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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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148.68% 늘어난 34억 3,928만원이 증액된 57억 5,254만원입니다. 세출은 금년 대비 6.26%로 78억 6,377만원이 증액된 1,335억 2,14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4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과 대여학자금 부담잉여액 등 기타수입으로 3억 6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 등 3,943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으로 1,149만원 등 총 3억 5,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6억 8,460만원과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2억 6,956만원, 노무관리 등 총무행정비로 10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 21억 9,480만원과 시청어린이집 운영 5억 6,689만원, 공무원 복리후생지원 8억 6,889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36억 5,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능 활성화 1억 5,400만원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8,500만원, 단체지원 5억 1,500만원 등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에 43억 7,100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52억 8,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억 9,0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1억 6,9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21억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해외연수 2억 1,300만원, 해외 자매결연단체 교류 2억 7,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7억 4,900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13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방 운영 등 생활민원 처리비로 3억 3,635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방위 관리비 9,200만원,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771억 3,018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해서 7.39%가 증액된 총 910억 7,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75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야외 물놀이장 입장료수입 2,65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3억 8,210만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지원 5,000만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지원 900만원 등 총 43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 기본 및 실시용역비 9,969만원, 청소년재단 설립 8억 7,660만원, 청소년 축제 6,000만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 8,500만원 등 청소년정책 지원비로 47억 4,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활동 지원 사업 69억 4,900만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37억 5,000만원, 학교급식 지원 89억 3,500만원 등 교육협력 지원비로 244억 5,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100만원과 민주시민교육 운영 1억 2,000만원, 수리산상상마을 운영 19억 5,000만원 등 평생학습 지원비로 29억 7,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4억, 청년활동지원 4,700만원 등 청년정책 추진비로 34억 5,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대비 6% 증액된 총 357억 6,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8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민원접수 증지수입비 2억 1,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9,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2억 5,778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1억 9,884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8,363만원 등 총 10억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인발급기 운영 1억 5,700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4억 2,500만원 등 일반민원비로 7억 7,269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76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 510만원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비로 8,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 수수료 2,975만원과 부동산 법률사례 홍보비 400만원 등 토지관리비로 6,03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9,844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1,733만원 등 지적관리비로 2억 9,941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해서 27%가 감액된 총 12억 7,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1쪽부터 302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사회조사 1,141만원 등 총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정보화 운영 2,900만원, 정보교육센터 운영 1억 2,800만원,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1억 2,100만원 등 정보기획 사업비로 총 4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5,500만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운영 9억 4,5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비 6억 등 통합관제 사업비로 17억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산행정 시스템 운영비 9억 9,988만원과 홈페이지 및 웹시스템 운영관리 3억원, 군포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2억 4,000만원 등 전산행정비로 15억 4,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1억 7,400만원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3,500만원 등 정보보호비로 5억 1,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에 8억 4,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원 등 금년과 대비해서 0.4%가 증액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294만 6,000원 증액된 3억 5,8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9%인 62억 6,989만 8,000원 증액된 910억 7,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은 총무 및 자치행정, 인사관리 등 군포시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원복지, 군포시 단체지원 및 자매결연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자치행정 분야의 군포3동 건립에 따른 시설비 43억 7,135만 3,000원을 반영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90%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인상률 및 공무원 복지 강화에 따른 장기근속자 해외선진지 시찰 포상금 반영으로 인사 및 조직 분야가 전년도 대비 16%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반영된 직원 건강검진비 및 단체상조보험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 미비에 따른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억 6,956만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하여는 향후 대회의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용역내용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억 1,759만 6,000원 증액된 43억 7,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06%인 20억 4,252만 1,000원 증액된 357억 6,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법적근거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전체 예산의 55.9%인 199억 9,128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의 각 사업별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예산지원의 적정성과 매칭 비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 공동급식센터 등의 세출예산의 14%인 50억 9,679만 9,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연금의 적정성과 증액사유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038만 7,000원 증액된 10억 47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7%인 4억 7,477만 7,000원 감액된 12억 7,947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감소 사유로는 2019년도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편의 및 대민행정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64만원 감액된 1,16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49%인 2,613만 5,000원 증액된 54억 5,001원을 편성,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은 군포시 정보기획 전산 및 통신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 6억원 등을 편성하여 통합관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1% 증액되었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 편성에 따른 정보보호 사업비도 전년 대비 61.6%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한 사항으로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립, 시민 IT경진대회 개최, 시민과 소통을 위한 스마트 홈페이지 전면개편,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1·2·대야동을 제외한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들어갈게요. 229쪽 맨 위에 민주시민 통일준비 현장교육이 있구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통일역량강화 교육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혹시 이것은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김귀근위원

시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통일역량강화 264만원은 평통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구요,

김귀근위원

평통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 맨 위의 것도 아마 그쪽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내용은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 2018년 3월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문도 아마 우리 군포시에도 접수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관계 부서 팀장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 6조 7항에 보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를 한 후 통일부에다 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게 개정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도 작년 3월 15일로 해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 시는 위원회 구성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매년 사업 기본계획을 실시계획을 준비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우리 조례에도 있고 관계 법령에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평통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평화통일 지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12월에도 교육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모든 학교는 작년부터 매년 5월 다섯째 주를 평화통일 교육 주간으로 해서 아예 그 주간은 그렇게 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마련을 하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평통은 평통 나름대로의 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반 다른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을 세워서라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먼저 산본1동 예산인데요. 7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사업 1,000만원하고 시정홍보게시판 교체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사업이 뭐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산본1동에 아무래도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보통 기본적으로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봇대 밑에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단투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단투기도 있고 무단투기 아닌 것도 원래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그걸 전봇대 앞에 내놓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고 무단투기된 것은 금방 실어 가지도 않으니까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 앞에 버리라는 의미로 집 앞에다 페인트로 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해서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라는 표시를 해 주는 사업을 구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 앞에다 그려주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본위원하고 동장님하고 이걸 좀 확인을 해봤어요, 사전에. 그랬더니 “과다 계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한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점 좀 일단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정홍보판 교체 1,500만원은 어떻게 홍보판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가 6개를,

우천

이우천위원

6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6개가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관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산본1동 전체 있는 게, 그래서 4개소에는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있고 2개소는 부분교체 좀 수선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것은 하나에 300만원씩 예산을 잡은 거고 부분 교체하는 것은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6개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라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정맥인식기를 구입하는 데들이 좀 있어요. 이게 필수로 했기 때문에 정맥인식기를 이번에 다 구입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맥인식기가 전에 있던 것들이 다들 자꾸 에러가 나고 그래서 저희 시에도 전부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도 정맥인식기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그런 예산을,

우천

이우천위원

파악해서 고장이 났거나 내구연한이 넘었거나 이런 곳만 먼저 신청해서 이번에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 교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불가하지는 않지만 자꾸 에러가 뜨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바꾸는 제품은 좀 잘되는 제품으로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지금 설치한 데 안내를 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이 가격 470만원 정도 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저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를 각 동에 보내줘서 각 동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받아서 각 동에 보내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세입 잉여액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잉여액이 굉장히 많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말씀 제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잉여액 많이 남아도 되는 건가요?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대학생들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융자를 얻어가는 사람보다 상환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상환하는 사람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대학도 학자금을 국가에서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주다 보니까 실지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게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전보다 잉여액이 자꾸 발생해서 그걸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연금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정산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한 3억 가까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22페이지 지금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산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0만원, 700만원 해서 820만원인데 이게 올해 안 하고 산행으로 대체했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행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행으로 대체한 이유가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대회의실에서 사실은 2008년도에 실행을 했는데 별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를 각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그럼 한번 등산대회로 하는 게 어떠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했구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각 기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전보다 그런 행사보다는 등산대회가, 전부 다 원하는 걸 이렇게 적어내도록 했는데 등산대회 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등산대회 쪽으로 저희들이 당분간은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체육대회를 안 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걸로 대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등산,

우천

이우천위원

등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부분 좀 의견을 들으셨다니까 혹시 뭐 또 다른 좋은, 예를 들어서 화합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23페이지에 자매단체기를 이렇게 매년 구입하나요? 자매기, 자매단체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좀 달아놓으면 낡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분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여분으로 갖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제작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비로 좀 더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이게 근거나 아니면 우리 시기가 예를 들어서 청양군하고 했다, 그럼 청양군에도 우리 시기가 걸리고 이게 서로 이야기가 된 건가요? 해외도? 예를 들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보통은 그렇게 자매기들을 다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매기를 걸어놓는데 그럴 데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찢어지기도 하고 바람 불고 그러면, 또 비를 맞고 그러면 지저분해지고 그럴 때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항상 매년 일반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예비비적으로 좀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항상 그렇게 조금씩,

우천

이우천위원

상호 게시는,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걸려면 걸고 안 걸려면 안 걸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24페이지에 월례조회 식전공연행사 보상금 3만원 11명, 이게 식전공연행사 보상금이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 하기 전에 간단하게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조회 전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연을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통기타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할 수도 있고 또 외부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하면 그분들 좀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회 전에 공연을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3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종무식 때도 저희들이 보통 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종무식 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끝나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공연도,

우천

이우천위원

2회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이겠네요. 매달 하는 건 아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매달 하는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실 집기구입비들이 쭉 있어요. 소회의실하고 별관 회의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소회의실은 좀 오래됐으니까, 별관 회의실은 왜 별관 할 때 안 하고 이번에 또 올라왔나요? 뭐가. 마이크?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마이크들이 전부 다 좀 오래돼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별관 회의실, 별관 리모델링하고 이후에 집기 구입할 때 새로 구입 안 하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선마이크는 구입을 그때 안 하구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선마이크.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안 하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구입해서 하시지.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회의실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중회의실 혹시 사용해 보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던가요? 편하시던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몇 번 회의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회의실이 좀 가변적이고 회의하기 편한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또 옛날 방식의 무거운 의자와 책상과 이런 거잖아요. 의자 끌 때마다 소리도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옆에 폭이 너무 좁아서 사실은 뭐 들어가고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이게 예산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물론 화면도 좋고 좋은데 사실은 회의하기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또 일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회의실하고 같은 구조로 해놔서 옆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작은 토론도 어려운 구조로 해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중회의실은 좀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새로 사서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의자 끄는 소리도 굉장히 회의에 방해도 되고, 그다음에 옆에 폭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 있는 이것보다 훨씬 좁아서 빼고 나가고 들어오기도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예산 들이지 않는 방안 내에서 개선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강검진은 앞으로 2년에 한 번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매년, 지금 이것 올린 것은 매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가 되기 전에 예산작업이 되어서 매년 하는 걸로 올렸는데 조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2년에 한 번, 지금의 25만원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6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좀 상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2년에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29페이지에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게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하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기준이 다 다른가요? 금액들이 달라서. 다른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 인건비 160만원, 민주평통은 인건비 60만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평통도 한 20만원 저희들이 조금 더 상향을 이번에 올려드리는데요, 이게 뭐 딱히 나와 있는 지침은 별도 있는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앙행정부 지침도 없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줄 수 있으면 적게 주고, 같은 법정,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이들이 나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이것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운영비를 우리가 한다라 그러면 뭔가 통일성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단체마다 차이가 있거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는 어디 혹시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둔전공원에 있는 자율방범초소가, 그쪽에 둔전공원에는 방범초소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둔전공원에 있는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수리지대인가요? 거기하고 도장지대가 수리동에 2개가 있어요, 다른 동에는 다 한 동에 한 지대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통합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하나로 통합을 하시는 걸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통합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지금 도장지대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도장지대가 사실은 낡고 그래서 그것을 수선을 해주는 걸로, “거기를 재정비를 해주고 할 테니 그쪽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장지대 그쪽을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은 유지보수 500만원이고 교체 설치는 7만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다시 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설치를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유지보수는 어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유지보수는 하게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236페이지 직무관련 해외연수 행정경비, 행정경비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는데 행정경비 385만 2,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는 없던 건데. 이게 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지에 가면 통역을 붙인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경비로 지급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없었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여비에서 낸다든지 별도로 돈을 내어서 했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이 내셨었어요, 지금까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통역이 필요하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인들이 여비 내에서 냈었는데 이번에 행정경비를 별도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과목을 여기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통역사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서 만약에 차를 임차한다든가 그러면 뭐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구요, 현장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전체, 지금까지는 통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를 임차해도 개인 돈 내고 임차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국외여비 나오면 거기에서 그냥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서 조금씩 들어가는 돈을 행정경비로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85만 2,000원이 필요할까 싶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또 이해가 또 잘 안 가는데 저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연수를 가면 그 경비를 별도로 뽑아서 보내라고 그렇게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아, 만약에 도나 다른 곳하고 가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나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연수를 가면 거기에서 행정경비는 별도로 보내오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저희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새로 세우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에 린이시 공무원에 대해서 한국어 어학연수 200만원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도 파견 공무원이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도 어학연수에 대한 것을 혜택을 받나요? 그쪽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대학교를 보내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린이시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어학연수를 자매도시에서도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사업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실시를 했을 때 실제 금년에 들어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업은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올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5기에 걸쳐서 1박 2일로 홍천에 있는 숙소를 하나 저희들이 해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시장님 와서 특강도 하시고,

신금자위원

그런 것 말구요, 숙소하고 이런 것은 1박 2일로 했으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진행을 했으니까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창의적인 마인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가시고,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것이고 숙소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건데 저는 처음 하는 일이고 공무원들의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평가가 나왔나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신규직원들도 많고 그동안에 서로 직원들끼리 잘 알지도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직원 간에 화합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직원들하고 저녁에 화합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정아카데미가 올해도 또 운영하실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신금자위원

계속 장소는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이고 얼굴 익히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명확하고 공무원들 평가에 대한 조사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세부 사업계획서도 짜셔서 진행하는 이러한 답변이 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냥 친목계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또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높인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공무원들이 1박 2일 연수를 다녀와서 정말 먹고 즐기고 이것을 떠나서 이러한 아카데미 교육이 너무 우리들에게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시청대회의실 224쪽에 보시면 리모델링이 있어요, 용역. 용역 하시는 이유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청 대회의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신금자위원

얼마 정도, 그전에 한 번도 리모델링 공사를 안 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한번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좀 해서 일단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신금자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 잡으셨죠? 그냥 오래됐으니까 한 번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신금자위원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야지 용역을 하는 것 아닌가요? 오래됐기 때문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대회의실을 꾸며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용역사업비가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

신금자위원

답변 쪽지 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내역을 하셔서 추후에라도 알려주셨으면 하구요. 226쪽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냥 똑같이 2년에 한 번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직원들의 요구사항, 직원들이 불편한 것,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아까 답변은 그냥 그전대로 2년에 한 번씩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든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횟수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직원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의회 조례 제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지금 하는 식으로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 상조 서비스랑 같이 나왔잖아요, 조례가. 상조 서비스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르다 했어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하는 것은 좀 경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보험에서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공무원들, 모든 회사가 요즘에는 건강이라는 것이 몸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한 달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달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되어서 그러한 일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건강검진은 사실은 누구든지, 시민들 누구든지 항상 병원을 가까이하라, 이런 소리도 있듯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 좀 더 공무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과장님 생각으로 위원들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했긴 했지만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 의견도 수렴하시고 다각적으로 하셔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고맙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2년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공무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그 통계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2년에 한 번 그대로 하라 이랬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직원 여론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 2년에 한 번 하는 것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육십몇 프로가 나오고 2년에 한 번 하는 게 한 삼십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직원들 의사는 매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걸로 직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명확하게 수요조사해서 어느 쪽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원하는 쪽,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가서 상의를 했는데 대신에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모든 조사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면 금액을 지금보다 많이 상향을 해 주셔가지고, 다른 시는 50만원,

신금자위원

현재는 얼마씩, 2년에 한 번씩 금액이 35만원은 아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매년 하는 걸로 해서 35만원 올렸는데,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현재 진행하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6만원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26만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항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가 없어서 2년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검진항목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건강검진은 사실은 매년 하는 것이 맞기는 해요, 몸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 또 여러 가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근거자료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수요조사, 그러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27페이지 보시면 통장 수첩 제작, 공무원들의 수첩 제작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첩은 정책감사실로 넘어갔는데 같이 진행을 하나요? 혹시 수첩을 따로따로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따로 금년에,

신금자위원

예산은 따로 받는데 제작을 같은 곳에서 같은 모양의 수첩을 제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단가라든지 이런 게 절감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제작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다 하는 걸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제작할 때 그 업체가 군포시에 있는 업체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군포시에 있는 업체에다,

신금자위원

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는 7,000원에 제작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도 되고 하는데 계속 6,500원이면서 그 업체도 계속 손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단가가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단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고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대로 6,500원 올렸는데,

신금자위원

수첩 제작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올리지 마시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수첩이 필요한가, 이 모양이 맨날 똑같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단가를 좀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29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차량 지원이 있어요.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산 올리신 것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스타렉스 차량.

신금자위원

단체에 차량 지원이 거의 다 간 거죠? 이번에 자유총연맹 차량 지원이 마지막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방범지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교체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지만,

신금자위원

방범대도 차량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것 아니면,

신금자위원

아니, 오래된 건 추후에 교체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현재 시민경찰에도 차량 지원이 돼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율방범대도 돼 있고 의용소방대도 1대 했었고 자유총연맹에 이번에 차량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는 거의 차량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저번에 1대 지원을 했고 의용소방대가 다른 곳도 지원이 필요한 곳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어떠한 단체들이 움직일 때는 차량이 제1순위인 것 같아요. 차량이 없으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게 이번에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도 좀 더 많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게 지원되는 곳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도 차량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량 이러한, 스타렉스라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뒤 페이지 등산대회 보시면 가족나들이 행사하고 북한이주민 위안행사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거의 보면 그대로 다 지원이 되는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금액은 적지 않아도, 작지 않은 건 아니네요. 200만원, 50만원, 이것은 그분들에게 큰 금액인데? 230페이지요. 위쪽에. 가족나들이 행사와 그 밑에 북한이주민 위안행사.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족나들이 행사가 둘레길 걷기하고 이런 행사인데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정리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서,

신금자위원

감액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요구금액은 많고 실제 세입은 작은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삭감을 하는,

신금자위원

이것도 민간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단체에는 거의 다 동일시 매년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이 두 곳은 감액을,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가지면 하겠다라고 판단을 예산팀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배낭연수는 많이 신청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237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5명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좀 더 늘릴, 이것은 자유롭게 신청하는 공무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딱 55명으로 한정된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매년 똑같기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예산에 맞추는 거죠.

신금자위원

예산 맞추시느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55명이 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 맞추기 위해서 55명을 상한선으로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올리셔야 되고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55명으로 못을 딱 박아놓으셨으니까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몇 년간에 통계를 내셔서 이러한 부분들도 복지, 복지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능률을 올리는 데 이것도 좋은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밑에 보시면 린이시 공무원 어학연수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린이시에 올해 그쪽에 상설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고 그쪽 공무원들에게 한국어 연수를 시키겠다는 비용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여기에 와 있는 직원들이요. 린이시에서 우리 시에 파견온.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중국 린이시 공무원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국어 연수를 시키는 건데 거꾸로 군포시청의 공무원이 중국을 갔을 때 한국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연수를 하는 어떠한 비용은 없나요? 혹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죠, 린이시에서.

신금자위원

아, 그쪽 린이시에서 부담을 해 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상호주의에 의해서 여기 오는 건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시켜 주고 린이시는 린이시에서 거기서 중국어를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신금자위원

저번에 린이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좋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퀄리티가 높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상설매장을 했을 때는 군포시의 특산물이라든가 군포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매장을 설치를 하셨을 때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군포시에 있는 상공인들이 사업을 하셨을 때 그곳에 많은 물건들이 본인들의 회사에서 하는 물건들이 그곳에서 많이 매출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은 했으니까 이 상설매장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공인들이 하려고 또 다 참여를 했는데 매출이 없고 또 그러한 경우가 타 시에서도 많다 보니까 우려의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린이시 시민들이 많이 군포시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 주면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작할 때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에 대해서, 주민센터의 정맥인식기를 구매를 하는데 조달금액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사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견적서를 하나 해서 넣어줬는데 각 동에서 조금씩, 460얼마인데 어떤 데는 470으로 올리고 그냥 담당자가 그것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470으로 올린 데가 있고 저희가 견적서 준 금액으로 그대로 올린 데가 있고 그러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빗물제거기도, 그러니까 정맥인식기도 그렇고 빗물제거기도 금액들이 조금씩, 많게는 20만원 차이가 나는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다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A주민센터에서 빗물제거기를 구매를 한다, 여러 가지 견적을 봐서 나는 똑같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면 좋은 건데 사실은 조달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일정치 않은 부분을 일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정홍보 게시대는 아까 큰 것은 3만원, 5만원이라고 그러셨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신금자위원

3만원, 뭐 1만 5,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게시대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정홍보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네, 교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 산본1동, 전면 교체하는 것은 300만원이구요, 1개당.

신금자위원

아, 300만원이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좀 보수하는 건 150만원.

신금자위원

아, 150만원, 제가 잘, 그래서 금액도 좀 일관성 있게, 뭐 일관성 있게 하시지만 제가 아까 금액을 이것은 여쭤본 거구요. 아직도 우산 비닐을 쓰는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용 비닐 사용 좀 자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비닐을 구입하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뭐 비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매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님이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용품도 1인당 지급하는 청소용품 금액들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 이해를 못 해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궁동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300만원인가? 재궁동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

신금자위원

재궁동요. 793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각장애인들한테 촉지도라는 걸 설치한다고 지금,

신금자위원

원래 없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른 주민센터는 혹시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신금자위원

시각장애인 맞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 다 있어요? 편의시설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구요.

신금자위원

저는 당연히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 한번 주민센터에 다 확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대야미 보시면 세입에 보시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대야미는 대동,

신금자위원

아, 대동? 대동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좀 알려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님? 누구? 아,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에 직원 건강검진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님들끼리는 좀 생각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후생이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전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이 적어도 국민이라든지 시민의 기본적인 눈높이를 상당히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길호위원

지금 위에 보니까 방청석에 공직자분들 와 계신 것 같은데 잘됐어요. 이번에 같이 잘 들으세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첫 번째는 좋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두 번 35만원짜리 하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걸 한 해 받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제대로 된 우리 공직자들이 원하는 걸 해서 매년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 가셔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온 게 그저께,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저께 제 방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게 여론조사나, 보니까 설문조사 하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 직원이 매년 받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물론 기본 안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좀 과하다 해서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된 게, 말씀하신 게 직원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그냥 2년에 한 번 그냥 제대로 받겠다 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부분을 직원들을 같이 공감시키고 저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전 직원을 전체 답변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결정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대신에 한 번을 할 때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일부 젊은 직원들은 매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2년에 한 번 하되 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 한 번을 검진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참 언짢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 원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질의 토의를 할 때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확인을 해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지사장도 만났고 또 하나는 의사 몇 분의 소견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일단 건강지사장하고 담당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건강보험 있잖아요, 2년에 한 번. 물론 충분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걸로도 중요 암검진, 많이 발생하는 암검진을 충분히 검진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비용을 좀 더 들여서 한두 가지는 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 하는 암검진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검진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의사들도 여러 명을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물론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치는 않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병들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소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 물론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40대 이전은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2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하다, 한 50대 이상은 가능하면 매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러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매년 한다? 이건 무리란 얘기에요. 그런데 좀 언짢은 일이 사실은 좀 발생이 됐어요. 아세요?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노조에서 와 계신 것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위에 방청석에 노조 분들이시죠? 노조에서 여의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우리 의원들은 고유의 자기 생각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압력을 넣어요? 도대체 이러한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것 개의치 않아요. 또 그쪽 우리 여의도도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많이 화난 걸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무작정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저기지만 의원들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역 분들을 또 저기해서 지역 분들을 통해서 또 들어오질 않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년 하는 건 우리 의원들도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또 언론보도에 보셨죠? 서대문구인가 어디서는 예방접종, 3만원인가 4만원짜리 의원들이 맞고 나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이것 뭐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일을 진행하면서 논의하면 되는데 그럴 정도의 유연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게 물론 조례에 의해서 공직자들 복리후생을 해주지만 이게 금액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상한이나 하한액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최근에 모 저기에 의하면 단체장도 나중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도한 후생복리, 이것도 나중에 선거법상 저기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다 고려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의 생활습관하고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1년에 한 번 받느냐, 2년에 한 번 받느냐, 한 달에 한 번씩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의사들 전문가에 의하면. 하여튼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준 자료예요, 이게. 지금 26만원짜리, 35만원짜리 차이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 주신 거잖아요? 과에서 주신 자료죠? 26만원짜리하고 35만원짜리하고 한두 개 차이에요, 한두 개. 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26만원짜리는 20개, 35만원짜리는 21개예요.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무슨 과다하게 저기했다?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구요, 과장님. 여하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기할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4쪽에 본관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기본계획서 올라왔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기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잘 세웠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구요. 정책감사실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군포시에 단체들의 어떤 행사, 또 돌잔치, 칠순, 팔순, 결혼식 이런 게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정책감사실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대회의실과 별관 강당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봐라 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도 의논을 해봐라 했는데 아직 들어보지는 못하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아직은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홍보기획실에 보면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매스 미디어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각종 큰 행사들, 하나로만 한다면, 예식장 하나로 본다면 군포시에 예식장이 몇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국에서 하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를 많이 알리게 되고 또 군포의 가치도 높여지고 또 그런 홍보비도 절약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군포시에는 그런 예식장 하나가 없고 백화점도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고 또 5개 신도시 중에도 가장 열악한 게 사실 군포시입니다. 그래서 본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시에는 각종 단체들의 행사할 수 있는 부분, 또 물론 용역에서 다 담아내겠지만 미리 용역을 실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의회에서 의견 준 것을 반영해서 용역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계획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신규 사업 1,000만원이 광주민주화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지구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단체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다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사업만 저희가 기념행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단체라면 어떤 단체 얘기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몇 개 도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군포·의왕·안양 이렇게 3개 시가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홍경호위원

3개 시가 각 시마다 실시를 한다는 얘기에요? 합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각 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도 하고 있구요. 안양도 예산이,

홍경호위원

19년도에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안양이 19년도에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9년도 한 것은 모르는데 예산이 내년에 그쪽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홍경호위원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이슈고 거기에 대한 국민인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포시에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돼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가 하면 따라서 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른 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경호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의 성격상 사실 전체 부서의 총괄 부서이기는 한데 각 부서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조금, 전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 개 정도는 각 부서마다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단체에 의해서 그냥 가볍게 올리는 예산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홍보기획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그것을 짚어주고 또 심도 있게 지적을 해줘야죠. 그렇죠?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해 주셨는데 225쪽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참 우리가 7대 단체장님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자분들과 함께 얼굴도 익히고 또 공직자분들끼리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공유도 하고 그런 자리로 작년에 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공무원들 설문조사 해봤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걸 내부적으로는 매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시 한번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직원들의 의사도 한번 설문도 해보고 해서 매년 할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과에서도 회식하는 걸 싫어하고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 하는 것도 다 싫어해요, 젊은 친구들이. 오라 가라 하는 걸 싫어해요. 전체 인원이 여기 가서 1인당 23만원씩 들여가지고 뭐 그것, 공무원 반은 반대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저번에 다녀온 직원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 만족도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다른 과를 잠깐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에 예를 들어서 100주년 3·1운동 기념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또 예산이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미를 물론 매년 해가지고 국민성과 또 우리 그동안의 항쟁에 대한 의식 고취를 시켜서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도 그렇잖아요. 육순잔치 하고 칠순잔치 하고 팔순잔치 하지, 환갑잔치 했어, 내년에 또 환갑잔치 해야 돼, 내년에 또 해야 돼, 하다못해 사람도 그렇게 어떤 계기와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래도 그것도 매년 앞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건 의미가 없다, 100주년을 했으면 110주년을 한다든가 120주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예산은 사실은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 6,900이면 이게 지금 시민들 힘들고 어려운데도 쓸 돈도 많은데 이것은 공무원, 제 판단에는 반은 반대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위원

전 직원이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서 이렇게 지내는 것, 그러면 왜 전 직원 체육대회라든가 또 이렇게 부서별 회식이라든가 이런 걸 왜 자꾸 줄이겠어요? 지금은 개인별 성향으로 자기들끼리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다 뭉쳐서 체육대회도 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토론회를 가지고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또 힐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충전을 시켜서 업무에 복귀해서 능률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인데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무튼 이런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새로운 단체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일면식도 익히고 서로 부서 간에 화합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 매년 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이왕이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부서별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대회의실 하나만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하시는 일도 많고 전체 부서의 총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심도 깊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는 그 고생하시는 부분이, 그 모든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반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이 무슨 해인가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짝수 해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짝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짝수 분들이 내년에 받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짝수하고 홀수를 계산하셨어요? 지금 전체로 다 잡으셨다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짝수하고 홀수를 나누어서 내년에 받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감액해야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계산해 오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해오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것 계산해 오시구요.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년 해 주면 좋지만, 이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고 31개 시군에 보니까 격년으로 하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격년으로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매년 하는 데는 나머지 10개는 매년하고 1개는 50세 이상이 되어야 매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10개 정도가 매년 하지만 나머지 20개 시군은 격년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이라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좀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을 증액해서 가는 것으로 과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신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홀수·짝수 내용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정리해 오시구요. 227페이지에 통장수당이 내년 1월부터 20에서 30으로 인상이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통도 좀 늘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는 통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통.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송정지구가,

복임

성복임위원

14개 통이, 이게 다 송정이에요? 14개 통이 느는 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14개 통이 느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년도에? 어쨌든 14개 통이 늘고 10만원씩 인상되고 이렇게 해서 4억 5,000 정도 예산이 증액되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다 순수 시비로 감당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법 개정이 되어서 시비로 이 부분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228페이지에 보면 매년 했던 것 같은데 새마을교육 참석 행사실비 지원금 18만원 곱하기 30명은 어떤 내용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들 교육갈 때 급양비하고 교통비, 실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8만원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이게 숙박 교육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2박 3일 교육을,

복임

성복임위원

2박 3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박 3일 교육 가는데 숙박하고 식비 이런 거라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교통비하고 그런 것 드리는 겁니다. 교육비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30명이 가요? 한 번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명을 잡아놓는데 실제로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복임

성복임위원

2박 3일을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조금씩 갔던 것 같은데 갈수록 자꾸 교육을 가려고 하는 인원들이 없어서 사실 30명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예비적으로 좀 더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2019년 7월 9일날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전체 함께 서명을 해서 발의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안양, 군포, 의왕이 함께, 3개 시가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그동안에는 민간영역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돈 걷어서 진행했던 행사들을 이제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3개 시가 함께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담길 수 있는 것은 비단 광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군포·의왕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87년 노동자 투쟁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올라온 이 사업조차도 광주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지금 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도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혹시 과장님 과와 관련해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금정동 말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과에서 별도로 관할하고 있는 데는,

복임

성복임위원

과에서 청소용역 가는 데는 없고, 그러면 금정동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정동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하는 건데 2019년도부터 청소용역을 하셔서 8,4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제가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가 편성되어 있기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규모가 커요. 5층, 지하 2층 이렇게 해서 자활근로 받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무기직 하나 가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부터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동장님이 자료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용역단가에 보면,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문제 발생됐던 것 아시죠?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다 가지 않고 기업주가 본인이 받아야 될 이윤 플러스 그 임금도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수입으로 다 가지고 갔잖아요. 임대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가산출 내용대로 일하는 분들에게 임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과에서도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이것을 할 때는 협약서를 쓰든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확히 다 전달하겠다는 협약서를 쓰든지 해서 자기가 가져가야 될 이윤 외에 노동자들의 임금에 손을 대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본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그것 혹시 공사비 추계는 해보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오고,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설계용역 아니야?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본용역, 얼마가 들지, 그리고 어떻게 갈아야 좋을지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보통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할 때 보면 건축비의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 같은 것은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해갖고 용역비를 책정하잖아요. 아직 견적 같은 것도 받아보지 않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보통 용역 저희가 하면 2,00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800만원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저는 기본설계를 할 때는 그래도 어떤 공사비 추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견적을 받았다든가 해서 거기에 몇 프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1,8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를 하면 총액 같은 것을 기본설계는 해갖고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많잖아요. 저희 의회 의원들도 몇 가지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게 있는데 각 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현안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후관리가 잘되나요? 전체적으로 100%가 다 참여를 하나요, 교육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경민

장경민위원

의무적으로 받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100% 참석하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00% 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라,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100%를 안 받게 될 경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크게,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때 조금씩,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차이는 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제재를 받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렵다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교육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분들이 전부 100%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제도 경고를 받았는데, 말이 많다고. 그런데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정리만 할게요, 잠깐만. 우리 신금자 위원님은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 이길호 위원님은 어떤 과학적 수준의 절대가치를 기준으로, 우리 성복임 위원님은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체 31개 시군 중에 20개는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라는 것은 저도 성복임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데 상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끝이 없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판단해 볼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중간쯤 한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지금 상위권에 있는 11개는 복지수준이 거의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나는 복지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는데, 아까 조사결과가 6대 4 정도로 매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렇다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이,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6,500억 정도 되더라구요. 6,500억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분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특히 이길호 위원님은 당에서 연락까지 오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지금 결단이 안 낸 상태에서는 조금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직원분들 보면 위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눈치로 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난 자료가 조금 수준이 완벽했으면 직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우리도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해 주고 싶어 해요. 다 해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보는 잣대마다 조금씩 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빼고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없고 아마 그런 상대적 가치를 비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접근 방법을 잘하셔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본예산 6,500억 중에서도 지금 있는 5억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원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슬기롭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떤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고.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처럼 예산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아마 과학적으로, 우리 이길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어서 50대 이상 또는 매년 받아야 될 건강검진 또는 격년제로 받아야 되는 이런 거라도 좀 자세히 해가지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저희한테 제출한다면, 위원님들 다 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토론할 때 다 해 주고 싶어 했어요. 다 해 주고 싶어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정리해서 하시면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노조에서 현수막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해 주고 싶어 해요. 우리도 해당도 되고. 그런 것 좀 고려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이길호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정정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당에서 압력받지 않았구요.

이희재위원장

당이 아니고 여의도에서,

이길호위원

당에서 압력받은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장

네네.

이길호위원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에서 압력받은 것 없습니다, 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제가 정정을,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여의도에서 뭐 통해서 연락 온다, 이런 것을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다 해 주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안 생기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모색을 하고, 우리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반대하겠어요. 절대 반대할 일은 없고, 그래서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말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고 생각도 조금씩 다르니까 좀 잘 반영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들 지원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래 문화활동 지원, 이게 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학생들 원래 점심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올 3월부터 식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식비가 일식당 1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구요. 교통비가 처음 왔을 때 1만원 주고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하면 한 3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진로진학상담 운영 있잖아요. 72만원 40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저번에 이야기한 진로 이런 것보다는 대학에 관한 상담 주로 이런 거죠? 진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진로진학상담인데요, 사실 직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 본인들이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님이 기초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주로 대학,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중학교랑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나 이런 것 상담을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상담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그런 거죠? 직업상담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무슨 과를 가고 여기 어떻게 갈 것이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런 상담이 많구요. 그러면 청소년 업무 중에서는 앞으로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없나요? 직업체험 정도인 것 같아서.

진로를 상담함으로써 본인들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중고생 대상으로 직업을 전담으로 상담하기에는 조금, 현재는 저희가 진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해서 향후에 직업체험이 아니고, 직업체험은 많이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체험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가 만약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학교별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강사로 가셔서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현장 가서 체험하고 그런 건 아직은 제가 인근 지자체는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센터에서 강사 종사자분들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그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꼭 대학 가는 친구들만 위한 느낌이, 대학을 갈 친구들만 상담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직업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갖는 친구들도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69페이지 청소년 해외연수사업하고 영어캠프가 작년 예산보다 두 배가 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합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해외연수사업 하나랑 영어캠프 하나랑.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하고 있는 지속사업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둘 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합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마 사업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올해랑 똑같이 8,000만원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사업인데 하나로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목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게 내년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도에서 받은 거랑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주시민교육 수립용역은 그것대로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게 위탁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탁에 맞는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물론 조례상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점공간은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나머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단체에서 전담 교육장은 없어도 최소한의 교육장 공간 확보는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이 있다기보다, 아니면 빌려서 할 수 있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은 기준을 정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심사기준에는 교육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차선책으로 다른 교육장 확보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에는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면 향후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이 되는 건지,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도 계속 도비가 내려오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향후계획은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조례상에도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는 상황 보고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키려면 이런 센터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가 제가 볼 때 이번 정도만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내년 정도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보통은 몇 년 하잖아요. 2년, 3년 이렇게 위탁을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을 위탁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범이라서 저희가 12월까지 1년간 위탁을 해야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시범은 그럼 1년 위탁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시죠? 12월까지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어쨌든 조례나 이런 것 성과를 보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재단으로 가는 출연금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평생학습원, 수리산상상마을 네 곳으로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은 청소년 육성재단이 생기면 이 예산을 언제 이관받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회 추경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이관을 할 것이구요. 사업비는 연속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회 추경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회 추경에 다 이관받는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의회에 예산안 본회의 전에 안 올라온 것 아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은 문화재단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일 내에 제출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부서에서? 여기 관련이 있잖아요. 출연금이 가는 부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1차 안 책자는 저희가 받았구요. 저희는 총괄 부서에서 제출이 기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결과 제출이 안 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출연금만 받고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오지 않으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업내용도 안 오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예산서 왜 안 갖고 오냐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더니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 예산서가 넘어온 과정이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다 모르고 있어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도 예산서 안 왔으니까 예산심의 안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놀라시고.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예산서 안 넘어온 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본회의 첫날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그때 아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다 관련부서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챙기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아서 잘하고 있지를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재단 예산을 의회가 본회의 전에 안 왔으니까 다 삭감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돼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떤 차질이 생기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챙겨요? 챙기셔야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면 챙기고,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끔 하고 협조체계를 잘 갖추고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부서에서만 예산 딱딱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출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서에 문제가 있어서 막판에 다시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마지막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본회의 하기 전에 예산서가 오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4억 5,700 이렇게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클라우드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정보통신과랑 좀 협의를 해봤는데요, 서버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에서 웹서버하고 DB서버가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중복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그게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한 3,0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3,000 정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00 정도는 의회에서 정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그 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를 했으니까 하면서 예산을 좀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돈을 놔뒀다가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쓰면 안 쓴다, 이건 안 되는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처음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 안에서 정보통신과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도 되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 3,000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3,000 정도를 정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청소년축제 6,000만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다 보도블록 교체 뭐 다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 거라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서 이런 예산이 왔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구요. 저희가 예산 통과되면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틀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라든지 관내의 청소년 관련 그런 단체랑 청소년동아리나 이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은 차츰차츰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서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같이 TF가 될 수도 있고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형식은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이 준비해서 같이 진행하고 평가도 같이 하고 이런 방식을 좀 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264페이지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한 2,500 정도 증액됐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지금 몇 개월 운영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현재 6개월차,

복임

성복임위원

6개월 운영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동안에 어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구요. 지금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기본적인 실태조사만 이루어져서 내년에 조금 보완조사를 한다 그러구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도 지금 구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하고 고용주랑 특성화고 같은 데 찾아가는 상담 활동도 하구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아웃리치 활동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양성도 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양성도 하고 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확대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 치면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1년치가 좀 해서 늘어났구요. 사업비는 현년도 기준해서 한 100여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6개월 예산이 6,000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6개월 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 신청이 돼서 5,0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0만원이 남아 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3,500이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하고는 3,500 증액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500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구요. 266페이지에 학교개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2억.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체육관이나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는 곳과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학교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시설을 개선, 활용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신청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사기준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학교 다른 시설 개방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스마트 지킴이 사업 예산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인데 또 올리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청소년들이 쉽게 앱을 통해서 본인들의 건강활동 측정을 수시로 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 그러한 효과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의회가 이것 왜 삭감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 예산 규모나 이런 걸 좀 우려를 해 주셨구요.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것보다 조금 예산을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감액을 했구요. 지금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전체에 확산이 된다면 연초 1년차에는 한 11억 정도 전체적으로 27개교 봤을 때 그렇게 소요가 되고 그다음 연차부터는 한 4억 6천, 8천 정도면 학교별로 다 구축이 돼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2개교를 저희가 생각은 원도심하고 이쪽 좀 나눠서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학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 여부는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니까, 뭐냐 하면 30학급을 3회라는 게 뭐예요? 3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년에 3회 정도요, 3월부터.

복임

성복임위원

3회를,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분기별로 해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뭐 체력 체크하고 뭐 담배 피우는지 보고 이게 3회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3회를 체크하고 그걸 가지고 웹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식단도 짜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두 학교에 8,640이라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3회 체크하고 관리하는 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측정하러 갈 때 운동처방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한테 건강 신체활동을 어떻게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처방을 해주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처방과 식단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들이 수시로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요즘 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근 시에서도 4개 시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시스템 어디다 구축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에다 구축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에다 구축하고, 여기 지금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 다섯 명 이분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분들이 가 있는 분들은 아니구요. 저희가 외주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측정할 때 투입이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로 가? 시설은 학교에 놔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세 번 가? 1년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학교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은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관리를 해주는 인력인데 1명이 투입돼서 2개 학교에 그렇게 관리인력으로 해서 저희도 편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학교에 5,200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두 학교에 5,200 주고 설치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300만원요, 한 학교당.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한 학교당 4,3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5,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2,600씩 2개교 5,200.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학교에 2,600을 주고 설치를 해서 시스템 유지비가 또 이게 얼마예요? 200만원씩 드네요? 1년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소모품비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는데 1년에 세 번 가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식단도 짜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은 초등학교라는 이야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것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1년 내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세 번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결과지가 앱으로 수시로 활용을 보실 수 있고 운동처방법이나 식단조절 이런 걸 알려드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질병예방 용역을 줬는데요. 초등학교 이전의 흡연율도 좀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한 6%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의식을,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을 좀 심어주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구요. 지금 꿈이룸 혁신학교하고 그 외 학교별 특성화하고 27개교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사업내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저희가 기존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학교당 한 4,4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약간,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인근 시에는 거의 사업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고 저희도 2016년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 교육을 조금 더 교육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견도 수렴했는데 결과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기존에 존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학교별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게 좀 열어주고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율적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결과는 어떻게 해요? 뭘 진행했고 이런 결산은 시에다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정산은 똑같이 하구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는 5개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특성화 사업 하는 걸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꿈이룸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꿈이룸 혁신학교는 저희가 군포형 혁신학교로 해서 저희가 올해 고등학교 5개교하고 송안초만 빼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면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꿈이룸 혁신학교가 올해 2개교가 있는데 그 학교 빼고 27개교가 추가로 확산이 됐고 도교육청에서 50% 지원이 되고 저희가 2,500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혁신학교 사업내용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2,0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네트워크 구축운영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 참여자한테 지급되는 간식이나 급식비나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지침 상에 돼 있어서요, 좀 사업비를 나눈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한 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협력,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좀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3개 분야로 나눠서 평생학습 관계자하고 시민하고 포럼 한 2회 정도 하려고 하구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기관이 저희가 한 42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실무자하고 담당자하고 기관장 해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이번에 1,800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포럼이나 이런 비용이고, 워크숍 비용이고 이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식비, 간식비 이런 거라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2,500 정도로,

복임

성복임위원

2,500?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올해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0만원 할 때는 이게 무슨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모이고 이런 행사가 없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실무자 간에 그냥 간담회 정도로만 진행했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간담회 정도만 진행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과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270쪽에요.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타 시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50명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관내 학교 안 가고 다른 데 진학하는 아이들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그 아래 자치단체이전금에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하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학교, 안양권으로 가면 그쪽에서 수요자 확인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생은요,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타 시도라는 것은 경기도 외에,

이길호위원

아, 경기도 외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42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고등학생은 저희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올해 저희가 25% 정도 저희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인 줄 알았더니 경기도 외에 타 시도로 가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나머지 학생들은,

이길호위원

다른 광역에서는 이게 아직 도입이 안 됐나봐요? 경기도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광역에서 도입된 곳도 있는데요, 중복지원 안 되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밑에 교육기은 현물지원이구요.

이길호위원

여하튼 글쎄 뭐 중복지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도 중복지원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요. 청소년재단이 출범될 때는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잘 논의를 해서 잘 출범하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55쪽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 숙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오래돼서 다시 전면 증축 및 개보수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용지에다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안에? 우리,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썰매장 있는 데 체육용지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건물을 새로 짓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쪽에 우리가 기숙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총 10명인데요,

홍경호위원

총,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총 10명요. 기숙하는 직원은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기숙사, 직원 숙소라고 하는데 기숙사 얘기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의원 아닐 때 거기를 좀 자주 이용을 해봤는데 군포나 이쪽에서 그쪽으로 출근하면 처음에는 주말에 올라오다 또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어떤 그런 쪽이야말로 직원 후생복지를 좀 특별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기숙사에 가족이 오히려 내려가면 그분들이 주말에 올라오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반대로 가족이 내려오면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유류비라든가,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것 만약에 용역 실시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시고 또 거기에서 기숙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잘 해주시구요. 강당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도 당 행사할 때 그쪽에 이용하다 보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규모가 작아서 거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학교개방 환경개선 지원금,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하기를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걸 찾아내서 학생들이 많이, 학생이나 우리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활용계획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홍경호위원

그럼 그 유휴공간이 있으면 민간인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겁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시민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176쪽에 보면 정책감사실에 공공시설의 공유화방안 마련 용역 2,000만원 용역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뜨겁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 분야를 정책감사실장님이 용역을 실시해서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찾아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면 민간부문까지 용역을 한다면 그게 타당하지만 공공부문은 예를 들어 금방 이렇게,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센터다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유휴시간이 어떤 게 있느냐, 유휴공간이 어떻게 있느냐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용역하고 여기하고 같이 찾아내는데, 만약 통과된다면 같이 공유해도 될 것 같은데. 176쪽에 한번 보세요. 정책감사실 제일 하단에 그런 용역 2,000만원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학교개선사업 지원 그 유휴공간 찾는 것하고는 그게 협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경호위원

학교도 어쨌거나 공공기관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민분들한테 개방하는 개방의지가 있는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내게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구요.

홍경호위원

그쪽하고 한번 공유를 꼭 해보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생각인지는 몰라도 학교를 실내체육관을 다 지어주려고 하는 생각이죠? 앞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차피 본위원 생각도 자꾸, 특히 요즘 이슈가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하고 또 사계절 다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포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가 8개, 대학교 해서 47개 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8개 실내체육관 이렇게 지어준다고 쭉 나와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선별을 어떻게 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일단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요,

홍경호위원

학교에서 원한 것?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10개교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재원이 나눠져 있어가지구요, 최종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우선순위는 선정해서 올렸구요.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쉽게 해서 2개교는 탈락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 2개교 같은 경우에도 이 재원 말고 교특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구요. 학교 측에서 그렇게 사업계획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 도비,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는 15% 부담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178페이지에 15%로 산출내역이 있는 게 저희 시비는 무조건 이 금액의 15%가 저희 겁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구요. 총 2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7억 시비 부담 15%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늘 여기에서 뭘 당부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개방을 안 해주면 시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주장했던 게 학교 실내체육관 지어주면 확실한 협약식을 MOU를 맺어서 개방하는 조건을 갖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실내체육관, 운동장, 수돗물, 화장실은 그냥 학교가 해주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는 조건, 그것을 지금까지는 학교장들의 어떤 주말에 사용했을 때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게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을 조금 어떻게 책임의 소재가 학교장한테 안 가는 방향을 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도 자유롭게 개방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지금 실내체육관에 지금 운동시설만 그동안에는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거기에서 각종 시민들,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하면 어떤 단체의 체육대회 한다, 그럴 때도 언제든지 비어있으면 쓸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러면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에 다른 이야기지만 공간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어줄 때 아예 그렇게 끝맺음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소재 그것만 잘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개방하는데 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실내체육관은 음주문화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오락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단체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그걸 부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체육관 건립비 지원하는 학교마다 저희가 협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개방 추진협의회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됐구요. 학교개방 관련해서는 앞으로 점차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향후에 학교 측과 잘 협의해서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학교장님들의 어떤 회의 있을 때 좀 강도 높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문제가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 그게 100% 좌지우지가 되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실내체육관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제일 우선이 누구겠어요? 학생이에요. 그다음이 누구겠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서 또 무슨 체육활동 한다, 그 나머지는 시민한테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교장 선생님들이 바뀌더라도 교장선생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청과 시청과 학교와 연관해서 의식개혁을 시켜줘야죠,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사용할 때 지금도 여름에 가면 딱 3시간의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러면 1시간만 딱 에어컨 틀어주고 나머지 안 해 주고 겨울에도 딱 3시간 쓴다 그러면 1시간만 딱 해 주고 안 해 주고. 왜, 그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다 낸다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런 부분을 꼭 요구할 때 아주 초안을, 이왕이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어떻게 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조례로 해야 되는지 하고, 또 어떻게 뭐를 해서 이렇게 행정이 뒷받침되는가, 또 한 번 회기 끝나고 나서 토의를 한번 해 보자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재단까지 생기다 보면 일이 더 확대가 되고 분야가 커지는데 아무튼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니까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2020년도에는 더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주문 좀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 대강당하고 직원숙소 공사를 하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2층에다 직원숙소를 120헤베 해서 다섯 실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대강당 1층에 하고 2층에,

경민

장경민위원

2층에다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상주하는 직원이 다섯 분이라 그랬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원룸식으로 다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한 일곱 평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일곱 평 정도씩.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게 꼭 혼자 사시는 분만 거기 가서 상주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평수를 늘릴 수 있으면 한두 실 정도는 투룸, 쓰리룸 지어서 혹시라도 가족이 가서 상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일률적으로 짓지 말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확인을 몇 개만 할게요. 특히,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예산안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지금 현재 50일로 정해져 있는데 50일도 짧다 그래가지고 60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넘어서서 본회의 시작하는데도 예산안을 제출 안 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끼리도 사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준예산제도 적용 안 되죠? 준예산. 그렇죠? 준예산은 아예 예산이 올라오지, 상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고 우리는 상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준예산도 아마 적용이 안 될 거고, 지방자치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준예산제도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편성된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급여부분, 전기료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경비는 이 출연금 안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주나요? 이 안에 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출연금 내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출연금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일단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만약에 일단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하면,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인건비 문제도 있고 사업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사업이야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인건비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건비를 지급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면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보통신과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산개발비가 있다면서요. 그 내용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중복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께도 우리 의장님하고 특위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일단 심의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 같은 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까 기억력 중에서 하나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시도는 50일 전이고 저희 기초는 40일 전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40일이라손 치더라도 본회의가 시작했는데 예산심의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이 부친상 중인 관계로 일반민원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윤병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어요, 2개소. 이게 어디 어디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금정역하고 그다음에 산본역 두 군데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하고 산본역?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13년, 12년이 된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13년에서 12년,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저희가 열네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부속품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4개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개나 되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한 4개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4개 중에 2개만 이번에,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번에 그것도 가능하게, 장애인분들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로 교체하는 걸로 아는데 4개를 다, 이런 것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4개를 올리시지 2개만 올리셨어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우선적으로 4개를 올렸었는데 일단 2개만 반영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너무 노후화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된 부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야기 잘하셔서 나머지 2개는 내년에 하실 생각인가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 말씀은 4개를 다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을 계속하잖아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콜센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민원상담을 받고 했을 때 향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이런 계획은 있나요?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저희들이 민원인을 제외한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화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매번 하고 있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연말이면 연말, 그것을 발표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만족도를 갖고 계신가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아직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구요,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콜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콜센터를 어쨌든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공무원분들 업무에도 민원을 콜센터에서 맡은 부분도 있고 시민들은 처음 전화하면 콜센터와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민원콜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잘되려면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 아니면 전화상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과에서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 꼭 올리진 않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질 개선 위한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담당 팀장님이 윤병욱 팀장님이시네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간단하게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저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450콜, 450명을 무작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사인원은 누가 따로,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신금자위원

기간이 있어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기간은 상반기·하반기 2번을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콜 전화가 다 끝나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과물이 아마 12월 10일 그 정도로 자료가 나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지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거기서 예를 든다면 우수한 공무원들은 시상을 하고 우수부서도 시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화상담이 좀 불친절하고 그런 직원들은 그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82쪽에 팀장님, 아래쪽에 평가위원 수당 있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듣기로는 내년도에 새로 위탁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때 평가위원들이 하신다는 얘기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2020년에 끝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위탁을 할 때 그 위원들의 평가,

이길호위원

이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문위원들, 전문성에 기여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등록된 평가위원들.

이길호위원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여덟 분 다 그분들로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분들은 거기 풀로, 조달청에 풀로 위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요청을 하면 평가위원들을 지원을,

이길호위원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공직자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순수하게 맡기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서 과반수 내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통과하면 재위탁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의지는 관계없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서 저희들이,

이길호위원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안 들어가시고 다 그분들로 해서 평가한다구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조달청에 아예 평가 그것을 맡겨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이것은 무슨 규정이나 내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 콜센터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지침 내지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전문성 이런 것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공정성요? 이것은 민원콜센터 운영해서 실제 시민의 민원을 어떻게 잘 처리하나 이것을 판단 운영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민들한테 효용이 있고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분들이 무슨 자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어쨌든 판단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저희가 자료는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길호위원

아, 그렇게 한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여덟 명으로 하는 근거는 뭐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평가위원이 기본이 여덟 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도 잡아서 그렇게,

이길호위원

기준이 여덟 명이에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길호위원

다른 통상 위원회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이 정도에 대한,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이 정도에,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뭐,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반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는 유독 이 평가위원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한 12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12건. 그래서 한 2,600만원이, 총 해보니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한 건당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400 정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다 세어 봤거든요. 2,600만원 정도 됩니다. 2,600만원 정도 되고 횟수가 더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아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20만원인데 우리 과는 25만원이에요. 이게 다른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우리 시가 줘야 되는 금액인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기준이 보면 조달청에 우리 정보통신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에 의한 44조에 근거해서 정보통신과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온라인을 할 거냐, 오프라인이냐, 두 종류입니다.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자로 영상으로 하든가 화상으로 해서 20만원을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천

이우천위원

화상으로 할 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화상으로 할 때는 20만원?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20만원이고 그다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까 민원봉사과는 화상이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이 건수 13건 정도에 대해서 자체 심사하는 것은 홈페이지 정도가 저희들 자체 심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조달청에다 보내는데 할 때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오프라인으로 2시간 이내로 할 경우에는 5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25만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한 건당 25만원씩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이 비용이 올해에도 다 나갔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올해는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나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나갔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평가위원이란 건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새로 하는 사업마다 이 예산을 다 세워야 되나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이것도 공공와이파이 운영에도 세우고 했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새로 생길 때마다 그럼 이 운영위원 수당을 계속 우리가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행안부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정보통신사업이든 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구축할 때는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미디어센터는 필요 없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우천

이우천위원

정보통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조금.......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금마을정보센터 물품구입 빔프로젝트 320만원 1대가 있어요. 몇 안시짜리를 계상을 하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53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5300안시요? 5300안시면 거의 최고 사양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좀 좋은 사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좋은 사양보다 실제로 일반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거의 최고급 기종인 것 같은데 특별히 대강당에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은 정도.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올해 정보통신센터에 설치한 것도 이 수준에 설치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보교육센터는 면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치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뭐든지 좋은 것을 사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장 비싼. 예산을 올리실 때 가장 최고급 사양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0만원대도 굉장히 좋은 게 많고 한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올리신 게 아닌가, 물론 좋은 것 사주면 좋죠. 좋은 것 사주고 좋고 최고급 사양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게 왜냐하면 내구연한도 있고 사실 소모성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자재나 이런 것 올리실 때는 좀 적정한 것을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미디어센터 설립 관련 의견수렴 회의참석수당 있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하게 되시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시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 관련, 미디어 관련하고 미디어협회하고 교수 두 분하고 청소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한 명.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협의체로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협의체?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협의위원회라고 협의위원회.

복임

성복임위원

협의회, 협의,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협의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답변을 잘해야지 예산이 기준에 되냐 안 되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로 편성된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은 법과 조례에 근거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속 이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잡았는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문수당을 잡을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1시간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자문수당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나 갖다 자문수당 이렇게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위원회는 아니지만 거기에 심의의결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실제 어떤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확인된 기준은 아니고 서로가 이 수당을 잡는, 회의하는 데 이런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회 비슷한 건데 이게 예산을 수당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궁금하니까 뭐 예산담당자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 올라온 것에 보면 그런 답변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자문도 받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일곱 명으로 구성해서 4회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월달 정도에 해서 내년에 의회 첫 회기 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3월에 올라오겠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3월에 올라오고 나면 위원회가 구성될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12월 이달에 위촉을 해서 수당이 세워지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조례에 의한 위원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조례안에 담을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와 이 기구와는 어떤 관계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디어센터 설립 관련해서 전문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미디어센터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한 실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토대를 해보려고 의견을 좀,

복임

성복임위원

이 위원회는 언제까지 활동하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설립 시까지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그러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쯤 되시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원래 설립은 9월까지인데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3월 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전까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조금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기본안 잡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이 있어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아, 내년에 신청한다는 것이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20년 연초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대응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할 돈이 50%입니다. 12억짜리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국토부 사업이 안 되면 삭감하시겠다는 것이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내년에 가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추이를 보려고,

복임

성복임위원

몇 번 응모할 수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2014년부터 1번 했는데 올해 유달리 2번 했어요. 2번 했기 때문에, 저희가 2번 도전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내년에도 어떤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한 번 도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 3, 4회 때 가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미리 잡혀 있어야지 국토부에 가산점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원래 이번에 2회 때 할 때, 12개 시군 할 때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을 냈더라구요. 확보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하다가 저희가 안 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못 올리고 했던 상태인데 내년에도 그런 것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지 표현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 안 되면 자진 삭감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없다 그래서 감점당하는 건 없다는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항목에,

복임

성복임위원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기관장 의지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기관장 의지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원래 이게 다 협업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군포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준다, 이런 취지에서 반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설명서 242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민원실 앞에 거기를 교체한다는 뜻이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서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것 소프트 쪽에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구요.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산실에 무인발급기 서버가 있어요, 서버. 이 서버가 노후돼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그쪽이 잘 돌아갑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보면 282쪽에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설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쪽에는 자기들 소프트 쪽으로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제목이 무인민원발급기니까 여기도 민원봉사과도 무인민원발급기 똑같은, 어쨌거나 목은 똑같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망을 지원해 줘야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홍경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본체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본체죠.

홍경호위원

여기서 쏴줘야 산본역에서 한 것도 그게 가능하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 자체가 노후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2003년도 설치돼가지고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써가지고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만,

홍경호위원

내구연한 8년이면 더 이상, 썼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썼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95쪽에, 그건 잠깐만요. 그전에 293쪽에 IT경진대회 5,000만원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신규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무슨 과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1체육관에, 여기 설명서는 봤는데 1체육관에 로봇대회 하는 것 어느 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행사 때 해봤는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예산이 반영된 계기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청소년 차세대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청소년 자치행정과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 부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럼 부서가 변경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청청과에서,

홍경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예전에 청청과에서 드론대회를, 로봇대회를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홍경호위원

그럼 과가 바뀐 거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거기는 수련관에서 별도로 하구요.

홍경호위원

아, 그것도 하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드론 및 로봇대회, 각종 체험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로데오거리에 각종 청소년 행사 할 때 부스 가면 그 학생들이 로봇도 만들고 막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 못 하는 스마트폰에다 뭐 연결하고 이런 걸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이런 사업은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첨단산업을 걷고 있는 그런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그리고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느끼면 또 알아요? 여기서 우주선 만드는 그런 천재가 나올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드론, 로봇 막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내실 있게 전문적인 학생들이 진로를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특기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아무튼 대회 하기 전에 이런 거야말로 자문위원들 그쪽에 정말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시군에 한 것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정말 어떻게 모여서 회의수당을 주더라도 이런 데는 목을 세워서 정말 발굴하고 또 지원해 주고 그게 계속 창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많이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무튼 깊이 있게 한번 이 행사를 예산이 확보되면 좀, 다른 시군은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텔레비전 보면 엄청나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더라구요. 수원과학축제라고 해가지고 올해가 16회 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구요.

홍경호위원

전주시는 우주선 만드는 것까지 해요. 학생들이 우주선을 만드는 것까지 지금 경진대회를 한다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주시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데에 비하면 이제 발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뒤떨어진 거지. 맨 우리 모르는 것만 무슨 뭐 구축, 뭐 구축 수십억씩 세우지 말고 이런 것 세워서 잘 좀 해보세요. 아셨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질문할 게 너무 많지만 아무튼 다 전문적인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298쪽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보면 정보통신과는 뭐 “전면개편, 전면개편” 하데 매년 보면 하여튼 전면개편인데 같은 건 아니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다른 겁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면개편 하면, 올해 전면개편 하면 몇 년 있다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아무튼 그것도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한번 했고 우리 이우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 저기 있죠? 평가위원.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라든지 정보통신부요?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지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이길호위원

행안부 고시하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행정기관,

이길호위원

잠깐만, 천천히. 행안부 고시하고 둘째,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제44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화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는 이걸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정확히 좀 알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고. 그런데 실제 회의를 하죠? 하면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다 조달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가 풀 인원이 있어요, 조달청에 풀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했던 걸 받아보세요?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군포시가 원하는 기술자 있잖아요. 어떤 기술에 몇, 우리가 이게 8명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 회당. 그러면 군포시가 어떠어떤 전문가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원하느냐, 어느 분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야는 1명, 2명 이렇게 표시해서 해 주고 거기 선에서 저희들은 끝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하는 우리가 뭐 시에서 확인,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갖고 있죠, 자료를. 우리는 그쪽에다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평가를 했으면 뭐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그걸 받는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한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우리는 이 사항을 조달청에다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뭘 평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그 자료는 받을 수가 없죠.

이길호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 듣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

이길호위원

네, 똑같은 답변이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그런 것은 1순위, 2순위는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한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건 다 조달청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길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게 신규 사업 쪽이 아니고 전체 이게 보니까 7개인가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구요. 297쪽요. 하단에 시 홈페이지 및 웹시스템 운영관리, 이것은 시 홈페이지는 우리 담당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전면개편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평가위원, 그 뒤쪽에 봐봐요, 298쪽. 위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을 또 주잖아요. 이것도 그쪽에서,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에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조달청이 갖고 있는 풀 인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군포시에 우리가 8명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수당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어떠어떤 분야를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군포시에 오면 우리는 이 분야, 이 분야 8명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난, 평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고지서로 청구 오면 우리는 돈을 보내줍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걸 평가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뭐 운영하는데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평가하고 기술평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기술평가 중에서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기술자들이 하는 것은 정성평가에 대한 평가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뭐 평가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조달청에다 보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e-발주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이런 업체에서 점수라든가 이런 것 공개가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받아볼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최종적으로,

이길호위원

받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정확히 알자고, 내용을 알자고 질의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지금 회의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길호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없는 것,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평가한 그런 것들 자료는 받는 거예요? 있어요? 근거가? 자료 받은 것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해를 하죠. 이게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일곱 개, 보니까 일곱 개가 지금 그렇게 나가는데 이걸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두 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2019년도에 했던 것. 가능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2019년도 운영 있잖아요? 각 일곱 개 정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2019년도 평가결과물 좀,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96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하단에요, 296페이지 하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서 설명서 보면 219쪽에, 설명서 219쪽. 아래쪽에 국토교통부에서 뭐 한다고 그러네요. 이것 하셨다구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1월달에 하고 있으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서를 한번,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정해서,

이길호위원

이걸 꼭 받아야 되겠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꼭 받아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꼭 받으셔,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받으세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전에 이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19년도 평가결과 자료제출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에.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은 좀 전에 얘기한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131조에 준예산 같은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률해석이 중요한데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준예산처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결위 의결되지 못하면”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한번 정부나 어디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의결을 하면 부결이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그렇지만 이 해석에 대해서 부결이 되든 아니면 안건을 상정할 때 의결이 아니면 늦게 왔든 간에 의결이 되지 않는 것하고 부결이 된 게 여기 포함되는 건지를 잘,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잘 정리하셔 가지고 만약에 부결이 돼도 이게 의결이 된 걸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경비나 인건비 같은 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의결되지 못하면, 예산에 의결되지 못하면 이게 부결되는 말하고 같은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가 아니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우리가 아마 조정하는 데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셨죠?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 게 의결이 된 것에 포함돼서 의결 안에는 부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결도, 그냥 찬성 의결도 있고 부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건지 안 나눠지는지, 그럼 우리가 의결을 했으면 부결을 한 게 의결로 포함된다면 사실은 기본경비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대책 같은 것도 좀 세우고 그러셔야 될 것, 일단은 우리가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게 이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군포1동 민원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 임대료 등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5,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부터 7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738쪽 민원행정은 3억 7,954만원, 740쪽 행정운영경비 1억 1,582만원 등 전년 대비 3,88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6쪽 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45쪽 복지정책 추진비 8,98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678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2,06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등 전년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4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부터 7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750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5,735만원, 푸른조경 조성 30억 9,167만 8,000원, 753쪽 시설관리 39억 6,950만 9,000원과 756쪽 행정운영경비 3,841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18억 7,195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5,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9쪽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8,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부터 7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760쪽 주민자치 3억 7,524만 1,000원, 762쪽 행정운영경비 9,519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3,41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부터 8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832쪽 주민참여 2억 4,281만원, 834쪽 행정운영경비 3,892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7,01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7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된 5,95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83만 8,000원 증액된 4억 9,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은 동 주민센터 운영과 청사관리비,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745쪽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7,300만 9,000원 등 총 1억 2,659만 1,000원을 편성하는 등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 7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점용 사용료 증가 등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액된 4억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7,195만 5,000원 증액된 71억 5,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환경과 세출은 재난안전관리, 푸른조경 조성, 대동지역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대동지역 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3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부담률을 확인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된 사업비와 산이슬어린이공원 계단 및 경사로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군포2동하고 대야동 예산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올리시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2동에 예산, 주요 예산이 빠진 건 오늘 이야기 들으셨나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을 못 하셨나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제가 아무리 민원행정과에 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대야동이나 군포2동 그쪽의 예산을 다 보고 올리는 시스템은 아니구요. 예산부서로 그냥 군포2동도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서를 받기 때문에 그때만 제가 볼 수, 다 확정이 되면 그때 제가 예산서를 받으면 그때 볼 수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서 그럼 보시고 확인 못 하셨나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이게 지금,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빼놓고, 군포2동.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600만원,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을총회나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분과회의 이것에 대한 예산도 다 빼놓고, 다음에 주민자치 지역사회활동비도 빼놓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총 952만원의 예산이 펑크 나게 올린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한 3월달부터 모집을 다시 시작하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건, 저희가 미처 직원들이 계상하지 못한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업하는 데는 3월달에 추경에 편성해도 그렇게 너무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군포2동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도 본예산에, 그것도 항상 올리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안 올리고. 예를 들어 마을총회라서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동은 그러면 어떻게 다 세우고, 군포1동도 세우셨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른 동 것도 다 삭감해도 돼요? 업무추진비로 쓰시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다 하시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업무추진비로 하시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처방안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동장님 업무추진비로 일단은 하고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데 추경이 언제 돼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통상 3월쯤에 하고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마 4월 이후에, 뭐 5월달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절반이 지나버리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어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계속 할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쨌든 옆에 계신 센터장님도 책임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군포1동, 군포2동 대동을 책임지는, 특히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가 삭감은 하지만 빼놓은 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누구 책임이에요? 군포2동 동장님 책임인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뭐 책임은 군포2동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대처방안이, 이건 사실 방안이 아니죠. 방안이 없는 거지. 예산 안 세웠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어요. 강의도 무료로 어떻게 좀 부탁을 하겠다, 행정이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그냥 업무추진비로 하겠다, 그리고 또 미계상 내역 가지고 온 것도 보면 마을계획단 분과회의에 4만원 3개 분과 6회라고 적어놨어요. 3만원 4개 분과 6회더라구요, 다. 다시 미계상한 것 이것도 지금 3만원인지 4만원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군포1동도 3만원에 4개 분과 6회잖아요. 모든 동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미계상 내역 갖고 왔는데 이건 또 4만원 3개 분과 6회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예산 안 올렸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빼놓은 건 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를 빼놓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면 창피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대동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서로에 대한 업무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센터장님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보시고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 예산심의 하는 데에서 위원이 찾아가지고 예산 안 올린 것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구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실히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군포2동은 아마 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진행을 그냥 강사도 무료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창피할 일이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서 보시면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세입이 400만원 잡혀 있어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태료가 적게 잡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대동 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이 광고물이란 뭐를 말하는 건가요? 현수막도 여기 포함되나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되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 많이 걸려 있던데.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현수막이라고 걸려 있어서 저희가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구요. 일단 현수막은 철거를 바로 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여기서 저희가 과태료 받는 것들은 지주이용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저희가 안전에 관련돼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는 과태료들입니다.

신금자위원

바로 과태료 하는 건 아니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계고를 하고 과태료,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계고 계속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쪽 대야미, 부곡, 송정 이쪽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오래도록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738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주민등록 지문진위확인 단말기 이것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됐나요? 90만원짜리 4대 구입하는 것.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산 게 2009년 1대, 2010년 2대, 2012년 1대인데 내구연한은 5년이거든요. 사용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신금자위원

4대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5년이 다 넘고 지금 거의 10년이 돼 있는 것도 있구요.

신금자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 정도 사용했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12년도에 구입한 것도 같이 다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전자서명기도 48만원 4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2010년에 들어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못 쓸 상황이 됐나 보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보수 이건 어떤 공사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시설비 1,2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81년도에 건물이 준공되다 보니까,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도 9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3층 헬스장 여자샤워실 쪽에 누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81년도 청사 준공 후 이러한 공사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어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죠. 누수 날 때마다 하는 땜빵 공사들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계속 했는데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왜냐하면 워낙 노후되다 보면 물길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쪽을 막아 놓으면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길로 새 나가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래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샤워실하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산 빗물제거기가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시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주민센터마다 거의 가격이 일정해야지 맞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금액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비싸요, 100만원. 이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모델로 삼은 건 시청에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았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동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3개 과가 있는, 사용자들이 조금 더 많은 곳이거든요. 이게 빗물받이 규모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큰 것,

신금자위원

큰 것을 샀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위에 보시면 정맥인식기 신형 교체도 다른 주민센터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체로 470만원 정도예요. 여기도 사실은 조금,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도 다른 동하고 나오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10만원이 좀 높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회계담당한테 견적서가 얼마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467만원에 들어왔는데 통상 조금 오를 것을 계상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예산은 어찌 됐든 정확하게 올리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더 올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일지라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조달구매를 하시면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740페이지 보시면 건축물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 이건 어떤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이건 건축법 제27조하고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저희가 연면적 1,000미터 이상은 0.3프로 이런 법정수수료 안전검사 비용들입니다.

신금자위원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항상 이건 집행하는 부분이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당이 있어요. 수당을 보면 여기 보시면 건축과, 건축허가팀, 군포1동 세 군데에서 하시는데 수당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관합동 건축물 점검하는 요원들한테 주는 수당인데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신설을 했는데 신설한 이유는 건축과에서 저희 관할구역까지 같이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동 것은 저희 동에서 편성을 해서,

신금자위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분리를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분리해서?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사업이 2개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이용할 때 불편한 경로당 자체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하는 데 사용하구요,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은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라든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노후되거나 필요할 때 저희가 구입해 주는 물건입니다.

신금자위원

대동에 경로당이 51개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물품 지원을 할 때 매년 주문을 받아 신청을 받는 경로당에 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1년 것을 미리 받지는 않구요, 대략적인 수요조사는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노인지회에서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하는 곳은 주체는 군포시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네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물품 지원은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환경개선비를 보시면 여기 개·보수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화장실, 도배·장판, 출입문, 이것도 노인지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경로당에 입식 식탁하고 의자 그 사업을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여기에는 어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휘하구요.

신금자위원

대동도 관리하는 거예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대동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이용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물품 지원에 보면 식탁,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는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파하고 의자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별개로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환경개선사업 여기 보시면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나오겠지만 화장실 700만원 2개소, 도배·장판 400만원 5개소, 출입문 수리, 도색 환경개선비 일괄적으로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최창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송정중앙공원 교육장 물품구입에 1,162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혹시 뭔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LH에서 송정지구를 개발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학술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맹꽁이서식지가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거기에 집기를 기본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를 계산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서식지 위에 있는 2층짜리 건물 그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7월 17일날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7월 17일?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어디가 관리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관리는 않구요, 위에 비어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넘어왔냐는 얘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LH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까지는 LH가 관리를 했고 7월 17일 이후로는 대동지역이니까 대동지역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갔을 때 건물은 지어놓고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타일도 떨어져 있고 엉망이에요, 사실은.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그냥 저기를 할까, 그러면 앞으로 뭘로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관리사무소로 사용할 건 아니시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지금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거기에 아이들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바로 앞에 맹꽁이서식지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유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일단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품구입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교육을 만약에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관리비가 들 것 아니에요. 전기세라든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들 텐데 그 비용은 없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것을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할 수 있고 거기에 프레젠테이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목적이 없어지면, 이 집기하고 물품을 사다 놓으면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교육장으로 한다, 생태교육장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것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집기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하는 냉난방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이 집기만 덜렁 사다 놓고 또 관리 안 되면 먼지만 쌓이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하고 냉난방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당시에 잡으려고 해서 내년 예산만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을 승인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아쉬운 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의실이기 때문에 회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놔야 되겠다, 외부적으로 활용도에 따라서 외부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의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쉬운 건 이것을 물론 과장님이 지금 어느 정도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곳이 아이들 생태교육을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운영하는 주체, 관리하는 주체가 뭐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품을 사는 게 달라지잖아요. 사놓고 나중에 목적이 정해지면,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그 물품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면 목적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직영하거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의 방식이든 아니면 프로그램 위탁의 방식이든 그것은 시에 있는 지속협도 있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생태 관련한 환경교육단체들이 있거든요. 이곳과 협의를 하시고 그것에 맞게 집기도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이런 관리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가 세우셨으면 어떨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물론 추경에 안이 작성되고 방안이 마련된다면 추경에 제일 먼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하고도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했구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맹꽁이서식지를 말씀드렸지만 맹꽁이서식지가 송정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반영하고 구상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전달을 해 주시고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공간이 아까운 공간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52페이지 당정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라 그랬어요. 산책로 고무롤 포장 및 배수로 설치 이게 무슨 사업인지, 1억이나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당정근린공원 내에 산책로가 1,200평방미터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부에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내부에 조깅트랙같이 생긴 것, 그게 많이 열악해지고 뜨고,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뜨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분 뜨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앞에 또 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만 하기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을 부분, 부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했구요. 물놀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괜찮았, 괜찮은 게 아니라 마운딩 해서 꽃 심고 그러다 보니까 흙물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물놀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물놀이시설 하면서 비가 오고 그러면 흙물이 거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수로 일부는 정비하고 두 가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물놀이시설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시설이 공사가 된 거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물놀이시설은 조합놀이대 있는 데 일단은 설치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조합놀이대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됐었는데 그게 맑은 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파여 있으니까 거기로 흙물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흙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비 오고 그러면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물놀이시설 하는 데 거기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물놀이시설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잘해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 놓고 또 우리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책로는 탄성 있는 고무로 위에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그대로 또 그걸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깅이나 워킹 같은 경우에 굳이 그걸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재질에 따라 다른데요, 천연고무입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모든 육상트랙이나 국제경기에서도 쓰는 그런 트랙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보수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한번 보시면, 교체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보시면 제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내구연한도 많이 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은 여기서 가볍게 걷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곳인데 굳이 육상트랙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계속 뜯어지면 보수해야 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평상시에 보통의, 그걸 뭐라 그래요? 아스콘이라 그러나요, 아스팔트라 그러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아스팔트.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향후에 관리도 그게 더 편할 것 같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그게 왜 끝났냐면 다목적광장도 보셨겠지만, 우리 시청 다목적광장도 보겠지만 차가 타고 다니면 거기 좀 사람이 걷고 다니면, 제가 중앙공원에 시공을 2003년도인가 4년도에 했는데 여태까지 하나 문제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투수콘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재질도 좋고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유지관리 부분이나 내구성 이런 것 좀 판단을 하셔서, 이게 자주 뜯어지고 이런 고무나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보시면요. 노후공원 안골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있어요. 1억.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사진은 금년 8월경에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8월경에 이렇게 올라가는 바닥나무가 주저앉았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보수하셨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보수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제 가보니까 보수가 다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노후화됐다고 이것을 교체 정비하고 위험성, 어떠한 것이 위험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 안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계단, 조합놀이대 일부분만 내려앉았었지만 현재는 비기술자인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응급복구로 보수를 해놓은 상태구요. 목재로 돼 있다 보니까 수명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안전검사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안전검사를 받아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고 내년에도 교체 못 하면 후년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교체할 것 같으면 내년에 교체해가지고 안전하게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어제 본 바로는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구요. 또 뒤에 교체, 분명히 뒤로 가면 1~2년 더 쓰면 더 노후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나무 이것은 꼭 전문가가 이걸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술자가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아이들보다도 동네주민들이 많이 놀이터 사용을, 장악을 하고 있는 놀이터예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여러 번 왔었고 아이들 공간이 없다,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밑에 옥천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또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농구장을 쉼터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구장에 청소년들이 안 노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농구장이 쌍용아파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농구장이 주택가에 있으면 소리도 나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퉁퉁퉁. 그렇기 때문에 농구장은 주택가에 있으면 민원이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대를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구장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신금자위원

지금은 농구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셨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것은 못 해봤는데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택가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공원도 있고 농구장이 또 저류지 같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로 옆에 주택가에 있는 데보다 옆에 학교도 있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낫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쉼터로 사용했을 때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의 쉼터로 조성이 됐을 때 많이 놀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1차적으로,

신금자위원

쉼터라는 것은 지금 놀이터도 아니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그 쌍용아파트 주변에는 쉼터도 많을 거고 복지관도 있고 하는데 아이들 공간을 이렇게 빼앗아서 될까 하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밑에는 조합놀이대하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농구장 부지가 넓다 보니까 거기를 쉼터로 만드는데 계획은 체력단련이나 이런 운동기구를 갖다 놔 가지고 어른들도 편히 쉬고 청소년들도 쉴 수 있게끔 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옥천놀이터도 학생들, 청소년들한테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구요. 어른들 민원에 있어서 이렇게 농구대까지 다 철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산이슬어린이공원 계단 경사로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가봤어요. 다 멀쩡하던데 이걸 왜 교체를 1억 2,000이나 들여서 하실 계획을 하셨는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바로 옆에 신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 공원에서 많이 놀고 있는데 난간이, LH에서 공사를 할 때 난간이 좀 부실하게 됐었는지 가서 위원님들 제가 한번 모시고 갔으면 말씀을 드렸을 건데 멀쩡한 것 같지만 난간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위험하고 넘어지고 언덕에 있고 위험하니 이걸 다시 좀 고쳐 달라 해서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이 보수도 하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기초가 탄탄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흔들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부분적으로 난간만 보수하고 또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2~3년 지나서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예 합성목재로 해서 다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걸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흔들린다 해서 그렇게 설치됐던 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흔들리면 지지대를 좀 고정시켜서라도 안전하게 수시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계속 교체하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렇게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호1로에 보시면, 755쪽에 보시면 용호1로, 금당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가로등을 전체 LED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가로등, 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을 LED 그 전구,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등만.

신금자위원

LED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부 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용호1로, 금당로 이 부분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대동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교체공사를 계속 할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지금 2019년까지, 저희가 2020년까지 원래는 LED로 다 교체, 고효율이고 LED로 다 교체하려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계획은 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신금자위원

여기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교체된 게 현재 2018년부터 교체를 했는데 전체 저희가 5,917개 등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하차도, 당말지하차도나 당정지하차도나 지하차도 안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동지역에는 60%는, 내년까지 하면 한 60%는 LED로 교체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로등이 지금 200에서 250와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25와트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가로등 요금이 적게 나오구요. 또 내구연한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게는 한 5년까지, 아니면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 내구연도로 잡고 있거든요, LED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초기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교체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보시면 조도 자체가 확연히 다른 걸 보실 겁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LED 교체하는 공사가 앞으로 계속 교체계획이 있으실 것 같구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이 부곡동, 송정지구, 대야미, 반월 이렇게 외곽인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 주변, 학교가 환한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동중학교 같은 곳 보면 산 밑에 뒤쪽으로 보면 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산 입구 쪽으로 연결되는 곳에 가로등이 좀 없다, 이런, 여기도 분명히 뭐 해당이 돼서 저번에 교체한 걸 알고 있는데 외곽지대에 좀 더 환하게 해서 청소년들이든 시민들이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49쪽에 세입부분에서는 도로점용 사용료가 늘었어요, 5.000.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무슨 의미인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점용을 송정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점용이 단독주택이나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에 상가부지가 끼어 있는 곳은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송정지구 개발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거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런 데와 연계시켜가지고 더 늘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752쪽에요. 상단에 반월호수 둘레길 덩굴터널 설치,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돌다 보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 때문에, 거기 의자는 있는데 좀 쉬는 게 마땅치가 않았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500짜리 5구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생식물 단지에 덩굴식물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3.4킬로가 다 햇빛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5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어디어디 하냐면 데크 수변 가로지르는 구간, 거기도 하나 하구요. 또 제방도 하나 하고 또 저쪽 저희가 연못이 있는 방향 그쪽도 하고 그래서 다섯 군데를, 다섯 개소에 거기에서 한 5미터씩 해가지고 조금씩 떼어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도 밤에는 안 보이고 그러면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길호위원

알았어요. 500만원짜리 곱하기 5가 다섯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곱하기 3개는 뭐예요? 3개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3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에 5미터짜리면 5미터짜리 이것을 한 구간에 3개씩 놓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곱하기, 곱하기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52쪽 하단에 공원등, 보안등. 최고 하단에요.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것은 그 재료나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LED 교체도 하고 뭐 하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그런 재료나 이런,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일부는 저희가 관급으로 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관급으로 해서 등을 삽니다. 등을 사고 그걸 갖다 지급을 해주고, 그 단가업체에다 지급을 해주면서 그때그때 고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재료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이길호위원

거기는 인건비 쪽 계상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료가 우리가,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평상시에도 공원도 돌아보면서 이쪽에서 하자가 있는 걸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저기하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고장 난 것 발견은 누가 해요? 누가 해서 저기,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1차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만 안 들어와도 “아, 여기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그것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일제 점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고질적으로 누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비 오면 누전이 돼서 전체적으로 안 들어온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걸 찾아가지고 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직원이 가로등 같은 경우, 보안등은 그렇게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야간에 순찰을 돌아서 빠진 구역이 있으면 그걸 낮에 체크를 했다가 하구요.

이길호위원

이것은 관례적으로 1억이 계속 책정돼 왔던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작년 걸 확인을 못 해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정지구라든가 아니면 또 첨단산업단지도 작년에 건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3,000 늘어날 정도로 늘었다? 그렇게 보신다구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느 쪽에서 요구해온 거예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누가 요구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판단해서.

이길호위원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작년에 7,000이었다구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754쪽에요. 거기 도로유지보수도 마찬가지죠?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하고 나머지 밑에 공사들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작년에 이건 얼마였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작년에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이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포시 재정이 1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재정상 긴축으로 하고 추경에 그래도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아마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이길호위원

여기는 예산 저기하시고 여기 아까 저기는 그냥,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안전환경과에 배분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되는 사항은 똑같이 소요되는데 그건 제 의견인데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 하나는 5,000을 감액하시고 한쪽 부분은, 뭐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거기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가로등이 늘어나면 도로가 당연히 있어야 가로등이 늘어나는데 먼저 거기 도로 조명 유지보수 그쪽은 얘기 안 해도 3,000 올려주시고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데 5,000 감액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길호위원

저는 좋아요, 어떤 업체를 뭐 저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하는 일이 단가계약에 적합하냐를 일단,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정도에 적합한 일을 한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 단가 같은 경우에는 보도나 차도에 소파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특히 건설 쪽이나 이쪽은 이게 사실은 액수가 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를 좀 할 때 제대로 하고, 이게 1~2억 나가고 수십억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이쪽 부분은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게 해서 좀 오래 가게 해서 잘 좀 감독 좀 하세요. 이게 우리가 다른 행정 쪽에서 몇 백, 몇 천 깎으면 뭐하냐고. 이런 데서 수억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몇 년에 한 번씩 후딱 엎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저기해서 특별히 아주 급하거나,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한 것 아니면 고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줄여야 되잖아요. 조금 했다고 그것 그냥 보수할 생각을 하고 후딱 갈아버리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씩짜리들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조금 늘어나는 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52페이지에요. 부곡동 실개천, 당정근린공원 수중펌프 교체 예산이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부곡동 실개천이 가동이 될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올해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가동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토요일, 일요일?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런데 펌프가 만든 지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전기요금은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건설과에 편성이 돼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요금이?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거군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53페이지에 신금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안골어린이공원, 지금 안전검사를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결과는 일단은 보수해서 쓰는데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뭐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등급, 안전검사를 했을 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하냐 안 되냐 이것만 저기하지 등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지금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쓸 만하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이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 특히 어린이들이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소나무 전지 4,000만원이 있어요. 공원 내 소나무 전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신규 예산인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공원관리원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공원관리원들이 하면 되는데 이게 어린이공원 위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원관리원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에서는 더 용역 주는 게 낫고 딴 일을 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걸 또, 경비는 어차피 차는 또 임차해서 써야 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기술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하고 그런데 공원관리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전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 소나무 전지가 보시면 공원에서는 그래도 소나무가 있으면 멋있게 있고 그러면 경관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해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소나무 전지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하고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임차료는 우리가 1,1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1,100만원 들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754페이지에 지금 사진요구를 했는데 고산로 250번길 도로공사 6,500, 그다음에 당동우체국-수리산랜드 도로정비공사 6,100에 대한 사진 자료는 안 넘어왔어요. 여기는 상태가 어떤가요? 고산로 여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이것은 두산아파트, 당동에 두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한국유통 있는 데 그 사이의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산과 한국유통 사이 도로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군포지구에서 사거리에서 쏙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두산하고 한국유통 사이의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구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수리산랜드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체국 있는 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여기는 도로공사를 하면 이게 상인들한테 동의나 이런 것 받지 않아도 되나요? 영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이게 덧씌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지금 거북등 균열이나 이렇게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한 이틀이나 많아야 3일 걸리는데 그걸 양해를 얻어서 그때 주민들하고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서 지장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인 분들하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상인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도로 깐다고 앞뒤 다 막아놓고 통행 막아버리면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대동지역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게 지금 한전하고 같이 하려고 신청해 놓은 사업 아닌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공문은 오지 않았는데 안양지점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선정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50% 예산이에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5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 예산이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환경과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기간 남은 기간이 20일 남짓 되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어느 공직자보다도 열정과 신념으로 공직생활에 임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의 공직생활 마지막 소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그간 공직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의장님, 또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저의 동료·선배·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포시가 시 승격되던 해 89년 3월에 제가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해서 줄곧 군포에만 살았습니다. 군포에서만 근무를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에 가는 곳마다, 또 직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여러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많이 가고 또 애정이 많이 가고 추억도 많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포는 끝내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포를 아끼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도네요. 하여튼 공직생활 동안 가지고 계셨던 기억 중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