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96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기반 조성,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율리∼용곡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179억 원, 초정∼율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997억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15억 원 등 총 1조 7,531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권역기반 조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1,430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029억 원, 지역거점 기반시설 지원사업 448억 원 등 총 5,240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309쪽부터 3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33억 6,3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0억 770만 원보다 23억 5,57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부터 42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100만 원, 지역개발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9억 7,680만 원 등 총 132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7억 7,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7억 5,8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00억 원 등 총 49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세외수입 4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등 국고보조금 41억 4,483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8억 3,700만 원 등 총 149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세외수입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3,831만 원 등 총 38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총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3,152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총 1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1,971억 1,8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9억 9,610만 원보다 458억 7,76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10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7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267억 6,5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2억 5,10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촉진 및 도시개발 관리사업으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50억 3,4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34억 3,7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32억 4,1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84억 8,000만 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4억 3,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4,512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6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800억 7,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5,34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4억 9,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2,4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2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노은∼북충주IC 간 국지도 건설 등 5개 사업 177억 9,169만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 380억 7,880만 원,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곡∼미원2 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5,554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3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386억 8,6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2,30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8억 750만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7억 6,601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1,206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억 3,916만 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13억 8,336만 원, 공공형 버스지원 34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4억 8,467만 원,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19억 361만 원, 수소 시내버스 구입 보조 14억 5,196만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19억 2,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75억 8,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27억 원 등과 행정운영경비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7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48억 4,6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0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26억 6,62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4,541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착사업으로 도 관리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5,683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고도화 및 공간정보 구축관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396만 원,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6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에서 71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8,5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4,45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억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3,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5,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지원사업으로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6,000만 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부터 82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190억 2,2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67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9억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4억 5,000만 원, 노후포장도 보수 10억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1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8억 5,872만 원, 교량점검용역 및 보수 8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4억 5,626만 원, 건설기계 확충 4억 8,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 4,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53억 8,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35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9억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4억 3,900만 원, 보도설치사업 7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9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1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 10억 원,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3억 2,276만 원, 건설기계 확충 3억 8,35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부터 100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95억 5,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254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4억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 4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6억 5,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5억 4,352만 원,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 10억 1,130만 원 보은 신대로 선형개량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3,676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7,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2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7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억 700만 원보다 16억 3,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전망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 9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2,1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 8,000만 원이고요. 예비비 9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8억 3,9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6억 4,644만 원보다 21억 9,33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7억 7,98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36억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119억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108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세입예산안은 총 832억 968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833억 6,346만 원보다 1억 5,37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교통정책과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148쪽부터 153쪽, 세출예산안은 총 1,987억 6,835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1,971억 1,846만 원보다 16억 4,98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148쪽, 균형발전과는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9쪽,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교통정책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 9,4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1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건설기계확충사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2쪽부터 15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옥천지소는 건설기계 확충사업 2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9%인 23억 4,076만 원을 증액한 833억 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18.88%인 458억 7,763만 원을 감액한 1,971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4.3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700억 6,2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3.59%인 63억 3,509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억 7,8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8.01%인 20억 8,1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75억 7,7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68.06%인 374억 6,0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균형적인 지역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강호축 핵심 교통·물류거점 육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방도 유지관리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6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1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 8,000만 원, 예비비 9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하여 법정교부금인 국고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잔여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9,339만 원이 증액된 368억 3,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255억 8,0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지역발전연구센터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108억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정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감 0.18%인 1억 5,377만 원을 감액한 831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84%인 16억 4,988만 원을 증액한 1,987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액 4조 5,273억 1,063만 원의 4.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수정하여 계상하고, 국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지, 가능합니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2018년도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 현암∼지산 지방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15억을 세워놓고 또 30억을 다시 ’20년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암∼지산 지방도 공사는 청주의 산성에서부터 미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산성 쪽부터 시작한 산성∼무성 간이 일단 준공이 됐고 또 미원 쪽에서 관정∼이목 이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4차로로 양쪽이 다 돼 있는데 중간에 2차로로 남아있는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호정하고 현암∼지산 이렇게 2구간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현암리에서 지산리까지 연결되는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0억을 세웠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보니까 2020년 10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까지면 추가로다 30억을 세워서 이 돈을 과연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10월까지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우선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할 수 있는 용지도라든지 용지조서 이런 건 빨리 작성을 해서 보상 먼저 추진을 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감리도 어차피 발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뭔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30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도 발주하면서 감리라든지 부대용역 여러 가지 하고 보상도 집중을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20년 10월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래야, ’20년이면 한 두 달 정도 남잖아요. 두 달 정도 남으면 그렇게 급하게 두 달 뭐 다는 집행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좀 무리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계획상으로 뭐 안이하게 이렇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다는 그 의지까지 담겨져 있고요.

추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도로공사라는 게 기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나면 시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게 끌고 나가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염려하시는, 잘 새겨듣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71페이지, 교통정책과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용역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지금 현재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 조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실제 타 시도에서도 매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이 실제 분배되는 금액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수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된 그런 회계사 이런 기관을 통해서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진단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업체의 지원규모, 금액을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생각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의 용역비 지출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정성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점 감안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수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용역을 해서 만약에 수익배분을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지금 최근에도 작년도 거를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지출이 다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작년도에 지출된 것과 비교를 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업체마다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10%에서 3억 4,000이 더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 업체에서는 왜 자기네들 금액이 줄었느냐 작년 대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정밀한 분석, 경영상태의 잘 된 이득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금액을 산출했다 하여튼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하고 해서 설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용역을 해서 수익배분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좀 덜 받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용역을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내용이 있는데 왜 시외버스만 해야 되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시내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시내버스 부분은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자체 시군별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분석을 해서 도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뭐 조례가 있지만 이거는 좀 아깝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안 하고 그 부분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상계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줘도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는 매년 유동적으로 업체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되는 것이 현 실태에 적합한 그런 분배 형태로 지원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유사한 금액이 매년 지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업체당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편차가 많은가요, 지급되는 편차가?

네, 지급편차가 좀 있습니다. 경영상태가…

회사마다 지급되는 편차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A회사인 경우에 이렇게 지급률을 따져 보면 매년 경영하는 상태가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군데 업체에서.

한 군데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작년보다 좀 약간 줄었다라는 그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납득을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그런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오히려 거꾸로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영 개선을 저희가 계속 이런 거를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매년 그냥 일정 금액 계속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준다면 늘상 지원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석용역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을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또 역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아깝다, 매년 지급되는 거지만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또 교통정책과장님이시네. 영동∼단양 이게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16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단열차의 의미가 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찌됐든 충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단양에서 영동 전체를 통과를 하는 대중교통의 유일한, 직접 통과를 논스톱(nonstop)으로 할 수 있는 교통이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현재 이것이 정착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것에 지금 현재 16억의 부담금을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 이게 운행에 따른 손실이나 편익 이런 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순수하게 손실은 더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6억만 부담을 하면 코레일 측에서 추가 부담을 더 많이 해 주는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 운행을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 보니까요 2014년이나 2019년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평균 870명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857명, 800명 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과장님 지금 답변은 하셨지만 수치상으로는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예,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는 정도…

아주 증가했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이용해야지 적자손실의 부담비율이 우리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이 일평균 870명인데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분이 이용해야지 우리가 손…

손익분기…

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아서 그거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승객을 최대한 늘리는 부분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관광객의 유치,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 지역연수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승객의 어떤 확보 그런 노력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요청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차가 그쪽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가령 단양에 도착을 했을 때 단양에서 내리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과 연계를 바로 시켜 가지고 버스로 셔틀버스나 전세버스나 이런 거를 관광지 혹은 연수지로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시군과 협력을 해서 도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지역의 관광과 연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년부터 운행하는 것 같은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뭔가는 좀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다 가면 계속 이게 16억씩 해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14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뭔가 인원수가 늘어났다든지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표출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기왕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셨어요?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진작 일찍 하셔 가지고 계획이 어디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뭘 해서 적자 손실을 우리가 16억씩이 아니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종합적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021년도 똑같이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서 연계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신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수립된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보조자료 2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게 드론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드론을 구입한 지가 몇 년도인가요?

’1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6년도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드론이? 이때 구입 당시 가격이?

구입 당시에 저희 한 1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1억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고정익 1대, 회전익 1대 회전익이 한 4,000만 원 정도 고정익이 한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의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750만 원, 올해는 1,05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카메라, 카메라도 ’16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교체할 시기가 됐나요?

사실 일반카메라하고 좀 다른 카메라인데요.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용횟수가 많아서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사용횟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1년에 몇 시간 운행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나요?

예, 실제 6개월 동안에 100시간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재조사업무에도 운영하고 타 실·과도 지원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마는 재조사업무가 해마다 한 20개 지구 보통 나가면은 3시간 이상 정도를 이렇게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 한 100시간 이상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떤 거를 유지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20년도에 하실 거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21년도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16년도에 샀으면 비교적 신형이잖아요, 그렇죠?

드론은 사실 신형은 아니고요. 드론은 아주 기종이 뭐…

여러 가지잖아요.

기종이 기술이 하도 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공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띄우는데 지금은 이삼십 분 정도 띄우는 그런 기계가 나와서 기종은 ’16년도에 구입을 했더라도 신기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액 대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이거를 유지관리비는 미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운행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겨우내 제설작업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12월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군 담당 팀장님, 담당자하고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회의도 개최했고요. 제설차가 가면 회전하는 것도 제설차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회전을 하려면은 군도도 경유하면서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시군과 협의도 했고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호 과장님이 인기가 제일 많네요.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충주하고 본소하고 염화칼슘 3년 동안 재고현황과 구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까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은 사업명세서 51쪽, 52쪽, 53쪽 대율∼증평IC 지방도, 초정∼증평 지방도, 매화∼동이 2공구 지방도 3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 쓴 게 없어요. 추진된 게 왜 이렇게 추진이 더디고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대율∼증평IC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대율 삼거리에서 증평IC까지 연결하는 4차로 공사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아니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역비가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소∼삼성 같은 경우는 공사가 착공은 됐지만 일부 삼성농원 그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농원 거는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되고 그래서 엊그제 29억 정도 공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매화∼동이 2공구 같은 경우도 설계를 지금 해 왔고 설계 마무리돼서 올해 안으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화∼동이 같은 경우는 집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내년도까지 설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매화∼동이 같은 거는 지금 설계 2공구, 매화∼동이 2공구 같은 경우는 설계가 마무리 돼서 올해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주민분들께서 빨리 해 달라는 열망도 크고 또…

여하튼간에 보상은 다 했어요?

아, 보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면 내년도 사오 월, 다 마찬가지예요, 사오 월 달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오 월 달 하면은 그분들도 농사짓잖아요, 옆에. 그럼 농사지을 때 공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보상이 그렇게 된다면 농사가 다 끝난 시점 10월 달로 본다면 내년도 11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한다면 진짜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돈을 다 써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도로과 직원들 다 병원신세 져야 돼요, 밤새도록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니까 겨울 동안에 현장 시공측량을 하고 하면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분들께서 이 2공구를 빨리 해 달라 그래서 한번 동이면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주민대표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시작되면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지산∼호정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현암도로도 그렇고, 지금 이 예산을 명시이월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다 남기면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집행을 못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대신 내년에는 최대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책정을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린 거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지금 신규사업이 6개예요. 6개인데 지산∼호정, 탑평∼가흥, 황석∼월굴, 금왕∼삼성, 충주 조동, 현암∼지산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건 올해 신규…

올해 신규인데 지금 집행도 안됐는데 예산을 또 올렸어.

이거는…

지금 설계가 내년도 5월부터 8월, 10월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이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고 그래도 쓸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한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의외로 보상비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찾아가는 현장도 있어서 공사도 잘 집행되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 추경 그쪽에 변경해서 잘 되는 쪽에 더 밀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혹시 부진한 그런 현장은 집행이 잘 되는 쪽에 돌려서 사업 간 조정도 하고…

그렇죠.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되는 쪽에다 더 돈을 투자해서 하셔야지.

좋은 길을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틀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다 못 쓰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고, 우리 국장님은 내년 퇴임 아니시죠?

예,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퇴임해서 가시면 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

예, 하여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예산이나 감사나 해 보면 불용액이 많다, 예산 과다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매일 지적받는 일인데 굳이 뭐 그렇게 지적받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저희들이 금년에 이월예산이 많은 거는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명시이월이지만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거라.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몇 년부터 비용이 들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9년부터인데 2018년, ’17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16년에 구입을 해서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18년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세우고 있었습니다.

’18년하고 그러면 ’19년도의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150만 원씩은 지출이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도 75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지출계획도? 산출근거.

토지정보과장 이원성입니다. 실제 드론 유지보수비는 여기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기체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를 예상해서 세워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9년도에는 750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1,050만 원이었고 또 2021년도에 7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집행부석을 향해)5년인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0쪽에 도계조형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뭐 얼마 예산은 되지는 않아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설명서 121쪽 보면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비로 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계조형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또 변경된 도계조형물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그렇다면 1년 후에 기존 조형물 철거를 해야 되고 변경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유지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도계조형물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디자인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 디자인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2021년도에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매년 도색이라든가 또 훼손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속 새롭게 설치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2019년도에는 어차피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유지보수를 하셨는데요. 또 2021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색 같은 경우는 매년 수요가 있고요. 뭐 조형물 청소를 한다든가 주변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매년 일정 수준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형물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것 훼손되고 그러는 것 보수 같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변경사업 추진 중으로 있는데 굳이 기존 조형물 유지보수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21년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2021년도에도 이게 전면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위치 선정도 해 보고 또 그거를 교체하는 건 교체하고 새롭게 위치 선정하는 건 새롭게 위치를 선정해서 신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허경재 국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바이오정책과 349페이지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과 또 마찬가지 바이오산업과 372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바이오정책과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에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5억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를 보면 바이오산업과에 역시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에도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도비 5억이 또 있습니다. 372페이지, 바이오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은 대응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정책과의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 내용 중에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우스라는 사이트에 링크만 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또 산학융합본부 직원 인건비는 바이오정책과 설명자료 347페이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보조자료 34페이지에도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 혹시 중복사업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두 사업의 차이가 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단 인터넷사이트 구축비 그것이 중복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349쪽의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송 지역의 모든 정보를 망라한, 그러니까 오송의 어떤 중추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송에 있는 여러 기관들 또 여러 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서 기업들이 이 사이트만 보면은 쉽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를 지원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송의 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안내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안내사이트와 더불어서 저희가 콜센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딱 전화를 걸면 오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내해 주는 교환원 같은 콜센터 직원들, 그러니까 그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72쪽의 바이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 이 사이트는 바이오기업들, 예를 들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 또 해외에다가 우리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업용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한 100개 정도 기업을 일단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로부터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다가 어떻게 기술 수출 그러니까 라이선싱 아웃(licensing-out)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업용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온라인시스템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 해외의 투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그런 성공사례 또 실패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사이트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그러면 다른 2개 사이트의 각각의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 지역 활력프로젝트는 제 담당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것 좀 잠깐 양해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도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안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0억 원. 그런데 오늘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산업진흥기술원(KIAT)라고 하는 산하기관을 주관으로 해서 또 여기 산업부의 오송에 나와 있는 지역사업평가단 거기 또 그래서 기획위원을 7명을 지금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도 추천 도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그리고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해서 총 7명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안으로 제출했던 계획에 10억 원 확보가 됐지만 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획위원들이 다시 확정해서 짓는 걸로 오늘 오전 10시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 건에 대해서 드린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안한 이 기획보고서 안을 가지고 기획위원들이 새롭게 도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한 7명 위원이 국가위원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기획을 다시 꾸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의 상황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산업과에 대한 질의인데 요. 주요 설명자료에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료·유전체 정보수집,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유전체 정보수집은 개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 내년부터 앞으로 향후 10년간 100만 유전체를 확보를 한다는 전제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료만 쌓아놓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지부 주관으로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공동과제를 갖고 가는데 이게 국가망으로 지금 건보망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폐쇄환경 프로그램하고 또 우리 보험심사평가원하고도 가서 상황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국가망으로 진행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오송에만 어떤 특화시켜서 우리 쪽으로다 이거를 메리트를 더 높게, 국가가 하는 것보다 플러스해서 어떻게 더 높게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료와 검진 그런 유전체를 플러스해서 산업화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 의료·유전체 정보수집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는 받지만 제공되는 건 비식별 코드로 해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편성 증감 사유에 보면 ’19년도 5월 22일 날 대통령님께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지 않은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입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1조 5,00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폐쇄환경 속에서 거기 장소에만 가서 아까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빼고 비식별코드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똑같습니다. 우리 오송에 있던 업체든 아니면 부산의 폐쇄환경 속에서 국가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조 5,000억은.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선점하는데 저희들이 빅데이터의 거점을 어디에 두기로 하는 거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다 두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빅데이터를 구성하면 백업장소를 또 어딘가는 한 군데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중복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보가 유실될 거를 대비해서 그걸 백업장소를 하게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저희들은 오송 지역에 전국의 똑같은 폐쇄환경 속에서 똑같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보다 국가는 국비대로다가 추진을 하고 우리 거는 국가 것 플러스 우리 지역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특화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이 더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이쪽 1조 5,000억이 투입되는 국가사업하고는 조금, 그거는 그거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가면서 더 플러스된 메리트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급하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정책과 화장품뷰티해외전시회 참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도내 화장품기업 수출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산업과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목적도 역시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판로 및 수출지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 화장품해외전시회 참가로 같은 내용이고요. 목적도 역시 도내의 화장품기업 수출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의 개최 지역만 틀려요. 그런데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2개 과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기재를 못 해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62쪽의 화장품뷰티 전시 참가는 우리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화장품뷰티엑스포 홍보관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체들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엑스포 조직위 직원하고, 직원이 가서 엑스포 홍보부스를 꾸며서 거기서 설명하고 바이어들에게 우리 엑스포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홍보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술을 안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1쪽의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도내 기업들을 외국의 유명한 박람회에 참여시켜서 부스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참가해서 거기서 어떤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 바이오산업과 편성사유에는 세계 3대 박람회 중 2개 박람회 참가라고 돼 있고 또 바이오정책과에서는 장소가 유럽 지역인데요. 이탈리아로 같은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외유성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혹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을 주실 때는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바이오기업들이 일단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창업을 하려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을 하려는 예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강의나 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외국의 유명한 창업전문회사인 EBD라는 그런 그룹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바이오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우리 도의 정식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강사 초청비하고 프로그램 기획비가 1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가들이 하는데 주로 일단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의 강의를 들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모여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어야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EBD라는 곳이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창업을 안내하는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래서 EBD그룹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드는 걸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강사는 어떤 강사가 오시는 건데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예산 확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강사도 EBD그룹에 있는 전문강사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2개 과정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량이 2개 과정?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과정은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분이 한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기간을 두고서는 강의를 죽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강의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외강사 초청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저기가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다 이렇게 1억이란 금액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이 EBD그룹은 저희가 바이오USA나 바이오유럽, 차이나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되는 전시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전시행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국제적, 글로벌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국내에는 드물기 때문에 EBD그룹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부분에서는 과다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요 해외강사를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하루 짜리 강연만 하는 것들도 꽤 금액이 크게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비용을 계상하려고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당 사업은 해외 강사진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기업들, 바이오기업들 중에서 해외진출이라든가 국제적인 기술개발을 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에서 좀 제한적인,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21페이지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10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앞에 것 창업 아카데미에 이어지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창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약이면 제약 좋은 약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었다 이럴 때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설팅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계상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해외기술개발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컨설팅을 해 주고요. 이거는 업체당 500만 원씩 받고 컨설팅을 해 주고요. 또 어떻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분석, 또 임상하고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10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 500이나 1,000 정도씩 받고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성과가 앞에 교육을 듣고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아,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대상은 같은 기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정은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이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여기 바이오기술 사업화는 이미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 기대되는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10개 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대부분 업체 선정하는 사업은 일단 기업체에 공고를 해서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기업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일정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순위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준은 없고 이제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35페이지요. 바이오 산학융합 정책포럼 운영 4,50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뒤에 장을 보니까 이게 회의참석수당 해 갖고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이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소속되어 있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뒷 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지금 이것 보조자료로 드린 내용은 현재 그냥 구성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분들로 전문가를 구성할지는 다시 한 번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면면을… 모르겠어요, 안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있는 걸 갖고 보니까 굳이 회의수당을 안 드리셔도 오셔서 회의하실 분들 같은데 굳이 수당을 이렇게 10만 원씩 세워 놓으셨는지 회의수당을 안 주시면 참석이 잘 안 되나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포럼 자체가 오송지역이나 아니면 저희 도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참석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페이퍼 작성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의 그래도 사례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안이지만 여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시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올해는 꼭 준비 좀 해 주셔 가지고 오송엑스포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하시면 데이터는 분명히 구축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서 계상을 해서 자료에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네, 김기창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엑스포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게 어떤 곳이에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산업부에서 구상해서 만든…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통상국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초에 만들기는 경제통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 바이오 관련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 지원한 게 2017년부터 이렇게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지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17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씩 지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이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국에서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17년, ’1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비가 10억씩 들어갔고 ’19년도에 11억 5,000, ’20년도 계획에는 16억을 이렇게 하셨는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한 것 보니까 ’17년도에 K-뷰티화장품 해외진출 건에 대해서 1억 6,500, 바이오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에 3억 7,300, ’18년도를 보니까 도비 10억 준 것 중에서 바이오스타트업 챌린지 1,000만 원, ’19년도 도비 11억 5,000만 원을 줬는데요. 우리 바이오 관련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19년도에 바이오벤처 성장프로그램 1억 1,400을 했네. 그거는 바이오 관련 예산을 쓴 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가셨을 것 아니에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19년도에 한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운영은 아마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2억을 지원해 주고 국비 2억을 받아서 총 4억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억이요?

네, 국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으로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 처음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지원하는 건데 도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거는 작년과 올해가, 작년 ’18년도부터가 시작이었고요 지원근거는 저희가…

아니 바이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리 전체 예산 준 것 중에 이 사업을 한 거지 우리가 바이오산업국에서 직접 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원을 지급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이 아니라 올해 편성된 신규사업 3건 그러니까 창업아카데미 개설과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카데미 개설하고 뒤쪽으로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 국비 대응으로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새로 순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또 바이오기술 사업화, 또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개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바이오 성장프로그램이 성과가 괜찮아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송 현장에 가서 이 성장프로그램이나 그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를 가진 기업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이쪽에서 무슨 아카데미 같은 벤치마킹 스쿨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호응이 좋다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세 가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럼 바이오벤처 성장프로그램 어떻게 결과 같은 것 뭐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냥 구두로서만 그냥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가 나왔어야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 일단 성과를 보면 그러니까 ’17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창업한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을 수출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528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훈련받은 팀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팀이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한 70억 원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지금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산단개발지원과장님, 우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국외여비를 또 올리셨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입니다. 전시관은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도민들도 그렇고 전시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고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향후에 실시설계 또 시공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전시장을 먼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해외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까지 좀 학식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셨죠?

아니요.

작년에 갔다 오신 거예요, 올해 갔다 오신 거예요?

해외는 안 갔습니다. 해외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국내부터 먼저 견학을 하라고 그래서 불용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계상…

처음 나가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그때 한번 어디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 한번 견학 가지 않았었나?

국내요?

예, 인천…

국내는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왔어요?

네네.

지금 독일하고 중국이 있는데 독일하고 중국하고 유사한 컨벤션센터 같은 게 있어요, 전시관이?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MICE 업계의 통계로 보면 세계 최고의 전시관이 중국 상해에 있는 전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독일에 있는 하노버 컨벤션이 세계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독일에 있는 하노버 또 중국의 상하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꼭 한번 가서 운영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주전시관이 뭐 보상협의는 다 어느 정도 갔나요?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입니다. 현재 63% 보상이 완료됐고요. 금년 말까지는 협의보상을 진행을 하고요. 협의보상이 마무리 되면은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달부터 보상이 시작된 거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을 갔다 오시려면 빨리 갔다 오셔야 되겠네.

예, 저희들도 가능하다면은 상반기 중에 가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견학을 갔다 오셔서 설계에 어느 정도 그거를 자문을 주셔야지,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국내 견학한 것을 기본설계에 많이 담고 있고요. 해외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갔다 와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해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