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해에 예산안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ㆍ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딱히 삭감하자, 이런 부분이 좀 없고 인제 도시시설사업단 산하의 부서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두서없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시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수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동료위원이신 송하진 위원님은 행정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급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장님이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시장이 어렵다면 정말로 부시장님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더디 가는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고 성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이 행정협의회 구성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 산림과, 도시미화과, 공원과,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섬자원과, 농업정책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기타 등등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섬자원과에서 하는 뉴딜 300도 사실은 그게 섬의 도시 재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수시를 오천동에서 종화동 다 거쳐서 남산동으로 거쳐갖고 용주리 나진 다 거쳐서 백야까지, 바다를 뷰를 가지고 있는 여수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여기 종화지구 조금하고 한려지구 조금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여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빈집정비 조사를 하고 있지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허가민원과에 요청을 해서 우선 종화지구를 먼저 빈집을 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화 지구를 도시재생을 해나감에 있어서 인제 여기가 이렇게 리모델링된다더라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가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수 시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매입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지구를 먼저 빈집을 조사를 해 달라고 했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빈집을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새뜰사업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수 전체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을 어떻게 도시재생 해갈 거에 대한 그 용역을 하셔가지고 도시재생 사업과 여수시가 하는 여수시의 원도심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좀 가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 사업비 내에서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어서 투트랙으로 움직여줘야만 이게 제대로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학습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 활동가들 전문가반 이렇게 지금 양성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가 여수시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기업센터 이런 게 다 같이 한 곳에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 여수시 평생학습은 타 시에 비해서 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그곳에는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캘라그라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종목의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인재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도시재생 활동가로 교육 몇 번만 거치면 그분들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려고 하는 그 지역 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활동가를 뽑아서 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고령인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여가지고 제대로 도시재생 활동가의 역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더디가는 측면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의 최종 종착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그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또 거기서 함께 수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여수에 몇 개 동에 마을버스를 지금 이번에 운행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고소지구에 마을기업이 있었다면 마을버스를 버스회사에서 주지 않고 마을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여수시 해안을 끼고 있는 그 마을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갈 건가, 도시재생 해나갈 거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같이 해나가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빈집을 빨리 매입을 하셔가지고 빈집을 매입함에 있어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빈집을 매입할 때 지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TV를 봤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하고 순천시가 잘 돼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낡은 주거지를 정비해서 구도심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 향동, 중앙동 일대의 문화의 거리나 금곡동 생태를 테마로 한 마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소개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이 시멘트 사업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술문화 창작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철학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마스터플랜이나 조감도가 나왔으면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상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 하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고요, 그다음에 오천에서부터 종화까지 그 바다 뷰를 해서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4억이 지금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할 때 저도 생각했을 때 지금 시내권도 마찬가지지만 농어촌도 같이 전부다 도시재생 쪽으로 넣어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그것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화지구 빈집 같은 경우도 저도 아는 사람이 빈집을 사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직원한테 빨리 하라 그랬고, 종화지구는 이미 빈집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뜰마을사업과 이런 사업들이 투트랙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우리시도 이렇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사실상. 그랬는데 순천시하고 군산시는 우리보다 한 15년 정도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당장하고 있는 곳은 충무나 아니면 광림지구하고 있는데 충무지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역량강화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텃밭도 가꾸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림지구는 건물 짓고 있는데 그걸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려지구나 아니면 문수지구 그다음에 종화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예술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창작활동도 하고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아까같이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해서 그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법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가야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심을 거의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앨라면 이런 것이 정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만흥지구하고 소제지구가 계속 집단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선 만흥지구부터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만흥지구는 이 앞에 현안업무 보고 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않고,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끝나면은 일정은 확실히 안 됐습니다마는 지구지정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하고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하고. 계속 지금 그리 추진하고 있고 만흥지구 같은 경우는 또 찬성자들이 한 백여 명 정도 계속 더 국토부랑 아니면은 LH랑 다니면서 자기들 찬성자들도 있는데 왜 반대한 사람 목소리만 듣냐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제지구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한 3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청 앞에 로터리에 지금 데모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회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제지구는 사업추진 하는 데는 별 거석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 관련해서 학교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를 지금 교육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끝나면은 내년 초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발주해서 공사 보상을 공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흥지구는 물론 찬성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사업 해달라는 것이니까 찬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반대하신 분들의 중앙부처까지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집단 민원하고 농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자주 대표자들하고 자주 만나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음주는 LH에서 직접 본사에서 내려와가지고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보상관련은 이런 것이 있다 아니면 이주대책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한번 납득이 되도록 서로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계속 지연되고 계속 집단민원 제기하고 그런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택지개발은 내년에 보상하고 사업발주해서 진행을 한다고요?

예.

지금 시청 앞에서 하는 민원들은 그 보상택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거기에 집회신고 한 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신고한 사람만?

한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신고가 그분 외 100인 그래 갖고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지 와서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분은 관련이 없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으로 해갖고 같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이 뭡니까?

플래카드 붙여진 대로 가격이 적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직으로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소제지구 보상을 한 8백억 정도 예상했는데 5백 억 정도 더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13백 억 늘어나 버렸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정평가를 그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전라남도 했던 사람들 정당한 평가를 했고 보상금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전부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상금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시에서 오래 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사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봤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다시 샀던 것을 환매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매라 하는 것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사업을 않고 준공이 됐을 때 그 토지가 남아 있을 때를 그 목적대로 사용 않고 남아 있을 때를 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환매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환매요건이 되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몇 필지나 됩니까? 면적으로 하면은

약 한 1만3천 제곱평방미터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면적이

예, 지금 어디냐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요트장 바로 뒤쪽 안 있습니까?

한 4천 평 정도 되네요.

예, 3, 4 천 평 정도 됩니다. 요트장 바로 위쪽에 그쪽이 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지금 1심 진행 중이에요?

예, 그건 1심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를 제가 보니까 도시의 성장과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양면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행정을 보시면은 택지조성으로 인하여서 지금 도시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만큼 도시를 운영하는 시설비 운영비가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저성장 저물가 또 인구감소 고령화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외 수입도 더 줄어들 방향인데 물론 더불어서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추진한 것이 미비합니다. 물론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또 조율하고 또 시민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 분야의 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한 8명 됩니다.

전문성도 조금 부족하고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통하여서 여수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든요, 사실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 집행률은 보면 물론 순천시는 2007년부터 해서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나름대로 지금 센터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비해서 보면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적습니다. 또 전문 인력도 지금 양성도 안 돼 있고 부족하고 이런 분야에서 2020년도에는 예산은 잘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동안에 조금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광림이랄지 충무지구 같은 것도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팀이 한 팀이 더옵니다. 와서 아까같이 그 지구도 많이 나누고 해서 업무를 거기서 많이 추진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도 많이 시키고 교육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재생지구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할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들도 보시면은 타지에서 오시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지역을 잘 알겠습니까? 와서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도시재생이 원도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어느 도시는 사실은 아파트가 우리 여서, 문수 보면 부영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도시재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팽창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시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까 우리 또 송재향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빈집도 분명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허가민원과와 협의해서 이 예산도 정부 예산을 또 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저께 허가민원과에 빈집매입 예산이 5억 정도 서있길래 제가 종화지구 먼저 매입해달라고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영개발과장님 와계시고 도로시설관리과장님 와 계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만성리에서 만흥에서 오천산단 입구까지 편도 1차 도로를 2차선으로 제가 반대, 못 내게 반대해 갖고 어제 제가 전화를 열통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여수에서도 아름다운 길이,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이 편도 2차에서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억을 계획하고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길을 확정해서 편도 2차 도로를 낸다고 하면서 도로과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영개발과에서 LH가 만흥동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미평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오천동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북초등학교를 지나서 블랭크 펜션에서 그 만성리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는 LH가 하기 때문에 다 메타세쿼이아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LH는 우리 사업자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혀들어가지 않을 거다 해서 좀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메타세쿼이아를 살려서 도로를 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황당했고요

그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길은 살려야 되니까 거기를 종전대로 하고 한쪽은 그대로 차로 쓰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름다운 길 하나 만드는 데는 자산 가치로 본다면 3백억에서 5백억 정도 되는데 다시 또 그 길을 없애고 새로운 길을 내면서 또 260억에서 3백억이 들어간다면 이 길 진짜 내야 되는가 싶고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도심 안에 차량의 속도를 앞으로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우리도 스쿨존 지역 같은 데는 30킬로미터로 제한해서 저속으로 가기 위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새로운 곳에 대한 발견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래된 것을 추억하면서 사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천 산단 입주자들은 물론 자기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물동량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송할 건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그분들이 도시재생이나 도시의 아름다운 길이나 이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도로를 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인 소원은 저는 그래요, 우리 여수시의 모든 주택들이 주택가 안에는 어떤 나무 한 그루도 심어지는 않는 그런 황량함 속에서 살고 있어서 저는 우리 여수시의 주택가가 공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성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1쪽, 129쪽, 143쪽, 172쪽을 보시고 세출 예산안은 1177쪽 이하 1190쪽까지 봐주십시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입 1491쪽부터 세출 1492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재생사업 예산이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도 선정이 많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이니까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율촌의 도성마을이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마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 지역구다보니까 이렇게 종종 들리는데 정말 우리 여수 시내에서는 가장 열악한 마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새뜰마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도 이 마을을 좀 조성을 했으면 쓰겠다, 내년도에는 기 잡히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라도 준비를 해서 차후에라도 도시재생 사업에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로 좀 선정이 되는 혜택을 봤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런 부분은 터치를 안 하면은 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마을이 굉장히 시급해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농어촌 지역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사항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189페이지 옥외광고 시설물 신설 칸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 사항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19년도에 한 3천됐어요. 예산이. 근데 한 2억원 이상이 지금 불었지요?

예, 좀 늘었습니다.

내용을 봐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많구만요. 상업용이 한 5군데 그다음에 공공용이 5군데 또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해 가지고 10군데, 갑자기 이렇게 게시대를 늘리는 사유라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니까 불법 게시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붙일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좀 마련해주면 그것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10군데 돼요, 어찌됐든요. 맞지요? 계획이?

예-예.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도 될까요?

지금 저희 시 규모에 봐서는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 않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우리 여수시 규모로 봐서 여태껏 지금 지정게시대가 적었다 그 말씀이네요? 결국은?

예-예.

그동안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좋았을 건데 불법 배출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지금 올해 이렇게 20군데가 설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대에 걸맞게끔 뭐 LED라든가 이런 좋은 전자제품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게 너덜너덜 아무리 정비를 잘해 놓는다 해도 이 현수막 계속 붙어져 있으면 이것도 보기 흉할 것이다 더군다나 20군데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장소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흉물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전혀 다른가요?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도 예를 들자면 공공용 저단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설치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공간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쉽게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흉물이 될 소지도 있다, 장소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입구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택해줘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게시대를 만들게 되면은, 20군데나 되면 이것도 넘쳐나는 거다 그리고 단속하기 힘드니까 한다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위치 선정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0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변경용역 있지요, 118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10쪽예요. 찾았습니까? 도시재생과 10쪽

예-예.

이게 변경용역이라 했는데 용역이 지금 현재 수립 돼 있는 걸 변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2014년도부터서 2018년도까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여수시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인데 이번에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하면 어쩔까요?

예, 좋습니다.

예,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도심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도시 전체, 도시 재생을 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쇠퇴지역을 중점으로 파악해서 이곳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은 이 전략계획에서 정한 구역 내에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가 4억64백이 올라왔는데 센터장이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세 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예, 전부다 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다 전문가지요?

예, 전문가입니다.

1183쪽에 문수동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비는 도비는 없어요? 도비가? 국비, 시비만 있는데 한려지구 같은 데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지원형은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 근린형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것은 도비 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한려지구는 주거지원형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근린형입니다.

일반 근린형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179쪽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등 시설물 관리 국내여비 이게 2명 3일해서 12개월 해서 144만원 됐어요. 예산이 이게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가 이게 종종데크라든지 또는 돌 같은 거 있지요, 이게 설치 돼 있는데 이게 자주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일어나거나 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많은 위험이 있는데 이게 예산 보면은 2명이 3일 한 달에 세 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훼손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 지

저희들이 여문문화의 거리 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때 점검하고 그런 명목으로 이 출장비가 세워진 거고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청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물이 이상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즉각 보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 1명 5일 46주 예산 돼 있는 것도 옆에 있어서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이 제대로 발견이 안 되고 제대로 보수가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를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전부 이렇게 예산이 반영 돼 있고 관리 인원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방치가 됐냐 민원인들이 이야기해서 안다니까요. 그분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그걸 체크를 안 하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돼도 지나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유지 관리를 좀 제대로 잘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물론 지역구를 떠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연말연시를 맞아가지고 앞으로 음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존에도 많이 났고 데크도 파손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일지 같은 걸 작성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가 뭐가 지금 파손이 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도 있어요. 사실은. 더더구나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돼 있더라고요. 상가에 지금 장사도 가뜩이나 안 되고 있는데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도 협소한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불편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주 점검을 못 하시면은 매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서 인구인력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낭만포차가 다리 밑으로 이전하고 나서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내방객이 어느 정도 온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매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대충 이전하고는 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하기 전하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낭만포차 입구 조형물 설치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억

거기가 어떻게 보면 여수의 관광명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포토존이 약간 빈약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입구 쪽에다가 낭만포차를 상징할 수 있는 포토존 개념의 그런 조형물을 좀 설치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현재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1억이나 들여서. 지금 화장실도 없는 상태인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아마 그냥 낭만포차 그것보다도 상징물로 보면 낭만포차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초 예산 성립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낭만포차 예산이 너무 많고요, 화장실이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낭만포차 도색 및 벽화정비도 지금 25백만원 금방 말씀하신 화장실 공사도 2억8천만원 그리고 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낭만포차 CCTV 이용료 지금 낭만포차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너무 많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초기 그런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번에 화장실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상징물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이후에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예년도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이전할 때 화장실 공사비가 포함됐었잖아요. 5억이

아니지요.

아니 포함이 됐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에

그때는 화장실은 포함 안 돼 있고 그 임차료, 거기 임시화장실 임차료만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화장실은 하멜전시관 옆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저번에 이전할 때 화장실 공사 포함이 안 됐으면 먼저 이전하고 나서 이렇게 할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 된 거지요. 당초에.

그러면은 컨테이너 살 때는 운영자 본인들이 샀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탈색 보수는 본인들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백만원. 영업장이 본인들 영업장이지 왜 이걸

그것을 그런 쪽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픽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가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디자인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여수에서 세금다 내고 월세 다 내고 음식장사를 하고 있는 외식업 지부회원이 지금 몇 천 명이 돼요. 근데 지금 이분들 1년 예산이 5백만원밖에 안 돼요, 올해 처음 예산인데. 기부금도 안 내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 12월 3일 날 낭만포차 영업주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사랑방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명 전체가 기부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케이블카도 처음에 다 내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양심이 없는 거지요. 그런 걸 믿을 수 없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부 금액에 따라서 내년도 영업자 선정하는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부는 자발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2회 연속으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자는 그러면 두 번째 하신 분들은 기부금을 아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 탈색 보수 25백만원하고 입구 조형물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낭만포차 운영자 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 대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운영하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받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뭔가요?

이제 이 관광객을 상대한 사람들도 다른 데 가봐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듣는 걸로 보면 이 교육이 지금 낭만포차 운영자 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수시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그래서 인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굳이 꼭 낭만포차 운영자에 국한하지 말고 먼저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 낭만포차 입찰 자격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운영하면서 교육한다는 거는 좀 늦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수 관광마인드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 기준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저도 포차 관련해서 발언도 수없이 했고 또 이전하고 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현장의 미비점이 뭣이 있을까? 또 개선하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방문도 많이 했고요. 아까 우리 정경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만포차는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입니다.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봐야죠. 물론 다른 시각에서는 낭만포차를 통하여서 우리 여수시 또 관광에 하나의 핵을 긋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에 이렇게 운영비로 5억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예전에는 어찌됐든 기부금 제도가 잘못된 기부금 제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부금 제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은 우리가 지금 모집을 할 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는 분명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근데 화장실의 소모품비라든가 화장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라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부금을 시에 납부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또 낭만포차 입구 조형물 설치 및 광장 일부 볼거리 제공 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안을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조형물 설치할 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임시화장실 도로변 바로 입구에 해 놓은 것도 위치도 부적절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또 과장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 화장실 옆에가 어디 로터리린가 라이언슨가 해서 아마 자기들 뭔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어요. 옛날에 오래된 기념비겠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지 어떤 공간이 나올 건데 차도 옆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한번 정말 그 지역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예산만 지금 일단은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어디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계획서가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위치를 하멜전시관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 교각 아래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꼭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시를 상징하는 낭만포차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클 걸로 생각해요. 요즘 안 그렇습니까?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되듯이 상징조형물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도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좀 애로 사항도 많고 했는데요 이번에 하멜전시관 옆으로 증축을 한다 그러면 기존 컨테이너는 철거되기 때문에 좀 주변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동식화장실 그 위치하고 그 주변에 집 건물 있죠? 개인 소유재산하고 또 거기서도 민원이 왔을 거예요 아마.

예.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럴 것이고 화장실이 좀 임시방편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좀 비좁아요. 지금 사실은 수에 못 따라갑니다.

예. 저희들도 용량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에 대해서는 또 그러다보니까 하멜전시관 안에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예.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지 우리 상임위에 한번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보고나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가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기부금으로 유도를 하지 마시고 1년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자기들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업소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데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부담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부금법은 법적으로 위반이니까 가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 예산이면 자기 수입금 기부금 낼 돈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산 운영비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검토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낭만포차는 이전할 때 저는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낭만포차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중앙동 일대가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낙후된 그 일대를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낭만포차를 만들어서 그 일대를 살렸으면 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제 시가 주도적으로 낭만포차를 지금 끌어가려고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지금은 인제 포차에 끌려가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기 그쪽으로 옮겨놨으니 인제 또 그 낭만포차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감으로 인해서 그쪽 일대가 지금 또 낙후되어 있는데 낭만포차로 인하여 또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자산공원 아래 그 낭만포차 맞은편 마을이 또 다른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대가 다시 또 살아난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로 과감하게 낭만포차를 폐지를 해야지 그 종화동 일대에 고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계속해서 포차를 존치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보면 주말에는 포차 쪽에는 지금 역시 그쪽도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낭만포차 이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많은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인다면 낭만포차의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선택한 것이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을 반대했던 이유는 혹여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문제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 아마 1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전 전과 이전 이후에 공적자금이 투여돼서 창출된 일자리 말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일자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종사하는 그 자체가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인제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후에 한번 그 부분도 비교분석해 내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우리 형설의 도를 닦으신 분처럼 노력하셔서 건축사 전문직으로서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요 곧 또 퇴직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또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소회의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87년도 2월 1일자로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32년 10개월 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5일 명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12월 31일자로 공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도시재생과에 팀이 2개가 더 신설이 될 겁니다. 인원도 보강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도시재생사업이 더 잘 추진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좀 애정을 갖고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인제 명퇴를 하신다니까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32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포차가 여수의 관광객을, 15백만 관광객을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다소 여수 시민의 교통과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낭만포차가 없었다고 하면 여수시 그쪽 낭만포차, 해양공원 그쪽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하나 보완할 점은 낭만포차를 이전했습니다마는 메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세심하게 더 좀 관리를 해서 이 낭만포차의 상징적인 의미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그 명성을 유지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낭만포차는 여수시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주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특별 정책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거는 여수시가 해 줘야 된다. 시가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전관계도 저희들이 실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 관광객이 만일에 더 계속 감소가 된다면 여수가 관광을 지향하고 관광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관광의 도시인데 그런 점에서 그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경상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 1193쪽을 보시고 국가산단이주사업특별회계 세입 1269쪽 세출 1270쪽 도시기업사업특별회계 세입 1285쪽 세출 1286쪽, 1287쪽 공업용지조성위수탁특별회계 세입 1303쪽 세출 1304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286페이지 예비비 부분인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86페이지 예비비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올해 본예산으로 한 9백억이 본예산에 400억 추경에 500억이 감으로써 그 예비비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지금 소제지구 보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제마을 보상비 전체 금액이 그 당시에 책정할 때 얼마로 하셨던가요? 예상액을

그때 7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고 한 4백억 정도인가 보상이

5백억이 늘어나서 12백억 정도 됩니다.

아 7백억에서 5백억이 늘어난 겁니까?

예.

거의 2배네요?

사실상 우리가 계획 수립했을 때는 2015년도 공시지가 대비 그다음에 사실상 거기에 따른 건물, 지장물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가대비 공시지가로 대부분 보상비로 산정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온 데는 2.8배 이상 그렇게 인제 나온 데도 있고 또 공장용지도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서 몇 %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필지대비는 50% 그다음에 금액대비는 34%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나옵니다.

금액대비 34%라는 거는 지금 가장 비싼 땅을 못 한 건가요?

지금 면적대비는 51.9% 약 52%고 금액대비는 44% 인원대비는 37.8% 약 38% 정도 됩니다.

언제쯤 마무리 될 계획인가요?

보상이라는 것이 딱 언제 찾아갈란다 해도 그날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찾아가서 사정해도 안 한 사람이 있고 또 수용재결을 신청해 주라 그래 갖고 수용재결을 또 한 사람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 보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단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교육영향평가만 끝나면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사업 발주하고 또 보상도 겸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건가요?

예.

보상의 퍼센테이지에 관계없이요?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270쪽에 보시면 세출부분에 보시면 전년도에 23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금년도에는 228억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예비비 실적 사용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231억 편성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1270쪽입니다.

여기는 인제 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택지사업인데 지금 전년도보다 우리가 삼동을 분양했는데 지금 보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많이 잡았는데 분양이 보류되고 또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업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큰 액수로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실적을 예비비 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했냐? 사용을 했냐 그걸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85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세금을 총 거둬서 또 지출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순세계잉여금은 낮을수록 우리 재정 건전성이 더 좋은 것이죠?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무려 한 1,22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돈은 소제지구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비 이월했죠?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니까 여기 지금 부기상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비 이월로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상비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인제 시설비로 넣었는데 시설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을 해 놨어요. 사실은, 인제 물론 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증적으로 보면 1,222억원의 돈을 못 쓰고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 그 논리로 봅니다 저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웅천지구 토지매각 수입에서 사업 수입으로 보시면 예산이 또 있어요. 종교용지 1필지하고 학교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이건 매각이 됐습니까? 예정이십니까?

예. 예정입니다.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부지는 부영아파트 짓는 데 가운데가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이순신공원 쪽에

이 매입은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요? 종교용지도요?

종교용지가 1필지 남았는데 이것도 인제 매각을 하려고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필지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만성리에서 시작되는 메타쉐콰이어 길을 LH가 도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짤지 몰라서 거기는 메타쉐콰이어 길이 다 없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H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만흥지구가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됐지만 지구지정이 되면 지금 4차선으로 끝나는 평촌마을 입구에서부터 올라가서 초등학교 뒤편에서 산 쪽에 보면 무슨 펜션 하나 있는데

블랭크펜션

예. 거기까지가 아마 우리 사업구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당초에도 우리 도로계획에 보면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제 우리 도로과 팀장님께서는 LH가 하는 사업이라서 여수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메타쉐콰이어 길은 거기는 다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메타쉐콰이어 나무만큼은 그쪽에 존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시가 LH한테 요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5쪽, 119쪽, 125쪽, 128쪽, 129쪽, 142쪽, 172쪽을 보시고 세출예산안은 1197쪽 이하 12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서동 로터리에서 한재터널로 올라가는 진입부 있잖아요? 여서동 로터리에서 한재터널로 올라가는 진입부

예.

그쪽에 비가 오면 가운데 설치돼 있는 옹벽에 비 수거하는 장치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빗물이 계속 도로 그냥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로 그냥 흘러내리니까 비 양이 더 증가가 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그곳이 위험하기도 하다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판단 좀 되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그때 김행기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오수문제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오수계획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건 하수도과에서

예. 오수처리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인제 도로여서 저는 하여튼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과 업무라면 그쪽에 잘 좀 협조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천 보훈회관 아래쪽에 지금 늘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질 때 토사 무너지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올려져 있는 거죠?

보훈회관 그 밑에, 이 앞에 태풍 때 토사 유출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공원과 공원 법면이 유실돼 가지고 지금 공원과 쪽에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제가 인제 그 부분도 그러지만 토사가 밀려오면서 도로가 인제 며칠간 막 이리 흙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흙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웅천 지금 구릉지 지대 문수동에서 지금 더 테라스 힐 공사장 인근 이런 쪽에 보면 인제 산비탈로 가는 일종의 산복도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쪽도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혹시 꼼꼼하게 한번 정밀진단해서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제가 이왕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중흥에서 지금 수소 충전지 있잖아요? 중흥 용성 철교 있죠?

예. 예.

그 용성 철교하고 우리 도로변하고 높이가 4m인가 제한높이에 너무 낮아 가지고 종종 차량 적재량이 높거나 할 때 추돌사고가 종종 그 철로 교각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높이를 포장을 할 때 그냥 덧씌우기를 하면 높이가 유지가 안 돼서 인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앞에도 사고가 나서 다시 인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지관리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포장을 하면 로드카터를 해서 포장부분을 들어내고 재포장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과라든가 이런 다른 공사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않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인제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인제 그곳이 철로 교각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도로 노면이 너무 낮다보니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비가 올 때는 거기에가 인제 비가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제 거기가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대신 만약에 인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철로 교각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인제 그 철로 교각은 또 우리 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닐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인제 도로라도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로면이 깊게 파여서 위하고 철로 교각하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만큼 대신 물이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배수라도 좀 잘 되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년에도 인제 그 부분에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수부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육교 철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7갠가 지금 철거하는 걸로 나왔죠?

8개입니다.

8개입니까?

예.

제가 7개로 파악했는데 8개구만요? 그러면 이 철거예산을 언제 세워서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지금 6개는 철거 예산을 편성 요구해 놨고요 나머지 2개는 내후년하고 21년하고 22년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 육교도 시설보강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많이 이용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보강이라든지 철거할 때 들어가는 그런 시설보강 이런 부분 그래서 내년 6개 철거비로 지금 18억을 요구 지금 해 놨습니다.

아 내년 본예산이 아니죠?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까?

예.

내년 본예산이면 여기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쪽에

1208쪽 율촌 신산육교 등 9개소 철거 및 개선 해서 18억 편성돼 있습니다.

예. 18억요?

철거 6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3개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거하는 6개가 어디 어디죠?

신산육교 그다음에 광무육교, 도원육교, 충무육교, 신풍육교, 여서육교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철거 우선 순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산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신산, 광무

도원

도원

충무육교, 신풍육교

출무

여서육교

예. 그러면 그 대안은 횡단보도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안으로는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교통안전시설이 다 추가로 신호등하고 다 들어갑니다.

예. 대안을 꼭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육교부분 철거 6개소하고 엘리베이터 3개소인데 엘리베이터 3개소는 어딥니까? 설치, 미평초하고

미평육교하고요 신기 2육교 다음에 가곡육교

가곡육교?

예. 지금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1쪽에 보시면 기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이것이 지금 9억이 잡혔는데 이게 공통경비입니까? 1201쪽입니다.

6억

9억, 9억

9억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그건.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8억이었는데 내년에 지금 1억을 업시켰거든요. 추가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인제 올해도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로라도 노면이 안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을 했어도 너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억을 하더라도 다 소화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한 몇 건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인제 예산이 다 조기 집행도 해 버렸을 것이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이 8억, 9억이 중요한 거 아니고 1년에 보통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 소화는

내가 봐서는 너무 보수적인 예산이다. 누구나 지금 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보통 1년 12개월로 했을 때 소진되는 달수가 언제입니까? 월이

12월 달

12월까지 가집니까? 이것이

예. 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공사 마무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예산이

아 예산요?

예산 부족 현상이 몇 월 달 정도 되면 나타나냐고요. 아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10월 이전에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안 했습니까?

추경에도, 올해도 추경에 많이 세웠습니다. 인제 본예산에

추경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8억이

예. 그렇습니다.

적죠 그러면. 추경 포함돼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적정 예산이 얼마인가, 다른 데는 예산 뭉칫돈 해 놓고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민하고 시민들 공공용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추경도 필요 없고 본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02쪽에 보시면 미평동 평지마을 진입도로 확장 이 부분이 어딥니까? 이 부분이 혹시

거기 그 육교 고가

미평초등학교 옆에 지금 옛날에

고가 도로 옆에

고가 도로죠? 거기 철교 있는 데요.

예. 예.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 지금 진입도로가 좀 좁아서 지금 그 옹벽을 절삭해 주라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그거 보충인데요, 9억 예산 유지관리 예산이 올해는 더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수동 삼거리에서 웅천 가는 그 도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성 베르힐이라든지 그런 대형공사를 많이 하면서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토사 운반하면서 수십 대가 그 도로를 통행을 하면서 도로가 엄청나게 훼손돼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의 예산 작년에 비해서 1억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적게 된 것 같은데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난 거고 일단 조기에 훼손된 도로 포장을 조기에 하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여수시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매년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돌산, 남면, 율촌, 소라, 화양 이쪽에 인제 농로를 내고 근데 그게 시작된 해가 제가 봤을 때는 10년 넘게 그렇게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진짜 그 시골집 어디까지 딱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원도심 쪽에는 정말로 도로가 없어가지고 다 인제 못 살고 집이 낡고 오래 돼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다 집을 버리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사실은 엄청 여수시 쪽으로 봤을 때 다 조망도 좋고 햇살도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다 버리고 나오다 보면 인제 결국은 거기를 건설업자들이 대량으로 매입해 가지고 원룸을 짓는다거나 지금 그렇게 해서 주택이 다 변해 가는데 저는 인제 이 도로시설사업단이 됐든 도로과가 됐든 좀 더 원도심 쪽에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골목길에 차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금 도로 보수해야 될 데 많다고 하시는 거하고 연관해서 우리 원도심 쪽에도 도로가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인제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하고 또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정비하고

법정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건설과는 비 법정도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인제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보면 우리 시가 지금 도로과 도로 내는 예산을 도로과에만 편성해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시설관리과도 그쪽으로

예. 원도심 쪽의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과도 있고 이따가 또 문화예술과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종섭 위원장, 정경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계윤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9, 124, 130쪽 세출예산안 1215쪽부터 1232쪽까지 보시고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6페이지 안산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주차면수는 몇 대인가요?

127면 정도 됩니다.

127면입니까?

예.

여기가 경동택배 그쪽이죠? 부영2차 뒤쪽에

예. 그쪽 다 포함됩니다.

다른 실·과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반대해야 될 텐데 공원과에서 이 목적이 주변상가 및 주차난 해소를 사유로 들어서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제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그쪽에 인제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그 식당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저희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중앙동이나 학동 공영주차장처럼 여기를 차라리 2층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공원을 깎아가지고 없앤다는 거는 이 공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그 한 면을 2층으로 올리는 게 낫지 있는 공원을 없앤다는 게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인제 있는 공원에 일정부분 절토만 하기 때문에 공원 훼손은 크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7페이지인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이게 작년도에 어느 정도 다 저희가 매입했나요?

예. 거의 협의보상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협의에 불응한 사람들

그럼 목표량 대비 몇 %나 매입했습니까?

한 60% 정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꾸준히 매입 의사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3월 달까지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수용재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제 7월 달

그럼 올해 예산 딱 10억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별도로

내년에도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1224쪽요,

1224쪽 예.

웅천 장도공원 보횡 교량 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 놨거든요.

예. 예.

그래 갖고 5천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준공한 교량에 대한 유지 보수비예요? 뭐예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준공한 건데 지금 올해까지는 예울마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빠졌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시에서 직영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위탁 받아 갖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준 것을 다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유지관리비를?

아니 유지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 예산으로 관리동도 짓고 관리원도 채용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물이 빠지면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돈이 5천 꽤 많은데, 적은가요?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나고 잠수가 되니까?

예. 계속 청소를 하루에 두 번씩 해 줘야 됩니다.

언제쯤이나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준공해 놓으면

아니 계속 앞으로 계속, 지금 인도교 다리가 지금 완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죠. 매년

그 관리비가 이 정도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제 해초도 끼고 뭐가 끼기 때문에 계속 청소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

쓰레기도 많이 나오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거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인제 관리동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지으면 내년에 인제 예산 세워 주시면 3억 들여서 세워 주시면 관리동 지어 가지고 그게 일단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다가 청경으로 오동도같이 청경으로 해서

교체를, 교체를 하겠다?

완전히 오동도같은 체계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관리동은 지금 올해 예산 잡혔어요?

예. 지금 3억 올라가 있습니다.

3억 올라가 갖고?

예.

그럼 몇 명 정도 근무를 합니까?

3명이서 교대로

셋이서 교대로

예. 예. 계속

풀로 24시간

예. 그러니까 2명씩 하고 1명은 예비로 돌아가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4명은 돼야지

교대근무가 가능한데?

서로 맞교대를 2명씩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장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예. 예.

장도가 지금 이번에는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뒤에 와계십니다마는 인제 방침을 시가 민간한테 위탁 주겠다고 해서 아마 누가 선정되었는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간은 또 그 위탁자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우리 시가 이것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산림과에 저는 장도가 예술의 섬 플러스 치유의 섬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좀 더 보완해야 될 나무가 좀 더 많이 심어져야 돼서 산림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나무를 좀 많이 심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아뜰리에하고 전시관만 예울마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일부 사업비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고 이렇게 공원화하는 것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웅천 보훈회관 녹지대 복구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 태풍 때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 비가 올 때마다 태풍 올 때마다 지금 무너져서 임시 천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인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태풍 불거나 집중호우 시에 항상 무너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무너질 때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그럼 지금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아주 복구가 되는 겁니까?

거기 부분은 웅천 지금 천막 쳐진 데 거기 부분은 항구복구를 공영개발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 쪽 여기는 좀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이에요? 기존 우리가

두 군데가 무너졌는데 왼쪽에 작은 곳

작은 곳 지금

예. 작은 곳은 공원과에서 하고 큰 곳은 공영개발과에서

아 공영개발과에서?

예. 항구복구를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