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저희 윤경한 경로복지담당과 홍달샘 희망복지담당은 각각 병가와 연가 중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8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58억 4,288만 4,000원이 증액된 622억 6,6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지원 사업입니다. 6억 4,0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보장기반조성 사업에 2,150만 원을, 통합조사 업무지원에 2,180만 원을, 행여자 지원에 480만 원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1,100만 6,000원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300만 원을, 통합사례관리사업에 2,620만 원을, 산천어축제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에 1억 235만 3,000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4,200만 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1억 234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4억 9,238만 원이 증액된 34억 6,1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34억 953만 2,000원을, 교육급여로 591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로 2,833만 7,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에 1,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은 2억 3,719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4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5,20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에 7억 2,96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3,019만 2,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입니다. 5,279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2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1억 8,454만 4,000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72만 2,000원을, 현충행사지원에 7,532만 7,000원을, 보훈단체운영에는 14억 6,621만 2,000원을,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억 9,624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3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5,350만 원을, 종합문화센터 운영에 7억 159만 3,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6,34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5억 1,34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9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 추진에 4억 8,150만 원을,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3만 4,000원을, 이동목욕차량운영에 9,000만 원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8,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입니다. 1억 3,766만 원이 증액된 5억 1,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에 4억 1,580만 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사업에 9,4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에 1,700만 원을, 취약가정 지원에 4억 8,3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10억 676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2,4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에 2,235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9억 1,797만 2,000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국비로 7억 4,844만 7,000원을, 도비로는 1억 5,372만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8,20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502만 원을, 어린이집품질향상 지원에 1억 3,330만 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에는 4,563만 6,000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억 7,893만 6,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5억 6,586만 3,000원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11억 9,802만 8,000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6,866만 6,000원을,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4억 4,459만 5,000원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는 4,500만 원을,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에는 3,000만 원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력 지원에는 1억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6억 6,808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5,6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센터 지원에 2억 6,281만 4,000원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4억 3,379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17억 8,6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3억 5,308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에 5,000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는 2억 8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6억 4,598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7,9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운영에 2,610만 원을, 장애인 행사지원에 1,950만 원을, 장애인수당에는 8,269만 7,000원을, 장애인의료비로 4,600만 원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는 2억 2,877만 6,000원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845만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는 5,600만 원을, 장애인연금에는 8억 5,345만 2,000원을, 급여지원에는 4억 4,241만 2,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2,552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는 1억 4,785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에 5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에 6,384만 원을, 도비는 2,612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공립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은 6,384만 원을, 도비는 5,59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33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에는 15억 3,499만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는 3,17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는 1,44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는 5,400만 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는 6,530만 원을,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10억 5,960만 원을, 아동급식 지원은 2억 917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에 3억 5,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억 4,607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7,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2억 6,838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17억 900만 원을, 경로당 활성 지원에 6억 7,360만 8,000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는 1억 9,000만 원을,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에는 5,037만 3,000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는 4억 9,680만 9,000원을, 243페이지 장사업무 지원에는 2억 6,31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사업입니다. 33억 4,101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3,0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3억 2,392만 원을, 기초연금 지급에는 132억 3,901만 6,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0억 6,992만 2,000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78억 8,768만 원을,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6억 7,181만 8,000원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는 10억 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한옥학교 운영입니다. 출연금 및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와 전출금에 대한 사항으로 248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대비 5,107만 7,000원이 감액된 6,6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대비 3,90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8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5개 기금운용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성액은 15억 3,7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7,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성액은 20억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성액은 11억 1,3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1,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성액은 14억 9,0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성액은 20억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9,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고하시는데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하고 매칭돼서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또 아이들, 거기다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사회복지지원에서 좀 감액이 됐어요. 왜 올해 사회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189페이지.

189페이지 통합조사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지원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그, 3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일단 통합사례관리사업에서 3억 1,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게 3억 1,000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서 3억 1,000이 감액된 금액이,

저희 어떤 예산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 수치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복지예산은 준 상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에서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원하는 대상자가 아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몰라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190페이지.

네?

190페이지.

190페이지.

제일 밑에 ‘차상위 긴급지원’ 해서 200만 원 세워놨거든요.

이거는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와 의료급여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사업보다는 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작년도 집행을 보니까 140만 원밖에 집행한 게 없습니다.

들어온, 긴급지원 들어온 금액이 그것 밖에 안 돼요?

네. 저희가 긴급복지는 생계, 주거, 의료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 바로 위쪽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해 주는 생계와 의료급여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14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에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없어요?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긴급지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부분하고 도에서 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와 의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감액을 한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더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일맥상통한 건데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통합관리사례라든가 사회복지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또 올해 희망e빛, 이장, 새마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예공무원을 위촉을 했어요.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많은 채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왜 또.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저희가 느끼는 감정면에서 약간 다른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복지부 지침상에 저희가 행정에서 찾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사람들,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 이장님이라든지 사회지도자님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명예복지 사회복지공무원에 임명을 해서 찾게끔 하라는 취지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군 자체 지침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개 읍면 공히 같고,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다 그렇게 한다?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뭐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고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또 하고?

네, 하고. 그 외 별도로 예컨대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용사협회 회원들을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을 저희한테 직접 가감 없이 전달하게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복지부 시책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게끔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면에 발굴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또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느끼는 체감 감도하고 중앙정부에서 느끼는 감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자꾸 더하라는 식으로. 그렇다고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네. 면에, 면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죠?

네. 사회복지, 저희 읍면별 한 분씩 있습니다.

읍면별 한 분이에요? 3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거는 노인, 사례 다 다른데요. 지금 어느 분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사내면에 공무직 세 분이 계시는데.

노인사례, 지금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5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됐는데 여비는 어떻게, 그분들 보니까 차량을 본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분들 여비는,

사례관리사들도 여비,

나옵니까?

공무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비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운영을 하는데도 여비로 지급이 되나요?

그렇죠. 일비 계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 공무직도 일비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사각지대로 계속 다니는데 개인차량을 운영하시길래 그분들 여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 사회복지차량이 읍면별로 또 1대씩 있어요. 그분들 그 차로 또 이용해서 하시고.

읍면동 맞춤 서비스 이용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각지대 발굴해서,

다 같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차원이죠?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도 이것 같은 사각지대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에서 사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위원장 활동을 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집,

원장님.

사랑의 집 최희석이 원장님이 하시고 그다음 실무적으로 위원들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을 케어해 주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 있지 않고 제도권 바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지금 각 읍면에서 희망e빛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희망e빛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 들어가요?

네.

지방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할해서 하는데 각 읍면별로 하는 활동이 다 다른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게 읍면, 읍면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져 있으니까 군에는 군 그게 있고 하부적으로 읍면 협의체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게 읍면별로 협의체별로 돈이 읍면 특성화사업으로 400만 원씩 반영된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좋은 이웃’은 뭐예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또 관할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또 자체별로 하는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면 자체에서 상서면도 이런 게 있고,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행정에 도움 받지 않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움을 안 받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량을 받아서 독거노인 어르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그게 아시다시피 푸드뱅크 사업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다만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가라든지 기업, 단체 이런 데서 제도권을 통하지 않고 물건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해 주면 그런 부분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도 드리고 위안도 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노인대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은 노인대학이 올해 20년인가 거의 된 것 같고요. 사내면이 이제 4년차, 5년차 이렇게 됐는데 이게 노인대학 졸업식 때 가보면 4년차, 또 10년차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는데, 이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 인원이 한정이 돼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신청, 몰라서, 모르셔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모르셔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몰라서 나중에 가보니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한 4년차, 5년차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오셔서 배우고 졸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노인대학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 노인회, 그다음에 노인대학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36페이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이번에 발표회 아주 가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잘 봤고 아주 열심히들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가정 위주고 또 차상위계층 위주고 이렇게 아마 선발이 된 것 같은데 선발이 어느 정도 좀 중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선발이 돼서 있는 것 같은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제에 말씀하시는 타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반기 때 감사원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 처분지시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게 오게 되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서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파악한 것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전체 전용되는 것에 한 10% 정도가 되고, 전대행위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 한, 나머지 부분은 마을회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마을회관이 됐든 저희 경로당이 됐든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 나가고 그 용도에 맞게끔 쓰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리를 감안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어제 가신 경로당, 구만리 어룡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관계 때문에 상당히 떨어져 있고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달리해서 설치가 된 거고. 어떤 또 분리해서 설치가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회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경로당, 1경로당, 2경로당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시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지어놓고서 마을회관으로 돌려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지금 어떤 동기가, 동기 부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지금 가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차피 그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하여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다 짚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 잘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저기 풍산리 그 성동상회 앞에 8연대 입구.

입구요, 네.

8연대 입구 앞에 거기를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신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게 연기가 됐는지, 아니면 입지조건이 안 돼서 이게 캔슬된 건지.

논의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아직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때 과장님과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하고 마을에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 서류가 안 들어갔구나.

그 부분이, 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촌리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산리 건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지 정리가, 부지 정리 부분, 그다음에 그게 발전소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 다 해결이 안 됐나요, 그때?

재산을 저희가 털어내는 것으로 얘기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 됐다고 그래서 그게 됐는줄 알았는데 그것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목욕비 지원조례가 됐는데 그게 일부개정 해서 시기를 다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언제쯤 결론이 나죠?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 부분 지금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11월 11일에 복지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먼저 당초에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발의해 주신 내용이 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에 근사치에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다만 나이만, 연령만 정리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 나이드신 어르신, 관내 어르신들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인물 26쪽에 보면 그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자꾸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토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해결이 다 돼서 지금 저희가 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심사가 완료가 되면 올해 저희가 착공까지, 계약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장애인전용 목욕탕, 아직 실무적으로는 판단은 안 됐을 것 같지만 장애인 말고도 노약자들은 거기 이용이 가능한가요? 노약자분들은.

지금 저희 장애인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네.

노약자분들은 안 되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네.

28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에 이게 100평 정도가 되는데 5,000만 원으로...

아, 이게 저희가요.

이게 설계비인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저희 군비만 지금 해놓은 거고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 선 군비만 반영한 겁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작업장에,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는 없나요? 2층인데. 거동 불편자도 좀 계시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까지는...

2층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그러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지.

엘리베이터는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기존 작업장 바로 옆에 붙여서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2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가 큰데.

그건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면적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도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감사 나왔을 때도 현장감사할 때도 휴게실이나 그게 그렇게 협소해서 했는데, 이게 되면 깔끔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올해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지만, 시니어클럽 일자리하시는 어르신들 그것을 노인일자리와 같이 동일한 급여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 지금 들어오죠, 민원도?

네. 민원도 있고 사실 시장형, 아시다시피 시장형 일자리는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해서 그 창출된 금액만큼 나눠서 쓰는 부분인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약간에 저희와 생각하는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워크숍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워크숍 다녀오셨는데 참가자분은 대략 한 몇 퍼센트 참가하셨죠?

저희 참가... 두 분 정도만 빠지고 다 참가를 했고요. 공무직 포함해서 다 갔다 오셨고.

100% 다 참석.

거즌 다 갔습니다.

워크숍 그거는 분위기는 어땠고 성과는 어땠어요? 좋았는지. 왜냐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는 것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분 계실 텐데, 갔다 오고 나서 직원분들의 소감은 어떤지.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좋다고 그러면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워크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았다니까 됐고. 또 서로가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이실 수 있는 자리가 그때밖에, 몇 번 있어요, 1년에?

네. 저희는 사실 전체적으로 모이는 건 좀...

힘들죠?

네,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소통도 할겸 해서 하는 거니까 잘 좀 이용하셔서 직원분들이 힐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존경하는 최명수 과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주민복지과는 화천군의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의 가려운 곳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가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죠?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6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억 정도?

네.

우리 주민복지과도 신속집행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나요, 혹시?

저희는 물론 저희 군청 관련 실·과가 전부 조기, 신속집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주 집행되는 예산은 어떤 경상비, 그다음에 수당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만 신속집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류희상 위원께서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임대를 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우리 화천군에 몇 개 정도,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소관을 달리합니다, 사실.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하고 마을회관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파악한 부분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실태 파악된 부분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대행위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전대행위하는데. 지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2,200 정도가 환수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을과 세입자하고 관계인데 그 중심에 사실은 우리 행정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세입자는 그 마을에 월 사용료를, 월세라고 하는데 월 사용료를 납부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감사원 결과를 보면 이게 세입자한테 환수조치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상당히 부당한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대처방안이 좀 있나요?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어떤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원 계약자는 지금 마을이 본인의 것을 월권으로 산 거고,

그렇죠.

그분은 실질적으로 그 세입 돈을 납부를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화천군하고는 원래는 계약을 하는 게 맞잖아요.

화천군으로 내야 되는데 마을에서 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화천군에 줬던 과태료라든지 위약금, 변상금을 받게 되면 그 부분만큼 마을로 하여금 법적 문제로 간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심각할 정도로 우리 행정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전대행위를 한 것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묵시하고 지나갔어요. 이것이 어쨌든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적발이 돼서 이런 세입자들에게 부당한 환수조치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정상적인 마을에서, 위임을 해줬다고 보는 거죠, 암묵적으로. 행정에서 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은 마을에다 매월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결과는 보니까 5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10 몇만 원, 20 몇만 원 이렇게 해서 조치가 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 정말 심각하고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입자분들이 사실은 돈을 안 내고 들어가서 무상으로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월 사용료를 매월 마을에 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세입자들한테 감사원에서는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행정에다 대고서 고지행위를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척 억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한계점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는 기금이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5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5개 가지고 계시죠. 양성평등, 그다음에 노인복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제가 쭉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2020년이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뭐 2022년, 2023년.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각종 기금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포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서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제가 보면 이것 5개를 다 묶어서 하나로 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혹시?

네, 최승운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어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곤란한 부분을 어떤 목적이라든지 근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어떤 행정목적에 필요하거나 공익상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기금을 사실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떤 특정 계층이나 단체의 사기진작 또는 권위신장을 도모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금운용상에 우려하시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묶는다는 것은 그 단체로 하여금 일정 부분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 말씀하시는 취지,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더 큰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어떤 단체들에게 그 단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실감 부분, 그다음에 사기저하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단체를, 이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가 사기를 잃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법정기금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별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이런 조례들인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5개 기금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들 개최하면 다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당 그, 아시다시피 그...

그러니까 수당 나가는 것 맞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통합조례로 해서 꼭지를, 이게 전부 이것 다 없애는 것 아니잖아요. 꼭지별로 해서 이것을 다 넣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금도 관리하기 쉽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기금이 이자수입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1.75%예요. 1.75%인데 이 기금이 과연 이자수입으로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놓고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안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도 차입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방만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과제로 두셔서 기금의 통폐합을 말씀해 주시는 건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시는 부분은,

그렇다고 과장님, 그 예산이,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 부분도 일정부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아니고요.

맞습니다. 기금이 합쳐진다 그래서 이율이 올라가거나 이분들이 합쳐져서 어떤 효율성이 크게 배가 된다고는 저희도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그거는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러는데, 이것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게 너무 방만하게 기금이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화천군에 기금이 지금 12개, 13개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중복되고 묶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노인복지, 양성평등, 뭐 자원, 이게 모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좌절감이나 상실감 제외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관련된 지원조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압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그 내용은 내용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에 조례를 개정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지적해 주실 12개 기금운용단체와 또 우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이것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법정기금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것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데 어쨌든 의지를 가지시고 좀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이것 안 한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전형적으로 말씀하시는 검토는 일 안 하신다는 것으로 저도... 그리고 지적, 우리 모현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절차가 있는데 이것 우리 행정에서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방법을 달리한다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회의의 방법도 서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면으로 지난번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책상에. 회의서류를. 그것 보니 2020년도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은 미심의 됐고, 또 각종 기금 결산관련도 미심의됐다.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을 했는데도 사인 안 한 게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상당히 날조가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내용은 변동이 없겠지만.

날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참석하신 분이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다른 결재를 아마 안 한 것을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급히 위원님이 찾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서로서의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그렇게, 이게 신뢰성이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딸리는데 자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해 중요한 것들은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도 이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분석도 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다 우리 전반적인 화천군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기금에 대한 5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복지과 상당히 많은 양인데 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자활센터죠? 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화천군이 지금 푸드트럭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푸드트럭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푸드트럭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언급하는 푸드트럭은 배달, 이런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 트럭이 가져오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통념상 나와 있는 음식을 팔거나 이런 푸드트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푸드트럭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요?

네. 푸드뱅크 은행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직접 운영, 계속 활동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전기사를 운영비로 보조를 해줘서 채용을 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죠, 우리?

17개소 있습니다.

17개소.

네.

아이들은, 어린이집 원생이라고 그러나요? 원생들은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소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화천군 관내는,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피해사례 같은 것은 접수된 사례가 없나요?

네,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1식 5,000원인데 실제로 내가 조리를 해 먹으면 5,000원이 1만 원 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제에 급식을 해먹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급식 제공처가 있나요?

저희 원천리에 농공단지 내에 아시다시피 급식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결식 우려되는 학생들한테 그곳에서 받아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주는 곳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도시락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5,000원이라는 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쿠폰 같은 것을 제공해줘서,

쿠폰입니다.

5,000원짜리를 받아먹는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운영 안 하는, 지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운영되지 않는 기관이라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5,000원의 개념 자체가 작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해 드린 것도 노인, 어르신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어떤 저희 과, 저희 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적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루트가 있다든지 그 기회가 오면 꼭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가 지원하는 정수기는 없죠? 그거 뭐라고 하죠? 물탱크 정도는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정수기는 제공을 못하고 있죠?

네. 정수기는 지금 없고 정화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정수기 이전에 단계의 그런 것은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 어르신들이,

저희가 지금 정수기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노인회 경로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설치는 가능한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설치해 주면, 예를 들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관광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섭 기획담당입니다. 신유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윤섭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최정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T/F팀장입니다. 김준섭 평화의댐T/F팀장입니다. 지진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신효진 산타우체국T/F팀장입니다. 김정근 감성마을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와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5,506만 원이 감소된 117억 2,6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화천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6,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생태평화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화천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로호권역 탐방로 구축 및 정비사업에 1,300만 원, 라이브갤러리 운영에 2,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56억 45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에 2,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공방 운영에 4억 2,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4억 4,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6,0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1억 8,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관리에 2,000만 원과 붕어섬 유지관리에 1억 2,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화장실 관리에 5,040만 원을, DMZ 평화지역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해외홍보마케팅에 3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 커피뮤지엄 운영에도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에 6,028만 1,000원, 딴산일원 관광지 관리에 1억 7,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파로호안보전시관 유지관리에 2,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8,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에 7,731만 원을,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9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정비사업에 7억 2,500만 원, 광덕계곡관광지 관리운영에 8,702만 3,000원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유지관리에 620만 9,000원을, 생태습지 조성관리에 1,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4,600만 원을, 평화의댐 주변시설 관리에 8,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관리에 1억 4,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운영관리에 4,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DMZ 아카데미 관리에 2,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에 1억 6,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에 1억 7,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운영에 1억 3,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에 7억 5,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선등문화이벤트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쪽배축제 개최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통합축제 지원에 4억 원과 관광정책과 기본경비로 5,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 때 화천 생태힐링센터에 대해서 주문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화천 생태힐링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 화천 힐링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협약을 맺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그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관련 부분을 해서 섭외를, 계속 미팅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에 12월 중에, 12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들어오는 그 업체는 지금 LG하고 하얏트호텔하고 어떤 기술개발하고 해서 지원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서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정리가 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생태힐링센터에 제초작업으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500만 원 올라온 용역, 인건비를 별도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근무만 서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야로 교대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만?

네, 근무만 서고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 주고, 워낙 좀 부지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분기별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제초작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례분교 라이브갤러리 운영 활성화 해서 거례분교 음악교실 임차료가 5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해와 달 그분들에서 우리 군에서 임차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례분교 갤러리는 저희가 교육청에, 교육청에 임차를 해서 임차를 주는 거고요.

교육청 그 부지 매입 안 했어요?

매입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네.

누차 저희들이 그것 매입해서 빨리 군에 했는데, 아직도 절차를 안 밟...

그게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은 나름대로 주민들 해서 소득이나 어떤 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매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재단법인 같이 해서 주무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산천어축제.

네.

그 산천어축제 이번에 아마 식당 들어가시는 업소들이 다 선정이 됐죠?

식당과 매점...

매점하고 식당하고.

지금 식당은 다 확정됐고요. 매점은 엊그저께 심사해서 지금 아직 선정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올해 20회째인가요?

17회째입니다.

17회인가요? 17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식당에 들어오시는 단체별로 메뉴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신메뉴를 한두 가지씩은 식당에서 특이하게 개발해서 메뉴를 좀 더 첨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단체 들어온, 그 식당에 들어온 단체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메뉴를 신메뉴를 한 번씩 개발해서 한두 가지씩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입점 단체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신 메뉴를 2가지에서 많게는 5~6가지도 단체별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하고 거기 참석자들이 같이 맛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입점업소가 단체가 선정이 되면 사실 그 메뉴를 갖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 떡볶이, 오뎅, 김밥 이런 부분으로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 내년 축제 때는 철저히 해서 그런 위반사항이라든지 카드 부분 비치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후년도 입점 때는 사실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천어공방 운영하시죠?

네.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면서 군청 앞에 산천어등, 산천어가 하나 크게 걸렸어요. 그게 너무 노후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등 좀 크게 만들어서 교체를,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데.

내일모레 바로 교체해서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것으로 예쁜 것으로 구상을 해놨거든요. 교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7페이지 보면 DMZ 평화관광 시티투어 임차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임차를 주게 되면 시티투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까?

DMZ 평화관광 시티투어 임차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올해는 새롭게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했던 방식보다는 다르게 저희가...

올해, 과장님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게?

2019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죠?

올해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 그 재방문하는 거라든지 숙박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부분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산천어테마파크 논미리에 그,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네.

참 그게 해놓고서도 지금 문제가 그 앞에 산천어, 경관상 아주 안 좋게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 모래를 적재를 해놨어요, 그 앞에 길가에 앞에다가. 그런데 그 안에 테마파크를 조성해놨는데 거기 누가, 관광객들이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맨손잡기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경관부터 거기는 다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터널 때문에 그러시기도 하고 그전에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앞에다가 모래를 적재해놓고서 아주 보기 안 좋게 지금 거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영화관 상영하고 이런 데는 좀 들어갔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 산천어길 로고하는 그것하고 앞쪽하고는 경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국토관리사업소하고 저희 화천군하고 제설, 도로 제설 때문에 사실 거기다 쌓아놓고 기계 갖다놓고 해서 사실 동네 입구에 많이 훼손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고 하려고 가서 해 보니까 지금 5번 국도 선형개량사업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돼서 옆에 산을 지금 거기 터널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지금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저희 시설 쪽으로도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번 국도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지켜봤다가 원상복구를 시키고, 시키고 나서 그쪽에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쪽에는 저희 나름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연못, 연못하고 그 부분은 5번 국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생태공원이라든가 상설 맨손잡기체험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매년 해놓고서도 한 번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산천어 양식장부터 공원, 상설체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그 5번 국도 거기가 정리되면요, 하여간 저희가 정리하고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6페이지 국가탐방로 유지관리로 용담리에서 삼일1리로 아마 둘레길이 탐방로가 돼 있는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담펜션 입구, 진입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진입로에 대해서 찾느냐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 소담펜션 주인분하고도의 마찰이 있어서 소담펜션분이 아마 작년, 올해인가 오물 수거하고 하는데 그 수거비용을 아마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 담당자가 “비용을, 오물 수거를 하고 나서 비용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오물 수거비를 아직 제출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거기 한 두 번 다 걸어보고 확인해봤는데 지금 거기 막혀있거든요. 들어가는 데, 펜션 쪽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물 관계는 처음 듣는데 한번 제가 찾아가 보고 가서 만나보고요, 보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해서 활성화에서 올해 전년대비 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요. 예산이 됐는데, 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에 그래도 이제는 감성테마문학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증액은 됐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전에 제가 다녀볼 때는 문학축전을 해서 그때 도비로 1억, 군비로 1억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해줬다가, 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됐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좀 활성화를 시켜서 감성테마문학공원을 찾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실제 투어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증액한 사유가 그런 예산은 전혀 전무하거든요.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강원도하고요, 또 문화체육관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외수 선생님도 지사님 만나서 요청을 하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1회 추경에 그것을 다 반영해 주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래서 도비... 도 관광, 문화관광과하고 거기서 주면 우리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왕, 어차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문화축전 대회를 하든가 이런 대회비용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내시되면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내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큰 사업들이 많은데 하여튼 2020년도 내년에는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센터는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로프웨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죠? 진척도가 한 90%는 안 됐나요, 아직?

백암산로프웨이 말씀하시는 거죠? 백암산이요. 지금 백암산 개발은 사실 올해하고 내년, 내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 지금 사실 변명 같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거의 발생되고 나서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만 들어왔었고 거의 사업은 일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또 봐서요, 봐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는 정상부나 어떤 부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조금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로호에 관광유람선은 지금 설계에 들어갔어요?

아직 설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실 한번 만들면 국민,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안전, 그리고 한번 물에다 띄워놓으면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게 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지금 자료수집을 하는데, 하여간 이번 달 중으로, 이번 달 중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왔을 텐데 이게 엔진은 제트엔진으로 하나, 아니면 저속으로 하나요? 아직 이것도 안 됐나요, 결정이?

지금 저희가 이제 물빛누리호 같은 경우는 한 7~8노트인데, 저희가 10노트 이상 정도를 가는데, 사실 주변에 파도나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그리고 안전도 고려해서 하는데 너무 빨라도, 너무 빨리 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지금 설계용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람선 조건이 탑승인원이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몇 명 정도?

지금 저희 계획은 50명 내외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다면 한 2대 정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조속히 됐으면... 또 우리 이게 로프웨이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되잖아요?

네, 연계가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배를 다 완공할 수 있지 않느냐. 완성시킬 수 없나요?

배를... 배를요?

네.

배는 내년에는 못 띄우고요.

아, 내년에 못 띄워요?

네. 내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저번에 부의장님 모시고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띄우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년이면 로프웨이도 다 끝나는데,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 같이 연계가 돼야지.

지금 거기 이제 백암산 진입도로도 올해 발주했는데 거기도 내년에 같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끝나니까 내년에 다 끝나고 나면 후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되도록, 무리는 하진 않지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같이 모든 사업이 끝났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번에 그것 우리 야간 경관조성사업은 올해, 내년에 계획이 돼 있죠? 예산에? 안 돼 있나요?

야간 경관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산타우체국 운영인데 산타조형물 제작이 1,500 됐네요? 어떤 식으로 위치는 어디다가 잡을 건지.

산타 조형물 말씀이세요?

네.

그건 아직 디자인을 지금 산뜻하게 하려고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어서 어디다가 설치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어디다 설치할 부분은 정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잘 설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어차피 공원 앞에다가 조형물을 세우면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식이나 어떤 부분에서 산천어축제장도 하여튼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분들과 계장님이 핀란드 갔다 와보셨잖아요, 산타마을에. 갔다 온,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가보신 분이 있나요?

다녀온 분은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세계겨울도시회의가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있습니다. 9월 15일에. 그래서 그때, 그때 산타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같이 좀 거기도 갔다 와야 여기 손님이 와도 얘깃거리라도 있지,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같이 핀란드에 방문할 수 있도록 견학도 할 겸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산천어축제, 거즌 진행상황이 한 50% 됐나요?

오늘 이제 가동부를 막으면 물안정막이는 다 막거든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물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얼음이 안정되기 시작되고, 3낚시터하고 예약낚시터는 벌써 얼음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 얼었죠?

지금 굵게는 한 10㎝에서 위에는 살얼음까지 해서 쭉,

이쪽에 상리 쪽에?

네. 상리 3낚시터하고 예약낚시터에 지금 그렇게 다 잡혔습니다.

많이 얼었네요?

네.

올 새벽에 날씨가 추워서. 10㎝면 엄청 얼었네.

하여간 준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봉사자분들께서도 고생,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안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힐링센터 이 문제는 이게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하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책자를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DMZ 관광지소개 자료를 제작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어디, 저도 여행을 다녀보면 어떤 큰 식당이나 또 어떤 관광안내소에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273페이지. 거기 어떤 식으로 관광소개 자료를 배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것은 백암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사계관광하고 연계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소개자료를 만들어서 타 시군 관광안내소라든지 국내외 관광전 등 그런 데 나가서 사용할 때 갖고 나가서 배부하거나.

그런 배부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사단 교육 신병수료식 때 가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화천 관내 여행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병수료식 때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를 거기다 비치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례리에 라이브갤러리 거기 해와 달, 해와 달 쪽에... 해와 달 공연장이요. 거기 진입로가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됐는지요? 해와 달 공연장 올라가는 데.

그 올라가는 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올해 다 그레이팅이라든지 물 내려가는 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지턱, 방지턱까지 다 조정을 다 해서 정리했습니다.

완공은 됐어요?

네, 다 종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시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남면 논미리에 있는 산천어테마파크요. 여기에 산천어잡기 체험관을 조성해놨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그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그게?

산천어맨손잡기장이,

아니, 맨손잡기 말고 체험관.

체험관은, 체험관은 지금 체험시설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사실...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까지도 사계투어, 관광투어를 코스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데 하여간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77페이지 보면 호수별빛나라축제에 화천군 관광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관광 홍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관광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아, 지금 호수...

지금 호수별빛나라축제가 춘천이잖아요?

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2,000만 원인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춘천MBC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MBC 그쪽 광장 쪽에, 광장 쪽에 별빛 조형물 만들고 저희 산천어축제 이렇게 연중 홍보해 주고 그리고 광고 이렇게 해 주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MBC하고의 어떤 계약을 맺어서?

네.

아, 그래요?

춘천MBC하고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저기 270페이지, 청량리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청량리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역이나 어떤 상봉터미널 이런 큰, 종합적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버스들이나 뭐라고 할까... 부스 설치를 서울역이나 이런 상봉역 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요. 청량리가 이게 옛날에는 크게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청량리역에 화천군 홍보 부스를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 코레일 관광공사에서 사실 어떻게 저희 화천군에 혜택을, 수혜를 준 거거든요.

이게요?

네.

서울역 같은 데는 안 돼요?

그거는 좀... 수혜를 준 부분이어서 이번에 장소도 그것 또 부분이 또 장소가 그 옆으로 옮기게 돼요. 사실 또 거기서 좀 코레일에서 좀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장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울역이나 그쪽에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인구의 이동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273페이지 보면 단체 숙박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내국인은 20명 이상, 그다음에 외국인은 15인 이상인데 이런 지급을 어떻게, 단체에다가, 관광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주는 건지.

원칙은 단체로 20명 이상이거든요. 20명 이상이고, 관광여행사,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도 되고, 동호회, 동호인들이 20명 증빙 확인이 다 되면 동호회도 다, 동호회나 단체도 다 전달,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단체별로 지급됩니다.

단체별로?

네.

내국인이 20명 정도, 이것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는 데요.

외국인이요?

네.

저희 외국인들을,

이번에 저희도 산천어축제 홍보 차 외국으로 갔다 왔지만 최고 문제가 숙박이더라고요, 숙박. 그런데 이 숙박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다 개별적인 방을 원하고 또 우리 커다란 호텔, 우리 화천군에는 호텔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숙박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국내여행사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해봤지만 지금 외국인들 사계 여행객이 계속 여행사하고 체결해서 오고 있거든요. 오는데, 지금 뭐 확대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호텔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펜션, 그리고 우리 시내에 모텔 이런 데도 좀 저희가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얘기해봤어요.

네. 이 숙박을 해야 우리 화천군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외국이라고 거기에 취향에 맞는 것만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여행사하고, 여행사하고 해서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내에 모텔에서라도 재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그것을 그래야지만 활성화가 되지, 자꾸 뭐 그...

그래서 어떤 숙박이나 펜션 같은 데 그런 쪽에 지원을 줘서 외국인이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여행사하고, 그때 간담회할 때 여행사하고서 저희 숙박·음식·펜션 다 연계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인이나,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업체 그것까지 다 저희가 통보를 다 해줬고, 매치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산동에 있는 풍차펜션이나 그건 개별적으로 1~2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숙박이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화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278페이지 우리 관광안내책자를 다국어로,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는데, 우리 화천에 산천어축제에 주로 오는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남아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쪽에 태국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도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다국어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현재는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되죠?

네. 영어, 중국어만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셨다.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화천군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 계시죠?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배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니면 군청에다가, 군청 한 군데 있다가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으로 추가가 되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화의 댐.

평화의 댐하고.

평화의 댐하고 우리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그 두 군데에 계시고.

시외버스터미널이요?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안내소,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에 단체손님이 오거나 어떤 관광해설사 요청 시에는 순환 돌려서 배치를 계속 해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군청에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다 신청을 해요, 이게?

저희한테 전화를,

관광과에다?

네. 관광과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다 조정해 드립니다.

아, 그렇게?

네.

지금 우리 화천군의 대표축제 하면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 토마토축제가 있는데, 보면 겨울에는 산천어축제가 되는데 여름에 볼 때는 토마토축제를 외국에도 보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토마토축제를. 그런데 이게 토마토축제가 사내면 토마토축제위원회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쪽 나라재단이나 아니면 군에서 이걸 어떻게 흡수해서 화천군 자체, 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사계투어의 핵심 축제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토마토축제가 나라조직위에서 같이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업무 성격이나 토마토작목반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하는 것으로 갔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 나라축제나 관광정책과에서는 사계나 어떤 관광 쪽에 연계시키는 방안, 그리고 기존에 하던 축제 노하우가 나라조직위에서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사계투어를 관광을 홍보할 때 주로 어떤 어떤 곳을 사계투어를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세계적인 글로벌 대표축제 하면 산천어축제라든지,

산천어축제하고요.

토마토축제, 그리고 쪽배 페스티벌 이런 것 하고 저희 관광지라든지.

관광지는 주로 어디를 하나요?

관광지는 DMZ이라든지 저희 산소길, 그리고 올해 드라마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많이 찾아오는 사랑나무라든지, 그리고 사내면, 사내면 저기 토마토 출렁다리 그쪽 인근으로 해서 우리 곡운구곡이라든지, 그리고 광덕계곡, 천문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화천군의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관광 상품을 묶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용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백암산로프웨이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3월 정도면 완전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빨리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칠성전망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한다면 아마 안보관광 이쪽으로는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꽃·빛·향 하남면 원천1리하고 서오지리 일원에서 여기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완전 11월에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완공이 된 거예요?

네,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도로하고 너무 상이해 있어서 제대로 될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게 걱정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활성화, 그쪽에 식당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시켜서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지금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산동에 캠핑장 이게 올해 운영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운영을 하셨는지.

네, 올해 운영했습니다.

됐어요?

네.

그 이용객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올해? 자료를 못 뽑았네. 만산동, 만산동.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게 1,132명에 600...

아니, 그거는 저기죠, 저기 평화의 댐.

아닙니다. 만산동 캠핑장.

만산동이에요?

네, 만산동 캠핑장입니다.

그래요?

1,132명이 운영을 했고, 수익금은 한 6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인부가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군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 지역으로, 그 지역에 이게 임대를 줄 수, 위탁을 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위탁 줄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그 마을에.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캠핑장 지금 당장 위탁은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국비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수반돼서?

네. 그래서 이건 금방 위탁은 어렵고요. 좀 이게 좀 지나간 다음에 봐서, 상황 봐서.

지나간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기도 마을에도 보면 그쪽 거기 보면 그 건너편에 산천어체험장이 있잖아요, 산천어.

밸리요.

네, 밸리. 그것하고 야영장하고 같이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사실 그것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산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용화산 등산로, 과장님 한번 올라가보셨는지.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 이용객들의 얘기가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고 정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던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셔서 망가진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라가봤는데요. 관리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사내면에, 286페이지 보면 사내면에 생태습지관리를 여기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저희 관광과에서 합니다.

거기 해놨는데 지금 거기 물, 습지도 없고 아무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습지를 관리하려면 이런 물이 담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빠짝 말라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개울에서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마토선별장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옆에, 네.

제가 그전에는 가봤는데 요즘에 와서 못 가봤거든요. 현지 확인해서 뭐가 문제인지 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교통계에다 물어봐도 버스 운영을 평화의 댐까지, 평화 거기 댐까지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버스 운행이 하루에 몇 번 거기 운행이 되는지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평화의 댐 거기까지 안보전시관까지.

두 번이요?

네,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한 과장님이 파견 나가계시는데 버스가 안 와서 불편이 상당히 심하다고. 지금 현재 우리도 보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나 거기 구경을 하지, 버스 이동은 되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버스회사하고의 관계개선을 해서 하루에 한 네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도 안탔다고 거기까지 안 오고 안동초소까지만 왔다가 싹 돌아간대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좀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심을 갖고 여기 한 하루에 4번,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버스가 운행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관계, 버스라든지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스쿨 생태체험관 관리인데 이게 지금 태산리에서 2㎞인가 연결이 안 되어, 동촌리에서부터 수동분교인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완전히 이게? 한뼘길, 그게.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요. 거기가 연결이 돼야 이게 도보로 해서 평화의 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건 변명이고요. 제가 그, 대로는 가봤는데 아직까지 와서 걸어보질 못했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봄에 좀 걸어보고요. 그 방향을,

과장님, 배도 많이 나왔는데 걸어서 거기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감성테마마을이요. 테마문학공원.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음료수도 팔고 또 커피도 팔고 그랬는데 거기도 우리 친구들이 오면 가끔 가봅니다. 그랬는데 가서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좀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문학관에다가 만약에 그런 음료를 못 판다 그러면 그 밑에 농산물판매장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약간 그런 것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 있는 데 농산물판매장.

그것 좀 했으면 좋은데요. 하려고 하면 또 그쪽 옆에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그런데 거기... 글쎄요, 그것하고 좀 별개 같아요, 거기.

그런데 별개인데 그런 것 하나 설치하는 부분이... 다목리 주민들은 그쪽에서 사가야지 또 판매하면 영향이 미친다고, 영향을 끼친다고 또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네, 지역주민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읍면 통합축제 295페이지 보면 예산, 올해 예산이 간동면에 6,000만 원, 상서면에 한 6,000만 원, 사내면에 6,000만 원 했는데 이게 행사비가 좀 줄었네요. 과거는 9,000만 원, 뭐 1억 2,000씩 줬는데, 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이게?

줄진 않았고요. 이거는 이것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에 할 조성비 있습니다, 조성비.

조성비요?

네. 조성비를 세워놓은 거고요. 다른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은 줄지 않았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보면 간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서하고 사내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것 축제를 활성화 더 시킬 건가 아니면 이것을 폐쇄를 시킬 건가 그런 두 양 갈래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매년 축제 때는 가끔 들어가 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서 축제 종료 후에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사실 존폐위기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거는 하여간 축제 끝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도...

상서도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축제 운영이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축제가 잘 안 되고 또 잡음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이것을 존폐를, 폐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축제를 겨울축제 말고 여름축제나 뭐 다른 쪽으로 축제를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간동 파로호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열정으로 해서 상당히 잘, 운영 부분에 좀 되는 것 같은데, 상서하고 사내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축제를 꼭 굳이 겨울에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 같은 데로 돌려서.

그리고 또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창출되니까 사실 그것도, 그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외지, 다른 리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서로 협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내년도에는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좀 곤하시고 말씀도 많이 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과 우리 또 계장님들 정말 장시간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관광정책과는 국비·도비 매칭이 상당히 빈약해요. 예산 규모를 보니까 군비가 100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히나 관광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사실은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원천리에서 서오지리 연꽃단지까지 가는 구간에 노다지 터널이라고 아마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한이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있던 사업들하고 크지 않은 사업들 갖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페널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가, 그러니까 국·도비를 문화체육부라든가 이쪽에서 예산을 요청해도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것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는 사실은 이런 정기적인 그리고 관광성을 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 규모가 생각지 않게 크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화천군에 관광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책을.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해서 99개가 나왔는데 여기 강원도에 유일하게 화천하고 동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공감을 갖고 있고, 책자에서 제가 보고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화천군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회에서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최고 중요한 것은 출산문제인데 이 출산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나 27사단 해체 관련해서 정말 지역경기가 황폐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관광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줘야지만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지자체가 화천군 같은 이렇게 자그만 군은 언제까지 존속이 될지 참 이것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제가 과장님한테 해결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이 처한 상황이 이렇더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화천군이 그래도 이런 데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정책적인 것들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파로호 권역 탐방로 정비사업에 작년에 2억을 배정했는데 이게 올해는 그냥 유지관리만 해서 1,3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유지관리, 유지관리만 세웠고요. 올해... 내년 봄에 거기 그, 올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싹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먼저 정갑철 군수 집행부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수변 옆으로 인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노후가 돼서 다 망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올해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어쨌든 몇십억씩 들여가면서 사업을 벌려놨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에 수변지역이 친수지역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통해서 친수구역으로 변경되면 사실은 그 계획은 등산로가 사실 길 옆으로, 강 옆으로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위험하고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크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데크로 돌려서 말골수중대 위쪽으로 도는 방향, 그리고 그 섬 만들어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연계시켜서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화천호에 설치되어 있는 폰툰교 이런 형태로 해서도 얼마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진행을 하던 과정 속에서 토지주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제가 확인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 축구장 그리고 또 겸용해서 야구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체육공원.

네, 체육공원. 그리고 덧붙여서 또 국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도서관 겸해서 체육관이 7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지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제가 간동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 진전되는 부분들이 다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찍을 좀 가해서 조기,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죠,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인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보급하는 게 어떤 종류,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저희가 홍보 관광기념품은 저희가 장바구니라든지, 장바구니 그리고 휴대폰 보조배터리, 메모지라든지 모니터 메모보조 이런 것을 해서 광고 홍보용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 하나 만드는데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죠?

한 1,500원에서 5,000원까지. 개당.

제가 이것을 이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계장님들 알고 계시겠는데, 화천하면 산천어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산천어에 관련한 예를 들어서 저기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필통 같은 것. 옛날에 그게 있었더라고요, 고등어 필통 해서 이렇게 펴면 그 형태가 내장 다 이렇게 다 그대로 있고 닫으면 산천어인데,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화천을 알리는데 ‘화천하면 산천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바구니라든가 보조배터리, 메모지 이런 것도 좋지만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산천어축제와 연관된 이런 홍보상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농특산물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필통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산천어축제에서 첫 선을 보일 얼곰이와 산천어빵이 또 나와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인데, 이게 신청자가 계속 있나요, 이게? 해설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파악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현재 7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사실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해설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의외로 또 막상 나서서 해설사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정말... 다른 데 가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속초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세가 드신 분인데 코스를 같이 동행하면서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봉사정신과 어쨌든 본인들의 자긍심도 중요한데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또 예산을 수반한 이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분들만큼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고 제고하는 데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데도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이나 어떤 부분을 지금 다시 개선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 반영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아까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살랑골 화장실 문제. 사실은 이게 건너편에도 있는데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쪽 위라리 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부분이 있던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불만이 있는 건데, 특히 저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좀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진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고 또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남자들보다 많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비율도 사실은 2~3배 정도는 여성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디 관광지를 가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든 보면 여자화장실이 다 줄서 있어요. 남자들은 바로 바로 처리해서 금방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찾아내서 이번 행사 산천어축제 때도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랑골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든지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고요. 그리고 산천어축제도 사실 저희가 여성분들 편의를 배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불편이 없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화천 커피뮤지엄 운영 이게 참, 30페이지인데. 화천이 커피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커피는 어딜가나 다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그 커피매니아들이 화천에 다녀가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릉이 커피타운 만들어놨잖아요. 여러 가지 다 커피 박물관이 있는데 화천만큼 정말 고풍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장비, 다양한 그런 부분이 화천만큼 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잘 좀 활용하면 이게 참 괜찮은데 너무...

그렇죠, 활용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과 장비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좀 하나하나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을 때 최고 중요한 게 관광객 유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게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오래 몇 년 동안 됐는데도 이게 전혀 답보상태고, 이것에 대한 사실 대안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 사실 이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이게 벌써 난리났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지자체고 또 공무원분들이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이것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엄청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되짚어서 좀 올바르게 설 수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 이런 것.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커피뮤지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관련해서 이게 쭉 보니까 풍차펜션 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관리하고 있는 데인데, 이게 작년에도 노후 싱크대라든가 소모품을 교체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해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건물이,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부분이 많이 계속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나 어떤 소모품 들어가는 것은 계속 유지대를 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방용품, 침대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질검사라든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래도 한번 구입을 하면 다년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사용 중에 많이 훼손되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가졌고요.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게 상당히, 우리 과장님은 아마 더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한 가지 느껴진 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걸 나중에 준공이 됐는데 그쪽이 또 전방지역이잖아요.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완공한 이후에 관광객을 유치를 못할 경우에 어떤 이런 게 참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인데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최소한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만들어놔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 이것이 우리 과장님의 그런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것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후에 이런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재난으로 발생된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챙겨서, 고민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도 이게 참 사업목적은 참 크게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도 예산만 계속 커나가는 이런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는데. 우리가 소장님, 제가 저쪽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 그 어르신들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소장님 그 내용 설명 들으신 게 있나요?

T/F팀장 지진구 오음리 쪽 지역분들, 그러니까 파크골프 하시는 모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설치가 되기를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쪽 부분이 부지가 만약 확보가 된다, 그래서 꼭 한번 문화체육과... 체육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볼 거예요. 그때 좀, 지금 축구장 밑으로. 그것 부지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혹시?

T/F팀장 지진구 기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낮에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이것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화천군이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간동이 29%가 넘었어요, 고령화가. 유일하게 군부대가 특공연대만 있는데 실제 거주하질 않고 있고 나머지 상서나 사내 같은 경우에는, 화천도 마찬가지로 군인이 상주함으로 인해서 출산율도 1.54명 정도 나오는데 그게 다 거의가 90%가 군인가족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운동시설도 적극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남의 장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것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성테마공원 관련 지금 여기 뭐, 아까도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잘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감성마을에서 이외수 작가가 휴게실 형태에서 커피를 판매한 적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폐쇄가 됐죠?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알아보니까 어쨌든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감성마을을 다녀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서 시설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운영은 누가 하든 그건 뭐 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지명해서 주더라도 그런 것을 챙겨서 편의시설을,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크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유람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신안을 같이 다녀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 과장님과 또 계장님께서 다른 여러 곳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안이라든지 인천 그리고 경기도 화성 전곡항 이런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배, 여러 가지 형태의 배를 다 봤습니다. 보고 그쪽에 전문가들, 전곡항에 갔더니 행정선을 운행하시는 분이 큰 유조선 같은 것을 항해사로 운행하던 분인지 거기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는 배를 만들어서 띄운다는 개념은 아주 그건 너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다 많이 했고요. 그리고 12월 중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설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계속 참여를 하면서 보면서 내년도에 착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람선과 또 특구 케이블카와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도 같이 가봐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게 참 이것, 지금 25억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좀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물빛누리호에 대한 또 이후에 사용계획도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다시 물빛누리호를 재건조라고 하나요? 인테리어 형태든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이런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억, 60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실 만들어놓고 봤을 때 또 이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건 또 이후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물빛누리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관련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용역을 쓴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유람선 건조는 사실 저희 백암산로프웨이하고 파로호 활성화 어떤 부분을 위해서, 평화의 댐과 연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프로젝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니까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해서 배를 잘 만들어서 하여간 화천의 아니면 강원도, 대한민국의 명분은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열차펜션에 관련된 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소송이 결론이 안 났나요?

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게 지금도 보니까 열차펜션이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죠?

그 코레일 관광에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이고요. 거기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패소라든가 뭐 어쨌든 승소라든가 이 두 가지 결정이 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지금 저희는 소송에 대해서 지금 승소를 목적에 두고 열심히 거기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당한 거죠, 코레일 쪽으로?

코레일에 당했죠, 저희가.

그것 약속 이행을 안 해서 소송 들어온 거죠?

약속...

계약서상 위배니까.

계약서상 위배라기보다는...

아니에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힐링센터, 힐링센터를 지금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거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여간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즐길거리, 볼거리, 숙박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사실은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패키지잖아요, 이게.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상품인데 먹거리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음식콘텐스트 이런 것도 하고, 예전에도 우리 주민참여형으로도 했었죠, 이걸?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에 현지조사라든가, 올해는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저도 2019년도 1월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가서. 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의회에 어떻게든 연관성이 있고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을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보고 배우고 또 자문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같이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광덕리 저희 의회도 지금 세 번째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의회를 상당히 비토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이것 문제가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놓고 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물론 지금도 이쪽 민원인들이 우리 관광정책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또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쪽하고 대화가 진전되는 게 있나요?

지금 어느 건... 광덕5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광덕5리 주민들하고는 이장이나 노인회장, 그리고 새마을지도회라든지 그쪽 고개 정상의 상가들이나 밑에 광덕장터 상가들이나 다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민원을 내시는 분이 이것 얘기는 월 10만 원에서 120만 원하는데 이것을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광덕계곡 정상에 있는 7상가를 공개경쟁입찰제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청원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기존에, 기존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그래갖고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자기네들 일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고 자꾸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상계곡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겁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그런 것은 안 가고요. 다시 유지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주위에서 껴달라고 민원 넣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대로,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시켜서 주는데.

네. 계약해서 연장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의회나 우리 행정의 집행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이분들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그분의 의도는 자기네도 거기에 들어와서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하고 싶든지 아니면 받아서 전달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래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기면서 그것 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한 사항이고. 네.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확고하게 지금 기존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하겠다?

네, 그렇게 의사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이게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30초의 예술, 연말행사 대비해서 베스트 건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여담 삼아 우리 공무원 가족분들께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박.보.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 해 겁나 수고한 우리 여기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께 이 멘트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또 여유 있게 끝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거듭 놓친 사업이 있으면 잘 챙겨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한 것 한 두 가지하고 문의사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화천에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호텔 설립 유인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호텔이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호텔을 행정에서 유치하거나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민들이 사실 숙박 이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27사 철수니 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펜션이라든지 숙박업계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사실 거기에 호텔을 또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인이, 민간인이 와서 이렇게 유치 신청을 한다든지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유치한다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을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화천군에서 호텔을 하겠다 말겠다, 이것을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유인책. 예를 들어서 호텔을 화천에다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숙박업소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분명히 세그먼트, 그 분야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르죠, 네.

물론 아무래도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호텔이 있음으로써 없음으로써 우리 업계들이 작은 피해는 갈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유인책을 여쭤본 겁니다.

필요,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호텔을 유치해서 통해서 저희가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본다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어떤 것을 유치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호텔 유치로 관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냐? 어떤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2~3년 전, 3~4년 전에 성사가 되진 않았으나 누군가가 호텔을 짓겠다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저쪽 향교골하고 저쪽 위라리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라리 쪽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위라리 쪽에, 위라리 쪽에 그때 저도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가능했던 건데 그랬었나요?

그때 그,

이 모모 씨가 신청했던 것 맞죠? 네, 알겠습니다. 호텔 유치가 필요하긴 하나 다른 업종, 유사업종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위라리 쪽에 추진을 했으나 진입로 확보 때문에 좀 어려웠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살랑골 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 만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길 건너에, 뭐 ‘200m 전방에 있습니다.’라는 안내판 같은 것을 임시적으로라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 그렇고요. 만산동 캠핑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캠퍼들은 보통 겨울을 캠핑의 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11월부로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이 폐쇄가 됐죠?

11월 31일 말일자로 해서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네, 11월 말일자로. 그러면 다시 개장은 언제인가요?

내년 3월에 합니다.

3월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도 많이, 화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지만 타 지역에 가보면 또 외국에 가보면 겨울에 캠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2018년도하고 2019년 성과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캠핑장 운영 말씀입니까?

네, 운영에 관해서. 자료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만산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풍차라든가 아쿠아틱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투자대비 갖고 오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은 2018년도에는 607명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월까지는 1,132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요?

네.

약 2배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네?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이게 사업 초기보다는 좀 알려지고 하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32명이라면 유지비하고 우리가 투자한 대비가 아직은 손익분기가 안 들어와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겨울에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3월부터 다시 재개장을 하더라도 많은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화차 같은 경우 꽃차를 만드는 것도, 거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판매장이 있는데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죠?

네.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등산로 같은 경우도 탐방, 아침에 캠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을 도는 게 있는데 요즘 뭐 무슨 길, 무슨 길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같은 데 가면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물론 탁구 같은 경우 공이 많이 바람이 불어서 공이 좀 나쁠 수는 있겠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트램펄린 같은 것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고. 이왕 투자를 하신 것 조금만 더 투자하시고 확대를 해서 겨울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개장할 때 여러 가지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접목할 수 있는 데 접목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댐에 DMZ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지금 대여 받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지금 시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지금 자전거 안내 통과하는 한 것 외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 많이 노후되어 있죠.

실제로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은... 11월 말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11월 말에 끝났다?

네, 운영은 2명이 계속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설 보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 시설이니 자기네가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거기 있던 담당자도 바뀌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 그 전전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일맞이 새봄’이라는 데서 경기도권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교육센터를 짓겠다고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얘기가 돼서 교육센터 유치는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DMZ 아카데미를 수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방대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라면 빨리 회신을 주셔야 우리 통일맞이 새봄에다가도 저희가 회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든지 검토를 해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저희가 추진해서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도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9년 한 해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황명옥 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이윤기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장입니다. 임정기 화천군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기본경비 등 연례 반복되는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6,277만 4,000원이 감액된 147억 6,6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화천 화엄동정사지 주변 정비공사에 8,000만 원, 화천 위라리칠층석탑 정밀실측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계성리석등 보존처리에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화천 인민군사령부 막사 기록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15회 곡운 김수증 추모제 등 7개 사업에 3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2개 사업에 8,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0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월하시조 백일장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예술기획공연을 포함한 7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 여성합창단, 윈드오케스트라 보상금으로 9,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비목콩쿨 시상금으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민속예술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020년 국화전시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천 윈드오케스트라 악기 구입에 2,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대여용 음향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박물관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학관 제초용역에 350만 원, 문학관 예초기 구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영화관 운영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화천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지원에 3,000만 원, 작은 영화관 건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문화원 건립입니다. 화천문화원 건립은 신축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 때 삭감한 군비를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화천 군민의 종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천 군민의 종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지원 및 활성화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체육부 조정, 카누, 레슬링이 되겠습니다. 운동부 보상금으로 10억 9,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훈련장비 물품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등 33개 대회 개최비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출전 등 71개 대회 출전비로 7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물빛누리배 강원도당구대회 개최 등 6개 대회 개최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8개 행사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 등 13개 대회 출전비는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개최 등 9개 대회 개최비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훈련 물품 구입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 등 11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화천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화천체육관 음향시설 보강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사내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복합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로 국비·도비 합쳐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간동면에 신축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325페이지 전국 자전거대회 화천 DMZ 랠리가 되겠습니다.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터 32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화천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예산은 전년대비 325만 원이 감액된 5억 4,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 회수에 3,470만 3,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875만 원을 포함해서 4,3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6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천군 체육회 사업 지원에 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예치금에 3,145만 3,000원을 편성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꺼먹다리 공사는 완공해서 개통 시기는 언제쯤 되죠? 다 끝났죠, 공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꺼먹다리 공사가 한 85% 이상 됐고요. 12월 17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오일스테인을 한 두세 번 칠해서 설치는 해놨지만 다 조성되고 나서 한 번 더 서비스로 더 칠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일스테인이 마르려면 한 한두 달 하고 3월에 개통을 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개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신축을 하게 되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문화원을 건립을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게 또 동아리방이 몇 개나 그게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예반, 도예반 뭐 여러 가지 강의하는 또 장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개 단체에 1개 사무실은 주기 어렵고 좀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3층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11m 또 고도제한에 걸리는데 그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나서 좀 더 높여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도 있다 보면 국악이나 관악기, 타악기가 연습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것도 다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겹치지 않나, 사용시간이? 겹치게 돼 있죠? 사용시간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저희가 한 300평, 330평 규모로 지으려고 그랬더니 승인을 안 해줘서 최소한 474평으로 지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닥 면적만도 130~140평 정도 되니까 그것을 3층 규모로 지으면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날 일이 없겠네요. 가정집들.

일반 악기를 부른다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흡음시설로 대체가 되는데 이게 농악 같은 것은 두들기는 것은 100%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밤에도 별로 안 들려요, 밖에서는. 방음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방음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거례리 골프, 파크골프장이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식재는 다 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고, 1만 2,000㎡에 지금 18홀을 다 넣다 보니까 간격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좀 더 활용할 계획으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자전거도로 있는데 양옆으로 다 쓰는 거죠? 양옆으로.

그 양옆은 다 씁니다.

다 쓰는 거죠?

네.

차후에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런지. 뭐 좋은 구상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잔디 부분이 저희가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잔디 깎는 기계 그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유류가 많이 들어가죠, 그게 잔디 깎는 기계가?

네, 유류가 좀 들어갑니다.

네, 유류가 많이 드는데. 그래도 거기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다들 너무 좋다고 그러시니까 거례리 골프장도 이게 참 또 큰 숙제가 남은 문제여서, 관리하는 문제가 또 어떻게 될라나.

네, 관리만 잘하면 지금 최초의 경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아무나 그냥 이쪽저쪽 두 군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궁도장 옆에까진 저희 내부인은, 화천군민은 무료로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1,000원씩 받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그것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거기도 그냥 항시 열어놓는 건가요? 거례리도?

네.

그러면 또 거기 관리인 뽑아야 되고 뭐 뽑아야 되고 거기 돈이 엄청 들겠네.

네, 인력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 같아요.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 군민의 종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위치를 어디다 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보면서 강원도 타 시군도 다녀봤는데 저희는 한 12억 8,000만 원 정도는 소요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위에 청사 앞에 정자 그 옆 부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앞쪽, 군청 주차장 좀 먹고 그다음에 화단 있는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글쎄, 저기 이게 우리 해년마다 평화의 댐 쪽으로 제야의 종을 치러가는데 그게 너무 멀어서,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주민참여가 적은 것 같아서 이것 군청에 해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사업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은 영화관 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 DMZ시네마는 적자운영이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DMZ시네마는 많은 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마토시네마도 조금 적자고.

토마토도?

네, 산천어시네마만 흑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후에 우리 화천군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산하고 나서 그 금액에 저희가 다 100%는 안 해주고요, 50%.

그 예상되는 금액이 있나요?

한 3,000 정도였습니다.

3,000 정도? 크진 않네요. 지금 과장님, 화천 정산고 축구부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해체된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동의안 때 일부 설명은 드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강원도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하고 도 교육감님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저희 정산고 학교운영위원장이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정책보좌관하고도 계속 통화하고 있고, 어떻게든 저희가 유지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12월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든.

글쎄, 이 축구부가 이게 해체가 되면 물론 여기 연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화천이 좀 알려지고 또 화천의 경제에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에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수선수, 학생들에게.

꿈나무 쪽은 교육청으로 한 4,000만 원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대회 출전이라든가 학생들 용품 정도 사주면서 하고 있고요. 2,000만 원은 저희가 고등부 쪽에서 학교에서 지원이 오면 저희가 바로 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1인당 그럼 이게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1인당.

1인당으로는 이제...

우수선수가 1~2명, 그러니까 우수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장학금 형식으로?

장학금은 아닙니다, 이것.

장학금은 아니고?

네. 대회 출전이라든가 각종 장비 좀 쓸 수 있게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이건 장학금은 기금에서 별도로 연말에 저희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것으로 배정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대회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대회 출전하는 지원금이다?

네, 출전비로 써도 되고 용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간동 그쪽에 반다비행복센터를 건립하시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네요? 이게 교육복지과인가?

교육복지과.

네, 거기서도 어떤 군장병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저희 쪽으로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산양리 종합운동장에 조경시설이 지금 완공이 됐나요?

1월에 완공계획인데요. 그거는 뭐 동절기하고 관계없이 전기공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 1월에 완공이다?

네,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늦어져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또 여기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의회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여기 보니까 기본예산은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문화체육과도?

지금 반다비행복센터 건립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에 지금 군비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또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설계 정도 밖에 못할 거니까. 그래서 빼놨다가 저희가 바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그때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만 돼 있는 부분이지 군비 포함을 시키면 증액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천 군민의 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2억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기대효과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군민의 종을 조성하여 각종 행사 시 전 군민이 참여하여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이런 종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강원도 한 7개 시군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데가 7곳 정도?

네,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 설치하면 1년에 활용하는 게 횟수가 한 몇 번 정도 되죠, 이게?

이게 조례로 제정해서 평일 날은 안 되고 뭐 주말에 관광객을 위해서 한번 쳐보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가 제야의 종 타종하고 8.15 광복절, 3.1절 세 번 정도면 그 이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종을 만들어놓고 출입을 통제시켜놨더라고요.

네, 막 손댈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12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12억 8,000 중에?

지금 12억 8,000 중에 지금 이것 2억 포함 다해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가 12억 8,000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굳이,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의 댐에 지금 종을 가지고 있고 행사도 거기서 타종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쓰는 것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검토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야의 종 타종하러 평화의 댐까지 가는 게 21사하고 협의문제, 계속 그런 문제하고 가시는 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저희 기관·사회단체에서 몇 분 가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가까운데 하나 화천의 군민의 종이 있으면 어떻겠나? 하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쭉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하고자,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 내년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아예 2022년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정군 120주년이 됩니다. 환갑을 두 번 맞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도 있고 해서 군민의 종을 생각을 해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어쨌든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저도 사실은 혼자 영화를 보러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이런 좀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 아니면 읍면별로 계시는데,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조기퇴근이라는 것을 2시간 정도 조기에 퇴근을 시켜서 여가활동을 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런 제도를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조기퇴근하는데 문화의 날 해서 직원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봐서 2시간 정도는 오후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조를 나눠서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적극 좀 검토를 해서, 혹시나 이렇게 되면 저쪽 작은 영화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한 계약이라든가 MOU를 통해서 또 금액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도 살리고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도 또 여가활동을 통해서 영화도 같이 가서 보고 또 끝나고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과장 재량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능은 하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예 이것을 법제화 할 수 있으면 법제화해서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드오케스트라가 이게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네.

여기 그 단장님이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오후 시간에 가면 늘 체육행사나 예술행사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 공무원 조직은 대체휴무가 없어요, 그렇죠?

대체휴무 됩니다.

됩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직원분들의 피로도도 좀 줄이시고, 과장님이야 어차피 맨날 나오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그런, 특히나 체육계 쪽에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직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들 좀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대체휴무를 통해서 어떤 다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이게 예산을 많이 있어서 돈을 주면 좋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한계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있어도 4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휴일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화천에 어떤 체육이라든가 예술 쪽이 많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같이 누리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KSPO나 그다음에 추계 여자축구 관련해서 우리 화천정산고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에 스포츠조선에 지난번에 보냈던 11월 21일 날짜로 보냈네요. 그래서 ‘1월 3일까지 기숙사를 문 닫고 축구부는 2020년 2월 29일까지만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보니까 2019년도 학교 체육대상에서 여기서 또 상도 받고 그리고 또 축구부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화천정산고 여자축구인데, 지금 절차상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회에서도 보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다시 시작해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연관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업이고, 특히나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들한테 이런 아픔과 좌절을 주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우리가 그랬다면 문제인데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참,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여자축구의 어떤 선두적인 그런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이것 안 되면 향후에도 사실은 이게 추계나 KSPO도 사실 영향이 있거든요.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좀 헤아려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체육공원이 상당히 부진해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하천부지만 매입했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수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다 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서 그것을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다, 네, 하겠습니다. 한 7월까지만...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반다비 이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자치행정과,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자치행정과에 북카페를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런데 그것과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 도서관하고 그게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도서관은 교육복지과가 잘 알기 때문에 이 10억, 작은 도서관을 신청을 해야 10억을 더 받았거든요, 국비를. 그래서 신청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업진행 과정에 교육복지과하고 협의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던데 북카페는요.

북카페가 아니고 이건 작은 도서관.

네. 군부대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1억을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올해 2억을 다시 예산을 짜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은 군부대 장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 연관성이 있으면 어쨌든 효율적이고 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같이 조율을 해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한테 없습니다. 사내초등학교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저희 쪽하고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 업무소관인가 보네요. 정말 화천제육관 음향시설은 정말 이것 빨리 보강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잘, 장비가 안 좋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들리지, 안 들려서 이게 정말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것 사업을 진행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아예 초빙해서 잡을 수 있냐, 없냐, 그것도 아주 진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많은 사업들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님.

아까 하나 질의하다 빼먹은 게 있어서. 체육관 무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를 꼭 이게 리프트로 해야 돼요? 협소해서 그런 건가 여기 화천체육관은?

그게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장애인등 편의법이 개정돼서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게 되어 있는데 트립으로 안 하고 이 리프트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비좁아서 그런가?

그것 램프식으로 가도 되고 리프트식으로 올려도 되고.

그것 램프식, 트립... 램프식으로 가는 게 낫지, 이걸 뭘 써먹기나 하나? 고장이나 다 나고.

그것 무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어떤 게 편한지는 좀 저희가.

이게 해봐야 이것... 사내면처럼 그냥 램프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낫지. 나는 그래서 거기 좁아서 이렇게 리프트로 하는 줄 알았지.

네, 최대한 유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한 것으로.

네. 이거는 이것 써먹지도 못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휠체어 탄다 그러면 또 묶어야지 뭐해야지, 뭐해야지, 이것... 그러니까 램프식으로 트립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을 따져보시고 어떤 게 더, 금액을 떠나서 장애인들이 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