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발언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5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안소희 위원이 말씀하니 얘기를 다 이해는 하시죠,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해되시죠?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숙지를 좀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려면 저희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위원님 잠깐만……

집행부 말씀해주시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소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해는 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준비에 대한 자료나 혹시 미진하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자료된 것부터 14시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산출기초와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여 주셨고 국별 관련 기관별 편찬을 주문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실하게 산출기초와 기초자료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안도 분철해서 배부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1차 자료 취합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2차 보충답변을 드리는 걸로 서면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재정사업 평가용역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2019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영사항과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정사업 평가는 평가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2018년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 셜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조사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2019년 평가대상은 전년도인 2018년도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 188개, 지방보조사업 229개로 총 417개 사업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이상 91개, 보통 64개, 미흡이하 33개 사업이며 지방보조사업은 우수이상 52개 사업, 보통 155개, 미흡이하 22개 사업입니다. 평가결과 주요 재정사업의 미흡 이하사업 33개 중 사업완료 또는 일몰사업 등을 제외한 15애 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 또는 예산요구조정액의 10%를 감액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중 22건의 미흡이하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예산액을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자체사업 중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과 지방보조사업으로 2020년 재정사업평가는 2019년도 추진사업 약 400여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재정사업평가는 재정관리뿐 아니라 계획부터 성과평가까지 재정관리의 체질개선, 자체평가 기반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수반히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20년 세입예산 추계 근거 및 2018, 2019년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세 세입추계 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추계 산정변수인 과세대상, 인구수, 자동차 대수 등 추이를 감안하여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세입추계 결과 전년 추계액 대비 103.3%인 3,341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경제 불확실성으로 추계액 대비 지방소득세가 73억 원 적은 3268억 원으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연도별 결산대비 예산편성액이 적은 이유는 법령, 정부정책에 의해 잉여금, 보통교부세를 예산으로 우선 반영한 데에서 오는 차이로 2020년 재정자립도 향상, 전년도 잉여금 축소, 보통교부세 증가세 둔화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예산과 결산 간 차이를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전년대비 1억 원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한 산출내역은 최근 3년간의 용도폐지 요청내역과 실제로 매각이 완료된 매각수입 내역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각금액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검토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각 요청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매각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집행부와 의회 간 회의운영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시의회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등에 대한 공유 및 소통 등 협력체계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시의원 현안협의회 3회, 경기도의회-파주시 정책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매 회기별 주요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의회 사전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과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시급한 시정현안 및 정책결정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회와도 시 정책 및 의회 각 연구회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함은 물론 의회에 상정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실시하는 등 의회와 상생 협력하는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회의운영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9년 용역과제 결과 홈페이지 또는 정책연구과제 시스템에 등록 조치여부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9년 학술용역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미등록된 용역결과를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하고 부서 통보하여 2019년 12월 13일까지 용역과제를 등록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11명, 당연직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안사업 검토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2019년 청소년위원회를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은 총 22명으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6명,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은 총 7건이며 이중 반영사업은 1건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4건, 장기과제 미반영된 사업은 비용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9년 혁신동아리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의 지식창출 활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율학습동아리입니다. 2019년 상반기 5개, 하반기 3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혁신동아리별로 정기모임 38회, 벤치마킹 7회 등 활동을 실시하였고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정책에 개선사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혁신동아리의 주요성과로는 개선 사례 12건을 제안하였으며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정책 반영사항으로는 민방위 훈련 송단방법 개선,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등 예산 1억 1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복지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혁신동아리는 연중 상시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며, 상‧하반기 활동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직원의 상시적인 학습활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출생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12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98명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2016년 1.443명, 2017년 1.199명, 2018년 1.1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3년간 출생통계는 붙임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금촌1동 증축 관련 주민의견과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2018년 7월 시작으로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렴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적정한 청사건립 위치, 농업인상담실 확장, 약수터 존치, 민원실 주배치 방향 변경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청사위치는 법원읍 주민들 다수의견에 따라 현 청사부지에 건립하고 그 외의 주민의견에 대하여 설계에 전부 반영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 금촌1동행정복지센터는 1996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 사업비 38억 원, 지상 4층 규모의 별동 증축계획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기존 청사 지하층 창고 활용방안, 기존 청사 리모델렝,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 연결, 증축 건축물 지하주차장 설치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주민요구에 대하여 기존 청사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리모델링, 건물 연결 등은 수용하여 설계 진행 중이며 증축건축물 지하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대비 비효율적이므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요구 수용에 따라 1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청사가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읍, 광탄면, 적성면, 금촌1동 등 공공청사에 대한 증축의 필요성, 재정투자 현황 및 계획, 현재 추진상황 등을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는 부족한 도서관 및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공사비 19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탄면 행정복지센터는 부족한 주민자치 공간을 마련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공사비 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또한 부족한 주민자치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교실 및 이용객 휴게공간을 위해 증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설계비 및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공사비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 및 주민자치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설계비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공사비 46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 하나로마트와 같이 기부채납되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건축물대장, 활용현황, 수입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리 하나로마트 현황으로는 1997년 10월 24일 건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 3년 유상사용으로 총 23년간 운영되다가 올해 6월 30일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매각보다는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현재 입찰을 통한 대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임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마트와 같이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탄현면에 위치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있습니다. NFC는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현재까지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중인 건물현황에 대해서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파악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소송관련 교육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장기 미회수 소송비용과 미회수 된 사유, 그 중 오현리 주민 소송비용 관련 자료 일체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대응 및 승소율 제고 등 송무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송무교육을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확대실시하고 교육대상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해당부서 직원, 특히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필수‧중점 대상지로 지정하여 소송‧행정심판 절차 및 실제사건에 대한 필요한 사건유형별 판례의 소송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을 의회법무과에서 전담 수행하여 소송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대응력 강화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송업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오현리 주민 등 26명이 국가와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오현리 주민 등 26명이 패소하여 회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58만 8560원으로 개인당 9만 9568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중 12명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14명은 미납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계속 납부를 독촉하여 회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회수 된 소송비용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취합된 답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서가 도착을 못해서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착했네요.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 체력단련실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위치, 운영현황, 이용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실은 차고동 기사실 옆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101㎡에 헬스장 74㎡, 샤워실 27㎡, 남녀 각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스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수는 약 100여 명 가량 됩니다. 2020년 체력단련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2005년 취득한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들의 내구연한 초과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노후화된 기구들을 교체하여 안정된 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민원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350여 명 가량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며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2007년 취득한 식기세척기 등 기존 시설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조리 집기 시설물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이용수요에 대응하고 또한 조리원들이 조리 시 문제되는 공정별 작업에 대하여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과 북한음식 체험의 날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과 개선점 그리고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올해 8월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서에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협력과에서는 관련 사례를 지난 8월 19일 읍면동에 전파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 예산대비 71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지원을 6개 사업 3400여만 원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책을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부서와도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인 2020년 예산 중 개인지원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음식체험의 날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음식체험의 날 행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지난 7월 경기도에 신청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사업비 600만 원 중 50%인 300만 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북한음식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북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 100여 명, 지역주민 150여 명 등 총 250여명 인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주최 행사나 축제 등과 연계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단콩축제 시 음식부스는 임진강예술단에서 운영한 것으로 먼저 북한특산물, 의복, 생활용품, 사진 등을 전시한 북한문화체험 부스와 북한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음식부스를 운영했으며 음식문화는 그 지역의 환경과 생활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분단의 세월이 깊어지면서 더욱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도 보다 의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부스의 취지를 살리고 음식부스를 찾는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북한 음식체험의 날 행사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메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등 행사 추진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내 북한이탈주민 전체인 337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개인신상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부노출 기피 등의 이유로 54명 즉 16%의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응답자 중 80%인 43명이 여성분들이며 연령대는 40대,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다는 의견이 28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업 사유로 건강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전제품과 가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내년도 지원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평화‧통일 공무원 및 시민교육과 파주평화 아카데미 등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올해 주요사업추진 내용, 내년 사업 추진계획과 내년 시민교육 수립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통일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시정비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 의미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과 평화아카데미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학생과 시민에게 다양하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화‧통일 교육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평화협력과에서는 파주 평화 아카데미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시민과 공무원 교육, 파주 평화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은 통일시대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시민들의 남북분단과 접경지역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의 이해를 돕고 평화의 필요성과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시민 평화‧통일 교육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지원이 확대되는 등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에 부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과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통일시대 교육의 주역이 될 학생과 시민들의 통일 필요성 인지도 및 관심도가 낮은 상황으로 인식 확산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19년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사항 및 노조요구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조합원 117명의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 조합원 5명의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공무직 총 335명에 122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다수 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단일화하였으며, 3월 2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월 19일 교섭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전민연 파주시지부장과 전민연 조직국장을 포함하여 5명이 있으며 시측에는 후생복지팀장과 담당자 및 인사팀 직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교섭에 참여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도로보수원의 현장 공무원직군은 기본급의 2%를 인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등 일반 공무직군은 0호봉 기본급인 전년대비 0호봉 기준 19만 9260원이 인상된 202만 9050원으로 호봉 간격은 2만 1000원씩으로 하였으며 사례관리사 등 보건 공무직군도 0호봉은 같으며 호봉간격은 2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최고 호봉도 기존 27호봉에서 29호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퇴직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장기근속휴가 5일, 자녀돌봄휴가 3일, 자녀 군 입영 휴가 1일, 평일 체육대회 1일과 함께 유급병가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명절휴가비 20% 인상과 기타 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인 1.8%보다 높게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각종 휴가 등을 확대하면서 노사 합의하에 불수용하고 교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0년 모범직원 해외연수 추진계획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2018년도, 2019년도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범직원을 발굴하여 해외시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의적 시책개발 능력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연수대상자는 격무부서 직원들과 민원 또는 갈등 해결 노력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 발굴하는 직원들을 선정할 것이며 업무 특성상 부각되지는 않지만 부서업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부서 추천 후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국‧과장과 노조 추천 직원으로 구성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는 격무부서 직원 7명을 선정하여 당초 일본 자매도시를 계획하였으나, 대일관계 악화 및 돼지열병 등으로 지연되어 11월 호주 자매도시로 연수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대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민의 보조사업 목적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및 파주시 홍보인데 예산 지원 근거 및 장학금 지원하는 행복장학회 등과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회는 파주시 애향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파주향우회로 1965년 설립된 이래 회원 수는 2367명, 2019년도 12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제1548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립 목적은 파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고 있는 파주 출신의 애향인사를 결집하여 파주 바로 알기 및 각종 축제 자원봉사와 홍보책자 발간, 파주시 홍보와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파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시민회의 주요사업은 식년회 및 정기총회 시 장학금 전달과 파주시 시정홍보, 관광 안내 및 발전상을 담은 파주시민회보 제작 배부, 파주 장단콩축제의 임원연수를 통한 지역특산물 구매, 관내 사회복지시설 임원 및 자원봉사 등의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회의 보조사업 지원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및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이며 파주 시민의 장학사업의 재원은 순수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총 28명 59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900만 원은 연 2회 신년회 및 정기총회 시 장학금 전달식 행사운영경비로 320만 원, 시민의 회원에 대한 파주시 시정홍보, 관광안내, 파주시 발전상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발견하는 파주시민회보 책자제작비 600만 원, 장단콩축제 참가 버스임차비 80만 원 시민회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타 시군 설치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경기도 5개 시군인 안산, 시흥, 군포, 의정부,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년 7월부터 금년도 본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파주시는 2019년도 9월 4일 선정되어 11월 1일부터 선유4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 11월 2일 정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현재 경기도 14개 시군에 1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시군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지원사업 중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 경비로 48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의 임무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월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목소리 청취와 함께 주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청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현재 총 53명으로 중증 8명, 경증 37명입니다. 파주시청 정원대비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3.47%로 2019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정원대비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은 7.01%입니다. 2019년도 파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명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시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중 미반영된 7개 부서의 요청사항과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 시 32개 부서 의견 중 25개 부서의 의견을 조직개편에 반영했으나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별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에 영상정보 업무보강 5명 증원, 토지정보과에 지적팀 분리, 산림농지과에 산림특사경 전담인력 1명 증원, 철도교통과에 교통정책 전담인력 1명 증원, 보건행정과에 영양플러스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 각 1명 증원, 기술지원과에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1명 및 푸드플랜 업무담당자 1명, 농업기술센터 내 축산과 신설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파주시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서별 요청 사항 중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 증원이 시급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미반영된 부서는 내년도 조직개편 시 추가로 반영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지와 전면실시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각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범실시 희망을 조사하였으나 희망하는 읍면동이 없어 시범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내년도에는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는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자 1월에서 3월에는 공모신청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서 5월 중 시범지역 선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6-7월에는 위원모집, 8월-9에는 위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10월 중에는 위원을 위촉하여 11월 중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법원읍이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와 법원읍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확인을 국방부에 요청한 결과 문산읍 게리오웬, 자이언트, 광탄면 스텐톤, 조리읍 캠프하우즈, 월롱면 캠프에드워드 4곳에 대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해당된다는 사항을 지난 2015년 8월 6일자로 회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읍 지역이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고, 접경지역 9개 시군 및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개정 동참 및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률개정안이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기준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2020년 할인가맹점 확대 주문에 따른 대상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파주시는 총 60곳의 할인가맹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지역별로는 금촌 33곳, 문산 17, 운정권 10개소로 구분되며, 대상 업종별로는 문화‧레저 4개소, 미용‧안경 4개소, 요식업 12개소, 병원 등 의료 9개소, 자동차 관련 7개소, 의류 3개소, 각종 생활서비스 21개소로 구분됩니다. 2020도에는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인구대비 운영지역 활용 할인가맹점 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운정지역 할인가맹점 확대에도 노력하고 또한 업종별로 극장 및 미용‧안경점 등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헤이리 내 박물관, 미술관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문화시설 등 이용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민원응대 친절도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조사 용역처와 관련된 현황 및 매뉴얼과 2019년도 친절도 조사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에 편성된 예산은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비 350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과 그리고 민원 해피콜제도 도입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500만 원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는 파주시에 접수되는 유기한 법정민원, 여권민원, 진정민원과 계약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와 ARS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전화 친절도 평가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금년도 2월 22일 주식회사 더벨류업컨설팅이 선정되었으며, 파주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는 분기별 450콜, 방문 친절도는 반기별 34건의 표본을 추출하여 직제와 담당 업무분장 내용에 따른 전화 및 방문친절도 측정 평가표를 통한 전문 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절도 평가의 결과는 1분기 88.8점, 2분기 88.3점, 3분기 88.4점으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우수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만점자에게는 근평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위부서에서는 집중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70점 이하 직원에게는 업체에서 1대 1 매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국제정서에 따라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2019년에 이루지지 못하고 내년에도 불투명한데 청소년 지원사업 근거가 무엇인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류사업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본과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자매도시 결연으로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인 청소년 체육 등을 추진한 것은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적이 양 도시 시민이 상호 왕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글로벌 감각을 익히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의 자매도시 중 민간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일본 사세보시와 하다노시입니다.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청소년 교류사업을 연기하였지만, 10여 년간 교류하는 동안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입장 때문에 교류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일본과의 청소년 교류는 모두 6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4월 총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청소년 교류사업을 고심 끝에 내년도로 연기하게 된 이유는 일본 방문 자제에 따른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참가자들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참가자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참가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 또한 올해가 아닌 내년도에는 파주시가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원하셨기에 취소가 아닌 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한일관계의 경색이 계속될지 완화될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나 민간교류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며, 일본과의 교류는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으며, 동경올림픽 등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에 민간교류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 고용 현황과 지급방법,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인력고용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와 민간인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체험 21명, 공공근로 13명, 공익요원 1명 등 총 35명이며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은 수강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읍면동별로 상이하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체육주간행사가 4월, 10월 연간 2회 실시예정인데 내년 총선 및 체육회 조직개편 등이 예정되어 있어 내실있게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족구, 등산 등 체육종목을 정해 부서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총선 등 특별한 경우 시 시기도 조정하여 운영하고 했습니다. 아울러 체육주간 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자체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돼지열병 관계로 10월 체육주간행사를 11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통리장 명단 제출 및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별 지급횟수, 연령,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설치 현황 중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비전 위주의 간판이 많은데 향후 읍면동 관광 특색을 반영하여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광고물은 파주시에 발전방향을 함축하는 시정비전 및 시정목표를 통해 시민과 공유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하며 또한 파주시를 찾는 방문객, 관광객 등에게 파주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홍보를 위해 시 경계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체 및 추가로 설치되는 행정광고물에 관광 중심의 파주 및 읍면동 등 관광특색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웹시스템 관리유지비와 국내출장 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시민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예산입니다. 예산 산출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근거로 하였으며, 2019년 집행률은 98%입니다. 불용액은 용역사업 입찰계약 차액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정원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한 관할 구역 및 국내출장 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장수요 예측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감액조치 등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관실에 대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실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내용 등 감사계획은 12월 중에 감사원과 사전협의를 해야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육 위원님의 웰빙마루 횡령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발생한 8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단순 반복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1순위, 담당팀장이 2순위라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별표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의회 권고사항 자료를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5급 과장급 이상과 6급 이하 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처분한 이유는 총 31명이며 그중 과장급이 3명으로 각각 견책, 감봉 3월, 정직 2월 처분하였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은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의 다양한 사유로 2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별도 표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처리에 대하여 이의제기 접수된 건이 있는지와 부서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에 대하여 이의제기 접수된 사례는 없었으며, 담당부서로 이첩된 민원은 총 29건이며 처리결과는 담당부서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첩하는 민원은 경의선 배차간격 조정 및 열차 증차 요구, 택시승강장에 공공화장실 설치요구, 공사현장의 공사차량 세륜조치 요구 등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으로 각 민원별 처리결과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용욱 위원님의 헬프라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헬프라인은 공익제보를 접수받고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제보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직자 관련 갑질피해, 인사채용비리, 금품향응수수, 각종 부조리‧부패 신고 사건이며,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총 11건을 접수하여 8건 처리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으로 연내 처리완료할 예정입니다. 제보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차로 또 따로 질의서 받으셨죠?

예.

직제순으로 다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받아놓고, 시설공단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주말‧공휴일 임진각 방문 관광객 주차편의를 위한 안내인력 추가배치, 자동화 시스템 마련,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한 주차불편 해소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진각 관광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안내인력을 기존에 5명에서 4명 늘린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 등 관광개발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저희가 CCTV와 그다음에 사전무인정산기,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진각 주차장 모두 1023면인데요, 이 가운데 233면을 각종 공사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890면만으로 저희가 주차운영하고 있는데요, 233면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대체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의 관련 부서인 관광개발팀이 부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그 부지의 소유자인 경기도 측의 거부로 현재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평일 행사 시에는 임진강역 임시 주차장이 경기관광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이 임진강역 임시 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 또 평일 행사 시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내부의 청결 문제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2군데 화장실에 4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경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망배단 행사에 따른 입점 업체와 관광객 불편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임진각 행사는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통일의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이다 보니 망배단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망배단에 행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행사의 특성상 관광객의 불편을 완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1차적으로 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자주도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반도체 중심 대기업 실적호조로 국고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 재원을 예상해 우선 반영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2020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우선 반영하여 2019년 대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자체 세입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기업유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유치가 재원을 확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로기반 확충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법인 생산라인 가동 및 실적 발생, 운정3지구 준공 및 인구유입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면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는 2020년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설문 시 1순위인 교통 및 물류분야에 관련하여 2020년도 교통 및 물류분야는 2019년도 대비 19%가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율인 71.5%와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9년부터 발생한 대규모 사업수요로 인한 사항으로 오히려 해당 분야의 일반회계 총규모 대비 기준은 연평균 6.1%의 비율로 증가 추세이고 2020년도 증가는 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기능분류상 사회복지, 환경 분야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해당 분야 특성상 대규모 다년도 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연도별 소요예산의 편차가 존재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외에 교통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62%이며 신규주차장 조성 설계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2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생활 안정 및 균형적 도시발전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생활SOC 사업으로 2721억 원, 직간접 일자리 분야에 695억 원을 투자하고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구도심 재정 사업비로 791억 원을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방향 결정 시 설문조사 결과인 확장재정 운영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결정 시 설문조사 및 제안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조사결과 보고 및 부서 통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총 41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하였으며 미흡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8월 22일 소관부서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1차 조사결과보고 및 점검결과 부서통보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불용사업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조치결과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22개 미흡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결과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조성된 재원 범위 내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수요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 포기, 신청 저조 등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은 홍보 및 지원 가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기금은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 후 폐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구조조정 또는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유사 동종 자치단체에서 1등을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추계의 불확실성, 2018년도 결산 대비 2020년 예산안의 지방세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는 결산수치와 비슷하게 추계하고 있으나 법령, 정부정책에 의해 잉여금, 보통교부세 등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며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재정자립도 향상, 전년도 잉여금 축소, 보통교부세 증가세 둔화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여 예산과 결산 간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LG디스플레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2018년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실적악화로 소득세 납부가 줄어들어 2018년 결산 대비 2020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예산 및 결산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로 인한 교부세 불이익 여부 사례, 행사성 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부세 불이익 여부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유도를 위하여 재정 총규모 대비 행사, 축제성 경비의 비중 증감을 토대로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 총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성 경비도 이를 고려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수준으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페널티 적용 이후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16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성 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행사성 경비는 관광객 유입, 경제 활성화, 주민 문화생활기회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문화축제 등 평화통일행사, 수제품 홍보 박람회, 지역화폐 박람회 등 민생경제 활성화 행사, 의장기 체육대회,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 등 문화관광행사, 도시재생 분야 주민역량 강화교육 행사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강화를 위해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농업분야 행사 경비를 증액하며 행사성 경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확장적으로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규모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선심성, 낭비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집행을 관리하고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성 경비 증가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국별 심의는 오늘 15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다음 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12월 16일 본회의에 의결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예산안 심의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내월 파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정기준 및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액한도 선정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곱하기 0.00035이며 단 한도액은 당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총액 한도는 3억 7320만 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단서조항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바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0.6% 증액한 3억 6558만 7000원을 설정하였으며 각 대상에 대하여 전년 대비 8%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조직의 확대 및 타 기관과의 협업 등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어 업무추진비의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집행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 건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석명절에 직원 1783명에게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항으로 향후 대상 및 규모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성과금 운정1·2지구 이자감면 내역, 내년도 성과시상금 1억 5000만 원 예산성과금 375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성과로 지급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 이자감면 내역입니다. 2014년 준공한 운정신도시1·2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해서 LH에서 계약 체결일까지 연 5%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말 기준 총 458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자감면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부과된 이자 전액을 감면받은 사항입니다. 성과시상금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직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대외평가,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성과 우수부서의 신청을 받은 후 1차 실무심사, 2차 본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성과에 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사항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자체심사를 거쳐 2차 본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현황 및 연간 임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일반임기제 임용은 29명, 시간선택제 임용은 103명으로 붙임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연봉은 최초 임용연도에 기본연봉이 지급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기본연봉 및 금년도 급여인상분 금년도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임금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임기제 5급의 경우 6400만 원부터 9급의 경우 30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 35시간 기준 5급의 경우 5600만 원부터 9급의 경우 26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2020년 포상금 지급내역과 사유, 지급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포상금은 6개 부서 13개 포상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포상금 5억 23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 포상금의 지급근거는 파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개별 파주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포상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 읍면동 표창 3건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자체평가 시상금, 예산성과금 및 성과시상금 등 대상사업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기관공통경비 공유재산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용역 배경은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할 만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용역계획은 대형복합공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수립 용역입니다. 계약금액은 46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12월 24일까지 184일간입니다. 과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방향성, 내년 용역 실시 시기, 공사 전환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파주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사 전환 시에도 현재의 공단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사, 공단 혼합형 체계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2020년 1월 공단 조직 변경을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세부계획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는 의회에 별도 보고드릴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답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다 됐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질의했던 순서대로 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순차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준비 안 되셨죠?

용역회사도 더벨뉴이고요, 평가, 방문과 친절도 조사하는 것도 더벨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파주시 말고 그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리 파주 말고 타 지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법령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요.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요. 주로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조사에서 나온 사항은 맞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벨뉴는 공개경쟁에서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업을 얼마큼 잘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사신 사항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보다..

아직 4분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계속 반복되는 점도 있겠지만 해야만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보고요. 강조하지 않으면 또한 자세에 대해서 흐트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쉬임 없이 강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될 내용들이 이첩한 것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첩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왜 이 옴부즈만을 찾아왔는지 들여다 보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관내 학교라든지 전문가 협회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문위원회는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금년 들어서 딱 한 번 활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위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활동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요청했습니다.

예.

예.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마다 전체 금액이 다르니까 평균금액을 따져서 산출기초를 내거든요.

이 예산도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현지에 있는 이장님들의 자녀를 다 파악하고 그 대상 되는 사람 또한 2년이 경과되는 이장님들도 경과 이후에 또 다음 이장님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인원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거거든요.

시군마다 약간씩 조례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장님들 재직기간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평균에 대한 산출을……

명예직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해 주시죠.

발송까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운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예산에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에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 공단 조직의 변경을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세부계획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전에 시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게 중간보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보고도 같이 해 주시면 아마도 시의회하고 같이 여러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