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평화지역발전과장 정광민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소는 2020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1,729만 4,000원이 증액된 107억 1,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발전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융성이 되겠습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추진을 위한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장병 휴식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82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한마음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평화지역발전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국내여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도시경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2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평화의 길 조성과 관련하여 전망데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평화지역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피해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피해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6만 원, 철원군 포 훈련장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 훈련 피해마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3억 4,5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사시설피해대책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발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는 올해 처음 한 거죠?

예, 올해 2월 1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예, 지금 예산액이 보면 금년도 비해 2020년 예산이 거의 100% 증가됐어요.

예, 배 증가됐습니다.

예,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서 정책사업이 큰 위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쪽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급에 1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군장병 우대업소가 지역 내에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장병 우대업소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1,481개소로 현재 우대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400……

1,481개소요. 거기에 음식점이 1,069, 숙박업이 223, 이·미용업이 150, PC방이 39 이렇게 해서 1,481개소가 우대업소로 현재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대업소 지정한 건 과거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정했죠?

지원 부분은 저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지원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지원한 거보다 우대업소로 인정한 거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다시 군장병 우대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우대업소로 의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럼 공고에 의해서 업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실사를 나가서 그 실태를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대업소로,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원군 우대업소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17억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존 1,400여 개 되어 있는 우대업소를 어떻게 보면 재정비 한다는 겁니까?

재정비가 아니라 다시 저희가, 그러니까 무에서,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17억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산정했어요?

17억은 저희 강원도 내 전체 예산액을 60으로 잡았더라고요. 60으로 잡았는데 그 60으로 잡은 근거가 뭐냐 하면 강원도 우리 5개군 주둔 사병수가 한 5만 5,000 정도 되는데, 1인당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약 한 4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총 한 6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강원도 내 5만 5,000명 사병이 한 60억 정도를 소요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60억으로 전체 금액을 예산액을 잡아놓고 그중에서 우리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사병수가 1만 5,0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5만 5,000명 중에 1만 5,000이니까 약 한 2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억 중에 28%니까 약 한 17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17억 사업이 된 거는 원래 접경지역 지원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국비나 뭐 그런 내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강원도에서, 강원도 자체 내에서 준 사업이죠?

그렇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차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철원이 할당이 17억이 됐다. 그런데 그거 집행하는 거는, 그 데이터는 지금 우리 군이 군장병 지금 있지만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담당부서를 모아서 실무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 개략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우대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 우대업소에서 먼저 상품권을 선구입을 합니다. 선구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군인들이 갖고 있는 나라사랑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 금액의 30%를 상품권, 그러니까 철원사랑상품권을 내주는 겁니다. 군인들한테! 그럼 군인들은 그걸로 다른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PC방 간다든지 이런 소비행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업소는 30% 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월별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예산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군장병들이 지금 위수지역을 벗어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제도, 이 사업이 잘 정착되려면 어차피 지금 기존 우대업소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지금 식당, PC방 여러 해당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 시장 상가나 그쪽하고도 그런 설명회나 그걸 앞으로 할 겁니까?

당연히 가져야죠. 관련 업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번 이상 계속해서 하여튼 뭐랄까,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키고, 하여튼 민원 부분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거의 다 해당이 될까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제일 혜택을 보는 그런 업소가 사실은 숙박업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식점 가서 1만 원짜리 먹으면 3,000원을 받는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펜션이나 이런 데 10만 원 하면 3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도 다른 것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숙박업소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단위가 작은 업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이 사업은 그 30% 그걸 상품권으로 주니까, 또 그 상품권에 대해서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이 관내에 있으면서 그 사용처를 좀 활용을 좀 적절하게, 특히 농수산품 그런 쪽이나 철원군 특산물이나 유도할 수 있게 그런 체계도 갖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좋겠죠.

하여튼 간 17억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접경지역 다른 시군도 좀 살펴보고 거기서 또 좋은 점은 우리도 좀 접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좀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문화융성에 관련된 사업비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어떤 사유가 있나요? 피스트레인!

아,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사실은 이 예산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퀄리티, 질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철원 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부분에서, 열악한 시군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15억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억을 부담하고, 도에서 10억을 부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수준만 된다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는데, 이 부담비율이, 재원 부담비율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 조정이 된 이유가 “왜 철원에만 그렇게 괜찮은 행사를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 도에서 도의원님들, 다른 쪽 의원님들한테 어떤 항의를 좀 받은 부분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50:50으로 비율을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5억에서 지금 7억 5,000으로 2억 5,000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삭감을 해서라도 우리 군 어떤 부담분을 좀 완화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2021년도에도 합니까! 그러면 계속?

아,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문화사업추진에 행사운영비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군장병한마음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사업위치가 갈말읍 시가지 일원인데 대상은 어느 대상을 삼으신 겁니까! 이게?

이거는 올해는 김화권 와수리에서 했습니다. 와수리 시내 시가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권역별로 올해는 와수리에서 군장병한마음페스티벌을 했고, 그다음에 갈말권에서는 문화난장판을 했고, 동송권에서는 평화이음토요콘서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나씩을 했는데 이거를 한 군데에서 계속하는 거보다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게 돌리는 거거든요.

주제별로 이렇게 돌리면서.

예, 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와수리에서 갈말읍으로 돌아오고, 갈말읍 문화난장판은 동송으로 가고, 동송의 평화이음콘서트는 와수리 쪽으로 가고.

와수리 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쪽, 5쪽에 걸쳐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게 사실 경제진흥과에서도 이 용화천변에 대한 사업을 해요.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 평화과에서 하는 거는, 발전과에서 하는 거는 시내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에 대한 부분하고 의논을 해보신 사업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아예 그냥 중복 자체를 안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사업의 방향성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정 한 군데에 돈이, 예산이 들어가면 중복·반복되는 게 아니라 효과 있는, 좀 개성 있게 효과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5페이지 밑에 보면 DMZ평화의 길 조성에서 전망데크 설치가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화살머리고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 59통문이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다 하나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 58통문이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도 하나 설치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58통문하고, 그다음에 화살머리고지 GP에 2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 외에……

예를 들어 59통문에 있는 데에 설치되는 데크가, 전망데크는 높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졌나요? 앞에 어디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의 전방 쪽이죠.

전방 쪽.

예, 전방 쪽.

물론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하는데, 그거 좀 나중에 세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뒤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평화의 길 개설이 있어요. 이 역시 국비하고 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게 어느 위치죠? 600m가.

아,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는 대마리 탱크방벽에서 57통문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직선도로를 낸다는 말씀……

예, 직선도로로 바로 내는 겁니다.

내년에 바로 시행되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를 하고 내후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이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억짜리 사업인데 1차적으로 내년에는 설계 정도를 하라고 2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5,000하고 해서 설계하고 보상 협의 정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사시설 피해대책 관련해서 여기 해당되는 마을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 주민들이 이렇게 다 태양광을 원하신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예, 올 연초에 피해대책위에서 저희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전기를 마을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마을에서 갖는 걸로.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태양광을 보면 개별가구에서 쓰는 태양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태양광이라고 해서 전기를 형성해서 파는 그런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수익성 태양광이 아니라 개별가구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나는 상업성 태양광은 아니다?

상업성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서 좀 보고, 예산설명 11쪽 보시면요! 푸드트럭 운영.

예, 설명서 11.

자료 지금 제가…… 아, 또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저희는 8쪽까지가 끝인데 11쪽을 말씀하시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예, 저희 자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안은 719억 2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2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1,523만 2,000원, 장애인의료비(비급여) 지원에 1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건강검진에 550만 원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에 182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84만 원을, 장애인연금 지급에 11억 6,551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기초) 지급에 1억 6,101만 4,000원을,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에 1억 1,104만 3,000원을, 철원군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15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5,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에 4,650만 원을,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9,000만 원을,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310만 원을, 철원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580만 원을,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지원에 300만 원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에 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지원에 8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44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080만 원을,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규모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지원에 5,100만 원을, 장애인편의지도 제작에 260만 원을,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16개 사업에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참가지원에 1,090만 원을,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지원에 1억 7,850만 원을, 장애인일자리(일반형시간제) 지원에 3,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7,224만 4,000원을,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2,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2,592만 원을,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에 48만 6,000원을,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1,326만 원을, 행여자 구호에 63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용품 설치에 100만 원을, 장애인 단위사업운영경비에 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400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9,116만 5,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상급여 지원에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200만 원을,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에 93만 원을,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3,024만 원을, 재해구호사업 지원에 72만 원을,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2,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528만 8,000원을, 철원사랑가꾸기 실천다짐대회에 500만 원을, 새마을운동평가대회 4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자녀) 지원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 지원에 1억 5,331만 4,000원을, 호국보훈 행사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에 950만 원을, 6.25전쟁기념식행사에 800만 원을, 보훈가족 어울림한마당 큰잔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13억 8,800만 원을,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에 860만 원을, 위령제 행사지원에 1,20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1억 6,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62억 329만 원을, 교육급여에 1,57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에 6,413만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에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일선물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에 2,470만 원을, 통합조사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60만 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15억 4,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근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장려금에 6,000만 원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사업에 920만 원을, 자활사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60만 원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에 2억 6,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빈공계층 지원에 1,800만 원을, 차상위계층 지원에 3,600만 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국고지원에 1,500만 원을, 자체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에 3억 원을, 저소득층 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20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5,040만 원을, 희망복지(복지사각지대) 기반 구축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지원에 3억 200만 원을, 자체사업비 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 2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에 888만 원을, 기초연금 지급에 227억 8,190만 2,000원을, 대한노인회 운영에 1억 9,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200만 원을,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430만 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에 52억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에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장형)에 5,072만 6,000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인력파견형)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전담인력)에 1억 3,369만 1,000원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공익형)에 4억 6,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취업형)에 240만 원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전담인력)에 3,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40만 원을,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무료급식 물품구입 지원에 900만 원을, 행복나눔여행에 1억 원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에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 지원사업에 3,240만 원을,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수당 지원에 36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15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 7,384만 원을, 경로당 시설 활성화에 4억 7,899만 6,000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1억 5,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56만 원을, 실버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8,304만 원을, 어버이날 행사에 3,00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연수 및 행사참가자 보상에 3,500만 원을,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7,303만 2,000원을,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26억 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2억 5,000만 원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338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229만 5,000원을, 여성복지 증진 활성화에 1,094만 원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대에 2,080만 원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56만 원을, 양성평등대회에 2,200만 원을, 철원 평화통일 대축제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6,150만 원을, 아동양육비지원에 3억 215만 1,000원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196만 원을, 한부모가족 서비스 확대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36만 1,000원을, 성폭력·가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국비지원에 1억 2,220만 1,000원을, 성폭력·가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86만 4,000원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35만 7,000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2,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에 4,219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고지원에 2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자체) 지원에 1,005만 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6,220만 9,000원을, 다문화 취약 전 아동교육 지원에 1,218만 8,000원을,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1,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972만 원을, 보육위원회 운영에 196만 원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21억 9,947만 2,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8억 8,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억 9,839만 2,000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1억 3,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억 7,589만 2,000원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1,6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1억 7,422만 3,000원을, 보육교사 장기근무수당 지원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600만 원을, 보육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20만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5억 2,200만 원을, 보육시설 현장학습비 지원에 2,198만 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66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068만 원을,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에 1,08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9억 9,096만 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962만 원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2,000만 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1,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지원에 2,400만 원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에 1,934만 원을, 아동복지 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88만 원을,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에 2,500만 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에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4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9,00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3,240만 원을, 아동급식 지원에 2억 6,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아동급식 지원에 1억 212만 5,000을,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160만 원을, 아동급식지원 활성화에 41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730만 8,000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364만 8,000원을, 지역사회 아동보호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20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도비운영지원에 8,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3만 4,000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억 2,638만 4,000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26억 4,339만 3,000원을, 마을 주변 놀이터 개·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1,123만 3,000원을, 육아기본수당에 15억 4,507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7,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7,338만 6,000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전담인력)에 2억 6,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억 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044만 8,000원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3억 9,458만 8,000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5억 1,8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4개 사업에 9,114만 4,000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부담금에 3억 6,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4,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기개발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예치금에 5억 2,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및 사업단 지원 등에 1,500만 원을, 자활기금예치금에 5억 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단체행사보조 지원에 3,0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예치금에 16억 3,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6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예치금에 8억 2,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서 일단 14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지원에서……

설명서 14페이지요?

예, 14페이지요. 거기 발달재활 장애인……

잠깐만요.

예, 14페이지요.

아, 페이지를……

예,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예.

예, 거기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나요?

이거는 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고.

그러면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사업량이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증액이 굉장히 됐어요.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시금액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내시금액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좀 늘어난 추세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활동보조, 목욕, 간호서비스 쪽은?

그렇죠. 저희가 장애인 분관이나, 그다음에 사랑회나 3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저희가 양곡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농업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예.

예, 이거는 고등학교 아이들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반영된 예산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고등학생들?

예, 고등학생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만?

예.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무상교육이니까 안 나오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은 아니어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그게 반영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있네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로 진출한 다음에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 보호아동에서 종료가 되거든요.

할 수가 없죠! 18세가 되면.

종료한다 그래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 학생들이 자기가 뭘 한다, 교육을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 할 경우에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9명이라는 뜻은 현재 9명에게 내년도에도 지원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도 참 많이 하고, 증액도 되어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원군의 여타 시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 지금 철원군에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도 좀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조사에 역점을 두는 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예,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도, 작년에도 한번 벤치마킹도, 위원님이 갔다 오셨던 연천도 한 번 저희도 갔다 왔었고, 평택도 갔다 왔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방대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로 해서, 먼저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와수리에 짓는 것도 복합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 장애인 위주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장애인 위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제일 많죠?

지금 건설과가 아마 최고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두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28명 있습니다.

철원 관내의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병원은 하나고, 요양기관은 몇 개죠?

그러니까 재가가 12개가 있고, 재가센터가. 그다음에 생활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 있죠?

저희 과 직원 중에요?

예.

계장님들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행정직 계장님이고, 두 분은 사회복지직 계장이고, 직원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직으로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사업 중에 노인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업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원군 전체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결원이 있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뭐! 저희 과만 부족하지는 않고, 부족하지만 이 안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또, 인력이 없어도 열심히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육시설 같은 경우 전반적인 일련의 다 결산을 보고 다 확인하겠지만 직접 나가서도 확인할 그런 건도 있을 텐데, 장애인·노인 다 직접 현장까지 다 점검합니까?

보육시설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왜냐하면 지도점검이라는 게 아동학대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출결사항에 대한 거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출결시스템이 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회사 같은 경우 출근할 때 카드 찍듯이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에 출결사항을 전자카드로 다 찍게끔 그렇게 또 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거는 지도점검,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안전에 관계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입소해 계신 분들에 대한 간혹 뉴스에도 나오지만 노인 학대도 좀 있는 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광대한 사업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예산 중에 취약계층지원사업이 36억이 되어 있는데, 철원군의 유사단체에 비해서 이 비율이 어떻게, 철원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페이지……

1페이지예요. 1페이지 예산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아, 이거 장애인분야 예산이거든요.

예.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지원은 지금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거의 장애인 쪽은 많은 지원을 하는데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의시설 자체는 저희가 갖추지 못한 건 좀 아쉬운 점이고, 그렇지 않고 단체지원이라든지 우리 철원군에 등록되어 있는 한 3,100명에 대한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사단체에 비해서 철원군이 좀 상이나 하로 따지면 상 정도 되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철원군 내 단체?

아니, 유사단체!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과 비슷한.

아, 비슷한 지자체 쪽으로 봤을 때?

예.

시설분야 쪽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도 예산 지원하는 거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에는 문혜리인가 거기 장애인시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철원군에서 관할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종로구 소속이라 종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빼놓고 순수하게 있는 장애나 그런 시설은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고 청양리에 다솜공동가정생활시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여타 생활시설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지금 은혜·문혜 같은 경우 대단위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 방침도 이제는 소규모시설로 다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두 시설도 더 이상 입소를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자연감소시키는 상태거든요! 현재.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 개인시설.

예.

다솜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예산서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설명서에는 있고.

아, 이건 여기가 대체인력비, 원장 한 분이 계시면서 지금 입소자가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원장이 개인적인 용무라든지 휴가라든지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시설을 비워야 되는 일이 생길 때는 대체인건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여기를!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월 35만 원씩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체인력 지원해서 작년에는, 설명서에는 138만 6,000원이 나가 있고, 올해는 좀 증액돼서 18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운영비는 그다음……

맨 밑에 그거인가요? 420만 원?

예, 420만 원 그게 운영비입니다.

이게 다솜에 해당하는 운영비?

예.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말씀했듯이 여섯 명을 지금 원장인가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종의 중증장애인만 있기 때문에 24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혼자서.

예.

이건 문제 있지 않아요? 시설장이 만약에 비우거나…… 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인력비 예산을 세워서 대체인력을 세우고 원장은 볼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184만 8,000원.

420만 원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 앞에 보면 대체인력지원비라고 184만 8,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원장이 자리를 비우고 개인용무를 볼 때에는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을 대체 근무시키고 원장은 자기 볼 일 보고, 그래서 인건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수당을!

아, 이 184만 8,000원이 대체인력비다?

예, 그거는 원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아니면 휴가 때문에 이분도 자기 개인생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급한 볼일 때문에 시설을 비울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해놓고 본인은 볼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184만 8,000원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나는 184만 8,000원이 시설장 인건비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대체인력, 대체근무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되고?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장이 자리 비우면 184만 8,000원 여기에서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자기 일을 본다?

예.

중증장애인시설 보니까! 시설이 별도시설이 아니고 개인 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깥 출입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열쇠로 잠가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섯 명이 전부 여성이더라고요.

예, 여성입니다.

예, 또 시설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에 관한 그 문제는 없겠지만 중증장애인 개인시설이 시군에 1개 이상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죠?

시 단위나 원주, 춘천 같은 경우, 큰 시 같은 경우 생활시설들이 있는데 군, 화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없는 시군도, 조그만 군 같은 경우는 없죠. 이 시설이 그렇게 환영받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활시설들은 거의 시 단위 위주로 좀 갖춰져 있지, 군 단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 군도 있어요?

예.

여기……

없는 군 많죠! 이거…….

법에는 보니까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수용을 지금 개인시설도 그런, 별도로 하는, 관내에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고 한 건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대부분 노인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장애인 쪽으로는 문의가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하여튼 간 전반적으로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특히 개인시설로도, 저도 확인 차 한 번 가봤었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장님이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 그분이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1급인데 관내 자문도 많이 받고, 또 해 주고, 또 바쁜 와중에도 관리 잘하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랄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좀 마땅하지 않나! 다른 시설에도 귀감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무료순환버스운영! 5쪽.

예.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죠?

예, 45인승.

예, 기사분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예.

제가 매번 행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장애인이 오르고 내리고 탈 때 도와주는 분 계시죠? 가끔씩 보니까 어떤, 도와주는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그분이 안 계시니까 또 못 도와주거든요. 그런 걸 좀 느껴보신 적 있었나요!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게 2008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한 버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상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체장애인들, 경미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농아 분들은! 그런데 지체에서 좀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도에 한금석 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도하고도 먼저 한번 얘기가 돼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살 때 도비보조로 지원받아서 산거니까! 그래서 지금 도하고 수요조사 하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관계, 도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철원군만 또 특수하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그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차량의 교체는 후순위로 치더라도, 그러면 차량도우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도우미요?

예, 상시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회원들, 장애인 회원 중에서도 건강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행사나…… 왜냐하면 상시로 하면 또 인건비 그런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공식적인 행사 날 있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보니까 기사님이 운전을 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동선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내리고 하면 바로 안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지체장애인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선 그건 추후에 보고, 지금 화요일 날 정만호 부지사하고 저희가, 우리 담당계장님이 강원도 새마을대회 가서 하다가 그분이 시군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당계장, 뭐 차량 얘기하다가 우리 담당계장이 또 정만호 부지사한테 이런 우리 애로점을 또 설명을 했고 정만호 부지사가 한번 챙겨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보고……

그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차량이 만약에 도비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좀 1차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저도 그걸 또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게 정 힘들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차량이 움직일 때는 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도우미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수반되면 힘듭니까! 그게 도우미?

예산 수반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만 된다 그러면 우리 행사 때 그분하고 연계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런 연계지원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오고 내리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차량은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거 되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 9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단체프로그램지원! 이건 번외적인 얘기인데 좀 해당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월 달에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철원군지부 창설된 거 오셨잖아요.

예.

유달리 이 지부가 지금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또 철원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제일 핫한 게 지금 수영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회장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죠?

예.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이분 지금 다 자비량으로 하시고.

현재 지금 자비로 다 운영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을 하고 ‘어? 이건 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봉고차 1대 갖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자비량으로 하고 본인들이 다, 몸이 좀 불편한 친구이기 때문에 집 앞에서 픽업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못 내려준대요. 그러니까 집 앞까지 또 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단체프로그램 중에 수영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들어갈 수가 있죠! 과장님?

지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어요. 못 세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우선 1차 기금사업은 공모를 하면 신청, 그거로 해서 지금 먼저 오셨기에 기금사업에…… 이게 센터가 수영장에 가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선 그 수영 관계되는 거는 기금사업 할 때 그거를 공모를 해서, 어차피 이 기금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1,000만 원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800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올렸어요. 기금사업을! 그래서 그건 지적발달센터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끔 우선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적으로 마중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완벽하게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열정적이고, 그리고 처음 물을 접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너무 이 재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을 찾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이거 좀 신경써드릴 테니까 마중물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번 전수조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실태에 관해서 아니면……

아니,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이 거의 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먼저 군정질의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이제 또 경로당이 지금 다 노후화되어 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보수 예산도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뭐 땜질식으로 개·보수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마을회관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저희가 예정을 할 게 뭐냐면 이 내용연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건물을 매각을 못 한다. 이거 제한을 둬야 되는데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20년이 돼도, 왜냐하면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에 농어촌, 농림부에서 하는 그런 하우스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건 10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처분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을회관은 그런 게 없어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신축은 20년이 지났을 경우에 상태 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20년 지나면 마을에서 자유롭게 이 건물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을에 저희가.

개·보수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순위 좀 매겨서 건축을 할 건지, 신축을 할 리스트를 만들고, 아니면 개·보수해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구분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급식도우미 지급, 저희가 한 78개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22개소인데, 78개면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귀찮고 이래서 안 하던 분들이 지금 또 하겠다고, 또 신청 추가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든 우리 경로당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다 지급했죠?

예.

필터 교환,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경로당별로 알아서 필터 교환합니까?

현재로는 구입하면서 그거 예산은 저희가 못 세웠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급은 다 했는데……

아니, 당연히 보급을 해드렸으면 거기에 따른 사후처방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AS기간이 평생 갈 수는 없는 거고.

아니, AS가 아니고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지 교환을 하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이게 한번 갈면 어느 정도 쓰는지 확인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 줬으면 관리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경로당 생활개선물품지원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활물품지원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개년 차 사업을 했고, 그동안 중간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에어컨도 지금 지원을 했고, 3개년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경로당에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간, 필요물품들은 들어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너무 지원이 중복되는 지원이 돼서 그냥 포장도 뜯지 않은 게 이런 부분도 있고. 아시죠, 그런 부분? 사용 안 하고.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어차피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경로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렸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처음에는 설치해 주면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좀 지나면 사용하는 데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안 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다 전반적으로 생활가전 물품이라든지 건물 형태라든지 다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진짜 실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것, 이게 예를 들어 그냥 밥통이다 그러면 100군데 밥통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인원, 모든 부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꼭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도 그냥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에 보면 행여자 구호가 있어요.

행여자 구호요? 예.

예, 철원군에서도 행여자가 발생이 되나요?

저희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많이 발생돼요?

예, 이게 행여자 여비가 좀 상습범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고, 와서 이게 전국을 순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자체 딴에는 서로 받으면, 서로 문서로 해서 자기네가 행여자 구호에서 여비를 지원…… 이게 낮에 오면 여비 지원해서 돌려보내는데 저녁에 주취객이, 술 취해서 또 오는 분들, 그러면 숙박까지 시켜줘야 되거든요. 숙박해서 그다음 날 여비 줘서 보내는데,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철원군은 없나보다!

이게 1인당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낮에 와서 본인이 지갑 분실했다든지 없을 경우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가는 여비만 주는 거니까, 교통비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철원에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쭈는 겁니다.

아니에요. 철원도 많습니다.

예, 다음에는 페이지 17쪽에요! 지역자활센터.

예.

지금 운영 잘되고 있죠?

현재는 지금 기존에 센터장이 당초 모을동비! 초창기 센터장이거든요. 모을동비가 법인을 반납을 하면서 지금 이분도 법인 반납하다 보니까 저희 직영으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지금 이분은 다른 데 태백 가서 하다가 저희가 계장 하나가 파견 나가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새로 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열의도 괜찮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이분이.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종류가 되죠?

지금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단이요?

예.

거기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따라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한번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업단 현황하고 참여자하고 무슨 사업하는지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 대한노인회 여기 보니까 운영비는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나 새마을 거기 운영비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가는데요.

제가 암만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 있지 않아서.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에요?

예.

그래서 그 운영비가 암만 찾아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운영비를 못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협의회는 23쪽에 있고요. 예산서!

예, 23쪽에요? 제가 30쪽에서만 찾았었는데.

23페이지 하단부에.

아, 여기 있네! 이거를 못 봤습니다. 운영비보조!

그다음에 새마을은 12쪽 중간에.

새마을은 12쪽!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예, 그거 나중에 제가 살펴보고요. 지금 페이지 30쪽을 보니까 행복나눔여행에서부터 하는 게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지원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일을?

지금 행복나눔문화누리서비스는 돌봄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체사업은 다 없고, 저희 철원군에 보조사업 위탁받아서 다 하는 사업들이죠.

거기서도 예전보다 지금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 관해서, 설명서 53쪽에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위 향상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성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예산이 큰데, 여성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나 해서.

지금 여성회관을 저희가 운영할 때는 뭐 이렇게 들어온다 하니까 많았는데, 여성회관이 평생인재육성과로 업무가 이관되고서 부터는 저희가 우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별도사업을 또 계속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점이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합수제를 여태까지는 우리 철원군 단위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앞으로는 좀 키워서 철원군이 아니고 도 단위로 하든지 전국 단위로 하든지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증액해서 평화통일대축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태봉제 기간 중에 하루 이렇게 합수제 그것만 했었는데, 이게 매년 너무 지나오다 보니까 아주 동일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거 똑같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해서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화발전과에서 하는 음악회라든지 그런 포럼이라든지 같이 엮어서 좀 키우려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성만의 행사는 이게 딱 하나잖아요. 평화 합수제 하는 거.

그렇죠! 그거하고 양성평등대회가 있고.

예, 양성평등대회! 이제 양성평등대회 하면 옛날처럼 여성 그 대회가 아니니까, 양성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죠.

예, 거기는 남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행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합수제 만큼은 여성만의 고유의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좀 넉넉하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굴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혹시 경로당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인재육성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합쳐지는 그런 건 없는가요?

아직까지는 각자 부서별로 들어가지, 아직까지 협력을 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하고도, 소장님하고도 많이 나눴는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분야 쪽에서 가서 좀 의견을 나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방문간호, 우리는 방문요양이고, 그러니까 경로당도 거기 하나에 포함이 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게끔 한번 보건소하고 연계를 좀 해서 같이, 저희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거보다는 같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과는 보건소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저거를 했는데, 장애인자활센터가 철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자활센터가 굉장히 필요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후에는 우리가 그 장애인에 대한 자활센터도 어떻게 좀 건립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좀 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관이 만약에 계획이 될 때는 어차피 재활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우선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관련된 건 한번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가는 거는 보건소하고 연계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예, 겹치는 거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설명서 말대로 노인·장애인인데, 주로 여태까지는 노인 위주로만 지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한해 은혜하고 문혜 대상으로 했었고, 거기는 어차피 우리 주민이지만 소속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기금사업으로 장애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2번을 했어요. 그런데 기금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사업을 금년도 못하고 한 몇 년 후에 또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 돌봄여행에 우리 장애인만, 노인분들 협력이 아니라 은혜· 문혜 저희가 10~11회차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혜·문혜 1번,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한 2~3회 정도 장애인 위주로만, 장애인만 데리고 그렇게 좀 바꾸려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래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사업을 할 때는 가족 동반해서! 왜냐하면 농아분들이나 이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체나 지적장애 이런 분들은 가족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갈 때는 가족까지 동반해서 같은 대상자로 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예산 때문에 좀 그랬고, 내년에 돌봄여행 할 때는 장애인한테 2~3회 정도 할애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금년까지는 단기하고 돌봄하고 2가지 사업만 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6대 사업이 묶어서 한 노인한테 6대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올해까지는 개별서비스인 거를 내년서는 노인맞춤이라 그래서 6개 서비스가 한 번에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거를 이제는 한꺼번에, 한 번에 받을 수 있게끔.

예.

예.

예,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 옆에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남녀 같이 쓰기는 너무 협소해서 그거는 남자가 쓰든 여자가 쓰든 1개, 한 성이 되고, 새로 짓는 거에는 또 이쪽은 여자, 저쪽은 남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설계할 때 나오게 되면 협의해서 같이 한번 의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당초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하여 466억 6,518만 8,000원으로서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1,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8억 8,9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8,9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1,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마케팅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연수비로 행사실비지원금 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안전감시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1억 5,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재보험 지원사업으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철원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요물품 500만 원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가구 및 가전제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용화천 수변길 물놀이장 관리운영비 등 시설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기타보상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매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78만 원을,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15만 원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한 활동수당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계랑기 정기검사를 위한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회의 참석 및 연수비로 2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무암 석공예품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근로자 연수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철원행복일자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8억 3,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9,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 여비로 480만 원을, 재료비로 1,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1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건비 및 교통비 보조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푸드트럭 개조 등 시설비로 4,900만 원을, 푸드트럭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TF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지원 일반운영비로 25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물류비 지원과 통근버스 운영 지원비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감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566만 원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2020년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육성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단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15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로 3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련 폐수시설 시설비로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사업비로 4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양질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운영경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59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6억 9,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LPG배관망TF팀 일반운영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로 66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60만 원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3,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7억 5,610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2,3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로 4억 원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3개 농공단지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1억 1,190만 3,000원을, 3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농공단지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당초에 2020년도까지였으나 와수, 동송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있어 선정 및 포기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으며, 설명서 42페이지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22억 2,500만 원에서 296억 2,500만 원으로 26억 원 예산 절감에 따른 총 사업비가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플라즈마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가 도비로 35억 9,900만 원으로 재원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 플라즈마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물량 추가 발생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분 21억 6,6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송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화 조사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동송농공단지 유지보수 등 동송농공단지 향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6억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 관리에서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어요.

예?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

2페이지?

예, 설명서 2페이지요.

아, 시설유지비요?

예, 시설비가! 이거 감액된 사유가…….

아, 이거는 목 변경 저게 되면서요, 우리 고객지원센터 이 사업비가 그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아까도 평화지역발전과에서도 한 말이지만 이게 용화천 관련해서 또 중복되지 않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예산의 또 제대로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게 좀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7페이지, 8페이지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좀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감액이 생겼어요. 행복일자리에서도 또 감액이 생겼고, 그런데 또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도비가 12%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군비가 88%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만 이거를 실제로 도비를 68%를 지원해 줬었어요. 작년도에는! 그리고 군비가 32%로 갔다가 이게 다시 원 회의가 되면서 예산을 갖다 8%만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하라, 이렇게 돼서 그거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원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걸 다 풀어줬었어요.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렇게 하면 4명밖에는 더 이상의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게……

예, 예.

그럼 이게 향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새롭게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자체가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 보면 푸드트럭에 관련된 게 좀 나오는데, 이게 3년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거 올해까지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진행은……

다음에는 다시 공고가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고.

예,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은 어떻게?

차량은 계속 운영이 될 거고요.

계속 운영되고, 거기 유지관리는 해 주는 거고요?

예.

신규 2대 늘고.

신규가 올해 2건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푸드트럭 사업의 어떤 효과랄까!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관련돼서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소득을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구당 푸드트럭에서 나온 게 ‘집 나온 떡볶이’ 같은 데는 한 8,500만 원.

매출로요?

예, 매출이. 그다음에 ‘쌀꽈배기와 친구들’은 한 7,700, 그리고 ‘대성산’이 한 5,400대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어떤 매출을 떠나서도, 그다음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거 했었을 때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기존에 어떤, 예를 들어 장터 옆에라든가 하면 기존 고석정이다 그럼 그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 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경제진흥과에서 하든, 예를 들어 고석정이다 그럼 그쪽에 상인협회랑 하든 좀 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5명을 그러면 신규로 선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올해는 3대는 그냥 기존대로 가는 거고 2명을 올해.

아, 2명을 새로.

예.

그 3대는……

올해가 3년차입니다.

2020년도가 3년차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처음 시작해서 3년차입니다. 3대가!

아, 3대가 마감이 끝나고?

예, 2년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러면 기존 세 분은 아예 영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는 거고요.

2019년 올해까지죠?

예, 올해 2020년까지.

2년이죠! 이게?

지금이 2년이 끝나는 거고요. 올해, 1년만 더 해서 내년도까지.

아, 3대는 내년도까지 하고?

예, 예.

그럼 끝나면 또 다시 공고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새로 신규는 2대?

신설은 올해 돼서 내년도에 신설이 2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그러면 그거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2개, 그것도 똑같이?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갈 사항입니다.

그렇게 가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모집공모 내셨는데 여러 가지 부연설명해서 내셨잖아요. 그 내용이 변경된 건 없죠?

없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렇죠?

예, 예.

제가 보니까 지금 푸드트럭 차량 보험료! 이게 지금 우리 공고내용에 보면 2017년도 거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군에서 보조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차량처럼 그거는, 보험료만큼은 개인이 내야 되는……

내는데,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 11쪽 보시면 이게 보험료 5대가 나와 있거든요. 푸드트럭 차량 보험료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설명서 11쪽, 저희가 갖고 있는 거요.

11쪽에……

푸드트럭 운영.

예.

보험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이시라 그러면 사용자가 지금 낸다고 이 공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대가 보험료가 집행부에서 내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길래 이게 이유가 뭔가 하고! 자료가 또 틀리시나요? 저희들 자료는 11쪽이거든요. 경제진흥과 예산설명서!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산설명서 11쪽?

예, 예, 아니면 10쪽을 봐주셔도 되고요.

아, 예, 예.

보셨죠! 과장님?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분명히 그 공문에는 자동차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길래 이게 어떤 이유인지.

자동차보험료…… 제가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따로 계시나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 공문이 틀리다는 건가요? 지금? 이 공문에…… 정확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자동차보험료 및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 ‘사용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는 ‘군청 소유’로 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계장님?

예, 예.

그럼 기존 거는 3개는 기존 품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품목이죠?

그렇죠! 이것도 다음……

어떤 품목인가요, 그럼 2개는?

지금 다음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를 할 건지는 거기에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아, 이제 추후적으로? 아직 공지는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3대도 보니까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색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할 때도 철저히 검증하셔서 우리 철원 청정이미지를 더 홍보하는 데 많이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 예산액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예.

총 예산액과 아까 설명할 때는 얼마인지 우리 자료하고 틀려서.

처음에 보고드린 건요, 특별회계를 다 합친 금액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합친 금액?

예, 예.

여기 우리 세출예산서하고 설명하고 틀려서.

예.

예산서 페이지 3쪽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인데, 이거 어떻게 착공을 언제 합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완공하는 거로다가 지금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 내년 3~4월 되면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4월경에?

예.

이거 주차타워 건설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저번에 군정 주요사업장에서도 우리 확인했는데, 지금 여론이랄까? 각종 여론이 지금 분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주차타워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40억을 들여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참 시장상가 사람들은 또 생각이 틀리지만, 또 전체로 보면 와수리 이장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또 약간 생각이 틀려요. 의견을 수렴했겠지만 어떻게 그냥 계속 진행할 겁니까?

진행이 되어야죠! 그 사업은 저희가 그거 할 때도 그때 그 상가가 104점포거든요. 104점포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거로 해서 그 동의서도 올라간 상황이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 동의서 확인했는데, 이건 상가 사람만 지금 생각이고.

예, 주민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왜 40억을 들여서 여기다 하느냐? 그 뒤쪽에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고 막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장……

아니, 우리 일반 주민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아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 돈은 오로지 여기에 쓰는 돈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국비가 떨어졌으니까 “왜 거기다 하느냐? 밖에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완공되고 나서 주차관리도…… 주차관리 어떻게 하죠?

주차관리는 주차타워가 되면 저희 생각인데 거기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노인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상가번영회에서 하든지 그건 거기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차후에! 지금 아직 지은 상황이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장날 1일하고 6일장인데, 5일장이 한번 주차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그랬었고, 그런 차원에서 6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또 군비만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역구에 있으면서 이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알다시피 거기 주차 관련해서 그쪽 하나로마트, 농협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쪽도 상가 골목에서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더 검토해보는 게 어떻냐? 착공은 3~4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라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또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의 얘기고, 또 상가에 직접적인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반대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사업까지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다 됐는데 그거를 그냥 뭐 안 한다? 그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이 100% 전부 다 동의를 한 사항인데.

행여나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여부에 따라 나중에 어떤 평가는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번 정도 착공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포괄적 차원에서 생각해서 결정한 다음에 착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설계가 2월 달에 들어가요. 설계가! 그러면 그게 한 6월 달에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때 정도는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건 하반기에나 되는 거니까 그거 하여튼 설계하면서 그렇게 한번 검토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5쪽 주택지원사업 건입니다.

예.

이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증액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청자 대상을 계속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공고가 나갑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1월 중에 공고가 나가거든요. 저희 군에서…….

내년 1월?

예, 그때 공고가 나가면 참여기업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요. 내가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기업하고 하겠다.’ 그 기업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현장조사를 해요. 본인들이 나와서, 주민이 현장조사하고, 자기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업자하고 주민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기업하고 그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업승인을 중앙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다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승인이 떨어진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때 보조금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조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 검사하고 돈을 지출하고,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라 저희가 지금 200가구라던가 이런 걸 해 주는 거는 그래도 철원군이 적극 행정을 한다 그래서, 다른 데는 50가구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철원군만 200가구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태양광 200가구, 태양열 25가구, 지열 3가구.

예, 예.

이거 예상치 입니까! 이게 가구가?

예상입니다. 이게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저희한테 “너네 그럼 이만큼 해라.” 이것도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금액적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확정은 지금 “이만큼 너네 해라.” 하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열 관계되는 3가구가 철원군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있어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해온 걸 보면 지열가구가 30가구 정도 되거든요. 27가구가 했거든요. 철원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태양열이 한 280가구가 했고, 태양광이 지금 저희가 660가구 그래서 총 1,392가구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군비가 만만치 않게 투입되니까! 그렇죠?

다 틀리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조가 되는 게 태양광일 경우에는 총 560만 원이 들어가요. 그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국가에서 168만 원을 내주고, 그다음에 도하고 우리 군에서 196만 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부담이 196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196만 원입니다. 지금 태양광일 경우에는 그게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업체별로! 그런데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올해 그게 196만 원이고, 태양열 같은 데는 자부담이 100만 원밖에는 안 해요. 그다음에 지열 같은 데는 자부담이 1,000만 원으로 해야 돼요. 대신에 그게 크니까 2,200만 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지는 부분이 있고, 태양열 같은 데는 자부담을 이렇게 100만 원을 줄여주는 이유가 이게 태양열을 지금은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 하는 데는 한 1,0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국가에서 한 75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가는데도 실제로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게 지금 이율이.

지금 철원군에도 이런 사업에 수요자가 지금 많다는 얘기죠?

많죠.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3쪽 시설비, 용화천 물놀이 조성 시설비.

예.

이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사업입니까?

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거 작년도, 올해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죠?

예.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우리 최근에 수도요금 인상 안 했고, 전기요금도 인상된 걸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이용률이 많아져서 상수도나 전기요금이 인상된 겁니까?

상품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4페이지 상단, 3페이지 하단.

4페이지요? 예, 4페이지! 4페이지 상단에 전기료요?

예, 경제활성화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하고, 전통시장 전기료가 전년보다 인상이 됐잖아요.

여기 전기료가 들어가는 게요! 동송전통시장에 한 1,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니, 전년도.

이게 지금……

19년, 올해보다 내년에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전통시장 거기가 한 120만 원 이게 거의 들어가요. 한 달에! 동송전통시장이, 와수전통시장이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철원전통시장이 2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상 이유가 뭐냐고!

인상된 게 없는데, 저희 3,000만 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10쪽에 보시면 우리 푸드트럭.

예.

예, 10쪽 푸드트럭, 시설비 보면 푸드트럭 개조 신규차량.

예.

차량 도색 기존차량! 신규차량 개조나 전동쇼바 설치 같은 경우는 이 특성상 할 수 있는데, 차량도색 기존 차량 3대를 하신다는데 이유가 뭐죠?

기존차량 도색도 그걸 한번 새로 나오는 차량하고 지금 각자의 그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통일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그거를 철원군이면 철원군에 그거를 한번 통일을 시켜보려고 지금, 그리고 겉으로 보면 좀 이렇게 저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면 벌써 저런 거 뭐 튀고 하여튼 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새로 한번 도색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다 한다, 라는 겁니다.

차량도색이라 하면 외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 하는 거죠! 외부. 외부 하는데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도색을 한번 좀 해 줘야 되는 게 저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단일화를 하신다고 그래서 차량 도색하는 부분은 이해 가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2년에 1번 해야 된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봐서 좀 한번, 철원군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홍보효과를 좀 더 새롭게 한번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 했다 다시 재개될 때는 동일모델로 다 갑니까?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럼 이 안이 나왔습니까?

아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안이 나오면 좀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예산서 16쪽에 보면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건 6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가구가 신청을 저희가 받아요. 사전에, 그 가구 받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아동세대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 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요즘 바빠서 과장님을 찾아뵙지 못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안전차단기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그럼 이걸 할 때 읍면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읍면에서 받아요. 총괄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가구 수에 맞춰서 예산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시는 분들의 재산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지 돈 있으신 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은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들.

아, 연금수급대상 다?

예, 기초연금수급대상자.

그러면 읍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대답은 했는데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요게 나왔길래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1월 달, 2월 달 그때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읍면에! 그렇게 하면 거기 읍면에서 다시 더 홍보를 하게끔……

아, 이거 시기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때 확정이 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럼 경로당에다가 이것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읍면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거 문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다면 그 어르신들한테는 다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죠! 이건.

예, 될 수 있으면……

노인네들 치매 이거에 대한 엄청 그거거든요. 이게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동으로다가 꺼져주는 거라 이런 거 하면…….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전기스토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약하게 해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남편한테 엄청나게 혼났는데, 아마 좀 60대 넘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가 넘으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