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 양질의 자료 확충 및 정보제공, 시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 책읽기 편한 도서관 환경 조성, 기관 협력을 통한 운영 내실화 등이 주요 예산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위례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비 3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311만 1,000원, 냉난방비 지원비로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비로 901만 5,000원, 독서환경 조성비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만들기 사업비로 720만 원, 공공도서관협력 지역서점활성화 지원비로 2,000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 1,308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총 31억 7,9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68억 7,4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29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사 공사비 부분입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26억 7,300만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례도서관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도서관 소장자료 등 이관 및 보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20만 원, 공공운영비 362만 5,000원, 당면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나룰도서관 공영차량 노후화로 인한 신규 공영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7쪽까지 하남시립도서관 각 도서관 총 200여종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입니다. 서버용 보안인증서 구입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3,361만 4,000원, 전산시스템 및 각종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7,9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아서 그부분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 청사관리입니다. 각 도서관별 청사관리용 용품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로 2억 3,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8,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0년이 경과된 나룰도서관 극장에 바닥재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환경 제공에 문제가 되어 환경개선공사 등 노후설비 수리비, 수목 전정 및 잔디 깎기, 외벽 청소비,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기청정기 및 항온항습기, 휴대폰 충전함 구입 등입니다. 35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19개소의 냉난방비 지원비로 3,320만 원, 12개소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지역설정 활성화를 지원하며 이용자 맞춤형 희망바로대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12개소에 지원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005만 원, 작은도서관 12개소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협력문고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도서관내 다문화서가만들기 지원으로 다문화도서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룰과 미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어 3개소에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입입니다. 각 도서관별 연속 간행물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080만 2,000원, 도서 구입비로 4억 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에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도서정리 소모품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5,89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41만 원, 경량북트럭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까지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5개 도서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8,436만 원, 355쪽 북스타트 사업비로 3,202만 2,000원, 각 도서관별 계층별 시기별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행사비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관내 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비로 2,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인력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정보소외기관을 방문하여 독서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로 4,360만 원과 인문공연, 탐방, 포트폴리오 출판 등 자발적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내년에 새로 개관될 미사도서관 신규사업으로 체험형 동화구연사업비로 560만 원, 만화특성화 사업비로 720만 원, 공감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이 목적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연간 운영비로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378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1,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6,0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그리고 작은도서관 평가에서도 하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는 2020년도에도 내실있는 하남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한 좋은 결실이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공영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1대를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구입하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공영차량 구입관련.

이건 계속이 아니라 12년 정도가 넘었는데 나룰도서관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회계과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나룰도서관 것을 교체한 구입비입니다. 미사도서관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전년도에 1,100만 원 예산 금액은 구입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장 강미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세웠던 것은 미사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금현재 미사도서관 건립이 준공이 아직 안 나서 저희가 미사도서관 개관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현재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영된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룰도서관 차량 교체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데스크톱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트북을 구입하는 건가요?

데스크톱이 대부분 될 것 같고요.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도서관 것을 구입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서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톱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 포함인가요?

모니터 포함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용이라든가 자료열람용 정도 수준입니까?

예.

부서별로 보면 컴퓨터 구입하는 거 하고 복사기 구입하는 게 간혹 있어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IT제품을 살 때 가성비라고 많이 지칭을 하거든요, 가격대 성능비.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굳이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도 전산직 전문직이 있으니까 잘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경비안내 용역대행료 항목입니다. 경비안내 용역은 도서관 전체 포함인가요?

예, 전체입니다. 5개 도서관.

그러면 그게 348페이지에 있는 무인경비 용역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무인경비용역비는 이런 경비안내 하고는 다르고요. 그건 자동적으로 전 도서관에 설치가 돼서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경비 안내는 경비 포인트, 안내 포인트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저희가 입찰에 부쳐서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출입문에 있는 안내데스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다보니 만차가 되면 더 이상 차가 진출입이 안 되니까 안내판을 세워놓고 자리에 안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일찍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했으면 하루종일 계시면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다행인데 가끔 보면 자리에 아예 없어요. 입간판만 세워놓고 차는 못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주차하는 부분에서 많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도 이용자들에 걸맞은 주차장 확보가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룰과 이런 곳은 차 대수가 많아서 아예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공근로도 한 분 계시고요. 서로 교대로 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빌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냥 의미 없이 지출만 되는 현상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계세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예. 처음으로 대표도서관이 설계가 되면서부터 그때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에도 그 공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창업지원센터 안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자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처음에 하남시에 공간 확보가 안됐을 때 저희 도서관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도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중소기업들이 쓸 만큼 큰 공간은 아니었기에 공간 활용은 서로가 협력을 못했고요. 저희는 연령층별로 기본적인 것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노하우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협력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속칭 찔끔찔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통합을 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관에도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연관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분산이 되고 각자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을 따로 따로 하다보면 예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산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시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도서관이 생활밀착형으로 가까이 있으면 좋듯이 앞으로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그때그때 생활에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로 그런 부분들은 가까이에 많은 곳이 있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대형으로 일본이나 다른 데는 상업용 상가에 엄청 크게 있는데 저희는 우리나라 자체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기본부터 알리고 조금씩 사용할 수 있도록 시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평생학습 그런 것처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위례지역 자체가 문화공간이든 공간을 확보할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도서관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는데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셨는지와 도서관이 지역별로 있고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의 맞춤형을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위례와 관련해서 부족한 시설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3개 시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지만 그래도 3개 시 중에서 먼저 하남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름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설명을 통해서 설계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 속에 그 주변 위례지역주민들의 생각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연령층별로 노인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별다른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위례지역은 작은도서관이 조금 규모도 사립이지만 각 아파트별로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쪽하고 위례도서관 하고 잘 협력을 해서 송파나 성남보다도 하남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2021년 2월 개관에 문제는 없나요?

일정별로 설계가 됐고 오늘이지요. 12월 6일이면 감리와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회계과로 넘어가게 돼서 공사를 12월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로 넘어가더라도 개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상당히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과 맞춰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도서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책만 보러 가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관 전에 2, 3개월은 운영준비를 하면서 운영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이라고 할까요? 워밍업이 있지 않으면 개관 후에 주민들의 약간의 민원뿐만 아니라 우왕좌왕 할 수 있는 운영에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상당히 우려했었던 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지 개관 전에 동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워밍업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라면 공사가 조금 뒤로 늦어진 점이 있지만 개관준비팀에서 일정 내에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운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기간이 어떻게 되든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시범운영기간을 뒀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사개관팀과 얘기를 해서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범운영이 없으면 사실상 시민들은 당연히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망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사도서관이 생겨서 미사에 어느 정도 도서관 기본 인구비례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시에서 용역한 결과도 있지만 미사에 도서관을 2개 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도 수요가 맞지는 않아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예산 때문에 당장 못한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면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꼭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은 추가로 들을 건 없고요. 저희가 운영도 미숙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평생학습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시 정책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아파트마다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의 기본은 도서관이에요. 3분 안에 뭔가 내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3분 안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런데 미사도서관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미사 인구에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힘들겠지만 준비는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도서관도 개관을 하겠는데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과중한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4월이면 지하철 개통이 되잖아요. 미사역, 풍산역이 개통하게 되면 그곳에 시에서 무인반납기도 설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도 지하철 역사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무인반납기가 됐든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사실은 스마트도서관이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위례하고 미사 있는데 그 부분이 위례도서관이 지어지고 미사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스마트도서관은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역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스마트도서관 사업을 실시했는데 미사나 위례가 스마트도서관이 지어져도 또 더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반납함이나 이런 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지만 그런 부분은 역사활성화 방안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활성화 방안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무인반납기 설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실제 미사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조해요. 지금도 가면 거의 주차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불법주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제가 책을 한 권 빌리더라도 반납하려면 차를 갖고 와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차 대수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빌릴 때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더라도 반납이라도 역사에서 출퇴근하면서 반납을 한다면 그만큼 주차대수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역사 공간 디자인할 때 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업하셔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호 반납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에 상호대차까지도 다 시행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책을 빌리든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 반납과 상호 대차가 다 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약하지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4월 개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빨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이랑 이동도서관이랑은 조금 다른 사업인 거지요?

예, 이동도서관은 각 지역별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도서관은 학교와 저희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규시간 내에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몇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이랑 이동도서관 월 평균 사용자수 이런 자료들도 정리가 돼 있나요?

지금……

혹시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장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당장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운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신장도서관을 이용하는 원도심 이용자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찾아가는 도서관과 이동서관으로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부분도 사실은 코스에 넣을 생각이고요. 감북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문화기관이 지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요하는 곳들은 이동도서관이 찾아갈 계획이고요. 찾아가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학교나 기관을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에게 가는 여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장도서관이 당장 리모델링 기간동안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주 확실한, 예전처럼 지금처럼의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각 지역에 있는 분관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편함은 있겠지요. 뾰족하게 지금처럼의 서비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그리고 기존 원도심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해서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책은 볼 수 있도록 서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하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신장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데 과장님 얘기로는 딱히 준비과정은 없어 그렇지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차량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짧은 기간이 아니고 1년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도서관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조금은 우려되지만 신장도서관에 관한 게 제일 걱정이 되니까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장도서관이 그렇게 되면 사서나 기존 인력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렬이 다양하고 용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부서와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배치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명확히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서들이 없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관장님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사서들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지금도 물론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줄 생각은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고민이지요. 왜냐하면 현재 5개 도서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 정원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순회사서도 사서 인력을 공모해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1년에 2명의 사서를 각 몇 개씩 사립 작은도서관을 엮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늘 그때그때마다 조직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갖고 있지요, 아무래도. 사립이기 때문에 점차로 늘어나니까 작은도서관이 현재 35개가 됐거든요. 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동체 공간은 자꾸 늘어나서 이 부분을 전문사서로 하기에는 모체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고민입니다.

가만 보니까 잘 운영이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서 순환사서가 오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 겁니다. 책의 정렬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체계화를 시켜서 사실은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오면 이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지요? 이런 점을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사서 하나가 점점 늘어나는 작은도서관을, 저희는 전문사서 하나가 작은도서관 담당자거든요.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전담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도 그렇고 많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사립작은도서관이 설 수 있도록 누가 뭐래도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차츰 좋아지는 게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 더 고민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현재 젊으신 사서 분께서 순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젊으신 분과 노하우가 있는 연륜이 있는 분의 이런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점도 조금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자료등 이관 및 보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신장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관시키는 거지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3월정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준비를 신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서 점검은 다 끝났고요. 그 부분을 미사에 정말로 보관돼야 될 것은 미사 보존서고로 이동이 되고 나머지 이동해서 다 폐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서 점검결과 폐기될 거라든지 분류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10만 권이상, 거기 17만 권정도 소장이 되어 있는데, 신장책이. 10만 권 정도 보관하고 이동하고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폐기된 책은 어떻게 이용을, 폐기를 아예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훼손돼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볼 수가 없으니까 폐기가 될 것이고요.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새로 쓸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류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2월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 상태 좋은 책들은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전에는 저희가 편하게 시민들에게 책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금 연속간행물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한 것도 기부라고 해서 기관장의 기부행위로 봐서 도서관은 자유롭게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들하고 이 기증에 대한 문제, 양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없겠냐. 중앙에 질의를 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기간이 2014년 8월부터 2021년 6월로 돼 있어서 그 기간이 이 기간이 맞는 건가요? 2014년 8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제자 받은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는 자료등 이관 및 보관 용역에 2014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를 하니까 내년도 2월 안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여기가 다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간은 약간 오류가 된 거네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화로 인한 신규 구입인데요. 외부출장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승인을 회계과에 받은 사항으로 처음에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라 회계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이 상호대차 반납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계속 5개 도서관을 돌면서 상호대차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12년이 경과돼서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회계과에 물품배차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자료 그다음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건 의정활동에도 필요하고 대민 홍보에도 필요할 테니까 세부계획서 같은 것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유재영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401-01 시설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및 기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각각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카니발 차량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율방재단 활동용 차량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그늘막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늘막은 현재 26개소에 5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설치 가능지역을 찾아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늘막 버스정류장에 에어송풍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67쪽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피해 보상지원금으로 1,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9,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난 운영비로 1,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설치활동 지원비로 228만 원, 시설비로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 실시경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재난관리위원회 등 운영비로 622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비로 1,090만 원, 로고젝터 유지보수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산취득비로 4,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로 1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과학기술부, KT, 하남시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일부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민방위교육 실시 중 사이버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7,560만 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비로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 4,47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고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 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6억 5,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및 방위협의회 육성예산으로 1억 3,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16억 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를 계상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비로 16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99억 4,5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체험장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2층, 3층을 해서 500㎡ 규모로 8개의 체험학습관이 설치됩니다.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조를 해서 특정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경력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 정원이 18명입니다. 내년에 두 명이 더 보강되고 해서 일단 저희 직원 두 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하남시 의용소방대와 아니면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지신 분 내지는 어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버스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라든지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서에서 이런 것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서 지원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체험관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에서 일부 지원하는 인력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해주신 대로 일단 저희 직원과 특정 자격증을 가진 의용소방대원으로 운영해보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전문자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자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청소년들이 안전해야 된다. 일단 시설도 안전해야 되고 교육도 안전하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로 같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을 해보고 그때 다시 바꿔보겠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적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고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당초에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직은 저희 시에서 파견을 나간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지진이라든가 화재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그늘막, 에어쿨링, 에어선풍기가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그늘막은 설치됐는데 내년에 추가가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도비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2억이 그냥 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전액을 저희가 소진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요. 장소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고요. 급하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요. 몇 개소가 될지는 이 그늘막이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펴져서 보행자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골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최대한 에어송풍기가 버스정류장에서, 올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내년도에는 많은 곳에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늘막이나 에어쿨링, 에어선풍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에 보면요.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점검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이 8만 원이 맞는 거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 위원회 수당이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하는 전문가 수당도 똑같이 8만 원이라고 하면 전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나요?

예.

이거 조금 차별을 해서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진단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게 책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당이 다 달라요. 위에 보면 영향평가 심의수당은 7만 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데도 보면 2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상 금액을 적다 많다를 떠나가지고 이 금액 때문에 혹시 정말 필요한 전문가가 못 오시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돼서 질문드려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 오시는 건가요?

건축, 토목 이런 전문가들로 풀로 저희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되는 분야에 맞는 분을 섭외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승강기.

예, 1,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사업인가요?

예.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돈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늘막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그늘막이 일관적이잖아요, 그 사이즈가. 일괄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자리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 필요한 자리들이 꼭 있어요. 이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 주문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 파라솔 사이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땡볕에 서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장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원도심에 외곽 쪽으로 보다 보면 건물도 없어서 잠깐 쉴 자리도 없는 버스정류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확인을 해서 거기도 작은 그늘막 하나 정도는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지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공무원이 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남시에 3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 하남시는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놀이시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안전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언제쯤 할 계획인지?

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횡단보도 그늘막은 유지보수비용만 편성되신 건가요? 설치 관련된 건 아니고?

설치비는 2억 예산이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1,100만 원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체험장에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재난안전체험장에 복사기 구입하는 것하고 안전정책과 부서에서 복사기 구입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특별한 기능이 더 필요한 복사기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복사기.

일반 복사기.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쭉 물품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도 고급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 검토해 보니까 평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능을 포함한 맥시멈 평균금액이 400∼500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구입하시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격대비 성능이 일반평균에 충분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만약에 각 과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라고 하면 회계과 계약팀이나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한 군데서 금액 단가를 지정해주면 그대로 해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부서별로 협업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관을 회계과 계약팀에서 주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 구매는 거기서 하니까요. 주관해서 금액을 정해주면 어느 정도……

아니요,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에 포함될 수 있는 물품을 몇 개 정도 견적을 뽑아서 그 정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종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회복무요원 보수항목인데요. 내용 보니까 1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금액 지급되는 게 시비로만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복지시설은 전액 국비고요. 복지시설을 제외한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6억 4,470만 원 예산 편성된 금액은 시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그거 시비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건복지 분야는 전액 국비로 나가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수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300명 정도 남았어요. 금년도에 보수 인상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인상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보수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155명이면 평균금액으로 따졌을 때 30∼4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 예상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금액이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 규모가 커지고 복무요원 잔여인력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배치하게 되면 보수가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잡아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왕진우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사업입니다. 필요예산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유해·유동 광고물 정비입니다. 필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법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위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입니다. 필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한 대학 운영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홍보 및 디자인 지원 용역비입니다. 내용은 도시재생센터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지원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생 주민실습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남형 소규모 재생거점시범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재생거점 조성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체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목적은 주민활동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필요예산안은 5,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청 앞 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운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현재 거점 운영사업입니다. 현장거점 운영사업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장시장 주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장거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나는 장다방을 운영하였는데 내년 4월 정도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 지역이 필요한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0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토지매입비입니다.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신청에 따른 토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건 8억 6,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석바대 상가 간판 제작 설치입니다. 필요예산은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석바대 상가 간판 제작·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관리 사업입니다. 필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필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변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방지판 설치 및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립형간판 설치사업입니다. 필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질서한 여러 개의 간판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립간판 설치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장의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간판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80페이지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 구축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축 시기가 오래되어서 업데이트하는 내용인가요?

오래돼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업무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공간정보가 변하게 되는데 그 공간정보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 서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계획시설이 새로 설치된다든지 하면만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일반 시민도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서버시스템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떤,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경로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정보 체계라는 내용을 치면 거기에 그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381페이지 보니까 우리 부서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재생대학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공모사, 재생거점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 세부계획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특별히 생활문화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381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분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기 있는 기간제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시청 앞에 있는 지하보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성되는 시설들은 아마 회의실이나 마주침공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문화예술인 이런 사람들이 방음이 되니까 창작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도 보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 사람들이 1년 365일 다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세 명이 시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세부계획 세워놓은 게 아니시네요?

예, 아직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있으면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옥외 전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천인가 거기가 지역 판타스틱 축제인가 이걸 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자게시대를 잘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가까운 경기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좀 되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시에 혹시라도 신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차후 교산신도시라든지 감일이라든지 공공택지지구에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굳이 시에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면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LH에 요구해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우선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문체과에서 담당하고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예.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문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해요.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볼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하니까 거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할 때 기획단계에서 저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기획해서 그거를 나중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 협의가 돼서 거기까지는 공모하고 당선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지만 운영하는 것은 부서 협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즈음에 도시재생하고 문화재생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자칫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생색내기 같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기금 중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8억 6,0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7월 달에 일몰제 시행되면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하여튼 상반기 안으로는 나와야 되고요. 각 시군하고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요령 같은 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날 기점으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전에 빨리 나와야지 대응방안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고.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예.

혹시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문서가 있는데 하남시에서 그런 관련된 문서 작성된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있지요. 이 예산이 매년 줄어요. 조례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줄고 지금 130만 원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 2,600인가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매년 주는 게 왜 그래요? 거의 60대 이상 어르신하고 수급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서 일자리나 도움 주려고 한 부분인데 홍보를 안 하셔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 홍보도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고 이게 현수막 한 장에 1,000원 이렇게 되고 일일 2만 원, 월 최대 10만 원 이러니까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대상도 60세 이상 시민 사회취약계층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비용도 더 확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 준비 중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액수가 너무 적어.

예. 그래서 다른 시군 좀 비교를 해서 큰 현수막 하나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적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홍보도 내년에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30만 원밖에 없어서.

일단 죄송한데 올해 한 건도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개정을 하시고 없으신 이게 약간 없으신 분들한테 소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불법현수막 수거가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불용이 되었어요.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아무것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관제와 관련해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안을 세워서 계획을 결재 맡아 놓은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예산이 집행되어 있지요?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부계획안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저희가 개략적인 것은 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볼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운 거니까 이거를 위원님들이 도와우시면 저희가 여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뭘 보고 도와드립니까? 답변해보세요.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결재를 못 맡았을 뿐이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될지는 직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니까 그렇게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재생대학도 졸업을 몇 번 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중간에 공유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세부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 이런 것 좀 방마다 다니시면서 해도 좋고, 어느 날 불러서 얘기해도 좋겠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공동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육성하려면 실제로 이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다방도 마련하고 했지만 그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청 공간도 사실 그렇게 오픈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라는 사업 중에 공간을 어떻게 꾸며가지고 공동체 회의장소로도 쓰고 그분들이 특화된 시설로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그 사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하자, 우리가 초안이나 계획서를 다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해주셔서 국도비는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7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 공간을 꾸밀 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시에서 어떤 어떤 공간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공간들을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느냐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구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기간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세 명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관리하는 시간에만 나와서 근무하시게끔 하려고 세 명을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저희가 공간 기획이 된 다음에, 어떤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 하면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분이 설계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준비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안을 만들어놓고 결재 올릴 단계에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이미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한테 몇 부씩 저희가 받아서 명단 받고 관계부서 해가지고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 설계에 녹이려고.

아까 절차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관련된 자료는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저 아직 질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남형 소규모 재생거점 시범사업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공모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셉테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셉테드에 수혜 받으신 분들이 수혜만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자기 문에 대한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참석을 주로 많이 하셨고 또 그분들만의 의견이 전체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족스럽다고 하지는 않고 그분들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점도 유념해주시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한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다 이거지요? 이거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준비 잘 하셔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예산 턱하니 올라와서 이거 통과시켜줘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어떻게 쓰고 몇 명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받을 때 소규모 재생 운영이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은 결재……

그런 계획안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라니까 못 드렸던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체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2019년도 대비 1억 9,11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수수료로 일반운영비 7,459만 7,000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545만 원, 개발제한구역 균특비로 일반운영비 2,178만 4,000원. 예산안 389쪽입니다. 균특비로 여비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보면 실제적으로 지출도 2017년도는 9,900, 2018년도는 8,300을 운영비로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거의 3분의 1정도로 올라왔어요. 이걸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지금 시 전반적으로 내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40%만 반영한 겁니다. 내년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통 본예산 하면 1년 치 예산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 과 예산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경에 확보 가능한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40%만 다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예, 추경 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보통 예산은 1년 치를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추경 안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그전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올라와서.

아마도 내년도 지출도 올해 정도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일지구가 인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요. 녹색건물 조성 지원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1억을 집행했는데요. 42개 건축물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는 총 2억을 지원해가지고 100군데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40%만 올린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이에요?

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예,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해 예산은 반토막짜리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순서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