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민원 편의 향상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2020년 관·군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 상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관·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할 관·군 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지난 2월부터 월 2회 이내로 평일 오후 5시 반~밤 9시 반까지 외출이 허용되는 군장병 평일 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제도가 시행되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역상권과 주민들은 체감하고 있는데 군장병 평일 외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군장병 외출현황과 문제점, 향후 군장병 유치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민과 안보관광객의 편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면 횡산리와 왕징면 북삼리의 민통선 영농초소 이전과 관련한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해제지역의 확대는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등 주민불편 해소 효과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제한보호구역이 423.93㎢에서 2019년 10월 403.36㎢로 일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한보호구역의 해제 및 행정위임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2019년 10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 민원 중 부동의 비율이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된 감은 있지만 부동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사민원 부동의 사유와 향후 동의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산지·농지·개발허가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 등 허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지 등 허가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농지이용 실태 및 시설 조사를 강화하여 농지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18년~2019년까지 실시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현황과 2년간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산지 등 허가지역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방안과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종합민원과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는 부서별로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농림허가, 개발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팀과 민군협력팀, 위생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 부서 중 제일 많은 팀 체제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민원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학송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관·군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할 관·군 협력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군 협력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및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민군갈등 및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매칭으로 7개 접경지역 시·군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20년도 관·군 협력사업으로 군장병 외출 휴게장소 조성사업 3억 원, 옥계리 군부대 주변지역 농업시설 개선사업 1억 3천만 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소 34억 5천만 원 등을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제출하여 2020년도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 현장검토 및 심의 후 최종확정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개선사업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 신청한 사업은 우리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군장병 평일 외출제도와 관련한 외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군장병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군장병 평일 외출제도에 병사 1명당 월 2회 외출하고 시간은 평일 17시 30분~21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외출지역은 우리군 내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부대들에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외출 장병 현황은 대략 1일 평균 약 2백 명 정도로 월 4,400여 명 정도이며 외출 시 1명당 평균 3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 외출 시 소비형태는 주로 PC방, 코인노래방, 프랜차이즈점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등을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상가들에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장병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평일 군장병 외출제도는 일과 후 4시간 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스스로가 이러한 특성을 적극 고려한 신세대 장병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영업전략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2차례 개최한 민·관·군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마인드 변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모범음식점, 군장병 친절업소 발굴, 음식점 입식 환경개선, 지역화폐제도, 대중교통 편의제공, 문화공연 안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상공인들의 영업마인드 진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외출장병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단계별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연 17만 명 이용객의 민통선 입출입 간소화 및 과학화 시스템 구축으로 매년 발생되는 영농활동과 군 경계 작전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토지 약 800만 평의 민통선 북상으로 군사기지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향후 군정개발 수요환경에 유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중면 삼곶리, 횡산리 일원에 민통초소 1개소 이전신축과 주민안전선 8.5㎞, 보안카메라 구축 등 사업비 22억 3,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백학면 1개리, 왕징면 4개리, 중면 4개리 등 3개면·9개리 일원에 토지 2,660만 8,000㎢로 약 800만 평의 민통선 북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통선 초소 4개소는 이전, 1개소는 폐쇄, 주민안전선 19.5㎞, 보안카메라 구축 등 사업비 57억 4,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시설구축 준공, 2020년 11월 민통선 북상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군은 2019년 1월에 민통선 북상 조정을 국방부 및 합참에 건의하였으며 민통선 북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사단, 군단, 지상작전사령부, 합참까지 작전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2월 중에 국방부의 최종 승인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통선 북상 조정을 위하여 구축되는 대체시설 중에 주민안전선 19㎞에 설치되는 이중철책 설치의 과다한 사업비 투자, 영농활동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안전을 위하여 미확인 지뢰 지역만 주민안전선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국방부 승인 후 2단계 설계 추진 시 이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관할 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행정위임의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 전체 면적 676.32㎢ 중 94.75%인 640.81㎢로 이 중 5.25%인 35.6㎢만 해제된 지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은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토지개발이 가능하지만 해제 및 위임지역과 달리 군협의에 소요되는 번거로움과 때때로 군작전의 미치는 여부에 따라 부동의 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평소 관할부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위임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 옥산리 SOC 실증센터 690,209㎡, 통현리 빙그레 조성부지 168,290㎡는 행정위임지역 지정을 위한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완료와 백학산단 일원 855,210㎡ 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할사단에서 국방부에 건의 중이며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한층 용이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군사민원의 부동의 사유와 향후 동의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사민원은 10월까지 총 232건 중 동의 및 조건부 동의는 156건, 부동의는 40건에 17.2%로 작년 22%보다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의 대상 중 55%는 태양광 발전사업 22건이며 그 외 단독주택 1건, 공장 1건,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건, 내수면어업 2건, 수중갱신 2건, 관광농원 부지조성 3건, 자연장지부지 1건, 자원순환시설 1건, 버섯재배사 2건, 방송통신시설 세트장 건축 4건입니다. 대부분 부동의 사유는 관측 및 사계 제한으로 이 사계 제한이 주된 부동의 사유로서 이는 군부대 작전성 검토의 핵심사항으로 평소 협의목적이 단독주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가급적 조건부 동의로 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상생 협의를 통하여 또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산지 등 허가지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개발·산지·농지 허가는 1,070건, 240㏊로서 허가지 내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림허가팀, 개발허가팀의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불법사항 단속으로 산지 9건 중 고발이 2건, 과태료 처분이 7건, 개발행위 5건은 원상복구, 농지는 35건 중 26건 원상복구, 9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속반 운영강화를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연천군 농지이용실태 조사 현황과 최근 2년간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7일~2018년 11월 30일까지 2,788명 6,433필지 841㏊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은 10월 10개 읍·면 4051명 8,394필지 1,227㏊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5명 4필지 8,343㎡로 8~9월 시정이행을 통지했으며 현재 처분명령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산지 등 허가지역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등 허가지역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민원해소 대책으로 허가지 중 소규모 사업장은 수시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으로 허가지 주변에 낙석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주요 허가지 33개소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반 6명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허가부지를 점검하여 올해 개발행위허가 원상복구 계고 5건, 산지전용허가 위반 고발 2건, 산지전용 과태료 부과 7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부서별 분산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허가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민원과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연천군 부서 중 제일 많은 팀 체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민원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조직은 2012년 6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허가민원실과 고객지원과 2개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월이 변하면서 그동안 민원인들이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좀 더 전문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허가 민원 전담부서 신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가 설치되어있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업해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창구 유형을 1유형에서 3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경기도 지자체 민원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우리군만이 유일하게 2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유형은 별도로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가 신설된 지역입니다. 여주, 양주, 가평, 남양주, 의정부 등 10개 시·군이며 2유형은 기존 민원실에 허가전담팀이 설치된 지역으로 연천군이 1개소입니다. 3유형은 민원실에 허가인력만 기동배치된 지역으로 파주, 포천, 양평 등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스톱 민원창구 변경 추이를 보면 1유형과 3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2유형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조직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 효과가 큰 1유형의 원스톱 민원창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 1유형은 2점, 2유형은 1.5, 3유형은 1점 미설치는 0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종합민원과장으로서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매일 민원 1회 방문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의 상담도 많고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인허가 등의 복잡·다양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도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여 원스톱 민원창구를 1유형, 또는 3유형으로 종합민원과 조직을 개편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이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관·군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보고서에 보면 자료에도 그렇고 군사시설 군부대 주둔으로 민·군 갈등 접경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8년부터 도비·군비 50:50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매칭된 것도 있고 전액 군비도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택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건지 그건 이유가 뭐죠?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아름·아이파크라든가 이제 쌍용·태풍아파트에 아이들 놀이시설 같은 게 똑같은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인데 50:50 매칭도 있고, 전액은 그냥 우리 군비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군 사업이 도에서 2018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연천 아이파크 놀이터의 놀이터 시설을 저희가 1천만 원을 들여서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100% 자체 군비로 들어간 게 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의리 해오름아파트는 2018년도 사업이거든요? 쌍용·태풍아파트도 18년도, 민통선… 이런 건 다 18년도인데 그럼 특별한 사항이나 이유는 없고 지금 18년도부터 50:50 채택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왕이면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50:50 매칭사업으로 군부대 관·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 34억 5천만 원이 지금 아직 선정이 다 안 된 건데 이것도 선정이 되면 50:50이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이것도 정 필요하고 급하면 군비로도 할 수 있지만 다시 재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요?

저희가 이 사항은 올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단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백학 202호선 농어촌도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굉장히… 백학면의 숙원사업이고, 또 부대에서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부 기관에 정책협의를 통해서라도 추진토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군장병 외출휴게소는 우리 연천 공영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3억 원 확보요?

이것도 현재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천하고 백학에 2개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라 하면 연천의 시외버스터미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천읍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버스터미널 건축한 곳에 2층 부분에 1개 부분을 할애해서 장병휴게소 설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학에서 강력하게 설치를 원하고 있어서 두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례회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봤습니다. 우리 군장병 휴게장소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서 현장을 봤는데 이왕에 조성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집행하는 거랑 우리 군장병 젊은 층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 가지 시설을 하더라도 좀 수요조사라든가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장병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은 없어도 공중전화기는 꼭 있어야 된다든가 충전기 꼭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잡지라든가 티머니 충전소, 카페 같은 잔잔한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하나하나 챙겨서 간다면 군장병들이 휴게공간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강원도 갈말읍에 보면 갈말읍사무소에 군장병 휴게소를 설치한 게 있어요. 거기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면회소와 또 이렇게 좀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신세대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고 반영해서 좋은 군장병 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장병 외출이 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좀 편향적인 쪽으로… 장사가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 되는 데도 있고 큰 효과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민·관·군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군장병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군장병 면회소라든가 군에 홍보물 같은 게 혹시 뭐가 있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자료도 받아 봤어요. 군장병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각 실과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활동하신 자료는 제가 묻지는 않겠고, 거기에서 홍보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지에는 저희가 이제 실은 것이 음식점, 그다음에 숙박업소, 그다음에 군장병이 필요한 군용품 상가. 이런 걸 주로 홍보를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작년도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10% 할인하는 것까진 협의가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 7개의 음식점들이 10% 할인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게 안타깝지만 하여튼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군인들에 대한 친절업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료시설이나 군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와 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고 군부대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회소를 보통 보면 연천군 관광안내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의원도 제안을 한 번 드려보면 그렇게 일상적으로 연천군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군장병만을 위한 특화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군장병 외출·외박을 위한 패키지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상품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재인폭포를 관광지로 놔뒀을 경우에 어느 한 군데 음식점이 아닌 그 재인폭포 옆에는 음식점과 숙박과 즐길거리가 있는 좀 더 각 지역 권역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군장병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면회를 왔을 때 장병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도 그 팸플릿을 보고 여기에서 이 코스를 가자, 저 코스를 가자 하고 그냥 그 코스만 보고 갈등을 안 하게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 관광안내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골라서 가야 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지역경제의… 이분들이 갈등하고 못 오는 것보다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우리가 그려준 그림을 판단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더 친밀하게 더 이제 할인이 되었든, 친절도가 되었든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에도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더욱더 장병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점과 그 지역을 같이 묶어서 지역별로 안내 팸플릿을 만들고 중요한 건 장병들이 오기 좋은 것은 우리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와 그다음에 숙박과 이런 것이 잘 조성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연천군이 우리 장병들이 오고 싶어 하는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같이 상생을 해서 지역발전과 또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하고 문화가 틀립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연천군에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인 고깃집하고 매운탕인데 매운탕은 좀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저희가 지역 관광지가 개발되면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관광 안내 상품을 잘 만들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군장병들이 연천군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그림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장병들이 얼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병들이 4시간 동안 거의 연천군 밖을 많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도 프랜차이즈점이 맘스터치, 과자 백화점.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연천읍만 보더라도 당구장이나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잠깐 나와서 장병들이 굉장히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좀 없어졌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통선 출입통제과학시스템 2단계가 추진 중인데 57억 4,200만 원입니다. 도비 85%에 군비 15%인데 이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제 추진 중이니까 지금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5%, 군비가 15%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아, 그러면 금액은 다 예산은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 매칭으로 우리가 15%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9㎞에 대해서 이중철책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투자라든가 영농활동 방해, 사유재산침해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군과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중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액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저희가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철책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것이 저희도 그렇게 군부대에서 원하는 철책이 아닌 나지막한 거로 하고 최소한의 지뢰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군부대하고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 계속 이제 노력은 하셔야 되겠고요?

예.

예, 안전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예산 좀 적게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농출입 시설이 1단계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제가 출입하는 영농분들이 편리하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중면에 있는 5초소가 삼곶리로 초소가 옮겨집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출입증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영농인들은 상당히 많이 완화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완화는 되지만, 그러면 진·출입할 때 카드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것하고는 크게 변화는 없네요, 과장님?

1단계 사업은 중면 쪽이잖아요? 중면 쪽은 초소가 지금 우리가 태풍전망대 올라가는데 삼곶리로 이전이 되면서 기존에 지금 5초소에 있는 부분은 그냥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아니요, 본의원이 질문드린 거는 영농철에 진·출입을 하려면 신분증을 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주고 새로운 시스템을 함으로써 그런 절차에도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함이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북상만 하고 좀 더 넓고… 뒤로 가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출입증 없이 지나다니니까 그걸 편리한 건 아는데 거길 통과할 때는 영농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거네요? 똑같은 추세로 하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인데 초소가 뒤로 북상을 함에 따라서 지금 2단계 사업은 800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800만 평 안에 북상하는 부분은 우리 이남 쪽으로는…,

그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이용하니까 그만큼 농민들한테는 출입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으로 아마 계속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영농철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뒤로 물러나서 편리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뒤에 또 출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초소에 가면 똑같은 초소인데 어느 초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느 초소는 좀 짧게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군과 같이 협의를 하시니까 그런 일장일단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선거 때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가는 초소, 오래 걸리는 초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웬만하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 좀 해서 그 바쁘신 아침 시간에 줄 서는 일이 없도록 그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각 사단마다 약간 다른 사항을 발견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대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신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빨리 민통선을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에서요. 그 제한보호구역이 18년도에 양원리, 늘목리, 간파리 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제가 지금 계속 추진은 되고 있는데 보고는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믿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니까 계속 해제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의 40건 중에 궁금한 건 2건이 재협의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근데 부동의 사유도 관측 및 사계였어요. 거의 부동의가 40건이 관측 및 사계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다른데도 재협의 후 동의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측 및 사계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1차적으로 부동의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이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한테도 심의위원회가 있듯이 부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저희도 참석을 해서 지역발전과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최소한 조건부 동의라도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 1월 12일 날 공장 양원리 건이 관측 및 사계 제한으로 부동의가 났었는데 이 지역은 인근 부대와 가까워서 옥신각신했는데 이건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를 했고, 건의도 했고 해서 공장으로서 연천군이 발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아마 동의가 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해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들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또 지금 보조해 주고 매칭사업으로 군과 연계해서 군의 가족들이나 지역 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는 권리를 좀 찾아서 소리를 높여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군부대 부동의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군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볼 겁니다. 40건에서 몇 건이 줄었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태풍전망대 검문소 이동하는 관계 때문에 그쪽에 철조망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1초소 뒤로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철조망 설치했는데 그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글쎄요, 그건 아직 부대하고 한 번…,

제가 보기에는 철조망을 지금 연천군에 엄청 많이 설치했는데 예산이 16억 원인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만 설치해 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견고하게 치는 것보다 다음에 뜯기도 쉽고 그렇게만 쳐주면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정도로 쳐주면 예산이… 군부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치면 어떻겠냐고요. 그럼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먼저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사항은 저희도 부대에 강력히 얘기해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관철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동안 민원 쪽에서 서비스가 참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 얘기가 안 들어와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연초에 불친절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아서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일부는 교체를 하고, 또 교육을 아침에 출근 시간 이전에 일주일에 2~3번씩 해서 친절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고 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다시 한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는 외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친절교육은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요. 지속적으로 한 3년 정도 해야 연천군이 다 인정이 돼요. 어느 중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하다가 그치게 되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건 좀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친절공무원을 월마다 체크를 해서 좀 간단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5번은 제가 질문한 건데 지금 종합민원과의 조직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것처럼 과장님도 마음속에 있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피력을 했네요.

예, 지금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일단 인허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는 8개 팀으로서 사실 팀이 많고 인원도 많아서 과장이 다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유형이라는 건 4~5개 팀을 인허가팀만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3유형은 각 실·과·소에 있는 팀의 직원들이 민원실에 나와서 각 부서에 과장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종합민원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팀이 많다 보니까 좀 벅찬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번에 2국을 만들 때 지금 국장님이 8개 과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요. 근데 불합리하다, 업무통제가 안 된다, 업무파악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민원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개 팀을 관리하기는 무척 바쁩니다. 아까 여기에 피력했다시피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장님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팀장님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은 요구사항을 과의 최고 높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1유형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허가팀 하나를 만들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기관은 통합을 해요. 근데 조직은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세세한 민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관은 쪼개고… 그래서 옛날 우리 연천군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면 만들고 장남면 만들고. 근데 군청 내에 과는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글로벌화되고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은 합병을 하고 조직은 자꾸 분리를 시켜야만 민원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정확히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내년에 꼭 관철시켜서 과를 하나 신설해서 허가팀, 아니면 민원팀. 이렇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연천군민들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조직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요?

3억 원을 확보해서…,

예, 100% 도비네요?

예, 이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먼저 태풍전망대에 지하벙커 부분 옆에 보면 옛날에 포병 관측소가 있어요. 그곳에 관광객이 오면 그 부분을 VR이나 AR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태풍전망대에 올라가면 휴게공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점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지금 면회 장소로 이용하는 부분에 허름한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 관광객이 와서 좀 쉴거리와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풍전망대에 컨테이너 면회 장소가 있어요, 과장님?

그 밑에 내려오면 컨테이너가 아니고…,

화장실 있는 곳이요?

화장실 더 밑에 내려오면 조립식 판넬로 지은…,

아, 예.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천의 첫 번째 손꼽는 안보관광지가 사실은 태풍전망대잖아요. 제가 태풍전망대를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외부 손님 오고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가볼 만한 곳이 거기라서 그쪽으로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3억 원 예산으로 지하벙커에다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김에 드리는 말씀은 거기 위에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가서 장병이 설명하는 것 한 번 듣고 밖에 나와서 돌아보고 하는 게 다예요,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런데 돌아보다 보면 종교시설이… 3개의 종교시설이 다 있죠, 과장님?

예.

그것이 물론 남북관계가 첨예하고 그럴 때는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반영되어서 종교시설들이 괜찮게 조성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개 종교만 말을 하면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세 개 종교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와서 최소한 30분~1시간 정도는 둘러도 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종교시설에 할애된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그 사항은 글쎄요. 종교단체하고도 굉장히 잘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관광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참에 우리 연천방문의 해도 선포하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꼭 안보뿐 아니라 그 자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두루미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두루미도 같이 홍보하고 거기에 또 연천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게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실 태풍전망대는… 파주에는 오두산전망대가 있고 철원에 새로 시설한 전망대가 있는데 사실 태풍전망대가 제가 보기에도 좀 빈약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다면 크게 계획해서 관광부서나 주관부서에서 새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3억 원을 들여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시대적으로도 다시 할 때도 됐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곳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관·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 영업 마인드 진작을 위한 교육을 최근에 했었나요?

저희가 간담회를 1월 달하고 4월 달에… 1월 달에는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택시, 전곡시장번영회 해서 군부대랑 같이 해서 한 번 실시했고 4월 30일 날 그때 문화관광국장 주관으로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할 때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할 때 이제 거기에서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또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날짜나 이런 게 계획은 되어 있나요?

그렇죠. 해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죠.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참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영업 마인드 변화, 또 진작을 위한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교육이나 이런 곳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떤 측면에서요?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갔다 오면 늘 하는 교육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가지요금, 또 군인들 나오면 친절해라, 또 화폐. 이런 이야기 말고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요즘 저녁에 몇 군데 식당을 두루두루 가봤는데 유난히 손님들이 많았던 음식점이 새로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퓨전음식점이라든가 그래서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 시키면서 옆에 군인들이 앉아 있길래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우리가 볼 때 매운탕이나 자장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메뉴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뭐 시킨 거냐고 물어봤더니 종합세트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명이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맛도 좋아야 하겠지만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메뉴가 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그 친구들이 시킨 것을 하나씩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장사가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늘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메뉴선택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전환하거나 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인하는 교육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레시피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병들은 젊은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홍보지를 돌리고 교육을 하고 사단장님한테 전곡에 내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장병들이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한 번 나왔다가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4시간이면 먼 거리 가기가 참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래서 장병들이 관심을 갖고 저녁에 4시간이면 거기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자꾸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전곡에 시장에도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군장병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음식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터미널 쪽으로 가니까 언제 생겼는지 모를 그런 작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항상 저녁마다 장병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곳은 음식의 맛도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이 많으니까 재료도 자꾸 바꾸게 되죠. 좀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들이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개 팀 관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매우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모든 것은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느낄 때 전화응대·민원응대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개발이나 인허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도에 있어서, 대응하는 깊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인력재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이 느끼시는 정도와 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 인사 관련 부서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또 인사담당관 관련된 분들과 함께 긴밀하게 정밀 진단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조만간 한 차례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면밀하게 협의하시고 최대의 공감 수위를 높이셔서 이참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연천군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민원과는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들을 접하는 곳이잖아요? 종합민원과가 우리 연천군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리고 홍보대사기도 하고… 하여튼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군민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시급하게 종합민원과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선 개편안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시고 중간중간 우리 군의원들과도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인허가의 문제가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인허가가 하나 나감으로써 민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도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처리 기간까지 못 하고 늦게 처리가 되는 불만. 그래서 요새는 민원이 사실 일반 단순민원보다도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담당자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지·농지 개발… 이게 사실 연천군은 도시는 거의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인허가가 한편으로는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연천군 같은 곳은 거의 도로도 사유지 도로에다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미비 되어 있다 보니까 집 하나를 짓더라도 단순히 건축신고라든가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주택.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달 정도 되고요. 개발행위허가는 14일 정도 되고, 건축 같은 건 신고는 3~7일 이렇게 기간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인허가가 나가면 옆에 사유지 땅을 건드리면 지금 우리 연천군의 땅을 이제 연천군 주민들은 익숙해져 있는데 도시분들이 땅을 취득한 그런 분들의 땅을 통해서 허가가 나갔다든가 또 거기에 기반시설이 오면 다툼과 분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게 상당히 힘드니까 빨리 빨리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승낙을 받아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좀 어렵고 이게 또 나갔을 때 민원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왜 나갔냐, 또 일부는 빨리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하나를 처리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상부 기관에 민원을 내거나 언론 이런 곳에 내면 조사와 감사를 또 받아야 하고 거기에 또 잘못했을 때 문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일단 조직과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최대한 우리 연천군의 인허가가 잘했다. 그다음에 인허가를 통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민자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도 분석을 해 봤어요. 주택 같은 게 단순히 주택 하나가 신고처리가 되어서 건축이 되면 여기 분들보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으면 보통 거기에 따른 세수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들어오면 부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대략 교부세가 100만 원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오더라고요. 두 명이 들어오면 대략 200만 원 정도의 교부세가… 우리 인구가 증가되니까요. 그다음에 연천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동차세도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한 60~7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 농지에서는 재산세가 별로 안 되는데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따른 주택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잘 유치하는 것도 연천군의 지역발전의 한 요소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사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유치하면 인허가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개선해서 최대한의 서비스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말씀하시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이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부터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근본적인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숭태 의원입니다. 투자진흥과 군정질문입니다. 투자유치사업 및 기업지원 등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규유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투자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천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관광 부분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부지 내 지하공장과 공장부지는 2017년 1월~201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선정업체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라클타운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천군은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 등 미라클타운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9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2020년 2월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공동으로 미라클타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광 부분과 상생할 수 있는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천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테마·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남면 삼거리 696-7번지 일원 126,000㎡에 민간투자 111억 원 등 총 578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종합전시관, 평화광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카약·카누학교, 테마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개최한 민간사업인 마스터 플랜 수정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보고회에서 12,700㎡ 규모의 크리스탈 라군 조성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크리스탈 라군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없이 초대형 인공해변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설물의 위생 관리를 소량의 화학물질과 전기를 이용하여 여과를 거치지 않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현행법에서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법적 기준으로 여과기를 설치할 경우 약 3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군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와 추후 사업을 실행할 경우 여과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백학 안보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학면 두일리 일원에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2022년까지 추진예정인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시행에 따라 외출 군장병의 지역 내 체류시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용내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문] 수변 생태 학습장, 저수지 관광, 수변 산책로 개설 등 백학저수지 수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백학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윤동선입니다. [답변] 최숭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미라클타운은 2015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체류·체험형 농업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펜션 10동 및 식당관리동 건축, 한옥 및 기존 펜션 리모델링 등 2016~2018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서 2017~2018년도까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협약 해지 1회, 미입찰 1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점수미달 3회로 총 5회에 걸쳐 공장부지 위탁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관광분야는 모집공고 5차에 분리 공고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진흥과에서 공장 분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그동안 주요 연관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난 7월 16일 연천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현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장부지에 일반 제조공장을 유치할 경우 기존 관광 부분과의 부조화 및 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관광 분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미라클타운의 활성화 및 공제회의 회원복지 향상을 통한 양 기관이 상생 협력하는데 합의하고 공제회와의 연천 미라클타운의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착수단계에 있으며 용역을 통해 미라클타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조성사업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며 최종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으며 향후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과도 공유하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남면 삼거리 696-7번지 일원에 종합전시관, 평화공원, 숙박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금 110억 원과 국비·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7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8년 6월에 본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관리위탁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민간사업자의 크리스탈 라군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사업진행방향 검증을 위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크리스탈 라군의 조성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사항과 최숭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질관리 기준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라군의 조성과 관련한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리스탈 라군은 칠레 업체에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크리스탈 라군의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특허업체의 요구사항이 과도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국내 기술력으로도 라군의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은 특허를 갖고 있는 칠레 업체에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법률가들의 특허권 관련 검토결과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법률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관리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넓은 면적의 라군을 조성하고 현행 법령에 맞는 수질관리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라군 전체 면적에 대한 여과시설 설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성하게 되면 라군을 경관시설로 조성하는 방안과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라군 전체 면적에 대하여 여과시설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6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더불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검증, 실시협약 및 관리위탁협약을 변경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재해, 교통 등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여 2021년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면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서부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초인프라가 열악한 백학면 두일리 지역에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2020~2022년도까지 독립만세광장, 주차장, 둘레길, 외출장병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부지 확보로 광장 및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감정평가 결과 군비에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경 광장 및 주차장의 시설결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용역설계사 선정을 위한 PQ를 연초에 실시하고 선정된 용역사와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1~2022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또한, 백학면·미산면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백학저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백학저수지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으나 농어촌공사에서는 개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천군에서 개발한다면 농어촌공사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전제 하에 2024년까지 체결되어 있는 낚시터 임차문제, 백학저수지 내의 태양광 발전허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순히 저수지 주변 걷는 길 조성이 아닌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숭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선 과장님이 투자진흥과로 오고 나서부터 투자에 대한 욕심도 많고 많은 사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일을 해 보겠다는 과에 도움을 주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전향됐습니다. 매일 투자에 대한 단점만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불평만 했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투자진흥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라클을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맨 처음에 첫 번째 사업은 관광하고 공장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만들어졌던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업자가 없고 미달된다고 해서 관광부분만 준 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끝까지… 건물도 올해 완공했어요. 작년에는 건물 땅파기 전에 미리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미리 업자를 선정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해야 하는데 그만큼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노력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꿔버려서 그것도 그냥 특정 업체에 줘버리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진흥과에서 관광부분만 맡으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할 겁니다. 심지어 투자진흥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사업이 자꾸 변경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걸 과장님이 잘 선택하고 잘 짚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그냥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 갈 때 이런 것을 잘 짚어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내가 맡은 바에서 원안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연결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민간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를 서류상으로 봐도 미달이라면 그 선에서 거절할 수 있는…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사업이라는 게 장기간 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부실한 사업, 부실한 기업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게 그런 사업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배척을 해서 알짜 사업만,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만 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자료로 다 이해를 했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라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7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다시 한번… 이 사람 이거 못해요. 이런 크리스탈 라군 사업은 관광휴양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이런 걸 하거든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민간업자가 이렇게 비용 들여서 이걸… 우리가 해 주면 좋지만 나중에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 운영이 안 된다. 원래 취지에 맞게 임진강변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다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윤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한 번 열심히 해 보시라,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되어서 우리 연천군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진흥과의 대형사업들이 완고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천군은 투자사업자들의 천국이다. 무비월드, 임진강 테마파크,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 대형사업들이 즐비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연천군의 축복인지, 재앙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연천군수와 시행사의 입장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업별로 짚어보기에 앞서서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영상 좀 올려주시죠. 예, 다들 아시는 건데 다시 집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본의원의 우려와 달리 우리 연천군수님은 ‘앞으로 검증하겠다.’, 시행사 측에서는 ‘재무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성이 좋아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 재무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언어도단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무비월드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너무나 닮은 일이 임진강 테마파크사업이에요. 본의원이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규모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무비월드가 터졌습니다. 먼저 임진강 테마파크 살펴보겠습니다. 민자 110억 원을 포함해서 약 580억 원의 사업 규모입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SPC를 설립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금조달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사업의 컨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자에서는 호텔을 주로 하는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저희가 3월부터 맡아서 검토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그때 당시에도 3층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고층은 아니지만 고층으로 해서 호텔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업체하고 컨셉을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작업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크리스탈 라군을 중심으로 한 기본 컨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왔고요. 저희가 좀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아까 주요 문제점이 해결되면… 그러니까 기존에도 자본계획은 있었지만 장시간 사업이 표류가 되면서 그게 금융권과의 계약들이 거의 해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이 확정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금융권의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협약, 관리협약.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또 따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시협약이나 관리협약 할 때는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죠?

저희가 변한 게요?

스케줄이, 시기적으로요.

스케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행감 기간에 제가 짚었죠. 재무상태가 이렇게 열악한 회사가 SPC를 설립했다고 해서 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자를 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후에 20억 5천만 원 자본 증자했다고 보고했어요. 재무제표를 저한테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20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정상적인 자본이었고 그중 20억 원은 우선상환주. 우선상환주는 사실상 부채다. 그래서 부채가 20억 원이 들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200%까지 되는 회사를 건강한 회사라고 평가하는데 지금 이 시행사가 호텔앤리조트죠? 이 회사는 부채비율이 41배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4,100배죠. 이것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문제고 모기업 또한 상당한 재정 악화 상태에 있고 손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더블엠호텔앤리조트가 저희 SPC로 설립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추진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이쪽에서도 자금력 확보라든지 그게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그 사업추진에 걸맞은 재정확보가 되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비월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재정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관 회사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혁신적인 기업인가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사업대표자라든지 구성원이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망과 욕구를 갖고 있느냐. 그런 면들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판단했고 또한 회계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한 지가 올해 3월부터 준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한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무비월드는 다음에 상세히 짚을 겁니다. 일단 더블엠호텔앤리조트. 말이 어렵네요. 사실상 부채라고 했잖아요, 우선상환주. 이게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부채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이 상환주식에 대한 내역,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등을 파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아까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고요. 그래서 반복이 좀 되지만 저희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야 이것에 대해서 증자를 한다든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텐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이미 20억 5천만 원 중에 20억 원이 사실상 부채인데 이 부채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는지 파악하셨느냐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님께서 가장 면밀하게 하셔야지 이걸 군수님이 합니까, 부군수님이 합니까?

예, 제가 하죠.

과장님, 사업이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믿고 지원하고 지지합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과장님? 행감 6월에 했습니까, 7월에 했습니까?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연천군의 미래를 짊어진 신설부서, 연천군수님의 희망. 이렇게 말씀드렸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무비월드 말씀드릴게요. ‘재무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성이 좋아서 매우 희망적이다.’ 시행사는 당연히 이런 입장이겠죠. 근데 우리 군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앞으로 검증하겠다.’ 이런 아주 낭만적인 말씀을 당당하게 하고 계세요. 재무상태 쭉 말씀드렸고 MO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구속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선에서 MOU를 잡았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셨는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MOU 상에 책임질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다 지는 거예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황당무계한 답변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다 책임져요?

그만큼 저희가…,

연천군의 존폐가 걸려있는 거예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MOU는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MOU예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인데, 본의원이 파악할 때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양해각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정도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을 수 있고 양해각서에 계약당사자들 간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MOU는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의 MOU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국문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6페이지인데 한국말로만 해도 3페이지는 되겠죠? 반반이니까. 보통 양해각서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흔하게 보는 MOU요.

통상 2장~3장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1페이지짜리도 있고 2페이지짜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본의원이 볼 때 이건 상당히 법적 구속력,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6페이지 중에 2번째 페이지에 agree. 합의한다가 아니라 동의한다. 영어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MOU 다음 단계는 뭐죠?

MOA입니다.

MOA죠? ‘Memorandum Of Agreement.’ MOA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agree라는 말이 두 번째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고 또 세 번째 페이지에도 또 한 번 언급되어 있고 네 번째 페이지에는 무려 3번이나 또 agree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6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건… 문제의 조항입니다. 9번 읽어드릴게요. ‘본협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본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일심의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동의한다.’ 이 내용은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한 거죠. 영어는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This MOU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arties agree that any claims arising from disputes.’ dispute. 분쟁, 논쟁. 이러한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분쟁에 대한 가능성. 이 안에 충분히 담고 있고 당사자인 유진초저온과 P.E.H사의 의도가 여기에 상당히 담겨있고 결정적이다. 우리 연천군은 앞으로 본 MOU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9월에 개최했는데 9월부터 해서 MOU 문안을 가지고 2개월 이상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나 법률정보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충분히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문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문항에 보시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MOA를 맺기 전까지 이걸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구속력이 있는 MOA를 맺기까지의 사전적인 의사교환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의지도 좋고 또 순수한 것도 좋은데… 사업시행자를 믿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 이것을 꼼꼼히 따지고 면밀히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믿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어요. 신뢰도 좋고 믿는 것도 좋은데 신뢰와 믿음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믿고 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신 거예요. 우리 연천군이 무슨 종교집단이에요? 본건은 연천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선의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검토를 받을 때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거죠? 검토하고 자문해 줄 대상과 기관에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이때 2018년 유진초저온 재무제표 제출했습니까?

17년도까지만 제출했습니다.

18년도 것은 왜 제출 안 했죠? 2018년 4월에 우리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2019년 4월이면 2018년 결산 재무제표가 공표되고 제시되는 건데 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면서 2018년 재무제표 제시를 안 했습니까?

일단은 유진 쪽에서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낼 때 일단 2017년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쪽에서 낼 때는 제출할 수 없는 시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2018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유진초저온 2018년 재무제표. 과장님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께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처음 봤습니다.

그럼 빨라야 2019년 11월. 아니, 이때까지 담당과장이 재무제표도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누군가 검토를 해야지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믿고 갑시다. 믿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국장님도 과장님 믿고 사인하고, 부군수님도 과장님 믿고 사인하고, 군수님도 믿고 사인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해요. 말이 막 안 나와요.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한 3주간. 그리고 과장님 제가 2달 전에도 2018년도 재무제표 같이 들여다봅시다. 사업설명회 때 2015년, 2016년, 2017년 재무제표만 제출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8년 재무제표다. 빨리 구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부탁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9월에 열었으니까 전반적으로 2018년도 재무제표까지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017년도까지 제출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게 올해부터 공장을 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 준공이 돼서 올해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소홀했던 것 같다? 몰라서 그런 건지, 개인적으로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 과장님, 11월 28일 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EMP벨스타에서 50%를 지분을 마저 인수해서 이제 유진초저온이 해외자본으로 다 넘어간 거죠. 이와 관련해서 유진그룹이 모회사인데 관계자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유진초저온을 왜 팔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50% 지분 전량을 미국자산운용회사에 매각을 했다. 매각한 이유는 사업 연관성이 매우 낮고 수익성이 좋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유진그룹은 1,890억 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유진초저온의 모회사가 처분한 이유를 이렇게 공표했어요. 과장님, 그동안은 투자 기간이었다고 해서 수익이 없고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앞으로도 수익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처분한 겁니다. 만들었던 회사가…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어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사업에서는 손을 떼시라, 연천군을 벼랑으로 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과 진지하게 협의하시고 박충식 핑계 대고 사지에서 빠져나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전에도 보고는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나 저희 군민 모두가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미비한 사항은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한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건 보고해서 진짜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전체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희정 의원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안전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제도로 본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항과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배수펌프장 안전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우기에 집중적으로 가동하는 배수펌프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재난방재 시설물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7개 읍·면에 10개의 배수펌프장를 설치하여 매년 5월~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단계별 배수펌프장 관리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태풍 링링 피해 및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우리군도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더 강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현황과 처리현황, 향후 태풍 대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항진입니다. [답변]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항과 처리현황 및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속의 안전위험요소를 포털이나 앱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우리군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은 총 185건 중 처리완료는 177건, 취하 8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유형별 처리현황으로는 교통이 7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대 불법 주·정차 67건, 시설 17건, 산업 9건, 사회 8건, 생활 8건, 학교 4건 순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영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안전신문고 안내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홍보포스터를 각 읍·면에 게시하고 전광판,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사랑소식지에 안전신문고 집중 홍보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은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안전보안관은 총 10명으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가입 및 앱 설치를 위한 연천군민 가입율 제고와 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안전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서면 간이 배수펌프장를 포함하여 총 10개소의 배수펌프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화재보험 가입은 물론 매월 1회의 자체점검과 국가하천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물론 시설물 등급에 따라 2~3년에 1회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해서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상태에 따라 배전반 교체, 유수지 준설 등을 통하여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10월 15일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용역으로 16명을 배수펌프장 9개소에 분산 배치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 7명, 호우경보 시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27명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근무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문 이설이 기존 인양식 배수문이 아닌 FRP 자동 통문이 설치되어 4차례에 걸쳐 기존 인양식 수문으로의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전문가 회의와 부서 간 회의 시 자동 통문의 문제점인 시험가동의 어려움, 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경기도에서 우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수문 형식을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 링링 피해 및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우리군 피해 현황은 본인 과실을 제외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 현황은 없으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농작물(농약대) 256㏊, 농림시설 84건 125,968㎡로 (비닐하우스 7건·인삼 75건·버섯재배사 2건), 산림작물(농약대) 21㏊, 공장시설 4건이며 공공시설은 군사시설 4개소, 가로수 82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총 506가구 중 농작물 및 농림시설 피해가구 440가구에 2억 8,900만 원을, 산림작물 피해 25가구에 2천만 원을, 총 465가구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중 군사시설은 국가시설로 국방부 예산으로 군부대 자체복구 완료하였으며 파손된 가로수는 응급복구 완료 후 2020년에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태풍 대비 방안에 대하여 선제적 관리상황을 통한 예비특보 이전부터 초기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예찰 활동 실시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참여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 및 재난자원을 사전에 점검 및 확보하여 피해주민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 및 재난정보 제공으로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주셔서 질문할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드릴 말씀은 안전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앱을 들어가 봤더니 아주 유익한 앱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 알았지만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일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신대로 배수펌프장도 성실한 답변을 다 들었는데 여기에 2020년 여름 집중호우기 전에 5월까지 처리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링링 피해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올해 제가 여름 태풍 지나고 나서 연천군 전체를 다녀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넘어질 것 같은 가로수는 표가 좀 나잖아요? 고사 중이거나 그런 것을 미리 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준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안전신문고를 알고 두 건 정도를 저도 신고를 했었는데요. 문자로 사건을 보내고 나니까 하루인가 있다가 금방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고 받아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처리된 후에는 처리됐다는 답변이 없어서 얼마 후에 정말 처리가 되었는지 그 지역을 한 번 가봤더니 반 정도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요?

저희가 일단 즉시처리 하는 게 원칙이고요.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것은 최대한 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다 되면 처리한 것에 대한 것을 메시지로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전곡 정형외과 바로 맞은 편에 도로변하고 찻길하고의 경계선이 너무 낮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갈 때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그걸 얘기했더니 거기에 데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데크를 했는데 경계선에는 아직 깨진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아마 공사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금방해 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런 때는… 맞는 거죠?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좀 늦는 거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장서는 데 있잖아요? 장서는 데 길 건너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그걸 뭐라고 하죠? 완충녹지 앞에 도로 사이에 사람들이 막 건너가지 않게 가로대를 해 놓았는데 그게 깨져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져서 제가 발로 눌러서 껴놓고 신고를 한 건데 그건 아직도 안 되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건 해결하기에 좀 복잡성이 있으니까 늦을 거라는 답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맞는 거죠?

일단 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관할청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우선 응급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전신문고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BOD가 ‘매우 좋음’에서 ‘좋음’으로 등급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도가 진한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시각적으로 보니까 ‘나쁨’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 수질 정도는 색도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단순하게 BOD만 봤을 때는 한탄강 수질이 중간에 합류되는 부분이 좀 외부에서 오는 오염원이 높게 나타나지만 한탄강의 수질은 그렇게 나쁜… 지금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도 아니고 좋음이면 양호하다는 얘기죠?

주민들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에 의해서는 ‘아주 나쁨’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그 색도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실무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 걸로 믿어도 되나요?

저희도 색도 관련해서 도에서 회의도 하고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색도에 대한 기준, 하천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마련 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 청산산업단지의 폐수정화가 잘되면 색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BOD의 수치가 ‘좋음’으로 나왔으니 아주 그렇지만도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또 나쁜 게 아니고 색도는 시각적인 체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동점검을 하셨어요. 2019년 9월 16일~10월 31일까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색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셨나 봐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점검에 적발된 걸 보면 소음이라든가 불법행위나 이런 것이지 색도에 대한 점검은 안 했는데 올해는 색도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신 건가요?

지금 그 색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색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배출할 때 그런 기준들이 없어가지고 또 그때 개선 대책하면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색도를 유발하는 업체에 개별업체. 예를 들면 염색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그런 업체가 우리 연천군에는 거의 청산단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두천 신천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합동회의를 해서 나온 것이 그 색도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자. 1차적으로 배출하는 업체에서 좀 기준선을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주체인 그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그런 시설개선을 해서 색도가 좀 지켜지도록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공공처리시설 방류 시에는 색도 기준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법적 기준을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 색도가 저희 공공처리시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환경영향평가협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색도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협의체를 통해서 노력하실 줄로 알고요. 그리고 여기 한탄강 맑은 물 색도 살리기 추진 기초자료 구축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전문자문단들이 만약에 구성이 되면 이런 기초자료쯤은 용역이 아니더라도 될 걸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백연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백연이라는 건 공기를 태우는 중에 수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얗게 우리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에는 백연은 별로 그렇게 사람 몸에 해롭지 않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백연이라는 하얀 연기 안에 미세먼지나 환경 유해물질이 합류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저감시설을 강력하게 시설설치를 하라는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제도 박충식 의원님께서 동영상으로 보여 주고 했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늘은 보니까 더 많이 나와서 그쪽에 푸르미 군인아파트 있는 데까지 띠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사업체 쪽에서 이 백연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유지관리비나 설치비가 꽤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거는 지원 혜택 같은 거 없나요?

글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의 의지가 일단 첫째로 중요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내년도에는 영세사업장 저감장치 개선사업비를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유지관리비나 설치비가 많이 들더라도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냉방비라든가 난방비가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건강한 연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보광에너지 쪽에서는 사실 가끔 억울해 해요. "아무리 우리가 폐기물을 태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폐기물 원료지 우리가 막무가내로 타이어나 이런 것을 막 주워서 태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백연이 나오고 시각적으로나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기오염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니 많이 주력 좀 해 주시고요. 보광에너지가 우리 청산에 들어온 게 언제쯤인가요?

18년 7월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보광에너지 행정처분 현황을 봤을 때 2015년도까지 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보광에너지 회사가 처분당한 내용은 아니죠? 뒤에 자료에 보면.

이게 현황을 보면 보광에너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설에 대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광에너지는 벽산에 인수를 받고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하고 들어왔다.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산의 폐수처리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어차피 28개에서 29개의 회사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가장 그래도 그 회사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 하나가 포천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신지 아시죠?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화섬유요. 조금 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우리 연천군에 좀 더 도움이 되는지부터 파악 좀 해 주시고 폐수처리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수시로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내버리거나 내쫓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개선해가면서 설치된 산업단지니까 잘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장 또 문제는 한탄강이 있기 때문에 한탄강 폐수. 색도라든가 BOD 수질 같은 것 좀 자주 점검하셔서 좋은 한탄강, 좋은 연천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인력 구성면이나 업무량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느 부서나 힘들지 않은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기본적으론 다 힘들죠. 먹고 사는 일인데 그런데 유난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 232페이지에도 문제점 및 대책 올리셨잖아요? 불법투기가 횡행하고 있어서 팀장 포함해서 5명 단속할 수 있는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환경신문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죠?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쭉 가는데 문제없습니까?

직원들 128 근무하면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상황근무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근무랑 같이 복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주말에 나와서 계속 근무하는 자체가 직원들한테 복지적으로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대책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대책은 현재 우리가 환경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당장 중단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 어떤 민원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신문고 128. 이건 중앙부처에서 또 지시사항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특별히 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신문고 128 근무하는 곳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나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부서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불만을 이때까지 계속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하는 게 옳은 건지, 또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응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하는 게 옳은지, 또 중단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지금 직원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가능한 문제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때에 어떠한 특정부서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당직자라든지 전화만 받는 상황이지 그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도 편히 쉴 수 없이 전화호출이 온다면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인력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급히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있냐고 질문하는데 직답을 하세요, 직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님 눈치 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군수님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도 지도단속 하는데 전담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력히 건의 중입니까?

미세먼지 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인사부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도 해야 된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 부분까지 하려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도단속팀 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미세먼지 업무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부분에서도 한 2~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인원에서 몇 명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5명에서 한 8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악취는 언제까지 잡을 자신 있습니까? 악취 저감.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콧구멍 열고 살만하다.

글쎄요, 이건 언제까지 잡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악취를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특정 기간을 정해서 제가 답변을 합니까?

100%는 아니지만 살만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심각해진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연천군에 살고 계시고요. 최근에 심각해진 그 수준을 다시 한 3~4년 수준 전으로 돌이키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대책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연히 그냥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이거 말고요.

물론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점점 악취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시설개선을 해가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들어올 때 어떤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시설이 들어오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참아야 된다? 더 악화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데요. 악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설을 업체별로 개선해 나가면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답변이시니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청산대전산업단지 양성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화가 최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산대전산업단지. 양성화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건 저희 환경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생각이 어떠신지.

환경과 관련된다면 저희는 공단을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논의는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업체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청산대전산업 단지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어요? 군수님과 관련 부서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폐업보상이라든지 해외로 이전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기억이…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 되기 이전에라도 한 번도 없었는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양성화시켜서 최대한 제도권으로 이렇게 등록시켜서 지도·단속·감독하는 게 최상이다. 여기까지만 논의하셨어요?

그전에 무허가로 있었기 때문에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뿐이지 각 부서 간의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불법이면 그냥 양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왜 불법인데 양성화시키는 거죠? 불법이면 처벌을 해야지 왜 양성화시킵니까?

그거는 공단 업무 관련 부서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라고 하면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공단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성화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무허가라고 해서 단속만 하는 것도 물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양성화가 안 되고 제도권으로 안 들어와서 어떤 환경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간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나 부득이하게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은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양성화시켜서 더 객관적이고 합법적으로 단속·감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법일 때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그거는 현재 지금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불법인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법적인 처분을 해서 하고 양성화시키는 건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성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무조건 단속을 해서 법적인 잣대로 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해했고, 양성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SRF 등을 떼면서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공해를 배출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양성화시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공해를 저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의도와는 역행하는 공해 배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양성화 사업이 바람직한 일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모든 걸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시고 업무수행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역량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또 의원들하고 필요하면 협조하셔서 조만간 환경보호과 체계를 대폭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