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34호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렇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원전지원세를 일부 구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선적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남구, 동구, 북구, 중구에 대해서는 이재민관리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선 이번에 원자력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시가 지금 원전세를 경상적경비로만 이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구·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사업하는 것 같이 이런 사업이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법이 안 바뀌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수를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같이 하자, 세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경계가…….

비상계획구역 30㎞ 안에 들어 있는 자치단체, 지금은 원자력발소 기준으로, 쉽게 말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행정지역 거기에만 제공됩니다. 북구가 지금 중저준위 추가하려고 하는 것도 북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권도 없고 재정인센티브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되고 있어가지고 북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방재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피해되시는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다른 것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원전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별개이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안전비상구역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의무만 부과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거기에 대한 것은, 비용은 의무가 부가되면 당연히 비용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안위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장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장에 30㎞ 안에 속한 원전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발언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마치 원전에 의한 세금혜택을 나누어 갖자 라는 개념에서 4340억 원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역이 경주나 또는 울주군이나…….

경주, 울주군, 기장, 안강.

예,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마치 울주군이나 경주, 울산이 싸우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

잠깐만요,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들과 같이 해서 원전을 좀 더 빠른, 조기에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 안전대책이, 근본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비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전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울주군이 받는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발전단가 1㎾에 1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2원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의 폭을 넓히자는 얘기이고 울산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군한테, 울주군이 받고 있는 그것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도 울주군이 기존에 받고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유보금 인상이 조금 되겠지만 1㎾당 1원을 더 받자는 얘기에요. 그것을 받아서 인근에서 안전한 우회대피로를 만들고 안전한 지하 각종 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원전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대피할 수 있고 집에 대피했다가 방송에 따라가지고 나와서 차를 타고 옮기는 그러한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세금만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원안위가 결정하는 사항,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울주군수의 의견조차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조사를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바꾸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저도 같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 당 1원을 달라고 말하는 게 거리가 아니라 면적 1㎡당 1원을 달라는 거죠?

발전단가 1원.

발전 1㎾ 당 발전되는 전력.

그렇죠. 전력이 생산되는.

지금 현재 전력 1㎾ 당 1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2원으로 증액하라는 것을 여기 결의안에 넣는 건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들과 뭔가 연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모양새가 그렇게 비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고요.

4개 구도 하고 있고요. 다른…….

알고 있습니다.

10개 도시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여기에 동의에 4개 구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울주군이라든가 경주까지도 다 같이 연대했으면 하는, 항상 그런 모양이 갖춰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원전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영 의원님께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용역 관리에 관한 세심한 관심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학술용역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기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를 두고 있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는 바 ‘3년의 범위’를 ‘2년의 범위’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조건부 이렇게 동의했죠?

예.

그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주민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법률이 직접 이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접하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리고 관습법 이런 순서로 체계적으로 상위법부터 먼저 적용이 되어 내려오는 게 행정법 체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2년 범위’로 법률에 직접 이임되어 있지 않은 3년은 지방계약법에 2년이 되어 있는데 상충되기 때문에 이점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예.

다른 시·도에는 3년의 범위를 두고 있는 시·도가 다수 있지만 서울, 제주와 같이 기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규제 안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어차피 만약에 이 조례가 3년으로 된다면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법 제22조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타 시·도에는 3년으로 하고 있는 곳은 3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딱 3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상의 운영의 묘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라고 해 놓으면 사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3년 이내’라고 규정을 해 놓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용역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라는 의미를 뒀고 저 또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제 투명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 기간이 딱 2년이나 3년이면 저도 재고를 해 봤을 텐데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권리가 시민도, 이것과 관련된 권리는 시민이 아니고, 물론 불특정다수의 시민도 될 수 있고…….

당연하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거죠.

용역수행자가 이 사람은 시민입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표절하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인들도 얼굴이나 노출 안 시키고 부정당행위를 해도 기한을 두는 것도 그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공익성을 더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기간이 딱 3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을 하겠다고 하면 시청에서 1년을 할 수 있는 거고 2년을 하겠다면 2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융통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예.

안 하셔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건 해 봐야 사문화된 조례인데 계약법으로 인해가지고 적용되어서 할 텐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보면 물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제12조에 대해서 개정한 건데 정의에 보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그다음 부서 자체수행 용역에 대해서도 정의가 있는데 기술용역이나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학술용역에 대해만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실제로 정책연구용역관리 입법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용역관리라는 부분들은 학술용역과 연계가 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 조문에 보면 제12조의2에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수하거나’ 할 때 우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문 제17조에 “부서 자체수행 용역사업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그렇다면 3년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첫 해에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에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3년의 범위이기 때문에 아까 행정상의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3년의 범위이긴 한데 물론 1년 할 수도 있지만 3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따라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해에 우수했지만 그 다음해에 우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3년을 연장해서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저는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폭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반드시 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 3년까지’ 손종학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학자의 개념에서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게 평가기준에서 ‘미흡’이나 또는 ‘불량’으로 나와서 3년간의 피해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나친 게 아닐까. 사실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관계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기관 같은데 실제로 불량한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시에 보면 불량한 용역이라는 것을 ‘극히 불량한’이라고 해서 아주 제한시켰거든요. 그리고 연구자의 활동범위를 가능하면 자율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 국민권익위에서 이번에 이렇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번에 권고를 한 거거든요.

예, 제27조에 근거한 것은 3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그리고 불량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자들이 대체로 보면 용역을 주는 사람에게 맞게끔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거기에 맞게끔 하면 그 용역은 대부분 우수한 용역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게 뭐냐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누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라든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잡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문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예.

그래서 이 15명이 심의를 해서 이 용역이 우수한지 불량한지를 구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 범위 안에서 한정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시·도에 보면 용역위원회를 약 50명 선에서 두고요. 소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가, 기초과학인가 응용과학인가 등등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에 관계되는 용역에 있어서 전문가와 환경 쪽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용역을 맡겼을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5명이 우수한 것과 불량한 것을 결정짓고 학술 전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년가량을 제재를 가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에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큼 이게 객관성,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을…….

잠깐만요.

김선미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김선미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기조실과 의논된 것이니까 기조실에 답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주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 것은 알겠어요. 현재 기존의 것들이,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개정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지가 극히 의심스럽고 또한 연구용역자들에게 너무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닐까, 지금 현재도 그분들은 용역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충성적인 용역을 내놓고 있는데 결과를 그런데 이것은 더 많이, 왜냐하면 과제담당관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것 같아서, 더 많은 능력을 줘가지고 더 불량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과제담당관이 중심이 아니라 유사성검사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요. 그래서 이 유사성검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잠깐만요. 유사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유사성심사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우수한지 불량한지를 검사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학술용역이 이번에 학술용역에만 이렇게 권고한 이유가 뭐냐하면 학술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사성을, 유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용역이 아닌 부분들을 따와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검증절차를 강화시켜놓은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아니라 제12조에 유사성검사시스템에 대한 그 결과만 평가하겠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수정동의하실 겁니까?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인데 잠깐 말씀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미영 의원님께서 제12조의2에 의한 평가는 제12조에 있는 평가와 달리 유사성평가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문구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3년의 범위에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를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2년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콘텐츠분야에 시장경쟁력을 가진 이스포츠 분야의 지속적인 확장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죠?

예.

지금 울산시에 위원회를 이렇게 각종 구성하다보니 이런저런 많은 위원회에 비용도 들고 불필요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진흥위원회가 아마 과에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로 대체한다면 어떠한 불필요한 마찰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스포츠 쪽이 일반 문화 쪽 관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가 분들을 별도로 위원으로 구성한다손 치더라도 이스포츠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또 다른 쪽 문화 관련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문화진흥위원회를 다양하게 운영하면 지금 시가 전반적으로 특히 민선7기 들어와서 솔직히 각종 위원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전반 위원회를 보고 최상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쪽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또 양산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획관 했을 때도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위원회의 활용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도 별 발언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 스무 명 가량 구성하는데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 프로게이머 경력자”, “3. 관련 기업가 및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까요?

예.

지금 이 부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시의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경력자나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추천을 받는다든지 위원회 구성에서 시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나 기타 기관에서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이 분야에서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력 안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라든지 예를 들면 이스포츠 산업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력들이 나올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있는 음악, 미술, 건축, 서예 등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예방안전과장 박용래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이 시정 10대 핵심과제인 소방정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출장으로 직무대리자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위험직무특성에 따른 순직 및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순직소방공무원 예우를 위한 장례지원,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재난현장의 위험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부심을 갖고 현장대응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무엇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

예방안전과장님, 조문에 보면 제10조(취업과 창업 지원)해서요.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순직 이후 유가족과 그분들께 또 다른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넣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조문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안은 소방청 표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현재 충북 빼고는 거의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문은 다…….

잠깐만요. 아니요, 조례 말고요. 제10조 조문이 타 시·도에도 이 조문이 있는지?

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후에 정확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드려야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자녀장학금도 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알선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타 시·도에도 이 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도 저하고 상의를 했고 숙의기간을 가지면서 오고 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취업과 창업 지원을 넣은 이유는 현재 소방원들과 상담을 하고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을 때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자녀들이 나름대로 직장을 다닐 수도 있으나 사실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공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관련해서의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제가 듣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넣은 것입니다. 동부소방서라든가 중부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분한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찾아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조례를 보면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넣은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방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예방안전과장님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다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 질의에 혹시 미흡한 게 있나 싶어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자료를 확인하니까 타 시·도도 다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어디 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까? 적용되어 있는 시·도 알려 주십시오.

부산, 세종, 전라남도, 창원 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부산.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창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개 되어 있습니까? 부산, 세종, 전남, 창원이요?

타 시·도도 나와 있는 것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서울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 인천 몇 개만 뽑았는데 없는데 많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이제 갓 스물 되었거나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알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가능한 건지 검토하셨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죠?

이 조례가 장례지원이 14개 시·도가 되어 있고요. 순직·공상자 지원이 별도로 6개 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요. 그러면 취업·창업 지원은 6개가 되어 있다? 장례는 당연히 다 되어 있어야죠.

장례지원하고 순직·공상자 조례를 각각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방안전과장님, 이 조례를 집행해야 될 과인데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방안전과에서는 전국 사례가 어떤지, 우리 법률체계가 어떤지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앉았습니까? 여기 대구시에도 보니까 저는 이 조례를 의문 없이 봤는데 방금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있으면 참 좋지만 나는 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방안전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고 앉아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소관부서는 소방행정과인데 오늘 소방본부장과 소방행정과장이 다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파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오셔야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그 뭡니까? 국가직공무원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거기도 절차와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조항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의원들이 소방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표하다보니까 좀 허투루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 지금. 그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하더라’ 하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하고 관련되어서 조례를 얘기를 하고 했던 분이 외국출장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부산광역시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창원시 사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례들을 다 보고,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타 도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했던 분은 지금 사실 연수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연수를 가셨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저도 사실은 2020년도 예산안이라든가 3회 추경안을 하다보니까 미팅이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었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조례 조문을 잘 검토하고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답변하러 오셨습니다. 의원이 조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오셨기 때문에요. 사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법적효력도 발휘하고 대안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이 좀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그냥 오늘 갑자기 가신 것 아니잖아요. 맞죠?

예.

이분이 갑자기 응급실 가서 대신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루 이틀 전이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특혜가 되어가지고.

공직은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중혜택이지, 점수를 받고 시험을 치는데 당연히 이중혜택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