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이 수도권 내륙선 합동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20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 4,307억 6,800만 원보다 83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144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81% 증액된 4,225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55% 증액된 919억 6,400만 원입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7.08%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6%이고, 의존재원은 7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4.58%, 교통 및 물류분야 40.07%, 환경분야 39.99%, 문화 및 관광분야 39.2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3.6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건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9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증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계속비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36건으로,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규모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현안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수요 증대와 장기계속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200목에 해당하는 경상지출을 삭감하시려는 노력을 보았고요.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 란에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여기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부정수급 신고제도는 전년도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던 건가요? 전년도에 몇 건이나 우리가 신고가 됐는지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난 연도에도 세웠었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이 상황이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신고 건수가 없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필요한 경비인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정도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사업비?

예.

그런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으나 자본적 위탁사업을 올해 처음 신설하는 것 같은데요?

예.

e-호조 시스템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위탁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액수가 거기에 따른 액수인가봐요?

예,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밑에 자본적 지출로 해서 새롭게 67만 원 그것은 구축비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호조 시스템은 아 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17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에도 마찬가지 통계목 기타보상금에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올해 다시 신설되는 건가요, 여태껏 없던 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이것 관련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 통계목 란에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 여기는 930만 원을 10회로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계시죠?

예,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신데 이거는 사건 사건이 있을 때 마다 변호사가 들어가는 건데 일괄적으로 93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930만 원을 해놓으신 건데요?

9,300만 원이고요.

예, 9,300만 원.

9,300만 원이고, 변호사 선임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들어서면서 축사 관련 또 태양광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보다도 2018년도에는 한 41건 정도 됐고 올해는 한 50건 정도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송 관련해서는 올해 2,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0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옆에 설명에 930만 원을 10회라고 해놓으시니까.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는 소송 수임료가 보통 500, 1,000, 2,000 이렇게 수임 건수에 따라서 달리 나갑니다. 그 비율로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소송을 했을 때 지출되는 게 10건 정도 될 거라고 파악해서 전체 금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 이걸 93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10회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어떠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해놓으셨나 궁금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보수교육 참석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대부분 의무지출이 인건비가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1,556만 2천원을 운영비로 증액하셨는데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 분담액이 일부 증액이 돼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시군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금년도 10월에 준공이 돼서 내년도에 개관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구입하신다고 344만 4천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304개소거든요. 현재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예,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재 경로당에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웬만한 데는 다 있지 않는지요?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290개소가 있는데요. 일부 훼손된 것들을 교체를 하면서 해드리고 있죠.

그거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신규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298개 경로당에 대부분이 다 있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훼손된 게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만304개씩 이렇게, 이걸 매년 304개씩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신년도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이게 매일 게양을 하다 보니까 눈비에 탈색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아, 1년 한 번씩 이렇게 연례적으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직원 해외연수 및 시찰 국외여비로 1억을 계상을 하셨고요. 바로 그 밑에 해외견문체득연수 국외여비로 2,000만 원을 해놓으셨습니다. 시찰이나 해외견문이나 같은 목적의 국외여비가 아닌가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연수거든요, 저희가 중견간부 양성과정 3명을 1년짜리 교육을 보내요, 장기교육을. 거기에서 국외연수 갈 때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고요. 이쪽에 해외견문체득 국외여비는 저희가 유공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따로 세운 거예요.

아, 위에 거는 그러면 장기 1년 여비로?

예,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교육가신 분들 국외여비 드리는 거고요.

아, 네. 본 위원이 그게 좀 혼동스러웠고요. 63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2억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의 타당성은 어떤 건지요?

네,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서울사무소가 폐쇄가 되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1억 5,000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환하면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게 저희가 2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원룸이 보통 500에 40정도 내시잖아요, 임대료가. 그래서 저희가 관외 거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템은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직원들한테 공급하는 거기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 7, 8, 9급 특히 신규자들이나 여성공무원들이 저희 진천군에 주소를 못 옮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40실을, 500만 원 하면 40실이잖아요, 2억이면. 그 보증금은 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월세 그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이거를 배분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할 때나 가서 머무르고 또 주소를 여기로 옮겨 놓으면 저희 인구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정확한 사업내용을 몰랐는데 그 사업은 너무 좋죠. 우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편의도 도모해 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69쪽 좀 봐주실래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간쯤에 3,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읍면 강사료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증액이 돼 있는데 이 강사료 증액되는 부분은 인구가 늘어서 많다고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지도 않고 강사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가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 자체를 해서 해결된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말고 몇 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3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진천읍만 됐던 거를 덕산읍하고 광혜원면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더 활동범위를 넓힌 거고요. 아무튼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주민총회용 전자투표기계 구입해 가지고 3,9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꼭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민간협력팀장 박미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셨어요? 거기 프로그램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앞에 숫자가 나와서 찬성하는 인원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진천읍 인구 기준으로 산정을 했어요. 진천읍이 3만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1% 이상을 잡다 보니까 300개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덕산도 쓸 거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7개 읍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우리가 주민자치 발표회가 아니라 주민자치,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요.

화랑관에서 하잖아요?

아직 이게 내년도에 새로 개최되는 사업이고요.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 계획을 각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을 내면 그거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거예요. 그 찬반투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프로그램 저기해서 마을별로 총회할 때 화랑관에서 사업을 쭉 붙여 놓고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민참여예산은 성격이 틀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 선정할 때 스티커 붙이는 거고 저희는 이거는 의견 수렴할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견 수렴할 때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읍에 비치해 가지고?

아니요, 저희 군에서 갖고 있을 거고요. 읍에서 행사할 때는 읍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덕산읍 사용할 때는 덕산 갖다 주고 이렇게 여러 읍면 돌려가면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현장에서 저희가 인원수가 많잖아요. 300명 이상이면 한꺼번에 그 의견을 추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앞쪽에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육성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는데 적십자 대회를 진천에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적십자 봉사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 보조는 하나도 안 돼요?

도비가 800만 원이고요, 8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적십자봉사회에서 자부담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진천지구협의회장은 이명환 씨라고 파리바게트 하시는 사장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5,000만 원이, 도비가 몇%예요?

도비는 직접 대한적십자로 도에서 직접 해 주는 거고 저희는 부담이 5,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8,000만 원에서.

우리 군비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체 그 행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 소요액이.

8,000만 원이에요, 총.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는 10%네요.

주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8,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행사운영비가 1,6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급식비, 간식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홍보비가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단체복, 행사 준비하는데 일부가 다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행사 지원하는데 2,000만 원, 나머지는 일부 현수막 하고 나름대로 시상금이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게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계획이.

행사 한 번 하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충청북도 도대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 발전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2020년도에 보면 5억 1,1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주민자치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예산이 5억 6,000이 넘어가는데 24년 계획을 이렇게, 거의 버금가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에 많은 예산이 더 투여된다고 하는데 중장기 재정투입계획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지적 및 도로명주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출산축하 기념품 태극기 구입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금년도 9월 20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는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해서 출산장려 시책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극기 구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면 기념으로 태극기를 하나씩 증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좀 그러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명분이나 의미가 좀 그런데 내용이.

출산축하 차원에서.

그런데 출산축하를 다른 걸로 해 줘야지 태극기를 준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내용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거기 세외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 3,8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 진천군에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 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그 밑에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7%, 도세징수교부금 지금 말씀하신 거에 3% 정도 배정을 해 주는데요. 금년도에 웬일인지 아파트라든지 공장건립이 좀 뜸해서 그렇지 취득세 들어오는 게 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득세 감소부분에 따른 감소액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세 부분?

예.

여기 예산에 감액될 건 없지만 이제 지난번에 행감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지방세 과태료는 그냥 이렇게 놔두더라도 우리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현재 많잖아요, 과장님?

예.

세외수입 체납액을 현재 우리가 담당하는 분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팀장님하고 한 분이라고, 한 분이 그걸 담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 압류만 죽 해놨지 거기에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인적자원이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에 과태료 많은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냥 계약직 알바 같은 그런 인원이라도 해서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외부활동을 좀 해서 체납의 활동을 하면서 그네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서, 현재 우리가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을 우리가 좀 핸들을 못하는 듯한 인상은 받았습니다. 사실인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에서 한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한 55명 정도에 5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마다 어디 사시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압류라든지 그런 거를 다 했는데 몇십만 원씩 체납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재산압류 그런 재산압류를 하고 독촉장만 1년에 한두 번 보내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도 좀 하고 그분들이 그 주소지에 사실상 살고 있나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조사하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으면 훨씬 신용정보확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