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2항202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5항2020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8호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법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설립된공익법인등에출자또는출연하고자하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2020년도공익법인등출연기관9개단체에6억4166만1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세부출연내역은지역진흥및지역경제활성화와지자체의효율적인지원과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따른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증의손실보전금출연을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에1225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1091만1000원,관내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관내중소기업의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의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1000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의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300만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에의하여경기도농업발전기금5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및제18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의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담당관은2020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2020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제17조2항하고동법시행령제30조에의해서출연근거를하게됐습니다. 설립일자는2007년8월23일날설립이됐고요,저희는전국모든광역이나기초단체전체가2008년부터첫출연을하게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지역진흥을위한기획·조사라든가컨설팅,교육및홍보,마을경제·공동체활성화사업의추진및지원또홍보센터운영및지역특산물의전시·판매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전국의모든자치단체가출연을하고있는데저희는경기도에서3개군하고동두천,과천이인구작은시군최하금액인550만원을출연하고있고요,또경기도에서인구가많은시에서는뭐1300,한1400까지출연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혹시지금진행하시는내용에혹시출연에대한효과가좀있다고하면그부분에서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먼저,저희가금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저희지역,양평군지역진흥사업에대한내용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전광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계속,지속적으로,한달간계속홍보를해줬고,또봄빛정원문화제라든가양평헬스투어또세미원연꽃문화제등지속적으로지금계속홍보를해주고있고요,또공동체구축과의지역공동체이해와활성화과정교육하고관광과의뭐지역축제성공전략과정을또교육을시켜줬고,또마을공동체인큐베이터과정도지금이제교육을실시했습니다. 또한가지는지역특산물그직거래장터를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하고에버그린에대해서설날하고추석날직거래장터도운영을했습니다. 이때도저희가그지역특산물에대해서전국적으로많이홍보가되었습니다. 또저희가지역...유튜브라든가소셜미디어에지금계속지역진흥재단에서홍보를해주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지역축제나이런부분들은좀상시적으로홍보가되고있는부분이란말씀이신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진행되고있는사업중에서마을공동체사업이랑이런부분들연구용역들도여기서진행할수있는부분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런데저희가이제이거는기본출연금은550인데요,연구용역은저희가또추가좀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나머지는다뭐...550출연해가지고저희가거기서용역을무료로해주는건아니고요,홍보라든가어떤그교육과정은저희가무료로해주는데...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연구용역은추가부담이있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건좀있어야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서울시에서빛축제할때보니까산나물로고들이거기들어가있다고지인한테서이렇게문자가왔어요. 그럼그런부분도거기서해주는거예요,아니면뭐서울시에서따로해준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니,이거는제가알기로는지역진흥재단에서저희가이제그자료를보내주면거기서지속적으로전광판같은데행사있을때광고를해줍니다,무료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난번에...담당관님,그럼아시는지모르겠지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가,빛축제까지는제가확인을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10월달에문자가왔어요,산나물축제하냐고. 그래서등을만들어가지고...이렇게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이게어디서하는거지했더니다모른다그래서...그래서한번지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추가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상당히...그550만원내고지금여러가지사업실적을말씀하셨는데그사업실적을확인할수있는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저희...그거는저희가공문을보내면거기서...저희가뭐다확인을합니다,거기는. 그냥뭐보내고뭐확인안하는건아니고,보통저희가한번은...축제라든가뭐헬스투어를하면기본적으로한달간이게전광판에실어줍니다,계속시간대별로. 이거는뭐...

전진선위원

이전광판이그러면몇개운영하는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정부서울청사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정부서울청사에하나를가지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거기있고,또이제거기서,이제진흥재단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공동체라든가지역축제성공전략그과정에대한어떤교육과정이있거든요.

전진선위원

교육과정은몇명참석하는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인원수까지는제가좀파악을못했습니다. 이거는한번제가파악해서...

전진선위원

그럼우리공무원들이참석하는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공무원들이갑니다. 공무원하고지역주민들을공동체관련해서공동체구축과하고관광과에서참여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러면이기금출연으로인해서우리가이제공동체구축과나관광과에서새로운별도사업을해가지고교육도보내고또업무도추진할텐데조금제바람은이거별도또뭐그냥일반사업별도로하지말고공동체구축...그거이제유관부서에서,유관부서에서...이기금을가지고활용할수있는부서들이어디,어디인지명확히해서우리가신규예산이라든가추가예산을절감할수있는효과가있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거는이거대로별도로하면서그냥또사업은사업대로해나가면또좀문제가있을것같고,또우리홍보비도마찬가지인데우리뭐축제를위한홍보,특히산나물축제같은경우는홍보비용이많이책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홍보비도절감할수있는효과가있는지그런어떤효과성을좀확인을해야기금에대한효과를알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금년에...내년사업을하실때에는그런어떤실적이라는부분,효과에대한부분도분석을해서그렇게좀의회에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정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2020년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내년도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1225만원에대하여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3조와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8조,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제6조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관내에서3개의콘텐츠기업이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2억원의자금을임차하였습니다. 그차용된2억원에대하여경기도에서2.5%또양평군에서2.5%,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과거5년동안에우리양평군에서4억9000만원의자금을임차하였습니다. 따라서여기에따른저희군부담금1225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이출연방식을변경한이유가있나요? 후출연에서선출연으로바꿨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방식이요?

이혜원위원

예,출연방식이변경됐다고지금여기페이지,자료에있잖아요? 후출연방식에서선출연방식으로바뀌었다고나와있잖아요. 그래서지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게이제지난,지난...금년도에바뀐게아니고요,’18년도말에이제바뀐부분입니다. ’19년도부터방식을변경했다는내용입니다,이게.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19년도부터출연방식을변경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라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그부분은제가이유를확인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내용확인하셔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확인해갖고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확인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거서면으로다가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내용확인하면이부분마지막에한번더질의할수있는...예,자료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니까요,그기간동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갖고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거민간지원을하면...상당히뭐나름대로열악한이런기금출연금을내고또더많은이익을받는것은알겠는데그액수가좀큰데이담보라든가상환조건은어떻게되는거죠? 100%보조는아닐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자에대한부분을저희가100%...이제경기도에서50%,그다음에저희가50%해서5%에대한부분을2.5%씩각각부담하는부분입니다. 따라서이제저희가금년도에는이게이제’16년도에1개업체가받았고,그다음에’17년도에3개업체가받았고요,’18년도에4개업체가받았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이제3개업체가2억원의자금을임차받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이제저희가이자부분을경기도와저희가2.5%씩이렇게내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원금상환혹시조건아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원금은이제본인들이갚아가는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끝나신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이따가자료오는대로다시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바로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문화체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2020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의거지방세발전을위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는것입니다. 출연금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서전전년도보통세결산액의1만분의1.5로규정되어있어우리군2018년도보통세결산액은727억원으로2020년도출연금은1091만1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와지방세담당공무원교육등을하고있는기관으로서우리가매년마다2,3명씩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담당공무원교육을받고있으며,또한소송에대한지원을해줘서,지난연도에소송지원을해줘서저희가1심에서는패소했는데2심에서우리가승소한사례가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2020년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2020년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2020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2020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먼저,2020년도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2억원으로출연근거는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5조입니다. 주요내용은군청소상공인특례보증으로담보와보증인을최소화하여열악한경영환경의소상공인에대한운전자금을지원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소상공인자금난해소에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다음은691쪽의2020년도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2억원으로2019년도보다1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특례보증은출연한재원의10배까지가능한데우리군은2018년도에25건에27억5100만원,그리고2019년도11월현재21건에23억3800만원으로20억이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2020년도에출연금증액을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2억원으로증액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군청중소기업특례보증으로영세하고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94쪽의2020년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경기도에서31개시군을통합해서운용하는자금으로출연금액은2020년도에1000만원이되겠습니다. 2019년보다1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이내용은경기도특화기업지원과에서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요청이있어서편성을...출연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10조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운전자금낮은이자율로지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7300만원으로2019년보다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9조가되겠습니다. 이에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3300만원,그리고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4000만원,주요내용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목적사업비,기술개발과수출지원등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설명한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두번째설명해주신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우리기업들이돈을많이지금사용하고있다고말씀하신거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액수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16년서부터말씀...2016년도에요...

전진선위원

’16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20개업체에17억정도되고요.

전진선위원

20개업체에17억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고2017년도에21개업체에24억이고요,24억9500만원,그리고2018년도에25개업체에27억5100만원되겠고요,또2019년도11월현재21건에23억3800만원,이렇게지금현재대출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이게대출금액이일정금액이넘으면우리가출연금액도늘어야된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두배가된거네요,올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6년도부터지금’19년까지약한20개업체가계속사용하고있는데중복된업체가있는가요,아니면뭐새로운업체가다시또융자를받아서혜택을보는건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업체는안되고요,이번에는이제신규로대출쪽으로지금가고있거든요.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조건자체가한번밖에는뭐대출이안되거나이렇게하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대출이자는상당히싼이자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이자는한2%정도된다그러더라고요. 은행마다틀리긴한데요,그업체마다틀리고,은행마다틀리긴한데그정도된다고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이출연금이야기할때,지난번,작년에도,금년출연할때도그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이제많은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우리...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래도노력을많이하셔서그래도우리가두배로출연금을늘릴정도로다가많이사용을했다는거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건뭐적극적으로잘해주신거고요,향후에도많은기업들이이출연보증재단의어떤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기업체에좀홍보하셔서우리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지금수요가늘고있다라고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도좀지원대상이나유지수,이런부분들좀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2016년도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94건에17억5000만원,그리고2017년도에91건에16억5000만원정도됐고요,2018년도에74건에12억9500만원,그리고2019년도에,현재109건에22억5700만원,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109건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22억5700만원.

이혜원위원

22억5000,이부분은계속...이부분도늘어나고있네요,수요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출연금은그대로진행되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한부분은지금감액이됐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건감액사유를한번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업비두곳에대한것만들어가있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경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이제4000만원에서3300만원감액...700만원감액됐는데요,이게이제경기도에서주관을하거든요. 그래서경기도에서각시군,31개시군해서이제통합해서운영하는관계기때문에공문으로자금이내려옵니다. 보조금내시가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냥단순히내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내시...예,저희가,저희가뭐이게나름대로늘리고줄이고한게아니고요,경기도에서이제금액을산정해서내려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저희가어쨌든필요한부분에대한정액,매년출연하는금액들이있잖아요. 그거에의해서출연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사업을신청을할거아니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에서그러면저희가조정이된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같습니다,경기도에서.

이혜원위원

그럼어떤내용이조정이됐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저희가2019년도에보니까22건에3278만8000원이...정도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3200...정도되니까그래서아마3300만원...이렇게내시가된것같습니다,2019년도실적으로봤을때.

이혜원위원

개발상품맞춤형지원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니,저는그...지금2019년도에8000만원이었는데지금7300으로조정이됐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저희가요청한사업이더있었을텐데8000에맞춰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마2019년도추진실적으로해서아마경기도에서그렇게산정하지않았나저는...

이혜원위원

그러면한가지더여쭤볼게요. 이두가지사업에대한,맞춤형지원사업과G-디자인개발지원사업,두가지만올리신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금액이조정된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하나만조정이된겁니다.

이혜원위원

맞춤형지원사업이조정된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그부분만.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2020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한강법제24조의2에의하여중앙정부와특별대책지역주민간의효율적인환경정책,갈등문제에대한중재역할을위한민관협의기구입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환경부,한강청,경기도,팔당유역7개시군,지역주민등총25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연간운영예산은11억2000만원으로환경부3억9000만원,경기도1억7000만원,팔당유역7개시군이각8000만원을출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2020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조성입니다. 주요사업은경영자금,농산유통시설자금,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사업,벼매입자금지원이있습니다. 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농업인들에게융자지원을하기위하여매년5000만원씩적립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양평군에서는’89년부터출연하여18억6800만원을적립하였고,’19년배정액은49억이었으나실적은44개소에51억2000만원을융자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융자사업을통해농업경영이안정화되고소득이증대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으며,대상자는도내에위치하며,연리1%,상환조건,융자한도는사업별로다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농업발전기금에서우리양평공사가대출을받았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18년도에는벼매입자금으로8억,올해는벼매입자금으로10억을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이제그것도양평공사의부채로현재남아있는거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거는...

전진선위원

예,출연...출자받은금액만이제두번에걸쳐서18억이고,그것이상환됐는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거는상환되고,다시’19년도것받은겁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이제8억으로...10억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0억,예,10억으로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8억을상환하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갚고...예.

전진선위원

10억을받아있는거라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조건은우리군에서뭐이렇게보증을하거나그런내용은없는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건없고저희가신청서만받아갖고도에제출하면도에서심의를해서선정을합니다. 그래서결과가통보되면저희가배정을받게됩니다.

전진선위원

도심의로? 그리고금년에는51억인데이것도다농가가한겁니까,아니면이농가가농사를직접경영하는...짓는거하고또농산물을이용한어떤유통사업에활용하거나이런경우도다사용할수있는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에4가지종류에서자금을받았는데요,경영자금으로23개소,그다음에농업생산유통시설,시설로해서14개소,그다음에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사업으로해서2개업체가받았고,벼매입자금으로각농협과공사에서5개소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총44개소에서51억2500만원을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가뭐출연하는금액은5억밖...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5000...

전진선위원

5000만원밖에는안되는데아주많은지원을받아서활용을하는거네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번에도본위원이지적을했었는데이...이제경기도농업발전기금과우리자체기금과의관계를잘활용을하셔서우리자체기금도많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는주문이있었는데요,그부분은우리자체기금이야기할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이혜원위원의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이혜원위원님이아까말씀하셨던그출연방식의변경의...변경이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신용보증재단에서각기업으로부터먼저이제융자신청을받아서융자를했던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방식을변경을해서시군으로부터미리출연금을받아서기금을적립해놓고,그다음에이제그기금내에서,범위내에서융자를해주는이런방식으로이제변경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15억원을출연을했고,시군에서15억원을출연을해서30억원의기금을모아놓은상태에서이제각기업으로부터융자신청을받아서융자를해주고있는지금그런실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그러면이보증재단의방식이바뀌었다는말씀이신거죠,저희가요청한부분이아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재단자체에서그변경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황선호위원장

아,예,기획예산담당관님잠시자리에...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출자·출연에대해서우리가뭐굉장히짜임새있게많은또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 전국에약한700개정도의이런출연,출연기관이있고,또한4조...아니,지금한9조원정도가이렇게적립됐는데우리양평군에좀취약한부분이있습니다. 혹시라도우려돼서...특히문화예술...1000여명의문화예술가중의한3,40%가지금극상황의어려움을겪고있는,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많은데혹시기금중에,또출자·출연중에문화예술단체나인들을지원할수있는이런기금이있는가한번해서우리군에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또하나는각종농촌관광체험에대한부분들에혹시전국단위나경기도단위의기금운용하는것들이있으면,출자·출연을할수있으면어쨌든이런부분들이적게돈을좀내고효율적으로운용만한다면지역주민한테돌아가는것이니만큼...또하나,지금현재지방우리출연...출자·출연기관을운영하는법률에보면전반적으로이지자체출연...다만돈을적게내...조금내도지자체장과여러가지그권한들,특히규정이라든가어떤규칙이라든가이런제정하고개정하거나또하나,이내부자운영에대한인사에대한부분들도지자체장한테통보를하는것이상례거든요. 그런부분들도전반적으로...우리가적게내서많은혜택받았으니까입은다물어야한다,그게아니라나름대로적극적인좀권리행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9호202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0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9년도말현재액277억7900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2020년에는기금수입으로98억59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로는95억1000만원을운용계획으로있으며,2020년도말에는3억4900만원이증액된281억2800만원으로기금을조성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재정안정화기금은여유자금을기금으로적립하고,통합관리기금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에11억5300만원을,체육진흥기금은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체육육성지원에2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을위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편성하였고,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추진및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사업등4개사업에1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9억원을,주민지원기금은월산2리등9개리의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의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1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기금도전년과크게달라진바없이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됩니다. 기금운용을기금별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법령또는조례에서규정한재원조성기준이잘지켜지고있는지,기금의사용용도는적절한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배부해드린자료15쪽입니다. 운용계획총괄내역은2019년도말잔액29억원에서2020년도예탁금과예치금이자수입6200만원을합하고,예수금원리금상환14억원을제외한15억원을2020년도말에조성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수입액은2019년도정기예금예치금1600만원,그리고양평공사출자를위해서일반회계에서빌려간예탁금원금회수수입9억원,그리고종합운동장토지매입비지방채상환기금승계에따른재정화...안정화기금에서빌려간예탁금원금회수수입11억원,그리고예치금및예탁금이자수입6100만원등총21억원이수입이들어오고요. 19쪽입니다. 지출계획은종합운동장용지보상비충당을위해서교육발전기금에서빌려온예수금원리금6억원과양평공사출자를위해농업발전기금에서빌려온예수금원리금9억원으로총15억원을상환하고,통장잔액6억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하여지출총액은총21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기금에대해서성과분석이라든가이런거는왜제출안했어요? 전체적인성과분석...하나도없어요? 기금이...성과분석도제출해야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은자료를다시한번좀,세부적인진행사항을좀검토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확인이좀못되고있는데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인지예산도보면기금분석이하나도안되어있어요. 2개,안전총괄과하고2개만되어있고나머지는하나도안되어있어요. 그래서성인지예산서마찬가지또그성과분석,이부분전년도것,그런것같이해서이렇게우리기금운용계획서랑같이,안이랑같이올라와야죠. 그런부분들이하나도없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한번...다시한번절차를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우리지난해또우리기금분석을해보면우리가경기도군단위에서지금총괄...한유형...이제우리가뭐B군이죠? 군단위,전국단위에서우리가5등을했더라고요. 혹시파악하셨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거는확인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못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예.

박현일위원

예,전국단위에서우리가기금운용이연천군이1등을하고,보성군이4등을하고,우리가5등인데점수로는79.2입니다. 상당히...뭐아시다시피전국에100여개넘는군단위에서5등을했다는것은상당히잘되고있다,뭔가가. 그런데그뭔가에대한부분이이제오늘뭘잘되고있냐,이부분에대해서저도한번이렇게쭉보다보니까그동안어쨌든압축은...뭐여러가지지방채상환기금,문화예술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상당히다정리를했죠,다,그런법정기금외에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서잘됐고,두번째는지금현재재정안정화기금이전국에한30...뭐40개정도가이제만들어졌는데,군단위에서,우리양평군에서굉장히발빠르게재정안정화기금을해서가점을좀받은것들이있더라고요. 그리고방금송요찬,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이지적하신성인지의관련것들이누락돼서그것을오히려우리군은또페널티를좀받을수있어요. 해마다그걸아까방금말한대로기금이올라올때는적어도성과분석보고서가같이따라붙어서그런부분들이수반되어야평가에서...하는데그것에서는또좀누락됐어요. 그러나전반적으로지금현재우리아까10개로,그많던기금들을다정리해서10개로줄여놨고,또하나,기금,기금을적립해놓고활용안되는시군이엄청많아요,지금. 뭐한70%이상이다사장되고있는데우리는나름대로통합관리기금을통해서그효율성을기했고,또하나,재원,우리일반회계에서넘어가는기금외에특별...저기한강수계기금에서넘어오는기금들좀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한원체,이제원래기금은여러가지아까우리관광...옥외광고물기금처럼그런벌금이라든가과태료,뭐이런걸갖다해서하는것이원칙인데우리재정수입이워낙낮다보니까본예산을,본예산지원을기금으로좀줄이는것도하나의평가에서우수평가를받는기금인데우리는다행히도물이용부담금에서일부를하다보니까아마그런것들이우리양평군에서적어도대한민국의군단위에서5등까지올라가는좋은계기아닌가. 어쨌든모범사례인1등을한게89점입니다. 연천을벤치마킹을해보면아마대한민국에서1등도할수있을것같아요,기금을요. 세부적인것들은아주저도빡빡이적어왔습니다만이부분은개인적으로너무기니까나중에한번담당자,실무자들하고저하고같이한번검토하고,또하나,말이나왔으니잠깐만지적할게요. 전반적으로아까송요찬부의장님이말하는기금성과분석은다5-7월이내로끝내라고지금전반적으로그래요. 정기회때수반돼서올라오지말고,상반기에집행분석을하고,사업비집행률,편성비율들을다관리를해야된다,그다음에아까무조건이제적극적인활용에대한,사업비집행률을,그다음,통합관리기금에대한전반적인설치운용실적을갖다반드시분석하고,기금운용의건전성,지금현재우리건전성을살짝보면굳이지금많은목적사업비를찾지못해서나타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보면거기에세부사업이한가지가있죠? 특정사업이뭐홍보안내판같은게하나있어요. 그것은기금의활용에대한자체적으로활성화를못찾아...구체적인사업을못찾으니까그래,1건이라도좀사업을실적을올리자,뭐이런의도와내포성이...저는,본위원은그것을읽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광고업계나그런관련기금운용위원회회의를통해서타시군의우수사례,아,이좋은기금을모아서아주주민밀착형어떤광고라든가어떤또안내,뭐예를들자면간판정비,여러가지사업이있을텐데주민들이체감도가전혀떨어지는큰돈이나간다,이런것들은아마한번점검을해주셔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한번관련부서에서적절히좀잘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전체적으로기금흐름에대해서만말씀드렸으니까한번별도의시간을한번갖고저하고간단한토론좀한번부탁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2020년도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내년도체육진흥기금은금년도보다6억1716만1000원이감액된21억3080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1363만9000원을계상하였고,보전수입으로11억427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으로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내역입니다. 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체육대회출전지원으로6억8620만원을계상하였으며...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10억7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체육육성지원으로3억6710만원을계상하였으며...4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5억256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체육진흥기금이당초10억목표가아니었던가요? 목표액이설정이돼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부분이이제당초에는일반회계에서편성이되던부분이었었는데요,행사성경비이기때문에기금에서지출하는것이맞다,그래야만교부세에좀혜택을볼수있어가지고기금으로다가이제지난해부터이렇게편성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존속기간을연장시켰는데언제까지,뭐이렇게2025년까지한다든가어떤이존속기간에대한것을혹시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존속기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지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이부분이이제체육에대한양평의욕구가너무많고,또체육회라든가이런통합회,장애인체육회라든가통합하다보니까단체지원에대한한계,아까지자체장이너무...체육회도어쨌든공신력있는공모를통해서...예를들자면뭐직선화라그러죠,직접뽑는이제체제로가는데그러다보니까자립도,일단지자체에서다손을뗄수는없고,적어도그런경기도나전국단위의체육대회에출전하는경비를갖다보조요구를안들어줄수는없는데문제는자생력강화가있겠죠,이제. 뭐예를들자면관련기업에대한후원금이라든가아니면각종이사회활성화라든가. 그럼어쨌든이부분도적어도목표가설정이되어야만이이제그런부분들을달성을위한여러노력이수반되겠죠. 그래서한번타시군사례를한번살펴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아직은구체적인그런목표는없는데요,이제체육회장이민간으로전환되면서그런부분들이말씀하신바와같이이렇게수립이되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한기금은과감히없애는없이바람직해요. 지금아까말한대로제가칭찬을했는데체육진흥기금도중장기적으로사라져야할하나의기금이라고봅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기금조성분야에대해서좀더설명을잘...저기자세히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기금조성에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추진내용을...

전진선위원

2019년도말조성액이라는11억이무슨의미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사용하고남은예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우리가21억이었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총34억250만원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11억이남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금년도에이제쓸게21억인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요.

전진선위원

내년도에쓸게21억인데부족한부분을15억을출자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서전출...

전진선위원

전출을하겠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5억,그러니까이제금년도에는15억만,사용될21억중에서15억만넘겨가는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잔액을5억을남겨놓겠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해가잘됐고요,그다음에그대회출전하는그항목들을한번이렇게검토를할수있는기회가있으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이제현재모니터링을해놨습니다. 그래서모니터링을했는데이제일부종목에서는여러번출전하고,뭐대회도여러번치르고,형평에이제좀어긋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지금저희가올해예산에서내년도부터조정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제이런취지로다지금모니터링을했는데요,그부분이상당히좀어려운입장에지금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 그래서현재내년도예산편성은그냥금년도에준해서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이제민간인체육회장으로전환된이후에그렇게되면이제법인으로전환이되거든요. 그때아마그런부분이좀정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종목별지원사업도있고,그다음에이제대회출전을위한예산들,그래서종목별예산은그종목에다지원하는거기때문에참그단체에서저항이좀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제그이외에뭐전국대회출전이니그다음에우리가뭐경기도대회,생활체육대회,이런것들에대해서물론정산이잘되겠지만그것이합리적인가라는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번에이제민간...이게그전에이렇게시스템...해오던대로하다보면아마정리하기어려울텐데아마기회가될것같습니다,금년도에. 그래서체육회가새롭게탈바꿈하는어떤계기가될수있도록우리주무과에서는관리를좀잘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작년에도그런지적을많이했었는데노력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내년에도어떤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난해하여튼위원님의그런지적하신부분에의해서그래서모니터링이됐던부분이고요,그부분을이제계획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감사과와감사,어떤정산,이런것들을좀더세밀하게보고정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유인수입니다. 2020년도자활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연말조성액은3억5218만원이고,수입이,2020년도에는수입이1621만원,지출이9151만9000원으로753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연말조성액은2760...아니,2억7687만1000원이되겠으며...다음장입니다. 융자금미회수채권3000만원에서내년도총조성규모는3억68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도존속기간을연장을했는데2021년12월31일이면종료가될겁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대책이나어떤지시같은게받은게있나요,혹시나?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확인을좀못했는데요,그거는추후에또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한번챙겨주십시오,전반적으로. 그다음에이기금의이제문제점이우리가이돈을받지못하는부분들,혹시라도지원을해주고,그런부분에대한혹시나...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없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아까뭐똑같은말이지만자활...활성화나뭐여러가지자격증취득에대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만자활기금도일단또연장이,존속기간이연장이된만큼그효용성에대해서한번잘...타시군사례를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자활기금이지금계속조성되는금액보다는지출되는금액이좀더많...사용되는금액이많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속되게되면고갈의위험들도있을수있는데지금저희가그비율이좀있죠? 기금조성에대한부분.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방식이혹시변경된게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중앙자활에다70%주고,우리가30%를했었는데요,올해9월달부터바뀌어가지고저희가70%갖고중앙자활에서30%를이렇게이쪽으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우리자활에서발생하는수익금을양평군에적립을더많이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렇게되면저희가자체적으로자립할수있는기회나사용할수있는금액들도좀자유로워질수있겠네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노력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또한최저임금지금지원해주고있는데이부분이한시적이라고하셨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한시적기간이어느정도까지됩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2년에걸쳐서이렇게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2년동안에도이부분...2년안에는좀자립할수있을것이다라고보시는겁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계속적으로사업을활성화하는데있어서지원체계에대한부분꼼꼼히챙기셔서지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활한마당참가비용이190만원인데뭐75만원이감액됐어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자활한마당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66쪽보세요. 전체해야190만원인데거기서또뭐75만원이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올해사업비는115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 이게지금참가자...참가하는인원수가전보다는좀줄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한뭐40명정도이제그쪽에참가하는걸로해서예산을그렇게편성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오늘...아니,금년도에이자활기금가지고운용했던실적으로서이렇게좀뭐잘된사례가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택배사업하고청소,그다음에영농사업등을해가지고상당히효과는많이거양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보건복지부쪽에서장관표창을주는걸로다이렇게지금내정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금년도에저희들이추경심의할때이자활기금에대한심의를한번하면서택배사업에대한얘기를많이들었었습니다,그당시에. 그래서적극적인어떤의지가있었고,담당자로부터,그래서그사업성과를한번점검한다고했었는데22등정도를해서했었으면상당히잘한것같고요,내년도사업도이제3개사업지금넣어놨는데이사업도...금년도하던사업은또연계하는것도있는거예요,아니면이것만하는건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같이연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2020년도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조성액은86억642만8000원이며,2020년도는1억4298만6000원이증액된87억4941만4000원이조성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74페이지,수입계획은기금적립이자수입,’19년도말예치금회수,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통합기금예탁금원금회수,회수를포함해서6억6630만8000원이증액된97억4941만4000원이며,76페이지,지출계획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교육발전기금예치금조성을통해서97억4941만4000원이조성될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한번전반적으로군민여론또눈높이를감안해서전면좀개편을한번시도를해보시라는권고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일률적으로주다보니까이부분이정말돈많은사람도...뭐이거교육발전기금에대한격려금일지라도액수가적은액수는아닌만큼그차별화를시도해야할때라고봅니다. 둘째,지금현재기금이500억목표설정이딱돼있습니까? 100억...지금500억,제가500억들은지는꽤여러해인데이미아주이런더딘속도,수계기금을이용해서출연을받아서가는건좋습니다. 그런데그것도전에20억뭐하다가또10억으로떨어지고,뭐원금손실은없지만너무더딘...1년에뭐4억,5억늘어나서이500억을어느세월에맞추겠습니까? 그부분에말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조례상에목표액은500억으로설정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2019년도까지이교육발전기금을집행하면서장학금,특히다자녀가정에대한대상자가늘어남에따라서조성되고있는기금이목표액에는상당히지금접근속도가좀늦고있습니다. 그래서수계기금이나예산에서특별히어떤증액을한번요청을했었는데지금당면한사업진행과정상또우리교육발전기금을늘리는방안은조금후로검토키로그렇게좀협의가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부분이...그냥결론적으로만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에선거때이군민호응도가높은공약이라든가이런플래카드...점령을해서,500억해서뭐참속된말로군민표를좀끌수도있어요. 그런데이게우리군정의목표가돼서는안됩니다. 군수님결심을한번다시재요청을해서이것을현실화시키고,아까방금과연교육발전기금의지금현재예를들자면이사회들이라든가여러가지요인을감안을해서이게적정목표가300억이라든가아니면뭐200억이라든가해서활용도,이걸과연존치,우리가예를든다면장학금을일부축소하고,뭐체육청소년특기자라든가정말영세민이라든가이런사람만으로전환한다든가또이미이제그의미가퇴색된각읍면통학버스지원은현금화로전환시킨다든가더나아가서는지금현재시급한서종고등학교신증설통합형고교를갖다만든다든가양평북초등학교를신설한다든가지금학교수에대한그런교육청과협의를해서그런것에대한교육발전어떤큰틀에서나온다면제가이해를해요. 그런부분에대한우리군부담률이라든가뭐토지지원이라든가. 그런데그냥무턱대고그냥500억만설정해놓고이건뭐세월지나도...기금에대한전반적으로한번진단을내려서어쨌든민선7기에들어온만큼이건너무터무니없다든가아니면이속도로가다보면...아,1년에3억씩한다면100년걸려야300억이에요. 한번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건의...군수님께한번결심한번요청드리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성목표액을500억으로잡았던것은1년에저희가교육발전기금을운용하면서,사업을진행하면서순수하게이자액으로써사업을진행할수있는금액이한10억정도가됩니다. 그래서목표로잡았던사항인데지금이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어떤현실성에서는지금약간의좀문제점이나타나고있습니다. 다만,저희가추진했던장학사업은이게,뭐지속적으로이게이루어져야할사업이라고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그방법에대해서는개편에대해서신중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례로양평군에건물을몇층짜리가지고있는분이,거의뭐60대가훨씬넘은분이대학교학력에대한갈급함때문에다시들어갔는데그걸받으시더라고요. 이게참뭐...물론뭐80대뭐대학교안다니라그럴수도없고,그런것들은뭐특별한사례로서제외할...사례도아니지만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한부분도우리가주민지원사업을늘린만큼일부적어도이런부분에대한투자는뭐군민이반대할사람없을겁니다. 1년에뭐한20억을한다든가30억을한다든가해서목표율을설치하고,또아까사업의영역확대가단순히지금딱두가지예요. 장학금...군수딱...뭐군수님...이사회에올려서실내체육관에서해서안오면안준다는식으로...해서다학부모까지오게해서하나씩전달하는날,그이벤트성행사하나와2개면에애들통학버스지원하는것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말한대로그런사업범위도현실에맞는조금요구사항을반영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필요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말씀을...좀유사한말씀입니다. 상당히좋은말씀이신데요,지난번에우리열린의회에서같이협의했던내용들도있었고,토론했던것,보고했던내용도있었는데내년사업이전혀변경된게사실은없어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당시에통학버스운영에대해서는이건일반예산으로지원을해도충분히가능한예산인데이게장학사업으로굳이가야되느냐라는의견도있었고,그런데그런것들의검토를어떻게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좀문제가있고요,또아까처음에말씀드린대로기금조성액목표를달성하려고하는것이목표이냐,아니면뭐다른어떤것이목적이냐라는것들에대한어떤명확한기준이아직은불명확하기때문에사실은드리는말씀입니다. 그것은장학발전기금...아,저기,위원회에서우리군에요청을해가지고통학버스사업같은경우는...이미우리가학교에서학생들을위한지원예산굉장히많이늘어나지않았습니까? 지금뭐47억,뭐80억정도,85억정도까지지금늘어나고있는데이런것을발전기금에서쓴다는것이좀문제가있다,이제이런지적이었었습니다. 그기억하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다음이사회때한번검토를한번더하셔서그런것한번해주시고요,또하나는지금교육발전기금이이제출연하는것10억하고그다음에이자수입하고또이제각기업체나개인으로부터받는,기부되는금액이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금액은금년에얼마우리가적립을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2019년도기부금은1억98만원입니다. 그...예,그렇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년에비해서는어느정도입니까,이게추세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는1억5278만9000원이기탁이됐었고요,그렇게됐는데약간의변경은있지만1억규모로지금계속기부가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런기부의추이도그렇고,우리가언론에홍보를좀해주고,기부하시는분들에대한어떤자존감도키워주고해야될것같은데이제가끔씩언론에다가우리보도자료를줘가지고하긴합니다. 그러나이것을통합적으로,통합적으로기부자들에대한어떤명예를좀드높일수있는방법을한번해서이기부금모집액이좀늘어야되지않겠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작년에발전위원회에서소액기부에대한운동을했었는데거기에대한실적은어떻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금년도3월부터시작이됐었는데총48명에169만5000원이조성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도우리가뭐참어려운일이지만처음에예측했던것보다는상당히효과가많지않다라고봐지고요,그래서좀더활동이,교육발전위원회의활동이라든가어떤교육발전기금의운용에관한문제,장학금의문제,이런것들이지금우리군에서는조금침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가교육발전위원회도상근직이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1명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상근직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떤그런것들...또좀더운용에심혈을기울여서양평군에서의그런붐조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힘써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교육발전위에서지난번에말씀을한번드렸는데이교육발전위원회장학금이보통다학교아이들만,입학하는아이들한테만쓰여지고있어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올해부터이제다자녀가정때문에고등학생도받긴하는데대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고등학생이야기인데대학교를...아니,고등학교를졸업을하고취업자에대한지원은전혀없다는이야기예요. 제가항상이말씀을드리는데그분들이,내시는분들이...뭐대학교가는아이들도있겠지만그래도취업자,그아이들한테사실100만원을1년에통장을뭐적립해서준다고하면굉장히큰돈이거든요. 그런데뭐지금대학생들한테주면거진뭐입학금에비하면3분의1수준,4분의1수준밖에안되죠. 그래서이조례개정을해서라도그러한부분들또공론화해서이것을차라리그러면...우리지금양평에있는양평고,양평전자고등학교에서굉장히취업률도높고이렇거든요. 그런아이들한테도지원을해줘야죠. 그아이들은사실상전혀혜택을못보고있어요. 그래서일자리경제과에서도물론이제뭐통장적립금10만원이니얼마,이렇게보조금은있지만제가보기에는다그아이들은혜택을못보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러한부분도한번우리교육발전위에서안건으로논의해가지고이명칭을좀바꾸든가...교육발전위에한정되어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아쉬운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좋으신의견잘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추가...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송위원께서말씀하신내용도지난번에나왔던이야기였습니다,열린의회에서. 나왔던이야기고,이게대학교4년동안에한학생이지급을받는...8회,최대8회까지받을수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제8회까지. 그러면전혀받지못하는학생들,그래서그당시에전원에게주는방법도한번논의해보자,또그렇게하다보면대학을...취업하지않는학생들에대한불이익이있을수있으니까그러면졸업생중심으로할것이냐,고등학교졸업생중심으로할것이냐,이런문제도한번거론하지않았었습니까? 그래서이문제도진짜저,본위원도아주적극지지합니다. 그런내용에대해서이사회에서검토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신중히검토해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대규입니다. 기금설치그개요는관련근거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설치연도는2016년부터3년을기금했습니다. 그래서목표는디지털사이니지를활용해서선진화된옥외광고물을정착할계획에있습니다. 금년도말의기금조성은8억3830만7000원이고,내년도지출은한2억5000쓰려그럽니다. 그래서증액은1억1900만원해서9억5730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관리계획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오늘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기본적으로디지털사이니지를활용해서선진화된옥외광고물정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4개소를해갖고6250만원씩해서이렇게승강장위주로이렇게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기존에벽보위주로광고물을했다면앞으로는이제전자시대에맞춰서디지털사이니지를해갖고홍보물을바꿀계획에있습니다. 예,이상간략히설명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게우리양평광고협회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협회에서나름대로어쨌든우리광고관련해서뭐과태료라든가이런것들을활용해서축적된돈인데물론이기금목적이여러광고기법에대한선진화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적어도광고업계종사자들의충분한논의를거쳐서사업결정할때...또하나또작은사업이라도,예산이적게수반되더라도효과가큰사업이있을겁니다. 특히양평간판정비에관련해서는대한민국에서이런동네없을정도로...뭐특히서종쪽으로가다보면이게간판인지집인지뭐한집에네댓개씩...또아무리주의를줘도또아시잖습니까? 간판백안리하나뗐다고그한분이1년동안2,300개씩막고발해서행정을마비시키는...같이죽자. 뭐이거정말...그래서기준과원칙,룰을정해야만이이런반발도줄이고...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타시군우수사례를한번해서기금활용도를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지금간판사업은14곳을했습니다. 그래서국도비를받아서한6개소를했고요,저희도이제금년도의사업도실제기금으로한4억정도편성을했는데저희가공모사업을해갖고선정이돼갖고용문아름다운거리로해서3억3000만원을지금올해도,금년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한1개...한40군데또나가갖고한1억5000정도더지출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식에대한...이제는노포라든가정말맛집들은거의들제생각에는모바일이라든가이런뭐지도,그런홍보에대해서5,60%차지하고,간판은그렇게효과가많지는않을것같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인식변화사업도...인식,이제주민과또업체에대한인식변화사업도같이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도디지털빅데이터에맞춰서,앞으로4차산업에맞춰서저희도이제그런간판을하기위해서행안부에서요새공모하는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공모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활용해갖고지금각시장의간판이그냥표시되고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이걸전자식으로이렇게바꾸면상당히소비자도편리하고또양평을방문하는고객도빨리찾을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갈계획에있습니다. 예,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옥외광고물수수료가3800됐는데금년도에3000을잡았어요. 우리그래도상향을해서잡아야되지않았었을까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저희가대행업체에서이렇게줘갖고3000원씩받는데그거는,저기세외수입은약간변동이있습니다. 그렇게좀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과태료는전년도에도없고,올해뭐계획이없는데전혀시정조치사항이라든가과태료물린경우는없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희가그과태료...시정경고를하고있고,지금12건에대해서는그냥경찰서지금고발한상태입니다. 그게나오게되면이제저희가과태료부과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태료수입잡고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기금사용내용이4억이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이제기금사업으로해갖고4억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했는데이게이제광고...이제광고주에게이렇게기금을지원하는것이광고기금법에맞냐,안맞냐,이래갖고그거는사실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공모를해갖고저희가87개지소에대해서3억3000들여서그거는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일부한40개소가더들어와갖고그거는저희가기금사업으로해서한1억5000정도를지출할예정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대상은어디였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용문면다문초등학교에서우체국...700m정도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사업은별도사업이지않았습니까? 그거는일자리경...일자리경제과...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그건저희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니,그당시에그것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공모지원사업이었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거는일반회계로다가예산이집행되지않았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일반회계...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기금사업에서4억을쓴다고했는데어따쓰셨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저희가공모사업에서3억3000을썼고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40개업소가더,추가적으로더늘어났습니다. 그래서그거는기금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기금변경계획동의가있어야되지않았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일단현재명시이월상태입니다,이거는.

전진선위원

당시에본위원이여기그런식으로다가이제양평시내에광고...그간판정비를하신다고해서본위원이아마안도제시를하고,문제가있다,그통으로다그렇게해주면어떤사람,좀능력이있는사람들도다해주고할수없으니참어려움이있을거다라는지적을했었습니다,그당시에도.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고기왕에할때는그러면나눠서,구간을나눠가지고경쟁업체를만들어서라도좀제대로된한번...하자고했는데여러가지부정적인말씀을하셔서그러면하여간뭐잘해봅시다라고이제그렇게질의를마친바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지금다이루어지지않고,그것은다무산되고,개별받아서또별도사업이고,사업진행이안돼서이월사업한다,이런,이런말씀이네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기금에서동의를얻어서사실사업을하려다보니까광고주설치비일부그지원해주는거는사실기금사업근거나보조비율기준에모호하기때문에사실불가하다고그렇게봤습니다,저희가. 그래서저희가그사업보다도공모를해갖고용문다문아름다운거리를조성했던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그거는설명중복되셨으니까그건설명듣는걸로갈음하고요,앞으로기금사용하는데...이게이제공적광고물이잖아요. 사실은개인광고물이아니라공적광고물에대한정비를해서...지금아시다시피서울에서우리양평으로진입하는도로변에우리공공광고물들이상당히많잖아요. 뭐그런것들을좀정리한다거나그런공공광고판을뭐디지털화해서동영...뭐이렇게바꾼다거나이런안들을사실은제시를했었습니다. 특히두물머리에있는그야립간판인경우에는디지털화시키면우리양평홍보에상당히도움이되겠다라는안도본위원이또제시한바도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을좀잘경청하셔서이기금이,이게공...으로해야지이거지금하시는,금년도에지금예정된사업도,이것도한편으로는크게이렇게고민하지않은듯한그런인상이좀있습니다. 그래서...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디지털사이니지이사업은사실이제국가에서...이제전자시대입니다. 그래서그에맞춰서저희가시장이나이런저기역전,이런쪽으로해서활성화지금시키려고그러는거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금년도행안부에서저기공모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해서대대적으로할계획에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형광고물에대해서는이사업으로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별도로행안부에공모사업으로해서그건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기금이이것도마찬가지로잘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지금시범사업으로4기정도하신다고하시는데이게어디대상...위치를혹시생각하고계신곳이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기본적으로주민들이,소비자들이가장왕래가많은양평시가지로해서승강장옆에세울계획에있습니다,4개소에.

이혜원위원

승강장이요? 양평역?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승강장옆에,예.

이혜원위원

그럼이게지금1기에6250만원...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그정도로그렇게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게시범사업이면이것이시범사업기간이어느...내년1년동안하시는건가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일단은그승강장은이제이4기정도설치를할계획에있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모사업으로해갖고양평시가지,그다음에시장안에면...전철지하,이런데,어두운데이렇게해갖고다,사이니지로죄바꾸려고합니다. 그래서그게되면아마다른데보다도제일앞서가지않나생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이게금액이너무커서...비싸잖아요,6200정도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싼것도있고요,좀비싼것도...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래서어차피한번하게되면...

이혜원위원

예,기금으로사용하시는건데지금시범사업으로4개정도만먼저해보고그효과를본다음에이후는결정하겠다란얘기신거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그사업은그정도로해갖고이게이제사업성과가더좋으면읍면으로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성과는저희가내년말에나볼수있는겁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축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202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하여2005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재해예방,응급대책,복구비용충당등재난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말재난관리기금조성액은27억3000만원이고,2020년수입계획은7억500만원이고,지출예정은13억5000만원입니다. 98쪽,수입계획입니다. 2020년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3760만원이고,2019년도말예치금회수액27억3000만원,2020년법정적립금이6억6700만원으로수입합계액은34억4000만원입니다. 99쪽,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5000만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지원재료비에5000만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비에1억,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에1억5000,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10억원을계상하여총13억5000만원지출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내용없으신가요? 예,안전총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의를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담당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함께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자리를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식품위생법제89조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주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재원을충당하고자운용되고있습니다. 2019년현재조성액은1억356만2000원이며,2020년연말에는931만원감소된9425만2000원조성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과징금및과태료4000만원과도귀속분과징금반환금300만원,도기금보조금964만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위생교육지원비에10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비로2200만원,모범업소지원등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985만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교육홍보로210만원등으로지출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해당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농업인및농업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도모하고,농업,농촌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그목적이있습니다. 2019년조성액은46억5019만6000원이고,’20년조성계획은수입3억9150만5000원입니다. 지출은9억원으로’20년말조성액은41억4170만1000원입니다. 현재사업비는9억으로융자기간은2년,이율1%,상환조건은대출일로부터2년이내일시상환,융자한도액은3000만원입니다. 올해실적은45농가에9억원을융자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많은농가에서신청을하였으나실행을다하지못하고,’20년에는융자할수있는금액을더늘려서군지부와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저리융자지원을통해농어민금융부담경감으로영농의욕이고취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기금운용을잘해주셔서고생하셨습니다. 기금을지금이제모자랄정도로많은분들이신청을하고계셨다는말씀이셨는데요,혹시청년창업지원이나청년농업인들,뭐그렇게좀파악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구분은어렵고요,각읍면마다전체적으로다신청을했습니다. 그래갖고지금내년도에는더많이나올것으로,신청하실걸로이렇게지금생각이되고요,올해도저희가3억한도인데3억씩...아니,3000만원한도인데3000만원을신청하셨는데저희가반밖에못드리고,추후에하신분은아예드리지를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현재조성액이40...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억.

전진선위원

1억이되어있는데요,이게거치기간이2년으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2년일시상환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일시상환이면향후...이제금년도에운용했던9억이이제내후년에다시들어오잖아요? 그런것으로본다면그회전율을한번봐서금액을,전체그한도를뭐9억에서조금늘리는방법도있을수있고요. 이게다른,다른기금이나다른사업은이렇게사용을잘못하는그런경우가있는데이농업발...농업기금만은아주,상당히,잘운용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최근에공사문제또친환경문제,농업문제,여러가지로봤을때는기금을더조성을하더라도좀늘리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고,특히청년창업지원,청년농부들,그다음에축산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에대한지원을좀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조성하는기금으로서무왕위생매립장설치운영으로환경상영향을받는주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복리증진에기여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2020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4억9300만원이며,지출은11억3150만원에서2020년도말조성액은24억344만7000원입니다. 140쪽의기금재원은출연금과기금적립이자수입이며,지원대상은무왕매립장주변영향지역인무왕1,2,3리,월산2,4리,일신1,2,3리,망미1리,2리,총10개리가되겠습니다. 143쪽부터147쪽지출계획은지역주민이요구하는사업을반영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영농장비구입,마을안길포장,노인정,다목적힐링센터건립,토지매입,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등총25개사업에11억315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주민지원기금이지금몇년째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22년도까지협의가되어있고요,’23년도부터는다시이제재협상을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럼우리가2002년도에설치됐으니까거의20...20여년가까이된거아니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올해그러니까18년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8년정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주변주민들이대부분이사실농가가많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많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농가가많죠? 그런데다일상적으로이렇게민간경상보조지만반복적인지원이에요. 어떤...차라리이분들이이기금으로어떤정책사업을해서,아이디어를발굴하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정책사업을해서자립할수있는어떤기반을마련해야되는데계속일시적인이런똑같은사업이에요. 뭐마을안길포장,운영비,참이런부분이기금이안타까운거예요,저는. 그렇죠? 여지껏뭐누구하나...모르겠어요. 주민들이그걸원하는지,우리부서에서일을안해서그렇게됐는지,뭐담당자인군수가그렇게안해서그랬는지,이런부분들이...그러니까안되다보니까계속반복적인불만이나오고이런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어떤큰로드맵을세워서정책적으로뭔사업을해야되거든요. 1년에11억이라는돈이면엄청나게큰돈이거든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도한번우리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그런정책을한번뭐...사실용역을주든지어떻게든지그마을의전체적인걸한번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매립장이제사용기간도얼마남지않았지만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까지다관련해가지고해야지이기금이좀더효율적으로하지매년11억이라는돈이그냥뿔뿔이흩어져가지고어디다줬는지도모르게막...이러다보니까주민들은똑같은불만이고,또나아진게없다고얘기를하고,또뭐때만되면또서로부딪힘이생기고,이런부분들근본적으로해결해야될것같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대책을강구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과환경과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50호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토지39필지,8만2519㎡취득,건물3건을8594㎡규모로신축및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먼저,향토유적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건은토지주가지석묘를훼손할우려가있어강상면대석리7번지일원1617㎡의토지를매입하여문화재를보존하고자하는것이며,향토유적의병장김백선묘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은묘역주변의주차공간이협소하여청운면갈운리1106번지,4598㎡의부지를매입하여관람객의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으로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지평면일신리1336-2번지,구둔역사일원6만4946㎡에100억원의사업비를들여연차적으로관광자원사업을진행하여양평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건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내의사유지중매수요청이있는용문면신점리508-7번지외2필지,토지3920㎡를매입하여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시설설치부지취득건으로양평읍창대리718-2번지외1필지,토지4009㎡를갈산근린공원입구개선을통해차량사고방지와주민편익을증진하고자도시계획시설설치부지를매입하는것이며,다음,양서도시계획시설주차장건설부지매입건은양서면용담리540-6번지외1필지,3429㎡에대규모주차장을조성하여양수리와세미원주변의주차난을해소하고,관광산업발전기반시설을구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건으로친환경농업인증농가증가로분석지원업무증가및분석실험실확대필요성에따라양평읍공흥리산4-4,농업기술센터부지내인라인스케이트장에대지면적8352㎡,건축연면적990㎡에31억92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종합분석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담당회계과장님과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향토유적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안과향토유적의병장김백선묘주차장부지조성...매입안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먼저,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강상면대석리7번지와7-2번지,13-2번지가되겠습니다. 총매입하려는부지면적은1617평방미터이며,소요예산은1억1700만원입니다. 매입하려고하는이유는현재향토유적으로서지정되어있으나관리가안되고있는상태로사진을잠깐보여드리면...지난여름에찍은,제가현장방문해서찍은사진인데요,현재관리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 따라서그주변토지를매입을해서향토유적으로서정당하게잘관리되도록만들기위해서토지매입비를요청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향토유적김백선묘주차장부지조성...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청운면갈운리1106번지가되겠으며,부지면적은459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5억200만원으로서그부분은왜매입을하려고하냐하면저희가이제김백선묘에대한부분이향토유적으로지정이되어있으며,1년에한번씩제사를지냅니다. 그런데그제사를지낼때마을안길을통해서이제그묘를진입을하는데요,그마을안길에밖에주차할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그묘역밑에바로한...몇대,한서너대정도주차를할수있고요. 그런데이제이김백선장군에대한여러가지그중요한뜻이...점점그뜻을기리는분들이많아짐에따라서참여하시는분들이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난,지난3월제사때와또지난해,’18년도제사때이러한부분들이주차장이너무협소해서겪는불편이너무크다,따라서여기에따른주차장매입이필요하다는전체적인의견에따라서내년도에이토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확보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대석리지석묘군관련해서혹시그토지주하고사전협의좀긍정적으로진행중이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그토지주가여기에이제보시면토지매입동의서에전부서명을해주셨습니다,각토지마다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먼저진행과정에서그협의하는부분이좀어려웠었다라고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좀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향토유적이좀잘관리될수있도록최대한잘검토하셔서,타당성을잘검토하셔서정비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김백선장군묘역의주차장조성이언제쯤...예산이반영이되면내년에제사지내기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제사가이제2월중순이거든요,음력으로. 그래서내년3월에이제또제사를지내게되는데요,동절기가지나면예산확보만된다면바로임시주차장으로서확...이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3월제사끝난이후에이제정식주차장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아,포장하지않아도우선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일단자갈포설만해서요,임시주차장으로이번에는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저기유가족...유족들이많이요청한사항으로다가저도알고있는데요,신속히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주차장하시면서,추후에라도이제공사하시면서부대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이제뭐추가소요예산이아마분명히필요할거예요. 그런부분들도다시잘세워가지고화장실이라든가또김백선장군에대한뭐설명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좀자세하게기록을해놓으시기바랍니다. 표지판이라든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것까지해서추경에반영이돼서그주차장완공하면서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1990년,정확히29년전에찍은사진입니다. 기초원형이그대로보존된모든대석리지석묘군사진입니다. 그때부터이미양평에이렇게방치된묘군에대해서,지석묘군에대해서향토유적을잘관리해라,결국지금까지이제30년걸려서이번에뭐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번에꼭아까미리다준비를잘하셨다니이사진을하나드릴테니까원형복원할때관계향토자료위원들하고잘협의해서원형이훼손되는일이없도록비교해서잘복원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안과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최종선정되어추진하고있는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대상지인토지와건물을매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지평면일신리1336-2번지외27필지,6만4946㎡이며,건물은2동에242.16평방미터입니다. 총매입비는45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안에포함돼있는사유지를매입해서용문산관광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대상토지는용문면신점리508-7번지외2필지로면적은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4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에대해서이미우리가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선정된게꽤오래됐잖아요. 작...금년에...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8...

전진선위원

언제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8월말쯤...

전진선위원

8월뭐...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아직도주민들은이게무얼하는사업이냐에대한궁금증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그주민들,적어도이장회의나아니면이제일신1리-3리간구둔역인근지역인데그쪽주민들을대상으로정확하지는않지만우리가토지를매입을해서뭐어떻게한다,또이게몇년걸치는사업이다라는사업설명회를가졌으면좋겠다라는뜻을전달했는데그게이루어졌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면자체에서좀한거있고요,군에서는지금올해는안했습니다. 왜냐면어떤구상과계획과어떤그...4개년사업계획이기때문에올해는안했고,내년부터본격적으로하려고지금의견수렴과구상중에있습니다,최종.

전진선위원

의견수렴이라는게누구한테의견수렴하고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여러가지예술가라든지지역주민들이라든지그런분들한테...

전진선위원

아니,지역주민들한테그냥의견수렴을뭐그런모임해서전달을하면서의견수렴을해야지그냥막연하게의견수렴한다고... 우리군에서지역균형사업을이렇게...선정을받아가지고아주대대적으로홍보를했잖아요,플래카드도엄청나게걸고. 그래서지역주민들은굉장히궁금해하는데몇번에걸쳐서얘기를해도그냥,그냥가만히있어요. 그거뭐하러홍보플래카드를걸고그래요. 차라리플래카드를안걸었으면모르고,그냥가만히있다가사업시작하면서이제땅다사놓고내일모레한다라고그냥플래카드걸어도될텐데왜그...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건,그건아니고요,현수막단건맞고요,저희가이사업이올해확정이됐고내년에이제어떤의견수렴과그다음에용역을상반기에하려고하거든요. 그래서지금올해에직접주민들모아서또면에가서직접설명회한적은없습니다. 그건내년부터시작하려고좀그렇게하고...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그렇게얘기를많이해도...8월달부터지금까지4월동안...지금벌써식었어요. 주민들이이것을...주민들의열기가있고,주민들의참여가있어야사업이성과가있는거아닙니까? 이게주민들...이거거기다가왜관광지를만들겠어요. 주민들한테이익이되도록주민들에게뭔가꿈과희망을주려고하는사업인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군에서주민들하고는전혀별개로그지평...우리지평면장도사실은이내용에대해서많이모를겁니다. 그지평면장한테묻는대요,주민들이. 그럼지평면장도“아,난몰라요.우리가하는사업이아니에요.이건군청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잘모릅니다.”그렇게얘기할수밖에없잖아요. 저한테물어도그래요. 저도“한번쯤,한번도사업계획에대해서설명을들은적이없습니다.”그래요. 저는그래도과장님하고이문제에대해서지난번몇번의그우리회의를통해서질의하고답변하고하면서제가받았던내용들이있기때문에그나마설명이가능하지만나머지분들은전혀모릅니다. 그것을팀장께도그랬고,과장님한테도한번지난번에그런이제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안하니까이거좀문제가있다,그런겁니다. 그래서내년초에...뭐지나간얘기지금뭐많이해도안되지않습니까? 내년초에바로이사업지금이제승인받아서연차계획하고,전체,총괄적으로뭘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을하고...제가그런말씀드렸어요. 위원회구성을해라. 지금말씀하신대로그주변에사는사람들이제일잘알잖아요. 그래서거기에그래도언론주도...여론주도층인사람들을모시고또이관광개발하는방향에대한전문가들이또있을수있잖아요,철도에근무했던분들도있을테고. 그런분들을위원으로구성을해서적어도한달에한번씩이라도이렇게모여야...그래도이제그분들이전도사가돼서이역개발하는데도움이되지또다시저쪽에세미원과같은그런역할이,그런분위기가나오면안되잖아요. 주민들참여를독려할수있는그런노력을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전진선위원님,담당국장께서보충설명을할의향이있다는데...

전진선위원

예,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국장님께서자리해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지금말씀하신그구둔역관계는요,우선위원님을비롯해서지역주민들의궁금증에대해서저희가속시원하게풀어드리지못해서우선송구스럽게생각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진행상황은이렇습니다. 우리가그사업을,그공모사업을따기위해서계획을세워서거기낼때는아주세밀하게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낸게아니기때문에그계획을가지고일단사업은땄지만실제로그지역의실정에맞는지아닌지...원래는이제이런계획을하기전에,내기전에지역주민들하고다의견을수렴해갖고이렇게해야되는게정상이지만시간상여의치가않으니까우리가먼저임의대로계획을세워가지고올라가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지금아직까지우리가구체적인용역이라든지이런계획은아직수립하지않았기때문에동네에가서얘기를해도얼마를따왔다,뭐를하려고,이렇게만얘기를하지여기다뭐를하고,여기다뭐를하고,이렇게할수있는입장은아닙니다. 또저희가나중에라도또이제그런계획을세워가지고동네에가서이야기를했을때물론충분히의견반영이돼가지고이제정리를하겠지만혹시라도우리가임의대로이렇게해가지고한다하더라도그동네에서받아주지도않을뿐더러,지금그렇게해서도안되니까,하여튼내년도에이제제반뭐예산이라든지이런게충분하게서면,성립이되면우선위원님들하고먼저상의드리고,그다음에지역에가서도우리가이러이러한거를가지고계획을세우려그러는데여러분들의견이어떠십니까,이렇게의견을충분히물어서그지역에합당한그런관광시설이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답변됐습니까? 예,말씀해주십시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이미지난행정감사,6월달에우리가행정감사할때이질의를했을때들은말씀이그대로예요. 그때도제가그말씀을드렸어요,플래카드나걸지말지. 왜플래카드걸어가지고금방뭔가이루어져가지고막대단한것처럼분위기만들어놓고,왜설명이하나도없느냐,이거였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죄송합니다.

전진선위원

있든없든잘...앞으로지금할일이있든없든간에그래도플래카드를걸었을때는뭔가주민들에게설명을해야되는데플래카드로설명을했단말이에요. 그럼플래카드로설명했는데“야,구둔에다가무슨100억을만들어?이거잘못된거아니야?”이런사람들도있고요,어떤사람은“아,잘됐다”라는사람도있잖아요. 그래서그런이야기들을,지금하신말씀그대로를한줄짜리라도좀기다려달라...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말이라도전달했으면그것이,그것이사업을하는데도움이될텐데그시기를놓쳤다이겁니다,지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늦었지만내년초에라도바로이렇게신년설명회라든가이런게있을때는안이라도...앞으로5년사업인데올해는뭐땅뭐10%사고,20%사고,앞으로어떻게,어떻게하겠다,뭐그런이야기라도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입니다. 하여간뭐고생하셨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시간이나면,뭐금주중이라도시간나는대로가서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관광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양평도시계획시설설치부지취득안과양서도시계획시설주차장건설부지매입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먼저,양평부지매입건은전체면적이4009평방미터로서한...평수로1200평이조금넘습니다. 필지수는2필지이고,갈산근린공원하고이제연접해있는그사유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판단할때는공원에지금어떤주차장도협소하고또향후에혹시라도어떤주민들이필요한어떤시설이확충될수있는공간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우리지역주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그갈산공원이용측면을재고해서매입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매입비추정액은25억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양서주차장부지매입건은세미원건너편의우리도서관뒷부지가되겠습니다. 지난이제여름에저희가도시계획도로를내면서좀민원이있어서한두달공사지연했던그공사가지금진행되고있는데그인근에이제평수로한1037평정도되겠습니다. 필지수는2개고,용도지역은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전이고요. 그래서이게지금저희가이제공사하면서이제알게됐는데매물로나와있어서이거를매입해서인근의하천부지와병행해서주차장으로도쓸수있고요,또저희가뭐매입이유는주차장이라고해놨지만혹시라도나중에또양서지역이나서부권에어떤기능적인면이필요하다면활용가치가굉장히높기때문에금액은좀큽니다만매입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양서쪽에뭐주차장이지금저희가기운영하고있는게한1100대정도운영하고있는데좀산재돼있어서관리의어려움도있고또주차료를뭐외부사람에한해서받자,뭐이런이야기도,여론도형성하기때문에전체적인고려를해야될사항이고요,뭐위원님들이이걸통과시켜주시면연초에감정평가를통해서매입한이후에지역의견을들어서종합적인방안을마련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상호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학영농시설은1999년설치된이후로현재까지운영되고있지만시설노후화로안전사고발생우려및분석실무원의근무환경개선이필요하고,시료량및분석항목증가에따른신규분석장비의설치공간부족으로분석및연구지원업무에많은문제점이발생되고있는실정이므로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부지는농업기술센터부지내인라인스케이트장,구인라인스케이트장이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대지면적8352평방미터,건축면적은330평방미터,연면적990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0년1월부터2021년12월까지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자료에는40억으로되어있는데31억9200만원이되겠습니다. 시설비30억6200만원과설계용역비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부분에이제기존에,한2년전에아마예산투입돼서보수공사를했을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그거는저희그때소관업무가아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처음서부터시공비용이라든가투자된비용,그것좀산출해서자료좀제출해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님과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그럼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51호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0년주민지원사업비는140억8800만원으로2019년대비10억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읍면사업비와직접지원사업비103억12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9개사업에37억7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환경과의공중화장실개선사업등3건에1억6700만원,환경사업소의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등4건에25억7700만원,평생교육과의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10억원,관광과두물머리환경정비에3000만원입니다. 2020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은계속사업9건으로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하여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평생교육과장님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500억원조성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성적우수,어려운가정,다자녀가정,예·체능특기장학생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학교교육여건을개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사업비10억원이고,사업량은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1식입니다. 구체적인사업내용은장학사업과통학버스운행사업등이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환경과장님,이번에주민지원사업의규모가바뀌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바뀌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떻게바뀌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군공동사업을50%에서30%로내렸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금액이차이가얼마나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0억정도차이가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배경을좀설명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는상수원관리지역지정운영등에따른각...환경규제기능강화및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와복리증진등생활환경개선에필요한기금입니다. 이에따라양서면과강상면등의지역주민들이실제피해를보고있는지역에기금을사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가있어가지고관련지침배분기준범위내에서기금목적에부합될수있도록군공동사업비를축소하고실제피해를받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사업비배분율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지원된게언제부터지원됐었죠? 몇년,몇년됐습니까,이거는? 그전체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물부담금을우리양평군에서받기시작한게언제부터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000년도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2000년도부터하던사업중에...2000년도부터이제그러면한19년을했는데19년동안사업규모가,사업내용이많이바뀌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별반바뀐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몰된사업은없습니까,거기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정확히제가지금기억나는건없지만이렇게딱부러지게딱해서뭐이렇게큰사업에서이렇게뭐접은사업은없습니다. 없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번에,이번에50%를30%로,20억을줄이면서가장큰변화를만든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사업조정하는그절차를어떻게이행을하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이제이장님들이라든가뭐양평군의회라든가저희가또군...군정...신년에군정방문했을때주민요구사항이있어갖고검토를해봤습니다. 그래갖고해달라그래갖고해보니까는기준에우리가30%까지는이제공사업을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현재저희가50%를하고있는데...

전진선위원

아니요,아니요,그거는알고요. 그거는줄였는데,줄이는데지금사업을,사업을,지금2000년도부터19년동안사업을해오시면서그사업의내용,대상을사실은큰변화없이이제금액이늘어날수도있고,줄수도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죠,예.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서이제사업을쭉해왔는데이번에이제아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줄인사업이요?

전진선위원

획기적으로사업을일몰시키고일부만이제지금유지하게됐잖아요. 그랬을때사업을줄이는과정을,어떻게논의과정이잘이루어졌느냐라는것을여쭤보려고하는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하고또이제그유기질비료하고톱밥공급하는거를사실상이제사업을저희수계기금에서줄였고요,줄이는과정에서저희팀은...환경과하고예산팀하고이렇게같이이야기를했습니다. 이야기를해갖고농업관련부서하고농업을해서그렇게대체하는거를이야기를해서이사업을수계기금에서는사업비를감액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수계기금을,우리양평군민들은우리물부담금이수계기금을뭐한1000억,2000억받는줄알고있는분들이많이있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간혹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특히농업분야에,지난번에이제공사문제로농업분야를...농업하시는분들하고간담회를할때그분들이야기들이우리가물부담금...친환경농업을그동안2,30년우리가해옴으로해서물부담금도그것때문에더많이받아왔고하면서어떤기여한점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어요. 그런데이제이번에이수계기금에서농업분야에지원되는부분이다잘렸어요,이제. 그랬을때농업분야에종사하시는분들이,농업단체장들이이사실을만약에...그분들에게어떤충분한설명이있었느냐,그래서우리가전환한다라는그런배경...논지가있었는지설명이나있었는지이걸확인하고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건농민단체한테는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앞으로이거만약에이렇게수계기금운용을바꿔가지고농업단체에서이부분에대한이의제기를...감당해낼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드리기가좀곤란한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참일하시느라고생많이하시는데상당히어려운문제입니다. 중요한문제였고,참...물론주민들이직접사업비로지원해달라고하는거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동안에약20년동안우리가수계기금을받아서군공동사업이나또면공동사업이나이렇게진행해왔던것들도또그만한이유가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리고또이수계기금의목적에맞게쓰려고도노력을했고,해왔는데일대변화를주는그런지금시점입니다,이번,이번회기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러는데그절차나어떤그과정을보면너무쉽게결정을해서참안타까운점이있다라고판단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총리실에서감사를하셨다고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나와갖고같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총리실의감사를떠나서우리양평군이지금20년동안그동안받았...우리가지원받았던예산전체규모를한번확인해보시고,또그사업들,진행했던사업들의어떤성과,이런것들을분석해서,분석할수있는어떤용역을...사실은뭐용역별로좋아하지는않는데그것을검토를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리가이예산이...양평군전체예산7300억중에이예산이차지하는비중사실은미미한데도불구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미미합니다,예.

전진선위원

굉장히많다고생각을하는군민들이많다라는것을...다시한번홍보도하시고,그래서이사업을본래목적에맞게이제...아까농업분야를뭐이렇게하신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이사업이뭐지금평생교육과장님계시지만교육사업에과연이사업으로다가계속갈것이냐,아니면전체적으로지금9개금년도에지원되는사업에대해서도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내년,뭐금년에지금어려...이제시간이없지만’21년도예산을편성할때에는그부분에대한명확한자료와근거를좀제출해주셔야이수계기금이정확히사용되고목적에맞게사용되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20년에는그런점감안하셔서좀분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두물머리물래길환경정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두물머리물래길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두물머리물래길등수변공간의제초작업으로깨끗한자연환경을조성하고,쾌적한이미지제고를통해양서면일대관광활성화에도움을주는데그목적이있으며,사업량은물래길10km로사업비는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5월부터9월까지수시로환경정비및전지,제초작업을실시하고자하는사항이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님께서는공중화장실관리,방치폐기물수거·처리,한강수계변환경정비,3건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공중화장실관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및행락지주변공중화장실의시설보수및분뇨수거운반비지원으로하천수질오염을예방하고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번,방치폐기물수거·처리입니다. 하천변,도로변,임야등에불법투기되어방치된폐기물을수거·처리하여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자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번으로한강수계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태계를교란시키고있는가시박,단풍잎돼지풀및고사목,잡목등을제거하여건전한자연생태계를보전하고자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하수관거유지관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정화조청소비지원4건에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도상대입니다. 760쪽입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비15억5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이하수도법에의한환경기초시설이아니고폐기물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로분류되다보니까한강유역청에서운영비를직접지원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군공동사업비로확보하려고신청을했습니다. 운전관리비,전력비,연료비,개선공사비등을반영을했습니다. 762쪽입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비9억원을반영을했습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비는자치단체소관사항으로한강유역청에서직접지원을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군공동사업비로확보를하는것입니다. 노후관로정비,소규모펌프장정비,생활민원처리,준설비등을반영을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비1억70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도하수도법에의한공공하수처리시설이아니고요,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설치한시설이다보니까유역청에서관리비를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군공동사업비로확보하는것이고요,대행관리비,노후설비교체및시설개선비를반영을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정화조청소지원비25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정화조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하게처리하기위해서청소비를지원한사업으로서상수원관리지역지정이전부터건물을소유하고계속실제거주하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36가구가지원대상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과장님과환경사업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2시35분까지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52호2020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총예산규모는7390억7500만원으로2019년도본예산6369억3400만원보다1021억4000만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5862억4900만원으로2019년도본예산5221억9300만원보다640억5500만원이증액되었고,특별회계예산규모는1528억2500만원으로2019년도본예산1147억4000만원보다380억8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본예산대비7.39%증액된454억83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전년본예산보다36억1100만원이증액된228억43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4억8100만원이감액된226억4000만원을편성하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48.17%가증액된313억32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3억6900만원이증가된96억4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98억1600만원이증액된216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세입은전년도대비도시개발사업비증가로48.34%증액된760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분류에따르면사회복지비가28.25%로비중이제일많고,증가율이큰분야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국토및지역개발,환경분야의순이고,감소율이큰분야는예비비,공공질서및안전,일반공공행정분야의순입니다. 전년도예산과비교하여큰폭으로증가나감소한사업및신규추진사업에대해그원인이무엇인지,예산액은적정한지,사업추진이어려워불용될여지는없는지,행정목적달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등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등17건과특별회계에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1건으로총28건에총사업비는3241억43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일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124건에이월액710억5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115건에이월액585억6400만원,특별회계는9건에이월액은124억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법적·의무적경비는지방재정법및2020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거적합하게편성되었는지,또한점차증가하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증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안전관리기능등에균등배분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한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13일개의되는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세입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전년도보다888억2474만4000원증액한6622억5923만원입니다. 지방세는전년도보다134억3200만원증액한841억8200만원,세외수입은전년도보다365억856만6000원증액한698억3313만5000원,지방교부세는219억6000만원증액한2062억6000만원,조정교부금은269억700만원증액한809억700만원,보조금은120억4257만8000원증액한2100억4602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20억2540만원감액한110억31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65쪽부터114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는데요,우리지방세수입중에서보통세가약한20%가증가했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요인이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보통세에서저희가이제재산세라든가자동차세,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일단은과표상승분과인구증가율,뭐이렇게해서좀증가가되고,담배소비세같은경우에는금연인구확산과전자담배애용자들이증가돼서4억정도감해서그세목에대해서는12억이증됐는데2020년부터지방소득세...부가가치세의일부가지방세로되는부분에대한지방소비세가시군세로되는걸로이제저기지방세법이개정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122억3200만원이포함이돼서증가가많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우리가자연증가분이아니라세목을...바뀌어서,세목이바뀌어서늘어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자연증가분은12억뿐이고요,지방소비세가원래이제도세인데시군으로오는돈에대해서는지방소비세가이제시군세로하는걸로바뀌게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게지금증가가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물론이제우리세무과장님이하실일은아닐수도있겠지만우리양평군의지금세수가사실은아주열악한거잖아요. 아주열악한거고,뭐지방세수입,세외수입합쳐도1000억정도...1000억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1000억좀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1000억정도조금간신히...그러면우리비교하기편하게공무원봉급이한800억정도된다고하는데이제공무원봉급줄정도의예산이잖아요. 그래서뭐세입을좀늘리는방안에대해서우리세무과장님이뭐할수있는일들이있으실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지방세가순수하게이제거의다보유세고또이제보유세외에는국세에뭐10%,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세수증대가사실은지방세부분에...뭐그렇게활동해서많이늘리는여지가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세무과에서활동해서할수있는사항이라그러면예를들면이제별장같은경우에이제조사를해서별장에대해서...그런데부과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 별장부과굉장히어려운데그런부분을좀더역점적으로하면세수가일부좀증가할것으로예상이되고요,그외세외수입에대해서는뭐거의사용료,막이러한부분이기때문에뭐세외수입에대해서도...예를들면뭐불법사항을많이해서변상금을물린다거나이런것외에는세수증대활동하기는굉장히좀폭이좁다고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군민들이걱정하시기를우리양평군이보편적이지만규제를많이받는지역이어서어떤공장이나이런세수를증대할수있는것들을유치하기어렵기때문에이제고민들을많이하고,참걱정들많이합니다. 그래서뭐우리과장님뿐이아니라우리공무원들께서,각분야의공무원들께서세입,세수를늘리는방법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또군민의세금을전반적으로좀아껴서또수익을이렇게창출할수있는,군민들에게이익을,저기경제적인효과를줄수있는그런사업에전반적으로예산을투입해야되지않겠나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는데요,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더많이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계속해서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65페이지,지금방금설명해주셨던그지방세증가액은15%에서21%로확대되는그부분을설명해주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지난연도수입이지금있잖아요. 그내역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지방세부분에...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는보통세에서올해부과,올해까지이제저기징수,부과하고,징수활동을하고,체납으로이월되는금액중에서체납액징수입니다. 순수하게체납액징수금액인데...

이혜원위원

체납액.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런데연평균뭐저희가체납액징수하는게거의한50억가까이는됩니다. 그런데그중에이제또국세조정이된다거나뭐소송에서우리가패소해서지난연도에대해서환부해주는건이또한10억이상됩니다. 그래서총받는금액은한50억가까이되지만세입,순수하게세입처리되는건한35억정도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매년균등...비슷한유형인것같아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올해같은...

이혜원위원

체납이거의유사한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렇지는않고이제조금,저희가받는금액도조금늘기는하는데또예상외로또환부되는금액도좀그에비해서또그만큼또늘더라고요.

이혜원위원

내용파악좀,좀잘해주시고요,뒤에,66페이지에사용료수입이좀많이감해서올라왔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66쪽?

이혜원위원

예,예산안책자66...사용료수입.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사용료수입.

이혜원위원

예,이게그조례개정된내용과연관이있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왜...이사용료에대한부분들은각부서에서는계속활발하게하겠다라는답변들을많이듣는데예산수입에서는감해지는이유가있는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사용료수입같은경우에일단은그...저기,입장권있죠? 몽양기념관이라든가뭐박물관,이런데는좀저기,감되는추세입니다,지금.

이혜원위원

도로사용료가제일많이감해졌는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도로사용료...

이혜원위원

예.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도로사용료요? 도로사용료같은경우에는일단은건설과에서부과하는데이게좀체납이조금많습니다,이게. 그래서체납이많아서전년도에비해서5500만원감되기는했는데특별하게뭐도로사용료가준거는아닌데좀체납률이조금많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체납부분도지난연도수입으로들어가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만약에올해부과돼서못받은거는지난연도로들어갑니다.

이혜원위원

들어갔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체납액이많네요,생각보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70페이지,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가지금20만원으로올라와있는것맞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그렇습니다,20만원.

이혜원위원

예,지금이게위반자,흡연위반자있을때1건만해도거의10만원되지않아요,과태료가? 그런데20만원이면두사람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런데거의부과되는건이없다보니까는...

이혜원위원

아니,지금밖에서지금흡연을그냥지나...서있어도흡연자들을많이볼수있는데...그러니까계도나이런홍보나이예방적인측면들이또중요하지만진행하는부분에서계도나이런부분들이몇번씩했을때안되면...과태료에대한부분들도예방의측면일수도있는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수입료를봤을때는그부분이좀적극적으로수행되는것이아니지않느냐라는또반대적급부로생각해볼수있을것같아서...이부분에대한게어쨌든지정업소에대한부분도과태료가1차,2차,3차에나눠서도거의1차가170만원이던데1건도없었다는이야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내년도예산인데이게거의이제...거의신고들어오는것만이게부과를하다보니까...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제조금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그리고먼저도계속이제흡연에대한부분을건강증진과사업이긴한데계속적으로지역에공헌이나또뭐이런여러가지로예방적인측면들을하고는계시잖아요. 그런데이제예방에서끝나...예방에대한그냥사업으로끝나면안될것같다. 실질적인부분이진행이되면서이것이같이연관되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런부분들좀같이부서간에좀협의도좀필요할것으로보여...이게실질적인건지아니면그냥예산을잡기위한부분인건지도한번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협의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67페이지다시넘어와서요,군립미술관카페사용료지금이부분이올해이거다시계약하셨나요? 지금계약종료되고아직하...이어지지않은걸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직은계약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부분은어떤측면으로세입을잡으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일단계약을다시해서할예정이기때문에지금세입을지금올린거거든요,내년도에.

이혜원위원

예,그계획이세워졌나요? 제가알기로는아직정확히방향이안잡힌걸로알고있는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마내년연도중에,2020년연도중에아마추진이...

이혜원위원

예,그럼일단잡아놓으시고추경에정리하시겠다는내용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한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세입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세입부문,세미원에대한관리부적정으로감사원지적을받아서페널티를받았는데잘해도지금더예산을...세미원빚쟁이가페널티까지받아서돈을못받은그이유에대해서해명을좀한번해주실래요? 잘그내용을파악못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죄송합니다. 그내용은제가파악을잘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추후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우리지방세수입비율이우리양평...전국에서군단위에서는상당히지금양호한상태입니다. 증가율도우리가보면전국단위가...우리양평군이지금한10.63,지방세증가율이. 전국이,지금전국군단위평균이지금5%내외니까아주열악한군단위로서는우리가지방세입이지금...내년도가지금841억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상당히군단위에비해서는뭐상위권에속하는데이편중에대해서올해이렇게...내년보면뭐담배소비세87억,자동차세12억,뭐재산세13억,이런부분이이제임계치에다다랐다고보거든요. 지금저는,제생각으로는그나마도인구증가에따른이증가폭이아까전국평균보다우리가웃도는성적을낼수있던어떤객관적요인이고,두번째는지금지방세체납액이거의뭐200억에다다랐는데그나마도이체납징수에대해서나름대로애를써서,전공직자들이...2020년도체납징수에대한특단의대책을지난번에도감사때촉구했는데다만뭐추심요원들이라그러죠,전문요원들? 내년에좀한시적이든일시적이든아니면공직자의특별어떤전직에있는분들이든어떤채용계획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저기,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해주시고또좋은의견을주셔서저희가지금공고...임기제공고중에있어서2명채용하는걸로...아마금년중에채용이됩니다. 그럼내년도에2명이채용이되면뭐탈루...은닉세원발굴이라든가가택수색등기타강력한체납처분활동하는데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한시적으로1,20명좀일반인들보강하는그런계획은없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체납관리단은올해8명으로운영이됐는데요,내년도에는좀더확대해서34명으로운영...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34명?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그부분을제가듣고싶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하고계시고요,재정자립도가올연말이15.5%입니다. 뭐처음에시작할때는내년도도역시나한18%선들,또자주도도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시작할때는뭐66%,67%인데끝날때쯤은의존재원이상향되다보니까올해같은61%,내년에는50%대로떨어질지금추계입니다. 어쨌든우리가세원발굴에한계가있고,아까인구유입에도어느적정한계가있을겁니다. 자체재원,세원발굴에대한부분들을...그래서항상뭐대규모,우리양동공단도필요한것이고,한화프라자또특히우리독일마을이라든가여러가지유치에대해서신경쓰는데그런정책적인면들도같이유관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내년도본예산설명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119억원으로전년대비해서500만원정도감된금액입니다. 설명은요약서에따라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31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공유와소통을위한콘텐츠로해서영상을2개를좀촬영을,제작을하려고합니다. 저희가군에서각부서별로,분야별로또군정에대한홍보내지는뭐이렇게영상을촬영해서주민들한테이렇게알려드리고,대내외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만군에서진행되고있는어떤뭐정책이나시책,사업,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폭넓게군정의전반적인그런부분을알리는영상이나콘텐츠가지금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군정의분야를좀조정을해서각부서에서진행되고있는정책이나사업들을좀진행하려고합니다. 두번째로내년도의목표설정워크숍,18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위원님들께서도여러좀지적을하시는바와같이현재지금각부서에서진행되고있는건나름대로좀열심히하고있다고는생각을합니다만좀지난해에대한그런성과에대한분석이라든지아니면내년도에대한어떤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때그때좀체계적이지못한상태로계획이수립되고진행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내년도에처음으로이제도를한번도입을해서부서장들,국단위,또는담당관단위별로실질적인목표설정을위한부서별워크숍을통해서실질적으로좀실현가능한그런좀정책을좀마련을하는방향으로진행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연구용역은작년하고똑같이1억원을세웠고요,주민참여예산도36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쪽,32쪽입니다. 금년에도예산학교1회운영했는데내년에도예산학교를운영하는데덧붙여서내년도에는퍼실리테이터로해서조력자인데요,그분들이이제자체적으로좀전문지식을좀갖고있는강사를좀양성을해서자체적으로좀운영해볼까지금해서그렇게15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이것도신규...다음,지방보조금실무담당역량강화교육인데보조금을이제지원을받는단체나보조사업자들을대상으로정말실질적인보조금이허투루쓰여지지않고정상적으로쓰여지고정산도제대로할수있도록실무적인그런역량을강화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이것도처음으로시도하는건데제도를오용또는악용하는사례가없도록실질적인예산이집행되도록할계획입니다. 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대한벤치마킹1200만원올렸습니다. 그래서내년에처음신규로하는건데양주시나전주시처럼규제개혁이좀잘진행되고있는시군을벤치마킹을통해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여러가지좀규제를좀풀어볼수있는공무원들의그런역량을좀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직자들관련된소송비용으로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도작년에이어서30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청년사이다작년에1기...금년도에1기를잘운영을했고요,내년에도2기를모집해서좀더...금년에는한32명정도로했는데내년에는한70명을목표로청년들의진솔한이야기를좀듣고군정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3700만원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저희가인구정책팀에서여러가지이제나름대로뭐인구를뭐늘린다이런개념이라기보다는인구를외지로나가지않도록잡아...이렇게그런정착을할수있는이런사례를공모를통해서좀더젊은사람들한테양평에서사는어떤효과성,효율성,당위성,이런부분들을실질적으로주민들이그런사례가있는지를좀공모를해서홍보활동을하는데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포럼도금년에이어서내년에도1000만원계상했고요,내년에콘셉트는젊은농업인들을단체로해서그분들한테어떤정책이좀효율적이...있는거를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그밑에양평군청년활동가양성교육인데아시는것처럼뭐젊은인구들이양평에서좀거주하고살수있는여러가지아이템을좀만들어서진행을하고있는것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청년문제를지역청년들이네트워크를구성해서단체나기업,공간등을스스로운영해나가고,그들끼리모여서활동할수있는그런개별적인역량을갖출수있도록청년활동가를양성하는데한3700만원정도계상했습니다. 35쪽에인구정책종합적인홍보안내로2500만원이고요,출산장려금은24억을계상을일단했습니다. 가족사진공모전을작년보다한500만원정도올렸는데아무렇게도뭐여러가지인구절벽이라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다양하게좀아기들과출산내지는뭐인구정책이런부분에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상반기중에개최토록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는금년도에하반기에계획을하는바람에돼지열병으로인해서행사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내년에는지금보고드린것처럼상반기동안에좀치러서그런일이없고,가족들간의그런사랑을좀더돈독히할수있는그런기회를상반기동안에갖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도이거는이제저희관내에있는체험마을들하고운영을하다보니까가을에,수확철에이제운영을하는바람에이것도이제돼지열병으로취소가됐는데이거는좀콘셉트상으로하반기에진행을차질없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예산담당관소관내년도업무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질의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49페이지보면지금일반운영비가많이증가가됐거든요. 그중에서도행사운영비가57.6%로증액이꽤높습니다. 사유에대해서세부적으로좀설명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내용에대한거는개별...자료로다가추가로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구두상으로부서에혼재돼서산재돼있는걸설명드리긴좀무리가있는것같고요.

이혜원위원

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아마담당관님이아직못보신것같고요,일단행사운영비가증액된부분들이있는데일단제가’19년도3차추경한것까지내용에대한부분을확인해봤을때는올해예산이여기는이제전반적인부분은57.6%가증액이됐는데지금3차추경까지사용한거내용을봤을때는한21%증가가됐어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을물어본것은지금행사적인측면에조금예산이많이편성이되는부분들에대해서지적을하기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각부서별로지금다확인해본결과지금내용,예산을편성하고나서사용하는부분보다남은금액들이좀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게좀편성할때도좀과다편성돼서또4차추경쯤되면또감액되는부분들도많이생기는것같고요,그런부분들을좀부서별로...편성부서이니까,기획예산담당관이,그런내용을조금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경상경비에대한부분도좀한번확인해봤습니다. 먼저,제가2019년1월그본예산할때도일반운영비부분이좀많이과다편성된부분을말씀을드렸었고,4차추경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릴때도한번더말씀을드렸는데요,본예산심의할때이미이제좀과다편성이됐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3차추경때거의7억2000정도가또감액편성을했었고,3차때. 그리고4회때도13억1000만원정도가또감액이됐어요. 그래서이제2020년도예산에대한부분을좀잘좀편성해주셨으면했는데지금2020년도도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여비,이부분이또많이편성이됐습니다. 특히나여비부분에있어서는또전년대비해서증액이또편성이됐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전반적으로한번보셔야될것같아요. 각부서별로한번편성된내용과이내용을한번확인하시고전체적인부분을한번봐주셔야예산부서에서좀감액을...절차적인타당성을좀검토해주시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부분도말씀하시는것처럼상반기에한번중간정산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여비가됐든사무관리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잉여자원이...좀잘골라내서추경에서정리하는방향으로상반기에한번중간결산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년대비해서한번해보시고또상반기에시행한부분을추경때...그러면한2차추경때한번봐야될것같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금년도본예산편성하는게확장적으로정부에서좀많이편성을하라그래가지고지금그이제돈이좀...추경을할수있는좀재원이좀마련이되려그러면좀빨리,빨리될걸요? 한2회추경정도면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은됩니다.

이혜원위원

2회추경이면될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상반기거는위원님지적하신바처럼6월달,6월말...현재로실적을좀분석을해서꼭필요한것만내버려두고다른사업으로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정산처리를한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연말에이걸한꺼번에하다보니까불용처리되는부분이좀많이있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저희가이제좀아시...곤란한점말씀드리면사실부서에서무언가좀열심히해보겠다고이렇게요구를한거를저희가또,편성부서에서일괄적으로이렇게좀하는것에서좀무리가있는데아무튼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을충분히알아들었고요,예산을좀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뭐부서별로보게되면당연히뭐필요한부분들편성해서올리셨을텐데이게전반적으로봤을때는,양평군예산으로봤을때편성부분들이좀과다하지않나... 왜냐하면사용했을때의결과를봤을때감액되는부분이많아서지적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연구용역비도...50페이지,연구용역비에대한부분도지금65%가또증액이됐습니다. 뭐아시다시피2019년도본예산책정할때도연구용역이너무과다하지않냐. 전문,실질적인,전문적인부분들은각부서의담당자분들과팀·과장님들이더전문적일텐데이게너무용역에만의지하는거아닐까라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2020년도도마찬가지로좀많이증액이됐습니다. 상황설명해주실수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자료좀보고조금있다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워크숍에대한부분도좀내용을보니까워크숍...아,이부분은...이부분도지금전반적인부분이기때문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같이,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러면같이한번보시고설명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피복비에대한부분은뭐전년,2019년도에비해서2020년도에는피복비에대한전체금액은줄었는데지금이단가나이런것들이부서별로다틀리더라고요. 뭐12만원부터20만원,큰거는뭐15만,40만원짜리도있고...그래서이거단가에대한부분들을한번씩좀검토를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싶고요,그리고계속,계속적으로사업...피복비가매년올라오는부서가있어요. 그게뭐현장근무자들일경우에당연히필요하신부분지원해드려야될부분이있을텐데우리내부에서근무하시는직원분들,직원피복비가좀많이편성된것같아서그부분도한번체크하셔서...뭐본예산에서한번내용조율이가능하다고하면지금말씀드린사항들이...좀검토하셔서,아직시간이좀있으니까요,검토하셔서조정사항있으시면아예조정내용검토하신부분에대해서협의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서하고좀협의해서꼭필요한분들로만좀근무복식으로내지는뭐현장에서꼭필요한쪽으로만해서부서하고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제피복비나워크숍이나지금뭐행사운영비,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자체가전반적으로좀검토할사항이어서말씀드렸고요,뭐매번말씀드리지만이런사안들이좀편성이제대로되지않으면우리가사업하는부분들이오히려사업에...필요한사업을하지못하는상황도생길수있기때문에좀면밀히검토를요하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다시한번부서장들하고협의한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관련돼서지금공유와소통을위한콘텐츠제작,133페이지인데요,지금영상콘텐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장편한6분짜리하고단편한3분짜리,2개를좀만들어볼까합니다.

이혜원위원

이걸어떤식으로활용하실생각이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뭐SNS쪽으로저거를하고요,그리고아까잠깐말씀드린것처럼홍보...소통협력담당관에서만드는것도거의이제뭐그냥볼거리,즐길거리위주로만하고그리고관광과쪽에서만드는것도주로이제뭐관광지라든지유원지,놀이,뭐이런쪽으로만하는데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펼쳐지고있는각부서별내지는분야별어떤정책이나시책에대한그런부분들을알리는그런것이지금전무한실정이기때문에그런영상을제작을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있는부서목표설정워크숍이요,3회로지금계획하셨는데이부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이제4회라는게이제국별로,그다음에...국이3개고나머지이제기타,담당관하고외청으로해서이렇게,횟수는그렇게된거고요,그냥1월달에바로그냥한꺼번에처리할겁니다.

이혜원위원

한꺼번에하신다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냥한꺼...전부다...부서가읍면까지해서엄청많은데지금처음할때는담당관하고보건소,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외청으로해서6개,7,8,한12개정도과를하고요,두번째하는건문화복지국의9개과,세번째할때는균형발전국8개과하고신성장사업국2개과해서이렇게3번에나누어서부서별종합적인금년,2019년도성과를좀분석을하고,2020년도실질적으로실현가능한이런이제실질적인좀계획을좀세워서일을해보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기본적으로목표설정해서진행해야되는부분들은직원의기본업무인데이걸워크숍까지하면서이렇게또설정을해야될까,필요성이있을까싶기도한데요,좀다시한번면밀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36페이지에공통여비가지금기획예산담당관에만공통여비라는항목이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부서에공통적으로세워져있는부분들이한몇가지가있습니다. 여비도있고뭐그다음에급양비도있나? 그래서이제급작스럽게부서에서뭐좀써야되는데돈이좀없다든지아니면각부서에해당되지않는그런부분을갖고사용한다든지이럴때공통여비로다가저희가지원을해주는거죠. 이건기획실에서다쓰는개념은아니고요,부서에서쓰는비용을저희가부족한비용을지원해주는개념입니다.

이혜원위원

각부서에서쓰는비용을기획예산담당관에서지원해주는부분입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그건좀있다가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예산학교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관련해서민간위탁교육비로넣으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민간위탁으로...지금올해에도민간위탁하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하는겁니다. 예산학교는올해그자체적으로운영을했어요. 그래서강사수당한70만원만...정도했는데내년에는퍼실리테이터를양성하는쪽으로좀같이운영을해서...자꾸외부강사보다는내부적으로좀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그런좀퍼실리테이터를좀키워보려고하는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양성을위해서전문기관에위탁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그렇죠,예.

이혜원위원

위탁은지금정하실예정이신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다음은139페이지입니다. 지금여기보면양평군성공정착사례책자발간홍보에대한부분이2660만원이있고,또밑에일반보전금에도공모시상금에또1740만원이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거...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40만원.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게이제외부에서들어와서양평에거주하고사시는분들중에서정말양평에이사와서살길잘했다내지는이런부분들에...이게이제전라도순천사례인데요,순천으로이제이사를가서뿌리내리고사는사람들의어떤성공정착기라고할까요? 생활속에서정말이사람들이느끼는그런일상생활의그거를,저희양평에서살고,정착하는사람들에대한어떤이런거를좀홍보효과로좀발행을해서공모를해서책자발간도좀하고,영상도좀같이만들어서좀알리려고이렇게좀준비를좀계획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순천의사례를적용하시려고하면지금그렇게해서어떤홍보효과나정책효과가좀있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는분석을못했고요,그래도이제저희가뭐인구정책이뭐단순하게뭐출산에대한그런거로만보는게아니라양평이살기좋은동네다,이런부분들도간접적으로충분히홍보가될수있는자료를...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은뭐오신분들한테,새로이사오시는분들한테드리려고하는목적이신지아니면전반적으로그냥홍보하실목적이신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게이제공모를하는대상자분들은양평에와서산지한3년이상정도되시는분들을통해서공모를하고,그분들의뭐이제생활수기정도가되겠죠. 그렇게하고서이안내책자나...뭐아직뭐실질적으로책자라든지뭐어떤홍보물에대한것까지세부적으로는계획을아직못세웠는데홍보책자를여기순천시처럼이렇게만든다고가정을하면이거는뭐군이나읍면이나참뭐홍보효과로는양평을알리는데는괜찮은자료라고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

양평을알리는홍보책자로사용하신다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오시는이주주민들한테이렇게나눠드리는부분이아니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분들한테도뭐수량이허락이되면나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그런것들을좀계획을세우실때좀정확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양평청년사이다2기운영하는부분하고또지금말씀드린성공정착사례공모하는부분또청년활동가양성교육또정책종합홍보브로슈어,이런부분들이지금제목은다른데좀성격이다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예산을좀종합적으로편성해서어떤소모성예산에대한부분이예방될수있도록좀검토를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이제사실인구정책이라는게이제너무포괄적인거죠. 뭐어디다국한지어서이렇게이야기할수도없고,또층을뭐어린애서부터어르신까지또나눌수도없고,사실그렇다고가임할수있는그연령대,청년들만대상으로할수도없고,어린애들이또학교같은경우에도어떤뭐혁신학교라든지내지는뭐이런부분들도양평에서거주하는,생활여건이좋으신이런부분들이다같이연결이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어떠한방식이든부서하고같이협의를통해서아이템을좀다양한방법으로찾아가고있는내용중의하나다,이렇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답변으로갈음하도록하겠고요,그럼나머지답변못하신부분은추후에하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금년도에공통여비로나간부분이한440만원정도,2000만원중에440만원정도나갔는데요,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활성화관련군산벤치마킹을한20여명정도갔고,그다음에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벤치마킹도한10명...아니,6명정도갔고,그다음에자치분권박람회에한4명정도해서총28명정도한테한440만원정도지출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올해는2000만원세우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단은뭐확정돼서이렇게나와있는그런부분이아니고부족할때보충지원을해주는개념으로좀여유있게좀세워놓은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아무래도좀편의위주로되는부분이아닌가싶어서...어차피부서별로다여비는책정해서기본경비까지다책정을하잖아요. 여비외에또기본경비를다책정을하는데굳이기획예산담당관에서공통여비를책정을해서이것을부서에또지원을해야되는부분이있을까싶고,지금진행된상황,’19년도진행된부분들도여비내용들이야다르겠지만같은곳에가신분들도또금액이틀린분들도있어요. 편차가왜이렇게크죠? 담당관님갖고계신부분에서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좀금액을좀,좀봐야되겠는데요,예.

이혜원위원

예,폐산업시설에대한벤치마킹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0만원나간게있네요.

이혜원위원

예,30만원짜리...30만원이있고,6만원,대부분6만원나갔는데그런부분들이좀확인이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2000만원책정한부분에대해서도좀이제전년대비했을때도좀과하게편성되지않았나싶고요,각부서별로있는기본경비로도충분하지않을까싶은데...왜냐면지금여비자체가계속’19년도부터말씀을,본예산부터말씀드리지만편성이많이돼서계속감액했잖아요,현재까지도. 그런데이부분또한또더편성을하셨잖아요. 그런부분을좀같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상반기중에일상,경상경비나이런부분들은한번전체적으로점검을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그...연구용역비에대한그런부분이용역이현재한서너가지형태로다가진행이되는데법적으로,의무적으로용역을해야되는것들,우리내년도예산세운것중에서한10건정도가,한10억정도가있습니다. 법정으로해야되는것들이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좀기술적으로저희가어떤뭐용역의결과물을만들어낼수없는기술적인그런부분들도한6,7가지정도있고요,그리고학술적으로,학술용역을받아서전문가진단을받아야되는그런부분들을한23건정도해서한23억정도내년에편성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학술기술용역이21건에17억정도였었고,일반용역이한18억,18건에18억,그러니까30한5억정도금년도에예산이편성이됐었는데내년도에는23억,23건에23억하고10건에10억하니까한33억정도,토털...

이혜원위원

38억,38억정도되고요,올해하신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19년도에진행한게36억정도되고,2020년도편성된게또38억이에요. 말씀하신대로심의사업에대한부분이23건있고,그이외에제외대상사업에서도12건이있습니다. 그래서먼저도저희가이부분의용역에대한부분을계속말씀드리는데지금이제용역결과최종보고회나이런데도들어가보지만뭐거기서또일부분일수는있겠지만대부분결과가또용역을줘야된다라는결과들이많더라고요. 지금이것이어떤효용...효과가있어서이렇게용역을계속하시는지에대한타당성을잘모르겠고,실질적으로지금일하고계시는담당자나팀장님,과장님들이더많은내용들을알고계시고,그런데이터나이런것들만잘정리된다고하면굳이용역이아니어도할수있는사업들이있는데굳이용역을줘서진행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들이좀제대로평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부서하고좀잘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안요약서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 33쪽,청년사이다이번에...작년에1기운영,올해1기운영하고,내년에2기운영하시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청년들의반응은어떠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도이제좀하반기때이쪽으로발령을받아서청년들하고한...밥도좀같이먹고,또저녁시간에또소주도좀하고그리고이런저런얘기를들어봤는데실질적으로사실청년들이양평에서잔류하고살아갈수있는환경적인여건을만들어준다는게사실상당히어렵습니다. 그분들이이야기하는첫번째조건이일자리에대한그런좀부족을가장많이들고요,즉생계나고용에대한그런부분이불안정하기때문에이주해갈수밖에없지않느냐는쪽이이제좀많은데그래도저희가그청년사이다라는그런청년들과의그런소통,만남의시간을처음,최초로가지면서참여도가...처음에는우리담당직원이상당히많은애를먹고,뭐그렇다고뭐돈을주고뭐하는것도아닌데또직장에다니다가밤에모여야되고,또어떤뭐청년정책이라고해서제안을하는내용이대부분이제뭐직업하고연결돼...소득하고연결될수있는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그래도저는이제그청년들하고어떤뭐의견교류내지는뭐소통의그런시간을갖고있는것만이라도저는좀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예,또의견들많이나누셨을거고요,진솔한이야기나눠서또청년들의정책이나이런게군정에반영하시겠다는취지로하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분들의나온이야기들에서지금군정에반영하고...하고자하는그런것들이좀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이제한몇가지연말...지난12월...아니,11월말경에1년성과를좀되돌아보는시간을한번가졌어요. 가졌는데이제좀청년들이좀모여서좀의논하고대화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다라는내용이이제내년도에일자리경제과쪽에서취·창업센터가일부공간이되게되면그쪽에서조금,좀소화시킬수있을것같고요,두번째는용문...용문산관광지초입오른쪽에보면이렇게청년극장같은이런걸통해서어떤사업아이템을좀제시한그런부분들도좀있었어요. 그래서...그런데이제이게저희가,그런부분들을관에서이렇게뭐지원을하거나이렇게할수있는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조금,좀어려움은좀있는데일자리경제과라든지뭐저희과나주민복지과쪽하고해서청년들이최대한좀양평에서거주하고이사가지않고,거주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데지원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좀더고민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일자리경제과쪽에서도청년들한테관심도많고요,지금사업도진행중에있고요,또친환경농업쪽에서도지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윤순옥위원

농업을하시는청년들하고도계속미팅하고좀소통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예산을세운것보니까작년에32명에하셨다그러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는70명으로예상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은작년대비그렇게크지않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예산...

윤순옥위원

인원증가에비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예산을뭐이사람들한테이제사실금년도에는한번올때이제2만원씩을이제수당을좀사실줬어요. 그런데좀너무약한부분이없지는않은데뭐금전적인그런부분이라기보다는이분들하고좀자꾸소통을해서이야기를좀자꾸듣고뭔가좀청년들,자기들스스로의어떤고민이나이런걸좀공유할수있는이런쪽에서분위기를좀만들어가다보면뭔가그래도좀기대할수있는정도의이야기는좀나올수있지않겠나해서...예산이아직까지뭐특별하게많이들어가고이런부분들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기운영하시면서잘운영해주시고요,청년들의반응들또그분들이원하는군정에대한것들그반영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인데요,첫째아부터예산이이제증가가되어서또추경에도세우고,2020년도요구액도이제한4억5000정도가’19년보다조금증액이된것같습니다. 지금우리이양평에있는출산을지금준비하고있는분들이현재부모님이사시는곳이양평이고,실제거주하지는않으시면서주소만이곳에두고출산장려금을지원받는사례가조금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뭐이런실거주자확인이나이런확인절차는어떻게진행하고계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저희가지금금년도에지원하고있는그숫자가1312명을지원을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현실적으로지금실제확인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읍면사무소에서좀확인을좀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있다고가정을하면그거는좀문제가좀있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직접할수있는그런여력은좀안될...아무튼조사를해서실질적으로혜택이갈수있는그런부분을한번전면적으로한번재검토해야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예산이반영되는만큼차질없이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총괄적인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이혜원위원께서아주지적을잘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한검토포함해서국외여비부분에민간지원해서그...그러니까본인이부담하고가는경우가있고,전액지원하는경우가있고,예산에보니까,그런게좀보입니다. 그래서어떤거는이렇게전액지원하고,어떤건뭐80%지원하고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반주민들부담말씀하시는거죠?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뭐...뭐현재뭐특별하게뭐100%를다지원을해야된다,자부담을넣어야된다,이런개념은없습니다. 그런데이제...

전진선위원

그래서우리군에서기준을세워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해야지뭐어느단체가서는자부담으로가고,어떤단체는전액지원받고하면그것도형평성에문제가있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좋으신지적감사합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검토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이제기능별연수비문제입니다. 아까이제이혜원위원님께서약간말씀을하시긴했는데이게이제분야...기능마다연수가점점늘어나요. 뭐우리부서도해야되겠다,그래서이렇게늘어나는것을과연어떻게조정할것인가,그다음에또행정담당관에서는총액대비해가지고또만들어놨지않았습니까? 작년보다거의한2억이상행정담당관에서늘어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연수부분에대한부분도좀검토를하셔서기준을정하시지않으면점점아마그수요대비안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지금인구정책분야에대한얘기들을많이하셨는데인구정책파트의예산이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 물론그출산장려금이14억...그게이제금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24억입니다,예. 제일많은금액을차지하고요...

전진선위원

증액만그렇게됐기때문에늘어날수가있는데사업이여기도,인구정책팀이지금감당해낼수있는예산...이게사업인가할정도로뭐책만들고연수가고,워크숍하고또뭐전시회하고,너무방만하게이게만들어지는거아닌가라는평가인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까잠깐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인구정책에대한것이포괄적으로진행이되는좀어려움이좀있고요,그리고이제저희쪽에서는새로운정말정책을,아이디어를발굴을해서,뭐선진우수시군이라든지,외국사례라든지이런걸자꾸발굴해서인구를...양평에거주하는인구가외지로나가지않도록다양한방법을고민을하고있는데사실인구정책에대한것의여러가지방향이나분야내지는계층이런부분들이명문화되어있지않아서사실부서하고저희인구정책팀하고좀갈등이좀있습니다,내부적으로. 그래서저희가예를들자면뭐어떤좋은뭐지자체그런우수시책을갖고와서,벤치마킹을해갖고와서그부서에다가좀이거좀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보내면그부서에서는사실이렇게흔쾌히받아서하지를않고있는어려움도사실있어요,내부적으로. 그래서저희직원둘이뭐이것도청년사이다를비롯해서뭐인구정책,뭐여러가지부분들을하고있는데일단은뭐최대한도로일단주어진여건속에서할수있는가용은열심히해보겠습니다. 나중에정히부하가걸리면그때행정담당관에보충요청을하든지아니면좀더,좀이업무를좀분야,부서별로좀할당을해서좀나눠서하든지그건그때결정을하고요,일단주어진환경에서...

전진선위원

예,지금예산규모로봐서는,예산규모,항목,예산봐서는도저히뭐이거진짜감당할수없는정도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과장님께서보시고...혹시예산을,예산을너무의욕적으로예산편성이되지않았나라는부분들이꽤여럿이있습니다. 특히이제아까과장님께서순천의예를들어가지고우리소식,어떤양평에대한어떤정착사례를책자로한다는데이런것들도일반민간에서,일반문협에서그양평이야기가지금,지금네번째나와서이번에아마다섯번째나왔을걸로알고있습니다. 그사례도다양평에정착한사람들이쓴내용들이에요. 그래서이런것들이아이디어는좋은데과연실용도가...얼마나할수있느냐라는부분입니다. 그래서좀더구체적인계획이있지않으면...아이디어는좋은데,아이디어는좋은데감당해내기가어려운상황이아닌가. 또민간에서도하고있는것을좀더조금만지원해주면,그쪽에다가,더많은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이전반적으로인구정책추진의분야에서는또아까말씀하신대로실지로저기출생아확인도못할정도로지금인원도많고,뭐1300명이뭐한달에...12개,12개월로나누면한달에100명정도씩출생을한다고보면이렇게좀확인할수도있는상황이아니란말이에요,그렇죠? 또인원2명가지고는. 어떤실질적인것들,그런것들을좀더하고,진짜뭐가필요한지이런부분에대한것도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좀외람된말씀입니다만이제인구정책팀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는이상뭔가기존에해왔던것만답습을한다고가정을하는것보다무언가라도좀더좀발전적이고...있는이런부분들을좀고민하고있는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튼열심히...예,의욕적인것은제가뭐전자에말씀하셨지만...말씀드렸는데참가능하겠나. 이게참너무직원들혹사시켜서괜히또직원들어려움이있지않을까. 뭐그거는뭐과장님이알아서하시겠지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그다음에136페이지,예산학교의대상은우리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민간인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도있고요...

전진선위원

그래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반군민들을상대로또저희도그러면뭐한번공모를...좀더추가적인인원이필요하다고가정을하면공모를통해서한번일반주민들도관심있는분들은한번운영을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게이제예산학교라고만약에한다고하면대상을이제처음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필요하면우리그...우리가지원하는그단체에사무국있지않습니까,예산을사용하는. 그예산정리나예산편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뭐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밑에저기,32쪽밑에보조금,보조금을저희가주는단체,그분들하고보조사업자를대상으로저희가지금실질적인좀교육을좀시키려고그래요. 그래서그냥뭐,그냥뭐정부돈은...무슨돈이다해가지고그냥허투루마투루써지는것보다실질적으로자기네들이원하는곳에정부돈이지원이제대로되고쓰여지는거에대해서스스로지원단체들이좀경각심을갖고좀더상식적인그런부분을갖고할수있도록하는거하고비슷한...

전진선위원

예,잘하셨는데그래서이거하고그예산학교하고일반인을대상으로예산학교를한다라는의미가과연얼마나있을것이냐. 뭐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워크숍을통해서교육을하고하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지만이게예산학교를별도로운영을한다는것이누구를대상인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저희가그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중심적으로하고요,그여유인원이,배정이좀남는인원이있으면일반주민들도관심있는분들은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부분한번다각도로검토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4시까지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45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2020년도예산은2019년본예산대비4억1959만5000원을증액한30억1803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요약서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39쪽입니다. 먼저,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은22명을기준으로정기회의4회,임시회의,분과회의각각4회개최할예정으로26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교육은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할예정이며,민관협치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고양평군에민관협치를정착시킬수있는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운영을위한홍보현수막제작과운영물품구입을위해1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0년주민토론회사전여론조사는양평주요이슈나의제에대해군민의의향이나선호도를파악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군민대토론회개최시활용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0쪽입니다.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운영입니다. 소통의장으로2020년우리동네원탁회의,군수와함께하는타운홀미팅,소통공감톡톡카페,군민대토론회를운영하고자합니다. 위행사지원을위해1억62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20년우리동네원탁회의는각읍면중점현안에대하여주민과함께고민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토론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요약서41쪽입니다. 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워크숍은민관협치에대한이해와위원상호간의협력강화를위해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양평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은위촉직위원10명을기준으로정기회의를2회개최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253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갈등관리역량강화교육은공무원을대상으로공공갈등에대한이해도제고와갈등관리방안에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을213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요약서42쪽입니다. 마을갈등조정전문가양성과정입니다. 이웃간갈등을법적해결이아닌주민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역량있는주민리더를발굴하기위해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갈등포럼운영입니다. 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갈등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읍면또는마을단위교육을통해내가살고있는이웃들과함께살아가는방법을학습하기위해함께만들어가는우리마을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교육을위해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인식확산도민역량강화교육지원보조사업입니다. 양평군위원회위원을대상으로민관협치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민관협치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43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항에대해지방및지역언론사지면에행정예고를실시함으로써군민의알권리를충족하기위해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의주요축제,행사와맑은행복양평군정관련브랜드홍보를위한인터넷배너광고료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등을활용한군정관련브랜드홍보를위한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3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매체대상,군의주요축제,행사스팟동영상홍보를위한군정정책스팟홍보비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중파,종편,케이블TV등매체를활용한군정홍보를위해서TV매체브랜드홍보비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44쪽입니다. 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군주요정책홍보영상제작을위해군정홍보동영상제작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4계절자연경관,축제,관광지등군정자료수집을위한헬리캠영상촬영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를통해군정소식을군민이쉽고편하게확인할수있는뉴스플랫폼구축을위한예산으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군민이필요로하는다양한행정정보,지역소식,기업탐방,군민인터뷰,생활정보를제공하기위한양평소식지,양평이야기제작을위한예산으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45쪽입니다. 행정정보,일자리정보,양평FC,양평관광,체험등다양한군정소식을군민이알기쉽게전달하기위한인터넷방송국,양평톡톡TV콘텐츠제작비용으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정확한군정뉴스제작을위한영상촬영,편집,인트로등인터넷방송국군정뉴스제작비용으로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등뉴미디어를활용한군정홍보를위해서양평군공식SNS운영콘텐츠제작비용으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단월고로쇠축제,개군산수유한우축제,용문산산나물축제등주요축제및군민의날,읍면의날등주요행사시홍보대사지원을위한홍보대사활동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46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지원사업으로는김장행사및새마을교육이있습니다. 사업비로210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캄보디아새마을협력지원으로3000만원,새마을지도자대회행사비지원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지원으로전년대비200만원증가한1100만원을계상하였고,조직강화및다짐대회지원으로전년대비300만원감액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8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사업비지원으로전년과동일한2300만원을계상하였고,한마음대회지원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재향군인회지원으로1000만원을또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9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지회지원비로2200만원과읍면지원으로2880만원을계상하였고,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운영비로2590만원과읍면지원으로2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5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운영비지원으로2500만원,읍면분회지원으로1560만원을계상하였고,양평군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으로2405만원과범죄예방지원센터지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각사회단체지회의운영비지원은전년대비200만원이증가했으며,이는최저인건비를상승...최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약서51쪽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전년대비피복비3000만원과근무모자540만원이증가한2억2020만원을계상하였고,한마음체육대회에1200만원,자율방범...워크숍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의경우격년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요약서52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총운영비는4억1790만7000원으로사업비로는전년대비1400만원이증가된7850만원을,운영비는인건비상승분을반영한3억394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먼저...소통협력담당관에서각종위원회관리,운영관리총괄하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도제가이각종위원회관련해서한번말씀을드렸는데지금각종위원회가몇개인지알고계시나요,담당관님?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현재81개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81개위원회에서실시해야되는목표량을설정해놓으셨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뭐정기로해야되는부분들도있지만목표를설정해서예산반영을하셨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지금목표대비실제개최횟수가지금턱없이부족한걸로나타나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뭐자료에의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총저희가81개위원회가있는데그중에서7개위원회정도만아마좀정상적으로운영이됐고,38개위원회는아예한번도개최된적이없고,그나마36개는좀뭐집행기준액이예산기준의뭐한절반이하로된그런사례가적시됐기때문에이문제는어쨌든위원님질문하신대로정비를그렇게좀내실있게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부서에서는아예4개위원회가있는데3개가개최가안된곳도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어떠한부서는29회를설정해놨는데8회만했고요,그런데도올해에...예산을보니까2020년예산도그대로올라온데가더많습니다. 그러면또예산편성에대한부분이또연말가서또이거다사용안했다고넘기실거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이문제는아까기획예산담당관도보고드렸습니다만저희도이걸분석을해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바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에서그러면담당관님이말씀하신대로추진을좀부탁드리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020년도예산에대한부분들한번검토하셔서저희예결위가끝나기전에그내용검토를다시한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해주셔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은예산안책자145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협의회에대한부분은사전설명으로갈음하도록하겠고요,민관협치교육에대한부분에지금2000만원올리셨잖아요. 지금이민관협치는공직자가기본적으로해야되는업무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분을통해...이기본적인업무에대한부분을평소직무교육이나이런것들도많은데굳이이렇게연4회씩예산편성을해서수행을해야되는지에대한필요성이있을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제민관협치와관련된업무가이제금년도1월부터시작이됐는데요,이게이제민관협치활성화기본조례의18조에보면...그조례에근거가좀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사실이게소통협력담당관이출발을하면서처음에좀여러가지좀힘들었어요. 이게,과연이게어떻게가야이게잘될거냐. 이제뭐도나이제다른저희보다좀선진자치단체에벤치마킹을좀했는데어쨌든저희가소통협치...담당관의존재이유가여러가지교육이나여러가지이런게있기때문에그래서이거를반영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소통의장에서,소통의장에서홍보비가있는데요,12개읍면에소통의장을홍보한다라는게어떤걸홍보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홍보비가뭐이제뭐현수막도있을수있고요,그다음에운영용품좀구입하는게좀있고그렇습니다,이게. 현수막과운영용품이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운영용품은뭐진행,원탁회의하시면서필요한부분들인걸알겠는데홍보에대한부분을굳이읍면에현수막을거시려고하는건가요,10만원짜리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7회에대한부분인데너무많은금액들이아닌가싶은데... 한번검토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민관협치협의회그참석수당경우에도지금12회를잡아놓으셨잖아요. 정기회2회이상인데4회잡아놓고또임시회도4회로예견을하신거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임시회같은경우수시로확인한후에요청이있을때진행하는건데이걸미리잡아놓으셨고,분과도4회로잡아놓으셨는데이제올해실적때문에그러신것같은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할때마다...12번의참석수당이나간다라는것에대해서다른위원들의참석수당과조금너무형평성이맞지않는부분들도있을것같아요. 그부분도좀고려를해주시길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운영하고요,운영에서지금요약페이지,40페이지에지금네가지를다열거를해놓으셨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하고민관협치협의회워크숍,이부분이뭐다른부분이있나요? 유사한부분인데이거병행해서같이검토해주셔야되는거아닐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저희도이제뭐이제큰틀에서보면뭐교육이라는그명제는같습니다,사실은. 그런데이제이걸조금더세분화해서들여다보면조금은좀성격이좀다른부분이좀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민관협치또소통협력담당관의업무자체가이게무슨큰사업을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좀그렇게조금약간은디테일하게들여다보면좀다른부분이있어서이렇게반영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당연히뭐다른부분이있을텐데지금너무유사한사업들에대한부분을다르게좀편성하는내용들이너무많아요. 그리고지금워크숍같은경우는1인당,제가계산해보니까1인당90만9000원씩들어가요. 100만원짜리워크숍이어디있어요,한사람당. 내용확인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민관협치협의회워크숍과그밑에갈등관리역량강화교육,이부분도좀같잖아요. 대상이같은공무원이던데요. 민관협치협의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워크숍은이제협의회위원님들하고관계공무원이고요,그밑에는이제...

이혜원위원

갈등관리역량강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는이제우리공직자를대상으로하는그런교육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도좀성격상으로좀유사한것같습니다. 이것도한번같이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고예산안책자146페이지에마을갈등조정전문가양성과정운영,신규사업하고요,그리고갈등포럼그리고함께만들어가는우리마을교육,이부분도좀동일한성격의사업이에요. 동일한성격의내용인데마을갈등관리자들을양성하겠다,거기를뭐해결방안을하겠다,또찾아가서,읍면에찾아가서마을단위로교육시키겠다,이거거든요. 이부분도신규사업으로편성해야될부분이아니라통합편성하셔서예산절감에대한부분을좀같이확인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마을갈등은성격이이제지역에,이제마을에대한어떤그런거거든요. 저희가이제용문연수리하고옥천해보니까반응이참좋았어요. 그래서이거는약간성격이좀달라서그런걸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그렇고밑에마을,함께만들어가는우리마을도읍면찾아가서마을단위로교육하겠다는내용이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렇게마을단위로해야되는사업들도이부서말고도다른부서에서많이하고있는데거기에서진행할때하나의프로그램으로나시간을정해서할애를받아서도할수있거든요. 그런데굳이이렇게별도로책정을해서시행을해야되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147페이지에디지털군정뉴스플랫폼구축하는부분이요,이거군홈페이지에다가기능을추가하는겁니까,아니면별도로하시는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디지털...

이혜원위원

예,147페이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디지털군정뉴스플랫폼구축. 요약책자44페이지요. 밑에서두번째.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그러니까이제뉴스만하는게아니고갤러리나이제어떤양평이야기나이제그부분에대한블로그이런걸,이제톡톡TV를이제한공간에서확인하도록하는,실시간소통을가능하게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이것도뭐플랫폼하나를구축해서하신다는거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를별도로하실거예요,아니면홈페이지에다가기능을추가하시는거예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별도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로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기획예산담당관에서영상콘텐츠제작한다는부분들도있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아까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유사하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쨌든뭐홍보쪽에는유사한걸로보여지는데요,그런데약간의들어가보면이제기능이나내용이다소조금차이는좀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내용을다,주제를다다르게해서영상을다하나씩다만들면,부서마다만드시면예산이지금여기에나온2000만원씩만치더라도10개부서면2억이에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이거는저기획예산담당관하고좀협의를해서요,거기에서통합으로가능해서...계약이가능하면그거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군정홍보영상도있고,또기획예산담당관에서별도로영상제작을또한다그러고또여기서도또별도로또한다고하시니까그런부분들은좀같이고민하셔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한번더협...

이혜원위원

예,예산절감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협업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갈등조정과민관협치에대한부분이아주역점적으로예산편성을하셔서사업내용이사실은많다라고하는부분도저,본위원도그렇게느낍니다. 그래서이부분을한번다시조정하셔서...왜냐하면사실은민간인이잖아요. 그사람들이어떤직업을갖고있는사람들인데그렇게매달한번씩모여가지고회의하거나또는뭐교육가고,또워크숍가야되고,이게과연가능하겠나라는생각도있고요,그렇다고이제우리공무원들만하는건아니니까이제그런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민관협치위원회구성,그다음에갈등조정위원회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갈등조정위원회도내용은좋지만이게이제읍면에가셔서한번씩뭐1억2000만원들여가지고,1000만원씩해서12개읍면을이렇게또하신다고했잖아요. 그것도읍면에...대상을누구로할것이냐. 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런교육들이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사실은많다는말이에요. 그래서동네별로하다보면아유,너무교육이많아가지고사람들뭐모여지지도않고...물론한두번할때는관계없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해서이거를한번예산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아,진짜꼭필요한횟수라든가이런것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콘텐츠제작,홍보활동비,동영상제작,뭐이런부분도한번좀검토를해주십시오. 또하나,홍보대사활동비는작년에저희가5000만원예산편성된것을3000만원으로다가삭감을했던사안이있었습니다,작년예산에. 그런데이제이게이번에,추경때1000만원을올려가지고4000만원을했는데이추경...그당시에예산삭감한이후에홍보대사들의어떤그운영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금저희의회에보고된내용이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보충자료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다음에이제우리예산담당관실에서예산을편성하실때기준을정하는것한가지만더... 우리여기예산...예,계시죠? 홍보비예산에서우리소통협력담당관실에플래카드제작비가10만원으로책정돼있고또그아래부분에는6만6000원돼있고,전체예산에서보면읍면의그플래카드제작비는기본이6만6000원으로다가편성이돼있는데일부그기준에벗어난예산들이몇가지있습니다. 전체적으로한번보시고,그것을금액통일을해주셔서제출해주시면예산하는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예,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아,저기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그위원회하고동영상문제,또제작문제,이런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저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안요약본으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부분에주민토론회사전여론조사가있습니다. 이번에6000요구를하셨는데요,여기의지금대상업무,사업이무엇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금년도에이제여론조사를했습니다,저희가이거를. 해보니까는이제안건으로다,이제민관협치에서안건으로올라온게뭐냐면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게결정났어요. 그거하고,이제그거에대해서이제사실시기가...해서내년도사고이월로이제할거지만그래서이제그런여론조사를파악을해서그거를어떻게결정해주냐에따라서이제그거를가지고이제저희가사업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거는.

윤순옥위원

이사업을소통협력담당관에서하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그...이게조례에좀이사업이뒷받침이돼있어가지고요,주민토론회에서하던여론조사하는사항이저희가그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제12조에의견수렴하는그조항이있어요. 그걸근거로해서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니,그러면지금뭐2만원,1000명을대상으로3회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그대상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이거,이2000만원을기준을저희가잡은거는요,2만원에서이제한번할때1000명정도를설문조사하는걸로봤습니다,저희가. 그래서,그래서2000만원인데그래서그2000만원을갖고3번을내년도에실시하겠다,이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6000만원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지금전문조사기관의전화,방문이랑설문조사비용인가요? 아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게저...

윤순옥위원

6000만원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우리가전문기관에다이제의뢰를해서그래서그거를설문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나온주민들의객관화된의견을가지고주제를결정해서이제토론회하고각종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추경에2000세워서하셨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평가하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게아까보고드린대로저희가12월달에추진을하는데시기가좀급박해가지고내년도사고이월로해서쓰레기관련돼서그거를,의견수렴을그렇게하기로,1월에그렇게...사고이월로다이렇게처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평가는안나왔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아직실시를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44쪽입니다. 우리가양평이야기제작을연4회제작해서배부하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작년에행감때도질의했던내용인데요,여기의대상자들이,대상자들,단체장님이나그분들한테보내는사례들이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단체장님들이...뭐사무실로도이용해서보내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사무실이없는단체들은가정으로,가가호호가정으로보내는경우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제가질의했던내용이단체장님을그만두고그다음단체장님이...이어서신임단체장님이있는데도그기존,그전,전,전임단체장님들한테이게,아직도이책자가지금가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걸좀파악을해서해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도시행이안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이걸꼭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정비...예,정비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다짐대회지원이작년에예산이...올해,2019년도예산이좀증액이됐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번에감액이됐네요? 그리고자율방범대에도한마음대회가똑같이감액이됐습니다. 이거왜이렇게감액을시키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바르게살기조직강화및다짐대회에서감액된사항은요,회원들에게지급하던그경품이삭감이됐습니다,그게,300만원. 그래서좀준거고요.

윤순옥위원

경품비를없애는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지급하던경품이있었나봐요. 그래서경품내용은잘제가모르겠고요,그것때문에삭감된걸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자율방범대한마음체육대회는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자율방범대한마음체육대회는똑같습니다,그거는,전년도하고.

윤순옥위원

’19년도예산은1500이고요,’20년도는1200이올라왔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것도저아까보고드린대로경품비용이삭감된내용으로그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같은내용인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계속해서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아까위원회,양평군위원회관련해서제가자료를좀보다보니까위원회정비가제대로되고계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일전에한번정비를한다고했는데요,좀더디테일하게좀봐서존재가치가없는위원회는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폐지되도록그렇게...해서결과를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전반적인부분을한번정비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체크해봐서...예.

이혜원위원

그위원회중에서도위촉기간이있잖아요. 위촉기간이끝나면또재연임을하든지안되는분들은다른분으로선임을해서명단이바뀌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이아직도안돼서지금자격이없는분이심의를한결과가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아,그거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내용을.

이혜원위원

예,제가이거내용을다른걸보다가이게확인이됐는데지금현재명단에는없는데심의의결서에는사인이돼계세요. 이런부분들은좀심각한문제인것같은데이건별도로제가말씀을드릴테니까정비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엄중하게체크해주시고,진행사항을좀정비를꼭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거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예결끝나기전에저기,확인하셔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관님,요약서40페이지에보면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부터...아,소통의장내용에4개항목이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게주관이군수님이하시는건가요? 우리동네원탁회의주관이그러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다군수님이주관하는건아니십니다,이게요.

전진선위원

이게군수님이하신다고해도그렇고,군수님이하지않으셔도그렇고,이게횟수가너무많습니다. 군수님이이게...하루일과내기도어려운상황인데이게우리동네원탁회의를12번,12개읍면12번하셔야되고,또타운홀미팅도4번을하셔야되고요,소통공감톡톡도이것도12번이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월1회,예.

전진선위원

예,월1회씩,그러면월1회씩하는게12개읍면까지하면월2회정도되고요,그다음에군민대토론회도3회,그러면월3회씩정도를만나셔야돼요. 그러면뭐여름에빼고,겨울에빼고한다면매달3번씩하셔야되는데이게감당할수있는행사가됩니까? 그리고읍면행사가지금얼마나많습니까? 읍면행사너무많은데...팀장님보충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의장행사는이제군수님이직접하시는건아니고요,위원님들하고민간인들이모이셔서그렇게하는사항이되겠고,우리동네원탁회의는이제기존에읍면초도순시를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거는그렇게약간변형돼서이제뭐어떤의례적인,좀반복적인주민들의건의사항을받는게아니고,어떤이제현안사항에대해서주민들하고같이토론해서결론을맺는그런걸로이제바뀌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거는...어차피그거는군수님이안하시는거고요,그외에이제군수하는타운홀미팅은,그건군수님이주재하시는게맞습니다,그건. 소통카페도군수가직접가셔서그렇게만나서하는걸로계획잡았고요.

전진선위원

예,뭐좀시간...이제우리예결위마무리할시간이...시간저기,여유가있으니까요,오늘질의끝나고나면한번정리하셔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횟수조정이라든가아니면군수님가능한지여부다시한번확인해서우리저기행정담당관실하고도또하시고,기획담당관실에서도또하는일이있을텐데같이한번협의를하셔서조정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자원종합봉사센터운영관련,요약본52쪽이요. 운영비중에인건비2억7800만원정도가있고요,그어떤상향,올해총...2020년도상향된인건비부분만세부적인내역서를좀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혹시라도최근에자유총연맹과바르게살기협회에서사무운영인건비라든가굉장히열악한사항을호소를하고있던데혹시예산관련해서뭐간담회라든가의견청취를하신적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이번내년도본예산에요,최저인건비이상반영하는걸로다이렇게협의를해서그거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19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오는12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