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이훈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훈기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할 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올해,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인가를 10분 발언을 해서 농민수당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정대봉소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셔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직원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드디어 이제 되니까 너무 좋고요, 일단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농민수당만 주려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 어민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내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또 발 빠르게 또 조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만든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여기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거든요. 1년에 60만원 주는 것이 너무 적어서 지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많은 단체들이 예산 금액을 좀 더 올려달라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쓰시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내년에 좀 폭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항시 뭐 농업기술센터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항시 헌신 봉사하고 계셔서 항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소장님이 안 계시고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다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앞에서 뭔가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어서 한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농책 전반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인 일이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현재 1차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하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해야 할 것은 지금 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지금 금년에 이월돼서 내년에 사고이월이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축산분야에서 앞으로 지금 환경부서에서 우리 환경을 지금 현재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우리 중소 축산인들 분뇨처리라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우리 주민들과 일단 설명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들이, 두 번째는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우리 농어민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올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전 우리 기술센터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농어민 소득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한 2가지로 압축을 해 주시네요,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수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시급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우리 잘 이끌어 오셨던 우리 정 소장님께서 갑작스런 유고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직무대행께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내부적으로 아주 화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 화합은 잘 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화합은 잘 되는데 지향하는 방향은 같은데 가는 방향이 틀립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 있을 때 꼭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가정이나 한 일반적인 가정을 보더라도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군가는 그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서 있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방향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반성의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팀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 자리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나의 목소리만 내지 말고 나의 직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수시 전체의 농업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부터서 원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직무대행을 하시는 우리 대행님부터 해서 한번 원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밖에서 보시기를 방금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느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행정, 그러니까 농업행정하고 그 지도는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선배님들이 일부 선배님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서로 합심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수 농업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관행에, 그런 관행에 있었다면은 어느 누군가는 한번의 고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리를 끊으려면은 나부터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부터의 사과, 나부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오늘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단 30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 127, 140, 141, 148, 168, 169, 170쪽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69쪽부터 1103쪽까지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질의를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계획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내용도 보니까 산출기초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관련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농업 어업인 다 포함해서 14,48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여수시 농업인 수가 한 21,000명 정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번에 이 말씀하신 14,485명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신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작년에 업무보고에서의 농업인 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누락되는 인원 없이 14,485명이면 전체 농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들 중에서도 농외소득이 37백만원이 넘으면 또 거기서도 탈락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정현주위원
지금 14,485명 중에 연소득 얼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37백만원, 농외소득이.
정현주위원
아, 농외소득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중직업 가지고 계신 분 말씀하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업경영체는, 우리가 그 경영체는 농어민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인들도 같이 가입돼 있는 분들이 이중으로 지금 현재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에서도 아마 더 추가로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분들 숫자는 아마 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 이 14,485명 중에서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 인원 조정은 좀 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직원 채용도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신청에 의한 지급인지 아니면 조사에 의한 대상, 이렇게 통보에 의한 지급인지를 지급 방법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우리가 연세가 되면 그 신고를 하게끔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정보 그다음에 이렇게 취합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내를 통해서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1070페이지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우리 여천농협에서 했습니다. 2개소는 내년 계획은 여수농협에서도 참여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개소로 늘린 계기가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62백이 있는데 이 돈은 내년부터 7년간 하는 겁니까? 부담금요, 107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진흥기금요. 네 맞습니다. 이 진흥기금은 과거에 90,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전라남도가 전체가 기금을 모으는 겁니까? 70억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매년 70억인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기금이 당초는 90년부터 2017년까지 860억원을 그때 모금을 했고요, 그 당시에. 지금 계획은 2026년까지 2천 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우리 매년 도에서 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군에서 75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70억 조성이 매년 70억 조성이 목표고 5백 억이 이제 추가로 하는 건데 이게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그 쓰이는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어민들이, 농어업인들이 우리 각종 사업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사를 짓거나 우리 농경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뭐 농지를 확보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농어촌진흥기금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까? 지자체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실적은 지금 10건인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아마 기금형태로 가지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좀 충분히 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많은 신청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5억씩 주는데 그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출연금보다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더 많이 받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은 저희들이 더, 수혜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 기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07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공급하고 공영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이 작년보다 2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벼 육묘용 상토에서 소요가 예산이 좀 덜 집행되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저희들 계획이
찬기
이찬기위원
요즘 일반인들은 거진 못자리를 안 하죠? 다 위탁해서 하던가요?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가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영농회사를 통해가지고도 구입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영농회사로 하는 게 아니고 상토 자체를 개인이 옛날처럼 못자리를 상토를 가지고 못자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농으로 하는 논부터 갈아서 수확까지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대량으로 못자리를 상토를 가져가죠? 개인들도 갖고 갑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개인들도 갖고 갑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아까 대농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일절 맡기신 분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6, 70%는 그래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인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옛날에는 이게 상토를 할 때 여러 개 업체로 난립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을에 이통장님들께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끔 마을마다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뭐 공동 일괄 구매를 하는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대상자 각 마을에서 선정을 할 때 방금 마을회의에 의해서 지금 업체를 본인 마을에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 마을에서 선정된 마을은 그대로 선정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해년마다 지금도 그러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마을에 상토용 흙을 가진 분이 영업하러 오십니다. 읍면동에도 가시고 개인 이장님들도 만나고 해서 또 그게 어쩔 때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마을 이통장님들이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타시군도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토를 만약에 잘못 구입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처음에
찬기
이찬기위원
책임소재가 따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한 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면도 있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 토질에 따라서 이게 또 다 상토 잘하는 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님들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른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83페이지보면요 학생 승마체험 사업요. 나왔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5,250만원 정도 2018년도는 보니까 1억4천 올해는 65백이 증가했어요. 가면 갈수록 거의 증감을 하고 있어요. 한 6천 정도가 그렇죠? 해년마다 지금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해년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50%씩.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승마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마사회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사회에서 우리 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뭐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1차 가내시 올 때는 약 한 900명 이상으로 가내시가 온 후에 확정할 때는 대부분이 약 6백 전년도보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앞에 3회 정리추경에서도 일부 삭감을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아마 우리 학생 승마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 부분은.
희권
고희권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돈이 5, 6천씩 올라가고 있어요. 증감되고 있어요, 줄어드는 반면에. 지금 학생들이 승마체험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는 승마장이 현재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수 승마장 소호동에 있는 여수 승마장은 최근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관계로 해서 거기는 빼고 저희들이 현천하고 화양에 있는 마상 2개소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도 65백 작년에도 배가 올랐는데 학생들의 평가는 어쩝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학교하고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학부형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접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우리 동백원 그쪽에 우리 여명학교 부분은 별도로 한 20명씩 이상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100% 수용을 하고 있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명학교,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족 그런 것은 배려가 없고 똑같은 우리 초등생 선정할 때 같이 합니까? 거기는 배정을 좀 해 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체험이나 아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100%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거기는 도에서 별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쪽에다가 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이렇게 계속 사업을 예산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학생들의 평가가 좀 데이터나 있습니까? 평가 데이터가, 뭐 좋다나 만족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하여간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할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또 어느 정도 체험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그러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0에 유기질 비료 지원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추가분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2억1천이고 농협이 지원하는 돈이 2억1천이니까 한 4억2천 정도 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국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산을 계속 줄여버리면 이것은 안 되니까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하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국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없으니 국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요청하는 것이 이 지원시기가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4월 정도 해버리니까 이미 다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면 지원시기를 빨리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01페이지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금액이 1억1천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01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84쪽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아마 늘어난 부분은 단가는 지금 현재 그대로였는데 현재는 아마 우리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설명을 좀 팀장님들이 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실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소속 말씀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나경숙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팀장 나경숙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들 단가 학교 일인당 급식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금액이 남은 금액이 반납이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인구수가 주니까 학생수가 주니까 많이 감소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더 늘어가지고 왔어요. 왜?
경숙
나경숙학교급식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는데 잔액 발생은 주로 급식시설 개보수라든가 현장학습에 따른 급식일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단가하고 작년하고 재작년 것 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숙
나경숙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짚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감소하고 또 단가는 올라간다 해도 잔액이 계속해서 많은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107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농지 현지 확인용 단말기 통신비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또 뭐 이렇게 소득 여부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여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중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중에 원인 중의 또 하나가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작다보니까 그러기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경작 농지 경영주들의 뭐라 그럴까요, 시정조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적어도 농지가격에 대한 안정화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국비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월 들녁 유채꽃 향연 축제를 한 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적은 액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올려주셨고 앞으로 이런 국비 지원사업은 순수 국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5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또 우리 섬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경관 농업해서 꽃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곳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노력에 대한 확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01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 있습니다. 3억77백만원 세워졌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학교급식Non-GMO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여기에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 간장, 된장, 두부 가공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각종 가공식품이 외국산의 미국산이나 중국산을 원료로 사용하다보니까 대부분 그쪽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유전자 변형되지 않는 이런 농산물을 애기들한테 공급함으로써 우리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은 아니 2019년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2년차입니다, 이 사업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똑같아요? 예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제가 잠깐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가 왜 이것을 좀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GMO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특히 아이들 특히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초·중·고생들부터 그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특히 인제 출산이 이제 저출산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입장이고 또 어떤 집에서 가정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했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뭐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3억1천만원 사업비로 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는 한
인숙
백인숙위원장
6천만원 정도 증감됐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6천만원 이상이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이 부분이 역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또 어떤 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Non-GMO의 어떤 공급이 계속해서 고등학생들까지도 다 확대해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급식에 있어서 간장, 된장, 두부의 양과 섭취량과 그리고 조리의 필수적인 기름의 이 섭취량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간장, 된장, 두부만 한정해서 Non-GMO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실제으로 아이들의 Non-GMO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름을 Non-GMO로 섭취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품목의 확대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우선 기름에 대한 뭐 지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리식품이든 찌고 삶는 것 아니고는 모든 하루에 있는 식당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조리에 기름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식용유 그런데 GMO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콩 그 콩으로 만든 식용유 그래서 계속 먹어요. 가장 많은 섭취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그나마 식당 메뉴로 선정되어 있는 간장, 된장, 두부 정도만 된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고 또 더불어서 특산품육성과를 제가 봤더니 우리 화양지역으로 해서 옥수수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특산품으로 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 Non-GMO로 해서 한다고 하면 콩 수요량이 없거든요. 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특산품으로 하고 있는 옥수수를 우리 지역의 생산이 가장 많은 양이고 그것을 기름으로 하는 가공센터를 만들고 그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기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여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식용유가 추가됩니다.
정현주위원
다행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소라에 있는 우리 유기농 생태마을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채기름을 생산해서 방금 말씀한 학교급식에 거기다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1071페이지에 센터 야외 운동기구 설치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요, 설명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맨 위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상우
이상우위원
설명서에는 10종이고 사업량은 7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요. 농업인 공익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발의되어가지고 시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4대6이더라고요. 맞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도가 주도적으로 하면 6대4로 하든가 5대5로 하든가 여수시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군 같은 단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시가 하는 복지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당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 도가 6이고 우리 시군에서 4로 하자 그때 우리 시군 단체장님들 협의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당시 협의회했을 때 군 단위 군수님 그쪽에다가 위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5대5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대신 당초는 도에서 내는 만큼 도에서도 우리 상품권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발행할란다 그렇게 계획하다가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 원칙적으로는 6대4로 가다가 5대5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미 4대6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도는 계속 또 요구할 거예요. 3대7로 가자고 예산 없다고, 시작이 잘못된 것 같고요. 꿀벌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1086페이지, 지금 14개소로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자담 50% 된 사업인데요. 예전에 민원을 받아보니까 주택가 옆에서 양봉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말이 똥 쏴는지 몰랐습니다. 주위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혹시 그런 세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한 농가는 보조사업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90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해가지고 20두가 있고 밑에 자체사업으로 250두가 있어요. 이게 국비가 60만원 내려와서 이리 매칭을 시킨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밑에 이 하나로만 하면 안 됩니까? 한 예산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국비사업으로 20두, 우리 시비사업으로 250두를 별도로 그렇게 지금 예산 부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위에 중성화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13분이 의사 분들이에요?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8천원으로 뭐해요? 회의수당이 8천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협의회할 때 식비로 급식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내 동물병원에다가 13개소가 이리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250두를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도 참여를 하는 병원도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수 13군데 있습니까?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개업하신 수의사님들 병원이 13개소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4, 141, 143, 170, 171쪽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143쪽부터 116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5페이지에 민간이전행사사업 보조해가지고 2020 한국 슬로우푸드 페스티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한국 슬로우푸드 페스티벌을 저희가 내년도 9월중에 우리 엑스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슬로우푸드 행사는 패스트푸드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체질에 맞는 전통식이나 건강에 좋은 식재료 유기농업 이런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하자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제 이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우리 여수 음식도 홍보도 하고 관광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내년에 9월중에 1천 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도 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우리나라에 아시아태평양 슬로우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국도 슬로우푸드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남지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있냐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2013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아시아태평양 행사도 했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여러 군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역들이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했던 것 계획들이 있나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자료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남양주가 슬로우시티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마 유기농업 실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기농 그쪽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슬로우푸드를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여기가 저희가 안 했던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할 때 내실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남양주 때 어떤 음식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1137페이지에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여수에서 살아보기도 왜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이제 이 사업이 여수에 살아보기는 인구일자리과에서 하고요. 여수에서 관광하기는 관광과 그다음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뭐가 다르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는 귀농·귀촌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관광은 관광과 그런 식으로 역할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밖에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5일에서 60일까지 두 달간 직접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숙박 경우에 한 1일 3만원, 체험비도 15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돌산 갓고을마을하고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숙박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 갓고을마을하고 남면 유성에 버들인마을 두 마을이 운영을 해서 거의 41백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집행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인구일자리과에서 여수에서 살아보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평가가 있을 건데 상호 평가는 어쩝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직접 체험을 하고 와서 살아보고 또 이제 여수에 앞으로는 그분들이 주소이전 그래서 여수가 정말 살기 좋고 괜찮은 곳이다 하면 여수로 이제 전입도 유도 할 수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복된 사업들이 좀 차별성은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여수라는 하나의 매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과들하고도 똑같은 컨셉과 또 똑같은 결과 효과가 나와야 될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에서는 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과에서 봤을 때 이것을 좀 대처하는 이런 방안들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유기적으로 연대할 때는 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최근에 이제 인구일자리과 주관으로 3개 과가 모여서 협의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1114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농촌지도자회가 438명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75세까지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70대 이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젊었을 때 가입을 하셨는데 계속 상한선은 한 75세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요새 이렇게 농촌지도자회 신문이 누가 얼마나 볼까요? 우리 시비가 돈이 22백이고 도비는 390만원밖에 안 돼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도비는 390만원 우리 시비가 22백33만원인데 이거 실효성이 있는가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농촌에 어떻게 도시보다는 좀 문화적이나 정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접하기가
희권
고희권위원
이거 농민신문이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니 농업인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희권
고희권위원
이게 과연 이런 22백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비를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실제로 이런 성과나 이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한번
희권
고희권위원
주 1회 이렇게 오는데 우리도 요즘 촌사람들이야 인터넷을 잘 못보고 하겠지만 요즘 요새 이런 신문 때문에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대개 많아요. 돈 22백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비를 이거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비가 아까워서 하는 건지?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농촌지도자 회원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오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일환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중앙에서부터 보급하니까 하는 것인가 몰라도 저 지역구가 화정, 화양입니다. 이거 보는 사람이 대충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그런 이런 문제점이나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희권
고희권위원
모아놨다가 명절 때 전 붙일 때 쓰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좀 과장님 조사를 해봐서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닐까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 정보 속에가 농업 관련 정보, 전국 소식 또 생활정보 굉장히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화양이나 화정에 지금 110농가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희 집도 봐요, 저희 집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교육할 때 과제교육도 하고 하니까 꼭 볼 수 있도록 구독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볼 수 있도록 하든가 지도를 하시든가 필요할 데 하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5쪽에 2020 한국 슬로우푸드 페스티벌 이거 새로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해보고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수에 내년에 남도음식문화축제 하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건소에서 수산물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별 효과적이지 않고 굉장히 거기도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슬로우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그런 좋은 원료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것, 유기농업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부터 한국부터 전남부터 여수지부까지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저희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우리 여수 음식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도 이렇게 좀 개발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9월중에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시민이나 외부인들 모시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장소 대관료가 있습니다. 엑스포장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한 이틀이니까 미리 하루 준비하고 해서 1천만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홍보 안내물 부수도 쳐야 되고 테이블도 설치해야 되고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음식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우리 여수 음식 그다음에 여수에는 수산 관련해서 그런 재료가 좋기 때문에 수산 관련 음식 우리 전통음식, 여수 관련 음식을 전시, 홍보, 체험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전국적인 행사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전국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여수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처음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없는데 여수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2013년도에 남양주시에서 또 그때 크게 행사를 했고요. 이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했을 때 이렇게 행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호응이 좋았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문갑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했던 행사를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 잘 분석을 해서 보완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최했던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여기에 덧붙여서 친환경농산물이고 전통음식인데 여수만의 특별한 것이 이때까지 기존에 여수에 있잖아요, 음식이. 이런 것을 벗어나서 여수만의 새로운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행사가 의미가 있지 특색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계속해왔던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지 행사가 진행하는 의미가 있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만의 특색 있는 것을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거기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수도.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동안 합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하루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하루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 전날 이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이틀 대관하는 것으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제 슬로우푸드 한국협회 여수지부에서 하는데 여기 여수지부는 누가 지부장이실까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향토음식 김명진원장님 음식 관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도 좀 이 부분에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시비로만 갖고 가는 이 부분이 최근에 어떤 행사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시비 4천만원이라는 이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보니까 올라와서 과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해서 슬로우푸드 어떤 페스티벌을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하신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도 사실은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못하고 이제 보조금심의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사는 좋은 행사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시비로 이제 행사가 계속 발전해야 되고 하게 될라면 앞으로 도비나 이런 행사보조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일단은 내년에 한번 개최를 해보고요. 그때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안 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행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치르면서 보면 지금 내년에 또 문제가 여수에서 유치되는 남도음식축제를 내년에 여수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좀 문제를 좀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인제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행사는 특히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비, 도비 이런 것 매칭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큰데 과연 우리 여수시에서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컨셉은 국제 슬로우푸드 이름은 좋네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큰 실효가 있겠는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수가 음식이 전통적인 음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좀 명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뭐 방금 들었습니다만 하시더라도 좀 잘하시기를 바래요. 괜히 이거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뭐 예산 4천만원 그냥 뚝딱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관심 갖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최대한 잘 행사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안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9월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홍보 방안이.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뭐 업체가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일반협회 회원들
갑태
문갑태위원
일반협회 회원들만 해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우리 시민도 참석하고 일반인도 참석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10개월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슬로우푸드에 대한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경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서 붐을 좀 업을 시켜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천만원을 하루에 써가지고 이게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버리면 앞으로도 이 산업이 좀 침체될 수도 있고 이게 떠오르는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사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식 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부한테만 너무 맡기지 마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다양하게 저희 역할 분담을 잘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부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팀제훈련 그래가지고 36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팀제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팀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부여를 해서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팀식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해체하고 요즘 이제 중앙에 이런 행정의 방향이 팀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업체 같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수시 공무원 어디 공무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해외연수 팀에서 주제를 부여하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가서 일만하고 옵니까? 아니면 관광도 할까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연수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올해 9월 달에 우리 공무원님하고 슬로우푸드 한국대회하는데 저희들이 어디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서울
상우
이상우위원
갔다 왔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은평구 행사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우리 정현주위원님하고 같이 전통음식연구단체를 통해서 담양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자체 재원으로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저도 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행사도 자체 재원으로 했었죠?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어떠한 농업기술도 전파하고 최근에 저희들도 제주도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이런 행사입니다. 올해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안 돼 가지고 내년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수에서 한번 슬로우푸드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진된 사업이고 그러면 아마 하루 사업이지만 그분들이 준비할 시간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GMO 없는 이런 음식 이런 것을 다 준비하실 거고, 와서 세미나도 하실 거고, 또 외국단체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이탈리아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하시더라고요, 무화과를 가지고. 저 그런 음식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아마 이게 전국단위 서울 본부에서 준비하실 건데 그래도 여수에 있는 단체들이 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 음식들도 많이 반영되어가지고 슬로우푸드 음식이 성공적으로 잘 준비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고민 많이 하고요. 저희도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뜨고 있는 데가 슬로우푸드거든요. 그게 푸드보다도 먼저 뜨는 것이 슬로우시티예요. 그래서 남양주가 슬로우시티로 국제적인 인증 받았고 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좀 연결해서 우리 도시가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데는 지금 슬로시티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받았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음식들이 슬로우푸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매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이 산업이 더욱 더 우리 시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되니까 너무 행사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전통음식보존연구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슬로우푸드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가 지금 앞으로 중점으로 두어야 될 것이 슬로우푸드가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면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인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노동집약적인 농업 이게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저는 공정무역이라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공정무역을 도시와 도시 간에 아니면 국제 간의 거래라고 보는데 지금 공정무역 마을, 공정무역 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그리고 대형화, 대형 자본화 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한 지역 자본 로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게 바로 공정무역 도시, 공정무역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국제행사들을 많이 치러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부상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전한 먹거리는 슬로우푸드가 좀 해 주고 도시의 이미지는 이 공정무역 마을에서 맞춰준다고 하면 정말 여수시라고 하는 이 로컬중심의 상권뿐만 아니라 뭐 먹거리 생산 그리고 정주여건의 개선 그리고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초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4, 130, 141, 142, 171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1143쪽부터 116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1146쪽에 보면 과장님, 벼 병해충 예찰포 논두렁 누수개선 공사, 그 예찰포라는 뜻이 뭐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 소라 대포에 6백 평 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유아등이라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날아다니는 나방류들 있지요, 그것들이 처음에 우리 여수에 언제 오는가, 그것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무슨 병이 발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아등도 있고 그다음에 예찰포라 그래서 저희가 시비 방법, 그다음에 거름 주는 것, 농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한 번씩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해보고 저희가 농사를 지어보고 어떤 병에 가장 약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찰비용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소라 대포에다가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것이, 시비 16백70, 국비가 3백이네요. 예찰포라는 사전에 병충해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시험포장이다, 그렇지요? 맞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나는 눈두렁 누수공사라 해서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논두렁 누수공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그런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대포에다가 먼저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보고 농가에다가 보급한다 그런 식으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저희 직영
희권
고희권위원
직영으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미래농업과는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115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및 축산기술 보급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8%정도 올해보다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반겼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그냥 예산이 조금씩 뭐라 그럴까, 물가상승 대비 이 정도만 반영이 되는 정도지 눈에 띄게 우리 농가 경영개선을 한다거나 축산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강소농 농가들을 교육하고 실습하고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축산분야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컨설팅하고 생산비절감 부가가치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짜리 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데요
정현주위원
늘었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 사업 목인 농가경영 개선에 획기적인 뭔가의 방안을 가져온다거나 축산기술 보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획기적이어서 우리 축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킨다거나 아니면 생산품 축산 뭐라고 그런가요, 이 생산품이 좀더 육질을 좋게 한다거나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예산증액 대비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좀 갈음해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1157페이지에 참깨 생력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거라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거지요?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해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참깨를 수확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 이걸 건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건조 시설을 건조 다이하고 그다음에 송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해서 넣어서 참깨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마늘이나 고추, 고사리 등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게 제가 왜 농가경영 및 축산 기술 보급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냐면 이 참깨 생력 건조 시스템에 대한 보급 기술을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충북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벼 이양기 벼 이렇게 심는 거 있잖아요. 벼 모종 해 가지고 바로 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이양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밭작물 관리기에다가 참깨를 육묘를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비닐포장 돼 있는 데다가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재배된 것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안에 이렇게 건조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깨 높이만큼 해서 거치를 해놓으면 여기서 혹시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밑에 바닥에 모여 있어 가지고 따로 그것만 또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충북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서있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보도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장면을 어디에서 봤냐면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벼생산단지 할 때 항상 하시잖아요, 처음 벼 이렇게 모내기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추수 할 때 그래 갖고 성과평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2회에 걸쳐서 그렇게 참여도 한 번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선양돼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벼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수는 밭농사도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 등에 대한 납품 되어 있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벼는 백퍼센트는 지금 우리 학교급식으로 다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수산이 제가 저번 행감할 때 보니까 한 64%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공급률도 높이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높일려고 하면 이런 시범에 대한 밭작물에 대한 시범 이걸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참깨생력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이 저는 농가경영개선 쪽 이쪽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했었으면 더 이렇게 이 농가경영에 대한 증액대비 효과성에 대한 기대들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또 아쉬움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참깨같은 경우는 그냥 관행 농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목이고 그리고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농가의 생산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통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이런 실정에 맞도록 이런 신기술에 대한 보급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해 봤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기 1144쪽에 슈퍼푸드 규리 있잖습니까? 1144쪽 앞에 슈퍼푸드가 무슨 뜻이에요,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규리가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돼 있어요. 곡물 중에서 유일하게 규리가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규리는 케나다산이나 이렇게 다 외국에서 수입이 되거든요. 수입되는 게 많고 국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이어트 열풍 이런 것 때문에 규리 분말이나 규리를 넣어서 밥을 해먹는다거나 혼곡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수에서도 한 번 겨울 작물이거든요. 이게 보리심을 때 심는 작물인데 여수에서는 거의 겨울에 보리를 안 심기 때문에 땅을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규리를 한번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규리는 가축의 사료용으로 널리 쓰인다 이리 나와 있네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쌀 귀리가 따로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1개소는 어딥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율촌단지로 할 겁니다. 율촌이나 이렇게 겨울작물의 재배를 희망하는 곳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몇 헥타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3헥타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걸 공모를 통해 선정 하실 거예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1151페이지에 강소농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백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집이나 소모품 이런 것들을 1년 써보니까 좀 돈이 남아서 연말에 반납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연구단체가 정보화 연구회 있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강소농에 정보화 연구회가 있는 게 아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 저희가 19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보화 연구회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그쪽 소관이 맞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관련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화 교육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는 관련해서 교육하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예산도 계속 삭감을 하는가, 예산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볼 때도 정보화 교육이 대개 중요한데 그걸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산을 딱 만든게 아니라 우리 강소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1150페이지에 화학비료 저감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토마토나 오이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는 매년 거기에다가 같은 작물을 연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작 피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화훼하고 오이 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에 토양소독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작물이 들어가면 1년 동안은 괜찮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하우스에서는 단기간에 고품질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질소거름이나 이런 화학비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비료를 조금 저감하는 유기질비료나 그다음에 유기농 자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토양을 조금 더 악화되는 걸 막아보고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할 때 시료채취 해봅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당연히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시료채취해서 토양검사하고 그다음에
갑태
문갑태위원
마무리 되면 다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토양검사를 해서 토양 속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가 적게 들어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적게 들어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넣고 집중 넣고 그렇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검사해 봅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예, 다 한 다음에 검사 또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어요.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올해는 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이 있었습니다. 토양 소독하는 관련된 걸로,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신규로 한번 만들어본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분석했던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44페이지 귀리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종보다 우리 토종의 농산물들이 좀 더 보급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식재료를 구입하는 가장 주 계층인 우리 여성분들이 외래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는 귀리라고 보지요.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지금 3헥타르 이 정도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여수 제가 농가에서 겨울에 이 휴경을 하고 있는 곳에 유채를 뿌리거나 아니면 보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가사리 친환경 농업단지도 일부에서만 이 유채를 하지 거의 휴경으로 놔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우리 실정에 이 귀리라고 하는 이 생소한 작물을 심을려고 하신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정말 미래농업과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의,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도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선진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그런 또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농가를 상대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귀리가 수입품이 아니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국산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개발한 품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 실증시험을 계속했었고 율촌에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했고 올해까지 해서 귀리를 재배하신 분도 계시고 귀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파악을 하셨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사업을 만들었고 저희가 12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20일 이후부터 저희가 한 30일 이상을 공고를 할 겁니다. 사업내용하고 사업취지 이런 것들을 공고해서 적합자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이 지원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중요한 게 재배에만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판로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판로까지도 신경을 써주실려면 재배과정에서의 병충해 예찰이나 이런 것들도 필수잖아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 겨울철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진 역할을 할 부분이라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런 또 안 드려도 되는 부탁이지만 과감히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1149페이지에 노지 고추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농업정책과인가 진흥과인가 거기에 고추 비가림시설이 올해 대비 한 50%정도 삭감이 됐었어요. 근데 작년 예산 19년도 예산 올라올 때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 1억정도 됐었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환영할 거다 했었는데 올해는 50%가 줄어있는데 그것은 줄고, 왜냐하면 노지 고추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 비가림 시설이 좋다고 들었는데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방향이 달라져서 이게 같이 매칭을,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비가림과 이 노지 고추 생산성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비가림사업은요, 일단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고추를 재배하면 탄저병이나 일반 병해충에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노지고추보다. 그것 때문에 농가들한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건 아마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노지 고추 생산성 향상 이 기술 보급 사업은 노지에다가 하우스 안이 아니고 노지에다가 재배를 하는데 일단 비닐 피복을 합니다. 예전에 비닐 피복을 해서 서리가 오는 것을 일찍 정식을 하면 서리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닐로 피복을 했는데 저희는 일라이트 부직포라고 해서 신소재 부직포를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피복을 합니다. 일단 정식해 놓고, 그래서 정식 시기가 일반 노지고추보다는 한 2주 정도 빨라지고요 그럼 2주 정도 빨라지면 보온이나 이런 거에 더 강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시기가 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 7월 달에 장마가 오는데 장마 오고 나면 굉장히 고추가 많이 병해충에 걸리거든요. 그 이전에 고추를 최대한 많이 수확을 하고 그래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병해충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와이자형 지주라 그래서 보통 고추는 일자로 해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 신품종 고추들은 대개 키도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세력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쪽에 고추들은 다 바람도 안 통하고 해서 병에 걸리고 썩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이자로 벌려줄 수 있는 배나무나 이렇게 유인하는 것처럼 고추도 가지도 유인을 해서 바람도 잘 통하고 병해충에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시험요인을 넣어서 저희는 노지에다가 최대 비용으로 비닐하우스 하는 것보다는 더 싸고 최대 비용으로 여러 농가가 한번 해볼 수 있게 할려고 일단 다섯 농가만 우선 내년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게 일반 밭작물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에서 고추는 필수적으로 다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또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면 더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추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라이트 부직포를 하시면 한 2개월 정도는 수확시기를 당긴다고 하면 장마철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도 4월에 심으신 분들보다 5월 좀 늦게 심으신 분이 작황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그러면 시기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연구, 재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이게 연구결과가 있는 진흥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를 저희 시에 맞게 계획을 가져와서 다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좀 해봐서 이게 좋다, 이게 작황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농가에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에 예산에 없던 올해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게 여러 개 있어요. 대개가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30%거든요. 시비 70%, 자부담 30%를 들여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그다음에 자부담 30%인데, 이 30%를 내고 그런 농가에서 할 업체들이 많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 기술보급시범 사업은 일단은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70% 부담하고 30%만 자부담을 하는데 일반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선도적으로 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위험부담때문에 못 하신 분들도 저희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에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를 먼저 대상으로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그 사업이 괜찮다 하면 다음에 또 한번 더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면 참여할 농가들이 많이 있겠지만 금액이 큰 사업은 30%를 자부담하고 참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게 도비가 10%, 시비가 90%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도비는 10%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 90%를 투입한 건지 아니면은 꼭 시에서 필요해서 도비 10%를 요구한 건지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일단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짜리는 없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남 21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적게 매칭이 됐어도 시비를 좀 더 붙여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 것도 똑같이 10%가 도비 10%가 확보 돼서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일괄 10%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1149쪽에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시범조성 해갖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3천만원 도비, 시비해서 15백만원씩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올해도 지금 했던 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라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를 보면 한 동이 그냥 분리된 게 있고 여러 동이 합쳐져서 그 안에는 다 터져 있는 그런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이 보통 단동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에 있는 온도나 습도를 매년 체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매년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측창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단동하우스들한테 온습도, 제어센서하고 양 옆에 측창을 자동 개폐할 수 있는 그것들을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여러 동을 일괄 관리할 수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비, 시비하고 농협이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농가는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농협하고 도하고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단동하우스를 공모합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이것도 저희가 저희 시범사업은 모든 사업들을 공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적합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산학합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합자를 선정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런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을 때 또 걱정되는 것들은 또 밖에서 본인이 안 되면 말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건강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새싹보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건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이 가깝게 와 닿는데 우리시에서는 새싹보리를 좀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일단 새싹보리를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노지에서 우리가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키운 그런 보리가 아니고 시설을 통해서 그 시설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부담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신 분이 정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단동하우스의 이런 부분들이 새싹보리가 노지에서 키우는게 아니라 하우스 내에 재배를 해가지고 아마 좀 생산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연구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론을 수렴해서 또 2020년에는 이런 공모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이게 아까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고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공고를 시 홈페이지하고요 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보지라 그러지요, 정보지 그다음에 우리 시범사업하고 있는 농가들 평가회 할 때나 우리 종합평가회 그다음에 새해 영농교육 할 때 다양하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뜨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들어가보는데 거의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는데 아예 그쪽은 공고를 안 하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그 공고하는 시기가 저희가 1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부터 2월 초까지나 이렇게 한 2주간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는 읍면동에 이장 회보에도 다 내고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안 접하신 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정회진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43쪽, 171쪽, 172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165쪽부터 117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보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에서는 올해 대비 19년 대비 130%가 증액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반가웠는데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봤더니 이중에 증액된 비용 중에 거의 11억 정도가 민간이전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비 11억중에 8억을 어디서 민간이전을 받아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여수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히 가공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농협 밖에 없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래서 농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해도 거기 저장창고 학교급식센터인가요, 원협농협에서 그러지요, 그런 저장창고 증설 확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농협이 이런 사업들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다 수매가 되고 그래서 가공이 되고 유통이 돼서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로컬로 확보가 되면 좋은데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농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 민간이전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농협에서 지역에 다시 환원하거나 지역에 투자 하는 이 농업 비용은 어떤가,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싫어합니까?
압력넣는 것을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런 부분은 몰라서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협이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이 가공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수농산물을 이용해서 즙, 잼, 분말 이걸 생산을 한다더라고요. 그럼 이제 농협에서 그러면 즙, 잼, 분말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 기계설비를 갖춰놓고 그럼 제가 만약에 딸기를 재배해요, 그럼 딸기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내가 잼으로 만들란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그거 이용료만 내고 잼을 제 이름 상표 딱 붙여갖고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방법, 그러니까 개인의 농가에서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 되든 아니면 농협에서 이걸 수매를 해서 되는 방식이든 어찌됐든 가공센터가 있으면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이 농가소득하고 연결돼서 이런 거점형 가공센터들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모델로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소규모 분업화 돼 있는 소규모를 또 각 우리 농가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우리 농가에서도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협하고 잘 협의돼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새싹보리를 가장 쉽게 먹는게 바로 분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말을 대형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생산도 좀 그렇다,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걸 잘 못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분말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마 생산농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농협과 관련해서도 저도 정현주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농협이 제가 1년6개월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여수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지역사회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고 해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직영도 하고 위탁도 줘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농협이에요, 무조건 농협. 그러면 거기만큼 우리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것, 그만큼 좀 지역사회환원도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 직원 채용하는 부분도 그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요. 이런 거, 이것도 하면 또 직원채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양한 분들이 취업의 기회도 받고 이래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농협하고도 환원에 대한 것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매칭비율이 똑같습니까?
그럼 그게 단위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규모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지어지면 향후 운영비 관련해서도 우시가 지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하면 기계가 고장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필요하더라 그래 갖고 또 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는데 내년에 돼 버리면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그 설명서는 또 그렇게 오겠지요. 예산서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농협이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돈이 더 많더라고요, 농협이 훨씬.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1166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지금 미국 외에 베트남하고 태국이 있네요. 그건 언제부터
그럼 지금 남중권에 이 부분들은 지금
저는 또 우리 상인들이 요구를 한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 매번 하는 이야기예요. 돌산갓, 거문도해풍쑥, 여천농협에 지원하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미 돌산갓이나 이런 부분은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업들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자체 재원으로 하시고. 해풍쑥도 저희들이 지난 한 5, 6년 간 거의 3, 40억씩 지원했을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분들. 어디 행사만 있으면 참여하시고, 농업박람회도 참석하셨던가, 그런 업체, 성공한 업체입니다. 이제. 그럼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늘어나요. 드론도 다시 지원해 주고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하고 해풍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해풍 쑥 재배하신 분들이요.
사선이란 게 별도로 배를 지원해가지고 여수나 고흥으로 뺀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들 보면 거문도에서 여수가는 것보다 거문도에서 고흥가는 게 뭡니까? 이게 결항률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파도도 많이 안 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요
새로운 사업을 결국은 이런 사업은 좋더라도 이런 포장재나 친환경 자재 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산갓도 마찬가지에요, 묶음띠나 포장재 지원 이런 거 그만 하시라고요. 해놓으면 맨날 돌산 주민들이 와서 이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하네요. 여천농협에 대해서
그렇지요, 최근에 지금 웅천 땅 팔아 갖고 돈 벌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걸 여기에 투입해라 이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위에 옥수수 농촌 융복합산업 및 브랜드 발굴 지원 그래서 향우미가 및 옥수수 사업을 원하는 가구에다가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향우미가도 이미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7대 3정도인데, 지금 이건 8대 2고, 5대 5대 이런 사업이에요. 차라리 사업대상에다가 옥수수 재배 농업인이라고 써놓으시지
저 갔어요.
저는 항상 이 특산품육성과에 예산을 보면 분명히 돌산갓하고 해풍쑥도 있을 것이다, 또 여천농협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항상.
그거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진 과장님께서도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공직생활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동료직원들을 사랑하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동안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과장님과 가족 분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