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2억 444만원에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18억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국비 201만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부된 도비 11억원에 대한 매칭분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을 위해 교부된 기금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용성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문화체육센터 제 2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변경하여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0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167페이지 시도비보조금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236억 2,831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7,8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사업으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 1억 7천만원과 남원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위해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에 따른 부지 및 청사 매입을 위해서 19억 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학사업 지원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천만원과 장학사업 지원 보조사업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출연금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방과 후 자녀 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3,75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지원에 1억 8,956만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500만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5천만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목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목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8,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3천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7,200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예산 재구조화 편성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모두 0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전년도에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참고하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376만원,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강사수당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82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30만원, 3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4,620만원,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 6,0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한마당 개최를 위해서 재료비 및 참가지원금으로 1,730만원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836만원, 기타보상금에 강사비 지원을 위한 3억 4,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성인문해교육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2천만원과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1,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자치사랑방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일반보전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문화센터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246만원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900만원 그리고 노후 집기 및 장비와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2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3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여성문화센터에 평생교육 강사수당 2억 8천만원, 동아리 활동 지도강사수당 2,100만원, 특강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급여 및 새일센터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7,644만원과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35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직업상담사 급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4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988만원과 351쪽에 사무관리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 활동여비와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52페이지 여성취업 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사업 2,96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7,380만원. 353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을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조교실에 체육광장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1건의 과목으로 6,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14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4,617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억 8,368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3건의 과목으로 2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고 355페이지 체육행사 참가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체육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2건의 과목으로 3억 1,830만원, 체육행사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인부임 외 2건의 과목으로 2,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와 유치 지원 경상사업 보조 과목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외 국제대회 2건에 3억 3천만원,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외 전국대회 13건에 2억 4,800만원,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 외 시장기대회 12건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중간부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외 1건의 과목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에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에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억 5,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 2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12억원, 배드민턴장 신축사업 13억 9,800만원,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 20억원, 363쪽 춘향골 롤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1억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사업에 16억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하여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 3억 6천만원, 체련기구 비가림 설치 1억원,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3,5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에 2천만원, 주천 하송마을 다목적구장 바닥보수공사 6천만원, 운봉 축구장 조성에 4억원, 주민참여예산 죽항1통 쉼터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향교동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억 5천만원, 364쪽입니다. 남원문화체육센터에 있는 풋살장 개보수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4건의 과목으로 4억 6,112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입니다. 춘향골체육관 지열히트펌프 교체에 6천만원, 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조경수 전지공사에 5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기금 사업으로 체력인증센터의 상시운영사업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1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5,106만원, 춘향골체육관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5,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장종석 과장님, 2020년도 예산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캠퍼스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올라오셨는데 이게 지금 19억 2,900인데 이게 리모델링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매입만 하게 됩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리모델링은 따로?

건물만?

예.

리모델링은 별도로 하셔서 2021년도에 개설을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야구인 동호회 있잖아요?

예.

올해 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러셨죠?

이 부분이 전년도에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예산을 한 곳에 묶으면서 전년도가 0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2개 단체에서 그렇게 올라오셨다, 그거죠?

예.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장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남원 세무서 청사 매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게 거액을 투자하는데 남원시에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자리 잡고 운영한다는 협약서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지역에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난 8월에 전북대학교하고 남원캠퍼스 설치하기로 전북대 총장과 남원 시장이 협약했습니다.

시에서 요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고 무료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시가 설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아니요. 우리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장학재단으로 됩니까? 그래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하고 이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거네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도비지원 부분이 있고요. 강사 부분은 우리 시가 자체 예산으로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과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별도로 시비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같이 통합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 구조상,

예산서 348쪽 좀 봐주세요. 지금 기타보상금 부분에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강사 수당, 지도강사 수당, 특강 수당이 지금 19년보다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평생교육을 여성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 다양한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80개 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개 과목을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목을 증설하기 위해서 강사 수당이 필요합니다.

여성문화센터 동아리 활동이 잘 운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과정이 끝나면 또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약간 시간도 늘어나고 과목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몇 과목이나 늘어났어요?

20개 과목 늘어났습니다.

20개?

예.

예. 알겠습니다. 조서 16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춘향체육공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조경수 전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소나무하고 반송에서 150주예요?

예.

5천이 편성이 됐고요. 이게 5천만원 150주를 하면 주당 33만원이 더 지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높이 단가가 책정된 건 아닌가?

이게 나무가 소나무가 키가 상당히 높아서 단순히 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비까지 동원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서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동원을 해도 이렇게까지 높은 단가가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기본개략설계를 해서 산출을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34:50)

, 견적을 한번 받아봤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견적서 같은 것도 받아서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교육체육과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가 72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리 시비로 안 세울 경우에 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도비 매칭사업이어서요.

도비매칭사업 말고 그 위에치,

저희가 지금 총 17개 초·중학교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강사 부분을 학교에다가 배치를 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외국어 향상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초래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 도비 매칭사업은 세워지는데 위에 순수한 시비로 세워진 거 있잖아요?

예.

도비로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누차 도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사업도 도비 확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서,

순수 시비를 깎아버리면 학부모들이 도에다 난리를 치면 그때는 도비 세워줄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도비사업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사업에 맞게끔 하는 것은 숫자를 제대로 못 맞추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제대로,

도에서는 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부모,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강사를 좀 더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시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계속 시행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대로 그냥 시비를 세워주고, 세워주고 하니까 으례껏 이렇게 하는갑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도에다가 도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비를 더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시비를 세워줘버리니까 도에서 이정도 세워줘도 원어민 보조교사는 이렇게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문제지.

도에 사역 방침은 교사들만 있고 강사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48쪽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80개 과목에서 20개 과목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8,400만원이죠? 20개 과목에?

전체,

, 그 부분만 8,400만원이에요.

거기에 여기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야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야간에,

야간이 2달을 했는데 3개월로 늘려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8,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시간이 늘어난 것하고 과목이 늘어난 것하고 2가지가 겸해졌다?

예.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해서 8,400만원에 20개 과목을 늘렸다면 이 예산이 2억 8천이 아니고, 4억 2천이어야 돼요. 여기에 조서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번에 8,400 늘어난 것이 20개 과목이 늘어나고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다면 20개 과목이 그런다면 사업이 100개 과목이 되면 4억 2천이나 되잖아요? 이 예산을 갖고 시행할 수 있냐, 저는 그것도 문제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1,6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예.

시간이 늘어난 건가요? 348쪽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타보상금에서 여성문화센터 동아리활동 지원 강사수당,

동아리활동 부분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6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원래는 500만원 2019년도에,

기존에 금년도까지는 한번 했던 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2회로 증설을 해서,

500만원이면 1천만원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600이 늘어났어요.

전체 동아리별로 균일하게 나간 상황이 아니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에 이 사업비가 500만원 있었어요. 그러면 2회로 늘어났으면 1천만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100만원이면 총괄 1,6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는 10개 대회에서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25개 대회에서 2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0개를,

1회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25개 동아리를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서,

2회로 한다?

예.

좀 자료를 확실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354쪽입니다. 그런데 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일반인들도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은 지금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 사업지침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남원시민이 원하거나, 동아리가 원하거나, 무엇이 원하면 좌우지간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승마를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우나요? 이것도 순수한 시비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아직 부서에 승마를 원한다는 수요가 아직은 도달이 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과장님! 남원 시민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희가 매년 체육교실사업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전체 체육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승마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승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아직 한번도 남원시에서는 시행이 안 됐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면담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승마에 대한 모든 다른 단체 저기는 다 하고 저기하면서 승마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된다면 한번 그것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승마를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10명, 20명만 해도 다 해줘요. 하다못해 한 명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어차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면 승마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학생만 굳이 할 게 아니라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일반인들 상대로도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권장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지훈련이 원래 2019년도에 8천만원 있었죠?

아니, 2018년도에 8천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제가 알기로 8천만원이 올라왔었고, 추경에 저기해서 7천 더해서 1억 5천 전년도 예산이었나요?

2019년도 본예산도 1억 5천이었고, 2018년도에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18년도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8천만원 증액해서 1억 5천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1억 5천으로 올려서 올해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는가요?

예. 다 집행, 이제 12월 동계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유치팀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실적하고 19년도 유치실적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중등부 축구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5천만원짜리?

금년도에도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없던데?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 있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해서,

거점스포츠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 중등부를 학교에다 설치하려고 하니 학교가 수용되는 부분이 없어서 마침 적절한 거점스포츠클럽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학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등부 창단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몇 명이나 왔던가요?

11명 하고 있습니다.

11명이요?

예.

그 다음에 마을단위, 예산서 363쪽입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가 있어요. 보니까 1천만원씩 해서 10개소를 했습니다. 우리 체련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430개소 정도 됩니다.

430개소요?

예.

각 읍·면·동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도 하고 이용실태도 조사를 하고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마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남원시가 23개 읍·면·동입니다. 최소한 하나씩은 세워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10개소를 했으면 10개소 가지고 뭔 저기를 할 거예요? 읍·면·동끼리 싸움 붙일 일 있어요? 어디 가니까 비가림시설 해놨더라, 어디 가니까 안 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시민들 소외감 느끼잖아요?

재정수반이 되는 부분이어서 연차적으로,

수정예산에 23개를 올리시렵니까? 아니면 감을 해드릴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나와계신가요? 23개 가능해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답변 중 - 우선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쪽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요구하면 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개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하나씩은 설치할 수 있게끔 저기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민 체육활동에 많은 공로를 해주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이 있게끔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55쪽에 있는 도민체전 출전지원은 우리 시민들 체육선수들이 우리 남원시를 대표해서 참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는데 13년 만에 개최하게 됐는데 그 도민체전 전체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원, 생활체육지도자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제대회는 참가 규모, 몇 개국이 참가하고 선수들이 몇 명이 참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이 종목단체에서 내년도에 대회 개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요청한 것으로,

예.

검도대회도 4천만원입니다.

궁도대회도 그 금액입니다. 4천만원,

궁도대회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4천만원 그대로,

위에 과목 보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국제대회 총 얼마 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07쪽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3억 6,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청소행정 관리로 환경 관련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였며,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 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수질검사비 및 공공운영비와 남원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등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 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 중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전액 기금으로 총 1억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대기 관리에 대기오염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관리 유지 공공요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20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민간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대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원 지원 사업 6,200만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국비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457쪽 백두대간 생태환경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등 4억원과,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원,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배출업소 관리로 각종 검사 수수료 및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 등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편의용품 구입 및 시설 보수 등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 3천만원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중 방치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사업비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입니다. 청소행정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청소차량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4억 3,100만원과, 청소용품 구입비, 재료비 1억 4,2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8,500만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 폐기물 감량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료비 2,300만원,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 1억 3,600만원, 공동집하장 설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1억 800만원과,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비 1억 2천만원과,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비 7,200만원, 농약 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처리 관리에서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4억 7,700만원과, 467쪽 매립장 운영 인건비 1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9,300만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복토재 구입 등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비 22억 6천만원과,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900만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1억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 3,5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멧돼지 포획틀 보급 1억원을 계상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중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40억 6,200만원과, 472쪽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으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환경과 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강면에 산업 폐기물 때문에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3회 추경 재활용 선별 인부임해서 1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2019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잘 편성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1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광역재활용 선별 시설을 새로 가동함에 따라 근무 인원을 두 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분입니다. 18명에서 16명으로 두 명을 감원했습니다.

두 명을 감원해서 1억원 감액이 됐다, 이거죠?

예.

2019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감원 내용을 못하셨나요?

올해 감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18명으로 하다가 올해 초에 감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 보조 부분에 있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재정과예요.

. 죄송합니다. 한 장뿐이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 증액이 되는 건가요?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내시가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월시켜야 돼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조기 폐차 같은 것은 모집을 해서 하다가 남으면 이월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사업은 안 섰어요?

내년도 사업 편성됐습니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미세먼저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내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다고 여기 시비도 마지막 매칭을 해야잖아요?

예.

사업비도 세워져 있고 국도비가 남는다고 해서 연말에 내려줘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 이 사업 기간이 접수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2개월,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준다는 자체가 받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비랑 같이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차질은 없어요?

예. 지금부터 내년 사업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2천만원 도비, 시비 책정하셨죠?

예.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하셨죠?

예.

와서 매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안 왔더라면 이것 안 할 수도 있죠?

예.

주로 불법투기 하신 분들 것 수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각종 산재되어 있는 것 중에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이나 투기장 있는 것을 매립하기 곤란한 것들을 소각처리라든지 해서 위탁처리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안 세웠을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저희들이 관리원들하고 생활폐기물은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은 부직포나 영농자재라든지, 차광막 등 재활용도 안 되고 매립도 어려운 것들을 소각 처리 하기 위해서 전북도에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지금 1억 2천만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부족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3,400만원밖에 안 왔어요?

예.

우리 시비가 8,5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도비를 확보 더 하셔서 어차피 남원시민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신다면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수거함 거점 배출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올해 신설이죠?

예.

이 수거함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마을에, 저희들이 기존에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 별도 국비사업 따로인데 내용은 기존에 설치한 동네마당 같이 생활쓰레기 집하장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읍연동 마을단위에,

시골쪽으로?

예.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멧돼지를 잡으면 얼마입니까?

방지단이라고 30명 구성됐는데 그분들이 잡으면 10만원,

지역은 20만원 상향이 된 것 아시나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자가소비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방치 및 자가소비가 금지돼서 환경부에서 잡아오면 20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씩을,

예. 저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예.

2019년도에는 멧돼지가 워낙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남원시 마리 수가 몇 마리를 포획하는 거예요?

마리 수는 2천여 마리로 밀도로 계산해서 하는데 지금 순환 수렵장을 11월 28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멧돼지 30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멧돼지 때문에 시골 분들이 피해 많은 것 아시죠?

예.

이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멧돼지 틀 환경과에서 공급 몇 대 하고 있죠?

2019년도까지 8대 했는데요. 사실 성과는 못 이루었습니다. 사실 틀이 좀 작고 세트로 만들다 보니까 멧돼지가 냄새에 민감해서 저희가 들개하고 고라니 몇 마리 잡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크게 만들고 냄새 같은 게 민감하지 않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신청했는데 1년이 다됐는데 지금까지 자기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한 분이 가져가면 3개월하고도 연장을 하죠?

예.

것이 있는데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 확보를 더 하셔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것도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쇠로 되어 있잖아요?

예.

멧돼지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에 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막걸리를 바른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수확철을 맞기 전에 이 멧돼지가 와서 싹 농산물을 파괴해 버리니까 농민들이 시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작아서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어차피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시려면 행정에서 그것도 모색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잡힐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를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이 잘 만들었다고 해서요. 거기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농가들이 피해가 많이 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몇 번 왔는데 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대요. 그 분을 이해를 시켜줬어요. “내년에는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작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더라도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20만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더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차량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또 편성을 해놨습니까?

위에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했다는 조사나 운반할 때 필요한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고요. 밑에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제로 슬레이트 처리할 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 국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별도사업이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포함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라서 목이 달라서,

처리로 해서 지원차량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조사도 나가고 차량이 필요한데 그 차량입니다.

나가는 지원해 주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운반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반처리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0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환경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예.

불법배출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예. 했는데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강화를 해서 특별히 국비를 50% 지원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감시단 모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별도로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별도로,

이 사람들이 순찰도 하고 신고 예찰활동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예. 공무원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특별히 그분들만 나갈 수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감시단은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집하겠죠?

예.

장기근무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보면 30일 9개월 2명이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30일을 계속하기는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미세먼지가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 여름철에는 발생이 별로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연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발생된 시기에 맞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에 이백 내기마을 주변 사업장 PAHS 검사수수료 부분이 1,400만원 세워졌어요?

예.

지금 해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거죠?

예.

이 검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예산서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공유해서 하나요?

예. 협의하고요. 이것은 전라북도에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가 잘 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환경관리 해외선진지 견학 165만원에 4명 2회를 한다는 것은 19년도하고 똑같죠?

예. 이것은 원래 환경 관련 봉급 그쪽에서 개당 계상 편성해야 되는데,

390만원 증액이 된 이유는,

이것은 뭐냐 하면 뒤에 환경관리 인건비에 원래 다 포함시켰는데 공무원들은 환경 관련이 공무직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 편성분이 있어서 분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꼭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출보관함 구입 부분에 있어서 이게 19년도에도 구입을 했었잖아요?

예.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나요?

필요한 데 없어지고 또 요구한 데가 있어서 많이는 않고 이것을 하면 깔끔하고,

해마다 5개 시만 구입을 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예.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면 고양이 같은 게 쓰레기봉지를 못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요즘 고양이가 많아서 그렇게 시내권이나 요청한 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것은 업무 연찬을 하셔서 확대를 시켜도 괜찮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마다 5개씩만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좀 확대를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더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을 보면 지금 465쪽에 똑같은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464쪽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뒤에는 시비 없이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05쪽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들고 지금 관내 4개소예요?

예.

처음으로 아까 하셨더만,

2019년도에 13개소 설치했고요.

13개소,

예. 20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변 환경 분위기를 위해서도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확대를 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게시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확대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2019년 추가경정, 2020년 예산심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 졸업식장 같이 아쉬움이 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총무위원회를 떠나서 경건위로 가시죠?

예.

대면하고 남원 발전을 논의한 사례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당부했던 내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들의 석탄재하고 건축폐기물 소각장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지금처럼 애써주시고요. 국립공원 구역 조정 남원시청을 통해서 육묘장에서 고기리 올라가는 도로에 열선을 깔자는 것은 지금 친환경 전기열차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숲이 우거져서 그 나무를 삭벌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만 치자고 해도 단 한 주도 가지도 못치게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 조정에 가셔서도 더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예. 주민들 불편사항은 먼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많이 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국립공원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은 생각있고요. 또 관광지에 화장실 때문에도 제가 민원도 많이 보냈었는데 관광지도 특히나 여름철에는 화장실 관리를 특별히 더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가 어제는 보니까 축산과 관리 하에 있는 액비, 이 회사들은 매주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또,

같이 합니다.

같이해요?

예. 같은 업체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축산과에서 잘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환경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국립공원 부분하고 석탄재 부분 더 유념해 주시고요. 환경과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항상 잘 한다고 하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가셔서도 더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3쪽 위에서 두 번째 박스 환경과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씩 10종이에요?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홍보물 제작 10종이라는 말이 종류별로 10종이라는 말인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 부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같은 리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물을 환경과에서 만드는 것을 여러 가지를 여기에 같이 해놨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녹색성장에 대해서만 10종인가요?

녹색성장에 대해서만,

10가지예요?

예. 종은 10가지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총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으로?

예.

2019년도에 몇 종류 만들었어요?

대여섯 종 만들었습니다.

종류요?

예.

과장님이 대여섯 종류 그러면 5종이면 5종이고 6종이면 6종이고 그래야지 사업을 과장님 결재도 안 받고 하는 사업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만 저탄소이라든가 홍보물이 몇 개 올라왔어요?

예.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차라리 어느 정도 책자, 다만 10페이지라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남원시에 약 49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두세 권 정도 비치를 한다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훨씬 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한 장씩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받고 또 버려 버리고, 그렇지만 마을 회관에 비치 해놓은 것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우리 환경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내책자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600만원 정도면 다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다른 홍보예산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릿으로 한다면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기획 좀 다시 한번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남원시지구가 뭐예요?

남원에 있는 환경단체인데요. 저희들이 해양이 들어갔지만 실체적으로는 요천이라든지 수면에 있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보조금을 올해 2019년도에는 못 받았고요.

3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못 받고 올해 2020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에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 우리 동네 꽃밭조성사업이에요?

예.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300만원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양이기 때문에 하천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 꽃밭조성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냥 300만원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간단체별로 지원보조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한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특수로 그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업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자체 사업을 심의해 준 것도 저는 이상해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미세먼지 홍보물 제작, 홍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전기자동차 구입은 1,700만원씩 20대면 이게 남원시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예. 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서 자동차 판매점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일반인들입니다.

1대당 1,700만원씩 지원해줘요?

예. 그런데 차량 가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예.

남원시에서 구입을 하나 해서요.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배치됐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요. 민간인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조서가 없으니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460쪽을 보면 환경민원 처리수수료 있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버려져 있는 지정폐기물 종류입니다. 그래서 폐휴라든지 옷들 방치되어 있는 것들 처리해서 위탁처리비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처리수수료예요?

예. 저희들이 자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되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버려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고요. 461쪽을 보면 이번에 전부 다 올라온 예산인 것 같아요? 주민지원기금운용 외 수당 이것은 들어왔던 것 같고 폐형광등 운반비,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농약 약품 위탁 처리비 전부 다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예.

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예.

어떤 의도에서 세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폐형광등 운반비는 저희들이 시내에서 발생된 폐형광등을 모집해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무상으로 운반을 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운반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반비를, 시내라든지 발생된 폐형광등을 모집해서 총괄 모아놨다가 있는 업체로 실어다주기 위한 운반비로 해서 한 것이고요.

실어줘야 된다?

예. 폐형광등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폐농약, 폐의약품 위탁처리비는 이것은 읍면동 지역에 버려져 있는 폐농약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많이 돼서 이것을 1년에 1~2회 정도 수거해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시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바일로 하기 위해서 개선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필요한 경비?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농약이나 폐의약품 처리비용이 600만원 갖고 돼요?

이것은 빈병이라든지 봉지는 별도 예산으로 수거 비용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그날 액체성 농약 있잖아요? 함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배포를 했는데 차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에 담아서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폐농약이나 폐빈병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해서 처리비는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농약 자체만,

이것이 제가 3년 전에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폐농약 처리에 대해서 잔류농약의 처리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통 농부들이 농촌에서 폐농약이 남으면 그냥 또랑에 부어버리고 빈병만 수거를 해가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환경오염이 되니까 처리를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제야 찾은 것 같은데 수거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읍면동에 최소한 한두 군데는 설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보관함은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은 보건소에 해야 되니, 저희들이 해야 되니, 논의를 하다가 환경을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 “그러면 수거는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오염 같은 것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잔류농약보관함을 보건소에서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으로 해서 폐농약을 한다? 농약보관함에 넣으면 농약 먹기 더 좋아요. 그것은 자살예방이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박혀 있으면 어디서 먹는지도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폐농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은 기본경비이죠?

예.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물은 전체적으로 환경과 것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011년부터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저희 남원시 차례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참석자들은 도 내 환경 관련 공무원들하고요. 유관기관 또 단체 그다음에 정부 환경청 그다음에 환경기술원 등 1천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재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감소된 327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담배 소비세를 당초 55억 편성하였으나, 금연활동 및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난 추세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억 4,004만원이 증가한 286억 9,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 제3차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원이 감소한 88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00만원 감액은 재정과 직원을 활용하여 야간영치활동 시행으로기간제 근로자 미사용분 인부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비 1,8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분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감소된 80억 1,898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태양광 설치와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운영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5,100만원이 증가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로 전라북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한 45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4,008만원이 증가한 226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증가액 1천만원 미만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980만원이 감소한 26억 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확충에 1억 1,007만원이 증가한 4억 1,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인부임 2,632만원,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를 위한 지자체 분담금 위탁 대행사업비로 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476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 대비 1,552만원이 증가한 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916만원이 증가한 1억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2,357만원과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비 6,4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전년 대비 1,913만원이 증가한 1억 3,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부분과 개별주택 자료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774만원이 증가한 1억 4,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966만원이 감소한 14억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에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소된 부분과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5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청사 보수공사에 2억 4,8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928만원, 금동 행정복지센터 자치사랑방 공간 확보를 위한 금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타워 신축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청 제2주차장 부지에 220면 규모의 3층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계약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463만원이 증가한 3,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라벨 구입비 그리고 계약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지난 번에 입찰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금번에는 설계를 하는데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설계하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주변 땅도 사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유료주차장도 검토해 보고 운영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을 기존 우리 주차 땅이 있기 때문에 타워를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인근에 또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듣고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 보완하고 주민 의견들도 청취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에 보면 지방세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명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신고센터를 독자신고센터랑 같이 포함해서, 이것 이중역할 아니에요?

소득세는 원래 세무서에서 부과해서 지방소득세 중에 10%를 거기서 징수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 10%는 자치단체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는 별도로 예산을 2020년부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국세에서, 부과 자체가 종세거든요. 시군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지방세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이건 몇 개 마을을 두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권역별로 하는데 홍보물은 전 마을에 세대별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마을세무사는 100만원이 강사 수당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마을세무사 감사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는 마을에 배부해서,

전체를 다 돌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020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위탁을 했었죠?

이것은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제223개 지자체에 대해서 총괄로 행안부에서 구축해 가지고 대행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납부하는데 올해 2019년부터 21년까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19년도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예. 19년도에 3,067만원을 냈고 20년도에는 9,9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2억,

증이 됐네요?

분담금이기 때문에 갈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것 조서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구분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 2020년 국비 및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고 주차타워가 이번까지 3번이 올라왔어요. 추경 2번, 이번에 1번.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시급한 문제다,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을 보면 민원인들이 시청 주위를 10분 정도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위를 맴돌다가 차를 받치고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추경 2번, 이번에 2020년 본예산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51억 5천만원에서 50억 공사를 하고 1억 5천만원 설계를 하신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게 시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도 이렇게 동감이 갑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는 재정과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이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1억 5천만원 설계비를 세워주고 국비 확보해서 시공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자꾸 타당성에 대해서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청에 지금 주차장이 249면 정도 있어요. 그런데 1일 시청을 이용하는 주차 대 수가 421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2부제 했을 때 421대예요. 그러다 보면 부족면 수가 171대 정도 나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시청에 오면 주차를 못하고 주변을 돌다 보니까 주변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감하실 것인데 그부분은 주차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뒤에도 아시다시피 몇 번 해보고 수십 번 해봤는데 도저히 토지매입이 어려워요. 예산만 확보되면 더 매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우리 좋은 땅이 농고 앞에 이미 매입돼 가지고, 원래 매입할 때도 제가 매입했는데 그 땅에 향교 땅이 있었습니다. 향교 땅이 있을 때 제가 교통관리 계장할 때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데 양쪽 면이 주차 면이 농고 쪽하고 주택 쪽하고, 주택 쪽이 64면, 농고 쪽이 94면이 있어요. 그런데 94면 쪽이 한 400평 되니까 그 땅에 이미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3층을 올리는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부족한 면이 한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저희들이 한 50대 정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번에 설계비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비 확보하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설계해놨으니까 국비를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억 5천만원 설계비 세워주면 국비 확보할 자신있습니까?

국비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476쪽에 보면 맨 밑에 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납 현황을 저희들이 체크하거든요. 그것이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업체에서 달달이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월 얼마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19년도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2020년도부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몰고 가면 번호판이 쫙 뜨는 것 같이 번호판 유지하는데 번호판이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직원 보고 중) 위원님, 그부분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있다가 독단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별도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같이 쓰다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지비가 떨어져 나왔으면 더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96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970만원 이것이 증액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사무관리비 밑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확충사업에 예산이 있던 것이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확충사업에 있었다고요?

예. 그것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확충사업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총괄 부분은 변동이 없고 프로그램이 변동되고 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없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죠. 여기도 지방세 확충 세부목이에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시든지, 2019년도 예산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예. 그 내용은 변동이 없으니까 차후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서를 보면 건축공사에 가서 4천만원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입니까, 건축공사입니까?

아니요. 지금 구군청사 있잖아요. 의회에 청사있던 부분에 대해서 1, 2, 3층 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구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1, 2, 3층.

이 자체를 건축공사라고 하면 안 되죠. 원 저기는 리모델링이라 그래 놓고 여기는 또 건축공사, 기계설비 공사는 뭐예요?

배관입니다. 거기에 따른 배관공사인데 이부분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부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설비를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 배관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바꾸는 사업입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관 전체를 다 깨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노후된 것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물이 잘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가네요?

1, 2, 3층이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이,

1, 2, 3층이 노후돼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자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에 가서 변기를 바꾸든지 칸막이를 하든지 이미 4천만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계설비 공사는 별도로 2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안에, 여기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추정가격입니다.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은,

세울 때 하다 못해 견적이라도 안 받아보는가요?

건축직이 실제 가서 점검해 가지고 견적 만듭니다.

8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8천만원 세울 때는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직이 현장에 가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계설비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는 말씀이 1, 2, 3층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곳이에요, 2개소. 그러면 1, 2층을 한다든지 2, 3층을 한다든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계설비는 2층하고 3층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층은 기계설비는 빠져 있고,

2개소니까 리모델링도 2층하고 3층이라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은 2개 층에 대해서만 하고 당초에 1, 2, 3층인데 이번 추경에 일부 보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3층인데. 그래서 2개층만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2개소라고 했으면 분명히 2개 층만 해당이 되는데 1, 2, 3층을 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 또 보완을 해야 되니까 추후에,

예산만 세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축이.

설계용역비입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서 10억을 세우신 것인가요?

사실은 당초에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에서 계산할 때 사업비가 10억인데 설계용역비는 4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금동 앞 주차장에 토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금동 주민센터 우측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은 자치센터가 보통 몇 평씩이나 되는가요?

여건에 따라 다 틀린데 금동 부지가 조금 작고 면적이 작은 편입니다.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 작은 거예요?

그 건물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랑방 운영하려고, 회의실하고.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주세요.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이게 그러면 앞에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새로 짓는 것입니다.

다른 동이나 읍면 같은 데 자치센터가 있는 데가 대산면까지 해서 8개 동면이잖아요. 보통 자치센터가 몇 평씩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타 읍면동에 비해서 금동이 면적이 작아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너무 작아서 자치사랑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건의사항이 뭐냐면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자치사랑방하고 회의실을 만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라온 것은 150평이 올라왔어요. 150명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평을 가지고 지어야 될 자치센터가 다른 동에 150명짜리 주민자치센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건물이 다 150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층별로 짓기 때문에 150평이 전체 바닥면적은 아닙니다.

한번 봐 보세요. 496㎡ 2층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496이면 몇 평인가 아세요? 정확히 150.4평인가 그래요. 그런데 자꾸 애먼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부지 매입해서 건축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과장님,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이 돼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4. 몇 %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 봐야 알기 때문에, 이 땅도 아직 매입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추상적인 것이니까 일단은,

참 저렇게, 예산을 추상적으로 세워요?

어차피 여기서 정확히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50평만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1천만원씩 잡아도 5억이면 돼요. 그러면 설계비 2천만원만 세워주면 돼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추상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하냐고요.

위원님, 이 10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5억 정도 되고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억이 다는 아닙니다.

사업조서를 뭐하려고 제출합니까? 이 사업조서 예산 편성하려고 사업조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은 맞는데요. 위원님, 아까 얘기한대로 10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서 5억 정도는, 5억은 안 되겠지만 3억에서 5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있고 나머지 건축비는 한 5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업비 얼마까지 해서 설계비 프로 수가 결정됩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립니다.

금동 같은 경우는 4.06%입니다.

예. 10억에에 대하여,

용성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3.1%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건축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집니다.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10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가 5억 이하가 있고 공사비가 5억인데 그런 부분, 전체 10억으로 요율을 적용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억으로 해놨으면 설계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게 안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부분은 제가 꼼꼼히 못따진 것인데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따지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 일단 건축비이고 5억은 부지매입비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5억 이하, 토지매입비가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되니까 나머지 5억에서 6억 사이를 건축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그대로 예산은 편성해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억에 대한 건축비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5억 이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앞에 땅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나 팔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셨는가요?

저기 동문 쪽에, 동문 쪽으로 저희들이,

쪽으로요?

예. 서남복사,

북문 쪽이죠.

예. 북문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알아보고, 그 뿐만 아니고 뒷쪽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봤을 때는 용성고 주차타워가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분들은 이 주변에 많이 댑니다. 거기에 주차타워 2층, 3층 만들어놓고 주차하라고 하면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요. 그러려면 이 근방에서 알아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시청 가까운 곳에,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거기에 만들어놓고, 과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주차타워 2층, 3층을 만들어놓고 주차도 안 하고 비워있다고 하면 과장님, 돈 50억 들여갖고 그런 짓 해놨다고 평생 욕먹습니다. 정말 직원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 근방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50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500만원짜리 땅을 1천 평을 사요. 왜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비 지난 번에는 어렵다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동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하면 국비 50% 얼마든지 받아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는 사실은 받아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쭉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다 보면 우리가 그 돈을 쓰다 보면 순위매겨진 것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잖아요. 시민들 모두가 다 사용하는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읍면동에서 또 위원님들이나 요구한 주차장 순위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난색을 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설계비가 반영되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결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쪽에 만들어놓으면 차가 그리 안 갈 것이다, 주차를 그쪽에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쪽에 주차하는 것으로 그 대신 도로변에는 CCTV를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쪽에 해놔버리면 공무원은 본청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민원인 주차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이 비워있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돼요?

예.

국장님, 공무원들도 편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것을 긴급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시에 계속 있으면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주차를 공무원들 차만 주차해 놓고 우리 민원인들은 주차 못하게 하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희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번에 추경에 넣었다 다시 또 올렸겠어요.

마음은 압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그런 보완적인 것은 충분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시청 주변에 있는 공무원 차들만 빼더라도 주민 불편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일체 주차를 못하게 CCTV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법주차는 무조건적으로 단속되게,

CCTV를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공무원 차들만 다른 데로 빼라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다고요.

일단 공무원 차량만 저쪽으로 다 가도 민원인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쓸 수가 있죠.

비 오고 그러면 누가 용성주차장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식을 바꿔야죠.

저희들이 이제 게이트를 설치하면 남원시청 직원들은 들어오면 딱 뜨거든요. 어차피 도로변에 놓으면 차 긁는데 누가 주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믿어보시고 저희들이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는 죽으나 사나 그쪽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고 땅도 여기 저기 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알아보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국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데 이쪽에 사실은 주차를 해 보려고 땅을 검토해 봤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평상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정도 가격이 올라요. 주변에서 팔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서남복사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옆에 여기 코다리랑 쭉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가격이 비싸고 또 그것을 팔려고 하지도,

거기도 봤지만 의회 3층에서 딱 보면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떠나니까. 도로변 상가 바로 뒤쪽하고 서남복사 건물 이쪽하고 소방도로 있는 데하고 딱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서 700~80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고층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층건물만 있더라고요.

이쪽에 말인가요?

예. 그러면 보상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 제가 양희재 위원님하고 "저기 얼마나 가요?"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1천 평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차타워는 말 그대로 해 놓으면 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50억 그냥 저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원시 땅으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또 거기에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어디 어디 알아봤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십 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아까 같이 저희들도 물론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의견을 주셨길래 사실은 그쪽에를 한번 다른 쪽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한 평 당 1천만원 한다고 보면 막상 매입하려고 보니까 2~3천만원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뭐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설계를 먼저 하려고 그러냐면 설계하면서 충분히 주변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시민의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타워를 한다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해 주셨고 국장님도 충분한 설명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타워 한 말씀드릴게요. 총무위원회에는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주변의 지역민들이 민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소를 했느냐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것 같고요. 주차타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찬성을 했는데요.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게 되면 직원분들부터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대신에 주차장 보면 주차하고 나갈 때 소리가 아주 듣기 싫잖아요. 아마 이런 게 나면 이후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요새 공법이 좋아서 미끄럼 소리 안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대신에 공직자분들은 수고를 더 해서,

중간보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설계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고 조언도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직원차량이 489대 정도 돼요. 홀짝을 할 때 한 245대입니다.

예. 직원들 차량.

그렇습니다.

받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연일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으로 전북사회조사사업 추진비 2,126만 9천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58만 1천원이 증가한 6,4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7쪽입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전년보다 2,71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3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감사행정은 7,0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6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청렴교육 및 공직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으로 2,669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33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969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3,39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038만 1천원으로 도비보조금 6,436만 9천원, 시비 1억 4,6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천만원과 성과관리평가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로 1,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1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비 여비는 4,31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개최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1,553만 1천원이 감액된 3,85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통계조사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대비 276만 1천원이 감액된 1,11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제작 사업체조사원 수당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97만원 감액된 2,61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계실 냉장고 및 제습기 구입 등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4만 5천원이 증액된 4,253만 7천원으로 도비보조금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전북사회조사관리자 인건비는 461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83만 6천원이 증액된 3,792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전북사회조사 조사요원 수당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 증감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발주를 하면 공기가 늘어지면 결국 예산낭비라고 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기간이 그 사업이,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민원 혹시 접한 거 있습니까?

예.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아니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준 부분에서 제가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거의 면단위는 이장님들이 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과도한 사사건건 간섭을 함으로써 시공사측하고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해주신 분이 명예감독관인데 명예감독관 역할만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간섭이 많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을 접하고 계시니까 주민참여 감독자를 권한을 분명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사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게 하고 그 감독자가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점을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전달을 해서 감독공무원이 시공사측이나 이렇게 거기다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보완되고 개선되게 그렇게 하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내부 규정이랄지 조례를 저도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예감독관 부분은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권한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관하고 같이 방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각 사업부서에다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교육을 잘 시켜서 권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권한을 넘어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신규 예산으로 예산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이 돼서 총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6,810만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경상적 경비로 전라북도 합동평가 성적이 낮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인센티브 부분은 직원 사기앙양 부분으로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810만원이지만 작년도 선진지 시찰하고 해외연수 부분이 한 3천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올려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 직원 사기앙양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소에 경상적 경비지만 우리 합동평가에 지표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제출해 달라 해서 받아서 한 2,700만원 정도는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6억 2,48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379만 2천원보다 4,89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전국시군의회 한마음 대회,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등 미 실시에 따라 2,81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원 국외여비 1,144만 5천원 및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940만원 등 총 2,08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국외연수 및 중국 염성시 자매결연 초청 방문 집행잔액과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미 실시에 따른 역량개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총 예산액은 16억 4,808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6,395만 4천원 대비 1,58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에 15억 8,342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466만원으로 각각 96%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 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회의록 작성 및 청사청소, 영상촬영 인부임으로 7,2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분 교육원 등록비, 직원 특별교육 연수부담금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 16개 사업 1억 4,390만원, 공공운영비에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 등 4,300만원,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국내외 연수수행 직원여비 6,8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8,750만원으로 전년도 1억 3,875만원 대비 5,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회의실 보고자료 시청용 TV모니터 설치 900만원, 속기기계 구입 500만원, 의회사무국 중형승합차량 신규 구입비 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자료 및 양서 구비를 위한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99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9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원의정 발간 3천만원, 의정활동홍보비 1억 1,500만원, 홍보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의회비는 9억 5,818만 6천원으로 전년도 8억 8,729만 9천원 대비 7,08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경비 상환액 조정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증액 및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로 인한 세목증가가 되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도 신설된 예산과목으로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의원 1인당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350만원, 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1,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역량강화 작년에 한번 빼먹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2020년도에는,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간이 나질 않아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기 전에 후임자한테 1, 2월에 꼭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예산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예산이 증이 되는 것들이 보면 아무래도 저희 차량하는 거하고 연구단체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거기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1년에 국회연수가 3~4번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연수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에서 2분만 갔거든요. 다른 데서는 10명씩, 5명씩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연수를 받아보면 다른 것보다는 빨리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제가 느껴요. 그렇다면 1년에 미리 알아서 저희 사무국에서 의정계든 국회연수가 언제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저희 의원들을 충분히 갈 수 있게 사전해서 그 인원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그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챙겨서 저희 의원들이 1년에 그 연수를 꼼꼼히 잘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국회 동향을 파악해서 그 사업이 언제 있는가 수시로 파악해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을 세워놨다가 바로 그때 그때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의회사무국 관용 차량이요. 사무국을 위해서 산다고 저기가 되는가요?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산다고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식사시간 이런 이동을 할 때 버스를 타고 한쪽에는 가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은 몇 명이 안 되고 자꾸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서 이것을 갖다가 승합차를 하나 해서 양쪽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럴려고,

활동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애를 쓰셨는데, 정작 그게 문제고 정수물품 승인했는가요?

예.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고, 그러면 우리 차가 다른 1대 혹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사게 되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버스를 지금 어디다 팔아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래서 이제 우리 2호차 승용차를 사무국에서 그때그때 심부름하고 뭐하고 할 때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차라리 없애고 이것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용한 시기에 사야지 내년 연초 같은 데 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2호차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 사고, 2호차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스타렉스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명분을 삼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해버리면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줄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지시를 해놓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92쪽 하단부에 신문스크랩 시스템이 있어요. 사용료,

예.

이 신문스크랩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직원과 상의) 그것은 지금 시청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스크랩마스터 거기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A4에 그 내용을 1장으로 이렇게 카피를 하려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2개로 나눠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카피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그것을 복사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빼서 확대를 하고 그렇게 좀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