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9-12-06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09턴

백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과 일반안 10건 총 2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가칭)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과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공공시설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 변경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감사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목적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2조의 정의에서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 설치,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과 포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했는데, 안제11조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제15조에는 우수기업 선정과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6조와 제17조에는 민간협력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밝고 깨끗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익 침해 행위․공익신고․공익신고자 등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광양시 공익 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공익신고 시책 추진 우수기업 선정 및 지방세 감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민간 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상이 공무원들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공직자들도 포함이 되고 기관, 단체, 기업 이런 쪽도 포함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을 보면서 이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을 봤는데, 상충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신고포상에 지급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무원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영배

서영배의원

광양시에 보면 광양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있고, 광양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그게 공익하고 관련된 제보이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그게 입증이 되면 권익위에서도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방재정법 32조의11에 보면 신고포상의 지급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조례하고 조금 어떻게... 혹시 상충되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를. 감사담당관이 답하셔도 됩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직무와 관련된 종사자. 공무원들도 그 직무와 관련된 종사자에 한정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다른 부분들을 했을 때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민기위원

본인의 직무에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담당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정책에 실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면 시민들 여러 가지 여건의 증진을 위해서 해 놓으면 별 활동들을 안 하셔요.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를 해 주면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 공익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취지대로 하면 공익신고센터도 설치해서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기관들 투어 할 때도 내용을 알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지금 시청홈페이지 내에 공익신고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수 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익신고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시에서 활동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특히 담당관님께서는 하셔야 돼요. 서영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줘도 실제 집행부에서 그런 액션들을 하지 않으면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별로 빛을 못 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해 가시지요?

이것을 터부시 생각하면, 이보다 급한 일들이 많다 생각하면 이런 것은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조례가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보니까 검토 의견도 같이 했고. 집행기관이 줬던 검토의견은 거의 수용을 했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요구해 가지고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봤을 때 어때요? 이 대상이 보면 일반 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 공무원이 제일 많은 대상이 될 것도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감사 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거예요. 오히려 업무가 중복되어서 감사부서가 할 일이 없어집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히려 지금까지 감사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광양시 행정이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신뢰한다고 몇 번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라기보다는 더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기회에 조례가 생산되어 가지고 실익이 있는 효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감사부서가 지금보다 더한 역할을 해 주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아마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잖아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그런 계기가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이형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과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범죄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피해복구 및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7조에서는 광양시 북한이탈주민협의회의 구성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여수지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새터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우리와 같은 시민이며 이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르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남한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행사 지원 등의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지원청과 범죄 피해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서와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적인 고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새로운 분야에 소외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심의하는 「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구성원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 구성을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여수지청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7조에.

여러 가지 당연직과 위촉직이 규정되어 있는데, 7조1항에 보면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지원협의회 구성 이 부분하고 이것은 어떻게... 접목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다 반영해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만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이면...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요. 그리고 3항에 지금 수정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의원님이 보셔도 되고.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에 업무에 관련이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경찰서, 지방고용노동여수지청에서 추천한 사람 그랬는데. 이 추천 대상자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등”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외에는 이 부분에 더 추천할, 이 부분으로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형선의원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아까 저도 확인을 해 봤지만 27명인데 지금까지는 아무 피해 신고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경찰 관계자들하고 1대 1 마크를 하고 있어서 경찰들하고는 친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시청 관계자들하고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3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명시를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확실한 명시를 해 두면 이 사람들한테 더 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구체화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기관을 세 군데로 나눠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등”이라는 정도의 표시가 없으면 이 이외에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추천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아까 3개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3개 기관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넣는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뒤에 보면 총무과장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등”을 넣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이 3개 기관을 특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 조례가 없어도 그 전 조례에도 이미 이외에도 다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니까 이 3개 기관도 포함되고, 또 있다면 세관이든 어디든 더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3개로 특정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추천하고자 해도 이 3호에 준해서는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단, 시장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지막 4호에 있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목적이 너무 단순하게, 그 앞 조례로 해서라도 잘 되어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추천하는 사람. 이것으로 운영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꼭 3개 기관을 특정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형선 의원님.

이형선의원

지금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서 명시를 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 이것은 우리시의 조례가 목적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노동청이든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넣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금 특정한 3개를 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그러면 나머지 단체가 들어오고 싶은데도 가령 세관이나 어디든 못 들어오니까 “등”을 넣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인데. 제가 봐서는 “등”을 넣거나 안 넣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형선의원

여기에서 관련 있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이 꼭 경찰서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해 주겠다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나와 있지요? 아까 정민기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지원 인원이 여기에는 7조에 근거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광양시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2명 있는데, 2명 추천은 빠져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는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인 추천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서로 소통의 대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양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경찰서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쭉 보면 실무 팀장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 때문에 광양시 의회 의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광양시의장이 추천한 자로 넣어놓은 거예요. 단, 문제는 여기 넣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형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꼭 참여시키기로 했다면 이것은 위촉직이 아닌 것으로 해야 돼요. 당연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3조의 기관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군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로는. 지금 개정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몇 명 위촉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4호에 의해서 필요한 쪽은 추천할 수 있고 이 3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단, 이렇게 어디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시장이 조례의 취지가 이 사람들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위촉해 주라는 취지는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안 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아마 일부 기관에서 자기들 쪽으로 넣어달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봐보면 오히려 다른 쪽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장이 위촉을 안 해야 맞다는 것이지요. 범위를 좁혀놨다는 점이 있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당연직이 아니고 아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가령 이렇게 하셨다면 밑에다가 3개의 기관을 특정했다 그러면 앞에다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이 말은 빼야 합니다. 이 앞에는 어떤 기관들이니까 그런 기관들 중에 한다는 그 말이고. 3개 기관으로 특정했을 때는 “어디하고 관련 있는” 앞에를 빼주셔야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넣으려면 금방 정민기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등”을 넣어줘야 맞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가부가 어떻게 되든 문맥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조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 몇 부분은 바람직한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령 표준조례를 처음에 받았던 것 같은데 4조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 개정하자고 안 했지만 제가 항상 볼 때 어색한 게 4조2항 3호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이것은 아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시․도를 포함한 표준조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광양시면 광양시. 우리 광양시 지역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하도록 목적에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북한이탈주민하고 남한 주민들하고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시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광양시 지역민들과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바꿀 데가 몇 부분이 더 있어요, 보니까. 바꿀 것이라면 몇 개 보태서 함께 잘 의견을 모아서 월요일에 조율할 테니까 그때까지 안을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미비 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지금 협의회 설치하고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사실상 협의회가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이 협의회라는게 시장 소속의 자문위인데. 성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협의회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관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도. 그러면 관리를 하게 하려면 자구수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도 하나의 협의회는 협의회인데, 저희들도 협의회 운영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고요. 그런 부분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의회 제7조 3항 3호에 아까 “등” 표시에 대해서는 순천, 나주 이쪽을 보면 “지청 등”에서 관련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등”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이 특정되어 있고요. 특정되어 있으면서 “등” 해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선배 의원들이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순천 쪽을 보니 우리는 운영에 3개 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순천은 적십자 쪽이 더 있어요. 이 3곳으로 국한해 버리면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쪽에 뒤에 참여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례를 도리어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등”이라는 표기를 했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맞아요. “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관을 명칭하면서도 “등”이라는 부분에 다소 무리가 있다면 4조5항에 범죄피해를 당한 이탈주민에 대한 피해복구 및 지원 사업은 적정히 포함되어도 맞다고 보고. 협의회 구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한계라고 본다면 기존에 있던 3호 부분을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어저께도 군검찰? 거기에서 2명을 성폭행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모자가 자살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범죄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피해 복구 및 지원사업이 정말로 이번에 조례가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은 한번 조율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이형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기관, 금융회사 등의 용어를 관련법과 연계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시와 시민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협력노력을 금융기관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 강사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홍보, 지침개발 및 보급, 민간협력 등을 위한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부터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운영, 간사 등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협의회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015년 1만 8,549건으로 2018년 3만 4,132건으로 3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광양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관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2016년에 77건에 7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 133건에 12억 8천만 원의 피해가, 2018년 170건에 12억 5천만 원의 피해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88건에 14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 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관련 기관들로 구성하여 협의회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시민이 위협받지 않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기관, 금융회사 등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강사 육성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지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서는 협의회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통신금융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아무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심각한 것은 맞고 대안을 찾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도 아직 협의회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9개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하고 제주만 협의회를 만들고 나머지는 협의회 없이 조례만 갖고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여기에 대한 조례는 만들더라도 2개 빼고 나머지 광역도 협의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조례로. 저희가 협의회까지 구성한다는 게 적절하게 만들어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선의원

저도 은행에서 직접 옆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바로 5백만 원을 전화를 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까지 다 봤는데 교육이나 홍보가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군도 하고 있고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 몇 개 광역입니까? 나머지 전남 광주 포함해서 9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도 조례로 만든 거예요.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반경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조례로 정해서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전부다 각 기관별로 협의회를 두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협의회가 실적 없이 끝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꼭 협의회를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제도적인 방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회를 꼭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형선의원

위원회에서 잘 심사해 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의견서는 세부내용을 해서 기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왕에 구성이 된다 하면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사실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7조에는 정책의 수립, 조정, 범죄예방활동 및 교육․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회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11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련된 업무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교육훈련․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조정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여기 일부개정안 대로 본다면 5조 시행계획의 수립 있잖아요.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으면 수립은 5조 1항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맞다고 보지만 2항에 나와 있는 부분과 7조에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을, 이 부분도 밑에 3항에 구성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된다면 구성 이 부분들이 별도로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2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묶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보통 조례 형태의 내용 부분으로 봐서는 정민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7조도 원래 위원회 구성하고 기능, 심의내용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항을 줄이려고 하나에다가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취지가 맞다면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전부개정에 준하는 개정이거든요. 혹시 상급기관의 표준조례가 있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이것은 표준 조례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과장님! 맨 처음에 표준안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있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표준조례안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조례가 와 있었다면 아마 방금 정민기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면 역할이나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얼른 바로 알아보기 어려워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심의위원회 등은 전남 다른 시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광양시 범죄피해자 현황은 혹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면 그쪽에서 개별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피해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예산지원만 하지 현황 관리는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센터에서 피해자한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 현황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개개인들이 피해를 접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상위법 인용의 근거조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서 제2조 8호로 수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관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하는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시 범죄피해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신청 사례는 2017년 광양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3건, 2018년 2건, 2019년 현재까지는 3건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치매, 알코올, 정신질환, 출산으로 인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크게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가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의뢰한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새로 개설한 13호가 이번에 개정 취지지요?

그러면 그게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의뢰한 사람.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만 돼요. 그 사람 중에서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빼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범죄피해자 대상자 중에서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존 조례에도 13개 각 항에 이미 담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정 전에 보면 13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1호부터 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른 조례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하고 같은 의미 아닙니까? 방금 관할 경찰관서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이 항이 이번에 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마지막에 있는 13호로해서 충분히 수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도 그 전에는 안 해 줬다면 전혀 집행계획을 잘못 했던 것인데 제가 드리는 염려는, 조례는 우리 광양시의 자체 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너무 남발되거나 아주 작은 요구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변화가 없이 수용될 수 있는 것들 개정이 남발되면 조례의 역할이나 권위가 오히려 훼손된다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안 했어도 그냥 둬도 수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관할 경찰관서가 긴급복지” 이 말 한 마디만 들어있는데.

양오

문양오의원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조례는 긴급복지 지원 법령에 준용을 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더 범위가 큽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내용이 더 많고요. 여기에 13호가 들어온 것은 범죄피해보호법이 이번에 법령으로 들어오면서 범죄피해보호에 해당된 사람이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위를 더 확대해서 범죄피해보호법에 따른 손실복구지원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서에서 긴급복지를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를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다. 했는데 보니까 정말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경찰서가 의뢰해도 무조건 생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경찰서에 의뢰했는데 보니까 어렵다 그러면 종전의 제13호에 준해서 1호부터 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용을 안 했다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아주 잘 못했던 거예요. 담당과장 나오셨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종전에도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이 종전에 구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발의해 주신 문양오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에 3건, 2018년에 2건, 2019년에 3건 그래 가지고 8건을 의뢰했는데 6건이 어려운 가정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조를 해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적으로 8건을 의뢰했는데 6건은 이 사람들이 범죄피해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을 했다는 그 말이고, 2건은 왜 안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범죄피해자지만 경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시장이.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동안에는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 조항을 이번에 명기를 한 것이니까 저는 크게...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염려한 것은 뭐냐 하면 가령 그 부분을 기 받고 있는데 또 명기한다고 그러면 이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가 더 있으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갈음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준하는 사유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모든 분야에서 또 다 요구를 하주면 형평의 원칙 때문에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해 왔고 포함된 것은... 조례를 이 부분, 특별히 개정 전과 후과 적용의 범위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개정한다고 그러면 많은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까봐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많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신설하는 부분에 저는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경찰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다른 조례 관련된 부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이런 사항이 피해자가 어쨌든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긴급한 복지 사항이 체크되어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경찰서로 국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을 기관이라는 표현이, 기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2조 정의에 위기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1호부터 12호까지는 정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법령을 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추가로 13호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시 또 다른 기관에서 이런 긴급하게 위기상황에 놓이신 주민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1호부터 12호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민기위원

지금 12호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해 놨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광양경찰서장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안 맞다. 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관이라는 표현이 맞고,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여러 군데 이상 될 수 있는 기관들을 나열하는 것이 맞고. 한 곳으로만 국한...

양오

문양오의원

저는 이것을 할 때 법령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된 기관이 광양경찰서에서 그 기관이 명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번에 집행기관 검토의견 중에 근거법령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요구를 해 오셨는데, 제2조 제6호에서 제2조 제8호로 관련 근거가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8호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데, 6호로 되어 있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는 근거법령이 6호였지 않습니까?

최초에 6호였는데 8호로 개정된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 12월입니다.

백성호위원장

2018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8호로 바뀌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동안은 근거법령이 다른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작년 12월이니까 1년 되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우리가 근거법령이 다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6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1년 안에는 바꾸셨으니까 다행인데 이번에 지만 집행기관 검토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이런 의견을 주신 것은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 같아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문양오 의원님과 최한국 의원님, 정민기 의원님,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관련된 데서는 지금까지 타 기관에서 시로 의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로 전체적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정책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공간으로 청년 창의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공간과 교류의 장 활용 등 중간역할 수행에 필요한 청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1항에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항에 청년센터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3항에 청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사항, 제4항에 청년센터 민간위탁 사항, 제5항에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 제6항에 청년센터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3항으로 청년시설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과 제4항으로 청년시설 입주대상자를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채용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1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년시설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무튼 청년정책을 우리시가 가장 먼저 수용하고 앞장서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게 우선 목적이지요? 청년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우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적으로는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직이 반드시 활성화되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다음 아마 저희가 예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칠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부시장님! 꼭 이 부분은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국가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모든 행정이나 지원하는 시설들을 따로 따로 모두 지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거점화시켜서 종합서비스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봐보면 각종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따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짓고 있고 이번 예산서에 보면 또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멀리 보고, 크게 각 부서 간에 있는 필요한 시설들을 멀리 보고 행정서비스 종합타운화 하는. 이미 이것을 지을 것이라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준비한다면 이 정책에 맞도록 몇 년 후를 보고. 내년에 짓고자 하는 모든 시설물을 통합해서 통합지원센터처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아주 작은 규모로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 통제되지 않고 엄청난 예산의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청년들한테 우선해서 시행했던 정책이고. 그런데 목적은 당장 이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준비해서 지을 것을 미리 정책을 개발하고 위치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를 알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이해갑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이 그렇지 않아도 기존 광양읍권과 중마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보다 배나 큰 도시에도 하나밖에 없는 시설을 우리는 훨씬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2개, 3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마저 자꾸 흩어진다면... 뭔가 도시가 하나로 묶어지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부터 담당 부서장은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 기본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청년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센터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그쪽에 창의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컨테이너박스로 해 놓은 그 장소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거기는 메이커스페이스고요. 전면에 보면 위치가...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가 소요예산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총 사업비가 22억으로 해서 기존에 국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을 확보해서 설계를 다 끝냈고. 2차 사업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13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시비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내년 예산은 시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센터를 지으면 제14조 3항에 보면 청년센터의 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들이고. 하다가 민간위탁 조항을 해 놨네요? 4항, 5항, 6항은 뒤에 해도 될 항 같은데 미리 민간위탁까지는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해놓고. 지금 여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나중에 그때 와서 정하겠다 그 말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관련 국가법령하고 준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으로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행령 14조에 따라서?

그러면 나중에 감면조항을 만들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들은 청년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고, 수익이 나는 일부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공공시설물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돈 투자가 꽤 많은데. 결국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청년으로 봐서는 청년센터가 처음 이니까 내 부서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걱정은 되네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 이것은 염려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14조를 보면 4항에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양에서 활동하는 만18세 이상,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다음에 실용단계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법률에 근거한 청년을 해 놓은 것이지요? 왜 18세부터 39세입니까? 기존 조례에서 근거합니까? 아니면 우리 법률에 근거한 연령의 제한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의 청년 조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청년은 몇 세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 법상으로는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으로는 34세입니까? 청년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자체별로 그것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으로 청년의 개념은 몇 세입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법마다 다르더라고요. 범위가.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적어도 법령으로는 어딘가 기준 법령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판사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대한민국 법이 정한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다면 저는 조례를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광양시 청년단체. 읍면동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 전부다 광양시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청년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보태서 광양시청년연합회가 있어요. 우리시와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이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괴리가 생기면 사실 이것은 이름만 만드는 것이지 실제 운영, 활용 단계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청년이 아니라 몇 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직들이 건재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청년단체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이고 사회 통념상 가령 국제청년조직인 JCI 같은 경우는 한국청년회의소는 만 40세로 했다가 만 45세로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단체이지만. 말하자면 국제적인 조직과 함께 연계해서 조정한 거예요. 우리시가 조례로써 필요한 것을 정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8세부터 39세까지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조율할 수 있다면 우리시 조례로 한다면 목적은 청년센터를 움직여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될 것이냐, 그 참여대상과 효율을 봐 가지고 이것은, 저쪽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해 놨다면 그쪽 조례와 이쪽 조례를 결부시켜서 적정한 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쪽 조례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묶여 가지고 사실상 조직이 잘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연령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이다음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나이 기준은 훗날 잘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힐 점이 많을 것이라 싶어서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서 나머지 모든 시민이나 관계되는 청년 단체나 청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가 최근에 로컬청년단체로부터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제각기 다르게 해 놔서 어떤 데는 34세까지로 해 놓고 어떤 데는 50세까지로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확대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원 범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랬다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청년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광양시 육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뭔가 붙여서 청년이라고 해야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광양시에서 청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여러 갈래가 있다면 되겠느냐. 이 사업목적에 맞는 여기 대상으로 청년, 이렇게 말하거나 지어주는 것이 맞지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무슨 무슨 육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머지 현재 있는 청년회하고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청년단체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조례를 내밀었으니까 이것을 유보시켜도 되면 유보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월요일까지 조율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월요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청년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든지 나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지 3~4일 사이에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조례를 내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검토한 다음에 이게 맞다고 해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려고 조례를 시장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날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가져오셨어야지 맞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령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청년단체라 할지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때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상이 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뒤에 정한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청년센터를 정할 때 37이냐, 38이냐, 39냐의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때 40세 이상, 이하를 갖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45로 갈음했지. 36이냐, 37이냐, 38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38세까지 했다면 38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상 30, 35, 40, 45로 했는데 정확히 38세면 왜 맞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대안을 주셔야 저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이해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다면, 40세가 된다면 조금 이해의 폭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월요일까지 대략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해 놓고 있는데 청년센터와 관련한 용어에 정의가 없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때 5호에 보면 청년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타 시군 조례라 할지 도 조례라 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년 시설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청년단체하고 청년시설하고 구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타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이 청년단체하고 시설하고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용어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용어상은 청년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될지 큰 의미가 없어서 이대로 했거든요?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청년센터는 청년시설에 포함된 하나의 시설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용어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청년센터가 맞는 것인지, 청년지원센터가 맞는 것인지. 어떤 용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청년창의공간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명칭을 만들 때는 추후에 정확한 명칭은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지자체도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지원단체, 청년단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청년센터라고 하면 주가 청년들이, 본인들의 일을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한 청년센터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청년지원센터라고 하면 물론 청년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청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될 것 같고 해서. 청년센터보다는 청년지원센터가 좀 더 넓은 범위의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청년의 나이와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에서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해 놓고 있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 제15조 4항 1호에 보면 만18세에서부터 39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상이한데. 이것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자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오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들이 참 다양해서 정확하게 몇 세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기업에서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이럴 때는 나이를 34세까지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제가 전남도 내에 있는 5개시를 다 보니까 전체가 다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독 목포시 같은 경우는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이나 그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어정의에 보면 1호에 저희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저희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조금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한 나이로만 보고 있고,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목포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성격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향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제시해 준 연령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언급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광양시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의 정의에 청년이라는 이 나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은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본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15조 제4항 1호에 굳이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다. “광양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및 개인” 이러면 되던가요? 정의에 맞게 하면 되지 굳이 또 다른, 중복 나이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그것은 표기를 안 해도 이미 정의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조례의 대상자들은 제2조 1항에 대한 대상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나이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데, 광양시에서 실제 청년단체 하시는 분들이 40세 이상이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여기 청년단체, 이런 목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40세 이상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조례 앞에 청년의 정의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령 조정이라 할지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담당관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제안 설명해 주시는 부서장님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물론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표현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투자일자리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조례가 98년 10월 9일에 제정되었으나 도로, 항만, 하천시설 등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막대한 투자규모와 수익성 문제로 민간투자 실현성이 낮아 제정이후 사업 심의가 한 번도 없으며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방침에 따라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양시 국내의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3조 투자협의회 기능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폐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부터 12조까지 모든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뒤쪽에 6페이지 입법예고를 10월 16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아 조례 전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폐지 관련 이견 접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은 진작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는데 잘 폐지되었다고 믿습니다. 뒤에 설명하실 때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다 삭제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삭제는 아니지요. 이것은 조례 자체를 폐지한 거예요. 삭제했다는 말씀은 조례는 남고 조문만 다 삭제했다는 말은 뭐하니까 속기되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1 정회

16:0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9.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0.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2조 및 제2조 1호에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1,119명, 집행기관 정원은 1,09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4급이 1명, 5급 1명, 6급 이하를 6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68명 증원으로 약 33억 6,700여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68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광양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1,051명에서 1,1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0명에서 1,09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정원 증원에 따라 33억 6,7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68명 증원배치계획서는 작성을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규정에 반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68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반복한 부족한 여러 가지 과, 계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계속요청이 있었고, 68명의 기 배치계획을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 안 되었으면 이따가 주셔도 되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건의할 때 정부정책사업, 지역현안사업을 하면서 주제별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면서 저희들이 부서배치를 검토를 마쳤습니다.

정민기위원

68명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 자체도 언뜻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기존에 교육보육센터를 교육보육여성센터로 한다 할지. 왜 이런 구체적인 성 표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성호위원장

다음 조례인 행정기구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따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원 조례는 이번에 확보된 68명을 더 보탠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는 그대로고. 그리고 4급을 1명, 5급을 1명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합해서 우리가 1,119명인데. 이번기회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시 총 공무원에 준하는 인원 이외에 각 분야별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인력 증원된 부분이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 정원 외에 공무직이랑 해 가지고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 몇 명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이야기하십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도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개편 되고 하니까 저도 몇 명인지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이니까 묻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이 1,051명이 정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51명에 68명이 보태질 것이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38명, 공무직이 381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다 해서 1,470명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8명 보태가지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안 보탠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태기 전에 1,470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급은 1% 이내니까 요청대로 하면 딱 맥스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이 정원을 5급이 7%, 6급이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을 몇 년도에 하신 것이지요, 이게?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기준을. 최초부터 이렇게 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최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초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4급들은 어느 단체들이나 보니까 주로 1% 이내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5급이 지자체가 여수하고 같이 7%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은 다 6%씩 전라남도도 다 6%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리들이... 위에가 그렇게 현상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거꾸로 4급을 충당해서 5급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5급이 늘어나면 4급 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2년 정도 가다 보면 제가 볼 때 현재 정부의 그런 기본 정책들이 바뀌지 않으면 3년 후에 가면 또 4급을 본청을 또 하나 인정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원규정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시의 최대 맥스가 될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정원규정에 원래 15만 이상 20만 미만이 2개 국에서 4개 국을 둘 수 있으면서 기존에는 그렇게 범위를 설정해 놓고 본청의 급수를 행안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통제를 풀면서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정원규정을 흔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년 동안 정원을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4급을 인정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구두로. 지난번 회의록에 남겨놓은 말들이 있으니까. 어떤 선을 가지고 믿고 일을 해야 될지. 사실 이것은 기준일 뿐인데 꼭 기준을 다 지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민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12명 팀에 있는 것은 다 이번에 해결이 되나요? 해소가. 6급 4명에다가 밑에 팀원들까지 해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곱 팀이 팀장하고 팀원 1명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 이번에 맞추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가지고 원래 온 인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여유가 있는 부서는 채워가려고 그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급별, 직렬별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행정수요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려 가지고 받은 정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정원배치를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후지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력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우고...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승인받는 내용 외에 직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직렬까지는 아니고 인원만...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년 증원을 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95%든, 98%든 어느정도 충족하려는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행정기구를 바꾸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정원을 운영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당연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준수해 달라는 것이 이행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매년 반복되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 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주요정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2020년 기준인건비 확보 인력을 관광, 주민복지, 보건, 여성, 환경, 주민자치 분야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정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 신설은 관광문화국 하나를 신설하고 명칭변경으로 교육보육센터를 교육보육여성센터로, 환경관리센터를 물관리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담당관 명칭변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 전략정책담당관을 전략정책실, 감사담당관을 감사실,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실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칭변경 및 이관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을 경제복지국 투자일자리과로 명칭변경하면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명칭변경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이관은 기존 총무국 환경과와 체육과를 새로 신설되는 관광문화환경국으로, 기존 경제복지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새로 신설하여 관광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인건비로 33억 6,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상수도과에서 개편한 물관리센터 명칭을 상하수도센터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환경과 수질환경개선 관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현 개편안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개편한 사회복지과를 주민사회복지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시 사회복지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서 업무 등을 고려한 명칭변경으로 현 개편안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구표는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68명을 활용하여 신규 행정수요 배치 등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 단위부서 신설 1, 명칭변경 2, 담당관 단위는 명칭변경 4, 명칭변경 및 이관 1, 과 단위는 신설 1, 명칭변경 2, 이관 4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앞에 정원조례하고 결부된 것이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인원이 1,151명에서 1,119으로 68명 증원되었으니까 6.4%가 증원되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니까 6.4%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 일방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랬으면 의회의 역할이나, 생각해 본다면 의회 쪽은 어느만큼 인원이 필요하겠는가. 각 고유의 사무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의회가 현재 정원이 21명이라면 6.4%이면 1.374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회 측에다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인원을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소통은 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원을 배치한 것은 전부 다 시장이 마음대로 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의장에게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양해를 구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조직개편 한다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인력 부분은 별 말씀이 없으셔서...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인 인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멀리 본다면 거의 같은, 지금 의회 정원이 많다면 확 줄여야 되고 모자라다면 더 많이 증원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맞다고 양쪽 다 본다면 대략 비율이 맞아야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후에는 같이 감원된다면 의회도 함께 감원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68명이 늘어나서 6.4%가 늘어났다면 의회 측에서도 21명이 있으니까 6.4% 기준해 보면 그래도 거기에 1.4명꼴이 된다면 1명을 배치해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갖고 있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시장께 말씀드려 주셔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쪽에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정한 인원이라면 적어도 티오를 확보해 줬던 만큼 감하면 감하는 만큼 함께. 감원되면 같이 감원되어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다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이 고려되어서 그때 함께 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물론 이따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하고 마지막에 결정하겠지만 설사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관광문화환경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별도 점검했지만 우리 집행기관이 하여튼 부서명을 낼 때라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환경부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는 아니지만 범위로 보통 정하는 것들인데. 누가 보더라도 관광. 그러니까 우리 중앙부서도 제가 알기로 관광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지요?

나름대로 국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데 이 질서를 만든 거예요. 물론 전라남도하고 제주도만 보니까, 제가 대략 살펴보면 두 군데가 경제문화로 되어 있던데. 그때그때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인정하고 특히 광양시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른 쪽보다 관광자원이 많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광양 그러면 그래도 역사, 문화가 가장 큰 광양의 경쟁력이고 광양의 관광자원들은 광양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문화와 역사 거기에 기반을 둔 역사문화유산을 만드는 것이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관광을, 물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점적으로 특화시켜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명칭을 집행부 나름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문화관광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이의제기는 안 한다는 그 말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칭변경도,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담당관실을 실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담당관을 실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실을 실로 바꾸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담당관실들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담당관이고, 그 부서의 이름은 담당관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고집스럽게 자꾸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바꾸기는 바꾼 것이지만 지금도 이미 바꿔지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담당관실은 담당관실의 부서장 명이 담당관이고, 직명이. 나머지 실은 담당관실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여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를 본 것은 아니었는데. 상식인데, 기어이 우리시가 고집해 가지고 꼭 실을 빼고 지난번에도 담당관으로 해요. 담당관이지 담당관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실의 실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담당관이지요. 이번에 바로잡아진 것이지만 그렇게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어찌됐든 담당관실들을 실로 바꿔서 단조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몇 가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 이것을 교육보육여성센터로... 교육보육여성센터로 신설된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름이 교육보육센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육보육센터에 여성가족과가 함께 역할을 하면 누가 봐도 분류가 맞는 것 같아요. 기어이 거기에다가 교육보육여성까지 넣어야 되느냐. 기어이 그쪽 부서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국에, 센터에 들어간다면 맞는 것 같은데 기어이 여성을 넣는 것은 너무 무리한 분류이다. 그러면 남성, 여성이 더한 갈등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오히려 접근이 복잡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서들은 어때요? 나머지 여러 군데 부서들은 전부 이름을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넣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번에는 확실히 이것만큼은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누구든지 우리 시청을 들어와 가지고 과 이름이 뭔지 보면 아무 것도 별도 가이드를 받지 않고도 부서명을 보고 찾아가야지 맞아야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상식적인 기준으로 부서명을 보고 가면 맞아야 되는데 우리시가 얼마나 이 부분은 무책임했느냐.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바꾸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생활지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가는 것 아닙니까? 바꿔진다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가 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팀원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이름만 바꾸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있는 것이 한쪽은 전혀 무책임했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저쪽 이름으로 바꿔놨잖아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애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왕 해 놨으면 얼마만큼 인식되었는데 정반대로 또 바꿔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민들이 사회복지과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가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라고 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기분에, 특별히 정책이 바꿔진 것도 없고 부서의 역할이 바꿔진 것도 없는데 뭔가 지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름을 기분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이제 지양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총무국을 행정혁신국으로 바꿨어요. 의회가 그렇게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만들었다가 결국 도무지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총무국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에 부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했으면 웬만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해서 계속 해 나가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서의 이름이 통째로 바뀐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쉽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박노신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사회복지 안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따로 있고 밑에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쪽으로 분류해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될 것 같고. 자원봉사 이 부분이 신설되는데 이것만 빠진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늘리는 것보다 저는 팀이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신설된 팀들 13개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갈 인원은 몇 분으로 보십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3개 팀에 들어가는 인원이요?

최대원위원

예. 조직개편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최대원위원

왜냐하면 13개 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들어갈 인원을 하면서. 또 각 과랑 팀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이번에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결원이 14명입니다. 정규직을 봤을 때. 이번에 하면서 특별히 아까 말한 2개 그런 팀들이 해소를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수습들이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원 분야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저희들이 결원까지도 앞으로 해소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 13개 팀이 신설이 되더라도 각 과에 부족한 인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현재 14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직자가 있음에 따라서 계속 한두 명씩은 늘었다, 줄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맞춤형복지는 몇 명씩 내려가지요, 여기에? 팀장 1명, 각원 1명 그렇게 가는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팀장 1명, 직원 3명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 1명에 팀원 3명이에요? 그러면 4명씩 가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직이 1명씩 포함됩니다. 12개 읍면동에. 소속은 보건소로 하면서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만 28명이 가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쪽 관련해서 총 34명이 소요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맞춤형복지 관련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4명씩이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이 내려온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보건직이 1명씩 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속은 간호직으로 하면서 직접 현장 가구를 방문해서 측정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던데. 사회복지과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 채우고 나면... 그런데 제가 과를 보면서요. 우리가 보통 행정지원국. 소외 말하는 총무국.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총무과하고 체육과들인데, 체육과를 국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과가 여기로 와 있고. 또 우리는 경제도시에다가 많은 친환경 부분이 있고 백운산도 있고 환경이 중요하고 이번에도 이슈가 되고. 또 환경과도 국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들어와 있고.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인사조직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요. 국이라는게 이름이라는 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문화관광체육부도 마찬가지고요. 전남도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은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거기에다가 왜 환경을 넣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다른 도시도 보니까 환경복지국도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환경복지국은 말이 돼요. 환경에 복지 관련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신설하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넣어서 너무 불합리하다 싶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 어려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로 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가 노인, 장애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과를 바꿔 버리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고민이 많았는데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생길 때부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다, 주민생활이 다 관련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왕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복지과라는 전체적인 사회복지 큰 틀 속에서 개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노인, 장애인, 여성업무였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보다 좀 좁은 분야,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노인장애인과로 하면서 따로 여성가족과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여수, 순천, 목포 전부가 이렇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수, 순천은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와서 바꿨으니까 잘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혼란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 기초생활이니까 그 용어가 맞는데 그렇게 과를 운영을 해 놓으니까 우리도 팀을 찾을 때 가끔 헷갈려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만약에 국을 우리가 안 하게 되어도 상관이 없지요? 어차피 행안부에서 그것 한 만큼만 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페널티가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비효율적인 부분, 한 국에 많은 과가 편재되어서 통솔 범위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관광․문화 이쪽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명칭을 놓고 판단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도의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표현이 맞다고 정확하게 정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교육보육센터 속에 여성가족과를 신설을 하는데 국 자체까지도 교육보육여성센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를, 가족돌봄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분야 이런 분야. 그래서 여성가족과를 만들면서 도에도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정부에도 여성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여성의 상징성,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정민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부서에다가 남성, 여성 다 표기해 주세요. 어느 총무과 그러면 그 속에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통칭적으로 15만 5천이라 그럴까요? 15만 2천이라 그럴까요? 그 시민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보육여성센터에는 남성업무는 포함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지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이 속에 묻어났는지 싶어요. 그리고 그 68명에 대한 배치 부분을 아까 여쭈어 봤습니다만 어찌됐든 환영을 했고, 68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다가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전제한다면 환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깊이 있는 검토가 아쉽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명칭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썼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도 여성 관련된 장관이 있잖아요. 장관이 있으면 그쪽의 업무는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주관적으로 그런 업무를 해 가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가족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국까지도, 센터까지도 이 명칭을 쓰는 게 도리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우리 광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거기에다가 명칭을 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방금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니까 하셨다는 말씀,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얼마나 여성친화도시입니까? 말로는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역할을 더 하고 있는 도시도 많이 있고, 우리보다 못하는 도시도 있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려면 폭넓게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서명을 보면 너무 국이 많다 보니까 국 이름을 과 단위 이름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설마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다른 전남의 기타 4개 도시들. 나주시는 아직은 여성과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안에다가 여성친화팀을 갖고 운영해요. 총무국 소관입니다. 목포는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노인장애인과 등 해서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목포는 국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입니다. 저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목포시다운 품격 있는 국 이름이다. 자치행정복지국. 여수시는 거기에 물론 여성가족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여수시는 국 이름이 뭐냐 하면 환경복지국입니다. 그런 대로 국의 이름으로 무방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옆에 있는 순천시는 거기도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시민복지국입니다. 여성도 시민이고 복지가 여러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의 이름이라면 서로 갈등이 없고, 포괄적 개념이 되어 있어야지. 뭔가 그것을 생색내는 뭣도 아니고 길어 가지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길면 약칭으로 부르는 것인데 이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함축성 있게 지어줘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이다음에 이게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를 놓고 여성가족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국 이름을 교육보육여성센터로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외우기도 어렵고,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이 이름을 갖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꼭 우리시만 제일 잘 한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 나머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하셔서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 조율하기 이전까지 나름대로 방안을, 잘 보셔서 쭉 검토하셔 가지고 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의회하고 절충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안을 내 주셔서 서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원과 행정기구와 관련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원이 늘어나야지만 행정기구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겠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물론 정원이 늘어나면 축소할 일은 없고 늘리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는 중에 제가 전남도 내에 있는 5개시에 대해서 정원과 4급 정원, 5급 정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85명에 4급이 11명, 5급이 84명입니다. 순천은 공무원 정원이 1,480명에 4급이 11명, 5급이 77명입니다. 목포는 정원이 1,259명에 4급이 9명이고, 5급이 68명입니다. 나주는 공무원 정원이 1,112명에 4급이 6명이고, 5급이 54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은 이번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1,119명에 나주보다 약 7명 정도가 현재 많습니다. 늘어나면. 여기에 4급이 10명이고, 5급이 62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급 숫자 안에는 읍면동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 같은 경우 12개 읍면동장을 빼면 실제 5급이 50명입니다. 그렇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나주 54명 5급 중에 읍면동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나주가 읍면동 수가 많습니다. 과는 우리시가 나주시보다는 많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이것을 전남도 내에 있는 5개시에서 정원이 몇 명이고, 4급이 몇 명이고, 5급이 몇 명이며, 그 5급 안에는 읍면동장 수를 제외한 5급이 몇 명인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비교해서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단순비교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개시에 보면 공무원 정원수 대비 또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 광양시는 현재 4급이나 5급 공무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도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단순비교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현재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무원 68명 늘었다고 해서 또다시 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구 개편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다수에 의한,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소수의 공직자들을 위한 조직개편안인 것으로 보여져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공공의 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4개과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2명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과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4명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양시 조직개편안 기구표를 보면 물론 사업소나 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면 16개 과에 4개 팀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16개과에 정말 특별한 경우라서 3개 팀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업무량이 좀 비슷한 데는 원래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직을 늘리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좀 비슷한 것도 분리를 해서 과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과에서도 제대로 된 과가 아닌, 우리가 봤을 때 좀 기형적이다, 라고 하는 과에 팀도 만들어 주고. 부족한 팀이 있는 데는 팀원도 보강을 시켜주고. 그래서 과가, 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을 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안제2조에 광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분석결과 모두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 우수공직자 포상을 하거나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밖에 짐작이 안되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위임된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 제정 목적이 뭐냐고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공직사회에 적극행정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통제,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묶어져 있는 것이지요?

역으로 잘 안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조례를 먼저 말했으면 좋을법한데. 이 시기에 내밀 수 있는 그것인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 우선이니까 전부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 할지 영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조례까지 만듭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례를 만든다면 일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법이나 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문은 넣어줘야 맞다 봅니다. 중복이 아니라 삼중복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읽어보고 나면 대략 어떤 취지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는 위원인 저도 이런 조례를 해석해 보려면 영어를 찾아봐야 되고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처럼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서툴러서 잘 못 찾겠습니다. 그냥 불편을 만드느냐. 거기에 령 몇 조, 몇 조 써놨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중복이 아니라 삼중복, 사중복이 되는 것이더라도 저는 시민들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해 주려고 인지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우습게봅니다. 제 말이 맞다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의 실익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복잡한 것을 피하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복잡한 중복이 아니라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해도 기본적으로는 이 짧은 조례만 가지고도 어떤 조례구나, 어떤 요지구나. 이런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상식으로 봅니다. 자꾸 중복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시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은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조례 중에서 요인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조례이다. 그리고 다소 시대상황에 시민들에게는 약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속보이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는 밖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 1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을 가끔씩 봅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광양에 몇 명만 있으면 광양이 달라지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평가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오는데 쭉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고 발굴하고, 고민하고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 우대.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선배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안을 보면 선배 의원님이 표현했던 이상으로 저도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체화시켜서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 되어야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저도 이해가 잘 안돼요.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거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원위원회 관련해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표준안을 받다 보니까 표준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참조를 해서 2안으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당초 이 표준안도 2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표준안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조정할 시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그 시간대까지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니 광양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전담 부서의 지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책임감과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7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추가로 광양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뭔가를 더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을 보니 표준조례안보다도 상세하지 않은, 어찌 보면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제가 봐서는 제정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니까 제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영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분이 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도 1안, 2안이 내려왔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안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표준안 2안으로 4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치단체만의 특화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만들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갈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 운영규정을 만들 때도 상위 운영규정을 많이 참고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처럼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만든다면 운영규정은 광양시 적극행정...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규정은 안만들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든다면 하위개념이라는 그 말입니다. 규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한다는 그 말인데. 광양시 조례를 만든다면 어찌됐든 규정보다 조례가 상위개념이에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운영규칙이 아니고 운영세칙을. 세칙은 운영규칙보다 훨씬 낮은 하위개념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운영 세칙에다가 시장이 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아까 우리가 드렸던 말씀들은 조례만 보고 세칙을 보지 아니하고도 시민들이 일반적인 조례의 목적과 방향은 알 수 있어야 시민들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엄청나게 조문이 많았거든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행안부에서 만들면서 표준안을 내려주면서 다 삭제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엄청나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 관련 조례가.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이렇게 한다면 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총무과는 우리 광양시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상 가장 세련된 행정을 해야 되는.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전해지더라도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가장 빈틈없고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 전에도 시행에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메꿔주셔야 맞다. 그래야 광양시의 대외적인 신뢰도나 광양시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적극행정의 정의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불합리한 규제개선만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적극행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보면서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의 금액으로 따져보면 45% 정도만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55%는 관외의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을 하면 그 퍼센트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여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런 시책도 포함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공사에 많이 참여시키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셔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09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및 제22호 신설로 우리시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 대부시 법령과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용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여유를 조정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설립시 부지건물 등에 들어가는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18조 2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여유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안제27조 제4항 제7호를 신설하고,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이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공유재산을 대부받을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안제31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9개의 사회적기업, 4개의 사회적협동조합, 8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같은조 같은항 제23호로 개정하고, 안제27조에서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인 대부료의 요율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3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그간에 대부료나 사용료 실적이 있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해당 부서에 실제로 기업들이 그동안에 대부료나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서 운영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했더니 실적은 없다 그 말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13조가 언제 바꿔졌던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신설이 2018년 12월 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금년 7월 2일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신설이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법이 개정된 것 아니에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이 금년에 신설된 것이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 7월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개정된 조례 중에서 상위법 변경해 주는 것 말고 나머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다 상위법...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에 맞추는 것밖에 없다?

나머지 사항은 없다 그 말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정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10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을까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세입 및 세출 조항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관련 법령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연계되도록 변경하고, 회계관직명 중 “특별회계운용관”을 “특별회계재무관”, 특별회계지출원을 “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 지방회계법에 명시된 직재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로 “의한다”를 “따른다”, “전용하여”를 “전출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사전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하여 주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근거법령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시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운용관”을 “특별회계재무관”으로, “특별회계출납원”을 “특별회계지출원”으로 각각 회계 관직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5년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정 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바꿔 말하면 광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사항인데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라는 상부 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법률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 외에도 우리가 5년으로, 그 지침이 있기 전에도 특별회계는 5년을 하고 필요 없으면 폐기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를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침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조례에 12월 말까지. 조례 존속기한을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2008년 12월 말까지 정했는데 이왕 기 정해 졌다면 이 조례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면 작년 조례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작년 12월 끝나기 전부터 해서 연장이 되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어차피 조례를 특별히 만들기로 했고,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설치, 운영할 것이라면 반드시 1년 전에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을 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치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바꾸라는 상부 기관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부기관에서 바꾸라는 것은 상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사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5년을 정해서 특별히 만들었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말로 끝난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설치하도록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연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적어도 상위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나머지 조례도 다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운영했고 존속기간을 정해놨으니까 연장하려면 다시 그것은, 폐지하려면 폐지한다고 해 줘야 되고. 연장하려면 연장하는 것은 작년 12월 말 이전에 했어야 연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놓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놓칠 수 있는 것이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것은 알고는 서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회계면 일반회계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출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전출이 맞습니다. 용어가.

양오

문양오위원

전용할 수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전용이라는 것은 같은 회계에서 목을 달리해서 쓰는 것이고요. 전출은 다른 회계로 넘겼을 때를 전출로 하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는 의미가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용어차이가 큰 것인데. 그러면 쉬운말로 전출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적에도 있다시피 지방재정법 9조이면, 9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명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4년 5월 28일.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이 재원의 확보 및 관리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데.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5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맞다.

양오

문양오위원

9조에 따라서 개정을 해라, 그렇게 업무협조가 왔다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같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존속기한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앞까지는 존속기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운영 규칙에 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 규칙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규칙을 따라서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존속기한을 새롭게 5년으로 두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현 시점부터 시작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4.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역경제과) 15.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필수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인정 취소 근거 및 취소 처분시 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사항은 특별히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사전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는 전통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의2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안제32조의2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5년 단위로 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안제27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철회사유를 광양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건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 사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런 문제인데.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시장 상인회 상인들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조례 개정 취지가 통지되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 조례 외에 우리가 지금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5일시장과 상설시장에 해당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조례에도 포괄적인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입법예고하고 공지는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도 상인들에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한테는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못했다는 말이 상인들이 입법예고를 못 봤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분들도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적용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조례에 대한 취지를 이분들이 알고 있어서 서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아주 크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조례의 취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의견이 없었다. 문제제기를 안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취지를 빨리 그분들에게 공급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뒤에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상세한 문제를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딱 짧게 해서 정확하게 매듭짓기 어렵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이유 중에 보니까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특별법 개정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 12월 11일 대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5년을 했는데 10년은 그래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27조 있잖아요. 시장 정비사업에 27조.

이 내용은 정확히 무슨 내용이지요?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있고요. 사설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광양시는 해당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보면 개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공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포괄적인 그런 것을 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통과시켰던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는 크게 갈등을 일으킬만한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인회로 봐서는 더 나은 조건들이지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가 최근 6년간 회의 개최가 없고,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수요가 없어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과 동일한 광양시 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폐지안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최근 6년간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폐지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를 누가 발의했습니까? 제정 당시에.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다 폐기가 되어 버리고 그것을 최근 6년도 것도 찾아보니까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전자문서로 하라고 예산도 줬는데, 전자문서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그랬는데 실무자가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지역경제협의회를 폐지하는 목적은 그동안에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동일한 광양시 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가 있었다는 그 말인데. 제정목적이 같은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지역경제협의회가 있는데 뭐하려고 2016년에 제정목적이 동일한 광양시 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앞에 폐지조례는 관 주도의 조례의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16년도에 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는 민간 주도의 성격으로 성격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 단체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염려가 많아요. 저 말고 일부 시민들도 참여하는데가 진정한 우리시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는 조직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가식적이고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단, 이해를 해 본다면 지역경제협의회보다는 오히려 뒤에 만들었던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이다음에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면 기 만들어진 지역경제협의회가 제정목적이 동일한 쪽에 있었다는 지난번 2016년에도 만들었던 경제활성화운동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보완하든지 전부개정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저것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지금 제정 목적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먼저 했던 선행조례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폐지하겠다는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보다는 2016년에 만들었던 조례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두 가지를 포함하더라도 제정목적이 더 낫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가 조례가 6년간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아서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광양시 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상당히 상충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운영의 취지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사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안 되어 버리고 그런 조례가 되어 버리고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운영 안 된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총괄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중론을 모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본 위원은 우리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운영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광양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비중이 있고 해야 될 사업과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기 16년에 제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가는지. 물론 민간영역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넘을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저는 전시적인 것,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책을 좀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이 협의회의 성격 아니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단체, 경제단체를 포괄해서 큰 규모로, 취지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만든 취지로 봤을 때 조례안이 6년간 개최되지도 않고 활용도가 낮아서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사실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도 이 부분에 해결책이 나올까 말까하고 그러는데. 민간의 영역에 맡겨두고 이런 좋은 조례를 사장시키고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은 무엇을 했는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도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2003년도에 제정된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구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까지 설치가 한 번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참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점이 2016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폐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또 점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책임도 일말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운동 지원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조례가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도 더 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진상시장이 호우 피해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여 주변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부지 추가매입 없이 주차장을 포함하여 현 부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상면 섬거리 305-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점포 600㎡, 비가림 800㎡ 내외로 사업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5억을 가지고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상면 섬거리 305-2외 3필지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포함 점포 600㎡, 비가림시설 800㎡ 규모의 진상 5일 시장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정 수요조사를 했고, 27개 업종에 81명 신청이라고 표기도 했는데, 이 수요조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의 조사이고요. 최종 하게 되면 다시 수요조사를, 그때 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어찌됐든 국가적인 진항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지방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광양시 역시 예외는 아니잖아요. 대부분들의 면지역을 가서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대 후반, 80대 인구가 많은데. 그 지역에서 5일시장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인구는 적어지고 고령화되는데, 인근 바로 옆에 옥곡시장도 있어요.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물론 특화된 시장 조성으로 계획을 잡고 간다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광양시가 자본유지시설이 많아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전국 5.8%인데 광양시가 16.8%입니다. 이런 부분에 미래를 쳐다보고 향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일시장이 시작이 되네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당초 부지가 2,396㎡정도 되었나요? 2017년도에 2필지, 786㎡를 구입을 했으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부지가 3,162㎡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 부지가 2,396㎡라는 이야기네요?

2017년도에 부지매입 할 때 얼마 들었지요? 자료가 있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3억 3천만 원.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이게 20억이 좀 넘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포는 유개장옥으로 하는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게 기본 방침이, 최소화를 해서 특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완도 장보고시장이 괜찮다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갔더니 그 구조를, 형태를 진상시장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구 쪽에 길가 쪽으로는 점포형태로 하고, 안쪽으로 유개장옥으로 해 가지고 꾸며서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주차 공간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나 고려하고 있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설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도 600㎡ 내외로 하고, 비가림을 아까 말하는 유개장옥하고 그것을 800㎡ 내외로 해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5일시장, 옥곡시장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마 노하우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진상 5일시장을 하면서 이왕에 하려면 일정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너무 기간들이 길고. 두 번째, 너무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렇지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서 마무리지어서 상인들이 이왕에 해 주는 것이니까 정리를 빨리 하시고 상인들이 믿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하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15억이 시비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8억하고 지난번에 1억. 9억이 국․도비고요. 나머지 6억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억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국비였는데요. 균특이 도로 이양이 되어서 옛날에 국비로 1억이 내려왔고, 이번에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균특이 8억이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균특이 전부 9억인데, 국비 1억이고 도비로 전향되어서 8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1억 확보했고, 이번에 추가로 8억이 된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8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억이 원래 국비였지요?

9억하고 이번에 시가 6억.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당초 진상은 옥곡5일시장을 하면서 진상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쯤부터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뭐였냐 그러면 그때 2009년에 집중호우 때 그동안 배정된 사업비를 다른 데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 그때 5일시장을 보상 쪽으로 해서 받은 돈을 다른 데 썼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짐작이 가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인 정민기 위원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때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이 살려고 그러면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되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광양읍 같은 경우도 5일시장, 상설시장 이러고 있는데 둘이 뭉치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눠지면 쉽게 빨리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하는 주장인데 일부 상설시장 상인들은 오해를 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옥곡 5일시장에 엄청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쪽 거점 재래시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진상도 옛날에 시장이 있었고, 주민들은 욕구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상에 가서 보면 진상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꾸며도, 50억을 투자해도 별로 꾸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억 되는 예산 가지고 겉멋으로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 권역은, 거점은 옥곡 5일시장이 하는 것이고. 진상은 입구에, 진상면 소재지니까 진상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근상가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가령 재래시장이라면 특화되어 있는, 계속 그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로 넣어줘서... 무조건 옥곡 5일시장과 함께 같은 패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른, 여기에 가면 백운산 일대 농․특산물이나 고로쇠든 뭐가 되든 거기는 좀 특별히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거나 뭔가 하는 특화시장이라면 몰라도 일반 시장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를 재래시장을 어찌됐든 막론하고 진상에 지역상가가 있으니까 상권 활성화, 상가 정비 차원에서 이쪽에다가 정비시켜 가지고. 15억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을 못 만드는 것 아시지요? 기 있는 것을 더 이렇게 해서 진상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상권을 만들어서 함께 접목시켜서 아주 효율적인 재래시장을, 말하자면 5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겸한 그쪽 상가활성화 차원에다가 더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15억을 아주 요긴하게 잘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팀장님! 제일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 말 아시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5일시장을 만들어서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