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처음 시작할 때도 국·도비가 반영됐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하면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권에서는 연동이 되지 않아 아직 그쪽은 판매를 못 하고 우리가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해서 금융기관 간에 연동을 시켜줘야만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이 모든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잡합니다.

예, 중앙농협에서 서버를 놓고 각 지역 간 연동이 되는데 제3금융권은 전혀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재개발하는 사업이고 지금 타 지역은 전부 기존 농협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흥흥양농협 미곡처리장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3억 원, 저희가 3억 원, 자체 예산 4억 원을 투자해서 RPC 개축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납품하려면 학부모들이 현지에 와서 시설을 보는데 그 시설을 보고는 거의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저희가 있어서 사업을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농협중앙회 비용이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저희가 별도 집진시설 공모사업을 해서 3억 6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 일괄적으로 지금 가야 할 부분입니다.

예.

공기업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사실상 저희 고흥군과 농협 간의 협력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비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군비와 똑같이 부담해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많이 활력화 되어 있는데 전남 쪽은 미흡하고 1년에 농협중앙회에서 쓰는 예산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가져오려면 농협 간 협력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2019년도 올해는……

지금 도비재원이 준 것이 아니고 군비재원이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는 군비를 10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하니까 하반기에 갑자기 수요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과다한 경우 조기집행 관계 등이 있어 1차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도 120동에서 130동 수요가 나오는데 연 수준이 한 170동을 했습니다. 다시 2차로 파악하다 보면 작년에 비해 한 50동 정도 수요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작년수준 예산을 맞추려면 저희가 군비 사업을 한 것이 50동이 아니라 100동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가 6동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고, 농협중앙회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그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30억 원을 지원 받아 3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예, 3년간 추진하는데 저희 민간자본 보조로 말 그대로 우리가 커피 체험장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사업매뉴얼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청 바로 건너편 산을 약간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현 군청 도로 건너에 보시면……

직영은 아니고 향토사업단에서 운영합니다.

고흥로컬커피 향토사업단.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사업입니다.

GMO는 유전자 변형이 된 농산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히 콩이 유전자 변형이 가장 큰데 유전자 변형이 아닌 식재료를 사서 아이들 학교급식 하면 거기에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이들한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이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했을 경우 사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흥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식품소재 산업 부분하고 지방 농산물 선순환 공급체제 2가지를 할 것이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약체결을 해야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희 고흥군은 완제품 공략보다는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으로서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 농산물 선순환, 일명 공공급식을 이야기합니다. 군부대라든지 학교급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관공서라든지 모든 기업체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활용화하고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그런 선순환 지역 푸드플랜이므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2건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푸드플랜과 식품소재산업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약간 더 내용을 덧붙이면 우리가 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규모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으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용역비를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지원해 주라는 기본적인 용역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용역을 하려면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하겠지마는 정부에서 용역비를 받아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고 적고는 사업내용이 나와서 정부 용역비를 받아올 수 있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 현재 고흥유통에 보면 공선출하 물류비로 1억 원 편성이 됐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농산물 간에 납품 관계에 있어서 고흥이 좋은 물류 환경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류비 면에서 분리한 부분이 있는데 농가가 받는 금액은 항상 다른 곳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고흥군과 협약을 맺고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금액에 1% 수준을 물류비로 주고, 이 1%는 농가에 농산물에서는 제외하지 말아라. 가격 보존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사실적으로는 농가에 대한 간접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간접보상입니다.

예, 업체에 주는데 농가에는 판매금액의 1%는 깎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농가는 제값을 받고 팔고, 유통업체는 적당한 가격에 구입한다는 1%이지만, 그런 형태로 1% 수준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고흥농산물 100억 원을 주고 사 간다면 물류비로 1억 정도는 간접 보상을 해 주고 농가에는 가격을 깎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개발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농가라든가 통합브랜드가 나오면 그 시안을 만들어서 소규모 영세 농가에 고흥 통합브랜드를 넣어서 하는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고흥 농수산물 통합브랜드를 제작해서 홍보까지 총사업비를 8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개발 부분에 4억 원 정도를 했고 문제는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홍보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브랜드 개발이 전부 무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안정적인 정착 차원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노출 광고를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가고 바이어를 초청하고 그 사람들이 신규시장을 확보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장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 수출까지 이루어지면 우리 군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고흥 농산물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손익계산 차원에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적었는데 이런 제도라도 활용해서 관심을 끌면 신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2명 교통운수 담당하고 관련 담당자 해서.

지금은 한 번 수배가 되면 고흥군으로 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그분이 검거되면 저희가 이쪽으로 이송을 시켜 이쪽 자체에서 검사 진위를 받아 조서를 꾸며서 조서에 따라서 검사 지휘를 받는 형태인데 그런 것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부분은 전문 용역사가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또 용역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산출해서 편성을 하므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교통 도로에 수요량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고 이 부분은.

매년 하면서 손실을 산출합니다.

그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고흥 읍내에 7군데 세워지면 모든 것을 우리 군청 교통운수 사무실 교통통제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차량에 대한 소유자 모든 인적사항 이런 부분 개인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찍힌 것은 한 번에 찍은 것이 아니라 10시에 찍혔는데 빼지 않고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았는데 그때까지 그 차가 있으면 불법주정차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공영주차는 광주은행 옆에 주차 빌딩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수동이라든지 과거에 설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교통운수담당이 별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80여 대 정도 부착해서 다니고 지금 한 달에 광고비가 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예, 월 5만 원입니다.

법인 택시는 법인에 주는데 저희가 한 번 부착하면 그 부착한 것이 매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낡은 것을 달고 다니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더 없을 것 같아서 수시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부분들을 교체해야 하므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대중교통을 농어촌버스라든가 모든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택시 업체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 과거에는 미터기인데 요즘은 카드결제기라든가 이런 이용자 편의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택시운송사와 간담회를 하고 이 부분들은 형평성이나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블랙박스 설치 지원과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은 과거에 2017년도에 한 번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 한 60대 정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미설치 차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무전기 교체지원은 지금 기지국이 3곳이 있는데 고흥읍이나 도양읍, 읍 소재 택시는 무전기 활용과 기지국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무전기 교체지원, 카드결제기, 통신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택시회사에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카드결제기가 없다고 자주 민원과 마찰이 있어서 카드결제 요금은 우리가 제공해 주마. 기존의 미설치 된 것은 설치를 해 주고 카드결제기 통신비 한 대당 월 536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민간협의회가 20여 분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 중입니다. 12월 3일에 1차 기본방향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흥버스터미널의 문제점은 말씀 안 드려도 문제점은 다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현 위치에서 사업을 계속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규정을 짓지 못하고……

잘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 감이 됐는데 1908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약간 감이 되어서.

도비가 감 되어서요. 택배한 사람은 안 맞는다고 하던데 감이되면 맞는가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매칭 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군비로 채워줄 것입니까? 에 통합 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은 뭘 개발 하는가요?

우리가 포장지 개발은 일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고흥 농ㆍ수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어느 장소에 넣게 하고 되도록 기본적인 시안만 두고 우리 해당 농가에서 품목에 맞게 박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과역 전통시장 화장실 새로 지으실 건가요?

예,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가요?

지금 장소가 다른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 장소 이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문제점은 아주 오래되어서 여자 화장실이나 남자 화장실이 들어가면 다 보이고 면적도 좁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저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장소나 규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같은 곳은 화장지가 보급이 안 된가요? 과역에도 터미널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문이 잠겨서 일부러 차를 대 놓고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지값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꼭 터미널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주요 관광지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화장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혹시라도 줄 수 있으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지금 시장 화장실은 비치하잖아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터미널도 지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226억 5220만 3000원 보다 66억 584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33억 1060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에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총 21억 6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보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224만 4000원, 특정도서 관리에 6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의날 행사 운영비로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환경업무 시책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저탄소생활실천 국민대회 행사참석 실비보상에 150만 원, 자원보호 전국대회 참석 실비보상에 150만 원 등 총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환경업무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환경보전 안내판 설치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정도 검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전기요금과 대기오염 측정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54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 설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요금 등 3건에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총 5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안내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4억 710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민간보급 지원에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총 10억 8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억 4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1억 2000만 원,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4494만 2000원, 건설기계 매연 부착지원에 2200만 원,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3300만 원, LPG 엔진개조 지원이 1939만 4000원, 그리고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에 37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으로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일반가정에 6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저소득 대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민 배려시책 시범사업입니다. 이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550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142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념품 제작에 5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그린리더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교육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한평정원으로 총 1억 50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5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는 한평정원 식재용 묘목 구입에 1800만 원, 한평정원 유지 조성에 66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읍ㆍ면 한평정원조성에 3200만 원, 해창만 한평정원 조성에 2000만 원, 한평정원 홍보 표지판 제작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분야 공익활동사업 지원과 환경보전 및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등에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제초작업 인건비입니다. 오수처리장의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등보수에 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환경정책 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실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47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ㆍ식물 관리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5408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매에 550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중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2220만 원, 사무관리비로 총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은 55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4000만 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으로 10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4020만 원 총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교란동식물 퇴치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14만 원을 계상하고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용 장비 구입 등 2종에 5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지구 관리에 일반운영비 내용은 국립공원 공원지구 구역 조정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립공원 공원지구 구역 조정 주민협의회 회의 참석 및 관계부서 방문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 파트입니다. 환경지도는 지난해보다 5억 1946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1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괘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관련 국내여비로 남중권협의회 환경업소 합동단속 관외여비 등 448만 원 계상하고, 재료비로 오·폐수 시료채취용기 구입과 유류 검사용 시료채취병 구입 등 5개 분야에 거쳐서 총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는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로 3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는 환경업무 추진 각종 측정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5억 8163만 2000원으로 55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보시면,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등 3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5억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으로 총 97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총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분야입니다. 먼저, 자원순화사회 구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근로자 임금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총 7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고흥, 도양 침출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각종 보험 등 공공요금으로 3억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소각시설 운영에 TMS 예비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5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총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 운영 자재 구입 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설연구 부분에서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고흥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12억 6826만 3000원, 도양 폐기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1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산도 폐기물처리장과 고흥, 도양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복합 청소차량 구입에 3억 9000만 원, 압롤트럭 구입에 1억 3000만 원, 집게차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구입하는 등 총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원 재활용분야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재활용품 선별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총 6억 8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선별 체험활동 교육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등 공공운요금으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류대 등 연료비로 417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재활용품 운송차량 유지관리비로 860만 원, CCTV 인터넷 회선요금으로 100만 8000원을 계상하고 환경 미화요원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재활용품 수거운송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2864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제공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630만 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에 3000만 원 등 총 2억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내역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청소장비 구입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재활용품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비로 6925만 원을 섬지역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2억 1000만 원, 폐기물 순환이용 처분시설 설치 이것은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1105만 9000원 등 총 5억 1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대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분야입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으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총 2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4억 9958만 4000원 증액된 총 63억 4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1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장비활용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차장비 유류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의 날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숲가꾸기의 날 행사용 비료구입 등에 3560만 원, 특히 칡덩굴 제거 약제 구입은 약 3000만 투입해서 내년도에 주요 간선도로 등 칡덩굴 제거에 만전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29억 972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큰나무가꾸기 4억 5923만 2000원, 어린나무가꾸기 4억 5952만 1000원, 조림지 가꾸기 18억 725만 5000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로는 2억 712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로는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8페이지, 공공숲가꾸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인건비로 2억 7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칡덩굴 제거 사업 작업자 인건비로 총 3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칡덩굴 제거용 재료 구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등 총 17억 6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내나무 가꾸기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나무심기 행사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운영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총 2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이 또한 국ㆍ도비 보존사업으로 민간보존사업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571페이지와 572페이지 자료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에 관한 사항들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 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또한, 국·도비 와 국비매칭 사업으로 내년 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를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수종 양묘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조합원 대상으로 나무시장 상설전시판매장과 묘목 생산 및 포지 조성 사업비로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복지용 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 초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으로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실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활동 수당 등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조성 사업으로 총 30억 57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크게 도시 조성 사업, 전라남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사업,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 공동체 조성 사업, 숲속의 전남 만들기 위한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사업으로 전체가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주민단체 참여숲으로는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서 영남 남열마을 주민단체 참여숲에 1억 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후 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경관숲 관리입니다. 가로수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작업단 인건비로 1억 8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차량 관리 임차와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주요 가로수길 사후관리로 국도4차선 관목류 가지치기 및 비배관리에 5000만 원, 수형조절과 토양개량 이식 등에 1억 원 총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정비입니다.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1099만 6000원 등 총 1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후관리용 조경자재 구입과 재료비로는 계절별 초화류 종자 등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는 쑥섬 민간정원 초화류 식재에 700만 원,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법정계획 수리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꽃길 소공원 조성 관리에 총 3억 2628만 4000원으로 먼저, 인건비 3578만 4000원, 꽃씨 구입 등 재료비로는 155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 단위 시가지 조성 등 시설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709만 4000원, 식재용 재료 구입 재료비로 1032만 원, 국도변 소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 숲 조성에 총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조성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신규업무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던 화목한 숲 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6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 사업비로 20억 6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관조성 재해예방 사업비로 20억 6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방사업 신규 조성 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사방사업 점검 및 안전진단 사업은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불예방 분야는 총 5억 620만 8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4억 1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총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산불신고자 포상금으로 25만 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불감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구축 및 운영 시설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에 따라 보조사업 부분에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인진화 장비로 1443만 1000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1억 5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피해 고사목 제거와 사전 우려목 제거 등 시설비로 128만 1000원을 편성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4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병해충 방제비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총 2억 2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한 시설비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진화대 운영 50명 기간제 보수비로 총 6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출동차량 임차비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등에 국·도비 매칭에 총 4439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사태 취약지구 운영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에 불법 훼손지 경계측량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석채취장 CCTV 설치 시설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분야에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유림 수산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3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산지구분도DB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로 2170만 원을 계상하고, 팔영산 도유임야 편백림 매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등산로 풀베기를 위해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입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관내 등산로 보수비와 부대비로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사업입니다. 봉래산과 시산도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섬 둘레길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주요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를 위한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장비 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도시설 분야로 총 14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먼저 간선임도 내년도 신규 임도시설 개설비로 14억 2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 파트에 총 39억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리휴양시설 관리를 위한 산림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무기계약 인건비로 총 8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과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각각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보전으로 1억 3800만 원, 산림복지전문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금으로 2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 치유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등 총 10억 2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총 2억 2091만 2000원입니다. 각 분야별 인부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120만 원을 편성하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과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세부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로 보일로 경유 등 총 1억 1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봄과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치유 숲길 묘목 구입 등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는 수치유실 재료인 유자, 석류 편백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테라피센터 방부·방수 등에 1억 원, 전기 통신 숲길 등 시설 및 정비에 1억 2360만 원, 건물 및 숲길 이용객 유해충 방제에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방역기 및 예초기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리관리입니다. 인건비로는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인부임 등으로 총 1억 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홍보용 리플릿 제작과 숙박동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총 4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60만 원, 산막동 보일러 구입 등 연료비로 3312만 원, 시설 유지보수에 19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일반운영비로 1억 5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야생화 종자 및 비료 구입과 숙박동 침구류 등 잡화 구입 등 재료비로 총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는 자연휴양림 숙박동 해충방제에 2000만 원, 명상쉼터 조성을 위한 신축 설계비에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숙박동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402만 5000원, 그리고 체험장 내 화단 가꾸기 자초제거 인부임으로 1374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7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체험관 및 숙박동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총 2264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과 한옥체험동 보일러 등유구입 등 공공요금으로 4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또한 체험관 등 시설 유지보수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해충방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목공예실 운영을 위한 목공예 반제품 구입과 수목과 야생화 관리용 비료 구입 등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는 황토 맨발길 조성과 체험로 등 배수로 설치 등 3개 사업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공체험 대형 공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 생태숲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숲사랑 홍보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시설 전기요금과 무인경비 시스템 등 운영비로 2052만 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와 숲홍보관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는 야생화 단지내 묘목과 종묘 구입 등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망대와 산책로 유지보수 그리고 진입로 야외 화장실 물탱크 설치 등 설치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생태숲 전시관 에어컨 교체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복산 자생식물원 운영에 자생식물원 관리 인부임 2236만 5000원,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 자생식물원 시설 및 정비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입니다. 먼저,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을 위한 소모품과 전문강사료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공예 교육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유아 숲 분야입니다. 유아 숲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 운영에 산림휴양시설에 있는 각종 수목 등의 전정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6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작업단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산막동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해서 총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재활용품 선별요원 미화요원 등의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7억 6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6개 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총 8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02페이지부터 60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 1827만 원 감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어서 올해 집행 사항에 맞춰서 일단 감을 해 놓은 것이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는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 시켰습니다.

4.6% 정도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고흥읍 옥상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 고흥하고 도양 초등학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쉽게 미세먼지 경보가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실외활동을 못 하도록 즉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사거리라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쪽의 예산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봐야합니다.

예.

과정이 5등급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2005년 이전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관내에 한 6000대 정도가 대상이 있어서.

초과된 차들이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올해 본예산 170대는 하루 만에 소진이 됐고 추경에 600대가 왔는데 400대 정도 소진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국·도비가 배정됐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경유차를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단 부분 보시면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강 입구에 감시측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부분 이상 배출되는 차가 지나가면 찍혀서 중앙통제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저희는 다행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다음날 24간만 제한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100% 통제가 되면서 바로 과태료 부과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전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5등급 이상 차는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예, 그중에서는 폐차도 있고, 운행하지 않은 차도 있고 복잡한데 저희가 최근에 1800대 대상으로 일제 고지를 보냈더니 날마다 오고 계십니다.

송영현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일반 영업소에서 보일러를 때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구형 보일러인 경우 오염물질이 저녹스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는 버너로 신규 교체했을 때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더 있는데 올해 사업도 한 사람도 없어서 불용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 신차 구입할 때는 몇 천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매칭해서 특정 업체에……

예.

이것은 자동차 정비공장, 정미소, 레미콘 공장같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진시설이라든지 차광막, 차폐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올해 사업도 5곳에 보조사업을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완료했고, 내년도 추가로 정미소라든지 자동차 정비사 쪽으로 저희가 민자보사업으로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집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차폐시설……

그런 구형 시설을 신형 시설로 바꾸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복합 청소차량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차량이고 압롤트럭은 일반 쓰레기를 압축해서 하는 기계로, 그리고 집게차는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차에 부착해서 우리 선별장에서 미화요원들이 운영할 차량입니다.

예, 수령이 초과하여서 추가 교환할 필요가 있어서 신차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연홍도와 시산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쓰레기 시설들을 쓰레기 압롤박스를 가져다 놓고 집을 지어서 비치해 놓으면 쓰레기를 모아 두면 저희가 한 번씩 들어가서 바지선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중간 집하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홍도 같은 곳은 없어서 섬 뒤쪽에 막 쌓아놔서 보기도 싫고 바람에 날려 버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압롤박스를 우선 갖다 놓고 철재로 된 박스 안에 보이지 않게 해서 우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집을 짓고 그다음 압롤박스와 음식물 건조기까지 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할 사업인데 산림조합이 지역에 있는 묘목 시장 같은 경우는 급하게 구하기 어려워서 외지에서 비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과수라든지, 조경수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이 그러한 것들을 가꾸어서 주민들에게 적시적기에 싸게 공급하는 것도 산림조합의 역할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림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판매장과 묘목을 키울 농장은 물론 땅은 산림조합에서 임대하거나 구입할 것이고 기반조성 복토라든지 비료, 종자, 산목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은 그때 업무보고 제목을 주민화합을 위한 화목한 마을숲 조성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읍·면 단위 읍·면에 국공유지인데 도로변에 방치된 각종 폐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마을 주민들 힘으로 스스로 공원이라든지 숲을 조성한다면 저희가 기반 나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을환경 읍·면 환경을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차료 산정단가가 도하고 절충한 단가인데 아마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권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개 시군이었는데 고흥, 보성, 장흥 쪽으로 올해는 4개 시군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이 올랐습니다.

커버하는 영역을 줄이다 보니까 시군 부담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팔영산은 도유림입니다. 그런데 팔영산 위에 412㏊에 있는 편백은 분수림이라고 해서 옛날에 전주제지에서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뒤에 나무를 베어 내겠다고 조성한 편백숲입니다. 분수림이라고 해서 땅은 도 땅이지만 나무에 대한 권리는 사기업체에 있는 것이 분수림입니다. 팔영산 편백숲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영산에 있는 편백숲을 고흥의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소유권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만 간벌이라든지 가꾸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제지에서 백제우드라는 회사가 양도양수를 받았는데 그 회사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지상권 나무에 관한 분수림 권리를 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4억 원인가 했었는데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과정 중 타절이 된 사항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분수림 면적은 398㏊로 1차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면적이 398㏊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면적은 416㏊로 저희가 산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로는 편백나무가 얼마 정도인지 그에 대한 조사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제우드하고 협상해서 감정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평당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인목 축정률 그런 것은 협상해서 최종 평가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사실 6억 8000만 원이 기본 1차연도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군유재산 취득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그 전부터 협상에 관한 사항들이 계속하고 있다가 중지되고 하고 있다 중지되고 그런 사항이었지 양도 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엔가 우리 고흥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29억 원 해서 5년간 분할매수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값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도 과거에 유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뒤졌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쯤 전에 저희가 5억 원을 제시했을 때 타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협약을 했더라도 MOU면 법적인 권한이 없고 MOA가 되었을 때는 일정부분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분수림을 권리 주장할 수 없고 저희가 권리를 확보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시 해보고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전주제지가 백제우드한테 분수림의 권한을 자기들이 팔았습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