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06

회의 전체 보기 2524턴

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청소자원과, 늘푸른공원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서미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경래입니다. 등록계장 박만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가 봐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신가요? 우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그러면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1대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금 차를 전체 다?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1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1대 있는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다가 그걸 싣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체납차를 이렇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영치시스템 차량 운영하면서 지금 설명자료에는 30만 원 이상의 그 체납자를 적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기존 30만 원 미만의 체납자는 기존, 그럼 어떻게 적발하는 건가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 독려는 하는데요. 번호판 영치는.

김진규위원

아, 이 번호판 영치는 30만 원 이상만 됐을 때.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30만 원 미만 체납자는 계속 독려하고 있고.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그 말씀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세입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 예산을 다루니까, 그 세입, 제가 이걸 봤는데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증지수입도 올해보다 좀 줄여 잡으셨고, 과태료도 좀 줄여 잡으셨어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근거 같은 게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 이제 저당 설정 수수료가 감소되어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저당 설정 수수료요? 저당권 설정?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가 감소됐나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거는 예전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야 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2017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 정부민원처리시스템 G4C 있잖아요. 그쪽으로 캐피털회사에서 직접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은 감소되었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세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합민원과, G4C 관리하는 종합민원과로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로 들어오던 세입이 종합민원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반드시 방문을 했던 것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영숙

윤영숙위원

온라인으로 한 것은 종합민원과로 간다는 얘기죠?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캐피털회사에서 직접 G4C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은 감소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2018년에도 좀 줄고, 2019년에도 줄고,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는 6,24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제 계속 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말씀?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거의? 그렇지는 않고?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 사람들이 갈수록 익숙해지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 과태료를 한 10% 정도 감하셨잖아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거는 그 과징금 세입이 좀 늘었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조금 늘었는데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징금은 450만 원 늘어난 걸로 잡으시고, 여기는 4,500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추계하시는 게, 올해 뭐, 과태료 수수료가, 과태료가 좀 줄어든 건가요? 4억 3,800만 원 예상하셨는데 이것보다 실제로 적게 발생했나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실 과태료 수입은 법규 위반 세입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안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추계를 잡으신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올해 결과를 보고 하신건지.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줄어들었냐는 말.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보고 읽어주세요, 4억 3,800만 원 예상하셨는데 4억 3,800만 원보다 현저히 적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 10월 말이나 그때까지 봤을 때 전년 뭐, 사업 추계한 것보다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과징금 수입은…….

영숙

윤영숙위원

과태료만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과태료 안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태료에 과징금이 있다고요? 다 과태료인데요?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과태료 부분이 그러면 지금 10월이든 11월이든 결산했을 때 좀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 책정할 때까지 과태료 들어온 수입이 적어서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좀 낮춰서 잡으신 건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담당계장님이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추계하시진 않고, 주무관이 추계하셨나요?

경래

이경래관리계장

관리계장 이경래입니다. 현재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아마 그 현재 과태료 수입 봐가지고, 그 감소한 것에 비추어가지고, 2020년도 세입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도 그럴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자료를 한번 갖다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래

이경래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덕

서미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종료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장오식입니다. 교통물류계장 송병목입니다. 주차정책계장 배진호입니다. 주차관리계장 진운섭입니다. 대중교통계장 이훈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교통행정과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한 해 이제 마무리해가는 즈음에 또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도 교통행정에 더욱더 열심히, 꼼꼼히 챙겨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산서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그 636쪽에 보면은 이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에 4억 4,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이 기본 계획은 20년 주기마다 수립을 하고,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이번에 하는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20년 단위 용역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같이.

김진규위원

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001년도에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금 20년 기간이 만료, 도래해서 20년 단위 계획과 5년 단위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제 뭐, 입찰에 의해서 용역기관에, 이제 전문기관에 같은 용역을 같이 주시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20년은 큰 그림에서 20년 단위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20년 계획 중에 5년 안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5년 동안의 중기계획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따로 계획을 하고요? 그 뭐,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 용역 금액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예산이 이제 서서, 당연히 중장기계획은 이제 수립이 돼야 되겠는데, 그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한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용역비 산출은 조달청 엔지니어링 사업 단가를 적용해서.

김진규위원

아, 적용을 해서? 아, 조달청에서 나온 대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비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희 시나 뭐,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지금 인구가 감소는 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시는 지금, 분명히 우리 시도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는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인구 감소 대비했을 때, 차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아니, 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 인구는 감소가 되고, 차량은 늘어가면서 이 교통 체계도 약간 변화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뭐, 인구가 한없이 감소하진 않겠지만, 정체 시점은 있겠지만, 인구가 정체가 된다면 그 차량도 따라서 같이 또 감소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언젠가는…….

김진규위원

언젠가는 오겠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대로 오긴 하겠지만.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인구는 지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줄지만 세대수는 지금 1인 세대나, 이렇게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동차는 또 각자 한 집에 1대만 있다가, 한 집에 2대, 또 자녀들까지 또 3대씩 이렇게…….

김진규위원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자꾸 나가시니까, 또 고령인구도 이제 나가지만 고령인구가 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언젠가는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아무튼 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까지 예측해서 이제 장기계획 20년도 계획에 수립해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5년 안에는 어떤 계획이 될 것인지.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이.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용역 발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63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 관련해서 운수업체 홍보를 2회 하겠다고 했고, 또 관련해서 운수업체하고 간담회를 지금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내도우미 그 실비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운수업체하고 뭐,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간담회는 특히 이제 전국체전이나 우리 장애인체전이나 마찬가지, 외부에서 오는, 익산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그 종사자들하고 하여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손님맞이에 대한 응대 요령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친절서비스에 대한 우리 홍보물, 책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두 번째, 그 안내도우미 활동지원금은 그 운수업체 종사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익산역이나 터미널 주변에서 그 친절서비스 운동, 홍보활동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 정도로, 아침 식대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교통안내하시고 나서 이제 아침 식대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뭐, 교통 안내를 그 행사기간 중에는 오전만 그렇게 안내를 하시나요? 점심 뭐, 저녁시간에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김진규위원

먼저 그 부분은 뭐, 다른 그 각 단체에서 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봉사단체는…….

김진규위원

봉사단체에서 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하고…….

김진규위원

하실 지도 모르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운수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하고 홍보활동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자발적으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자발적으로 식대. (웃 음) 예, 그런데 전국체전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느꼈던 거지만 물론 뭐, 친절하세요. 그리고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비를 잡으신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좀 뭐, 형식적으로 잡아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안내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조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진규위원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 형식적이지 않게 좀 잘 챙겨서 지도감독하시면서 예산집행하시라는 말씀드리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643쪽에요, 무인단속카메라 하단 부분에 보면 이제 그 3억 9,200만 원 중에 다른 내용은 기존에 있던 거 성능개선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그 새롭게 지금 4대 5,000만 원씩 설치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거는 혹시 뭐, 시에서 그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가 이것도 지원 계획입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단속(다기능) 카메라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 순위를 사고가 많은 다발지역이나, 지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제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가 됨으로 인해서.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 설치해야 될지, 사고다발지역을 먼저 설치해야 될 지는.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김진규위원

아직 장소는 이제 확정적이지는 않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민식이법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요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은 분명히 또 시민들이 고취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단속기능이 이제 강화가 되고 늘어나는데, 어찌 보면 또 이게 교통에 또 불편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 흐름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카메라 설치가, 신호등도 설치가 하나 늘어나버려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불편을 더 초래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지금 그런…….

김진규위원

그래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신호등도 때로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는 그 시민들의 불만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본위원도 이렇게 느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좀 긴밀하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셔가지고 오히려 조금 신호등 연동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교통 흐름을 낫게 하는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연동화를 통해서…….

김진규위원

바쁘신 중에 아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연동화를 통해서 교통정체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바쁘신 중에 업무가 많으시니까 아마 그러시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걸로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 신호등 연계체계 등을 조금 같이 연구도 하시고, 토론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그 1060쪽에 저희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 영등동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에 지금 19억 원 편성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 늘어나는 차량, 주차 공간 확보, 좋은데, 일단은 그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그 뭐, 포켓주차창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용역도 정확히 시행이 돼야 되겠고, 고민도 많이 해 봐야 될 것이 무조건 포켓주차장, 주차장만 늘릴 것이 아니라 향후 어느 곳에는 그 주차타워나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인구가 이동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저번에 이제 간담회 때 이제 말씀, 뭐, 상의를 드렸지만, 지금 영등 그 동초등학교 뒤에 주차타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주변 도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주민들하고 혹시 뭐, 주민들 의견이나 뭐, 학교의 의견, 의견수렴 해보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못하셨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학교 측, 지금 이제 예산 확보가 되면.

김진규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학교 측과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통행로 확보라든지,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기 그 향후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주차환경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향후까지도, 도로가 분명히 주차타워가 생기게 되면 주차장이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주차장 대수가.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실시설계 단계에서 꼭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주위의 의견 충분히 청취하시고, 학교의견도 반영을 해서 소음 안 나시게 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학교 측과 협의해서 방음 문제랄지,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데서…….

김진규위원

예,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되게 되면 진행되는 과정은 뭐, 지역구 의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좀 소통하면서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창 주차타워 조성, 의견도 묻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 세워지면 의견 묻고, 예산 안 세워지면 없던 일로 하고, 이런 예산은 왜 세우세요? 예? 의견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해 주셔야지. 의견도 묻지 않고, 예산을 세워봐서 세워지면 이제 의견 물어보고 실시설계 하고, 안 세워지면 안 세워졌으니까 냅두자, 이런 식의 예산 아닙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도 뭐,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서 634페이지에 저희 철도정책 사업과 관련해서요.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철도정책포럼을 개최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근데 포럼 개최와 별도로 정책포럼 운영경비를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념인 거예요? 두 가지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철도정책포럼 운영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회의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저희들 이제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고요. 철도정책포럼 개최에 대한 2,000만 원은 거기 그냥 철도 그 포럼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회의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운영비 쪽으로 또…….

오임선위원

예, 따로 해놓으셨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잖아요? 정책포럼에 지금 총 예산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도 철도정책포럼이랑 유라시아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근데 이제 설명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 홍보부스, 저희 지금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한 곳에 홍보부스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모르겠어요. 다 어떤 홍보를 하길래 한 부스당 이렇게 예산을 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선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세세하게 뽑은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다른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뭐, 식품대전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홍보부스에 대부분 한 2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홍보부스 마련을 하는데 200만 원~300만 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길래 어떻게 과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세부 산출…….

오임선위원

예, 홍보를 하시길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세부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뭐, 배지 제작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지를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 거점역 그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홍보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자료가 조금 너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세한 자료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635페이지에 저희 그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게 저희 작년에 추경 때도 그렇고, 1개소 당 400만 원 정도가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기시설까지 다하면 1개소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랬던 거 같은데 여기 800만 원이어가지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도비가 오면서 이게 순수하게 의자 값만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 왔는데, 도에서는 250만 원 기준은 순수하게 의자, 발열의자만 기준으로 저희한테 보조를 해줬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이 개수가 220개소가 다 설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근데 도에서 산정한 것은 사업비가 너무 작게.

오임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마동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여기 지금 생활개선사업, 예.

오임선위원

예, 그거, 아니, 예,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오임선위원

마동에 발열벤치 1개가 800만 원이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400만 원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이…….

오임선위원

생각보다 많이 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개소에 800만 원, 2배가 올라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올라오는 사업이라 우리가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1개소라고 돼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기준해서 다 저희들이 책정해드렸는데 동에서…….

오임선위원

아니, 이게 왜 800만 원, 아, 지금 과장님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개를…….

오임선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개소…….

오임선위원

1개소인데 왜 800만 원인지 제가 그…….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저희 그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자 제복구입, 그때 저희 올 연말까지도 구입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 결산보고 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구입 다 완료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완료하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하셨으면, 이제 입으시면 되는 거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이건 1월 달에 새로 또 구입을 하신다는 걸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오임선위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구입하는 예산이죠, 이건.

오임선위원

지금 이제 구입하셨잖아요, 11월에. 이제 1달밖에 안 남았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치는 좀 그 제복의 아까 통일성,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뭐, A, B, C 회사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제복의 통일감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오임선위원

아니, 결론은. 예, 과장님. 어쨌든 결론은 올해 구입을 하셨잖아요. 이제 11월 달에 구입을 하셨다면서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12월부터 이 1달 동안 입으려고 구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한…….

오임선위원

근데 저는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길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복이 1벌이 아니라 매년 구입하면서 똑같은 제복을 교대로 입어야 되니까 옷 1벌 가지고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아니, 1년 동안 제복구입 안 하시고, 아니, 11개월 동안 구입 안 하고 있다가, 계시다가 지금 이제 11월 달에 구입해가지고 입으시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자, 저는 다시 이 예산이 이제 또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제 동복…….

오임선위원

이제 새로운 옷이, 이제 구입하셨을 텐데 또 올라왔길래 그냥, 제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동복도 있고…….

오임선위원

이게 맞는 건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으로 동·하복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저는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0페이지 보면 지금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이걸 수집을 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의해서 택시 운행정보관리를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그걸 자료를 분석해서 그 택시총량제라든지, 택시운전자들의 수익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의 유형별, 그런 운전자의 습관 등을 개선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뭐, 이게 구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교통관리공단에다가 저 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국 익산뿐만 아니라.

경숙

강경숙위원

전체 다 하는 거라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대한민국 전체 다를,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그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보면 이제 밑에 54명은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거고, 그 위에 50만 원 1명은 뭐,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 공무원 1명이 따…….

경숙

강경숙위원

아, 공무원 1명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인솔자가 따라…….

경숙

강경숙위원

따라가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경숙

강경숙위원

그 1명에 대한 책정을 해 놓으신 거라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익산 택시브랜드 사업 보조가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작년도 예산을 지금 다 못쓰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아직 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저희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집행을 안 하는데 올해 예산은 또 올려놨어요. 아니, 내년도 예산을 또 올려놨어요. 그럼 지금 아직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가시려고 올려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최대한 뭐, 금년 안에까지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땐…….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안 되면 하셨잖아요, 근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아직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남아 있, 합의가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았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좀 방안이 나왔다가도 다시 틀어지고, 방안이 나왔다가도 다시 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 확실히 하시고 하셔야지, 안 되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또 내년에 예산은 올려놓고, 또 내년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서로가 힘 빼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그 54페이지 보면 알뜰 교통카드 도입이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 알뜰 교통카드 도입도 지금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 시범사업을 통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수도권에서 광역버스를 타면 인천이나 서울로 광역버스타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면 이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제 사용에 따라서 10%를 카드사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이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공단 스마트폰 앱을 깔면 제가 집에서 나와서 도보로 버스승강장까지 걸어가는, 집에서 나오면서 체크를 하고, 도보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체크를 하고, 버스에서 하차를 해서 내 회사까지 가는 도보를 보면, 이 거리를 감안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 도보로 우리가 걸은 것까지 다 이렇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경숙

강경숙위원

해서 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거기에서 1달에 최대 한 1만 1,000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경숙

강경숙위원

아, 개인한테 1만 1,000원, 1달에 1만 1,000원 정도 혜택을 준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카드사에서 10%를 주고, 또 이렇게 도보로 걷는, 뭐, 도착하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10%는 카드사에서 부담을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마일리지로써 그 측정된 것을 부담하는 부분을…….

경숙

강경숙위원

부분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익산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국가하고 자치단체하고 50:50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예, 50:50으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렇게 하면 매일 그 시내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안전속도 5030 설치 및 관리,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주요도로가 전에는 일반 40km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 주행거리가 30km로 낮춰졌고, 국도나 지방도로는 60km였는데 50km로 다 10km씩 다 하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표지판들을 다 정비를…….

경숙

강경숙위원

새로 정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인데.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30km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뭐, 국가 정부시책이.

경숙

강경숙위원

정부에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보행자를 차량보다는…….

경숙

강경숙위원

보호.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보행자를 우선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정부에서 30km, 50km로 다 바꾸라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뭐, 30km 있는데도 있고, 지금 50km 있는 데는 벌써부터 돼 있고 하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안 돼 있는데도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표지판 같은 걸 다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40km 짜리 30km로 다 조정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76페이지 익산역 발렛파킹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발렛파킹 서비스 하시는 분 인건비 올라와있고, 근무복 올라와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발렛파킹이 지금 우리가 인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공항.

경숙

강경숙위원

공항, 그런 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익산은, 공항은 막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주차장이? 근데 여기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발렛파킹을 하려는 것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서부역 그 주차장에…….

경숙

강경숙위원

서부역?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72면밖에 안 되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여기 서부역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서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서부역 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공유 사용계약이 종결돼서 거기서 유료화를 시행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서 공유 사용계약해서 철도 이용객들에게 24시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었는데, 코레일네트웍스에서 2020년 1월부터는 철도이용객에 대해 30% 할인, 그래서 1일 주차요금이 1만 원인데 7,000원씩을 받겠다, 유료화를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발렛파킹은 바깥에 저희 지금 20면 정도 주차면수를, 노상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철도역 안에서는 할 수 없고, 바깥에서 하는데 그 주변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농업실용화재단, 또 그 송학동 인근에 노상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발렛파킹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럼 차를 대신 가져가서 거기다가, 먼 데에다가 발렛파킹 해놓고, 그러면 그 저기 이용자가 뭐, 몇 시에 도착 어쩌고 하면 다시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가져다주겠다는 지금 말씀인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로 남쪽하고 서쪽하고 10명쯤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이고, 인건비로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2억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셔틀버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용 수요가 많고, 정기적으로 하려면 차량도 지금 임차료도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하도 없어서 먼 데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걸 지금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부역 주차장이 372면인데 거기가 회전율이 127%밖에 안 나옵니다. 그 KTX를 타고,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한 번 바치면 기본이 그냥 하루예요. 한 번 바치면 나오질 않으니까 들어가고 나올 수가…….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만약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만차가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10명의 인원을 써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차 들어오는 시간이 뭐,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차가 10대 이상이 만약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거기 그러니까 저희 앞에…….

경숙

강경숙위원

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20면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

경숙

강경숙위원

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 20면을 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20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그 열차시간이 다급하신 분들은 거기다 우선 파킹을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놓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열쇠를 받고 나면 그분은 열차타고 가시면 우리가 농업실용화재단으로 옮겨 놨다…….

경숙

강경숙위원

놓고, 돌아올 때 얘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올 때는 저희한테 연락해서 언제쯤, 몇 시에 도착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가시면 그때는 그 주차장에다 다시 차를 갖다 놓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 서부역 주차장이 저희가 한 달에 주차단속 건수가 570대가 넘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기차시간에 맞춰서 차를 갖고 왔는데 서부역 주차장은 만차돼서 들어갈 데가 없고, 주변에 차 바칠 데는 없고, 뱅뱅 돌다가.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무 데나 바치고, 급하니까 열차를 타고 가버리면 단속 돼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차장이 적다보니까 지금 발렛파킹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지금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우선 이렇게라도 추진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인근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아까 송학동 공영주차장 12억 원 세워놓은 거에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가 교통행정과가 올해 초에 저희 위원회로 왔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 저는 세입부터 한번 여쭤보고요, 세입을 저희가 그 징수교부금 수입이 뭐, 금액이 적은 건데 이게 영업용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영업용차량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하면 그건 도세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도세에서 일부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근데 이제 여기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발생하지 않아서 줄인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과태료로 부과를 많이 하고, 실제로 과태료로 부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은 그렇게 부과가 많지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올해는 10억 원 정도 잡으셨잖아요? 여보세요?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웃 음)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올해 10억 원 잡으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이제 공영주차장들을 주차를 유료화하면서 1억 원 잡으시고, 지금 13억 원 잡으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 왜 13억 원 잡았어요? 그러면 10억 원에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가 연간 한 18억 원 정도 저희 지금 들어오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그동안은 왜 10억 원 잡으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이 그만큼 많이, 카메라 설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차단속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2019년도에는 왜 10억 원을 잡으셨었냐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019년도에 추…….

영숙

윤영숙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추경까지, 이건 본예산 대비하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18억 원 지금, 결산추경까지 18억 원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명세서에는 저희 추경에 안 잡힌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제가 세입명세서에 추경까지 할 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그럼 누락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로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에 그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아, 저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올해 10억 원 잡으셨다가 추경에 한 8억 원 더 잡으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세입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결산추경에 아마 올라와, 결산추경까지 18억 원,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결산추경에 잡으신다고요? 이번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차 추경에 5억 원 잡고, 결산추경에 3억 원 해서 18억 원, 저희…….

영숙

윤영숙위원

아, 여기가 2차 추경까지 해서 5억 원 더 잡으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15억 원 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18억 원.

영숙

윤영숙위원

3억 원 더 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18억 원.

영숙

윤영숙위원

결산추경 하시겠다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18억 원.

영숙

윤영숙위원

예, 명세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그동안은 본예산에 10억 원 잡으셨던 거는 굉장히 너무 낮게 잡으셨던 거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영숙

윤영숙위원

그동안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원은 됐던 거 같은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저희들이 좀 세입 결산 때 보수적으로 낮춰서 잡은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거는 그랬던 것 같고요. 저도 그 설명자료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유개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저희가 이번에도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를 30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설명서에, 근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좀 원하는 게,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전체적인 계획과 맥락에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개승강장 교체도 그렇고 뭐, 탄소발열의자도 그렇고, 이제 그때그때 예산안만 던져주시잖아요? 올해 뭐, 20개 하겠다, 올해 뭐, 30개 하겠다,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전체적인 사업량은 얼마인데 올해까지 얼마를 했고, 내년에는 얼마, 그래도 순차적으로 뭐, 2020년에는 얼마를 하고, 2021년 이후에는 얼마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위원님 지적하신…….

영숙

윤영숙위원

있으십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대로 그건…….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올해 초에 와가지고 유개승강장 교체도 꽤나 한 것 같은데, 또 30개나 하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체할 대상이 500개가 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500개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는 100개만 하시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신설된, 그건 뭐, 500개 다 파손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만 교체하거나 수선비, 유지관리비를 일부만 잡은 겁니다. 880 몇 개 중에서 그 계속 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개 정도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축조 전에 약간 그런 뭐, 전체적인 게 500개고, 여태까지 필요량은 얼마고, 현재 500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필요량은 몇 개 정도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형별로 스텐형, FRP형…….

영숙

윤영숙위원

예, 최근에는 몇 개를 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예.

영숙

윤영숙위원

최근에는 몇 개를 했고, 2020년에는 얼마를 하는데, 이거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이 이제 도비사업이고, 계속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단을 낮추고, 이렇게 높낮이를 낮추는 그걸 하시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휠체어가 들어가기, 일반승강장은 휠체어가 지금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휠체어…….

영숙

윤영숙위원

아, 버스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 아니,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우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이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 장애우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대기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과 저상버스를 바로 탈 수 있는 경계석 턱 낮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다른 차들이 교통약자 차량이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지금 4개소 하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이긴 한데, 그동안 사업이 계속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영숙

윤영숙위원

2019년에 처음 한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면, 지금 4개소 하시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영숙

윤영숙위원

없나요? 도에서 그냥 내려오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체 사업내용뿐만이 아니라 승강장별로, 노선별로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사업량은, 앞으로는…….

영숙

윤영숙위원

없…….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 다 설치된 것은 다 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앞으로는 몇 개를 그러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차별이 없는, 장애우의 차별이 없는 승강장이 다 돼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는 몇 개소를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거 실적하고, 승강장 숫자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거 뭐, 정확한 추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필요하다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1년…….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서 오지만, 그러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년에 지금 한 3년~4년 전부터 했는데, 1년에 두 군데나 지금 세 군데, 이런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은 많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기획에 있을 때 뭐, 도시가스 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량은 뭐, 200개인데 한 해에 뭐, 5개, 몇 개씩 하면 100년 걸리겠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승강장도 지금 그런…….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수준인 건지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수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필요량이 대충 얼마인데, 4개씩 하면 도대체 몇 십 년이 걸릴 건지, 한번 궁금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제 시내 권만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시외권은…….

영숙

윤영숙위원

예,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데 도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도가 사업량을 적게 줘서 하면, 우리가 필요량이 더 있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리고 636페이지에 BIS 운영 및 구축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구축비가 지금 2억 원이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37쪽.

영숙

윤영숙위원

37쪽인가요? 설명서에는 636쪽이라고 기재하셔가지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구축비 2억 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BIT가 설치, 아까 승강장별로 아까…….

영숙

윤영숙위원

BIT는 뭐고, BIS는 아는데, BIT는 뭔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BIT는 시내버스승강장에 붙어 있는 전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BIS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알 수 있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전광판을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안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9개가 설치돼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도 한 전체가 다 승강장별로 다 설치되려면, 앞으로도 한 700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700개 정도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 필요량,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전체가 다 설치돼야…….

영숙

윤영숙위원

매년 20개씩 하겠다, 라든지 뭐, 간략하게 주시면 돼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뭐, 내용을 쭉 하지 마시고요, 필요량 얼마, 올해까지 얼마 했고, 앞으로 필요량은 얼마고, 이런 정도만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을 일단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어차피 지금 질문하실 분도 많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 하신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서 638쪽, 아니, 예산서. 그게 제가 이게 BIS로 물어봐야 되는 건지, LED 전광판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버스정류소에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에 설치돼 있는 것은…….

재동

유재동위원

BIS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BIT라고, 예.

재동

유재동위원

BIT?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거 저기 혹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가끔가다 저도 이제 버스를 이용하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시청 주변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버스 오는 시간하고, 이 질문이 위원님들한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밤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확히 어저께는 잘 지켜지더라고요. 음성까지 나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60번 버스가 도착한다는데 음성안내도 나오더라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이게 사전 안내는 안 돼요. 이게 저기 오고 있는데, 여기 앞까지 왔는데 바로 지금 뭐, 100번 버스가 지금 금방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래요. 101번 버스, 제가 일부러 버스를 탔는데, 101번 버스는 지금 오고 있는데도 안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가 저기 예산이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게 점검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일부러 좀,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 버스 탈 일이 생겨서, 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작동 안 되네, 이러면서 제가 왔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639쪽에 공공형택시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손실보전금 우리가 지급하는데, 작년보다 9,000만 원 예산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1억 원이 더 상승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1억 원, 아니, 저기 추경에 세워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000만 원, 추경까지 하면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런데 상승된 이유가, 증액된 이유가, 혹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도까지 28개 마을을 버스 8대가 운행을 했었는데, 택시 8대를 가지고 28개 마을을 운행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35개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확대하는 바람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운행하던 마을도 오전에 1번만 운행을 했는데, 오후에 일부 이용객이 많은 마을은 오후에 1번을 추가로 운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더 추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30개 마을이 아니고, 35개 마을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5개 마을까지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근데 우리 설명서에는 30개 마을이라고 써주시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마을은 아직 지금,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예산설명서 작성 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예. 그다음에 그 행복콜버스 운영.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3군데 할 건데 혹시 지역이랑은, 뭐, 주민들하고 얘기됐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행복콜버스 2대는 여산면 5개 리, 38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는데.

재동

유재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추가로 1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1개에 추가될 마을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얘기도, 어디 뭐, 어디가 해달라고도 저거 안 했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그 교통 오지 마을을 위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은 안 됐지만.

재동

유재동위원

그렇겠죠, 그거야. 645쪽에 보면 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 1곳이 3,000만 원 돼 있는 거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유지…….

재동

유재동위원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에요.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인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매년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88개소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88개소에 지금 비용, 이 단가는 이 예산 산출액의 기초 단가지, 꼭 1개소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고,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유지관리대상이 5개가 아니라 10개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산출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맞춰놓은 것이지, 현지 여건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근데 예산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 5개소로 그냥 맞추려고 해놓은 거라고 그러는 거는 예산을 내시는데, 산출방법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어양동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는 1,800만 원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비슷한 거를 가지고 액수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린이(노인) 관리구역이고, 1곳은 어린이 관리구역이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 했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시설에서 그 미끄럼 방지시설,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안전망, 펜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다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거나 보수할 경우도 생기지만 일부 그때그때 보수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굳이 할 때가 정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세운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말하자면 예비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시설이 딱 지금 정해져 있는 지금 예산이 아닙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647쪽에 맨 위에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있어요. 6,000만 원씩 3개소 있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가 교통신호기 신설해야 될 곳이 익산에 많은가, 하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혹시 요구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자료…….

재동

유재동위원

지금 현재까지라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하여간 자료로.

병목

송병목교통물류계장

436개소가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436개소까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는 처음이다보니까 궁금한 것들 좀 문의드리고 할게요. 그 634쪽 이야기하기 전에 134쪽에 아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이 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제 항상 똑같아요. 그게 이제 항상 뭐, 교통유발부담금을 낼만한 면적의 건물이나 그런 용도의 시설이 거의 딱 고정적으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형택

임형택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익산시에 2018년도에 912개소.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927개소, 거의 뭐, 익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건물의 한계가.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럼 이건 그냥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그 개소 수하고 뭐,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부과·징수 현황을.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차위반 과태료가, 아까 저도 이제 알기로 연평균에 한 17~18억 원 정도가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항상 세입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최근 한 3~4년 이상, 저는 한 16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세입을 13억 원만, 물론 뭐, 주민들한테 받은 과태료를 뭐, 과하게 잡아놓는 것도 그렇지만 세입을 13억 원만 잡는 건, 근데 우리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사례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건 뭐, 물론 주차위반 과태료가 낮아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긴 하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이미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세입은 다음부터는 그건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년 평균치를 해서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세입을 너무 낮게 잡아놓으시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634쪽에 이제 그 유라시아 철도정책 관련해서 5,66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가장 좀 역점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긴 한데, 이건 뭐, 세워놓은 예산의 내용들이 보면 뭔가 이게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한 것이, 이 지금 세워놓은 예산 전체가 전문가들과의 포럼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그런 논리를 계속 개발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역으로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갈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시민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뭐, 저도 어떤 방향이 정확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정립된 건 아닌데, 좀 다소 너무 전시성 홍보, 어떤 좀 행정에 치우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세워놓으신 거 자체는 하셔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게, 뭐, 사실 남북관계 해결되지 않으면 되지도 않는 일이고, 이 일각에서는 사실 남북관계 요즘 하는 거 봐서 이거 될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물론 상당히 냉소적인, 상당히 그게 현실을 직시하는 또 비판일 수도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이게 다소 너무 뜬구름 잡는 그냥 약간 우리들만의 홍보하고, 전시성 행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포럼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쟁,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든가, 현실성이 이게 있는 일이고, 미래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익산시가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을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지역주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경비를 편성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일이어서 어떤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나름대로는 이제 고민하셔서 찾아내신 일 같긴 한데, 실제 그냥 이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산이 이제 어찌 보면 처음, 포럼 예산을 제외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진 게 올해 이제 이게 처음인데, 하여튼 방향이 조금 아직도 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이제 철도정책…….

형택

임형택위원

고민이 필요하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철도정책계가 생기면서 철도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편성했음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점인데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636쪽에 그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뭐, 그건 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설명자료에 전혀 이게 표기도 안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인지도, 이제 물론 제가 물어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전에 전혀 설명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인데 4억 4,000만 원이나 되면. 그래서 이건 한번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법적인 용역이라 이거까지 심의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법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럼 더더욱 그러면요. 그 과업지시서하고, 이거 지금 정확히 용역과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예산내역이나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예, 비슷한…….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거 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법정과제여도 되도록이면 용역과제심의를 1번씩은 통과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원래 이게 법정과제이니까 뭐, 사실 통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일단은 바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이 안 돼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여튼 말씀대로 과업지시서랑요, 이 예산내역이 나오게 된 전체 세부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혀 그런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은 4억 4,000만 원이 큰 용역인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BIS 중에 저번에 그거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통틀어서 그 저상버스 이제 하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저상버스 더 도입도 하시고, 근데 저번에 저상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걸 BIS에 표시하고, 스마트폰 앱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이제 했었었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저상버스는 우리가 그 BIS나 이런 데 이제 따로 표시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그게 저상버스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돼 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분리하고, 그 스마트폰 앱에서도 그 노선별로 하면 저상버스차가 표기되는 걸로, 저희가 똑같이 BIS 그 시스템을 그대로 민간 기업에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뭐, 혹시 그 관련해서 또 설명주실 거 있으면 따로 좀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637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 예산 중에요,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 470억 원 정도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478억 원 중에 325억 원이 그냥 다 보조금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부서 예산은 150억 원 정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 325억 원짜리 사업이 다 3줄로 표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론 이게 당연히 나가는 돈이니까, 근데 이것도 그래서 자료를 좀 전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처음 하는 거라서, 그 637쪽에 맨 상단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83억 원하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4억 5,842만 5,000원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관련한 24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다 갈 돈이고,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는 돈이라 뭐, 저희가 이걸 뭐, 이래저래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하거나 하는 데는 뭐, 큰 여력이 없는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보조금하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은 전액 시비잖아요. 재정지원금은 도비가 있지만, 그래서 이건 전체 내역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유가인상, 그 유가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예산편성상에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이제 처음 우리 심사를…….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사실 시비가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유가인상으로 인한 그 유류세 인상분을 지금 울산에서 전체 다 수익을 거둬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74개 지자체들한테 국토교통부에서 안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담배소비세나 이런 자동차세 보전금 같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유류세에 대해서 안분율은 이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유가보조금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이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입은 울산에서 안분으로 해서 들어오고, 시재로 잡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라는 설명을 저희들이.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가 싶긴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 설명자료에는 큰 예산인데 다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놓으셔가지고, 아마 저희 전체 위원님들 이해도 필요하고, 저도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예산을 큰 틀로 주지 마시고요, 정확히 버스회사별로 얼마가 가고, 무슨 용도로 가고, 환승도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집행에 대한 것보다는 전에 집행했던 그것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택

임형택위원

예, 뭐, 2019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리터당 단가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차량 대수당 나가는 게 아니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사용한 유류 리터당 저희가 지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자료를 산출해서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게 저희가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또 업무보고도 해야 되는 일이고, 계속 다뤄야 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그렇고, 무료환승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대략 어느 회사로 어느 정도 나가고, 회사로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냥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설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세세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을 한 번도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통과의례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큰 틀로 뚝뚝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지 말고, 실제 이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 구조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뭐, 최근 2년 정도에, 아니, 그냥 부탁드릴게요. 그 정식으로 요청 드리는 거니까 2018년, 2019년 최근 2년의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8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브랜드콜택시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이게 다음에, 이번 예산에는 좀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서동콜 문제가 해결되고 나시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앱, 카카오택시요. 그때 말씀드린 카카오택시는 젊은 원광대 대학생들도 그렇고, 카카오택시를 훨씬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들도 또 특히, 그래서 혹시 서동콜과 보석콜도 우리 지역택시를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거니까, 그 카카오택시처럼 뭐, 앱으로 신청한다든지,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떤 기사님이 오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이제 대개 타는데, 여성들이 카카오앱, 그러니까 카카오택시를 타는 이유가 카카오택시는 앱으로만 신청하면 어떤 기사님이 오는지 사진까지 뜨고, 경로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경로까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앱을 저희가 다 갖추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향후에 좀 좋겠다, 싶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은 이제 그냥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요. 아, 그리고 639쪽에 아까 알뜰 교통카드, 어제 그 뭐, 우리 시 예산을 1999년도부터 20년 동안 매년 분석해서 결과발표를 익산참여연대가 해요. 근데 어제 눈에 띄는 예산이라고 한 10가지 정도 상당히 좋은 예산을 발표를 하시는데 알뜰 교통카드 운영, 이 예산을 대개 눈에 띄는 좋은 예산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어제 충분히 더 이해는 했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대중교통 이용을 시민들에게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이걸 잘 좀 더 홍보하고 알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41쪽에 장애인콜택시 그 8억 5,800만 원은, 그러면 이제 이게 시스템은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 콜택시의 실제 이 기사님과 운영 자체는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가 그대로 하시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뭐라고 하죠? 그 콜센터만 그 전라북도에서 통합 운영하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가는 비용이, 근데 왜 더 오르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증액되는 건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억 5,800만 원 그 증액되는 부분은 차량이 신규로 지금 내년에 2대가, 올해 1대가 추가로 증액됐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더 2대가 늘어날 것까지 비용부담을.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사들이는 비용은 다른 예산에 있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건 지금 운영비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운영비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4대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4대에서 26대로 지금 증가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대수 늘어나는데 2억 5,8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아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편성해놔서 그러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에…….

형택

임형택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형택

임형택위원

아, 7억 9,200만 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6,600만 원, 하여튼 차량 2대가 늘어나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300만 원 정도…….

형택

임형택위원

예,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이게 6,600만 원 정도, 1대당 3,300만 원 정도씩은 늘어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1대당 1년간 경비로 3,3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전에는 여기 콜센터 운영하시는 그 여직원 분의 인건비를 우리가 이 장애인콜택시 운영 그 명목으로 드렸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계상을 했었죠.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분은 지금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저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뭐, 이미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 장애인분들이 불만이 아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나 정읍은 이걸 시범운행을 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것을. 우리는 전라북도가 그냥 한다고 하는 즉시 바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익산 지역은 그러니까 뭐, 차후에 좀,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들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어떤 불만이 있냐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이해 자체가 없는 공무원 분들이 이 일을 하신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범운행도 없이 그냥 바로 바꿔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아주 큰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후에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644쪽에요,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봉사활동 4,000만 원 이건 어느 단체로 이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은 지금 5개 단체로.

형택

임형택위원

아, 5개 단체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나눠질 겁니다. 모범운전자협회,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형택

임형택위원

아, 평소에 그럼 이제 교통봉사하시는 단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다 같이.

형택

임형택위원

똑같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똑같이는…….

형택

임형택위원

800만 원씩 배분이 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똑같이는 배분 안 하고, 배분 차액은 좀, 봉사활동 그 운행 횟수나 참여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전혀 설명자료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단체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지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45쪽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이게 잘 안 돼 가지고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을 이제 새로 갖추신다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뭐, 시청에 그냥 민원전화를 하거나 이런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 그 앱으로 신고하는 그…….

형택

임형택위원

안전신문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신문고.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럼 거기에 들어오면 이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사진과 또 30분 이후의 사진 또 뭐, 즉시 단속구간에서는 5분 이후의 사진들이 이렇게 같이 첨부돼서 이렇게 신고가 되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 신고가 된 신고 건에 대해서 그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그 과태료가 부과가 나가면 그분들이 나 어디서 단속됐냐, 어떻게 해서 부과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신문고상을 다 뒤져야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놈을 우리 주정차 부과시스템에 가져와서 그거를 나중에 민원처리라든지, 저희들이 부과에 대한 그 단속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 이제 지금은 다 출력해서 쌓아놔야 되는데 문서가 1년만 지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럼 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단속됐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인터넷.

형택

임형택위원

이 전산상에서 그냥…….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다 확인할 수가…….

형택

임형택위원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고, 이제 민원인에게도 확인시켜줄 수도 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고자한테도 언제 어떻게 부과됐다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택

임형택위원

아, 알려줄 수도 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부과되는 대상자한테도 신고가 설명이 될 수 있고.

형택

임형택위원

아, 이게 타도시도 이제 이렇게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점진적,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특별회계로 가서요. 뭐, 그건 아까 그 서부역 인근에, 그러면 아까 매월 570대 정도가 교통과태료를 익산역 이용하러 왔다가 계속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단속을 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단속된 건수가 저희가 평균 월, 저 2019년도…….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570대라고 매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 평균을 내왔습니다. 서쪽에서 570대 정도가 매월 단속이 되고 있고, 동쪽에서 한 250대에서 260대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타지역 분들이 우리 익산역 이용하러 오셨다가 익산역 이용도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고, 이제 매월 570대 4만 원씩 과태료도 그분들에게 다 부과를 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단속해서 부과한 건수만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단속, 그럼 그분들은 지금 불만이 엄청 많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근데 그분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면 이게 왔는데 주차창이 만차가 돼가지고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열차시간은 닥치고 그냥 길에다 놓고 갔다 왔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갔다 와서 한 2~3일 지나니까 주차위반 통지서가 왔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서부주차창 반대편 쪽에 이제 그 넓은 주택가 중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좀 있는 토지들을 활용한 게 40면 정도 나온다는 거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임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40면 정도밖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더 이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아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안지 위주로 찾아보니까 한 40대 정도는 보관하고, 바칠 수 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농업실용화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발렛파킹 하시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그럼 혹시 그 아까 지금 이제 40면 찾아내는 그쪽에, 그쪽이 많이 이제 노후하고, 낡았고,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을 매입해서 조성하기에는 너무 지가가 높은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로 그 발렛파킹 사업 외에 지금 송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저희가 12억 원을 지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편성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거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 이 사업과 연계돼서 저희한테 12억 원이 지금 그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송학동지역, 역골지역 이라고 하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역주민들은 그 주택이 다 낡았지만, 노후 됐지만.

형택

임형택위원

예, 낡았지만 지가가 높다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가가 지금도 높게, 현 시가보다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매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뭐, 충분히 하시는 거 대책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역 서부주차장에 아까 우리 동초등학교처럼 이렇게 그걸 지상으로 뭐, 2층, 3층 주차장 올리는 건 코레일에서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형택

임형택위원

아, 코레일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쉬우면 그냥…….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형택

임형택위원

익산시가 알아서 해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부담을, 자기들은 부담할 책임은 없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 공사비를 우리가 대고, 뭐, 이런 방법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너무나 또 공사비 액수가 저희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멀게 보셔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 주차빌딩보다는 현재 우리 시는 지금 선상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형택

임형택위원

아, 복합환승센터를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때 주차공간이나 이런 걸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는 그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럼 발렛파킹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쪽으로 일단 대안을 만들어 보시는 거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유료화가 시행되면 그 부분에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부주차장을 아까 이제 1일 1만 원? 아까 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철도이용객은 30% 할인해서 7,000원, 철도이용 아닌 경우는 1만 원.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걸 우리가 다 내주고 있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억 원, 2019년도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2억 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부담했는데 코레일에서 계속 공유사업을 같이 하려면 8억 원 이상을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2억 원 정도 되던 것을 이제 아예 우리가 안 세우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거기는 유료화 가는 것으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하실 분들은 우리한테 발렛파킹을 통해서 맡겨라, 이제 이렇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시는 쪽으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상당히 일대 혼란이 이제 있겠네요. 일단 그 부분을 그러면 충분히 미리 그걸, 그건 내년에 언제부터 그렇게 되나요? 지금 계획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빨리 준비를 해서 미리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유료화해서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한테 계속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유료전환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지금 시행 계획이에요, 이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정 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 발렛파킹, 이거 뭐, 체계 구축하고, 이거 하기 전에 하여튼간 상당히 큰 불만들이 이제 일정 정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그렇죠.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걸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최소한 2개월 정도만 여유를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코레일에서 단호하게 공유 사용계약은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니까, 그 뒤부터는 유료화하겠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거 시민들이 데모라도 해야겠네요, 코레일을 상대로. 아니, 하여튼 저도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몰랐고, 오늘 설명을 듣고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많은 불만이 이제 상당히 익산시로 쏟아질 것 같고, 그러면 코레일하고 협상의 여지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뭐, 당연히 더 마음속을 태우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그러면 빨리 방향을 잡고, 일단은 그러면 잘 알리는 게 빨리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런 불만이 쌓이면 그게 결국은 익산시로 돌아오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서부역주차장에는 안내 현수막이 지금 이미 게첩 돼 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게첩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시구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발렛파킹이 저희 시가 준비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신규로 그런 시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일이 없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최소한의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도 서부주차장은 항상 그렇게 밀리니까 저는 동주차창을 그동안 이용해서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유료로 전환된다거나 이 사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저도 좀 뭐, 미흡했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 이 12월 말에 끝나고, 1월 1일 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여튼 큰 불만이 결국은 익산시로 오고, 익산역에 대한 불편으로 이제 또 타도시들이 익산역 이용이 또 얼마나 불편하다고, 그런 기재로 삼을 수 있는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코레일에다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택

임형택위원

더 이야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모든 불만을 시에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더 뭐, 잘 아실 테니까, 하여튼 그 대책 꼭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뭐, 그런 사항이든, 한번 대책을 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이렇게 이제 대책을 마련해 가시는데 영등2동 그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기는 하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유료화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근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좀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거 좀 중요한데요. 그 롯데마트가 대형마트를 만드는 조건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기들이 땅을 대여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그동안 운영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건 단순히 롯데마트 주차장이 그냥 자기들의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인근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장기주차가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유료화하는 것처럼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진 이해가 되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뭐, 유료주차해서 좀 원활하게 하는 거, 근데 그분들의 요금체계가 우리보다 훨씬 비싼 요금체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그러니까 근데 롯데마트는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한을 가진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30분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좀 그거, 이 대책을 좀 롯데마트랑 협의하셔가지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제가 아는 범위로는 영등동 그 지역 상가 주민분들이 유료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유료화로 지금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가 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근데…….

형택

임형택위원

원활하게 거기를 사용하고, 지역 상인들도 그 정도 주차비는 자기들이 쿠폰으로 다 발행해서 다 부담하겠다, 하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우리 동초등학교주차장이나 모현주차장처럼 적어도 공영주차장 정도의 가격으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롯데마트가 그렇게 안 하고 있나 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강제성은 없지만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니, 강제성은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롯데마트가 그냥 자기들 주차공간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 대형마트 들어와서 지역 상권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의 인센티브로 자기들이 사회적 기여로 제공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동초등학교주차장 정도의 요금체계는 마련되도록 조금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불만이 지금 뭐, 되게 많이, 민원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적으로 좀 동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업무량도 많고,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예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용역도 많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 계획하에 하라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서 올라온 게 지금 예산이 2개인가요? 용역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20년 단위 법정용역하고, 도시교통정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게…….

김수연위원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하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이.

김수연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 용역의 하나가, 그러니까 2개, 아니, 하나잖아요? 20년이면서 5년 단위인 걸로 하나고, 그 옆에 63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이 용역도 필수 용역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김수연위원

매년 하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매년 하는 용역비입니다. 거기는 회계감사하고, 벽지비수익노선 47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야 되는 노선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매년 용역이 지금 몇 개 정도로 하나요? 평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뭐, 그렇게 딱히…….

김수연위원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매년 하는 것은 시내버스, 그거에 대한 용역은 매년 하고 있고, 5년 단위 법정용역계획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러면 저기 저한테 제출해주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하고, 벽지적자노선 보고서 이런 것들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 그것은 5년 단위 법정용역이고요.

김수연위원

이게 지금 처음 말한 거랑은 또 다른 용역이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다른 겁니다.

김수연위원

예, 벽지보고서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매년 하는 거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47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산정하는.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벽지보고서는 지금 2020년 예산이 어떤 게 지금? 매년 하신다고 하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5,5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김수연위원

제목은 다른데 이 용역비의 지금 벽지적자노선 보상보고서 내용이 들어가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지금, 그러면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용역비가 5,500만 원이었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맞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김수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5,500만 원, 예. 5,500만 원이고, 지금 3억 원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는 뭐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금년에 발주해서 그거는 뭐, 법정용역이 아닌 저희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해서 노선개편, 쉽게 얘기해서 노선개편이나 지간선제 또 준공영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이건 법정용역이 아닌 우리가 올해…….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지금 2019년도 용역이랑 용역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3억 원 정도나 감액 편성된 용역이면? 매년 하시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하고,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또 있었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이게 매년 하는 용역비라고 하는데, 이제 3억 원이 감액 편성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이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억 원 감액된 예산은 2019년도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매년 할 필요가 없어서…….

김수연위원

아, 빼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거는 빼서 지금 그렇다, 라는 거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매년 이만큼씩이 좀 올라오는 용역예산인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저한테 그것 좀 주시겠어요? 그 법정용역하고, 그 매년 하고 있는 그 용역하고, 예산 이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의 법정용역을 싹 저희가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정리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재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용역이 있는 걸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용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입니다. 아까 이거는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감사와…….

김수연위원

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 용역이고.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해서 지금 내년 2020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인 것을.

김수연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면 637페이지 그 운수업계보조금에서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매년 예산이 같은 이유가 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47개 노선이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47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게 지금 매년 같아서 그런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거의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용역, 교통량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김수연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금 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그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수연위원

아니, 손실액이 기준 승차인원 미달규모나, km당 운임, 벽지노선거리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쭉 산정을 하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같은 예산이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것도 좀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쪽 부서를 오래 본 게 아니어서, 그거는 좀 설명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교통량조사 보고서용역을 매년 하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근데 사실 매년 같으면 용역을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런 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용역예산이 지금 꽤 들어가는 건데, 좀 봐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도 있잖아요? 2억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당초에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뭐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는.

김수연위원

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차해서.

김수연위원

탈 수 있는 시간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탈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었는데 1시간까지로 연장을 하면서 그 손실액이 지금 증가된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은 뭐, 전년도 예산에서 2억 원이 증액됐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전년도까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럼 추경예산까지 하면 같은 예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럼 이것도 산정한 기준이랑 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고 639페이지 행복콜버스는, 그럼 이것도 지금 기존에 이 3개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행복콜버스가 2대밖에 없어서 2개 회사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 2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물론 국비이긴 한데요, 저상버스도입.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 몇 대 중에서 몇 개의 저상버스를 올해 하고, 이런 계획이 지금 이렇게 연차별로 있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익산시의 계획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총 버스 대수의 3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김수연위원

그럼 지금 몇 % 정도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30% 정도 하려면 53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김수연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현재 보유 대수는 24대밖에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반절 정도, 목표 대수의 한 반절 정도.

김수연위원

그럼 현장에서 얘기하는 저상버스가 좀 부족하다는 말이 맞기는 맞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상버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 정도를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어쨌든 논의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은 하셔야 되는 거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용역얘기를 한 게요. 왜 얘기를 드렸냐면 나머지 예산들은 어쨌든 이제 뭐,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세워 가시면 되는 예산들인데, 이렇게 현장에서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이제 이 부서 계속 진행이 되고 하는데, 어떤 현장에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조금 미흡하게 빨리빨리 변화가 되지 않는 지점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민원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말 근거가 있는 요구들인지를 찾아보는 건 용역서를 찾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용역에서 그런 요구가 맞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다보면 그동안 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좀 예산을 세우실 때 용역은 계속 하시는데, 사실 익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이제 노선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용역보고서를 다 보시면 이대로 정말 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거 뭐, 버스운행시간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대한 문제, 그때도 말했지만 뭐, 식사시간에 대한 문제, 사실 용역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용역서를 보면 뭐, 우리가 산정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버스를 탈 때 수익금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산정을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버스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입이 많은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용역을 하실 때, 이제 용역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주로 이제 주말에 차를 별로 이용하지 않을 때 그 카드기계나 이제 동전 넣는 그런 기계들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을 때 이제 주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이게 일부 버스기사들만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현장점검이 제대로 돼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맞춰서 연 계획들을 세우셔야 좀 이런 민원들도 줄고, 향후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의 기준은 주말을 포함해서 3일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거는 제가 뭐,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용역기간 중 4일을 실시해야 되는데 평일 중 2일이고, 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온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50% 맞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현장조사들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용역회사에 무조건 맡겨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노조, 2노조가 있어요. 근데 익산시에는 이 1노조, 2노조 그리고 익산시 운수업체 관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올바른 목소리, 그리고 그 기사가 1노조 사람이든, 2노조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되게 합리적인 얘기들도 묻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예산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용역예산은 올라오는데 용역에서도 뭐, 노선문제, 환승문제 이런 거 다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노선문제는 계속 기사들도 얘기하는데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역을 하고 나서도.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현장을 더 다니시고, 기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료로 아까 그 저상버스 계획하고요, 천연가스버스 계획, 그리고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천연.

김수연위원

예, 있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버스의 계획은 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거의 다 천연가스버스는 충족된 상태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0%가 경유버스입니다. 현재 전체 버스차량 중에 30%는 경유 차량이고, 70%는 천연가스버스차량.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 차를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기준에? 거기에 거의 다 지금 도달해 있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정부 기준에 특별히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CNG 버스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아니요, 천연가스버스 현황 보급 추이 같은 게 용역서에 나와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천연가스버스를 몇 대 할지, 익산시가 계획이 없어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녹색환경과…….

김수연위원

아니, 그렇지만 여기에 운수업하고 용역서에 그렇게 나왔으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연위원

아, 그건 제가 그럼 그쪽에다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서 같은 거 작성하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길어져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그건 자료로 좀 대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5,500만 원이 법정경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예산이 5,500만 원, 지금 해마다 5,500만 원이에요? 이거 올해 했나요? 올해만 지금 버스운영체계 때문에 3억 원이 됐다가 이제 내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5,500만 원은 국가에서 그냥 5,500만 원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정해서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그 얘기 항상 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이 예산을 5,500만 원의 용역비를 좀 증액을 해서 용역을 몇 억 원을 주고 하더라도 해가지고 유가보조금 손실보전금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용역비 5,500만 원은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해마다 1억 8,000만 원, 뭐, 183억 원, 뭐, 121억 원 해마다 똑같은 거 하시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에서 그 수치를, 용역비를 많이 줘서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라는 것도.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치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철원

박철원위원장

정확하게 좀 해 달라, 그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 하신 말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 벽지노선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손해가 나니까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 많이 탈 때는 안 해요. 그 전에 내려버리는 거야, 사람 없을 때만 조사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보전을 해줘야 하잖아요. 사람도 많이 타, 저쪽 구역 가면, 앞으로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더 가면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근데 그전에 내린대. 그래서 왜 버스기사가 왜 내리냐고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지시를 받았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과 시민들 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47개 노선 중에서 도지정노선이 있고, 시지정노선이 있는데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를 손실액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명령으로 들어가는 노선,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함열까지 가는데 중간에 황등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마을을 경유해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이 직선으로 가야 할 곳을 우회해서 들어간다든가, 그 명령에 의해서 가는 마을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만 손실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지, 기점에서 종점까지 전체를 다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아요, 벽지노선이라는 게 뭔지. 안 가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아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중간에 교통량조사도 처음 벽지노선 지정된 곳에서만 조사하고, 중간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제가 자료도 2년 전에, 3년 전에 봤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봐도 그 자료가, 용역 그 자료가, 결과보고서가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마다 했는데, 용역비 세워서 했는데, 예산에는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10원 짜리 하나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그렇지만 지원액은 조금씩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인원투입도 더 해서라도 좀 제대로 좀 따져보자, 그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버스회사 하면 몇 대가 먹고 산대요. 근데 지금 올해 보니까, 아까 보니까 버스, 뭐, 그 파업이라고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또 600만 원 세워 놨더라고요, 운행중단에 대비해서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건 왜 세워 놓으신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임금협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내년 처음 생기는 예산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뭐, 내년에 뭐, 파업한다는 무슨 정보가 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냥 저희들이 뭐, 이틀, 올해도 임금협상 이틀 동안은 날 새가면서 줄다리기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약한 것이 특별히 버스가 섬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교통의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임금체계라든지 인상되는 부분들을, 모든 분들을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저희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왔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종합민원과, 말은 종합민원과지만 그 대민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교통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으로 오래 계셔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 이거 운행 중단 대비, 이거 세웠다는 거는 본인이 계장님을 하실 때 그만큼 마음을 많이, 속이 썩었기 때문에 한번 세워놓으셨다고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항상 마음 졸이셨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되는 용역이니까 좀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언제까지 끌려가는 그런 좀 우리 시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체계 개편용역도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그 예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기왕이면 예산 세우실 때, 막 잘 아시잖아요.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뭐, 더?

경숙

강경숙위원

이거 질의 좀,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그 질문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아까 역사 주차장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7,000원인데, 기차를 타면 7,000원인데 그걸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근데 다른 역, 인근 역들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주차비가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역들도 주차비는 다 있는데 우리 같이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가, 그 자료가 없을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전해주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혹시라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들으면서 잠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전주역도 있고, 광주송정역도 있고 또 뭐, 용산역은 또 비싸고, 이렇게 해서 다 주차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철도이용 손님들을 많이 편의도 봐주고, 또 이용을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7,0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있었는데, 다른 뭐, 역들도 보면 다 주차비가 있기 때문에 역사에다, 아니, 주차장에다 댈 때는 뭐, 돈을 다 내고, 내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문제는 좀 알고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철도시설물, 코레일 전북본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익산시 같이, 익산시에서 일부를 보전해주고, 무료로 하는 데는 전국 역사 중에 없다는 걸로 저희는 이제 전북본부에서 들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372면에 대한 회전율이, 돈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회전율이 낮다, 이런 분석과 또 그 유료화를 하면 익산시민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도 있는데, 무료다보니까 너무나 자가용 이용이 많다, 그래서 그걸 좀…….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문제예요. 다른 역사들도 다 주차비 받고 있는데 우리 역사만 굳이 이렇게 7,000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있으면 왜 그러는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다 지금 당연히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대중교통도 타고 가고, 택시도 이용해서 가고 하는데, 우리 시는 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그…….

경숙

강경숙위원

다 보전을 해 주는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경숙

강경숙위원

그 이유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익산시가 그걸 보전해서 그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KTX 익산역, 혁신역이나 김제역, 신설역에서 익산이 접근성이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가 불편하고 어렵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불만과 이용 편의를 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 편의를 이제 제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뭐, 다시 협상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비를 계속 투입을 하는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에다 계속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 사용계약을 종료를 하고, 익산시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거에 맞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이것은 한번, 하여튼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최소한의 대책은 우리가 계획을 갖고 가야지, 아까 말한 대로 코레일에서 지금 유료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민원은 시에다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유료화가 그렇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료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소한의…….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발렛파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조 전에 따로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따로 얘기를 하시죠. 오늘 뭐, 예산안 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좀 맞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아, 김수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수연위원

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용역서를 좀 주세요. 지금 637페이지에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그 벽지노선 이거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지금 받았던 자료가 2018년도 자료니까, 2017년도하고 2019년도 거를 줘보세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흐름을 보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데, 3년 치가 똑같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에도 똑같을 텐데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필수용역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법정 그 의무용역, 636페이지 중기계획 수립 있죠? 이거 전에 세웠었던 거 자료하고, 5년 전에 세웠었던 용역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같이 이제 향후에는 이 부서가 좀 흐름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좀 잘 접목시켜서, 이 부서에서 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협력할 테니까요. 뭐, 대립이나 뭐, 이런 관계로 보시지 마시고, 운수업계도 어렵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생이 잘 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도울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되게 길어지네요. 지금 637페이지에 용역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저랑 이제 유재동 위원님이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를 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이제 회계사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이 5,500만 원이 2,000만 원은 회계감사비고, 3,500만 원이 아까 말한 뭐, 손실보상과 뭐, 용역, 제목이 정확히 뭐죠? 3,500만 원 주는 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옆 페이지에 있는 14억 2,000만 원을 위한 용역이 3,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다 삭감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금, 637페이지 보면 지금 재정지원금 주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회계감사 안 하면 이 재정지원금 산정 못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삭감할 수 없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재정지원 안 할 수 없으니까,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은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반드시 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거 얘기를 왜 못하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영숙

윤영숙위원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정용역이냐, 또 그 교통량산정용역이냐, 벽지비수익노선 산정용역이냐…….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뭐,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건 아닌 건가요?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줘야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좀 현실적으로 줘야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산정 근거가 필요한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제가 이번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재정지원금 이번에 이제 세웠고, 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결정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회의를 정확히 12월, 11월 며칠에 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1월 26일 날인가.

영숙

윤영숙위원

26일에 해가지고 예산반영 못했잖아요. 더 해야 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얼마 더 해야 되죠? 이번에 결정된 거로 하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여기서 결정된 이후에 저희 추가로 산정해서 한 5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때 결정된 내용이…….

영숙

윤영숙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이 637페이지 안에 재정지원금, 항상 추경에 했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늦게 했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관련된 용역도 늦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 인건비에 대한 협상도 뭐,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찍 못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 심의를 해야 되면, 이왕이면 10월 말 이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본예산에 전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못할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없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개선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어쨌든 차액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금액, 그 3,500만 원 주는 용역에서 하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매년 똑같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심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기서 용역 나오면 그냥 그대로 결정하잖아요. 심의위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영숙

윤영숙위원

가타부타 하지 못하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 한번쯤, 매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정도는 용역을 크게 늘려서, 그럼 전 노선을 좀 해보던지, 벽지노선을. 해봤는데도 이 금액이 맞아,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교통량조사용역이나, 운수업체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 용역을 신뢰를 못하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신뢰를 못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말한 벽지노선에 대한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관행처럼 가지 마시고, 한번 정도 늘려서, 그러면 위원님들이랑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고 나서 이 금액과 다르지 않다, 라면 그다음 연도에는 약식으로 용역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 변동추이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벽지노선 보상금을 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까 행복콜버스 639페이지에 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1대 더 증설해서 3대 운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1대는 여산면으로 하고, 1대는 어디 없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현재 2대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현재 2대가 여산면을…….

영숙

윤영숙위원

아, 다 도는 거, 2대가 다 여산면을 하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산면을.

영숙

윤영숙위원

추가 1대는 어디할지를 모르겠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부분인데 금마를 할지, 함열을 할지, 어디를 할지 결정을 아직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642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비지원 도비로 하는 건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저상버스 운영비를 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돈이 더 들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와 저상버스가 가격 면에서도 2배, 차량 가격 면에서도 2배 차이가 나지만, 그 저상버스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수회사…….

영숙

윤영숙위원

아, 더 들어가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더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추가로 좀…….

영숙

윤영숙위원

500만 원, 1대당 500만 원씩 항상 해야 된다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운행중단 대비 임시차량 계약금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도 적고, 사실은 일상적인 사업예산으로 2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위원장님 말을 듣다보니까 들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비비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저희가 항상 특별교통 대책을…….

영숙

윤영숙위원

아, 돈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나와야 되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미리 처리도 할 수 없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파업이 진행돼서 운행이 중단됐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의 계약금만 편성을, 최소 계약금만 편성해놓은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도에서 이제 신규로 하시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이제 홍보를 해서 자진해서 하는 거니까, 일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도비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지금 조례까지 해서 상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 조례가 되면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단지…….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조례도 올라오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뭐,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좀 활성화되고, 만약에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시비로라도 더 투여해서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시행해서 수요를 봐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644페이지에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연찬회 참석 이게 있잖아요? 연례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2명이 어디로 가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적은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연찬회를 참석한다고 해서 2명이 어디로 가서 같이 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지금 과태료,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것보다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참석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교육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세외수입…….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교육비라고 하셔야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연찬회 참석에 대한 그런…….

영숙

윤영숙위원

연찬회는 밥 먹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여비로, 출장여비로.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거 좀 설명이 좀 잘못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저희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2,000만 원, 이거 올해 처음 세웠었죠? 추경으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초등학생이나 노인정 같은데 하는, 경찰서 사실 그 홍보비용…….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2,000만 원 올 추계를 처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년 이제 홍보물품을 연에 2,000만 원씩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사실 저 궁금한 건 많은데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648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도비로 하시고, 마을주민보호구역사업, 이제 또 하시잖아요? 마을주민보호구역사업.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64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야간투광기 설치도, 뭐, 이게 필요한 걸 다 파악하긴 힘드시죠? 그래서 우선 5개소 하시는 거죠? 만약에 파악할 수 있으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드린 대로 간단하게 필요로 요구되는 사업량, 뭐, 현재까지 진행된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 야간투광기도 그렇고, 마을주민보호구역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결정하지만 어떻게 사업량을 결정해서 가는 건지, 같이 자료로 좀 주세요. 간단하게 주셔도 됩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제 저는 세부적인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뭐, 또 자세한 예산은, 저희가 화요일 날 조례를 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례 끝나고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아까 발렛파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웃 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아까 임시차량 운영비 좋은 뜻이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이 되셔서 이걸 지금 세우신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이걸 세워놓고 만약에 파업을 안 하면 이거 다 날리는 돈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약금만 최소한으로 지금, 아니, 뭐, 집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아야…….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을 건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계약이 없이…….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냥 가지고만 있겠다, 그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만 있다가 처음 계약해서 다음날 차를 동원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야 전세버스들이 오지. 전세버스들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자세히 좀 얘기하시게요, 축조 전에, 너무 늦어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강홍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입니다.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전 직원은 장점마을, 해동환경 등 환경사고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우리 시가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청소자원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671페이지 보면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기존에도 운영을 하셨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올해 최초로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1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올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2019년도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2019년도에 1대 운영을 했었는데 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반응이 좀 좋아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주민분들이 또 미세먼지나 뭐, 화재예방 때문에 반응이 좀 좋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걸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추가로 2대가 내년에 구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운송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아직 이제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8,000만 원이 부족…….

김진규위원

8,000만 원 지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반영 요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이 기계 값보다 아무튼 많이 비싸네요, 운영비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농가에서 만약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신청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읍·면·동이나 저희 과로 직접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12건이 진행이 됐었고요, 하반기 때는 한 50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반기에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요즘은 뭐, 대농들 보면 뭐, 시골에도 이제 농사를 뭐, 그 뭐라고 하지? 그 뭐, 같이 많이 묶어가지고 지어준다고 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거 뭐, 우리 집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농들을 농사지으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앞에 밭이라든지 뭐, 이런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많이 사실은 운영을 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어르신분들은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오히려 사실 그분들이 방치하고, 그분들이 불을 지르셔가지고 산불에 잘못하면 영향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좀 연로하시고 좀 노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이용하시는 분들만 더 이용하게 되면 실효성에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런 분들, 소농들,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해서 연락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도도 좀 많이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672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언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이것은 그 내년 한 6개월 정도 과업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좀 그 전체적으로는 시민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본 다음에 그 의견들을 먼저 청취를 하고 이것들을 과업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한 6월 달, 5~6월 달 정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뭐, 용역에 이제 주된 내용은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수집ㆍ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집ㆍ운반 적정 장비ㆍ인원 검토, 수집ㆍ운반 관련 개선방안, 뭐, 이제 주된 그 용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행정은 뭐,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 검토, 이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주민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폐기물을 버리고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일 텐데 몇 년마다 한번 씩? 이건 청소업체 계약할 때마다 하는 용역인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여기 용역계약내용에 일부 원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럼 처음 지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원가용역은 그건 별도로 시행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수거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은 실시…….

김진규위원

아, 저기 청소업체 운영의 원가용역은 실시한 적이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용역은 실시한 적이 없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그 원가 산출하면서 운영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회계 상에 원가운영에 대한 용역은 실시한 적이 있지만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은 이번이 첫 번째이다, 그 얘기신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아마 저도 이거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매년 계속되는 지도단속, 행정 뭐, 인원투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뭐, 자료를 받아본 건 아니지만 해마다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민원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마 그거를 과에서도 해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안책도 세우고, 강구도 하셨을 건데 민원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여기서 논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좀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상별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김진규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하고 좀 수거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쓰레기는 수거를 해갔지만 또 남는 부분이 뭐, 생활폐기물이 수거 날짜가 달라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안에서 논의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뭐,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과업지시를, 용역주실 때 과업지시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 용역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7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도비 3,750만 원, 시비 3,750만 원, 도합 7,500만 원으로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소는 정해지셨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니, 현재 장소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만 지금까지 맞춤형 종량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산간벽지나 오지, 이런 곳은 차량이 좀 그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도로 종량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대체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 어찌되었던 지금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장소가 아니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설명서에 나오신 대로 불이 제공이 가능한 마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관리는 누가 하실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관리를 이제 관리자를,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일부 저희가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민분들한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주민분들 또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예산은 여기 안 올리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직접 수거는 저희가 하지만, 직접 수거처리는 저희가 하지만 일부 그 분리대처럼 우리 생활폐기물 분리…….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분리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그럼 여기 그 용역 뭐, 인건비는 지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인건비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그런 편의를 봐주고,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럼 주민이 누가 그냥 무료로 나오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겠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장에서 저희가…….

김진규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김진규위원

설치를 하신다는 거는 알겠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강홍

이강홍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강홍입니다. 저기 그 농촌마을에 그 토지승락이 가능한 마을하고요, 그 인건비하고 뭐, 청소비 등 그런 것은 그 지원불가토록 그렇게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치를 해놓고, 뭐, 아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니, 청소는…….

김진규위원

정리하고, 감시하고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 CCTV가 있고, 감시를 해도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강홍

이강홍청소행정계장

저기 CCTV랑 다 설치합니다, 같이.

김진규위원

그런데도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를 그냥 방치해만 두면, 그 점이 또 염려가 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CCTV를 또 설치를 하고 거치대나 그 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 시내에 있는 젊으신 분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도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버리고 있는데, 하물며 시골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놓고, 버려놓고, 분리수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럼 난장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수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도 좀 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좀 영향력도 있고, 연장자이신 분한테, 그런 분들한테 좀 관리를 일부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편의를 좀 해달라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홍

이강홍청소행정계장

수시로 지도해서.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잠깐만요. 그…….

김진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이게 이제 각 그 시골에 있는 그 마을에서 쓰레기를 내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범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아마 뭐, 진안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에다가 시범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고, 거기는 이장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 그 마을도 좀 이익이 되고, 그런 어떤 이게 시범적인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농촌쓰레기들이 방대하게 곳곳에 그냥 아무데나 버려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한 군에 여기에다가 버리셔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치워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주세요, 그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되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설명서에, 우리 예산에 또 올리신 것도 있으시지만 그 금강동 매립 그 폐기물 야적장에 그 주민감시원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모여지는 데는 누군가 감시를 해야 되고,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정말 좋아요. 아무 데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 보다는 한 곳에다가 갖다버리고 모아지면 저희들이 다 치워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버리셔라, 이제 아마 염려되는 건 뭐, 방치폐기물 저희 뭐, 공사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아마 그쪽으로 모여지면 그래도 다른 인력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을 해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벌써 그 금강동 매립장에서, 야적장에서 주민감시원이라든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의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관리문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도 분명히 생겨지고 나면 후차 그게 예견이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69쪽에 그 맨 밑에 칸에 불법폐기물 관리에서 주민환경감시원들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하고 신재생센터 주민감시원하고 그 인건비 차이가 달라요, 저 시급, 일당 금액이. 혹시 왜 다른 거예요? 이쪽에 주민감시원은 7만 720원이고, 저쪽은 13만 264원이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은 그 주민지원기금으로 좀 운영되고, 또 그 지역협의에 따라가지고 그 규정에 그 보통 건설인부임 단가, 보통 인부임으로 신재생자원센터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높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상정한 것이고요, 뒤에 신재생자원센터의 인건비는 규정에 따라, 그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 정부노임단가인 건설인부 보통 인부임을 적용하도록 규정에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가의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 규정 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 좀 갖다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은 250일뿐이 일당이 적용이 안 됐어요. 주민감시원을 두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매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두잖아요? 그럼 113일? 113일?

영숙

윤영숙위원

115일.

재동

유재동위원

아, 115일은 갖다 버려도 되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그 야적장에 들어오는 반입물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공휴일 날은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 주말엔 안 들어옵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소각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 생활쓰레기가 안 들어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671쪽에 여기 설명서를 봤는데 우리 저기 낭산폐석산 복구와 관련해서 원래 이게 전체 정부가 대집행금액은 85억 원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6억 1,900만 원뿐이 안 세워졌어요, 우리로. 근데 이 설명서 보면 1,800만 원이에요. 이 설명서 보면 그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익산의 개미환경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폐기물업체가 속해있는 지자체가 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주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85억 원 중에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해가지고 도비…….

재동

유재동위원

하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중에 25%, 저희 25%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 배출업체는 총 45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는 복구협의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치명령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복구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은 31개 업체가 18개 지방자치단체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 85억 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 세워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 쪽으로 예산을 이관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럼 각 지자체가 내년에 예산 세운다고 약속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그 약속한 사항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환경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거는 우리만 하는 거고, 그런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18개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국비를 내시해줬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2020년도에 확인은 안 된 거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는 그 내시는 된 건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아직 반영여부는 구체적으로 좀 이후에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그 14개 업체가 이쪽 그 대책위에 들어, 대책위, 아니, 그거 전체에 대책위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부담을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복구…….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이적처리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집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복구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그 업체, 14개 업체한테 일정한 그 비율대로 지금 15만t, 내년도 15만t에 관련된 그 복구협의체, 환경부에서 15만t 처리하는 것으로 14개 업체한테, 지금 14개 업체한테는 일정한 금액을, 지금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으로써 그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근데 아니, 약속이 안 지켰잖아요. 5만t 처리가 안 됐고, 그 5만t 중에 3,000t뿐이 처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15만t 또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안 지킨 3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지금 그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복구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14개 업체도 예산을, 아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이적처리가 돼야지 예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5만t도 약속을 안 지켰고, 15만t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건데, 이거를 약속 지킨다, 라는 복구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약속 지킨다, 라는 가정 하에 지금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양해해 주신다면 저 담당 계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재동

유재동위원

예.

석우

김석우폐기물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입니다. 복구협의체에 지금 15만t 이적처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복구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비율과 미참여 업체 31개 업체 비율을 나눠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업체가 이 지금 조치명령 연장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이 사항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미이행 업체로 해서 대집행 비용에다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할 상황입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45개 업체는…….

재동

유재동위원

내년 12월? 12월 31일까지예요?

석우

김석우폐기물관리계장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의 물량을 환경부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5만t 안 지킨 것도 그냥 놔두고.

석우

김석우폐기물관리계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내년에 15만t 지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저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석우

김석우폐기물관리계장

아니, 그 복구협의체 물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하여튼 그거 좀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한번 와서 따로 해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김석우폐기물관리계장

예,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674쪽에 보면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수거업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원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행복나누미 말씀?

재동

유재동위원

행복나누미가 생활자원회수센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래요? 이거 행복나누미는 많이 들은 건데, 이 언어는 조금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678쪽에 작년에 추경 세워서 저기 익산문화센터 외부 도색했어요, 2억 원 들여서. 근데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올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것은 주차장 확장공사였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영숙

윤영숙위원

주차장.

재동

유재동위원

주차장, 아 그래요? 저는 그걸 이걸로 파악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2009년도 이후에는 아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잘못 봤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특히 낭산폐석산 관련은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나중에 과장님이랑 오셔서 그거 자세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그 저희 그 설명자료 141페이지에 우리 그 주민감시원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 1명의 인원이 폐기물, 그러니까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감시를 하시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하고.

오임선위원

순찰활동도 하시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주민계도랑 홍보활동을 전체 다 담당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같이…….

오임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게 맞나요? 맞나요? 이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업무를, 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폐기물,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감시를 하고, 순찰활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계획도 다 나온 상태인가요? 이걸 사실 저희 지난번 추경 때도 이 예산 올라왔었는데, 저희 다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미리 뭐,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있으시겠네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역할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도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앞으로 뭐, 더 세부적인 건 아직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아직까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큰 틀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행복나누미라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이 행복나누미의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오임선위원

그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우리가 만약에 큰 뭐, 가구나 이것이 나오면 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접수하고…….

오임선위원

접수를 하죠,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스티커 받아가지고 대형폐기물에 부착해가지고 내놓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접수하고 신청하고, 스티커까지 발부받아가지고 그 대형폐기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오임선위원

홈페이지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시스템구축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가정에서 우리,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뭐, 40~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하고 스티커 발부는 뭐, 출력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같이, 현재는 그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좀 연로하시고 그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 현재 운영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오프라인에 지금 그 이렇게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스티커 발부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게 뭐, 업무가 과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아니, 왜 굳이 또 온라인시스템 또 구축을 하는 건가 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게 그 1년에 한 2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않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운영을 않다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또 직접 또 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어가지고 이걸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받으러 다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스티커까지 출력이 돼, 그러니까 돈 납부하고 스티커까지 출력이 돼 가지고…….

오임선위원

집에서 출력을 어떻게, 그러면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출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마 그 대부분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그 프린터기는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린터기에 따라가지고 그 프린터기…….

오임선위원

아니, 집에 컴퓨터랑 프린터가 있어야 이게 조금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요. 저는 이 시스템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게 꼭 굳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굳이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프린터가 집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하실 분들은 하고, 더 오픈을 시켜놓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프린터를 출력을 했어, 자, 프린터를 출력을 했어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구에다가 뭐, 어떻게 저희가 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붙여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을…….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여기 계장.

오임선위원

예, 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지금 저희 온라인시스템 구축 이유는 현재는 방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고, 스마트폰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모바일 버전이 없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은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프로그램사에 문의했는데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온라인시스템만 구축하는 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다니까요? 그 업무하고 과하고 이렇게 접수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집에서 프린터기가 없으면 출력을 할 수 없고, 그래요, 프린터기가 있어, 출력을 했어, 이걸 제가 그러면 붙여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부착은 하셔야 되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부착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부착…….

오임선위원

부착을 제가 풀로 붙이던, 테이프로 붙이던.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그 부착은 뭐, 테이프나 그런 걸로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착이 어려운…….

오임선위원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발급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PC는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PC는 많이 가지고 계신데 프린터가 안 계신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그거는 저기 부착을 안 하더라도 시스템상 결제가 되면 저희가 내역 확인이 되니까 그건 수거가 가능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결제만 하시면.

오임선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인가, 의문이 드는 거 같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러니까 참고로 그 읍·면·동 직원이나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개선요구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아니, 민원인 신청이 많고, 업무가 과하다보니까 이런 방안이 마련된 건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이 방법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는…….

오임선위원

집에서 출력을 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내가 붙여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착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제만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 설명자료 153페이지에 시민참여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쓰레기문제…….

오임선위원

현장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쓰레기문제의 핵심은 물론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코전문가를 양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나 아니면 분리배출 요령들, 이런 것들 사전에 좀, 이게 먼저 전문가를 양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전문가 양성은 어떤 뭐, 위탁해서 기관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를 양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이 사업방식은 공모로 추진을 해가지고, 그 공모가 이제 진행된 다음에 그쪽 그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 양성된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현장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공모를, 뭘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사업,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하고 현장방문교육을 시킬 그 전문가 양성하는 거하고, 이 전문가 양성을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공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교육도 무슨, 어떤 구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효과,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공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 사업도 예산을 지금 2,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거에 대한 2,0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계획, 어떤 교육을 해서 하겠다는 거에 대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가장 중요한…….

오임선위원

교육의 필요성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제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전문가를 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 양성에는 아무나 뭐, 참여할 수 없는 거고, 지원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까지도 다 어떻게 맡겨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쓰레기 재활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쓰레기 감량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배출하는 자체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서 주안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보다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아예 그 생산 자체를 적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도하고, 현장에 어떻게 투입할 건지를…….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전문가로 나설 사람은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민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른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반 시민을? 맞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단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요, 선정된 단체에서 전문 에코리더를 양성을 할 거고요, 그 양성된 그 에코리더가 교육을 실시할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거점시설이 기존에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내년 사업으로 거점시설을 설치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폐기물 배출시설이 거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국화축제 해보니까 행사, 각종 축제할 때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 단체랑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럼 전문가는 단체에다 맡겨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뭐, 따로 교육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분들이 해서 일부분은 조금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분들의 교육비가 약간은 들어가겠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단체가 어디 단체?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어느 단체라고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건 추후에 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세입예산 보면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시민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그러는지, 수입 지금 많이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뭐, 한 7억 원 이상을 잡으셨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그 지금 이제 쓰레기 이렇게 처리해보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다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나 버려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계속 이렇게 뭐, 한 7억 원, 내년에도 한 7억 원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된 생각이라 하고, 좀 잘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설명서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146페이지 보면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CCTV 4대를 사주는데 거기 탄소기업에 좀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산다고 써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 하는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어떻게 CCTV 4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탄소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탄소산업이 저희 전라북도의 대표사업이고 그러는데요. 그 CCTV가 탄소섬유 배터리를, 탄소섬유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좀 오래가고 또 그래가지고 이 탄소섬유 배터리를 사용하는 CCTV 설치를 해가지고 탄소섬유의 육성에 일조할 예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 4대는 어디 4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4대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일정한 대학로나 아니면 원룸지역, 이렇게 좀 취약관리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대학로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예, 원룸지역에, 취약지역에 해서 우리가 물건도 팔아주고, 또 우리도 설치를 해서 쓰레기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데 또 거기에다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크게 보면 탄소산업도 육성도 하고 그 저희 불법폐기물 방치하는 데에 대해서 예방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요, 150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 재활용 불가 처리 지원해서 저기 사업으로 지금 들어 왔잖아요, 예산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직포나 영농자재 등 뭐, 수거·처리 이렇게 불가한 게 있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리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이제 영농폐기물에 관련돼가지고는 그 폐비닐 수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있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빈병은 하고 있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방치됐던 부직포 이런 그 나머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나 아니면 수거체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마련된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폐비닐이나 농약병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오면 뭐, 어떻게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일정한 장소에 모여지면,

경숙

강경숙위원

모여지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모여지면 처리하는 형태만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처리만 해 주고, 이건 뭐, 보상은 아니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

경숙

강경숙위원

처리만 해준다는 거죠? 뭐, 이 농약병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보상을 해 주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것은 안 해 주고, 처리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그 대형폐기물 온라인시스템은 그러면 저기 행정복지센터에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존 이제 찾아가서 하는 방식은 그대로 하고,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2개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직접 찾아가시는 분, 아니면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행정복지센터에다 전부다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시스템 서버를 구축을 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서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걸 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은 신청을 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제 이 서버 구축을,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센터에다 이거 하는 거냐고, 만약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어디서 받는 거냐고, 이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 시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창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홈페이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걸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통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홈페이지에서…….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면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온라인으로 하면 거기서 이제 담당자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에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거기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저희 수거업체에, 결제가 끝나게 되면 수거업체로 가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읍·면·동 직원의 업무도 줄고,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그 지금 용역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그 용역은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법정용역이라 이게 3년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원가산정 용역은 위탁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법정용역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재생자원센터가 2020년 9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 거네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계약기간 만료가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만료가 돼서 지금 이제 또 원가산정을 다시 하는 거고, 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3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꼭 세입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세입 물어볼게요. 저기 강경숙 위원님이 지금 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럼 저희가 지금 그래도 세외수입이 어쨌든 올해에 비해서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추경에 추경분이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올해 24억 원이었나요? 예산 잡았던 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11월 달 실적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올해 그 실적이요, 2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랬고, 그래서 그럼 27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 31억 원까지 잡은 거는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닌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만 그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29억 원 정도 잡았는데요, 현재 11월 달까지 실적…….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31억 원 잡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음식물 밑에까지 합쳐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음식물까지 해서? 아, 예. 어쨌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올해 아마 좀 그 27억 원이 11월 달 기준이니까 아마 세입하고 좀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굉장히 이거는 보수적이 아니고 넉넉하게 잡으신 거네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거의, 예, 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이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수입을 되게 파격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지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그 31억 원 혹시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니, 많이 잡으셨길래 크게 늘어났고, 저희가 청소자원과가 세입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줄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렇게 현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설명자료를 보고 앞에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랑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141페이지, 앞에서 물어보셨듯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은 금강매립장 내에 1명을 추가로 신설하시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670페이지에, 그러니까 설명자료 142페이지 보면 저희 로고라이트 설치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대당 뭐, 해서 10대 하시겠다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박종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많이 좀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그 주민들한테 불법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인데, 전 과에서도 요구했는데 10대만으로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10대만으로 충분할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좀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보고, 그 이후에 이걸 더 늘릴 건지 이런 부분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설치지역은 이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크게는 아까처럼 그 저희 불법쓰레기가 많이 만연되는 좀 취약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한번 잘 운영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671페이지에 저희 노후슬레이트 국비 받아서 하시는데 예산이 2배로 늘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사업량의 증가는, 기존에 있었는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이게 2배로 된 거죠? 된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이게 2013년도에 조사했을 때 슬레이트가 있는 그 가구 주택수가 한 8,300 정도 가구 수가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꾸준히 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그 주택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몇 년 동안 하신 거 같은데, 사업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줄어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논리상으로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정책적으로도 석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 시민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저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그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하시고 운영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운영비 8,000만 원에 대한 계상근거가 뭐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대인데 추가로 2대가 반영이 된다, 라면 총 3대입니다. 현재 저희 차량은 그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차량…….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파쇄기.

영숙

윤영숙위원

차량 이동이라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차량이 그 부피가 커가지고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를 이동할 수 있는, 물론 1대…….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차량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죄송하지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게 그 2.5t 트럭 정도? 그 정도 트럭…….

영숙

윤영숙위원

그걸…….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싣고, 그건 이제 이동…….

영숙

윤영숙위원

시 거는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시 거는 아니, 시 거라는 거예요? 시? 시 소유 차량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시 소유 차량 1대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파쇄기 1대당 2명의 인력이 따라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과장님, 청소자원과는 약간 제가 아쉬운 점이 예산내역에서 계상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8,000만 원 딱 던져주시고, 뒤에도 많거든요? 그냥 5,000만 원 뭐,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좀 많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운영 이렇게 8,000만 원 해놨는데 뭐, 세부내역으로 뭐, 두 사람이 필요해서 12개월 해서 얼마고, 아니면 뭐, 바쁜 철에만 운영을 해서 얼마고, 아니면 차량 그 유지에 관한 비용이 얼마고, 이 정도 설명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주의를…….

영숙

윤영숙위원

계산해서 8,000만 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서도 없으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그…….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근데 과장님 1개는 아니기 때문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영숙

윤영숙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상근거가 부족한 것들은 따로 계상근거를 쭉 하셔서 따로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 탄소섬유 하는 것도 그 CCTV가 탄소섬유라서 기존보다는 조금 비싼 건가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4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600만 원이면 이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지금까지 작년에도 좀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좀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탄소섬유 육성이라는…….

영숙

윤영숙위원

탄소섬유를 하는 건 처음이고 기존에 CCTV가 있잖아요? 기존에 몇 대 정도 있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총 76대가…….

영숙

윤영숙위원

대략 76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중에 시 소유는 14대이고요, 그다음에 KT 서비스 이용해서 설치한 것이 한 62대 정도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KT?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KT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KT 임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얼마 있는데 4대를 하고, 기존 CCTV 구매가격은 어느 정도인데 탄소섬유는 좀 더 비싼 건지, 그리고 앞으로 뭐, 4대 하고 나면 저희가 뭐, 필요량은 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자료가 좀 미흡한 점에 너무 죄송하다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것도 혹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저희 672페이지에 그 생활폐기물 개선방안 진단용역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서 물어봤고 뭐, 체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한지가 언제였을까요? 있었을까요? 혹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제가 이게…….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처음 한 걸까요, 아니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마 박경철 시장님 때 좀 한번 논의는 됐던 걸로…….

영숙

윤영숙위원

논의는 하고 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근데 용역은 진행하지 않은 걸로 이한수 시장님 때였던가…….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아니, 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영숙

윤영숙위원

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제 말은 그러면서 직영대행 뭐, 비교분석도 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잘, 아까 과업지시서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약간 좀 우려가 돼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중간…….

영숙

윤영숙위원

같이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그전에도 저희가 선진지를 갔다 와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거기가 지저분해지니까 뭐, 버리는 시간과 수거시간을 좀 더 할 수 없겠냐고 한 뭐,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체계 개선방안은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디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오후 뭐, 밤 시간에만 딱 버리면 새벽에 수거를 해가요. 그 낮 동안에는 음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계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죄송하지만 그 저희 음식물처리위탁에 관한 용역은 아무 상관이 없고, 수집ㆍ운반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죠? 수집에 대해서만 하시겠다는 거죠? 수집ㆍ운반 체계개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처리 부분은 아니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수집하고 운반을 어떻게…….

영숙

윤영숙위원

좀 전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3페이지에 9,500만 원 청소차량 구입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거 어디서 구입하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운영은…….

영숙

윤영숙위원

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금강.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이 저희 관용차가…….

영숙

윤영숙위원

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02년도 차량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예산이 이렇게 가나요? 그쪽 무슨 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차량구입을…….

영숙

윤영숙위원

차량구입을 해서 그쪽 소유로 이전하는 건가요? 그리고 똑같은 건데 673페이지 이건 자료로 주세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 아니,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용역 8,1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지, 계상근거가 혹시 있다, 라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 뭐, 8,000만 원도 아니고 8,100만 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말씀하셔도 돼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예산이 도하고 저희 시하고 50:50 매칭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한도 내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도가 8,114만 3,000원 정해준 거고, 매칭비 우리가 한 거고, 8,114만 3,000원 내에서 우리가 사업하시겠다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게 보통 인건비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수거처리지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재활용 불가 그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폐비닐하고 빈병 수거하는 외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같은 걸…….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수거…….

영숙

윤영숙위원

차량유지는 인건비 같은 게 아닌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차량, 예, 그렇습니다. 차량운행비하고 수집해가지고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도가 내렸다고 해도 어떤, 어떤, 어떤 비용인지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똑같아요. 아까 674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2,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시가 한 거잖아요? 시가 계획을 한 거잖아요? 이제 도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00만 원 산정근거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영숙

윤영숙위원

대략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2,000만 원이 왜 2,000만 원인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뭐라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못 알아듣는 건가요? 자료, 예산 설명이 부족한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설명이 미흡하면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해가시려고 그래요? 여기 청소차량 구입 5t 압축진개 그거 뭐, 금강, 뭐죠, 거기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금강공사.

철원

박철원위원장

금강공사?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이 차량…….

철원

박철원위원장

차…….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차량 소유는 저희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 소유인데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차량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금강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차량이 전체적으로는 한 32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관용차, 저희 차량이 2대 정도 있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구입을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사고 그러지 않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할 때 일정 부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 업체에서 관내 이렇게, 하다못해 전라북도 도내업체라도 좀 써서, 이게 이제 특수차량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특수차량이니까 관내에 없으면 도내에서라도 써줘야 되는데 금강공사에서 이거 차를 구입을 하다보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타지로 가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차는 지금 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달청 구입도 있지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뭘 달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비들 중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거를 다 그냥 타지, 도내도 아니고 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서 한다는 얘기 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자제를 좀 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CCTV, 쓰레기 불법투기 위해서 CCTV 설치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게 지금 아까 76대라고 그러셨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이거 설치해서 불법투기하면 우리가 과태료에서 그 뭐, 차량에서 버리거나 하면 다 이렇게 받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거 올해까지, 올해 2019년도에 얼마나 받으셨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그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그 실적 39건에 8,4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120건에 2,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얼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2,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2,500만 원? 그럼 이게 불법투기 한 것이 CCTV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그거 확인하죠? 바로 현장, 바로바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때그때 다 과태료 부과했어요? 아니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현재는 좀 민원 발생 위주로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설치는 해놓고 왜 그러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데, 왜 그거를 단속을 안 하고 과태료를 안 먹이나요? 뭐하러 그러면 CCTV를 자꾸 설치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시민들도 잘못된 그 관점이지만 아, 이거 해도 나오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문제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일부…….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민원이 있어서 설치는 해 주셨어, 우리 담당 과에서, 계속 버려, 전화를 했더니 왜 이거 과태료 안 물리냐고, 이 중에는 아실 거예요. 전화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이, 사장님 그냥 넘어가자고, 설치는 뭐하러 합니까? 돈 줘가면서. 그분은 오죽하면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고,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자료까지 요구했다더만요. 대체 이 CCTV 설치해서 얼마나 이거 과태료 물렸는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도 안 주고, 넘어가자고 그러고, 그럼 뭐하러 설치해요? 행정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설치했으면 제대로 행정이 집행을 해주셔야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좀 명심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672페이지에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활동이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자료로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보고서라든지, 개선방법이나 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럼 현장평가단은 또 어떤 분들이신지 그것도 좀 그냥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그 평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와 내용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주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그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수집, 운반 위탁금이 있고, 일반주택 위탁금이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수집 운반 위탁금은 감액해서 편성하셨고, 일반주택은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좀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서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공동주택은 그 합동산업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이고요,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는 이제 금강공사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아,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계약금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상근거가 있으실 건데 그거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원가산정을 하면서 내부 이제 그 차량들, 이런 원가산정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보니까 현재 그 수거하는 수거량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어쨌든 그 원가산정 근거가 있는 건데, 제가 받아봤어야 되는데, 미리.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받아보지 못해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673페이지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청소차량 구입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제 진개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하면 그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예, 차량.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압축.

김수연위원

예, 압축.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압축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돼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승차해서 또 하차해가지고 바로 싣고 타고 하는데 이런 차량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시에서 그러면 모두 구입을 해 준다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신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현재 지금 금강공사,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공사 차량이 32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수연위원

그러면 금강공사는 그렇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관용차량이 이…….

김수연위원

가장 좀 열악한 행복나누미 그 폐기물 그 수집·운반 차량은, 그러면 보통, 그냥 계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냥 온전히 구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행복나누미 차량 같은 경우엔 저희 관용차량이 5대가 있고요, 그거 나머지는 업체 소유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2대씩 해서 4대를 총 교체를 했고요, 관용차량은 2000년식, 2001년식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했고, 행복나누미에서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노후차량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럼 행복나누미에서 이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너무 노후된 차는 저희는 교체를 할…….

김수연위원

그러면 교체를…….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렇게 하면 이제 원가에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자가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계약, 산정할 때 그 일정한 부분은 거기 감가상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관용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반영이 안 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좀 실태파악을 좀 해 주세요. 보시는 분들도 이제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제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오히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제 뭐, 관용차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건데, 이제 위탁기관에서 하는 그 차량들에 대해서 좀 연식이랑 이런 걸 좀 구분을 하시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자료를.

김수연위원

예, 이거는 좀 빨리 교체를 해서 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다른 제주도나 이런 데 가봤더니 차들도 너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훨씬 시 이미지에도 좋고, 일하는 사람들도 편한 부분이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 거는 좀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좀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67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걸 증감 사유를 이거 최저임금 보존액이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크게 보면…….

김수연위원

아닌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매각이나 소각하는 그 처리장에서는 그 법적으로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그 증액되는 가장 큰 이유…….

김수연위원

폐기물 처리…….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처분…….

김수연위원

처분 분담금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분담금.

김수연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생긴 제도예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게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제도인데 그 전에도 이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에요? 아니면 새로? 여기 보면 산입이라고 돼 있는데.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은 2018년도에 법이 시행됐고, 2019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9년 5월에 처음으로 납부를 했고요. 올해 예산액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늦어지다 보니 5월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6월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여분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폐기물 처분 분담금하고 최저임금 부분이 저희가 그 선별장 인부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서 이런…….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매년 내역입니다.

김수연위원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서 증액이 된 거예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저도 궁금한 거 좀 계속 여쭤볼게요. 그 이어서, 아니, 기금부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기금이 이제 뭐, 지금 3억 4,500만 원이 이제 전입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전년도는 지금 2억 9,000만 원을 예를 들면 최초에 반영을 했고, 이제 전년도에 이렇게 기금이, 전입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결산을 해보니까, 아까 근데 마침 대략 맞는 거 같긴 한데 아까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9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억 4,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쓰레기봉투가 34억 5,000만 원이 팔려야 되는 건데 아까 세입에는 이제 한 29억 원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대형폐기물까지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 혹시 그게 어떻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결산 기준연도는 이렇게 연도는 2020년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결산을 반영하는 것은 2018년도 말에 결산한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그 전년 건 그렇고요, 올해 거 3억 4,500만 원은 이 폐기물 수수료 100분의 10이면 아까 이제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29억 원 정도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나머지가 그러면 지금 더 이게 어떤 게, 지금 대형폐기물 4억 2,000만 원을 여기에 더하신 건지, 제가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청소행정계장, 청소자원과장한테 설명 중) 아, 그냥 그러면 계장님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게 궁금한 거 하나하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기금이 좀 보다보니까 지금 전 부서에 똑같이 해당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100분의 10, 뭐, 장사시설은 뭐, 100분의 12, 뭐, 예를 들면 정확히 이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나름의 주민협의체하고 약속된 기금이 조성되기로 한 게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이 더 발생이 됐거나 할 때, 추경 때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 추경 때, 예를 들면 결산 때는 사실 100분의 10으로 할 때 그 100이라고 하는 게 결산해보니까 더 쌓였는데, 추경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3억 4,500만 원으로 100분의 10을 산정한 이유는 계장님이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676쪽에 보시면요, 그 이제 뭐, 31억 1,73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76쪽에요, 폐기물 위탁처리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 워낙 예산 때긴 한데 현안이니까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건조시설 그때 50억 원 정도 들여서 건조시설 증설허가 한다는 거, 인허가 신청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검토 결과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인허가 신청은 그 저쪽 녹색환경과에서 일정한 그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럼 일단 불허가된 상황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불허가된 상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뭐, 차후에 더 그런 걸 또 보완해서 더 이제 또 진행을 하나요? 일단 안 하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이제 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형택

임형택위원

아직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쪽에서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 그 악취방지시설 더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불허가된 사유는 명확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뭐, 파악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여튼 녹색환경과 관련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향후 여부를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허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허가 1, 2종 거기가 허가 3종이었는데 음식물쓰레기까지 건조로 하면 허가 2종이 돼가지고, 이제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기오염물질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방지시설이 더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이제 더, 그래서 우리가 허가할 상황이 아니어서 불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거기까진 저도 파악은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지금 이 업체가 환경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지시설이나 그걸 더 해서 그래도 추가해서 환경부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직 그거 파악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정확히 못하고, 혹시 뭐, 파악된 바가 있으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청소자원과 전체 예산이 414억 원인데 그중에 위탁금이 315억 원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뭐, 대개가 다 음식물 뭐,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아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뭐, 재활용 수집·운반 다 지금 예산에 뭐, 거의 한 80% 가깝게, 한 76~77%가 자체 지금 부서에서 사용하는 99억 원이니까, 이게 큰데. 근데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보다보니까 그게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그 2017년 7월에 계약서를 다시 써서, 협약서를 다시 써서 그때는 악취방지시설은 업자가, 쉽게 말하면 의무를 갖도록 해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선 감가상각을 우리가 안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과장님이 그때 전 업무라 혹시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2019년 9월 이번에 협약서를 다시 쓸 때 악취방지시설을 업자가 하도록 하는 그 의무조항을 삭제하시고, 2017, 2018년도에 악취방지시설 했던 공사비를 이번에 감가상각에 다 해줬어요. 그거 뭐, 안 되면 계장님이, 왜 그렇게 혹시, 그 악취방지시설의 의무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저는 불리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 주셨는지,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2017년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을 이유로 증액요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에도 그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신에 이 2019년도 원가산정, 그거는 계약기간 중에 일어나는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원가산정을 할 때는 그 이전을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고, 그 시설투자 한 부분에 대한 분은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제가 잘못, 저는 이럴 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2019년도 계약서에도…….

형택

임형택위원

악취방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들어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019년 협약서에…….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계약기간 중에 악취방지시설을 만약에 개선을 했으면 그 계약기간 중에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계약기간 중에?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 악취방지시설이라는 말이, 악취방지와 관련한 용어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시설개선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시설개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저도 정확한 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시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그러면 제가 여쭤…….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계약기간 중에 시설개선을 했을 때.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017년 협약서에는 악취방지에 관련한 의무는 업자가 갖도록 했단 말이에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 감가상각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2017, 2018년도에.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2017년도에 개선한 걸 2018, 2019년도에 개선을 안 해줬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쓸 때는 악취방지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하는 그 조항을 삭제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걸 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계약기간 중에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덧붙여 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한 겁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별도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어차피 계약기간 중에 시설개선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동일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얘기를 오래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예산에 관련한 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기간 중에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제가 보니까, 2016년 이전에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계약기간에 시설개선 해도 뭐, 협약서랑은 관계없이 계속 막 시설을 반영을 해줬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 계약서 내용에 있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땐 협약서에 없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계약서 내용에 있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죠, 그때는 이해하겠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협약서를 쓸 때는 시설개선을 계약기간, 그 협약기간 내에 시설개선할 때 반영 안 해 주는 거까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제가 읽기로는, 문맥을 읽기로는 2017년 7월의 협약서에는 악취방지에 관련한 의무는 업자가 갖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 9월에 이번에 협약서를 다시 쓸 때는 악취방지에 관한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하는 그 조항을 삭제했더라, 이거죠. 제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아니,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건, 법적인 기준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고,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 중에 시설개선에 대한 거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 말…….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말을 바꿔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 해석에 대한 걸 한번 다시 답을 해보세요. 정확히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한 협약서를 제가 읽은 느낌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비는 감가상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읽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2017년도, 2018년도에 악취방지시설 한 그 돈을 2019년에 감가상각에 태워줬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2017년 7월에는 악취방지시설의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 태워줘도 됐는데, 갑자기 2019년 9월에 할 때 그 조항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악취방지시설 2017년, 2018년에 했던 2억 원 정도를 2019년 감가상각으로 반영을 시켜줬길래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악취방지시설의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한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 한번만 해주세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정확히 말씀 해줘보세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2017년도에 말씀하셨듯이.

형택

임형택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 내용은 악취방지 개선에 대해서, 그 2017년도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2019년도에 했을 때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은 굳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는 것이지, 2017년도 내용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중의 내용이었지, 그 나중에 원가산정 시점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악취방지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방지의 의무를…….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거는 의미가 없…….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갖게 됐다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의미가 없이 그 업체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거지, 저희가 그 시설을 뭐, 어떻게 하라, 마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2017년에 그 조항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악취방지와 관련한 의무를 업자들이 갖도록, 업자가 갖도록 한.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거는 당연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계장님의 말씀을 해석해보면 악취방지의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한 뭐, 그런 조항이 없어지고 한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시설개선이라고 봐서.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냥 계약기간 중에 한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그냥 반영 안 했다가 이번에 협약서 다시 쓰면서 2017, 2018년도에 악취방지시설 개선한 것도 시설개선이라고 봐서 감가상각을 반영했다.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전체를 반영해 준 건 아니고요, 어차피 2017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분은 반영이 안 되고요, 그 이후 분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후 분이라는 게 뭐, 제가 보니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계약, 저희가 기계설비는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약기간 전까지 발생한 건 금액을 저희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감가가 끝났으니까, 그 계약 2년 반 정도는 끝났지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나머지 기간의 것만 반영을, 저희 1년간만 해준 거죠.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일단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답이 좀 명확치 않은 거 같은데 일단 그렇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2017년에 공사를 했는데 이미 2년은 지났고, 그러면 나머지 6년으로 해서 나머지 4년 동안만 반영을 해 줄 거다?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4년 동안만 반영을 해줄 게 아니라 1년만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년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계약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년만 반영을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건 말장난이고요, 계장님. 그러니까 1년 반영하셨고, 이제 재계약할 때마다 6년 동안 감가상각을 반영하잖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거는 계약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니, 그러면 1년만 반영 이제 했고, 지금까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1년, 저희는 1년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택

임형택위원

예, 1년분만 반영을 했고, 계장님이 위원을 데리고 지금 장난치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장님.

형택

임형택위원

말장난을 하시는 건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말 좀 함부로 하시는 거 같으니까 조심히 하세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저희가 1년만 반영이 된 거를 1년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설개선을 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의무잖아요. 법에 따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6년 동안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분 하신 거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나머지 5년 동안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반영…….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제가 지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계장님은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여쭤보는데, 말장난 하시는 거잖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장님 지금 그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했으니까 1년 했다는 건 맞는데.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만약에 그 업체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3년에 대해서 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지금 그 업체만 옹호하는 것 같은 표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아니요. 저 과거, 이제 지난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드린, 지금 6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 지난 2년 거는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말장난이고, 지난 2년 동안 지난 건 그게 아니고, 시설개선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계장님이 답을 전혀 너무 좀 이상하게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답을 하시니까.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우리가 협약서를 썼고, 우리 협약서에 시설개선은, 예? 시설개선 했던 것은 협약한 기간에는 수시로 상승하지 않도록,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9월에 재계약 하시면서 2017, 2018년도에 방지시설 개선했던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반영을 통상적으로 6년 동안 우리가 그 비용을 다 해 주는데.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올해 1년 반영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감가상각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주는 거지, 6년을 반영해 주는 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감가상각을 그럼 몇 년 동안 해줘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6년, 하지만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설비가 이미 준공이 된, 준공시점으로부터 6년이지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준공시점으로부터 6년 동안 해 준 게 아니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근데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시 여쭤 봤잖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그러니까요. 2017년도부터…….

형택

임형택위원

2017년도부터는 반영이,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2017, 2018 2년 안 했으니까 올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4년 반영할 거냐고요.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아까 뭐, 1년만 갑자기 한다고 하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아직 계약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몇 년, 그러니까 만약에 한 업체에서 계속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계장님. 지금 1년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반영했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만약 이 업체가 하면 3년을 해 주고, 다른 업체가 하면 안 해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다른 업체가 해도…….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업체가 해도 3년 해 줄 거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해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지, 지금 말을 자꾸 꼬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그냥 그대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4년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1년 계약이니까 1년 해줬고, 3년은 누가 되더라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예,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이제 서로 간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위원장석에서 듣는 그 기분은 뭐, 위원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뭘, 우리 계장님이 지금 말을 거의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되게 말을 이상하게 지금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2017년부터 뭐, 반영 안 됐다고 하는 건, 그건 이제 구차하게 이러저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우리 시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반영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6년 동안 반영하는 건 뭐, 그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여쭤본 핵심은 악취방지의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것을, 악취방지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 규정에 악취방지의 의무는 업자가 갖도록 한다고 하는 2017년 7월의 규정을 2019년 9월 이번에 협약서 쓸 때는 뺐길래 그 악취방지의 의무를 갖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장님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뭐, 그 규정은 상관도 없이 그냥 시설개선 한 거, 2017, 2018년도에 했던 거, 이번에 2019년 재계약할 때 그냥 반영한 거다, 지금 이 답인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해석은. 악취방지의 의무를 업자가 갖도록 한 그 협약서 규정을 뺌으로 인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을 2019년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돈은 그 규정을 빼줌으로 인해서 저는 반영을 해줬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그 해석이 다르니까, 그건 뭐, 일단 차후 문제로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 2014년에 위탁처리비, 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2014년에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 재계약할 때 그 원가산정 연구용역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그냥 쭉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본예산을 제대로 본 적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 678쪽에 그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55억 2,876만 9,000원이 있잖아요? 그것에 그 정확한 예산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76% 정도가, 이 310억 원 넘는 돈이 다 위탁금인데 뭐, 저희가 통과의례로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해서 아마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뭐, 이윤항목별 세부운영비를 해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2019년, 2020년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그 55억 원에 해당하는 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전체 세부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략 그냥 그 큰 틀 말고요, 정확히 세부항목이 어떻게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원되는지 그 좀 비용, 그 산출근거에 기초한 예산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중에 인건비 경우는 소장이나 팀장, 운전원, 정비원 뭐, 직급별로 좀 구분해서 정확히, 아, 이 예산의 25억 원이라는 게 이런 구조로 지출이 되는구나, 좀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그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보고를 마찬가지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산정 용역보고서가 2018년도에 계약하셨으니까, 그때 거 있으면 그 용역보고서도 부탁드리고, 협약서가 있다면 협약서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마찬가지로 674쪽도요, 2019년, 2020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가 54억 3,117만 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 1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그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그것도 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그 지침에 의해서 전체 세부내역을 주시고, 인건비 기준은 좀 구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공동주택 수집, 운반 위탁운영금에 15억 9,342만 원 이거하고요, 그 아래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 129억 3,630만 원 이거하고요, 그 아래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퇴직금) 뭐, 6억 2,000만 원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들에 의해서 세부내역, 그것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그리고 협약서, 다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 중에서 마지막으로 672쪽에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등 위탁금 그것도 56억 원에 가까운, 56억 1,448만 8,000원 그것도 그리고 그 아래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등 위탁금(퇴직금) 3억 5,000만 원 이것도 전체 산출 근거하고, 그것을, 그 금액을 산출하게 된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한 협약서, 일단은 이게 지금 이 부서의 거의 모든 예산인데, 이 예산을 그냥 1줄씩으로만 표현해놓으니까 뭐, 사실 예산의 구조를 아무 것도 모르고 저희가 예산을 그냥 승인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2019년, 2020년, 2년 치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세부적으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알고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 세입이 좀 늘어나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따로 좀 여쭙기로 하고요. 669쪽에 그냥 세출로 바로 가서요. 669쪽, 670쪽에 일단 그건 뭐, 그냥 간략히, 이거 뭐, 문답을 하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조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의 인건비로 2,135만 8,000원 하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뒤에 이제 사무실 물품구입 500만 원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추경에 삭감했단 말이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 삭감했던 이유가 매립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이 동산동만 있는 게 아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부송동에도 매립시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뭐, 이 소각장, 소각장은 법에 의해서 이제 주민협의체가 있지만, 그 옆에 이 매립장하고 똑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 예산을 우리가 조례도 통과했고, 이 예산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근데 동산동 주민 맞춤형으로 만들어오지 마시고, 부송동이라든가 이런, 근데 제가 보니까 왕궁도 그때 요청을 드렸는데 왕궁은 또 주민감시원 2명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에서. 그럼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형평성 있게 다른 곳도 만들어 와주시라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아무 고민 없이 또 똑같이 동산동 맞춤형으로 딱 한 분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현재 동산동은 다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요, 부송동 매립장은 현재 그 야적폐기물이 내년 2020년 2월이면 다 처분이 될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준공 완료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이제 정확치 않은 말씀. 아니, 그 말씀은 맞고,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쓰레기를 소각하고 그 재를 매립하는 매립시설이 있잖아요. 그 매립시설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원래 그 매립시설이 지금 우리 부송동 정도의 면적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소각장협의체처럼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정도의 면적이에요. 근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1번에 만들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다만 협의체를 안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사실은 협의체를 두고 있는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분들은 강하게 뭔가 시에 와서 불편하게 안 할 뿐이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하고 다음에 부송동에 그런 것도 반영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그래서 추경 때 삭감까지 하고 다음에 같이 만들어주시라고 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또 올리신 것 같아서. 좀 그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삭감의 이유를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또 그냥 그대로 올리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뭔가 충분히 여기서 발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그냥 뭔가 전혀 반영의 어떤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주민감시원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넣어 놓으셨던데 우리 쓰레기소각장만 해도 2명이 감시를 하고 있고, 이분들보다 더 많은 폐기물관리법의 돈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쓰레기차 들어오면 쓰레기 들어가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보는 데도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 한 분이 아까 그 정해진 그 업무를 다 한다는 게 상당히 그건 너무 이제 계획만 너무 좀 크게 세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673쪽에 이건 아까 앞에 질의를 하셨네요. 674쪽에요, 그 이건 저도 그냥 똑같이, 우리 그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2,000만 원 아까 세우셨잖아요? 다 말씀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있나요? 한번 이건 규정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하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 9조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9조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다른 거보다 이것을 어느 단체가 할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이 민간단체에 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 개별, 개별로 다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조례도 없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하시겠다고 해놓은 거 같아서, 이 관련 근거 조례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제공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677쪽으로 가가지고요, 이것도 좀 이제 궁금해서, 그 가운데 오른쪽에 부송·용안매립장, 금강야적장에 이제 전기료가 들어가는 건 뭐죠? 저희들이 금강야적장에 상수도요금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우리 시설로 봐가지고, 이렇게 이걸 다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거기에 일하는 인력은 어디 분들이 일을 하시죠? 그 매립장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매립장.

형택

임형택위원

예, 금강매립장, 그러니까 금강야적장 뭐, 지금 부송·용안매립장 있는데, 그러니까 부송매립장하고 금강야적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우리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업무를 누가 하고 계시냐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처리 회사가 어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제이산업에서 지금…….

형택

임형택위원

아, 제이산업에서 하는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력만 근무하시고 이렇게 시설에 대한 건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매립장침출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비용이 이제 뭐, 1,2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부송매립장하고 금강야적장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를 우리가 어떻게 연계처리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부송매립장에 나오는 그 침출수가 약 하루에 30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것을 이제 그 탱크로리로 운반을 해가지고 그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탱크로리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연결을 해서, 탱크로리로 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실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하수처리장으로 이 침출수를 그…….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뭐, 그게 맞나요? 계장님들 그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답을 좀, 어떻게 처리를?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그 부송매립장에 그 침출수는 그 탱크로리차로 수거를 해서 그 금강매립장 그…….

형택

임형택위원

직접…….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연계처리 하는데, 거기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금강매립장으로 가서 그쪽에서 투입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예, 거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그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근데 이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거나 뭐, 문제가 없나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그건 적법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78쪽으로 가가지고요, 그 맨 하단에 익산문화체육센터 비품 및 물품 구입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건 뭐, 그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 정도 비용을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그 시설에 대한 노후화 때문에 요청이 있었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679쪽에 그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 하는데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3,600만 원을 전출을 해요. 이걸 왜 청소자원과에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거 해동환경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게 해동환경 지역에 지금 상하수도 개선,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 이것은 그러니까 하수도이긴 하지만 해동환경과 관련된 거라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해동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이라서.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전출을 하수도과로 해 주는 거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여튼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 공무원분들보다는 법과 규정을 정확히는 더 모르지만 위원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근데 뭐, 그 여기서 뭐, 의회를 무시하고, 얼마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원을 얼마나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질문하면 질문하는 내용에 맞게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지 않게 답을 하거나 저 개인을 무시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여기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실이에요. 저를 무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혹시 하더라도, 저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우리 정미라 계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무시예요. 그건 과장님이 하급직원이니까, 국장님?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답을 하시는 그 과정 보시면서,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하여튼 뭐, 오늘 그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의 그런 답변하고 좀 차이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저는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박을 다툴 수 있어요.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저에게 아닌 것을 답을 하시면 돼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거의 이렇게 말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장님, 과장님이.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맡고 계신 직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하게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서 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하는 거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답변 필요 없고요. 먼저 임형택 위원님이 혼자 말씀,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임형택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 임형택 위원님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임형택 위원님만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미라 계장님이 무슨 협약서 뭐, 얘기해서 의무조항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의무조항을 지워준 협약서가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서 뺐다, 난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있죠. 의무조항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런 근거도 생기는 거고, 그것도 되게 말장난이고 그리고 뭐, 협약기간 중에 뭐, 시설을 증설하면 안 해 준다, 2년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6년인데? 협약기간 1년이어서 해줬잖아요. 그럼 다음 협약서는 해줄지, 안 해 줄지 해봐야 안다? 안 해 줄 거예요?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논리상으로도 그래요. 그럼 2년 동안 안 해 준 시설 왜 나머지 4년 동안 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협약기간 중에라도 시설이 필요해, 그럼 담당자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하면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가상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저희 아까 관용차도, 저는 관용차가 있고, 소유차가 있잖아요? 그럼 관용차는 원가산정 할 때 안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게 큰 의미가 왜 있는지 아세요? 어떤 시설이 있어, 그러면 원가산정이 들어가면 그 원가산정 보전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일반관리비 이익률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 해 주니까 감가상각, 그 사람들 비용만 보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관리비 남거든요? 실제로? 이익률도 보전해줘요, 그 근거로 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되게 큰 차이에요. 그동안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동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한 숨)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그 이제 저도 여기 6년 있어서 지금, 특히 청소자원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본위원도 분명히 현장에서 듣는 얘기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아닌 내용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예전에도 뭐, 하루 종일 위원한테 자료 갖다 주겠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의원이 먼저 전화하면 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너무 다반사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좀 믿어드리고 이렇게 행동을 쭉 지켜봤어요. 근데 요즘에 상황 보고 하면, 아까 저는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참고 지켜보니까 1명의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걸로 오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바로 제기하려고 했던 거는, 자료 똑같이 제출하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똑같이 제출을 하시는데 파일로도 주시고, 뭐, 파일로 안 되는 것만 서류로 주세요. 그래서 영구보존하면서, 비교분석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 문제들은 해결하지만, 자꾸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가시게 되면 문제 자꾸 꼬일 거예요. 그리고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불씨를 키우자고 하는 일 아니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문제 있는 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안이에요. 그런데 익산에서 그러리란 법이, 없으리란 법 없으니까 잘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료는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위원님들은 다 말씀하시는 거, 익산 예산 낭비 막고,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 노력하시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이라도 오해의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뭐, 말할 때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로고라이트 지금 설치하잖아요? 불법투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로고라이트가 지금 예산이 만약에 쓰신다면, 이게 살아난다면 지금 신동에 그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동안 이제 거기 동장님이 이렇게 임의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정말 이렇게 잘 쓰레기 이렇게 투기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로고라이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저기 협의해서, 좀 신동에 그 동장님한테 가서 협의하면 그동안 설치해놨더니 어떤 점이 뭐, 안 좋고, 좋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완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좀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라 계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미라 계장님한테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시는데,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저희들끼리 했어요, 점심을 먹고. 회의 끝나고도 하고, 뭔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같은 위원으로서 임형택 위원 혼자 외로이 우리 행정하고 부딪히는 데 있어서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임 위원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고 어제 저희가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인 임형택 위원을 못 도와주는 그런 미안함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임 위원님 혼자 외로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는 건데,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혼자 지금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냥 우리 행정편인 줄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저도 여기서 회의 진행하면서 더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편에서도 좀 더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이 예산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해서 서로들 그랬겠지만,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다른 걸 서로 인정해서 서로 이해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건데, 왜 틀렸다, 너는 틀렸다, 너는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하여튼 뭐, 우리 여성계장님으로서 진짜 다들 있기 싫다는 과가 청소자원과, 녹색환경과 같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부대끼고 위원들한테 부대끼고 하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저희도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좀 협력해서 같이 좋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정미라 계장님 어찌됐든 위원장으로서 소리 질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입니다.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박연규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늘푸른공원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68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지금 나무 나눠주기 행사 뭐, 괄호 열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만주를 지금 1억 원어치 예산을 배정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 500만 나무심기 일환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에서만 할 수 없으니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취지로 올해부터 지금 가을과 봄에 나무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내년에도 봄과 가을에, 하여튼 나무를 개인들한테 나눠주는데요, 제가 올해 개인들한테 나눠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과연 이 나무를 저희가 줬을 때 제대로 심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앞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법을 바꿔서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부녀회가 결성이 됐던지 하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리 한 어린 묘목을 뭐, 이렇게 100주면 100주 해서, 이렇게 심도록 해서 그것 결과도 낳고, 아마 연말에 우리가 또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지역은 또 내후년에 이 나무 나누기 사업할 때 좀 더 증액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1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설명 말씀을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그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게, 현재 나눠는 줬는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대로 심고, 가꾸고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부녀회나 그런 뭐, 이제 여러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공동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 그 지금 조성된 이 시내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조경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관리하는 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기증해서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조경이 다 돼 있거든요. 이걸 과연 어디에다 심을 것이냐, 물론 이제 신청하고 타당성에 맞는 곳에 이제 주시긴 하겠지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그러니까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조성이 좀 잘 돼 있지만, 좀 노후된 아파트, 연립이라든지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부실하다보니까 수목 식재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할 방법이 없다보니 이런 공동주택 부분은 수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좀 방법을 바꿔서.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올해가 첫 회이고, 내년에 2년째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예, 지금 올해 얼마나 심은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올해 지금 34만 본.

김진규위원

34만 본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연말까지 하면 37만 본까지 심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멀었네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제 출발인데요.

김진규위원

예, 500만 그루 달성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하단부에 보면 그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도 역시 이게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민간부분 참여를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건비와, 올해 그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예산이 이제 500만 그루 달성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 낭비되지 않게 꼼꼼히 좀 챙겨서 과업도 좀 확인을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면서, 187페이지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697페이지에 그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노후산업…….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익산산업단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10억 원.

김진규위원

예, 그 재생사업 연계해서 지금 환경개선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도비가 50% 나오고, 시비가 이제 50% 해서 10억 원 그 예산으로 지금 산단 안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익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그 토지를 투자유치과에서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매입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내년으로 미루었는데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 토지매입을 해 주면 그 공간을 공원, 아, 그 수목 식재와 공원화 해 주고요, 그…….

김진규위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예정은 없는 거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수목만 합니다, 저희가.

김진규위원

수목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주변으로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외곽과 그 공원 것, 토지 매입한 공간.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아, 외곽에 지금 그 약간의…….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도롯가.

김진규위원

예, 약간 도로에 이제 인접해 있는 철조망으로 돼 있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안쪽에 있는 또 도로라든지.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국가산업단지 주변, 안쪽 길 주변에 수목 식재할 공간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쪽 차단 숲 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차단 숲 일환으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약간 미세먼지…….

김진규위원

미세먼지 차단 숲 일환으로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 완충녹지 없어도 될까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꼭 필요합니다.

김진규위원

아, 필요합니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없애가지고 싹 주차장 만들면 좋겠는데. 꼭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698페이지에 보면 동산동 431번지 일원에 그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이게 지금 밑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수변공원 결정고시일이 2011년 12월 23일이라서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계획 고시가 없으면 결정이 실효되니까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실효되기 전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하는 건데요.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하는 건데, 이게 2호 수변공원 고시일이 2011년 12월 23일이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의 10년이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없어지니까, 실효가 돼 버리니까, 지금 결정고시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김진규위원

용역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드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용역비용 산출내역을 뽑은 거고요, 이 면적이 1만 9,546㎡입니다. 이게 원래 그 전북농촌진흥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전신이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농업기술원이 신흥동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 전 부지로써 1988년도에 이사 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때 간 이후로 계속 중간에 있다가 어떻게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공원으로 이렇게 묶여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러면서 저희가 2011년도에 고시결정을 해놓고 그 후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안 하면.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10년이 지나면 이제 공원 안 되고, 풀어집니다.

김진규위원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동산동 431번지 일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네이버지도에 찾아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나룻가.

김진규위원

나룻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안쪽.

김진규위원

옛날 농촌진흥원 있던 자리.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농촌진흥원 자리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농촌진흥원 자리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농촌진흥원 자리인데 부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행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게 그 학교재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뭐, 광주…….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광주 소재 보문학원 재단으로 소유가 돼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거기가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저희 이번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개인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이 매각도 안 하시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이제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매각을 해 주시던지, 그러면 그 농촌진흥원 자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요구도 있고요, 근데 매각도 안 하시고, 다른 행위도 못하니까 그전에 이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을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그분이 다른 행위를 못하게 지금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 저는 그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또 지역구에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반가워가지고 이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원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1호 수변공원은 어디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송정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송정제가 1호 숲?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 송정제는 이미 공원화 돼가지고 너무 잘 아름답게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기에 했는데 이쪽 동산동은 아직까지 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 부지가 그 공원으로써 이제 묶여있지만 다른 활용가치도 참 많이 있는데 뭐, 풀어볼, 해결해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그 토지소유자가 개인이니까.

김진규위원

그래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재단이다 보니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공원이 지정된 다음에 추후 생각할 부분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저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해서 화분 구입하시잖아요. 우리…….

철원

박철원위원장

페이지 한번.

오임선위원

예, 694페이지, 695페이지 걸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해서 뭐, 화분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게 제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전국체전을 할 때도 충분히 화분을 굉장히 많이 예산투입을 해서 구입을 하고 했었거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그런 화분들을 활용은 못 하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그 대형화분…….

오임선위원

꽃만 식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대형화분들을, 이게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은 또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임선위원

파손이 된다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도로 변에 이렇게 가만히 잘…….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임선위원

놔두는 그런 대형화분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그 주요 공간에다가 대형화분을 놓으니까 또 요구사항도 많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그 전국체전 당시에 활용했던 그런 화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다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디에?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 지금 도로에 설치 돼…….

오임선위원

하나로 대로변에 쭉 있던 화분들은 다 어디로 이제 분배가 돼…….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어, 그거는 시내로 재배치했습니다, 시내 지역으로.

오임선위원

시내로 다 재배치를 해버리고 지금 이거는, 그럼 여기 지금, 다 지금 대형화분이랑 다시 구입하시겠다는 건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익산시 진입로,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을 다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체전 당시에는 몇 개 정도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0개를 더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전국체전 여기 지금 이 저희 생활체육대축전보다 전국체전을 더 큰 규모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화분이라든지 이런 가로화단정비를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좀 화분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또 있어서 이렇게 잘 활용해서 하면, 꽃만 사실 식재하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 투입이 돼야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99페이지 가운데 정도 보면 저희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 모래놀이터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소독용역을 맡기겠다는 게 맞나요? 이게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소독용역 2,000만 원, 이게 맞나요? 699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 저기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깔려있는데요.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1년에 1번씩 모래 소독을 해 줍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걸 용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몇 군데.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의 용역으로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은 다 1년에 1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렇게 합니다.

오임선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뒤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 관리기, 공원 어린이 놀이터 모래 정비용 이거는 용역업체에다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오임선위원

이걸 하는 건가요? 어떻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가 있는데요. 저희 기간제들이 지금까지는 삽으로 일일이 모래를 팠습니다. 파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관리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파주는 거고요, 이 용역은…….

오임선위원

용역도 맡기시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1년에 1번.

오임선위원

예, 용역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1번 하고요.

오임선위원

1년에 1번. 그럼 이거는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수시로 이렇게 뒤집어 주거든요?

오임선위원

아, 그러면 이 관리기를 구입을 해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 기간제들이 뒤집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용역은 그 안에 소독까지 해서 균을 잡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익산에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모래로 돼 있는 곳이 총 몇 곳 정도가 돼 있죠? 요즘에 사실 모래나 이런 모래가 사실 좀 세균이랑 이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25군데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다 좀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우레탄으로 바꾼 경우도 있는데요.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일부 학부모들은 또 모래를 더 원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가 더 낫다는 분도 있고 해서 우레탄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관리기는 그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없…….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지금까지 없는데, 1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 1대로 그러면 수시로 지금 25곳을 하실 수가 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하루에 뭐, 25군데 하는 게 아니고.

오임선위원

그렇죠. 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아, 1대로도 뭐, 충분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관리기 1대로 개인이 삽질하는 것보다는 그 양이 엄청 낮아집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69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저희 그 공원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뭐, 쭉 인화동 있잖아요? 시설물 정비라고만 적혀있어서 예산이 거의 다 뭐, 공통적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만 다 올라와 있는데, 이 공원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목록들이 다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그 공원을 1달에 1번씩 그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공원 뭐, 녹슨 것이라든지, 파손된 거라든지, 파손된 것을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지역별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요, 지금 총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아마 동별로, 동의 공원별로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여기에 뭐, 퍼걸러는 한 1,0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런 거 말고, 그냥 보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88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정자나무길 도시숲 화장실 설치도 있고, 뒤에 보면 뭐, 부송동 공원에 화장실 설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규모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둘 다 예산이 똑같길래.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6,000만 원 예산을 딱 해놓으셨는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요즘 그 조립식, 올해 지금 어린이 공원에 남녀 분리 화장실 11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런 식으로 남녀 분리 조립식 화장실을…….

오임선위원

아, 조립식으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갖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걸 따로따로 편성한 것은 정자나무길 숲은 도시 숲이고, 뒤에 편성한 것은 어린이 공원이다보니까, 이게 일하는 계가 달라서 따로따로 편성해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이건 어차피 뭐, 국·도비이긴 한데, 이건 항상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그 692페이지 원광대학교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원광대 수목원에 지금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서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럼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그쪽에서 수목과 관련된 것을 물어봤을 때 그분들께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임선위원

아, 코디네이터분이 거기 계신다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계십니다. 상주합니다.

오임선위원

아, 거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신청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그분이 계신다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게 원광대학교 직원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직원인데 정부사업으로 이런 코디네이터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항상 이분이 거기 가면 계신다는 거, 그게 맞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계십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안 계신…….

오임선위원

저는 몇 번을 갔는데, 아, 그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사무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오임선위원

아, 사무실, 그렇죠? 사무실 안에 계시니까 저희가 갈 때마다 모르는 거죠. (웃 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 저도 천리포 수목원을 갈 때 예약을 하면 나와서, 만나서 이렇게 해 주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렇죠? 미리 뭐, 예약을 한다든지, 그렇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항상 가면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뭐, 미리 저희들이 접수를 한다든지, 뭐, 수목설명을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691페이지 보면 꽃길조성 예정지(코스모스) 노견성토 해서, 얼마예요, 3,000만 원이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 올라와 있어요. 거기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올해 금마, 왕궁, 용안을 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내년에 1,000만 원은 오산 그 도매시장에서 그 만경강 제방둑을 올라가는 회복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올해 그 민원인이 거기를 심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지를 가보니 거기 U자형관을 묻어놓은 공터가 있어서.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다 심으려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내년 사업비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저기 693페이지예요. 생활권 수목진료(민간컨설팅), 그 사업은 600만 원 사업인데 어디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게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나무의사입니다. 저희가 나무들이 병충해에 걸린다든지, 이런 뭐, 이렇게 쉽게 알게 모르게 죽었을 때 그 진단을 요구를 하면 그 수목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는데요, 올해에도 한 500만 원 가지고 21건 정도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거는 뭐, 컨설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병원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병원이 따로 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나무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병원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따로 있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697페이지 보면 망성면 축사부지를 이제 뭐, 지금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원래 그게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축사를 매입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억 7,000만 원 정도 토지매입을 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올해 추경 때 9,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철거비용을 세웠는데, 이번엔 그 방진막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 방진막을 설치를 하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방진막 부분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콘크리트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좀 더 철거하다 보니 5,000만 원 소요가 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만들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뭐, 힐링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밑에 써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저 신문 났던 건가요? 이게? 망성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신문 아니고 인터넷에 게재된 겁니다. 우창수 기자가 쓴.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철거작업 추경에 9,000만 원 세웠었다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그 철거할 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당초…….

철원

박철원위원장

입찰 볼 때 다 알아서 철거업체에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방진막이랑 설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거기 면적이 2,804㎡라 3,000㎡ 미만이라 방진막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용역물에 그게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민원을 제기를 해서 환경부서에 확인해보니까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철거하는데 다 그걸, 설치를 다 하게끔 해야지, 그거를 안 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근데 또 어떻게 예산을 결산추경에라도 세우지,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이걸 또 세웠어요, 지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게 이제 그 결산추경에 세우기에는 너무나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걸립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급하게 잡아줬는가 보고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7쪽에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시설나눔숲.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 예.

재동

유재동위원

조성하는데, 어디 혹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시온육아원, 왕궁에 있는.

재동

유재동위원

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이게 복지기금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응모했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00% 도비로 2억 원, 그러니까 복지기금이 넘어와서 이제 도비로 2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1군데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공모를 그 1군데만 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이고,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 한 80억 원 중에, 한 88억 원, 그러니까 10% 정도 늘었잖아요, 10.5%. 그러니까 그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5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뭐, 환경도시 만들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많이 역점 두어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푸른공원과가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될 부서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그러니까 실제 좀 그 푸른숲 가꾸기라든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이제 용역결과가 우리 언제 나오죠? 아직 중간보고로 한번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다음 한 20일 정도, 지금.

형택

임형택위원

올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에 그 공유를 해 주셔서 뭔가 다음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는 실제로,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현안, 현재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나, 실제 부서명대로 늘푸른.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늘푸른도시 되는 게 상당히 같이 가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나중에 이제 용역결과 나오면 좀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많이 증액 안 됐다는 이야기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조금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87쪽에 아까 이건 다 말씀 많이, 과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나무 나눠주기 2만 주를 5,000원씩 해서 1억 원,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그냥 단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뭐, 꼭 충분히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이 예산이 그냥 거의 선심성 같은 약간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자칫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계획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87쪽에 그 푸른익산가꾸기 예산이 4,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이게 그러면 뭐, 인건비가 느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사업비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사업비.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1억 1,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

형택

임형택위원

두 분의 인건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7,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4,000만 원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인건비가 상당히 크네요.

재동

유재동위원

두 사람이 7,000만 원이에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두 분, 그럼 이건 그냥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11억 원의 그…….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산 그 현황.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694쪽에 명상숲 조성을 8개소 하시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주로 구도심 이제 학교하고, 그다음에 농촌 쪽 학교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농촌 중에서도 저기 이렇게 용안초라든가 뭐, 좀 그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아까 성북초, 여산초, 용안초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잘 돼 있는 학교, 혹시 여산초 같은 데는 특히 뭐, 아주 나무가 잘 어우러지고 우거진 학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잘 돼 있는 학교에 더 뭔가 잘 조성해서 명상숲을 만드신다는 것으로도 이해는 되는데, 이 학교들이 선정된 좀 과정은 어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건 학교장님의 신청과.

형택

임형택위원

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다음에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간 이 부분에, 뭐, 이제 선정된 곳은 또 이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이렇게 좀 농촌 쪽은 실제로, 그러니까 잘 이미 숲이나 이런 것이 많이, 숲도 숲하고도 상당히 여건이, 그러니까 잘 돼 있지 않나, 오히려 좀 도시 쪽에, 이제 여기 뭐, 이리중이나 함열, 아니, 여기 이리중앙초나 이리초 이제 다 구도심 쪽의 학교들인데 뭐, 이리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중앙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수목이 잘 돼 있는 학교 같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잘 돼 있는 학교를 더 잘해서 명상숲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필요는 한 것 같고, 근데 다음에는 조금 도심에 있는 학교, 이거 선정하실 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조금 실제로 이게, 숲이 열악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특히 영등, 어양, 부송동 이쪽에 택지개발한 곳에 만들었거나 모현동이나 택지개발해서 학교가 조성된 곳.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곳들이, 숲이 사실은 가장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도 차후에 좀 반영하는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97쪽에 그 국유재산 사용료, 철도부지 사용료를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증액이 큰데요. 그럼 이제 이건 앞으로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철도부지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이 폐선부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 3만 9,000㎡ 정도를 지금 대여를 받아가지고요, 1억 2,000만 원 내고 있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형택

임형택위원

매입하려면 이게 비용이 어떻게? 대략?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부분 3만 9,000㎡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일단 철도부지이다 보니 뭐, 공시지가는 많이 오를 걸 예상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뭐, 30억 원이면 뭐, 30억 원, 30년인가요? 1억 2,000만 원씩이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 토지매입비가 30억 원이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로, 임대로 계속 쓰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 저희가 그…….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뭐, 한 30년 가깝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간 그건 뭐, 어떤 게 나은지, 하여튼 그것도 좀 판단해보시고, 황등공원은 이건 그 이곳에 이제 아예 황등공원이란 곳을 다시 새로 만드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황등공원이 1977년도에 결정 고시 됐는데요, 저번에 용역 해가지고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만 6,000㎡만 개발하겠다, 했는데 2018년, 2019년도에 예산을 10억 원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했는데, 그 잔여부지가 남아서 이번에 시유지, 아니, 사유지 1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올렸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사정이라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당초 계획에 토지 비용이 부족해서 비용을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제, 하나로, 동초 그 공원들은 이제 그 지역에 지금 모래로 돼 있는 것을 대개 다 보니까 지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게 초등학교…….

형택

임형택위원

바닥을 바꾸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옆이거든요. 백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점차 해 나가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 옆에 있는 공원을 바닥을 다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를.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그 늘푸른공원과가 앞으로 되게 많이 중요한 부서라는 건 다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익산에 맞는 수정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서가 만들어지고 향후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부서이신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을 계획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하셨었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계획 하에 점검하고 지금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일단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와보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서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익산시의 계획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좀 하나하나 여쭤보면, 그 이제 예산서 굳이 안 하고 좀 전반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건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688페이지에 맨 위에 유휴부지 사업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5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대충 익산시에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부지들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좀 전반적으로 익산시를 놓고 이렇게 계획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자료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 토지와 그 토지를 개인한테 임대해준 토지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적당한 위치라면 회수해서 나무 식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수로 부분 양쪽에 이게 공터들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농어촌공사 지사 관계자를 만나니, 자기들은 승낙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짓고 있는 분들의 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 지역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을 거고요.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시내를, 도심지역을 보다보니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공원을 뺀 나머지는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내 가로수들이 좀 빈약한 것을 좀 보식하고 그렇게 좀 찾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공원부지 정도인 거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건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5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한 부지가 사실은,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딱 데이터가 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일단은 그 데이터도 지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찾…….

김수연위원

필요하시고, 빠른…….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나름 찾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국유지 중에서도 사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온갖 자투리땅들을 다 해야.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용역서에서도 보면, 이제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으로 나온 것 같아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제 유휴부지를 10개소 정도를 하신다고 이제 올해는 하신 건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내의 도시 숲 개념으로, 유휴부지만 나오면 이렇게 도시 숲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김수연위원

보니까 이 부서는 계속 그러면 추경 때랑, 나올 때마다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입할 수도 있고 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매입…….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매입은 이제 결정.

김수연위원

대부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결심을 맡아야 될 것 같고.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저희가 준 경우가 있어요.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래서 정문 쪽에다가 지금 한 8m 폭으로 해서 좀 조성을, 도시 숲을 만들어 놨거든요?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렇게 기관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줄 경우, 토지는 무상으로 받고, 저희가 나무 심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그 여기 용역에도 보면 산림이라든가, 이런 게 보존되지 않은 것도 되게 문제인 걸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산림과에서 또 이게 나누어져 있죠? 지금 사업들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서에서는,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익산시의 전반을 내다보고 이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TF팀이든 뭔가가 필요하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보는 건 어쩌신지 모르겠는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김수연위원

어쨌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TF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제가 모른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제가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아, 좀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는. (웃 음) 왜냐하면 이 예산의 흐름이 매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툭툭 튀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뭐, 다 뻔하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심고, 아니, 몇 그루를 심고, 이제 이런 예산들일 것 같은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계획이 세워있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부분인데, 그 어떤 수종을 심을 건지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위원회에서랑 논의해서 하시겠지만, 용역서에서 보니까 그 익산시가 97%가 8개 나무로 편재돼 있다고 여기는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종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무슨 수종을 하실 것까지는 얘기해서 저희가 뭐, 삭감하고 이럴 거는 아니지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해놔야 업무추진을 내년에 하실 때 될 것 같아서, 굳이 예산을…….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수종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용역결과는 여기 있는데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김수연위원

예, 뭐, 지금 용역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향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식재 계획량은 매년 세우고 계시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 식재 계획량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일단은 올해 했잖아요?

김수연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래서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찾아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는 그 수종도 제대로 선정하고,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아, 그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왜 그러냐면…….

김수연위원

뭐,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로수 부분은 지금 올 봄에 전수조사도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공원 쪽 나무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김수연위원

예, 어쨌든 이제 예산서를 기본으로 얘기를 좀 안 한 부서인데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많은…….

김수연위원

향후에도, 의회에도 좀 계속…….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계속 공유하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저기 이게 도로공원과에서 이쪽 늘푸른공원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 황등공원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인가요? 뭐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황등공원은 원래 당초 계획돼 있던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돼 있던 거, 아니, 왜 그러냐면…….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2018년도에 10억 원을 매입비로 편성해놨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신흥공원이나 뭐, 함열 뭐, 무학공원…….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아, 그게 다 저쪽으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도시전략과로 갔는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그놈만 달랑 놓고 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부분만 따로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695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가로수 은행나무 민원처리 있죠? 인건비 같아요. 695페이지, 가로수 은행나무 민원처리.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이게 뭐냐면.

철원

박철원위원장

은행나무 열매 뭐, 이렇게, 그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암나무, 수나무 있지 않습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암나무가 열매를 열면 냄새가 나니까 요즘 주민들이 안 주워가고, 그걸 털어달라고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그래서 올 가을에 많이 털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제도 보니까 여성회관 앞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해마다 한 6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늘푸른공원과 오자마자 그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타지자체에 보니까 은행나무 밑에 이렇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망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물을 쳐가지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렇게 열매가 그냥 떨어지게끔 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차라리 그런 걸 설치하는 게 더 훨씬 앞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한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건 보시긴 하셨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좀 이따가 또 한 번 보여드릴 건데.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너무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