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도시국 소관의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과 2019년도 신규 사업이 몇 건이 있었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저희 과는 10개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럼 올해는 신규 사업이 몇 개예요? 2020년도...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올해 10개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제대로 보신 거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재단에 13개가 있어서... Ο 이대주 위원 총 23개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23개이지요. Ο 이대주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이번에 쓰시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4억 원 정도 됩니다. Ο 이대주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총사업비 이번에 쓰시는 것?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 과 총예산은 333억 원... 4억 원 정도 됩니다. Ο 이대주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쪽수 44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콘서트 여기 보면 그 사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시 출연금 가지고 사용하시는 내역 보면 회의운영비에 운영회비...다과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뭐 사탕 몇 개 사오는 것 뭐 비스킷 몇 개 사오는 것, 이런 것까지 여기에 예산서에 이렇게 세부산출내역에 있습니다. 이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런 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재단에서 아마 사업 설계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출연금이라고 그래도 참, 그 과자 사는데 까지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도 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 표기를 다과비 이렇게 했는데, 회의운영비가 2십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표기상에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차를 마시거나 이러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것들은 좀 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운영회비해서 이렇게 딱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다 다과비까지 써서 뭐 감정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또, 48쪽 봐주십시오. 기획전시 했는데, 이 5억 이예요. 이것도 그냥 퍼주기식 예산 같아요. 이것 보면 뭐 전시료, 작품운송료, 작품철수 뭐 설치, 홍보비 본인은 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작품 보험료까지 다, 작가사례비도 또 줘요. 그 다음에 도슨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뭐 안내인이네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품을 설명해주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주면 기획전시 이게 뭐 다섯 건이라는데 이게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건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1억을 가지고 기획전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예산 확대된 것은 맞고요. 어떠한 그 계획들을 갖고 있냐하면 저희가 미술이 관련돼서 수도권지역에 미술 관람을 하러 시민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전시를 할 때 저희 춘천에서도 서울까지 가지 않고 기획으로 전시를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예산이 확대돼서 산출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미술 전시가 요구가 굉장히 많다. 라는 시민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들 초대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님에 대한 일부 사례금이라든가 설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보상비 이런 것들이 좀 책정이 되서 올해보다는 좀 많은 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런데 올해 1억 가지고했는데, 갑자기 5억으로 올랐는데...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미술관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원 미술관이라든가 동면에 있는 미술관이 작품을 전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민이 조금 발걸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작가나 외국의 유명한 작품들이 수도권에 들어올 때 그 작품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좋은 전시를 하면 시민들도 미술 관람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결론은 1억 가지고했던 것을 5억으로 하면 그 2천만 원 가지고 했던 것 이제 1억씩 해주는 격이네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과거에는 기획전시를 좀 대형 작품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번에는 유명한 작가, 대형전시 이런 것들도 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런 것 평가를 누가 합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작품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그 작가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작품성평가 회의를 해서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Ο 이대주 위원 어떤 분은 사진전하고 이러는데도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지원되고 또 어떤 분은 더 큰 것 하는데도 어디 그 장소가 없어서 장소 섭외하러 다니고 이런 것 보면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런 예술가들 내에서 불평등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단 사업안에 예술인 복지사업을 좀 넣어서 가난한 예술가들도 전시활동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100% 욕구는 다 채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도 그 작품 전시회 하러 계획, KBS에 가서 접촉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아깝지 않게 다만 얼마라도 지원.. 그런 분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억씩 하는 것 보다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Ο 이대주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2쪽하고 53쪽하고 연관된 건데, 그 축제행사지원... 올해 신규 사업이 여덟 개네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여덟 개인데, 4억 2천 춘천색소폰 페스티벌... 참 희한한 것들 잘 만들어 가지고 하십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했는데, 지금 단일악기를 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 수를 보면 이 색소폰이 굉장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색소폰관련 축제를 하는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지역에서도 이러한 색소폰 인구가 많으니 한번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도 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축제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신규는 예산을 허락해주시면 해보고 평가를 해서 차기년도에 할지는 저희가 평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신규로 여덟 개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봐서 여기 뭐 무슨 축제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축제 평가위원회에서도 그 이게 내용이 나왔을 텐데, 사실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더 지원해 줄 것은 더 지원해 주자고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그래서 액수가 뭐 적지만, 크게 기대효과 내는 곳은 더 해주자고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 필요 없는 축제들은 좀 과감하게 시에서도 이제는 없애야 되지 안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Ο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한발취약지역 시설개선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그 농업용수원 둔벙 설치에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둔벙 설치로 몇 농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둔벙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이런 연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내년 계획지구 가정리 쪽, 이쪽 남면입니다. 거기는 용수공급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저희 이렇게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상류지역 쪽에 이렇게 둔벙을 만들어서 한발취약지역에 용수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면적을 질의 드리는게 아니라 둔벙을 설치를 하면 몇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렸어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 농가 수 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지금 자료는 데이터는 없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아니, 그 신규 사업인데, 둔벙 설치를 하므로 해서 하나를 설치하면 그래도 몇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것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신규 사업은 그냥 한 겁니까? 그냥... Ο건설과장 박순무 이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 Ο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도비 40%에 시비 60%면 이것을 미리 계획이 된 것인데, 둔벙이라는 것을 찾아보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 몇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잠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저희가 그것을 신청할 때 그 가구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가 그것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십시오.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 김경희 위원 그러면 둔벙 설치를 남면 가정리에 한다고 하는데 그 소유자에게 동의 를 받은 것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Ο건설과장 박순무 이것 둔벙 설치하는 위치는 저희 시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Ο 김경희 위원 시유지...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 시유지로 한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둔벙이 몇 군데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총괄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한...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을에서 간이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 이것 정말 너무 미비합니다. 이것 아무리 도비 40%지만, 이것 뭐 어떻게 그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어떤 것을 보고서 아무것도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 를 하는데도 하나 답변을 안 해주시면 그리고 이것 지금 파악도 안 되면 둔벙이 지금 춘천의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 이런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둔벙을 지금 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지금 있는 둔벙이라고 해서 조그만 소규모 이런 것들은 마을 자체에서 했던 것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도비지원 사업 계속 유지가 되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해줬겠지요. 그러면 이런 둔벙이라는게 지금 지역에 몇 군데는 있을 겁니다. 지금 가뭄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농가지역 그 부근에는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그런 과장님 너무 미흡합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이번에 다 일괄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가뭄대비해서 우리가 농가 그쪽은 관정도 설치를 해요? 그렇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둔벙 설치하는 것하고 관정 설치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Ο건설과장 박순무 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 나오는데, 수맥 같은 것도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둔벙 같은 경우는 그 쪽 지역에 지하수 같은 것도 없고, 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는 계곡수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관정하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러면 춘천관내에 이런 둔벙이 필요한데가 많은데 유독 가정리에 둔벙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기존에 건의가 들어왔던 곳에 가정리 쪽에 집중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지하수가 가정리 위쪽으로 지하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존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타 지역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건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게끔 하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가정리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건의가 들어왔으면 다른 곳에 둔벙이 몇 군데 있으며, 왜 필요한지 여기에 꼭 필요한지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이 몇 년간 춘천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곳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그 조치를 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연 초에 재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과장님 이것 관심 가져 주시고요. 236쪽을 보겠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요즘 소하천정비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좀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이에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전환사업이라고 제목을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전환되는 것인지 신규 사업인데, 그리고 국비지방이양사업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기존에 국·도비사업 이였는데 지방 이양되면서 지금 시비로 전환사업입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럼 이번에... Ο건설과장 박순무 기존에 계속 올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Ο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했어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로 되어 있어서... Ο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시비가 지금 100%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시비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이양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이것이 지금 예산서 작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전환된 사업 신규 사업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제목 보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고 전환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신규 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187쪽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8건해서 25억, 그리고 189쪽에 약사명동 마중물 8개 36억, 192쪽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중물사업 40억, 그리고 195쪽에서 조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중물사업 47억 했는데, 각 지역마다 마중물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화, 소양도시재생 구역에는 마중물 자전거 플랫폼 외 7개소,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명동에는 교육청에 설치하는 도시재생 플랫폼 외 7개소 8개 사업이 있고요. 교동에는 일반주거지 지원으로 시청별관 주차장에 커뮤니티 돌봄 센터를 비롯한 6개 마중물사업이 있고, 조운동에는 새명동 주차장에... 갑자기 그 건물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 외 8개의 마중물 사업이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 마중물이라는 지금 사업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중물이라는 것이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마중물사업이라 게 그 지역에 사업을 실행을 하는게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 마중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지속가능 하도록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주도가 되서 주민들이 계속 거주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앞으로 미래에 살고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마중물사업 자체를 해서 그 지역이 갑자기 변화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여기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향후 10년, 20년, 30년 그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국가에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그 마중물 사업입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Ο 김경희 위원 그 지역 마중물사업을 잘 추진해서 재생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가의 중요 국정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정말 무사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고맙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8쪽 건설건축박람회 올해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올해 이슈가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Ο건축과장 김기수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되냐..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를 했는데, 업체가 752개 업체에 부스가 93개를 운영을 했고요. 방문객이 약 한 1만3천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일단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도비보조를 하는데 도에서도 계속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그때 당시에 주요 이슈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Ο건축과장 김기수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논란거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 중 이라서요. Ο 박재균 위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단지 입주하는데 관련된 문제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강원일보사 언론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지요? 내년도 사업을 분명히 여기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Ο건축과장 김기수 현재 도에서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회가 아직 안 끝나서 그리고 일단은 도 건축과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사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지금 최근에 제가 이 박람회 주최하는 측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언론 쪽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이슈가 됐다는 것을 알고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일보사가 사실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관계있어서 실지 강원일보사가 크게 역할이 없다 인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언론에 지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 강원일보사 측에서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양측에서 받으면서 실제 역할 없이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지역 업체들 참여를 안 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관련업체들 쪽에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2차까지 목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차가 다 진행이 됐습니까? Ο건축과장 김기수 2차요? Ο 박재균 위원 네. 올해 이게...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두 번에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매년 행사는 1회만 행사를 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아, 1회만 했었나요. 지금 여기가 또 부지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관 쪽에서 했었는데. 체육관에서 사용을 못하게 사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봄내 체육관이나 이쪽에 알아보는데, 봄내 체육관도 거절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예산만 세워서 진행이 될까요? Ο건축과장 김기수 저는 이게 도에서 주도를 하는 도비매칭 사업이라서 일단 도에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도 그 관내업체가 참석하고, 관내 주민들에게 많이... 찾다보니까 저희가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조를 해서 그러한 미비점을 개선이 되도록 일단은 좀 저희 춘천시의 의견을 도에 좀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했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우리 관내 중소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 보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사실은 정책방향도 그렇고 또한 시장님 방침이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이것 총대를 메고 나오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아, 참,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그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의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떠한 기조냐 방향이냐 봤을 때는 일단 문화도시로 가기위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반적으로 예술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좀 만들겠다. 라는 취지가 많습니다. 학교안의창의예술 사업이라든가 또 평생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 시민들에게 이 예술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그 왜 기회를 늘려야 되는지는 좀 고민해 보셨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제는 과거에 저희가 10년 전에 정책기조를 보면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 복지를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소득을 전국민이나 시민들이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가 많이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정책기조가 어느 정도 소득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다 올라왔는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공동체든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한 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예술이나 문화가 공동체의식을 만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그 춘천의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의 어떤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으면, 이게 복지의 형태로 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맞는다고 보는데, 그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했을 때 티켓에 대한 판매나 아니면 객석 점유 그런 수요에 대해서 혹시 조사되신 게 있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으나, 정회시간에 드릴 수는 있고요.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기회를 접하지 않아서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떠한 특정한 공연은 굉장히 매진까지도 가는 그러한 각광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반면에 홍보되지 않은 그 예술 쪽에 뭐 현대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조금 거리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뭐 조용필이라든지 스타급 그런 연예인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도 국제적인 연주가 오는 자리에 몇 번 갔었는데, 만석 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를 받으면 거기에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지금 시대가 사실은 2019년도 2020년도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예술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것은 충분히 7,80년대이면 충분히 사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초등학생들 유치원, 중학생들이 피아노학원 다니고, 학교에서도 악기 하나씩 배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복지의 성격으로 한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공감이 가지 않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 비교를 비슷한 인구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셨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을 것으로 예측은 가능합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그 문화도시를 지금 신청하는 여러 도시 중에서... 지향하고 여러 도시들 중에서 원주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쪽에 19년도 예산이 전체예산의 1.8%이었고, 인구가 비슷한 순천 같은 경우에는 1.33%입니다. 그런데 춘천은 이번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이 2.8%였고,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게 되면 3.71%가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돈을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경제 쪽은 그럴 수도 있고, 교육은 또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 조성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산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일단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좀 봤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진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것 타 시군 다 비교해 보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안 해보셨어요? 전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문화라는 것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는 총체적인 것인데, 사람 사는 모든 것이 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좀 예술 쪽에만 두니까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지금 연극 쪽에 이렇게... 아니 연극만 꼭 하는 게 아니라 그 즉 말하자면 연극이든지 마임이든지 인형이든지 그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데, 저도 막국수축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문화예술 재단에다가 뭐 들어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연극을 하는 것 보니까 그 총 나가는 쪽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렇게 뭐 연극도 그렇고 마임도 그렇고 쭉 나가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술재단을 통해서 또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그... 관광과에서 막국수 관장하시지요? 지금 막국수하고 닭갈비 축제가 조금 어그러진 게 이유가 주인정신의 결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막국수인들이 닭갈비인들이 본인들이 주제하고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그 행사를 실행하고 이런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줘야만 그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인형극이나 연극이나 마임이나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축제들은 꽤 연륜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꼭 문화예술재단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독창적으로 그 분들에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할애를 해서 일 년에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일을 줘서 아예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표 축제들에 대한 축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직접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각각의 단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다시 또 인형극제나 마임, 연극으로 나가는 예산들은 각각의 사업들의 예산을 저희가 민간단체에 줄때 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나서 예산상... Ο 김진호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도 다, 아예 그 분들도 사무국장이 있고, 그분들도 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다 주는 게 낫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문을...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가 일년에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축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연중으로 어떻게 쫙 프로그램을 해서 마음을 극대화하고 연극을 극대화하고 인형을 극대화하고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집행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조금 실명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각의 단체들이 보조금이 상당히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지, 그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 그렇게 저희도 하고 싶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Ο 김진호 위원 지금 재단에 문화예술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총...예산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저희가 출연금으로 2백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거기는 한도가 없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출연금은 한도액은 없고 출연금 동의 안을 먼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이후에 그 출연금 동의 안 범위 안에서... Ο 김진호 위원 보조금 나간돈은 얼마입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 퍼센트이지 계속 저희... Ο 김진호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 과가 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직접주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Ο 김진호 위원 재단을 설립하면 안 됩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직 거기가 이렇게... 물론 거기는 재단법인이거나 사단법인인데, 그 쪽에 기관들은 출연금 받는 기관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Ο 김진호 위원 출연기관으로 만들면 안 돼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어렵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왜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춘천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Ο 김진호 위원 그 한정이 되어 있나요? 출연기관 만드는 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거기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인거지요. 각각의 단체들이 출연금으로 주기에는... Ο 김진호 위원 지금 현재 춘천문화원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출연기관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출연금을 줄 수 있는... Ο 김진호 위원 거기에 그 한국... 춘천연구학회인가? 연구회인가? 거기도 지금 출연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연 동의 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어느 정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법에서 공공기관인 경우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출연금을 줄 수가 있고, 또 지방 출연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줘서 만들어지는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인형극이나 마임이나 연극은 출연금을 주어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 단체로서만 기능... Ο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을 출연재단을 만들려면 출연재단이 되면 시의 출연재단이 되면 출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러니까 이제... Ο 김진호 위원 그 조건이 뭐냐 이거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각각의 단체들까지도 다 출연출자기관을 만들면 춘천시의 부담이 너무 많이 터지는 거지요. 그러기에는 지금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Ο 김진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어차피 돈을 주는데,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의 한도가 넘어서 못준다...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드린다. 라는거 아닙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럴 거면, 어차피 돈 주는 건데 왜 그것을... 뭐 부담이 더 된다면 더 줘야 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체들을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Ο 김진호 위원 네... 안된다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Ο 김진호 위원 만들자는 게 아니라, 보조금과 출연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고 그 한도가 넘어가니까 출연기구인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돈을 줘야 될 거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라면 뭐 기관이 출연기관이 한 개가 되었든 열 개가 되었든 돈 나가는 것은 똑같다. 라면 굳이 안만들 필요가 없다 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정회시간에 그 출자·출연기관하고 보조단체하고 좀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제가 타시군을... 타시군에 보면 심지어는 뭐 전주비빔밥도 있고, 전주에 보면 한옥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 지역이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은 창출시키는 겁니다. 그런 문화특별도시를 만든다. 그러면서 마임이나 연극이나 인형이나 이것 20여년이 다 넘어간 그 진짜 아닌 쟁쟁한 그 단체입니다. 그러한 정말 그분들의 그 숭고한 그러한 희생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춘천이 마임의 도시이고, 인형극의 도시이고, 연극의 도시이고, 막국수의 도시이고, 닭갈비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런다면 출연재단이 열 개면 어떻고, 뭐 제한대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제한이 없다면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 바로 직접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저 쉬는 시간에 얘기를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되가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있다 또 하고 그래서 답답한 것은 그래요. 기왕이면 관에서 문화재단도 관에 이렇게 터치를 하지만, 문화예술재단도 관이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기왕이면 결정을 할 때 그 분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이 세 개 예술단체는 좀 만들면 어떠할까라는 의견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정회시간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다음 시간에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Ο 한중일 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올해 그 과징금 세입에 불법비디오물하고 게임장 관련업소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천9백에서 올해 1백만 원이 감이 된 것은 그 담당직원의 특수 업무 수행여비가 4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감이 돼서 그 1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지금 세입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출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런 단속할 업소가 많이 줄어든 현상인가요. 아니면 그럴만한 사유가 변동이 있었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7건에 5백만 원 이었고, 그 다음에 게임업, 제공업은... Ο 한중일 위원 노래방도 단속 대상이에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무슨 단속이 돼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노래방은 접대부 고용과 알선, 주류반입 묵인한 것 그 다음에 영업소 안에 주류보관... Ο 한중일 위원 아, 그런 것도 식품위생과가 아니라, 문화콘텐츠과에서 단속을 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에서 그 게임업과... Ο 한중일 위원 아니, 불법비디오물이라든가, 게임장 단속이 아니고...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과징금 세입이 줄어들 수가 있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것은 저희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와 같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먼저... Ο 한중일 위원 올해 이 과징금이 얼마 세입이 있었습니까? 2019년도...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행정처분된 것은 게임은 4건에 2백만 원과 그다음에 노래방은 7건에 대한 5백만 원이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노래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이 보이지 않게끔 많이들 우후죽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겠지만, 그럼 단속을 더욱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세입을 줄여놨기에 단속할 의지가 떨어졌나 해서 한번 질의 를 일단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고요. 관광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익을 보게 되면 소양스카이워크 사용수입이 10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에 입장하는 분들 2천 원씩 받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것 어디서 받아요?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받는 건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그날 바로 춘천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약간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됐습니다. 사전에 좀 이해를 먼저 구할게요. 지금 소양스카이워크가 돈은 내지만, 상품권으로 바꿔주잖아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무료잖아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결국은 무료인데, 춘천시에서는 세입으로 지금 1인당 2천 원씩 해서 춘천시민을 제외한 외지인 관광객들에게는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은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건가요? 춘천시로... Ο관광과장 심의현 춘천시 세입으로 오는 겁니다. Ο 한중일 위원 도시공사에서...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Ο 한중일 위원 받아서... Ο관광과장 심의현 받아서 춘천시 세입으로 익일에, 그 다음날...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수입은 얼마였어요? Ο관광과장 심의현 해마다 지금 10억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수입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올해 실제 수입도 10억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숫자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그냥 10억으로 딱 맞춰 놓은 거예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그러니까 외지인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세입은 늘어나야 되는데.. Ο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변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10억이 아닐 것 아니에요? 1인당 2천원이면... Ο관광과장 심의현 5십 5만이 왔을 때는 11억이 되고요. 6십만 명으로 예측했을 때는 12억으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당일, 당일 입금을 한다면서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익일 합니다. 다음날... Ο 한중일 위원 다음날... 그러면 오늘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2만원을 입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렇게 되나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에 올린 것은 예상치를 생각을 하고 이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Ο 한중일 위원 그럼 2019년도 지금까지는 얼마냐는 거예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지금까지 받은 총액이 10억입니다. 10억에서 아직 12월까지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12월까지 받게 되면 약 한 10억 5천에서 11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에는요? Ο관광과장 심의현 2018년도에는 같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첫해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다음해부터 유료로 전환했기 때문에 8억에서 10억 수준으로 계속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를 지금 10억으로 잡아 놓은 이유는 뭐지요?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Ο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저희가 지금 관광객의 그 수요예측을 봤을 때 지금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감안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내년도 그 관광유치사업을 한 어느 정도 더 벌려놨지요? 사업이라든가, 사업량을... Ο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것은 6건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전년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불꽃축제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불꽃축제를 지금... 물빛축제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물빛축제를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도 당연히 더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물빛축제에서는 유료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은 잡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춘천시 관광객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라는 뜻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 캠코에 다 올려놓나요? 이 7건이... Ο관광과장 심의현 7건이... 네, 이 전체가 다 저희 세입에 의해서... Ο 한중일 위원 스카이워크 그 카페하고 매점이 1억 3천 5백이에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최고 낙찰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좀 높게 잡혀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그것은 수입이 높게 잡혀있는데, 매점의 임대료가 1억 3천 5백이예요. 그리고 입장료가 10억이다. 이렇게 갭이 차이가 이렇게... Ο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외지인 관광객이 상품권으로 2천원을 받았을 경우에 한 10%에서 15%를 그 스카이워크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용하고 그 외는 시내 상점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게 다 입금되지는 않겠지만, 그 매점의 수입에 비해서 지금 우리 관광으로 해서 2천원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또 올해 관광 사업을 더 늘렸으면 이 세수도 좀 더 올렸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올해대비 내년도 사업에... Ο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을 조금 올린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불법건축물 일제점검 단속을 하면서 불법건축물 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Ο 한중일 위원 부과할 계획인가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네,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일 년에 올해만 해도... Ο건축과장 김기수 올해 적발이 319건을 적발을 했고요. 부과현황이 318건. 거의 시정명령이 안돼서 대부분 적발건수는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Ο 한중일 위원 적발된 사례가 과거의 것이 적발이 되나요? 아니면 신규로 건축한 것들이 적발이 되나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대부분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쓰다 보니까 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늘리는 것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Ο 한중일 위원 사용을 하고 있다가... Ο건축과장 김기수 네, 신규 건축물에서도...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 종류들이 보면 그 영업장 이예요, 아니면 가정집들이에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보통은 근린생활시설 영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Ο 한중일 위원 그게 대형들이에요, 아니면 중소형들이에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과징금이 한... 면적에 따라서 그게 나가겠지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럼 보통 한 어느 정도 소규모 영세업자들 측에서 봤을 때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건당... Ο건축과장 김기수 그것은 규모하고 구조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요. 평균 한 50만 원선에서 1백만 원사이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단속을 수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Ο건축과장 김기수 저희가 지금 단속인원이 세 명인데, 그 세 명 갖고서 계속 수시로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큰 피해가 없으면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단속을 좀... 그 단속에만 집중 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건축과장 김기수 네, 잘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건설과장님 내년도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금이 있습니다. 이 폐천부지 매각금이 어떤 거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위임 받아서 지금 폐천부지 신청 받아서 저희가 위임해서 폐천시키면 그 돈 일부를 저희가 도비를 시에서 받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그 폐천부지라는게 어떤 것을 폐천부지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하천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을 폐천이라고 하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지요.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게 사유재산인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아니요, 건설부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Ο 한중일 위원 간혹 가다보면요. 그 자기 사유지에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실제 아닌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지금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천으로... Ο 한중일 위원 그럼 과거에는 하천이었는데, 물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된 것도 있고, 또 내가 일반 농사짓는 땅인데 하천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좀 실수한 부분들이... 실수라기보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땅이 하천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맞교환을 한다든가 해서 그 사유재산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것은 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럼 이 폐천부지 매각은 어떤 법에서 하는 거예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폐천부지가 지금 기존에... Ο 한중일 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Ο 한중일 위원 사항은 아니에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저희가 그런 것... Ο 한중일 위원 그런 것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것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하천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세입도 확보하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해서 개선책도 좀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하천부지 문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여름철 음식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그만 더 하겠습니다. 여름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거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천 형태가 없어져서 그냥 대지화 되어 있는 이런 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 참 잘하셨습니다. 폐천부지매각 재산임대 수입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준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잘 준비를 해서 전수조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용료 수입에 보면 소하천점유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인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것은 어떤 식당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한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입로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Ο 한중일 위원 식당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하시면서 임대료를 내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받지 않고서 여름철 성수기 때 시민들에게 영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을 방해하고 싶고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까지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족단위로 나가서 앉아서 좀 쉬려고 해도 못 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인 것이 아닌 곳도 이번에 전수조사 하시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도록 한번 주의도 한 번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건데, 185쪽부터 도시재생 지원센터운영 했는데, 센터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Ο 이대주 위원 네.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현장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정도하고 교육도 수립해서 지시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리드해가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게 지금 그 센터장이 그 적법하다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어느 지역 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에 있는 지금 센터 장들... Ο 이대주 위원 네.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분들이... 참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그러실 거예요. 사실 좀 그 마을이나 이런 데를 좀 아는 사람들을 좀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한테 무리한 답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 어떡합니까. 옛 속담을 또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세부산출내역 보면 야간근무까지 있어요. 이 야간에는 무엇을 해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센터사무원들이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센터에 있는 사무장과 그 다음에 센터장님이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Ο 이대주 위원 그래도 그 예산이 세부산출내역에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안 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예산 그냥 준다. 이것은 아니지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낮에는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서류정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산정하는 기준은 그 동안에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굉장히 거의 최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문서로써 시간외근무 하는 것도 근무 시간 내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고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왜 꼭 그 낮에 해도 되는 일을 꼭 밤에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습니까? 그냥 수당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답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 동네를 다녀도 어떻게 출장비를 줍니까? 출장비가 잘못 지급된 사례도 있었지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출장비가 아니라 근화동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Ο 이대주 위원 잘못 지급했지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수당이 잘못 지급돼서 환불 받은 게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환불받으면 그게 도용이 되나, 유용이 되나, 받아써도 그렇고 뭐 하여튼 감시, 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머리를 맞대고 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센터장이라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센터장이 우리시 현장센터에 총괄 코디네이터가 해야 되는 그 업무 중에 우리 조례에나 규칙 에 의하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렇지요.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여기 좀 잘 좀 하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을 보면 특근매식비, 하여튼 명절휴가비 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네, 됐습니다. 관광과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163쪽입니다. 호수나라 물빛축제 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시되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내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쪽수 154쪽입니다. 춘천시 관광협회운영 지원 이게 뭐 올해 처음 시작돼서 또 내년도에 하는데, 올해 큰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관광협회에서 하는... Ο관광과장 심의현 올해 첫 발대식을 하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전문가를 모셔서 지역 관광을 주축으로 이끌어갈 그럴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관광협회에 만들어서 뭐 멀지도 않잖아요. 요, 앞인데, 참 좋은 결과물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운영비 지원받아서 그냥 쓰는 이런 관광협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Ο관광과장 심의현 앞으로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심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면 저희도 뭐 관광 살리겠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동참 하지요. 그 지원되는 예산에 맞춰서 그냥 인건비만 받는 이런 것은 이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지역관광의 주축이 민 중심으로 됨으로서 관광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관광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88쪽에 문화파출소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부서가 조금 달랐는데, 경찰청에서 전국 9개 문화파출소를 지정을 해서 과거에 파출소였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이게 경찰서 운영하던 것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저희 시군이 사업비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규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과거의 예산은 어느 정도 이었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동일하게 1억이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동면 지원센터가 이번에 선정됐는데, 다른데 파출소에서 어디에서 했었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동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게 그 사업목적 뭐 이런 것하고 이게 부합되는 내용인가?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사업 목적은 지금 장소가 파출소여서 조금 이질감이 있게 느껴지지만, 그 파출소라는 장소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변모하려고 파출소도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 사업 선정할 때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하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당초에 경찰청에서 여기 동면파출소가 재활용이 되도록 공모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제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단체하고 그것을 협의를 했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기존에 경찰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지자체로 넘어 올 때 강원도로 넘어 왔고...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먼저는 경찰청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국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럼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맡아서 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 국가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당초에는 국비로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국비와 지자체의 예산을 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시작은 국비로 시작을 했다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지자체로 넘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그 예전에는 사업비가 1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전에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아니, 여기 시비... 예전에는 경찰청에서 국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3천 5백만 원이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같을 수가 없지...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1억 7천 4백이었고요. 2017년도에 9천 4백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억 2천 2019년에도 1억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2016년... 2015년부터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2015년에 생성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3년 동안을 그 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이것 뭐 보시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보면 지역의 참여자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6년에는 88명, 17년에는 326명 그리고 2018년에는 476명 이렇게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은 사업이 거의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용하는데, 사용을... 어떻게 그 보조금이 사용됐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크게 사업 분류를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예술프로그램에는 공예, 미술, 음악, 요리... Ο위원장 황환주 주로 사업비가 어느 쪽에 많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에서 지금 집행하시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그 인력비하고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운영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인력비라는 것은 강사라든지 초빙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지요. Ο위원장 황환주 그 다음에 그러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합계 금액이 얼마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 저희의 예산으로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산서 자체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이 집행이 되어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정회시간에 요청을 해서 오후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 어떤 특정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그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특정지역에 특정인들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1년차 뭐 필요해서 2년차 하더라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목적사업하고 부합이 되는 거지, 이것 사업이 그런 것 같네요. 이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면지역에 가까운 그 파출소 위치한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문화예술 사업에 다른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는데요. 일단은 경찰청에서 이 지역을 특수화된 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화예술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 사업이 과연 여태까지 국비 받아서 경찰청에서 했다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왜 우리가 맡아서 하는지 이해가 지금 안 돼...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자체로 사업들을 대부분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관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1억을 주고 하라고 그러던가, 시비가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거기서 하던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됐고요. 그 다음에 98쪽 창작종합 지원센터건립 이것은 지난해 2억이었더라고, 그 지난해 2억 그 예산 사용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올새 2019년 당초예산에 창작 지원센터 용역비로 2억을 세운 것 맞고요. 그때 저희가 2018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도와 저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각기 다른 사업들을 넣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각각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도에서 진행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예비타당성에 필요한 수수료가 집행이 되는데 그 수수료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지금 이 용역은 건물에 대한 용역 내용이 아니고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적당한 대관료라든가 입장요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수익이 날것인 프로그램은 몇 개를 넣을 것인지 이러한 내부 운영과 관련된 용역이 필요해서 그것에 관련된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것을 강대에서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한림대에서...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공모요? 확실히 연구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게 1억 5천이면 뭐....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전문분야이고 또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상당수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산출한 결과 기본적으로 산출한 것은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저희가 예상하는 결과를 가질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언제쯤 그 창작종합 지원센터가 완공 돼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예비타당성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건물을 짓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것이고, 지금 저희과의 예상으로는 22년 하반기나 23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건축비 뭐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안 잡힌 거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안 잡혀 있는데, 건축비는 저희가 9백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에서 6백억, 그리고 시에서 3백억을 부담하는데 그중에는 저희 3백억에는 부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사업위치가 어디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캠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지금 두미르아파트 방향에 위치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것도 사실 23년도에 건축이 되고, 건축도 안 된... 그 상당히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용역사업 내용이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림을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완공쯤에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게 캠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뭐 봄내 체육관부터 뭐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서... 들어갔다기 보다는 뭐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손댔을 때는 정말 다시 손볼 필요가 없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가야지. 지원센터 건립하고 문화예술 어떤 다른 쪽하고 각자가 들어가게 되다보면 거기 모습이 우스워져요. 그래서 거기를 아주 뭐 문화예술인촌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창작 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배치가 딱 일목정연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3억 되는 건물을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우려를 하고 계신지 짐작이 됩니다.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과 그리고 건물의 관리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에서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국장님 그 봄내체육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거의 뭐 거기 격납고 지었다가 이제 리모델링했는데, 거의 짓는 수준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주 부시고 다른 쪽으로 어떤 청사진이 만들어져서 배치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한복판에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그 당시에는 기존 격납고를 좀 활용해서 저렴하게 하려고 했던 게 사실 돈은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변경은 재활용하고 보니까 리모델링만 하다보니까 위치변경은 못한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253쪽입니다.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유포리간 도로개설 했는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한 사업이 계속 되고 있어요. 2021년까지 이렇게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왜 늦어지는 겁니까? Ο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했는데, 2016, 201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도 지금 한 40%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농업기술원측 우수박스 공사와 병행해서 보상협의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공사는 1차 공사는 지금 착공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거기 보상이 안 된 집들이 몇 군데 있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운전면허시험장 입구 쪽 마트가 있는데 그 분도 기존에 토지보상과 영업 관계가 있어서 그분도 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농업기술원 윗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보상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거기 그 기술원 지금 들어오는데, 그 하수도 나가는 것하고 지금 도로 330미터 가는 것하고 크게 뭐 충돌 될게 있습니까? Ο도로과장 박철후 저희가 농업기술원 앞에까지 지금 우수박스 공사와 병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330미터 구간을 착공을 해서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측에서 저희가 보상협의 된 지장물 구간은 거기서 철거를 하면서 박스를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 배후령까지 이어지는 것을 좀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도로과장 박철후 네, 계획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신북 IC구간까지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105쪽입니다.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보면 춘천학 연구소 인건비가 거기에 충당되어 있는 거지요? 307-03 민간단체 법정보조비...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것이 1억 7천 3백인가요? 운영비...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한번 봐주십시오. 106쪽... 의암유인석 기념관 운영인데, 유인석 기념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떠할까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기념관을 시에서 직접운영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도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학예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탁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문적인 기념관이 되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직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관장은 어떻게 내년에 새로 관장을 뽑으셔서 운영을 합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과거에 유적지이었을 때, 본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기념관으로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가 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괄해야 되는 관장의 자리는 당연히 있는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학생들 체험위주의 행사장인데,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그 숙박시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서 현재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에는 조금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지금 관장자리는 조금 비워놓고 문화원에서 겸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빨리 관장을 공모해서 들어오면 관계가 없지만,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인건비도 많이 남겠네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왜냐하면 언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사업이 재게 될 때 시점을 저희가 내년 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고 리모델링이 빨리 끝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적절하게 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쪽수 90쪽입니다. 춘천예술마당 위탁 운영인데, 그 시행주체 보면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다 공모를 줄 예정입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마당은 세 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미술관, 창작관, 봄내극장이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내서 11월에 지금 위탁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위탁결정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담지 못했지만, 지금 위탁기관은 다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어느 단체가 맡게 됐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미술관은 춘천 미협이 맡게 되었고요. 창작관은 예총이 그리고 봄내극장은 연극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러면... 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좀 더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쪽 46쪽입니다. 지역기반콘텐츠 제작 및 지원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 출연금을 93%나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 연극이나 오페라나 이런 것들을 지역 특색을 갖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춘천에서 만들어지는 창작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것 출연금 동의 받았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동의 는 받았고, 이번 회의 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드리는 겁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렇게 지역기반콘텐츠 제작에 쓰겠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춘천인형극장 운영 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6억 1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형극장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기에는 인건비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분류가 돼서 제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형극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지금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일단 뭐 인건비 운영... 죄송합니다. 춘천인형극장 운영으로 지난번에 올라왔던 금액은 1억 3천 7백만 원 가량이고, 그리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은 별도로 있었을 텐데, 올해 6억 1천만 원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었고, 시설비는 별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형극장이 그 동안은 상설공연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대관 위주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전문인형극장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대관 위주의 사업을 하기에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대표 축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형극장은 인형극을 전용으로 하는 상설극장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전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과거보다는 더 늘어나고 시설비용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위탁대상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추계로 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지역의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정도가 있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음 주에 위탁 심사가 되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한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인형극장을 운영할 규모의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거기 제외하고도 일단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별도의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등록돼서 이렇게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춘천 저희 춘천에 있는 인형극전문으로 하는 극단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극단은 무대 공연을 위주로 했었지, 극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서 본인들이 공모에 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경기도 권에서는 그러한 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춘천으로 지역을 제한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인형극장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 인형극제에서 공모 신청해서 단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춘천의 대표 축제이기도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다 보니까 육성하고 재정이라든지 행정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인형극장 운영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립예술단에 인형극단이 포함이 됐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인형극단이 조례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 배우를 모집한다는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인형극단도 시립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시작되고 있고, 또 64페이지 인형극아카데미 그리고 82, 83페이지 보시면, 인형극단 관련된 운영 그리고 92페이지부터 보면 인형극전문학교 건립 등 해서 물론 그 지역 특색 콘텐츠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이해는가지만, 지금 마임도 지역에 마임도 있지 않습니까. 마임도 있고, 그 관현악단, 합창단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 관련된 학과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 너무 좀 편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몸짓극장 운영비가 삭감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몸짓극장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하고 공연기획 비용을 분리를 시켜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런가요.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기획공연료를 몸짓극장 10년으로 바꿔나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제가 지금 중식 끝나고 갑자기 들어와서 페이지는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어떤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 운영비 자체는 작은 폭에서 소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인형극에만 너무 편중되게 예산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임, 연극, 인형극 놓고 봤을 때 마임은 지금 30년 된 축제이고, 지속적으로 춘천시하고 마임하고 잘 호흡을 해서 전국최고의 지금 축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마임은 지금 굉장히 고맙게도 자체적으로 외부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자체성장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인형극은 과거에 비해 마임하고 똑같이 출발한 극이기는 하지만, 마임이 비해서 조금 뒤쳐져 보이기는 하지만, 인형극이라는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하나 제작을 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마임하고 비교는 조금... 봤을 때 과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창작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인형극과 관련돼서 지금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표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정도 예산은 투입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많은 부분 납득이가지만 또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됐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많기는 한데, 이것에 관련된 질문 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1페이지 춘천문화아카이브 운영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문화아카이브 운영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 시작했던 문제점들 알고 계신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거의 완성을 했고요. 올해 이 아카이브 예산은 그것과 관련돼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저작권과 관련돼서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Ο 박재균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이게 몇 년차인지 아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5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원래 애초에 5년차로 계획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런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다시 한 번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관련해서는 질의 하고 했을 때 이게 저는 사실 올해 다시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 올해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할 만큼의 답변을 해주셨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를 수행한 업체 있습니다. 이 수행하는 업체가 서울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 만들 때 지역 업체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업체하고 담당자하고는 대학교 같은 동문 출신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제가 인터넷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2018년도 매출 5억 7백만 원 이 사업공고가 뜰 때 전국으로 풀면 경쟁이 또 붙기 때문에 첫 사업에서 춘천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춘천에 법인을 신규로 내서 지금 고용인도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법인사업자만 등록을 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료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이것은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편법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가져가는 일들은 적어도 지역하고 상생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계속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Ο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농촌대중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 예산이 설계용역까지 해서 마친 것을 지금 농어촌도로로 확정해서 사업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Ο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도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우리가 마을안길이 있고, 농어촌도로는 있는데, 마을안길은 주민편의 위해서 자기 땅을 토지 사용승낙을 하고 사용하게끔 해서 만든 게 마을안길이고, 이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보상은 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보상 및 공사비라고 했는데, 보상은 되고 공사를 시행하다는 애기겠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을안길은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인 경우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254페이지 동내면 거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사업 집행을 한다. 라는 뜻인가요? 하수관로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Ο도로과장 박철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수시설과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2020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보상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년도 잔여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이 동내면 쪽이 G1부터 거두3지구 택지개발 그 다음에 다원택지지구 이로 인해서 개발이 전혀 안되고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그런 지나간 것을 놓고 봐서 좀 많이 철저하게 그 지역주민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도로과장 박철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강촌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전환사업인데, 뭐 나름대로의 그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이 강촌이 관광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수륙양용차도 있고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정비를 기왕 할 때 좀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Ο건설과장 박순무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상에 수륙양용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 있는 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지요. 뭐...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234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 사자우천 전환사업 그랬는데, 이게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이게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마무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강촌힐링페스티벌 올해 처음 하셨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나름대로 칭찬 많이 했고, 나름대로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꽃피는 어떠한 절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조금은 가을에 좀 맞지 않았나. 이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도비도 한 1억 정도 어떻게 관광 사업에 지원을 좀 받으실 의양은 없으신지?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도비 지원도 요청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주민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시기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말씀이 오가고 있는 것은 5월 중이 가장 어떠한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꽃피는 시절 5월로 저희가 강촌힐링페스티벌을 지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아니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강촌이 어떠한 관광객들을 끌어오는데, 모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확대를 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가 좀 드리기는 드렸었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2회 개최도 주민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 부분 검토해서 적극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교육지원 센터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해서 문화예술협의회 구성 및 토론... 그런데 사실 그 교육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출 산출내역에는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보상금 이랬는데 좀 이 뒤편으로 가면 뭐 좀 얘기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교육 쪽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내용을 보면 지원센터 운영인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라기보다 회의비, 행사 홍보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설계한 이유는 지금... Ο 김진호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좀 마련을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과하다 싶으시면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저희도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 외 예술활동 지원 그랬는데, 사실 그 춘천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예술인 국내활동 지원 그 다음에 해외활동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국내활동지원이나 해외활동지원 2억인데, 이게 어느 단체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업은 지금 예술인들이 춘천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겠다. 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것은 선정기간을 정해서 일 년에 한 두세 번 선정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신청에 대한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 문화예술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무래도 폭넓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국제교류... Ο 김진호 위원 네, 여기도 보면 또 해외교류기획사업 이렇게 또 예산이 3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하고 이쪽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일단 50페이지에 나와져있는 것들은 외국 예술가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업인 것 같고요. Ο 김진호 위원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해외공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니라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고, 또 37페이지... 조금만 더... 이것까지만... 37페이지도 해외활동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좀 기왕 만약에 할 거라면 한군데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굳이 분리를 해놓으니까, 좀 궁금해서 예술인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기왕 더 할 거면 그렇다고 지금 현재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합쳐질 수 있는 예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문화재보호에서 문화재지정 연구용역과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1억 8천 8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문화재지정 연구대상 4건이 어느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문화유산 중장기 종합관리 기본계획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문화재의 보전관리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에 문화재 안전관리나 역사문화 환경보호 등 그 문화재 정책방향과 사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 수립 운영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대상이 지정문화재가 46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지로 한 11곳이 있고요. 기타 그 비지정 된 문화재로서 관리가 필요한곳이 약 33건에서 93건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어서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저희가 발굴하고자 것입니다. 아울러 그 4건은 말씀해주신 문화재지정 관련 4건 사북면 고성리 법화사지 사적지와 그리고 구 경강역, 구 김유정역, 구 백양리역에서 소양1교까지 해서 등록문화재 그리고 춘천향교에 있는 고서적 건을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지정문화재가 도내에 강릉에는 130개가 있고, 그리고 원주는 75개로 그리고 춘천은 46개로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수부도시로서의 그 46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춘천시가 2020년도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관리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우리지역에 귀중한 문화유산이 보호와 관리가 될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 4건 말고도 춘천시가 찾지 못하는 문화재를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은 향토문화 유산이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서 우리가 지정문화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소양1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33년 12월에 건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소양1교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탄 흙이 교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대한 건립배경 그리고 건축학적 특성, 공간, 문화적인 그 가치를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세 곳도 문화유산이 등록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4쪽 영상산업 육성 보겠습니다. 19년 예산이 3억4천5백만 원 20년 예산이 7억5백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게 1,466%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많이 증액된 게 어느 거예요? 그 영상산업에서...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항목은 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예전에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이 영상산업으로 묶여지면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책정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 항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영화상영이 되겠습니다. 다양성 영화라는 것은 우리 독립, 예술, 다큐멘터리 같은 그 소규모 영상이 사실 공공장소에서 상영되기가 참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해서 우리 시내 영화관을 임대를 받아서 한 5, 6개 정도 상영을 통해서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영화 해설사들의 그 작품설명까지 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화 문화정책 추진에 포럼, 간담회, 무비토크, 영화콘서트, 팸 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지금 현재 영상산업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없는 상태가 되어있고요. 아직 저희가 영화제작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영화관계 제작자들의 관객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추후에는 우리가 영화촬영 할 수 있는 장소든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그리고 영화감독과 배우 그리고 평론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여기 한여름 밤의 명화극장에서 3천5백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내년에 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디서 할 것이며, 한 몇 편을 할 생각이신지?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7월이나 8월 중에 시청 앞 광장에서 금, 토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해서 총 8번 정도 상영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했었는데,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좀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했었나요? 이 사업을...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19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청광장에서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집단, 전체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읍면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116쪽 보면 여기 아주 짧은 영화제나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춘천영화제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영화제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특색 있는 영화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조금 여기 조금 하다보니까 그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영상문화의 효과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강릉영화제처럼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영상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 춘천영화제는 이번에 8월이나 9월쯤에 하는데, 8월중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때 영화제가 운영되면 옆에는 영화관련 돼서 영상이라든지 각종 포스터나 이런 것을 같이 전시해 놓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한여름 밤의 영화 상영도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아주 짧은 영화제는 올해 금년에도 You Think 춘천 당신이 생각하는 춘천이 어떤 것이냐 해서 지난번에 UCC 공모를 해서요 응모가 의외로 140명이 많이 참여를 해서 5일 시상식 있었는데요. 그 짧은 영화제 30초정도를...저희가 홍보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그날도 같이 영화제와 연결시켜서 시상식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영화와 관련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춘천에 멋진 영화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중일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Ο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친화도로를 위해 평소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기 전에 먼저 올해 19년도 도로열섬현상 저감 사업으로 그린사업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는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개소에 거의 1.2킬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요. 한여름 아스팔트 온도가 거의 60도 이상 올라갔을 때 저희가 화상카메라를 드론으로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그린시스템을 가동 하니까 한 20여도 이상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 좋은데,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차에 물이 튀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게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을 가동하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저희가 가동하는 게 8월 1일부터 혹서기가 없어질 때 그때까지 가동을 했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날짜별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Ο도로과장 박철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Ο 한중일 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무용지물인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겨울에는 저희가 강설시 염수 분사장치를 가동할 수 있게 그러게 지금 전환을 해놓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것은 올해 가능한건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네, 올해 가능합니다. Ο 한중일 위원 염수를 뿌릴 때 온도하고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서 잘못하다가 빙결을 더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Ο도로과장 박철후 지금 눈이 오게 되면 염수분사장치는 사실은 그 초기 강설시 오르막구간 같은데 차량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덤프가 다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두리 단지에 가게 되면 차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하면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기를 이용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겨울에 눈을 장비로 밀어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눈을 장비로 이용해서 치울 때 장애가 되지 않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염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녹습니다. 장비 기사 분한테 저희가 염수분사장치 설치된 구간에 대한 계약업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구간까지 염수분사장치구간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해서 하라는 당부 교육을 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선 유도봉을 별도로 설치해서 제설기 작업할 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번 여름에 처음 설치한 것인 만큼 올겨울에 문제점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내년도 사업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도로과장 박철후 네, 그것은 올겨울 가동을 해보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것은 일환으로 도로 유지관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를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포장에서부터 반사경, 볼라드, 가드레일 같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드레일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사업이라는 게 중앙도로에 중앙선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로 한 것은 동의 를 하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는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차선분리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보행안전 및 편의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보행교통개선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에 맞게... Ο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 계획에 맞게끔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는데, 구간을 선정할 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냥 시간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로 하겠구나, 그런데 또 어디는 이런 시설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이게 완전히 도로의 경관을 해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지금 중앙로에서 세무서방향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보면 이게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여 져요. 그런데 그 구간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지역이라 함부로 이렇게 창피스러워서 무단횡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이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유가 있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이런 무단횡단시설은 경찰에서 사실은 사고 발생 위험 지역으로 된 구간이데요. 그 구간을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단 횡단하는 것은 그전에 외국관광객들, 중국인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오면 명동에 닭갈비라든가 상품구입을 하고 그 반대편에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 신호를 받지 않고 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설치 요구에 의해서 기본계획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 중앙로 그리고 사람 많은 밀집지역에 중앙분리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 관광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라면 그것은 여행사에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무단 횡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일부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 때문에 춘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되레 눈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또 후평동에서도 보면 후평동 로터리 하나병원 방향으로 가는데도, 지금 중앙분리대를 무리하게 설치해놨어요. 거기도 제가 제 지역구지만,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중앙분리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이게 연말에 정말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쓰는 것 아닌가하는 이런 우려심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춘천에서 중앙분리대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무단횡단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일 것 같습니까? Ο 한중일 위원 글쎄 그것은 뭐...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거기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팔호 광장에서 강대후문 쪽으로 가다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거기를 좀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되레 그런데는 좀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대학생들 술도 먹고 또 밤에 무단횡단하고 또 거기 차량들도 많이 다니다보면 그런 곳에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좀 심하거든요. 그럼 그런 곳을 잘 선정하고 찾아서 했더라면, 아, 행정이 정말 깔끔하게 갔구나, 하는데 지금 이런 중앙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또 후평동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정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가다 보면 볼라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빨간 기둥, 봉들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 하나가 다 예산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예산집행의 깔끔함을 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도로과장 박철후 네, 의원님 지적했듯이 설치할 때 면밀히 좀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님 문화도시국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됐나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국 소관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Ο위원장 황환주 아니, 그것보다도 그냥 예산이 좀 증액됐지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네, 많이 됐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런데 퍼센트로는 줄은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은것 같아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전체로 봐도 한 17.6%됩니다. 저희가... Ο위원장 황환주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 문화도시국도 문제점을 이렇게 보니까 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 도시재생에서부터 그 문화예술과, 콘텐츠과 뭐 다 그 센터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그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센터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영상 쪽도 그렇고 다 센터 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게 손발이 하부하고 상부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효율성이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 한번 센터 장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시정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양은 없나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저희들이 그 센터가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올해 두 개가 추가됐고요. 센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도로과장님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리 및 설치는 대중교통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그러면 255쪽 춘천여고하고 도계장 가는 도로 이번에 예산이 15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춘여고가 이전하고 그 뒤쪽으로 주택이 많이 늘어났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장 쪽 보게 되면 원룸이나 기타 주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 부분은 춘천시에서는 춘천여고 이전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도로개설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서 부터는 사실 민가가 10년 전만 해도 민가가 없었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민가는 기존에 있던 주택들 NHN 생기면서 그 도로 지금 국도변 하부 밑에 그쪽에 생기다가 지금은 도계장 옆쪽으로도 계속해서 원룸 등 큰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 부분은 도계장이 이전하면서 아마 그렇게 도로개설 뭐 이런 것이 일찍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조금은 그 도로 개설하는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아니었지 않냐는 저는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질의 를 드리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그런 도로개설이었는지, 그 부분에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이, 도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 상태를 가서 보게 되면, 거의 교행을 못할 정도의 아주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량을 만나게 되면 그 도로 옆에 잠깐 주차하고 서로 양보했다가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집단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 도로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도계장을 위한 도로였느냐 그런 질의 인데, 사실 그런 측면이 저는 강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특정업체 뭐 이것보다는 자연부락 뭐 이런 게 잘 형성되어 있는 곳도 이보다도 더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계획할 때 그런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주요관광지 정비 176쪽 구곡폭포 지금 2천 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거기 어느 정도나 수익이 발생을 하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일 년에 찾는 관광객 숫자가 15만 명입니다. Ο위원장 황환주 15만 명이면... Ο관광과장 심의현 15만 명에서 외지인... Ο위원장 황환주 3억인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외지인 관광객만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약 한 6억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15만 명이면 2천 원씩이면... Ο관광과장 심의현 춘천시민은 무료로 입장을 하기 때문에 총 관광객 숫자에서 외지인 관광객만 받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거기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입장료를 받지 말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그나마 상품권을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옛날에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다가 이광준 시장님 때 검토를 했다가 그 청소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인데, 청소는 따로 관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를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 관광지 중에서 지금 청평사관광지가 입장료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구곡폭포와 등선폭포 쪽의 관광지에 상품권마저 입장료마저 무료로 된다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와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의 적합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사업하기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예산 규모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항목별 뭐 이런 예산편성 이런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럼 문화국을 하나 따로 분리를 하면 문화도시국장님이... 하여간 업무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걱정이 되요. 이게 과연 이렇게 사업비들여서 그만한 성과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감당하기는 좀 벅찬 면이 많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Ο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문화파출소운영 이게 예산이 4년차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처음에는 1억7천4백, 9천4백, 지금 1억 줄었는데, 이것 필요한 사업인가?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동면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초 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그 내부를 꾸미는데 들어간 집기류 같은 게 들어갔던 것이고요. 예산은 지금 평이하게 1억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 뭐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서 간담회, 다과, 식비, 출장비, 국내여비 ,시설유지비, 차량임차료, 캐노피 테이블 임차 이것 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꼭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산의 세부항목을 나열해 놓고 보면 그런 비용들이 집행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고 보실 수 있지만,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대관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해오지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우리 예산으로 안했던 것이지. 기존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친밀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Ο 이대주 위원 동면에도 행복주민센터 거기 다 있는데, 왜 거기 두고 왜 그 좁은 데를 가서 하시려고 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시간에도 장소가 그 파출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파출소가 기능을 다해서 더 이상 없는 건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준 공간이 된 것입니다. Ο 이대주 위원 제가 보기에 정확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아무리 따라온다 해도 이것은 필요 없고 동면 면사무소도 있는데, 거기도 넓은 공간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 좁은데서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한다고...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시 한 번 의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Ο 이대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114쪽입니다. 영상산업육성인데, 이것하고 115쪽하고 영상물 제작 유치 활성화 이것 같이 비슷하게 보면 됩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육성에 있는 영화촬영 인센티브 관련된 것은 영화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페이지 있는 것은... Ο 이대주 위원 영상산업 지원센터는 그럼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보문화진흥원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영상산업 지원센터는 정보문화진흥원의 TF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 사업은 안하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 한번 봐주세요. 문화재 보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정문화재하고 향토문화유산 조례 3개 있는데, 그 고인돌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고인돌은 지정에 따라 다릅니다. 매장문화재는 아니고요. 향토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비지정 문화재이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지정되지 않은... Ο 이대주 위원 여기 보면 향토문화 이것해서 매장문화재 뭐 이런 것 다 수당, 예산들 다 올라오는데, 사실 그 고인돌 때문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트랙터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 많아요.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는 더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거기서 뭐 콩이든 들깨든... 뭘 해서 보상해주고 손대지마라 이게 낫지 그 사람들 치워도 법에 걸리고 애로사항 많잖아요. 자기 땅에 있는데...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여태 많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화재로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호수나라물빛축제 이게 환경단체 이런데 그쪽에서 또 막 소리 내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것 시에서 또 하면...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1회 추경에 불꽃행사를 하고 또 이번 2020년도 당초예산에 물빛축제로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 만큼 중대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Ο 이대주 위원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좀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Ο관광과장 심의현 일부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열 번의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불꽃은 최소한으로 한다. 라는게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Ο 이대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165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인데, 이것 매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데, 2억6백만 원씩 이것 보다 차라리 차량 한대 구입해서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 가니까 오픈된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들여와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돈이면... Ο관광과장 심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형 2층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2021년 레고랜드에 개장과 맞물려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시티투어는 현재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168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이것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못지않게 춘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버스회사에 모객행위해서 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코레일 쪽에서 협약을 해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관광사 중심으로도 하지만, 코레일 쪽도 지금 상품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도 지금 연계 관광 상품으로 해서 지속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 관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춘천에서는 맑은 공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맑은 공기 쐬게끔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 이탈리아 이번에 연수 갔을 때 도시 진입세까지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들은 도시 진입세를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 관광객들이 와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국가 정책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이고요. 지역에서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춘천이 관광사업 밖에 없어요. 답변 감사하고요. 생활민원사업소 소장님 춘천시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진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염화칼슘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 라고 하는데, 염화칼슘 부분은 어떻게 별도로 많이 비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도로과 연계해서 그리고 또 예산이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염화칼슘과 그리고 또 저희 장비 12대 있는 것도 장비구입비랑 도로과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생활민원사업소에서 만일에 급하게 하면 뭐 1톤 봉고라도 좁은 골목이라도 가서 뿌려줘야 되잖아요.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할 때도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유연하게 구입하고 장비 임대할 때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임대랑 절차 전부다... Ο 이대주 위원 생활민원사업소 소장님이 춘천시민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 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관광과에서 타깃하고 있는 관광객 층이 있나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은 1천백만 명의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타깃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주 타깃 층이 되겠습니다만, 내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어린이층이 주요 타깃 층이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어린이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것들이라든지 주요정책들이 사실은 좀 매칭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되게라도 그 타깃 대상으로 한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뭐 타깃과 우리 관광 대상들을 한 그런 장기적인 관광로드맵을 좀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타깃이 어디인지 연령대가 타깃이든지 아니면 선호에 대한 타깃 어떻게 되는지 좀 불분명해 보이는 관광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 된 도시브랜드로 같이 가져가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에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임대료 세입 부분하고 사업설명서에서 179페이지 청평사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글램핑장 임대료가 지금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글램핑장이 2016년도에 개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하면서 수요가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부시설 개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관광객을 또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것 먼저 질의 드렸네요.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 박사마을어린이 글램핑장 매점, 자전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글래핑장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서 입찰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거기는 그럼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 쪽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에 의한 입찰공고를 통해서 일반시민이 입점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글램핑장 세입 부분이 2억1천1백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수차례 말씀드려서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양양에 혹시 서핑 문화가 언제부터 꽃폈는지 알고 계신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양양의 서핑문화가 아마 2017년도부터 지금 붐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햇수로는 한 8년 전부터 시작돼서 이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면서 더 큰 붐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민간에서 했습니다. 민간에서 한두 군데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서 양양이 전국적으로 서핑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춘천에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을 할 때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우리의 수익부분이 3억이 넘어가는 상황 이였는데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2억이 안되고 내년도 그 정도로 지금 세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그 도시공사에서 인력채용을 준비하는 중이니, 그 사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도시공사가 아니라 일반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추진 실적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전문가가 운영을 통해서 효율의 활성화를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했었습니다만, 현재 공기업과의 인력수급현황과 맞물리면서 좀 한 차례정도 1년 정도 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만 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한 후에 진짜 전문기관, 전문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뭐 향후에라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 주셨으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출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179페이지 청평사국민여가캠핑장조성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청평사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도 2020년 준공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현재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 전문단체가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 사견이지만, 청평사에 붙어 있는 캠핑장이니만큼 청평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는 오히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ROI 라고 하지요. 투자대비 회수, 투자대비 효과...이게 청평사가 됐든 아니면 민간이 됐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계속 강구해 주시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효율을 강조하라는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학교 안 창의예술교육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750%가 증가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수요조사와 별개로 예산을 정책적으로 확장을 하는 사안입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장시켰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지금 시장님께서 공략으로 말씀하신 1인 1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올해는 2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두 개의 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류도 있었고 또 잘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40개교 110학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라는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선생님들에 대한 동의 그리고 참여는 12월과 1월, 2월 사이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시 행정에 있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의 의사결정의 구조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 감성적인 아니면 단순 시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 조사가 된 다음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실은 많은 정책들이 그냥 데이터 없이 어떤 사전조사 없이 결정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아까 전 시간에도 오전에 제가 질의 했지만, 학교에 보통 요즘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 예술교육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을 복지로서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인 문화 복지가 돼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고 이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받는 음악교육을 받지 않느냐 그 학생들은 또 받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분 밖에 안 남아서... Ο 박재균 위원 짧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 사업내용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예술을 단편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내에서 예술가 강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과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예술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있어서 교과편성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예술교육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이것도 저희가 교과가정 안에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수요조사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들하고 예술 강사하고 어떻게 교과 과목을 예술 강사와 같이 호흡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Ο 박재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문화예술에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재능을 찾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공계라든지 아니면 체육이라든지 다양성이 있는데, 지금 교과과정에 우리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재능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행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말씀해주실 부분들은 정회시간에 좀 더 듣겠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축제행사지원 이게 그 산출내역에 보면 기업지원 또는 민 간사 업 지원해서 13억2천입니다. 맞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6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의거리 문화한마당입니다. 민 간사 업 지원에 다 보면 민 간사 업지원, 민 간사 업지원 222-01로 해서 다 그런데 62페이지에 문화의거리 문화의 한마당이라는 것에 그 강원대후문 상가번영회에 1억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어떤 민 간사 업지원으로 이 번영회가 존재합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일단은 사업계획을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린 다음에... Ο 김진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번영회가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Ο 김진호 위원 그럼 그 번영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번영회가 마임축제를 맡아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해서 번영회에 1억씩이나 내놓는지?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상가번영회가 이 축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럼 마임축제는 2억을 또 편성한 것은 그 어떤 맥락입니까? 한 가지 행사인데 이게 보면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강대 후문상가번영회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박물관하고 강대후문하고 연결하는 그 상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강원대학교 후문이 상권이 또 이렇게 사그라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애막골로 또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어떤 춘천에 뭐 인구가 많아서 관광객이 와서 그쪽에 편중이 된다면 외부 유입인구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예산이... 본 위원은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나 활성화를 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시간 짧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대학교 후문 앞쪽에서도 이런 문화거리를 하시고 싶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별개 사업으로 진행할겁니다. Ο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신규인데, 여기 또 222-01 민 간사 업지원으로 나왔는데, 여기 다시 또 그 위에 보니까 회의운영비 표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민 간사 업지원, 민 간사 업지원 나오다가 이 두 가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표기가 다르고 회의운영비 뭐 상가번영회 이렇게 나와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업내용 자체가 공모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지역축제활성화 사업 신규는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비가 별도로 책정 된 겁니다. Ο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과장님 138페이지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그 다음에 139페이지 춘천 역사문화강좌 및 지역사 연구, 춘천 역사문화연구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춘천문화원 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 아닙니다. 104쪽에 보면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이 안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제목은 있어요. 춘천학 연구사 운영비 지원해서 춘천문화원 및 연구소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출자출연으로 해서 현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해서 전부 발굴하고 이런다고 했어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콘텐츠과장님께서 만약에 검토해 보셔서 춘천학 연구소하고 중복이 된다면 어떻게 예산 삭감하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역사문화강좌 및 지역사 외 연구와 관련돼서 이것은 시청민방위교육장에서 월 1회 사단법인 춘천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우리 춘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성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형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강의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학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Ο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춘천시 관광... 관광과장한테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과장님 154페이지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0%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 세 명 했는데, 사무실 임차료해서 사무국장님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사표를 내고 어떠한 다른 길을 걸으시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도 관광협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저도 일을 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여기에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래도 관광협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것 정도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 세 명을 두더라도 저희는 그 당시에 그것을 했어도 직원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비 회비 냈고, 우리 자비 회비 내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세 명까지 두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민간중심으로 관광을 일으켜 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민간중심으로 됐던 부분을 좀 활성화 하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간중심의 관광활성화를 하자 이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158페이지 관광특구 춘천가평 타당성 연구용역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계속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이름이 뭐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현무.. Ο 김진호 위원 그 쪽도 관광특구로 들어가나요? 그쪽 전부 서천리 부터 이쪽으로 다 올라오면서 관광특구로 들어가나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관광특구는 가평에 있는 자라섬과 남이섬 그 다음에 폐 철로를 이용해서 강촌으로 이어지는 전체구역을 특구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서천리라고 그러나요 그 우리 옛날 역사 서천리 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관광특구로... Ο관광과장 심의현 강촌역까지를... Ο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강촌역까지 입니까? 그 위에는 아닙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옛 강촌역에서 강촌의 상권 있는데 까지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려야 되지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린 게 아니라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려고 해요. 관광재생 산업인가? 그러한 것도 있는 것 아시나요? 관광재생산업... 도시재생 산업이아니라... Ο관광과장 심의현 이번에 뭐 관광거점도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국가공모사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게 계속 관광재생 산업이라고 해서 농촌재생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촌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춘천시 예산만이 아니라, 그러한 국책사업을 좀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제가 한 반년 지켜보면서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그런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 53쪽인데요. 그 앞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 를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신규 축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축제를 보니까 민 간사 업지원이 많아요. 그 민 간사 업은 보조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지출이라든지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민간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보조금주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연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똑같이 재단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Ο 김경희 위원 이번에 많은 축제가 올라왔는데, 문화축제를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축제 이런 것을 보면 보여주기 식의 축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축제가 축제답게 정말 진정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도 그런 것입니다. 축제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도 질타도 있고, 그리고 또 단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축제는 단체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점적으로 열심히 보고 지원할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평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황환주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예술과 또 문화도시국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꼭 보겠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쪽 향토음식축제입니다. 이게 막국수 닭갈비 축제 행사인데요. 이번에 신규 축제도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축제를 잘 살려서 이끌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닭갈비하고 막국수는 우리 춘천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점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막국수축제하고 닭갈비 축제를 하면서 개선될 점이나 보완될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스스로 느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산업을 좀 선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음식개발이든가 여러 가지 향토에 대한 음식개발도 있고 기회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통해서 이런 점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이 부분은 과장님 개선방향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번에 다른때 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무질서하고 너무 힘들어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차 질서를 안 해주셔서 차가 꽉 막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제가 30분을 수기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정말 잘돼서 성황리에 됐지만, 그 마지막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끝이 기분이 안 좋으면 축제는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제는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화장실 문제와 교통문제가 이번에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보완을 해서 위생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막국수, 닭갈비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정말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리고 153쪽 보겠습니다. 춘천 봄내길 운영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봄내길은 지금 많이 정착이 돼서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참가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할 것은 제가 복지 쪽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한명 인건비가 세워졌어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주로 봄내길에 대한 숲길 정비라든가 예초작업 그 다음에 이정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 코스가 102킬로나 되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7개 길에 102킬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이것 한명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한명이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좀 벅찬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시기를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한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과하고는 다르지만, 산림과에 임도를 11킬로를 이렇게 그냥 보는 직원인데, 기간제 직원인데, 두세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킬로하고 102킬로는 정말 많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임도 거기는 그냥 좀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여기는 보니까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숲길정비, 예초 및 수목 제거, 쉼터 각종 안내판 화장실 여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일자리 창출에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것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이런데 창출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Ο관광과장 심의현 인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식하고요. 올해 한번 정비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근로자들을 좀 더 뽑아서 이 봄내길을 정비하는데 정확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작은 일자리가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시 정각까지 양해를 얻었으니까? 발언하시지요. Ο 한중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중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을 보다보면 내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에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건축물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선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Ο건축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이라 하면 건축물 유지관리는 원래 건축주가 하여야 하는데, 건축주가 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방치된 건축물이라든가 그 동향보고를 볼 때 보면 급하게 안전에 위험에 있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응급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작년에 사업... 올 2019년 사업실적을 좀 답변 바랍니다. Ο건축과장 김기수 금년도에 건축물 축대 담장을 응급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 건축물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담장철거 설치한 것 하고, 응급펜스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래서 전부 두건인가요? Ο건축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춘천이 이런 안전을 저해하는 이런 건축물이 두건밖에 없을까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가 건축물 위주로 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안전에 위험이 되는 건물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도 그것에 비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가 매우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올해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겁니까? Ο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우선 공가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공가뿐만이 아니라 공가는 사람들이 이용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접근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골목이라든가 이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매우 보행에도 불편할 뿐더러 시민들이 걸어가다 다칠만한 그런 요소의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로에도 보면 상가 밖으로 에어컨 분배기 같은 것들을 많이 빼놨습니다. 그게 도로를 걷다보면 매우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잘 안보이기도 위험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사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Ο건축과장 김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신경은 못썼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생활상 불편함을 주는 건물을 한번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축적으로 하고 그것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춘천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생겨난 주택가들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도시라든가 새로운 시가지라든가 도로에는 이런 위험 요소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70년도 80년도에 구성되어 있는 그 골목이라든가 주택가에는 아직까지 이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Ο건축과장 김기수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리나 사업과 관련해서 마득화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이라든가 마인드를 좀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춘천이 물을 이용한 물 자원을 활용해서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 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리나 사업 자체가 사실 한두 해 전부터 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대부분 해양마리나 바다를 위주로 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한강에 일부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제도 안에서 해수부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 춘천이 작년 9월 처음으로 내수면 마리나라고 처음 지정됐고요.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마리나 하고 유람선 자체로는 사실 수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진행이 되면서 해수부 자체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마리나 하고, 리조트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같이 도입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기존에 진행하는 유람선까지 한데 묶어서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 및 의암호 유람선 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Ο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 지금 여러 기업체와 접촉한 결과 세제혜택이라든가 각종 점용료 이런 감면들은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파악이 되겠는데,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그 만큼 그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다만 그게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온다면 그만한 반대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Ο 한중일 위원 제 의도가 뭔데 의도를 파악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호수의 물이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서두에 과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어떠냐도 여쭙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런 사업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춘천이 자원이 물이라고는 많이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의 저 물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내가 가서 손을 담가 놓고 싶은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암댐 밑으로 해서 남이섬 근처 그리고 방하리만 가더라도요,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마리나 사업이 그 유람선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조트 사업이에요. 리조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조트에 와서 잠만 자고 간다면 그 리조트사업은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그 마리나 사업이라는 것은 유람선뿐만 아니라 그 물 안에서 사람들이 놀 수가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방하리 한번가보세요. 그 남이섬 근처 한번 가보세요. 여름만 되면 청소년,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에 저 넓은 의암호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물이 지저분해서 누구하나 저기서 놀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 물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마리나 사업이 환경과에서 움직여줘야지요. 그러면 이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물 좀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 제안 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물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모 사회단체... 어느 단체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해서 의암댐 수위를 낮추자 그런 연구도 내보내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귀담자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 간략하게 답변 듣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Ο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북한강 수계 자체가 춘천만의 노력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상류쪽 화천부터 양구쪽 내려오는 것까지 다 인제까지 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희 춘천시의 노력으로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여름에 아이들도 그냥 나와서 멱도 감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Ο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Ο 이대주 위원 네,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문제... 그 센터 직원 일지하고요. 코디네이터 임금현황, 그 다음에 야간근무 내역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당 지급한 그 내역, 다시 반환한 것 이것 내역까지 준비를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답변은 안해도 되시고, 서류로 ... Ο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센터직원일지, 코디네이터 임금, 부당지급내역, 하나가 무엇인지요? Ο 이대주 위원 야간근무내역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야간에... Ο 이대주 위원 도로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하도상가 부분 도로과장님... 271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이것 신규인데, 이 사용료 산정에 뭐 감정평가가 잘못됐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상인회하고해서 사용료 관계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협의한 것이 9월말부터 6월말까지 금액의 30%를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내년 6월말에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최종결정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리고 기존에 받고 있던 그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는 건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지금 사용료가 이분들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많다 감정금액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6월말까지 현재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납부를... 30%수준에서 월납을 하되, 내년 6월말 결과가 나오면 70%도 완납하고 그 감정평가를 저희가 했는데, 본인들도 감정평가사를 1개사를 선정하고 춘천시에서도 1개사 선정해서 평균한 단가로 적용 받겠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맨 처음에 지하도상가에서 공개입찰에서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했는데, 그분들이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바꿔진 것으로 아는데. 또 이 사용료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면 시에서 자칫 뭐 그 상가분들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느낌이 드는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는 다음에 물어볼 것이지만, 계속 시에서 관리하면서 투자까지 해야 되는 곳입니다. 관리비도 그분들 뭐 지난번 보다는 더 조금 더 낼 거라고 생각은 좀 하셔야 되는데, 각 업소마다 틀리지요. 가격이... Ο도로과장 박철후 그 감정평가해서 실 당 약 7만 원에서부터 한 1백1십만 원정도 되고, 평균으로 하면 약 4십4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다음 페이지 272쪽 한번 봐주세요. 지하도상가 활성화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 이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어디에다 위치에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잘 과장님이 아셔서 좀 불편함이 없게 에스컬레이터 해주시고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이것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터도 좀 용경협 못지않게 그렇게 막 춘천의 큰 캐릭터를 앞에 놓고 거기로 내려가는 것 같은 것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하게 서울 지하철처럼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춘천시의 캐릭터 그것을 앞에 다 이렇게 놓고 거기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것도... Ο도로과장 박철후 그것 설치할 때 의원님 그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하여튼 뭐 그 지하상가 분들하고 잘 해서 엘리베이터 놓는 것도 좋은 위치에 해서... Ο도로과장 박철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지하도상가 많이 활성화로 해서 다 올라 왔네요.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겠는데요. 그 상점들 하시는 분들하고 장사하는데, 이렇게 충돌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겠지요? Ο도로과장 박철후 현재까지는 영업하면서 충돌 나는 사항은 뭐 저도 상가 관리사무소 도시공사 직원 만나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충돌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게 예전에 거기 오수펌프가 그 거기서 펌핑해서 위로 올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네. Ο 이대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Ο도로과장 박철후 그래서 지금 전기실하고 그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배수 펌프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냄새나서 탈취저감시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287쪽입니다. 캠프페이지부지 관리인데, 이것하고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지관리비는 그렇고 이게 289쪽 보면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비 이게 이 금액 주면 더 이상 더 지출할 것이 더 있습니까? 21년까지 해야 됩니까?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표에 나와 있는 대로 총사업비가 부지매입지가 1천7백4십4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매입이 내년도 11억 그 다음 연도에 한 10억도 전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사유지라하면 거기 사유지가 영화촬영소 했던데 그쪽 말씀하시나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맞습니다. 그 쪽에 크게 두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조금씩 한 면적은 작은데 소규모로 되어 있는 면적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미군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서 사망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이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이 내년도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 분들은 수용해서 공탁해서 보상으로 드리는 것으로... Ο 이대주 위원 춘천고등학교 그 앞쪽에서는 그 교육청하고 도 땅하고 같이 다 예전에 다 교환했잖아요. 토지로...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그 쪽에는 지금 사유지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때 신북에 있는 그 어디 지내리에 있는 산 그쪽하고 맞교환 한 것이지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정확하게 그쪽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환은 했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까지만, 10억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부지 매입은 완료 되겠습니다. Ο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건설과장님 245쪽에 그 약사천 및 물 터널 조성...물 터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약사천에 자수정 있는데 그쪽 성곽 쪽으로 쭉 있는데, 거기서부터 봉의초등학교 가는 그 쪽에 저희가 그 석축위에서 이렇게 물을... Ο위원장 황환주 양쪽에서 쏘는 거예요? Ο건설과장 박순무 한쪽 지금 한쪽으로만 해서 그게 밑으로 이제 한쪽으로는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날아가다 혹시 밑에 물 떨어져서 또 이런 민원도 생길 것 같아서 위치는 반대편에서 그 하천으로 떨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 설계하면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좀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산책하는 도로 밑에 있으면 여기서 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맞지 않고 갈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위원장 황환주 이것은 전기료 얼마나 나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아직 전기료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저희가 위에서부터 어차피 유지용수로 받기 때문에요. 그 유지용수로 관을 직수로 해서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크게 지금... Ο위원장 황환주 그게 수압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물가지고 그게... Ο건설과장 박순무 용수관에서 바로 꽂아서 하면 그 압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Ο위원장 황환주 가능해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위원장 황환주 전기시설 안하고도 가능해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것까지는 생각 안하는데, 그것은 설계하면 만약에 전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현재로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전기가 안 들어가면 이게...하여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것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왜 시설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Ο건설과장 박순무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천이 297개소가 있는데 그 하천 전체를 조사하는 용역비라서 일단 올해 당초에 1억 세웠고요. 내년에 3억 세우는데, 추경에 봐서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기왕에 조사하는 것 빠짐없이 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위원장 황환주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도로관리지원 261쪽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 단위 제초작업 지원이 있어요. 6천만 원... 읍면동으로 이것을 재배정하나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1개면 당 대략 얼마나 배정되는 거예요? Ο도로과장 박철후 면별로 약간씩은 차이는 있는데요. 많은 지역은 먼저 거의 한 2천만 원까지 나간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또 이것이 행정지원과 주민숙원 예산도 받아서 사용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것도 다른데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를 일원화시켜서 물론 면사무소로 배정을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지 나중에 뭐 사정해서 배정받고 이런 것 보다는 애초에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Ο도로과장 박철후 이 사업비는 먼저보다 약간 더 상향을 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봄, 여름 접어들기 전에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최소 필요한 사업... Ο위원장 황환주 그게 먼저 이렇게 보면 다 철이 지난 다음에 읍면동별로 예산 달라고 그래서 그 몇 푼 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 해야 되는데, 추석 지나고 뭐하고 그때 가서 하면 그 애초에 목적대로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지 않잖아요. 다 적기에 풀을 베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주로 나서서 자체적으로 뭐 부역이라고 그럴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민들이 하는데, 이것 민원이 많아요. 우리 동네 앞에는 풀도 안 깎아 주느니, 뭐 다른 데는 뭐 깎았느니 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내 집 앞에도 다 치워줘야 되고 다 깎아 줘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어느 면에는 사실 그래요 이장님들 잘 말씀을 하셔서 좀 부역 좀 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동네가 있는 반면 전혀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시는 동네는 다 예산만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만은 많고 수시로 이것 제초작업 안 해준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거기 좀 신경써주세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실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실지 보면 철에 맞춰서 좀 깎아야 되는데, 추석 때 지나가서 깎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미리 배정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을 대개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율소방대라든가 또 방범대하든가 조금 일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Ο문화도시국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분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도 운영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극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캠프페이지... 여기 사유지가 이 부분만 매입하면 다 되는 건가요? 캠프페이지 부지관리...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10억만 더 있으면 다 사유지 다 매입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 안에 사유지 물량이 이것만 매입하면 다되는 거예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지금 기존에 사유지가 10필지에 8천7백 한 86 제곱미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3필지 6천7백8십 제곱미터를 사고 지금 미보상이 7필지에 2천 제곱미터 정도 있는데, 그것을 올해 11억 정도에 일부 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조그만 소규모로 가고 있던 분들이 사망하시고 해서 소유자가 안 나타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캠프페이지가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 안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만, 고시를 해야지만, 저희가 수용자하고 공탁도 할 수 있어서 그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지금 사망자가... 그런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래요 그 부분도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연고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본인은 사망했더라도...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등기는 있는데요.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후손들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하면 그 누구... 어떤 것을 상속받으려면 연고를 몰라서 하는데 그것을 법원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것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다 그런 작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내년이면 저희가 그 절차 끝내고 보상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리고 법원, 검찰청이전 부지조성 시에서 이것은 개발을 하잖아요. 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476억 이예요? 그렇지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네, 그렇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럼 춘천시에서 매각할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이것은 저희가 대법원하고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사업입지법 이런 것을 적용해서 조성 원가에 법정 이윤을 해서 이렇게 해서... Ο위원장 황환주 그럼 원가 플러스, 법정이자 뭐 이정도가 476억 이라는 얘기 인가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아닙니다. 지금 조성 원가만... 조성원가 투자되는 것만 저희가 476억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에 저희가 도시개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플러스 법정이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대법원하고 법무부하고 같이 하려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그 부지는 검찰청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법원 검찰청 팔면 이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법원하고 법무부에서 효자동 부지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직 답변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교해 보면 면적 대비로는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 면적은 2만5천 제곱미터고 저희는 6만6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3분의1 가격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어찌되었든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꾸 늦춰지면 비용이 아마 많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공시설과장 김영현 내년도에 용역비 세워서 인가절차 나오는 대로 협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사실 질의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 있을 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 질의 못했고요. 140페이지 문화자원체험상품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로 지정된 사찰로서 체류형 전통문화 체험 관련돼서 지원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지원근거가 우리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사찰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춘천은 우리 삼운사가 유일합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상위법령에서 지원하도록 이미 되어있는 건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도비도 50%로 지원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 법령을 나중에 찾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도 보니까, 이게 항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데, 그 사업보조면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사업보조면 이미 사업을 진행, 지금 일단 보조 사업으로 된 이유부터 좀 알 수 있을까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홍보 및 기획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해서 도와 강원도 시군, 강원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그 G1강원민방이 있는 G1프로덕션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외주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항목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 합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이것도 관련법규를 한번 찾아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관광과장님께 물빛축제 관련해서 16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질의 하기보다 좀 요청인데요. 이게 시민단체 쪽에서도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슈가 되었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 예산을 불꽃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주권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거기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부서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의원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표본을 추출해서 진행을 하던, 시민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상점가라든지 이런데서 하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여론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불꽃에 대한 부분 진행하실지 마실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호수나라물빛축제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불꽃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의 범위는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렸던 그런 큰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 약 3억여 원 정도를 불꽃으로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에 목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부터 9월까지는 불빛만 가지고 저희가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그 중간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불꽃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불꽃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조건하에 저는 이번 예산을 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68페이지 색소폰페스티벌 이것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같은데요.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지역에 사실은 색소폰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동아리들이 많고 이 사업의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지만, 목표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악기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색소폰이고요. 타 지역에서 이런 색소폰 관련된 축제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이런 축제들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외부로 나가서 그런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지역주민 안에서도 충분히 축제가 되고 또 외부에서도 이런 축제에 참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 옆에 포크락 페스티벌은 제가 어떤 육성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행정에서 지금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든 경제 쪽이든 해야 되는 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아마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색소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아니면 색소폰 악기를 즐기는 동아리인 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이 목표가 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그냥 뭐 지원하겠다는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그 분들이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지금 지역에서 이런 단일 악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저희도 만들겠다는 취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도... 저희 과가 관광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적인 측면은 많이 고려하지는 않지만, 이 색소폰 관련돼서 축제를 개최하는 외지의 그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서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가 수도권이 이런 축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 만한 인구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축제를 즐기고 그것들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서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에 이것은 참 좋은 정책 신규 사업 이번에 하신 것 같아서 국제 슬로우시티 가입 춘천의 어떤 브랜드하고 잘 맞는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국내에서는 춘천시 정체성을 만들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고 향후에 이런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슬로시티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지역, 우리도시를 알릴수가 있고요. 국제도시간의 교류도 있고 또 힐링 관련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또 관광마케팅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십분 살려서 슬로우시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콘텐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역 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구축 및 운영사업에 관해서 그냥 민간경상 사업보조해서 9억 잡으셨어요. 여기는 창작에 필요한 공간장비 지원 프로젝트 했는데,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꼭 전략산업과 에서만 하라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이 사업이 뭔지를 좀 말씀해주시고 유통 및 마케팅 해외진출 그랬는데, 강원정보문화원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운영이였는데, 이분들은 콘텐츠를 주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발전이 된다면 일반 특화되어 있는 특화산업화 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콘텐츠 개념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Ο 김진호 위원 어떤 콘텐츠... 창작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아까 그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번에는 그 강원정보진흥원였다가 ICT 했다가 지금은 또 바뀌어서 창작예술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창작예술관인가 뭐 이래서 하도 그냥 창작이 이쪽에다 붙여도 창작 저쪽에도 창작 그러니까 창작 어떤 콘텐츠냐...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문화도 콘텐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요새는 뭐 1인 미디어 같은 것처럼 영상에는 촬영하는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거기에 추후에 연결되는 편집장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향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Ο금진호 위원 음향은 그럼 기타치고 드럼치고 밴드하고 이러는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맞습니다. 미디어 장비라고 보시면……. Ο금진호 위원 그럼 IT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컴퓨터나 뭐 이런 것...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런 장비가 편집하게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아, 그런 것 하는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하고 안 맞으면 좀 어떡할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문화라는 이름만 붙여 놓으니까 그냥 죄 같다가 붙여요. 그냥... 밴드하는 것도 붙이고, 그냥 막 붙여...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창업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지만, 이것은 콘텐츠를 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춘천학 강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질의 하다 그래서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다 있어... 여기 제가 출연 동의 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그냥 이름은 이상하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이름을 붙여서 그냥 다 해놨어요. 여기... 그런데 또 여기 그래 놓으니까... 춘천학 연구소에... 그냥 주는 게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Ο관광과장 심의현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춘천학 강좌 운영은 강원대학교 내에서 정규교양강좌로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Ο 김진호 위원 여기도 있어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춘천학 저변확대 20강좌 이래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중복되는 것 아닌가...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학생들의 교양학부로 되어 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새롭게 발굴된 것이 있어서 어디지요... 동산면에 전통문화계승발전……. 그 뭐라고 하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장승제……. Ο 김진호 위원 장승제……. 126페이지 마을문화 콘텐츠 발굴 신규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다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 장승제 마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의 화합이 우선 대표적이고 주민화합 안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들었던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김 무슨 이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전 위원장님이고, 이장님이시고, 그 새농업촌 종합개발권역사업도 했고, 이것 제가 다 알고... 이런 얘기하면 윤리위원회 걸리나... 아침에 가서 목욕하는 사이니까, 다 들어서 아니까, 잘 돼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500년 이상 그 장승제가 이어 왔던 것인데, 레저휴양시설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Ο 김진호 위원 골프장...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그 장승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요. 우리 과에서 지금 문화콘텐츠 지역에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하고자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Ο 김진호 위원 그런데 아니 좋은데요. 지금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님을 먼저 11월 15일쯤에 먼저 잠깐 그때... Ο 김진호 위원 부결 됐다는 소리가 있어서 마을에서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리고 25일에 마을에서 총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 담당 계장님이... Ο 김진호 위원 이번 달...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지난... Ο 김진호 위원 지난달 25일...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11월 25일이요. Ο 김진호 위원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때 참석하신 분이 딱 절반이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 반대하신 어머니들의 그 말씀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그 방법은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19일에 이달 19일에 다시 총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지역의 고유 전통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저도 좋은 콘텐츠인줄 알고 저도 그 관광체험활성화 거기 대표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도 압니다. 그 저도 거리제도 지내봤던 사람이고, 아니까 마을에 그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게 다가가 주셨으면 저는 그것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전 위원장도 있고, 전이장이지요. 그분도 있고 지금 뭐 김 뭐 이장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화음을 맞췄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과장님... 관광과장님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분만 얘기할게요. 질의 드릴게요. 슬로우시티, 슬로우시티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주민 화합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에 슬로우시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를 알고 계시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시는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와 목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거기에 그 계가 하나 있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이 슬로우시티라는 것이 진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주민화합도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디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산면에 제가 가서 새농촌 건설운동을 하면서 녹색관광체험 휴양마을도 하면서 가서봤을 때 그분들은요 슬로우, 슬로우가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적성에 맞게끔 돈 벌어야 돼요. 빨리 빨리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생각이 좋으시지만, 과연 접목이 될까 내가 거기 이장님들도 알고 거기 위원장님들도 알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예산 깎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슬로우시티는 춘천시 전역을 하는 것이고요. Ο 김진호 위원 여기 거점 북산면이라고 되어... Ο관광과장 심의현 주력 마을을 좀 그 쪽으로 도농 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쪽을 좀 주력지역으로 좀 해보겠다는... Ο 김진호 위원 그 북산면의 김 무슨 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적합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머지 분들은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이 괜찮을까... Ο관광과장 심의현 도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올리는데, 중점 두고요. 요 주력 이런 지역이라는 것은 뭐 걷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아마...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김 모라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있는 것 알아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런 분하고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예산 깎자는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Ο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봐주세요. 춘천호반음악제 베토벤바이리버 신규 사업 이에요. 지금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음악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교향악단, 합창단하고 같이 협연을 통해서 한번 춘천에서 대규모의 음악회를 한번 합동공연을 해보자 이런 제안 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사업내용을 보니 정말 그 춘천, 원주, 강릉... 시를 대표하는 이런 시립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합동공연을 하는데,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도시인데, 그 재원별보니까 시비예요. 이런 것들은 도비를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하니 지원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Ο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 충분히 도에서 협조해줘도 정말 좋은 퀄리티있는 음악제 인데,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문화콘텐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124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3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춘천향교 전통문화행사 이것을 보니까 시행주체가 춘천향교 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교 말고 어디가 또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와 성균관유도회 춘천시지부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 춘천향교안에 성균 유도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 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면 우리 춘천시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4쪽을 보면 문화재 활용사업, 그리고 135쪽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36쪽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그리고 137쪽 생생문화재 사업. 이 사업을 보니,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회 그리고 문화체험 이런 것인데, 여기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준공이라는 게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있는 향교서원문화재와 136쪽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그리고 137쪽에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향교서원문화재는 춘천향교를 활용해서 우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좀 포함한 것을 통해서 향교는 예전에 교육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건이 되겠고요. Ο 김경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그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및 문화콘서트 진행, 예절교육 이라고 했는데, 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준공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도 아닌데 이것 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공연을 마쳤다는 뜻인데... 정리해서 한다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아니고요.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Ο 김경희 위원 이것 작은 것이지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리고 122쪽 보겠습니다. 춘천시 공공조형물관리 신규 사업 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안돼서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사천공원에 김원근 작가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럼 이것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인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잠깐 논란이 되었던 프러포즈 관련된 것은 이번 금년 춘천조각 심포지엄에서 선정된 작가 작품을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의 공공조형물이 몇 개나 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황관리하고 있는 것은 2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많군요. 그러면 제가 이 조형물 지금 춘천시내 몇 군데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 소유권은 누구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부서별로도 나누어져 있고, 관리주체가 약간 좀 달리 있습니다. 216개다보니까. Ο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김원근 작가님의 작품은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것은 지난 10월 11일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작가분이 우리시에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 심포지엄에 몇 가지의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런 조형물은 그럼 우리가 시에서 유지 관리 하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올 초에 공공조형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저희가 반기별 1회 이상 조형물을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관리실태 같은 것을 확인해서 혹시 보수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만약에 많이 파손되었을 때는 원작가라든지 그 분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소규모 도로 및 하수도 정비에서 8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과에서 도로보수 유지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생활민원사업소에서는 이것은 어디를 보수를 하는 거지요?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차이나는 게 10미터 미만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그리고 주 도로인 대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럼 이 도로도 10미터 이하인 도로도 꽤 많잖아요?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구나. 제가 작년에 팔호광장에 그 도로가 움푹 파이면서 물이 좀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 봤더니 생활민원사업소에서도 오고 하수도과에서도 오고 상수도... 다 오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기는 다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과에서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소방도로라든가 그런데 막 물이 흘렸을 때는 그게 수도가 터져서 그런 것인지 하수도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밖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디에...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수도이다, 하수도다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물이 솟구치는 것은 상수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이 흐른다거나 할 때는 하수도인데 저희가 법정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리고 이면도로 그리고 비법정도로는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민원인들은 거의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신고를 받으면 물이 솟구친다고 해서 바로 상수도시설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들이 10명이 있습니다. 현장반들이 동별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진단해서 주로 법정도로, 큰 도로라 할지라도 작은 소규모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분장 상 도로과 그리고 하수시설과라든가 상수도 시설과랑 나누어져 있어도 그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규모가 큰 것은 도로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Ο 김경희 위원 그 농촌지역은 지금 보면 염화칼슘 이 부분을 제설제로 쓰는데 농사하는데 이 염화칼슘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된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연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을 쓸 수 없는지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까?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이 없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친환경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아, 우리 춘천시에도 다 그렇게 쓰고 있나요?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네,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좀 써주셔야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눈이 좀 덜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맞춰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유념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경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문화예술과 사업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특히나 축제 행사성 사업들이 과거에 하다가 성과가 좀 미흡하고 해서 좀 사라졌던 축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또 부활이 돼서 들어온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시간도 흘렀고 다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좀 성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또 그 재단과 서로 힘을 잘 합쳐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자리매김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이것만큼은 제가 좀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립예술단을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시립예술단 얘기를 해서 혹시나 뭐 시립예술단에 제가 뭐 안 좋은 게 있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86쪽에 보면 신규 사업들 중에 시립예술단 해외초청공연이 들어가 있어요. 2억...그래서 이제 예술단원들이 50명이 미국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우리시는 예술단이 지금 청소년예술단을 제외하고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요. 교향악단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단인데,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손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합창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미국에 남서부지방 합창 지도자협회에서 저희 춘천시 합창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행사비, 항공료, 숙박비 그런 예산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초청을 했으면 그 초청비용을... 과장님 답변에 우리 춘천시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유명한 그런 단원들을 바쁜 와중에도 초청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초청 국가에서 이런 비용들을 대지,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비용을 대고 가나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지금 관외 유명인들을 우리 춘천에 초청할 때 우리가 비용까지 다 해서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면서 초청받았다고 해서 이런 비용들을 다 대야 되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초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초청하면 그쪽에서 비용을 다하고 우리 공연단이 나갈 수 있는 초청이 있기도 한데, 이제 어떠한 대회냐에 따라서... Ο 한중일 위원 이것은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초청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의 초청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시에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뭐 돈이라고 제가 표현 좀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보내서 우리 춘천시에서 얻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그 ... Ο 한중일 위원 춘천을 알린다고 하지마시고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우리합창단의 위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준을 높이 평가되는 그러한 합창단이 될 것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 분들이 초청 받아서 가서 하는 곳이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로빈슨센터 아칸소 주에서 텍사스 주립대에서 합창세미나 참석하면서 공연을 3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정도 규모에서 합창을 해서 우리 춘천시 합창단의 위상이 전 세계에 뻗쳐 나가겠습니까? 이 대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든버러축제에 가는 것... 초청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하듯이 지금 합창대회에서는 여기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물론 에든버러 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창제이기 때문에... Ο 한중일 위원 로빈슨센터가 어디... 뭔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로빈슨센터는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로빈슨센터가 공연장 이에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Ο 한중일 위원 그럼 초대는 누가 했습니까? 초청을...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초청은 미국 남서부... Ο 한중일 위원 SWACDA...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SWACDA 협회가 어느 정도 규모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Ο 한중일 위원 인터넷을 암만 찾아봐도요. 안 나와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무순 교회정도의 수준의 협회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정확하게 아시나요? 이것 초청장은 왔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공문은 왔고요. Ο 한중일 위원 초청장 한번 주시고요. 그 행사계획도 그 다음에 이 SWACDA 규모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 우리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춘천시립예술단이 나가서 춘천을 알린다. 라고 한다면 동의 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단순한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 한번 와서 해주면 우리가 초대할게 초청장 보내고...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지는 예산만큼은 정말 좀 반대하는...이런 것은 저는 원치를 않아요. 이런 시립합창단은 우리 춘천에서의 기여도를 더 따져봐야지 이렇게 뭐 3회 정도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보더라도 교민들을 위한 공연 그리고 특별공연, 그리고 컴퍼런스 공연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관객과 어떤 수준의 공연을 할 것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자료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연설명 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안산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도 지금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무대에 섰던... Ο 한중일 위원 이것은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축제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아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Ο 한중일 위원 이게 1인당 4백만 원씩 계산이 되어있네요. 50분이 2억 가지고 가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항공료하고 숙박료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항공료가 4백7십5만 원입니다. 여기 돈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4백7십5만 원 미국까지 가는데 보통 비행기 표가 얼마정도 하는지 아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조금 과하게 계산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실비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연주회 대행료가 5천4백만 원입니다. 연주회 대행료 5천4백만 원 무슨 것을 대행한다는 것이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제 거기가면 기획사가 있어야 이분들이 움직이고... Ο 한중일 위원 아니, 최소한 초청을 했으면 초청국가에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다 가서 이것은 진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1인당 4백만 원씩 계산을 해서 좀 이렇게 좀 관광성으로 많이 보여 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고요. Ο 한중일 위원 항공료 4백7십5만 원 곱하기 50명이면 얼마지요? 이것 오타인가 아니면 숫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충해도 2억5천인데, 어떻게 9천5백만 원이 나왔나요? 제가 순간 보니까 그래요. 4백7십5만 원에 5백만 원을 치고...2억 5천이에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항공료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의원님 여기 지금 4백7십 몇 만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청 받는 것만으로도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는... Ο 한중일 위원 제가 그 과장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 예를 들면 그럼 최소한의 예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대를 했으면 과장님의 그 뭔가를 저한테 기여하면서 보여줄 때 최소한 제가 초청을 했을 때는 비행기 표라든가 아니면 숙박비라든가 이 정도는 그쪽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는 버스부터 시작해서 도착해서 하는 것까지 다 대고 가서 우리가 정말 수준 있는데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하고 왔다. 이것은 제가 봐도 무척 떨어지는 그 수준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하고 자료를 보충 받아서 할게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좀 삭감을 좀 할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보완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Ο 한중일 위원 하세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런 예술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는 초청은 초청하는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대거나 아니면 일부 비용을 대는 그런 것을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무대를 차려놓고 그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는 것도 초청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술 그쪽에서는 그런 의미의 초청인 것이지…….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술인들의 문제이지 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의 시민의 손에서 나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들은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한번 함으로서 본인의 스펙에도 또 한줄 더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간다. 물론 또 자부담이 포함되었다면 제가 조금 곱게는 봤을 텐데,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자료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문화콘텐츠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산업육성이 있어요. 이 사업에도 보면 7억이라는 그 새로운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산업이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영상산업진흥센터인가... 생겨나고 그래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문화정책 추진비도 있고 참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 인건비... 센터 운영비가 2억3천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해서 2억3천이나 됩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지급했던 금액의 12개월을 적용해서 1억4천으로 되어 있고요. Ο 한중일 위원 누구, 누구 인건비에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여기 팀장과 직원 둘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팀장은 누구이고, 직원은 누구입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박균수 팀장이고요. Ο 한중일 위원 언제 채용이 됐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8월 1일자로.. Ο 한중일 위원 여기 직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제작, 로케이션 DB구축으로 홍보영상 이런 것인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촬영 인센티브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이 뭐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을 로케이션 하는 영화촬영 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것 과거에 도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도에서도 같이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1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시가... 도비를...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도비를 받았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 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여기는 없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것은 도가 추경 때 잡아주고 있습니다. 항상...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시비가 3억입니다. 그 우리 춘천에서 영화촬영을 하게 되면 3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물론 전체 예산이 3억이지만, 그 촬영하는 회수, 그리고 우리지역에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어떻게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다시 한 번 잠깐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순수하게 우리지역에서만 발급한 영수증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로 사용했을 때는 그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30%, 그리고 1억을 초과했을 때는 40%를 환급하는데, 최대 6천만 원까지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영화제작 하는데서 와서 우리지역에 돈을 썼어요. 그러면 최대 15%에서 최대 30%... 아니, 최저 15%에서 최대 30%까지 그 돈쓴 것을 우리가 돌려준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환급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15%, 30%, 한 22%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억 쓰면 2억... 그럼...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최대가 6천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수증 상 15억을 썼으면 우리가 3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아닙니다. 최대 6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했을 때는 제가 20%까지... Ο 한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1억짜리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1억을 썼다고, 그럼 얼마 돌려줍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1억을 냈을 때는... Ο 한중일 위원 최소 15%에서 최고 30%라고 그랬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하 일 때는 20% 환급해주고요. 5천만 원 초과에 1억 이하 일 때는 30%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썼을 때는 5천만 원에 해당하는 20%을 먼저 주고, 이 금액 5천만 원에 대한 20%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사이는 30%이기 때문에... Ο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1억을 썼다고 영수증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를 돌려주는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2천 5백만 원 주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2천 5백만 원이요. 그렇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1억 썼으면?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해서 10군데에서 10억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2억5천이 나가는 거네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 6분 까먹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3억이라는 돈이 소진되는데 있어서 한 15일만 써도 3억을 우리가 돌려줄 수 있겠네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잠시 그러면 그 올해 촬영했던 것 중에서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이미 제출했던 우리시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제작했던 그 영화 제작사를 잠깐 설명 드리면...2억 정도 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같은 경우는 2억9천 그 영화제작사가 제작비가 뭐 1백억 된다고 해서 1백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쓰는 금액은 사실 보조출연자라든지 영화 세트장 설치 할 때 건축자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스텝들이 여기서 묵었을 때 숙박과 음식 기타 잡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Ο 한중일 위원 우리 지금 영상과 관련해서 우리 춘천에서 지금 영상 관련된 업체들이 한 몇 개 업체들이 있고, 주로 어떤 종목이에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지금 강원영화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신분은 지난번에 디렉터리 책자에 의하면 Ο 한중일 위원 거의 음식업하고 숙박업 아니에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아닙니다. 건축자재와 그 다음에... Ο 한중일 위원 그것을 우리 춘천에서 하고 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것 안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쪽에서 우리 영 상정 보진흥원에서 무슨 행사하는 게 있어서 와서 그 쪽에서 시위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조합에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그 영상산업위원장 차승재 위원장님... Ο 한중일 위원 영상산업 차승재씨...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차승재 위원장님에 대해서 아직 무고가 됐고, 다 이게 무죄가 됐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한다는 차원에서 집회 를 가졌던 것이고요. Ο 한중일 위원 무엇이 무고가 되고 뭐가 무죄 됐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거기 미투와 그 다음에 공금횡령에 대한 것은 다 무죄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갖고 지금 외지인이 와서 춘천의 영화산업 망가트린다. 그런.... Ο 한중일 위원 이 차승재씨라고하는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그 지금 말한 보조금하고 미투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게 무죄가 됐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분들이 거기서 집회 를 가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그 외지인이 춘천에 와서 한다는데 사실 그 영상산업위원회는 무슨 집행이라든지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춘천이 지금 영화특별시로 가기 위해서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Ο 한중일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를 하려고 하다고 본질이 좀 벗어났습니다. 일단 질의 를 마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Ο위원장 황환주 네, 질의 하십시오. Ο 한중일 위원 제가 일단 좀 마치고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점핑 더 아트, 트라잉 더 아트... 점핑 더 아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 뛴다는 것은 아는데...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외래어를 적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Ο 김진호 위원 뛰는 것도 예술이 있는가 봐요. 내가 그 구글에 다 알아보니까 뛰는 그 모래밭 뛰고 그러는 게 그 예술이더라고요. 그게... 점핑 예술이다 이렇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예술은 아니고요. 단계를 뛰어 그런 예술 범위를 뛰어 넘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Ο 김진호 위원 그럼 트라잉 더 아트라 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만큼의 예술 이것이고...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직역을 하시기보다 의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래요. 이 분들이 많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춘천 내에 문화예술을 교육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문을 또 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는 여쭤 본건데...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이것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기계체조 선수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 아니면 힘들 것 같던데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직역을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Ο 김진호 위원 아니, 그 강사를 만들려고 그런다. 여기 쓰여 있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강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럼 뭐예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교육 현장에도 그 예술 강사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강사를 만들기 위한... Ο 김진호 위원 강사를 모셔 와서...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인들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교육 강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떠하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고요. Ο 김진호 위원 있어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Ο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춘천에 있습니까? 라고 자꾸 질의 를 드리는 건데...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면... Ο 김진호 위원 몇 분정도나 되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지금 시작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교육현장에 다시 강사를 나갈 수 있는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를 드렸잖아요. 강사를 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강사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정인 것이지요.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만드는 거지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또 그래놓으니까 저도 그럼 뭐지... 가르치는 건가 그냥... 그렇게 질의 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사를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네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Ο 김진호 위원 그래서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교육행정에 나가는 거지요 Ο 김진호 위원 점핑 더 아트, 트라잉 더 아트를 만들어 내야 되겠네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막 문화특별도시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갔다 붙이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앞으로는 이 용어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냥, 아 진짜... 그 체육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체육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 문화적으로 좀 지원 안 되나요? 아휴, 답답해...그런 것은 안 돼요? Ο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얘기를 시작하면 저희가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홍문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227페이지 있는데, 매년 해야지요? 사업... Ο건설과장 박순무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연례반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Ο 김진호 위원 요즘에 더 더군다나 강우량이 적어서... 그렇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그렇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올해 그 좀 늦어져서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기에 집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내년도 사업 지금 읍면에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고맙고요. 이것은 여기 사업에 나온 것은 아닌데, 이 건설과 소관인지 아니면 혁신성장추진단 호수자원화팀장님의 답인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거기 계시다가 만약에 그것이 맞다 라고 하면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13년인가 그때 신촌천 생태하천을 했었어요. 기억은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Ο 김진호 위원 마득화 과장님 생각나지요? Ο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 네. Ο 김진호 위원 주민설명회를 마득화 과장님이 와서 해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소양댐 물을 신촌천에 끌고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득화 과장님 미역을 감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지천에서 사실 소양댐 물이 신촌천에 와서 쏟아 붇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쭉 가서 학곡천에 가 쏟아 붇고 그러면 아마 공지천에서 수영되고 됐을 거야...그런데... Ο건설과장 박순무 지금 신촌천으로 물이 유입되고... Ο 김진호 위원 아니예요. 저 점말천이예요. 저기 강원경찰청 있지요. 거기 내려오면 쭉 만천리로 넘어가지요. 거기는 점말천이라고 그래요. Ο건설과장 박순무 그것 어차피 내려오면서 신촌천……. Ο 김진호 위원 거기 신촌천하고 스무숲 천에서만... Ο건설과장 박순무 후하천으로 들어오지요. Ο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그게 쭉 넘어와서 그 당시 사업이 됐다면, 소양댐의 물이 신촌천 쭉 지나가서 하천마다 조금씩, 조금씩 급수를 해주었으면, 아마 물이 흐르니까 아마도 스무숲 천, 공지천이 좀 더 맑은 하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그 아마 국책사업이라야 되겠지요. Ο건설과장 박순무 네, 지금으로서 저희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후하천 쪽으로는 물이 지금 그게 들어오니까 좀 많이 깨끗해 진 것은 확실한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호수자원화 팀장 마득화 팀장님... 그 기억을 상기하셔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으면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뭐 자꾸 부서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실천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지천의 그 의암호의 사업을 이렇게 진지하게 또 하시려고 그 팀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을 혹시나 또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좀 공지천 의암호 관광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했던 처음에 추진하셨던 분이니까 좀 완성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Ο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 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서 국책사업이 어떤 우리 관광과 연결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때 다 못했던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나 더 계세요? 쉬었다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하실까요? 네, 질의 하십시오. Ο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영상산업육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상산업은 작년에는 우리소관이 아니었어요. 문화복지국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는 이제 언론에서만 보고 있었고, 또 언론 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영상산업에 대해선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의심이 자꾸만 생기는 건데, 글쎄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책 추진사업을 보면 주로 포럼, 간담회, 토크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운영센터, 지원센터의 운영비에도 인건비 외에 뭐 따로 뽑아야 되는 로케이션DB 구축비, 홍보영상비가 사실은 이 정책추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비 쪽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슬쩍 사업비를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이것을 볼 때 좀 곱게 보지는 않아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구분을 딱 지어 줬어야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VFX, CG등 후반작업 5천 이렇게 되어있고, 또 행사운영비는 또 행사운영비 대로 따로 또 되어 있고요. 또 위에 보면 위원회수당이 또 되어 있고, 그럼 합친 것이 7억 5천입니다. 이게 지금 초장에 확실하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고는 싶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는데, 우리 춘천에... 용어가 영상산업지원센터 언제 생겼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지원센터는 8월 1일부터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생긴 것은 8월부터 생겼다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지금 4개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4개월을 가지고는 뭐 실적이 있지는 않겠네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인건비만 운영비만 지급되니까, 사업인 예산은 사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직접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촬영 인센티브 지원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사회 영화... Ο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춘천에 와서 영화를 촬영한 횟수가 몇 개정도 되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이쪽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 춘천에서 하여튼 영화촬영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가 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한 20여건이 넘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한 편당 그들이 와서 쓰고 가는 비용이 여기에 춘천에 쓰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좀 천차만별입니다만, 영화 같은 경우는 회차가 있습니다. 얼만큼 많이 자주 여기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적게 오는 데는 숙박비 하루 분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한... Ο 한중일 위원 메인을 여기서 촬영한 것...지난번 대표적인 몇 개 있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제 영화를 잘... 군함도 같은 경우 여기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고, 그런 식으로 여기를 춘천을 배경으로 해서 춘천서 찍은 영화가 몇 편 정도가 됐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제가 2018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Ο 한중일 위원 작년 것만 얘기를... 올해 것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2018. 2019 같이... 19개의 작품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큰 작품들이...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소진하는 게 어느 품목의 비용을 많이 지출하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과 다음에 음식... Ο 한중일 위원 식당...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음식이 되겠지요. 식당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부 그 영화 세트장을 야외 촬영장으로 해서 세트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자재, 중장기...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에는 세트장이 없지요? 세트장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짓고 있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 세트장이 하나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것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쪽하고 연관 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주로 숙박하고 답변에 보면 식당이 많아요. 그렇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을 해줘서 부가가치가 춘천에 생기나요?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생기나 안 생기냐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생기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어떤 면에서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이분들이 그 아까 제작비의 일부 뭐 10%든 15%든 간에 이 지역 우리 지역에... Ο 한중일 위원 우리 지역에서 영화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제조업 쪽으로 매출이 올라야 그 제조업이라는 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자재도 많이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A라는 제조업은 그 A라는 제조업이 운영이 되고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하고 매출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인력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 업체와 일단 뭐 식당하고 비교를 식당에서는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식당에서는 좀 부가가치가 좀 떨어져요. 식당의 주인이라든가 뭐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겠지... 호텔도 모텔도 마찬가지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이면 유도를 해서 제조업 쪽으로 가서 우리 춘천을 제조업에 관련된 업체들을 썼을 때 좀 더 인센티브가 가야된다는 것을 말고 싶은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숙박하고 음식은 그것은 사람의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 세트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우리 춘천에 영상산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숙박업소와 식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영상산업에 받쳐주는 그런 사업들 있지요. 협력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춘천에서 만들어야 되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 사업비들 들어온 것 보면 그런 사업비들이 없다. 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아까 영상산업육성 사업비, 영상물제작, 유치 활성화 사업비 보면 그런데 없어요. 그냥 안보이게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지출하는 것만 나와 있는 거지...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10월에 지금 학곡리 부지에 춘천종합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겠다고 저희가 강원도 투자심사도 올린사항이 있는데, 재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 다 빨리 필요한데 지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조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상생해야할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빨리 건립을 하고 세트장이 조성이 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건설자재와 그 다음에 중장기라든가 그 관련되어 있는 제조업들이 같이 상생을 해서 우리지역이 더 많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하루 속히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에... Ο 한중일 위원 과장님도 저만큼 꽤 길게 답변해 주시는데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짧게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세트장 올해 지어요? 안 지어요? 세트장 없잖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올해 못 짓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왜, 못 지어요? 공유재산 통과해 놓고 못 지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공유재산 이번에 통과는 안 되었고요. Ο 한중일 위원 안됐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못 지어요? 지금..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Ο 한중일 위원 이것 숨기려고 하지 마요. 강원대학교하고 우리가 세트장 지으려고 했었지요. 강원대학교 우리가 돈 대고 강원대학교가 대추나무골인가 거기 세트장 5천 평인가 3천 평인가 대주겠다고 했었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왜 안됐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것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모사업 이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그 영화진흥위에 확인해 보니까 새로운 것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확장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바로 날 수 있다는... 화천하고 제주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지을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곡리 그쪽 104-5번지에서 그쪽 다섯 개 필지정도를... Ο 한중일 위원 아니, 영상산업진흥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던가 그것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총 사업비가...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100억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100억중에 시비 얼마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50%씩 해서 50억씩입니다. 도비 50%, 50억, 시비 50% 50억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0억 중에서 국비 얼마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국비는 없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럼 도비, 시비잖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50대 50...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아까 영 상정 보진흥사업에서 안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만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아니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 영화진흥위에서 아까 강원대학교 했던 것을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됐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안했는데, 우리가 왜 진행을 못했냐는 거예요. 도비야 어차피...그때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총장하고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 세분이 만났어요. 학교총장이 땅을 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50억 대고요. 시가 50억 대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인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때 공모사업 선정되지 않았고요. Ο 한중일 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모사업과 상관없이 토지를 대겠다는 학교가 있고...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돈을 대겠다고 하는 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도 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못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 제안 해서 작업할 때 강원대학교 일부 교수님하고... Ο 한중일 위원 그것을 짓게 되면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것은 영상산업지원센터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것을 왜 영상산업 진흥센터만 해야 돼요? 지금 그 애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청년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거기 또 영상학과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요. 또 거기에는 요즘에 영화산업, 영상산업 하는 IT, CT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그게 청년들이 그것을 우리가 요즘 잘하는 위탁 있잖아요. 위탁 받아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영상산업에서 숙박, 음식업 빼놓고 나머지 영상산업을 받쳐주는 상업들을 거기서 인큐베이팅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맡는 거지요? 그것을 왜 우리 영상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이름 거론했던... 왜 거기서 해야 됩니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했던 것은 실내 스튜디오만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영화는 실내 스튜디오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야외 세트장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대학교에서는 그 부지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래서 지금 그 캠프페이지처럼 그렇게 넓은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가급적이면 제작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내에... Ο 한중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측에서 제공하겠다한 땅 부지는 몇 평정도 이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야외세트장 들어갈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요. 실내스튜디오만 있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실내부터 시작 할 수도 있지요? 해보려고 해야지... 원창고개는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영화촬영소는 기본적으로는요... Ο 한중일 위원 원창고개는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원창고개는 2만4천 평방미터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글쎄 나는 지금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원창고개에 영화세트장이 간다. 접근성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거기서 식사하러 내려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영화 촬영하는데도 보면 식당 하는 분들이 따라 다녀요. 차가...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밥차가... Ο 한중일 위원 네, 밥차가 따라 다니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잘못해서 부지선정도 원창고개로 가면 영상산업 우리 지금 첫발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는 그냥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끝날 수가 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답변은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지금 영화제작자들이 그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만한 위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평이 우리보다 서울서부터는 직선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평에서 촬영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 읍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까지 가다, 가다 보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린답니다. Ο 한중일 위원 남양주시 그 예전에 양평으로 빠지다 보면 영화촬영소가 있어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지금 뭐,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올 말에 폐쇄가 되고요. Ο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Ο 한중일 위원 거기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됐을 것 같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지금 안 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수요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Ο 한중일 위원 춘천역은요. 접근성이 무지 좋았어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든 기업이든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은 참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함부로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창고개가 적합하다고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이것은 영화 제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기 했던... Ο 한중일 위원 나는 일단 강원대학교가 더 부지로서도 좋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실내는 거기에다 두고 나중에 잘되면 실외를 하면 되지요. 어찌되었든 그게 학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갈수도 있고, 영상산업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드는 기회라고요 이게... 이것 그런데 그냥 영상진흥센터 일부 사람들의 그 의견만 듣고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끝날 수가 있어...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 스튜디오 하기 전에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어떤 것이 좋은지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그 스튜디오 평수가 얼마큼인지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봤는데요. 지금 남양주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만큼 좋은 것 그분들도 확인해... 제가 설명해 드렸더니 IC에서 4킬로 그리고 조양 IC에서 간다고 해도... Ο 한중일 위원 간단하게...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것은 제작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거기는 가깝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정할게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6월에 있을 감사 때 확실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정말 잘 깔끔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포럼, 간담회, 토크쇼 이런 것들은 나는 봤을 때 무조건 아니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콘텐츠학과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셔야돼요. 영화산업에서 앞으로 가야될 것들을 그게 일단 역할입니다. 자, 모래시계 현무 나왔는데, 내가 지금 현무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라, 과거에 그 드라마 모래시계가 정동진에서 촬영이 되고 그 당시에 만원하던 땅이 불과 몇 년 후에 6백만 원까지 6백배가 올라갔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세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영화였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영화인데... 영화, 드라마 인데, 자, 고현정이하고 최민수하고 헤어지면서 키스하면서 멋있게 한번 헤어지는 그런 씬이야, 그 씬이 멋있었던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아무도 인정하지... 많은 사람들 잘 모르는 정동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간이역 거기서 촬영한 것 아닙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그 한 컷이... 그 한 컷이 정동진이라는 미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춘천에도요. 보면 좋은 명소도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공지천에서도 과거에 드라마 멋있게 하나 찍었어요. 우리가 가면 멋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드라마에서 공지천이 멋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기가 어딘가 했더니 공지천이야... 그리고 준상이네 집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못 살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영상사업으로 갈 수 있는 콘텐츠예요. 그러면 이번 이런 사업에서 그런데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케이션 DB구축이 바로 그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지켜볼 테니까. 말로다가 끝나는 이런 간담회, 토크쇼, 포럼하지 말고요. 분명히 지켜볼 때니까 성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 귀담아서 제가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Ο 이대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아니,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쭙는 것을 무슨 뭐 어떻게...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 또 부연설명으로 더 길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가잖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죄송합니다. Ο 이대주 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해요. 그것을 어떻게 의원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뭐 의원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양 뭐 이러는데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Ο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죄송합니다. Ο 이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다하신 거예요? 더 하실 위원님... Ο 한중일 위원 중요해서 관광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에게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158쪽에 보면 관광특구 타당성 연구 용역 춘천하고 가평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 하겠습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타당성 조사는 광역자치간 최초의 협력 사업으로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군과 춘천시가 남이섬, 자라섬 그 다음 강촌 일부 지역을 합쳐서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 잘 아시겠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것은 우리보다 가평이 먼저 준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가평은 제 기억에는 5, 6년 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는 가평이 하자니까 뛰어든 것 같아요. 내가 준비를 5년 해서 과장님에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나는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야 과장님은 이제야 나하고 하는 거지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잘못하다가 가평에게 우리가 끌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접근성도 있고, 입지 조건도 좋고 그 물도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가평이 더 유리해요. 잘못하다가 이것 우리 이 타당성 용역해서 국비 받아서 가평 좋은 일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아주 위험해서... 이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심의현 하여튼 그 자치 단체 간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여기 다 전력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잘 상생하고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Ο관광과장 심의현 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환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시국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황환주 부위원장 김진호 위 원 이대주 박재균 김경희 한중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이남호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기 록 김건희 Ο출석공무원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관광과장 심의현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건축과장 김기수 건설과장 박순무 도로과장 박철후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생활민원사업소장 오금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