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0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체를 설명 못 하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설명 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 해주신게 전체는 다 설명 못 하시고 중간중간 요약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설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중간에 설명하신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전체 규모 좀 큰 사업은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왜 그 분야를 설명했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예. 금액이 큰 것만 이렇게 골라서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 설명하실 때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많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줄이셔가지고 설명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9페이지에 보시면 세금 중에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방소비세라는 게 전년도에는 없던 세입인데 지방소비세라고 올해는 이게 145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그럼 작년에는 지방소비세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새로 신설된 세금입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특이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쉬울 건데 지금 중간중간에 목 큰 것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때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 설명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각 실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세무회계과 세출 부분도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도 설명할 때는 세입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언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혁신성장 관련해가지고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게 기존에는 예산이 1억,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백이었는데 지금 4500으로 상당한 금액이 한 1억 돈이 적게 나오거든예. 그럼 이 적게 나온 돈이 다른 예산으로 뒤에 보면 다른 데까지 포함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세입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댑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의 시책사업과 연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회계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실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관계 또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보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출예산 할 때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왜 감소 부분이나 증액 부분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는 각 과별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세무회계과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겠다 그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보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10억이 나오다가 7억으로 줄었는데 3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군비로 대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량이 줄은 건지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다 확인해야 되겠네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가정양육 그런 부분은 어린이 수가 줄면 예산이 줄고 또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세무회계과 해가지고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전입금 176억 돼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올해 연말에 이 기금 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22억인가 220억인가 올린 돈을 다시 내년에 거기서 돈을 빼온단 말입니까? 이 내용은 뭐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 돈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올해 넘긴 돈이 그러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200억인가 220억인가 올해 그리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세입은 왜…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우리가 기금을 해놓고나면 기금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정선
김정선위원장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럼 담당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서는 229억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 거고 기금을 전출했다고 전액을 저희가 다시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만큼 옮길 수도 있는데 한도가 80%고요, 저희가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220억 중에 80%인 176억을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올해 3회 추경 때 만든 기금 중에서 내년에 예산으로 이만큼 금액을 잡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그냥 불용액 넘겼다가 잡는 거나 별 차이는 없네요?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해가지고 13억이 올라와있는데 밑의 땅 이거 말합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갸아읍사무소 앞에예.
정금효위원
이런 거 할 때는 뭐 공유재산심의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과에서 매입을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정금효위원
건물주인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다는 안 되고예, 일부 동의된 부분에 한해서 내년도 매입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군민대학 행정과에서 하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강사 오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자기가 다 볼 수 있거든예. 그런데 굳이 함안의 군민대학을 하면서 좀 질이 떨어지는 강사님 와가지고 이리 말하면 죄송하지만 일반 군민들이 와서 보는 숫자보다는 공무원들이 거의 동원되는 그런 수준인데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옛날에는 안 그래도 강사들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군민대학에 참석하는 거는 많이 없는데 요즘은 대부분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유명한 강사를 좀 부릅니다. 옛날에는 좀 인지도가 낮은 강사들 고마 형식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군민들이 저희들 인터넷에 어느어느 강사를 좀 초청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합니다.
정금효위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공무원 중에서 바쁜데 동원이 됐다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우리 함안이 정말로 함안을 홍보를 하고 알리려면 우리 함안에 대해서 가야사라든지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한번 와가지고 우리 이장단을 초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 면별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안을 알린다든지 그런 강사님도 좀 섞어가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함안군민이 함안을 최고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안 아라가야 역사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를 나가면 대부분 금액이 큰 거는 입찰을 하고예, 금액이 적은 거는 관광회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함안에 있는 관광회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 조례를 보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빠져있더라고예. 그런데 저도 지금 몇 번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입찰을 하니까 금액에 비해서 여행 갔다온 질이 떨어진다 열 명 중의 아홉 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예.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또 관광업체들이 와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고 가시는 그 단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를 정해놓고 내려와버리니까 비싼 가격에 가고 그만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형탠데 그런 여행에 관계되는 부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군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고 시책업무 기관표창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여기 보면 공무원 국외훈련 돼있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 어학연수 관계 나가는 거고예. 그리고 장기교육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장기교육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가는데 10개월 그 기간 안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 군비를 충당하는 거고예. 그다음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여기 시책업무 기관표창 해외연수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중앙이나 도나 그쪽에서 기관표창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공무원 기여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나가가지고 자기 자리 있다가 또 내년에 표창을 받으면 그 직원은 3년 이후에 대상이 됩니다.
정금효위원
시군 합동평가에서 유공공무원은 어째도 표창을 받은 공무원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밑에도 보면 우리가 기관표창 공무원도 같이 주면 되는데…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기획실에 있는 시군합동평가 그거는 정부합동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가등급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등급 올린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기관표창은 정부합동평가 외에 통계표창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표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국 단위나 도 단위에서 최우수나 우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가장 공이 있는 한 사람을 표창을 해서 보내주는 거고 시군합동평가는 전 부서에 있는 평가항목별로 그 등급을 다 받아가지고 정부합동평가 받는데 도움이 됐던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금효위원
저는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분산시키는 것보다 합해가지고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질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주시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기관표창 이거는 받으면 저희 시상금을 또 많이 받거든예.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 노조 해외선진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여태껏 노조에 없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노조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올해 처음 편성된 거 같은데. (노조는 처음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올해 처음인가…
정금효위원
그럼 노조는 가도 노조 경비로 갔는데 예산으로 하는 거는 올해 처음 간다 아닙니까? 노조가 일 년에 한 몇 번 정도 해외에 나갑니까? 경비로 나가더라도.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일 년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지금 군단위에 제가 여비를 뽑아보니까 함안군이 4억 3천 정도가 되는데 산청군이 4억 7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은데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여행 업체 선정할 때 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질을 높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왕 돈은 주고 나가니까 더 많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 잘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47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라는 항목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하고 일반업무용 행정전산장비 프로테이지가 나타나 있는 게 밑에 보면 함안군 메신저나 USB, 보안솔루션, 온나라 개인정보, IT 자산관리 이래가지고 금액이 나와있고 뒤에 프로테이지가 나와있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는 뭘 나타내는 거고 앞의 부분은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전산계장님이,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망 쓰는 비용인상 싶습니다. 율에 따라가지고. 상세한 거는 우리 전산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합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율을 정하는 거는 기본 커트라인이 있지만 그 커트라인을 꼭 지키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가 확인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 예. 그러면 예를 들면 PC같은 경우라든지 기계가 보통 해가 지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 그대로 해마다 적용되는 겁니까, 감가도 같이 반영이 됩니까?
원래 기존에도 그런 거는 반영 안 되게 돼있는 겁니까? 취득가액으로만 하게끔 돼있는 겁니까?
그럼 꼭 그것뿐만 아니라도 모든 장비를 할 때 취득가액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 하셨는데 그럼 그 취득가액이, 취득할 때는 금액이 있었지만 해마다 감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취득가액에 계속 요율을 정하는 겁니까?
그럼 그 업체를 정할 때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하게 됩니까?
자료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에 대수가 11대에서 12대로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바뀐 거는 이해가 되겠고예, 그러면 일반행정 전산장비 PC에 있어서도 작년에 내용연한이 지나가지고 폐기한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이거는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끌어가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자치하면서 확보가 좀 많이 됐습니까, 우찌 됐노?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내년부터 저희들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됩니다. 가야읍이 시범적으로 하고예, 그래가지고 후내년에 3개면 하고 연속적으로 자치회를 출범을 시킬 건데 지금 현재 가야읍 시범사업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가 주민자치회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까지 다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스스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보조가 얼마쯤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보조는 없고예,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 예시가 중앙에서든 어디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상세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출범 시기가 돼가지고 이게 기준이 아직 안 잡혀져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면서 아무렇게나 안 하고 또 뒷손 지고 없다 싶으니까 저희들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올해 출범하면서 예산에서 1억 2천이 있다면 다음에 점차로 가면 언젠가는 한 12억은 충분히 불 보듯이 뻔한 거다 그지예? 전체적으로 이런 궤도로 다 진입해야 될 거 아니가.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리 가면 우리가 자생단체 지원해주는 것 같은 커트라인 기준이 나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는 거는 가야읍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주는 거다 그죠? 간사활동비 이거는 저 밑의 기타보상비에서 백만 원씩 12월 해서 1200만 원 주는 이거는 지금부터 가야읍에 한해서만 자치회에 주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런 거는 함안군 전체의 리드하는 간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야읍만 주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내년에 가야읍이 시범 출범이 되기 때문에 가야읍으로 해놨습니다. 또 후내년에 다른 읍면이 되면 그에 따른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운영비가 워크샵도 있고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에 보면 이게 전부 가야읍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 10개면 여기도 활성화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건 좀 더 생각해보면 자금이 자꾸 지원되고 하면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모르긴 합니다만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도 행정의 체계를 보면 군도 있고 그다음 면이 있어서 가는데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기강이 좀 흐트러지고 이런 거는 없나…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게 저희 함안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출범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출범이 되는데 시군 단위로 1개 읍면만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시범을 해보고 그 결과치를 보고 다음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침이 내려올 상 싶습니다.
배재성위원
예산도 처음에 이렇게 많이 1억 2400만 원이나 많이 잡아놨으면, 여태까지는 지원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까? 있었나?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 1억 2400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거는 중간에 있는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금하고 그 위에 가야읍의 주민자치 홍보 및 사무국 운영비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대신에 주민자치가 됨으로서 이 부분만 그리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 하던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읍면에 다 포함돼있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그리 됐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가야읍 표시해놓은 지금 1800만 원 이것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게 얼마나 증액됐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돼있지 않고 해서 좀 더 혼란스럽네. 이 부분에도 좀 더 활성화되면 좋다는데 활성화가 너무 난해하게 돼가지고 서로 불편함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점차로 해서, 지금 현재 위원들도 다녀보면 이런 부분의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만 이것들이 또 제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연 당시부터 좀 심각성 있게 다뤄주면 안 좋겠나 보는데.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유동적으로 운용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조심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여기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올해 순수 증액이 얼만지 그것도 한번 주이소. 그래야 알죠, 그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민자치가 돼서 전번의 그거는 주민위원회가 돼가지고…
배재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고 위원회고 간에 내나 그거는 똑같다 아니가. 그러니까 한목에 고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 지지난주 2주간 감사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돈의 흐름이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수도 기준이 없고 그 읍면의 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수도 큰 차이가 없었고 돈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어느 면이라고 안 하겠는데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모 면에서는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계장님인가 과장님의 말에 어디 가는데 3백만 원인가를 썼다, 아무 행사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료가 나간 경우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참 좋지만 또 다시 어떤 보조금들이 원활하게 쓰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감사 기간 동안 보면 어느 면이 그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거 혹시 인근에 하고있는 걸 한번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가 인근에 하는 거는 없고예, 내년에 출범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저희들이 칠원에 주민자치위원회 견학도 가고 했는데 저희들 회의비를 떠나서 그걸 가지고 3백만 원 가지고 일 년에 몇 번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읍의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명칭만 바뀌는 거지, 이게 1억 넘게 예산을 잡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3백만 원 가지고도 갔다오는데 1억을 준다는 이거는, 천만 원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고성에도 있고 아마 주변에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 배재성 위원 얘기하신대로 비교견적처럼 한번 보고 이걸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하고 150페이지 여기 올해 신설된 과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신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140페이지 밑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 보면 신설되는 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건 전년도보다 4백만 원 증액됐거든예. 신설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내고장 명소 가꾸기 이런 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도덕성 회복 이게 작년에 있었던지 모르지만 보니까 없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내고장 명소 가꾸기 이거는 마을만들기사업과 달리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행사를 하면서 환경미화 겸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4백만 원 예산이 증액됐거든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전년도하고 비교 증감한 게 몇 개 없어요.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총괄해가지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위에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4백만 원 증액된 부분이 이 141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사랑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여기 2백만 원 추가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바르게살기협회에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10개 읍면 상대로 어르신들 동회관에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하려면 연속 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2백만 원 가지고 올해 10개면에 다 못 했습니다. 못 하고 5개 읍면 남았는데 2백만 원으로 5개 읍면 내년에 하려고 추가로 했고예, 그리고 제일 말미에 바르게 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 2백만 원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위에 보면 지금 새마을하고 자율방범대 이런 조직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들어가있는데 바르게도 한마음대회도 한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주욱 빠져있어거 이번에 추가해서 2개 4백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바르게살기 제가 행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솔직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뭘 처음 해? 여태까지 바르게살기 한 번, 두 번 있었나. 그래,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진을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장기교육 몇 명 가셨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장기교육이 여성 교육 한 명하고 네 명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1인에 연간 교육비를 얼마쯤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건 설명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한 개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한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데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다 한직에 처박아버리는데 이번에 교육갔다 오시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1인당 한 1억 넘게 들 건데 그리 고급교육을 시켜놓고 한직에 이리 처박아버리면 투자한 것만큼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은 별도로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앞의 저희들 노조 부분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장기교육 갔다와서 저희들은 투자한만큼 속된 말로 활용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앞에 또 보니까 장기교육을 계속 해마다 보통 4명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분들 좋은 자리하고 줘야 되지만…
재기
성재기위원
좋은 자리보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좀 민원부서나 이리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줘야 되지, 어디 처박아버리고 하면 내가 지금 교육 일 년에 일인당 보통 한 1억이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계장님, 일인에 한 얼마쯤 들어갑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검토해가지고…
재기
성재기위원
그래, 나는 올해 예산을 올려놨는데 활용을 잘 못 하고 하면 내년에는 교육 자체 여비를 경비를 삭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 갔다오는 사람들 요직에 좀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그리고 노조 해외여행 5천만 원 해놨네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여태까지 안 해주다가 해외 5천만 원 주고 보내놓고 노조들 입 딱 다물게 해가지고 노조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처음 가는 거지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올해 갔다왔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너거 해외 여비 5천만 원 줬으니까 뭐 행정에 너무 글샀지 마라 하고 이래가지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 해주시고 또 기관표창 공무원 해외연수 있다 아닙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일은 민원실에서 다 하고 기관표창은 지원부서에서 주로 취합해가지고 받는다 아닙니까? 결국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못 가고 현장에 일한 거 취합해가지고 평가 잘 받은 사람이 가는 것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안 맞거든. 성과는 민원부서에서 다 하고 해외여행 기회는 지원부서에서 가게 되면 그게 안 맞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거기에서 다 가져가고 결국 규제개혁 거기서 전체 심의 받아가지고 기관표창을 받으면 그쪽에서 가고 다른 민원부서는 사실상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대우를 받도록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천만 원, 접객업소 2천만 원인데 우리가 농축산 쪽에는 우리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소상공인, 기업 전체로 하는데 이거 우리 자영업자한테 생색내는 것도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 해가지고 이리 올려놓은 데 대해서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함안군민의 30% 한 이십 몇 프로 차지하는데 이런 분들 정말 지금 어렵거든예. 어려운데 이런 쪽에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이런 분들이 세금도 정확하게 냅니다. 농축산은 세금도 안 냅니다. 이런 분들 세금 내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천만 원 이천만 원 올려놓고 과장님은 떳떳하게 설명하려고 이러면 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조례를 처음 만들다보니까 제가 손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내년에 좀 팍 올리겠습니다. 추경에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처음에 한 번 해보고 효과를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정말로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주십시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측량 기준점 정비 안 있습니까? 9천만 원이지요?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기준년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훼손, 망실된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마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가 길 이런 데 가다보면 기준점 해놓은 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표가 거의 괜찮더라고. 그런데 9천만 원까지 잡아가지고 이래…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3500개 정도 있는데 저게 군 전역에 있다보니까 1개 13만 원 정도 해서…
광섭
이광섭위원
아, 그리 비쌉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한 700개 정돈데 위치가 높은 데 있고 산에 있고 이러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185쪽 상단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은 고정적으로 4명을 정해가지고 5만 원씩 주는 거죠?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5만 원 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위생감시원 이분은 축산물 같은 데 합니까? 어디 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에.
경자
추경자위원
위생업소에? 그러면 뒷쪽에 보면 다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라 해가지고 시니어 활동비가 또 나가거든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이건 우리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요 앞에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식당, 숙박업소 이런 데 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목욕탕, 이용업 이게 위생업소고 밑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이런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밑의 186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자.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이건 학교 주변에 어린이 관련 기호식품 파는 데 거기 또 따로…
경자
추경자위원
따로 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요앞에 위생감시원이 같이 안 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안 합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 돼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수시로 하라고 이래가지고 뒤의 거는 도비하고 국비만 내려오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이게 분리돼서 하네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전에는 같이 안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같이 안 합니다. 식품위생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하고는 따로 또 이렇게…
경자
추경자위원
분리를 해가지고 해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비슷비슷한데 품목이 달라가지고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종류가 몇 가지 돼서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뒷쪽에 위생감시원 시니어는 경로당만 집중적으로 관리합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어르신 세 분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세 분이라서 활동을 며칠 못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에 뭘 관리한단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위생 환경 가서 지도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도를 해준다고예? 도와준다고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점검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위생활동…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이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일종의 그런 효과도 있는 셈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나옵니다.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이거 칠원읍에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상하수도 저기서 전산시설이 좀 돼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그 부서에 이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예. 거기서 지하매설물 오폐수 묻으면서 거의 전산화가 다 돼있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보시고 지역에 비해서 돈을 이렇게 잡은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같은데 그걸 이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확인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아, 예. 이건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여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