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4,212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584억원, 4.9% 증액되었지만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직된 구조로서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도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제한된 심사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교육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동안 준비한 미래역량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내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조2,628억원보다 4.9% 증액한 3조4,2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81.4%인 2조7,828억원으로 2019년도 대비 2,020억원, 7.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정부 세수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1,863억원과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분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8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등 특별교부금 6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누리과정입니다. 전입금 11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6.2%인 5,555억원으로 2019년 대비 3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2020년도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전전년도 정산분 등을 미반영함에 따라 33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의 고교무상교육 부담분 반영에 따라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등 4억원으로 2019년 대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0.8%인 26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들 수업료가 전부 무상교육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 2·3학년 대상 고교무상교육 확대로 수업료수입 225억원과 금융자산 회수금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 행정활동수입 2억원, 자산매각·임대수입 23억원, 이자수입 5억원, 반납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1.6%인 560억원으로 2019년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 본청입니다. 2조9,212억원, 4개의 지역교육청입니다. 4,631억원, 직속기관 19개입니다. 369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4,122억원, 물건비가 1,579억원, 이전지출비가 3,646억원, 자산취득비 2,927억원, 상환 지출금 277억원, 전출금 등 1조1,538억원, 기타 예비비가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96.8%인 3조3,103억원으로 2019년 대비 2,0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에 1조4,636억원, 공무직입니다. 인건비에 2,537억원, 교원연수 등 94억원, 교원 인사관리에, 명예퇴직 포함하는 겁니다. 25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1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7,332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도보다 1,8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9억원, 특성화고등학교에 240억원,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235억원, 유치원 유아교육에 226억원, 외국어교육에 189억원, 특수교육입니다. 127억원, 학력 신장, 기초학력 등 120억원 등 26개 단위사업에 총 2,172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1,687억원, 급식 지원에 1,328억원, 방과후활동에 287억원, 학비 지원에 198억원, 교과서 지원에 224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39억원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3,783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입니다. 학교 단위에 있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에 254억원, 보건관리에 32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8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14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립과 사립학교에 각각 1,779억원과 4,496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6,275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연경1지구 등의 학교 신·증설 사업에 999억원, 학교 일반시설에 69억원, 그다음에 석면 교체,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159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227억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68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2%인 73억원으로 금년 대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3%인 1,036억원으로 금년 대비 4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10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271억원, 지방채 및 BTL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33억원, 예비비에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9월 고 3학년 무상교육에 이어서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지원 등에 724억원을 편성합니다. 여기는 자사고 등을 제외한 전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 3~5세아, 유아의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치원 부문에 총 1,6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위해서 첫째, IB를 포함한 창의융합교육과 인문소양, 예술문화 등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교육에 1,0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별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은 교육, 다품교육에 1,755억원을 편성하고, 셋째,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29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단위학교별로 초·중학교는 약 1,000만원, 고등학교는 4,000만원 정도 증가된 학교운영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배움터 조성과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에 4,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584억원이 증액된 3조4,212억원입니다. 7쪽 세입예산 개요, 9쪽 세출예산 개요, 13쪽 세입예산 총괄, 14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584억원이 증가한 3조4,212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7,828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5,555억원, 자체수입 265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560억원입니다. 내년 국내경제는 실질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정부예산 수입규모를 전년보다 1.2% 높게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에 연동되어 전년 대비 0.4%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863억원 증액된 2조5,282억원을 편성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7억원이 감액된 1,67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9년 말까지 3년 한시운영 예정이던 것을 2022년 말까지 추가 3년 연장한 조치로 일몰기한 도래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11억8,500만원이 감액된 5,555억2,100만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감소 등으로 336억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기중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등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195억원 감액된 265억원으로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의존적 재정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므로 세입재원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체수입 증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71억원이 증액된 560억원으로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25억원을 포함한 초과수입액과 불용액 등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31쪽 세출예산 총괄, 32쪽 부문별 세출예산, 33쪽 성질별 세출예산, 34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77쪽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84억원이 증가한 3조4,212억원으로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교직원 인건비 분야는 전년 대비 2,269억원이 증액된 2조1,158억원으로 인건비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처우개선 2.8% 및 호봉 승급분이 반영된 것으로 2020년부터 학교 및 기관별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특별관리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분야는 공무직 인건비 이관, 누리과정 원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261억원이 감액된 3,783억원이고, 학교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285억원 감액된 2,290억원, 교육행정 분야는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감소로 전년 대비 509억원이 감액된 1,030억원, 학교시설 분야는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내진 보강 등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732억원을 증액한 3,393억원, 교수·학습활동 분야는 전년 대비 247억원 감액된 2,17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전년 대비 108억원이 감액된 314억원, 평생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액된 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기악화로 인해 재정수입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4쪽 정책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무상교육 재원은 2019년에는 대구교육청에서 부담하고,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를 분담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344억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해 85억원을 편성하고, 2021년 156억원, 2022년 226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재원대책을 수립하여 교육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88쪽 교육격차 문제 해소입니다. 교육부 201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확대되고 있고, 대구 사교육 참여율은 73.7%로 타 도시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수준의 평균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4쪽 과밀학급 해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교의 최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2019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2명, 중등 25.1명, 고등학교 24.5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해소추세에 있으며, 대구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등 24명, 고등학교 24.7명으로 학군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달서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동주택 개발 시 학교용지 의무협의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98쪽 국제 바칼로레아 추진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 사업에 2019년에 24억원을 편성하고 후보학교와 관심학교 44개교를 선정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후보학교 확대 21개교, 홍보 등을 위해 26억7,8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사고능력 배양으로 미래인재 발굴과 공교육 체질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일선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범단계부터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10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는 98억원으로 우레탄 트랙 시설 등을 보유한 학교 중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69개교의 운동장을 재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에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160개교에 대해 156억원의 예산으로 운동장을 조성한 학교 중 10개교에 다시 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운동장을 재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 시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실히 검증된 제품을 선정하여 또다시 유해물질 검출로 운동장을 폐쇄하거나 재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05쪽 기관별 세출예산, 153쪽 성인지 예산, 161쪽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교육시설과장님,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시 평가서 양식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7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태손 위원님.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아 모집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입니다.

11월.

예.

1일부터입니까?

예?

11월 1일부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입학은.

일단 1차적으로는 다, 지금 올해도 내년도 원아모집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일부터 원아 모집을 하면 10월부터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에 이렇게 내원해서 탐색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치원의 수업에 지장도 있고 교사들도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11월달에 모집해서 3월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조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그 기간 문제는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은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 건의해 보실.

예. 저희가 이 부분이, 혹시 위원님 무슨 문제가? 애들 원아 수업에, 좀 교육활동에.

11월에 원아 모집을 하는데 에듀파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학교로.

아, 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면 재원생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로 유치원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1순위 등록해 놓고 공립이나 단설에 2순위, 3순위.

그렇습니다.

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니던 유치원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실컷 다니다가 2순위, 3순위로. 1순위 해놔 놓고 2순위, 3순위로 공립이나 단설로 빠져나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유치원에서 굉장히 원아 관리에 문제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일찍부터 원아 등록은 해놔 놓고 학기 중에 다니다가도 공립에, 사립에 대기자가 있으면 또 빠져나가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11월부터 해가지고 4월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때문에 학부모들이 계속 유치원에 내원하니까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선발고사도 수시가 9월부터 많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 유치원 부분도 학부모님들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2018년도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시작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부와 협의할 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 폐원된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내년도 폐원하는 유치원은 지금 5개로 저희한테 신청이.

5개. 왜 폐원합니까?

아마.

폐원 이유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원아 수 감소에 따라서 운영이 좀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립과 단설과 병설이 들어서는 곳은 신설이 몇 개입니까?

지금 내년도 신설은 연경지구 등 말고는 현재로는 저희가 새로이 신설하는 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요. 학급은 이제 공립 쪽에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립에 학급은 늘어나고.

예. 학급은 늘어나는데 신설은 아닙니다.

신설은 없고요?

예.

그러면 이 5개가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유치원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폐원하게 되면, 저희가 법인이 설립한 유치원과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폐원하는 순간에 그 뭐라고 합니까? 설립자가 그대로 재산을 환원하고 그렇게 해서 폐원하는 절차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환원을 한다는 거는 어디로 환원을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으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법인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지금 폐원하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개인 설립한 유치원입니다.

아, 그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개인 재산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4쪽을 보면 내년 유치원 학급운영비가 학급당 28% 인상돼서 20만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지요?

15만원.

15만원.

금년도가 학급당 지원하는 경비가 월 15만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0만원으로 올린 것은, 교육부 권고사항은 4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50%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가 절반 수준만이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가 40만원.

그렇습니다.

가깝든지 넘든지 이런데 대구만 유독 15만5,000원입니다.

예.

대구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지금 대구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에 20만원 수준으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지요.

50%에 겨우 근접해서 타 시·도보다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학비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상황을 봐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 투명성 때문에 에듀파인이 내년부터 전면 의무적으로 도입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200개 대형 유치원들에 에듀파인 도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원아 수 상관없이 전 유치원에 도입하는 걸로 되어서 지금 현재 100% 내년도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100명 이하의 원아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2대씩 구입해서 지원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지급하고.

뿐만 아니고.

그 교육방법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과 원장님들에 대해서요. 에듀파인 입력방법부터 저희가 교육은 다 마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연로하신 분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듀파인 지원전담팀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만들어가지고요. 그 현장에 전부 다 보내가지고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교육을 거의 다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예.

감독보다는 지도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들, 그분들에게도 같은 대구시민의 아이들로서 공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또 유아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일단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는데 단설이나 병설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손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격차 문제 해소, 교육기회의 평등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 지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통계상 나와 있는 거는 얼마지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3,000원으로 나옵니다.

대구에?

전국 평균 29만1,000원보다는 한 1만2,000원 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청소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맞습니까? 맞아요?

사교육비보다는 이제 자녀에 대한 저희가.

육아, 보육.

집착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교육비도 그 비중에 더 들어가 있던데.

예.

지금 최근에 제가 다둥이가정 출산장려의 날에 가보니까 자녀를 한 다섯 분 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원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자녀가 많으면 애들이 거의 다 학원 가는 추세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원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원 다니면 주로 초등학교 때는 뭐 종합학원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면 영어, 수학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어릴 때는. 제가 수성구에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학원비가 상당히 비싸요. 현실적으로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보니까 지금 45쪽에 있는 것, 외국어교육 사업비가 190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 교육에 보니까, 쭉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영어학원 안 다녀도 되는 겁니까?

공교육 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연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것과 병행하여 원어민강사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초등 부문은 학교 밖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안 받아도 저희는 공교육에서 다 흡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이상 단계에서는, 예전보다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학입시에서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해서 일정한 수준만 넘으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영어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쓰는 영어 많이 줄이는 게 사실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영어 말 잘하는 거는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도 영어회화, 영어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지금 10년 이상 배워도 말 한마디 사실 못 해요. 가면 “Thank You.”, “Welcome.” 이 정도입니다. 그지요? “How are you?”

지금은 학교교육이 우리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배운 학생들 대다수가 취업을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는 소리를 제가 사실은 거의 잘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 대다수가 사실 영어 못 하잖아요. 그래, 지금 교육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해서 대면교육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한, 앱을 통한 어떤 교육이 더 맞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하버드대학교가 올해를 끝으로 교수들 강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강의가 없어지고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와서 강의장에서는 토론식으로 코칭, 코치로 코칭수업을 한다고.

1대 1 코칭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예. 그래,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식으로 그걸 한다는데 우리도 최소한 영어에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영어 원어민교사나 이런 사람을 아무리 불러서 했어도, 이 이야기를 제가 수십 년간 들었는데 사실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의 수준 차가 천양지차잖아요. 천양지차인데 같은 애를 한 교실에 불러놓고 영어교육을 계속 시키면 잘하는 애는 수준이 떨어져서 재미없고 못하는 애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앱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하다 보면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진짜로 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사실 이것 잘하는 데가 학원이었어요. 학원은 영어든 수학이든 수준별로 쭉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맞춤형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교 속에서 불만이 생긴 애들이 전부 다 학원을 사실 찾는 건데요. 그래, 예전에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예.

애들이 다 다른데 잘하는 애 위주로, 못하는 애 위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한 중간계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원보다 더 효율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에듀테크 교육도 이번에 그렇게 이때까지 하는 것 더 확장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거기 제가 언뜻 보니까 이거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처럼, 또 쌍방향식 교육처럼 보이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 지금 이게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원어민교육이나 영어, 외국어 어떤 예산도 단순하게 외국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공부 이상으로 외국인과 같이하는 효과를 내는 게 사실 저는 영상수업이고 맞춤형 앱을 통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이 대다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사실 예산도 줄이고 더 효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사업 방향을 정할 때 기존의 외국어교육을 받았던 지금 선생님들 위주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영어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계속 물어본다든지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기업에서 영어교육시킬 때 영어강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교육은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시대에는. 누구 오라 가라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학교에서 그 학폭방지, 또 성인지교육 이런 것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참석합니까?

예.

이렇게 한 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예.

해도 거기 가면 전부 다 딴짓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원장님들 불러서 교육하는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그 아동폭력예방교육이라고 갔는데 전부 딴 거 해요. 딴 거 해도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귀에 딱지가 앉는데 사실 이것을 앱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교육을 영상으로 보고 또 테스트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통과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훨씬 더 간단할 수 있거든요.

예.

앱을 통한 어떤 과제물을 내고,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또 바깥에 있는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서 그게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어교육을 좀 더 몸에 밀착되어 있는 실생활 영어교육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의 1대 1 맞춤형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안은 기존의 오프라인 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지금 교직원 특히, 교원들 중심으로 하는 연수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대구연수원장과 협의해서요. 이게 온라인 쪽을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지 해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나 아까 전부 다 봤는데, 이게 사실 전부 다 영어공부라고 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

수출이 70% 이상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영어는 매우 의미 있는 언어이고, 또 중국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매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직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지만, 자기가 자신 있게 못 하는 것을 애들한테 강조를 하기엔 사실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 교직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쌍방향으로 전 학생들이, A라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만 영어 원어민하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전 학생들이 수시로 자기가 어떤 자율적인 시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시·도분담금 10억원 있잖아요?

예.

시·도분담금 10억원이라는 것이 이 IB 교육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만드는.

한글화 작업을.

한글화하는 작업에.

그렇습니다.

10억원이 분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여기에 어느 어느 시·도가 같이 참여합니까?

지금은 제주교육청하고 저희가 분담을.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렇게 10억원씩, 10억원씩 분담하나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충남과 서울 등에서도 교육감님들께서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10억원 부분은 한글화하는 작업에 한 75% 예산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한글화를 해서 다른 교육청에 다 쓸 수가 있으면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 교육청에서 한글화하는 작업을 타 시·도까지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서울이나 충남 등의 다른 쪽 교육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분담금이 내년부터 계속 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한글화하는 데 20억원 드네요.

현재로는 한글화 작업에만 2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을 연수하기 위한 연수비용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연수비용은 따로 있는 거지요.

이 연수비용은 우리 국내, 대구의 교사들에게 IB 연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IBO의 교육프로그램 연수비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교과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육자료가 전부 다 107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외국 자료가.

이건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저희 대구교육청.

아니, 이걸 한글화 작업은 누가 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단체가 하나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IBO 측하고 대구하고 제주교육청이 합동으로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20억원은 어디로 지출됩니까?

지금 이것은 IBO본부 쪽과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산해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 10억원만 나가면 로열티는 안 주나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억원에 로열티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아, 지금 이걸 실제 사용할 때는 단위학교에서 나가는, 저희가 IB 후보학교하고 인증학교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이 한글화하는 작업을 사용할 때는 이제 1,000만원 수준의 단위학교별로 추가로.

각 학교별로 1,000만원의 로열티를 IBO에 주는 거지요?

예. 별도로 지금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번의 예산범위에 후보학교를 3개교를 만들어서 6,000만원을 학교당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를 더 합치면 총 12개가 되니까 12개 학교에다가 또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추가가 되면요. 지금 현재 올해는 후보학교가 전부 9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개니까 이 예산으로 보면 내년에 3개 학교를 더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6개를 더 하니까요. 후보학교는 전부 15개가 됩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보세요. 후보학교 지원, 가입 후보학교 운영경비 6,000만원 곱하기 3개교 1억8,000만원.

예.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위원님, 72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12개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전부 15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러니까 5,000만원 곱하기 12개 6억원. 이것 앞에 3개교는 왜 6,000만원이고, 그러면 12개교는 왜 5,000만원이에요?

이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3개교가 경북대 사대부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국립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먼저 선정되어 있는 후보학교들이고요.

국립은 6,000만원, 공립은 5,000만원 이렇게 주는가요?

국립, 공립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이거 15개 중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 6개는 저희가 새로 지정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하는 학교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관심학교는 400만원씩 지원하고. 그지요?

관심학교는 후보로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연수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제주도에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다가 IB 교육 때문에 예산 다 깎인 것 아세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전 학교에 1,000만원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이 IB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제주도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단계에서 1개만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교육위에서 깎인 것 아세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피상적으로 제가 이 IB에 대해서 죽 봤을 때 이 IBO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2007년인가요? 7차 교육과정에 이미 창의융합형 인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들이 다 나와 있고요.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더 상세하게, 거의 뭐 지금 말하는 IB 교육과 흡사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IB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중앙 차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해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수업혁신의 방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과정을 변화시켜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제가 학교 다녔던 1980년대부터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요. 입시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객관식 시험을 쳐서 대학을 선택하는 입시제도와 대학의 서열화 때문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두고 IB 교육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대학입시제도가, 위원님 최근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십니다만 우리 때의 입시제도와는 달리 학종이라고 해서 수시전형이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 때의 수능 중심의 성적, 객관식 시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가지는 학교 안의 생활기록들을 대학 입시에 다 반영하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학교의 색깔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입시에 절대로, 오히려 저희가 입시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교육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게 선행되고 IB 교육이 도입되면 효과적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오지선다형의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전혀 상반된 자기 중심의 논술형 IB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어요. 입시준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IB 교육을 통해서 인정받는, 인정하는 대학이, 그러니까 인정점수를 주는 대학이 한 3개 대학 정도 있지요?

위원님, 꼭 IB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한다는 식으로 학교가 인정해 주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게 나중이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고교과정을 끝내면 인정자격시험을 보잖아요? 점수 45점 만점에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를 기준으로 대입에 일정 정도 반영을 한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180개교가 이것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3개 대학 정도만 이 점수를 입시에 인정해 준다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와 학교에서 배우는 IB를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학입시체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학력고사가 필요 없는 전형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가 정시를 40%로 늘리겠다고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대학마다 뽑는 전형방식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요. 굳이 IB라는 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자체로 인정받는 전형이 이미 전 대학에 40% 이상 들어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IB 하는 아이들이 별도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 맞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부교육감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저희들 때보다 입시제도가 너무 달라서 입시제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학종이든 뭐 예체능이든 대부분이 수능 기본, 그러니까 최하점수를 다 해놓은 데가 많아요. 수능을 아예 안 보고 뽑는 학교는 많지가 않다니까요.

전체 우리나라 200개 대학의 전체 전형 퍼센티지를 100으로 놓고 보면요. 수능 전혀 안 보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만 해도 우리 대구에서 길러내는 IB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포함해서 못 들어갈 이유가 저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전형을 10%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 15% 포함해가지고요. IB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그다음 최고 디플로마 과정, 최고가 디플로마 과정이 있는데 디플로마 과정은 거의 대학수준이라서 엄청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대학수준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IB가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기반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짜여지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걸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디플로마 과정은 어려워서 쉽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인천 송도에 가면 채드윅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IB를 제일 많이 10년 동안 해온 학교인데요. 오늘도 저희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채드윅에 1박 2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고등 과정, 디플로마 과정을 거쳐서 이 인정점수를 받는 과정은 되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는 경기외고만 하고 있지요.

지금 경기외고가 하고 있고요. 충남 삼성고등학교에서 지금 준비를, 후보학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대구나 제주처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상태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외고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데에요.

저는 우리 대구의 아이들도 거기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대구 학생 전부 경기외고 가요?

이번에 전국 수능 만점도 저희 대구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대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절호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제가 죽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뭐 60만원, 30만원 정도 들여서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교사가 와서 디플로마 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이 자체는 제가 봐서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교사들 자체가 이미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지선다형에 익숙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것을 다시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에 가려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위원님, 저희가 이 IB 연수만큼은 종전의 연수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초, 기본, 심화라는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5,600명을 연수를 시켰고, 2020년도 이 예산으로 6,500명을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대부속초·중·고뿐만 아니라 대구 관내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이 지금 색다른, 타 시·도하고 다른 연수를 받을 수.

부교육감님!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한소리 들을 것 같은데 짧게 짧게 합시다. 저도 물어볼 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밤새 대화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 짧게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수가 단순히 강의식 연수나 기존의 연수가 아니고 실제 프로그램을 짜는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원들이 지금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이니까 저희 현장에 한번 와주셔서 봐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IB가 2015년 교육과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IB가 추구하는 교육철학이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제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한마디 질문하면 거의 10분씩 이야기해버리면.

죄송합니다.

교육청의 부감님,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부에서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교육감님이 반대를 하셨지요?

하신 것은 IB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IB 때문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입시를,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교육감님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지요?

예.

그 기본 이유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내년에 끝나지요? 이제 이 결실을 맺는 단계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지 않고 IB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과연 옳은 교육정책인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게 학교별로 교육력을 높여주는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IB입니다. 그래서 영남고등학교처럼 과학중점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경대사대부고처럼 IB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 다양한 학교마다의 색깔들을.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것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제가 다시 할까요?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시고 마치면 되지요.

IB 교육이 기본 교육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게 뭐 3~4개가 있으면 반드시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3개가 있어서 이 3개는 중점적으로 자기가 듣고 나머지 기본 듣는 거잖아요? 2015년 교육과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이랑 IB가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 이것을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님 말씀대로 지금에 와서 교육정책을 입시,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진행되고 있으면 이걸 잘 진행하면 되지, 굳이 돈을 몇십억원을 들여서 IB를 왜 해야 되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상이나 교원들의 연수 문제 등에 있어서 개정교육과정의 취지가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참에 대구가 이게 시기가 너무 좋다. 국가적 철학도 맥락을 같이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일 배경에 깔린 것은 단순히 수업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동안에 애들의 기록과 평가 부분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개정교육과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IB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구현을 해서 이것이 잘되면 국가 교육과정에도 저희가 한번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2007년 7차 교육과정 개편부터 시작해서 2015년 과정 개편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지금 IB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의 같은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 이 돈 많이 들여서 IB를 도입해 봐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저도 걱정이 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 걱정처럼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됐든 IB가 됐든 이 취지가 살아나려면 수능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나 하는 취지에서 교육감님께서 반대하신 거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부분은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이 굴러가는 걸 봐가면서 좀 후속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B 교육과정은 대부분 논술형 시험을 치지요?

논술형이라기보다는 그 과정 과정 하나하나를 다 기록으로 해서 평가로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우리 교사들이 합니다. 수업에서요.

요즘 서술형·논술형 시험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었지요? 왜냐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나 최근에 입시 문제가 터지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평가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수능 자체 부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의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이건 그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IB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B는 담보할 수 있냐고?

IB는 철저하게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키마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라서 하더라도 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되면 지금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서술형 평가에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가 감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부교육감님, 저하고 지금 계속 초보적인 단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의 내신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 위원님.

그런 기준은 다 있었지만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기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이런 과정, 그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오지선다형으로 치는 것은 주관성이 개입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학사과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관적 서술형 시험을 많이 치자, 해보니 이걸 평가하는 데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IB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IB는 그러면 이 객관성, 공정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술형 평가에서 객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교사의 역량에 기반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IB는 개인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IBO와 대구교육청이 협의한 아까 말한 스키마 평가지표나 성취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교사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결과물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한 학기 동안 전체 흘러오는 그 과정 자체가 온라인으로 전부 다 기록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서술형 평가와 과정 평가보다는 좀 과학적으로 저희가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에 보시면요. “교사들의 평가체계가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이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러면 교사들을 연수시켜서 거기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럼 방금 봤듯이 국·공립 고등학교가 대부분 지금 지정돼요. 그지요? 국·공립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거의 2년 정도마다 이렇게 교체되는데.

6년째. 6년마다. 아, 4년마다입니다.

4년마다 교체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거기에 근무하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요. 일단 4년마다 그 학교에서 IB를 하는 교사의 역량은 지금 일반 교사들보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게 일반 학교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4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체제는.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을 진짜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학교, 후보학교라는 그런 걸 두는 이유가 관심학교 때부터 차례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수, 그다음부터는 기본연수, 심화연수로 해서 몇 년을 두고 저희가 연수를 해서요.

그러니까 몇 년을 두고 배우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요. 다시 또 선생님이 새로 와서 또 몇 년을 두고 배우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요. 이렇게 반복될 텐데.

이렇게 해서 한 5년이 가다 보면 대구시 내의 전체 교사가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시범 실시도 어려운 판에 지금 대구 전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구에 고등학교만 해도 9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개부터 스타트하는 거니까 일종의 시범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후보학교를 거쳐서 2022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26억7,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지요?

예.

이것 외에 IB와 관련된 교육공무원 연수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이건 IB 후보학교와 관심학교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연수비용이 추가되는 예산 27억원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IB를 하지 않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다에요. IB보다 더 많은 연수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구시 내 97개의 전 고등학교에 연수비용이 학교별로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병행해가지고요. 같이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게요. IB 후보학교에 들어가는 한 학교당 연수비용 포함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치면요.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정화여고 이런 데에는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병행해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초·중등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디플로마 과정의 교육을 받고 온 교사분들하고 좀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교사들도 갔다 와서 이게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 안에 여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제가 봐서는. 디플로마 과정을 다 하고 시험을 치면 45점 만점에 경기외고 출신들의 평점이 한 35점 될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한 20점, 어떤 데는 10점 이하 이럴 정도로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는 경기외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한 “일반계 고등학교도 경기외고처럼 대구의 학생들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 학생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안 하고, 이걸 아예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해도 좋은 점수로 좋은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걸 아예 기피하고 그냥 지금 하듯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데 가고 싶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습능력이 못 따라와서 이것을 적용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제가 2가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5등급 받아도 서울대, 연고대 들어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받은 애를 제치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우수한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대학입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교별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애들이 몇 등급 받고 점수, 평점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우리 대학 입시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 단계의 IB는 모든 학생을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IB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 학교 학년 전체 다가 IB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 30명 정도가 IB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IB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라도 모든 학생이 안 듣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건 압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반을 만들어서 IB를 하면 그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거기 안 가고 지금의 방식으로 대학을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애들은 그 하위의 애들이 들어가는데 그 애들은 디플로마 과정이 어려워서 못 따라올 수 있다고.

예.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B를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는 아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협력학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해온 교육활동을 자신 있게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아이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능이 바뀌면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은 EBS와 연계되어 있는 정시 문제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마 2025년 이후의 수능 자체가 서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요. IB가 글 잘 쓰는 애들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입시체제에 오히려 우리 IB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새로운 입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일제고사를 그렇게 고집하는데 일제고사를 그렇게 고집하는 교육감님이 IB 교육을 도입하겠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일제고사를 통해서 애들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진단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아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선호하는 교육감이 IB를 선호하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IB나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것은 역량교육입니다. 그런데 역량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기초단계의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 기초학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제고사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제고사를 통해서 애들의 기초단계의 학력을 진단을 해서.

일제고사를 통해서 애들의 기초학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일제고사는 서열화시키는 것, 일제고사라는 게 점수를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열화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진단적 성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예. 이진련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IB가 글 잘 쓰는 애들이 된다.”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또 원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은 고교평준화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고가 어쨌거나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국제고나 이런 학교들을 일반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정책의 의지가 있고 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IB, 국제고 등등 해서 우리 교육청의 지향점은 고교서열화정책을 지지하고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나 공동교육과정 도입,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정착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 내에서 저는 상호모순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IB 교육을 강력하게, 가열차게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IB 교육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IB 교육을, 그러니까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엄청 스트레스받습니다. “이래서 되겠나?”, “아, 미치겠다.”, “전근 가야겠네.”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오픈하면 난리 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쏟아 넣는데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교육, 선생님들 교육, 인식의 전환부터 시켜내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IB가 뭔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지선다형에서 벗어나는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아마 구체적으로 잘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IB 교육하겠다고 하시고 홍보비를 또 쓰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홍보하겠다고 해서 강은희 교육감님 낯 내주는 일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동영상 찍고 해가지고 TBC에 나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더 쏟아내야 되는데 맨날 10억원, 20억원 하니까 1억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동영상 비용이 또 1억원입니다. 내실 기여하는 데 에너지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듀테크사업, 이 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ICT 활용 교육은 컴퓨터 단말기를 1대 1로 줘서 교실 안에서 그냥 보조교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준인데 에듀테크는 말 그대로 수업에 본격적으로 교육과정과 연동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둠활동과 협력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둠활동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전부 다 교사의.

기존의 ICT교육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어떤 변별력이 있지요?

클라우드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각자가 작업한 것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교사의 모니터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모둠별 활용상황이 순간순간 홈페이지에 뜨면서요. 각 활동들이 그대로 스크린 되면서 다른 파트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그런 식의 교육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행감 때 교육위,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놀이터에 가서도 애들이 이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오늘을 위해서.

예.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제대로 좀 숙지하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가뜩이나 놀 시간 부족한데 놀이터에 가 있는 애들까지 거기에서 컴퓨터 들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히 하빈초등학교를 다녀온 이유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 잘못 하셔가지고 예산 삭감되고 이런 책임은 부교육감님이 다 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복원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도 하고 복원도 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업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아니었다고 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때문에 괜히 안 해도 될 삭감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숙지 좀 하시고 설명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경환위에서는 맨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R 그러고 맨날 어려운 단어만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교육청은 오면 좀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든지 PYP, MYP 이러니까 여기도 딱딱하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국제인증 IB 실천 역량 강화라 그래서 예산이 4억9,700만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단계별 교육연수 운영이라 그래서 총 4,120명, 기초에 2,600명, 기본에 980명, 심화과정에 540명이 이렇게 이수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누가 가지고 계시면 4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와 기본과 심화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는 IB에 관한 총론적 수준의 이해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가 추구하고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라는 것들이 서로 같이 놓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기본단계에서는 그 밑에서 각론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미래형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과서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상태로 내려오고 있는데 IB는 교과서의 개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올린 대로 개념 중심으로 교육과정들이 재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IBO식의 역량이라든가 개념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들이 재편집되고 재모아지는 과정을 실습하는 것을 기본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화단계는 뭐냐 하면 실제 그것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나 IB를 이미 하고 있는 채드윅이나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수업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을 하면서 우리 식의 우리 교사들의 역량에 맞도록끔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까지를 실습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심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IB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면대면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다른 승인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면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5시간의 프로그램이 25일에 걸쳐 실시된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육내용, 이수시간, 기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기초과정은 몇 시간 며칠이라든지 기본은 몇 시간 며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프라인상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시과정의 원격은 기초단계에서는 1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 오프라인상에 10개 과정, 기본에는 집합과정으로 12개 과정,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채드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화과정으로서는 IB본부 쪽하고 저희가 협업해가지고 같이 온라인으로 하는.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라든지 기일,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과정은 몇 시간 며칠 정도 이렇게.

그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심화과정만 해도 지금 종류가 다 다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 이수과정을 보면 주신 자료 5쪽하고 4쪽을 이렇게 비교하면 2018년, 2019년 이수과정입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2,600명이고 5쪽에 있는 내용은 기초과정이 4,629명입니다. 그래서 2,029명의 차이가 있고 기본과정은 조금 전에는 980명으로 말씀드렸는데 5쪽의 자료는 1,292명으로 312명의 오차가 있고, 심화과정은 54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쪽 자료는 445명으로 9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런지 답변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수치는 기초는 4,629명이고요, 기본은 1,292명, 그다음에 심화는 445명 해서.

이 자료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최신 것을 인용했는데 저희 실무진이 만약에 잘못 제출했다면 제가 여기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하여튼, 심화과정 연수과정을 보면 2018년 11월 19일∼2019년 1월 24일까지 연수한 과정은 약 9주 연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 내용이 중등 IB 코디 후보 양성과정 직무연수라고 해서 중등교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9주간은 매일 실시하는지 아니면 1주일에 며칠씩 실시하는지?

이것은 대상을 잘 보시면 위원님, 거기 보면 일반 교사들이나 교과교사가 아니고 코디라고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IB가 들어오면 IB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교무부장 수준에서 각 교과를 통할해 주고 컨트롤해 주고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1주일에 며칠씩 9주를 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잠깐 그러면 실제 담당하시는 장학관 쪽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래교육팀 장학관 박재선입니다. 저희들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시행 초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과정별로 온라인과정, 국제과정은 3일짜리 연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쪽은 3일짜리 연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 이렇게 아까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9주간 교육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주에 며칠씩 9주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주에 온라인과정으로 거의 매일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이런 장소에서 온라인교육을 합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그러면 9주 동안 계속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2018년 12월 8일∼12월 14일까지는 1주일간 중등 국내 IB 운영교 수업참여형 직무연수 1기 이래서 인천국제학교에서 중등교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2019년 1월 19일∼1월 21일까지 3일간은 IB본부 주관 국제워크숍 직무연수라고 해서 중등교원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15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67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과정을 보면 말씀을 드렸지만 9주, 1주일, 3일 각각 기간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기간이 달라도 연수내용이나 이수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과정으로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 기간들은 대부분 IBO에서 주관하는 연수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짜리 연수로 총 12개 세션으로 구성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면 9주간 연수받았는 내용, 매일 가서 연수받았는 내용, 1주일간 연수받은 내용, 3일간 연수했는 내용은 질적인 면이라든지 양적인 면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3일 해도 심화과정으로 인정받고 9주간 해도 심화과정 인정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3일짜리는 IBO에서 주관하는 면대면 오프라인 연수이고 1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9주간의 연수는 거의 심화과정이지만 기본부터 시작해서 실습까지 다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O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3일이지만 다녀와서 그다음 단계로 우리 학교에서 적용해야 되는 실습 부분이 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연수와 IBO가 하는 연수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초, 기본, 심화의 구분은 연수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시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을 1주일 하는 연수내용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3일 하는 연수내용이 내용 면에서 동일하다고 그러면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주일 하는 연수는 면대면으로 1주일을 하게 되면 그 연수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온라인 연수와 오프라인 연수가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시간이라서 총 시간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에 또 심화과정 6과정에 보면 2019년 심화과정 연수 현황에 보면 5월 8일∼6월 4일까지는 4주간 해서 IB DP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차 온라인 연수를 했습니다. 중등교원 대상으로 30명이 연수를 하고, 9월 20일∼9월 22일까지는 3일간 해서 IBO 주최 국제워크숍 및 IB 전문가 워크숍 참가라고 해서 송도국제학교에서 227명이 연수를 하고, 9월 18일은 하루 동안 IB 후보학교 인증과정 세미나를 송도국제학교에서 초·중·고 IB 후보학교 교원 및 업무담당자 30명 연수를 실시합니다. 4주, 3일, 하루, 이 연수과정이라든지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게 다 심화과정으로 인정이 되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IBEN 양성 직무연수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IB 도입 초기에 실제로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요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어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하루를 하든지 1주일을 하든지 동일하게 심화과정을 이수했다, 연수했다, 그렇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에 봐서는 실습과 또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유닛플랜을 짜는 과정,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심화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기초·기본·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뢰가 전혀 없고 이런 게 들쭉날쭉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하루를 연수해도 심화과정으로 인정을 받고 9주를 해도 똑같이 심화과정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학교 수가 광역시·도에서 제주교육청이 1개소, 경기도교육청이 1개소, 충남 1개소, 대구는 44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국제학교, 경기도는 경기외고입니까?

제주도는 표선고등학교,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국제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에는.

경기도는 경기외고 하나고요?

예. 맞습니다.

경기외고는 영어국제반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대구교육청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꼭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학교가 시행하는 것보다 저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를 거쳐 검증을 실시한 후에 ‘정말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될 수 있겠나. 교육감님.

그래서 저희가 참여학교 44개 학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학교는 9개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400개가 넘는데 9개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4년 149개 학교에서 2018년 107개 학교로 42개 학교가 감소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수준에서 IB 프로그램 도입 추진으로 상당히 국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IB DP 인증학교가 2014년∼2018년 동안 19개 학교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추진하는데도 양적 확대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님,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흔몇 개 학교는 저변 확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자,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추진하지요? 여러 개 학교, 아까 12개 학교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요?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9개고요.

그렇지요?

내년에 6개 추가해서 15개 학교가 시범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후보학교라는 말을 쓰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일본이나 영국보다 교육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 기능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 우리보다 경제력이 힘든 동남아 쪽 국가들도 지금 IB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 차원에서는 대구가 처음 하는 것이고 많이 늦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남아도 다양한 나라 그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영국이라든지 일본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되레 쇠퇴해 간다고 이런 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일본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150개국이 넘습니다.

다양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빠 찬스니 해서 지금 대학입시에 있어서 많은 큰 부정이 있는데 그래서 수시보다는 정시를 늘리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IB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게 대학입시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느냐. 대학입시가 지금, IB가 추구하는 목적에, 교육과정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녹아들 수 없는 것 같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확인차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되시고 난 뒤에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지요?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실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IB를 통해서, 정시 확대를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시 확대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시 확대 부분이 IB하고 맞물린다면 저희한테는 더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시 확대가 지금의 EBS와 연계하는 객관식문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시가 그대로 간다고 모든 시민들이나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질문인데 분명히 정시 부분이 바뀔 겁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수능을 봐서 애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대로 정시가 확대됨과 동시에 서술형 위주로 바뀌어나간다고 치면 IB 프로그램 같은 더 많은 색깔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시는 어떻게 평가가 되지요? 수능성적만으로.

지금 현재는 수능성적만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그다음에 과탐/사탐이라는 3과목 중심으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체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객관식 오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술이라든지 그것은 각 학교별로?

논술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술전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수시의 평균이 75%인데요. 그 속에 논술을 보고 있는 대학들이 인 서울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논술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해서 이번에 정시를 확대하는 부분이 수시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논술 하는 학교에 논술을 다 없애고 그걸 수시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수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를 줄여서 정시를 늘리는 거지요?

정시로 늘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IB를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논술 비중이 정시에 포함되어서 녹아들 수 있다면 이것도.

저희는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IB.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26억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2020년 예산이 27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토털 50억원 규모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는 이 수준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규모보다도 대부분이 우리 교직원들의 역량을 올리는 연수나 콘텐츠 부분에 들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식 위원님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것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하시면 가장,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역시 입시와, 저희 한국의 특성상 입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IB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입시에 큰 메리트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나. 교육체계도 맞지 않고. 아니면 차라리 IB 대신에 지금까지 종래에 있는 다른 뭔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IB 교육도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것도 모든 학교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교육의 수도 선두도시로서 해서 이게 큰 메리트가 있고 대학입시에도 교육부가 어떻게든 그것을 녹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두도시로 나아간다 하는 면에서는 크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궁리를 하셔서 여기 계시는 예산결산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을 때 대학입시라든지 부정적인 면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IB를 하는 학교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하고 삼성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아산에 있는 충남삼성고등학교 2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IB를 편협하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대구교육청이 그런 학교들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공립학교에 진정 이것이 들어와 줘야 격차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큐멘터리 찍는 홍보 부분도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초창기인 만큼 2019년도하고 2020년도만 이렇게 하고 2021년도부터 저희는 다큐멘터리 홍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은 1회 사업으로?

예. 2020년도에는 이미 IB 후보학교로서 하고 있는 실제의 교육장면들이 지금 전 교사들한테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북대 사대 부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 IB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 일반 교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좀 감안해 주시길,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육청 예산 예결위 화두가 IB 과정이다, 그지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교육자나 피교육자의 어떤 공감성이 없으면 힘이 든다고 봅니다. 아마 준비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사업이,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특히나 대구교육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청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사업설명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6쪽인데 미래교육지구 운영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미래교육지구 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대구시청 차원에서 하는 유사한 마을나눔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베이스로 지원을 해서 동사무소에 공부방이라든가 뜨개질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발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도 주셨습니다만 대구 안에서도 보면 수성구 다르고 남구 다르고 서구 다른데 이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학교들도 지자체가 주는 예산이 적습니다. 달성군이나 수성구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일종의 미래교육지구라는 것을 지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교육청과 지자체와 학교단위가 같이 어우러져서 마을이 우리 아이를 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보면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돌봄 방과후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차별성이 있습니까?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안전이 방과후인데 지금 이 미래교육지구는 학교 밖의 시설을 인프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저녁 5시 이후에는 우리 일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창작발전소라든가 각종 사회교육기관들이 총동원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타 광역단체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교로 시작해서 지금 이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남구청이 교육부 사업을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15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 남구청이 가장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안타깝게도 교육부 특교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아, 남구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어받기도 할 겸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좋은 사례를 동구와 타 지역으로, 달성까지도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선 3개 지구를, 일반지구와 마이크로지구, 이 차이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것이 일반지구입니다. 지자체를 끼고 필요하면 동구청이든 남구청에서 “우리 학교에 돈을 좀 더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고요. 그런데 대구 안에서도 지자체 상황이 엄청 어려운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이크로지구 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하되 지자체가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8개 구·군의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1차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요. 저희가 올 연말에 8개 구청장님하고 강은희 교육감님이 다음 주에 머리를 맞대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같이 남구청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마을교육나눔이 내년에 79개 읍·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5개 마을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도 대구시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139개 읍·면·동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반을 좀 넘어섰는데 예산이 좀 이래가지고 올해도 16억원 이상 예산이 잡혔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중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까 물론 단발성이라고 했지만 이게 디테일하고 확실한 세부계획이 안 나온 상황에서 우리마을교육나눔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갑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학교를 벗어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성과를 내는 데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지구만, 그 3개 구에도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마을교육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모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그 공모 안에 이미 마을나눔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주가 될 때는 저희가 심사할 때 저걸 철저히 고려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 베이스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것 계속 하느냐 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1년 사업입니다. 대구시청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는 쓰리 플러스 투 해서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오버랩되는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마을교육나눔과 중첩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마을교육나눔 같은 경우도 대구시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느냐?” 그래서 대구시 사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고, 그런데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사 조치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마을교육나눔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마을교육나눔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9개 읍·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 나간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년지대계를 위해가지고 교육에 투자는 필요합니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하니까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청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갖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협의회가 관리자 수준으로 연간 단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참에 저희가 팀장 이하의 실무자협의회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복지사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의 학교 단위의 상담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적은 예산 4억원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올해 해보고 저희가 시청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업 연계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됐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도 여전히 사업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예전 정책으로 인해서 아동센터가 생겼었고 지금은 정책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아동센터는 여전히 건재하고 유지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사업에 대해서 인식하기도 좋았을 텐데 교육감님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육감님하고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IB교육이 어쨌거나 좋든 싫든 이미 예산은 들어갔고 하려면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IB교육을 하면 글을 잘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고 하지만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어떤 다른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좀 인색해요. 기존에 있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 말고 초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수, 그러면 도서관이 몇 개가 되는 거지요? 초등학교 숫자만 나오면 되겠다, 그지요?

초등학교 229개입니다.

229개 중에 학교도서관은 다 있는 거지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학교가 몇 개지요?

공간혁신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숫자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대거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이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서요. 내년부터 교육부가 대규모의 매칭이 들어오는데 3조5,000억원을 저희와 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쨌거나 초등학교 도서관은 리뉴얼이 다 되는 거네요?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도서관이 본연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초등학교만 보면 229개 중에 방학 때 문 여는 도서관이 몇 개지요?

지금 그 부분은.

방학 때 지금 다 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에 의하면요. 공사하는 학교 빼고는 문을 다 연다고 합니다.

들쑥날쑥하지요? 문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학교마다 다 다르지요? 다른 거 다 확인했으니까.

예.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 많이 다르지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한 고민들, 지금 IB교육은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고민도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른 복안이 좀 나와 있어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본연의 교육이 도서관을 지금 이렇게 독서실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한 공간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그 프로그램을 방학 동안에 돌리지 못하느냐 해서 계속 저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를 IB교육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요?

예.

많이 가시고 숙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학교 내에서 방학 때 도서관 문 여는 걸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열고 일괄적으로 닫으시고, 거기에 아르바이트 쓰지 마시고요. 있는 사서선생님들 출근하게 해서 방학 때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방학 때도 학교에서 뒹굴고 놀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IB가 너무 강력한 교육혁신의 모델로 있어서 그런지 계속 작년부터 얘기해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다가오는 방학 때는 사서선생님들이 가서 문을 열고 교육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하셔야지 IB교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량교육의 기반이 되는 학습공간이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공히 애로사항이 방학 중에 사서교사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모형식을 통했든 무슨 방식을 통했든 간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에서 사서선생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방학 때 일괄적으로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확대를 한번 해보는 거지요. 작년에도 시범사업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니 그러면 좋다,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

예.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을 나는 못 하겠다고 하는 사서선생님이 계시면 사실은 우리 교육이나 정책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렇게 리뉴얼 해놓고 학교가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받고 하는 그런 출납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 동의하지 못하는, 어쩌면 교육청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서선생님이 계시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다른 쪽으로 다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방학 때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력 있겠다, 공간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시는 게 IB교육을 더 강력하게 가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IB 프로그램 관계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보면 ‘한글화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해서 ‘IBO와 DP 교육과정 한글화’ 해서 예산 10억원이 이렇게 집행됐다, 그지요?

예.

부교육감님 말씀이 시도분담금, 설명서 71쪽에 있는 열한 번째 10억원 부분이 한글화 작업 그것 제주도하고 같이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학습자교육중심교과교육연구 2018년 제18권 제12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립학교에 직접 도입·운영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우리 대구시교육청하고 함께 한글화 작업을 병행하는.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전의 것은 한글화가 된 게 아닙니다. IBO 측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자료가 나와서 한글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기도. 일본 다음에 저희가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이 내용 부분이 잘못, 여기에 보면 케임브리지대학교 김천홍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다른 나라는 150개국에서 하고 있는 IB를 보면요.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학교 단위에서 합니다. 학교 단위에서요. 그래서 개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육청이나 국가 단위에서 하는 작업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본은 국가 단위로 하지만 우리는 국가 단위로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단위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 단위학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한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제주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게 확산,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더라도요.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5년간 매년 10억원씩 들어가는. 5년간 47억원입니다.

이 한글화 작업이 5년간 47억원입니까?

47억원으로 107종의 자료가 다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47억원 부분이 왜 정부에서 투입을 해서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제주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방식, 프레임워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위탁되어 있는 사업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굳이 안 나서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기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IB DP 국내 공교육 도입 주장의 제일 큰 문제를 재정적인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교육 주체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 도입의 효율성, 파급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재검토 후에 교육 정책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의 부분.

예. 그래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장 단위에서 이미 IB에 대한 논의가 깊숙이 있어 왔습니다. 우동기 교육감 때부터.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꼽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IB를 하지 않아도 이 학교에는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상 수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으로 이 IB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IB를 위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IB가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교육력 제고 사업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이라든지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는 IB DP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또한 영국 같은 경우는 더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 비용이 상당히 높고, 여기 평가에 대한 기술적 선행요건들이 복합적이고 교육 주체별 정책적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검토 후에 재평가 후에 다시 시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150개국 중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도 국가나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학교별로 선택하고 빠지고 선택하고 이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치원 문제가 아까 이태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 닫는 경우도 나오듯이 영국의 지역 지역마다 학교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본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줄고 있다고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느린 속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간 19개 학교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도 9개, 15개로 가는 겁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갑니다.

자료 중에 하나가 제가 IB 교수학습자격증과 교수학습전문연구자격증 소지자 명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답변이 ‘IB 학교 근무 및 교육을 위한 필수 자격증이 아니며, 우리 교육 현실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교원자격증이 이미 있으면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교원들이 IB 국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켜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원자격증으로 모든 부분을 다 대체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인 집단도 예를 들면, 여기 시설과장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경제성 검토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AVP나 CVP 자격시험을 거칩니다. 시험을 두 차례에 걸쳐서 VE 전문교육과정을 40시간 이수를 하고 이 제도의, 설계경제성 검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부분은 석면 감리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석면 감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감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원자격증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심도 있는 이런 부분에 다 커버가 될 수 있느냐 우려를 표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항목에 보면 경북대학교 사범대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 4년 인력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같이 가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하고도 같이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북대학 사대 교수들이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과정, 교원양성과정에도 어떤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경북대 사대 들어가는 신입생은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 못지않게 우수한 1등급 애들입니다. 계명대 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의 역량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학습자격증이나 교수학습연구전문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정말 IB DP 부분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습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선적으로 갖추어지고 난 후에 교육과정에 도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저질러 놔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저질러 놔놓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자, 이런 주의인데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역량이라든지 역할, 기능들이 우선 배양이 되고 후속적으로 학교를 선택해서 시범학교를 예를 들어 초중고라든지 2개 학교씩 하든지 1개 학교씩 하든지 그렇게 좋은 점을 따서 도입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는 앞으로 1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초중등교육이 대학교육보다 빨리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대 교수들도 지금 바뀌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모티브를 통해서 대학교육과정을 혁신시키는 하나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오히려 초중등교육 쪽에서 대학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구시라든지 제주도, 충남, 경기도, 예를 들어 타 광역시·도는 추진 안 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추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따서 진행하는 올해하고 내년을 보면 충남하고 서울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고 증빙되면 예산을 드리지요. 예산을 다 이렇게 드리고 싶지요. 드리고 싶은데 타 시·도는 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고. 선행, 예를 들어서 각종 논문이라든지 우려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요소,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회 취약한 계층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학업적, 문화적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할렘가나 흑인 구역에 IB가 들어와서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바꾼 케이스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카고에 가면 저소득층의 열악한 애들이 살고 있는 타이틀 투(Title 2) 학교 같은 데는요. 타이틀 원(Title 1)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IB가 들어와서 그 학교가 흑인 애들과 저소득층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는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요?

미국은 없지요.

없지요?

예.

이런 데는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많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할렘가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미국은 저희하고 초중등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대륜고등학교다, 정화여고다 하는 사립학교도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거의 공립학교 수준으로 저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철저하게 사립학교로서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수준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지원 부분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IB DP 국내 공교육 도입의 비용적 측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감당을 해야 될 예산이 후보학교 지원비용이 한 490만원 정도, 후보학교 연회비가 1,080만원 정도, 학생 부분이 시험등록비가 16만3,000원, 시험과목 비용이 11만2,000원, 논술과제가 8만6,675원, 지식이론·창의체험활동비,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예산이, 비용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들은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산들을 다 모은 것이 아까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성이라든지 검증 부분을 갖추고, 부교육감님 말씀에 ‘100년이 가도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년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모색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의 프레임 안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가지고, 우리도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검증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 없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부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적어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3년 단위 내지 5년 단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구는 이미 2017년, 2016년도부터 IB에 대해서 공부를 학습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교사들의 역량이 이미 올라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구가 하는 것을 보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아마 대구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심화과정을 이수한 그런 선생님들, 그러니까 9주 연수한 분이라든지 3일 한 분, 일주일 한 분, 하루 한 분 이게 똑같이 심화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사실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7,700만원을 어떻게 보면 3분의 1로 감액을 해가지고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추후에 추진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기초, 기본, 심화연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연수를 시작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교사들끼리 머리 맞대고 짜내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유고. 제가 아까 기초, 기본, 심화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라든지 며칠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화과정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두 달간 교육을 한다든지 1년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 이런 과정의 이런 교육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구나.’ 믿음이 간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화과정 하루 가르쳐서 뭐가 되겠냐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또 심화과정의 기간이 다른 것은 코디네이터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지요. 아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인원수가, 제가 말씀드린 이 인원수가, 전체가 심화 5과정 67명, 심화 6과정 378명이라는 이 숫자가, 데이터가 잡혔는 게 말씀드린 9주 했는 분이나 4주 했는 분이나 하루 했는 분이나 3일 했는 분이나 똑같이 인원이 잡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 잡혀 있잖아. 아니라는 건.

IB는 선도교사에 대한 심화과정이 다르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에 대한 심화과정이 다르고 평교사에 대한 심화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그러면 주신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그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과정도 조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예를 들어 몇 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몇 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셔야 이해를 하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원타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교사들이 1년 넘게 이 과정을 거쳐 와서 지금 학교에서 이걸 모델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있고 단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개방형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 한 사립유치원을 특정 지원하게 된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크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은 단설 형태의 단설유치원과 병설, 초등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유치원 2개로 나가는데 이번에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공영형에 준하는, 공립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탁 오픈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들어온 게 시범성격으로 저희가 한 개를 선정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공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시민들한테 터라.” 이게 개방형 유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3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진행되면 저희가 다른 사립유치원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한 번 했던 이 유치원은 3년 지나면 그냥 일반 사립학교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가 재지정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연장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연장 재지정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사립으로 가든지.

예.

또 희망하는 타 유치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온통 IB교육 얘기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 이해하시고 대구교육에서도 대구교육청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가 증대되어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어 대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부교육감님, 2019년도 이체 받은 예산 20억1,2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불용으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20억원이? 아니면.

어느 파트입니까?

그러면 2019년도 25억원 예산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이동이 됐습니다. IB 담당부서가. 옛날에 중등교육과 쪽에서 저희가 미래교육과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이 재청해 주셔서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산안 조정내역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