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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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체육과,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의 답변과 행정안전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혹시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자료요청 하는 것 기록하시죠? 제가 문화체육과에 자료 요청한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을 줘야 답변할 때 다시 질의하지 않을까요?

윤영한위원장

취합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드렸나요?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과장님한테 내일 오실 때 자료요청 한 것까지 같이 달라고 했는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이따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입이라든가 세출이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회관에 들어온 세입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세출에 대한 항목들을 말씀하셔서 비교된 금액 가감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나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그것은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일단은 얘기를 듣고, 그것 말고도 차량에 관한 것도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뒤에 약간씩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된 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내용이 섞여있어서 약간 앞뒤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 예산표에 전년도 예산이 2,450만원 잡혀있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올해 e호조 시스템이 바뀌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기존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출연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통계목이 있었는데 e호조가 개편되면서 통계목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 표에는 출력을 할 때는 2019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서 나옵니다. e호조 전산시스템상 출력 내용인데요, 그래서 2019년도는 사실상 8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이 2019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500만원과 함께 800만원이 있어서 합계는 3,350원이 맞고요, 전년도 예산이. 그래서 1,650만원은 올해 증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송미술관이라든가 문화예술창작소, 다른 위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채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있는 시설 중에는 예송미술관이라든가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생활문화지원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상주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전체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일자리담당관에서 송파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구비로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공근로든 이렇게 썼는데 2020년도부터는 일자리사업 자체가 일몰이 되어서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근로 대신 사용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김장환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2019년에는 놀이마당이 소장 1명과 기간제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주말 상설공연마다 아르바이트 1~2명씩을 추가해서 전체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듯이 주말에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너무 꺼려하고 공연인력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연에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만 유용하게 쓰는데 공익요원이라든가 젊은이를 아르바이트로 쓰다 보니 운영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많아서 음향이라든가 출연자 관리, 조명 이런 운영에 최소한 3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말만 쓰는 아르바이트를 기간제로 1명 편성해서 대체하고자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장환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께서 민간예술단체에 대해서 예산들이 주로 증액되고 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서울놀이마당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주말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항목에 보면 8만원씩 2명, 30일 곱하기 11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주말 쓰는 것은 1명, 2명 거기에 대한 주말에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거기에 전문인력이 출연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중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편성은 꼭 주말에만 편성을 해서 공연을 하지만 주중에도 공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불러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민간문화예술단체 예산 증액사유인데요. 증액 편성된 민간예술단체는 송파문인협회가 444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한국정가보존회가 굉장히 항상 민간예술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 단체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자 해서 해마다 증액요청을 하지만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못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정가보존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는데 전국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저희 송파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춰서 있어서 일부를 올리게 된 것이고요. 단체별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도에 그런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도요. 단체가 추가로 신설이 될 수도 있는데 추가로 단체 신설이 되면 내년에 그 단체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당해연도에 추가된 단체가 되면 그 당해연도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년 정도 자체 행사를 하고 그 다음해에 규모라든가 내용을 봐서 예산편성에 심사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예술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들은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을 했든 구청에서 하던 간에 매년 증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단체가 이게 다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사회단체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구립 말고, 이게 또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예술단체는 딱 정해져 있어서요.

혜숙

이혜숙위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협회, 서화협회…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과에도 이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타 과에도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내년 예산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타 부서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타 과에 있는 사회단체는 계속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이 예술단체는 매년 증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사실 민간예술단체들이 자기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해오는데 지원은 사실 어떤 행사를 했을 때 3분의1 수준도 안 됩니다. 절반 이하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송파구 민간예술단체로 등록을 해 놓다 보니…

혜숙

이혜숙위원

이 분들은 자기 개인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 과의 단체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야 증액을 하고 싶죠, 자꾸 단체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분들은 봉사가 아니고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술작가협회 미술 그려서 전시회하고 서화협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타 과에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요. 그런데도 예산이 삭감돼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위원님, 약간의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보니까 정말 여기는 배고픈 직업이라고 자기들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미술가협회 같은 경우는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을 지원해 준다라는, 국가의 어떤 지원들이 없으면 사실 예술인들은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 하소연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이 그런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없으면 개인 예술가가 사실 지탱해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미술만 봐도 미대를 나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학과보다. 그리고 사진작가 카메라 하나 굉장히 비싸요. 배고픈 분들이 아니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히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올리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보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본 수수료 1억 1,000만원과 부가수수료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부가수수료 6,000만원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부가수수료 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진행조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서 실질적인 건축을 해야 되냐, 공공성으로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층 있는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용역 마치는 자체가 1억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로 부가수수료는 추가로 했을 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6,000만원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특수성, 추가 분석이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심층면접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된다면 항목에서 추가 부가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추가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자체가 타당성 조사가 자체 항목이 그것인데 세분화 되어서 나눠놓은 겁니다. 1억 7,000만원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거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 추경에 1억이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1억을 갖고 용역 한다고 그랬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용역 끝났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용역 이제 들어갔습니다. 발주 들어가서 6개월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용역을 해서 어떤 지역이라든가…

혜숙

이혜숙위원

5월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했는데 지금 들어갔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계속…

혜숙

이혜숙위원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두 군데를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장소는 후보지로써 석촌호수에 있는 놀이마당부지하고 거여역 옆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공공문화용지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군데를 타당성 용역을 맡겼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료를 또 줘야 된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안에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5월에 예산을 줬는데도 이제 시작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언제 끝날까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5월말까지 끝납니다. 5월말 끝나면 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가 6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심층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하기는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산 분석도 여기에 타당성조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타당성조사 자체 예산을 편성 못 해 주면 진행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필수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건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가 내정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장소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확정으로 내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도 유력 후보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은 1차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전문가들이 일단 현장을 다 둘러보고 전문가들 보고서에는 장단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놀이마당 쪽이 여러 가지 사후에 가동 면에서는 더 낫다는 1차적인 보고는 들어와 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획서 자료 갖다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계획서 자체는 저희들이 카피는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서요. 방침 받아놓은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제 했으니까 오늘 주셨어야지, 안 주시고 뭉그적거려 버리시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인데요. 지금 이거 송파문화예술회관을 만약에 건립을 하면 송파문화재단 그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럴 계획이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거기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위탁 운영이라든가 그럴 계획은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심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여성문화회관 4층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요.

심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어지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하면 여기에는 공연장과 운영 자체는 재단에서 아마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획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한성백제축제라든가 대백제축제에 대해서 총 감독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 감독제 급여기준이라든가 총 감독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총 감독제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축제에서는 총 감독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된 구의 행사가 되려면 축제에 대한 방향성과 지금까지 해온 총 압축을 해서 총 감독제를 둬서 총 감독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축제 자체가 축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선진 축제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역축제를 저희들이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제는 축제가 지역사회,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축제로써 먹고 살고 있는 유명한 그리스라든가 터키, 네덜란드 이런 데의 그런 축제들은 한 도시가 거의 1년 내내 축제로써 돌아가면서 큰 산업을 이루고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도 이제는 20주년이 됐고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총 감독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급여 수준은 충주 세계무술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총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총 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죽 뽑아봤습니다. 그런데는 총감독 급여가 7개월에 1,400만원 정도 월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온천대축제 같은 데도 총 감독제가 1,8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허준축제, 영덕대게 이런 데 보면 보통 축제 총 감독제들이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많은 데는 8,000만원까지 책정해 놓습니다. 그것은 보통 한 1년 단위로 11개월 정도 이렇게 과업지시를 줘서 하게 되고요. 총 감독제를 지정해서 하면 사실 총 감독 1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2~3명 보조 인력들을 끌고 와서 전체적인 것을 끌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감독제는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체계는 그런 식으로 평균 이하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한성백제 20회를 맞아서 대규모로 추진하는데 다방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가야될 방향이고 지역축제로 이어져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과 같이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문화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성백제 20회를 맞이해서 의미 있는 글로벌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한성백제가 그동안에는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인 축제로써 산업화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많은 파급효과를 못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일로 연장을 해서 본 축제는 할 예정이고요. 축제장도 올림픽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석촌호수라든가 방이맛골, 송리단길, 이런 데를 확장해서 더 이어나가서는 각 동별로 전체적인 축제분위기를 같이 확산해서 이루려고 그러고요. 그 기한 내에 거여·마천 지역이라든가 위례 쪽까지 전체적인 송파구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빛으로 보는 대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 빛 조명으로써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각 부분 부분별로 지역마다 축제를 하는,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보는 대축제”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한 달 동안 30일간 조명과 이런 것을 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무엇보다 큰 게 대백제 문화권에 있는 축제들을 같이 모아서 교류를 해서 공연을 할 겁니다. 공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돌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MOU를 11월 안에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외부 백제문화권과 같이 연계됐던 부분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적인 축제를 실시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런 축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의 축제가 아니라 축제산업화, 무엇보다도 송파구 전 지역에 확대된 그런 축제로써 경쟁력을 활성화해 보자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상욱

한상욱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여쭙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2020년도에 롯데그룹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별개로 해서 이것은 예산을 잡은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산서는 우리 구비만 예산서 보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14억 3,000만원하고, 롯데에서 작년에 11억인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올해 2019년도 한성백제축제에는 4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들어와도 기금을 예산화하면서 편성할 때 한성백제축제로써는 4억 7,000만원을 올해 책정해서 들어왔고요. 내년 2020년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좀 깎을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로 지금 예정을 내부적으로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금은 일부는 들어오게 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19년도가 1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과 시비와.

상욱

한상욱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구비는 5억이었습니다. 구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 2,000만원, 기금이 4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 9,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비교증감으로는 9억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지금 총 감독도 공모를 하고,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한성백제 혁신연구용역도 3,000만원 또 들여서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도 또 있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 죽 있어왔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지금까지도 우리가 용역 안 하고 죽 해왔잖아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10억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제가 지금 눈을 씻고 닦고 봐도 행사운영비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디 갔어요? 예산 뭐로 행사운영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디테일하게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전체적인 것 할 때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억 안에는 전체적인 출연이라든가…

혜숙

이혜숙위원

출연료는 따로 있네요, 1억.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들이 행사운영비 속에는 항목은 디테일하게 있는 것은 혹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산서에는 책정이 다 항목까지 나열해 놓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산서에는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한성백제라면 구민의 축제예요, 그죠? 그런데 구민들이 봉사하는 돈은 쥐꼬리만큼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용역하고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예산 편성하고, 뭐하자는 건지 몰라요. 주민들을 위한 축제면 주민들이 봉사하는 데 예산을 더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도 그래요. 그분들 며칠씩 고생해도 예산 수익이 없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먹거리는 사실상 주민들이 각 동에서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익금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혜숙

이혜숙위원

이익금 얼마나 나오는데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아마 동별로 순수 이익금이 다 한 1,000만원 이상씩은…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를 쳐보세요. 4일 동안의 인건비를 쳐보세요. 인건비를 치면 20명씩, 30명씩 4일 동안 인건비를 쳐보세요, 그만큼 남나.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만큼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자꾸 사회단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꾸 증액을 해주고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희

박성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롯데에서 나오는 건 여기 해당이 없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체 기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배분을…

성희

박성희위원

예정은 되어 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에서 3억 3,000만원 정도 롯데기금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거의 확실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3억 정도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3억에서 3억 3,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 지금 275쪽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사업비가 지금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확산시킨다는 건데 사업내용 장소에 보면 올림픽공원, 올림픽로, 풍납 백제문화공원, 석촌동 고분, 물론 이쪽이 대로변이니까 그런데 너무 이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거·마천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총 감독한테 주어질 건데요. 송파구 전 지역이 동시에 축제의 장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권역별로 지역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동되고 있거나 모여 있는 주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빛으로 보는 대축제”라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축제 문양의 빛 모양,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마천시장이라든가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주요 인근 쪽에 또는 어떤 공원 그런 부분이 공간이 되면 거기에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축제행사를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도 하고 조명으로써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행사를 3박4일, 4박5일 해도 보면 어는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도 보면 거리행렬이나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잠실 쪽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솔직히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면 송파구 전체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바로 기획하고 있는 게 그런 구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축제 행사도 나눠서 분산해서 전체적인 것을 할 것이고요. 분위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형상, 조명,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한 달 동안 유지를 하면서 계속,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 와서 지역의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봉숙

나봉숙위원

지역의 테마별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올해도 시비를 가지고 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시비 일부 있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2억 아까 몇 천 만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없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올해 있었으면 내년에도 있겠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 2억 2,000만원을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요구는 해 본 적이 없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어차피 직접 국비를 하지는 못하고요. 시 쪽으로 특별교부금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현재 국비에서 하는 것들은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따로 내려 주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계시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20주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공주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부여·공주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도와주십시오, 해 본 적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요. 박인숙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추진해서 크게 한번 10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을 만큼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다음에 부여·공주 쪽에 기존에 예산을 국비로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번에 저희 자료를 줘서 의원님께서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희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국회 아직 예산 결정 안 났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결정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저는 엊그제 체육회 행사에 여기 을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체육인들의 회관을 건립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으니 적극적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확정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부 소속인 국회의원님도 3억인가 이 예산을 올려놨어요.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 못 드리는 거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회의원님한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 편성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백제문화제 추진하는 게 날짜들이 죽죽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쪽 축제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축제가 서로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게 겹쳐있는 날짜들이 시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많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이나 이런 게 겹쳐버리면 서로 교류행사라든가, 또 관광산업을 같이 유치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날짜 조정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주제공연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공연도 해 주고, 거리행렬에 같이 동참하고 관광객도 같이 한성백제 관광을 1박2일하고, 공주·부여 관광을 하고, 또 인천, 이런 식으로 하는 투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교류 아이템을 한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아이템은 범위 내에서 용역이라든가 총 감독제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 거고요. 그런 범위만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놓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국외 도시의 축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글로벌하게 관광객과 함께 우리 송파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송파 경제가 축제로 인해서 산업화되도록 기반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추가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주·부여도 중요하지만 한양의 시조가 온조로서의 시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것의 발원지인 풍납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발원지가 풍납동인데 예를 들어 거리행렬도 잠실에서 올림픽공원이 아니라 풍납동에서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메인은 어떻게 하고, 브랜치 라인은 예를 들어서 풍납동에서 올림픽공원 이런 쪽으로 테마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공주나 부여도 이것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얘기가 되어서 아마 중앙정부에다 국비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더 푸시하고 우리가 시조라는 의미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지역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러한 쪽과 협의가 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하셔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풍납동이 한성백제축제에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풍납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그런 쪽에서의 야간행렬이나 이러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러한 쪽으로도 내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유튜브라고 만들어서 한 3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조회건수를 보니까 692회예요. 그런데 꼭 유튜브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차원에서도 홍보담당관과 연계해서 우리 송파구도 축제인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글로벌로 외국손님들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송파구 자체도 조금 모자라고, 서울시도 모자란 판국에 너무 글로벌한 쪽으로, 마인드는 좋은데 그런 어떤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촘촘히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쪽에 홍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내국 관광객이 송파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일간지에 낼 수 없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 고향’ 프로그램 이런 TV도 구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간지 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구독하는 일간지는 서울신문, 데일리신문이나 문화일보나…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매체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동물 보호·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199쪽 정도 되실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199쪽에 동물 보호·복지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증액이 2,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물복지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민원도 급증하고,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구조 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구조신고를 많이 하게 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조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기동물 구조 두수가 상대적하여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예산이 6,6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7,95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사업에 1,4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1,000만원 이렇게 각각 작년 대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이 증가된 내용들은 주로 유기동물 두수가 증가해서 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중성화사업도 사실은 한 400두 정도 하던 것을 530두 정도 지금 예상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늘어나는 비용, 그 다음에 반려동물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또 등록 대행해 주는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요즘 등록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등록을 안 했다가 이제는 등록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홍보가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등록건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한 6,000여건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그에 대한 구조비가 2,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문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야간 둘레길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기동물관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젊은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도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 점이 많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둘레길을 돌고 운동을 하면 아마 법으로는 2m 이내로 목줄을 하고, 배설물 봉지를 들고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없을까?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쪽만 했지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 송파구에서? 그래서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개가 확 달려 들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좋은 사람은 좋아서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싫은 사람도 있고, 위협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위협감, 불쾌감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동물복지팀이 나가서 소유주를 만나는데 요즘은 만나지도 못하고 벨을 눌러서 화면상으로만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짓는 소리나 소음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공원이나 길에서의 방금 말씀하신 배설물 문제라든가 목줄 또는 덩치가 큰 개들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고안해 낸 것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입니다. 이 문화교실을 정기적으로 계속 열어서 반려동물을 자기들이 사랑하는 만큼 다 같이 함께 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역별로 캣맘이나 유기견을 신고하는 단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때그때 공원에서 목줄이라든가 배설물 미 이행, 마스크 미 이행 이런 것은 보시면 바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유주한테 홍보를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본인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실도 열고, 한마당행사도 하면서 그 행사장부스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을 빼놓고. 선도도 좋은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통제, 나아가서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도도 함께, 규제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을 통해서 주요 거점지역에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단속에 더 강화를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야간 같은 때도 마찬가지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8억 4,700만원에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최소로 잡아서 올린 5억 5,000만원 정도를 수정안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대표이사 연봉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타 문화재단과 연봉을 비교해서 하는 것인지, 대표이사 급수는 몇 급인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번에 총 5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은 어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급여 수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봉과 현 채용된 대표이사의 경력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서울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의 평균연봉이 7,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7,48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6,9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급수는 몇 급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급수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서 급수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 대표이사의 급여 수준을 파악해봤는데요. 김보성 대표이사가 2013년도에 마포문화재단에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6,9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의 다른 대표이사의 급여연봉은 8,99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전에 받았던 것과 또 아까 서울시 전체적인 평균임금이라든가 공단 이사장의 급여라든가 그러한 것 이하로 맞춰서 6,9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6,9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누구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안을 올릴 때, 저희 부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윤정식위원

문체과 직원들을 저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여기에 심의 위원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저희 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작업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식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5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 말씀입니까?

윤정식위원

예. 2014년 9월 이후의 경력이 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드렸던 이력서와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정도…

윤정식위원

그렇습니다. 2014년 9월 이후에는 5년 동안 만 5년의 공백이 있어요. 현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현직에서 있다가 현직으로 오는 거랑 현직에서 그만두고 5년을 쉬었던 사람하고 그 직전 급여를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보통 어디든지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요. 55세 되면 거의 이제는 정년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60세가 되겠지만. 하면 그 이후 재취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자기가 받았던 것의 절반 정도 받으면 잘 받고, 보통 자원봉사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5년 공백을 그대로 놔두고 그전 급여를 이쪽과 하는데 산정을 같이 했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아직 검증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사람의 검증도 안 되고 1년, 2년, 3년 정도 있어야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면 중간에 검증이 안 되었다고 깎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리고 3급·4급·다급 계약직들에 대한 급여수준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3급 팀장은 직전 직장에서 7,375만 4,000원을 받고 있었고요. 4급 팀장은 6,1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급 계약직 두 사람인데 한 분은 4,160만원을 받고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4,6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보다 조금씩 낮게 저희들이 예산작업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콘도 회원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은 어느 콘도 회원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또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콘도는 하계휴양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총무과에서 콘도회원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과 콘도회원권 구입예산을 참조를 해서 그에 준한 구좌를 책정을 해봤고요. 당초보다는 줄여서 한 구좌로 해봤고요. 그에 대한 금액이고, 어느 콘도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량구입 예산 용도와 차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이사 차량이냐 업무용차량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직원 운영을 위한, 활동하는 차량입니다. 업무용 차량이고요, 승합차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스타렉스를 보고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승합차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이관은 안됐지만 도서관이 넘어온다면 도서관에는 다 차량이 있죠? 도서관에는 다 차량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차량 있어요. 도서관에는 다 차량이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할 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지금 내년에 만약 아직도 공단과 합의가 안 됐는데 그 도서관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정리하기도 내년에는 바빠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 무슨 과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복작해서 모르겠네. 거기는 17명 직원이 있어도 몇 년 동안 차량 하나 없어요. 여기 직원 꼴랑 5명 가지고 차를 한 대 산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오면 그 차로 사용을 해도 돼요. 안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지금? 왜 관대해요? 그리고 복지, 만일에 사업이 이관되면 제가 그랬죠, 예비비 쓰시라고. 그리고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 과장님, 지금 이 분들이 내년에 들어오는 사업들 정리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역량 강화를 해서 또 사업을 만들어요. 있는 거나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혜숙

이혜숙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내 출장여비 10명? 거기 직원 5명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나 전산관리비는 이런 것은 당연히 사무실이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소 금액을 산정해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것을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신○

씨와

성○

씨가

있죠? 이분들은 춘천에서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여기 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신○

씨는

현재도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에요. 지금 이력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갈 수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력서를 내실 때…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와야지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이예요, 성○

하고

씨하고

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두 분은 어떤 사이인지 구분은 못합니다만 같이 근무를 했던 경력으로 봐서는 서로 그 안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문화재단 범위가 이번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직원 4명 정도가 같이 접수도 했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듯이 그 범위가 좀 좁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얼핏 봤지만 응시원서에는 주소를 안 쓰는 겁니까? 아니, 최소한의 주소는 써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다, 아니면 서울특별시 강동구다, 아니면 춘천시다, 최소한의 주소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우리 구민을 뽑았구나, 5명 중에 구민이 몇 명이구나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5명 중에 송파구 1명 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주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근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인근도 아니죠. 멀어서 어떻게 출퇴근 하려고 해요? 자료를 줄 때 정말 성의껏 주셨어요. 정말 제가 봐도 참 성의껏 주셨는데 핵심이 뭔지는 아셔야지, 핵심이 뭔지는. 저희가 무슨 가족관계 사항을 달라고 했습니까, 수상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나름대로 선별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체적인 것이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나 구까지는 표기하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찾사라고 해서 예전에 대중가요의 단체였죠.

혜숙

이혜숙위원

노찾사?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약자 노찾사로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가수 윤도현 같은 가수들이 그런 데 출신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재단 창립식인가 뭐죠, 뭐 했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발대식…

혜숙

이혜숙위원

거기에 축하공연 했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발대식 때요?

혜숙

이혜숙위원

발대식 축하공연 했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축하공연 한두 건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윤정식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출범식 때 갔어요.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고요. 이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의 순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술인데 노래 한 곡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체 게바라를 기리는 ‘체 게바라여 영원하라’를 불렀는데 좋습니다, 어떤 노래든 예술의 순수성을 인정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런 분이잖아요. 자, 보세요. 노찾사이고, 노찾사라는 것이 뭐예요 ? 여기 경력기술서에 보면 아마추어 노래 부르기, 진보적인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실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중가요거든요. 이 사람이 민중가요를 자기가 대표이사 했던 사람이 자기가 출범하는 단체의 노래를, 체 게바라가 누굽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체 게바라가 뭐예요?

윤정식위원

네이버에 바로 체 게바라 치면 나옵니다.

윤영한위원장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윤정식위원

아르헨티나 출생의 쿠바 정치가, 혁명가, 공산주의자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문화행사에 그것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뭐하셨어요? 팀장님, 뭐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공산혁명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모릅니다.

윤영한위원장

체 게바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공산혁명가를 추대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윤영한위원장

공산혁명가의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윤영한위원장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 행사에 안 계셨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아주 부드럽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혁명가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노래인줄 알았지 혁명가인지는 몰랐겠죠, 집행부에서도.

윤영한위원장

그 자체가 공산혁명가는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모르셨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몰랐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윤정식위원

과장님이 선정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몰랐다고 하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윤정식위원

이 노래는 누가 선정했나요? 문화재단에서 한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섭외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에서 섭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윤정식위원

문화재단의, 자기네 색깔을 표명한 것 아닙니까? 이 가장 중요한 출범식 때 사전행사도 아니고 본식 시작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색깔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표명 아닙니까, 이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윤정식위원

이것이 다른 데라면 상관없지만 송파구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그것도 출범식 때 본식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건데.

성희

박성희위원

잠깐 5분만 정회시다.

윤영한위원장

지금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대변할 것을 아닌 것 같고요.

윤영한위원장

대변 아닙니다. 저도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저나 윤정식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했지 위원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에요.

봉숙

나봉숙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조금 우리, 집행부를 옹호하려는 발언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노래 곡명까지…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저는요 과장님이 그 행사에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봉숙

나봉숙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물어봤죠. 과장님 계셨어요? 과장님, 제가 그랬죠, 각 지역의 행사에 어느 선까지…

성희

박성희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윤영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이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위원회는 본질 자체가 예산 심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행부 자체는 송파구 구 행정을 더 발전시키고 문화적 향유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진보, 더 발전시키자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 입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도 고려해서 감정을 너무 자극을 한다는 표현이라든가 개인적인 인신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한 번쯤 언어선택에 있어서 감정 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맞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갖고 얘기할 때 재단 이사장의 임금도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이사장의 사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문화재단 이사장을 지금 여기서 불러서 못하니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윤영한위원장

맞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인신공격을 한 단어가 있으면 속기에서 찾아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행사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물어봤을 때 동에서 일어나는 보고를 어디까지 받고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행사에 관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그렇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나리오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는 이렇게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한테만 맡겨놨습니까? 시나리오가 어떻고, 오늘 공연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보고 못 받았습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할 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특히나 문화재단 발대식 때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가 내용까지도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는 방금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디테일하게 다 검토를 하고 다 봅니다. 그런데 이번 발대식은 사실 간략한, 그냥 한 사람 소리 하나하고,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재단 팀장이 여기저기 재단 설립 기존에 했던 그런데 가서, 설립 올해 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서 직접 견학도 가고 준비도 해 오는 과정에서 아마 팀장이 여기저기 해서 좋은, 지난번에 다른 재단에서도 그렇게 그분이 노래도 하고 했다고 해서 섭외를 아마 안내를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짤막한 그런 하나의 재즈음악으로 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판소리 한 소절하고 이렇게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음악에 대한, 공연에 대한 펙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것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곡명이라든가 내용 체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가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같이 큰 행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발대식을 할 때 그 시나리오를, 행사개요를 구청장께 보고 안 합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번 발대식 할 때 그런 것들은 내용 자체를 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노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타임 스케줄이라고 해서 몇 시에 개회식을 어떻게 하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받은 자료를 볼까요, 그러면?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혜숙

이혜숙위원

다시 만들어 오겠죠. 그런데 과장님, 물론 속기 중이니까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하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모든 행사는 다 체크를 한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체크를 안 했다, 사소하게 체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야, 이때까지 모든 행사는 이 많은, 이 만큼 되는 행사는 다 체크를 하면서 중대한, 특히 문화재단 것 가지고 몇 달을 고생해서 하는 이게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문화재단에만 맡겨 놨다?’ 이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윤영한위원장

과장님, 그런 행사 있을 때 어떤 가수, 어떤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전부 다 체크합니까, 그 전에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윤영한위원장

일단 위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초청하신 가수나 그런 분들한테? 전부 다 체크 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윤영한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를 보실 때 제가 말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중간에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윤영한위원장

그러니까 궁금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궁금하면 제가 말이 끝나고 나서 과장님, 이렇게 물어봐야지.

윤영한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디테일한 국면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않고요. 대충 어떤 장르, 그런 부분까지는…

윤영한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전엔 다 체크를 했는데 이번만큼 못했다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체가 공연에 대한 펙트를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축제로써 공연을 하는 행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발대식이었고 거기에 대한 축하공연, 가볍게 나와서 노래 한 곡하고, 판소리 한 곡하고 이런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가수가 어떤 장르의 노래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윤영한위원장

다른 답변 주십시오.

봉숙

나봉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의답변이 끝났으면 넘어가고 다른 답변하시죠.

윤정식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드려야지 왜 자꾸 옆에서.

윤영한위원장

무슨 내용이죠?

윤정식위원

위원장님이 처음 서두에 인신공격이라고 멘트를 하셨는데 이건 적절치 않아요. 저희가 인신공격 했는지 속기록에 한 번 다시 보시고요.

윤영한위원장

아니, 혹시 인신공격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 괜히 쌩뚱맞게 지금 행감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가 아니고요.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의 산정을 저희도 나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사장님은 구청장이십니다.

윤정식위원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구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김보성 대표이사입니다.

윤정식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이사장, 좋아요, 구청장님하고 타임스케줄만 보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표이사도 이 노래를 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행사 자체는 대표이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대표이사한테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것을 과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재단을 출범하면서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 부른다는 것조차도 안 하고 출범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노래 알고서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일반 다른 분 같으면 괜찮아요. 이력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찾사, 여기 경력기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보성 대표이사가 한 게. 아마추어 노래그룹의 진보적인 민중과의 대중화를 실천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사람이 이 노래를 모르고 넣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문체과에다 검열 받고 이렇지 않을 거예요. 주관적으로 다 할 겁니다. 금지곡 아닙니다. “체 게바라 영원하라”가 금지곡 아니고 방송에서도 나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그분이 이 노래를 자기 출범식 때 축하곡으로 했어야 되느냐, 앞으로 문화재단이 여러 노래를 부를 텐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앞으로 부른다면 과장님은 관여 안 하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런 문화재단을 계속 우리가 송파구에 놔둬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협의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 하시고 공연이야 내가, 예술이야 내가 마음대로인데 그렇게 말 하실까봐 제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민중가요, 노동가요도 금지곡 아닙니다. 이 곡이 예술성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독성 있다, 아주 좋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분의 어느 정도 자기의 사상이 나와 있는, 여기가 사상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노찾사를 자기가 대중화시켰다는 분이 체 게바라 노래를 자기 출범식 때 불렀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윤정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하지만 저희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 문화재단이에요. 순수 문화예술을 추구해야 되는 재단법인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출범식 때부터 이런 식으로 잡음이 생기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노래가 불려 진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겠냐 이겁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염려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이 불거지거나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전달을 해 주세요. 대표이사한테 앞으로의 모든 문화공연은 그런 어떤 이념적이나 사상적이나 이런 것 말고 대중적인 것, 그러니까 순수문화예술로 하시라고. 체 게바라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본인들의 모임에 가서 하시라고, 여기서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꼭 전달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리고 질의한 것 더 답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급여수준 책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 했고요. 대표이사나 3급·4급·다급 계약직들도 직전에 있었던 급여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했고요. 서울시 문화재단 평균, 직급별로 나와 있는 임금테이블의 평균보다 약간 낮게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내년에…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송파문화원하고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송파문화원하고 업무가 겹칩니다. 송파문화원의 대부분 사업은 다 지역문화로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무이관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에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 3,000이 되어 있고, 만약에 또 어쨌든 송파문화재단에서 예술문화니까 할 수가 있습니, 지역문화도. 하면 송파문화원하고 협업을 해도 될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잡아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예산과목 명칭을 지역문화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에서 구민들을 위한 행사,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뭔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에 기초를 삼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을 한 거고요. 문화원과는 사실상 그 사업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분야가 다른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원 관계없이 재단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기획사라든가 기획가, 예술가,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구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예술 방면을 하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모를 하고 받아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부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큰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기 위한 예산이고요. 문화원과는 같이 겹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 3,000만원은 송파문화원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출범입니다. 지금 출범한 단계에서 이렇게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그때 3,000만원을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이력서를 요구해서 갖다 주신 자료를 보는데 대표이사 만 5년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임원추천추진위원회가 심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서류 심사와 직접, 또 아주 밀접한, 그리고 심도 있는 그런 면접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다 외부위원들이 하셨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심사에서는 감안이 됐었을 거고요.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그분들이 공식적인 공백이었지만 활동했던 내역들도 아마 구두로 면접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거고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라면 제가 전문 면접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공백 기간은 나름대로 이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식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표이사 선임이 되셨고, 만 5년 공백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직을 5년간 떠났으면 감이 떨어집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세세한 부분인데 만 5년을 안 했다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서에 보면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주소 안 적어 주신 것도 그거지만 여기 가족관계를 안 적어 주셨어요. 지우셨어요. 대표이사 지원서하고 팀장, 팀원들의 응시원서하고는 이력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팀원, 팀장들의 이력서에는 응시원서라고 해서 가족 란 적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지원서라고 해서 일반 팀장, 팀원하고 달리 됐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 가족사항 란에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운 건지, 그러면 개인정보는 과장님은 보셔도 개인정보 괜찮고 저희가 그것을 보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지우신 건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것 자체는 지원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채용되는 심사과정의 일련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각서를 받고 다 내용을 받은 겁니다. 심사과정에서의 공개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타 용도로 제출을 사실 안 한다고 되어있는 각서가 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윤정식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가족사항만 그러면 그 각서를 받은 건가요, 그때? 경력이나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겠다고 한 건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경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오픈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했고요. 가족관계 자체는 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윤정식위원

가족관계가 가족의 생년월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나 자녀 이 관계고요. 이름하고 직업이에요. 그렇게 대단히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좋습니다. 오로지 개인정보 때문에 가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면 안 될 내용이 있어서 가린 겁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가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가족관계라든가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숨기고 싶은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가족관계라든가 자기 인적사항 중에서 특별히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리고 해서 온 것이고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정식위원

여기 대표이사 정도 되면 네이버에 인물 조회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공인된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다 나와요. 송파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정도면 그래서 지원서도 또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려가면서까지.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을 수없이 뽑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친인척이 돼도, 배우자가 돼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 동생, 누구 이종사촌, 고종사촌 다 들어와도 모르겠네요, 그죠? 여쭤본 겁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채용 그런 게 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서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출생지, 본적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관계 다 정확하게. 저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적으라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에 환경미화원 11명 됐어요. 그 밑에 보세요. 추가서류 어떻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지?

윤정식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갖다 주신 자료고요. 송파문화원장 선출 결과해서 자료 갖다 주셨어요, 그렇죠? 갖다 주신 것 맞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기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신적인 기부금은 따로 없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부금 제도는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없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윤정식위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문화원장 대행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관여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장 되신 분이 어떤 식으로 문화원에다 기부를 하든 개인적인 기부를 하던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이…

윤정식위원

이 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송파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이전에도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냈다, 나도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러지 그것을 회계처리를 하거나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정식위원

소관 부서가 문체과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문체과에서 그 정도 의견도 낼 수가 없습니까?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 이분이 기부를 내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면 안 된다는 의견제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관 과가 됩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기부금이라는 자체가 영수증을 발휘해서 하는 기부금이 된다는 말씀인지,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은 문화원에다 정식으로 어떤 문화원장이 내가 기부금을 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받고, 그렇게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자체에서 심의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사들이라든가 회원들한테 자기가 기부를 해서 음식을 산다거나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주관부서라고 해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까지는 제가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윤정식위원

송파문화원장이 급여가 없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급여 없습니다.

윤정식위원

급여가 없습니다. 송파문화원장이 급여도 없는데 와서 돈까지 내가면서 이 자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송파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될까? 제가 이 기부금 문화라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런 것도 없애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온 자리를, 내가 돈 내가면서 자리를 사는 개념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송파문화원장의 직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원장님들의 기부금 문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말썽도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자기가 그 직을 수용하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이나 구청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217쪽 보면 우리 문화원에 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원에 직원분들이 계시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직원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4,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 인건비가 없고 프로그램 운영에 2억 7,000만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 판공비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무추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이 두세 명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급여가 나가고요. 문화원에는 자체 예산 강좌 운영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체계가 그렇습니다. 수입이 들어온 일부 강좌 금액을 자체적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여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수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직원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주냐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여러 강좌 수입 중에서 자체적인 최소한의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여입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송파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 이게 2억 7,0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할 때 강의료 받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 주고, 인건비 주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잖아, 지금 과장님은, 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2억 7,000만원 주는 이것은 뭐냐고요. 아니, 제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이해해요. 당연히 내야지. 수도, 전기세 다 내야지. 그런데 여기에 전에는 인건비를 책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문화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역으로 물어봤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2억 7,000만원은 뭐냐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산정내역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이게 그거 혹시 아닌가요? 차상위나 장애인 삭감된 그 부분을 충당해 주는 그 예산인 것 같은데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 아닐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답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지급한 내용하고 방금 말씀했던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를 주셨는데 3급 급여가 5,580만원으로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게 얼마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이게 총 연봉이 아닐 것 아닙니까? 3급 급여가 5,580만원이고, 4급이 4,650만원이고, 다 급이 4,700만원인데 여기다가 상여금이나 또는 수당이 얼마 정도가 더 붙었다고 봐야 되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임금테이블 해 놓는 것들은 우리가 상한액은 토털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포함을 해서 지급할 총액을 기록을 한 겁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이것은 어떤 용도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명절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임금 전체 임금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것은 토털로.

윤정식위원

이게 토털이라고요? 여기에 상여금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 3급 같은 경우에 팀장인데 기존에 7,300만원을 받았다가 5,500만원이에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강 따져 봐도 1,800만원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4급 팀원은 6,100만원을 받으셨대요, 직전 직장에서. 그런데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450만원이 적어집니다. 보통 이직을 하면 조건이 좋은 데로 가지 자기가 떨어지는 데로 안 가거든요. 대표이사처럼 그만둬서 몇 년간 쉬었다라고 그러면 몰라도, 그대로 연이어서 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직급이든 아니면 급여든 급여가 많이 되는 대로 가고 직급도 좀 상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다들 보면 다급 부분도 869만 6,000원이 또 적어집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팀장, 팀원, 또 계약직들도 다 급여가 적어지는데 이렇게 다들 오겠다고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더라도 이면계약이 있는지? 1년, 2년 근무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급여를 높여주겠다는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이면계약은 없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면접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직에 있던 분들이 송파문화재단을 오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도 계약직으로까지 해서라도 오겠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직을 뽑는다고 그랬더니 일단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오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송파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문화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큰 문화재단이라고 판단해서 오고 싶다고 해서 현직 정규직으로 있던 직원도 계약직으로라도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들은 그분들이 현재 받고 있었던 4,100만원이든 4,600만원이든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들에 대한 현재 성과급, 일단 근무를 했을 때의 성과급이든 성과연봉이 다 포함이 된 현재 실제로 받았던 금액을 표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업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성과급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면계약은 따로 없는 것이고요. 임금테이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 가면서 내년에 열심히 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면 내후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윤정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팀장, 팀원들 직전 직장의 급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여기에 성과급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받았던 토털을 적은 것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계약직으로도 오고, 급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송파문화재단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송파문화재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꼬투리잡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문체과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윤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아트갤러리 완공일정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는 2020년 하반기 10월경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2022년 3~4월 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2019년 올해 3월 14일에 각 분야별로 건축이라든가 조경, 미술, 법률가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 8명과 공무원 5명 등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만 굉장히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까지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트갤러리 건립부터 건축물에 대한 심의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주고 있고, 가설계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되고 나서 운영에 대한 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속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를 공사하는 금액이 공사금액,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사비 해서 16억이죠? 207쪽 아트갤러리. 이것이 16억이에요. 그런데 감리비가 9억 돈이에요, 9억 돈. 그러면 234쪽을 한 번 보실래요? 234쪽도 석촌호수 서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 236쪽도 석촌호수 서호 더 다이닝과 카페고고스입니다. 그러면 235쪽 더 다이닝 호수의 공사비가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한 번 보세요,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복합문화공간도 한 번 보세요, 감리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아트갤러리는 감리비가 9억일까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총공사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건축전문가 쪽에서 규정에 대한 감리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35쪽,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시설비가 14억이에요, 14억.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14억인데 감리비는 2,500만원이에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요. 공사비 50억을 기준으로 5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제라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의 비용들이 그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50억이 안 되잖아요, 공사비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토털공사비가 50억이 넘죠. 그때 의회에서도 해 줬던…

장환

김장환위원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총공사비가 81억 8,600만원이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라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리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트갤러리를 짓는데 구의회에서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80몇 억을 승인을 한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의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금액은 58억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아트갤러리를 처음에 심의할 때…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 부서에서 52억을 했다고요? 언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때 자체 심의안를 넣었을 때…

혜숙

이혜숙위원

공원녹지과가 아니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할 때도 거쳤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구유재산에는 금액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구유재산 관리 거기는 금액을 넣어서 할 수가 없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총예산 금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58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사비예요? 총금액이 50몇 억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올해 올라온 이것은 뭐예요? 16억 돈 되는 것은 설계공모, 설계용역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총공사비라고 하면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단 년도에 끝내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 아트갤러리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여기 25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총 비용, 내년에 써야 될 예산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보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 층 규모로 짓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1층은 지하, 이렇게 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가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 전문가하고 외부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정말 예외적인, 서울시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1시간 정도 심의를 했는데요. 너무나 장소가 좋다, 그렇다면 여기는 송파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완화해서 공원 이거 풀어줄 필요가 있다, 심의회에서 3층으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현재 총 공사금액이 김장환 위원님은 아까 80억을 얘기를 했는데 50몇 억이에요? 예상되는 공사비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는 예상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3층으로 상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약간 업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약간 거기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옆에 카페 있잖아요. 관광정보센터는 얼마에 공사 했는지 모르시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작품의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든가 건축공사비 자체도 더 업 되게 책정을 해서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과장님이 착각하신 거야. 저는 이러한 몇 십억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저는 거기에 이러한 것을 짓겠다는 것을 받았지 그런데 저한테 보고를 했다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것이에요, 지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달랐습니다.

윤영한위원장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때 예술성을 감안해서 몇 층으로 짓겠다는 얘기만 있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트갤러리 자체는 예술품으로 해서 송파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아트갤러리를 짓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50억 이상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50억 이하면 감리비가 적게 들어가겠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책임감리제 비용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일반감리와 다르고요. 금액에 따라서 또 감리비가 다르고요. 그러한 부분에 차이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감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만큼 좋은 예술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좋은 예술품으로 만들어도 매년 수리를 해야 돼요. 50억, 60억, 80억 들어가도 매년 수리해야 돼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과 휴 갤러리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은갤러리는 구청 1층 로비와 우리은행 앞에 있는 전시장과 지하 1층에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0점 정도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 1회로 작품들을 전시한 것을 교체를 합니다. 년 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작가들한테 지역작가 기획전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전시를 하고 싶은,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고요. 예산이 10만원씩 12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공모할 때마다 월 1회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운송비와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품 걸 때의 운송비와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휴 갤러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 갤러리는 아시아공원에 25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공원 지하보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의 전시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년 초에 공모해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작품 원본을 하지 않고, 작품 인화를 해서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본을 만드는 인화비,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비나 설치비 그런 기본료 월 10만원씩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지역문화특성사업 동별 세부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문화특성사업은 동별로 전통 재래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2019년도에는 구비 5,4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시비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토털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규모, 동별로 축제의 특성과 기간, 전통성, 소요예산,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동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동별로 풍납1동이 5,000만원, 거여2동이 5,000만원, 마천2동이 5,000만원, 방이1동 4,000만원, 오륜동 7,000만원, 오금동은 시비로 성내천 축제에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 동들이 년 초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동들은 그에 의해서 기존에 했던 예산과 행사내용을 심의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인 더 다이닝과 고고스카페에 대한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이 계속 잡혀있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혁신도시과에서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고고스카페를 문화체육과에서 임시적인 사용을 해서 자체적인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술전시작품이라든가 생활문화강좌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문화특강, 미술사라든가 예술전문가들을 불러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술창작소라든가 다른 데서 동아리별로 다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공지를 하고 공고를 내놨더니 많은 분들이 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을 시간배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문화원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 1월 20일 정도까지 계속적인 임시적인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혁신기획과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고고스카페는 주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구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공간, 그런 데에 대한 학습,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도 일부는 예술 영화도 상영을 하고 있고요. 영화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육장, 그런 신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더 다이닝과 고고스는 그런 식으로 재탄생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준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임시적 운영이 끝난 이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시적 운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석촌호수와 아울러서 하나의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문화의 축으로 봐서 어우러지는 그런 계획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숙

나봉숙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그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나올 때 까지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자원순환과가 같이 동참해서 내부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겠어요, 매년?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다이닝 같은 경우는 18억 3,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고고스가 11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조건이 나오면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 하는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후로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특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예술영화 상영인데요, 한 50석 정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면 문체부에서 확인한 부분인데 거기는 무조건 연간 2,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당장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2020년도부터 예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다이닝과 2개를 해놓으면 작은 공간이지만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대가 아닌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실익에 맞느냐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토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주민 의견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일단은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석촌호수를 찾아서 우리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이후로 국·시비도 가져올 수 있겠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충분히 국·시비를 받아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상영은 국·시비를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업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냥 이쪽에 전체예산을 들이붓는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 나간 상태죠? 그런데 계획이 미리미리 잡혔을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계획 잡기 시작한 것은 아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나름대로 토의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역서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 혁신도시과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요.

성희

박성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1~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넘고 12억이 다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은 불분명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12억 가까이 들여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사업내용도 제대로 설명해야만 우리가 믿고 맡겨서 일을 시키든가 하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예산 이렇게 올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트스페이스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듣기로는 사용기간이 고작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18억을 가져다가 그냥 부어서 2, 3년 쓰고 말 것입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 1~2년 쓰고, 3~4년 써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계속 주민들에 대한 문화 공간…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졸속사업이에요.

윤영한위원장

그 건물 자체가 판넬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건물이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윤영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2, 3년 있다가 철거된다는 말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러한 것은 논의된 적이 없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짧게 2~3년만 쓸 계획은 전혀 아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2~3년만 쓴다는 표현이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요.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혁신기획과인가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 지금 사업이 불분명하잖아요. 영화 상영도 하고, 몇 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몇 개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반응이 안 좋으면, 이것은 어제 혁신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개 사업이 안 되면 다시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다, 1년간은 이것을 해보겠다.’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다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계속 매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탁을 줬어요, 9년 동안. 22억에 9년 동안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다가 토지세, 주차장비는 우리가 7~8,000만원을 연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2억을 가지고 9년을 줄 때 어떻게 MOU를 체결했냐면 그동안의 수리비는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또 무엇을 더 수리했냐면 옆의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두 개에 22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9년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업은 사업장도 아직도 불분명 하고 확실한 것도 없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두 개가.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30억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인건비가 3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전에는 인건비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무한대로 앞으로도 들어간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 예산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로는 국·시비도 가져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리를 잡으니까 예산이 지금처럼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기획과에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예산 잡혀있는 이 부분들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딱 거기에 맞춰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으면 많은 부분들이 고정은 아닙니다. 스크린과 의자 정도로 될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설 자체를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시설로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공간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만 바뀌는 것이지 1년 정도 하다가 이것이 반응이 안 좋으면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표현을 기획과장님이 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간적인 것은 외부적인 공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에서 외부적인 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차를 마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그런 공간들은 좀 더 오랫동안 변함없이 가야 될 것이고요. 영화관을 만들었다면 몇 년 더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실험적인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은 현재 이 시설을 하면서도 가변성이 있는 시설을 저희들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지, 구조를 완전 개조를 해서 1년 쓰고 ‘이건 아니네.’ 해서 다른 것으로 개조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할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이 자체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석촌호수는 관리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은 그것은 넘어가죠, 지켜보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썼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 전일제 3명, 시간제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을 언제 뽑았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현재 말입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임시적으로 한 2달 할 수 있는 것을 더 다이닝 쪽은 사실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고고스에서는 지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더 다이닝과 고고스가 다릅니까? 지금 두 개 다 과장님 쪽에 나와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에 대한 기간제 운영 자체는 현재는 실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이 되어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언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월에 뽑았겠죠, 그죠? 그러면 10월에 뽑았으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을 10월에 뽑아서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과에 보니까 기간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기간제를 더 뽑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228쪽에 보면 생활문화 지원공간에도 기간제가 늘어나요.

장환

김장환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몇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지금 현재 기간제가 제가 말한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에 몇 명, 채용은 언제, 과장님 과의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아트스페이스라든가 석촌호수 주변 말고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숙

이혜숙위원

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과별로 오셔서 일하시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뽑든 어떻게 뽑든 지금 과장님 책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니까 예산이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누구를 뽑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촌호수는 뽑았으니까 저희가 몰라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예산을 썼고, 예비비를 썼는지 무엇을 썼는지 자료를 가져오시고,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의 그것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답변은 되어 있는데요.

장환

김장환위원

생활문화지원공간 뒷자리가 딱 7,01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제 딱 집어서 1명인지 2명인지 몇 명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 뒤에 답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간제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표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아트스페이스 Lakeside 관련해서도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내년 말고도 내후년부터 아트스페이스는 5억 3,000만원씩 잡혀있고, Lakeside도 4억 5,0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건물 전체 시설비에 관련 한 것 같은데 아트스페이스가 39억 5,000만원이고, Lakeside가 29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보수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내년 예산 빼고도 아트스페이스는 2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Lakeside는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단지 내년에만 하고 나서 크게 틀이 안 바뀐다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느끼겠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슨 큰 틀이 있다가 일부만 하고 계속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 드린 거고요. 그 사업내용이 1~2년 후에 개편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크게 달라지게 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예상된 금액들, 인건비라든가 전체 포함을 해서 계획이 잡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꼭 인건비뿐 만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자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일단 내년에 잡혀 있는 두 공간에 대한, 약 30억에 대한 공간 리모델링비는 바로 1~2년 쓰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가변성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트스페이스하고 Lakeside 별도 내역 가져오셔서 설명 꼭 좀 해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오늘 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분들 약력과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4개 종목별로 강사료가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분들 약력과 강사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참고로 강사료는 강의시간이라든가 강사의 여러 가지 회원들, 그리고 대관료, 그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관료 유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하게 달라지게 책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현황과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한번 신청하신 분이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새벽에 무슨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아우름체육관이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수시로 기간에 언제 모집을 따로 받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공원이라든가 특정 공간에서 어떤 것을 해나가는 분들은 계속 그 회원들이 그 장소에서 해나가면 계속 이어져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가끔은 강사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강사 계약도 기간이 있는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1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은 강사현황하고 강사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장애인스포츠강좌 263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용대상자 4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2020년에 전 자치단체로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구 70:15:15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0명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선순위 내용들을 해 줍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 가정의 자녀라든가 또 어려운 가정에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기준에 맞게 선별을 할 것이고요. 종목은 장애인 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론볼이라든가 게이트볼, 탁구, 휘트니스 이런 정도의 종목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되신 거죠? 6개월만 하는 거니까 내년 중에 실시를…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해서 공지를 하고 모집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심현주위원

장소는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심현주위원

수강내용이 이용권만 배부를 하시는 거죠, 그 금액만, 6개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차질 없도록…

심현주위원

구성이 되면 거기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때 당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추후로 선정이 되면 선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반려동물복지사업 추진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올해 오금 공원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도 거기서 계속할 것인지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반려동물이 함께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문화행사를 자주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나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들이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욕구도 많아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송파반려동물한마당이라는 것을 2020년 5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요. 장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오금공원 운동장 일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작년에 과장님 거기 오셨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갔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900만원 더 증액 됐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번처럼 동물들을 위한 시를 읊는다거나, ‘야옹야옹 저희가 외로워요.’ 이런 식으로 그런 행사를 넣으실 건지, 물론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문화행사는 반려동물을 갖고 계신 분이나 그분들로 인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서로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같이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프로그램 선정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행사에 갔다 와서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그런 반려동물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험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을 때 약간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당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관련 단체들한테 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요.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완견들의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지만 책정하게 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시 낭송하는데 예산 지원 됐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시 낭송료로 나가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로 한 건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로는 봉사로 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자체로 봉사라면 그 자체 아닌 것은 지원된 게 있나요, 예산 지급이?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시 낭송과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전혀 없어요?

봉숙

나봉숙위원

프로그램 전체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시낭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전혀 없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500만원은 그냥 전체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용됐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겁니다.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시낭송 자체는 당초부터 기획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갑자기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중히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예산 갖고 부스 설치하고 다 준비했으니까 올해도 500만원 하면 되겠네, 내년에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했던 거고요. 사실상 그게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관련 단체들에 대한 기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박경래 위원장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과장님이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기부를 받아서 하니까 불편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동 행사에도 돈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어저께 우리 지역에 어디 행사한다고 가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얼마얼마 그러더라고요. 거기 주민들 불만 많아요. 그래서 동에서도 행 사를 할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성백제에 몇 십억씩 들이붓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은 활성화시키려면 동의 행사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죠, 주민들 뜯어내지 말고.

심현주위원

과장님, 반려동물행사에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었어요. 유기견들 열 마리인가 분양했었는데 키우는 분들이 애정 있게 한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또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 다른 사람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것 중점을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교육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아트갤러리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도 같이 언급된 부분들은 그 부분으로 갈음을 하고요. 나머지의 예산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는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미 지난 10월 17일날 마쳤습니다. 12월 중에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25억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25억원은 실시설계가 3억 정도, 공사 착공을 16억 정도, 감리비가 7~8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일정 상 필요한 예산, 내년 2020년에 필요한 예산이 25억 잡혀있던 거고요. 그리고 완공 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3~4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예산서에는 뭉뚱그려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공모, 설계용역, 공사비해서 15억 9,700만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세부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비와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그것은 어저께 요구했던 자료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늘 하나도 안 와있어요. 어저께 여러 가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이게 25억이 내년도에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22년도까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년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2년도에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년도 내년에 들어가야 될 게 25억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할게요. 지금 재정위에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46억 7,500만원을 했네요? 거기에서 줄줄이 빼고 건축, 설비, 토목, 전기, 통신해 갖고 42억 7,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철거비용 3,000만원, 기타 인테리어 6,7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가설계용역 500만원, 설계공모 2,350만원, 설계용역 2억 2,150만원, 그리고 감리용역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50억이 넘어가면 감리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여기는 46억 7,500만원이니까 감리비용이 5,000만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금액이 다르게…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은 건축 설계 재정위에 보고한 대로 하면 되겠네요. 46억 얼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뒷장을 보니까 운영계획에 이게 있어요. 인건비 산출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2억 5,8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죠? 이것까지 계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산출해서 올렸겠죠, 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출에 원장 1명, 시설관리 운영팀장 1명, 학예사 담당 2명, 교육홍보 담당 2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할 때에 전체적인 예산 프레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했어요, 그죠? 이것은 재정에 한 거예요, 재정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금액산정을 아마 세분화하면서 들어간…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갈 때 하실 거란 얘기시고, 아까 46억 7,500만원은 재정에다가 제출한 내역서고, 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 이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외관적인 관리만 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도서관의 문화적인 공간으로써 활용은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여성문화회관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 성격에 맞는 당초부터는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위주로 했고,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부터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물건 자체가 소유주가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소유주는 우리 송파구고요. 위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던 것을 재단으로 위탁자를 바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과 논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실적인 여러 가지 검토에서 나왔던 서울시 심의해서 전문가 의견들은 그게 맞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재단으로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이관되면 타 과 예산이 삭감되는지, 삭감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관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확정되어서 넘어온다면 그 예산은 이관하게 됩니다, 그 자체는. 예산 편성 자체가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는 교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교육과에서 편성 자체를 지급을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관되면 교부처가 공단에서 재단으로 바뀔 뿐이지 그 예산은 그대로 이체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도서관 운영 예산은 49억 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여성문화회관 운영 예산은 39억 3,5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윤정식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권고라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심의할 때 조건으로 해서 권장은 해 왔었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권고사항, 권장사항이면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자체가 권고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설립할 때 참조를 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이고요. 결정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되겠죠. 사업 범위는 문화재단 목적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이고 또 문화재단은 송파구청이 문화사업으로 필요한 위탁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 목적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그게 꼭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식위원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문화회관의 업무가 이관이 간다,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하고는 지금 송파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에 단어 하나 협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권고사항이니, 그 권고사항 한번 줘보시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고요. 저희 의회에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한마디 여성문화회관의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가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는 전혀 여성문화회관에 무슨 내용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논란이 안 됐던 거고요. 당초부터 타당성 조사에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고, 그때는 인원도 아마 두세 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성문화회관이 넘어간다는 개념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단에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을 자체적으로 재단으로 넘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서 여성문화회관 관리 자체를 공단에다 위탁했던 것을 12월 31일날 공단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관련 해당된 부서에서든 집행부에서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대로 재 위탁을 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자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3자 중에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에 줄 것이냐, 이런 결정을 구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여성문화회관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목적사업에 들어있는 대로 재단법인은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문화회관 자체는 일단은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넣고, 말고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구와 관련된 공단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위탁 관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저희한테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넘기든 시설공단이 그대로 하든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 한다는 것은 저희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여성문화회관 위탁자를 어디로 바꾸느냐, 이 부분을 여기서 제가 논의를 하고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거나 그럴 사항은…

윤정식위원

문화재단의 어떠한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거죠.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이관 부분에서 누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시 권고사항일 뿐이다, 열려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만약에 이관이 어떤 문제가 되면 상의할 거잖아요, 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진행되는 것,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혹시 발생하면 그 부분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서울시 권고사항, 자료를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 문제니까. 제가 저번에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오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많이 줄어요. 문화재단에 직원이 많이 느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공단 직원이 35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문화회관 직원하고 도서관 직원이 넘어오면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업본부장 같은 분들이 안 계세요, 문화재단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본부장 같은 분은 더 안 뽑습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것 지키실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립과정,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 제가 하고 있는 계획에는 그 위의 본부장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혜숙

이혜숙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면 공단에 있는 본부장이 오셔야 돼요, 다시 뽑는 게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딱 보고 나서 위원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예산이 8억이 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나 했는데, 거기다가 도서관 가져가겠다, 여성문화회관 가져가겠다 하면서 사업을 또 더 키웁니다. 그러면 지금 8억 4,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도서관에 49억, 또 여성문화회관 39억 3,500만원, 이런 것을 다 가져가면 그쪽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 분명 맞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관이 되면 그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잡혀 있는 예산들이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에 거대 몸집 키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8억 4,7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길어지시는데요. 조정안을…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여성문화회관 내가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여성문화회관 갈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성희

박성희위원

애당초에 잡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갖고 온 예산,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여성문화회관 절대로 안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안 했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여성문화회관을 재단으로 가고 안 가고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업무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죠. 거기에 보면 복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재단에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그만큼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면 교육과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예산이 집행해서 나가는 부분이 공단으로 가는 것이냐, 재단으로 가는 것이냐, 만약 옮겨갔을 때. 그런 차이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 인원이 대표까지 하면 5명이 되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부서들이 또 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콘도라든가 이런 게 4명, 5명이 써야 될 콘도 3개 더 빌리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박성희 위원님은 기존 콘도 4명 가고 3명분 썼던 이런 부분을 거기서 썼던 부분들이 넘어오지 않냐 이 말인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위원

보세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 예산이 있을 것이고, 도서관에 있던 부분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있는 인력이 그대로 넘어온다면 재단으로 일단은 소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단의 휴양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좌 콘도 이용권이라든가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단에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그냥 넘어오지 않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예산 편성할 때 여러 지적해 주셨듯이 그 인원만큼 빠져나가면 그런 예산 편성된 부분은 다운이 되어야 되겠죠, 공단에서는. 그럴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넘어왔을 때 여러 가지 휴양소라든가 이런 복지문제까지는 안고 오지는 않는다. 다만,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책정되어 있는 그것은 부서에서 지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봅시다,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콘도라든가 비용이 4명 쓰기 많은 비용이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수정에는 5억 5,000만원에서는 5명만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수정된 것 가지고 얘기하세요. 과거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수정이 됐어도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구좌 정도만 했지 않습니까? 5명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수정해 놓은 안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다른 것 답변하십시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해서 여성문화회관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박성희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운영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타 지역 시설보다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소요 예산은 단순히 타 지역과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시설 규모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체육문화회관은 지출도 발생하지만 사실 저희 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은 52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수입은 42억 7,000만원입니다. 물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성을 감안해 보면 체육문화회관 자체 운영은 상당히 활발하고, 우리 구 많은 인구에 대비한 체육시설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보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문화회관 자체는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도 어제 세부내역 설명 좀 듣고자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왜 제가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체육문화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전체적인 것을 뽑아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주차장 대체 부지매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례 지역이 입주를 하면서 지금 거여·마천 쪽에 있는 체육문화회관 앞쪽에 있는 길들이 굉장히 지금 차량통행도 많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이용객도 늘어나다 보니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공사도 해서 공원녹지 옥상녹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앞마당에 있었던 녹지도 주차장으로 바꿨고 출구 쪽도 일부분 공사를 해서 주차 대수가 이번에 18대 정도가 추가로 고정적인 확보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부분을 확보한다 해도 지금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용객으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입은 못했지만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변에 있는 송파공고라든가 운동장 개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일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주변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영주차장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 중에 하나가 1동네 1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동네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라도 그런 것을 했을 때 서울시에 굉장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주차장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께서 수강생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 주위에 살만한 공간도 없을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지하밖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텐데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가 현대화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위례 지역이 들어오면서 거기 수강생이 날로 많이 확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수강생만 자꾸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거기 옆에 거여2동 윤정식 위원님 지역구도 있지만 거기다 주차장 CCTV까지 설치를 해버려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다 삭선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체 부지로 학교, 송파공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송파공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협력과에서 예산도 주고 그럴 거예요, 개선 사업비로.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타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장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세부 산출근거 기준 위탁 업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사업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 TNR 단가는 15만원으로 두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TNR 사업 두수를 한 530두를 지금 목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절차는 동물보호법 등에서 요구하는 위탁업체 기준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제한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위탁업체가 영국동물병원으로 낙찰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2020년도는 거기에 대한 아직 미정입니다. 공고를 해서 더 좋은 위탁업체가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몇 년 차죠? 2019년 기준으로, 대충.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가…

봉숙

나봉숙위원

좀 됐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이 중성화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거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체 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이번에도 보니까 530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길고양이 목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상 길고양이가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다는 학계 쪽의 보고들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TNR사업들을 계속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고요. 개체가 더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동별로 길고양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봉사자들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면서 길고양이들도 같이 공존하는, 전체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함인데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서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다음 답변 하나 더 남아 있다면…

상욱

한상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길고양이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길고양이 TNR사업은 동물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의 공원이든 골목이든 그 동네에서 확보를 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면 잘 치료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지금 한 480…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번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TNR은 중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길고양이가 있으면 그것을 신고를 하면 업체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그것을 중성화 시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고양이 밥 주러 다니는 그러한 것은 어디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들을 스스로 자기들이 돌보는…

상욱

한상욱위원

그냥 개인이 좋아서? 무슨 봉사도 아니고, 그냥 동물이 좋아서 밥 주러 다니는 것이군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캣맘과 비보호자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각 공원마다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서 밥을 주고, 또 겨울이면 일반 캣맘들이 집을 지어줍니다. 그것을 또 강제로 철거했다고 해서 시비가 붙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중재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중재하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길거리에 가면 내가 매일 산책을 하는데 산 같은 데 산책길을 가다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주 겁이나요. 엄청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지휘봉 같은 것을 딱 들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서 자기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편감을 많이 느낍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상관없어요. 내가 느낌을 얘기하는 것인데.

봉숙

나봉숙위원

동물학대로 위원님 큰일 납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길거리에서 일반 들고양이나 들짐승들이 많이 출현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209쪽 예송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까 앞쪽에서 예송미술관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럼 제가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끝나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체육문화 운영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체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세입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체육문화회관뿐만 아니고 15쪽, 세입에 9개 전체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이 자체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이 잡히면 그 세입 자체는 구 세입의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세가 들어오면 재산세를 어디에 쓰냐고 물으시면 그것이 조금 막연하듯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세입이 이루어지고요. 시설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그 세입과 어디로 지출되는지는 되지 않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세입이 총 얼마이고 그에 대한 지출이 얼마가 되어서 이것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질의 했냐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과 이것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조표를 제가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도 총 세입을 보니까 42억 정도이고요. 지원금은 52억 정도 되어서 약 15억 정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보면 적자이고요. 그래서 공익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 답변으로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255쪽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해서 훈련장 대관료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훈련장 대관료라면 어디서 이분들이 훈련을 하는지를 모르겠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올해 초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면서 제가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대관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지원한 조례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태권도시범단도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별도로 본인들이 어디를 빌려서 쓰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은 특성상 각 태권도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태권도시범단 훈련 대관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중학교에 있는 체육관에서 정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오금중학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오금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그에 대한 대관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활체육 종목을 보면 거의 40개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중에서 수영은 체대에서 하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체대는 우리 송파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관료를 별도로 줘야 되지만, 수영과 골프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학교체육관을 쓰고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별도로 책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면 다른 종목들도 별도로 책정을 해서 다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태권도시범단은 우리 구립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 종목별 체육단체들은 그 외의 지원방법으로 나가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조례를 보면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의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저도 한두 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롯데 앞에 생활문화지원공간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 수리하는 곳, 그 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8,6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인건비인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인건비 위주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윤영한위원장

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자전거대여소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그 전 것은 없애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대여소는 없어졌고요. 옆에 있는 수리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자전거대여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몰아지면서 그 장소는 없어졌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도시미관이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생활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응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와 전체시설을 바꿔서, 여기는 주로 우리 구의 여러 동아리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동아리 단체에서 발표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순수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공간 운영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그리고 여성축구교실 운영은 공고·모집을 어떤 식으로 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단 말씀이신가요?

윤영한위원장

아니요. 여성축구교실. 축구교실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한 30명 돼요. 일반 여성 20세에서 35세까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적인 여성축구 분야를 특수하게 여성분들이 하는 축구동호회나 단체들, 죽 해온 클럽들에서 축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전문동호인들 위주로 만들어진 클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왜냐하면 참여하는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요. 끼리끼리 아는 집단들만 운영에 참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운동선수나 동호인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65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따로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각자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오륜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신축·개선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동네 체육시설들 이런 부분에 수리 개·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단지 옆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큰 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동네, 예를 들어 잠실2동 같은 데도 그 옆에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배드민턴장 그런 부분…

윤영한위원장

족구장 같은 경우도.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족구장도 그렇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파트 내는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길가 보도블록 옆이든 유휴토지든 이런 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몇 개나 돼요? 아니,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여기 있으니까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위원

214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5억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이 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정기연주회가 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정기연주회를 하면 어디서 하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주로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많이 이용해서 무대를 활용합니다.

윤정식위원

연주회를 할 때 저희도 가볼 수가 없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단체들이 주로 정기발표회를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신다면 대환영입니다.

윤정식위원

구청에 들어가니까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립교향악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중요한 것은 연습 같은 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은 연습 자체를 시간대별로 해서 주로 구민회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별히 실버악단 정도 어르신들 악단은 지하보도에 별도의 연습장이 있어서 구청 앞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민회관이든 또는 합창단들은 구청 내에 있는 강당이나 옥상에 마련된 연습 공간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구립교향악단은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구립교향악단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 전공자들입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이러한 분들을 거기에서 연주 같은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비싸게 돈 줘서 가수들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줘서 10억 넘게 며칠 동안 다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송파구 내에 있는 이러한 훌륭한 단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성백제 때도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해준 것을 본적이 없거든요. 안 되나요, 그렇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립단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성백제 때는 합창단 전체인원이 투입됐는데, 구립교향악단은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행사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개인소유악기들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이고 전공자들이고,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할 때는 실비 정도,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공연비는 사실 못 드리거든요. 또 개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들의 정기연주회나 특별한 연주회를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우리가 하는 행사에서는 사실 교향악단만큼은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단체들은 활용해서 행사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도 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예술단원 예산이 3,1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3,100만원 증액은 어느 악단에 주실 계획이신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증액된 내용이 산출된 것이 있으니까요. 계획서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3,100만원 가지고 7개를 나누려면 쉽지 않겠는데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그래서 항상 예술단체들이 직전연도와 거의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늘어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별히 늘어난 부분들은 일정 악기구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계획서를 받아서.

혜숙

이혜숙위원

보통 이런 분들이 1년에 몇 번 공연을 하나요, 구민을 위해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은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정도 하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구민을 위해서 1년에 2번 공연하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원 정도 가져가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갖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식위원

아니, 교향악단이 한성백제도 안 된다면서 어느 행사에 참여를 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교향악단들이 교향악단 파트별로 해서 벚꽃축제 할 때도 일부 나와서 하는 공연도 했고요.

윤정식위원

그러니까요. 한성백제문화제에 전체가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비싸게 외부에서 자꾸 하지 말고 교향악단이라도 전체가 나와서 하지 말고 부분 부분별로 분야별로 나와서 해 줘도 충분히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관여를 하도록 같이 우리 구립단체들에 전체적인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성백제축제나 이런 데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전에 실버악단 있잖아요. 체육회 행사 때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요즘에는 통 못 뵙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버악단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실버악단이 굉장히 행사에 많이 합니다. 지난번도 했고요. 마라톤 대회 때도 하고 해서 실버악단들 많이 활용하고요. 그 분들은 또 각 동에서도 많이 초대를 해서 굉장히 연주회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도 1년에 2번 하지만 광복절행사나 굵직굵직한 행사에 교향악단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데는 다 참여 합니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체육시설 사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에 과장님께서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육시설 사용 조례라든가 학교체육시설 조례라든가 이런 지원 조례는 같이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사업순위에 밀리기도 하고 후 순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서에서는 책정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체육시설 사용 지원 조례, 학교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두 조례가 공포·시행된 만큼 일정부분이 책정되어서 사용자들한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오셔야지 목도 없는 것을 목을 만들어서 달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있는 것도 예산을 삭감해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목이 있는 것도 삭감을 해놓고 무슨 지금 와서 목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해요?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는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삭감은 되어도?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중식도 해야 되는데 노고가 많다는 우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작성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증감·사유 대비표를 작성해서, 거의 다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유까지 세밀하게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줘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인 얘기인데요. 문화재단의 1차 신청이 8억 4,000여만원, 2차 수정안이 5억 5,000여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5% 정도 삭감내지는 감액이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기준이 된 것인지를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감액된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지금 한 과를 가지고, 물론 디테일하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협의심의회를 가동을 해서 문화체육과도 있고, 기타 우리 상임위에 한 17개 과가 있는데 이것의 사전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유의 가치, 협치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심의회를 제안 드립니다.

윤영한위원장

국장님, 예산편성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사실 그러한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윤영한위원장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전의 조율은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서.

상욱

한상욱위원

사전협의 하러 올 수 있잖아요?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윤영한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 형태로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다는 정도 수준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위원

문화재단 같은 것을 할 때도 사전에…

윤영한위원장

새로운 사업이나 큰 것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사전조율하지 마세요. 예산심의 삭감하면 되니까.

윤영한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설명회 비슷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제가 늦어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트갤러리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아까 감리비 9억이에요, 9억. 8억 8,000얼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예산이 50억이 넘어서 그렇게 한다면서 여기 재정에서 얘기할 때는 46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비가 5,000만원이에요.

윤영한위원장

차액이 왜 이렇게 난 거죠?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예산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가져오고.

윤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오류가 있는지 설명을 해봐요, 저도 궁금한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예산 심의 이후에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는 가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토털 건축비 들어가는 부분을 잡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최종으로 내년에 들어가면 그에 대한 금액이 50억은 넘을 것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에 맞게 감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의회에 보고할 때는 50억이 안 되게 보고를 해놓고, 지금 한상욱 위원님이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뜬금없이 25억을 가지고 와서 일하면서 감리비가 10억씩 나가는 그런 감리비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5억은 내년도의 예산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했을 때…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의회에 보고할 때 46억 7,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다 보니까 50억이 넘어서 감리비가 9억 정도, 9억이면 10억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때 구유재산 관리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규모 예산을 넓히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고 시에는 그 금액으로 보고서가 들어갔고요. 그 보고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심의위원들께서 규모를 좀 더 늘리라고 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심의위원들이라는 분이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이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심의위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의회에 구유재산심의를 할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재정복지에 이만큼 되니까 감리비도 이만큼 됩니다.” 다시 보고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감리비 부분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왔을 때 감리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예산을 46억으로 보고를 했을 때 증액을 요청해서 저희가 58억까지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행보위에서도 진행사항들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어제 문체과 질의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무려 오늘만 답변하고 질의하신 것이 3시간 40분 가까이 질의답변을 하고,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정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질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범 문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환

김장환위원

15시까지 하시죠. 어차피 또 질의하고 쉬는 시간 있을 텐데.

봉숙

나봉숙위원

지금 2시가 다 됐잖아요. 우리 머리 좀 쉬고 하자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저희 오늘 이래 가지고 보건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윤영한위원장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희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행정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21쪽부터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억 8,2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55억 5,106만 6,000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4,0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1,649억 1,611만 3,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341억 7,557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2%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301억 8,147만 5,000원으로 78.94%, 재무활동비가 5억5,906만 5,000원으로 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393쪽에서 483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396억 6,86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8억 4,72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38억 2,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49억 4,836만 2,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89억 624만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12억 5,73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8,4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5,1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3억 7,215만원을, 인력운영비에 1,224억 4,92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487쪽에서 5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1억 1,755만원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5억 5,49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5억 1,258만 1,000원, 재무활동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36억 923만 1,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45억 8,992만 9,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9억 6,070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3억 9,51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3억 834만 6,000원, 기본경비에 52억 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553쪽에서 598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45억 1,39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8억 2,83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49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 5억 90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710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9,560만 6,000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2억 7,076만 4,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511만원, 민방위 관리에 14억 7,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7,649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5억 906만 5,000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601쪽에서 62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7,79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억 2,34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5,45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10억 2,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6,263만 6,000원, 기본경비에 3억 9,18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627쪽에서 666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40억 3,80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9억 2,15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4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39억 2,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646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37쪽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말 현재 51억 5,665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7억 7,732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2,596만 5,000원이며, 2020년말 기금잔액은 53억 80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말 현재 5,0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5,078만원이며, 지출액 없이 2020년 말 기금잔액은 1억 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 시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위원장

이희병 행정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9억 8,288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649억 1,6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70억 4,602만 7,000원보다 26억 2,262만 4,000원이 증액된 1,396억 6,8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등 14개 사업이며, 이 중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5억 9,798만 7,000원보다 24억 8,043만 5,000원이 감액된 151억 1,75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마천1동 청사 신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마을활력소 조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5,056만 3,000원보다 2억 6,335만원이 증액된 45억 1,3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안전초기대응 체험형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918만 6,000원보다 3억 5,876만원이 증액된 15억 7,7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민원실 환경정비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2,090만 2,000원 보다 11억 1,714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3,80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등 1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홈페이지 전면 개편, 노후 서버 교체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총 2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201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억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보수·정비, 재난 피해시설의 복구 및 조치, 재해예방 및 재난피해복구를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총 69억 3,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난안전과 지출계획 금액은 41억 9,985만 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윤영한위원장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조금 전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셨어요. 맨 뒤쪽 10쪽에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5,0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드렸으니까 아는데 거기 이자가 78만원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20년 기금이 1억 78만원이라면 올해 5,000만원을 증액했다는 건가요? 국장님, 이것은 간단하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20년 예산안에 5,000만원을…

혜숙

이혜숙위원

증액해서 넣어놓은 거죠?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을 5,000만원 증액해 놓은 거죠?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예, 2020년도 예산안에 합해서 1억 78만원.

혜숙

이혜숙위원

처음에 할 때 하고 말씀이 달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기업체나 다른 분들이 기부를 했나 해서?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4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에 이번에 4억 가까이 증감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작년 예산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505쪽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이것도 한 4억 증액이 됐어요. 청사들이 지금 새로이 많이 짓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들에 앞으로 시설보강이라든가 할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줄 텐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4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구청사 차양막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긴급보수 내역으로 1억 2,000만원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차양막을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긴급보수 내역은 원래 이렇게 책정을 그냥 임시로 해 놓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27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5,000만원으로 긴급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보수하시는지와 CCTV교체 7,000만원은 CCTV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434쪽입니다. 새로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에 2~30대 30만원, 40대에 40만원, 50대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나라에 하는 건강검진 외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건강검진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63쪽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과가 무슨 과예요?

심현주위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463쪽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올림픽로 배너기 게양 259개와 가로기 게양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3,441매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고 올해도 같은 예산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체에 부탁을 하실 때 올해 게양을 새로 바꿔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걸린 태극기나 기가 많이 구겨져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업체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508쪽입니다. 전에 자료로도 주시고 해서 설명들은 바 있는데 통장 수당, 반장 보상금 등 책정된 금액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519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7개 동인데 이번에 21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6개 동은 시범 주민자치회로 해서 사업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치회관이나 어떻게 별도로 하시는 건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533쪽 마을활력소 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거여2동에 하는 사업같아요. 사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 567쪽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안심마을 CPTED 유지관리비와 유지·보수하시는 곳에 들어가는 내역인 것 같은데 밑에 4,000만원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643페이지와 644쪽입니다. 홈페이지 교체하신 지도 오래되고 행정포털시스템도 많이 노후 되어 교체하시는 그런 사업인것 같은데 자료를 보완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01쪽 잠실본동 청사 신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납2동, 마천1동 청사 신축이 차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동 청사가 설계를 공모해서 신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3개 동 신축에 따른 설계 같은 것 공모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그냥 설계 공모에서 나온대로 보다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신축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 539쪽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5,500만원, 전년도도 5,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전년도 5,500만원, 2018년도도 5,5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7년도 12월 본예산 예결위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5,500만원으로 됐는데 그때 2,0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뭔지? 2,000만원 증액을 하고 계속 5,500만원으로 고정화되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갖고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여건 상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행정포털 재구축 및 노후서버 교체 6억 6,000만원, 또 송파구 홈페이지도 전면개편해야 된다고 해서 5억 9,5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7,700만원입니다. 행정포털 재구축 및 노후서버 교체는 2007년도, 2008년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제조사가 서비스 단종까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재정여건이 좋았으면 미리미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한 2007년도랍니다, 10년. 최근에 IT나 전산이 1년 단위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교체가 되면 전산으로 받쳐줄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 경감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세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꼭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이 윤정식 부위원장님한테 잘 설명하셨나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에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심현주 위원님 추가로 해주십시오.

심현주위원

민원여권과 611쪽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120다산콜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각 구로 전산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가 있었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 구 부담금이 가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해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8,8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보시면 인터넷전화 교환기 교체해서 3억 6,000만원의 편성 항목이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 교환기가 언제 들어와서 교체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산취득비에서 1억 4,9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빔 프로젝트 구매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현주 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갔다 오긴 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빔 프로젝트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국산이 아니고 이웃나라 제품이더라고요. 요즘 한창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국산제품으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연일 집행부에서도 저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계약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집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조건이 됐을 때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상관없는데 그것은 어떤 목표와 설정, 관리, 각오 이런 것을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업무분담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줘서 많은 참고자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각 부서에서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전부 다 알아서 잘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일목요연하게 원스톱방식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주요 업무분담표를 팀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제가 일자리정책담당관한테도 얘기해서 받아봤습니다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짜여진 예산으로 많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느라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정말 서울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천1동 청사 신축 관련 설계용역비 등으로 4억 7,0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는 언제쯤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보니까 설계공모 심사수당도 책정되어 있어요. 당선작은 언제쯤 결정되며, 건축비까지 그러니까 본 공사가 2021년도에 착공한다고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예산 소요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29쪽 찾동 마을분야 사업 편성 목에 보면 사업선정 심사위원 수당 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3명, 23개 동인데 아마 건별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분야 사업추진 촉진자 수당 2개 동에 1,96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592쪽입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등 예산이 전년대비 79% 증액된 8,100여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예산이 지역 민방위 대원 방독면과 전자메가폰 구입 용도인데 방독면 구매 단가가 아마 개당 4만 2,000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산 장비가 맞겠죠, 과장님? 어느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또 구입한 방독면이 훈련용인가 아니면 실전용인가? 실전용이면 제독 기능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평상시 보관할 때는 정화통을 분리해 놓는지, 아니면 결합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611쪽 민원여권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았는데요. 120다산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한 5% 정도가 증가한 4억 6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조건에 구간 분담기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본 센터에 접수되는 송파구 관련 문의 및 민원은 각각 연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 건수에 우리 송파구는 몇 % 수준인가, 또 우리 구 관련 접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분담액이 서울시 전체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행정안전국 전체 과에 통일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차량에 관해서 총무과는 15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많이 있고, 유류비가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물론 총무과는 상세하게 해 놨네요. 경유차는 얼마, 휘발유는 얼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 수리비는 일괄적으로 지금 다섯 과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과의 행정안전국의 차량, 유류비, 차량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넣겠죠, 그죠? 어디 주유소 가서 넣고, 언제 넣는지 그것하고 수리비, 총무과 같은 경우 차가 많아요. 다른 과는 1대 정도 있는데 많은 과는 차 넘버까지 해서 이 넘버가 공업사를 어떤 공업사를 가서 어떻게, 얼마에 수리를 했고, 어떤 것을 수리했는지,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것은 다섯 과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차량 자동차세도 달라요. 물론 경유차는 환경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411쪽 인력운영비에 보면 4급이 8명 되어 있어요. 4급이 8명 되어 있고, 그 뒤에 총무과 기본경비로 보면 7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우리 정책보좌관 한 분 인건비가 어딨냐 물으니까 총무과에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8명 중에 이분이 포함된 거라고 총무과장님,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덟 분이면 우리 국장님이 여덟 분인가요? 포함된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공로연수가 들어간 분까지 포함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공로연수 누가 들어갔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손양태 국장님하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분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분 인건비가 어디 가있어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기타직 보수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413쪽 기타직 보수에 있다는 거예요? 청원경찰, 임기제, 이 분인가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전문임기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몇 쪽에 있죠? 좀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못 찾겠네요. 답변하실 때 하시고. 그러면 이 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책수당비도 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65쪽 기관 시책추진업무추진 있죠. 업무추진비에 여러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민원상담실 운영이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 옆방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민원상담실에 있는 분들은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일단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죠? 얼마나 드릴까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30분 주십시오.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내년도 사업예산들이 편성이 되면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사나 물품구매, 제조에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약칭으로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입찰, 또 소액의 경우 또 특정한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관련 규정에 맥을 해놨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봐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략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재무과에 이런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 또는 용역은 재무과에 거의 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무과의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전자입찰이나 일반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마찬가지인가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수의계약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하면 조달청에서 그것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은 없죠. 시방서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만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 조항에 맞는 업체나 물품을 구매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수의계약?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수의계약은 우리가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욱

한상욱위원

5,000만원이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2,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사업가라든지 장애인업체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 다음에 위탁경영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에서 어떤 업체를 위탁경영 시킬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다합니다, 위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위탁경영이 몇 억짜리도 있고,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복지관 같은 것 위탁할 때 그런 것이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그러한 것은 다 심사를 합니다. 공개해서 다 받아서 그게…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송영진 과장이 계약 분야의 박사입니다.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별개로 민간위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법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면 공개입찰로?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합니다. 민간위탁법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과에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은 각 해당 과에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보통 1억 이상 정도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억 이상은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은 각 과에서 할 수 있다?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예산에 대해서 4억원이 증가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구청사가 낡고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정비·보수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내용을 보면 회의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회의실, 기획상황실이 1993년 이후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도배만 조금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인테리어 비용 한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음향장비는 2002년도에 들여놓은 것인데 거의 17년 정도 된 것인데요. 그래서 잡음도 많고 끊기다 보니까 2개를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전화교환기 교체가 3억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기가 통화가 끊기고, 행정망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도색에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직원업무용 의자교체를 30% 정도 너무 낡아서 4,9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편의리프트 2,500만원 등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터넷전화교환기 교체 부분은 작년도에 정보통신과의 예산으로 하지 않았던가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것은 전화기이고요. 이것은 교환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교환기? 그것과는 별개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하다보면 청사를 짓겠어요. 너무 예산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나 ? 점차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비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 월등하게 늘다 보니 이것은 좀 그렇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전화교환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5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KT에서 저희하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해서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3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희

박성희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구청사 차양막 긴급보수 예산을 먼저 물어보셨는데요. 구청사 차양막 설치는 어린이집 앞에 우천 및 햇빛에 대비해서 어린이놀이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긴급보수예산은 해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보수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이전 등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예기치 못한 시설물 개·보수에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위원

차양막 하신다는 데가 지금 화분 몇 개가 있잖아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거기를 빨래 같은 것도 널려있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놀이시설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차양막을 위를 쳐서 햇빛이나 비를 가리고, 아무래도 모양을 좋게 해놓으면 지저분한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주위원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을 바깥에 덜 내놓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은데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보수 중에서 시설긴급보수비 5,000만원은 구청사와 같은 긴급한 시설 개·보수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CCTV 7,000만원은 2006년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30대가 있고, 녹화기 2개, 분배기 3대가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8,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05명 정도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짝수년도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30대는 30만원, 40대는 40만원, 50대는 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볼 예정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짝수년도가 16명인데요,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본인들 홀수나 짝수 연도에 검진할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신다는 것이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이 돈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더 하실 것은 본인들이…

심현주위원

다음 것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인터넷교환기는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빔 프로젝트를 가능하면 국내산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차량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수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11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4급 8명으로 편성된 이유는 현재 국장이 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공로연수가 현재 두 분이 가 있어서 현재 급여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명으로 되어 있고요. 4급 전문임기제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413페이지에 보면 임기제·기타직 보수에 100명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100명이 토털로 들어가서 여기에 그분이 연봉을 받는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분이 얼마를 받는지? 4급 1명, 이 밑에는 또 직급보조금이네, 보니까. 다해서 연봉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수당 다 합해서?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한 7,0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별도자료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을 잘 몰라서 산정을 해봐야 되어서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연봉 책정된 기준이 뭐예요, 4급으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정무직도 임기제도 전의 4급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연봉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분도 그런 케이스인지, 이 분도 정무직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이냐고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최저로 한 거예요, 최고로 한 거예요?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안 하고 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이 100명이잖아요. 저희가 이 100명에 관해서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몰라요. 누구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급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 4급은 저희가 4급인지 아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금을 책정할 때 임기제는 구청장이 뽑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들어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준해서 한다면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최고로 해서 임금을 주느냐 이거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하한액으로 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처음에 저희한테 왔을 때는 최고로 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심의할 때는 조금 낮춰서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로 주는지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안 하고,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일일이 이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 하니까 저도 100명이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그러면 이 100명을 또 다 자료를 받아볼까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이 100명은 대부분 기능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것은 정무직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임기제는 보통 몇 년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기본적으로 5년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을 하고,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예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기본 처음 1년, 1년 재계약을 해 나갑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5년부터가 아니고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씩 연장을 한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임기제 각 과에 계시는 분들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냐면 무슨 과에 어떤 직급으로 연봉이 얼마,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기간제근로자는 받았어요. 기간제근로자는 받으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700몇 명이 됐어요. 700명이 넘었거든요, 거의 8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실 수 있냐 이거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가능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화요일에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니 그 전까지,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식위원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주세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더 하실 것 있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민원상담실 인건비가 어디에 되어 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관인력운영비 일반직보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에는 행정직이 1명 있고, 별정직이 2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직으로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일반직으로 포함되어 있어도 정말 찾기 힘들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다찾다 못 찾은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41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41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급수별로…

혜숙

이혜숙위원

급수별로?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6급 몇 명…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보통 5급 이상 있는 부서에만 편성되어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몇 급이시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5급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같이 속해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분의 업무추진비도 5급 과장님들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비슷하게 그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별정직 7급, 6급도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분들은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없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있죠? 민원실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있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보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내방객 음료나 다과비 같은 정도는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민원 780만원인가에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따로 업무추진비는 없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부서업무추진비는 없고 거기에 속해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직원이 개인적으로 카드를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통 예산서를 보면 과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여기 민원실에는 그런 게 없다? 그냥 손님들 오면 접대하는, 민원상담실 운영비 760만원, 이것이 다 다? 그러면 거기 말고 제가 얘기했던 465쪽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억 5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을 대표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유관기관 협력사업 이러한 것을 전방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일이 내역을 말씀하시기는 뭐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업무추진비이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부서업무추진비이고, 그리고 아까 민원실 상담은 그렇고, 의전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청장님 의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비서실에서? 그러면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네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거의.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별도로 책정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별도로 책정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세분하게 나눠놨지만 사실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원실의 업무추진비는 없지만 이렇게 부분별로 해놓고 포괄적으로 쓰는 금액이 얼마냐, 토털 얼마냐 이거죠? 지금 여기도 안 해놓고 쓰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있고. 작년에 쓴 내역을 받을까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하여튼 그 자료는 월요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목을 세세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구정시책업무추진비는 1억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각 부서에 큰 행사 있을 때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혜숙

이혜숙위원

따로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해서 같이 1억씩 쓰는 것이에요? 뭉뚱그려서?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거의 격무부서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종무식이라든가 별도로 직원들 격려하는 비용, 경조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여기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몇 가지 있잖아요. 465쪽, 466쪽, 이 내역서를 주세요. 제가 봤을 때 466쪽 집단민원 해소 대책 1,300만원이 민원실에서 쓰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내역서를 주세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일단 답변 다 마쳤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의 엘리베이터 관리는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구청에 4개 있나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4개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4개 다 한 곳에 위탁을 준 건가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을 줬을 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위탁금액이 따로 있고, 수리비가 따로 있어요, 그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업체에 연간 위탁한 금액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과 수리비가 있을 거예요. 몇 월에 어떤 수리를 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민회관도 같이 관리하죠? 구민회관까지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이 4억 정도 증액하였는데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라든지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은 동 청사 중에서 30년 이상 된 청사가 현재 15개소 있습니다.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청사도 6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노후청사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시설 보수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억 증액된 주된 요인은 내년도 송파구 도시브랜드 CI개발에 따라서 2020년도에 동 청사 외벽에 시설물 CI교체가 2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LED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LED를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9,400만원 정도로 해서 총액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CI로고가 어떻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홍보담당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됐는데 내년 3월이면 준공예정에 있다고 해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은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202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통장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통장 상여금이 그에 따라서 100% 인상됨에 따라서 1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반장보상금은 연 2회에 2만 5,000원씩 해서 반장이 총 4,23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원이 25명 내외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자치회관 운영심의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50명 정도 내외로 하고 있고, 공개추천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본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자체 교육을 수립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 자료에서 비교해 봐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6개 동에는 자치위원이 간사 활동비만 지금 포함해서 보시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자치 활동 간사비는 6개 동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야만 시에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반씩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사비를 6개 동만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6개 동을 주는데 3,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시비하고 50:50이면 시에서도 3,600만원이 내려온다는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많이 주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혜숙

이혜숙위원

타 구 사례 말고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게 간사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간사 지원을 못한다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활력소 조성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여동에 조성될 거점용 마을활력소는 전액 시비로 26억 9,000만원 정도로 조성될 예정에 있고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은 지역주민이 거여2동 주민센터 3층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유 공간 조성을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커피머신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 구매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왜 여쭤보게 됐냐면 사업 내역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소소한 내용인데 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였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표기를 안 하신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위례동 청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외관은 좋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추진 중인 3개 동 청사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 공모내용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이용자 위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례동 청사 주차장 진출입을 저도 직접 이용해 보니까 공간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 대수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잠실본동, 풍납2동, 마천1동, 설계공모 시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해당 동에 의견도 듣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평통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 18년, 19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하셨고, 2017년도 3,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 심의 시 다음 2018년도 예산으로 계수조정 할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쪽지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편성된 목은 행정실장 수당하고 운영비 목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계속해서 감액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구별로 자문위원 수라든지 자치구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으나 저희 구는 중간 정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 부서 체크리스트 중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약방법이라든지 조건에 대한 각 부서장의 의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잘 차단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없도록 공평하게 계약 시 때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천1동 청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공모 일정, 당선작은 언제 결정이 되고, 전체적인 공사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마천1동은 올해 19년도 12월에 건축 기본 구상안이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 및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확정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추진한다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공사 및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풍납2동이나 잠실본동을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축비는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100억 소요될 예상금액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건축비.

봉숙

나봉숙위원

건축비.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마천1동 청사 신축 같은 경우 설계공모 심사수당이 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앞에 풍납2동 청사 신축 502쪽을 보면 청사신축 포장이사 및 설계공모 심사에 1,3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어요. 아마 이것은 포장이사가 추가되어서 지금 그런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새롭게 풍납2동 신축을 하게 되면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포장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설계공모 심사수당은 똑같은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포장이사가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비용이 계산되나 봐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전부 포장이사하고 안에 전체적으로 기기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리 나온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앞으로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제가 2011년하고 2012년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사업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동청사가 마천1동이. 좀 조속한 착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그런 건물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감사합니다.

윤영한위원장

설계공모는 언제쯤 합니까, 풍납2동의 경우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설계공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진 중?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건축과에서 계획수립을 이미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 공모신청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대충 언제 정도?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12월 27일부터 아마 정식으로 접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렇게 설계공모를 하면 보통 몇 군데에서나 응모를 하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보통 3, 40가운데 정도에서 들어오는데요. 설계공모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과 많은 숫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손실이다, 그중에서 당선작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찾동마을부녀회에서 사업 심사비 6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3건 별로 수당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마을계획 동 전문 촉진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비용으로 마을계획 동 4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23개 동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비용이 23건이다. 그것은 동 별로 심사비용으로 해서 한 3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3개 동이 건당으로 지금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당 30만원.

봉숙

나봉숙위원

동 별로 올라오는 건당, 심사비는 그렇게 되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촉진자 역할은 마을계획 동 전문 촉진자는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마을활동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마천1동, 문정1동에 전문 촉진자로 지정했고요. 그때는 시비 전액으로 지급을 했고, 2019년도에 송파1동하고 석촌동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였고요.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급여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활동비로 나가는 급여가 14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고, 주요활동은 마을기획단 교육, 그리고 추진사항 같은 것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가 만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렇다면 2019년 이전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까지는 시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번부터는 구비가 발생하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로 하고 다음부터는 추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비도 같이 쓰라는 식으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항상 시에서 사업을 하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마을계획 사업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엄청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작년까지는 주고, 올해부터는 시비를 안 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총 90개 사업이 있어요. 구 단위, 동 단위, 그죠? 그 예산이 지금 526쪽, 530쪽 뒤에 가면 마을계획, 이웃만들기 사업부터 9,100만원 있죠, 그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행사운영비, 간담회비, 총회비, 지금 말씀하신 심사비, 그죠?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용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3명, 4명이 모여서.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계속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사업이 아니면 그만둬도 되겠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2021년 7월 주민자치회로 전부 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531쪽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처음에는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없고, 532쪽,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민간이전,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하는 공모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6,000만원이 뭐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구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렇게…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23쪽과 532쪽까지는 같은 사업이에요, 그죠? 과장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도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단위, 동 단위만 구분을 해서 예산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산은 나간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각 동별로 가보세요. 맞습니다. 이웃 만들기 거기 가서 보세요. 그 분이 그분이고, 그 분이 그분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거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답변해 주시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차량 관련해서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에서 같이 수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치행정과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5쪽 지역 단위 주민참여, 이게 원탁토론회 그거죠? 아닌가, 맞지 않나?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탁토론회.

혜숙

이혜숙위원

위탁 준 거죠? 업체에 위탁 줘서 했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용역비만 그렇게 주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 한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할 때 1억,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이었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1억 갖고 5,000만원, 5,000만원 했다는 거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4천, 4천해서 8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은 1억이었는데 8천이면 2천이 남았겠네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세요, 과장님.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519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이제 점점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질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저희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그죠? 예산이 회의수당, 참석수당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2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운영연합회에 끝까지 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워크샵, 활성화 지원, 또 자치위원회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며칠 전에 평가대회 했죠?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대회 했죠, 며칠 전에?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송년회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쁜 말로 평가대회잖아요, 송년회라 그러고. 3일날 했잖아요, 3일날, 그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구 의원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평가대회 송년회는 누구누구 가는 겁니까? 아니, 예산이 지금 2억이 넘어요. 거의 3억 돈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 평가대회에 하물며 우리 구 의원들이 모르고 누가 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비 편성이 안 들어가 있고요. 순수하게 자체 비용으로 송년대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운영연합회 27명, 12개월 돈도 주죠? 적든 많든 주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송년대회하고는 무관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송년대회하고 무관하니까 우리 구 의원한테는 알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뜻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송년대회는 자체 회비로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토털로 얘기할 때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송년회는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하는지 전혀 관여 안 해도 된다, 워크숍 갈 때도 예산 있어도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연합운영회 할 때도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해요. 와바라, 와바라,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과에서 그만큼 우리 구의원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 때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주민자치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도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이 예산을 갖고 뭘 했는지 평가대회 송년회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엊그제 체육회 송년회처럼 가면 상장주고 구청장 상주고 죽 나와서 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뭐, 뭐, 뭐 했습니다, 하고.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거 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갔으면 ‘아, 체육회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주민자치회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할 때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회에 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조례할 때도 조례가 언제 했냐면 6월 7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것 할 때도 여기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조례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논의할 때도, 조례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분들을 여섯 분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뽑았으면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니까 예산 편성은 없네요? 그러면 작년 이분들이 7월달에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분들의 임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임금은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을 뽑을 때는 조례를 심의할 때는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과장님이 아니었고 다른 과장님이었지만 우리 심의할 때 구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례 다 찾아봤어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거기에. 조례도 없어요, 조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 놓고 사람은 딱 뽑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 의원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민자치회를 가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뽑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죠? 저희들도 한심해요, 저도. 아니,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예산 주다가 안 줘버리고 그러면 우리 구비로 또 하고.

윤영한위원장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런 행사 문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구의원님들 사전에 연락을 드리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하십시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연합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님 초대 문제라든지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단체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그죠? 난리가 나겠죠? 워크숍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워크숍을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예산 삭감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해서 그러면 간사가 동별로 한 분씩 계시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6개 동.

윤정식위원

그렇죠? 6개 동에 대해서 간사가 계시는데 간사를 구비·시비 50:50으로 해 갖고 지급을 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게 명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길게 부르지는 않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합니다.

윤정식위원

주민자치지원관이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윤정식

위 왜냐면 아까도 이혜숙 부의장님이 얘기해 줬지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시비고 국비고 뭐고 간에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었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들어오는 거죠? 뽑았나요, 벌써?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윤정식위원

그러면 간사랑 주민자치지원관하고 두 분이 계신다는 겁니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간사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하는 분들을 간사라고 하고요. 주민자치지원관은 한시적으로 뽑아서 2년 하면 종료가 됩니다.

윤정식위원

주민자치지원관은 2년 동안?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종료가 됩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료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7월부터 했으니까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말에 끝납니다.

윤정식위원

6월이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윤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간사도 있고 주민자치지원관도 있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간사는 아직 안 뽑은 상태고요.

윤정식위원

동별 간사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지금.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전체 다른 시범 동 하지 않는 다른 동의 간사들은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40만원…

윤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6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간사가 뽑혀질 거고, 그때 가서 지급할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간사로 계신 분은 어떤 분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이번에 신청서 받고 이런 거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지원관이 아마 접수를 할 거고요. 직원하고 같이 협동해서 같이 접수하고 그럴 겁니다.

윤정식위원

주민자치지원관이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윤정식위원

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분은 간사가 아닙니다. 간사는 앞으로 뽑을 예정에 있는 분들을 설명 드린 거고요. 현재는 주민자치지원관이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지원관의 역할이 한시적으로 끝나면 간사를 뽑는 거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까지 하고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6개 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한시적인 시간선택제이고, 주민자치회가 1월 1일자로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50명 이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회 중에 한 사람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주민자치지원관이세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전국장

6개 시범 동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간사는 계속 있었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돼도 지원관은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2년 동안 하지만 간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봉숙

나봉숙위원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저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윤정식 부위원장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구분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간사가 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고. 당연히 윤정식 부위원장님도 말씀은 제대로 하셨지만 주민자치회는 아직 내년 1월 1일자로 발족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왜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모르고 그러겠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것은 얘기가 없었으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지원관은 모르고 간사가 역할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한 간사 역할을 그 분이 하시고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분이 또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고, 그러면 구에서는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위원

명단 좀 주세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같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 만들 때 어디 근거를 두고서 주민자치지원관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던 거죠? 조례 만들 때 언급이 안 됐던 주민자치지원관, 시비로 된다고 하지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에 관한 지원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별도로.

윤정식위원

근거를 주세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준비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답변 더 남으셨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조금 전에 이광석 총무과장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최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업무분담표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팀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이 한 장에 엄청 효과를 내고 있다, 한 번에 볼 수 있고, 주요정책사업, 추진사업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분담표를 각 부서의 팀별로 자료 및 설명을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행정상의 내용이니까 업무분담표를 팀별로, 부서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0 각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서 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각오를 얘기하면 서로가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하려고 추진방향은 그랬었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고, 우리가 6시가 넘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오도 함께 서면으로 각 과장님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마을계획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있잖아요. 뽑았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이 사업을 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냥 이 공무원을 계속 써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회는 2년을 한계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계획은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2년?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21년 5월까지.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53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비로 동별 공모사업은 제가 알겠어요. 이웃만들기 사업이에요. 3명, 4명씩 모아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실행사업비로 해서 800만원씩 2개 동 1,600만원. 간사활동비 이것도 500만원씩 2개 동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촉진자수당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겠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간사는 마을계획에 100명씩 모집하면 그중에 또 간사를 뽑아서 이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마을계획 동 사업 실행비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식의 전체적인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동별 800만원은.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100명이 분야별로 의제를 발굴할 때 발굴하면 그 경비로 쓴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실행할 사업비.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간사는 거기에 한 사람씩 뽑아서 하는, 그러면 마을계획에도 회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2021년도 7월에 전면시행하게 되면 마을계획단도 다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실본동과 풍납2동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금 마천1동만 설계공모하고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명시이월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잠실본동하고 풍납2동은 빠져있어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아직 설계가 공모를 안 했죠? 세 군데 전부다 안 한 것인가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잠실본동은 이미 나와 있고요.

윤영한위원장

그것은 언제 했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9월.

윤영한위원장

9월에 했나요? 그러면 풍납2동은?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이것이 12월 27일에 할 예정이고, 그러면 마천1동은?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윤영한위원장

내년에 설계공모예요?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020년도?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20년도에 설계공모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1동도. 현재는 용역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가설계.

윤영한위원장

잠실본동은 작년에 했다고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올해요.

윤영한위원장

2019년도에?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윤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잠실본동은 501쪽에 공사가 시작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지금 14억 정도…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14억 3,000만원.

혜숙

이혜숙위원

설계를 다 했으니까 제가 설계도면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충 몇 층으로 어떻게 짓고 있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위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할 것이고요. 연면적은 2,42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지하 1·2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 체력단련실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상에는 경로당과 공중화장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지상 2층은 주민센터, 지상 3층은 작은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갈 것이고, 지상 4층은 회의실도 있고, 주민 공유공간도 있을 것이고요. 지상 5층은 대강당과 창고 등이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여기 총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7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예요? 그 내역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가 다 되었으니까. 설계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70몇 억이라고 했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72억.

혜숙

이혜숙위원

72억의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자료가 조금 두꺼울 것 같은데.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크게 나누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최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안심마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안심마을 조성된 것이 마천1동을 포함해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소가 다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강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분들이 밤길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솔라표지병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것이 노출되다 보니까 전기배선이나 미 점등 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비용으로 시설비보수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솔라 뭐라고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솔라표지병, 이것이 뭐냐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길 가장자리에 태양광으로 해서 낮에 저축했다가, 저축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밤에 보면 죽 길이 이어진 것처럼 밝혀지는 것이 솔라표지병입니다.

심현주위원

바닥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바닥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몇 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이번에 풍납1동 안심마을할 때 설치를 일부를 했고요. 현재 마천1동 포함 6개소에 있는 부분에 일부 표지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전동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삼전동은 안심마을 쪽은 아닐 것이고, 아마 안심길, 여성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요?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예산낭비예요. 제가 봤거든요, 아무 쓸 데 없어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글쎄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이것이 포괄로 잡아놓은 보수·보강비이다 보니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도 필요한데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전동이 되어 있기는 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삼전동에는 굳이 어두운 골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CCTV도 잘되어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정말로 위험한 지역,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마천동 그 뒤 산 밑에 이런 데.

봉숙

나봉숙위원

저희는 솔라표지병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한 데는 필요가 없다.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런 데는 하지 않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삼전동에 여성보육과에서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다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효과가 없다.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우리 6개소에 안심마을 조성이 된 곳에는 삼전동은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삼전동은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그런 것 말고.

봉숙

나봉숙위원

솔라표지병 고장 나면 고쳐주지 마세요, 거기. 그리고 다른 데로 사업 옮기세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올해 예산으로 8,140만원 한 80% 증감률이 있었는데 방독면의 구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칭에 대한 비율이 30:35:35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4,200만원 정도 되고요. 시·구 매칭사업으로 3,780만원이어서 합산하다 보니 80% 정도 비율이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에서 시·구 매칭 3,78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은 사업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8,140만원에서 4,460만원에 방독면 구입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에 대한 이유는 아마도 서울시 전체에 방독면보급률이 30% 내외입니다, 우리가 한 34%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올해 연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180만원이 감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화생장 장비 구입 900개는 할 수가 없겠네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구비 매칭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국비로 주는 경우는 시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200만원, 그래서 4,200만원에 대한 1,000개 정도는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는 방산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SG생활안전이라는 데가 있고요, 한컴라이프케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방독면 구매를 할 거고요. 그것이 실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박스단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박스포장 및 방독면 형상이 변경되지 않도록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은 어디에서 하죠?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점검은 재난안전과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팀의 담당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통 같은 경우도 박스 안에 진공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공포장이 뜯기지 않도록 그러한 것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정화통 같은 경우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것이 유사시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됐고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시·구 매칭은 사업이 취소됐다, 올해와 내년도의 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럼 그 900여개 실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사용자는 민방위대나 우리 주민들 유사시 보급률에 따라 30%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어디에다가?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주로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에 보면 비치가 되어 있어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비치가 되어 있고, 특히 예전에 민방위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민센터 지하나 지상 필요에 따라 가설물이나, 잠실본동 예를 들면 3층에 가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때 그것을 쓰고 사용을 해 보나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교육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할 때 그러한 것을 한 번씩 시범을 보이고 활용하는 방법도 착안을, 자치행정과와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며칠 전에 김장환 위원께서 방독면마스크, 무슨 마스크죠?

장환

김장환위원

방연마스크.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에 필요한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재난대비용이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사용을 해봐서 그래도 남자들은 좀 나은데 전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교육을 수시로 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개로 같이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그것이 개당 얼마입니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4만 2,000원 정도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봉숙

나봉숙위원

비싼 편이죠.

윤영한위원장

싼 것은 1만 6,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방연마스크가 얼마라고 했죠?

윤영한위원장

1만 6,000원부터 4만 8,000원까지.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것도 한 2, 3만원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비치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보급률을 올려가는 과정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다면 교환이 가능합니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폐기를 하더라도 재난이 일어나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혹시 전년도 CCTV 설치예산 이월된 게 있어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전년도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명시이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명시이월된 것이 9억 정도 됩니다, 국비 받아놓은 것이.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하실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왜 설치를 못 하셨어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이것을 설치하는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일부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올해 총 우리가 CCTV 국·시비를 받은 것이 한 34억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9억 예산을 방범용과 교통을 같이 통제…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주차 말씀이세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사거리 같은 데 보면 교통위반 CCTV있잖아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설치비용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지 않는다?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전혀 예산 투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여러 가지 CCTV 대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얼마 전에 오륜사거리에 통학버스 사고 났었죠. 그 사고가 왜 났는지 아시잖아요. 강동에서 보인고등학교로 가려고 직진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에요. 사실은 거기에 SH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되어 있어요. 그 통학버스기사는 여기에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호위반을 해도 CCTV가 없다는 것을 매일 통학을 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거기가 우리 구 관내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없는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CCTV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거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거기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막 달려요. 그리고 572쪽 CCTV 통합관제센터, 19명의 인건비잖아요, 운영비하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경찰 4명과 임기제공무원 13명, 청각장애인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직경찰인가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현직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현직경찰이 상주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네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주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4명에 관한 인건비는 안 주고, 임기제공무원 13명하고, 청각장애인 일자리 두 분하고.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임기제공무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잖아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계약직이죠? 자료 좀 주십시오.

윤영한위원장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가능하면 끝나고 드려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611쪽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구비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같은 건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지원조건에 구간 분담금, 민원 연간 건수, 서울시 전체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관련 주요내용과 또 우리 구 비용 분담금이 서울시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사업내용은 자치구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우리구는 2000번입니다. 거기에서 120으로 자동 착신을 해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민원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의 추진계기가 2008년도 12월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축하기로 한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부담은 시에서 60%, 구에서 40% 또 자치구간 분담은 각각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55% 정도는 일정하게 균등하고, 다음 콜 량, 인구 수요에 대한 근거로 분담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서울시 전체 운영비용은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해서 125억 정도합니다. 또 25개 전체 구에서 83억 정도를 부담해서 한 바, 우리구 비용 분담액은 올해 기준으로 3억 8,700만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83억에 대한 25개 구 통화량에 따라서 분담금이 나눠진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그 통화량은 송파구에서 하는 것을 송파구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민원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 전체로 해서 분담금이 우리 구에서는 5%입니다. 강남다음에 송파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심현주위원

저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알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120번 다산콜에 하시면 무조건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두 번째군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상담을…

심현주위원

그럼 송파구청으로 직접 알아보라고 해야겠네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이러한 전문직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 20명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가 6억 이상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심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민원 연간건수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180만 건 정도가 되고요. 우리구 건수는 11만 4,000건으로 약 6.1%가 됩니다. 이것도 강남, 서초에 이어서 송파가 세 번째로 많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민원 주요내용이 주정차 단속요청이라든가 각종 공사·건축 현장 소음신고, 쓰레기무단투기, 도로침하 이러한 것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강남, 송파, 서초 순으로 분담금이 많다면 저희가 타 구 비해서 아주 민원이 많다는 거네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전체 민원 건수가 저희가 강남, 서초, 송파 순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지역주민과 관련된 주 민원들이 주정차라든지 신축현장, 무단투기,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나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요원들이 24시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하고 전화번호를 다시 그분에게 안내해서 우리구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걸리는 소요시간이 일주일 내로는 거의?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주정차 단속은 바로 바로하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건축 신축현장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그러한 것도 주말에는 우리 당직자들이 대신 처리해 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고 있나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찾아서 적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죠.

봉숙

나봉숙위원

무단투기,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면 그러한 조치도 해 주겠네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관련부서에 단속직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산콜은 정보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 건수로 다 들어가나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모든 것이 다 건수로 들어갑니다.

심현주위원

정보센터라든가 전화번호도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산콜에 문의하는 것은 그냥 114에 알아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소식지에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분담금이 있다면서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행정포털시스템 재구축사업과 송파구홈페이지 전면개편 보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은 우리 구 자체개발 행정지원시스템 50여종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개발·배포한 공통행정시스템 50여종이 연계되어 있는 행정의 대표중심시스템입니다. 2010년 구축 이후 해마다 여러 종류의 내부행정업무 추가와 이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또한 다량의 부하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올 3, 4월에는 직원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로그인조차 어려운 사항이 거의 매일 발생되어 전 직원의 업무효율이 상당히 저하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발생 시 임기응변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파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구축해서 13년이 지난 노후 된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 해킹위험이 있다는 문서가 저희에게 접수되었는데요. 홈페이지가 노후 되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해킹 및 바이러스에 의한 홈페이지 마비 등의 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만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개발표준마저 준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46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또 용량이 부족한 홈페이지 서버의 신규 구축으로 홈페이지 성능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개발표준에 맞춰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홈페이지가 2007년에 구축이 되어서 25개 구 중에 25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구에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의 행정포털시스템은 언제 교체하고 안 하셨나요?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2010년도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구 재정여건상 행정포털이라든지 홈페이지 등 기본 정보 인프라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소홀했다, 이런 지적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꼭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원활한 직원행정 업무처리와 구민의 정보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봉숙

나봉숙위원

추가 질의보다도 저는 647쪽 홈페이지 전문 개편 사업비가 5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개 이 홈피를 모두 한 군데로 모아서 집대성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6개 홈피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광범위하고 방만해져서 검색이나 색인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각 과에서 개별로 하는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우리구 홈페이지도 들어와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 문제라든지, 구 홈페이지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 있어요? 간단하게.

상욱

한상욱위원

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제가 모르니까. 아까 위탁금하고 용역금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서에 줄 때 부서에서 관리를 할 때 적정성 판단은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탁경영은 입찰을 했든 수의가 됐든 하는데 적정성 판단, 아까 송영진 과장이 얘기했으니까 담당도 아닌데.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지방계약법에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고,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정성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면 전자공개를 하고, 그 이상 되면 공개 입찰하는, 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욱

한상욱위원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데 구에서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법대로 하겠죠. 구에서 그러니까 실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 판단하는 실행이. 여기에서 모 업체에다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데, 용역을 줄 때는 비용이 얼마가 산출될 것이다, 그런 실행이 있어요.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설계 내역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다 작성을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적정성 판단은 각 부서장이?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부서장이?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다음에 국장과 협의해서?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다음에 유찰 시는 어떻게 돼요? 몰라서 내가 물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유찰이 됐었다?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유찰일 경우에는 2회까지는 재입찰 공고를 하고요. 2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651쪽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구청장실에 전산 AI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감시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뒤에 652쪽 구청장실 그 기계에 대해서 유리관리하는 게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은 201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 들여서 1차 고도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AI라는 인공지능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2018년도에 1년 동안 무료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에 구축한 것은 끝나서 유지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심현주위원

2,000만원에 대한 것 몇 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주시나요? 한 5, 6년 해주시는 거예요?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매년 유지관리를.

윤영한위원장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27쪽에서 32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83억 2,33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5,2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29억 7,273만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이 6억 5,357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41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억 6,506만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60억 5,252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5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억 7,682만원, 시비보조금이 25억 4,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75억 6,628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5개 사업에 32억 9,568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6개 사업에 42억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7억 3,175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7,571만원, 시비보조금은 14억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67쪽에서 98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2억 567만원이 증가한 363억 5,8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5,191만원 증가한 128억 6,10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9억 1,571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17억 883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사업으로 53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2억 3,115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9억 1,429만원, 기본경비 3억 1,68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73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15억 1,351만원 증가한 89억 7,91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1,871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42억 7,677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8억 7,804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3억 871만원, 기본경비로 2억 9,693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8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억 6,308만원 감소한 118억 9,63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4억 5,833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792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으로 1억 6,757만원, 정신보건지원 사업비로 107억 501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5,857만원, 기본경비로 3억 5,88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9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333만원이 증가한 26억 2,182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4,792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11억 2,418만원, 인력운영비로 12억 762만원, 기본경비 1억 4,209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55쪽에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9,777만원, 예치금 회수금 8억 8,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8,920만원, 구민 영양개선 사업으로 3,376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7억 1,682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위원장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83억 2,330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363억 5,83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8억 914만 4,000원 보다 5,191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6,10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이 중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개최와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4억 6,565만 9,000원보다 15억 1,351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7,9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19개 사업이 있으며, ICT기반 송파 건강관리 One팀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 5,940만 7,000원보다 6억 6,308만 9,000원이 감액된 118억 9,6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 일반검진 등 1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식당운영 지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1,849만 2,000원 보다 3억 333만원이 증액된 26억 2,1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보건지소 운영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웰다잉 인생 콘서트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9억 8,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윤영한위원장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97쪽입니다.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와 등록비 등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06쪽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관내 40여개 노인급식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710쪽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2쪽 올해 새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개최, ‘Songpa Kids Health Expo’ 라는 사업명으로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 건강 엑스포,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셨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사업계획안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7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거의 7,000만원 돈이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15명에 대한 임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감액된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25쪽입니다. 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제임기제 14명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를 사업계획에 올리셨는데요. 5,3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 작년과의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728쪽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으로 간호 8급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인건비 내역인 것 같아요. 8명인데, 시비 지원 조건이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2억 9,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차액은 시·구비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767쪽 스마트주치의 개인건강기록관리 PHR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6,4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건강관리 기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78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로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ICT기반 ‘송파 건강관리 One팀’ 운영을 하시는데요. 동 주민센터와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에 설치된 스마트헬스케어존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구비로 해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88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증액 부분이 4억 8,600만원 정도 올려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과 달리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늘려서인지, 아니면 내용이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의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89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역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자문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민의 사망률이 병에 걸려서 사망률이 순위대로 세 가지만 우선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우리 구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중 1위가 뭐냐면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으로 인한 뇌졸증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암,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자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으로?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게 다 병으로 치는 겁니다. WHO에서 진단병명으로 해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사고말고, 그다음에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자살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자살입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예방대책은 없는지? 그러니까 치료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심혈관 내지는 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예방대책을 홍보해서 우리 구민이 활기찬 행복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671쪽, 사소한 건데 질의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송파구 로고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원씩 3개,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736쪽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 PHR)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하루에 만보 이상 걸으면 백 원씩 주는 사업, 그리고 또 자기 건강이 심혈관이나 암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이 스마트 앱에 다가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건강이 더 좋아진,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만보 이상 걸으면 백 원씩 어떤 앱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스마트주치의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이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의약과 84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은 국·시비해서 오히려 더 감액이 됐네요, 전년 대비. 그것은 그렇지만 희귀질환에 있어서 제가 의문시되는 게 산책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 아까도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려동물을 사람하고 교제 시에, 또 아니면 같이 생활을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아기마냥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희귀질환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람과 반려동물의 스킨십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희귀질환이 발생할 그런 염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888쪽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사전예방, 저희들이 일전에 치매안심센터도 방문을 해서 김경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현장방문을 한 것을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송파구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진을 해주는데 그거 하지 않고는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치매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암환자도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암환자 예방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암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하게 한 2개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작년대비 약간의 증액은 됐는데 난임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금액 가지고 얼마나 더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현재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대기자 수라든지 그런 게 확인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웰다잉 인생콘서트라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상을 놓고 할 수 있는 예산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957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여성건강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52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 송파구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교실 운영이 활발히 운영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가정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최근에 경기가 악화가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업도 필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 차원의 다문화가정들 건강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용을 보면 홍보물이 50만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다문화센터에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비치를 해서 다문화 여성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만 줘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가정은 마치겠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채용 심사위원 모집안내 보냈던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네 군데 서구보건소나 서울시 어린이병원, 서울시 은평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네 군데에 문서 보낸 것 외에는 없는데 다른 데에도 많이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 어디에 보냈다는 자료를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782페이지 ICT기반 ‘송파 건강관리 One팀’ 운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규모에 건강관리 One팀 서비스대상자 100명, 송파구 인증 건강사업장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모 실시 한 것을 보니까 건강사업장이 공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2개소 올라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의약과 876페이지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대상에 취학 전 아동 2,500명 및 초등학교 2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교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보니까 치과위생사 급여가 다른데 아마 1명이 더 늘어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76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비로 전년대비 11%가 증가 6,9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은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해서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리측면에서 우리구의 지리적 위치나 주거 및 생활여건상 건강관리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고, 주무부서와 구민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858쪽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비로 8,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의약과는 보건사업 효율성 제고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선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68만 송파구민 중에서 가장 많이 앓거나 치료 중인 부분이 어떤 질병이나 질환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건지소 943쪽인데요. 당해연도 방문보건 운영 경비로 전년보다 10%가 증가한 1억 2,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본 사업이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대략 3만 7,5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보니까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러면 취약계층 1인당 1년에 한 번꼴 방문도 채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이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 902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계속 우리 예산,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겠죠. 7억으로 내려가더니 또 내년도 예산에는 1억 7,8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에 시간이 걸리시겠죠? 얼마나 드릴까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30분 주십시오.

윤영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50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망원인과 관련해서 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성인병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다 예방사업입니다. 암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요인들이 술, 담배 그리고 불규칙적인 영양, 수면부족,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올바른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이나 행태를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검진입니다. 일단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을 조기발견 하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암이라든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희귀성질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반려동물과 사람같은 경우에는 이종 간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생충이라든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문제가 생겼지만 이런 것들은 치명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변종을 해서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의 바이러스가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들이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원숭이에서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결론은 인체에 감염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반려동물 특히, 개와 사람과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차내성이 생겼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점들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성인병검진이 한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뭐고, 이 질병은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8,5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임상의학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유병률로 봤을 때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26.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 유병률이 10.4%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파구 인구를 68만 정도로 봤을 경우에 우리 송파구의 고혈압환자는 12만 5,000명 정도, 그리고 당뇨병환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만 8,000명에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많은 환자수가 있는 것들은 고혈압이고, 그다음이 당뇨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한 질환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의학이나 습관화된 권장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위협되는 인자들이 바로 뭐냐면 잘못된 생활습관입니다. 바로 술, 담배 그리고 운동부족, 비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만성질환을 유발시키고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건강증진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건강증진사업에 주력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질병을 발생했을 때 약을 잘 복용하면 됩니다. 만성병이기 때문에 약만 잘 복용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고양이도 요즘에는 많이 키우더라고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고양이 배설물에서 인체에 감염을 일으켰던 것들이 바로 사스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사스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윤영한위원장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부근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보건위생과장 지부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의 답변입니다.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에 대한 예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께서 답변 하실 때 예산서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쪽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건강도시 연회비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 연회비 정액 2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서태평양지역 연회비 정액으로 525달러, 그러니까 한 63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건강도시 국내 컨퍼러스 등록비는 매년 국내나 해외에서 할 때 참가비입니다. 직원이 직접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올해는 강동에서 주관을 했고 또 국내 보은에서 또 주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참가비이고요. 건강 어워즈 응모 통번역비는 내년에 WHO건강도시 어워즈가 홍콩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3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어워즈에 주제발표를 해서 수상하려고 통번역비를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번역비 밑에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는 건강도시 어워즈 응모 자문료는 저희가 번역했던 것을 잘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올해는 1년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 지원조건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편성을 해서 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목적은 노인대상 급식소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위생관리 급식인원이 50인 미만인 영양사가 없는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40개소를 방문하고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의 안전먹거리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 지원에 3억 5,000만원 감액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가내시가 1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바로 시작을 못하고 5월부터 시작하면서 확정내시가 7억 2,700만원으로 나머지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쪽수 좀 얘기해 주세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죄송합니다. 깜빡 잊었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안전먹거리 3억 5,000만원 감액 내용 설명 요구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거잖아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예.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7억에서 8억.

혜숙

이혜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냥 삭감된 것으로만 보이잖아요. 1억 증액 된 것은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인건비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빠진 것은 차량지원비 1억원이 빠졌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것은 차액지원비가 사실은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얘기한 것이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3억 정도,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차액지원비는 3억이 되어 있는데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그러니까요.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올해?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왜냐하면 조금 조금씩 지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갈수록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거네요, 그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인건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처음 이것을 얘기할 때는 배송하는 분들 인건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원래 서울시 사업을 처음에 하고 1년, 2년 주고는 안 주거든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그러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저희는 계속 먼저 했던 대로 해달라,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배송운송비는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만일 운송비와 지원금을 지금 서울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서울시에서 안 주고 전액 구비로 했을 때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5년 정도 지원해 줬다가 안 해주고 사업을 끊어버리면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예전처럼 각자가 알아서 쓰면 되지, 공동구매를 하든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500원 그 부분이잖아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어린이집만.

혜숙

이혜숙위원

어린이집에서 500원을 지원해 주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지원을 안 해 주면 구비로 해야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다음은 712쪽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업개요를 얘기하면 영유아, 이른바 어린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세부터 7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제별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식습관, 먹거리, 운동, 환경, 행복 등 이번에도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키즈 건강그림대회, 사진콘테스트 작품들도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의 실질적인 산출근거는 부스임차, 인력, 안전관리용역, 재료비, 식사, 건강 그림대회 상장, 입상작 작품제작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의 운영비를 해서 총 2,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심현주위원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비용을 뭘로 하셨어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포상금에 기금으로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심현주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셨나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장소는 마천동 안전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에게 초청장 다 갔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기금으로 할 때는 의회에 심의?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그것은 재배정입니다. 포상금 나온 것을 시에서 재배정하라고 해서 기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7,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에 직영으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인력 18명 확보 예정이었으나 송파구 직원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15명밖에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3명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증액내용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시간제 이것도 우리 정원에 포함되나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정원 외 인력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이잖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렇지만 시간선택임기제들도 나름대로 정원 외 인력이지만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 명칭만 보면 치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3명 줄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부분을 총무과에서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건소를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원래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면서 거기 배치인력 기준은 인구대비 18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에서 예산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도 13명에서 일단은 18명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전환을 했던 시점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직영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도 안심센터로 전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 숫자가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안심센터 쪽에서는 18명보다는 1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계속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다음은 7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증액내용 설명입니다. 작년에 첫 직영을 하면서부터는 첫해에는 성과연봉제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편성 되어서 올해 임금인상률과 성과연봉제가 반영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서울아기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시비는 1억 8,000만원인데 총액은 2억 9,000만원으로 시·구 매칭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봉과 시간외 수당과 정액급식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수당 가족수당, 기타 수당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입니다.

심현주위원

시·구 매칭은 아닌데 시비로 1억 8,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본봉 외 수당은 구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심현주 위원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671쪽 송파구 로고 교체 예산 3,000만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로고 소나무 마크가 바뀔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마크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송파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송파구친환경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의 송파구 마크가 바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사업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했어요? 홍보과에서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우리 홍보과 심의해 봤지만 지난번에 용역을 줬는데도 못하고 또 우리 구민들, 일반인들한테도 공모를 했어요.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로고비용을 먼저 편성을 해놨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과장님.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당초 로고편성은 10월 말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10월말에 확정이 되니까 각 기관에 대한 로고교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서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된 거죠, 사실은 10월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보건소는 지금 했고.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다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은 몰랐네. 그러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스마트주치의 PHR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6,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마트주치의 사업에 많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7만 5,000명 정도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건강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안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앱입니다, 보안강화 솔루션을 구매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가고요. 헬스케어존 확대하는 네 군데 4,900만원, 두 가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3,300만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10%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 송파 건강관리 One팀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입니다. 100% 구비를 들여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산모센터나 스마트주치의 기반을 하고 있는 측정장소가 같은 데를 기존에는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심리상담사, 이런 전체 요원들을 한 팀으로 만들고요. 또 우리 관내 한국체육대학교에 운동 전문 인력 분야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또 체육센터에 100세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One팀을 구성해서 사업장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고 싶은 사업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어떤 지역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런 One팀을 구성한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1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사업장 인증을 할 수 있으면 건강사업장 인증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사업 위치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사업장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급여를 해서 채용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전문가를 10만원씩 240회를 계산을 해서…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왜 그러냐면 보건소 직원이 주된 구성이 되고요.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체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실비로 행사운영비 정도만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전문 강사는 몇 분 정도? 이게 횟수지만 한 분만 이렇게 쓰시는 겁니까?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 운동전문 프로그램 제공 240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무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몇 회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 강사를 보통 잠깐 초빙을 하면 1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심현주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심현주위원

행사 때 운동전문 강사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서 240회를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8쪽이 되겠습니다. 788쪽 난임부부가 작년도에는 4,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4억 8,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는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400만원은 작년 추경 전 본예산에 4,4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추경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플러스해서 작년 예산도 토털로 추경까지 합하면 작년에도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 3,000만원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이 5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심현주위원

내용적인 면도 같다고 하시는 거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내용은 지금 똑같은 거죠?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했으면 계속 4,400만원으로 사업을 해 왔던 거예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처음에 4,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없었으면 이 사업을 거대한 작업을 할 때 4,4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냐고?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번 5월달 추경에 했다면서요?

윤영한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4,400만원으로 사업을 했냐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게 되면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난임부부 사업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요. 그때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 출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상 소득수준을 거의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뒤늦게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4,400만원인 거고요, 실제 합산 금액은 큽니다.

윤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소득수준이 작년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윤영한위원장

계속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두 번째,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주치의 사업 설명을 부탁하는 말씀으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주치의 사업은 만성질환을 위해서 ICT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계속 신규 등록을 받고 있고요. 7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스마트주치의에 등록을 해서 계속 건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모바일 앱 강화하고, 헬스케어존 확대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거의 5,000만원 정도.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건강측정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혈압계하고요, 체지방량이라든지 복부비만이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서 네 군데에 설치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4,500만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2대, 2대 해가지고 네 군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혜숙

이혜숙위원

어디 설치해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수요가 많은 동사무소 두 군데 정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건강 수요가 있는 일반사업장 두 군데를 선정해서 네 군데를 증대시키려고 그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요, 이런 것을 사신다고 하니까 소장님, 석촌호수 서호에 지금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를 수리하잖아요. 그런데 ‘더 다이닝 호수’ 쪽에 거기에 보건소에서 혈압측정기 같은 것 놓는다고 그랬어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지금 일부 시범기간 동안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력이 가 있나요? 측정을 하려면 누가 옆에 있든지 해야지,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 인력 중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따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사증후군 하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을 거기에 업무분장을 해서 그쪽으로 일부 직원을 파견 내보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 뭐해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혈압 측정하고, 체성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이라든가 신체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 금연이라든가 다른 쪽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소에다 연락을 해서 그분하고 또 상담을 연계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장비가 시설이 되어 있겠네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일부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약에 그 장소가 없어진다면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혈압측정기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완전한 풀세트는 혈압뿐만이 아니고 체성분이라고 해서 복부비만하고 그다음에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까지 측정하는 장비는 좀 비싸고요. 한 세트에 한 1,700~1,800만원 정도 되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게 키오스크인가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키오스크입니다. 미니 키오스트라는 것은 그보다 성능이 좀 낮은 거고요. 그래서 2개, 2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이 금액으로 얼마나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1,077명이 난임 지원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 246명이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대기자 수는 증가하는 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지금 대폭적인 변화는 없고요. 비슷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대기하는 인원은 거의 없다?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신청을 하면 100%…

성희

박성희위원

수용이 된다?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782페이지 ICT 건강사업장 공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사업장 공고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시장조사나 전체적으로 수요도를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공고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7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송파구가 지표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진찰료 같은 것은 전국 최고이고, 또 예를 들면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보다 대폭 낮고요. 또 비만율, 걷기 실천율, 생활 실천율, 고혈압 진단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실천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요. 음주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좀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은 다 앞서…

봉숙

나봉숙위원

음주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진다고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서울시 평균보다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송파가. 음주율이 높은 걸로 조사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주사업을 야구장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위한 음주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정한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봉숙

나봉숙위원

생활 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왜 송파가 음주율이 이렇게 높은지.

봉숙

나봉숙위원

인구 대비해서…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비율이니까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말씀을 계속하시는 바람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736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이 오래 됐다는데 몇 년이나 됐어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지금 9년째니까 근 10년째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오래 됐네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기록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 가면 네트워크가 되나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기록은 진료 받았던 병원에 전부 다 진료기록이 병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중한 건강데이터들이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송파구 측정 장소에서 측정한 이런 데이터들은 내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측정했다면 본인 수치가 생체측정데이터가 혈압이라든가 체성분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나의 스마트폰 안에 이 데이터가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병원에 가면?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것을 갔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 내 스마트폰 앱을 켜서 이렇게 보여주면 의사에게 그동안 측정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의사에게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내 병원을 찾으면?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아니, 어디든 간에요. 어디든 간에 다 되는 거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데이터가 병원하고 전부 다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관련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은 각종 질병과 관련된 정보들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시켜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지만 바로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아무리 개인이 정보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 쏘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병원에 갔다면 앱만 깔면 자동으로?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예, 앱만 깔면 그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앱을 켜서 그다음에 해당 선생님에게 고혈압 처방을 받거나 할 때는 그 앱을 보여주면 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한 번 테스트를 해 볼 테니까, 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우리 구의회 오셔서 앱을 깔고 같이 와도 좋고 또 과장님이 못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또 배워야 되니까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잊지 마시고.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예.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윤영한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90쪽입니다. 저 출산이 심각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정해졌는데 이런 현상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비율이 높아져서입니까?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금년에 3명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2명, 3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대폭적으로 청소년 임신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요.

심현주위원

그것은 아닌데 바우처나…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심현주위원

이런 부분을 말하지 못해서 직접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임신출산에 대한 그런 의료비 지원만 현재는 하고 있나요? 다르게 해서 또 다른 지원을 바우처에서 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이겁니다.

심현주위원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바우처에서 다시 데려가서 산모관리를 하는지? 지원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진모

양진모건강증진과장

지원만. 의료비만 1년 이내에 120만원까지 사용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심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한위원장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89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1억 5,5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구비가 30:35:35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국비가 감액 교부되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부족할 경우에 아마 국비를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죽 해왔잖아요. 그러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올해 291명 지원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거의 3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291명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지원받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그런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기존에 계신 분도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에 받던 분들은 어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또 넣어줍니다. 그분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그 즉시 계좌로 넣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다면 차년도에 예산이 나오게 되면 약간 시기만 늦지 그 이후에 들어갑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외상으로 하고, 다음 연도 것을?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전체 송파구 인구에서 그 대상범위는 얼추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갑자기 많이 줄어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원을 하다가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도 된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나중에 추후에 하면 저희들이 입금시키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했어,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 이만큼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것인가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다른 구의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또 추가로 내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집행되는 내역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시와 복지부와 계속해서 연락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과장님.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질환자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또는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현재 133종의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감염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888쪽 치매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치매 관리사업은 선별검진을 기본으로 해서 추후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예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예방프로그램 음악, 미술, 운동, 작업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정상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치매예방수칙 3권·3금·3행을 교육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권은 운동, 식사는 생선·채소 먹기, 독서 읽고·쓰기, 3금은 절주·금연·뇌손상 예방, 3행은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검사입니다. 그리고 치매인식개선 및 사업홍보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교증감해서 삭감이 됐어요. 인원은 송파구가 연간 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67만에서 68만으로 증가추세인데 이러한 것을 보면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보건소 자료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감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사실 서울시만 있었던 센터였고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치매지원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치매지원센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형태의 치매센터가 이름을 안심센터로 바꾸고,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국가에서 정해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지침과 서울시 지침하고 국가 지침이 변경되면서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교부했던 금액이 저희들 사업 물량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있는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조정이 들어간 부분들은 가장 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8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선택임기제를 했을 때 15명 했고요. 저희 정규 직원 3명을 본소에서 치매안심센터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 하고요. 또 초기에는 국가에서도 물량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내려줬던 부분들이 1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평가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의 적정수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국비보조가 줄어든 부분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펀드로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전액이 국비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비용은?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50:25:25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도 많이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적게 잡다보니까 예산 폭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려왔지만 매칭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전부다 국비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매칭으로?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어쨌든 어느 돈도 돈이니까 구 돈도 돈, 시 돈도 돈, 국가의 돈도 돈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876쪽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초등학교 2개와 인건비 1명 늘어난 기간제와 기존 기간제의 급여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초등학교는 양치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주는데요. 매년 1개교씩 설치를 해줍니다. 올해 잠동초등학교 설치했고요. 한 학교는 내년에 설치예정인데요. 내년 수요조사 후 확정이기는 한데 가동초등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학교는 그 두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1명을 증원한 이유는 양치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해서 1명을 증원했고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원인력은 5시간 근무제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산출은 송파구 생활임금수준인 시급 10,307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902쪽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희귀질환인 호흡곤란증에 쓰이는 호흡보조기 대여와 폐질환에 쓰이는 기침유발기가 17년에 비 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보조기나 기침유발기 사용료 전액이 비 급여로 됐었는데 그게 급여시행이 되는 바람에 지급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요.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전액 비 급여 지원에서 10%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지원액을 비교해 드리면 호흡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7,6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17년에는 1,400만원으로 줄었고요. 18년에는 1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침유발기 같은 경우에는 16년에는 3,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17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었고요. 18년에는 2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 예산을 한 것이 언제부터이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7억은 올해부터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올해부터죠.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2017년부터 예산이 죽죽 줄어들었는데, 왜 2017년도와 2018년도는 10억을 그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까지 비 급여가 안됐다면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도 예산이 줄었어야죠. 왜 19년도만 3억이 확 줄었냐고요.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이사를 하고, 사망을 해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사실 급여화 된 게 가장 큰 사유이고요. 이것은 사실 공단에 예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탁금액이 많으면 예산이 적게 교부되는 거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2016년도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6년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18년도는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런데 희귀난치성 예산이 10억이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숱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2017년, 18년도 예산이 조금씩은 줄었어야 되는데 안 줄고 왜 갑자기 올해 3억이 확 줄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19년도에 왜 3억이 확 줄었냐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17년, 18년도도 예산이 줄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동안의 예탁금액이 이월이 되어서 지금은 그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됐습니다.

윤영한위원장

답변 끝나셨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윤영한위원장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선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4쪽 웰다잉 사업에 대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웰다잉 사업은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정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한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비로 해서 한 번 잘 하도록 노력해보고, 사업평가가 좋으면 내후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해서 해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측하거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냥 해보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요즘에 사회적으로 연명치료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연세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한 번 이것 가지고 되도록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이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웰다잉, 인생 콘서트인데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는 금액이 처음 하는 단계에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이 송파구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나이제한 없이 아이들부터 전부 해당되는 것인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하시려는 건데, 전 주민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우선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왜 저희들이 전 주민이라고 했냐면요. 직접당사자는 죽음과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대처해야 될 방법들이 하나 있고요. 중장년층이나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이 웰다잉과 관련했을 때 가족들이 해주어야 될 역할들이 또 있거든요, 지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는 전체 연령대로 해놨지만 실질적인 사업대상은 노인 위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가족 지지그룹에 대해서도 한 꼭지를 하려고 합니다.

심현주위원

그러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 자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시려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자살교육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웰다잉 관련해서는 2017년도인가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웰다잉협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죽음의 방법이라든가 전 세대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미리미리 자기성찰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또 미래를 계획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하여튼 충실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여성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건강교실은 운영한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이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내년도에는 질적인 변화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심사위원 건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931쪽입니다.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직원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또 몇 번씩이나 방문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3명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정규직 직원 외에 기간제 간호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매일매일 나가서 상태에 따라서 한 번 내지 여섯 번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세 분이 하는데 이것은 정규직이고 아홉 분이 방문을 해서 체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죠?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이 사업을 보면 전액 구비예요.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서비스 이런 사업이잖아요. 틈새가 없는 완벽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한 번 말씀을 했지만 석촌동 세 모녀 사건 같은 것을 비롯해서 근래에 유사한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방문보건 운영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거예요. 우리 보건지소가 시행하는 이런 방문 보건 사업만 제대로 시행하고 또 그 취지를 잘 살린다면 이런 자살 부분들의 미연에 예방은 물론이고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틈새가 없는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세 분이 아니고 아홉 명이 관리를 하면 충분하겠네요?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대상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찾동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월 3번의 방문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연간, 건강상태라든지에 따라서 많이는 8번도 방문 드리고 있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차등으로 방문하나보죠? 많이 아픈 분은 자주 들여다보고 경미하신 분은 조금 덜 방문하고…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횟수를 줄이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보건지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김병선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서 688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송파구 로고 교체, 구청에서 10월 달에 다 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 하셨다고, 타 과는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고가 바뀐다고 하면…

혜숙

이혜숙위원

감사 때 홍보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아직까지 CI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9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 앞으로 내년에 바뀔 거니까 10월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타과를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없고, 다음에 또 있다면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고 이 예산편성은 삭감해야 됩니다.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는 총무과에 보면 본청 건물이 4개가 있잖아요. 관리하거든요. 같은 업체에서 관리하나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아닙니다. 따로 계약해서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보니까 보건소가 금액이 적어요, 본청보다.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저희는 한 대잖습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는15만원 되어 있잖아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우리는 4층이고요, 거기는 7층과 15층이고 관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볼 거고 일단 업체는 다르다?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15만원가지고 1년에 180만원인데, 수리가 되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매달 와서 점검을 해주고 뭐가 고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만일 어떤 고장이 났을 떄는 다시 또?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수리비는 따로. 유지보수.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 4층에 환경개선 한다고 예산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환경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보건위행과장

위원님들 저희 과에 와 보셨지만 3개 과가 터져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최근에 보니까 예전에는 사무실 환경조성이 많았었는데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고 해서 각 과별로 칸막이를 해서 조정하려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 희귀질환자 정의를 보면 발병이 드문 특이한 질병을 앓는 사람, 그런데 소아 암, 백혈병, 근육병 등 희귀질환자의 간, 심장 등 장기이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진료비 4, 50% 낮춰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김경선 과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귀질환자, 저는 이렇게 정의를 생각했거든요. 발병이 드문 특이한 질병을 앓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밑을 보면 소아 암, 백혈병, 근육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이 일상적인 질병이 아니고요, 인구 전반에서 유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20.6%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희귀질환은 인구 10만 명 당 0.012% 정도,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나오는 질환들인데 대부분 보면 완치가 되거나 치료가 안 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라든가 후천적으로 얻은 질병이기는 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 그 대신 이 분들은 생명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줘야지만 생명유지가 되는 그런 질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경계 이상도 있고, 유전자 이상도 있고, 근육의 이상도 있고, 오장육보 자체가 작동을 못하고 질환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대사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그것이 영양소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 이게 독으로 변해 버리는 질환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병명들은 굉장히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질환의 치료를 안 받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질환들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한위원장

오늘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서 계속해서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계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인국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