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현행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조직 구성 및 활동규정을 정비·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임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없는 지역을 위해 자율적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지역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정의, 조직 구성 및 활동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1개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조례를 간단하게 봤을 때 기존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문화가정 되고 외국인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 조례를 개정하신 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하나 더 편성해서 만들 수 있다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단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 무안군에서는 현재 초당대학교나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5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 또 저희들 양파철에는 한 천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와있어요. 그분들이 일은 많지 않은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 단위…. 지금 현재 일반 방범대는 9개 읍면에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체 하나만 만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재 조금…. 예년 같으면 2~3년 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외국인 사고가 1년에 2~30건씩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외국인근로자방범대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9개 읍면의 방범대가 아니고 1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옷이라든지 간식비를 주면서 어느 시기에는 무안, 청계, 남악 돌아가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한 개의 단체. 읍면은 못 만드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학생들이나 외국인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잠깐 일하려고 오신 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성분하고 학생하고요.

잠깐 일하려고 오신 분은 안 되고?

예.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1개의 단체에서 9개 읍면을 전체 다 커버한다고 했을 때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기존에 현 방범대들이 9개 읍면에 포진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급하게 예를 들어서 무안에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악에 뭔 일이 있다면 통역을 해 줘야 된다면 이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읍면방범대처럼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예,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통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간단한 통역…. 사건은 경찰서에서 전문통역사가 있겠지만 우선 급하면 파출소 같은 곳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중에서 외국인들은 자유스럽게 가입할 수 있나요? 그 요건이.

조례에 정의가 명시가 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주소지가 여기에 있고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어도 방범대는 가입하기 어렵나요? 연합회에서 허락한다고 해도?

예.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원봉사.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자율방범대에 소속이 되어서 그 길만 열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분들이 하나의 조직을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9개 읍면에 각각 자율방범대들이 움직이고 있고, 연합회에서도 부족한 읍면을 보충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입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 길만 열어주면 그 개정안을 통해서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외국인방범대는 경찰에서도 방범과가 아니고 외사과 소속으로 외사과 형사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방범대를 말씀하시나요?

예.

방범대는 어차피 저기 지구대 쪽과 연결되어서 밀접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9개 읍면이 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속해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외사과에서 담당하는, 관리하는 방범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 방범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외국인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인만 뭉친 치안봉사대를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따로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건가요?

따로죠. 절차가 따로…….

따로 새로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방범대 예산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 따로.

예산은 얼마 정도? 아직은 그 정도는 모르죠?

제 생각에 아까 말씀대로 간식비나 옷이나 맞춰주고….

그렇죠. 간식비, 유류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방범대랑.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범대 자체에서 그 지원이 많이 부족해요, 여전히. 예전에 제가 건의를 한번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방범대에 활동비를 올려주고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서는 것 외에도 주간에 행사나 모든 행사에 다 가서 봉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건이 열악한 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거는 더 이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하나 또 창설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또 지원을 한다는 게 약간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는 것 같다, 중복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에 일리가 있죠, 과장님?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요. 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초당대나 목포대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치안활동에 경찰들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도 같이 이 치안봉사대에 포함을 시켜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외국 같은 사례는 이태원이라든지 대림동이라든지 특히나 중국인들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 특수하게 생긴 지역이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그 이미지를 벗어나보자 하는 차원이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외국인 학생들이나 다문화가정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구분을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다문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거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문화, 비다문화 해서 조직 자체도 따로 구분해서 두 가지로 중복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 한국말도 유창하게 잘 하시잖아요. 한국분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국적만 다를 뿐이지. 이제 국적도 같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율방범대 조직 안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거,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해야지 이게 분산시킨다는 느낌도 있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한 개의 조직으로 더 편성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가되 외국인봉사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존에 방범대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의견을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을 듣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목포대하고 초당대학교에 10명씩 외국인 봉사대원이 결성돼있네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안이나 청계에 외국인 밀집지역에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치안문제랄지 범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봉사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대와 청계에 이렇게 초당대에 결성되어 있는 봉사대원을 방한복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 뜻이죠.

새로 치안봉사대를 결성하는 것보다는 강병국 위원님 설명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생들하고 여기 아까 말씀대로 결혼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은 주소가 여기에 돼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아닙니까,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이나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 통역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결성을 하신다면 초당대에 결성되어 있는 봉사대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것도 된다는 것이지 꼭 통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외국인 위주의 방범대를 하나 결성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뭐랄까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강병국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김경현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도 확인해본 결과는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 자율방범대에 외국인 다문화가족은 보완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학생들 위주로 할 거죠?

아니요. 학생들하고 외국인 결혼하러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자율방범대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9개 읍면에 전부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은 그쪽에 맞춰서 만들어서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율방범대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교환학생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분들이 유학생이 아니라 교환학생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외국인자율방범대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조례에…….

조례는 상관없…. 우리가 조례 만들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은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취업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 것도 법적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거 검토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병국 위원.

일단은 외국인 치안봉사대 부분은 중복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먼저 조례를 개정해 놓고 또 운영을 해보다가 맞지 않다고 해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랑도 소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같은 비슷한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중복지원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그 예산의 집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아르바이트가 아닌 것 같은데…? 봉사인데, 이게.

조례라는 것은 법을 계속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한 번 더 확인을 잘 해보고…. 아이디어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조례는 바꿀 건 없고 사업 시행할 때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지 자체는 취지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물론 처음 실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도 스러워요. 그러나 아까 학생들 캠퍼스 안에서 조직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방범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는 활동이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학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사철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학생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밖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방범활동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읍면단위 방범활동 조직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읍면에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근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단속을 하려면 언제 갈지 지금도 우리 군에서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파악해놓은 거보니까 대충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저녁에 떼몰려 왔다가 내일 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이리 들쑥날쑥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치안에서 잘 하고 있고 방범대 활동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들은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까? 그러면 강병국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 및 돌봄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부터 15조까지는 온종일 돌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우리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돌봄을 신청하는 대상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봄 서비스는 어디에서 하나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개축을 1회에 끝낸 축사는 더 이상 축사를 개축할 수 없다는 축산농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축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3조 현행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항목에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개축은 현대화 시설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 동별 또는 부분적으로 횟수를 나누어서 개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축사의 경우 개축이 단 1회로 한정되어 있어 개축규정을 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단 1회 한하여 개축허용’ 규정을 ‘전체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시설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 동별 또는 부분적으로 횟수를 나누어서 개축할 수 있고’로 개정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조례가…….

증축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특히 현재 한우 농가들이나 다른 농가들이 거의 보면 축사가 단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 농가들이 동 수가 농장 안에 여러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조례가 1회라는 게 네 동 중에 한 동이라도 해버리면 그다음 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들은 영세 축산농가, 양돈농가들은 돈이 없어서 지금은 정부에서 쾌적한 환경이나 고소득 차원에서 현대화 시설을 장려를 했는데 옛날에는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영세 농가들은 자부담이 부족하니까 전체 다섯 동이 있으면 다섯 동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걸 지금 동 별로 나누어서 1회씩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같은 축사 내에서는 양돈, 축산농가들은…….

증축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현 축사를 다시 개축…. 왜냐하면 재래식 축사에서 현대식으로 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는 데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 횟수가 몇 차례 되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전체 1회씩 할 수 있도록 영세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개축하는 내용은 잘 알고요. 뭔 이야기인지 알았고, 거기 현대화 시설로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요즘 넣게 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라디칼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면 라디칼이라고 해서 oh를 물로 음용수를 공급을 하고요. 그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는…….

저희가 개축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다 노후 됐잖아요.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봐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요즘은 설계에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저감시설을. 그러니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현대화시설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화시설이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명쾌하게 디테일하게 정해진 현대화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차피 축산과에서 현대화시설로 인정을 해 주면 환경과에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축산과에서요?

예, 축산과에서 현대화시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의 견해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우리 한우나 젖소는 거의 해당되지 않겠네요?

예.

지금 하는 게 돼지하고 닭, 오리사나 닭사나 돈사나 이 세 군데에나 해당되지 다른 데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악취는 제일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아까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대화시설을 했을 때만 개축을 해 주나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 자체가 이 조례는 사실상 축산농가를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축산농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를 시키고 또 거기에 같이 사시는 분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라 개축할 때 현대화시설을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 면적만큼만 다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개축이 현대화시설로?

예.

개축하면 무조건 현대화시설로 해야 한다?

예.

개축할 때는 무조건 현대화 시설로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조례에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로당을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은 물론, 공동 생활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로당 지원 범위의 기준을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에서 경로당시설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또한 계획 중인 부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관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기관을 3년 이상 5년 이하를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관 변경 및 용어 순화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는 주로 조례 및 규칙 재개정 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였으나 개정된 상위법령에 특별성별영향평가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군도 주요정책에 대하여 양성평등 실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통해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령상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불합리한 면책규정에 대해 일제 정비토록 통보되어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지자체의 면책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양곡비와 부식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기간 변경 및 시설이용 제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무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과 상이한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에 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시에 사용자 주관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지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악신도시 쪽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파트에서 혹시 연료비 지원하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남악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사용에 따른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공동주택 예규에 보면 지원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은 해드리고 나중에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현재?

경로당…?

예.

공동주택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그게 임차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임차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경로당은 무상 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상대여 하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무안군은 임차로 운영돼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판단을 해보시고.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산을 반납하고 안 반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조례 같은 곳을 보면 예외조항을 삽입을 하거든요?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자체 연료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제외하기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둬야만 중복지원이 없을 건데 조례개정안을 보면 그것이 없어서 그 삽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생기다 보면 이게 무상으로, 법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임차로 운영해서 하는 곳도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개보수 같은 경우는 건물 임차로 운영했을 때 개보수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하는 걸로 예외조항을 같이 넣어줘야 중복지원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개정할 때 그 문구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에 현재는 다른 지방자치 보니까 양곡비 및 부식비로 같이 묶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지자체마다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곡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쌀이 부족해서 행사경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열악하게. 그런데 부식비 같은 경우까지도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이 천 얼마 쌓여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군민들은. 그런데 그런 별개의 문제이고 무안군 예산자립도는 최하위수준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은 좋다고 보나 계층 간에 복지에 대한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양곡비나 운영할 때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복지혜택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나, 부식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 경로당에서 단돈 만 원씩이라도 서로 걷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예산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복지는 그분들은 본인들의 복지혜택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 청소년전담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팀도 없고. 그런데 노인들은 본인들도 얘기할 수 있고, 노인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불편하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식비 정도는 자율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양곡비 및 부식비로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양곡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수정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개정도 해야 하고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보류 의견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8.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2020년 정기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정기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취득은 무안고등학교 건물과 부지매입, 망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홀통해수욕장 체험관 조성공사 건물 신축과 부지매입, 무안군보건소 이전·건축물 신축 등으로 토지는 3건에 6필지 1만5,958㎡에 14억3,822만6,000원이며 건물은 3건에 1만2,619.8㎡에 198억6,600만 원입니다. 처분은 홀통해양스포츠체험관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 …으로 토지는 1건 2필지 2,915㎡에 1억9,636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무안고 매입은 농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시설 확충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방과후 학습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예비청사로 활용코자 구)무안고등학교를 매입코자합니다. 위치는 무안읍 교촌리 205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1만2,000㎡와 건축 연면적은 5,757.6㎡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니다. 현 망운면사무소 주차장은 14면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면사무소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망운면 목동리 504번지 외 1필지로 규모는 부지 1,744㎡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천혜의 해양스포츠 자연조건을 갖춘 홀통 자연발생유원지에 해양스포츠 체험마을 만들기 위한 해양스포츠체험관을 조성코자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군유지는 현경면 오류리 산1-1외 1필지 2,915㎡와 사유지 현경면 오류리 산1-12 외 2필지 2,214㎡를 교환, 건축 연면적 362.21㎡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무안군보건소의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군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과 군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에 규모 부지 1만1,000㎡에 건축 연면적 6,5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2억9,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첨부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으로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이 규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의결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위원회의 임기기한을 당연직은 위원 재직기간 동안, 위촉직은 위원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위촉과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따라 심의 요구사항을,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간사를 기부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 회의록 작성과 보관, 12조에 수당지급, 13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무안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구)무안고등학교 부지 매입 등 4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무안고등학교 부지 매입은 군 조직개편 등에 따라 청사 확장의 필요성과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등을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망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은 면사무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홀통 해양스포츠체험관 조성공사 부지 교환은 스포츠체험관 신축을 위해 감정평가 동일금액 범위에서 군유지와 문중소유 사유지의 교환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무안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부지 매입은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 및 군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에 따라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기능,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거 하는 척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1,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을 수도 있는데 또 사용목적에 따라서 되게 크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1,500만 원이면 남악에 장난감도서관 1,500만 원어치 장난감을 사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많이 규모 있게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쌍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선거법에 항상 부딪히라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줬을 경우에는 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 1,500만 원은 금년 수준으로 해 놨는데 사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해요.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예산에서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행사 때 껴서 할 건데 아직 행사 날짜도 잡힌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YD 잡힌 것도 아니고 10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지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이걸 어차피 할 거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더 세워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법적인 검토도 해야겠지만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되게 부실하거든요? 이거 1,5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에 올해 했던 것처럼 답습해서는 이 예산이 너무 낭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응해줘야 되는데 특히 여자 분들이 응했다가 안한다고 가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팀장님하고 고민해 봤더니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그 사람들을 연초부터 모집하는 방안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저희가 YD축제 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모집기간이 짧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연초에 모집을 하고 요강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한번 행사를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맞는 것 같은데 계획을 먼저 내실 있게 세워보고 그 계획을 토대로 추경에 이만큼 더 추가될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 다시 한번 논의해서 추경에 통과시키는 방법도 그 방법도 맞을 것 같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계획이 아직 미비하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기본 예산이 서있어야 저희가 기초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에 일정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아웃라인은 대충 정해놓고 하시면 되지.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도 공감을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또 부실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맞다, 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보강을 하셔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2020년도 저희 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16쪽에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번영회 운영사업 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통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운영비 지원, 자문회의 행사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2억3,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1억 원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신규자와 직렬별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17쪽 행사운영비에는 명사초청 강연회에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명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성과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골 자치마당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우리 선진지 해외연수는 이번에는 130명 해서 3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개 팀에 18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 활동 할 수 있도록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협의회 회장단 회의 참석, 직무교육 워크숍, 이장단체 상해보험 해서 전체적으로 2억6,958만4,000원 이장들과 관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부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우리 군에서는 5‧18 유공자로 32명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이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자의 1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액 도비 보조로 월 13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5월 7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26명이 등록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6명 중에서 내년에는 건강검진비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홀수년도, 내년에는 짝수년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국비와 군비해서 45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통여비로 국제화 여비 읍면 시책추진에 따라서 선진지 국외연수 총액관리로 1억 원 세웠고요. 총액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부에 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비도 도비로 이렇게 월 13만 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민주화유공자로 32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대상이 3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준 중기 근로자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 분만 해당이 됩니다. 전액 도비로 월 1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행정시스템에 각종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행정정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읍면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방화벽을 이중화로 해서 불법적으로 해킹이라든지 그런 위협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보충하는 겁니다. 약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재료비에 마을방송장비 운영자재 구입입니다. 각 마을에 일제방송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노후 된 것이나 수리대상은 방송장비들이 소모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소모품비와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5쪽입니다. 읍면사무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무정전 전원장치의 배터리를 무안읍, 삼향, 몽탄, 현경, 망운 이렇게 5개 읍면의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청내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청과 의회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서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인터넷전화 구축공사를 위해서 4,400만 원. 보건소의 인터넷전화가 지금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과 행정전화와 일원화를 시켜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규모 정보통신 선로 구축공사는 인사이동을 하면 각 부서별로 소규모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이건 정전에 대비해서 우리 정보통신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소 네 군데와 우리 승달문화예술회관, 오승우미술관, 치매안심센터, 축산폐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전화 교환기에 컬러링 서버를 도입하고 문자발송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전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2,700만 원 했습니다. 이상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우선해 줄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3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위해서 4억 원,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160만 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과 PC보안취약점검시스템 구축하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8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군은 도내에서 A등급을 받아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침입방지시스템 외부망, 방화벽, 웹방화벽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외부망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정원에서 보안감사가 지적이 됐었고, 보안적합성 인증이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외부방화벽은 2013년도에 도입했고 웹방화벽은 2015년도에 도입을 해서 이미 인증이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홈페이지 서버는 서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서버가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부하량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우려되어서 이 서버를 교체하려고 전체적으로 1억7,8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중간부분 스마트이장넷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전체 417개 마을이 있고, 395명의 이장님들이 스마트이장넷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설치된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이장님도 있고요. 또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면서 문서도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23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간부분에 4차산업 체험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술이라든지 기술도 전시하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변화하는 미래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3D프린팅, 드론, 로봇 등 체험분야를 다양화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대학이 있는 학과와 동아리들이 같이 참여하는 연계 체험행사도 갖을 겁니다.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된 골든벨 퀴즈대회도 역시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차산업에 대비해서 3D프린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 중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 60명을 선발을 해서 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때 4차산업 창의력 방학캠프를 40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청과 남악주민복합센터 전산교육장에서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로 2,52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출동비로 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안군합창단 지원을 위해서 4,42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지역 범죄지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건 검찰청 목포지청 산하에 5개의 시군이 연합해서 구성된 범죄자피해센터에 1,5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새마을회. 무안군 새마을회는 4개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단체에서 진행되는 11개 사업을 위해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에서 5개 사업에 1,280만 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에서는 3개의 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무안군협의회는 경북 영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교차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방범연합회에서 전남방범대연합회 기념행사가 매년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가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무안군 새마을회 운영비로 4,800만 원, 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운영비로 2,7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 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자녀 대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945만 원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4명이 448만8,000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행사를 위해서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우리 9개의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제교류를 위해서 3,900만 원. 금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건 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도 5,306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97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금년 부분은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3,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행복무안 승달소식지 발간은 역시 매월 1만 부씩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군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운영비 및 강사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16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평생교육프로그램 자격증반 운영입니다. 창업을 원하거나 재취업의 기회를 우리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6개월 과정을 학원에서 본인이 직접 수강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의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정은 바리스타 과정, 한식‧양식조리사, 애견미용사 과정을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개 과정을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평생교육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 이 부분은 매년 11월에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도 하고, 공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라든지 우수프로그램에 200만 원 이내에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강사료라든지 교제 제작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동아리에 1,94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당대 계약학과 학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일반직‧공무직‧기간제들이 우리 초당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한 명이 상반기까지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지만 아직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예상을 해서 지금 세 명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학도 활성화지원 장학금은 목포제일정보중학교에 우리 어르신들이 40명이 재학생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34만 원 외에 부족분 13만5,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6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우리 자유학기제 방학 이용 컴퓨터 코딩반을 운영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컴퓨터 코딩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남악중학교와 오룡중학교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참여를 했습니다. 대학입시 진학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대학 입시설명회입니다. 강남구청에 있는 수능인터넷방송에서 후원을 하고요.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대입 지도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비정시안 굴절 교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초당대학교 산학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시력을 교정해 주고 안경을 맞춰주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개 초등학교에 654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우리 30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6억4,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생 글로벌 역사탐방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무안공항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중국‧러시아‧대만 등에 펼쳐있는 우리 독립운동역사라든지 해외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8억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체험교실을 위해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각종 농작물 생육상황을 관찰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남악에 소재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남악고등학교, 무안고등학교 여덟 군데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1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무안마을학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마을학교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공동체에 우리 학생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다시 공모를 합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학교 무상교복은 금년부터 우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50%씩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억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신입생에 대해서 역시 무상교복을 지원을 합니다.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꿈 넘어 꿈 찾기 프로젝트 교육은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교육이라든지 글로벌리더 영어탐험이라든지 창의융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안외국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1억7,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고절리에 있는 우리 영어타운에 외국어체험센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초‧중학교 학생들이 연 2회씩 들어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번에 4,000만 원 조금 증액을 시킨 부분은 내년에 9월에 가칭 행복초등학교 또 병설유치원이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중국문화체험캠프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중국어회화 동아리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 학생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90명이 전체적으로 캠프에 운영을 하고 그 가운데 50명을 선정을 해서 현지 탐방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 교육품앗이 ‘무안모아’ 운영을 위해서 7,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학부모들이 또 지역민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프로그램 자격증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또 무안사랑 토요체험활동도 같이 운영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은 무안군공공도서관에 도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역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안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여와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도 조성하고요.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운영할 수 있도록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택시 운영은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전 시군으로 확산된 사업입니다. 4,10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초등학생 24명, 중학생 25명 해서 49명이 내년도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영재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영재 20명, 미술영재 20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학생 무안어울림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여기는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들이 주로 음악과 함께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 인권을 이해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동일하게 남악유치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향동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뮤지컬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년 성과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삼향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빅노이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제초등학교 학생 특기교육 태권도 지원을 위해서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악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초등학교 통학로 차량시설. 무안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학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이동경로에 주차장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량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별숲 생태교육 T.O.P 프로젝트를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안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하는 체험활동, 자기주도적인 생태환경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안북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악중학교가 국제교류 및 교육 협력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 중국 강소성 상숙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경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취약지역학교 학습진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운중학교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망운중학교는 강소성에 있는 신북구 실험중학교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고등학교 방과후학습 운영을 위해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무안고등학교 우수학생 기숙학원 캠프 참가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무안고등학교에서 성적 1, 2학년을 대상으로 상위 10% 이내에 든 학생들을 기숙학원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무안고등학교 영어 원어민강사 지원을 위해서 4,3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안고등학교 내고장 사랑 행사지원을 위해서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제고등학교 전체 학년들 방과후학교 학습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제고등학교 전체 학년들 진로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악고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남악고등학교 전체 학력향상 지원 및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6,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남악고등학교에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 특강을 위해서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악고등학교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관 증축공사를 위해서 금년 추경 때 3억 원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83억5,900만 원 중에서 우리 군이 6억 원을 부담을 하고 전남도에서 3억 원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30억 원, 도교육청에서 38억 원, 목포시에서 2억 원, 그리고 자담 4억6,00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중학생 우리 관내 고교 유치지원을 위해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학교 원어민강사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룡초등학교와 청계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고등학교에 중국어 원어민강사 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 망운초등학교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항공고등학교 설립지원 자료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일단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항공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하는데 참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사교류수당이 뭔가요? 3명에 12개월. 75만 원씩 3명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인사교류는 파견 나가면 또 파견 오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자에 대해서요?

예.

우리 군에 몇 명이나 파견을 나갔나요?

우리 군에서는 건축직 장정환이 소방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 한 사람만 파견되어 있어요?

예, 한 사람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몇 명이 나갈지 몰라서 예상해서 세워놓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증액액수만 되어 있지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증액된 내역은 없네요?

부서요?

예.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총괄적으로 얼마가 증액되었다는 내역만 나와 있지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프로그램 지원에서 얼마가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가 증액되었다는 내용은 없으시네요?

그것은 글로벌…….

아니, 총괄적으로 여기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총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증액액수만 되어 있지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보조금 저희들이 심의조서를 내서 총괄적으로 내서 금년도 지원액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고 금년도 예산액이 나와서 비교증감에 얼마가 금년에 증감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눈에 여기가 지난해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증액시켜 줬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총괄적으로 몇십 가지, 삼십 가지도 넘게 나열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지원이 되어 있고, 얼마가 지난해 보다 삭감이 되어 있는지 내역을 볼 수 없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액 그리고 내년도 신청액, 우리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0월 21일에 했거든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금액 그리고 증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아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3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보게끔. 그런데 유난히 239페이지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거기에서부터는 전혀 이것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게끔 나와 있어서 조금 제가 혼란스러워서 묻습니다.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실랍니까?

이광진 예, 예산서 편찬할 때 저희 부기명까지 해서는 전년도 예산이나 현년도 예산 표시가 안 됩니다. 그 위에 그 위 단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에 대해서만 전년도와 현년도가 표시가 되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명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광진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비교분석을 한답니까? 총괄로 하면.

저희들이 끝나고 바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그전에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1,300만 원 쭉 하다가 1,500만 원으로 각 군단위로 맞춰졌습니다, 저희들이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내년부터요?

아니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1,500만 원 했습니다.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액을요?

예.

지금 5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참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쪽에 어떤 비위 맞추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1,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참여했던 함평이나 다른 곳은 1,500만 원을 했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1,300만 원을 2017년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1,500만 원을 저희들이 같이 맞춰줬습니다.

맞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범죄피해자가 날로 더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더 올려야 필요가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것 좀 알아보고합니까? 그냥 무조건 맞춰주는 식으로 돈을 올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1,500만 원을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센터에 지원을 해주면 5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범죄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해당된 그 지역 각 시군으로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누구누구 대상자에게 얼마큼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정산도 해서 보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 피해를 입었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본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지원금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요즘 보면 평통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위원들이 거의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다 비용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잘 도와주셔서 임기를 마쳤습니다만 지금이 19기죠?

예, 19기입니다.

19기 출범 이후로 보면 우리 무안군협의회에서 중앙회에 출입하는 상임위원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보면 그분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어떤 교통비도 없이 중앙회 사무처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중앙회에서도. 그리고 도 사무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당일치기라고 할지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인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2박3일도 하고 그런 연수들이 상임위원들은 별도로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것 좀 알아봐서 그런 비용도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여비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상임위원회 중앙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라고 그러면 그걸 안 가려면 안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지역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뭔가 교통비라도 지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민족통일 무안군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저는 생소해서…. 민주평통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민주평통하고.

그분들도 통일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안군에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교류한 지가 벌써 19년 됐으니까요. 이번이 19회째 했거든요. 19회째 했기 때문에 꽤 됐습니다.

꽤 됐네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분들이 활동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예, 활동을 합니다.

어떤…?

영천시와 영‧호남 교류를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호남 교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에 관련된 그런 통일에 대한 이런 활동도 하고 하시나 본데….

예.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쪽 보시겠습니다. 중간부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5만 원에 100만 원에 12개월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얘기죠?

예.

12개월?

저희 장애인 일일이용액이 200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만 원은 하루 식비입니까? 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5만 원 100명 대상으로 12개월 그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100명을 대상으로 5만 원은 부식비로 해서 1년 식비입니다, 12개월.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을 가지고 100명을 밥을 준다는 말이에요?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런데 인건비 종사자는 별도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부식비란 말이 급식비니 부식비죠.

예, 부식비입니다.

이거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올해 급식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만 보고는 내가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