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배흥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입부분은해당사항이없으며,세출부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145억8600만원에서1900만원이감액된145억6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2회한민족뿌리문화학술대회및개천대제가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미개최되어행사운영비를각각2000만원과3900만원을삭감했습니다.관광안내소기간제근로자근로감독에따른차별금품액지급분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강화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조성에따른농지전용부담금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강화나들길기간제근로자근로감독에따른차별금품액부족인건비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사업과유사한동네명소해설사폐지에따라기타보상금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바다그리기대회를주최측에서자체예산으로편성하여진행함에따라행사운영비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도서관공무직과관광안내사에대한근로감독에따른최저임금부족인건비1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문화관광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개천대제행사가거의다삭감이되고집행된90만원은뭐예요?

사전에행사를하려면계약하고물품을사는데그것은미리집행했기때문에그것을빼고나머지만삭감했습니다.

90만원을쓴거죠?

네.그렇습니다.

강화실감형콘텐츠농지보전부담금5000만원은삭감할게요.왜냐하면이것은1회추경예산이에요.실감형콘텐츠를1회추경에세웠어요. 그런데시설비8억7137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그것을안쓰고2020년으로넘어가잖아요.그게농지전용부담금시설비에요.이것쓰면되지왜그래요?

농지전용부담금을생각하지못했기때문에부족합니다.

명시이월을9억원가까운돈을하는데하나도안쓰고이월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렇게쓰고다음에부족분은세우면되는것이라고요.왜4회추경에8억7000만원씩이월하면서시설비성격을먼저쓰고삭감해요.시설비에서쓰면되는거예요.무엇하러새로세우느냐고요?이렇게많은돈을이월하면서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을2020년도로이월했는데완공예정일은2020년2월이에요?2020년2월이면돼요?이게보니까강화실감형콘텐츠명시이월사업명세서보면8억7100만원을이월시켰는데완공예정일은2020년2월이면다될수있어요?

아닙니다.잘못됐습니다.현재부득이하게명시이월은했는데그때까지는안되고요.

팀장님이이사항에대해서다시설명해주세요.그러면농지보전부담금을5000만원세웠는데12월까지집행을못할것같으면2020년2월까지완공된다면예산편성시기가맞지않으니까예산편성을해야지요. 2020년2월에준공이맞다면예산을그안에편성할시기가없어서지금세우는게맞는데만약에2020년2월이후에더길어진다면굳이종말에세울필요가있느냐이것에대한설명,문화재심의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고용노동부에서근로감독관들이근로감독을했고저희들이무기계약근로자나기간제근로자에대한자료를보냈는데법적경비를반드시지급하라고개선명령을받은부분에대해서추가로편성했습니다.용어가차별금품이라고하니까그렇기는한데요.그쪽에서는용어를그렇게썼습니다.

차별금품액이라고하니까이런언어를처음들어서그래요.

서광석 예산담당서광석입니다.금년도에점검을받았는데강화군이기간제근로자와무기직근로자가똑같은일을하는데도차별을한다고,그래서저희가걸린다고하더라고요.신분이기간제근로자라도같은일을하면똑같은대우를해줘야된다,금년도에정액급식비나명절휴가비를다지급한상태입니다. 그리고직종에따라서는현장근무자는위험근무수당,현장근무수당을다지급받아야맞다고처분을받은사항이고요.2020년도예산에는정액급식비나명절휴가비,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연차수당까지다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상당히증액된상태입니다.내부적으로예산이너무많이증액된사항에대해서해결하기위해서대책을마련하고있는데마련하고있는사항을말씀드리면기간제근무자에대한근무시간을조정하려고합니다.실제로읍면에서예전부터통상적으로6시간정도필요한데도하루를쓴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읍면의선별장에수당을다주면3500만원정도의예산이수반됩니다.그것은약간과하지않느냐?그분들이실제로6시간근무하면예산이20%는절감이되거든요.무조건기간제근로자는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되기본6시간정도로시작하자고기본방안으로가고있고요.6시간으로는해결이안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기획팀이랑협의해서승인신청을받아서꼭필요한데는8시간근무하고초과근무나업무의특성때문에야간근무가필요한곳은인정해주고아닌데는하루에9시부터4시까지근무해도돌아가는곳이있으니까요.그런식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기획실할때그사항을더얘기를해주세요.

서광석 네.알겠습니다.

122페이지동네명소해설사운영에1000만원예산편성했다가1000만원을바로삭감이에요.내용을보니까동네명소해설사나기존문화관광해설사가같아서그렇다고하는데계획수립할때충분히검토가안됐다는거잖아요. 돈1000만원을충분한검토도안하고1000만원을세웠다,그리고비슷하기때문에필요가없다,이것은예산의효율성을너무나실기하는거예요. 또마찬가지로바다그리기대회2000만원인데지원을싫다고해서안했다,다음부터도자체적으로하겠다,2000만원지원해주겠다고편성할때에협의도제대로안하고합니까?이두가지사항을보면너무예산에대해서쉽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앞으로이런사항은있으면안돼요.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바다그리기대회는경인일보에서했던사업인데인천시에서지난3월달에관내에각언론사에서시행한사업들에대한보조금조사를검찰청에서실시한적이있습니다.그부분이부적정하다고통보되었고,그런내용에따라서회사에서사업포기를하게됐습니다. 앞으로는이부분에있어서지원을하지않을예정이고동네해설사같은경우는처음생각에는정규해설사가35명이있는데그분들은풀로돌아가고있어서말그대로동네어르신들이나마을의이야기꾼을양성하면어떨까시도를해봤는데일부사람들이엉뚱한얘기를하고기존해설사들과내용차이가많아서당초에생각했던취지와잘못됐다고해서부득이그렇게했습니다. 다음에는좀더정밀하게사업판단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도록하고요.명시이월사업강화미술관사유지토지매입인데한푼도못쓰고다시이월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2020년3월이면협의가돼요?여기에2020년3월이면완공한다고하는데협의가가능하겠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종인선팀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문화원뒤쪽부지에대해설명하셨는데지금협의가어느정도까지되어있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아까우리서광석팀장님견해에대해서오히려기간제근로자선별장작업자들시간조정으로인해서예산절감효과를노린다는논리보다저는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는일반기업보다좀더유연하고탄력적인근무환경이나일자리창출을통해서강화군에서많은주민들에게일자리기회를드려야하지않나그런쪽으로생각을갖고있습니다.제개인적생각을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동네명소해설사사업은세심한사업구상이있어야하는데중복되어서그렇다고하는데해설사와스토리텔러와구분을지어야할것같습니다. 문화해설사는강화의전반적인문화에대한해박한지식을관광객들에게전달하는것이고텔러는동네에서내려오는구전이나동화나전설은동네어르신만아는스토리가있어요.이런것은문화해설사와사업이확연히다른쪽으로판단되거든요. 앞으로계속염두에두신다면동네스토리텔러를발굴해서사업을구상하는것이어떤가말씀드리고있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2019년도제4회추경에대한심사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본예산안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예산액52억2100만원에서10억7700만원이증액된62억9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전적지매점,마니산,함허동천관광지임대료등공유재산임대료1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전적지,마니산,함허동천입장료,덕산국민여가캠핑장,야영장임장료등입장료수입14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함허동천야영장사용료등기타사용료4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문화재야영장국고보조금3억2100만원편성했습니다.164페이지폐교시설을이용한문화재생사업,늘평화의철책길조성사업등균특회계보조금24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지혜의숲도서관건립,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사업등시비보조금14억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부분입니다.165페이지입니다.전년도예산액119억2200만원에서64억900만원이증액된183억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미술작품구입은올해와마찬가지로자산및물품취득비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원도심소규모문화공연,썸머문화예술공연,연말문화예술공연을위해행사운영비2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66페이지입니다.K-POP콘서트와10월문화의날기념군민화합콘서트는올해와같이각각2억8000만원편성했으며전국국악경연대회도올해와같이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화문화원은사업비5900만원과운영비및인건비9500만원,그리고시비가지원되는문화학교운영비와사무국장인건비는금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행사비와공연행사비에1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문화예술단체육성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는1억1800만원과철종어의제작을위해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한민족뿌리문화학술대회와고려산진달래축제,광성제봉행,개전대제예산안은올해와동일하게편성했으며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1500만원이증액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강화문예회관은지붕누수방지공사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70페이지입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복원사업토지매입비1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폐교활용시설문화재생사업입니다.구)강후초등학교에천년문화관조성을위해토지매입비와시설비35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종교단체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비지원을위하여2억원과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및조성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1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72페이지입니다.언론매체를통한군정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1억1900만원을편성했으며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을위해사무관리비등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를위하여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2억3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관광홍보물제작,다중집합시설및언론매체관광홍보와온라인모바일관광마케팅을위하여사무관리비8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관광프리마켓운영비4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소운영을위해관광안내사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1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육성을위한활동비,교통비,해설사모니터링보수교육비,해설사신규양성등에3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문화재야행고려의밤을품다,행사운영비2억9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77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운영및관리를위해빅데이터솔루션사용요금2600만원과관광지수시정비시설비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해변안전관리를위해기간제인부임,공공운영비,안전요원용역,동막종합상황실과화도면남단해안관광시설설치등에5억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평화전망대노후시설개보수사업비와마니산관광지정비사업비4억원을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관광플랫폼을직접운영함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공공운영비등2억2600만원을편성했으며,소창체험관도직접운영함에따라2억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소창체험관쉼터조성을위해시설비2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접경지역의관광사업자식당,숙박업소의서비스선진화교육비1억6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늘평화의철책길조성사업입니다.남북1.8평화센터3층에평화콘텐츠를구성하고북쪽철책길에평화의상징조형물설치를위해10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이포민속마을은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평화전망대주차장부지에농산물판매장과음식점,종합안내센터기능을갖춘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비15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북문벚꽃길야간경관조성사업비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여름철어린이수영장조성을위해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화직물터를강화읍의거점관광지와고려장터로육성하기위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강화나들길관리이용활성화를위해2억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동락천생태문화로와소규모관광지유지관리를위해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관리및운영을위한인건비1억5900만원,공공운영비1억7400만원,도서구입비7000만원등총4억8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해사무관리비2000만원과운영활성화사업비1600만원등5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88페이지입니다.선원면창리에조성하는지혜의숲도서관건립을위하여시설비25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지혜의숲도서관복합화사업비생활문화센터2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2억6800만원과무기계약근로자수당4700만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에따른근로자보수9400만원등인력운영비4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문화관광과소관2020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소창체험관쉼터조성토지매입이됐나요?

뒤쪽에있는것인데아직안됐습니다.

보니까103평정도되던데요.가격은평당252만원꼴로나와요.그것가지고매입이가능할까요?

거기가다른사람들은조금더부르고있고,저희는소창체험관이중심관광지로한참핫하게뜨고있는데꼭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따님이군청에근무합니다.그래서그따님을통해서가설정을해놨습니다.

책정된금액이평당252만원이면협의매수가사실은어렵다고판단해서여쭤봤고요.어쨌든금액을더달라고할거예요.일부관에서매입하는부지가있어서252만원정도의가격가지고는부족할것같아서요.

저희가주려고해도감정가격이있어서예산편성할때에가감정으로했는데조금씩조정하겠습니다.협의해서요.

잘의논하셔서협의매수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평화의철책길조성사업이강화읍에서양사면북쪽철책길인데어떤사업을하시겠다는거예요?

한반도평화센터국비사업을현재10억6000만원편성했는데지난주에도계속문체부로올라가서사업설명하고16억원까지늘어날예정입니다. 주로어떤사업이냐하면남북1.8평화센터지으면서그안에평화콘텐츠,교육장을국비로확보해서일부를거기에쓸것이고그밑에철책길이3중철책입니다. 맨바깥쪽은그어떤것을설치해도괜찮다고군부대에서해서철책길에조형물을하면서우리나라의코리아둘레길시종점이북에서는평화전망대가시종점이고저쪽은고성인데조형물들을많이해놓으면관광객들이걸으면서강화에많이방문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그사업도군부대와협의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조형물을중간중간에설치한다는게어떤조형물을말씀하시는건가요?

연미정해병대초소가있지않습니까?어떤중요한지역에간다는것을사람들에게관광거리를보여주기위해서거기를부대에들어가는입구를비무장지대에들어가는컨셉으로조성하고,철책선에는통일과관련된다양한조형물을보면서지루하지않게걸어갈수있게배치할계획입니다.

어쨌든제일가깝게는대성마을아시지요?그쪽에한번자료를보시고참고하셔서볼거리가충분할수있도록,사람이도보로갈수도있고,차량으로도움직일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볼거리가있으면좋을것같아요.잘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에층마다121평씩올라가요.1층에는농산물판매장이들어가고,주차장일부로해서군에서사용하는별도부지가또있나요?

거기에1.8이들어가면주차장이20여면정도소요되고주차장부족이우려되는데입구쪽에군유지가따로있습니다. 그래서입구쪽군유지를활용해서주차장을조성할것이고요.양사면에서7개정도를이미쓰고있습니다. 이미쓰고있는주차장안쪽으로들어가면주차장이확보되는것이고,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물어보니까주차장부족이아주연휴때가아니면그렇게심각하지않습니다.

평일에는관광객숫자가아주많지않아서운영하는데문제없다고보는데주말이되면차량댈데가없어요.그런것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은양사면에거주하시는분들이그아래쪽에만들어주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바람막이도되고오시는관광객이나동선에맞게잘구상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요구하는분들이없나요?기존부스처럼그안에만들면.

아직까지는없습니다.저희가면사무소와협의해서필요한시설을그주변에설치해줄예정입니다.

북문벚꽃길야간경관조성사업에는전년도와동일하게잡았어요.포토존은해마다바꾸시나요?

해마다특별하게바꾸지는않는데요.장소가가장보기좋은곳에설치하기때문에올해에도작년과비슷한곳에하려고합니다.

포토존예산도기존에있는예산이800만원이잡혀있어요.기존에있는것을재활용도하지만색다르게다른지역에있는것을벤치마킹을하셔서요즘에는멋있는것이많더라고요.그런것을새롭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기회에연말에계약을했는데신문리관광안내소,중앙시장A동하고고려궁지올라가는주변으로해가지고12월13일주말부터일제히조명을설치해서연말분위기조성해서군민에게즐거움을주려고공사중에있습니다.

네,그리고관광안내소운영해설사몇명이나활용하시나요?

해설사가기존에여러군데를했었는데요.현재는터미널하고고인돌두군데만운영하고있는데요.내년에는더줄어들예정입니다.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강화버스터미널에관광해설사배치는잘못했다고봐요. 그분들은주로하시는게버스노선안내,시간안내만하시더라고요.일부는없지않아있겠지만관광안내소역할이부족하지않나,차라리필요한곳에배치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도그렇게구상해보시지요.

네,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으니까저희도적극적으로다시검토하겠습니다.

강화나들길리플릿여권,홍보물도주시고요.제가우연히고인돌을가봤는데여권에도장찍어주고기념품도주지요?

네.

가격대는얼마인지모르겠는데어떤사람은그걸무더기로가져가요.원래1인에하나씩주는거잖아요?

네.자석같은것기념될만한것을줍니다.

그것을서로더가져가려고하는것을목격했는데,그래서제가그분들이가신다음에물어보았습니다.이렇게주는게맞느냐고하니까이렇게주면안되는데문화관광과에서주라고한다,이것은사실금액이얼마인지는모르지만이런것도세세히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제가확인해서잘배부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원쉼터공사하시죠?

네.그렇습니다.

왜공사를주면겨울에하죠?

제가의견수렴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로설계가바뀌고해서요.그부분은저도안타깝게생각하는데많은변동이있었습니다.여러사람들의의견을종합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그렇게됐습니다.

건설과에건의를했습니다.동절기공사를피해서하게발주를당겨서할수있도록서둘러서하라고얘기했는데지금보면오늘도지나가다가보니까쓸만한나무를왜자르는지모르겠어요. 단풍나무는누가가져가라고하면갖다가심을정도의크기인데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그나무를그냥잘라버렸어요.그것도보기안좋더라고요. 다시활용하든지필요한사람에게갖다가주면좋겠습니다.우리주변에나무심을공간이꽤있을것입니다.그런데에심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문화원라운드전시장이있고그안에공터가있는활용을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가운데가사실문화원공연장으로도일부가능합니다.예전에는흙으로되어있던것을돌로깨끗이깔았는데거기에지붕을씌워달라고일부사람들이얘기하고있는데지붕을씌우려고예산을세워보니까3,4억원이들어가더라고요.

너무좋게하려고하시지말고넥산으로하면낮에는전기사용을안해도사용할수있을정도이고,거기에서작은음악회나유치원생이나초등학생들이거기에서발표회를활용할공간이충분하다고보거든요.큰예산을안들여서넥산으로덮어서활용하는방법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해서다음에보고드리겠습니다.

빈공간으로있으니까보기에더안좋아요.활용할수있는공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활용안하는것은실무부서에서그런것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강화도서관전년도예산대비3000만원을감액했어요.기간제근로자인원이감원된것같은데요.

기획예산실에서검토용역하다보니까적정업무량대비인원으로해서조정받은것입니다.

운영상에는문제점은없는거지요?제가보기에는거기에인원이있을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빡빡하기는한데요.사실은평가결과니까수용을해야되고요.일단은그렇게해보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문제가없다면다행이지만인원감원해서일하시는분들의불평불만이없도록세세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강화읍관광거점개발사업,주차장리모델링공사,주막거리인데이게컨셉이맞을까요?

지금관광개발팀에서그것을했고,원래는도시계획도로가나기로되어있어서싹허물게됐었는데일부주민들이나여러단체에서역사성이있는데자꾸허물면어떻게하냐고해서관련부서회의결과도시계획도로는돌리고거기를살리면서관광자원화하자고해서의견이나온것이고려장터이고,저희가그부분은관광개발팀에서성공을시켜보겠다는의지가강력합니다. 그래서그것은아직정확한컨셉은나오지않았습니다.그렇지만고려장터라는기본컴셉에다가강화의소창이라든가체험,종합적으로해서요즘에는어디를가든지먹거리가있어야합니다. 기본컨셉트는벽란도고려장터를했는데벽란도가고려시대때국제항구로써동아시아에서가장활발한항구였습니다.뿐만아니라거기에서파생되는관광상품들과먹거리들이굉장히있을겁니다.그것을제안해서같이나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같이협의해서연계성이있는것은사업은주막거리나먹거리장터는이런것을하실데는사실은강화읍에서는신문리241번지주변,새시장,그런곳에컨셉을맞춰서주막거리나먹거리장터,이런것도연계할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 사실새시장이너무낙후되어있어요.도시개발과에서는일부도로변주변에지붕보수공사를하던데그쪽을연계하는것이앞으로강화에오면소창체험장들러서한바뀌도는과정에서동광직물들러서조양방직들러서다시나오는과정이나고려궁지터에올라가서읍사무소로돌아서나오는정도의거리라면신문리241번지쪽에도시개발과와협의해서하는것도맞다고봅니다.

그렇지않아도도시개발과하고업무상많이중복되고있습니다.같이과간에협업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강화가무언가변하고발전되는관광지로써볼거리,먹을거리가많아서다녀가서후회없을정도로관심과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3페이지마니산및함허동천입장료가2019년도에6억5000만원에서5억원으로줄었고요.작은영화관은65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줄고동막해변공유재산사용료37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줄었어요.이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네.실제수납액이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리고동막해변공유재산사용료는공시지가는올라가는데공유재산사용료가37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줄었던데요?이게무슨사용료죠?누구한테받는거죠?

저희가소확행으로아홉번정도했고요.읍면찾아가는공연은재배정으로해서길상하고교동에서집행했고요.나머지4월,10월에는콘서트를했습니다.

읍면소규모공연은지금읍면에재배정을해서인원을파악하셨어요?공연할때관객이나공연하시는분들은어떤식으로했어요?

읍면에서는자체행사를하면서저희한테배정요청을해서재배정을했는데요.저희가현장에나가보기는하는데관객수에대한사후보고는별도로받지는않았습니다.

읍면순회공연을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은강화읍은큰공연을여러번하잖아요?그런데길상,화도면은남쪽분들이저녁에하다보니까접하기가어렵다는거예요. 아마의도는그쪽에도한번하라는말씀으로인식되는데지금내용을보면읍면에1000만원,2000만원재배정해주고하라고하면할만한능력이어려워요. 읍면장님들하고직원몇되지도않고전문성도부족하고,문화관광과는그래도계속했던부분이고요.이설명서에보면소확행토요문화의달5월에서10월까지9회공연을했다고했어요. 그래서강화군에서공연한것을대략적으로뽑아보니까4월에진달래축제맞이해서관광객맞이콘서트2억8000만원,6월12일부터13일까지문화재야행2억9500만원,8월서머예술에는4500만원,10월콘서트2억8000만원,연말9000만원,시월애콘서트2억8000만원,11월연말뮤지컬공연에9000만원,읍면순회공연소확행7500만원입니다. 그런데월별로분기별도아니고4월,6월,8월,10월,11월,거기에다가국악경연대회는빼더라도소확행은5월부터10월까지2019년도에9회를공연했다고했어요.읍면순회공연도또있었습니다.이렇게문화생활을군민들이접하게하는것은맞아요. 그런데그냥예산편성했으니까횟수를맞추거나읍면순회공연을위원들이원했기때문에읍면에재배정해주는이런공연이나문화공연은앞으로는지양해야됩니다. 제가보기에는월별로큰공연이있다고하면소확행을5월부터10월까지9회를했다고하는데5월부터라면6월달큰공연,4월달큰공연,10월달큰공연,11월달에큰공연이것은다강화읍에서하는공연입니다. 차라리읍면에도큰공연을차라리남쪽에도하도록하고예산을편성하기위한공연이아니고제대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도시개발과에서용흥궁공원공사를또하실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다면2019년도에읍면순회공연한부분에대해서성과를분명히확인해주시고이부분을이대로가야될것인지,아니면다른방향으로가야될지검토하셔서남부에있는분들도제대로참여할수있는공연을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소확행공연은공사를한다면굳이예산을편성해놓으면,소확행하시던분들은계속소확행을했기때문에자리가잡혔다고아까우리팀장님도말씀하시는데예산편성하면이것을하고싶어합니다. 그러니까공사를하는데꼭예산을편성해서그냥나중에미집행하시지말고예산관계는나중에다시과하고협의하겠지만이부분은정리를하시자고요. 이것은너무하시지말고요.뮤지컬공연,4월의콘서트는운동장이꽉차도록오시고,이번에연말뮤지컬도보니까밖이추운데도줄을서서계시더라고요. 이런정도의공연을남쪽분들이못오신다면한두번하더라도제대로된공연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말씀드리고요.버스킹공연은뭡니까?

버스킹공연은관내에노인복지관이나관내동아리분들이공연욕구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이분들의공연욕구도해소시켜주고관광지의,물론실력은아직까지는초보수준이지만어르신들이열심히하시는모습을장려해주면좋지않을까해서봄이되면주요관광지에나가서하십사작년에예산편성한겁니다.

올해에처음한거죠?

작년에도했습니다.

성과가있었어요?다집행했어요?

그래도얘기들어보면굉장히좋아하시고요.개런티라고해서20만원정도드리면굉장히고마워하십니다.

그런부분은군민들이좋아한다면직접할수있는방법을택해야되겠지만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공연이있다면월별로큰공연이있는시기는작은공연을굳이하지말고정리를하시자고요.

저희도소확행이둘째,넷째주에공연이있으면어떤달은한번도쉬지못하는달이있습니다.

공무원들도과부화가걸리면예전에선택과집중이라는말을많이썼는데그렇게하지는못하더라도어느정도는문화혜택을받아야하고공무원도할수있는범위내에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보면전년도보다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가2000만원정도늘었어요.그런데그것도늘었지만문화예술활동공모사업은뭡니까?

저희가경상사업보조는예산심의를통해서공모사업을하는것이고요.사회단체지원문화예술활동공모사업은내년도에문화예술단체를대상으로공연에대한공모를내겠습니다. 그래서10개팀이든5개팀이든문화예술활동하는분들을장려시키고공연기회를제공하려고,특별히누가선정된것이아니고예술단체간의선의의경쟁을통해서활성화시키려고2000만원별도로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해서일부보조줘가지고활성화가되도록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한민족뿌리문화학술대회가2019년도에도있었고,2020년도에도있어요.이게성과물이뭐가있어요?

보통학술대회를하면저희도같은의미가있었습니다.단군에대한조사가예전에많이되어있었고,또계속하느냐라는자체의문이있는데이런일을하는이유가국내외적으로단군에대한헤게모니랄까,가치를계속적으로강조를함으로써나중에는참성단을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데,그런기초자료들이자꾸쌓이고학문적,학자들간의연구자료가계속적으로공유된다면그런사업하는데굉장히도움이됩니다.당장은큰도움이되지는않지만국내외에이런관심을갖게하려고학술대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그런부분이쌓여서도움이된다고하시는데교수몇분을위한학술세미나가아닌성과있는세미나가되도록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70페이지송암박두성선생시설비에이게지금100%계속비이월로2019년도에집행을하나도못했어요.그런데2020년도에또1억8000만원을또편성합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에대해서는전체가매입이끝났고4억8000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내년도예산에서1억8000만원을추가로세운이유는시비로땅을사다보니까군비가부족해서시비승인을받고시비를1억8000만원사용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1억8000만원의군비를내년예산에세운것이고요. 내년도에는6억원을확보해서생가,주변공원,흉상을제작할텐데일단시에서시비를주는것을보고예산을세우려고아직도본예산에사업비는세우지않았습니다.

174페이지관광프리마켓운영하기위한예산편성동기가뭐예요?

강화에유명한카페나핫한장소들이많이있습니다.이런장소를그냥놀리느니그런장소를대상으로좀더활성화시키자,강화의다양한관광상품이나강화와관련된상품을판매할수있는것을연계시켜서해보자해서작년에핫한곳이몇군데있습니다. 작년에새로생긴스페인마을,도래도래,조양방직,여러군데가있는데요.그런데를좀더활성화시키면서강화를활성화시키는방향에서예산을세웠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각종태풍등으로못했습니다.

일단계획을수립했다고하시니까이행은하셔야되겠지만생각대로운영되는것이쉽지않은데이왕에계획을세우셨다면올해에는못했다면제대로해보시고만약에안된다고하면프리마켓이라고해서여기저기에서얘기하시는데그러면제대로운영하도록하시든지아니면그게안된다면과감하게성과물에대한분석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에한번해보고분석해서내년부터추진여부를다시판단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이것은관광공사에주었던것인데그냥하시는거지요?

네.

위원그런데우리도몇번가보았지만이것을운영함으로써어떤성과가있습니까?거기에가보면결과물이나성과물에대해서인식할수있는사항이없고이것을계속운영해나가야되는것인지이것도진지하게재검토해봐야되지않아요?

관광플랫폼은현재는소창체험관,조양방직,플랫폼을아침에불시에가봤는데중국관광객이의외로많이와있더라고요.소창체험관에온사람들이연계해서같이많이오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전체적으로건물자체가사양화되었기때문에.

원래거기입지가그럴만한입지가안되지않나생각되고요.거기에서근무하시는분들도정말내가강화를홍보해야되겠다는인식을가졌다고보기에는조금부족하지않나생각되고요.

다시채용할겁니다.해임통보했고,내년도에다시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그인원을다시해고하라는소리가아니라교육을철저히시키시라는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서비스선진화교육에1억6700만원편성됐는데이내용이뭡니까?어떤방법으로누구를교육시키고교육내용이무엇인지팀장님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안줬었습니다.

그러면안주던거니까계속안주면되지왜예산을세워요?

전에는4000만원씩달라고했는데싸우고싸우고줄이고줄이고해서자기네들도감사를받는다고해서요.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누락된것말씀드릴게요.기타이자수입잡았어야됩니다.이것은2018년도결산자료를근거로말씀드립니다.과징금이있었어요.여기도과징금수입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은성격상1회추경에잡을수도있지만기타이자수입,과징금,그외수입은잡아야합니다.2019년도3회추경에만해도이자수입,과징금,그외수입들이발생해서올렸습니다.이것은본예산에편성했어야되는거예요.

네.

165페이지에문화예술공연이라는세부사업명칭밑에행사운영비로전에토요문화마당,읍면소규모공연,연말문화공연뮤지컬,버스킹이렇게되어있는것은예산편성지침에는행사,축제사업은각각의단위세부사업으로구조화하라고하는거예요. 그러니까문화예술공연이라고하지말고앞으로는토요문화마당이세부사업입니다.읍면소규모공연이세부사업입니다.매년얘기해도안고쳐지는것이이겁니다.왜안고쳐지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그만큼중앙정부차원에서행사,축제예산을관리감독하겠다는뜻이에요.따라가주세요.

네.내년도부터는세부사업을구조화해서다시편성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항상얘기하지만보통교부세를선정할때지자체에서자체노력으로과연행사축제예산을절감하려는노력을했느냐?이것을꼭따져요.이게선정항목이에요.그에대해강화는거기에서좋은점수를못받고있는겁니다. 문화관광과행사축제예산은총16억3940만원이나됩니다.K-POP,시월애,국악,타종식,어마어마해요.진짜좀줄여요.건의하세요.이렇게자꾸행사예산을늘리면나중에교부세받을때페널티먹어요.

저희도군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는데요.힘들어도군민들이좋아하니까최선을다해서.

군민들이좋아하는데결국은예산을덜받게돼요.교부세를덜받아요.우리가웃고즐기는사이에. 문화원에서하는능묘학술조사책자발간이있는데양도쪽으로왕릉이많아요.가능,곤릉,석릉,홍릉,이규보,이헌창,그런데이것을할때진짜전문가에의해서하지않으면하지말아야돼요.진짜전문가에의해서이런것이이루어져야지요.조금겉핥기로안다고책자하나빼꼼하면안됩니다.

그래서전문가와같이할겁니다.

군립합창단이정확히인원파악이몇명이나돼요?

군립합창단은현재인원이32명입니다.정원은60명인데요.

그32명에는지휘자,반주자,수석단원도다포함됐어요?

지휘자,반주자만포함되어있고수석단원은제외되지요.

우리가예산을세울때에수석단원6명에대한보상비도있습니다.우리가32명이라고했는데거기에지휘자,반주자도들어가죠?

네.그렇습니다.

수석단원은?

수석단원은별도입니다.각파트마다그분들은합창전문가들입니다.알토,소프라노,베이스,기본적인소리를내줘야되기때문에그분들은별도로.

우리단원은아니지만그때마다초빙해서하는거예요?

네.초빙해서계속쓰는겁니다.

우리가출연단원보상금을50명으로기초산출했는데이것이많다는거죠.

원래단원이조례상으로는60명인데추가로더뽑고그렇게하려고.

그러면출연단원보상금은40명으로잡으면되겠어요?

언제가요?

그안에뽑으면더세워요.그때가서.사회단체지원에서한단체는어느단체예요?

네.

심은서예관이추가되었다고요?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송암박두성선생생가복원사업보상비가군비로1억8000만원이더세워졌어요.

네,더세웠습니다.

그런데이게원래가보상비는전에공유재산심의할때에도3억원정도로심의가통과됐는데그런데이번에는군비로1억8000만원이추가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시군비해서1억5000만원씩해서3억원으로끝났어요.그당시면적이2634㎡승인받은거예요.이설명서대로하면2444㎡로390여㎡가줄었어요.그리고보상비는1억8000만원이더세워진거예요.왜그렇죠?

그것은시비,군비6억원이편성되어있는것은.

6억원중에서3억원은시설비로나가고?공유재산에서보상비로3억원으로심의받은거예요.

네,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한다고요.자치행정과에있는1억3000만원가지고그것까지하라고할겁니다.

현재는두군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5개소로세웠으니까하는말이에요.다섯군데운영하는거죠?

무인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하는것은두군데로하고있고요.나머지는다무인식으로.

관광안내소사무용품소모품구입비가50만원에5개소로편성을했어요.

서광석 이사업은2020년부터지방에이양되는시도힐링사업입니다.

시비라고내려왔지만균특일가능성이.

서광석 국비로주던사업을국가에서인천시로이양했습니다.2019년까지는균특사업으로지원하던사업인데이것을지방에이양하면서인천시에서자체사업으로되는겁니다. 시의재원구조는균특으로되지않고지방소비세로보전됩니다.그러면인천에서는자체재원으로편성해서군구에내려주는것입니다.그래서시비가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오후1시30분부터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8페이지부터119페이지를보면관광플랫폼소창체험관이있습니다.전년도와비교해보니까운영비는별도로빠져나가지만소창체험관은상당히늘은거예요. 우리가인천관광공사에위탁주던것에비하면인건비를많이써서,누구를갖다가썼는지는몰라도이것은오히려위탁줄때보다직영한다고해서운영비가굉장히늘었어요.왜그렇지요?

주5일제로근무하다보니까소창체험관은3명인데2명에대해서는5일만근무하고나머지2일을운영해야되는데그부분은기간제를따로쓰다보니까인원이좀늘었고소창체험관,전시관,다도관기능을강화시키다보니까조금인건비가늘었습니다.

소창체험관피복비가7명세웠는데기간제는5명이고나머지는무기직인가요?

그렇죠.다도관에서근무하다보면소창으로된제복을입혀서특화시켜보려고했는데일부는입고있지만일부는안입고있어서피복비를세워서다같이입히려고합니다.

기간제근로자것만있느냐는겁니다.

전부다입힐겁니다.

더세운건아니고요?

네.

180페이지에가면세부사업명칭이조금변경사항이있으면e호조시스템상전년도예산액은비교분석해야되는데0으로나와요.전년도예산액이0이아니라2000만원이있었어요.

네.

그당시에단체관광유치인센티브제운영이있었는데그거예요.거기는0으로나왔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몫에2000만원이있던겁니다.

네.

어린이전용수영장조성7000만원이있습니다.저는이것을왜하나싶습니다. 제가그것을설치하는동네에살고있습니다.설치도늦었고아주효과성에대해서의문을갖고있어요.며칠운영도안한것으로알고있어요.아니,저것은하는거야,안하는거야할정도로운영이지지부진했어요.

운영에대해서는개발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활용해보려고해도어떤때는안하더라고요.

저희가길상은안했고요.공설운동장에서했는데올해에는비가많이왔습니다.저도주말마다가봤는데반응은괜찮습니다.그주변사람들이굉장히좋아했거든요.

그런데왜증액까지했어요?

놀이시설을보강시키려고요.일부고장도잦고물을계속돌리다보니까고장이나더라고요.미끄럼틀등을보강해서하려고합니다.올해해보니까오히려돈이부족하더라고요.

날잡아서한번가야겠다고했는데결국에는못갔어요.

저희가잘만들어놓았었는데요.

만들어놓은게아니라갔던날영업을안하고요.

저희가비가오면운영을못했습니다.

184페이지도서관에기간제들이있는데자녀학비보조수당대상자들이젊은사람들로채용하려고하는지몰라도자녀학비보조수당은전혀세우지않았습니다. 나중에우리가채용여부에따라서자녀학비보조수당이들어갈것같으면또예산을세워야겠네요?

오세미 도서관운영담당오세미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기간제근로자의자녀에대해서학비수당편성부분은저희가편성을하지못했습니다.확인해서대상자가되면수당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말파트타임기간제는정액급식비나가족수당은대상이안돼요?

오세미 대상이됩니다.

그런데안세웠잖아요?184페이지주말파트타임제가있습니다.그것에는정액급식비나가족수당편성자체가안됐어요.

오세미 지금주말기간제의경우공고를몇차례에걸쳐서했는데대상자확정이안됐어요.

확정이안돼도,이분들이파트타임으로근무하는것이라고해도정액급식비비율에따라서가족수당을편성해야될것으로생각되어서물어보는겁니다.

오세미 정액급식비는당연히편성되어있어야하는데확인해본다음에편성토록하겠습니다.

이분들의근무구조가이해가안되어서그러는데근무일을98일로잡았어요.그런데98일근무하는거예요?

오세미 기간제같은경우토요일,일요일주2일만근무하게됩니다.

주휴수당도52일을잡았는데중복성이있지않나요?98일을주말근무하는거잖아요?

오세미 네.

그런데주휴수당을52일치를또편성했어요.

오세미 이것은제가별도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확충지원사업이있어요.189페이지에요.보조표기해야됩니다.

오세미 네.

그리고장서확충지원사업에사무관리비로편성되었는데도서구입비로편성하는것이맞지않아요?

오세미 죄송한데요.작은도서관장서확충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

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한다고하고해놓고편성목이도서구입비가아니라사무관리비로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오세미 이것은공립작은도서관에재배정한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그러니까도서구입을하니까도서구입비라는거죠.

오세미 저희가연간계획에의해서구입할때에는자산취득비로구입하고소소하게작은도서관에서장서를구입할때에는사무관리비로편성을합니다.

이해를좀못하는것같은데도서구입비로편성하는것이맞을겁니다.그리고작은도서관이5개소예요?

오세미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은4개소이고,사립작은도서관은7개소입니다.

편성기준에작은도서관도서구입지원에5개소라고썼는데작은도서관은4개소아니냐는거죠?

4개소가맞습니다.

오세미 사립작은도서관은7개소인데이것은모두다지원하는게아니라평가에의해서C등급이상일경우에만지원하는겁니다.

작은도서관은7개소인데평가해가지고.

작은도서관공립을말하는거예요?

오세미 작은도서관운영지원이라는사업이공립도포함되고사립도포함이됩니다.

작은도서관이11개소인데5개소만선정된거지요?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볼게요.46만5000원기초로했다는것은43명을편성했다는거예요. 문화관광과정원이26명입니다.그러면17명이어디에더들어간거죠?43명×12월이맞아요.정원이26명이라면나머지는시간제근로자아어떻게들어가고,무기계약직이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산출기준은정규직을기초로하는데요.

정규직으로하면26명만하면되는것인데거기에따라서무기직,시간제도들어갈수있는데누가들어가서43명이됐느냐는말씀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양해를구하겠습니다.오전에회의에참석하지못할사정이있어서다소중복되는내용이있을수도있으니까미리양해를구하겠습니다. 일단은저희문화예술및축제지원미술작품구입하신것이있는데,이번에2019년도에200만원김기희님,구만희님2개작품을100만원씩구입한것으로알고있어요.2개밖에작품안하신거예요?

구매해서작품을확보한것은두작품이고요.지난번에강화미술협회에서전시회를열어서저희가예정하고있는것이열두작품이있습니다.아직협의매수가안되어있어서제출한것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2019년도예산은다사용하시고불용이나이월은없고요?

일부는작품수준에따라서는구매협의가안될수있기때문에현재열두작품에대해서는추가구매하려고접촉하고있습니다.

200만원에스무작품해서4000만원을해놨는데그러면예정금액보다도적은것아닌가요?

네,적습니다.200만원이아니라감정해보니까70만원짜리,80만원짜리,150만원짜리,200만원으로수준차이에따라가격이다릅니다.

작품은구입해서어디에비치하시나요?

문학관에수장고가있습니다.보관은거기에서하고군청1층부터4층까지작품들을복도에설치해놓고작가약력을해놨습니다.복도에서른여섯작품정도걸려있습니다.

예산대비제대로사용하는지확인했고,그러면실제로올해에는많이써야2000만원밖에사용안하신거잖아요?

네.다못썼습니다.

이것도참고하겠습니다.행사를좀축소가능할방안으로질의하셨을것같은데최대한강구해주시기바라고요.너무과하다는것이다수의평가니까요.

네.

천자문에대해서질의가나오셨을것같으니까넘어가겠습니다.그리고북문벚꽃길야간개장통제및노점상통제대행,예산세워져있는데예산잘집행되는것맞아요?

그것은진달래축제시기하고맞물려서하고있는데요.예산이중요합니다. 통제를못하면주민들도큰불편을호소하고있고나름강화가그런축제를시작함으로써동절기에죽었던지역경제가점점살아나는계기가되어서직원들이힘들어도나가서하고있습니다.최선을다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벚꽃길행사하실때에새마을회라든지각단체에서노점상운영하시는데올해는노점을한다고민원이나철거를빨리해달라고하는사항이있었어요. 새마을회것,저는운영하는게맞다고보는입장이고운영을하면안전하게운영할수있도록,다개인들이장사하려고하시는것도아니고봉사하시려고하는것이니까그분들이오해를받으시니까.

저희가필요하다면위생파트에임시사용허가신청을하게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전용수영장이저도증액이왜됐는지좀의아하고요.저같은경우2020년도에는신정리에서같이하는게맞다고봐요. 공설운동장에하지말고신정리에설치하고그안에시설물들을같이사용하는게이예산을잘살리지않을까라는의견입니다.집행하실때참고사항으로실행해주시고요.학부모들도신정리수영장관련해서관심이많아요.그런데그공원에지금물놀이시설만있기보다이시설이포함되면훨씬더유익하다고봅니다.

저희가신정리하고다시한번검토해서의견수렴해보겠습니다.

타과에서한것이지만길상면것은확실히호응이없다는것이드러났으니까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인천관광공사에강화군음식점할인쿠폰뿌리신것있잖아요?관광플랫폼에서나누어주는예산이올해에는어디에명시된거예요?몇페이지에소개되어있는지인천관광공사에위탁주는것일텐데요.○문화관광과장배흥규인천관광공사는현재올해까지만운영하고내년에는플랫폼,소창체험관,기존에해오던다른프로그램을직접저희과에서집행을합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하겠습니다.과장님미술작품구입단가는작품성은전문가를초빙하죠?

네,한국미술협회,인천미술협회의의복수관계자들을오라고해서현장에서가격평정을합니다.

일반적인구입점수는몇점이나됩니까?

현재96점을보유하고있고보유하는것에그치지않고군청1층부터4층까지돌아가면서계속주제별로전시회를하고있고나머지들도올해에현재두점은샀고나머지에대해서는매수협의를하고있습니다. 기회가돌아가도록,충만한가격은못드리고있습니다.사실가격이본인은200만원,300만원달라고하는데저희가감정을보면70만원,80만원으로나오기때문에약간협상에난항이있습니다.

수년이거듭되면몇백점이될수가있는데중요한것은경제교통과에도화문석구입하는예산이있더라고요. 그것도쌓이다보면강화군재산,미술작품같이수장고에보관가능한미술품이있지만그런것을어떻게처리하느냐고했더니나중에막연하게자매결연맺은도시에선물로나눈다는얘기를들었는데이것이나중에매각이가능한가요?

미술작품에대해서는별도로중앙지침이내려와있고요.이것을사게되면미술작품구입시스템이있습니다. 전산관리되기때문에,예전에는심지어알게모르게없어지는것도있었는데지금은사면서동시에전산시스템에등록되고사진으로등록되어서중앙전산으로복구가됩니다.분실되면저희가변상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배고픈분들,작가들을위해서군에서큰역할을해주시는데관리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3048

섭섭한소리로들리실지몰라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의문화예술공연,콘서트,뮤지컬,버스킹등해서예산을산출해보니까8억6000만원이에요. 강화군재정에비해서늘얘기하는것은있거든요.물질적풍요도중요하지만정서적풍요도이제는중요하다,그래서군민들의문화예술향유를위해서는이런행사가필요하다고강조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억8000만원짜리대규모콘서트행사가2개가있어요.이것은무리수가아닌가과장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제가문화관광과담당을10년정도됐거든요.그동안강화군의공연형태가낙후되고오래된분들중심으로공연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지역에서청소년,강화지역사람들이왜우리는낙후된공연만봐야되느냐,청소년들이저희한테많이항의도왔었고,또제가생각하기에도저도아이가강화에서초중고등학교를다다녔지만그런얘기들을많이했고,최근에위원님들이무리라고생각하시고걱정하시는공연들을했는데요. 어느정도우리군민들이나청소년들도자존감도많이높아졌고요.오히려서울이나김포에서는강화를부러워하는상황까지왔습니다. 올해나내년까지는하고방향을바꿔서우리강화도문화적으로안정되어있으니까우려하시는것도있으니까다른쪽으로공연을전환시키는게어떤가생각하고있습니다.

업무보고가아니고예산심사다보니까제가개인적으로드리고싶은얘기는잔액이남더라도합리적비용으로섭외를해야되겠다,2억8000만원굳이다소진하려고하지말고남더라도합리적비용을소진했으면좋겠고요. 수천명이오는공연이면지역경제활성화,군민화합을위한콘서트,뮤지컬이되도록행사에집중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진달래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추진비2억5000만원,진달래축제교통및주차장통제에대한2200만원,노점상단속2000만원,진달래축제임시주차장시설비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다른문제가아니라교통및주차장대행은민간에게위탁하고있는데그럼에도공무원들을많이배치하고있어요?

예전에는공무원들이매일매일했었는데최근에는공무원들이두번만나오면,보통행사를14일,15일하는데두번정도나오면그해에는근무를다하고나머지는용역으로대체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말씀을하지만공무원들이종일주차관리하느라행정공백뿐아니라그분들의노고에대해서안쓰럽게생각하거든요.민간위탁하실때기왕이면그들에의해서다주차관리가될수있도록신경을쓰셔야될거예요.

네,저희가올해부터는최소화되도록예산범위내에서다시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개천대제가4000만원인데헬기임차,제례음식구입,칠선녀지원,소규모행사비용등주된사업내용이이거죠?

네.그렇습니다.

칠선녀지원이있는데168쪽입니다.이게자치행정과에1350만원이잡혀있는것이있어요.50일정도지원하거든요.그런데이것이그것하고따로지원되나요?중복지원되나요? 이걸왜말씀드리느냐하면학습손실로인해서50일하는것도과다해요.그런데자치행정과에서전국체전성화채화등여러문제로50일을강사지도비,각종재료준비,식비등으로해서50일을하는데1350만원을지급하고있어요. 그런데이들에대한지원을삭감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이들의한계가있습니다.학부모들이요구하는학습손실때문에굉장히힘들어하거든요.그랬을때에칠선녀를지원하는데문화관광과에서따로지원하나요?

기존에는개천대제를하면서칠선녀를활용해서칠선녀들의미용이나옷이나소소한비용이었고요.저희가지난번에개천대제제례매뉴얼을정비하면서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학생들의학습부담이너무커서칠선녀를선발하기도어렵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내년부터는저희가성인들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자치행정과와얘기해봐야됩니다.

자치행정과와협의하겠습니다.

개천대제가전에는개천대축제였지요?

네.

지금대제의의미가축제냐,제례냐?어느쪽으로구분해야됩니까?

지금은제례중심입니다.

그런데제례시연을한적이있죠?

네.있습니다.

그비용이얼마죠?

총비용이9000만원인데요.거기에는춤이나복식,제례방식이사실상교수님들이나그날오신분들에게얘기를들었는데많이부족하다고아쉬워했습니다.

그때에는시연하고발굴하고개발하느라그랬는데지금은이미그런것이다된상태라제례비용이4000만원이라는것이참석한분들의식비까지포함됐잖아요?

헬기임차1400만원이고칠선녀,음식,행사비용부대비로하면조금모자랄수도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취지가그당시에하산하던관광객들이굉장히많이와서구경했어요.

네.그렇습니다.

처음시작할때말고나중에보면많은인파들이와서구경했지요?

네,그렇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이게충분히관광상품화할수있다,그랬을때에제례행사로만볼것이냐,그전처럼축제와제례를겸한개천대축제를해야될것이냐,물론지난회기때에일몰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다시제고해야될사항이아닌가?한겨레체험공원을통해서73억원이들어가있어요.시연하는데도수백명의인파가와서구경하고가는데이게관광상품화가되면얼마나많은분들이시너지가되어서이쪽으로발길을돌릴것이냐,제가마니산을살리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것이일반축제행사냐,아니면제례행사냐,아니면축제와제례를겸한행사가되겠느냐?왜냐하면과거에국악경연대회를여기에서했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랬다가따로전국국악대회쪽으로옮긴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상황에맞추어서다시이축제를지역주민들의소득창출겸해서다시축제와제례를겸한개천대축제로갈것이냐를깊이생각해야될사항인데요.

그부분은최근에천도공원,성화채화체험,어린이놀이터도만들어놓고있고,현재내년에는단군기념관까지해서단군을특화한최초의관광지를구성할텐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랬을경우에기존에단순한행사로는지역활성화에조금미흡하지않나생각하는데에는저희도동감하고있고,그것을한번내년도에단군기념관준공과더불어서검토하겠습니다.

제가왜말씀드리느냐하면73억원이라는거액이투자가된마니산은그목적은관광객유입을위해서그런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랬을때충분히관광상품화를위해다시재고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관련입니다.우리나라의최저시급이얼마인지알고계신가요?

올해1월1호봉공무직기준으로9144원입니다.

최저임금을연도별로보니까작년에는7530원,금년도에8350원,내년도에8890원으로산출표에나와있는데문화해설사들이수입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봉사개념으로하는데그러기에는활동비가강화는그래도현실화되어있어요. 다른데는3,4만원도있는데이것을조금더이분들의자긍심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최저임금수준에맞춰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것에대한예산확충은꾸준히고심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군비보다국비를특별히확보를더많이했습니다.

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전체적인관광안내표지판,저도많이다녀보고민원도들어보고강화군청사이트에들어가보면오기가된게많아요.문화재사업소가어차피문화관광과로편입되지않았습니까?그러면전체적인전수조사가필요하다,그러기위해서는예산이확보되어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고요. 예를들어서강화군민원이올라온것을보면강화양도면에가능이가늉으로되어있어요.능을늉으로해놨는데표기판에가서한번보세요.영문자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런것이굉장히많이산재되어있다,그래서전수조사가필요할것같고요. 두번째로나들길발굴은끝을내야된다고생각하고요.있는길을명품화시키자,그런쪽으로예산편성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플랫폼이나VR체험관등위치선정에있어서세심한고려가있어야하지않나,군유지가있는곳이많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지금입지만해도갑곳주차장쪽이나.

갑곳주차장은원지역보전지역이라서요.

예를들어서강화군입구를관문을얘기하는겁니다.초지입구나VR체험관은이런데가적합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주요관광지관광객이아까세입자료에보면감소하고있습니다.유호명팀장님께서는과세입을잡았다가현실화시키니까이렇게됐다고했는데그러기에는문화관광과가해야될역할이아니지않느냐,그런뜻에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지금관광트렌드의변화는단체관광객에서가족단위소규모로변하고있습니다.마니산에그많던대형버스들이승용차중심으로되었습니다.그러면관광객이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명승지나명산등눈으로보는관광에서이제는음악,미술,인문학요소가갖추어져있는곳을찾아요.그래서한겨례체험공원이나후포어촌뉴딜사업그런공모사업이있을시에는그런사업내용을문화관광과에서반드시집어넣도록신경을써야합니다.그렇게해서관광객을끌어들여야하겠고요. 지금마니산건너편에보면저어새생태관광마을조성,동막리에서장화리로가는해안둘레길조성등수많은사업이진행될예정이에요.그런데이들이마니산입구상방리로산행할때다시그자리로내려옵니다.내려와서그것을보러다시돌아가지는않습니다. 중요한것은이들이상방리를통해서올라가더라도그쪽산행으로해서그쪽도보고즐길수있게마니산등산로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지금분오,동막리쪽한방향,여차리쪽한방향,후포쪽은있습니다.이런식으로해서어려움이있겠지만이런것도예산에반영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입장료때문에못하고있는데요.

그런것까지고려가되어야겠지요.제가말씀드린것이주차난해소라든지지역주민들의균형적소득창출을위해서는그런것도생각해야되지않나말씀드립니다.

네.

여러가지업무보고형식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사업의주된것을추진하는부서라노고가많으신데앞으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듯이사업추진에있어서무리수가되지않도록강화는지금과부화가걸린상태이니충분히의원님들이지적사항에대해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황순길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재무과의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세출예산은세부사업별500만원증감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7쪽입니다.재무과의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8000만원감액된75억900만원입니다.지방세정관리에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은일반운영비와여비600만원이감액된3300만원입니다. 128쪽회계관리,계약및회계관리일반운영비는공공요금및여비500만원감액된4300만원입니다.하단의공유재산관리및운영은사무관리비와여비2200만원감액된5억600만원입니다. 129쪽중간에공용차량취득은3900만원이감액된2억9100만원이며,공용차유지비는차량선박비와자산취득비5600만원이감액된3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관공선운영관리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3200만원이감액된2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여비600만원이감액된3700만원입니다.이것으로재무과의2019년도제4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7페이지공공운영비200만원전액감액하시고128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물품구입전체44만원하시고,여비전체96만원하셨는데금액은크지않아요. 그런데금액은크지않더라도이런부분은세법을다루는재무과라앞으로는유의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용차량보조사업에서1억156만원이명시이월되지요?

일부는이월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이유가등재지연입니다.

그런데저희가원하는차량이등재가안되는경우가있어서그렇게되었는데,또그중에일부는국고보조가있는사업이라부득이하게이월하게됐습니다.

공용차량대체취득에서차량1대3500만원짜리를전액삭감하는데이게3회추경예산이에요.3회추경에세워놓고서4회추경에전액삭감하는데무슨이유가있나요?

사실스타렉스로의전용차량,외국에서사절단이오거나귀빈이왔을때의전용차량이없어서스타렉스를살계획이었는데저희가원하는차량이조달에올라오지않아서내년에나올라온다고했는데내년에그차량과또중형버스를하나쓰는것이있습니다.그부분하고해서다시삭감된예산은2020년도본예산에편성했습니다.

이차가대체로취득하는것인데이차를3500만원에사겠다고3회추경에서는세웠고,삭감하고내년에는이차를사는데또4800만원으로잡아요.

우리가중형버스를내구연한이지나서없애다보니까당초에는스타렉스12인승의전용차량을사려고했었는데현재솔라티라고현대에서나오는15인승으로사려고하다보니까금액이조금늘었고,그이유는13개읍면이라읍면별로한명씩해서교육을간다고할때12인승으로쓰기가애매해서이왕이면15인승으로바꿀까해서금액이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1쪽을보면감액이전부다예요.그중에미집행분하고집행잔액두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특별히여비감액부분이많아요.미집행부분인데10개중에7개항목이미집행인데앞으로정확한산출을기할수없습니까?

예산이라는게1년간경비에대한예측서라정확히해야되는데여비부분이공무원들이상시출장을하고자하면,예를들어서출장을나갔다가다시복귀했다가다시나가는경우가수시로발생되는데요즘에여비지출에대한부분이많이까다로워졌어요. 중간에들어왔다가행정전산망에접속된부분에의해서감사에서지적받다보니까지출을못하는문제가있고요. 또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것중에전혀지출하지못한부분이지방소득세가생기면서세무서와통합민원실을민원실내에같이할계획이었었는데그부분이세무서하고협의과정에서결국못하게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예산을전액불용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재무과의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재무과의금년도세입예산은금년도본예산대비62억2700만원증가한532억9100만원입니다. 이중지방세는60억8800만원증가된439억600만원이며,세목별로보면주민세가1억원증가된10억원,또재산세가11억원증가된129억원입니다.자동차세가16억원증가된116억원,담배소비세는금년과동일하고지방소비세는24억3800만원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11억원증가된101억원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금년도대비2억5000만원이감액된10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금년예산액대비1억8700만원증액된92억73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는금년도와같은5000만원,증지수입은1000만원이증액된1억9000만원,징수교부금수입은금년도와같은15억원,공공예금이자수입은2억원이증가된23억원으로편성했고위약금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불용품매각대는금년대비2200만원이감액된3500만원,그외수입은금년과동일하게41억4200만원,지난연도수입은1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은금년도대비4800만원이감액된1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198쪽입니다.편성목별1000만원이하사업은설명을생략하고금년도본예산대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재무과의총세출예산액은금년예산액대비50억5800만원감액된24억3200만원입니다.이중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에일반운영비는80만원감액된2500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지방세프로그램운영에자치단체이전경비는4000만원입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는7000만원이증액된7100만원입니다.세외수입관리운영에일반운영비는금년대비600만원이증액된3100만원입니다. 하단에자치잔체이전경비는1800만원이감액된2200만원이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5200만원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지방소득세등부가징수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1400만원이증액된3700만원입니다. 하단에재산세부과징수에일반운영비는금년대비600만원이증액된7400만원입니다.201쪽중간에자동차세부가징수일반운영비는100만원이증가된2900만원입니다.202쪽입니다.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보조사업에일반운영비는1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203쪽상단에시세부과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600만원이증액된2000만원입니다.하단에체납정리및징수에일반운영비는400만원이증액된5600만원입니다. 204쪽하단에계획및회계관리에인건비는3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205쪽상단에일반운영비는900만원이증액된4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206쪽에재무회계결산및복식부기시스템운영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공유재산관리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100만원이증액된5억1300만원입니다. 207쪽중간에공용차량취득에자산취득비는공용차량8대취득비3억3200만원입니다.공용차량취득보조사업에자산취득비는금년대비2억800만웜이감액된1억4300만원입니다. 208쪽공용차유지관리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와공공운영비등3200만원이증액된3억2100만원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해1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관공선운영관리에일반운영비는금년대비1000만원감액된1억8900만원입니다. 209쪽중간에시설비및부대비는관공선수리비로올해와같이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에기본경비에일반운영비는300만원이증액된2800만원입니다.여비는300만원이증액된1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210쪽에마지막으로무기근로자보수는2600만원감액된1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의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197페이지국고보조금에서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서전년도에7200만원편성했었는데올해에는2400만원편성했어요.우리가요청해서보조금이나왔나요?아니면국가에서장려해서나왔던사업인가요?

우리가환경부에신청해서받는것이고요.내년같은경우는신규취득을최대한억제하다보니까금년에비해서차량댓수가줄었습니다.

제생각에는전기자동차는앞으로확대해야하지않나싶은데차량을적정하게운영하기위해서필요없다는말씀인가요?

전기자동차는내년부터는우리가취득하는차량을100%친환경차량을취득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과태료처분을받기때문에앞으로우리가대체취득이든신규취득이든취득차량은다친환경차량으로가게됩니다.

그건보조금을안받고그냥사는거잖아요?

이것은보조금을받는차량이따로있습니다.대당900만원씩보조해주는사항입니다.

나는국고보조금을받을수있는부분을혹시못받으시는건가해서질의했습니다.200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정부시스템구축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행안부에서쓰고있는지방세프로그램을,세외수입도그렇고지방세도그렇고앞으로바꿉니다.그래서전체가공통으로운영하는차세대시스템으로바꾸는데거기에대한사업비는자치단체별재정규모에따라서행안부에서요율을정해줍니다.앞으로내년부터3년간이사업이계속추진될겁니다.

이것으로인해서어떤변화가생기나요?

프로그램이완성되어야나와봐야아는데계획서만봐서는정확히알수는없는데지금프로그램보다연동강화를시키고더업그레이드시키는것같은데정확한내용은프로그램이완성되어야알것같습니다.

201페이지하단에세원발굴추진여비를전액감액했어요.그런데본예산에또편성했습니다.

여비라는것이기본적으로업무수행을위해서필요한데팀별로세원발굴팀에서이여비만있는것이아니다보니까다른데에서도지출하다보니까전액감액되었는데현장도열심히다니고여비지출을본래의미대로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출장여비에대한부분을관리감독이중앙에서어렵다는얘기는들었는데그렇다하더라도공원들이애를쓰면서여비를굳이반납하지말고최대한활용할수있었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

세입이많이늘어나야되는부분인데앞으로공무원수도늘고행정에대한수요는점점늘어나고,현재애는쓰시지만주민세나재산세,자동차세는크게늘어나는부분이없고세외수입이늘어나야하기때문에좀어렵더라도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서더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끝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세는좀더잡아도되는것아니에요?

자동차세는AJ랜터카가들어오면서어제도마지막으로확인해봤는데약간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AJ랜터카가구로에본사가있고전국적으로72개의영업소를가지고있습니다. 그중에하나가선원면창리에영업소가되어있고,전국적으로등록되어있는차량이8만3000대,인천이5만9000대라고하는데조금더늘어서어제부로6만6대가등록되었고강화에등록되어있는데는4만8383대입니다. 자동차세가영업용은CC당19원입니다.2000CC를기본으로따지면3만8000원정도합니다.3만8000원에4만8000대하면18억원정도나오는데이사람들이거의연납하면10%할인해서대략16억몇천만원될것같습니다.

우리가지방소비세는균특지방분권에의해서생긴세입으로봐야하나요?

지방소비세는시도세인데,과거에취득세요율이4%였는데유상거래에대한취득세를1%내지3%로세율을다운시켰어요.그러다보니까시도자체에취득세에지방세수감액이되니까그부분을어떻게하냐하면부가가치세에서11%를가지고보조해주거든요. 보조해주는데보조가되니까교부세같은경우국세에내국세19.24%를가지고교부세재원으로쓰는데그게줄다보니까교부세줄어드는만큼의재원을주는것은세외수입에그외수입으로편성했습니다. 그리고기타균특이나이런데에서국고로보조해주던사업을지방이양을시키면서그것에대한부분을전환사업보조로해주는데그것을지방소비세로세우게되었습니다.그것이20억900만원편성했습니다. 또정액으로재정조정금이라는것을주는데그것도4억원넘게해서두가지를합해서지방소비세로편성했습니다.이것은지방소비세는시군에편성할수없는데시도에편성할수있도록법률을개정하고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공용차량매각되는것을보았을때에는조금적게편성한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내년에차량17대폐차계획이있습니다.경차가차지하는비중이있고경차의경우는100만원도안나오고올해마티즈팔아보니까60만원정도나오거든요.그부분은조금늘어나게되면적정하게추경에더편성하겠습니다.

이번에예산편성하면서나름대로잡은기준중에하나가소위말하는프린터소모품을전에는20만원하던것을25만원으로편성하는데재무과는20만원으로편성한게몇개보여요.그런부분은나중에추경에일괄적으로맞추어서가시지요.

네.알겠습니다.

207페이지공용차량대체취득을보면인천시예산편성기준에나오는단가와비교를해봤어요.여기에잡은것들이좀비싸요.인천시예산편성기준을나름대로본인들이공용차량취득할때에가격제시를했더라고요.

네.운용기준을저희도확인했습니다.

중형승용기준을2500만원으로잡았고우리가더잡았어요.중형승합은인천시는4500만원,화물차는1600만원인데우리것이더편성되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신중형승용은7936대체차량인데사실은의전차량입니다.2호차부군수님이타시는차량이고중형승합의경우도우리가승합차로쓰고있는카니발차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보편적으로중형승합도급에따라서가격차이가나서좀더예산을세우게되었습니다.

중형승용도대체하는것을보면79러7936같은경우에보면2500만원정도제시하는데우리가3500만원정도잡았습니다.

우리2호차카니발부군수님이카니발대체취득인데보급형보다상위기종을사기위해서조금더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블랙박스구입같은경우는전년도4회추경에서는35만원씩기초단가를세웠지만실제로는27만원,28만원정도면사더라,이건넉넉하지요?

올해는댓수가많았고내년에는13개편성했는데단가를올해산가격보다조금올라가있습니다.

35만원이면충분하죠?

네.충분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42명을산출했어요.정원외에2명추가된거죠?

네.공무직2명입니다.

208페이지보면이번에자동차보험료는강화군소속전체차량을여기에편성한것이고자동차세하고차량선박비는본청소속,읍면빼고보건소,농업기술센터빼고.

지금우리가차량을쓰는데보험료는읍면,사업소통틀어서했고차량선박비가수리비하고유류비인데본청내에서도일반차량만사실은저희가편성하고특수목적의차량,청소차라든가,방역차량은별도로편성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그차만하면55대가맞습니다.본청에특수목적차량을포함해서83대로편성해서일부중복된사항이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차량선박비를몇대로편성하면될까요?가능해요?

올해것을보시면아시겠지만차량선박비를대당평균가격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올해총액만계산하다보니까216만9000원으로한대당단가를잡았는데55대로하면조금모자랄것같기는한데일부금액은삭감을해도되고아니면정리추경에.

저희가이번에새로구입하는차량들이전체적으로파악은안했는데각부서를보니까산림공원과도소형화물차,환경위생과가청소차량2대살것이고요.넉넉히70대잡으면될까요?

저희가댓수는55대인데요.55대로잡으면될것같습니다.차량비단가를조금더올리면어떨까생각합니다.나머지부분은삭감을더하셔도.

차량선박비는기초단가를좀낮추어서잡아서이정도금액이면55대로말씀하신거지요?

차량비를작년에는대당300만원으로잡았었는데이번에216만9000원으로잡다보니까올해2019년도예산액이불용이되다보니까그단가를낮추었는데이단가대로55대라면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위원님이허락해주시면단가를높여서55대로조정했으면합니다.

이것은단가를조정해서댓수로하면70대로하면될까요?

댓수보다는단가를조정해서55대로해주시면맞을것같습니다.

55대에단가인상요?

네.

자동차세는55대로하고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삭감이들어가고요?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관공선재건조는명시이월되었는데어느정도진행되었어요?

저희가10월에설계완료되어서계약심사,일상감사다받았고,발주해서조달의뢰되어있고다음주월요일에공고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저는앞에서두위원님이다말씀하셔서예산서와별개의민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용정리1057-1번지사랑의집옆에강화군땅이모퉁이가길쭉하게나와있는땅이있습니다.진입로로포장되어있는데그땅을사신분이길인줄알고미처확인하지못하고땅을사셨나봐요. 그래서개인이모퉁이땅길로기존에되어있습니다.포장도일부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땅을매입하려면어떤방법을해야하는건지요?

그것은공부(公簿)하고현장을맞춰보고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민원인이어떻게신청한다거나.

재산관리관이어디로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만약에행정재산이라면매입대상자체가안되니까요.처분할수없는재산이니까일단재산의분류부터봐야하고,일반재산은경우는공유재산매수신청을하셔야돼요. 그리고그게행정재산인경우는행정재산용도로사용되지않는다면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을하셔야되고요.일단재산분류나현장을보고제가위원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그게안되어서매각이안된다면사용할수있는방법도있나요?

행정재산은어려울것같고,일반재산의경우는대부하는경우도있습니다.

나중에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성심성의를다해주시고감각이있으신분이라고판단합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2쪽에지방소득세가기정예산액보다11억원이증가됐어요.종합소득이1억원이고,양도소득4억원,특별징수금이6억원인데여기에서특별징수금은어느것을뜻하는거지요?

특별징수금은예전의소득할주민세인데이게지방소득세로바뀌었는데특별징수의경우는개인이소득세법상원천징수를하게되는데거기에10%를특별징수하게됩니다. 또법인의경우는법인세법상원천징수액의10%,지역에서원천징수할수있는근로자가늘거나법인이늘면특별징수분에지방소득세가증가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강화산업단지자료를보니까2019년도8월기준으로26개소예요.분양이71개소이고2020년도에40개업체가입주예정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법인소득세를증액으로잡지않았어요.이해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주민세는보통종업원이사업체50인이상되어야주민세가많이늘어나요.그래야만늘어나는데지금강화군에들어와있는산업단지에늘어나는종업원의규모가그렇게되는업체가많이있지않습니다. 제가강화산업단지자료를뽑아봤는데56개업체가들어왔거나들어오게계약되어있는데그중에이사람들이내는것이주민세하고재산세거든요.제일많이내야할것이재산세하고또하나는종업원주민세예요. 이게50명이상사업장이되어야1인당급여의0.5%를주민세로내가되어있는데그래서재산세가2018년도에6억3400만원,2019년도에도6억원정도되기때문에아직까지는지방산업단지로인해서급격한재산세증가는아직부족한것같습니다.

지방소득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뜻이지요?

지금지방세가6억원정도증액되는것으로보시면뵙니다.

양도소득세의경우부동산침체가아주극심한데도불구하고4억원을증액시켰어요.원인은뭡니까?

그래도거래가있고양도소득세같은경우양도소득세의10%를지방소득세로내게되어있는데올해징수된것으로봐도이정도는충분히세수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강화군의어려운세외수입,재정자립도에비해서굉장히열악한데도불구하고우리재무과에서노고가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욱분발해주시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9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