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추진 실적 위주로 간략히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 담당 장성호입니다. 농촌개발 담당 서동섭입니다. 수산개발 담당 이정훈입니다. 금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25명에게 자부담 20%를 포함 20만 원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지원되며 대상자도 73세 이하에서 75세 이하로 확대되어 775명에서 903명으로 늘어납니다.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 대당 60만 원으로 총 4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100대를 예산 신청한 상황입니다. 2페이지 농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민박 가구의 역량 강화, 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농어촌 민박 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농어촌 민박 환경 개선 사업은 168개소로 현재 134개소가 선정되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소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 운영 및 농촌관광, 체험 사업 홍보, 체험 마을 운영 활성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20만 원 증액하여 기존 월 175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업형 새 농촌 사업입니다. 고령화, 귀농 귀촌, 마을별 역량 격차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으로 금년에 이월 사업 포함 기초 마을 1개소, 도약 마을 1단계 2개소, 도약 마을 2단계 5개소 총 8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사골 지역 특화 두메 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제읍 덕적리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파머스 빌리지, 체험관, 가로 환경 정비 등을 12월 중 준공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내년부터 마을 관리 위탁 예정입니다. 6페이지 평화 생명 사과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 1리 양지 마을에 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공동선별장, 세척 포장 시설, 숙성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부터 마을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원스톱 농촌관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로컬 투어 사업단을 통해 방문자 센터 조성 3,400만 원 농촌 체험 마을 투어 차량 구입 2대 1억 400만 원, 온라인 공동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여행 상품 개발에 3,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7개 분야에 11억 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농촌 체험 마을 시설 개선 5개소, 온라인 기초 영상 제작, 라이브 영상 제작, 관련 축제 박람회 참가, 마을 관계자 맞춤 교육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사업입니다. 옛 분교를 재건축을 통해 농촌 체험 공간 및 귀농 귀촌 소통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70% 공정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7월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10억 원에 사업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식당, 숙박 시설 등 도농 교류형 베이스캠프 다목적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설계 발주 준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도 상반기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대부분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열 여섯개 사업에 사업비 4억 8,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2회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 인력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상담원, 통역사 5명을 배치하여 수요 조사, 숙소 점검, 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177명을 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전 교육 및 수요 조사, 행정 지원, 도입 근로자 사후 평가 등을 통해 농업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지원 효과의 증진과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제군 농업 발전 기금 운영입니다. 영농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농업 발전 기금 대출과 상호 금융 자금 이자 차액 보전 2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업 발전 기금 이자를 1.2%에서 1%로 인하였고 10건에 4억 1,50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상호 금융 자금을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상호 금융 자금 이자를 기존 1.25%에서 1%로 인하 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1%에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현재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 7종 3억 5,000만 원 환경 개선 사업 4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 생태계교란 어종 수매, 지도선 운영, 선착장 보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으로 어업인의 부담경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3,500만 원 면세유로 지원은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 유통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 활복기 4대, 가공 설비 교체 1개소, 수산물 촉진 행사 참가에 400만 원 총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전국 제일에 내수면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수생태계 환경 및 어종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에 따라 향토 어종 테마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소하천 토속어종 수생태계 조사 용역, 소양호 빙어생태 연구 용역, 3개 용역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빙어 생태 연구 용역은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 단속 강화, 운영비 절감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2.9톤에 규모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건조 입찰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입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많은 사업비를 민박 환경 개선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효과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고요. 매월 내는 사용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전면에 그림이라든지 홍보물 교체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박에 계약이 되고 예약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은 없죠. 현재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박이 한 3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500개.

500개 정도 되나요. 그중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 3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500개에 민박에 대한 것들을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약 시스템이라서 접속을 하면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아니 예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예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개별적 예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컨트롤 하려면 이게 5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기존 인력 갖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담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예약할 경우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걸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00개 업체가 아니라 참여 업체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이 가능한 업체 민박 업체만 여기만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민박 업체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사실은 로컬 투어 사업단이 주 대상은 체험 마을인데 민박에서 원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박 520여 개 민박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이 잘 돼 있거나 뭐 호환이 가능한 민박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켜는 보겠고요. 예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민박협회에 접속시스템이 실제로는 예약되지 못하는 접속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뭐 예약이 안 되니까 카드 결제도 불가능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민박 협회가 사업자를 갖고 있었어야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예약 시스템도 돌아갔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고요. 이거를 좀 점검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 적응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민박협회 자체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항은 차차 검토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예약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전화로 들어와서 예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미처 인터넷상으로 입력을 못하면 인터넷상에 예약하고 충돌이 생겨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민박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역량을 좀 키워서 시스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 협회 자체도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지원해 주는 농업기술센터도 변하지 않으면 매년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관례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계속 보게 되면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과 마을 조성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양지 마을 쪽에 있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양지 마을에 있는 그것 중에 세척 시설이 세척된 후에 물이 어디로 나가죠?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고요.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올해 준공은 됐는데요. 아직 관리 위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세척 시설 하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보셨나요?

배수로로 바로 나갑니다.

그냥 배수로로 나가고 있죠.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천으로 나가게 하든지 하지 그걸 배수로로 빼면 거기에 나오는 사과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그 배수로에 그냥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다 처리하고 나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찌꺼기라든지 이거는 걸러지고요. 농산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오염원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있거든요. 우려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굳이 공사를 했을 때 어차피 배수로 할 거라면 하천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배수관을 하천으로 빼주지 배수로로 빼서 그 배수로에 정말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될 곳에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도 되는 거냐 라는 민원이거든요.

현장을 한번 다시 답사하고요.

실제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상수도에 물어봐서 이거를 하수 처리쪽으로 물릴 방법이 없냐 라고 하니까 지금 증설 계획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하수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노출되는 배수로 위 에다가 그 물을 빼야 될 이유가 있겠냐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사업비가 들어가면 뭐 1차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물을 배수를 하천 쪽으로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지답사 후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귀농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은 주택 구입 융자가 있나요? 따로?

기존에 농업인들요?

네.

농업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기금이고요. 이거는 주택 융자 기금....

이건 귀농 귀촌하고 청년 농업인.

청년 농업인 둘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상호 융자 금융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

그쪽도 주택 융자가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용도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농업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주택은 귀농이나 새로 오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한 걸로 인식이 돼서 귀농자나 청년 창업농한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주택 구입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처음 지을 때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융자 사업이라고 도시개발 거기만 있습니다.

실제로 질 때만 있는 거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귀농분들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과 귀농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것에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귀농인들이 오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똑같이 어느 정도는 많지는 않더라도 일련에 어느 정도는 좀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각 마을사업 공모는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듣기로는 다음 주 중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어필을 했을까요. 각 마을 사업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원이 워낙 수생태 자원이 좋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증식 배양, 복원 이쪽에 중점을 둬서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보라면 되게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필할 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냈으면 좀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 현장을 갔다온 전문가들 뒷얘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번이라도 저희가 어떤 정책에 대한 발표라든가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가장 키포인트는 내수면쪽은 우리가 지류 따지면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영산강 뭐 이런 5대 강에 축선에 인제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북한강 지류에 신청자는 인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남북 평화에 이 수산 자원을 가지고 북한에 어족 자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더 어필이 됐으면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행될 사항은 아니었지않나 좀 아쉬움이 저는 그렇게 브리핑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고 기존에 있는 풍부하고 물 수량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런쪽으로 어필이 돼서....

남북 부분도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류나 남북에 대한 교류 평화쪽에 좀 어차피 저희가 그것을 공모해서 받아 오는 것이 주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되거나 앞으로도 다른 공모사업도 꼭 지금 딱 그 핵심에 대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적인 것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해서 2농가인데 이건 어떤 방식에 지원입니까?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후로 90일 중에 50일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출산 날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하루에 6만 1,000원 꼴로 지원이 됩니다.

예 알았고요. 여성 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해 갖고 330 세트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걸 330세트를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고요?

그럼 그때그때 모자, 장갑 이런 물품을 지원하면서 일률적으로 그럼 개인 농가마다 이렇게 자부담을 징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배달을 하셨어요? 와서 찾아가는 방식입니까?

읍면에 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다용도 작업대 이거는 계속 지원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작년에 처음했고요. 작년, 올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것도 60만 원 중에 20% 12만 원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계속 지원이 되는 거 보니까.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문자 센터 리모델링 및 정보화 기기 구축해서 3,400인데 이게 어디를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현재 하늘내린 옆에 로컬 투어 사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전산 기기 위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아래층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1층 앞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 팔던데요?

예 예.

그 찻집은 그냥 차려놓고 안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다 인테리어 해갖고 그냥 흐지부지해서 또 문 닫고 있었더니 거기다가 또 하신 거죠?

네 거기다가 방문자 센터를 좀 아무래도 인터넷 이런 전산 분야가 약해서요 보완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전산화 기기 구축이?

네 구입은 다 돼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구입만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이것도 올해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기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전부?

네 11월 구입 했습니다.

날짜는 모르십니까?

지금 정확히....

네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이게 어떤 어떤 물건이죠? 물품이?

컴퓨터 하고요. 가구도 있습니다. 가구가 의자, 테이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화 기기 구축 그러면 컴퓨터 몇 대 구입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방문자 센터 조성이라는 거 보니까 그냥 온라인에 연결하는 컴퓨터 방문객이 검색하고 뭐 이런 위주로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임시회의나 뭐 대기실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방문자들 위주로 쓸 수 있게 사용하려고 구입하신 거죠?

예 예.

그런데 뭐 이거를 사놓고 11월 달에 사놓고 지금 12월 며칠인데 뭐 연결을 안 하고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게 몇 대 구입하신 거고 어디서 구입하신지는 아세?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관내에서 구입했습니까?

예 관내는 맞습니다.

가구도요?

가구도 관내에서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끝났습니까? 그럼 거기

뭐 특별히 새로 추가되는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뭐 커튼 이런 거 했기 때문에요.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3,400인데 또 구입하신 건 뭐예요?

그 세부 내역은 정회 시간 이후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그 밑에 투어 차량 구입했습니다. 어떤 차종이죠?

솔라티라고 15인승하고요. 스타렉스 이렇게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구입한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이것도 10월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운영을 하시겠네요?

네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마을 사업때 참여자들을 이동시키고 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웹사이트 구축 및 예방 시스템 개발 이거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번에 개발한 건데요. 농촌 체험 마을 공동예약 시스템인데요. 공동예약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스템 개발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하는 이것도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준공을 했어요. 사업 준공?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올해 연내로 준공을 시킬 계획이다.

예 그러면 방문자 센터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정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정산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신소득 작물 재배 사업 6개소 있습니다. 여기 주로 어떤 거를 산마늘하고 곰취만 한 겁니까? 11쪽이요. 여성 농업인 신소득 작물 재배 사업 11쪽 한번 보는 겁니다. 산나물하고 곰취밖에 없는 겁니까?

예 취나물까지 있습니다. 산나물, 곰취, 취나물

지금 산마늘 같은 경우 지금 과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곰취도 그렇고 전부, 우리 인제군에서 그 판로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농가들 보면 가격도 좀 다운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또 신소득 작물로 들어가서 예산이 또 배정됐네요.

이게 지금 한참 수확철에는 약간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장만 잘 되면 판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곰취도 그렇습니까?

곰취도 수확철에만 조금 다운되고요. 조금 저장만 잘 시키면 뭐 찾는 분들이 꾸준하다고....

곰취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면 보통 한 2개월은 가죠. 1~2개월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걸 왜 그러면 홍보나 이런 거를 하셨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곰취라든가 이런 거는 채취해서 버리는 농가들도 많고 이 판로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시세가 좋고 그러면 지금 저온 저장고 거의 다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원하는 농가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알려주셔서 한 2개월간 보관해서 팔면 괜찮다고 홍보 좀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유통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 소득 작물입니까? 지금 판로를 고민하고 해야되는 품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달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는 농가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부담을 줄이고 줄여주고 해서 지원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돼요. 나중에 다 그냥 덥석 이렇게 해서 하실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신 소득 작물이라 어떤 뭐 신 소득에 뭐 다른 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15%정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부담합니다.

600만 원을 지금 여기에 인제읍 3농가 남면 1농가 북면 1농가 상남면2농가에서 부담한 거잖아요?

예.

앞으로는 어떤 명분을 달아서 지원하기보다는 실제 이게 농가한테 부담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할 거다 라는 되겠다 싶은 거를 빨리 도입해서 남보다 다른 지자체가 다른 데보다 좀 일찍 구입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지자체를 육묘 팔지 않습니까? 지자체 간에 안정적으로 육묘를 팔고 이래서 다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만 맨 마지막 단계와 있어요. 다른 데서 다 한 거를 가지고 그 종묘를 사 갖고 와서 그래서 농가들한테 배포해서 길러서 가니까 이미 때는 늦었죠. 다른 데서 다 뺐잖아요. 그 종묘를 사는 게 인제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에 사제동행 학교 4-H회 국외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4박 5일 다녀오신 것 같고요. 어디를 여행하신 거죠. 이게?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 목적은 뭐였었나요? 사제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행 목적이 뭐였냐고요?

4-H 활동에서 아무래도 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도 견학도 하고 또 단합도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겠네요. 보니까?

인제군 여행사....

관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1인당 185만 7,000원 정도 소요됐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농촌 마을 급식 지원해서 2개소 1,000만 원이 있는데 원 대리하고 하남 2리인데 어디가 포기를 했습니까?

덕적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두 마을은 됐고요.

아 두 마을은 됐고.

3개 마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기간하고?

기간은 50일 정도됩니다. 50일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걸 지원합니까?

인건비하고 급식비 지원합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쪽에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은 다 귀국하셨나?

네 이탈자 2명을 제외하고는 다 귀국했습니다.

이탈자 3명이었는데 한명은 설득했습니까?

네 출국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 계절 근로자분들은 어때요? 농가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좀 눈치가 없다 그다음에 식사가 안 맞으니까 음식이 안 맞아서 어렵다 그래서 키르키즈는 내년에 조금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줄인다는 의미는 농가에서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신 그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저희 정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도 있을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드시는 것도 좀 까다롭고 같이 회식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알아 보니까.

네 맞습니다 .

그래서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내년에도 어차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작년에 이탈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스무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분의 1로 줄였네요.

네 그 대신에 페널티를 먹어서 올해 좀 적게 들어 왔습니다.

아니 두 명인데 페널티는 뭐 그 정도면 미미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 받고요. 작년에 받았던 것 때문에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좀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농가들이 이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안 오시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현지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요번에 가십니까?

네, 먼저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현지답사를 다음주에....

가시면 정서나 이런 것 좀 잘 보시고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 경험이 있고 세 번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13쪽 보겠습니다. 귀농 동의하시는 분하고 이제 신규 농업인 육성 교육 지원인데 귀농인 하고 승계 농이 있지 않습니까? 정착 지원금 지원해서 5,800만 원을 드려요.

네.

네 3명은 80만원씩 주는 거죠. 월?

이게 귀농인들은 1년 차에 80만 원 2년 차에 50만 원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청년 창업농은 3년간....

아니 이게 매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매월 나갑니다.

이 심사 기준은 어떻습니까?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이게 이 사람의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이요. 귀농인?

지금 우리가 1년 차 3명에 80만 원씩 드리고 있고 2년 차에 6명 50만 원 드리잖아 매월 정책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 선정 기준이 어디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따로? 담당자가 알아서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답변은 인력육성 담당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세요.

네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인데 이것도 융자 얼마입니까 3억 드리네요. 최고가?

네.

융자 방식은 어떤 겁니까?

융자가 농지 경우에 3억까지 가능하고요. 주택은 7,500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계 농업인이라고 해서 군 복무 대신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건 뭐 담보 이런 건 제공이 없습니까?

물론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충족되어야 하고 이율은 얼마입니까? 이율 없습니까?

2%로 돼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비싼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발전 기금보다는 비싸요.

예 하여간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무 감사 때 같이 내년을 위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저희가 불편한 질의를 하더라도 아마 인제군에 전반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질의니까는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응모 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6대 때도 이런 말씀을 그때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잖아요. 2010년도 그 당시 지원을 받아서 여러 농가들이 기반시설도 만들고 또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빼놓고는 소위 말해서 2,3개 리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마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너희들 열심히 국가에서 농사 대신에 더 소득 활동을 하라고 지원을 준 건데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1년에 한번씩 배당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소득이 났으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들이 사업은 엉망이 되고 잘 되지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간 마을은 최소한도 3~40억 원 간 마을이 있고 더 간 마을도 있어요. 이걸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 마을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고 회계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를 좀 알고 난 후에 이 마을은 조금만 더 해주게 되면 정말로 배당금도 많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과 여기는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따끔하게 행정이 얘기해 줘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을 안대 주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지금 응모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추진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맞죠.

네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올해 그 마을 공동 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 전후 시작해서 지금 지금까지 39개 마을 87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거의 나왔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사항과 폐쇄할 사항 그리고 또 컨설팅할 사항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기존에 마을 공동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책자로 지금 얼마 전에 왔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제군에 만능 해결사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토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잘 운영이 안 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 겁니다. 활용도나 수입....

아니 과장님 지금 용역하지 않더라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용역이 아니더라도 흐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마을이 어느 정도까지 갔고 뭐가 어떻게 됐고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됐고 지금 하려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도 못한 마을이 있는데도 벌써 분란이 일어나고 등등 여러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용역을 하실 때 인제군에서 행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같이 하셔서 앞으로 인제군에 농가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회사가 분명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더 잘 하겠죠.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한 것도 인제군이고 지금까지 관리 유지해온 것도 인제군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만큼 보호 해주고 있고 안 되면 또 지원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회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친정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라 못하니 너희들이 좀 대신 따끔하게 얘기 좀 해달라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 요번에 조사한 거는 농업쪽에서만 투자한 게 아니라 산림, 환경 뭐 여러 쪽 다 망라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좀 더 화합되고 단합을 해서 더 잘 살고 농촌 기반은 점점 무너지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은 점점 줄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공모 사업해서 지금 인제군 군단위 리 단위에다가 돈 주는 거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거 전부 다 비료비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런 사업 없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비료비 다 책임져주고 농가에서 정말 어떤 건 모르더라도 농사지을 때 품값 빼놓고는 인건비 빼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줬어요. 지금 와서는 농업의 경쟁력이 자꾸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좀 더 수입원 벌어 살아라 이런 뜻으로 준 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진짜 저희 정치인들 포함해서 정말 행정기관이랑 같이 지금 새농 건설 운동이 근 한 10년에서 한 15년 돼가죠.

네 15년 이상....

예 그런데 자리를 지금 정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뜻은 이거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정말 본인들이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 향후 개선 대책을 세우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그 농가가 공동 사업에서 최소한도 얼마를 벌고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에 배당을 얼마나 줬고 그 부분은 좀 행정기관에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도움을 주면 잘 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아예 안 될 마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시스템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청년 농업인하고요. 4-H 농업인하고 그런 지원이 분리가 돼 있어요. 맞죠?

네, 4-H 쪽은 거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1인 지원이 예산서에 있던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미미합니다.

굳이 따로 분리해야 될게 도비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일단 농업 정책 분야가 좀 틀리고요. 추진하는 부서도 틀리고

정책이 틀리다 하게 되면?

4-H는 아시다시피 학생 4-H부터 성인 4-H도 있지만 학생이 주가됩니다. 그리고 청년농은 이제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4-H 지원금은 청년 대상 아닙니까?

어느 예산서요?

지원금이요.

그거는 맞습니다. 어른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청년에 지원금도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청년은 도 농정과 에서 추진하고요. 다음 4-H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H 같은 경우는 4-H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4-H 해외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대만에 나가서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목적은 대만에 유사한 학생 4-H 유사한 활동하고 기관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젠 4-H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H 추진도 좋으시지만 어릴적에 학생들부터 배울 곳이 없는 나라에 나가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선진 농법 선진 농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다 가는 것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아 이래서 좀 인제군하고 틀린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정확히 짚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거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만 가신거 예산에 맞춰서 가신 거 아니에요. 많은 학생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될 상황이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추는 게 거의 대부분 대만, 중국, 일본 정해져 있잖아요.

뭐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시면 정확하게 이제는 4-H에 참가한 학생들 보고 와서 본인들이 저희 공무원분들도 정말 100명 80명씩 우루루 가는 거에서 배낭여행 가시다 보니까 가고 싶은 나라 선택을 하고 또 문화도 접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H활동하는 것도 이제는 좀더 품격을 높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2~3년에 한번씩 나가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으민 말씀 품격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거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황태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서 지금 3 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 협력과에서는 과장님 말씀 왈 우리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황태가 수산물이니까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신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러시아랑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가서 어떻게 좀 관계자분들 만나보셨어요? 쿼터가 이러니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진행하시는 간가요?

제가 간 적은 없지만 황태연합단 하고 뭐 과거에 갔다 온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라 하게 되면 18년도에 죽고 19년도 안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쿼터장 배정 때문에 갔겠습니까 뭐 지원금 때문에 갔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뭐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황태 관련된 기반 사업에다가 용대리 1리 2리 3리 거의 먹고 살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에 전략적으로 5대 명품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한번도 이건 관리기관에 가서 협조 요청 내지는 고성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성은?

고성까지 모르겠지만 속초는 좀 알고 있습니다.

고성은요. 직접 러시아를 들어 갑니다 러시아를 들어가 가지고 어떻든간에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 인력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인제군은 갔다 하면 규모가 10명이에요. 최소 규모가 10명씩 가요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7~8명 가지 않았어요? 몇 명 가세요? 캄보디아 갈 때 몇 명 가세요?

3명 갑니다.

3명 갑니까?

예.

올해는 정말 많이 줄으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황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쿼터량이 줄어서 그리고 또 이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MOU 맺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거래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수산이라 아마 쿼터량만 넘어서게 되면 과세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쿼터량이 줄면서 가격이 너무 뛰어서 앞으로 황태 산업에 좀 지장이 많을 거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접 그쪽에서 수입할 수 있는 직거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방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육성에 놨던게 한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바깥에서는 오히려 지금 황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과하게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 나왔는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까지 안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진짜 이 여론에 대한 뭇매는 정말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관청에서 뭐했냐 너희들은 행정기관에서 뭐 했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너희들 이렇게 예산 승인해 주면서 여태까지 뭐 했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신경써 주셔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용대리 가공 황태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명 표시를 쓰는 황태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속 권한은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원산지 표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산지 표시오?

예. 품질원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지금 이 부분도 또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용대리에서 가공한 황태 옆에는 무슨 무슨 군 황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우리는 모 군에서 판매를 하지만 이거는 용대리에서 가져온 거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가공을 시키고 육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좀 막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우리 지리명 표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 돼 있지 않아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빠를거라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속을 여러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일반 시장 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중국산 포를 놓고 용대리로 둔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우리 황태를 육성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회의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오전 질의에 맞춰서 오후 질의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16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양식 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자재 지원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움직이는 건가요?

양식은 저희가 사료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 부분만 지원하는....

네.

기계나 이런 뭐 나중에 시설도 그렇게....

시설은 지금 보수 같은 거 시설 보수 사업비라든지 뭐 관정 개발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똑같나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예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는 같습니다.

저번에 별도에 관리직 1명을 뒀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했었는데 뭐 조치 사항은 없나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봤는데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더 운영해 보고....

이게 올해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좀 적을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 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힘은 좀 들겠지만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능할 거라 그러면 더 인력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뭐 사실 어느 부서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만 또 내세우기도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외국인 인력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탈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인력 외국인 작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될 텐데 내년에 또 재작년 정도에 인력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기존 인력 가지고 그걸 또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기간제가 힘들다면 뭐 계약직을 주든가 그래서 관리를 좀 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보조 행정 지원은 뭐 결정됐나요?

지금 인력 관리하고 농업인 단체 관리하고 사실 같은 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보통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월에서 주 집중되는 게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 단체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지금 업무분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보조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조 인력을 좀 붙여주든가 아니면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농업인 단체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가 요즘 들어서 푸드플랜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인가 17년 정도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라는 법률이 아마 만들어 졌을거에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을 텐데 아마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요번에 푸드플랜에 돼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인제군도 푸드플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푸드플랜에서는 기반 구축 공급 기반, 소비 기반, 안정성 관리라는 지원 분야가 또 나눠지게 돼 있고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준비를 해서 저희도 좀 필요에 의해서 어느 것을 해야될지 라는 것도 한번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푸드플랜을 왜 자꾸만 푸드플랜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접경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접경 지역 지자체랑 연합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 있는 군 병력이 3만이라는 병력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 병역에 대해서 푸드가 우리가 직접 납품이 가능하다면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건 푸드 플랜에서 어떻게 좀 계획서에 담았으면 좋겠지만 연합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가 3만 에 대한 농업에 대한 소비처가 있다 라고 하면 인제군 농산물에 대한 대부분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는 뭐 계절별로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와 직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요. 이 푸드플랜을 가장 중요한거는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내부 거래 우리 안에 내부 거래를 어떤 플랜으로 잡아서 내부 거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 푸드 플랜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생산, 가공, 유통 그다음에 어디다가 팔 건지 나중에는 잔여물까지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푸드플랜 안에 담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 내년에는 푸드플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직접 뭐 하시든지 해서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평화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농업 정책을 이 안에 다 심어서 군 납품을 여기에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납품하겠다 저희가 3만에 군부대를 다 납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평화 지역과 연합해서 푸드플랜을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푸드플랜을 맞춰서 중앙에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만들어 지면 저희가 외부에다가 뭐 이렇게 큰 물량으로 납품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통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통 부서랑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정책과라서 여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유통과가 이 내용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황태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길래 마지막으로 황태 관련돼서 유통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정책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태라 그러면 용대 1리 2리 3리 중에 3리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지리적 표시제는 용대리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어가 보면 이 용대 1리 2리 3리 중에 3리만 황태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고 모든 지원을 3리에 집중되게 돼 있는 건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쿼터제가 또 발의가 되고 1차 가공도 하고 들어온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아마 여기 황태 가공하시는 분들 단체장들이나 대표들이 중국에 있는 황태 가공 공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센터에서? 유통쪽에서 갔다 왔나요?

저희 쪽에서 간 것은 없고요. 유통 쪽에서....

생각보다 시설이 좋다라고 평을 하셔요. 저희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위협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 황태를 어떻게 해야될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했습니다. 황태를 많이 팔면 누가 좋을까 뭐 지역 분들이 좋긴하겠지만 실제로 더 좋은 분들은 화주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저희가 여태까지 오랜기간 동안 황태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제로는 지역 사람들보다 원물을 가져오시고 걸고 있는 화주에 돈을 벌어 주게 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예전서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황태라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까 라는 거죠. 용대리 지역에 꼭 황태라는 것만 언제까지 자꾸만 이거를 해야되는 건가라는 고민 그러면 다른 대안은 생각하는 게 없는 건지?

맞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질책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고요 나중에 유통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몽 아시나요? 하몽이라고 아시나요?

네, 하몽.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계가 왔기 때문에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안을 찾아 달라는 거고요. 하몽이라는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황태를 없애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황태를 하려고 그러면 명품화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좀 불필요하다고 봐요. 명품화 그러면 명품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경제협력과에다가 얘기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하셨는데 용대리가 온 동네가 용대리 황태를 팔고 있다. 남쪽에 휴게소에 가보면 용대리 황태 팔고 있거든요. 뒤집어 보면 수입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용대리 황태는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없을까 라는 지리적 표시제에 지금 상표권을 갖고있는 것이 용대 황태 법인 아닙니까?

네.

인제군 아니지 않아요?

황태 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네 황태 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황태 연합회에서 원래 단속했어야 됩니다. 아까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면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덕장 인증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인제군에서. 인제군수 마크 찍혀있는 덕장인증제를 인제군에서 뭔가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인제군에서 전국에 단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용대리 연합회에서 하지 말고 인제군에서 나서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야 명품 용대리 황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중국산에 밀려서 가격에 밀려서 수입도 안 나는 계속 그 구조로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명품화를 어떻게 할 거냐 왜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그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온 거지 우리가 중국산이랑 가격을 경쟁에서 얼마나 이길거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지나가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산이랑 가격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가격이 원물 이 가격이 안 되는 이유 아시나요?

원물 가격이 아무래도 한 단계 걸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올해만 해도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실제로는 원물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 오신지 아시잖아요. 대형 사조라든가 이런 대형들이 들어와서 부산에서 하역하고 부산에 냉동 창고에 들어와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몇 단계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 구조가 실제로 중국산에 가격을 맞출 수 있냐 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책적으로 주셔야지 주지 않으면 지금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냐 저는 원론적인 얘기 그러나 좀 미래적인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명품화하고 대안을 찾는 길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정립하지 않으면 용대리 황태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좀 위기감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인제군 농산물 주산단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걸 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됐죠?

주산 단지 조례요?

예. 저희가 회장님 불러서 검토해 본 다음에 연락 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한달이 훨씬 넘는 동안 저 연락 받은 게 없거든요. 유통계에서 갔나요? 정책이나 요 유통이나요? 나중에 과장님 제가 서류 드려서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회장단들 모여서 조례 검토한 다음에 저한테 주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때 자료를 받고 기술과에 전달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과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로 잠시 멈추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쪽입니다. 6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죠?

네 13억 5,0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이게 천도리 건너편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강 건너 양지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법인이에요?

마을 법인으로....

마을 법인,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 되셨죠? 내려가신 지가?

7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10월이요?

7월이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네. 이 땅을 사도 다 사요. 안 그래요 과장님?

땅은 마을 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13억 5,000이면 모든 시설이나 다 들어간 거 비하시면 천도리 땅을 사도 몇 천평을 사시겠어요. 그런데 올해로 끝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해로 끝나신다? 더 예산이 추가 되실건 없고?

예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 관계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7쪽 국도 44호선 원스톱 농촌관광 지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는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시냐고?

하늘내린센터 옆에 바로 옆에....

여기에 투어차량이 있어요?

차량 지금 2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예요?

예.

이게 한 대에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좀 틀린대요. 7,000 3,000 정도 됩니다.

이게 몇 인승이예요?

15인승 쏠라티라고 해서 7,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렉스.

여기 직원은 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 직원 지금 3명 있습니다.

세분?

예.

그럼 차량 두대 하고 직원 한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량은 필요할 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과장님네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는데예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로컬 투어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차가 2대 필요해요?

그거는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직접 쓰는 차량이 아니고요. 농촌 체험 마을 운영에 쓰라고 구입한 겁니다. 저희 농촌 체험 마을이 21개소가 있는데요. 마을에서 관광객, 체험객이 오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한 겁니다.

인제군 돈 많습니다. 9쪽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추진, 이 예산이 나중에 부지 매입한 진입로 부지 매입한 그 금액이랑 다 통합된 거예요. 별도죠?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그게 얼마예요?

그게 지금 부지 매입비 2억 정도고요.

얼마요?

2억이요.

왜 2억만 돼요. 땅이 몇 평인데요 과장님 500평 아니예요?

500평입니다.

그런데 2억에 구입하셨다고?

네 아직 구입은 안 됐고요. 그렇게 평가가 나와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더 되는 거 아냐 2억 얼마 아니예요?

아니오. 2억 정도.

싸게 구입하셨네요.

네, 평당 한 40에서 조금 빠집니다.

40이요?

네 조금 빠집니다.

땅 500평이요?

예.

잔여지는?

잔여지가 한 400평 되는데요. 그거는 뭐....

분할해서?

네 반 뚝 잘라서 매수한 겁니다.

여기도 시공하셨어요? 진입로?

아직 시공이 안 됐고요.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 신청을 해놨습니다.

건축은요?

건축은 이 돈에 다 된 겁니다.

마무리 됐어요?

네 내년에 준공만 아직 안 됐고 예산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18억 중에 있습니다.

안에 내장이랑 다 완공되셨다?

아니 완공은 안 됐는데 사업비는 이미 이 18억 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준공은 내년에 하시고?

예 예.

동절기 공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감독관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겨울 공사는 안 되시잖아.

네 그래서 내년 준공으로 미뤘습니다.

10쪽입니다. 한계령 재내 마을 베이스캠프 사업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내설악 휴게소 한계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응골 쪽으로 좌측으로.

우측이 아니고?

네 우측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예요?

네.

11쪽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정말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아직도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시는 데가 많잖아 과장님.

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 남자들도 정말 힘든 일을 여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필요한 정비나 뭐 여기 민원 들어온건 없어요?

뭐 저희가 최근에 들은 거로는 다용도 작업대를 좀 많이 늘려달라 그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업대 한번 얘기하신 적 없어요?

네 다용도 작업대

맞죠. 그리고 주유소가 멀어서 일손을 놓고 나오실 때는 굉장한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검토할 의사가 없으세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요. 추경에는 아니 이번에는 안 올라왔죠?

예 당초에는 미처 못 넣었고요. 검토해서 수요를 한번 본 다음에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원님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거미리 한번 정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또 예 세워드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13쪽 신규 귀농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실적에 보시면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인제를 오시고 싶어도 인허가 문제, 정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자꾸 말씀들 하셔 센터에서는 오시면 해드리겠지만 인허가 문제가 최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자주 모시고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인제군은 군부대 축소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많은 혜택은 모르지만 농가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17쪽은 한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농업 인력 지원센터 전담 인력 상담 통역 배치 5명인데 통역 분이 몇 분이시죠?

올해 같은 경우 두 명 썼습니다.

두 명이요. 이분들 다 가셨나요?

예 잘 있다고 갔습니다.

세분은 이쪽에 근무하신다는 거죠?

예 상담사로.

계장님이 제가 여기에 관심 있어서 많이 다녀봤는데 숙소 점검이나 뭐 이런 거를 다 하셨더라고 일일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다른 업무도 있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이탈자도 올해는 적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2회에 1,800만 원 쓰셨는데 킬로당 지금 5,000원에 수매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란 어종 매입 처리 2회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수매를 해서 횡성에 처리를 맡깁니다. 그때 비용....

어디에 처리를 맡겨요?

횡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갖다 주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운반비.

그쪽 처리된 건 우리가 사 가지고 사료 회사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쓴다는 얘기죠?

네.

왜 써야 되죠? 그냥 무상으로 갖다 주는데 돈 안 받잖아요?

네.

그런데 왜 돈을 써야 됩니?

저희가 갖다 줘야 되니까 거기까지.

아니 우리가 이게 운임입니까?

예 운임이 포함 돼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떤 차로 갖다 줍니까? 몇톤 차로 해요?

1톤 차요.

1톤 차량으로 하는데 횡성 사료 공장 그 사료 공장에는 뭘 만들어요? 강아지 사료 만들어요?

비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갖다 주는데 돈을 또 드린다 무상으로 이거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뭐 100만 원인데 이것도 다 혈세고 군민의 혈세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없을까요. 사료 회사 같은데 그냥 와서 가져가게.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돈 들여서 갖다 준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땅 파고 그냥 묻어도 되잖아요. 이런건 뭐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뭐 병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렸던 걸 그냥해서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보세요. 간이 사료만드는데나 이런 데....

네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런 데 돈 쓰면 안되죠. 그다음에 지도선 운영 200만 원인데 지도선이 많이 지금 안좋죠. 상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8월 이후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선이 지금 유류비 뭐 이런 정도에 그거나요?

네 유류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쪽 16쪽에 보시면 어선원 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네.

49명 한테 했는 데 이게 어업농가한테 한 거 아닙니까?

네, 어선을 갖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조업을 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어업 농가가 지금 63어가 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분들은 조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확정적이네요. 돈 들어가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면세유도 49척만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14척은 지금 조업을 거의 중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사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먼저 조례를 통해서 한번 어업 허가에 대해서 중지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다음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혜택은 다 받아 가면서 지금 돈 내라니까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30%입니다.

30% 이게 지금 재해 보험이 얼마입니까? 토탈 가입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6만원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자부담이?

네.

그런데 이게 내기 싫어서 어차피 조업 안하니까 나 필요 없습니까 안 내는건데 조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다른 혜택은 받고 계시잖아요. 면세유만 빼놓고?

다른 혜택이라면 뭐 어장 환경개선 사업할 때 참여하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권리는 찾고 의무는 안하는 그런 종류인가요? 둘 다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능성 구명복 구입 지원 이거는 라이프 자켓 얘기하시는 건가요? 씨오투 라이프자켓이죠. 이게 하나에 한 15만원 돈 하네요. 호응도도 괜찮죠. 작업하기 편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여기도 왜 마흔두분만 하셨을까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열네 분 열다섯 분은 매번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데는 빠지시네요?

효용 가치를 못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 용역 준 중에 토속어수생태계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할 때 좀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와서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쪽에 어업 지도선은 언제쯤 건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움직여야 뭐 본연의 업무를 하죠.

내년 4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요. 그러면 올해는 운항을 거의 못하는 형국이죠?

예 8월 이후에는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이거 갔다고 그러면 운항 일지 작성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 못 한 거 잠깐 마무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태 대체에 대한 용대 1리 2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대책 마련 좀 부탁드릴게요.

조만간 농업 단체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아니 그거 말고 황태에 관련된 쪽이고요. 황태 대책 마련 좀....

아까 명품화하고 대안?

예 예

네 열심히....

그리고 푸드플랜 정책 만들어 주시고요. 1차 추경 전.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산 단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회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단체 회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내수면 냉동 저장고 지원 관련된 자료 한 3년치 관련된 자료 다 저한테 한번만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담수어류 관련돼 있는 강원대학교 연구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진들이 농공 단지 안에 있는 어류연구센터에 몇 회나 방문하셨습니까?

정확한 일자를 체크해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한달에 한 네다섯 번은 내려옵니다.

네다섯 번 오게 되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까지 해서 임대료를 또 주고 집기를 사서 그렇게까지 운영해야 될 사무실은 아니라고 보죠?

지금은 그렇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 좀 더 자주 방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더 본격적인 연구를 또 시작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 줄 당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주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는 조건이면 사무실을 차려준다고 하겠지만 한 달에 네다섯 번 오게 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와서 잠깐 프린터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도 줬어요. 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무실 집기만들어 주고 임대료 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