나오셔야지 그걸 갖다가 고민하셔서 하시면 이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쭈시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경기교육의 국장님께서 교육의 3주체를 모르면, 그걸 한참 떠듬거리시면 안 되시죠, 그건. 그렇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죄송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3주체 중에 한 명이, 한 분들이 바로 학부모들인데 학부모들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량들을 강화시켜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부모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떻게 움직이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앱을 이용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도 같이 만나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건 어떻게 조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물론 학부모회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학부모회 말고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 외에는 조례는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학부모회 말고요. 학부모회가 있고 학부모네트워크.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거는 그냥 학부모, 학지가들을 위주로 해서 학부모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통사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학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운영 현황이 정리된 거 있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잠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는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도 깎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추세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유독 경기교육청에서는 이것들이 역행하네요.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협동조합 사례들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되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동조합이 지금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로 어떤 거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주로 학교협동조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매점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학교 가게 운영 이러한 일입니다, 주로.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그거는 확대 좀 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전혀?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였어요, 예산은?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시설공사비를 시설과와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를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역행하고 있죠, 그렇죠? 역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 위한 시스템 해 가지고 갈등관리시스템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교육청에?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갈등관리시스템…….

경호

김경호위원

네,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학교하고 주민 간에 학교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걸 전혀 관리를 안 해요, 다 학교에만 미루고. 아니, 심각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매 사안마다 그래도 교육청이나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사안별로 중재를 해 주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 것 아시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좀 줄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주체들이 어쨌든 간에 그 학교의 주체인데 그걸 계속해서 줄여서 학부모들을 계속 들러리나 아니면 거수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나,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데 아무런 예산도 배정을 안 해 놨더라고요. 너희들은 들러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냥, 형식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지역청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요. 운영 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31개 시군 학부모 운영 현황하고 몇 번 했는지 그런 거 쭉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세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은 제 발언 시간이 끝나서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 보충질의가 마지막이죠? 하여튼 저는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이 일단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이 한번.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설득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지난밤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하고 또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출금 있잖아요, 교육청에 줘야 될 것. 그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 좀 섭섭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미리 와서 잘 좀 부탁한다고 얘기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덕동

박덕동위원

그날 해당 국장님이, 박세원 위원이 예산을 그렇게 전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다른 예산도 깎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건 위원님 권한이니까 깎으려면 깎으세요, 이런 식의 자세를 갖춰 가지고 솔직히 그날 저녁에 우리가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아주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람이 어차피 감정의 동물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소통이 잘 되면서 감정이 없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깎으면 깎는 거지 알아서 해 봐, 그리고 당신네들이 세울 방법은 없잖아, 깎는 재주만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일이 안 되면 위원들이 욕먹을 거야.’ 이런 자세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참 위원들도 허탈합니다. 밤샘을 해서 고생을 해 갖고 싸우다가 위원들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밤을 새워야 되는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자괴감도 든다고 해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해서 그런 위원들 입장도 고려해 가지고 위원 얘기를 사전에, 법적으로 굳이 못 들어줄 사항 같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통을 해 두면 그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삭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요건인가에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돼 있네요. 법적으로 이거는 지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특교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고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인원수 예상이 좀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희망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로 해서 예상인원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발생하는 과원교사 해소라든가 상치교사 해소 측면도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위원님이 이걸 삭감을 했는지 몰라도 아마 그 위원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마 삭감을 한 이유는 이 뜻을 좀 알아주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삭감 외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좀 간파를 하시고 다음에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ㆍ사립 유아학비 단가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공립은…….

진일

김진일위원

이제 5분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공립 6만 원이고 이제 사립…….

진일

김진일위원

네. 6만 원이고 22만 원인데요, 이거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액 증가율이 평균 26%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5만 2,200원에서 2020년도에 10만 4,26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공립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증가가 됐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공립은 유아학비 외에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로 해서…….

진일

김진일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1만 5,000원 증액으로 해 가지고 안이 올라왔는데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저희는 유아학비 중에서 유치원에 작년에…….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왜 부동의를 하신 겁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저희가 올해 3만 원으로 유아학비를 증액했고 나머지 3만 원은 무상급식비로 했는데 현재…….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학비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게 현실이잖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 갖고 그렇게 쓰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죠. 여기 보니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에 유아학비를 작년에 1만 5,000원 정도 책정하고 올해 1만 5,000원을 추가로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고 있는데…….

진일

김진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군에다 같이 이것 좀 해 보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급식건강과에서도 지자체하고 급식비에 대한 대응투자를 검토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대응투자로 급식비를 좀 보전하면 유아학비가 좀 보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일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이랑 협의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다른 것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네.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사립중ㆍ고등학교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립중ㆍ고등학교는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는 시스템이라서 실질상으로 재정여건에서 공사립 차이가 없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유아학비 외에도 학교기본운영비가 대다수 운영비를…….

진일

김진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립이 사립의 수준을, 처음에는 그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 가지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을 하면서 한 20% 증액이 이미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이거는 매우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92페이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이게 미래교육정책과?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지금 특성화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선 다 아시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건설교통위원이니까, 건설 전문인력을 갖다가 처음에 기금으로 1학년 때 현장 보낼 때 100% 지원해 주고 2학년 때 50% 지원해 주고 3학년 때 10% 지원해서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준전문가 수준으로 기존에 있는 마이스터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실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다음에 건설업 자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건설업을 하려면 마이스터고를 들어가는 게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강제가 되지를 않으면, 지금 대학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언론에서 취업률은 낮고 대학 갈 생각만 한다 이렇게 매일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관계부처나 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노동 쪽, 그리고 건설이나 각 분야의 협회나 이런 데랑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이것 관련돼서 위원님 찾아뵙고 좀 더 좋은 의견 받들어서 학교에 새로운 체제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건설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이 많이 적고 또 미달률이 많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진일

김진일위원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나와 봐야 노가다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것, 기조실장님, 마무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어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설비계통의 건축직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화 교육을 350명 하는 게 계약행정이 있지만 건축, 토목, 조경, 소방, 기계설비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유지, 안전관리, 공업 분야. 교육내용이 이게 다인데 거의 대부분이 건축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자격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자격요건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남양주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변 환경여건상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주차난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하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담장에다가 소화기를 거치해 놓고 준비를 갖춰 놓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재건축이 다 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성남에도 있지만 환경개선지구라고 옛날에 건폐율을 80%를 줬어요. 이런 동네가 지금 존재합니다. 여기는 부동산의 어떤 논리상 재건축을 해 봐야 남는 금액이 없어요, 건설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초등학교들은 상당히 운동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관이 있는 곳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별도로 좀 검토가 돼서, 지자체에서도 가장 고민거리가 그것이고. 또 우리 학교, 일단 교장선생님도 만나뵀지만 학교의 자산은 교육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어떤 권한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동선을 달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자체에 좀 검토를 하셔서, 일단 남양주에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부분도 제가 파악한 곳이 있고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법정전출금이요. 불용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저희한테 법정으로 전출돼 있는 금액이 있는데 도청에…….

세원

박세원위원

2018년에 1,400억이 불용됐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통해서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요, 평생교육국, 2019년 7월 17일 자 저희한테 온 공문입니다. 저희한테 온 공문이 아니고, 내가 기조실에 “왜 이렇게 행정을 하냐, 경기도교육청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7월 17일 자 내부의 한 검토보고서인데요. “12월 연도 마지막 전출 시 예산만큼 집행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얘기 처음 들으시죠, 지금 이 얘기? 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 얘기 들으셨어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 얘기는 예산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집행 시. 그런데 이렇게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처음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다음에 결산 차액은 다음 연도에 이어 추경에 계산하여 정산하겠다고 이 공문을 저한테 오늘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그런 걸 알고 계셔야죠, 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알았습니다, 제 입만 아파서. 행정국장님.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저희 상임위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있어요. 이거 왜 미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이거는 소음피해 조사가 되면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이건 또 왜 미반영하셨습니까?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화장실 관리 조례요?

세원

박세원위원

이런 조례 있는지도 모르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강행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우리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학생건강과가 어디 국이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건 왜 미반영했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학교운영비에서 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운영비는요, 경기도교육청의 만능이에요. 뭐 얘기만 하면 다 학교운영비야. 이거 화장실도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응급처치 이것도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학교운영비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하게 넉넉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반영한 조례 5개 중에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저 포함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예산을 책정하면 기본 조례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입법기능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셨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죠? 근데 반영도 안 하고. 이거 해당 의원들한테 반영 못 하는 이유 다 설명하셨어요, 국에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만 아까 학교기본운영비 말씀하셨는데 학교기본운영비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액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실장님, 저희 상임위 심사 때 50% 업무추진비랑 삭감된 거 아시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지금 제가 계속…….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추가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행감 하면서, 예산심사 하면서 느낀 건데 특히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협력사업들 있잖아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느낌이에요, 직원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

세원

박세원위원

특별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50% 삭감해서 안으로 올라온 게 다 원상복귀되면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식대나 이런 거 지역화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이거 검토 중이니까 경기도교육청도 일부는 지역화폐로 해서 경기도 정책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서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회계상의 가능성 여부를 도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세원

박세원위원

적극 검토하실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 예산편성이 어려우니 직원들 복지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

세원

박세원위원

전 운영지원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운영지원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창대

조창대운영지원과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전 운영지원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겠죠. 위원들하고 약속한 건 좀 지켜주세요. 담당과장 바뀌었다고 다 몰라라 하고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제가요, 내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육위원회에 또 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본질문 때, 유아담당 국장님.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해서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을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고 울분에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외국인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관련하여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995명의 외국인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공립유치원에 68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출액이 한 30억인데 이 30억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청은 30%만 대고 나머지 70%는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률과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셨는데 조례만 개정이 되면 우리 청이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원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1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립유치원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각 학교마다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기본운영비가 어디에 사용되고, 사용처가 도대체 뭡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

준모

성준모위원

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학교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교수학습활동비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데 다 쓰이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거는 유치원에만 쓰는 돈이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병설유치원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설유치원 원아 1명 있는 데도 2,000만 원을 주는데 도대체 2,000만 원어치 사용할 게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텐데 원아가 10명, 20명 있는 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기본운영비도 주고 또 유아학비를 별도로 6만 원씩 또 산정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원아당?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현재 얼마 주고 있죠? 지금은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유아학비?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공립은 6만 원이고 사립은 22만 원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급식비 빼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얼마가 돼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올해까지 4만 5,000원이 급식비 그다음에 1만 5,000원이 교수학습비. 그걸 이제…….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2020년도에는 유아학비를 급식비 제하고 3만 원으로 책정하면 100%가 인상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00%가 인상되는데 6만 원이 되면 도대체 몇 %, 3배가 증액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본운영비도 주지, 유아학비 원아당 6만 원씩을 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그 돈을 다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돈을?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문자나 전화도 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이거를 삭감하니 뭐니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기본경비가 연간 2,000~3,000만 원씩 간다는 거를 저도 지금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유아학비에서 다 운영을 해서 너무나 적게 지급이 돼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연간 2,000~3,000만 원씩 지원되는데도 부족하다라고 6만 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판단이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과 공립의 재원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공립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라는 게 별도 편성이 되어 지원하고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사립유치원의 단가가 현재 22만 원인데 항상 논점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얼마를 올릴 것이냐. 공립은 단가가 낮다 하더라도 기본운영비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준모

성준모위원

실장님, 사립에 22만 원은 그 원의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을 운영하는 거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 지금 공립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순수한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이 풍족하다면 어차피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편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사업, 무상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입장은 이게 단계적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짧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법정운영비입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법정은 아니고 저희가…….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를 삭감하고 6만 원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학교에 가는 돈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의 총 기본운영비가 얼마쯤 되죠? 전체예산입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전체 700억 정도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700억 삭감하고 160억 증액시키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700억 전체를 삭감하시면 안 되고. 160억만큼 삭감하시고 160억을 하는 방안도…….

준모

성준모위원

하나의 방안이 되시겠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일단 현재 1만 5,000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단계적 증액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경과에 따라서.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특성화고는 미래교육국장님이시죠?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성화고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마이스터고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판교가 아시다시피 게임의 집적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학교를 짓는다 이런 방식을 떠나서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쪽에 특성화고들을 하나 만든다면 취업과 교육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군포지역에 일반 특성화고를 전환시켜서 게임마이스터고를 이번에 만들어서 조만간 내년에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남지역에 맞춤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에서 학과를 개편해서 그런 수요를 담아내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ㆍ3 밸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우리 기관들이 있어요. 도에 산하기관들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특성화고에 하나의 과정을 개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다는 못 해 주고 몇 개 학교를 공모해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업들을 좀 같이…….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모사업 방식에서 지역 산업의 특수성과 연관시켜서 산학연계형 학과를 아예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학과개편의 방안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점은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더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서 지역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이라든지 학교 밖 배움터과정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과정 운영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저희 지역도 해당이 돼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에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나중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양해와 이해를 구했고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5개 지역입니다. 몽실학교 5개가 만들어진 곳에다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본과정으로 설치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들은 좀 더 보완하고 이 금액 갖고는 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1차하고 2차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지역형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나름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스포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G-스포츠가 실제 교육청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G-스포츠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G-스포츠가 아마 없죠? 제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G-스포츠 관련해서도 학교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저도 G-스포츠를 몇 개 종목 해 보려고 했는데, 교육청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의지가 없어요. 하기 싫어해요. 그나마 있는 운동부들도 되레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뭔가가 있지 않은 이상 일선 학교에서 누가 G-스포츠를 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G-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지역은 2020년도 내년부터 G-스포츠클럽이 추진될 계획에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학교가 추진돼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학교는 저희가 해당 과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회하고 지자체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G-스포츠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50% 비용도 대면서까지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일선 학교예요. 일선 학교에 계시는 책임자분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서 내려주시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 G-스포츠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 하는 데만 하고 나머지 사업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기조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 주변지역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사실상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들도 재개발 이후에 주변 환경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교도 재개발 이후에 환경이 바뀐 것과 동시에 나름 학교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해 줘야 할지라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쪽은 이렇게 멋지게 있는데 한 쪽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조사하셔서 학교 수요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과 관련된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설립수요를 충족하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정부 목표가 유치원의 공립 목표를 한 40% 정도 이렇게 설정해서 그걸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어제 중부일보에 보도된 거 혹시 보셨나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어제 어떤 내용인지…….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용인지역에 아이미래라는 유치원이 있는데…….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아,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아이미래유치원이 전환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전환 취소가 됐다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학부모들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공립이 됐을 때 사립보다 학생들의 어떤 케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학생들을 돌봐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그렇다면 사학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학부모님들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사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 되지 않아요?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입형 유치원에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매입형 유치원이 지금의 사립유치원의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학부모님들의 염려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러면 용인지역에 아이미래유치원 이거 전환 취소됐으니까 67억이네요,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제출한 예산안 전액 삭감해도 되죠, 67억?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안은 삭감해도 어차피 내년도에 이 아이미래는 집행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해 15개, 내년도 15개 이렇게 가는데 내년도에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16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놔둬도 추경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삭감을 하셔도 추경에 하나는 다른 데 지정되면 또 집어넣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어쨌든 그거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처음 선정할 때 이게 급하게 추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학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회를 거쳤거나 아니면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진했으면 이런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전국 단위 사업이고 그래서 교육부와 늘상 교감하면서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이고요. 이게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는 이번에 그 아이미래 때문에 불거져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하여간 향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사항들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각각 다 달려있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급하다고 막 처리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갖고 학부모들의 사전 동의라든가 어떤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대길

유대길행정국장

올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매끄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꿈의학교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삭감된 게 어떻게 교육청과 기조실장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도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청에만 가는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청 직원들께서 연장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예산이나 이런 예산 철, 결산 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과에 따라서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1년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냥 대충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월 한 15시간, 20시간. 그런데 그게 특정 달에, 가령 예산을 하는 이런 달에는 초과근무가 월 60시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과마다 약간 특성은 다른데 필요한 경우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를 오며 가며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직원들께서.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언제 끝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힘듦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실 직원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장그래’, ‘김지영’이 내어주시는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밤을 새워서 해도 도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사회적 존중과 호의에 비한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너무나도 경미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도서관 사서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규직인가요? 정원으로 확보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선 취약지역을 먼저 하신다고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역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충원율이 낮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지역에서도 학교가 좀 큰 학교들을 보면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이게 다 기간제로 돼 있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이 이 부분들을 다 충당하거나 학부모들 갖고도 충당이 안 돼서 엉망으로 지금 관리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신 적이나 파악하신 거가 있을까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도서관의 보조인력이 정규직원이 아닌 경우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결원이 생겼을 때에 또 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되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서, 또 장기적인 휴가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 문제를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시나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우선은 100% 모든 학교에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있고 지금도 263개 정도의 학교에는 아직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여기를 충원해서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을 1단계로 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현 단계 내에서 보조인력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쪽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도시지역도 거꾸로 보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사실 이렇게 정규직화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채용공고들이 나오고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시고 가세요. 그러면 이쪽에 짧은 기간들 때문에 사서분들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피해는 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지금 한 곳에 만들어졌잖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한 곳 갖고 다 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학교 원래 있던 데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는 건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이거 수없이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거점형 예술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자체에는 예술공감터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이곳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술활동 프로그램에서 전문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훨씬 많잖아요, 개소 수보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래서 거점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와서 몇 시간이나 하는데 전문적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래서 방과후나 아니면 일과가 끝난…….

강식

김강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용인의 성지초에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용인이잖아요. 용인에 있으면 용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따지고 보면 용인 인근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예를 들자면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경기도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평 같은 데 보면 뮤직빌리지라고 해서 음악과 관련된 아주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럼 교육청이 인근에 음악과 관련된 이런 공간들로 활용을 같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원에 보면 상상캠퍼스라고 아시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하시면 큰돈 안 들이고, 리모델링 이런 비용 안 들이고 프로그램들로 충분히 아이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저희들도 그런…….

강식

김강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산을 그냥 이런 센터 짓고 창작소 짓고 뭐 계속, 지금 다른 거 보니까 체육관도 하나, 운동시설도 이렇게 센터와 같이 학교시설 이용해서 리모델링하셔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해 봐야 누가 이용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도를 높이는 소스가 있으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셔야 예산이 절감되죠. 자꾸 이렇게 해서, 북부 여기 또 짓는다고 하시는데 자꾸 센터만 짓고 학교시설만 자꾸, 공사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지금 그 부분의 일부는 성지초에 올해 개관한 나머지 부분 중에 유치원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통합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게 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공간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배당돼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한 번 오면 몇 시간이나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교들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도 다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들의 거점으로 쓰시고요. 거기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셔서 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북부에 거점을 만들고 “2개 갖고 안 됩니다.” 또 그러면 3개, 4개, 5개, 10개, 20개 되겠죠. 자꾸 하드웨어에다가 하시지 마시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네트워크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주셨듯이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게 생겼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이 여성가족위 예산 52억 5,000만 원, 교육행정위 예산 148억 4,100만 원 아마 전액이 일부 조정 없이 삭감되어 예결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맞는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20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른들의 소통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잘 소통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2018년, 제가 2019년 거를 보고 싶어 했는데 자료가 취합이 안 된다고 해서 2018년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자체별로 쭉 예산을 보니까, 전체 한 해 2018년도에 보니까 한 7,000억 정도가 되네요? 교육경비.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을 어떻게 혹시 추정하고 계시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추정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각 지원청별로 아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가 완료돼 있으리라 봅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들이 자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 올라왔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지자체 예산으로 993억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993억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지자체가요?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투자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교육경비로는 지금 조사된 게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사 중에 아직 안 나왔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응투자는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학교 일반시설이나 아이들의 위험에 대한 부분에 시설개선을 하시라고 주는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친환경급식이나 또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희망창조학교라 하나요? 이런 예산을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응투자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함께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993억이 내년도 협력사업으로, 지자체와 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조사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또 프로그램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경비라고 해서 그보다 범위가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조사할 수는 없고요. 도와 기초자치단체와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좀 더 훨씬 커지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저는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대응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예산을 반영했으리라 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지자체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교육청도 그 해에, 다음 해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학교에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물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도 있거니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앞으로 더 큰 부분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앞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시고 잘…….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각 지자체와 소통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교육협력국장님께서, 교육협력국에서 판단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군인의 본분은 위국헌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학업 열중. 제가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칠판이 있더라고요. 보통 칠판은 선생님 뒤에 있는 것이어서 뒤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있는 게 칠판이고 칠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와 인격에 보탬이 되는 소양들이 오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칠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정수기는 아주 잘 챙겨주시더니 칠판은 잘 안 챙겨주셔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누가 담당…….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김영준위원

네, 기조실장님. 2019년도에 미편성한 인건비가 여기 보면 3,098억 정도 나와 있는 거죠? 2019년도에 미편성.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2020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준위원

아니, 2019년도.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또 2,331억 원을 미편성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게 왜 미편성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월 달부터 집행돼야 되는 기본사업비들 위주로 편성하고 부족분은 저희가 교부금이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이 내려옵니다.

김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돈,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끼워놓고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든 맞춰보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의지가 있는 정책성 사업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원칙을 항상 편법적으로 바꿔치기 해 가면서 꼭 하면 매년 반복되는 게 이거고 내년에도 분명히 미편성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원칙은 아닌 것이잖아요.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기대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금 총 재원의 94%를 먼저 가내시했고 올해는 97% 했습니다. 그 비중이 확대되면 사실 인건비도 거의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재원구조의 특성상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김영준위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단, 원칙은 버리지 마십시오. 원칙은 버리지 마시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7%만큼 왔기 때문에 나머지 1조 이상의 돈이 추가로 오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일단은 추경이 내년 선거와 맞물려서 또 언제 편성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국가적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재원 확보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공은 넘어온 것이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교육청에서 다른 재원을 많이 침범하지 않고 이 무상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계속 확보해 가는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지방교육재정법이 국회 통과한 뒤에는 그 법을 이용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좀 충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핵심이 교부율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죠?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교부율 이제, 전체적으로 교부금 재원을 높이는 거, 내국세 비중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그 내국세 비중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확보된 교부금 재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이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학생들이 무상교육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학부모들도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 없어서 옛날에 누리과정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좋은 교육청이 될 것으로 믿고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거 하고요. 위원장님께 조금 더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음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국장님, 오문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학부모가 학교의 주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교육청 예산이 17,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에 편성된 게 얼마예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16조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000억이죠? 최소한 나오시기 전에는 암만 제가 무식해 보여도요, 공부 좀 하고 나오십시오.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서 예산 다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제가 심한 말 했습니까? 16조 4,000억이죠? 이 중에서 총 보면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쓰는 돈 중에서 무상교복 지원 그게 한 580억 제하면 40억이더라고요. 40억. 40억이 학부모교육인데 이것도 이것저것 다 빼면 그다음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가 41억이더라고요. 2019년도 본예산. 이번에 또 확 줄였어요, 23억으로. 23억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학교의 주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학부모들을 제대로 교육 안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바라보는, 교육 당국이 바라보는 학부모를 이런 데서 분명하게 단적으로 볼 수 있죠. 학부모는 교육주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대가 변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를 겨우 끼워 넣고, 끼워 넣어서 그냥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학부모들 교육은 지금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러 방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줄인 거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요, 제가 당부드리……. 시간이 제가 짧으니까 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답변보다도. 답변은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 학부모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꿈의교육 지금 우리가 삭감했다고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심각하죠.

경호

김경호위원

심각하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왜 심각하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일단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경호

김경호위원

박탈당한다고. 그런데 꿈의교육의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꿈의교육 취지가? 아, 꿈의학교 취지가 뭐예요?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일단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같이 나서서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학생의 꿈을 실현하고 공교육의 창조적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확산을 노리고 꿈의학교를 하는 거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배정에 있어서 꿈의학교하고. 꿈의학교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부 안 하셨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됐다는 거예요. 지금 꿈의학교만 관심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그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꿈의학교가 있는 거지 꿈의학교가 있어서 마을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마을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꿈의학교에서. 바로 학부모가 참여한 거예요. 그걸 하자고 그걸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떼버리고, 차포 다 떼버리고 그냥 꿈의학교만 매달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꿈의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활성화돼야죠. 그래야지만 꿈의학교가 되는 거지. 지금 꿈의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반 강사들이 전부 오셔서 다 하죠? 이게 마을교육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일반 강사들이 와서 한다는 거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삭감했다는 얘기만 갖고 따지면 됩니까? 바로 이런 데서 다 나타나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기초 시설이나 기초 인프라들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만약에 교육감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 다? 유지시킬 자신 있어요? 그래서요, 학부모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운영 활성화 계획을 하나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쓴다고 그래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심각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심각한데 어떠냐 하면 학교가 두 개 학급씩 있더라고요. 인문계하고 실업계 이런 식으로. 저는 요즘 용어는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옛날 용어로 쓰겠습니다.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개 학급씩이에요, 두 개 반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력이 안 돼서 한 개 반이 없어져 버리면 그 학교에서는 내신 1등급이 절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요새 수능성적을 많이 반영한다고 해서 조금 저거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1등급이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죠. 이해하시죠? 대책 마련이 있어요, 그런 거?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직업계학교는 특성화학교하고 종합학교의 특별과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에 가면 특성화고가 아닌 종합학교가 있고 직업계과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요.

길원

서길원미래교육국장

이제 그런…….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이나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심각해요. 그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두 개 반에서 한 개 반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옵니다. 왜냐?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1등급이 4% 안에, 4%인가 3% 안에 들 수가 없죠, 절대. 2등급부터 나오죠. 그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만. 그리고 아까 오문순 국장님, 여기서 협동조합 많이 없앴죠? 지금 최고로 먼저 작년에 가장 한유총 사태 경험하셨죠, 한유총 사태?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부모협동조합이나 육아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 그런 인적자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간과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모협동조합이 지금 한 34개 정도, 꽤 되죠, 지금 부모협동조합이. 나름대로 잘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천에 있는 학교는 이제 땅도 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도 잘 커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예산을 줄여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십니까, 유치원 관련해서? 먼저 하남에서 그런 일 있었죠? 그때 부모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라고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러면 협동조합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갈 생각들을 하셔야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있는 교육협동조합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떻게 다른 차원입니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경직성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요, 중복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학부모교육 관련해서도. 왜냐? 학부모회에서 동화구연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해요. 지자체에서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전혀 협의과정이 없어요,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와서 해요.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를 좀 버려주시란 얘기입니다. 유연성 있게 그런 것들을 가져가셔야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결코, 네 것 내 것 다 따지고 이거 내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떡합니까? 절대 풀릴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관련해서도요, 부모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육아협동조합이나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방식으로 진짜 전문가를 한 번만 키워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조사 한번 전부 해 보세요.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교육청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문순

오문순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에서 제가 “노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에서 발언한 마이스터 육성과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경기도의회 2019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자 양성 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하면서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노가다”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건설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독일의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장실습을 할 때 실습급여를 소카바우(SOKA-BAU)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꿈의학교랑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주요 시책사업 중에 하나고 이번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물론 상임위 예산 논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통이라든지 설득 그리고 협력의 부족으로 삭감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희망드립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꿈의학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꿈의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연락들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풀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선 도교육청하고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비법정전출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그동안 조금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희가 한 이틀 전에 여가교 예산심의를 할 때 담당국장님께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도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그러면 얘기가 오고 가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교육협력사업을 다루면서 교육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꿈의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학비 부분이 사실은 또 지금 크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데요. 사실은 6만 원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는 도교육청도 인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100% 이번에 다 4만 5,000원이 증액이 될 경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예측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재정여건, 세입여건이 안 좋아서 다른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부는 다른 사업들 많은 부분에서 감액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좋으면 이게 직접교육비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 상황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은 올해 1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3만 원으로 증액을 했으니 이게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심의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1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오늘 계속 에어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 때부터 예산심의까지 굉장히 긴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가 되지 않을 만한 예산에 대해서 그거를 연구하시고 보시고 이런 거는 쓸데없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매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산안하고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게 여건이 허락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 회기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심의를 마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대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급한 경우가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 학교신설 이런 계획이 사실은 교육부 계획하고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매번 지적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전문강사님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만나뵀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말씀을 길게 나누진 못했는데요. 영어전문강사님들 수당 건 때문에 지금 의회에 방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저희 경기도, 어쨌든 총액은 전국 공통 수준 이상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지급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국 공통 수준으로 맞추는 부분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그 관련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더 올려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 집행부와 그쪽의 요구사항이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결국에는 이게 총액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80만 원선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와는 맞춤형 복지비만 70만 원을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거를? 정기상여금은 없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복지비를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단체협약에서 나온 부분은 맞춤형 복지금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단체협약에 의해서 나온 액수는 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저희가 지금 임금지급에 대한 안이 한 398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에서 나온 협약안의 임금이 한 35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그로스는 저희가 좀 높은 편이고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여금 부분이 저희는 없지만 한 3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0만 원이죠, 3만 원이 아니라?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좀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우선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 질의를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구성안 안건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형열

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상정하기 전에 이번 소위에 오고 싶어 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의 의사는 존중한다. 100%라고 얘기하면, 속기를 하니까, 존중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들어와 계신 위원들의 예산은 꼼꼼히 챙겨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예산을 못 지키면 자기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주시기 바라고 또 소위에 참석 않더라도 소위 위원들과 같이 소위원회 하는 마음으로 좋은 메모지를 주시면 참고해서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번 소위는 본인이 한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했고 지금 궁금하시지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30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협의한 것과 같이 제가 소위원장을 맡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서형열, 이나영, 이동현, 최만식, 성준모, 이원웅, 이필근, 정윤경, 김은주, 김성수, 김경일, 김강식, 권정선. 우리가 29명이기 때문에 매머드로 짰습니다. 이상 열세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본 위원장을 제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가 구성된 오늘부터 13일 금요일까지 8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3일 금요일 제6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