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그리고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관례대로 소장님이 일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과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이번까지는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반기부터는 과장님들이 과별로 보고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장영식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선배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 간사를 맡고 계신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2019년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존재의 가치는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전라남도 2019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최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 또한 귀농·귀촌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농촌진흥청 과채류 분야 경진대회에서 봉산면 와우작목반이 최우수 작목반으로 선정되었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딸기 우수종묘 증식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육묘센터 선정은 15억원을 확보, 매년 10만주 이상 무균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담양군의 주작목인 딸기 우량묘 보급을 통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 3억을 확보하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신축 중으로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 농촌생태체험관광협의회 육성, 포도 신품종 샤인머스캣 도입을 통한 품종개량과 식용곤충 종축 사육 및 공급 시스템 구축,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종축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9년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실과소 공통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수요자 맞춤 연구개발 서비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으로 딸기 수출용 신품종 육성, 현장실증 및 애로기술 해결, 블루베리 조기수확용 신품종 육성, 지역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등 9개 분야 11개 세부과제의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결과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담양육성 딸기 신품종 명품화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흰가루병에 강하고 조기 수확과 수출이 가능한 딸기 신품종 ‘메리퀸’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담양육성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으로 국비 4억을 확보하여 22농가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품종 안정 재배를 위한 딸기모주 및 정식 딸기묘, 육묘포트, 상토, 환풍기, 병해충 방제용약제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딸기육묘 중 고온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신품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으로 건전묘 확보 및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수종묘 증식보급체계 구축, 도비 사업을 공모하여 도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시설현대화를 통한 육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작물 소형ㆍ단동형 스마트팜 재배시범입니다. ICT융복합 기술 투입에 의한 단계적 규모화를 통한 정밀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7농가, 스마트 관개시스템 10개소를 시범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기술 보급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저지방 담양한우 고급브랜드 육성입니다. 고급 저지방 담양한우 브랜드 개발로 품질 차별화,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저지방한우 연구회를 결성 조직하였으며 2018년부터 순천대학교와 연계하여 저지방한우 육성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 한우가 저지방 한우 브랜드 개발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확산 보급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6차산업 혁신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교육장 조성, 농산물 판매장 등 농업관련 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상품화를 통해 6차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담양다운 신6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1차 산업에 농업농촌의 자원과 문화를 접목한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협의회를 조직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범운영, 체험지도사 과정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체험관광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귀농인 성공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읍면 귀농귀촌 상담센터 12개소를 설치하였고 귀농인 7명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649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심영농을 위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토양관리 시비처방, 잔류농약 검사 지원, 딸기 조직배양실 운영, 스마트팜 통합관제실 및 교육장 설치 운영,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공공비축미 품종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시범단지 3개소 15ha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공급비율을 기존 32%에서 45%로 개선하였습니다. 공급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논 이용 벼 대체 명품단지 생산입니다. 1개소 0.3ha 규모로 국내육성 신품종 마늘 우량 종구를 보급하여 마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품질검사 지원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165점의 성분검사를 지원하였고 불량퇴비 유통차단을 위해 관내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 4개소 57점의 성분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액비 자원화사업 확대를 위한 액비 검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유기농 원예ㆍ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안정적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1개소 3농가 대상으로 유기농 원예ㆍ특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유통업체와 사전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유형 및 작목별 패키지 기술을 적용하여 2개소에 히트펌프 난방 및 국부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보온 및 가온을 통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소비자 선호 무핵포도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재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무핵포도의 대표 품종인 샤인머스켓으로 품종을 갱신하여 농가 소득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무핵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현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틈새 특용작물 보급 시범입니다. 새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틈새ㆍ특용ㆍ약용작물 보급은 3개소 0.6ha에 연근, 홍화, 엉겅퀴, 곽향, 복분자 재배용 시설 및 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틈새 특용작물을 도입한 농가에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지역맞춤형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ㆍ곤충 소비 활성화 기술개발 현장보급입니다. 축산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우 부위별 숙성 관리기술 보급 사업 1개소, 식용곤충 종축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한우의 부위별 활용성 증진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우량종충의 연중 안정적 생산 보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축산 유용미생물제를 활용한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 관리기술 확산과 양축농가에 대한 양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80t, 조사료 성분분석 및 품질검사 164점 등 한우 출하시기 결정을 위한 초음파 육질진단 96두, 축산 유용미생물제 활용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4개 사업 13농가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ICT 활용한 기술 적용,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소득, 농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 기술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종축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입니다. 담양한우 종축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젖소, 한돈 우량정액 공급 18,000개, 고능력 한우, 젖소농장 한우수정란 이식 130개,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 1,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축개량을 통한 균일한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축산 현장실증시험 추진입니다. 3개 사업, 3개소를 선정 국비 2억35백만원을 투입,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연구로 현장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 돈사 냄새 발생억제, 스마트 오리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험연구 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맞춤형 농기계 적기 지원으로 농가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는 52종 453대를 확보하여 10월까지 5,639농가에 6,649대를 임대 활용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조작 등 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노후농기계 10종에 1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서비스 확대 보급을 위해 밭작물 농작업대행, 땅콩탈피, 콩정선 작업 지원을 통한 농업기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맞아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농업인의 농업기계화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기초반 3회 364명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4개소,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창업하여 전문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를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영농신기술 실천 과제교육, 선진농업 기술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학습단체와 귀농인간 멘토링 협약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행사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농촌지도자 담양군연합회에서는 농가 빈 병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12,000개를 수집, 깨끗한 들녘 가꾸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총회 및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업농촌체험 모델화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농산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인증 농장 4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농촌생태체험관광협의회 연계하여 품질인증 농장과 멘토링 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작목별 순수 농업인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신규 연구회 4개회를 결성하여 21개회 700명이 현장 애로기술 중점과제활동과 현장접목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특화된 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중장기 심화교육 운영을 통해 농업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포도 샤인머스켓 과정과 스마트팜 과정 2개 과정 총 49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료자에 대한 연구회 결성 또는 동아리 학습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업농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교육 수요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6개 분야 41개 과정 214회에 걸쳐 총 2,300여명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작목에 따른 경쟁력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개소 운영을 통해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정착 지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5쪽,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강소농 대상농가의 경영진단과 교육,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3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본 교육, 후속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갖춘 강소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총 21건의 공통요구사항 입니다. 첫 번째, 201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스마트 팜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스마트팜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팜 신기술 보급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무균건전육묘 보급 및 자가육묘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로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건 모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완료 건은 자료 참고해주시고 추진 중인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3억 이상 설계 변경 시 전문가검토 관련입니다.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자, 감독공무원, 감리업체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업회의소 내 농산물판매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설치 관련 사항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한 살림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미생물 개발 노력 관련하여 2020년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을 건립하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생초사료작물 파악과 종자 보급 관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 현장실증시험 연계 조사료 품종별 지역적응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토양검증 분석결과에 따른 교육 등 공유 관련하여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연구회, 영농직불제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행사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담소장에게 시책 발굴을 통한 성취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 관련하여 2019년 특수시책 발굴을 위하여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협의내용 토대로 2020년 예산을 확보하여 특수시책 사업을 12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항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7건, 2019년 7건 총 1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8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6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2019년 총 예산액은 111억2,889만5천원으로 10월말 현재까지 61억1,331만원을 집행하고 50억1,558만5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8, 201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도 해당 없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축공사는 90% 공정률로 12월 중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2, 사고이월은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관련 사업은 12월 중 사업이 완료되겠으며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착미생물 실용화 개발사업, 토양검정실 운영 시험장비 도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과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11월 이후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미생물판매수입 등 총 33건에 1억2,703만5천원이며 2019년 10월까지 세외수입은 총 100건 2억2,524만7천으로 군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111번 세외수입 체납사유와 112번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농촌진흥기관 공모사업으로 2019년 6개 사업 12억69백만원, 2020년 3개 사업 29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입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은 농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용역 등 8개 용역 중 10월 말 기준 1건 용역 완료 후 집행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2월 5일 기준 총 3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내에 추진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부터 18번,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사업 내역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19번, 2019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은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정보통신공사는 12월 10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는 7월 2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번,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총 22개 분야를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교육평가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키고 있습니다. 70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할 테니 보고는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는지 저녁에 많이 연습하셨습니까. 아무튼 올 한 해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시고 수상으로 많은 예산도 와서 농기계 구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모든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과 중에서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해서 포상금을 가져온 과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추가로 농림부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6억을 받고 농촌청년모델 사업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또 노후농기계 3억 사업비를 받았는데 전부 이번 추경에 성립돼서 청년농업인 임대실습농장은 현재 공사가 90% 진행되고 있고요. 우수 종 종자기반 구축사업은 도청에서 계약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12월 달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 회의를 가면 빨리 초에 내려달라고 건의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행감 때 더 많은 예산 집행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 직원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이 64명으로 돼있어요.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더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표기된 실무원만 34명이에요. 가서 보면 사무실에 앉아계시는 실무원도 계시고 밖에 뜨거운 하우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 실무원들 직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실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실무원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또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별로 실무관 제도를 운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실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실무원 중에서 가에 해당하는 가1, 가2, 나, 다 이런 식으로 실무원들이, 센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담양군 실무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무원 중에서도 뒤로 가면 시급이 많고 월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나 군에 해당하는 실무원들은 어디 부서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나군에 해당된 사람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나 군으로 돼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은 왜 나 군으로 됐어요?

처음은 가군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군수님께서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나 군으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 직원들과 다르게 하우스라든지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도 실태를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면 성수기 때는 휴일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나군을 줘도 손색없겠다 생각하고 센터 업무성격상 실무원들이 많아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요. 육묘증식센터 되면 그쪽도 가야될 입장인데 실무원들이 센터에 가1로 많이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1이 사무보조원으로 돼있어요. 국장님 나오시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네요. 하우스 뒤에 보면 명품딸기담당 하시는 가1 실무보조원들이 여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하우스 안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2009년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2014년에 들어오신 분, ＇18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딸기육묘증식센터로 이동돼야 하는데 가1 사무요원 직급으로 갈 생각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과에 건의해도 이루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2009년에 나온 실무원 이현숙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딸기육종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왔을 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무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에서는 건의해도 아직 안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사무보조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센터에 가면 그분들은 뜨거운 하우스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늘 밑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봐요. 여기 이철규 과장님이 계시지만 하우스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철규 과장님께서 한 마디 하면 세 마디를 알고 일을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게 처우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만 담양딸기를 이철규 과장님이 죽향이나 메리퀸 해서 육묘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후조건에 따라서 딸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센터에서도 조기에 딸기 증식해놓고 많이 힘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품딸기담당이 현재 있어도 현장을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덜 돼 있고 금년도에 바이러스검증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담당직원이 없어서 검증을 못했는데 금년에 신안에서 연구사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육종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군에서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명품딸기 조직이 강화되면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연구사를 모시고 왔다 해도 조사가 뒷북치고 있거든요. 그전에 대처가 없었지만 뒤늦게라도 담양군 전체면적 조사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미래농업연구과장 이철규입니다. 우선 저희가 탄저병, 시들음병에 의해서 고사했던 사례를 농촌진흥청 진단팀을 통해서 결과 확정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딸기 육묘화 증식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8월 10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비가 19번 왔습니다. 작년에 10번 왔거든요. 배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탄저병의 경우는 딸기식물 체내에 지수함량에 따라서 병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도장 많이 하고 체내지수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서 탄저병이 발생했을 거라는 진단을 했고요. 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모주 자체에서 농가 분들이 병해에 이병됐거나 포장에 이병된 상태로 증식했을 농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안으로 결국 기후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비가림육묘 쪽으로 기존 육묘시스템을 많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들음병 같은 경우 모주를 갱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주갱신을 위해서 종자기반 구축사업을 통해서 센터에 구축하고 육묘장 4군데 시설해서 농가를 통해서 모주가 매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적으로 행정에서 조사해서 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기후변화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건의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병이라는 것은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올해 기상분석을 해보니 상당히 병이 많이 발생되더라. 특히 탄저병이 많이 발생됐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재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되기 어렵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기술 지원은 나름대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딸기는 묘종에서 이미 온 병은 아시다시피 방제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긴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여러 가지 기후문제에 대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며칠 비가 계속 내려서 광합성을 못 받다보면 작용이 안 돼서 시들음병이나 탄저병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지원하고 개발했던 메리퀸, 죽향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지에 가서 현재 비가 내리니까 기후변화에 어떤 약으로 방제해야 되는지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육묘로 해서, 육묘가 거의 100% 차지하거든요. 육묘만 잘되면 수확은 문제없어요. 올해 유난히 피해가 발생됐는데 농정과나 센터에서 늦장대처하고, 농가피해는 말로 못해요. 인부도 없는데 다시 뽑고 심고 얼마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가중이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7페이지 보면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해서 집행이 거의 10%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딸기우수종묘 기반증축 사업을 확보해서 당초에 가로화단용 하우스가 있었는데 하우스 위치에 유리온실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온실을 박물관 옆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공사는 90% 정도 다 됐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센터에서도 미생물 수입이 있더라고요. 미생물 판매하면 통으로 팔아요?

포장지가 있습니다. 2ℓ짜리 포장지가 있는데요. ℓ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ℓ 당 300원씩?

마을에 있는 축산 농가는 군수님께서 무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을축사는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축사나 하우스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유용미생물 해서 토마토와 멜론을 농가 공급했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 미생물을 살포했겠죠. 반응 조사하고 생산량 조사를 해놓은 자료 있어요? 작년에 토마토와 멜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미생물을 꾸준히 공급했는데 작년에 토마토, 멜론농가에 살포해서 담양군에서 한 미생물을 투하해서 작물이 어떤 반응이 오고 생산량은 얼마인지 나온 자료가 있냐고요. 일회성으로 끝났지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세요.

미래농업연구과장 이철규입니다. 저희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별도로 생육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담당자가 이미정 선생님인데 개인사정으로 휴직 중인데요. 그전 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써본 반응들을 조사해서 딸기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생육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그 분야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육조사해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에서 미생물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담양군에서 좋은 미생물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재로도 손색없잖아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보면 다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중에 농촌진흥청에 균주를 받아 와서 새로운 균주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험연구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많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나 기술센터는 농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민원인이 올 때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탈피기가 땅콩 아니에요?

땅콩도 똑같이...

물순환사업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순환사업소가. 인간이 생활하면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내역에 보면 거의 그분들이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요, 현재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받아서 외부에서 업체가 지정돼서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급하게 사고 발생 시 그분들이 와서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시스템, 대한수처리 이분들이 다 등록돼 있어서 이분들로만 해서...

그때 당시에 도급회사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납품했던 것을 보수하고 수리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제 말은 이분들이 주로 다 했다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 관내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도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 반송펌프 보수할 때 현성이엔씨만 계속 들어왔거든요. 도로포장은 담양토건에서 하는 부분인데 현성이엔씨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급성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그때마다 관내다보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현성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현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72페이지 73페이지 보면 현성이엔씨에 3월에도 주고 4월에도 주고 한꺼번에 발주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예산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따로 발주가 돼 있어요?

양인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성이엔씨에서 주로 납품을 많이 했었고요. 관내 업체고 시급성을 요하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많이 와서 하고요. 관내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화신이엔씨 하고 현성이엔씨, 한성이엔씨 그쪽에서 펌프나 기계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가까운 데로 저희가 일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시급성을 요해서 3월에 발주하고 4월에 발주하는 거예요?

양인경 그때그때 기계가 고장나면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이쪽 기계가 고장 났으면 그때하고 저희는 보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신보다 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내에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 업체면 두루두루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에서 한 업체에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골고루 해서 경의가 잘 쌓일 수 있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설비업체가 담양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3,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군데, 4군데면 7군데란 말씀이세요?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너 군데라는 말이 안 맞죠.

담당계장님, 몇 군데예요?

양인경 3군데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사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군데요?

예.

방금 동료 이정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식회사 현성이엔씨는 담양 어디에 있어요?

양인경 에코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좌석에서)현성이 있고 한성이 있고 그래요?

양인경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성이엔씨에 거의 많이 편중돼있어요. 시급을 요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는 담양에 없습니까?

양인경 화신이 무정에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지척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고서에 걸렸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인가요?

양인경 무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로 가야된다는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정옥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업체 있지요. 등록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설명을 대강 들었는데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장산 하수종말처리시설 600t이에요?

예.

증설을 그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간에 행정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방군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갔다가 장산리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한데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도 처음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검토 안 했었는데 투자유치과와 다시 협의하니까 자체처리를 안 하고 우리한테 빼야한다는 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했었는데 지금도 정확히 그쪽에서 답변을 안 줬는데 저희들은 계속 끌다보면 우리 사업이 늦어지니까 먼저 사업 추진하면서 나중에라도 답변 들으면 그때라도 받아서 처리하기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그쪽이라고 하면 시공사를 이야기하시나요?

예, 사업주체입니다.

주체?

예.

정확한 것은 아직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니까 체납현황에 납부독려나 정수예고로만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다 터놓고 말씀드리면 먹고 살만한 사람이 체납액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지적한 것 같아요. 저는 읍 쪽은 잘 모르는데 고정체납이 되다보니까 쌓여서 몇 십 만원씩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3천원인 분들은 실수로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체측해서 납부하도록 해야지 계속 고정적으로 감사 자료에 떠요. 작년에도 비슷하죠, 엎친 데 덮친 식으로? 담당 계장님이 연구하셔서 징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3억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내용 있죠. 찾으셨어요? 담양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대전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업으로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동안 물가변동이 있었고 현장여건도 반영하다보니 실정보고를 받아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1번은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대전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설계변경이 소장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가변동은 어차피...

물가변동이요?

물가변동이 그때 설계 당시보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3, 4년 진행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당시 설계금액보다 현재 실제 자재를 구입하다보면 재료비도 인상됐고 인건비도 상승돼서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관로공사 되메우기 소운비 삭제 있죠. 보급 변경내용에 보면 공사비가 감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감소된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지하매설물 또한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공법사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불가항력이 아닌데도 설계변경했다면 실시용역 당시 현장조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고요.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었나요? 물가변동이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대처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설계 당시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제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면보고해 주시라는 것은 수일 내에 정리해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위원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사업소는 크게 보면 맥락이 이렇습니다. 상수도는 어떻게 하면 물 좋은 용수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냐 이것인데 제가 수차례 거쳐서 말씀드린 내용이 상수도는 광주와 협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정확히 아직 답변은 안 왔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많고 본예산에 여비도 많이 있으니까 현장 가셔서 협의하고 긴급성도 서로 협의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수도는 어떻게 하면 용량을 줄이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선공사해서 예측 가능한 하수처리시설 늘려주는 것도 아닌데 현재 하수처리에서 비중을 보면 생활용수하고 분뇨, 분뇨는 크게 인분하고 돈분으로 구분되죠.

예.

보통 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비중 말씀하십니까?

예. 담당들이 이야기하세요.

양인경 예, 맞습니다.

화순군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해서 돈분은 액비처리저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담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까?

양인경 저희도 내년에는 수집운반비나 처리비를 조정해서 액비저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액비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양을 확보 못해서 타 시군에서 받아 오는 형편인데 우리는 돈 주고 갖고 와서 살포, 중화처리 해야 하니까 돈을 이중, 삼중으로 들이고 그다음에 그 좋은 퇴비가 농경지로 가야하는데 방류시키고 모순 있지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양인경 예, 알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가 매년 예산이 사업과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되면 불용처리가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사업 군비 예산 편성하는데 아주 좋은 과예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시되 국비 왔을 때 매칭을 융통성 있게 하세요. 다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나중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에 그때그때 사업비가 부족하면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현재도 40% 밖에 집행 안 하고 불용처리는 앞번 추경 때 엄청하셨지요? 이 제도는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 탈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서면과 가사문학면 경계가 가압장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정옥 위원님.

물 수압이 굉장히 약한 곳은 왜 그런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친환경유통과,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