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산림청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계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수화 의원-농업지원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진수화 의원 외에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수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수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 농촌이 무척 어렵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쌀 소비량 급감,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상기온이 가져온 자연재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확대는 산업의 뿌리인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농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과 방법,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와 결산,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각각 기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 4항에 기금을 사용할 때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집행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최근 3년간 품목별 주 출하기의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최저가격을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는 농산물의 지원품목 결정을, 안 제12조에는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지원 신청방법을, 안 제14조에는 지원범위, 지원 기준과 한도를, 안 제15조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회수와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23조까지는 모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 회의재정지원 그리고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 예산은 안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오는 2024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과 농민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이 근본이 당면해 있는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수화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의회의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에 공포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조례와 본 조례를 비교해 보면 농산물 최저가격에 결정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적용 연수와 부정수령자 지원 제한 연수 등이 서로 달라 앞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의 경우는 출하기가 자연농산물의 적절한 시기와 다르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재배작물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시설하우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안 제11조 지원품목에서 도매시장이나 농협, 축협 산림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해 개통 출하한 농산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이 일반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수화
진수화의원
개인이 출하했을 경우에는 출하한 경로와 대상에 따라 가격이 서로 다르고 공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통출하를 한 농산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대상은 지금 명확히 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수화
진수화의원
지원대상은 딱 정할 수가 없고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위원회에서 3년 치의 가격을 보고 그것이 나왔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가격은 나중 일이고 품목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수화
진수화의원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품목을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하는 것보다도 그 때 그 때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회가 갑질 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로비하면 되고 위원회에 로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가진 자만이, 발 넓은 사람만이 혜택 볼 수 있는 애매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정의를 보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 즉 조합원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조합원이 되어야만 혜택을...
수화
진수화의원
조합원이 아니고요. 조합원이 아니고 순천에 가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재천
송재천위원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도, 국가에서도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농업인 수당도 주죠?
수화
진수화의원
예. 그래서 여기는 같이 혼용되는 그런 지원하지 않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농사 잘 되나 안 되나 수당은 다 받아요. 받고 또 배추 심어 놓았다가 냉해 왔다, 그러면 또 잘 안 팔린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주고...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가격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매실이 독이 있다고 어느 교수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하나 팔고 가격이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가 있고 또 따라서 고사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보고 3년 치 가격을 합산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매실 제일 양이 많잖아요. 매실 가격 떨어졌다고 전부 보전해달라면 상식적으로 자기가 매실나무 베어내고 다른 소득사업을... 또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농민을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떨어지면...
수화
진수화의원
그것도 피해가 많았을 때하고, 태풍피해가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하고요. 매실도 그렇습니다. 매실도 광양시 따로 지원하는 부분 나가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따로 지원하는 것, 이중지원은 안 되겠지만, 조례를 보면 가격 떨어지면 보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수화
진수화의원
가격이 떨어지면 보장을 하지만, 또 국가에서 지원할 때도 있고요. 또 광양시에서 따로 지원할 때 그 때는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농민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대표적으로 매실정전까지 다 해 주면서 가격 떨어지면 또 보전해 주고 농민수당 주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뒤에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농산물의 최저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보험은 수입을 보장해 주는 보험도 있고 하지만 재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또 직불금이랄지, 농업수입 보장제 보험이랄지 유사한 것은 전부 다 보전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현재 정부 지자체에서도 53개 지자체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인구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폭염과 냉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 대체농업이 6차 산업은 아직 꿈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농업민들이 애를 쓰고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건 적절한 시기에 잘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4조 기금의 조성 2024년까지 50억 이상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현하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현재 전라남도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5년 동안 50억, 100억, 200억 등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의한 본 조례는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이상 해서 50억 이상을 목표액을 두고 재정여건과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목표액과 연간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으로 해서 2024년까지 50억이죠? 기금이. 그러면 그 중간에 최저가격 이 부분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중간에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50억이 안 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50억이 될 때 까지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이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예. 조정해 나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50억을 가지면 더 기금 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수화
진수화의원
기금을 마련하도록 계속 50억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기금이 부족하면 해마다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 기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기금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혹시나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현실에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수화
진수화의원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도 조례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요즘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워낙 이자율이 낮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기금을 가지고, 몇 개의 기금이 있죠. 그것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장기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해놓고 이런 부분들 하기에는, 좋은데, 현실성은 기금이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억이나 200억을 마련하려고 기금을 세웠다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예전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50억을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50억 이상 100억도 할 수 있지만 50억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50억을 다 쓰고 나가면 기금이 없어지면 못 나가니까 일단 우리가 안정적으로 장기화를 보고 50억을 일단 잡아놓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잡아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때 그 때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신다면 그렇게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예 의원님. 최저가격을 결정하는데 품목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산비를 정하는 행위를 누가 해야 하죠? 공무원들이 해야 되죠?
수화
진수화의원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농업지원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최저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품목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최저가격을 쉽게 유출해 낼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국 도매시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가락, 강서. 대표적인 것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그런 데서 최고 최저가격을 받아서, 그 최고 최저가격을 뺀 나머지 평균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산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산비에서 보조금을 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다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그 작업들을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데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쉽게 산출해 낼 수 있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품목이 한꺼번에 피해가 생기고 가격 차이가 났을 때는 어렵다고 보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해서 위원회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저가 가격을 책정할 때는 품종이 많아야 2품종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 품종이, 다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액을 보고 3년 치를 합산해서 차가 어느 정도 나는가,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가를 지원하는 심정 헤아리고 농가에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이 절차나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고 농업지원과장님 작년 2017년도에 전라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가 생겨가지고 이와 유사하게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혹시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전라남도에 1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받은 것이 있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럼 2018, 2019년도에 시행을 했을 텐데 그동안 가격이 폭락된 농산물이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모든 농산물이 대부분 최저가격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몇 년 전에 영암에 대봉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 준 게 아니고 산지폐기를 하면서 군비를 좀 들여가지고 산지폐기를 하는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2017년도에 도 조례가 생겼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은 농민들이 연속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고요. 이것을 새로 다듬어서 도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2가지잖아요. 예산을 확보 못 했거나 이 조례에 맞도록 가격이 크게... 그래야 되는데 농산물 대봉도 있었고, 상당하게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있었고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예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느냐...
수화
진수화의원
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7년 12월 28일 날,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가격이 그렇게 크게 편성된 것이 없었어요.
박말례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또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개통출하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개통출하 증명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서 인증하고 공통적으로 신청할 확률이 높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럴 때 이 지원금이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대행을 해줘가지고 대행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때 분명하게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연말에 정산하는 것 있죠? 농협 같은 데. 조합원 정산하는 것. 그 정산할 때 이것을 또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생산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 조례는 보면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직접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를 통해서 주면 직접지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개별신청 하는 것은 소수이고. 그러다 보면 이 과정도 올해 가격이 폭락이 됐다면 적어도 내년 연말에나 지원이 되지 올해는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가격조사 해야죠. 신청 받아가지고 점검하고 하면 올해 가격이 폭락이 됐다면 내년 연말쯤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수화
진수화의원
이듬해.
박말례위원
이듬해. 그렇죠. 왜냐 하면 가격을 다 조사해서 신청 받고 하려면 그 가격조사해서 최저가격하고 소비자 폭락된 가격하고 해서 이 생산물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야 지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가 시기적으로 훨씬 지난 후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절차가 돼서 시기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50억은 사실 표현이 더티하기는 하지만 조족지혈입니다. 이런 정도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금이 되면 50억이 도달될 때 까지 이걸 안 써야 될걸요? 그렇게 만들 거죠? 그럼 2024년 것은 안 쓰는 거죠?
수화
진수화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목표액까지... 목표액 도달 안 해도 집행할 겁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아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목표액에 도달해 있더라도 3년,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큰 피해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풍, 자연피해랄지 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지정했을 때 그것은 국가에서 나가니까 지원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태풍이나 피해를 봤는데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피해가 왔다고 신청하실 때 단체도 신청하지만 개인 신청을 다 받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받을 거예요. 받았을 때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정도 가격이 나올 것인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위원회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참 힘들 것이다. 다만 전에도 고사리 같은 부분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매스컴에 나와 버리면 아주 피해를 보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고 누구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요한 것은 2020년까지 50억을 조성을 할 건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내년에 10억을 목표를 출연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농작물 피해가 와서 최저가격이 형성이 됐다, 폭락했다, 그러면 10억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군데가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검토하시고 이것은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나가면 그 다음 해에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검토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러한 절차나 지원시기, 절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기준 이런 게 조금 모호할 수도 있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가 도에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뭐 있죠? 농업지원과장님. 품목별 보조금 조례 있죠? 항목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조례. 농업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하잖아요. 심의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말례위원
아니, 그냥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항목별로 해놓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조례에다가 차액보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최저가격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과연 무슨 농산물이 어느 정도 최저가격이 되느냐 얼마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판단을 할 수 있는...
박말례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12조에 제외대상에서 농업 외 소득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3,700만원 유지할거란 말입니다. 3,700만원 종합소득을 선정한 것은 통계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이 정도의 소득이면 중산층 이상의 생활소득자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선정을 했을 텐데 이게 자꾸 바뀔 거라고요. 그렇죠?
수화
진수화의원
예.
박말례위원
조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수화
진수화의원
이것은 소득세법의 감면대상에서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 이상인 사람은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죠.
박말례위원
그럼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내용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자유롭게 개정 안 하고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화
진수화의원
종합세 3,700만원은...
박말례위원
어떤 기준인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화
진수화의원
여기에 다른 농업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대상에 벗어난, 주로 영세농으로 보고 많이 지원하는 사항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각종 보조금 기금이 지급 기준이 이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박말례위원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이 12조의 표기가 3,700만원이면 그 기준이 바뀌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제시를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알아서 언어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2017년도에 공포를 했어도 부칙에 보면 2019년도에, 차액은 2019년도부터 지원한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 그러네요. 차액지원이 부칙에 있네요.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민이 개인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장해 주면 보험에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중복이 가능합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보험은 앞서 말씀 간략히 드렸는데 수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아니고 출하를 못하게 될 정도로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나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형선위원
보험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이중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화
진수화의원
예.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최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가 시군에서도 해놓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최저가격을 산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또 다른 소득하고 연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실 이것을 적용하는 시군은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10억씩 50억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자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내년에 1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특정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에서도 농사도 짓고 공모전이나 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제외를 하자 해서 그런 기준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직불금도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안 주고 있고 농민수당도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20% 기금에서 20%까지는 쓸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20% 집행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조현옥위원장
아까 그 자료 있죠?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위원님들 참고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요. 특히 순천 정도는 200억을 내고 그렇습니다만 100억은 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만약 기금이 꼭 필요 없지 않느냐 한다면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조현옥위원장
의결할 때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매실원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자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7호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 이자보전 지원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장기간 수요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므로 조례의 존속이 유명무실하며 2012년부터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에 따라서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 이차보전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매실원예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9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폐지대상 조례로서 유사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폐지절차 등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도시재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6년 3월에 열렸던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인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우리 광양시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짓거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을 접목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 정부 역시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을 각각 제7호와 8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에는 “광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시 광양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고”의 부분을 “광양경찰서에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고”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활성화사업을 명시한 제8조에는 제6호에 방범시설 구축 등 침입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제9조를 10조로 하면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침입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지원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관심의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4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조 규정안 용어의 정의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도시환경디자인”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도시환경디자인”으로 반복되는 빈도가 높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와 잘못된 부분, 어문규정을 맞게 같은 문장부호를 문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를 일치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자료 5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칙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종전의 조례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종전에 규정에 의해 추진 중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매일우리 뉴스에는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만큼은 범죄를 예방하는 각종 시스템을 잘 갖춰서 모든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목표에 본 조례가 일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가 제시하는 용어사용, 어문규정에 맞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사용 등 각 조항의 문장을 부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를 전부개정조례라고 하셨는데요. 전부개정조례라고 할 만큼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크게 바뀐 것이 없거든요 사실. 용어 정의하는 것과 추가로 7조 신설한 것 있잖아요. 9조 신설한 것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당초 제안 목적 이것도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기본조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해서 이게 전부조례인가 전부개정조례안인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일단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전문위원과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조례를 신설한 조가 5개고 내용 자체를 수정한 조항이 5개,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어문규정의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총 조항이 다 해서 16개 조항인데 어찌됐든 1조부터 15조까지 다 수정이 되고 16조 시행세칙만 내용이 되어 있어서, 법제처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존조문의 2/3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로 판단해서 전부개정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조례의 핵심사항은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정책에 100대 과제 중에 범죄 관련된 안전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행안부의 경찰청도 범죄예방 전담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계 기관하고 보완이 되도록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9조의 방범시설 설치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정을, 조례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조례 내용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로 했을 때는 개정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특별하게 많은 내용이 추가되거나 폐지되거나 아니면 조례형태가 많이 바뀐다거나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봤는데, 사실은 추가조문 정도는 그게 전부개정조례인 것 같지는 않고 전문위원하고 제가 의견을 나누어 봤더니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에 의한 기호, 이런 것들을 수정하느라고,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게 그닥 크게 변화된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한 것이고 전문위원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존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다 바꿔서 전부개정조례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법무팀이나 전문위원들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거라면 앞으로 기존조례 등 조례를 입법화하면서 성안하면서 많이 실수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띄어쓰기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무팀이 안 와있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실하고 법무팀은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10조 4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도시환경디자인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범죄예방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별도로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을요. 경찰공무원도 위원으로, 전문가도 위원으로 같이 위원회로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별도로 다 신설하다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조례에도 당초에 범죄예방에 관계된 도시디자인을 심의는 내용을 명시하고 경관조례, 경관위원회에서 대응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찰공무원을 경관위원회로 해 놓으면 일반 심의 내용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것은 맞지가 않고, 범죄예방 도시환경에 관련된 안건이 나왔을 때만 배석을 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위원회 참석을 경찰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배석을 하게 되면 다 건건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양오
문양오의원
예. 아닙니다. 경관위원회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없고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협력체계에 의해서 배석해서 의견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분들은 제9조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9조에 보니까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주거시설 침입 범죄예방을 위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준들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네.
영배
서영배위원
규칙으로 정하고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범죄 위험이 많은 곳. 침입위험도가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정할 것 아니에요.
양오
문양오의원
네. 그렇게, 지금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범죄예방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약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곳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양오
문양오의원
예.
영배
서영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조례 변경 조례에 12조 사무의 위탁이 있어요. 과장님.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위탁하는 업무내용이 뭔지 설명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제정조례안 12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디자인이 지금 옥외 광고물 관련이니까 현재 옥외 광고물 지부에 위탁운영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옥외광고물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조례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사족인 것 같아요. 이건 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고 위탁해야 할 마땅한 업무가 없는데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탁할 만한 대상이나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에서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박말례위원
아니, 시설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어차피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있다가 그 구조에 대한 사항도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12조에 대한 사무위탁 규정도 규칙에서 좀 더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위탁한 사례는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 조례는 16년도 제정이 됐었고 지금까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조례 운영을 안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하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사실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박말례위원
의원 발의된 조례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부에 넘어가면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든지 이 조례의 실효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원들이 발의하면 집행부는 가만히 받고만 있고 넘어오면 무용지물이 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심의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도시디자인을 할 때 범죄예방까지 일부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구분해서 업무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경관조례에 통합해서 다 만들면 안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건 이번에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전부개정 하셨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전부개정 하더라도 다음에 도시환경디자인이나 환경경관조례나 이것을 경관으로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폐합 해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하겠다, 그런 맥으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시행되면 별도로 시행했다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조례, 저 조례 하다보니까 이 사무의 위탁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 위탁할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발의된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옥위원장
예.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이 조례가 그동안 실효성이 낮게 된 이유는 사실 당초에 만들 때 위원회를 신설을 한 것이 더 바람직했었는데, 경관위원회로 하다보니까 경관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셉테드 개념이 사실 구두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실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범죄예방에 관련된 관내의 데이터를, 우리 시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경찰서에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실효성 부분과 같이 아울러서 결국은 경관위원회에 경찰에 관계된 범죄예방 자료가 매번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번에 조항에 대한 것을 경관조례 위원회에서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참여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정도 되면 심의는 그래도 1~2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무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사무위탁은 사실 이것이 하나의 기본포맷에 들어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사례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사무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범위가 좀 커지고 공공건축물도 아주 큰 내용들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는 검토할 때 그런 기본포맷에 맞춰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생과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제9조 방범시설 설치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침입범죄예방을 위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하여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제한적으로 지원되므로 개인주거시설에 방범시설 지원보다는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취약지점에 공공용인 방범용 CCTV 설치 등 공공시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범죄예방 디자인조례가 설치된 전남도와 도내 18개시군 중 방범시설 설치 지원근거 및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공공도서관, 어린이 지원시설 등 조성)설치 계획안(도시재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공공도서관·어린이 지원시설 등 조성)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29호 광영동 공공도서관·어린이 지원시설 등 조성을 위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필요성으로, 도심지 내 가장 중심성이 큰 건물에 공공도서관, 어린이 지원시설과 각종 커뮤니티 공간 등을 시설 복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중심성 기능 회복을 위함이며 사업개요는 광영동 789-3번지 외 2필지에 지하3층, 지상8층 규모의 연면적 5173㎡입니다. 사업비는 74억 6,000만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19년 11월 4일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8년 8월 31일 국토부로부터 광영동 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되어 18년 10월 31일에는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받은 후 18년 12월 18일 총리실 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선도지역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 국토부로부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 받고 7월 22일 총리실 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광영동 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에는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37억 원에 달하는 광영동 생활SOC복합화 지원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이후에 내년 2월까지 도서관 및 어린이 지원시설 등 실시설계 추진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고 하반기까지 공사 준공 및 시설별 입주할 계획입니다. 5번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건물 전체는 도시재생과에서 층별로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입지한 층별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6번 시설배치 계획안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5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검토 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광영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센터와 공공도서관, 어린이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일정에 따라 대상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중 의원간담회 때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설설치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시설물 중에 시민센터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광영빌딩을 가칭 시민센터라고 계획안에 포함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명칭을 공모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센터 이 안에서 뭐하는 거예요? 계약직 6명이 앉아가지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계약직 6명이라 하는 것은 광양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 센터의 인원을 6명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센터장과 팀장, 사무원, 현장 활동가들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마디로 도시재생센터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센터가 입주해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시민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시민센터로 했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시민활동공간이 아니고 업무하는 에리어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건물에 저희들이 재생사업이 앞으로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됩니다. 같이 추진할 현장지원센터하고 시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5년간 활동을 한다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렇게 하지 왜 시민센터라고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연면적에서 시재생 지원센터가 차지하는 건물 면적이 극히 적습니다. 나머지 도서관이나 육아돌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통상 명칭을 시민센터라고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명칭을 도시재생 센터라고 하면 될 걸, 왜 시민센터라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민들이 이용할겁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계약직 6명이 근무하는 곳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부, 평수로 말하면 20평 내외만 사용하고 전체 5000㎡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좀 의문이 가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명칭은 공모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계약직 3명씩 배치하는 이것은 왜 이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단체에서 나와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운영인데 왜 또 계약직이 3명씩 배치되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다함께 돌봄 시설이나 방과후는 시의 직원이 파견된 것보다는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자가 계약직을 하든 정직원을 하든을 할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쪽에 근무하는 사람 인원수를 3명으로 하고 위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복지부나... 지원하게 되면 위탁운영자한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이 3명씩 배치되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함께 돌봄하고 방과후는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거기 운영에 따른 관련 해당 계약직을 각 3명씩을 사용한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질 때 계획에 담은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주체는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위탁을 주면 줘버리는 거지, 무슨 계약직을 3명씩 배치하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부서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말도 안 되죠. 계약직 따로 가있고, 또 위탁운영하고. 계약직은 가서 뭐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위탁운영이면 위탁운영. 직영이면 직영. 정리를 해야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해당부서 물어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국토부까지 선정이 됐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 도서관이 여기 들어가고 어린이집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맞아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도서관이란 게 하나의 지역의 상징인데 요새 책 빌려주고 반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곳인데 성냥갑에 집어넣고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만약 부결되면,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 중단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보완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의회 산건위에서 부결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 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계속 내년에도 36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 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앞으로 존재하는 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계속 지원은 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은 국가중앙정부...
재천
송재천위원
시설 설치비만 주는 게 아니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비가 나옵니다. 매년 운영비를 받은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건축물 매입비가 얼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7억 7,000만원 매입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74억 1,000만원을 시 국비 매칭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본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운영비는 100% 가져오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5년간의 운영비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배분해 놓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년 후에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함께 하고 청소년은 국가에서 돈이 나오고요. 가칭 시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토부 지원한다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국토부는 5년간 사업이 끝나고 5년이 끝난 이후에 본 건물을 유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하에 임대사업하고 다른 카페나 공간에 대해서 경상 사업을 설계하고 있고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입창출을 하도록...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입창출하고 국토부, 또 보건복지부, 여가부에서 들어온 걸 매칭해서 다 거기다 할 수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따로 시에서 나가는 건 없겠네요? 정확해야 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용이 전체 4,000만원 추정이 되는데요. 임대료를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주민들 도서관 운영 활용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수입에서 받고 최소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시 요건이 100억인데, 100억 가지고 좋게 지어서 참 좋았는데. 리모델링 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비는 일단 저희들이 ㎡단가를 국토표준단가를 적용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전문가하고 부서별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 수준은 다시 협의해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비 250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중 도서관 광영빌딩에 들어가는 돈이 7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가칭 광영빌딩에는 74억 9만,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나머지 시설에 배정을 했고요. 참고로 설계를 좀 해보면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0억 외에는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 없이 250억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액사업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SOC 37억 원 어디다 투입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37억 내용이 공공도서관이 당초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도서관 운영과에. 국비가 당초 40억인데 10%를 더한 50%를, 10%를 더 받았고요. 주거지 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뒤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에 국비 14억 5,000에서 총 24억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37억에 사업 내용이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빌딩 내에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74억이 더들어가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74억으로 추정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250억 플러스 37억. 287억 내에서 74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87억은 광영 전체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사업에서 74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37억도 당초에는 도시재생 250억에서 배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SOC시설 37억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정산할 때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일부 이 재원이 포함이 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도서관에는 섞어서 들어갑니다. 재원정리는 따로 해서 다음에...
박말례위원
재원정리는 따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배치 계획을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빌딩에 들어가는 입주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도시재생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는 모르지만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도 해봤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친환경, 친자연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어린 이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어린이 위주의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센터 내 어떻게 보면 유흥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업중심지 내에다가 어린이 관련시설을 넣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해외를 특히 북유럽을 갔을 때, 어린이 유치원, 도서관 이런 것은 아주 외곽에 숲속에 다 들어있어요. 희망 같아서는 어린이 관련시설은 우리 시에서도 외곽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벤치마킹 후에 결론을 지었고 그 결론들이 언론에도 보도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벤치마킹 이전에 이런 시설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도시재생과장님은 적어도 앞으로의 도시를 재설계를 하고 시설을 배치를 함에 있어서 트렌드에 맞는 시설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유념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빌딩을, 리모델링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27억 주고 사서 55억 리모델링이면 정말 100억 건물을 대지 구입해서 적정한 건물로 해도 되는데 오래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 몇 배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확인해 볼 일이지만 공공도서관 12억 5,000만원 하지만, 도서관 운영과에 확인해 보면 추후에 사업비를 또 요청할거라고요. 분명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이 지원센터 보죠. 방과후 아카데미, 키즈 라운지. 지금 도서관운영과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카데미 라운지 이런 것은 아동보육과죠? 아동친화도시과의 업무예요. 장차에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친화도시과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에서 할 것 아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마치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것처럼 해놓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의 어린이 관련시설하고 마을카페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한다는데 이것은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광영동에. 그런데 광영동에 커뮤니티 공간이 엄청 많아요. 곧바로 또 시장에도 짓는다고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 지난번에 현장에서 들었을 때 거기도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올거고. 지금 농촌중심지 거기도 하나 들어있죠? 이미 개장해 놓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행감 때 정책질의 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에 광영동에 전체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다 담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 담고 앞으로 각 시설에 어떤 기능을 낼 것인지 해서 그것을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는 마구잡이로 방과후 아카데미 하겠다, 실내 놀이터 하겠다, 사실은 이런 시설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했고요.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뭐냐? 도서관.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럼 위치가 어디가 좋겠냐고 또 물었습니다. 중심성 있는 가운데에 지었으면 좋겠다. 한 쪽에 쏠리면 가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평생교육관이 있는데 작고 외져서 가기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평생교육관은 성인교육관이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재생사업의 정책취지에 맞고, 또 광영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공시된 건물을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관건이지, 지금까지가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설을 잘 운영토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단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공간에 대한 검토와 재배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네. 하시고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여기에 넣는다고 했는데 광양읍에도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양읍은 내년에 끝납니다.
박말례위원
끝나요? 통합운영 할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이 시설,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유심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며, 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들을 보면 우리 공익시설이에요. 영조물이에요. 광양시 영조물이면 다 광양시가 부담해야 해요. 운영내용이 그래요. 아카데미, 실내놀이터, 영어도서관. 도서관에서 하면 영어도서관 다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관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4,000만원 소요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4,000만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4,000만원이 공과금에 전기, 통신, 수도요금. 건물에 대한 소방, 전기, 승강기, 기타 유지관리비 해서 과거 2년 평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재생사업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카페를, 주민들로 마을기업으로 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지하에 볼링장을 수익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건물 유지비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시비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하에 볼링장도 리모델링이 들어갑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볼링장은 리모델링에 빠졌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또 어떻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볼링장은 리모델링을...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서 공사기간은 앞으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래서 그 때 가서 일부 필요한 것만 사업비에서 정립해놓았다가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4,000만원 전체 빌딩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을 계산했다고 했는데 이전에 광영빌딩은 적어도 전체적인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낸다는 것은 안 맞고,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적어도 5배까지는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틸리티 비용이 더 든다고 봐요. 그런데 4,000만원가지고 계산을 해서 2,000만원 수익내고 2,000만원은 다른 경영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4,000만원가지고 는 안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광영빌딩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공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때 비용을 가지고 4,000만원 들겠다고 계산한 것은 판단의 착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시가 한다고 하지만 돌봄교실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돌봄하고 공동육아하고 이건...
박말례위원
지금 여기가 중복되어 있어요. 육아 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사업을 각각 부처가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사업이 유사한 게 좀 많아졌는데요. 어차피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사업주체는 각각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육아종합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유사하지만 정부부처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어디를 가야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겠습니까? 관리하고. 이것은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육아 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는 통폐합해서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지, 따로 따로 여기서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 질이 달라진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게 광영동에 육아지원하고 육아나눔터가 명칭이 세분 되었는데요. 이 시설이 없습니다. 있어도 부족해서...
박말례위원
돌봄교실을 어디 부서에서 해요? 돌봄교실이 뭔지 알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방과후 아이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방과후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게 돌봄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오갈 데 없는 애들 들어가는... 그런데 광영에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돌봄교실이라는 것은 시설명이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부족하다고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 협의를 4~5번 정도 했습니다. 그 의견에 나온 것을 저희들이 한 쪽에 시설을 거점화 하자고 해서 광영빌딩에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아동친화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중앙부처도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은...
박말례위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통폐합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지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부처가 다르니까 각 부처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조직 방만 운영이죠. 그러면. 이 시설 운영하면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민센터 즉 재생센터에 계약직 6명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계약직이라는 게 이 사업비 내의 계약직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까 5년이라고 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5년 끝나면 이 계약직들은 어떻게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계약기간이 5년간만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술이, 노하우가 필요하면 다른 공모사업이 연계될 때 같이 또 계약 협의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센터장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센터장은 일정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이 박사학위, 현장경험 1년 이상...
박말례위원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유급입니다. 연봉 4,400. 다른 시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박말례위원
4,000이면 상임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임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역 사람 아닌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역에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쪽에서 모셔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37억에 대한 것 하고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긴 했지만 250억의 도시재생사업의 분야별 투자 내역. 그것을 한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가 최종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을, 도시재생사업에 더 이상의 시비재원이 투자되지 않도록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하 3층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2, 3층도 주차장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은 볼링장, 3층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층만 주차장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지하 1층.
이형선위원
볼링장은 전체 다 쓰고 있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한 층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밖에다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모든 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용자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면에다가...
이형선위원
주로 육아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은데 주차시설이 꼭 필요한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부모랑 같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차량이 있기 때문에... 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공간은 여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기능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광영 인구가 얼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만 4,0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호동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금호동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에 지금 센터가 벌써 4개가 들어오는데, 현장지원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 있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계약직 6명이 시 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할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경제지원센터는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광영빌딩에 들어와서 같이 재생사업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효과를 내보자고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인 수당 나가는 것 많잖아요. 그런 것도 난리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짓지 말라고 난리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 짓지 말랍니다. 면단위로. 그런데 광영에는 동인데도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서 농촌중심센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생기고, 도시재생센터 생기고, 시민센터생기죠. 복지가 전부 하나의 시가 그 안에 들어 앉아있는데요. 1만 4,000명 동민들한테. 이유가 뭐죠? 사업을 들이붓는 이유가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들이붓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관계 법령에 할 수 있는 예외가 좀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무엇 때문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무엇 때문이 아니고요. 광영이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뭐가 침체돼요? 도시재생 잘못 한 사람들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 제철소 건설할 때 배후기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중마동 발전 때문에 쇠퇴된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러분들이 농촌이라고 해달라면 진월 다 해 줍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 사업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단계적으로 지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광양읍도 하고 있고요. 태인동도 하고 있고 금호동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년 동안 우리가 사업비에 지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5년 후에는요? 퇴직은 언제 합니까? 공무원은 퇴직 언제 합니까? 공무원들 해놓은 것 밤도 그렇죠. 매실사업단 저러고 있죠. 매실사업단 죽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 놓고 해놓고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장님. 진상하고 광영동 직선화도로 한다고 해놓고 “190에 하겠습니다.” 300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돈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2,000만원 시비 시에서 지원한다? 5년간 4,000만 들이겠냐, 이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시의 도서관이 어디에 짓든 간에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관리비는. 그걸 이 장소에서 거점화 시킨 것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도서관이 아니고 땅 건물 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건물산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광영에 계시는 시민들은 괜찮겠죠. 밖에서 보면 그 건물사서 리모델링 74억 들여서 뭐 할 거예요? 새로 지어도 되겠어요. 주차장 넓은 데다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새로 지은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봤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나중에 운영비 시에서 2,000만원만 대면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 도서관이든 돌봄센터든 어디 시설이든 운영비가 일정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00만원 어디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밑에, 지하 2층에 볼링장하고요. 마을카페에서 최소 금액은 2,000정도는 매년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볼링장만 받고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볼링장 얼마 받고 있어요, 현재?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볼링장에서 1,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00만원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000만원 저희들이 인근에 매장에 수익을 개략적으로 물어보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인근에 현재 임대료랑 확인해서 추정가를 산정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부결되면 어쩌죠? 또 올릴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계획을 잘 세우고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위원들한테 처음으로 가져왔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유재산계획은 처음이지만 본 계획에 대해서는...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이라니까요, 이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유재산 처음이지만, 비슷한 계획안으로 해서 5번 정도 설명 올린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의회에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상임위에서 설명했고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고, 또 현장에서 설명 드렸고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도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데, 하고 싶은 데 가서 공모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의욕을 가지란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뭘 단계별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뭘 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하라는 것 해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각종 사업들은 공모기준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고루 고루해서 지역에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봐서는 광영에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는 건 좋아요. 시민들에게 하는 건 좋아요. 옆에 있는 금호동에서는, 시민들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금호동도 지금 공모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제대로 해놓은 사업은 마무리 짓고 있어요? 하나도 안 짓고 있잖아요.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도로 같은 것? 벌리기만 벌리지 말고 마무리 짓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 전체적인 사항을... 부서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이 5년 됐으면 5년이 아니라 7년, 9년 가버려요. 그냥 벌리기만 해놓고 난 다음에 못 짓고 계속 연장하고. 도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3번째 연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공무원들이 도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만 괜히 이것을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과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빛그린 매실사업단 1,200명이 다 투자해놓고 있는데 전부 운영 안하고, 직원들 봉급도 안 주고 문 닫을 거예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벌리기만 벌려요. 시민 골고루 복지혜택 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긴 하지만 광영빌딩을 사면서 의회의 의견 없이 어떤 의사결정으로 매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입을 해 놓고 여기에다 공공시설 설치 승인하겠다고 하면 이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광영빌딩을 매입할 때 의결을 받았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임의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매입을 해 놓고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를 설치계획 승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어도 아주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태인동도 보니까 건물 산다고 하는데, 건물 사가지고 다음에 운영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승인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차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공시설을 획득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시설 설치계획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임의적으로 광영빌딩 살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회의견을 수렴을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순조롭게, 이제 이건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광영빌딩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행 다 해버리고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죠. 지금 태인동에는 어떤 건물 또 사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의 용지마을에도 지금 공실이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입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입해놓고 우리보고 어쩌라고요. 과연 그 건물을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공공시설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이렇게 들어올 때, 당초에 원인행위. 이걸 샀지 않습니까?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는 금액으로 봐서는 10억 이상, 면적으로 봐서는 1000㎡이상 취득 시에 반드시...
박말례위원
아니요.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 의결 받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은 분명히 의회 의결대상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 것마저도 내부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더욱 이것은 의회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그런 공유시설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유도도 해야죠.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매 사업 시마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거대한 공공시설을 취득을 하는데 아무 심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의결대상이에요. 27억이니까. 그런데 저희 의결한 적 없어요. 시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사전 내부 심의든 의회 의결사항이든 그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론화 했으면 좋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임위에 해서 지금 까지 아까도 “5번 설명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의견청취로 끝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겠습니다.”하는 게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얼마나 현장에 가서도 이게 아니올시다, 이게 문제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5번씩이나 보고하고 다녔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반대란 말이에요, 의회입장은. 그럼 그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비록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취득관계는 반드시 이해를 거쳐야 된다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재생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 집행부의 현실적인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상임위에...
박말례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집행해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규정에 있어서 했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큰 건물을 사는데 의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사버렸다? 누구의 의사결정이 가장 주요 했느냐, 그 건물을 사는데. 그것을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 건물을 사자고 했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 추진단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각 18개부서 추진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추진단의 의회 회의록, 의사 결정된 회의록도 한번 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상임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니까 하는데, 의회의 입장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주면 그 의견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회부할 때 우리를 참석시키든지 의회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맨날 떠들어봤자 위원회 의원도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 따로잖아요. 의회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의회 의견이 비록 착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믹싱을 시켜서 좋은 대안을 도출해 낼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이번에 갔던 경우에도 빌딩 사느라고, 사실 의회는 몰랐어요. 온 소문이 다 나고 어떻게 사느니 어쩌니 소리가 나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소문의 중앙에 있는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박말례위원
힘든 줄 아는데 힘 안 들게 하자는 말이에요.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이 광영동에 발전적인 의견이었다면 도시재생과장은 의회를 믿고 “의회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못 하겠다.”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네. 조치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재생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아주 크나큰 실수예요. 광영빌딩 그렇게 27억씩이나 주고 사면서,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 뽑아놓으니까 멍청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광영빌딩을 당초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였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번 감정평가금액이...
수화
진수화위원
최초 감정평가금액 말입니다. 낮춰서 협의해서 샀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했을 때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요. 감정시켰을 때. 시에서 감정시켰을 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에서 감정했을 때 약 30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29억, 30억 정도입니다. 매입은 27억 7,000에 샀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성황근린공원이랄지 중앙근린공원이랄지, 성황근린공원 이쪽에 통상 공시지가의 13배, 15배 이상도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감정평가를 잘 해서 “감정평가 했습니다.”하고 샀는데 이것도 감정가대로 줘야지, 왜 또 싸게 사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때 전화 한번 드렸죠? 광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있죠? 선소에. 진월면 사무소 앞에. 거기를 진월면 청년회에서 광양제철소에 가서 로비를 해서 시에서 안 해주니까 가서 8,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9,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겠습니다, 하니까 광양시에서는 응답을 안 했어요. 있는 건물도 안 해주면서 주민들이 가서 얻어온 돈으로 하겠다는데도 안 해 주고, 썩혀놓고 있는 그런 건물 사서 뭐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거 돈 가지고 제철소에서 돈 얻어서 하는 것은 협의가 그렇게 길고,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전부 의원들은 바보들인가,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편성이고 뭐고. 저 아직 까지 삭감하려고 해 본적이 없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작은 것들 협의할 게 뭐 있어요. 썩혀놓는 것 페인트도 칠 못해서 엉망진창인 건물 제철소에서 돈 9,000을 가져와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추가가 아니고 처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시민센터가 그 건물 전체를 시민센터라고 부르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가칭이고요. 지금 설문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칭으로 여기 시민센터라고 하지만 가칭으로 그 전체를 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운영방식을 시 직영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센터를 도시지원센터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 6명의 계약직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칭 시민센터를 관리한다는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헷갈리게 운영계획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광영동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데요. 우리 시 지원센터가 있고 광영동은 별도로 광영동 현장지원센터가 따로 구성이 되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저 뒤에 나오는 태인동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또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은 태인동현장지원센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는 태인동?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태인동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할 때 태인동이면 ‘태인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렇게 해줘야지, 저 뒤에도 보면 나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 재생센터는 시 1개소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 재생센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 안에 광영동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기능을 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전체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광영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둔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따 뒤에 나오는 태인동은 태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부분들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탁이라고 나와 있으면, 위탁을 주되, 운영인력은 계약직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운영비는 국비에서 운영비 받은 걸로 그 분들 대체하고. 그거 아닌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나고 정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 그게 맞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계약직 3명은 지금 있는 현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계약직 3명을 뽑을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과장님은 이 쪽 소관 부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나와서 태인동도 건물 다시 사요? 또 건물을 사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샀습니다. 다음 안건이 태인동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샀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건물 어쩌고는 두 번째고, 이건 회계과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승인안인데 승인안을 듣고 승인안에 한 마디 해서 이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앉아있지?” 듣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 나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걸. 왜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승인 부분인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승인을 결정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거 승인 안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승인 안 해주면 국비 받아온 걸 다 건물 다 사 놓은 걸 책임을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져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역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일단 놔두고 안 해주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는 몰라요 정보를. 그리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런 시각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이 자리 앉아계시면 저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잖아요. 이쪽 민원, 저쪽 민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한테 들리는 것 아마 과장님한테는 더 많이 들릴 거라고. 당연히 더 많이 들리겠죠. 그러면 아마 그 스트레스가 아마 대단할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저라고 보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내가 이걸 승인해 주는데 이걸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면 욕 얻어먹고. 그리고 해 주자니 내가 바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건물 산 것 오늘 알았다니까요. 앞으로는 좀 소통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 도서관 나오는데 제가 시정 질문도 했는데 저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일단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라고 단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할 텐데 집행부 따로 놀고 의회 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집행부도 고충이 있고 앉아있는 의원들도 고충이 충분히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 받고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공공시설(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도시재생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 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30호 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필요성으로는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과 회의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태인동 125-18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872㎡입니다. 총 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19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11월 4일 날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쪽입니다. 3번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8년 8월 31일 국토부로부터 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8년 10월 31일 선도 지역 지정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12월 18일 총리실 재생특위로부터 선도 지역을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5월 31일 국토부로부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7월 22일 재생특위로부터 태인동 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로부터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 이후 실설계를 거쳐서 내년 5월부터 공사 착공하고 하반기부터는 준공 후 시설별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건물전체는 우리 재생과에서 일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태인동 용지마을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올해 9월 중 의원간담회 시 본 계획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설설치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이 태인동 125-18번지 건물을 얼마에 매입하셨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6억 원 집행하시고, 태인동 총 사업비가 얼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19억 7,800만원은 순수한 리모델링비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구입비 6억 빼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총 사업비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5억 7,000만원이 이 건물과 관련된 사업비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135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수립됐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35억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총리실 활성화계획 승인할 때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승인받을 때 이 건물도 19억, 25억으로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26억이네요. 받아놓은 겁니까? 그거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건물 추정사업비에 대해서는 27억을 당초 추정을 했는데요.
박말례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해서 입지할 시설들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 회의실, 재생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건강관리실은 현재 태인동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다시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대상지 건물에 아동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입지해있는데 건물이 노후했고 그 다음에 센터 규모가 너무 좁다고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태인 지역아동센터가 다시 입주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건강관리실은 보건지소에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언덕 위에 있습니다. 건강지원시설이.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했더니 마을회관 옆에 이 건물이 들어옵니다. 회관 옆에 조그맣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건강관리실을 같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태인 보건지소장 의견 청취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견은 공문 상으로는 협의를...
박말례위원
건강관리실에 건강관리 보조기구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또 이렇게 중복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 건강관리실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운동기구는 와서 배치하는 것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기구를 살 때는...
박말례위원
그럼 여기 건강관리실도 관리부서가 보건소로 지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가면 지금 보건지소 내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보건지소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해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입장에서는 분가를 하려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 건물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주민들 4년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건강관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센터장이 있고 보조 인력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처럼 건강관리실도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기구를 사용하게 하고 하는데 전문가가 반드시 보조 인력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협의도 안 받고 임의대로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아까 광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가능한데 만약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에는 주민협의체가 있고요. 공사완료시는 협의체를 운영위로 전환을 시켜서 이 건물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생사업이 일부나마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모든 비용이 수반되는 의미인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임대 사업비를 추정해보니까요. 전체 운영하는데 2,000만 원정도 연 소요될 것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입금액이 연간 1,4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마을기업 2군데를 재생사업하고 소규모사업해서 마을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들어온 세입이 연간 800만원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200,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 거기서 나온 세입이 400만원해서 연간 1,400정도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족분은 50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임대료를 200만원을 받는다고요? 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연.
박말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뭔지 아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관련법 확인해가지고...
박말례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시가 어린이집, 각종 보육시설엔 엄청 지원을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딱 홀대되어 있는 사이드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런데 거기서 또 2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도 같은 생각으로 관련 부서하고 관련법을 검토했더니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최소 금액인 연간 200으로 임대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시설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나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무상대상이 아니라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100%가 아니고 100분의 몇으로 해서 일부분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200만원 임대료 받으면 거기에 0을 하나 더 쳐서 연간 시에서 2,000만 원정도는 지원해줘야 될 시설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수입에 추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가는 사람들. 오후에 애들이 학교 갔다와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여기서 오후에 보내는 곳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재생비로 센터를 리모델링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간접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영조물이에요.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그런데 거기도 또 1,4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의식은 이미 이것은 시에서 지어 줘가지고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된다는 의식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팀에서는 건물 지어가지고 줘서 자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재생 업무인데 이미 주민들의 의식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지어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제안, 주민상향식의 사업하고 도시재생과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들 의식하고 역량강화를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역량강화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낼 시설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공익시설이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2개를 육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지삼거리 쪽에 식당은 많은데 커피 하는 곳이 없어서 의견 수렴하는 사랑방 공간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일부 나오면 수입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영에도 카페, 태인동에도 카페, 하는데 이 공익사업이 민간영역까지 사경제까지 침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 돼서 경제가 어렵다는 건 누가 커버할 겁니까? 저는 우리 공행정이 개입해야 될 데는 따로 있다고 봐요. 아무거나 사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공익행정이 침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거기서 카페를 해서 장사를 하게 만들겠다? 민간영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본 투자해가지고 카페 열었는데 장사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시설도 잘 고려를 해서 입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태인동에 역량강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사업비 중에 5억 3,000정도 계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입니까? 30%?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5% 이내입니다.
박말례위원
5억이라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35억이니까...
박말례위원
5억 좀 못 되네요. 5%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명시되어 있어서 역량강화사업비는 다음에 사업시행하면서 가감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때 농활이나 이런 때, 기초생활, 활력증진 사업할 때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역량강화사업비를 제한적으로 하라고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 건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도적으로 역량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 역량강화사업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도 역시 역량강화사업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용역단에 맡겨버리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주무부서가 개입을 해가지고 특색에 맞는 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대지가 285㎥인데 실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물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건물 연면적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대지가 285㎥미터인데 실제 건물의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건물 1층 바닥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건물 1층 바닥면적은 평수로 하면 약 51평쯤 됩니다.
이형선위원
주차장 시설이 30평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기가 과거에 지어놓은 지가 좀 돼가지고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지마을에 일부 주차장 몇 면 확보를 좀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앞에도 그림 상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뒤에가 더 넓은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에는 도로입니다.
이형선위원
차선을 그려놓았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차선입니다.
이형선위원
주차장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은 이번에 재생사업하면서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50평에 건축비, 리모델링비가 19억이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리모델링하면 전신주도 좀 조정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신주는 저희들 직접 건물에 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선만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설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죄송합니다. 몇 년 됐습니까? 건물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7년쯤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27년 됐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물론 할 것이고요. 50평이 나오면 연면적이 800㎡ 나오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층이 50평에 4층이고요. 지하 1층이 60평이 있어서 연면적은 264평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도 똑같이 운영비가 쓰는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 2,000만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건비는 지원에 보조받는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는 재생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센터의 지원인력은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물 운영비에는...
수화
진수화위원
5년 후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5년 후에는 센터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를 하되, 그 세입 나온 것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화
진수화위원
부족한 것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4년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그것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조례를 발의, 내가 하려다가 집행부에다가 발의하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려면. 관리하려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입을 발굴해서 하고요. 별도로 개별조례보다는 기존에 시에 있는 조례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기존조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전에 광영 것이 연간 4,000만원, 태인동 것이 2,000만원인데 광영 것이 4,000만원이면 관리비가 전부 들어가는데 4,000만원인데 월 얼마냐 하면 320만 원정도 들어가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4,000 나누면...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비가 다 되겠어요? 운영관리비가? 시설관리만 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시설관리비 따로 그런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다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아까 광영동에서 저희 돌봄센터하고 육아나눔센터의 계약직 직원 3명을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면 거기서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태인동도 마찬가지로 재가동센터나 그런데서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2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그 뜻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위탁을 주면 그 때부터는 위탁을 줘버리면 5년 후에도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안 세우고 건물 전체에 대한 엘리베이터 비용이나 전기비용, 소방 안전은 시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보수는 따로 하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태인동 것은 의회에 전혀 모르는 사항이죠? 처음이죠? 이야기했던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 것도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올린 사항인데...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잘 못 들었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보고를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인동은 지금 인구가 한 2,000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자꾸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센터가 5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줄 것인가, 10년 후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방 지방도시 소멸론에 보면 광양시는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농촌하고 태인동은 인구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생사업은 인구가 줄더라도 재생속도를 늦추고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으로, 태인동은 그래서 마을가운데에다가 거점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마을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태인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초는 지금 학생 수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인초 학생들이 40명이 못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냐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노인들만 거의 살고 있어요. 제가 태인동을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잡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지가 86평이잖아요. 285㎡면 86평이죠? 86평 되는데 그 6억에 사셨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6억 정도...
박말례위원
그럼 건물하고 대지하고 평가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평가조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7년 된 건물은 도대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지를 하면 평당 600만원이 넘어요. 그렇게 비싸게 땅을 삽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토지를 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돈을 국비 얻어왔다고 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지면적 보상산정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 같이 평가를 저희들이 물건조서 넘겨주면 평가사들이 현재 주변에 이용 상황하고 표준치 대비해서 산정하지 않습니까? 비싸다고 해서 매입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업의 효과를 봐서 거점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입비 6억 중에 최대 맥시멈 건물비 2억 치고, 토지를 4억으로 잡아도 평당 460만원입니다. 그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 용지마을 상가 바로 뒤쪽입니다.
박말례위원
마을회관 있는, 경로당 있는 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건물을 2억으로 치더라도, 4억으로 치더라도 460만원인데... 태인동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인근에 똑같은 면적에 토지매입비를 산정했더니 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몇 평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비슷한 면적을요.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태인동 용지마을이.
박말례위원
이렇게 하니까 지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고가로 매입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매입해 준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교통과장, 회계과장도 와서 계시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해가지고 매입해 준 땅을 개별적으로 제가 검토해본 결과 보통보다 훨씬 상향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광양시민은 땅이 안 팔리면 시에서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높게 평가받아서 높게 보상받으려고. 도시개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주문하는 이야기지만 주차장 한 면에 850씩 줘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하고, 도로 밑에 폐용지 도시공원 공시지가 900만원 나온 걸 얼마 받은 줄 알아요? 4,800만원 평가받아가지고 공시지가로는 300만원 된 것을 보상가 9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900만원 세운 것을 4,100만원을 감정평가를 해왔어요. 그 정도 광양시에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좀 잘 하시고, 물론 감정사들이 하긴 하지만, 대체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감정평가가 굉장히 관대하다, 지가가 상승요인을 부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태인동도 제가 보니까 광양읍에 번화가보다 더 비싸요. 400만원이면. 460만원 최저로 해도. 4억을 계산해도 460만원 나오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시지가나 주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에서 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평가는 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살고 있는 광양읍에 서천변에 땅값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보다 더 비싸게 나오잖아요. 이정도면 내가 건물가액을 2억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지, 1억 계산하더라도 500만원이 넘는 지가잖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더라도 너무 과한 평가고 과한 매수금액이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보상할 때는 그 금액도 적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박말례위원
적다고요? 100억을 준들 많다고 하겠습니까? 적다고 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양비론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공행정을 하면서 지가상승 요인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항상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지가가 오르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퍼주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평가해가지고 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28호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황·도이 및 광영·의암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성황·도이지구 취득대상 토지내역은 총 6필지 2,210.6㎡이며 감정평가액은 22억 3,136만 5,050원입니다. 광영·의암지구 취득대상 토지 내역은 총 15필지 4,175.4㎡이며 감정평가액은 18억 1,516만 5,950원입니다. 별첨 사업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상황으로 2018년 10월 16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의회와 관련이 있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12월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불승인 처리되었고, 올해 3월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역시 불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의원간담회 때 광양시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위임하자는 결정에 따라 8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승인조건으로 주문사항을 부의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문사항은 향후 도시개발 사업계획 시 주차장 부지를 법정비율 한도에서 최대한 높게 계획하여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수화 의의님.
수화
진수화위원
불승인을 2번을 했는데 또 시장님 보고도 있었고요. 불승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택지과에서 업무를 잘 못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지적했으니까 놔두고, 사긴 사야되겠죠. 물론 사긴 사야겠지만 또한 이것 체비지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평당 최고 500만 원 이상도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안을 바로잡을 수가 없었죠? 감정평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걸 만약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이것은 해 준다고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하고, 다음에 또 안 살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보현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을 안 사게 되면 다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환지청산이나 자꾸 늦어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청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계약대로 처리를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놔두고, 안 사면 청산 언제 끝나죠? 공사기간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의암지구가 내년에 청산이 끝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빚도 있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반회계는 없고요. 공기업에서 차입은 빚이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택지과장님. 우리가 매입금액을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비지 가격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처음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조례에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6개월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서 1년 6개월 만에 평가를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재평가를 해서 6개월... 얼마만큼...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재평가를 해보니까 1.3% 정도 평균적으로 1.3% 상승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아니 그때 어차피 광양시장이 시행을 한 택지개발이고,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3%씩 상승된 가격으로 매입해줄 필요가 있나요? 당초 체비지 가격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이것을 유심히 안 봐서, 이미 체비지 가격으로 사달라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 달라, 그것은 뭔가 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당초는 우리가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는 평가를 안 했거든요. 우리의 체비지가 뒤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지정하다보니까 체비지로 지정한 사항이 되었고, 그 때 당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했으면 평가했을 때 재평가를 안 하고 그대로 했을 텐데, 뒤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만큼 일반회계를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돈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요. 엄격하게 따지면. 빌려가기도 하고 토지도 비싸게 사주라고 하기도 하고. 광영동도 마찬가지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네.
박말례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매입필요성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차 불편이 있습니까? 해소가 됩니까? 이걸 사면. 너무 형식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지가 상승을 우려하고, 도심이 개발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을 예견하고, 그 예견이 맞나 안 맞나 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주차불편이 심각해서 샀나보다,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 아닙니까? 주차불편이 있는 데를 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 떠다가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1순위가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지가상승이 우려되면 광양시 지방재정 형편 상 지가가 오르더라도 여윳돈이 있으니까 사놓아야 되겠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값이 오르더라도 다음에 사자, 이게 재정의 판단이에요.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경정, 지방경제도 그렇고. 지금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비쌀 것을 우려해서 사두자, 이렇게 정책결정을 내리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솔직히 속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땅을 사야 되는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땅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느냐, 그럼 지방재정이 넉넉하냐,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 주민숙원사업 다 예산에 편성하고도 돈이 남았느냐, 위원들과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2번 불승인 됐죠? 그 불승인 이유는 의회에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보받아서. 그럼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의 요구, 그러니까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아파트 그 쪽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다,다음에. 그래서 단독주택지보다 공동아파트 그 근처에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향후에 보면. 그래서 공동주택지 근처에는 다음에는 분명히 아파트가 건설되면 사달라고 할 건데. 그리고 민원이 많을 건데. 그래서 장소를 좀 바꿔 보는 건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 의견이 갔는데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 부분에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미 체비지가 매각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 쪽 주변 가격은 가격이 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된 부분 중에서도 주거지역 주변위주로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관리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했다면 우선 공동주택부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했을 건데 그렇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 쪽으로 이미 환지가 빨리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에 우리가 그런 구상을 할 때부터, 보세요. 민간인들이 그 쪽을 선호를 하잖아요. 선호를 한다는 말은 항상 선호하는 곳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어떤 건물을 짓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민간인들도 선호해서 하는데 당연히 그런 쪽이 주차난이 심각하겠구나,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거점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중마동도 한번 봐보십시오. 중마동도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있지만 밖에도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때요? 다압 쪽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고려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부분들을. 안타깝긴 합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공공시설(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 계획안(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청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소방서, 법원 등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생활 기반시설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별첨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2019년 2월 19일에 심의하여 원안의결 되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는 2019년 3월 20일 날 하여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사이의 중동 1314-3번지 일원으로 주차타워를 3층 4단에 11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1314-3번지 1,208㎡로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립계획을 2019년 2월에 수립해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2월 19일 날 해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는 3월 22일 날 완료했으며 2020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8월 27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에 시비20억 원 해서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20억 원, 2021년도에 20억 원 각각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시설물은 시에서 자체 직영운영하고 운영주체는 교통과로서 운영방식은 무료로서 무인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건물 배치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양시청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광양우체국, 소방서, 법원 등 여러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중마동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에는 국비 10억 원이 반영하여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면 본 계획안 목적은 지역의 여건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이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리 시유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60여 평 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층으로 계획한다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 층당 몇 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16면이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4단이니까 4층까지가 되죠. 4단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30대 약간 못 들어가네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30대정도 되죠.
영배
서영배위원
1대 당 보통, 지상 말고 노면에다 주차장 건설할 때 1대 당 얼마정도 공간을 차지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25㎡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25㎡. 그러면 거기는 주차타워는 도는 반경이나 회전반경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도는 반경들이 있으니까 안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혹시나 이 부분들이 오늘 그대로 동의안이 승인된다면 주차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타워가 어찌 보면 많은 대수를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부지면적이 1,208이잖아요.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9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90%? 상업지역인가요? 건폐율이 90%면 부지 면적1,208평에...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60?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행정용도로 쓰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9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말례위원
90%. 그런데 한 면이 29면밖에 안 나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는 면적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박말례위원
도로가 무슨 도로가 있어요. 건물 지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내부계단이잖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있어야 하니까...
박말례위원
면적에 비해서 면 수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다시 하는데 아마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박말례위원
하여튼 90% 다 나온다는 거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국비재원은 뭐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균특회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이고 금후투자라고 되어 있어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2021년도에 10억 그렇게 2년간에 걸쳐서...
박말례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잡아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도 1년에 20억을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난색을 표해서 2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준공을 해야지 사용할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안타깝네요.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확보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2020년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1년까지 사업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출입로를 좀 완만하게 해야 될, 구조상 특별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층으로 한정한 게 뭐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건축사 의견이 3층인데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4층까지도 고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을 내다보고 국비는 20억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추가로 시비를 투자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은 2차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팍 올려버려야죠. 130대 그거 얼마 안 돼요. 한 8층 정도 올려버려야죠. 일본 가보니까 주차타워가 전부 8층, 9층이에요. 전남대 앞에 거기도 8층인가 돼요. 도로에 차 한 대도 없어요. 좀 크게 해버리죠. 처음에 할 때. 다른 건 통 크게 잘 하더니 왜 이것은 그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추가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황·도이지구하고 10년 뒤에나 있을 법한 땅 사면서, 거기에 40억이나 들어가면서, 진짜 투자 할 데는 아끼고 안 할 데는 투자하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서 더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20억 받으면 많이 받은 거고 나머지 투자하면 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만약 우리가 국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만약 국비하고 매칭은 아니죠, 이것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5:5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추가투입은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만약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타워를 타워답게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기초나 증축이 가능하게끔 기초부터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땅은 우리 시유지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것은 중마동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일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정회
15:4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공공도서관·어린이지원시설 등 조성) 설치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주문해 주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향후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 주차장 부지를 법정비율 한도에서 최대한 높게 계획하여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