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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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규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영하 육칠 도까지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집행이 됨에 따라 우리 인천시민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따뜻한 마음으로 올 2019년도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세준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영국상공회의소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불참하고 김은경 대변인은 긴급한 업무로 인해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실적으로 첫 질의부터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또 저희 산업위에서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조실장님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광용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인천에 분뇨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이 하지 말고 이것 알고 계시냐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죠, 모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인천에 그전에 ’96년부터 시작해서 송림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기조실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그전에 율도에 있었던 처리장과 가좌에 있던 처리장이 모두 다 폐쇄가 되고 가좌분뇨처리장으로 하나로 통일하고 있어요. 통폐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창규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도까지 800t을 증설하게 돼 있어요, 가좌분뇨처리장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시의 분뇨처리장은 다 없애고 가좌분뇨처리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다 모를 거예요. 강화만 빼놓고 난 다음에는 모든 분뇨, 분뇨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싸는 것이 그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뇨라는 게 용어는 좋지만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똥. 똥 자체가 다 서구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듯이 2㎞ 반경 안에서는, 안에만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좌분뇨처리장에 800t 증설하는데 이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것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그 반경에 벗어난 지역에 있는, 가좌권역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왜 거기 갖다 썼냐 이 말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백현

백현환경국장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금방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좌분뇨처리장은 악취가 지금 나고 있고 그 악취가 2㎞, 수도권매립지 경계에서 2㎞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답변했듯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봐 보십시오. 수송로에 근접했다는 명목하에 거기 주변도로에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의 문제, 미세먼지나 뭐다 하는데 서구에 오는 모든 도로 자체가 수송로입니다. 수송로고 계양이나 부평이나 부천이나 여기 남동구에 싹 오는 것 자체가 다 서구로 밀집돼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 오지 않으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가정오거리에서 넘어오고 서구에서 동구든 미추홀구든 다 올 때마다 그리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꼭 선심성 주듯이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담당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동에 1동, 2동 주민센터를 짓자고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데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분뇨처리장에 근접해 있는 2㎞로 한번 따져볼까요? 인천시의 모든 것을 갖다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우리 가좌동과 서구에 있는 주민들은 누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겁니까?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1동, 2동 주민센터, 주민센터가 옛날에 동 청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지 차원이라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토를 달아놓는 게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할 가치가 있는 또 물어봐야 된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주민들이 와서 정말 봉사하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받고 오는 곳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러 오는 부분인데 그것 오래돼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안 된다는 식으로 거기다가 토를 달아서 올려주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가지고 서구에서 하는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시에서 무슨 선심성으로 돈 많이 줬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분뇨처리장부터 인천시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저는 인천시의 분뇨는 오늘부터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도록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가축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서구에 밀집돼 있으므로 해서 서구 주민분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해하고 있고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비라든지 대상사업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 잠깐 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관련된 건데요. 내년도 예산액이 2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2800억원이 넘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으로 법안이 통과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내년 4월부터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4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된 것 이런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 반납이 돼서 다시 받는 건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 저기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년에 국가직하고 관련돼서 크게 반영되고 하는 저기는 없고 현재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돼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때 되면 다시 소방안전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재원과 관련해서 일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네, 짧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소방공무원들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되는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소방령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25% 정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전환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지금 2016, ’17년부터 충원된 인력에 일부 인건비를 보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 한 12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입니다. 증액되는 규모와 우리가 증액한, 증원한 인력을 봤을 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고 아직 법률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고 정부에서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서 우리한테 만약에 오게 되면 다음 추경 등을 통해서 이것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직급 상향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어쨌든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한결 수행하는 데 좀 더 이롭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시도 그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안 1018페이지인데 이것도 소방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택녹지국 소속인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이건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101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위원

네, 1018페이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산서…….

용선

이용선위원

건설교통위원회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거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소방청은.

용선

이용선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아, 제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건축행정 관련 위원회가 35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건축위원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 이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건축위원회 관련 예산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아니면 우리 관련…….

용선

이용선위원

건축행정관련위원회의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3550만원 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하고 회의 참석하는 데 회당 얼마씩 받고 그러나요, 이게 회의수당을?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3500만원은 건축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구조 그 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집합건물분쟁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위원회들의 관련된 수당이고 위원회 수당이 1회당 할 때에 한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발기준이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건축사에 관련된 건축사나 그 다음에 건축학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건축위원회는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전문가가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건축위원회는 주로 건축사 그 다음에 소방 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소방이면 소방직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그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선

이용선위원

그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냐고요. 소방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계시냐고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현직에 계신 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현직에 계신 분이에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건 심의를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고층건물이, 점점 고층건물로 시작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과정이 전문가가 아니거나 이러면 대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을 딱 봤을 때 그분들은 되게 전문가로서 볼 수 있는데 되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정나게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은 못 들어가고 조금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만 많이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소방 현직에 계시다는 거죠?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아니, 이 심의할 때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예방과장이 들어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력자가 계시냐 그것을…….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명단 이따 제출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9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택녹지국 같은데요. 인천대공원 사업소에서 하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등 시설정비 공사사업으로 3억 5000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 정비에 노면 개선사업도 추진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은 소래습지공원 안에 있는 것인데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시관만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은 바닥 노면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보면 자전거가 이용자들이 많아요. 도보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도보하고 구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진인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줄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여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 이 중앙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전거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부모들이 같이 다니는데 이런 길은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 5000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도보와 자전거의 길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소래습지, 이번에 생태공원에 대한 전시관 정비 이외에 소래습지와 관련된 망라된 관련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소래습지를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또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466페이지 인천권역 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권역 중증외상센터의 닥터카 운영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보면 119나 응급상황에서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처방을 받을, 받을 만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닥터카에 직접 의사가 탑승하고 간호사가 탑승해서 현장까지 가서 기본적으로 환자 상태를 진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응급처치한 후 거기서 중증외상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수술이 필요하면 사전에 수술하기 전에 일부 촬영할 예비촬영 준비하고 수술방 준비를 미리 다 지시를 해 놓고 중증외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30분 이내에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5000만원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중증 닥터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시 근무해서 24시간 근무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수당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는 18억원 갖고 운영하다가 여기 운영하는 데 힘들고 실제 봉사개념으로 운영하는데 그래도 적당한 페이가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서로 간의 협의 과정에서 2억 3000까지만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8억원 갖고 운영을 한다고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아, 1억 8000이요.

광휘

조광휘위원

1억 8000이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1억 8000 갖고 운영하다가 2000년, 2000년도에는 한 3억원 정도로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5000만원 정도만 더 지급해 주면 24시간 운영하는 데 의사와 간호사의 사기진작 하겠다 그리고 이 봉사개념에서도…….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의사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실제 그쪽은 병원 자체에서 중증외상센터의 근무 인원은 의사가 17명에 간호사가 77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닥터카에 탑승하는…….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운영은 하고 출동이 접수됐을 때에 그분들이 탑승을 해서 출동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로 그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현재 2019년도까지 지금 76건을…….

광휘

조광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76건이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금년 3월부터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현재까지요.

광휘

조광휘위원

76건.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흥에서 칼로 인해서 배에 부상을 입었는데 영흥 쪽에서 119 타고 오다가 소래까지는 119 타고 오면서 서로 간에 통화해서 현 상태를 진단하고 중증 닥터카에서 닥터카 의사하고 간호사가 타고 나서 워낙 긴, 1시간 반 이상 운행시간이 기니까 우리는 소래까지, 영흥에서 소래 119에서, 우리 닥터카에서는 소래에서 거기서 서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인계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중증외상센터에다 수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진단 후 촬영…….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119가 있잖습니까. 119랑 차별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신다면?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119 쪽에는 응급구조사가 타는데 응급구조사는 말 그대로 응급구조 정도 하는데 만약에 외상상태가 중할 때 거기에 대한,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 전에 엑스레이 촬영을 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술, 수술실 도착해 가지고 수술실에 외상의 어떤 형태이니까 수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사건별로 봤을 때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충분히 실효성이 있고요. 생명을 살린 사례가…….

광휘

조광휘위원

76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굉장히 높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하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주로 그러면 이런 도서지역에 이용이 많이 되나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아, 도서지역은 우리 닥터헬기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병원과 좀 거리가 있거나 내지는 어떤 이동하는 데 응급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중증응급환자 콜링서비스 추진계획 있었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아, 반영. 반영 안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안 된 사유가 뭐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콜링서비스, 콜링서비스도 닥터카랑 유사한 형태인데요. 콜링서비스는 지금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이제 중증, 닥터카는 외상 그 다음에 콜링서비스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즉시 거기에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 가지고 심근경색, 뇌경색, 심정지 이게 중증응급환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구급차로 이용한 것도 많이 있지만 기타나 내지는 자가용 등으로 이동한 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18년도 건수를 보면 자가용 등을 이용한 게 심근경색 같은 경우 779건이고 또 뇌경색 같은 경우에 1822건, 심정지 같은 경우에 144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에 대해서 이 사업과는, 아까 말씀한 것은 외상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것은 중증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중증응급환자 중에서 뇌경색, 심근경색, 뇌 쪽으로 혈액이 막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쪽은.

광휘

조광휘위원

그럴 경우에 병원 도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빠른 시일 내에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준비를 최대한 빨리 5분 내에 수술 준비를 해야만 그 사람들의 사지마비라든지 후유증 자체가 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다만 전국적으로 이 서비스가 인천시만 특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인천시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전국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시간이나 인원 발생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상태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시 또 질문하도록,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이 시간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고 산업경제위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갖고 결과를 해서 충분히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고 그러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48%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아니, 그것도 뭐 저하고 또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위원님들은 과연 48%를 감액했을 때 글로벌캠퍼스가 운영재단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차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산업위 심의과정에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학에 대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의 어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폭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국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현재 입장에서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나름 국비가 저희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0% 매칭으로 해서 초기 건설비부터 그 다음에 재단운영비, 대학에 대한 초기지원금. 그렇지만 국비 지원은 산업부에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 운영 요령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고…….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이 돼야 원활하게 될 텐데 지금 일단은 보니까 교육위는 의결이 돼서 완료됐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산학협력법이 지금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지금 우리 국내대학처럼 산학협력을 해서 자체수익을 확보하면 그만큼 저희가 시비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송영길 의원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하셔서 교육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대학에서 각종 기업이나 거기에서 프로젝트 수주하고 국제프로젝트 수주하면 그만큼 자립기반이 확충이 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국회가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법사위에 이게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 국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하고는 국비하고 다른 차원이고요.

존수

고존수위원

다른 차원이에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대학의 자체 세입 확보하는 측면이고 국비 확보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내년, 후년 그 다음에나 이뤄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는 산업부에서는 국비 확보를 하고자 동의가 됐다 그래도 기재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넘느냐 그게 어려운 점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48% 감액됐다라고 하면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서 반영시킬 수 있지만 아까도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소의 어떤 위탁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탁 문제 그 문제가 지금 또 큰 문제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여기 캠퍼스 시설물 관리용역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시설관리 기타사업비 정도는 이 부분은 최소의 비용은 좀 추가적으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대학 운영은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 또 이 자리에 네 분이나 계시지만 이분들 저기 뭐야, 이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진짜 크게 존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타 상임위에서 보고 느꼈을 경우에는 이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최소의 비용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차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들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개 외국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이 5개 외국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폭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의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고 한 가지 제가 글로벌캠퍼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처음에 뉴욕주립대가 4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차장님, 저도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너무 길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글로벌캠퍼스와 관련된 부분은 다들 좀 알고 계시니까요. 또 모르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됩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서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송도폐기물처리시설하고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이와 관련된 것은 어디 부서죠, 자원순환과네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환경…….

존수

고존수위원

환경 쪽이죠?

백현

백현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게 지금 330억원에다가 그러니까 송도가 330억원이고 청라가 230억원이에요, 234억원 그렇죠?

백현

백현환경국장

제가 한번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예산서 808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이게 지금 송도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거의 한 1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요. 청라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는 지금 한 3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백현

백현환경국장

청라하고 송도, 청라는 이미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났고 송도는 지금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수관이라든가 이것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백현

백현환경국장

청라는 금년에 수리해서 조금, 금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게 가산이 반영이 안 됐고…….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가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는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위탁경비고요. 여기에 또 자본적 경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 금방 제가 설명했던 시설보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숲 조경과 관련된 부분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녹지정책과요, 우리 국장님.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우리 주택녹지국장님은 건교위에서도 뵙지만 건교위에서는 녹지와 관련된 질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으로 한번 해 봅니다.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숲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고요. 전체적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산림청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미세먼지숲이나 나눔숲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도 3개년에 걸쳐서 금년부터 ’21년까지 180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심지 내부에 미세먼지라든지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그런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홍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저기 계속 나무를 심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예산이면 내년도 진짜 조경과 관련된 공사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산단도 그렇고 지역의 골목도 그렇고.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일단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논현동 쪽 왼쪽에는 남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솔길공원이라고 완충적 기능을 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인천교 완충녹지 기능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게 인중로라든지 도로변에 연계된 녹지숲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3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얼마 전까지 툭하면 보도블록 멀쩡한 것도 다 부셔 빼내고 또 새로 깐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 숲 또한 그렇게 공사가 과다하게 많다 보면 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홍보는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신규예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와 관련된 홍보 좀…….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유념해서 좀 더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윤재상부위원장

더 해요.

존수

고존수위원

네?

윤재상부위원장

해요, 더.

존수

고존수위원

딱 한 건만 할게요.

동주

임동주위원

위원장님, 안 끝났어요?

존수

고존수위원

딱 한 건만.

동주

임동주위원

고존수 위원님 발언에 1분만 좀 써도 될까요?

존수

고존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윤재상부위원장

자, 정리하시죠.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신규사업이 전혀 없던데요. 왜 그런 거죠? 2020년도 0건이에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장애인체육회 신규자료 드리신 것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직장운동부, 사격팀 신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쪽보다도 우리 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 그 다음에 인천시 엘리트선수단 선수단 숙소 신축이나 체육회보다 체육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기존의 업무 스타일 그대로 하는 것이지 체육회에 별도로 신규사업이랄 것은 없습니다.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하고 일반체육회는 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나눠지지 장애인체육회나 일반체육회는 지원할 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의 자료를 보면 ‘인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신규사업 일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이 자료를 토대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삶을 높이고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각종 전국국제대회에서 인천을 알리고, 듣고 계세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여러 가지 이런 작지 않은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건강체육국 산하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그런 사업의 일반,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와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던 국제교류도 다 없어졌고 거의 생활체육대회 자체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장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게 시청 집행부 전체에서 추계나 그런 것을 잡을 때 체육이 좀 등한시되는 게 아닌가. 특히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전국체전은 5위인가 한 것 같아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5위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설욕을 했고 인천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은 그렇게 증액이나 오히려 선수단 육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선수단 육성도 줄어든 것 없습니다. 선수단 육성도 지금 상임위 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인천시 소속으로 엘리트 선수들 11개 종목 육성하는 것하고 체육회 쪽으로 12개 종목 육성하는 것, 모든 급여체계도 지금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급여 차이가 양쪽에 10%에서 30%…….

정호

서정호위원

통합방안 모색 그것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체육회 쪽에서 방만한 경영이 없었나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외수당 문제, 위원님들들 자료제출했지만 시간외수당 문제에 의해 기타사항들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일반예산으로 총괄 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체육예산 쪽에 18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체적으로는 시설 때문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유나이티드 선수단 락커나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운영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운영직 현황 일체를 받아봤는데 체육회의, 88올림픽 같은 경우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죠?

연용

정연용복지국장

네,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유아스포츠단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차후에 유아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연용

정연용복지국장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연용

정연용복지국장

네, 다만 그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가 12월달부터 계약해서 다음연도 12월달까지 하니까 1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임강사들 특히 유아스포츠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전임강사들 그분들의 역할이 혹여나 없어질 수 있어서 요즘에 일자리에 대한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수당을 체육회에 최근 3년간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많이. 그렇죠?

연용

정연용복지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체육회가 시설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LNG나 그런 데서 근무를 해 봤거든요. 이게 사실 시간외업무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이 특정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운영계획을 보니까 스물몇시간으로 확 줄이고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57시간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스물몇시간으로 확 줄여버리면 과연 거기에 인원을 보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연용

정연용복지국장

이것은 2019년부터 중점 검토한 사항인데요. 검토하게 된 우선 배경으로 얘기하면 체육회의 예산이 쭉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인건비 형태의 지급형태를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좀 특이하게 급여시스템의 나머지는 시 공무원시스템을 다 따르면서 시간외수당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의 시간외단가가 저희 공무원 단가보다, 급여는 공무원 단가인데 시간외단가만 공무원보다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면 나머지 임금테이블 맞추는 것을 공무원 수준에 맞췄으면 모든 시간외수당도 공무원 수준에, 우리 인천시 평균 공무원 수당에 맞게끔 그 정도 테이블로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직급별 시간외수당 주는 급여하고 그 다음에 장소별로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계획 이것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시간외근무가 많은 데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많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차등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직에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 열악하고 안 보이는 곳에 지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복지국장

체육회랑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미추홀 산타클로스 문화행사 이것은 우리 조인권 국장님 쪽이시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지속됐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칠팔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칠팔 년이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그 행사의 규모도 가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수혜자나 참여하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국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날 유일한 이런 차가운 날에 뜨거운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교육청에서도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거기보다 조금 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산출기초나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있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정확히 2020년도 예산산출 내역은 2019년도 예산내역에 준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 해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이 주도되는 행사이고 시는 행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를 할 계획으로 2020년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업이 외형이 커지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이제 커져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씩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자세하게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도 심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재상부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출받았던 자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 확대에 있어서 꿈틀리인생학교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북유럽의 복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꿈틀리인생학교가 우리 안에 있는 덴마크 같은 곳이거든요. 덴마크의 에프터 스콜레(Efter skole)를 우리 안의 제도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져온 방식인 건데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전국에 이런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는 좀 더 많이 챙겨주실 수 있기를, 좀 보면 우리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져올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자료 받았는데 제가 여기 실적과 뭐 직업교육훈련 이런 부분들 보면서는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적 수준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전국 시ㆍ도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끝에서 두 번째였었어요. 충북센터가 맨 꼴찌였었고 그 다음에 경인권역에서 인천센터 같은 경우가 가장 적은 액수, 이게 1억 6800인가요? 1억 68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아, 재작년에는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었는데 작년에는 맨 마지막이더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쩌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낼 텐데요. 저는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장님이 저희 시 성인지 무슨 관련 책임관 이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책임관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양성평등책임관이신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해서, 당장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여성들의 어떤 어려움 뭐 아까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이라든지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을 여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전문화된 기관들에서, 지금 인천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는 게 좋은지 어찌 됐든 이 정책에서 여성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노동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가 오는데 여성노동 전반에 대한 요구를 새일센터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담을 수가 없는 조건이고 어저께 잠깐 노동인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상임위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저랑 같이 그때 그 회의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같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여성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됐던 것이 성평등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는 20대부터 60대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주여성도 있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도 있었고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투표율을 얻었던 게 바로,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여성노동실태조사 관련해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이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노동기본계획 연구를 주더라도 이 연구는 그러면 별도로 다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까지도 포함해서라도 하는 연구 전반, 여성노동에 대한 전반 연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저께, 오늘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아직 그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고 특히나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은 더 부족하고 아직 출발이 안 됐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정책이나 노동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하겠고요. 이 부분은 거기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회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조사 과정에서도 사회조사가 샘플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노동 분야에 대한 부분 실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기본적인 통계도 쌓고 그것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시장님 들어오셔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실태, 근로조건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많이 달라진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성평등 노동정책이라는 그 한 줄을 이 안에 넣고 싶은 수많은 여성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것까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잠재적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저는 기금도 잠재적 채무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 양성평등기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매년 아주 소규모로 되고 있고요. 규모 자체가 뭐 기금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수십억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매년 소규모로 지원된 것 아니고요. 안 된 해가 더 많아요. 기금조성으로 안 된 해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0년부터인가 인천시 여성정책예산 분석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안타깝게 이제 막 후회가 됩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살폈어야 됐는데라는 후회도 되는데 시장님이 미래이음 2030계획 발표해서 성평등지수를 높이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0년이 지났는데 50억원이 안 모아진 거예요. 50억원 목표 조성하고 제2기를 돌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되게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성평등지수가 낮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선희

조선희위원

안전 분야가 제일 낮습니다, 일단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뭐 정치참여라든지 여러 분야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평등지수 높이는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어려움은 과거같이 기금을 충분히 쌓으면 그걸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기금 쌓는 것은 쌓는 대로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수익사업이 안 되고 또 사업비는 별도로 추려내야 되는 약간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 분야가 가장 낮은데 여성안심주택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많은 여성시설들이 있지만 2030 여성들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든가 뭐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양성평등기금 조성에 대한 것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걸 이뤘으니까 다음 단계 돌입합시다 이런 식의 좀 진취적인 방향성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계속 예산 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방향성에는 정말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뤄가는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위원님들과 계속 저희가 말씀드릴 때 혼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속도를 위원님들과 참 이렇게 맞춰나가는 부분인데 속도도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속도와 우선과제의 문제는 중요하게 고민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과제 측면에서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주변에 사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수도권매립지 회계를 봤을 때 관련돼서는 어떤 것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도로를 만들고 무슨 주민 근린시설 같은 것 조성하고 그런데 애초에는 주변환경개선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지 되는 부분들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매립지특별회계만 보니까 사월마을에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건 팩트일 수가 있고요. 다만 사월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매립지특별회계만 가지고 지원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매립지관리공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월마을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자연부락 10여 개가 매립지로 인해서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와 서구가 같이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당연히 매립지특별회계든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일반회계든 그분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TF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지났군요, 발언시간이.

윤재상부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하던 건데 하세요, 마무리. 그게 위원장 권한이야.

선희

조선희위원

당사자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지금 성명서를 가져왔는데 성명서를 못 찾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환경국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가장 잘…….

윤재상부위원장

환경국장님 답변하세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사월마을에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약 한 35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월마을 지금 환경영향, 건강영향평가 조사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곧바로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 또 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무 TF팀 각 부서별로 과장, 서구 같은 경우는 국장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까지 이렇게 해서 실무 TF팀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현재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12월 10일까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거고 주민들을 TF팀에 같이 합류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과 같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지금은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상당한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주대책이라든가 녹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던데 저는 정말 이걸 세우고 싶거든요. 그러나 제가 독재자도 아니고 이 선상에서 어떻게 혼자 막 세우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 들어갔으면 그런 것을 세워줘야지 뭐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수도권매립지 회계를 보면서는 사실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예산편성의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 문제를 조선희 위원님이 거론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항상 하시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 하면서도 했던 것들이 기금이나 출연하는 것들 다 출연하고 특별회계나 할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것들 쓰자 얘기하시는데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성명서가 저한테도 왔어요. 왔는데 이게 내용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할 수 있느냐, 환경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주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특별회계 매년 한 1000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이걸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것도 뭐 그것도 기금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단체들도 다 그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명을 내고 하는 이유는 환경과 관련된 직접사업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월마을 지금 얘기 나왔지만 거기에 다른 데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그쪽에 직접 영향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예산이 쓰여지는 걸 좀 보여줘야 다른 데 또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양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사월마을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시켜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지금 적절한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뭐 일반회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사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주된 주장은 완충녹지를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화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대화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하셨지만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뭐 추경이 됐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본부 인천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51쪽에 운영지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9억원 중 한 20% 정도 예산삭감이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거기에 보면 감액사유로 사업부서 43명의 인건비만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게 맞는 거죠? 43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했다 이 얘기이신 거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사업비를 사업비는 이제…….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비사업부서 인건비만 반영하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 사업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해라 이런 취지로 감액하신 거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테크노파크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자체공모를 통해서 또 따오기도 하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테크노파크가 3년간 지원한 업체들 내역과 그 업체들의 주소지를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해외진출 시장개척이라든지 시험하는 것들 이런 것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 외에 창업지원과 관련돼서는 인천업체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 이상이 타 지역 업체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산업정책관이 답변드린다고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네.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구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사업이 있고 또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사업은 국비사업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인천만 특정하지 않고 서울ㆍ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정해서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일단 이것 조금 인천업체들이 이렇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고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자체공모하는 사업, 이것은 지금 제가 그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자체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자체공모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아무래도 일반기업 지원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사업이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맞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비에 엄청난 돈이, 많은 기업에 엄청난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는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사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또 운영비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수탁사업비 14억원에 센터운영비 6억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사업이 뭔지 아세요?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창업기업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창업챌린지하고 비즈니스아이디어 지원은 한 업체당, 비즈니스아이디어 지원은 맥시멈 75만원 지원해요. 50만원, 75만원 이게 무슨 뭐 하라고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진대회에서 그냥 상 주는 것 같은 건데 이걸 한 오십 군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맥시멈 1100만원 해서 적게는 90만원 해서 청년창업챌린지 하고 있어요.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지원이 한 회사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테크노파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똑같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운영경비를 테크노파크에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자체는 기업이 한 1억원의 범위에서 부담을 하는데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저희가 20% 지원해 주는 것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3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기업과 그러니까 삼성과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일부가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드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한 군데만 줘도 될 것을 왜 두 군데에다 나눠서 같은 사업을 하는 데다 두 군데 쪼개서 그렇게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한 50억원가량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당초 예산에 838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얼마 정도 매출실적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잡은 금액이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추계를 할 때 발행규모는 3조 7000억원인데 그것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가입자 수…….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3조 7000억원은 어떻게 계산된 수치입니까?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이 편성할 시점이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월간 발행액이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3000억원 되니까…….

민호

손민호위원

그때는 6% 할 때잖아요. 내년에 6% 할 것 아니잖아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그 퍼센티지만 가지고 뽑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고려요소가 있으면 그 다섯 가지 요소의 증감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11월 매출만 보면 1649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3% 처음 반영된 달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실적이 한 2조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잖아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런데 11월, 12월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한도액 자체가 그러니까 캐시백이 지원되는 한도액 자체가 3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해서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한도액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지금 838억원으로 계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먼저 해도 될까요? 유세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가지고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국의 이현애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해 연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 예산도 잘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 관심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자면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유아ㆍ청소년ㆍ청년들이 조금 생애주기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분절화 되어 있는 사업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소관이시고 청소년은 여성가족국 소관이고 유아 같은 경우는 복지ㆍ보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돼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녹지국장님 계신가요? 녹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아숲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윤재상부위원장

녹지국장님 배석 안 하셨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녹지국장 지금 잠시 화장실 갔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과장님.

윤재상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유세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조인권 국장님 화장실 갔다 오시나요? 다음 질의인데. 국장님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웃음소리

윤재상부위원장

진중하게 하시고요. 웃거나 그러지 마세요, 회의장에서.

세움

유세움위원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자리에 앉으셨나요? 작년도에 인천시립예술단이 APEC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 공연을 갔었습니다, 맞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죠.

세움

유세움위원

금년에 갔다 왔을 때 외교부 주관으로 갔다 왔고 상당히 의미 있는 APEC 단독공연을 인천시립예술단이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때 외교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시, 광역시나 지자체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천시립예술단이 선정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다만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맞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래서 그런데 올해연도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외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공연 같은 경우에도 인천을 대표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공연들인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가능하겠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다만 지금 공모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나라를 어느 규모로 어떤 공연단이 갈지가 설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하긴 애매한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 때 저번처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공모당시에도 예산이 확정됐냐 안 됐냐가 꽤 중요한 지표이기는 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걸 좀 어렵사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칠레나 에콰도르 뉴스기사도 많이 나오고 훌륭하게 공연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려웠었던 부분은 시점상 예산 추경에 반영했던 시기가 안 맞아서 어려웠다기보다 당초에 2회 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공모를 해보겠습니다만 공모가 해 보고 나서 확정이 되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한다면 예산반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또 가령 그런데 공모시점이나 추경시점이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형 예술인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형 2년제로 그러니까 단년제로 운영됐던 것들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인천에 있는 예술인들을, 예술인들의 작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삭감되면서 또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이 부분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중구에 가면 경아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동권번도 있고 인천권번도 있고 예전에 저희가 흔히 알던 예기들 양성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경아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애관극장이 있었던 자리 협률사와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공간으로 저희가 인식이 되고 있고 역사적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데 용동권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부수면서 남아 있는 것이 돌계단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증할 수 있는 것이 돌계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사진이랑. 그런 것들 보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경아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아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예전에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예인양성소나 워크숍을 했던 공간 아니면 렉처콘서트(Lecture Concert)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쇼케이스를 했던 그런 공간인데 옛날 말로는 협률사에 가기 전에 했던 공간인데 그것들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당연히 슬럼화되니까요. 율목동 이쪽에 슬럼화되면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나쁜 짓을 한다고 아예 그것을 갖다가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었어요, 한때.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있는데 그것도 완벽한 개방도 아니고 개방을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난항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문화적 가치, 클러스터 조성 얘기하지만 편하게 맨 땅에 짓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찾으셔 가지고 발굴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미처 집행부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했었다면 정말 좋았을 뻔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신 사업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저도 지금 몇 년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관철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강하게 뭔가를 말씀드린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국장님 들어오셨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조인권 국장님 감사합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관련해 가지고 유아숲유치원. 네, 인사하시죠.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아숲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숲유치원이라는 개념들이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강조되고 있죠?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리고 청학동에는 청학숲유치원이라든가 기타 유치원들 개소 계획이 좀 있는데 군ㆍ구별 계획이랑 물량 그리고 확대방안 이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유아숲체험관과 관련해서 저희 대공원에 유아숲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서 그게 없어서 금번 연희나 장고개에 있는 공원에다 설치할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고요. 군ㆍ구에 6개 구는, 군ㆍ구에다가는 매칭으로 하는데 그것은 6개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군ㆍ구랑 협의해서 여섯 군데를 정했습니다. 중구 하나 그 다음에 남동구는 두 군데, 연수구 하나, 서구, 강화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어제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여성가족국이나 아니면 녹지국이나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학동에 있는 청학숲유치원 같은 경우 공원화 계획이 있잖아요, 그 뒤편에. 그런데 그 뒤편에 공원화 계획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예전에 있었던 공간들을 갖다가 다 밀어버린 다음에 새로 공원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에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하고 사실은 숲유치원에 있는 풀장, 청학풀장이라는 곳이 지금 어찌 보면 청학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추억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획 안에서 그것들을 같이 보존, 같이도 아니고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공원으로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고 시설을 다시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화려하고 좋은 공원으로, 깔끔한 공원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친숙한 공원으로서의 모습으로 설계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추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e음카드 상품권이 원래이것을 만든 것은 인천시의 내발적 소비를 늘리고 인천의 경기효과를 지대하고자 해서 만든 거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돈 투자해 가지고 그 돈만큼 사용하게 한 거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인천시에서 노인이나 청소년 수당 이런 것이 나가는 게 복지 쪽에 많죠, 지급되는 돈들이?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많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그런 돈을 활용, 그 상품권으로 넣어서 내발적 소비를 높이자는 게 이 상품권의 취지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화페 중에 한 부분인 정책발행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성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이런 것들 비도를 제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고려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는 그런 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발행도 e음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올해는 첫 해인데 굉장히 출렁출렁하면서 부침이 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물론 시민에 돌아가서 안에 인천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순기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구월농산물이 개장을 하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임대하고 안에 시스템을 전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입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현재 용역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대략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운영비 쪽으로?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연간 투입되는 부분들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남촌에 갔을 때는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부분 투입되는 비용,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현대화된 건물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당되는 부분도, 세입도 내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만 경영을 하면 완전히 손익분기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미리 말씀하셨네, 손익분기점으로 여쭤보려고 했더니. 하여튼 이게 아직까지 삼산이나 구월 기존에 있던 것은 안에 움직이면서 관리 자체가 물론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개장을 하게 되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시면서 이번에 적수사태도 문제가 있었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매뉴얼 등 앞으로의 계획 이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수사태를 계기로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사고내용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백서 작업을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 많이 불편을 드렸던 수계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계속 의견조율하고 계속 자문을 받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적수사태를 예방하고자 스마트상수도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260억원을 2년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9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께 수질이 오염됐을 때 자동 드레인(drain)이 된다거나 지역마다의 수질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의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열심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인력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매뉴얼 정확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종합건설본부?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수주해서 하는 공사가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되죠? 대략적으로 주세요, 수치 안 봐도 되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는 한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지금 1차 해서 그 다음 2차, 3차로 넘어가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주해서?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보통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설본부 했을 때, 지었을 때 하청에 하청 넘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하도급률이 70%에서 80%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원인이 뭐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원인이…….

경서

민경서위원

맨 처음에 입찰해서 입찰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도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왜 원인이 뭐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자기가 공사를 받았으면 자기네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고 하도급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자기네 영업비용이나 이것만 넣고 받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공사 쪽에 부분별로 다 하도가 돼 있고 종합은 면허가 있고 종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건설에서 할 수 있는 비용하고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비용하고에 대한 대비를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민간공사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없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모 쪽에서는,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이긴 합니다만 노인정이나 이게 3.3㎡당 한 400만원씩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없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기준에 의해서만 사업을 했지 이런 종합본부, 앞으로 여기 수익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물론 매뉴얼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진취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단지 재배정에 의해 가지고 그 폼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공사비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요. 또 하나 건설심사과에서 심사를 받고 몇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글쎄요, 건설심사과에서 해야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인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두 단계 거쳐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단가가 이렇기는 한데 민간하고 단가를 정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건설심사과 이쪽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관련 지금 건설심사과 담당하는 국장이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내용이라든지 진행되는 것들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물론 그쪽에서 시행하는 데 반문이 많이 들어오고 이의제기하는 분 쪽이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검토를 해 봤지만 그래서 일반건설업체나 개인, 민간이 하는 쪽에 한번 검토를 시켜보니까 노인정 같은 경우도 보통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3000㎡당.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준 표준단가가 있지만 시에서 이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최저가 낙찰이라기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주고 하라는 이런 계약 쪽의 철학이 바뀐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건설심사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부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창규

정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점심 어떻게 식사 하셨습니까? 저는 중증응급환자 콜링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도 보건정책과장님, 저기 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창규

정창규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김종득위원

과장님, 제가 콜링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사실은 우리 응급에서 3대 중증응급질환이 있습니다. 중증외상과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2019년도에 닥터카를 저희가 운영해서 어느 정도 외상과 관련된 그런 응급체계는 조금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요. 사실은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은 저희 인천에 한 해 발생하는 게 한 7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정책에서 응급을 하고 있지만 이 심근경색과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응급체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콜링서비스와 관련된 그 부분은 검단지역이라든가 영종지역이라든가 그런, 이 지역에 한 시간대의 권역센터에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응급체계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응급체계 안에 연결하기 위해서 콜링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서 꼭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김종득위원

본부장님 취임하자마자 적수사태로, 물론 전 공무원,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했지만서도 우리 본부장님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이 많은 과정에서 제가 특이하게 보는 부분은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스마트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저기인데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각 가정까지 도달하는 데 배수지나 관망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고요. 만약에 지난번 사고처럼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탁도를 감지해서 자동 드레인시키는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검침원들이 일일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AMI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 특수한 지역에 수질이 안 좋아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여과장치도 설치하고 또 소독약품 그런 것이 부족할 때는 재염소 설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이게 국비하고 같이해서 5대5로 매칭으로 돼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자동수질측정장치, 배수지에 탁도계 추가를 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배수지에 탁도계를 추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인천시에 34개 배수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9개 정도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수지 전체에 대해서 탁도라든가 pH, 잔류염소 같은 한 5개 항목 정도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수질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구청에 각 10개가 되고 사업소에 5개, 본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질 전광판에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종득위원

아주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이 일이백도 아니고 약 4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0억원 정도.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412억원입니다.

김종득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확실한 구축이 되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동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김종득위원

국장님, 점심은 어떻게 좀…….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맛있게 했습니다.

김종득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동희 교통국장님께서는 버스준공영제가 지금 보니까 약 올해 1310억원인가요? 그 정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리 투입이 되는데 회의하는 과정도 저도 지켜봤고 또 같은 준공영제 위원으로서 봤는데 추진력 있고 잘 밀어붙이는 것 봤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해가 1271억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한 1571억원 한 3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고 7.7% 해서 한 이백삼사십억원 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한 1% 해서 한 이십삼사억원 해서 이렇게 3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원래는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아니 올해 말에 회계관리시스템이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나름대로 준공영제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돼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감사원에서 12월 20일까지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만 한 10명이 투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운영하다 보면 아마 타시ㆍ도보다 완벽한 버스준공영제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득위원

준공영제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12월달에 버스노선을 저기하고 있습니까?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버스노선 개편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득위원

네.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지금 내년도 7월 31일 날 우리 시내 전 버스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연구원과 키스트(KIST)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내년 5월달 정도에 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종득위원

위원장님, 저도 별로 많이 안 했었는데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장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제가 7월달에 지역민원을 받으면서 현수막을 걸고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전화 수백 통을 받게 됐어요. 582번이라는 특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번호가 보니까 계양구 서운동에서 부평역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타고 부평역 가서 그 부근에 있는 깡시장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일을 보는데 그 버스 노선이 가지를 않아요. 부평구청에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전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잘 측정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노선이 꼭 실현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저희가 2016년도에 버스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천연구원 단독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연구원뿐만이 아니고 키스트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기가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는 주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 빅데이터와 연관해서 이것 용역을 실시하면 어쨌든 간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끔 버스노선이 개편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용역회사에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커서 제가 그 청원서를 받고 있어요. 청원서 받아서 교통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제출해 주시면 전달을 해서 꼭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13쪽 소통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브랜드 마케팅사업 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6억 5600만원 사업 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전년과 똑같이 6억 5000에 배정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년도는 ’18년도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내역이 예산안에 왜 신규로 편성했어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것은 브랜드 포럼이 올해 개최됐었습니다. 이것이 독립항목으로 추가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다 똑같은데 이것은 신규로 편성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인천브랜드 마케팅 해 가지고 7억 5600만원이니까 1억원을 증액했잖아요, 지금.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러니까 6억 5000까지는 매년 해 왔던 TV홍보, CF 등 하는 예산들이 그대로 왔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책자 177페이지 보면 그것 똑같은 명칭으로 예산이 조금 전에 6억 5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신규로 편성하면 안 되고 이것부터 고치고 그리고 브랜드 캠페인 활용 도시 마케팅 6억원 있고 또 도시브랜드 포럼 1억원도 있고 브랜드 홍보물 제작도 2억원 있고 그 뒷장에는 브랜드 관리 3300만원은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인천시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관련해 주신 말씀 중에 신규편성 늘어난 것은 도시브랜드 포럼 1억원뿐이고요.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비슷한 걸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브랜드 홍보물 제작, 브랜드 포럼, 브랜드 캠페인, 브랜드 관리 이래 가지고 10억원 이상을 다 편성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로 모으면 안 되겠어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위원님, 사업명칭이 그러한데 각각 세부내역들은 다 다른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브랜드 관리라는 이름으로 명성관리 혹은 브랜드 콜라보사업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은 딱 포럼 하나만 신규로 잡혔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랑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는 다 목을 바꿔 가지고 신규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정책사업명이 바뀌어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브랜드를 단일화시켜서 인천을 홍보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세세하게 목을 달아서 예산을 많이 소진하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인력 확보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위원님.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사업예산도 아니고 인천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우리가 조정할 때 설명 좀 직접 와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2억원 있는데 그것 와서 설명한다 그러고 설명 왜 안 해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따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윤재상위원

아니요. 그것 소통기획관이 와서 설명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건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인이 얘기하고 못 들으면 어떡해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제가 따로 부르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재차 확인을 했는데 문자 장문이 50원밖에 안 돼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15원에서 35원 사이 것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100원은 축약적인 것으로 계상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윤재상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35원이면 35원으로 해야지 100원을 축약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이게 지금 부산시와 몇 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윤재상위원

다른 데 말씀하시지 말고요. 어제도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자가 하도 많이 와서 공해예요, 공해. 그리고 이것 하지 않아도 시민들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예산 좀 절감합시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원하시는 분들만 발송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요.

윤재상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는 꼭 했으면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소통기획관하고 우리하고는.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신규사업인데 10만명한테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300만인데. 너무 몸집 키우지 마시라는 말이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많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당정협의회라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당정협의회 지금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당정협의는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지만 올해도 여러 번 했었고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당하고 수시로 하려고 하고 그것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다 합쳐서 당과 시장님도 하시고 또 실무진들도 같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여기 6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은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조식을 이용해서 협의회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중앙당 인원이 27명, 22명, 7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앙당에도 그 예산이 다 편성돼 있을 건데 어떻게 우리 인천시 예산 가지고 중앙당원하고 협의를 하고 여기 보면 맨 밑에 한 건은 다른 당하고도 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이것 사업을 진행했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은 뺐네, 총선 관계로 개최일정은 현재 불투명하다 그렇게 해 놓고 오히려 2000만원에서도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거꾸로 5000만원을 증액해요? 여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까요?

윤재상위원

올해 불투명하다는 건데 5000만원을 왜 증액하냐 이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선출되는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념상 지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여당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하고도 하는 것이고 중앙당이나 시당은 중앙당 전체하고 했다는 것이고 또 시당하고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실무적인 당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여당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야당 여당 따지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회의하는 것 보면 집행내역도 없고 이런 자료가 또 어디 있어요. 2000만원에 대한 그 자료 달라 그랬는데 그냥 일정만 내보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때 요구하신 자료는 계획서를 달라고 그런 것으로 제가 제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집행했으면 여기 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야지 또다시 안 물어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획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면 또 안 됩니까? 집행내역까지 해 주면 또 안 돼요? 뭐 걸리는 것 있습니까? 이왕 나올 때 그런 것 우리들이 놓쳤으면 그런 것도 알아서 순발력 있게 해 주면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기획관한테 질문하다 말았는데 214쪽에 보면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일관된 브랜드 관리가 33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 33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브랜드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관리, 운영 수당하고 그 다음에 명성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브랜드, 저희들 CF 홍보물 영상, 각종 제작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곳들에 대해서 제출할 때 내는 심사비 등의 목입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신규 브랜드 홍보 제작 이런 것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만 갖다가 투입시키면 시 재정도 어렵다 그러면서 소통기획관에서 너무 돈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이게 전년도에서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 이따 와서 하세요. 실장님, 71쪽 세입 보면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이 있는데 총무과 담당인데 이게 5200만원을 감액하는데 열린광장에 주차를 못 해서 이것 감액한 건가요, 그것 때문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열린광장 만들었지만 시 전체 주차장 주차 대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정리 조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주차요금 면제하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면제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어떤…….

윤재상위원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태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2부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 5000만원 세외수입을 덜 잡은 건가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윤재상위원

맞아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추이에 의해서…….

윤재상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면제하면 2억 1700만원 여기 지금 세웠는데 이것도 더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것 감안해서 2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을 갖다가 감안해서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겠다 해서…….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위원

우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신은호위원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일단 저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1년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 심의상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자구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체 예산을 반토막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산업위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루기 전에 이 문제를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네 군데 위탁사업으로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입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년 사업비가 없게 되면 입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이것 내용을 보면 다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용역근로자 인건비 또 일반 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이런 것에 대부분 치중돼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자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어서 본 위원이 사실은 또 글로벌캠퍼스 운영위원회 심의를 직접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런 내용을 지금 예결위 와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고요. 어쨌거나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e음카드에 대해서…….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신은호위원

거의 1년 가까이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해봤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 일부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이게 적립 포인트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어쨌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역외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e음카드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경제효과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과로 보면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데요. 지역 간 그런 불균형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특정 지역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초에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안이 e음카드에 대한 거예요. 맨 처음 제가 저는 원래부터 구의회에 있을 때부터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가 발의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좀 균형감각을 갖고 평등성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신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회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e음카드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남동구에 살고 있는데 남동구에서 제가 연수구라든지 서구의 e음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수구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캐시백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연수구의 예산으로 남동구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연수구 예산이 지급되는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보다도 그러면 결국은 연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가령 부평구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디어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구에서도 저희가 시하고 구간 역할분담을 할 때 구는 캐시백 부분을 동일한 구간으로 가고 각 구에서는 그것 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거의 원칙적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노력을 해서 개선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리고 이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신은호위원

업체마다 제한이 돼 있는데 원래 SSM하고 대형유통 할인점들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로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런데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취지했던 것이 사실은 대형할인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지 말고 정말 소비, 우리 소비자들 인천시민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이나 일반 소비형태의 매장에서 이용을 해라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대기업에 사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서울로 고스란히 본사로 이동해서 지역에 피드백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저는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영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검토를 했을 것인데 그동안에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시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신은호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중에 우리마을상인회 활성화 사업이 있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이것이 기존에 사업, 이 사업대상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 사업이?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다섯 군데, 저희가 다섯 군데로 지금 예산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쨌거나 이게 지금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연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나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다섯 군데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안 한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하나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신은호위원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결위 위원님들이, 저는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 사업예산을 요청드릴 때는 타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을 가지고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 변화 없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다소 간의 부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또 사업부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상인회로 요청을 드렸어요, 처음에 예산요청할 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인데 그런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저희들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의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이익증대를 증대시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은 특히 원도심 쪽에 사실은 전통시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지금 인천창업포럼 운영이 청년정책과 소관이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이게 2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 창업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창업포럼은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연구과제들도 발굴해서 더 나은 창업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협의체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한 4000만원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늘려서 연구과제를 더 발굴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한 2000만원 정도 삭감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무리는 없으시겠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포럼이 첫 해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들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모두 긍정할 수도 없고 모두 부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청년창업과 관련한 부분들 저도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인큐베이팅을 받았고 사회적기업 운영을 했었고 하는데 사실 창업지원이나 이런 연구과제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창업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포럼을 운영하거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해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맹목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창업을 올바른 창업으로 이끄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포럼들을 통해 가지고 한 단일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그것들이 서로 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자면 인천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매입비용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인천에 여성 경제 참가율이 꽤 높습니다. 높고 그런데 여성 경제인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에…….

세움

유세움위원

저도 찾아봤습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여성 경제인들의 전용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인데 나름대로 꽤 스토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배경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저도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조금 더 충실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산업정책관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정책관님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게 본부장님,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계속 예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논의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구영모입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께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여성 기업인들이 한 6만 7000명 정도 되고 전체 기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남동공단 내에 있는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발주할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그러니까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부분은…….

세움

유세움위원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영모

구영모일자리경제본부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지금 일자리경제본,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e음이랑 청년창업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청년창업 지원해 주는데 노년창업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청년문화는 있는데 노인문화는 왜 없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중년, 그렇다고 또 이제 “노년하고 청년을 가르다 보니까 중년들이 또 소외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세대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잘 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과 복지는 굉장히 모순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들 잘 챙기셔서 청년과 관련된 부분 여성가족국이랑 기타 등등의 다른 부서들과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협업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사실 청년 쪽이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다 갑자기 옮겨가는 바람에 저도 당혹스럽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끝나셨나요?

세움

유세움위원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윤동주라고 한 것 같아요. 시인으로 만드시네요.

웃음소리

창규

정창규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동주

임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웃고 가는 게 낫겠죠. 우리 사실은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과 신은호 위원님 그리고 우리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 있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자체를 사업을 꼭 못 하게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비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사실적으로 인천에 송도 땅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게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깊숙하게 논의하고 산업위원회에서 토의했던 부분은 여기의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비를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지만 앞으로의 글로벌캠퍼스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다 생각해서 우리도 했던 부분이고 시설관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신은호 위원님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e음카드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을 싹둑 자른 게 아니고요. 추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나눴던 부분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먼저 여성기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이 또한 우리 산업위 소관인데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기조실장님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갖추지 않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천시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했듯이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조례로도 제정이 돼 있어요. 조례 제정이 2018년 10월 8일부로 우리 인천시 조례 개정을 해서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그냥 매년 3월 말까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지원 방향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국비가 14억원이 매칭이 돼 있고 우리 시에서도 14억원을 매칭을 시켜줘야지만 해야지만 그 국비를 따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국비와 시비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전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건물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인천시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14억원은 세우지만 6억원만 사실적으로 세워주는 격이잖아요. 그렇다면 해 줘야지, 이 부분을 갖다가 저한테도 찾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추경에 할 부분이라면 이 기회에 해서 국비가 함께 매칭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누구라고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비가 없다면 또 우리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국비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 시에서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동주

임동주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모든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든지 조금 더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라든지 다 했을 때 시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1월 15일 개정 예정이지만 이미 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가 귀속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본청으로 들어가지만 그 위에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고 다시 돼 있거든요. 이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만 해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억원은 국비가 여성경제인협회로 가고 시비를 매칭하는 것은 권고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어떻게 꼭 해야 되는지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안 세워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찌 보면 또 더 목소리 높여지고 반대 아닌 반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국비가 세워져서 다른 데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 인천시가 세워줘서 한 6억원 정도만 더, 결론적으로 6억원 정도만 세우면 되는 것을 갖다가 안 하려는 이유가 다른 의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저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동주

임동주위원

국장님, 실장님만 할 게 아니라 저도 또한 다른 실무진들과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혼자 의원이라고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지금까지 거쳐 왔던 과정을 보면 해 줘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들은 또 계수조정 중에 논의를 하시고 또 중간에 논의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수

고존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찬반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그냥 갈려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찬반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은 그렇게 되면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존수

고존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은 논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래도 의회의 품위와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존수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운서동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예산 내역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서동 배수지에 테니스장 사업하고 또 하늘문화센터에 다목적 체육관 전용 배드민턴장 이것은 예산 구분을 해서 예산 내역을 변경해야 되는데 하실 때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으로 명확하게 명칭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으로 전용 배드민턴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 우리 건강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페이지 45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관련돼서 병원선 운영 관련돼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민간, 민간의료 행사지원은 감액이 되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밑에 민간행사 지원금액은 저희가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간 도서지역에 얼마나 갈 거냐 사전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교통비ㆍ식비 지원하는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선 운영은요, 병원선 운영 증액됐지 않습니까?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병원선 운영은 기간제 보수 급여가 인건비가 2.8% 상승이 돼 가지고 그 상승비용하고 또 공공유류비하고 차량선박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냐 질문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없는 지역별로 주 1회씩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10개 도서지역을 덕적면에 6개, 자월면, 연평도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465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강화ㆍ백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도서지역…….

광휘

조광휘위원

감액이 됐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창규

정창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9700만원이 감액된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 B등급 매기는데 비에스병원이 미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백령도병원이 평가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액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강화 비에스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왜 미평가됐죠?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 당시에 이게 2019년도에 실적이 거의 저조해서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응급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미평가가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지원 백령병원 돼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고도 취약지 지원에 대해서는?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이것은 고도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인력인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2명 정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길병원의 간호사 2명이 비에스병원에 취약지역에 인건비가 파견되는 내용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460페이지 맨 상단에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걸 각각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요,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네, 출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이 있고 밑에 기능보강사업이 또 64억 5000하고 65억 4000만원인가요.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은 인천의료원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착한 적자에 의한 어떤 수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든가 이게 같이 운영돼서 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64억 5000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에 간호사 기숙사라든가 호스피스병동 운영비 등이 포함된 건가요?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사실은 인천의료원이 그동안 간호사라든가 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 사실은 간호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보강했는데 사실은 기숙사가 그동안 저희가 한 44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인력이 내년에 보강에 대비해서 기숙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 인력에 대한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을 하자고 보면 기숙사에 대한 전세금조로 한 20억원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였었고요. 사실은 저희 그 보강이 한 30억원 정도 지원이 돼 있었는데 여기의 부분에 사실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인천의료원이 생긴 목적이 뭡니까?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의료원이 생긴 목적은 보편적인 공공의 어떤 기능을 하고자…….

광휘

조광휘위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담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인천의료원에 대한 적자 보전은 나름대로 인천광역시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자 보전해서 사실은 예산에다 한 30억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30억원에 대한 부분을 상정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영종도에도 병원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평소에 되고 계시고 또 검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제2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사실은 의료, 병원을 설립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정주여건은 7만의 영종도 지역에 이미 형성이 됐지만…….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9만 명 됐어요, 9만 명.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9만 명 형성이 됐는데 종합병원이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재원이라든가 병원이 거기에 설립되기에는 많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런 겁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균등하게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시민들도 역시 그리고 용역이 들어가지만 우리 과장님이랑도 충분히 그런 논의도 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게 민간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의료원도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공항이용객도 높아지고 있고 또 재난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 당국이 관계기관 또 공항공사라든가 LH라든가 여러 군데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간이랑 똑같이 수익적인 측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고는 좀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저는 인천공항이 그동안 1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응급체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런 경제자유구역청과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혜경

김혜경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동의가 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분이 환경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책과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사월마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고 있죠?

백현

백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백현 국장님께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

백현환경국장

사월마을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작년 8월 14일까지 1차 건강영향평가조사가 있었고 또 ’18년 12월 19일부터 금년 8월 18일까지 2차 건강영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1월 19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주거환경 적합성 결과 3ㆍ4등급 가구로 등급이 돼서 가구가 71%로…….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3ㆍ4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수준의 기준입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3ㆍ4등급이라고 하면 주거하기가 좀 곤란하다, 어렵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백현

백현환경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다음에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그래서 이 지역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간접영향권 지역 내에 자연부락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부락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참에 전반적으로 10개 부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이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 문제가 상임위까지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지금 그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가 그리고 악취,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그 부락 주변에 10m도 안 되는 곳에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폐기물, 건설폐기물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죠?

백현

백현환경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업체들이 폐기물 업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주택은 52가구에 122명이 살고 있고 공장은 16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 업체하고 150개라고 했는데 한 400개 정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맞습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사월마을에 대해서는 165개 정도고 전체…….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전체 부락에서는…….

백현

백현환경국장

10개 부락 다 했을 때는 한 500여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리고 하루 많은 트럭이라든가 폐기물과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트럭의 양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백현

백현환경국장

하루에 한 1만 3000대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그 부락주민들이 입는 소음피해라든가 여러 암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거기가 조사결과 우울증과 불안증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43배가 높고 불안증 같은 경우는 29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원인이 소음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 거기를 쓰레기, 드림로를 통과하는 그런 차량에 의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활환경 관리라든가 그리고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예방이라든가 연구ㆍ개발이라든가 또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환경국에서 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백현

백현환경국장

저희가 사월마을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외 9개 마을에 대해서는 최소한…….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폭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그래서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설계ㆍ관리하셔서 인천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런 여러 악화된 환경 속에서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백현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리고 도서정책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도서정책과장님.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도서 그러니까 섬…….

창규

정창규위원장

아니요, 도서관 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도서는 어디에서 관할하시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국장님 주안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보고받으셨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받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가 되어 있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금액을 포함한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주안도서관과 비슷한, 지금 주안도서관이 몇 년 되신지는 아십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약 30년 됐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30년 됐죠? 그리고 그 비슷한 곳에 다른 도서관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환경개선을 하는 비용이 한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데 그 비슷한 부분에 지금 19억원을 세워놓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도서관의 리모델링 비용의 산출기초가 신축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대충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데 그 산출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미 30년이 지난 부분이고 그런 삼십몇 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균형발전 말씀은 다 잘하시지만 문화에 대한 그리고 도서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유일한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교육청과 또 시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되기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또 시청에서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큰 틀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증액이 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에 관련돼서는 시 소유의 주안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바람직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다만 그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오래된 내구연한 때문에 비용이 바꿔지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연면적의 일정 비율, 신축비용의 몇 퍼센트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창규

정창규위원장

30년이 지난 부분에 아파트나 건물에서도 단순히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관도 있을 거고 그 배관의 노후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위원장님, 조광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죠.

창규

정창규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정회를 좀 청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잠시만요. 1분만요? 1분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정회할 이유가 없잖아, 정회 왜 해?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제가.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천의료원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인데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295병상에서 지금 52병상은 공실이에요, 따지면. 왜, 그 병상을 운영할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를 더 추가로 82명을 선발했는데 지방에서 간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주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기숙사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한 그분들이 어쨌든 5개월 정도의 급여도 나가야 되니 저희들이 한 30억원 정도를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왜 적자냐 왜 적자냐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은 나름대로 갖춰지려고 하지만 인력이 없다면 의술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30억원을 올린 거고요. 물론 백령병원도 그렇고 또 영종병원도 지금 저희가 문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차츰차츰 개선해 가야 되지만 일단 인천의료원에 대한 인력은 필요해서 저희가 한 30억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릴게요. 129페이지 것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건데요. 누가 설명하나?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차장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희가 송도동 달빛공원에서 파크골프장 예산 37억 5000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취지로 세우신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그쪽 지역민원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민원이 그러면 파크골프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나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주로 노인분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수부지 쪽에 유휴부지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자유구역청 그쪽에만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건 아니고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서도 10㎞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이 없어요. 대개 보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요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정부의 시책에서도 운전증명증 반납을 받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런 자체가 거기가 없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지금 선학빙상장 옆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편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불편, 동막역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차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노인분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기도 하니까 또 장애인분들도 그걸 또 선호도 하고요. 그럴 때는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고요. 시설공단이나 이렇게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하셨지만, 위탁을 또 줘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왜냐하면 지금 시설공단이나 체육시설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이게 센트럴파크에 있는 수상택시가 지금 2대를 더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쪽?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것을 코마린이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자산은 우리 거고 코마린이 위탁운영을 하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수입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입은 거기에서 수입이 만약에 남게 되면 저희한테 세입처리가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5억 3100만원의 수상택시를 사 주면서.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택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게 택시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냥 유람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유람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여러 사람이 타서 되게 상당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969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인데요. 지금 저희가 안전속도 5030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속도제한이 50에서 30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잠깐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작년에 시청 주변으로 4개의 노선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에는 원래 전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6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지금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출납을 하려고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기요, 예산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다 아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다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딱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안전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에 기고했을 때 스쿨존에서 30㎞로 달리면 뒤에서 빵빵대고 에스컬레이터 아침에 보면 지하철에서 다들 걸어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계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로 가면 더 빠르니까 가긴 가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런 건 좋은 거니까 홍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 보셨어요, 어디어디에 있는지?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지금 나름대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쪽 주변으로 많이 홍보를 했고요. 이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이…….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주변 홍보하는 데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 전체가 시작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플래카드를 걸든 도면과 어디다가 다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용선

이용선위원

시범사업 하는 데만 제가 플래카드를 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 것을 다 걸어놓으셔야지 시민들이 언제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지금 현재 부산하고 대구, 울산, 세종시에서 하는데 교통사고가 20%가 절감이 된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10㎞ 다운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20% 정도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또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1년까지 하는 그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조금씩 줄여서 빨리 빨리 해서 인천 전체가 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출근이나, 출근시간에는 아마 60㎞에서 50㎞로 달리게 되면 답답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과 차량의 흐름을 봤을 때, 교통국하고 경찰하고 하는 거죠, 그건?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잘 얘기를 하시면 신호등을 그때 아침에는 좀 흐름을 길게 길게 주면 그렇게 정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고견 감사드리고요. 경찰청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인천의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각 구에 한 7개가 있는데 외국인 특화거리라고 아시나요? 이것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 특색 음식거리.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국장님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남동구나 음식거리 조형물 재설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 이 간판이 일률적으로 쫙 돼야 되는데 간판 재설계사업 해 가지고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똑같이 사이즈, 규격 다 똑같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그것은 광고물 일제정비를 해서 광고물 시범거리로 해서 광고 분야 쪽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특화거리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음식물특화거리사업은 각 구청에서 음식물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시에다 특화거리를 요청하면 저희는 시에서는 음식물특화거리만 지정해 주면 해당 구에서 조형물을 다 설치하는 사업들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아무래도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아무래도 못 올라왔나 봐요. 이게 부평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이러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외국인특화거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문화를 즐기고 이런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예산 자체에서는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것을 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한번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 국이 있고 많은 세부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계수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을 애매모호하게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1억원이 필요하다면 4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세운 거죠, 추경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짐작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한에 그 정도 사업에 따라서 착수만 일단 해 보자는 시설사업인 경우에 착수를 먼저 하자는 것일 수도 있고 행사인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하자, 일단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있거든요. 일반체육회를 떠나서 장애인체육회는 여러 가지 힘든,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그런 부분을 엘리트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훈련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휠체어, 농구나 여러 가지 휠체어 구입비를 보면 타시ㆍ도를 보면 최소한 2억원 이상이거든요. 이게 고가예요, 사실은. 휠체어 1대도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5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산출기초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과연 다른 시ㆍ도가 2억원 이상 잡았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5200만 세운 부분은 다른 예산을 떠나서 이건 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우리 시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장애인체육경기부를 시청에 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산출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그 기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부사업에 있어서 여러 과가 취합을 해서 예산실에 올려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줄여라, 뭐 사실 11조 안에서 모든 것을 편성하려면 거의 보여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 보면 11조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운영비들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요. 또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 매칭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채무상환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시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들을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하고 편성을 하고 나면 신규사업에 하기는 많이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년 대비 찔끔 늘거나 찔끔 줄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또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가 재정이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은 사실 항상 아무리 많아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무쪼록 집행부의 의견을 최소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 있어서도 제가 실장님께 먼저 이런 기조를 여쭤본 게 정말 그냥 올해사업하지 말고 내년에 신규라든지 어떤 부분에 내년에 하지, 애매모호하게 세워 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질의시간이신데 조금, 아까 체육에 혹시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내년도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든지 대상인원을 2만 6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린다든지 지금 생활SOC에 생활체육 분야에 많이 하고 있다든지 체육 분야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제가 아까 답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홍보 좀 잘해 주세요. 저 자체도 사실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자세하게 훑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체육인 출신이라서 자꾸 체육만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좀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들이 현저하게 타시ㆍ도에 또 제2광역시에도 불구하고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라도. 그리고 장애인 훈련시설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도 2750만원 잡혔는데 사실 이것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조금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이번 할 때 증액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의견은 어떠신지요?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일단 체육회 입장 쪽에서 자료가 있을 때는 부족하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장비의 구입에 각 시ㆍ도가 당해연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장비를 많이 구입할 때는 어느 시ㆍ도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시ㆍ도는 내구연한이 적을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예산의 성립이라는 것은 시행부서하고 사업부서가 분명히 체육회면 체육회 쪽에서 사전에 의사교류를 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러한 부분은 아까 이해를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17개 시ㆍ도에 전국대회 단위를 나가보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관심을 충분히 두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웅

박규웅건강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 한 바퀴 돌아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가지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양산 국악제라는 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조인권 국장님 쪽이신 것 같은데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은 어떠한 성격의 축제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2015년부터 계양구에서 국악진흥 및 지역축제화를 해서 전국적인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된 거네요, 국장님? 5년? 5년 정도 이어왔네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그것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오륙 년 정도요. 이게 계양구에 축제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외에는, 이게 마을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연수구에는 능허대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계양구에는 유일하게 이런 국악제는 이것 하나인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요청은 좀 더 온 것 같은데 일부 하향조정된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떤 게 있었나요, 이것도 예산 부족 때문에?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ㆍ구의 행사, 축제의 형평성 때문에 집행부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1억 9000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상금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 지적사항이 있었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인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1억원 증액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소통협력관님.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인천브랜드와 관련된 부분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우리 소통협력 기획담당관 쪽으로 해 가지고 협력관실로 해서 총예산이 얼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 올해 예산 요청한 것은 51억원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렇죠? 51억 10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조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몇 개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인천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성질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소통협력관실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서 쓴다는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가져가신 것 있어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정회 때 윤재상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신규로 된 것은 문자 관련된 게 하나 있었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 기조실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말씀나누기로 하고요. 나머지 브랜드 쪽 관련된 것은 신규 브랜드포럼이 올해는 산업진흥과 디자인포럼과 연계해서 하면서 저희가 다소 다른 사업하였던 것을 중단하고 그쪽으로 진행됐던 게 꽤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1억원 정도 증가했던 것 외에는 전년도에서 그대로 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소통협력부서 전체적인 일들은 시민과 시민 사이에 다리를 놓는 SOC라 생각을 하고요. 시정과 시민들 사이에 끊긴 도로를 다시 놓는, 저희 나름대로…….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형적인 거라 눈에 띄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그게 송구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예산안 768페이지 보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716페이지요. 716페이지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0억원이었는데 지금 12억원이에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하는 데예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투자를 전문적으로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창업 쪽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것 센터 이름 좀 바꾸면 안 돼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존수

고존수위원

좀 바꾸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라…….

존수

고존수위원

인천만이라도 다르게 바꿔보시죠. 본부장님 요청드립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내년에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농축산유통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인천이 해양수산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강화도도 그렇고 농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총예산이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규모는 상당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대략적으로 뽑아 보신 건 없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제가 바로 찾기는 어려운데요. 상당히 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지금 브랜드를 보면 지역브랜드를 보면요. 수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브랜드는 없어요. 인천이 해양수산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수산에 대한 브랜드는 없는데 강화도라든가 기타, 강화도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강화고려인삼이라든가 아니면 강화섬쌀.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브랜드는 없어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은 강화도가 그 브랜드가 있으면 몰라도 하여간 강화도 지역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강화도로 거의 가고 있다라고 예산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저희 남동에도 남동배가 있습니다. 그것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강화한우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 강화도에 한우가 지금 한우농가가, 축산과가 얼마나 되나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500농가.

존수

고존수위원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인천의 가축 현황 중에서 한우하고 이 부분들이 가축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1900농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우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얼마 전에 살처분했지만 인천에 돼지축산농가는 얼마나 돼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돼지는 43개 농가에서 이번에 강화군 39개 농가 전부 다 살처분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강화도 말고 인천지역에서는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있습니다. 옹진에 두 군데 있고 남동에 두 군데 있었죠.

존수

고존수위원

거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도에 한우가 총 몇 두나 돼요, 한우가?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혹시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이것 마릿수도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데 무슨 한우브랜드예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마릿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우사육농가는 전체가 540호가 되고요. 두수로는 2만 두가 조금 넘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2만 두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게 한 농가에서 몇 마리 정도 사육을 하는 건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보다는 저희 농축산과장이 조금 더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과장님 나오시죠.

창규

정창규위원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한우농가에서 고기 생산을 위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어떤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다른 지역 한우로 유명한 브랜드가 유명한 데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강화한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어떤 경쟁력이 있나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일단 브랜드화를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투플러스라고 있거든요. 투플러스 출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등급 이상이 거의 80% 정도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어떠한 특성이 있나요, 강화 인삼 명성 그런 거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강화에서는 약쑥을 발효시켜 가지고…….

존수

고존수위원

사자발쑥?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래서 강화한우 약쑥입니다. 약쑥한우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역별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의 군ㆍ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인천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보조식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10년 동안 나간 거예요, 비용이?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강화군에서 50%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50%.

존수

고존수위원

시책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네,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주로 30%, 군에서 30% 자부담…….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이 비용도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네, 지난번에 한우 육성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 육성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제가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역 브랜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업과 관련된 브랜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농축산과가 일을 잘해서인가요, 아니면 수산과가 일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볼 때는 수산과에 대해서는 연평도 조기 이렇게 브랜드가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분이고요.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축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저는 여태껏 강화가 인삼하고 밴댕이만 유명한 줄 알았어요. 한우는 지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태호

한태호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한우는 조금 이름이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창규

정창규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우리 시간도 없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결산을 보게 되면요. 용역설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잔액이 10% 이상씩은 남습니다. 어떤 때는 한 20몇% 되고요. 물론 이게 예산의 어떠한 과다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낙찰률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번 예결위에서 전체 용역설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10% 정도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계 아까도 제가 최근에 공공공사에서는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적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00원의 예가를 하면 거기에서 낙찰률이 90%나 80% 돼서 90원, 80원 됩니다. 그런데 90원으로 줄이게 되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법령상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령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90원에서 낙찰률이 떨어지면 또 그래도 집행잔액은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다른 추경 등을 통해서 다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도록 나중에 해야 되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집행부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각 사업별보다는 예산들 변경추이 계속 분석하고 보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혹시 이 퍼센티지는 다 분석은 하시죠? 각 사업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또는 뭐라고 그럴까, 관련 사업…….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분야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네, 맞습니다. 0.28%인데요. R&D 분야가 0.28%인데 다른 시, 군ㆍ구에 비해서 최하위예요. 우리가 과학기술 미래먹거리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산업도 얘기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나마도 2015년도에 0.57%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비비가 0.67%였거든요. 항상 예비비보다 낮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천시 예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라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야별 분류를 할 때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가 빠진 상태에서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많은…….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다면 경제청특별회계를 포함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분석하기 때문에 제가 감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 R&D라든지 어떤 과학기술 분야에 포함될 만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또 나오네요. 청년 분야는 몇 % 정도 되나요? 그것은 경제청특별회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청년 분야는 분야라고 별도로 지금 분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없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예산 해 가지고 그전에 청년정책토론회나 이랬을 때 청년 분야 예산 해 가지고 몇 %로 얘기 하고는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임의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세움

유세움위원

임의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대중들이 보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분야별 예산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류표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관련된 예산들 뽑아서 그것을 취합했을 때 그 예산이 나오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경제본부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 예산을 했을 때 제가 분석한 바로는 0.08%였어요. 이제 말씀하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법령상 되어 있는 지금 10개 분야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고요. 개별 아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여성 분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년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0.08%라고 분석을 하셨다면 일단 그 부분이 맞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또 말씀 안 드려도 저는 시정질의 때도 이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시정질의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것은 회색도시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15% 말씀드렸어요.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최하위 말씀드렸고 이것을 지금 5년 치, 4년 치를 분석했을 때 항상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산이 증액됐던 적이 있어요. 아시안경기대회 때 AG 때 예산이 늘었을 뿐인데 그때는 체육 예산이 늘어 가지고 이 부분 확대된 부분도 있고 물론 아무래도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미래산업이다 아니면 미래먹거리다 하면서, 이것은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질책도 아니고 그냥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조실장님 어느 자리에서 만나든 계속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질려있으실 것 같은데 지치고 질려있을 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어차피 관철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답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1.15%라는 예산은 사실 굉장히 창피한 수치예요. 어느 광역시ㆍ도에 비교를 해서도 17개 광역시ㆍ도 비교해서도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작년에 조금 나아졌겠지 했는데도 항상 분야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최하위에 머물고 아까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다 하는 이유는 체육계의 예산이 소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홀했다고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게 아니라고 답변도 하셨고 한데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에서 체육을 뺀 나머지 분야들은 굉장히 좀 창피한 수치인데도 문화브랜드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이번 예산에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미래이음계획이나 이런 선포식 보면서도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책과 같이 가고 있는 예산은 전혀 확대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후순위로 문화예술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는 예산이나 어떤 것들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실은. 이것에 기조실장님도 좀 달갑지 않으시겠지만 또 변명하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좀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네, 좋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시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야별로 보면 여성정책도 부족하고 체육도 부족하고 문화관광 또 환경 여러 가지가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비율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큰 건물 하나 지으면 비율이 그해에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천시에 사실은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잡히죠. 우리 시 문화예술 예산으로는 안 잡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들이 되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사안을 늘려서 사실은 그것들을 비율을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위원님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육 분야에 예산이 조금 더 잡혀 있는 것은 과거 아시안경기대회를 하면서 빚냈던 것 상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것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저희 상임위 때 이미 다뤘던 부분이니까 굳이 안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체육 아시안경기 부채를 제외해서도 사실은 전국 최상위예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것도 전국 1위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기본 인프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

세움

유세움위원

운영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도 충분히 저번에 박규웅 국장님께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적자폭이 큰 부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킬 것이냐를 여쭤봤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지금 기부채납으로 지었던 아트센터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획을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건설했느냐 그것을 더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 내용 안에서 비용들 예산들이 늘어난다고 다 안 되는 것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 부분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도 무조건인 신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집행부와 현장과 이게 저도 사실 거버넌스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버텀업(bottom-up)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더 성숙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말씀을 무조건 이해는, 많은 부분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더 조금 이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조실장님의 많은 설명을 듣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이고 이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주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최하위다, 문화에 대한 투자가 인천시가 인색하다 이런 인식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인색하세요. 충분히 인색하세요. 누가 봐도 충분히 인색하고요.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덮으시지 않고 그냥 저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예술관 짓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에서 문자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프라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움

유세움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있는 것도 활용 못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빈 나대지 공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유휴공간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부수고 짓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다음에 인프라를 확장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가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뮤지엄파크가 들어오는 것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새 건물 새 것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원도심이라는 것들 또 재생을 얘기하면서 이미 유휴된 공간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새 건물 지었다고 자랑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슬럼화되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냥 인프라 확장하고 있다 건물 짓고 있다, 저는 건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제가 이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원래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인천가치재창조사업 추진현황은 어제 자료요구해 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제가 2016, ’17, ’18년도에 최종선정, 최종단계까지 저도 이 사업을 계속 뭐라고 그럴까 응모를 했다고 해야 되죠. 사실 공모에 뛰어 들어가 봤는데 이 사업, 그것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포기 단체들이 좀 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개오디션까지 했거든요. 제가 2016, ’17, ’18을 세 번을 다 최종에서 물을 먹었는데 사업 단계에서 맨 마지막 2018년 때 사업은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단체가 포기하면서 차순위였던 두 단체들이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주민참여예산도 차라리 이렇게 면밀하게 3차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주민참여예산들이 굉장히 좀 교육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지 학습되지 않았다고 아니면 또 말하면 그것들이 좀 성숙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갑론을박이 되는 것 같아요, 외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전에 사전교육을 면밀하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가치재창조사업 했을 때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검증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검증 그리고 시의회에서의 검증이 있으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의 통과율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려 그것들이 물리적인 시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너무 단숨에 해치웠다는 느낌도 있고 이것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방법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까지 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 컴플레인 하는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기조실장님 제가 자꾸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위원

전체 예산배정에 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각 국ㆍ실별 또 실별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것만 확인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쪽은 생활SOC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주민편의시설이고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니까 제가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된 내용이 전체 사업내용이 42건에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인천시가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업들은 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예요, 다. 그런데 요구한 내용이 1000억 이상 삭감됐다고 그러면 원도심에 균형발전을 한다고 누차 말하고 또 누차 설명하고 누차 정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실행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일반 부서들의 사업비 요청에서 삭감은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신은호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해서 지금 삭감한 규모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조 이상, 11조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는 약 14조원 이상이 들어와서 3조원 이상을 분야별로 삭감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라서 정확히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삼사조원 규모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어요. 8대에 들어와서 뭐 7대부터 계속 연속되는 요구사항인데요. 세액에 사업요청하고 시정질의하고 답변 듣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원도심 균형발전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지역에 찾아와서 해당 부서장하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시민들 앞에 상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사업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하지 않고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를…….

신은호위원

다 이것 제가 불러드릴까요? 다 열거해서 불러드릴까요? 목표를 세웠으면 성과가 나도록 실행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이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시간이 늘 시민들의 기대치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일반시민들이 아주 작은 그런 소망을 요구한 내용은 차근차근 접해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신은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의시설 또 아이들 공원, 전통시장 그 다음에 복지관, 안전센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율방범소방함 이것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또 전통시장 커뮤니티센터 검토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뭐가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습니다. 사업비, 계획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면 공염불입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저희들이 말장난 하는 겁니까? 4년을 지나고 보면요. 제가 이제 17년, 18년 다 되어 갑니다. 의정활동한 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말로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집행부의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하지만 돈을 가지고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가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 탄생됐습니다. 박남춘 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조직문화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뭐가 달라졌는지 못 느끼겠어요. 어쨌거나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철학 확실히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신도시 만든다고 사실 세금 냈던 것 다 그쪽으로 다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의 박탈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권도 거의 다 바닥이고요. 사실 원도심 주택가에 살고 있는 분들 전부 다 고령자들이고요.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함께 혼합해서 정말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시정목표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신은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원도심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가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도시와 같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잘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는 소방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체감하는 부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속도 이런 부분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조금 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상수도나 하수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인천시가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나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7대 초반기 건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부평지역에 군 독신자숙소 이전에 관한 내용이 8대에 들어와서도 제가 또 두 번인가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설계된 게 없고요. 사업계획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을 그냥 말하자면 시민자율소방함 설치 이게 뭐냐 그러면 전통시장에는 지금 119안전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전소방 지하매설을 통해서 긴급 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매설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지금 잘 안 돼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은호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아파트를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과 주차장 이런 것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공원조성이라든지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국비를 좀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방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쪽에서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남동근로종합복지관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이용시설 개ㆍ보수 문제라든가 교육장 마련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분들이 제2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장시간 질의ㆍ응답하시느라고 정말 다 같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개념이 바뀌었지만 현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울산뿐이고 그래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공공의료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주제가 됐던 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것을 공공의료재단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공공의료포럼에서. 먼저 공공의료보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보면 인천은 현재 9명에 예산이 5억 5000만원이고 저희 시랑 비슷한, 저 정말 비교하는 것 안 좋아하는데 계속 비교를 하게 되네요, 여기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부산은 11명인데 10억 5000만원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개념이 바뀐 것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성은 실장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공공의료 관련해서 제2의료원 문제라든지 영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셨지만 지금 인천의료원 자체도 홀로서기라든지 충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남춘 시장 오고 나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생각에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원, 작년에도 추경 등을 통해서 착한 적자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인천의료원이 제대로 지원,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인천의료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광휘 위원님하고 이용선 위원님께서 사실은 간호인력 증원 문제라든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 수가 차액 보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지원, 수가 차액 보전 문제가 의료원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시가 편성한 것은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예산편성할 때 얼마 삭감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부서에 다 물어보시면 예산 요구한 것들이 30% 이상 다 삭감이 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작년에도 저희가 나중에 추경 등을 통해서 일부 추가로 지원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수가 차액 보전은 사실 추경이나 이런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인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무료진료사업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진료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에 3972명이었고 2018년에 4267명 그리고 2019년 행감 자료 제출했던 시기를 보니까 3487명이었어요. 이게 의료취약계층에게 나가서 의약품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진료, 무상진료를 하는 부분들일 텐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액수가 큰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인천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인천의료원을, 인천의료원이 시민 접촉면을 넓혀내고 공공의료를 일선에서 느끼게끔 해 주는 그런 방안이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도 적절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을 무료로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클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원하지만 지금 간호사 추가로 하는 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손님, 손님 이상하지만, 환자들을 더 받을 경우에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제가 보기에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적자가 더 늘어…….

선희

조선희위원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가 아니고 이 예산을 지원하면 적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런 인천의료원이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은 없는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단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문복위 또 상임위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복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일정 정도의 혁신과, 저는 지금 모든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혁신과 진단과 혁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의료 취약계층이나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위에서는 15분 질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10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폐지사업 관련된 것 하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경제축제가 폐지가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2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경제 쪽에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2017년에 부평, 2018 언제였었지. 부평 쪽에서 했었고 작년에 송도에서 했었거든요, 청소년경제축제. 청소년들이 경제정책 발표하고 막 이랬던 행사였었거든요. 보니까 축소가,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 올해 예산이 얼마다 예산서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지를 않은 것을 보니까.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18년도에 아마 작년에…….

선희

조선희위원

재작년, 작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청소년들이 경제정책을 제안하는데 나눔의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 이야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e음카드랑 연계해서 어떤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거든요. 폐지 사유가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제가 당장 찾기는 어려운데요. 축제가 말씀하신 대로 ’17년도에 있었는데 아마 올해 또 내년에 없어 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2년 동안 이 축제를 갔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왜냐하면 물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인천시가 함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되게 특색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쉬움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 이것 왜 없앴어요라는 질문이 핵심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e음카드 관련해서 캐시백 삭감했을 때 어떻게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삭감해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할 때 한 청년이, 한 대학생이 그런 말 했었거든요. 예전에 금융실명제 할 때도 그렇게 했었다고.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 주면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 대학생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e음카드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떤 경제적 상식 이런 부분들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연수e음과 함께 하는 권역별 상권 홍보물 제작 이게 있더라고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긴 하던데 그게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e음카드 권역별 상권 홍보물 제작이요, 예산서에 있어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711페이지요. 아,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긴 한데 참여예산은 질의를 하지 않는 게 상식인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연수구로만, 연수구에 가맹점들을 이렇게…….

창규

정창규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해당 과장님께 빨리,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죄송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창규

정창규위원장

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 계세요? 그 해당 팀장님 뒤에 계신가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마이크 켜주세요.

잠시 좀 숨 좀 돌리고 하세요.

선희

조선희위원

연수구 동 참여예산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제안이 됐던 건가요?

연수구에서요?

아니 저는, 팀장님 숨 좀 쉬시고요. 어우 너무 죄송하네. 지난번에 추경할 때인가 그런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눔문화랑 연결하는 것, 나눔과 연결하는 것 그 캐시백을 e음카드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어쩌면 캐시백 문제도 있겠지만 가맹점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 연수구 여기서 힌트를 얻긴 한 것인데 인천e음카드 활성화가 아니라 인천e음카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인천e음카드 활성화하면 캐시백을 늘리는 것밖에 생각들이 생각, 그것만으로 인천e음카드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가맹점 확대라든가 나눔문화를 더 확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웃음소리

그게 여기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어요? 죄송해요, 시간을…….

창규

정창규위원장

같은…….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공유경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기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서비스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게 홍보비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 이거랑, 이것 말고도 이것은 연수구에서 올라온 참여예산 부분적인 부분들이고…….

선희

조선희위원

e음카드 자체, 예를 들면…….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올해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작년, 올해 예산으로 이미 될 거라는 거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올해 예산.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특별하게 e음카드를 더 알리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 아니, 홍보비라는 표현이 맞나 안 맞나가 계속 고민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이…….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e음카드 자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는…….

선희

조선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라든지…….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하고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미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100만에 가까운 사용자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억원 정도를 명시이월시켜서 저희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할 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e음카드 자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도로과 관련 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최태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윤재상위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구간 사업비가 20억 5000만원 감액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감액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990페이지. 이것 감액이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윤재상위원

빨리 그것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 담당 업무인데 그렇게 잘 몰라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했다는…….

윤재상위원

그렇죠?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이게 사실 좀 많이 남았지만 세부사업을 펴야 되는데 이월이 지금 원래 올해 착공하기로 했는데요. 설계가 끝나고 착공해야 되는데 설계 협의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12월달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진행 잘 되고 있나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그게 끝부분에 김포 구간에 그쪽에 군부대 통과노선하고 CNG 그쪽하고 양식장, 새우양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노선이 당초 노선이 그 군부대 통과하고 많이 보상비가 들고 그리고 군부대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을 지금 진행 중이다가 기존 당초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협의 중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래서 언제쯤 착공할 것 같습니까?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가 올해,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마무리, 내년 1월 중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남아 가지고요.

윤재상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상당히 강화 군민이나 김포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금년도 12월달에 착공한다고 발표가 다 됐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된 지 25년, 25년이 다 되어 오는데 정작 인천광역시에서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이번에 본회의 딱 끝나면 강화 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는 본 위원이 해안도로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의한 것 알고 있죠?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이것은 큰 문제없이 되고요. 이것은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날 내용대로 본 위원이 이 지역에다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4-1공구 그것만 착공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국지도 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책자로 봐서는 한 70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이것은 국비, 이것도 이월이 많이 남아서요. 지금 공사 중인데 준공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진행이 이월이 좀 남고 이것은 국비에 매칭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따라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윤재상위원

이제 토지보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미 본부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얼마 전부터 도로 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다 보니까 군민들이나 관계자분들 되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와요. 이게 표시해 놓고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보상을 왜 빨리 안 하냐고 하고 그러는데 보상도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같이 협조해서 빨리 잘 진행하도록 좀,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보상은 실제적으로 종건에서 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국장이 할 것은 국장이 하고 본부장이 할 것은 본부장이 해서 잘 진행을 빨리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이라도 최대한 빨리 당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만 괴로움 당해요. 자꾸 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도 빨리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장애인 콜택시는 누가 아니, 그냥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장님.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교통국…….

윤재상위원

실장님께,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대체 공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세입을 어디 봐도 불용품 매각 세입 예산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못 찾아서 그런가 해서 한번 직원 통해서 물어봤더니 매각대금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입을. 원래 추계치로 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돼요.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아주시고 이것을 실장님이 다 모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배석한 관계 직원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추계 잡아, 이게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뭐 정리추경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추계치를 잡게 돼 있어요. 원래 예산을 추계치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뭐 딱 들어온 것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규정들을 찾아서 합시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행정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그런 시가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단체로 표창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세입이…….

윤재상위원

아니, 제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 전체적인 장애인 택시를 내가 보다가 여기 8억 얼마가 있는데 다른 것도 차를 사는 게 하나 있는데 왜 불용품 매각, 불용품 세입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세입 잡아라 이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 명심하겠고요.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아마 교통공사에서 잡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매각하는 게 있으면 반영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51쪽에 30억원이 있는데 연료운반선 지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옹진 서해5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담당국장님 계시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윤재상위원

말씀하세요, 어디인지.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행안부에 저희가 신규사업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령, 대청, 소청을 유류연료 목재팰릿 운반선을 새로 건조하는 그래서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옹진군 10억원 해서 40억원짜리 배를 건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건조한다는 거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배를 건조합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서 외포리에 서도까지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는 해당 안 됩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일단 서해 먼, 서해5도 먼 백령도 근처 위주로 한 거고요. 강화군도 나중에 한번 신규사업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선순위에 밀렸군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리가 짧아서?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무래도 강화는 연륙교인 셈이고요. 그 근처보다는…….

윤재상위원

아니, 서도면 말하는 거예요, 서도면. 서도면, 볼음도, 아차도 다 있지 않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거기도 순차적으로 검토…….

윤재상위원

국장님, 우선순위에 밀렸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요. 백령도 그쪽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섬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답변할 때는 순발력을 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제가 너무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강화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쪽이 좋죠. 전 주민, 인천시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운하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업무가 여기 많이 있는데도 제가 사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나친 게 많이 있어요, 답변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건데. 마지막으로 드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4억원을 편성했어요, 실장님. 드론 941쪽.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윤재상위원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편성했나.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저희 이게 드론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육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TP 산하에 항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학생인데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신청하면 기기하고 다 가지고 가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기회가,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신데 또 특히 우리 화재현장이나 어려운 사고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소방직 여러분들께 감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죠? 321페이지 예산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어떤 분야 아니,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어느 분야인지 한번…….

광휘

조광휘위원

예산서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비용은 2000, 부족 인력비, 인력비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으로 해서 인력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특별회계로 사용하는데 그 인력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것은 이제…….

광휘

조광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주는 그게 아니고요. 영종소방서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영종소방서가 설립목적이 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영종지역의 재난ㆍ화재ㆍ구조ㆍ구급에 신속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소방서가 생길 때 설립기준이 뭡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서 설립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소방대상물 그 다음에 상주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서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인구나 시설 때문에 들어온 것보다는 공항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주 저기는 공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급 방화대상물이고 그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공항 비상계획에 의해서 소방응원협정을 맺도록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응원협정을 맺으셨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응원협정은 서로 상호 간의 상황이 발생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더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광휘

조광휘위원

항공기 사고가 활주로 선상에서도 날 수도 있고 또 해상에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해상에서 나는 것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해상에서 나는 것은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해경이나 해군 이런 식으로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 장비를 지금 소방력을 갖추고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해상에 인접한 부근에는 일부 구조보트나 이런 게 있고 먼 바다에 가는 아마 그런 것은 해경 쪽에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출동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주 내용이 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증가하고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송환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인구가 증가 대비해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병원이송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천에 상급병원이 3개 있죠, 19개 병원 중에?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그 병원만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 놓으셨는데 인하대학병원 18.2%이고 가천길대학병원 6.3%예요. 그런데 국제성모병원은 57.6%를 이송을 했습니다. 왜 그쪽으로 몰려서 이송을 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특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일단 제일 가깝고, 영종지역에서.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쪽으로 먼저 가야 되는…….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광휘

조광휘위원

가까운 데 가기 위해서 거기로 가시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계획에 보면 자기들이 표시한 시간을 보면 비상계획에 소요시간을 보면 50분에서 1시간이에요, 가는 시간이.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송 중에 환자 이송 중에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전원 생명을 구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송을 해서 생명을 살린 경우도 있고요. 이송 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구급차를 지금 8대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중증콜링센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닥터카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1시간이라는 거리를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30분 가장…….

광휘

조광휘위원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성모국제병원으로 가는 게 가까워서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일단 뭐 제일 가까우니까요.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공항공사는 구급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공항공사는 개인적으로 구급차가 한 3대 정도 있고요. 구조차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총 구급차가 11대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는 환자이송을 어떻게 하죠? 수백명이 타고 있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비상 대비해서 영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천시 내 전체 구급차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추가되면 인근 서울이나 경기에 응원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ICAO국제법에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고 소방운영도 적정하게 맺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응원협정 맺은 구급차가 밖에서 들어오면 왕복 2시간이에요. 항공기 사고 났는데 밖에서 들어와서 응원협정 맺은, 다리 건너와서 도로 다리를 건너 나간다, 이해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구급차가 빨리 이송하는 게 제일 적합한…….

광휘

조광휘위원

오늘 이 부분은 부득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의료원 운영하는 게 시 재정 부담도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또 인천시 차원에서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운영당국이 사실은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거기에 국립검역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올 5월에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차장님도 계시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MOU협약도 맺었고 881억원에 대해서도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스스로 인천시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또 LH공사 또 인천도시공사가 개발하면서 개발수익도 발생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전력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항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방이 적절한 수준으로 갖출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난해 의회 8대 7월 2일 날 들어오고서부터 1년 6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랑 협의해 보셨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랑 한번 미팅이라고 해 보셨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어떤 것과 관련해서…….

광휘

조광휘위원

이것 관련돼서 한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 관련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광휘

조광휘위원

종합병원 건립 관련돼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다 함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사업도 하고 있지만 6800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1일 환승객이 20만명에 도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화 특화할 필요성이, 물류와 관광거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다른 인근으로 다 지금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영종도 하늘바닷길 조성사업 예산이 시비, 구비로 해서 올렸는데 또 하나개해수욕장 연도교가 놔지면서 실제 도로도 이제 개설을 안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도객들이 하도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가 막 밀리고 이런 엉망인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올렸는데 이게 되지 않았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거기 무의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큰무리마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무의도 들어가는 입구 쪽 선상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3개 장소를 지금 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담당 팀장하고 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쪽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원활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광명항 주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광휘

조광휘위원

광명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세 곳 중에 한 곳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를 매립해 가지고 하면 해수부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위에 지금 대부도 쪽인가 그쪽에 바다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있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중구 쪽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반드시…….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주택녹지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영종 권역 둘레길 지정 관련돼서 인천에는 16개 종주길과 둘레길이 있고 역사문화길이 있는데 아쉽게도 영종도 권역에는 둘레길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아직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조금 우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금번에 상임위에서도 나온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래서 2020년에는 그 예산이 편성돼서 둘레길이 조성돼서 역사가 살아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광휘

조광휘위원

반경 56㎞나 되는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연구용역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한꺼번에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갈 계획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추진과 비롯해서 종합적인 플랜이 짜여 져야 되지 않나…….

동석

정동석주택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차질 없이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 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돼서 예산이 당초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정도로 했었는데 이게 절충하고 절충하고 해서 90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또 더 내려가서 지금 6700만원 되는데 실제 그러면 1억 5000만원씩 했던 사업을 그렇게 감액해 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취지를 다른 위원님들도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시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남북교류협력의 주도권이 자꾸 동의안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연구진들은 인하대학교에서 대고 필요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경비들은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후의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접경지역의 시ㆍ도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가 또 선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 문화예술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돼서 영종국제도시도 관광자원을 위해서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일반적인 이런 특화거리가 아니라 국제도시에 맞고 또 세계인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또 시민 참여 또 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다축제도 지역특성화에 의해서 그 축제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같이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영종지역의 관광객들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국제관광도시에 저희가 응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크게 4개 축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국제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수용태세 점검 및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중에 한 축이 영종에 있는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객 유입을 우리 인천시 내에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단위사업 개발들은 국제관광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들은 개발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이 부분은 개별사업 하나로 지금 뭔가 검토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고 특히 영종지역은 한국이 외래관광객의 74%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데 거기 포함해서 되지 않은 숫자가 약 800만명에 이르는 환승객들입니다. 그래서 환승객들은 특히 영종지역에 관광자원이 있을 경우에 관광효과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이다축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이다의 역사성부터 해서 콘셉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환승객들이 우리 인천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관광특화에 좀 중점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LH에 대한 부분들 5분 발의를 한 사항이 있었죠. 시 집행부에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 그리고 조직구성 이런 부분의 논의와 회의가 있었는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LH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뽑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우리 개발계획과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모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경제청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역이라든지 진행상황 우리가 LH와 어떻게 협상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계획과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런데 그 결정 속에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에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행정과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놀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또 그 부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에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물어야 답을 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들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했는데요. 다른 변명을 드리자면 여러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그 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쪽 관해서 LH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강화를 통해서 또 LH를 좀 달래고 또 설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수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에 그 타워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LH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1개의 사업으로 LH와 이렇게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놓고 우리 시가 또 페이버(favor)를 줄 것은 주고 우리 시가 또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것은 받고 그렇게 해서 LH도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우리 시도 거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혜택을 보고 이런 어디 일방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LH하고 인천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리고 그쪽을 자료수집이나 법적관계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제가 채무비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임기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약 5000억원가량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규모가 2017년도 말에 2조 2000억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2조 2000억원이 좀 넘은 2조 3000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1조 9000억원대로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 건전성의 비율은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16% 이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6%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러면 16%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올해 그러면 부채상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는 게 약 4200억원 정도 되고요. 신규로 발행하는 게 약 3700억원 정도 돼서 사백몇십억, 대략 500억원 정도의 채무상환이 내년도에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채무가 줄기 때문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더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일 동안 쭉 말씀하셨어요. 재정에 대한 신속집행 그리고 그 집행에 따라서 지금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5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대한 부채를 지금 이 시점에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고용과 그리고 여러 지금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대한 쪽으로 더 신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닭이냐 알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00억원을 부채상환보다는 시민의 경제성장과 고용과 문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속집행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시점에서 기조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것을 굳이 부채상환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시민들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500억원을 상환한다고 제가 토털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사실 지난해 일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발행하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큰 사실은 정무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을 어찌 됐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큰 정책적 결정이 있어서 3700억원 정도의 채무발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무의 총액의 측면에서는 일부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는 채무를 과다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적정수준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잠재적 채무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문제 또 인천대학교 문제,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또 올해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못 줬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채무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기관들 그런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것은 시민들께 인천시 재정이 건전하다,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소액이라고 보면 소액일 수 있습니다만 약 500억원 정도의 채무는 줄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이 느끼는 경기상황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경기활성화 차원의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좋은 의견들로 시장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700억원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쓰일 생각이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원 하는 데 약…….

창규

정창규위원장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장기미집행 공원에 한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겠고요. 지금 채무상환이 도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환하는 데 1600억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 지역개발채권은 저희가 별도로 채무를 내는 것은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각종 인허가를 받으실 때 자동차를 매입하실 때 구입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약 14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3700억원 정도가 제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민의 복리증진 또 지금 세대와 후세대 간의 부담의 형평성 이런 사업들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소방본부 관련 내용인데요. 1126페이지 보면 구조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876명. 그 다음에 1110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25만원 있어요. 3003명이죠, 정원이. 그게 중복되는지 아닌지는 이것 끝나면 담당자가 와서 다 설명해 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1139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250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성기준에 보면 124만원인데 여기 지금 1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시하고 합쳐서 통합발주가 돼서 단가가 다운된 건지 그것 와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숙직비가 원래 6만원 아닙니까? 원래 5만원에서 2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6만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직은 12만원이 맞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일직.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일직 그것은 원래 주간하고 야간 나누는데 일요일 날 직원이 주간, 야간을 24시간 다하기 때문에 합친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원래 특수수당은 일직수당은 따로 나가고 숙직은 숙직대로 6만원 가는 거고 또 24시간 근무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으로 12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ㆍ숙직비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한 사람이 24시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직비가…….

윤재상위원

그러면 24시간을 하는데 6만원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윤재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여기서 즉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116페이지니까 정회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주민감면카드 발급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영종국제도시 감면카드 관련돼서.

창규

정창규위원장

최태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재발급 발급신청 건수가 한 500건에 다다르고 있고 2019년도도 지금 540건이 되는데요. 제가 동에 발급받는 데 갔다가 좀 놀랐어요.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다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발급 신청하면 며칠 만에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보통 평균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 이후 자료는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총 1만 324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1년에요?

광휘

조광휘위원

아니요, 네.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5000건 정도.

광휘

조광휘위원

5357건인데 ’19년도만. 그런데 그게 제가 과거에 기억하기로도 카드를 분실됐을 때 증명서를 서류를 하나 발급해 주고 발급될 때까지 그대로 유효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그러면 14일간 고스란히 그냥 통행료를 100% 내고 다녀야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저도 자료를 보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좀 더 검토해서…….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 분실했다고 2주 동안 그냥 계속 물리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한 번 더 확인해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개선 부탁드리고요. 영종거주택시사업자 고속도로 통행료 한 75대를 5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영종에 지금 택시가 한 70여 대 있는데요. 외부로 관외지역으로 왔을 때 공차로 들어갈 때에는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면 택시기사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일 1회에 귀로할 때 빈차로 갔을 때 5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만큼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라든가 사업자들이 통행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조동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예산서 944페이지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관련돼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라든가 타시ㆍ도민 여객선 운임보조,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보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지.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도서주민들은 옹진군, 강화군 할 것 없이 사실은 일정 부분 그냥 주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실은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되는 약간 애국자, 거주 자체가 애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도나 울릉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비슷합니다, 서해5도 특히요. 그래서 그분들 배편을 정확하게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백령도 편도로 13만원을 들여야 갈 수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를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 주민편의나 지역정주여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데 북인천IC로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거리로 나가는데 서울 방향으로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통행료지원조례에 인천에서 인천 간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인천 간의 통행료를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국장님, 조례에 인천에 인천 간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똑같은 거리를 나가는데 보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은 조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물론 이제 그것은…….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개정해야죠, 그것은. 아니, 똑같은 거리를 나가는데 북인천IC 나가는 사람은 인천 간다고 감면해 주고 똑같은, 서울은 나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똑같은 거리 가는데 감면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조례가 처음에 교량이 없을 때 통행료를…….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균등하게 서울로, 영종도 사는 사람은 서울 나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창규

정창규위원장

존경하는 조광휘…….

광휘

조광휘위원

하나, 마지막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하나만 하신다고.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예산서 995페이지를 보면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억원가량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제가 계속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배가 있었고 교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교량이 생겼는데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북인천 요금 수준으로.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섬지역이나 도서지역도 여쭤본 거예요. 지역주민들을 애국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주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종국제도시는 도서지역이었어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 바뀐 것뿐이지. 그러면 고스란히 인천국제공항에 정시요건, 정시성이라든가 공항이용객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항철도도 놔둔 건데 모든 게 교통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불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국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도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여 년째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이.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통행료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휘

조광휘위원

공항철도 환승할인도 마찬가지고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아, 환승할인이요?

광휘

조광휘위원

네, 영종도 주민들만 이게 국가 책임이냐, 인천시 책임이냐 이 속에서 시민들만 계속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도시재생건설국장

환승할인은 교통국 소관이라서요.

광휘

조광휘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도 진짜 좀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왜 시민들한테 다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어떤 내용이시죠?

선희

조선희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된 건데요.

창규

정창규위원장

잠깐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11조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 갈 거거든요. 다만 제가 이번에 의원연구단체 모임으로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성이 되면 전문가그룹과 행정과 의원들이 같이해서 성인지 예산의 틀을 잡는 과정들, 아마 계속 똑같은 일을 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되게 애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면서 이게 조금 내실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의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는 드리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도 챙겨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부서에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와 성의를 다 하시고 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12월 6일 제5차 회의시간이 다 된 관계로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