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수동 이대호 정진규 정은교 김용래 이승주 관련 회의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7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76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5일차) 1. 201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인데요. 위원님들 및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민원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민원과장 백성학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부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민원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성학입니다. 2019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7건이 접수되어 7건 모두 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6-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위탁 용역 외 총6건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국비, 군비 합하여 42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7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조사 잔액발생 사유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인 양강면 괴목지구가 현재 측량 완료되어 12월 2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4167만 6000원이며 잔액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전입세대지원 사업 외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외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 민원과에 운영하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외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안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6-6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은 국공유지 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일반공유재산과 행정공유재산 각각 8건씩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무인민원발급기 외 1건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외 84건에 대하여 부과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심천면 초강지구 81건을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1건에 257만 8000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납기미도래분도 기한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6-10페이지 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소관인 여권대행사무 운영실적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여권발급은 2344건에 7670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대행기관인 우리 군에 22%인 1687만 2000원이 배당이 됩니다. 납입필증 수입 부분은 8세 미만과 여권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제외가 됨으로 여권발급 건수보다 적으며 판매금액 역시 귀속이 됩니다. 금년도 민원모니터 주민 불편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는 67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팀 소관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현장 처리제 운영은 지난 달 용화면사무소에서 1회 실시하고 20건에 42필지에 관련된 민원을 안내 및 처리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부동산관리팀에서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8건이 접수 돼 이중 7건을 상향조정하고 6건을 하향조정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재산관리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토지 2만 2928필지 8547만 1000㎡와 건물 299필지에 18만 9000㎡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5필지에 741㎡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6-13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토지 486필지와 건물 12동을 대부하였으며 토지 529필지와 건물 1동은 미대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8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10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지적재조사팀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7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호탄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도 사업 황간면 금계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여 감정평가준비 중이며 2019년 사업인 양강면 계목지구는 측량완료 후 경계결정위원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주요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사업 주민등록, 어차피 전입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전입하는 세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랑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2억 400만 원이 예산액인데 감사자료가 이게 작성될 때가 11월 것까지 해서 작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7700만 원만 됐으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입자 감소로 인해서 전입세대 지원금액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11월, 12월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출을 전입대상자에 대해서 전입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전입세대가 줄어서 그럼 지출이 안 된.

예.

전입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출대상자가 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아직 전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실제적으로 인구감소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동안 작년, 201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5만 인구 지키기 내지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으로 해서 타지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인 영동으로 옮겨라, 특히 공직자분들. 실제 생활은 영동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상 있는 분들 그리고 영동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실제 거주하고 경제적 활동은 영동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을 외지에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영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외지에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독려해서 주민등록을 옮겼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이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주민등록을 어디다 갖고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만 거주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주민등록 거주지를 어디다 둬야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 내지 19년도부터는 이게 주민등록 옮겨오기, 이런 운동들이 잘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세대당 20만 원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85세대 해서 2억 4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2020년부터 지원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5만 원씩 해서 70세대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상향조정한 겁니다.

물론 민원과에서 의욕적인 건 알겠어요. 예산을 좀 늘려 잡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을 좀 더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전입세대 지원사업이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금액을 아무리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민등록을 옮겨오게끔 권유할 만한 대상자도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어차피 업무 자체가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누락되는 사람 없이 전입세대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빠른 시간 내 전입지원금이,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이게 의욕은 알겠지만 실제 가능한,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400만 원 이상 세웠는데 집행액이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해서 7000만 원이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의욕은 잘 알겠지만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우리 민원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이대호 위원님하고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구가 지자체마다 다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뺏기고 뺏는 거지 인구가 실질적으로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공무원분들 그런 스트레스를 덜 주고 일에 전념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하반기 성과평가에 우리 민원 담당 직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심신안정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군청의 민원실이 또 얼굴이고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직원들 얼굴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6-12쪽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현황 좀 볼게요. 12쪽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금년에 5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이거 매각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매각을 하시고.

팀장님.

팀장님이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민원과가 우리 전체 재산 총괄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잘,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처리.

대부분 작은 필지들이잖아요?

소규모 필지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민원인 편의에서 관리처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편의에 있어서 매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영조물 구내치료비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도 다 이 정도 하는데 그랬더니 이게 좀 처리결과가 잘됐네요. 그래서 상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모르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치면 보험처리를 해 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1년 동안 올해 하면서 보니까 특히 도 소유 토지를 매각 관련해서 2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한 사항이었는데 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하면서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금방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극 행정차원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왜 안 되느냐라든지 아니면 등기를 새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만 더 짚어주고 확인하고 짚어주고 확인하면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과에서도 하지만 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이것 매각을 함으로써 군 내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민원이 왔을 때 그런 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우리 민원과장님은 민원통이시죠, 민원실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부탁이라는 것도 있고 위원으로서 요구사항이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민원과에 몇 가지 틈이 날 때마다 얘기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실에서 매뉴얼도 작성해서 배부하시죠?

예.

민원인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대하라고. 그런데 매뉴얼은 만들어서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민원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영동 우리 군에 그리고 우리 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에게 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해 왔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일단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 없이는 행정서비스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매뉴얼 작성이나 이런 걸 잘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그게 실제 그렇게 매뉴얼대로, 교육받은 대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사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평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인을 대하거나 할 때 친절하게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할 텐데 이 평가부분을 지금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민원과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수많은 민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실 민원과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현장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셔서 공감을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일반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이게 민원서비스라고 하죠. 기업체에서는 고객 서비스라고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 활동이 벌어지고 나면 꼭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사기업에서는 그런 민원을 했던 분한테 다시 전화해서 일은 처리가 됐는지 처리하면서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셨는지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한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이 과연 담당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잘못은 이니라하더라도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서 민원과에서 우리군도 영동군에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민원뿐만이 아니고 단순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군에 오시는 분들이나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전수로 만족도 조사하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도 될 뿐더러 그런 평가 전화를 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영동군에 군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가서 민원을 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이나 다음다음 날 전화가 군에서 왔어요. 와서 언제언제 무슨 일로 무슨 무슨 과에서 와서 민원을 접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얘기할 때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편하신 사항이 없었는지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영동군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영동군의 군민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영동군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이런 민원요구에 대해서 군에서 뭔가 파악은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만족감을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설명이 너무 길었죠.

제가 처음에 그쪽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민원을 추출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내년부터 라도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요령과 오신 분들에 전표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있었어요. 만족도 서비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저는 그게 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류로 민원접수하고 간 사람은 당연히 다 파악이 돼요. 인적사항이 다 나오니까 접수한 사람, 신청한 사람 나오니까 전수조사가 돼서 그것은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실과에서도 실제로 민원을 했는데 서류를 안 내고 갔다하더라도 실제로 공식서류상 안 남다하더라도 거기에 방문해서 자기에 신상명세를 밝히고 내가 어디 사는 누구고 내 연락처는 어디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갖다 물어보러 왔다하는 정도가 있으면 그것도 각 실과에서 매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찾아 와서 그런 것은 취합을 해서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전수로 나는 모니터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영동군에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이게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민원과에서 우리영동군에 대민행정서비스에 수준을 높이는 한 단계로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이렇게 인적사항 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렇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고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영동군에 군민행정서비스에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꼭 필요한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강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검토를 해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도 민원이니까 얘기인데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민원 후견인제가 있었는데 지금 안 합니까?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민원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때 실과 그때는 계장이라고 했으니까 각 계장급 이상이 하나씩 담당을 해서 추진사항을 알려줬었는데 민원인한테 그것이 없어진 건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인 후견인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심은 각 부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 팀장들로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기왕에 운영을 하니까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17년도, 2018년도 그전에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게 청내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돼지요?

예.

17년도에도 얘기가 됐고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진척사항이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해마다 하겠습니다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공용하는 내용 저희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재산관리팀장께서 얘기드린 대로 내년도에 CCTV관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다각도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차장 문제도 청사 확충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고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청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우리국장님 답변 내용이나 담당팀장님 말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적인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예산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게 하드웨어적인 건데 쉽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문제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주차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느냐 그 방법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차면수를 늘리는 걸해서 모든 차량을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건 중장기 대책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 군 주차장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영동군 내에 군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문제도 사실은 그거 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 문제인데 민원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상향요구가 9건 있었고 하향요구가 19건 있었는데 지금 처리결과 상향이 7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탄리 쪽 것은 상향이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담당팀장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한 군데는 적정하게 나왔고 네 군데는 상향이 좀 세 배 이상 상향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요.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팀장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보건소장 오준용

감사 진행 방법은 오전에 했던 민원과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2019년 보건소 행정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통사항 4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청소용역 외에 7건 9010만 원을 발주하여 4건을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청소용역 외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용역비를 11월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현황입니다. 48건의 총 예산액은 38억 3900만 원이며 3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9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4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49건의 총 예산액은 48억 5200만 원이며 3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으로 사고이월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비 외 4건으로 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4월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생명지킴이 활동 자살예방 UCC 제작사업에 7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9번 주요예산 집행실적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기숙사 신축공사비로 11월 30일 현재 1억 964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확보 및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안내문 및 경로당에 포스터배부 등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연지도사 채용여부 재검토입니다. 2018년 채용 시 2명으로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간병인 관내 주민 채용방안 강구입니다. 현황은 관내의 10명 용역인과 7명의 용역인이 있습니다. 용역간병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철저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내버스 금연홍보물 부착을 공용버스 제외 부착 하였으며 출장확인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 검진비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2018년 4100만 원에서 2019년 8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분만율 제고방안입니다. 영동병원 분만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요청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 3종 10회에서 2019년 3종 7회로 지침변경지원 확대되었습니다. 11번 위원회 현황 및 사업운영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를 12월 18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8쪽 홍보비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3300만 원, 2018년 5016만 8000원, 2019년 61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18년도에는 동일버스에, 2019년도에는 동일버스와 레인보우영화관에 흡연 및 치매예방 홍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LED간판 설치공사 외 14건 1억 6900만 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3건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청소용역 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 시 ㈜케이디파워 외 3개 업체와 1억 5081만 원을 구입 완료하였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기숙사 신축공사는 일양레미콘 외 1개사와 4029만 1000원을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과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11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2019년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농촌지역 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공모하여 16억 3600만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공동목욕시설 설치공사 외 31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현황과 진료수입 현황으로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15,002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14쪽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 47,450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9억 9720만 원입니다. 14쪽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외 9종 19대 구입하였으며 구입총액은 3012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철봉 외 39종 521회 구입하였으며 구입총액은 5737만 2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원스톱실 책상 외 20종 27대를 3733만 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원대기용 장의자 외 51종 174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총액은 9711만 4000원입니다. 21쪽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으로 진료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한방과이며 현재직원 수는 의사 등 55명입니다. 9월 현재 입원환자 수는 97명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22억 4164만 8000원, 지출은 22억 4917만 원입니다. 22쪽 예방의약입니다. 의약기관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등 1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위반업소 1개소에 등록 기준미달로 등록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영동병원 안과와 응급실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안과신설 운영현황입니다. 내원환자 수는 4700여 명이며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응급실 운영현황입니다. 내원환자 수는 8300여 명이며 국비는 1억 7500만 원, 군비는 2억 원, 총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현황과 조기검진을 위한 지원내역입니다. 암환자 등록인원은 2018년 89명, 2019년 103명입니다. 조기검진비는 2018년 4100만 원, 2019년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진료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운영실적입니다. 11개 읍면 경로당 66개소 24회 방문하여 일반진료 4,270명, 한방진료 1,928명을 지원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 및 홍보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실적입니다. 상촌면과 용화면 18개 권역을 대상으로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진료 및 투약 1,600명, 기본검사 5,570명, 임상병리검사 205명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는 병원 의뢰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8년 유충구제 등 355회, 2019년 3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약품비 등으로 2018년 8700만 원, 2019년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상시적 감염병 감시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웹보고 140건, 감염병 정보모니터요원 116명 지정, 비상방역대책반 5개 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홍보입니다. 감염병 주민교육 및 홍보를 173회 30,1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발생질환인 쯔쯔가무시 집중예방기피제 21,000개 배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6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급 만성 감염병환자 현황으로 수두 외 6종 감염병 환자 140명이 발생하였으며 신속대응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5쪽 결핵환자 관리내역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약지도와 모니터링을 통해 전원치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 건강증진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으로 하하호호 경로당 등 9개 마을 프로그램을 5,891회 운영하였으며 영동건강체험마당 등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6쪽 금연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지도점검내역입니다. 금연사업내역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02명을 등록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104회 실시하였으며 금연캠페인 9회, 흡연자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광고, 금연활동 광고, 영동레인보우영화관 금연광고 방영,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개소, 일산화탄소측정기 비치 등 조성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도점검입니다. 2018년 3,773개소, 2019년 2,642개소로 실시하였으며 위반자 3명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7쪽 방문건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어르신 마음건강 돌보기,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5개의 프로그램을 169회 운영하였습니다. 7번 모자보건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로 2018년 임신부 산전검사 외 1개 사업에 128명, 2019년도에는 488명에게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임신출산 준비교실 운영으로 분만교육 및 임산부요가, 모유수유클리닉을 2018년 18회, 2019년 60회 운영하였습니다. 출산지원사업 관련내역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수술지원비 등 출산지원 관련사업을 30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 운영을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서비스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1명에게 450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BCG 외 15종으로 2420만 원 백신을 구입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은 BCG 외 18종으로 25,455건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동 산부인과 운영실적입니다. 영동 산부인과 운영실적에서 외래가 1,470명이 아니고 7,118명입니다. 이 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 18회 448명을 실시하였으며 77명에게 2차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8명에게 3억 91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치매안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으로 환자 등록관리 1,335명, 치매조기검진 4,263명,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외 6개 사업으로 25,4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진단검사비 및 치매치료비 등 732명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어울림회 등 4건에 23회를 3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자원 재활사업 서비스연계지원으로 재활전문의 치료비, 유원대 3개 학과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학과, 자원봉사교실 등을 54회 지역사회연계로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19년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의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은교 위원님.

우리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하고 물품구입 현황을 봤더니 관내에서 많이 이렇게 또 소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작년도에는 영동군이 거의 11개 시군에서 최하위였었는데 지금 진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증평군, 영동군 순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예산에서 자살 예방예산안은 굉장히 0.016% 정도로 아주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영동은 여기에 잡힌 예산이 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되죠? 우리 자살예방에 드는 예산이?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방문보건팀장 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자살률이 16년 17년 때는 도내 1위로 불명예를 안았지만 18년도에는 연령별 표준사망률에서는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그게 조사만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천군이 낮게 나왔지만 시군 간 비교해서는 연령간 표준사망률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영동군이 가장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그 신문보도에 된 거는 18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웠지만 19년도에는 5700만 원이라는 자체예산도 확보하고 보조 사업에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내려오는 보조 사업에서 일부를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자살예방 인건비가 3000만 원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잘 낮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5700만 원 굉장히 낮은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공무원만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는 없지만 또 예산을 좀 세워서 예방하는데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군의 의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또 TV에서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영향들이 또 많이 끼친다고 하니까요. 예산을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살예방 관련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가요?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예,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펼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18년도에 대량 보급이 18년서부터 보급되었기 때문에 자살률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223가구 올해 19년도에 512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100% 그거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공모사업이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가구 이상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거노인 친구 맺기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독거노인이 많아지다 보면 외로움 등을 통해서 자살하는 그런 자살률이 또 노인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310명 독거노인 친구 맺기 사업으로 활동비 지원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농약안전보관함이 들어가는 15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60회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살 위험성이 제일 높은 분들이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자살에 가장 위험한 거는 심리부검센터에서도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장 %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또 그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정불화가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또 자살위험도가 있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지원은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나 복지 주민복지과 또 레인보우 행복 나눔을 통해서 발생 될 즉시 즉시에 저희가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신질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에 노출이 돼 있는 것도 맞는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살을 한 분들의 유가족 분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있나?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분들의 자살유가족들도 자살을 가족 중에 생기게 되면 우울치료라든가 정신치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또 치료비지원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 가족 분들이라든가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게 좀 있어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또 막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사생활 비밀을 지키고 싶고 노출하기 싫어서 참여가 또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그분들이 상처를 또 위로 하고 외부전문가들을 또 초빙하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예.

예.

자살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민 만족형 양질 서비스 제공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자살, 다시 조금 질문할게요. 2018년도 자살률하고 2019년 자살률 비교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좀 자살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치 보건의 자살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고요.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자살률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봤을 때 우울증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울증환자 또 우리 홀몸노인들 짝꿍 맺기 행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올해로 계산한다하면 몇 % 정도 자살률이 떨어진 거예요?

작년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56%에서 이거는 2017년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2017년 56%에서 2018년도에 22%해 가지고 한 30%정도가 저희가 2017년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통계가 2018년 통계가 2019년 9월 23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는 내년도에 나올 계획이며 지금 현재까지 영동군 자살인원은 9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9명이요? 예, 하여간 뭐 우리가 일반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 자살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살 보건 쪽에서 신경을 좀 자주 쓰고 상담도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벗도 돼 준다면 자살률을 많이 더 내릴 수 있지 있나 생각 듭니다. 하여간 1년 동안 또 작년도 보다 2018년 보다 19년도에 많이 자살률 낮추는데 하여간 애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4회? 유관기관이 어디죠?

경찰서, 소방서, 영동병원, 안전관리과, 보건소입니다.

간담회로 업무협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분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빈곤, 학대, 폭력 등에 노출이 돼서 아까 그런 요인 외에 이런 요인들이 좀 추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분들이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 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성청소년상담소 이런 데와 연계하셔가지고 고충상담도 들어보시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방하는데 좀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일선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닌 가 싶습니다. 지금 유관기관이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이런 데도 좋지만 이런 사회복지사들 하고도 또 간담회를 하시는 게 더 예방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읍면 사회복지사하고는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도 실무협의체에 지금 방문건강관리팀장이 협의체에 위원으로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는 그쪽을 보강하여서 간담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횟수도 2회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늘려서 하실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기를.

지금 간담회는 총 4회를 하고 있고요. 읍면 직원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예,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을 500가구 되는데 보급을 해주셨는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보급한 이후에 관리를 한번이라도 점검하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보급함 관리를 위해서 공익 일자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익일자리 한 분을 저희가 배정 받아서 그 분이 점검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 보느냐하면 환경과에서 농약 빈병 수거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하는 게 수거를 제때 해가야 하는데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쌓여있어요. 수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쌓이니까 냄새도 나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장님이 아우 이거 쓰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치워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이제 보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씩은 점검을 할 필요가 꼭 있고 그 사이에 또 점검하면서 보완할게 무엇이 있는 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저번에 그 업무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동병원에 16-22페이지 보면 응급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3억 7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응급실을 어떻게 뭐 제가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방문하셨었어요?

예, 그 이후에도 지금 환자후송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2회 정도 방문해서 당부를 드리고 수정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지금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치는 행정법으로 일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주의 아니면 시정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장님까지 만나서 자세히 설명 좀 드렸어요.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영동군민들이 몸이 아파서 밤에 급하게 응급실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접수부터 시작한다 하면 응급실 예를 들어서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뭐 슬리퍼 끌고 왔다갔다 진짜 우리병원에 영동병원에 이거 응급실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복장상태도 미비하고 또 민원인, 그 응급실 환자를 대하는 상태도 조금 불친절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전체적인 의사분은 아니겠지마는 왜 응급실 왔나 할 정도로 회의를 느끼는 민원인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두 번이나 가서 경험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응급실을 물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마는 또 응급실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영동병원이 또 운영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맞죠?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거 당연하게 자기들은 운영 뭐 이거 응급실 지원 안 해 주면 안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더라고. 굳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의사부터 응급실에 접수하는 데부터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군비, 도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굳이 지원해 줄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한번씩 찾아가셔가지고 응급실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면은 저희들도 사실대로 지원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응급실이 없으면 환자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저희도 봐도. 그런데 응급실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자기들 적자 본다고 지원해 달라 하는 건데 적자보는 것은 자기들 수입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군민들이 이렇게 도, 군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영동군민들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좀 해 달라고 야간에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한 번 찾아가셔가지고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체계가 이런 식으로 응급실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계속 위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되도록이면 불편하지 않게 처리 좀 부탁한다고요.

행감 끝나고 바로 방문해서 위원님이 겪으신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고 지도감독 및 친절교육에 관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동병원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급실, 안과, 산부인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갈게요. 정은교 위원님.

산부인과 쪽 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가 한 12월까지 한 5억 정도가 되죠, 인건비가?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 5억입니다.

2011년부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사업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은 잘하고 계시겠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점검입니다.

출생아 수는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몇 명 정도가?

현재까지 4명 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부인과가 있으니 여기서 분만을 해라 해도 부모들이 또 그렇죠? 더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하는 건 또 당연한 건데 아무튼 유도해서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산부인과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분만건수만 저조하지 저희가 일반 산과, 부인과는.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7,118건입니다. 1년에 한 8,000건 정도로 2018년 대비하면은 2,000건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료를 받아서 2차 진료를 가시고 이런 부분들.

2차 진료를 하는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소견자를 영동병원으로 검진토록 거기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부인과가 없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홍보를 우리 산부인과 이렇게 좋은 선생님 모시고 한다. 이래서 조금 아직까지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주 검진도 받고 멀리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예. 정진규 위원님

보건소에서 우리 영동군민의 건강 보건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사업 중에서 예방접종사업이 요즘 많이 중요시되죠?

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중요시돼서 해마다 접종인원도 늘려가고 그다음에 사업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하는데 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일단 제가 볼 때 현황파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미리 65세 이상 인구수의 80%를 해가지고 접종 예상량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의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백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얼마나 많은 예방접종을 했는지 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내년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럼 현황 파악이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예방접종내역이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16-30쪽에 있는 자료를 먼저 보실래요? 여기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내역이 이게 언제까지 내역입니까?

2019년 10월까지 내역입니다.

2000……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2019년 1월부터 10월?

예.

업무보고 하셨죠, 하반기 추진업무보고 실적 얼마 전에?

예.

그거는 언제 작성한 데이터예요? 거기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쪽수가 16-35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언제까지 집계표입니까, 그게? 그것도 10월, 빨라야 10월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2019년 1월부터 10월에 집계한 내용이라고 보면 제가 하나씩만 좀 물어볼게요.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냐 하면 접종인원이 9,000명이 계획이고 추진실적이 9,755명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제출한 걸 보면 지금 필수하고 임시가 나누어져 있는데 어린이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역서로 보면. 그런데 이 필수내역서가 총 소계가 20,914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르신하고 관련된 내용이 13,054명이에요. 그럼 15,034명을 빼면 약 얼마가 나오냐 하면 6,56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를 놓고 보면 업무보고 때 9,755명을 어린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약 한 3,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럼 더 늘어나야죠, 접종 인원이?

팀장님 말고는 다른 주사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어르신들 접종관련해서도 요즘 간염 예방접종이 좀 확대된 추세잖아요.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추진계획도 보고 하시고 접종계획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업무추진보고 할 때 B형 간염이 장티푸스 이게 일반성인 접종대상자해서 한 것이 1,084명을 접종했다고 실적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감사자료에 현황보고를 보면 914명밖에 안 돼요. 합계 내보면. 제가 왜 이걸 굳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따지냐하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추진계획 인원수가 나오고 추진계획 인원수에 맞춰서 사업금액이나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금액에 맞춰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게 적정하게 접종을 했다 그러면 접종한 인원이 우리 사업계획 세운대로 접종이 됐는지가 딱 떨어져야만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추진계획을 전년도에 몇 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계획 얼마해서 그 인원수 대비 금액이 나오고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자료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오기해서 잘못 표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현황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되면 예방접종사업 전체 예산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인원수를 출생자 수를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연령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방접종 건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별도로 보고 할 건 아닐 것 같고 담당팀장님 만약에 이거 중식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 건하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자료를 다시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거나 오기가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정해서 좀 자료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50분 다 됐는데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지금 몇 대나 이게 보급이 됐지요?

340대 구입했는데 지금 경로당을 짓고 있는 데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3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337대 점검은 해보셨나요? 이거 보급한지가 몇 달 정도 됐지요?

보급을

담당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정기점검은 해보셨나요?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예, 저희가 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관할 마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영동읍내는 방문간호사 세분이 돌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측정기가 측정기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면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기계 상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측정하는 자세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압은 저희가 측정할 때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분들이 그 잴 때 바로 들어가서 재는 것 하고 5분 휴식 후 재는 것하고 커피를 마시고 재는 것하고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흡연하고 재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법 교육을 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지금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저희들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을 때 교육을 하였고 그 빠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교육을 잘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자마자 잰다든지 했을 때 본인 혈압이 높다고 많이 기계가 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어떻게 그것 방법.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방법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마을마다 젊으신 분들 건강지도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그분들은 지역에서 주민을 지속적으로 재는 방법이나 정상수치를 알려줘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방법을 어떻게 알려드리냐고 물어본 것은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편안자세로 앉아서 커프스를 흉골 중앙부 또는 좌신방 쪽에 놓고 무조건 맨살이 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무조건 맨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료소에서 지금 혈압측정하는 경우에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측정 당시에 실내온도 그다음에 긴장도 그다음에 팔의 위치 측정 전에 운동, 음주나 흡연 나아가 주변 소음도 측정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도 공방이 있었고 했던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보통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원에 나오시는데 병원에서 정확히 재주고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재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측정기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진료소에서는 지금 3회 정도를 연속 측정을 해야 정확도가 나온다하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은 때문에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작년에 이거 보급을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셨나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10년간 지금 네 개 시설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가 1에서 4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혈압측정기를 340대나 보급을 했으니까 예산도 들였고 했으니까 정확히 5분 기다리셨다가 측정을 하십시오. 맨살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고지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이.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교육내용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교육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혈압기를 놓다보니까 경로당 노인어르신들만 이용하시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30세 이상부터 혈압관리가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30대 이상은 내 혈압은 재보지 못해서 낮은지 높은지 몰랐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를 놨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혈압측정을 하고 나오면 수치가 프린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버리지 말고 뭔가 기입을 하거나 해서 관리를 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차피 혈압측정기를 놨으니까 젊으신 분이나 나이드신 분이나 당연히 혈압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잘 알려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어떤 위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방치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 구석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박현숙 예.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보건소,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우리 영동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건 감사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 진료소 진료현황과 진료수입 현황이 있는데 18년도나 19년도나 진료율이 용산지소하고 학산지소가 진료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났을까요, 19년도나 18년도나 같은 현상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용산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처방료, 처방전만 가지고 가는 그게 들어가고 용산보건지소에는 일반진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이 다른 진료수입에 비해서 조금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학산보건지소에서는 치과하고 일반진료를 하고 있는데 치과진료에서 환자가 지금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치과진료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아니요. 숫자가.

진료현황, 진료 받은 인원이 학산하고 용산하고 적어서 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학산지소에……

학산지소는 치과하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일반진료가 있는데 일반진료는 조금 환자가 있는데 치과진료에서 진료숫자가 조금…… 다른 데는 한방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진료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한방의가 없으니까 진료율이 좀 떨어진다?

예, 치과진료가 들어가서 일반진료.

면세로 본다든지 뭘로 봤을 때 용산하고 학산은 좀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것과 용산, 황간. 황간도 그래요. 황간도 2,204명이 19년도에 이용을 했는데 진료수입은 940만 원 정도고 학산은 931명이 진료를 했는데 5570만 원 정도.

말씀드리면 황간하고 용산은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저희가 약을 가져가면 12일에 9000 얼마 약값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한테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지 처방전 값만 500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적습니다.

처방만 해 준다고요, 거기서는?

예, 맞습니다. 투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청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 보건소 관리를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관리를 잘해 주셔서. 잘해 준다 그러면 거기 나가 있는 의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이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1년 365일 중에 진료일수가 며칠 정도 잡으면 되나요?

진료일수요?

예.

일반진료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제외하죠? 공휴일도 빼죠?

예.

그러면 한 190일 정도, 1년에? 1년에 190일에서 200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52주니까 곱하기 2하면 100일이니까 365일에서 260일?

그런데 거기에다 공휴일을 또 빼면 그러면 한 200일 정도 보면 되는데 지금 사실 지소도 그렇지만 진료소도 이게 하루에 그렇게 놓고 따지면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 이게 진료현황이거든요.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진료소하고 지소가 있는 것이 꼭 진료 하루에 몇 명 와서 진료 보시는 주민분들이 몇 명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명이 와도 진료소가 존재해야 되고 지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타당성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차가 많다고 하면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인력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혹시라도 이런 얘기들이 외부라든가 뭐 이렇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 나온 적은 없습니까?

진료인원은 연인원이 아니고 실인원이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촌면 대해리진료소가 원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하나를 줄이면서 18개에서 17개 진료소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계시는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이쪽으로 지금 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상촌 같은 경우에도 물한리하고 그쪽만 두고 상촌보건지소 그렇게 이용하게 되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 곳을 줄여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그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을 과연 어떻게 지소, 진료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돼서 이분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건소가 인원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전문직들이고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다 이제 있는데 이 인력이 많은 것만큼 사실 조직 내에서도 이런 조직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단일조직으로 150명인가요?

저희 기간제 합쳐서 한 140여 명 됩니다.

거의 1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조직 내에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 다른 실과조직처럼 그 정도 규모면 사실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많거든요. 그러면 조직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료실에 한 분 나와 계시죠?

진료소는 한 분 계십니다.

진료소 하나당 한 분이 나가계시는데.

예, 17명.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소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 지역에 사실 진료소가 갖고 있는 여건이라는 게 저같이 그 마을에 살거나 그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좀 뭐랄까. 비용도 많이 드는 것 대신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 진료소가 있는 마을주민분들이나 그 진료소를 꼭 갈 수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 문제, 진료소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걸 통합을 해야 되냐 아니면 늘려야 되냐. 그 문제는 지금 논할 수는 없고 제가 보건소 조직관계 때문에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보건소가 사실은 조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150명씩이나 되는데 이게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과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밑에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관리자가 있으면 밑에 하급직원분이 있어야만 조직상 편제가 이루어지는데 보건소는 쫙 뿌려놨다 이거예요, 1명씩 나가서 근무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편제를 조금 바꿔줘 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행정과의 고민은 그거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서 개별적인 면담도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도 들었었고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저한테 갖고 왔을 때도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료소, 진료소가 있으면 구조. 그러니까 진료소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은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건지소 밑에 진료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보건지소 밑에 진료소 같은 건데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죠?

예.

그러면 지소에는 담당 공보의하고.

전문인력. 한방간호사하고 내과하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한 지소당 진료소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보건진료소를 운영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진료소 1명당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잖아요, 행정적인 것. 물론 아까처럼 진료현황이 진료일수 대비해 놓고 보면 하루에 진료하시러 오는 분이 두 분도 될 수 있고 세 분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총계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그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시간적인 여유나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사실 전문인력이 가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행정인력이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 진료소 내에 그 보건행정에 관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추려서 그 부분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직원들에 대한 그 조직을 어떤 식으로 쪼개서 어떤 부분은 전문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묶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 조직이 150명이나 되는데 지금 실무진만 많고 중간관리자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지금 보건소에서 조직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감사 때 이것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보건소, 진료소 쭉 늘어나서 막 이게 1명 가서 몇 명 근무하다 보니까 또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더 이상 필요가 떨어지는 진료소는 언젠가 정리해야 될 단계도 오겠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전문화시키고 이것 전문화시키고 하는 방법 쪽으로 조직개편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관련 다른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더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버스 광고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내버스에 금연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공영버스에는 홍보비 집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버스를 시내버스에 홍보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영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버스에 5대가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행정감사자료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2019년 업무추진사항에서는 공영버스를 제외시키고 동일버스에서 운영하는 동일버스만 부착하도록 하고 저희가 거기 나가서 현지 출장까지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공영버스 5대만 하셨고.

작년도에는 공영버스 5대만 한 게 아니고 10대의 버스를 했는데 그중에 공영버스가 5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동일버스에만 5대 하셨어요?

예, 동일 그분이 운영하는 그 버스에만 10대 들어갔습니다.

동일버스에 10대가 들어갔다고요?

이건 부착하면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에 동일버스하고 공영버스에 5대씩 해서 10대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동일버스에만 10대분을 다 홍보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 집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고 영동군의 버스에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지급한 것은 잘못되었다, 지적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홍보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적사항은 홍보비를 잘못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공영버스에는 부착해야 되지 않을 공영버스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그 쪽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10대도 동일버스에 홍보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지금 버스비 레인보우 광고비로 4500책정해 놓으셨어요.

2020년도에

예, 4500책정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죠? 얼마얼마 홍보비를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박혜경 건강증진팀장 박혜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버스에 이렇게 광고할 예정입니다.

버스하고 레인보우영화관에

건강증진팀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영버스에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건강증진팀장 박혜경 예, 동일버스에만 했습니다.

홍보비가 잘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증진팀장 박혜경 예.

다른 또 홍보 관련, 정진규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동일버스에 광고비를 지출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군에서 비용을 주고 운영하는 공영버스에 광고비를 주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대의 홍보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10대에 대한 것은 지금 동일버스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버스에 10대는 계속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공영버스도 추가로 계속한다는 얘기죠?

공영버스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1년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부착한 거 다 뗐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뭐가 있냐면요.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그것만 제작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 돈을 주는 게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1월에서 12월 한 번 붙이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갑자기 이게 말이 우리가 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좀 오해해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같아요. 처음에 의회에서 지적한 건 뭘 지적했냐면 공영버스는 말그대로 그 군에서 버스를 사서 운영만 동일버스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소유주는 군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올 때는 뭐냐면 군 재산인 버스에 홍보광고판을 다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광고비를 준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홍보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10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받을 당시에 5대는 동일버스 였었고, 5대는 공영버스였어요. 그러면 10대를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공영버스에 있는 버스비 홍보예산을 빼서 동일버스에 주면 맞지요? 10대를 준거를 그러면 10대가 된 거죠? 하지만 공영버스에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광고비가 나가지 않더라도 물론 그 홍보 광고판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광고를 실어주는 조건에 광고 수수료는 없이 군 공영버스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영버스는 계약할 필요가 없이 제작만 해서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금연광고 홍보수단이 10대가 아니고 10대는 기존에 예산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고 추가로 5대는 예산들이지 않고 최소한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게 집계를 내시고 하시잖아요. 하는데 아까 제가 왜 이게 업무상 자료하고 이게 상반된 걸 강하게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예방접종은 이게 의료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의료행위는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야죠. 그리고 그 기록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집계도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백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집계부터 잘못된다고 하면 의료기록 자체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접종하는 과정에서 오늘 접종한 사람 데이터를 죽 추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이것 작성 안 하고 그냥 접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를 최소한에 집계 숫자도 맞추지 못한다면 과연 의료행위가 있을 때마다 의료행위에 대한 관련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유지가 되는지 사실 그게 걱정스러워서 따져본 건데 오늘 이렇게 따져보는 내용은 집계를 하시면서 할 실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의료행위는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것 하나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질병관리본부로까지 떠가지고 오준용이 접종을 하면 대구시에 가서 확인을 해도 접종이 잘 다 데이터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접종에서 숫자에 대한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자료를 보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유념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접종사항은 다 질병관리본부랑 연계가 돼서 데이터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의견 때문에 이거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답변하라고 한 이유가 저도 거기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없으시죠? 정은교 위원님.

아까 그 우리동네 산부인과 진료인원이 448명 이게 어떤 진료를 하신 거예요? 횟수만 18회를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횟수인가요?

영동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 나가서 하는 월2회 진료를 합니다. 그 숫자입니다.

월2회? 근데 횟수가 18회잖아요. 그럼 몇 군데만 가셨다는 얘기예요? 16-31쪽.

모자보건팀장 최영옥 모자보건팀장 최영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산부인과 진료는 각 읍면별로 권역을 나눠서 갑니다. 세 개 권역으로 이쪽 추풍령, 황간하고요. 매곡, 상촌 그리고 이쪽 용화, 양강, 학산 또 하나는 용산, 심천, 양산 이렇게 세 군데를 돌고 있습니다.

18회를 나간 게 그 권역별로 여섯 번씩 나갔다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최영옥 예.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합니까?

모자보건팀장 최영옥 저희팀원하고 영동병원 산부인과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팀을 이뤄서 나가고요. 초음파 진료기 초음파까지 같이 동원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에서 장소가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초음파까지 해주고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1년에 여섯 번이면 작은 횟수는 아닌데 그렇죠?

모자보건팀장 최영옥 예,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요?

모자보건팀장 최영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진료했던 분이 첫 번째 진료 여섯 번을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오시는 분이 또 오시는 건지 아니면 계쏙 인원이 바뀌는 건지

모자보건팀장 최영옥 인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횟수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다가 병원 가는 게 힘드니까 소장님께서는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지셔서 진료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확충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것은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영동병원하고 협진을 해서 나가는 진료행위고요. 협진을 나가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유소견자가 있어가지고 유소견으로 인해서 영동병원을 가게 되면 영동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4만 39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는 돈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의료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인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유소견자에 대한 진료비이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48명이라는 인원이 작은 인원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우리 여성인구를 따져보면 홍보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는 다시 한번 맞춰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상수도사업소장 정태구

감사 진행 방법은 보건소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결과로 건의 15건 진정 1건 총 16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5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사업 실시 설계, 폐기물 처리, 기술진단, 상수도 관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입찰대상 15건에 대한 용역을 하였으며 또한 17-4쪽 수의계약현황에 작성 되어있는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관련 실시설계, 폐기물 처리, 배수지 및 물탱크 청소, 수목제거 등 수의계약 대상 45건에 대하여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 변경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은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건으로 금년 내 준공 분은 지급하고 절대공기부족과 계속사업으로 인한 잔액 분은 부득이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4건은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3건으로 비상급수 자재창고 설치공사 등 8건은 완료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3건은 연내 완료 지출 예정이며 용산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황간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은 부득이 재 이월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6건으로 16건은 기 완료 및 연내 완료예정이며 계속사업 및 2회 추경사업 10건은 이월 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학산, 양산 및 상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조기공급 방안 강구로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국 도비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2020년 9월 이전 준공할 계획이며 상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당초 공기를 앞당겨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위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추진 철저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누수탐사, 복구, 블록시스템구축, 노후관망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먹는 물 수질관리 철저는 관련지침에 따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철저를 위하여 고화질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설치 및 수시 순찰 강화 등 주 야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으로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12월에 1회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3쪽 홍보비 집행내역 및 국 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14쪽입니다. 수의계약현황으로 2018년 행정감사자료 이후 총 77건으로 각종 공사 32건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등 용역 45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0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으로 5개 검침기 누수감지기 및 각종상수도 공사에 수반되는 자재 등 49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3쪽 시설 및 업무 민관위탁 현황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현황으로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금강유역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구간 급수체계변경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도로 관리심의결과 반영을 위하여 당초 포장 복구 폭을 2m에서 1차로 전체 폭 3.3m로 변경 및 기존 아스콘 포장 깨기 두께를 15㎝로 설계하였으나 시공결과 25㎝로 상회하여 현장여건을 반영 증액 변경하였으며 17-24쪽 영동취수장 집수매거 정비사업으로 향후 급수구역확장에 대비 신설집합정 내 예비공 추가설치 및 집수매거 10m 추가에 따른 공사비증액과 사업장이 하천 내 공사로 우기시 잦은 강우 및 용담댐 방류증가와 기존 집수정 내 퇴적물 증설에 따라 공사기간 30일을 연장 변경하였고 영동정수장 구여과지 보수공사는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유공블럭의 조달구매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을 70일 연장 및 유공블럭설치과정 중 라이닝 설치가 불필요하여 방수공정을 제외하여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 및 수시하자검사 및 보수내역현황으로 상촌면 둔전리 섬밭골마을 상수도 신설사업에 59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7-2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경영팀 소관으로 노후계량기, 옥외검침기, 파손계량기, 교체실적 및 징수내역입니다. 노후계량기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0전을 현재 교체 중에 있으며 옥외검침기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38전을 설치하였고 파손 계량기 43전을 교체 13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2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15만 6,150건에 42억 2828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1,565건의 2억 627만 3000원이 체납 되어있습니다. 17-30쪽입니다. 2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1,019건에 1억 8861만 5000원이 체납되어 고액체납자 및 장기간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자 단수 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단수실적은 없으며 고액 및 장기간체납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예고 및 정수처분계획통지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미납 시에는 지방세징수에 따른 재산압류 및 단수 등 다각적으로 징수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31쪽 수도시설팀 소관으로 지방상수도 보급실적 및 상수도 미 급수지역 읍면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보급실적으로 황간면 소계리 본동 등 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자료 제출 이후 양강면 산막1리 산막동에 11월에 공급하였고 12월 중 학산면 봉소리 무가동에 공급예정입니다. 미 급수지역은 11개 읍면에 86개 리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2쪽 상수도 누수율현황 및 누수율 제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상수도 누수율현황은 2018년 통계자료기준으로 총 생산량 543만 5,000톤 중 243만 7,000톤 누수량이 발생하여 누수율은 44.8%이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10월 말 현재 기준은 누수율 40%입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내역으로 군비사업으로 별도추진은 하지 않았으나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22년까지 유수율 85%달성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으로 금년도에 3억 7406만 4000원을 투입하여 3.2km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33쪽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및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추진실적으로 추풍령면 죽전리 본동 등 8개소에 3억 9406만 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상촌면 고자리 등 2개소에 5억 7954만 9000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17-34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30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영동 정수장에서 학산 배수지까지 송수관 및 학산 배수지에서 양강면 유점리 학산면 봉림리 구간의 배수관 매설과 학산 배수지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9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35쪽 상촌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4월까지 2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유곡리에서 돈대리까지 배수관매설 및 임산리 소재지 노후구간을 교체하였으며 2021년 4월까지 상촌배수지 신설 등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노후관망정비, 누수탐사정비, 블록시스템구축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85%로 제고하는 계속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영동 제1교부터 미주맨션구간과 영동문화원에서 세무서 구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2년까지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7쪽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상수도정수 수질검사결과 영동 정수장, 궁촌 정수장, 학산 정수장 모두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 급수 과정별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7-38쪽입니다. 원수 수질검사결과 영동 정수장과 궁촌 정수장, 학산 정수장 모두 상수원수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17-4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결과는 176개소 중 6개소에서 2019년부터 수질검사항목으로 추가된 우라늄 또는 라돈이 불합격되어 2회 추경에 정수장치 예산을 편성하여 저감정수장치 설치 3개소, 인근마을 상수도와 연결 1개소 지방상수도공급 1개소 등 5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은 지하수 대체수원을 개발 중으로 현재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는 수질검사 합격이 되어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12월 중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7-4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계곡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60개소 모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상수원원 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단속 실적 및 CCTV현황입니다. 먼저불법어로 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특별단속 및 지속적인 순찰과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6건을 적발하여 다슬기 채취로 인한 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CCTV현황은 기 설치된 8대를 가동 중에 있으며 열화상카메라 2대를 및 고화질카메라 1대를 12월 5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성능시험 중에 있습니다. 17-42쪽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내역입니다. 영동취수장 집수매거 정비사업 등 11건에 30억 30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병입수돗물 영동이수 지원내역으로 단수마을 및 축제, 행사 등에 350㎖ 54,200병, 1.8ℓ 7,398병 등 총 61,598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때문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업무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은교 위원님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애써주셨단 말씀드리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억 원 정도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3억 500이 잔액이 부족하였으나 회계상 절차는 불용액등 사업 잔여예산이 3억 500이상 남아 있어서 회계절차에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결산감사 시에 지적이 돼서 2회 추경에 3억 500을 전입반영하여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회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소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8건하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3건 이렇게 추진내역이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이용 마을은 얼마나 되고 이게 또 수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마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

마을상수도는 현재 176개소 마을상수도로 현재 급수를 하고 있고요. 올 여름철에 좀 수량부족한 데가 한 10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운반급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6개소는 지방상수도 공급이나 대체수원 확보 등을 완료하였고 지금 2개소도 대체수원 확보 중에 있으며 2개소 정도는 지금 아직 추진을 못하였는데 이 부분도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골짝지역이고 지대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상수도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데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지금 한 2개소 정도만 지금 문제성이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또 동절기에 계곡수가 거기에 60개소가 있습니다. 176개소 중에 지하수는 큰 영향이 없는데 계곡수가 60개소가 있다보니까 특히 겨울철에 만약에 동파가 많이 춥게 되면은 좀 얼어서 수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병입 수돗물이라든지 더 적극지원을 해주고 또 나머지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쪽으로 마을상수도를 많이 공사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군데 정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학산, 양산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쪽 연관된 마을과 또 황간에 우매리, 완정리 쪽 그리고 또 심천에 구탄, 장동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또 현재 내년도에 한 본 예산에 14~5개소 정도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금액이 적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최소한도 하반기까지는 20여개 이상을 추진해야만 본관 매설이 완료되는 지역에 각 가정까지 급수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도 사업예산을 부득이 더 편성을 해서 한20여 개소 정도를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이제 우리 사업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사업이 완공됐는데 너무 또 물이 부족했다가 상수도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서 좋고 물이 잘 나와서 좋고 좀 칭찬을 해달라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단지 사업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은 늦어졌다. 빠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빠르게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풍부한 물 수량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지방상수도공급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또 공급을 해주고 싶어 해도 마을주민들이 수도요금이나 수도인입에 따른 분담금을 내기가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하려고 하고 노인 분들은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면서 마을상수도까지 2개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폐쇄조건으로 지방상수도를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한 해 동안 또 고생하셨고 아까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물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확보 좀 하셔서 2020년도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정진규 위원님.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금년 7월에 소장으로 오신 거죠?

예, 7월 6일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소 내 시설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아까도 보고하셨듯이 황간 쪽에 적수나 탁수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일단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사유보고서를 첨부를 했어요. 감사 자료에, 그 중에서 처음에 있는 지방상수도 확장구간 유지보수공사 설계변경 사유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하는 공사를 할 때 대부분 다 보면 절단해서 굴착한 부분에 대한 포장보다는 한쪽차선을 다 포장하는 것을 그동안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계변경 사유보고서 올린 사업이 이제 황간면 마산리하고 노근리 일원인데 여기는 기존처럼 그냥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한 부분만 포장하는 걸로 설계를 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전체포장으로 설계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전체포장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그리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서 그리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과 관리팀에서 이 굴착심의 관련해서 전체 포장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전체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아예 처음 설계 때부터 한차로 전체 복구하는 걸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한 부분만 포장하는 건 지금 영동군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전체 포장해야 되지. 앞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굴착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예산 그 전체 포장하는 걸로 하시는 게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게 아스콘 포장 두께가 변경이 반영됐어요. 보통 아스콘 포장은 기존 아스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 아스콘 포장이 1.5㎝였던 거예요?

15㎝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관을 묻으려고 깨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두께가 25㎝이기 때문에 10㎝를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통 도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 아스콘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별로 보통 이제 기층 10㎝ 밑에 까는 거 10㎝ 위에 표층 5㎝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국도 같은 경우는 더 두꺼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뭐 사전 설계 시에 그 보링을 해서 두께를 측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15㎝로 가상을 해서 잡았더니 25㎝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통 아스콘 포장두께가 이제 기준이 있어서 보통 이 정도의 도로면 몇 ㎝ 포장 두께가 돼있을 거다. 생각하고 설계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 차이가 있나보네요.

덧씌우기를 또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15㎝가 돼있던데 절삭을 안 하고 그 시내 구간은 보통 절삭을 해서 높이를 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절삭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시외구간은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 다시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두께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 사정에 따라서 사업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설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시설사업소장 이병출.

감사 진행방법은 전에 했던 상수소사업소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이병출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5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및 시설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1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8-3쪽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 7월 14일 완료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중축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및 시설물 복구는 군민운동장 의자 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등 그 외 7건은 추진 중에 있고 영동그라운드골프장 외 2건은 이월하여 사업 진행하고 영동군민정구장 스포츠시설 현대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노근리평화공원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팔각정 설치데크 등 보수로 잔액은 없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방문자센터 공사는 19년 5월 준공하였고 명시이월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20년 6월 설계 준공예정이며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및 시설보수는 채색 등 관람석을 먼저 도색 후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은 11월 21일 완료하였으며 영동체육관 시설관리 절삭 후 아스콘 포장, 경계석 교체 주차선 도색으로 11월 29일 완료하였고 영동군민운동장 시설관리는 벤치 교체 사업 중입니다.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보수공사는 진입로, 포장산지 복구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호관광지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상반기 중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2019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외 3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체육시설 전기 단가 유지보수계약 등 17건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지적사항은 영동메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 운영철저로 처리결과는 2018년도 메리트명상 용역사 강당사용료 35만 원, 숙박비 118만 원 그리고 교육청 인근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 홍보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영동메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저시설팀 레인보우 에어파크 장기계획 수립 방안 강구는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을 보완하겠으며 보완이 완료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은 노근리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로 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는 지출내역이 없으며 8쪽 열세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네 번째 수의계약 현황은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14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열여섯 번째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는 등 9건을 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13쪽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등 인건비 편성현황은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등 4개소 5억 7081만 원입니다. 8-14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국비 30억, 군비 40억,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축 1식으로 2층 신축이며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비 9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5억 원으로 관람석 비가림막 설치와 조명타워 교체입니다.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스무 번째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정기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은 2018년 이후 행감자료 요구는 118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18-22쪽입니다. 과거사지원팀 노근리평화공원 운영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인력은 관장 1명, 사무처장 1명, 총무시설팀 7명, 학예연구팀 3명 총 12명입니다. 방문객 현황은 1일 평균 465명으로 월평균 1만 4,1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은 90개 기관단체에서 6,562명입니다. 23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시설보완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조경보완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수경시설 및 도막형 바닥공사를 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야외무대 천막 254㎡ 설치공사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평화공원 내 야외무대 돔을 설치하여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 방수공사는 교육관의 옥상 700㎡ 방수를 4200만 원으로 실시완료하였고 방문자센터 신축공사 추진내역 및 이용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조정교부금 2억 총 6억 원으로 건축면적 245㎡ 2층 건물을 올해 신축공사 준공하고서 카페, 편의점 그리고 와인애푸드협동조합에 8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56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노근리 70주년 기념행사 준비현황입니다. 2019년 4월 1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식 및 글로벌평화포럼 등 행사가 진행이 되며 예산은 군비 8억 6000만 원, 도비 4억 원, 국비 8억 3000만 원으로 영동군과 노근리사건 70주년 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충청북도와 함께 축제 주관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19년 3월 18일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추진단에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인력배치는 추진단장은 부군수님과 노근리평화재단 이사장이 공동단장이며 부단장은 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영동군 공무원 파견 7급 1명, 8급 1명, 도 파견 1명입니다. 그리고 국제사업팀장은 일반인으로서 동시통역사로 1명이 있고 그리고 보조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념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시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125-2번지 일원에 73,025㎡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98억입니다. 군비 114억 1500만 원, 도비 45억, 국비 3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 9월에 영동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18년 5월에 군 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을 그리고 2019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보수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및 시설보완공사로 사업규모 7,350㎡로 육상트랙 외부 부분 및 보조경기장 탄성포장재 철거 후 설치와 관람석 설치 4,973개입니다. 사업비는 10억여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대한육상연맹 육상트랙 포설확인 및 공인인증을 2019년 9월 받았습니다. 27쪽입니다. 체육시설 대관 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은 영동체육관 37회에 2만 1,671명, 군민운동장 12건에 8,719명이 사용하였고 28쪽입니다. 영동체육관 사용료 징수내역은 145만 원, 군민운동장은 징수내역이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점검내역.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영동읍 부용리 산11-1 산업과학고 산책로에 다리뻗치기, 로프당기기 등 8개소에 25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31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점검 결과 양강면 유점리 395-6번지 등 17개소, 47개의 운동기구를 수리하면서 9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레저시설입니다. 송호관광지 운영현황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야영장, 캐러밴, 원룸, 물놀이장, 와인체험장을 운영하여 9월 현재 입장료 2912만 9800원, 사용료 1억 2716만 9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시설보완내역은 수영장 정비, 족구장 정비, 급수대 설치 등 8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사업내역은 황간면 용암리 산21-3번지 일원으로 추진실적은 19년 7월 진입로 보수 400m를 완료하였고 경사면 복구 및 진입로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산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고 8회 연장 중에 있으며 꼭 준공을 필요로 합니다. 이륙장의 짧은 도약거리로 17m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속도가 너무 느려 경사지 차량접근지에 보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이륙장 정비, 작업로 정비, 모레일 보관소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완결조치 되었으면 하는 진심어린 소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이거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작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서 저로서는 에어파크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륙장까지 진입이 너무 어렵고 이륙이 폭이 좁아서 사고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필요한 데 우선 이륙장까지 가는 작업로 800m 설치하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에 현재 의자도 사람이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신구조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800m하고 모노레일 고치는데 한 1억 6000 우선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륙장을 활공장 등록 및 관리계획에 맞도록 현재 16m, 17m밖에 안 됩니다. 행글라이더를 피면 거의 정사각형으로 10m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뛰어 내릴 수 있는 거리는 6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에 의하면 30m로 보완하려면 한1억 정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파크에 산지인허가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가청이나 저희나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7회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1.5ha를 복구하는데 한1억 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보관위치가 너무 멀어서 시간이 45분,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단축을 위해서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서 모노레일 보관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한20분에서 25분 정도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거리에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6000만 원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진입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장해서 하면 한8000만 원 이렇게만 되면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매년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고 사업소장으로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 됐으면 진심어린 심정입니다.

소장님 고심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완공을 하겠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소장님.

저희들이 세운 예산을 5억을 주시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짧은 도약거리 안전사고 위험 이런 거라든지 여기 전부 문제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예산을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거 아마 용역 줘서 했을 거예요.

예, 용역을 줘서 두 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한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게 거기에 타당하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소장님께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요예산이 5억이네요. 5억만 들이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하겠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산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부서에 부서에 팀에 토목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계산해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토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지복구 이런 건 한다고 하더라도 이륙장 정비, 모노레일 정비 이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어요?

레저시설팀장 이상용 예, 할 수 있습니다. 5억 들이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이게 이번에 한다고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레저시설팀장 이상용 5억 주시면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나가서 완공을 해서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도 여기 내용 다 아실 테고 소장님도 현지 갔다 왔지요?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면 우리하고 같은 생각일 텐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면 할 수 있다니까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5억을 예산 주시면 5억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있는 범위 내에서 확실히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5억이면 된다고 실무자들이 얘기하니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과 팀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패러글라이딩이나 그런 것 한번이라도 타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팀장님 타보셨나요?

레저시설팀장 이상용 저도 못타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게 능선 상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도약거리만 30m만 있지만 거기에 대기자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물,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기자 교육하면서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안전교육 그러면서 이거를 펴가지고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이게 30m 최대 보완은 뭐가 있냐면 바람을 이용해서 이거를 펼쳐가지고 기본높이만큼 올려놨을 때 낙하했을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다른 데하고 있는 데 가서 그분들한테 여쭤봐서 기술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냥 5억만 들이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거와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위에는 30m 폭은 있습니다. 활공장 밑에 보면 화장실이랑 그다음에 연습장이랑 떼어 낼 수 있는 연습장이나 교육장은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밑에서 실시하는 걸로 하고 위에서는 실제 뛰는 걸로만 하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거는 이것을 반드시 한다고 하기에는 보충자료라든 게 미흡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양에서 하고 있잖아요. 단양이라든지 그거 외 다른 데서 직접하고 있는 그런 데를 가봐서 도출되는 소요라든지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뽑아 본 이후에 확답을 주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정은교 위원님.

시설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모노레일이 지금 다른 곳에서 사고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가서 타봤을 때도 위험하고 해서 지금 1억 6000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굉장히 급경사고 한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요.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사람이 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을 짐을 실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교체를 하고 행글라이더를 타실 분들은 도보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주에 이 활공장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지금 이 활공장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상급자들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초보자석 탈 수 있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회원들이 15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급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은 밑에 낙하지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열다섯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다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 관계는 아직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여기 그럼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쯤 되지요?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19억 7000입니다.

지금 무주 활공장 같은 경우 한3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들여서 잘 될까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다른 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해서 어떤 걸 연계를 하려고 하면 짚와이어 같은 그런 레저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소장님하고 또 팀장님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5억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애초에 보니까 시설할 때 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시설사업소로 업무가 넘어온 지가 1년 넘어서 2년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저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들여서 19억 이상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부분 들어가서 사업을 준공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산림훼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다음 문제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비용을 지금 이거는 다른 활공장에 비해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근데 지금 제대로 해놓은 데서도 수요가 없고 그래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돈 들여서 본 위원이 볼 때나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도 수요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위험요소가 많을 것 같다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간 거는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역결과서 책만 훑어보고 이게 13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고 우리담당팀장님 당연히 이것을 완공을 시켜놓으셔야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예산보다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시면서도 다른 방안 있으시면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어파크 위에서는 실제 뛰고 하겠습니다마는 밑에 낙하지점 쪽에 보면 초보자들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와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또 등산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생기면 군민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런데 우리 에어파크는 그러지 않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하니까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다 하셨는데 한 번 더 차후에 새해 되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늦어져도, 공사가 늦어져도 다른 지자체에 가서. 가까운 무주에도 활공장이 있으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한번 또 의회랑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한 말씀만 더 거들면 거기가 활공장으로써의 장점은 고압선과 전봇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빼고는 다른 장점이 없어요. 제가 가봤던 데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금방 정은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예산 세워서 바로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때문에 시설사업소나 사실 위원들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이게 사업 초기에 타당성조사도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공사를 할 수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해 보고 나니까 문제 많은 게 사실이라서 위원들도 걱정들이 많고요. 다행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얘기 안 하고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제가 짚어볼 게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산지전용허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니까. 산지전용허가가 2015년 5월에 났어요, 이게. 5월에.

예.

그래서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산지전용허가가 날 때 이게 에어파크 조성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난 거예요.

예.

에어파크 조성사업으로. 그래서 총면적이 약 한 2만 4,000㎡ 정도 면적을 해서 났는데 이게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준공처리가 나고 산지복구가 끝나야만 목적사업이 끝나서 계속 연장을 해 가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허가기간이 2015년 4월 8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산지전용허가가 났다가, 에어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게 한번 연장이 됐어요, 2015년 4월 8일. 2015년 4월 8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2016년 12월 28일자로 그 당시에는 에어파크 담당부서가 국악사업소였는데 국악사업소에서 허가만료일 10일 전까지 다시 연장신청서를 내야 되니까 연장신청서를 냈어요, 12월 28일. 그래서 연장신청서를 내서 언제까지 연장을 했냐 하면 2017년 6월 13일까지 연장을 한 거예요. 연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여러 가지가 추진이 안 돼가지고 언제 다시 했냐 하면 2017년 6월 27일. 그러니까 첫 번째 연장하고 두 번째 연장을 하면서 연장기간 끝나고 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산지전용목적을 넣어서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예.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연장을 또 들어가요. 연장을 또 들어가는데 그 연장이 언제 또 들어가냐 하면 2018년 6월 29일. 2018년 6월 29일 들어가는데 2018년 6월 이것은 자료가 저한테 준 게 중간에 비었어요. 그 허가기간하고 허가를 연장신청 하는 기간하고 그 사이가 비어서 이 서류 중간에 연장허가 신청도 없이 이게 연장협의가 된 건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사업소 업무니까 그 에어파크가 공사가 준공이 된 게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 조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 산지전용 기간연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도 제가 그때로 봐서는 활공장 그 문제만 가지고 준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진입사변은 그 이후에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그건 또 되면 당연히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별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18년 12월 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때는 사용목적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생태 탐방계도시설 사용목적으로 바뀌었어요, 산지전용허가가.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따져묻냐 하면 지금 에어파크 운영에서 이걸 시설을 보강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시설사업소장님의 의견대로 이 사업비를 추가로 이걸 예산투입을 해서 에어파크가 원래 운영할 운영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는 이제 시설사업소 의견이고 지금 미리 발언하신 김용래 위원이나 정은교 위원이나 우리 이대호 위원, 세 분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이수동 위원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더해 봐야 이거 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예산 들어가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 때 다루자 이거예요. 그때는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내서 시설사업소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의견을 내서 시설사업소장님이 위원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더 이상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결론내서 예산편성을 더 하지 않고 삭감을 하든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산지전용허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지전용허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한쪽은 사업부서도 하나는 인허가 부서란 말이에요. 산림과가 그런데 이렇게 인허가 문제가지고 연장허가 내고 연장허가 내고 이런 식으로는 이건 안 되잖아요. 같은 군청 내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사업소장님한테,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 산지복구라고 준공이 났으면 산지복구 해야 되는 거니까 산지복구를 하는데 작년에 시설사업소에서 1억의 예산을 청구를 해서 이 예산 갖고 산지복구 해서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끝내겠다고 한 거예요. 인허가를, 그런데 작년에 1억 예산을 우리가 줬어요. 그런데 다시 그 당시에 안 하고 2019년 올해 예산에 해준 거예요. 했는데 그 시설 복구하라고 한 돈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시 2019년 6월 21일자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또 냈단 말이에요. 산림과에. 또 냈는데 이게 목적도 똑같아요. 산림생태 탐방계도시설 사업소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에어파크 시설을 본 계도에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5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20억도 좋고 얼마든지 그 예산편성을 근데 여기서 논할게 아니니까 논하지 말고 현재 에어파크를 해서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 때문에 문제되는 인허가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선에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예산은 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레인보우에어파크 산지 및 시설 보완으로 해서 1억 예산을 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실무자들하고 확인하고 저도 현장에 갔다 오다가 보고했는데 이 내용은 산지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산사태 난 것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산사태 거기에 계속 길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물길이 나서 그 물길에 의해서 일종에 진입로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은 부분이 상당부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현재 43m 정도 돌로 세단으로 쌓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그 사업으로 쓴 거지 이것이 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그냥 복구로 쓴 예산이 아닌 걸로 저희들 입장에서 저도 지금 현재 저나 팀장이나 직원이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내가 왜 그 말에 문제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녹음을 다 안 해 놨으니까 그때 담당자가 와서 산지복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산지복구는 뭐냐 산지전용협의에 따라서 복구해야 될 의무를 하기 위해서 산지복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기록도 안 해놓고 근데 이 서류를 보자고요. 시설사업소에서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를 하면서 2018년 12월 21일자로 연장허가를 낸 거예요. 산림과에,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그당시에 2018년 12월 31일로 산지전용 연장허가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10일전에 연장신청서를 냈는데 연장신청서를 낼 때 이렇게 냈을 때는 내부적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 산지복구해서 연장허가에 대한 서류를 준공처리해서 마무리하자고 계획이 섰기 때문에 6개월짜리 연장 허가를 냈지 안 그러면 연장 허가를 냈어요. 6개월짜리를, 시설사업소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에어파크 조성사업 산지 인허가 현황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계속 6개월씩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만 이렇게 6개월 연장한 게 아니고 18년도에도 두 번, 17년에도 그렇고 보면 연장을 한번에 1년 해주지 않고 6개월씩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6개월 받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이때가 예산편성을 심의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담당부서에서 12월 21일자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억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용을 갖다가 예산편성에 안 넣고 산사태 난걸 갖다가 복구하는 비용을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까?

제가 그때 있던 공무원이 아닌데 산지전용허가는 6개월씩 계속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에만 6개월 낸 게 아니고 1년을 내준 게 아니고 6개월 연장은 6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이렇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꼭 맞춰서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얘기를, 시설사업소장님도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신 거고 담당자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나중에 할 때가 되면 물어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산지전용허가를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말 맞지요?

예.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가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이행보증 증권도 끊고 했던 데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레인보우파크를 갖다가 더 활성화 시킨다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여기 그 산지전용허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남은 거예요? 도대체요.

1억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억이면 지금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개월씩 연장하지 않고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더 이상하지 않고 준공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이 올라가는 길을 완전히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체제로 해놓게 되면 일단 그 이후에는 그 위 활공장 쪽에 기계장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를 작업하기 전에 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넓혀놓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산지복구가 2번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지복구를 먼저 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활공장을 높여 놓고 30m로 해보고 그다음에 산지복구 길 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말을 빙 둘러서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산지전용 목적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복구가 들어가잖아요. 산지전용목적 한 거 빼고 복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허가를 마무리 하려면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에 탐방시설인 계도도 수정해서 다시 설치하고 위에 것도 하고 다 정비가 된 다음에 복구사업을 해야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지복구 이것은 지금 있는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복구 작업을 해서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보강해서 쓸 수 있는 만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지복구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짓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산지전용목적이 생태탐방시설이 산지전용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산지전용목적을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동안 산지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산지를 이런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전용허가를 내면 그 전용기간 동안에는 내가 계속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허가 받은 대로 그런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더 이상 안 쓰겠다하면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도 거기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길을 내서 완료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완료를 못해서 계속 밀려나오는 거죠.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모노레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은 사업이 만약에 완벽하게 해서 처리했을 때 더 이상은 기계장치가 포크레인 장비가 올라가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2층에 활공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지 꼭 그것 때문에 인허가를 자꾸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에어파크에 돈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산지전용허가 라고 하는 허가로 인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에 산지복구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는 산지복구가 산사태 난 것을 갖다가 복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산지복구 들어가는 것도 기존에 그 산을 쓰는데 좀 불안한 부분들을 하는 거지 사실상 전체 이 공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완성된 상태에서 산지복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산사태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길을 내는 부분이 내려앉아서 산 쪽이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활공장을 30m 넓히고 그다음에 모노레일 아까 얘기한 부분 승용부분을 일부 없애고 짐을 실을 수 있는 위치로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얘기한 대로 진입로도 확포장하고 모노레일 보관소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이 다 완결된 다음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활공장만 넓혀놓고 활공장만 더 넓혀 놓으면 다시 기계가 중장비가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산지복구를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물론 산지복구를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꾸로 된 일이라서 만약에 산지복구를 완전히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활공장 외부분에 17m, 16m 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사업을 다해 놓고 산지복구를 했느냐 이런 거꾸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완벽하게 이왕 하는 거 위에 정비하고 그다음에 산지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 말씀하셔요. 그것은 지금 감사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인허가를 자꾸 연장하면서까지 굳이 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에어파크 시설을 갖다가 본 계도에 올릴 정도로 예산투입을 하는 과정 하에서 모든 일이 다 만들어 지는 거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하고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4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하여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의문스러워서 한 번 물어볼게요. 노근리에 이번에 문제 생긴 거 아시죠?

무슨 문제 말씀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여기서 어제 아래께 인사이동가고 청주에다가 누가 뭐 잘 모르세요?

제가 실무 소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건개요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부탁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사업은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4월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있었고 그 중에 5월경인가 직원 2명을 뽑았고 제가 7월 5일자로 와서 있다가 팀장이 청주에서 7월 10일자쯤 와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이나 이런 거는 전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팀을 꾸림으로 해가지고 사업설계라든지 해외 가서 사업할 곳 물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근리 측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10년 이상 계속 해온 사업이고 저희들은 갑자기 들어가서 한두 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뭐든지 능통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한분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오셔가지고 국내행사 총괄로 오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진정을 냈는데 진정내용은 그때 추진단 회계관직을 독립을 시켜달라. 그리고 직인을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사무실을 평화공원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를 평상시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을 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진정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관직 독립문제는 규정상에도 회계관직은 독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전임자들은 새로운 팀들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독립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독립은 또 됐습니다. 8월달에 회계 독립은 됐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또 바로 한 사무실에 팀이 3개 팀이 있다가 하나 늘어가지고 4개 팀인데 거기 회계에 관직을 2개 갖는다는 거 자체가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나가서 독립해 있을 때 같으면 몰라도 한 사무실에 있는데 회계관직이 과연 두 개 필요하냐. 저도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인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바깥에서도 노근리 70주년 기념사업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일반인도 모르는데 그 사업단 명의로 해가지고 공모를 냈을 때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아직 70주년 사업단은 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서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니 70주년으로 공모 낼 게 있으면은 사업소장 그거 안 되면 군수님까지 전자결재 받아가지고 영동군수 명의로 내면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재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재는 한분만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상대방에서 시설사업단 명의로 받지 않고 사업소장 명의의 직인을 받겠다.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다. 해서 그것도 다시 직인 70주년 기념사업단 직인을 안 찍고 사업소장 명의로 공모를 내서 청주 예술의 전당 사용승낙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인은 제가 사실 사용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직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인은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또 결재를 받고 나서 쓰는 것이 직인이지 결재 안 받고 쓰는 건 직인이 아닌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은 못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평화공원이전은 애초부터 그리로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사무실 2층에도 또 다른 사업단이 하나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좁지도 않고 넓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별도로 구성되기까지는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그게 진정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사실 누가 냈는가는 몰랐었는데 본인들이 밝혀주셔서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분이 또 진정을 했는데 그때는 위원회 규정상 회계 독립추진단 직인 사용에 문제가 있다. 기념사업 추진단 사무실을 주 행사지인 노근리 평화공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관련조치를, 관련자를, 관련사항을 조사해달라. 이런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념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중요사항 문서발췌를 해달라. 해서 해줬고 또 사업소도 저희들은 감사는 저는 1번 받았습니다만 많이 받은 직원은 5번 이상 이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세 달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한 3주 정도 일 못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좀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조사받고 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그냥 훈계 정도고 그다음에 직원은 도에서 파견 왔던 직원은 4일자로 복귀돼서 도립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분이 경징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훈계가 지휘감독책임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영동군 공무원 소속이 있었어요. 근데 소속인데 노근리 평화공원 그걸로 TF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거에요.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뽑은 인력입니다. 일용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진정을 내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은 서기관 출신입니다. 행안부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노근리 평화공원 TF팀 내에 70주년 기념행사 그것 때문에 …

국내행사 총괄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분이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좀 부딪치고 이러다 보니까 진정을 낸 거 같네. 보니까

더 이상은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그만 둔다. 그만 둔다. 두세 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직원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서로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금요일날 내고 와서 한 3시쯤에 접수해가지고 결재 받아놓고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토, 일, 월 월요일날 오후 5시쯤에 처리하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들리는 말들이 좀 이상하게 부풀려져서 들리고 이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한 번 말씀을 직접 시설사업소장님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위원님들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해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물었을 때도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런 걸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대호 위원님.

노근리 70주년 기념행사 글로벌 평화포럼 추진 문제는 당장에 내년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70주년 기념식 같은 경우는 내년 우리가 6월에 하나요?

예.

6월에 하려면 당장 참석자부터 시작해서 당일 날 행사준비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해도 쉽지가 않은 건데 물론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이야 사실 뭐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행사 잘 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물론 행사 잘 하는 건 사업도 원활하게 하면서 많은 군민이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닌 그런 행사로 꾸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노근리 사건이라는 거는 피해당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노근리 사건의 주 당사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노근리 유족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노근리 평화공원 인가요?

평화재단 예.

평화재단, 노근리 평화재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 때문에 노근리 사건이 조명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알맹이 빠진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조라든가 그분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년도 행사 치를 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 세부적인 거야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가장 책임지고 내실 있게 앞장서서 하실 분은 소장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가장 책임성 있게 하는 분은 또, 다른 한축은 노근리 사건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과 당사자분들이 잘 협의해서 내년도 행사 잘 치르고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갖는 의미가 영동의 이 정도의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행사를 사실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평화포럼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들기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하셔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노근리 사건 70주년 전에 또 영동을 바라보는 이미지하고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행사가 이후에 또 영동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예,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유족회장님이나 이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무적인 거는 더 많은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주질의?

예, 주질의요. 정진규 위원님.

지금 사실 그 시설사업소가 이게 이제 보통 사업내용이 체육시설 노근리 사건 관련 그 다음에 기타사업들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관련해서 상당부분 그동안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많이 노력해 준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이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사에 대한 경비 공과금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소장님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가운데에서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용료 부분이에요. 또 얘기 또 꺼내죠? 작년에도 꺼냈었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이 쓰는 체육시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군에서 직접 만든 체육시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체육시설은 영동에 뭐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 군에서 우리 영동군에서 영동군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은 공과금 문제를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 쾌적한 별도의 추가적인 자기 부담을 하지 않고 쉽게 운동시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과금 문제는 일부분 해결됐죠?

예, 거의 뭐 면에서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했죠. 그런데 이제 사용료문제가 남았어요. 그 사용료 내는 거 모르세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 축구회가 모 학교의 축구운동장을 갖다가 우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비용 없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용산이기 때문에 용문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사용신청을 서무과에 내면 돈 안 내고 사용했습니다. 체육대회 한다든지 동문체육대회하든지 할 때 사용 신청서 냈는데 사용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조기축구회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시설이 있죠. 우리가 탁구장을 탁구 동호인들이 가서 매일 탁구연습을 사용하듯이 축구장을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에서 회원들이 가서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면 일정부분 사용료를 내요. 근데 명목상 사용요금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 발전 기금명목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도 조례에서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50%로 절감해서 받게끔 그렇게 도 조례를 바꿔준 적이 있어요. 나머지 50% 부분은 이제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맞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혹시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하나 여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장만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관 시설도 있거든요. 근데 체육관시설을 보통 많이 쓰는 경우가 어떻게 쓰냐하면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체육관 시설을 쓰는데 그 체육관도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일부 내는 경우, 어떻게든 간에 하여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크게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군에서 여력이 된다면 예산으로 축구장도 만들어 주고 배드민턴장도 만들어 주고 무슨 운동장도 만들어 주고 해서 거기를 갖다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지자체가 요즘 체육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사실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야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과 그렇지 못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그래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만약에 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아마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 체육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 영동군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비용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을 내고 있다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한번 현황파악을 해주셔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제 하나는 이 사용료하고 또 별개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경우를 갖다가 빌려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학교 학생들은 야간에 체육시설을 쓸 일이 없어요. 별로, 주간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강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체육관 안에 조명이 오래 돼서 교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보완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 학교 측 예산 갖고 그렇게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그거를 그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일정 부분 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사용료뿐만 아니고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보완, 갑자기 이렇게 말이 헷갈리는데 수선비나 아니면 뭐 보완하는 비용을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아니 시설사업소에서 그동안 얘기해 왔던 군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과금 문제가 사실 뭐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근래에 이제 해결이 돼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단계에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더 넓혀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현황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군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주 위원님에게 )예, 보충질의요?

아, 정진규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축구에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각 이제 운동장을 저희들이 저기할 때 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시설해 줬죠?

학교 운동장요?

예.

학교운동장은 아마 교육비로 가지고 별도로 했을 거 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관에서 많이 관여 했습니다. 체육관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예산도 따려고 관여했는데 결국은 학교 재산으로 됐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장도 아마 군에서 같이 매칭해서 도하고 얘기해서 해준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운동장을 비교한다면 1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내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뭐 그것까지 사실대로 군에서 해준다는 건 좀 무리수 있는 것 같고 운동장이면은 그런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해주는데 뭐냐하면은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해요. 운동장은 개방을 하는데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해줘요.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을 시설비를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화장실을 이런 거를 개방을 안 하는 데가 또 있고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동초 또 학산 그렇게 좀 있고 용산에 용문중학교 폐쇄되면서 체육관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폐쇄된 데는 1년에 조금 한 달에 얼마정도 내라고 내서 사용을 한다고 서로 어떻게 협의됐는데 면단위는 그래도 쉬워요. 면단위는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실대로 누구나 개방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또 체육관할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권한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같이 지원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군에서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려하면 학교체육관은 진짜 힘들어요. 개방을 안 하니까 밤에는. 평일 같은 경우 거기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관계되는 직원이 문을 따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근데 단, 이제 정진규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다 어느 정도 100%보조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한다 하면은 다만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해보라는 거 같아요. 제가 보이기에는 그래서 체육관도 양산, 학산 지금 양강, 황간, 황간은 무료로 개방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전기료는 줄 거예요. 어디나 왜냐하면 전기료는 학교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료 개념으로 계속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은 사실대로 각 운동장 마다 다 틀리니까 교장선생님의 결재 하에 무료로 쓰는데 있고 돈을 지급하고 돈을 각 축구에서 쓰는데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장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체육관은 한 번 단체들 탁구도 쓰고 배드민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배구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실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그렇지마는 전기료 일정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용산 같은 데는 체육관을 지금 사용을 하면 전기료가 나오는데 그거는 면에서 예산 더 세워서 면에서 주고 있고요. 황간도 25만 원씩인가 아마 이렇게 어디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학교 것이나 행정기관 것이나 전부 국가 것인데 일단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시설에까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교육계통에서는 그 풍부한 예산을 사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해주고 학교의 부분에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공체육부분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개설하고 있고 어느 군보다도 많이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츰 차츰 해나가다 보면 아마 축구 문제도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다음은 힐링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힐링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힐링사업소장 박래성

감사 진행방법은 시설사업소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박래성입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9-1쪽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와 2항의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3항의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용역 외 15종에 주식회사 열린기획 등과 계약하고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19-2쪽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과 웰니스단지 통신공사 감리용역, 전기공사 감리용역, 소방공사 감리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은 목변경으로 아열대 온실 공모사업 추진용역비 2000만 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연구 용역비로 변경하였으며 농촌 테마공원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2200만 원의 예산을 도 계획변경 요청에 따라서 국제화 여비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은 집행완료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명시이월된 1억 5382만 7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과 초중등 교사직무교육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촌 테마공원연계 프로그램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웰니스 조성사업은 35억 4320만 1000원은 금년 중 집행하거나 일부 이월할) 계획이며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과 투자선도지구 지원은 금년 중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와인터널 기능보강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힐링타운 광장조성과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는 금년 중 집행할 계획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 이월된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은 이월된 2억 3074만 4000원은 금년 중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힐링관광 연계시설과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의 9종에 대해서 계약해서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완료하거나 또는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공공부문 사업비확보를 완료하고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와인터널 활성화 방안강구는 와인터널 시설보완과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강구는 물놀이장과 곤충 체험장 신규 개장하였으며 지역민을 위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은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추진위원회를 16명의 위원이 위촉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홍보비 집행내역은 예산내역은 2018년도 2000만 원, 2019년도 1억 2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19년도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영동와인터널 온라인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국 공유재산 재산관리 무상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수의계약현황은 와인터널 기능보강 공사 외 28건 공사계약해서 집행완료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구축사업에 인공폭포 등 46건에 대해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10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 시설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편성 현황,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 현황,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11쪽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정기, 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현황은 산림숲 조성사업에 연못 방수불량 및 수목고사에 대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12쪽 힐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영동와인터널운영 현황입니다. 인력운용은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 그리고 관광안내사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9월까지 방문인원은 78,990명, 입장료는 1억 1997만 4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판매체험시설 운영으로 총 4억 8098만 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와인은 14,677병이 판매되었습니다. 영동와인터널 설문조사는 지난해 임시개장 시에 설문조사내용으로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 불편사항과 개선요청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서 주요 의견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4쪽 힐링타운 총괄 관리자 사업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관리 사업자는 3명으로 민자유치, 보상관련업무와 개발계획, 인허가 지원, 공모사업 및 민자유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수수료는 2명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7년 12월에 충청북도에서 총괄사업 관리자로 지정하고 2018년 2월부터 힐링사업소 내 LH 총괄사업관리단 업무를 개시해서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토부와의 유대관계를 적극 활용해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국비지원 신청 원안금액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힐링관광지 운영관리계획 및 마케팅전략수립 용역을 위탁하여 2020년 4월까지 추진 중이며 영동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지원과 웰니스 단지 공사추진 현황을 특별점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힐링관광지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업무 등의 지원과 민간투자관련 업무지원, 영동군 지역개발사업 제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19-16쪽 개발팀 소관으로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내역입니다. 총 사업면적 1,790,835㎡에 2021년까지 와인터널, 힐링센터, 웰니스단지, 과일나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 5월 관광지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2010년 10월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6년 와인터널개발과 복합문화예술회관 공사, 웰니스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2017년 과일나라 테마공원을 개장하고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지정과 와인터널을 개장운영하고 2019년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과 힐링타운 광장 조성사업,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현황은 2019년 7월 25일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힐링센터 개발계획변경과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 신규온실조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웰니스 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면적증감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힐링관광지 민간부분 투자협약 내역 및 투자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시설계획은 1차부지 58,969㎡에 콘도와 연수원, 상가 그리고 2차부지로 1,172,942㎡의 현재 골프장 조성계획부지가 대상이 됩니다. 민간투자시설추진 현황은 1차부지 내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2018년 4월에 주식회사 썬토피아 영동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썬토피아 영동에서 금융조달 서류 미제출 등 신의성실위반으로 투자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한 결과 투자사업비 조달능력부족 등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미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민간사업자 지정제안서를 제출한 레인보우캐슬과 선신컨설팅을 대상으로 현재 협상 중에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동와인터널 기능보강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와인터널 주차장 화장실과 와인터널부근 사면 보강공사 그리고 터널내부에 미디어영상기기로 거울방을 설치하고 모션인식시스템과 토굴에 데크를 설치하고 터널내부에 벽면보강공사로 경관암 2개소를 설치한바있습니다. 19-19쪽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조성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숲에너지 육감활성화센터와 산약초자원센터 일라이트 숙박시설 10동 부대시설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15년에 기본조성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하고 2016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2017년 3월에 건축, 토목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착수했으며 2018년 1차분, 2차분 건축을 준공하고 2018년 12월에 3차분 건축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19년 4월에 전기 통신 소방 3차분을 착공하여 향후 2020년 4월까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경관조성 및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부터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마농업팀 소관으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운영내역입니다. 과일나무 과원 3,764㎡에 포도 등 5종 927주와 세계과일조경원에 1,028㎡ 내 바나나 등 57종 230주을 재배 관리 중으로 과종별 병충해 방지 19회를 실시하고 천적 활용 방제로 총채벌레 밀도 91%감소와 깍지벌레 밀도 96%를 감소시킨바있습니다. 야외물놀이장은 신규로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고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 간 3,2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곤충 체험장은 나비 등 4종을 방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과일음식 아카데미는 유원대학교에 위탁해서 20강좌를 실시하고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사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방문객은 34,163명 체험객은 14,034명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가공체험실 등을 대관하여 4,957만 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과일요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40회에 8,088명과 과일수확체험에 5종 5,946명 과일나무 분양에 4종 144주를 분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없어요? 이승주 위원님.

아이고. 힐링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애를 잡쉈네. 예,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도 겁나게 많고 근데 하여간 애를 잡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건의라 하면 건의고 협의사항이면 협의사항인데 지금 와인터널에서 지금 와인을 팔고 계시죠? 병 당 한2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만 2000원꼴 되는.

그래도 이번에 와인 축제 때 거기서 판매하는 와인을 얼마씩 파신 줄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 와인터널에서는 할인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판매가격대로 그렇게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와인축제 때 와인을 똑같은 품목에서 1만 원씩 1만 2000원씩을 와인축제 때 팔았어요. 병 당, 그런데 이제 와인터널에서 가격이 2만 원씩 2만 2000원씩 팔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와인터널을 군에서 운영하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와인터널을 거쳐서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와, 거기서 바가지 썼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저도 이따금 자주들은 건 아니지만은 와 거기 겁나 비싸 바가지 쓴 거 같아 이런 뭐, 소곤소곤 이런 식으로 외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고 심천에 와인판매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거기 갔을 때 1만 5000원씩을 팔았어요. 똑같은 물건으로 이번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렸더라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하라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적당한 선에서 서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아 이것은 물론 임대한 업자도 물론 수익금이 많이 남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와인에서 와인 병 당 납품하는 가격이 8000원 사이에서 1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1만 원대.

거기에 또 시음하는 거 시음병은 또 따로 주죠? 맞죠?

저희들도 시음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 업체에서도 일부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업체 거기 저기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군에서 그만 한 투자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를 먹여 살려 주는 것 같아요. 기분 상, 그리고 영동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와인터널 방문했을 때 3000원을 외지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셨을 때 가서 그래도 좀 아, 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좀 싸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맛있지만은 아, 여기는 좀 싸고 밖에서는 좀 비싸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2만 2000원이라면 2만 5000꼴입니다. 한 병 당 예를 들어서 와인터널 구경하시는데 잠깐 하고 그래서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와인 판매하는 가격이 상당하게 좀 비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몇 군데 관련된 과에서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는 좀 가격이 질은 좋지만은 이왕이면 저렴하고 많이 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식당에서도 가격을 제가 몇 번가서 지적을 해서 가격들이 조금 다운됐더라고 처음에는 7000원, 8000원 했다가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전에 와인터널 개장하고 좀 몇 번을 들어가면서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가격대 비해서 먹을 게 너무 없다. 그런데 우리 와인에 힐링사업소 직원 분들도 거기 가서 시식 한번 해보셨어요?

예, 가끔 갑니다. 비쌉니다.

예, 비싸고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도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외지 지역 분들은 뭐 식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와인터널을 와서 구경하시고 입장료 내고 구경하시고 가고 식사를 하고 거기 가신다 하면은 그래도 입장료 내고 좀 그래도 맛있고 질 좋은 걸로 하시고 와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힐링사업소장 의견은 어떠신 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거를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 마다 와인축제뿐이 아니고 포도축제 할 때도 일부 와인판매하면서 할인을 하고 그랬는데 터널에서 지금 전혀 할인을 10원도 안 하고 그래서 유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인가격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는 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거기서는 품질을 선별을 해서 전부 다 팔아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수준이 되는 와인을 선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한 입장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인판매장에 입점하는 사람은 근데 와인축제나 이런 거 할 적에 저희들이 축제재단하고 얘기해서 여기는 할인을 안 한다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도록 해서 그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격하고 관련된 것을 저희들도 항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현실은 위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와인가격을 낮추도록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와인을 판매, 사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인데 판매량을 보면 방문객 1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구입을 할 정도로 와인터널에서 와인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가격을 좀 낮추자. 그랬더니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외지분들이 사가는 양이 판매량이 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와이너리 한 40군 데 정도에서 2017년도에 10만병 그리고 작년도에 추정하기로 한 12만병 정도를 판매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들 와인터널에서 12만병 중에서 한 12월까지 가면 한 2만병 정도는 판매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많이 남겨갖고 하는 거 같지는 않고 농가하고 상호판매가 잘 됨으로 해서 와이너리도 이익을 보고 판매처에도 이익을 보고 그런 체계는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와인가격이 높고 할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2년인데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걸 더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1000원 우리 외부 주민들은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직접 항의하는 음식점은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조금 내려갔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길 많이 하세요. 음식점에서 그러면 입장료 1000원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항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는 또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녁을 할 수 있도록 8시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음식점하고의 마찰 그런 것 때문에 저녁장사는 불허하고 있는 형편인데 가격은 다행스럽게 일부 약간 뭐 내려갖고 다행스럽긴 하지만 향후에 입장료를 음식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랑가 그거를 음식점하고는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인데 아직은 그것도 협의를 지금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막 크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수익이 자꾸 올라가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분명히 명심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오도록 대책을 다 같이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로 해서 각 실과에서 만나서 협의를 한다 하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개장시간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직접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소장님도 얘기 들어봤겠지마는 6시에 문 닫죠?

예.

문 닫으니까 저녁에라도 구경하고 싶고 영동에 예를 들어서 모임이나 이런 거 끝나서 이렇게 가서 와인도 한 잔 더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빨리 문을 닫는다. 그런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한 번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터널을 개장을 하고 가면 예를 들어서 외지분들 많이 오고 또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하면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심사숙고해 노력…

그래서 국악축제 기간에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을 했었습니다. 한 한 달 반 정도 2시간 연장했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었고 물론 그 2시간 연장하는 바람에 식당의 매출은 상당히 오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시내에서 음식점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또 다른 민원이 있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동절기에는 5시에 닫는데 운영시간 연장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우리가 2시간 연장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또 파급되는 것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적하신 거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정은교 위원님

우리 힐링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질의 할게요. 우리 지금 이승주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와인동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드렸는데 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건 조금 무책임하다. 물론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협의점을 찾아서 축제 때만이라도 뭔가 협의점을 찾아서 가격은 비슷하게 하든 아니면 와인을 약간 단가가 높은 거, 낮은 거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음식도 완전 고급지게 가는 음식, 또 그렇지 않은 거를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가면 조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그 축제 때만이라도 정말 어떤 협의점을 좀 찾으셔서 우리 군 이미지가 좋자고 와인터널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그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 몇 번 와인 값에 대해서 이승주 위원님이 많이 또 직업상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 들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 협의가 다음 주에 있다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개진해서 더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우리 영동군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힐링타운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힐링타운 조성 2675억이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민자가 1274억 민자 이거 희망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두 군 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확실하게 그 민자가 투자되기를 원해서 자본금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투자가 돼야죠?

예, 투자 자본금을 분명하게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증빙을 하기를 원하고 민간투자에서는 그 돈을 다 거머쥐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일단 협약을 맺어서 분양을 해가면서 차츰 차츰 마련하는 거다. 이런 서로 간의 불확실성을 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희망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전에 보다는 민자가 조금 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확실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최소한 건축자금 투자한다는 자금을 우리가 손에 쥐지는 못하더라도 대출이라도 확실히 받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민간투자 손익계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해 볼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투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투자가 거의 뭐 반 첨 정도가 민간투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근뿐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민들도 거기를 많이 가야돼요. 가려면은 우리 군민들도 지금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는 있어야지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한참 미약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서 또 어디 다른 타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투자를 더 해줬을 때 민간인들이 와서 보고 아 여기서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힐링사업소에서는 아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영동군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군수님 하시면서 다니시잖아? 실제로가 그래요. 힐링타운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면 영동은 끝나는 겁니다. 시설 해놓은 거 전부 그거 애물단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어렵더라도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민간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부지에 있는 거 말고 2차 부지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토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148억 한 150억 정도 해가지고 우선 1차로 동의 받은 것만 해가지고 한 92억 정도 연말까지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그것이 만약에 다 매입된다하면 또 다른 메리트가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 다른 사업계획을 꾸미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차 부지에 아직 매입을 못한 부분에서 얼른 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투자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힐링타운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요? 예, 다른 주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힐링타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큰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19-11쪽을 보면은 설계변경 현황이 없습니다. 작은 소규모사업도 설계변경이 있는데 우리 힐링사업소처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곳에서 설계변경이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금년에 착공을 해갖고 실정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실정보고는 두세 건 했는데 변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착공이 늦게 한 건 10월, 일찍한 건 2월, 6월 이렇게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착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인은 있지만 아직 변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5억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현황을 공기연장 포함해서 작성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변경한 건 없습니다. 지금 실정보고만 돼 있지

그럼 변경한 게 없다?

예.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확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도 그렇고 문서가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변경한 거는

설계한 게, 그거를 파일로 저희 사무실로 해서 좀 보내주시면 시스템 지출 관련시스템 문서등록 된 거 있으면은 저희들도 좀 파일을 주세요.

그거까지는 지금 도면하고 그것이 전부 다 시스템 완비는 안 됐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만약에 사업별로 브리핑을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공공부분에 예산확보된 거는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전부 다 착공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좀 알려주시고요.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별로 그러면 실정보고 한 거까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의 주질의? 예.

힐링사업소 지금 우리가 힐링타운 내에 아까도 김용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부분이 있고 민간투자부분이 있는데 민간투자부분은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 공공투자부분이 지금 기 투자된 와인터널 그리고 복합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사업이 뭐가 있었죠?

조경숲 예, 산림조경숲 10억짜리 완료됐고요. 테마공원.

예, 테마공원 그리고 힐링센터 착공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부탁이에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 지고 나서 지난번 감사 때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먼저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운영현황이 우리 예산이 있는 예산도 못 썼더라고요. 공연을 하고 공연기획도 하고 공연단체도 초청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아직 주변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켜서 공연도 기획하고 공연도 초청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써서 아마 내년 2020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올해 사용한 실적대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힐링센터를 크게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씩 시설물을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일정이 픽스가 된 게 많아요. 2020년도까지 다 끝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혹시 2020년 지금 현재 계획된 것 외에 일정변경이 있을만한 요인이 좀 있어요?

완료는 2021년이 될 겁니다. 아마 힐링센터라고, 그거 한

예, 2021년이네요.

예, 2021년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이 전기가 지금 관로는 깔았는데 아직 임시전력으로 쓰고 있고 오수 상수도 이게 다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관계는 내년 하반기 되면 일단 전기인입이나 상하수도 그 다음에 주차시설 정도는 완료를 시키고 포장도 순환도로 포장까지도 기반시설 일부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대신 마지막 국비가 배정되는 것이 내년도 예정된 배정예정된 것이 힐링센터가 153억짜리인데 그것이 내년까지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완공은 2021년 돼야지 완료가 될 것 같고 기반시설은 내년에 완료하려고 상반기 중에라도 복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일정대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21년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일정이 변경될만한 변경사항이 있는지만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가능하면 그 일정대로 아니면 좀 더 당겨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힐링타운 공공투자 부분만이라도 정리가 돼야만 이게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거기 시설물들이 전부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공사일정관리는 좀 각별하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 돼서 준공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정 조금이라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소장님 그 19-4쪽 보면 과일 5000만 원 이상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장소 조성해서 괄호치고 경관조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발주가 좀 늦었네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괄호를 경관조명이라고 치신 거는 이 지금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경관조명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기존에 가로등은 있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일부 구간 학습관을 포함해서 경관조명사업을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2억 7000을 다 경관조명으로 쓰시는 건가요?

예.

그럼 애초에 사업내용이 포토존도 설치하고 휴게시설도 하고 식물재배기로 설치한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다 안하고 경관조명만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추진계획하고는 좀 변형이

테마공원 체험장은 원래 도의 균형발전사업비로 2억 7000받은 거는 경관조명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백년배 주변에 포토존이라든지 곤충체험장이라든지 구분해서 2억 7000을 빼서 이걸 했기 때문에 경관조명사업비는 2억 7000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2억 7000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 7000이 됐잖아요. 사업내용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및 휴게시설 설치, 식물생육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식물재배기 설치로 2억 7000을 사업계획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변경을

아, 경관조명을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것이 경관조명이 다 되면 야간에도 그런

2억 7000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고 추후에 이걸 다시 하시겠다?

아닙니다. 그걸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식물 재배기도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관조명 해놓으면

야간에 사진도 찍고 식물재배를 하는 거는 사업계획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야간에도 산책을 하고 주민들이 휴식하고 그렇게 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거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장 조성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사업내용하고 어떻게 좀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힐링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해주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감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