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문화체육과장 박주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방제림 담빛예술창고와 어울리는 문화역사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현 담빛예술창고 옆에 아카이브관, 체험전시관 등을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8년 12월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붕 위 공사하고 있고 금년 말 건축공사 완료예정이나 1～2주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부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용역은 금년 12월에 착공발주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담빛역사체험관 개관 및 운영은 2020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활용도가 저조한 추성경기장 일대를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1억원으로 현 추성경기장 일부를 야외공연무대, 부대시설, 녹지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중이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이며) 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면 현재 트랙과 운동장에 잔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야외음악당이 들어설 위치는 정문쪽에 일부 스탠드 구간을 없애고 주무대는 운동장쪽으로 바라보면서 주무대가 설치되고 보조무대는 소공연장쪽을 바라보면서 무대가 2개 설치됩니다.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고 금년 조경공사하고 별도로 해서 조경공사는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면 공사추진은 내년 6월까지 조경공사는 완공하고 음악당 공사는 설계 중으로 2월까지 완공해서 내년 2020년 2월에 설계하고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32억원으로 폐주조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체험 및 문화공간 콘텐츠 구성으로 구도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2단계사업을 통해서 구 읍교회 리모렐링으로 천년벽화 소공연장 조성, 해동 내 한옥 리모델링, 해동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빛길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3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담빛길에 소외된 구도심 구간을 문화예술 접목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빛길 문화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조성 입주자 지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빛라디오스타 운영, 구 군수관사 문예가의 집 리모델링 조성 공사 등을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인문학가옥 야외독서쉼터 조성과 문화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영화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문화회관 옆에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영화관 95석 자리 2개관을 조성하고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영화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 조례 제정, 영화관 건립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개관은 2021년 1월 목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조감도라든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사업입니다. 체육 저변확대를 통해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현 수영장 부지 내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존 야외수영장 건립공사를 헬스장 증축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2월에 완료되면 공사착공해서 2020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조감도를 봐주시면, 헬스장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0억원으로 고서면 분향리 광주호 하부광장에 천연축구장 1면, 막구조 파고라, 조경 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준공 및 개관은 금년 12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담양궁도장 건립 사업입니다. 궁도장 건립 사업은 담양홍수조절지 하부광장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익산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궁도장 부지 하천점용허가가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사업비 국비 5억원을 반납하고 향후에 익산청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시 하천구간 제청해서 제외되면 추후에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정비 사업입니다. 현 해동문화예술촌 앞 구 담양의원을 안채, 대문채, 사랑채에 신축 및 보수와 담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채와 대문채, 담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채, 대문채, 담장은 금년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채까지 해서 근대문화유산 가옥 보수공사를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해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교육체험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감도는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당간 및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개선을 위해서 2020년까지 사업비 33억원으로 역사공원 내 잔디식재, 수로 및 편의시설, 안내센터,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과 사업승인을 얻었고 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공사추진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별도자료로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사문학 인문학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사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가사문학 교육, 대숲에 깃든 가사문학 읽기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인문학 교육과 연계해서 가사문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사편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역사·문화·사회·경제 등 자료를 편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사편찬위원회 구성, 군사 최초 보고회 그리고 2019년 9월 담양군사 집필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3차년도 담양군사 편찬사업을 추진해서 2022년까지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시설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양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정기영화 상영, 12개 읍면 문화교실운영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등 우리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담양문화원 생활 SOC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20여억원으로 담양문화원에 공연장, 본관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확충사업 공사를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추진입니다. 4억원으로 영산강 문화공원 죽녹원 정문 분수대 일원에 지명천년기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협상계약 후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등 2차례 걸쳤고 상징조형물 설치는 2020년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조감도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사문학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공사는 지난 11월 15일 완료하고 개관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재 활용사업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역사문화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역사문화공원 옆 부지 16필지 13,000㎡를 매입해서 공원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11필지를 매입했고 내년까지 5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9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보수와 가사문학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재생사업 발주 시 충분한 공사시간을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 해동공사 시 사전 충분한 검토 및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주조장 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 등 문화시설 운영 방안을 개선해서 지역특산품 판매시설을 운영방향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등 참여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2019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고하 송진우 고택에 지붕보수 시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방수시트 및 생석회를 섞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설비공사 완료 후 보강사업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모니터링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8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담양에코 축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지적은 지난 11월 말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진행현황은, 억단위 사업만 보고를 드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앞에서도 쭉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담빛야외음악공원 현재 설계 중으로 23억3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담양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도 설계 중으로 9억7천여만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도 2억7천여만원을 해동 인문학가옥 쉼터 6천만원, 작은 도서관에 1억9천만원 등을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동술공장 2단계도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12억6천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담양문화원 확충사업도 설계 중에 있으므로 19억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분 공공체육시설확충 14억43백만원도 에코축구장이 금년에 완공되면 6억이 집행되고 종합체육관 개보수 5억원도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 석당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3천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 향토문화유산 육성 보전·발굴 8억14백여만원도 역사문화공원 확장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2억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5억7천여만원도 역사공원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번, 2018～201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과 8번,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9번, 부서별 지도단속 실적이라든지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 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별도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참고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주요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완료된 부분은 놔두고 담양 상징조형물도 용역비 3억4천만원으로 설계용역해서 내년 7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담양 작은 영화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헬스장도 증축 기본설계도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담양종합체육관 개보수공사도 5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담양 궁산리 시굴조사 용역은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담빛수영장 건립입니다. 타일보수라든지, 고사목 보수, PIT실 방수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6번,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 당초 7억5천만원 예정돼 있던 부분이 3억 여원이 늘어나서 11억2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당초 1～2층 막아서 하려다가 1～2층 개방해서 만드는 사업이 보이드 시공입니다. 이 부분은 개방했고 창호규격 및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천장구조물이 변경되고 내부 벽돌쌓기시공, 단열제 등이 추가로 돼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 사고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담양 상징조형물은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4억원으로 늘리면서 불용하고 추가로 본예산에 4억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도 야외수영장에서 헬스장으로 변경하다보니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행자부에 승인 받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개선요구를 드립니다. 담빛 역사관광체험 준공이 2019년 12월로 됐네요?

예, 12월로 예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12월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상을 12월로 잡지마라고 했는데 잡았네요. 형식적으로 잡았나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역사관광체험관은 내부하고 외부 건축공사는 금년 12월에 예정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천장하고 있고...

내년 3월에도 안 된다니까요.

예상기간을 1월 15일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공하도록 노력하신다고?

예.

넉넉히 잡아서 하세요. 공사중지 해서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공사연장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또 다시 연장해야 되겠네요?

12월 말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1～2주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중지는 설계변경 때문에 중지했나요? 연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변경 하면서 연장했습니다. 중지돼서...

12월에 안 끝난다니까. 자꾸 12월에 끝난다고 써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소장이 12월까지 끝내는데 1～2주 정도는 좀 연기를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했나요? 지붕은 했나요?

지붕까지 다 됐고, 외부 벽돌...

실내마감이 벽돌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내벽돌만 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페인트도 해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부 인테리어로 내년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계약했나요?

예.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헬스장 증축하죠. 계획고를 어디에 맞춥니까?

별도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수영장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수영장 높이에서, 수영장 바닥이 데크로 된 바닥에서 올라와서 주차장까지 단으로 돼 있습니다. 경사지게...

(그림을 그리면서) 수영장이 이 정도 바닥이라면 같이 동레벨로 헬스장을 짓나요? 수영장은 밑에 바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는데, 커피마시는 데인가? 거기 동레벨로 맞추나요 아니면 밑으로 맞추나요?

수영장 밑바닥 레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주차장까지 경사지게 돼있습니다. 단으로 올라와서...

올라와 있죠?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지하로는 안 들어갑니다. 수영장 바닥하고 똑같고.

모든 건물이, 아파트도 지하 안 짓잖아요. 지하주차장은 차고지 때문에 하는데 수영장도 왜 그러냐면 400㎜, 500㎜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폭우 때 분명히 침수됩니다. 염려스러워서 계획고를 감리한테 물어보니까 감리도 70㎝ 올렸다고 했잖아요. 70㎝ 올렸는데 이거 맞냐고 아니냐 물어봤잖아요, 현장에서 7대 때 가서... 감리하신 분도 안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꾸 지하로 넣을 것 같아서 염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는 아닙니다.

관리가 힘들어요. 게릴라성 폭우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그러는데 비가 일시적으로 와서 물이 안 나가면 수영장이 잠기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담양군민들 혈세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유산 지침리 가옥,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예상 예산이요.

본채, 대문채, 담장설치, 사랑채 예산까지 확보해서...

확보가 다 됐나요? 3억원으로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사랑채 가능합니다.

조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문학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게이트볼회에서 합니까?

국비 확보해서 군비까지 합해서 했습니다.

발주를 누가 했어요?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나 체육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정요구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 있죠. 4개월을 공사중단했는데 4개월 동안 뭐하셨습니까? 공사중단 사유가 뭡니까?

담빛역사관광체험관이 지난 4월에 공사중단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1층, 2층 나눠서 역사관광체험관이라든지 아카이브관 전시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전시감독도 있는데 1, 2층 분리하면 전시장으로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현장에서 논의가 돼서 그 4월 이후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이드라고 1～2층을 터서 전시하는 부분, 내부에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작업을 거쳤고, 지난 10월경 다시 재계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소장 말로는 1～2주 늦어지는 부분은 자기들이 소화해 내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12월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면 기성금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 놓고 보완하는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다 완공돼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실 때 수차례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시공 중에 꼭 설계변경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기간 4개월 지났고 3억7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잖아요. 그 예산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5억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25억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3억5천만원 추가로 군비 주라고 할 것 같아서.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실시설계할 때 몇 번 보고 했는데 아마 그 시설 외벽할 때도 단열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벽돌을 쌓잖아요. 당초에 계획 없는 것을. 그렇다면 사실상 사업비를 과다할 수 있거든요. 당초 벽돌 안 쌓고 단열하도록 시설을 설계했을 것인데 추가로 벽돌을 쌓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전시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2층을 막아서는 전시관 역할을 할 수 없다.

외벽 벽돌 쌓는 것.

외벽은 당초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벽돌 그것 때문에 변경했다고 써져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내벽인데 외벽은 당초 계획돼 있었고 내벽은 화이트 석고로 해서 화이트톤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재 담빛1관과 똑같은 내부로 해줘야 가벽을 막으면서 전시하는데 활용도가 높다는 조언을 줘서 내부에 추가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추가 물량이 늘어났는지 현장여건이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 설계변경인데 사실상 설계변경 사유가 그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5억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혹시 군비 들어간다고, 저 있을 때 위원님들이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3억7천만원이 아마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 들어도 충분하다니까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봤거든요. 여기 보면 스탠딩을 건듭니까 안 건듭니까?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별도로...

철거하지요?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스탠드는 플라스틱 의자는 철거하고 기존 콘크리트는 유지한 채 지금 앉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2단을 연계해서 잔디 심고, 데크 놓고, 중간 4개 정도는 그늘막으로 쉼터로 수목을 식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니 지금 운동장쪽으로 야외음악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철거해야 음악당을 만들 것 같은데 철거 안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만 일부....

그러니까 거기를 물어본 거예요.

아, 거기는 일부 다 걷어냅니다.

스탠드를 철거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안했잖습니까. 음악당을 만들려면 몇 m가 철거된다.

약 30m정도는 철거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활동하다보면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정확히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거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감도를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될 같아요. 30m 더 될 것 같아요. 숨기지 마시고...

숨긴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만 못 드렸지.

조감도 보더라도 몇 m되겠다, 철거할 수밖에 없다, 여건상.

앞 주무대가 22m고 건물이 7～8m되기 때문에 제가 30m라고 얘기했고 30m 정도는 드러내서 철거하고 나머지 스탠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성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철거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철거를 안 한다했는데 오늘 조감도를 보니까 철거하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도 2017, 2018, 2019, 2020 아닙니까? 사업비를 연도별로 빼주세요. 연도별로 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빼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담양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 문제점 없습니까? 같은 건물에서 실시설계를 따로 따로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설계를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한 업체에서...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다고 했거든요. 수의계약 줬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같이 합쳐서 했습니까?

합쳐서 하고 있는데, 목을 달리하다보니까 청소년문화회관 짓는 사업비를 국비 받아왔고, 작은 영화관으로 10억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는 한 업체에서 한 컨셉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 실시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나오고 작은 영화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했다고 하니까...

과가 다르다보니까 했는데요. 한 업체에서 통합...

그러니까 통합해서 용역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쪽에 했는데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통합용역계약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정과 짓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따로따로 한다고 보면...

자치행정과 총괄 발주...

총괄 발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발주한지 알고.

써져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기본 및 실시계약만 써져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토지수용을 하려면 군에서 토지매입이 안 됐을 때 가능해요. 사전 토지매입은 안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 토지매입이 돼야 토지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내 역사공원이나 체육센터 보면 계속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몇 필지 못 사서 사업시행을 못할 수 있어요. 안 팔면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시행인가 난 뒤에 토지매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전에 군에서 매입할 근거가 있으면 토지수용을 안 해줘요.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토지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안 될 것이에요, 아마.

위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해주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연초에 의회했고 1년이 걸려서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위원님이 고견주신대로 했고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공원 관계도 토지매입비를 해 주냐, 안 해주냐 저 혼자 주장하다 못했는데 사실상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토지매입 건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는 정확히 짚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사전에 교육자료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신규공무원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하라고 하면 예산확보해서 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침리 근대문화유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의회에 업무보고하셨죠?

′18년...

′17년도에 했던데? 의회보고 하실 때 보수비 3억 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수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설계내역서를 보면 보수한다고 했어요. 보수정비사업으로 했거든요. 안채 보수정비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개축이잖아요.

거의 개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계속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의회보고와 다르거든요. 제가 전에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됐지 않나. 철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당초에는 보수해야 되는데 현장 안전진단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 정도는 의회하고 소통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에 보고하고 그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에 했습니까?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싸인 같은 것 안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017년도에 감사보고서 해서 남은 잔액이 10억2천만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그 돈을 다음에 이월해야지요?

예,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3월에 한 감사보고서 보면 10억 있습니까? 당연히 잔액이 10억2천만원 남았으면 그 돈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별도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쓴다든지...

저희들이 일반모임에서도 돈이 남으면 그다음에 이월시키면 이월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2018년도에도 4억79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4억79백만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이 감사보고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세입세출에 보면 업무추진비 결산비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4백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재단은 별도로 12월 중순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업무추진비는 문화 관련 외부인사라든지 만날 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수입관계를 보면 감사보고를 어떤 곳은 3억6천만원이고 어떤 것은 2억1천만원 카페수입인데 군에서 파견해서 수입된 것을 문화재단에 수익금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 감사보고서가 첫 번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불용 얼마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산집행현황에 자료가 잘못된 것 아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러 와놓고도 발견 못하고 띠지만 붙여놓고 가시고...

(좌석에서) 집계도 없어.

담양종합체육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 중지했잖아요.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포츠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빛역사공원의 연면적이 달라진 것은 2층을 뜯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터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군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세입세출에 맞아떨어지게 잔액을 내놨어요.

(좌석에서)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니까 그래요. 이것은 결산이니까 다음연도로...

안 들어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도 10억, 2018년도 4억7천만원이 그 다음 세입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2018년도 잉여금 수입으로 카페라든지 전년도 이월금 이런 부분을 다음해에 세입에 잡아서.

돈이 남으면 출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좌석에서)우리가 출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10억씩 남는데 출연해 줄 필요가 없지.

어찌됐든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추가 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열린민원과장 박진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 길정화 부동산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절마인드 함양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군민과의 소통능력 향상과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 1일 친절강사제와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1일 친절강사제는 30회,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은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1일 친철강사제 및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민원실 직원들의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해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입니다. 토지특성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특성 전수조사는 금성면, 용면, 월산면 3개면 6,64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는 2,055필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취락지구중심의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고저, 방위 등 현장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21년까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정확한 지가산정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와 임야도면의 축적, 작성시기의 차이점 문제를 안고 도면전산화가 구축되면서 도면의 이격, 접침 등의 경계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만 필지 중 올해 담양읍, 금성면, 월산면 대상으로 4,420필지를 정비하여 22%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계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잘못된 도면경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확대입니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와 이에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입니다.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안내를 위한 시설물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월산 외 6곳에 신규설치 65개, 기능보강 12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치표시체계가 없는 등산로, 산책로 등에 설치하여 각종 응급상황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서 신속대응하는데 활용되어 이용객들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군 일원의 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조사와 탐사를 하여 DB통합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65km, 총 사업비는 7억6,070만원입니다. 2018년까지 245km를 하여 68% 완성하였고 올해는 5년차 사업량 120km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제공으로 각종 사업장의 비용절감과 사고예방자료로 활용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9회 운영 총 24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률 제고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현황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단축률은 56.2%입니다. 아울러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적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건축관련 법령과 건축인허가의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상담실을 매주 목요일에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들의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신규 발굴,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 등 내용을 담는 활성화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군민의 청구에 의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1,113건을 공개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재문서의 원문공개율 향상 추진, 정보공개 업무처리 실태조사를 통한 처리기한 준수 제공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소식 제공입니다. 부동산대책, 부동산세법, 부동산 관련 법률 해석, 생활정보 등 부동산 소식을 알리고자 담양소식지 지면을 활용하여 매월 1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및 현안 등을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을 기준으로 총 175,552필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통해서 결정·고시하였고 이의신청접수분 228필지에 대하여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정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정표준지 산정 및 조사계획수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일부 이중계약 관행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5,001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금액 부적정 신고대상 5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12건에 대한 과태료 1,347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4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토지개발행위 139건에 대해서도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1건 1,372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38건은 개발이익사항 등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 신고제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적기준점의 정밀도 제고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복구)설치는 기준점 1,410점의 이상유무현황을 조사하여 전라남도에 통보하였고 작년 현황조사결과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대상으로 140점을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의 정밀도 제고 등 보다 정확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차별 현황조사를 통해 유지관리하고 각종 공사와 재해로 인한 지적기준점 망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 점검과 보전업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지 지목변경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각종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절차 미인지로 인하여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지목변경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 준공 필증교부 시 민원인에게 지목변경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인허가 준공 완료된 700필지 중 토지이용이 필요한 34필지 5,974㎡를 선정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이용신청안내 공문을 4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지목변경 안내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도로신설 및 폐도 등으로 인한 도로명 변경과 건축물 신축 및 멸실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와 폐지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세대와 건물번호 부여 고시 및 기본도 현행화 687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313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시설물에 대한 위치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 7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의 약 1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를 목표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측량을 재실시하여 현재 토지사용현황에 맞춰 지적경계를 재조정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22만5,930여 필지 중 약 23,870필지가 지적 불부합지에 해당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5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봉산면 연동지구, 대전면 갈전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 지적경계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무정면 동강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군 지적 불부합지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요구 사항 중 저희 소관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 공사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교육은 민원실만 하나요?

민원실에서 강사로 월 1회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만 하냐고요.

민원실 직원 위주로 하고 있고, 실과소 희망자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형식 군수님 다 아시죠? 새로운 직원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군수가 누구인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름을. 교육시킬 때 군수나 의원들 이름은 습득해야 되지 않나요? 기구표가 책상에 없나요?

기구표는 있고, 의원님들 이름 있습니다. 현황자료를 직원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수 이름도 모르고 의원들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교육시켜 주십시오.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인허가 시 민원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심의는 민원실 소관인가요? 접수만 민원실에서 받죠?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 실제로 허가기관에 접수해서 그 접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이 있을 거예요. 구태여 일정을 꽉 채워서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15일 이내에 해주면 된다 생각하고 15일 다 채워서 하는 전례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접수되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일이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민원인들은 궁금해서 애가 타는 데도 불구하고 접수하면 빨리 빨리 답해야 되는데 답도 안 해 주고 인허가부서에 국장님도 해당되나요?

전체 부서가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할 때 꼭 만료돼서 해 줄게 아니라 그 전에 빨리 빨리 해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친절한 행정 서비스지 어떤 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예요? 인사도 잘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잘해야지요. 그래야 군민들이 신뢰를 갖고 하지, 함흥차사 되면 안 되잖아요.

민원처리기한 단축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허가를 제가 수도 없이 겪어보는데 거의 안 돼요. 전화하고 수도 없이 부탁하고 그래야만 겨우할까. 그렇지 않고는 다 만료돼서 해 줘요. 그런 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인허가단축을 해주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군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은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가 뭡니까? 거기서부터 불신되는 거예요.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동산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보조원. 중개사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 부동산담당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말씀해주세요.

길정화 사무보조하고 현장안내는 가능합니다.

현장안내.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다 쓰나요?

길정화 계약서는 원래 중개사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쓰죠?

길정화 예.

지도 단속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시나요?

길정화 제가 계약서 쓴 것 확인하고 보관돼 있는 것, 다음에...

누가 쓴지 모르잖아요. 계약서 쓰고 도장, 공유재산대표 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길정화 요즘에는 전산으로 작성돼 있어서 우리한테 신고된 인장으로 도장을 찍고...

담양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걸고 대표가 나와서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실제로? 파악 안 해 봤죠?

길정화 아니요. 다녀보면 현장 나가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현장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3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원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알기로는 보조원이 계약서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려고 말한 거예요. 아무튼 부동산을 단속하고 관리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하세요. 복비도 정식수준으로 받아가라고 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길정화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고 요즘은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적합하게 받은 사람은 신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양은 실제로 땅값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땅값이 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중개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땅 사고 팔 때.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실제로 산 사람은 싸게 사고, 담양에 땅 사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땅값이 올라서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감독을 해줌으로써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정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하죠. 24페이지, 설치한 이유가 재난이 발생하면 특히 등산하신 분들이 추락사고 났을 때 지정번호를 보고 하신다고 해요. 담양군에 77개소가 돼있는데 추가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에요?

담양군에 몇 개나 설치됐어요?

담양군이 지금 77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2건이고, 우리 군에서만 전체적으로는 77건입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국가지정번호판을 보고 신고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이 사항도 우리가 군에서 설치한다면 소방서나, 경찰서 제보를 어떻게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으로 합니까?

TF팀장 이종철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QR코드로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바로 위치가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방식입니다.

저도 등산을 가보면 표시판 설치를 보면서 뭔가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보니까 퀴즈에 나오더라고요. 이 번호판이 뭐냐 하니까 답을 하더라고요. 이 사항도 홍보해서 국가지정번호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치를 모를 때 활용한다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정철원 위원님이나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심사제 있잖습니까. 사전심사제는 어디까지 심사를 합니까? 법적근거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견까지 합니까?

접수해서 거의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실과소에서 해당 민원을 통보하면 실과소 검토결과를 통보받아서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과소 검토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실과소에서 자체적인 내부결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농기계창고를 경지지구 내 중앙에 하는 것도 아니고 끝 지점에 설치하려고 사전심사 물어보니까 경지정리지구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해줘요. 지금은 그분들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사실상 창고로 멋있게 짓고 농기계창고로 활용하면 되는데 불법설치 하도록 군에서 종용을 합니다. 안 해주니까 하죠. 그런 사항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개선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농민들이 사용한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사전심사하면 주로 경관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업무처리부서니까 최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얼굴을 아느냐, 의원님 얼굴 아느냐 하는 것은 일단 민원인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맞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어디로 갈지 둘러보면서 바로 서먹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얼굴을 아느냐 모르냐까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하고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자기업무 바쁘다고 고개 숙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민원들은 찾다가 그런 기분이 먼저 드는 것이죠. 친절교육을 정말 수년간에 걸쳐서 하고 계시는데 맞아들이는 첫인상부터가 담양군에서 너무나 경직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 교육하실 때 먼저 본 사람이, 눈 마주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거든요. 열린민원과는 다른 업무는 잘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민원인 맞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 부연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 보고하신 것처럼 멋진 목소리로 앞으로 행동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 잘하셨는데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과 같이 직원들이 친절하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보건소장 김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정관. 건강증진담당 유성임. 감염병관리담당 남우주.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방문보건담당 최미경. 치매관리담당 윤재선. 치매지원담당 강경숙. 정신보건담당 형미랑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전라남도 평균수준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예비부모 영양제 및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육아정보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아기사랑, 부모사랑 건강교실을 상·하반기로 4회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98% 만족을 보였으며 96%가 출산육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보건기관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방문보건차량 1대는 교체구입하였고 방역차량과 의료장비 39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사문학보건지소를 비롯한 3곳의 보건기관 개보수는 공사 완료하였고 외추보건진료소는 준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본인증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증진형 창평보건지소 신축과 월산보건지소, 원주보건진료소 개보수 등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지난 7월부터 지리정보체계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방역데이터분석 및 시스템 오류내역 등을 검토·보완하여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으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병 매개체 사전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한 심뇌혈관 만들기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경로당, 걷기동호회, 직장인을 대상으로 167회 움직이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검진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중심을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교실을 114회 운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남도립대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384명이며 목표 대비 등록률은 88%이고 금연성공률은 37.8%입니다. 전남금연지원센터 전문치료용 금연캠프 운영과 산타축제와 연계한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나트륨 줄이고 건강은 높이고입니다.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측정계를 통한 나트륨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영양평가결과 영양위험비율은 7.7% 감소하였고 만족도는 120점 만점 중 112점이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공협력 결핵 제로화입니다. 금년에는 담양읍, 용면, 수북, 대전면 지역 노인 2,659명에 대한 결핵검진과 결핵발병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잠복결핵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로 결핵발병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종사자 11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유소견자의 추후 관리 및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수인성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및 감염병관리대책반을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44,540명을 대상으로 진드기매개 감염병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교육 등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11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한 생물테러대비 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신종 급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워서 남도 주는 생활속 응급처치입니다. 심장질환은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장마비는 4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심정지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아직 7%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주민 42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6쪽,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집단면역을 위한 예방접종률 95% 이상을 목표로 지금까지 12세 이하 어린이 6,372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폐렴구균 등 성인을 대상으로 15,9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일 사전알림 서비스 및 미접종자 관리를 통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한방 건강 플러스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침 시술,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한방기공체조교실, 한의학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한의학 갱년기 건강교실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는 97% 만족으로 2018년 대비 2% 향상하였습니다. 한의학 노인건강충전교실 만족도 조사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수명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292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바로 알기 교실을 10회 운영하였으며 참여자의 인식도는 18.3%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이용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폭염·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동행 치매환자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헤아림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사후평가결과 우울감은 84% 감소, 기억감퇴는 80% 감소,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89% 만족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 인지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쉼터 및 가족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헤아림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힐링 프로그램 등 그룹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와 실질적인 가족교육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가족 간에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동행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한 친화적 지역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헤아림 가족교실 등 치매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였으며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실시로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스자동잠금장치를 31가구 설치하였으며 금성중학교와 금성농협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32쪽, 우리 마을 치매진단 주치의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됩니다. 치매선별검사 4,996명, 진단검사 437명, 감별검사 239명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방문 진단검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을 위한 환경구축입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하여 생명사랑실천가게를 운영하여 번개탄 이용 자살예방률 낮추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홍보캠페인을 32회 실시하였고 이주여성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8회 운영,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1,681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우울선별검사 5,214명을 실시하여 경증 및 중증, 우울증 대상자는 정신건강 전문의사와 연계상담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동행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신체활동과 사회적응훈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여가활동 여법 등의 내용으로 총 9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는 자원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보건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5개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으며 음주피해예방 우수기관 선정과 치매안심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별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건, 도지사 표창 5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및 의약품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 13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1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대상 응급처리교육을 실시에 대한 내용은 마을회관을 순회하여 25회 534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속 응급상황대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약품 배부 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월별사용량 파악과 지역별 소요량 추가 요청에 의해 배정하고 약품사용기준 안내로 효율적인 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암 교육을 경로당 위주로 실시하라는 내용은 방문전담인력 2개월 단위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암 교육과 건강검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내용은 보건사업안내 책자를 마을별 경로당에 배부하고 이장회의나 주민교육 시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보건소 사업보고 방식 개선은 수혜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성공소감 등의 사례보고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 시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방향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주차난 해소방안은 보건소 측면과 하천변 주차장에 22개의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83쪽까지는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은 면하고 같이 공중에서 하나요?

2019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전담으로 추진하다보니 오지인 대덕과 가사문학면과 용면은 방역하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거기는 일시사역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없나요?

저기는 자율방역단입니다.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된 동기는 읍면에 계약할 수 있는 인력이나 희망하는 단체가 없고 인구노령화로 인해 기피해서 형식적인 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방역차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니까 오히려 효과는 더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역횟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방역 안 하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던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연막소독으로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방역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장점은 분무소독기는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 약 효과가 5일 정도 갑니다.

아무토록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금연 스티커 제작했죠. 담양은 스티커를 다르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중앙 스티커가 기준 표준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금연에 맞는 로고는 들어있고 그리고 담양군 생태도시에 맞는 색깔을 썼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보이며) 이것 보이시죠?

그것은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색깔이 다릅니다. 오래돼서 색이 바래서 그렇습니다.

의회 화장실에서 찍어온 것입니다.

오래돼서 그런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금연스티커는 빨간색 아니에요?

동그란 테두리 있죠. 거기는 지금 색이 바래서...

담양만 녹색을 넣어야 될 이유가.

아니요. 세계적으로 한 것은 동그란 로고 있죠, 가운데. 거기하고 담배불빛은 빨간색으로 공통돼 있고요.

빨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

아, 바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실내에서는 햇빛을 안 받으니까.

아니요, 바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은 빨간색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아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이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소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이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까지 소신을 져버리고 직무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그만 것까지 소신을 저버리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그래요. 저는 그래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자 없으면 소신껏 기량을 발휘해서 일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따라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은 행정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배워서 알아서 질의하는 것하고 실지로 보건소장님은 오랜 생활동안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옳다고 하는 게 틀리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질병모니터요원 운영 150명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질병모니터요원은 병원, 의원, 약국, 학교 관공서 교사들 의무적으로 기관에 한명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양관내는 152명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운영해서 실적이 있냐고요.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실적을...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우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남우주입니다. 자주는 못하고요. 특히나 대상들이 의료기관 의사선생님들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선생님들이세요. 상반기에 2월쯤에 위촉장을 교부합니다. 그때 한번 오시라고 해서 교육하고요. 나머지 중간중간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분들 특성이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타 학교 보건선생님이랄지 집단시설에 보건간호사분들은 오시라고 하면 잘 오시거든요. 그분들 불러서 올해도 교육은 2번했지만 100% 참석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분들이 주로 모니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약국이나 병원에 설사환자, 해외 유행감염병이랄지 감염병 의심환자가 갔을 때 조기에 빨리 신고해주라는 의미에서 모니터 운영을 하거든요.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전화나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혹시 실적있으면 대장관리해서 그때 조치를 했다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임명만 했지 운영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하나의 종이쪼가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대장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대장 만들었으면 전화 와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 볼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대장 있냐고요.

남우주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이라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총 115건에 11월말 기준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시스템에 사실상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솔직히 그러잖아요. 대장을 받고 싶은데 운영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있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운영이 잘 되었으면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용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고심하셔서 대장을 작성하시든지 모니터한다고 해도 별도로 관리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행복동행 치매안심마을이 있는데 2개소를 선도단체 지정 및 운영 있거든요. 금성중학교, 금성농협. 이 사항도 운영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십니까?

선도단체는 치매안심마을을 금성면 석현리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치매환자가 많은 마을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선정하다보니 금성면 석현리가 지정됐습니다. 관내에 있는 이 기관에서 같이 윈윈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치매파트너식으로 1 대 1로 어르신들 관리를 해줬습니다.

중학교, 농협도 같이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48페이지, 지도단속 조치사항을 보면 의원이나 약국 시정명령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눔내과의원이나 의원들 조치했을 때 하지마라는 게 어떻게 하지마라는 명령입니까?

예, 여기 적발내용에 보시면 소독방법 미준수, 일회용주사기 개봉보관 이것을 개봉하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봉 안하고 환자가 옴과 동시에 터서 바로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 개봉해서 보관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치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의료법, 약사법에 준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이나 담양사랑병원은 행정처분하고 또 고발했거든요. 고발 후 조치내용은 없습니까?

아, 이것은 행정처분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 양벌규정에 따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의사명의 처방전 교부랄지 이런 것은 양벌을 받아요. 검찰법과 행정법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발내용에 대서는 알 수 없습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업무정지가 될 수 있고요.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어서 적발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는 고발만 하셨다 해서 고발했으면 조치사항이 벌금 물었다든지 행정처분을 해서 정지시켰다든지 그런 자료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다른 사람에게 처방교부하면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는 고발했으나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치사항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진료실적관리를 보면 수북면하고 대전면이 다른데 비해서 적거든요. 어째서 의사만 있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쪽은 병의원이 있어서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료도 실적이 적고 병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은 한의원도 있고 그래서 일반 의사만 배치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14번을 보면 올해 군민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보니까 수검대상자 중에서 수검자가 30.6%밖에 안 되거든요. 실적이 너무 적어서...

전국에 보통 연말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40～50% 사이가 전국 평균입니다. 담양군은 10월말이고요. 11월 말로는 41%를 수검을 했습니다. 아마 12월말 되면 전국 대비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여름에 했는데 지금도 계속하라고 전화 오거든요.

대변은 나이에 따라서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했는데 계속 금년도 또 가라고...

위원님이 안하셔서 %가 적은 것 같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데이터가 늦게 오니까...

늦게 와요.

저한테 계속 메시지 와요. 수검률이 낮아서 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보건소 직접 가서 받았거든요,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확히 실적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50%된다고 하니까 우리 군은 30.6%니까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홍보대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알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족도결과 조사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되셨어요. 물론 환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만족을 하고 나면 다 만족하지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몇 %가 불만족이거나 보통으로 빠져있다면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시행 100% 했을 때 만족 88%면 12%가 왜 낮은 수치가 나오는지 거기를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불만족이라고 쓴 사람은 왜 불만족인지 밑에 기입하라고 하면 안 해놓고 불만족으로 체크해 놨기 때문에 통계치를 낼 수 없었습니다.

통계치는 안 나오더라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켜보고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를, 물론 안 씁니다. 저희들도 뭐 쓰라고 하면 쓰기 싫거든요. 그런 것은 살펴봤다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18쪽에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혹시 인암보건진료소 지금 운영 잘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고요. 거기는 워낙 오지다보니까 내년도에 개보수계획을 넣었다 누락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1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암보건진료소가 개보수로 될 것인지 다시 다른 장소로 신축해야 될 것인지.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했을 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손댈 수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인암보건진료소에 신경 써서 밝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금연성공률이 37.8%밖에 안 돼요. 등록해서 다 100% 만족하는데 왜 성공률은 낮을까요.

금연 프로그램을 6개월 보거든요. 6개월 금연한 사람을 성공자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하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낮아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더니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성공할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언급은 여기 안 돼 있어요. 사실 전자담배 폐해가 더 심하잖아요.

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지급하지 않고요. 지금은 시중에도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판매하고 보급 안 된 것으로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전자담배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물론 금연클리닉 잘 되고 있지만 전자담배 폐해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도 만능인냥 피고 있어서.

금연교육할 때 전자담배가 훨씬 더 해롭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2쪽을 보면 나트륨 줄이고, 건강은 높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뇨예요. 애기들이 단 것을 어릴 때부터 섭취해서 소아당뇨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소아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해서, 당뇨별로 위험성에 대해서 소아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만인 애들만 불러서 할 게 아니라 애들이 단 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안 좋은 점들을, 애들 대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영양관련 교육갈 때 비만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아닌 애들도 너무...

저희는 영양교육을 가거든요. 구강과 영양교육 팀을 해서 초등학교 전체 교육을 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만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흡수율이 좋으니까 유해성을 강력하게 주지시킨다면 당뇨는 미리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을 선별하지 말고 전체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심폐소생기계 기관에 67대 심장충격기를 놓고 계시잖아요. 25쪽입니다. 기관에 67대를 설치했는데 67대 중에서 사용해서 혜택 받은 것이 있나요?

현재는 없어요. 없는데 2년에 한번씩 소모품이라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사용하면 터져서 다시 소모품으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요청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이런 것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양군도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33쪽, 생명존중을 위한 환경구축인데 우울증이라든지 공직자라든지 학생들 꽤 많네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보건 전담인력이 있어서요. 공직자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대상자에 1 대 1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노출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라고할 수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제3의 장소에서 만나거든요, 카페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현재 관리 중에 있고. 한번, 두 번 관리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한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관리해서 살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신경 써서 누락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