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은 3억 9,0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1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가 285만원, 민방위교육 운영경비가 904만 8,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57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가 1,260만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이 84만원으로 총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가 142만 5,000원, 민방위교육 운영경비가 1,754만 5,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66만 5,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가 1,470만원, 풍수해 보험관리비가 10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1억 2,490만원, 침수방지용 차수막 포켓댐 구매비가 2,550만원, 폭염관리 대책지원비가 3,500만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비가 1억 1,750만원,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비가 2,640만원 총 3억 6,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35억 5,8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54억 1,129만 8,000원 보다 34.24% 18억 5,258만 6,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582쪽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비 200만원, 안전교육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원, 안전교육 강사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426만원, 운영수당 90만원,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 2억 2,420만원보다 4,780만원 증가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7년도 CCTV 설치 무상하자보수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대비 1억 4,320만 8,000원 증가한 8억 5,726만원으로 방범용CCTV 2019년도 175개소 및 2020년 상반기 30개소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범CCTV 설치비는 구 재정사항에 따른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5억 6,255만 6,000원이 감소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으로 재난안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방범용CCTV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행비 8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183만원, 재난관리 시책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관리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강해지는 폭염으로 인한 구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3개소에 쿨링포그 설치공사비 시ㆍ구비 각 3,500만원씩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개수당 공사비는 3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매립지 특별회계로 폭염대비 검단지역 버스정류장 5개소에 쿨링포그 설치비로 전액 시비 1억 1,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국비 285만원, 시비 142만 5,000원, 구비 2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150만원, 훈련참가자 급량비 150만원으로 훈련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에 급량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사업으로 자연 및 사회재난 시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위험시설물 안전용품 구입비 112만원, 재난대비 비상상황 실시에 따른 급량비 595만원,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통신료 36만원, 양수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2,940만원, 자연재난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0만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3,0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재난발생 시 동원 불가능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장비임차 및 재난현장 투입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해예방 홍보물 및 교재제작비 300만원,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료 1,800만원, 풍수해 대책 관련 자재구입비 1,200만원, 설해 대책 관련 자재구입비 1,200만원,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보상금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관리사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민의 풍수해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구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풍수해보험 관리비 시ㆍ구비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추진사업으로 행정기관의 기술적 능력보완을 위해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민ㆍ관이 함께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예방 물품구입비 125만원, 안전관리 자문 및 해외 참석수당 200만원, 안전점검 참여자 급량비 70만원, 현장 계측관리 업무수행 참여자 보상비 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비 훈련사업으로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 발생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자체 훈련 실시사업으로 교육교재 유인 홍보비 200만원, 재난대비 풍수해 참가자 급량비 140만원, 강사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상황 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통신료 139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된 전산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통합유지보수 용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에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는 전년도 보다 4,980만원 증가한 시ㆍ구비 각 1억 2,490만원씩 2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수요는 주민 수요조사 결과 옥내 역류방지밸브 200개 및 차수판 67개 증가로 인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침수방지용 차수막 구매사업으로 여름철 돌발적 폭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를 사전에 배치하여 피해를 예방코자 침수방지용 차수막 구매 비용 시ㆍ구비 각 2,550만원씩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용 차수막은 이동식이며 평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호우예보 시에는 취약지역에 미리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연습사업입니다. 매년 5월경 실시하는 훈련으로 국가위기 관리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충무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2,680만원, 훈련 참가자 급량비 981만원, 사무기기 임차료 356만 4,000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비 1,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연마를 통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연간 민방위 집행계획 유인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2,2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42만원,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수자 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교육 운영경비사업으로 국비 904만 8,000원, 시ㆍ구비 각 1,754만 5,000원씩 편성되었으며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가 65만 2,000원,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1,55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710만원, 민방위리더 양성교육비가 108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780만원, 지역민방위대 육성비 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각종 재난사태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7만원, 시ㆍ구비 각 66만 5,000원씩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한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840만원, 민방위 시설공공요금 및 제세가 2,145만 6,000원, 연료비가 68만 4,000원, 교육장 시설유지비 1,078만 1,000원, 채수병 구입비 48만 4,000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가 1,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장비 보급비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민방위대원의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1,260만원, 시ㆍ구비 각 1,470만원씩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자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000만원, 단체보험료 592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억 5,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사업으로 국가비상 시 기술인력동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국비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유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품 구입이 80만원, 안전진단 수수료는 재정 사항에 따라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소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한마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26만원, 동 안전한마을 추진협의체 운영비 120만원, 지역별 특성 맞춤형 안전한 마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000만원 감소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은 등굣길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전액 시비 제안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로고프로젝터 설치비 6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0억 1,7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08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먼저 세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134억 4,7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08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사업으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 진화, 구조 등 그 밖의 긴급복구 및 수습활동에 대비코자 재난대응 안전장비 구입비 5,000만원,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료 3,000만원, 방재대책 자재구입비 6억,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비 2억, 방재장비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은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등 제반활동으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 물품구입비로 1억 8,000만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적립운용은 금고예치금으로 120억 1,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쪽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24% 18억 5,258만 6,000원이 감액된 35억 5,8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83쪽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공사 7,000만원, 584쪽 매립지 특별회계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공사 1억 1,750만원, 예산안 586쪽 재난안전상황실 통합유지보수 용역 2,000만원, 예산안 592쪽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 2,640만원 등이며, 20% 이상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82쪽 시설장비 유지비 CCTV가 2억 7,200만원으로 21.3%가 증액되었고 예산안 585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이 6,000만원으로 20%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587쪽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2억 4,980만원으로 24.9%가 증액편성되었고, 15% 이상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87쪽 주민참여예산 방범CCTV 설치가 4,500만원으로 92%, 예산안 585쪽 설해대책 관련 자재구입 염화칼슘 등이 1,200만원으로 20%, 예산안 590쪽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는 1,000만원으로 41.2%, 예산안 592쪽 지역별 특성 맞춤형 안전한 마을사업은 8,000만원으로 46.7%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82쪽 시설장비 유지비 CCTV는 ’17년도 CCTV 설치대수 182대의 무상 하자보수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583쪽 방범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의 각종 범죄 및 사회 불안요인 증가에 따라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찰관서 및 도심 낙후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방범CCTV 설치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축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84쪽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 공사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 산출근거로 쿨링포그 설치, 상수도 및 전기 인입관 공사로 구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인 예산안 583쪽 세부사업 폭염관리 대책 지원사업의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공사에서의 상수도 및 전기 인입관 공사 산출근거와 예산안 584쪽 세부사업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의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공사 매립지 특별회계 중 상수도 및 전기 인입관 공사 산출근거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587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하고자 옥내 역류방지밸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수요조사에 따라 설치 지원 희망세대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587쪽 침수방지용 차수막 포켓댐 구매 사업은 저지대 주택, 지하주차장, 도로 등에 침수피해가 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수방자재로 사용장소별 차수막 구매 종류와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3쪽입니다. 935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 10억 3,0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쿨링포그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두 사업으로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편성하셨고 그 다음에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1억 1,75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동구가 2019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폭염대비 해 가지고. 남동구가 10개소 쿨링포그 사업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남동구에 다른 의원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월달쯤 설치해서 사실은 크게 검증이나 효과 부분은 아직은 산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매립지 특별회계로 하는 건 시에서 승인이 최종 난 건가요?

난 겁니다.

난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우선 해 보고 신중하게 확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매립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검단지역만 5개소를 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비용이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좋다,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추가설치를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켓댐 구매사업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포켓에다가 모래든지 재료를 넣고 물 넘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포켓댐은 비닐로 말려 있는 상태인데요. 쭉 펼쳐놓은 상태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면 막아놓은 포켓댐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포켓댐이 자동적으로 오뚜기 같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막이. 약간 반자동적으로. 무얼 가지고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로 밑에 바닥에 깔아놓으면 물이 포켓댐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력으로 세워져가지고 물을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쨌든 역할과 기능은 같은 거잖아요, 모래주머니 하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쌓으려면 미리 가가지고 주민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자율방재단들이 가서 여러 군데 동시적으로 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가져가서 깔면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일회용이겠네요?

아닙니다.

다시 말리면 다시 수축합니까?

다시 재수축.

그래서 다시 재사용 가능한 거예요?

네, 재사용하고 계속 그런 겁니다.

지금 모래주머니는 모래주머니대로 계속 진행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시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시면 CCTV 시설 유지보수에 개수가 2%였었습니다, 곱하기 할 때 대당.

네.

그런데 2.5%로 된 이유가 뭐죠?

금년도 하자보수가 종료된 카메라가 182대 있고요, 또 노후카메라를 2018년도 교체한 게 한 348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20대 정도가 더 유지보수가 끝나가지고 2%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520대를 더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1억 600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원이면 거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카메라 대수별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한 장소에 CCTV가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CCTV를 카메라 대수로 하지 않고 CCTV 설치돼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바꿔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너무 예산이 낮아가지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너무 예산이 더 삭감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유지보수 %를 0.5%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대당 가격이 1,000만원이에요.

네.

1,000만원으로 돼 있고 곱하기 2.5% 곱하기 1,088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억 7,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로 되면 업체에서 작다는 얘기죠, 돈이.

아니, 업체에서 작은 게 아니라 2%로 하게 되면 저희 카메라 대수로 하게 되면 1,651대를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1,000만원 곱하기 2%해서 1,650대로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한 3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5,000만원이 감소한.

네, 감소한 겁니다. 장소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설치예산이 91.9%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요청 오는 부분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할 CCTV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이게 저희가 금년도 교부금 받은 게 3억이 있어가지고요 명시이월을 내년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방범CCTV 한 20대는 교부금으로 할 거고요, 좀 더. 그리고 지금 부족한 예산은 시에다가 시비보조금으로 스물세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일단 시비보조 확보에 의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시에서 아직 최종 그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2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ㆍ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2019년도 올해죠. CCTV 총 설치한 대수가 몇 대죠?

금년도요?

네.

금년도 75대하고 135대요.

135대.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정도 돼요.

지금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2020년도에.

3대죠. 23대입니다, 23대.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112대 정도가 2019년도 보다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장준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오선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9억 2,37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2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9,01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8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300만원, 인천시 최초 시범사업인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ㆍ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2억 9,11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는 2020년도 세출증가율은 0.48%로 전년대비 655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7,46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600만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비 5,000만원,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전용차량 구입 4,9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2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8,539만 8,000원이 감소한 5,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음식문화 축제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관련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만원, 향토음식 및 맛있는 집 운영비와 심사수당을 포함한 284만원, 남은 음식 청결하게 싸주고 싸가기 500만원, 손님용 앞치마 제작 100만원, 맛집정보 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통신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정착 관련으로는 제18회 음식문화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문화 정착 관련해서는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인증패 및 홍보물 제작 2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 활동물품 구입으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에서 614쪽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319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운영비로 서구센터 6억 2,600만원, 검단센터 4억 2,000만원으로 총 1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최초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과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229만원,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0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16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147만원이 감소한 4,3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관리 홍보책자 제작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물품 구입으로 250만원, 우수식품 전시판매전 현수막 제작비로 98만원, 식품유상 수거비로 1,000만원, 재래시장 등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으로 19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4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18쪽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위생점검이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4,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사업비 5,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쪽에서 948쪽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등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 지역특색음식 발굴사업 지원, 기존위생영업자 교육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우수업소 지원, 외국어 메뉴판 및 상호표기 지원 등으로 1억 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2020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하여 15억 3,240만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195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으로 764만 5,000원, 서구 브랜드식품 홍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사업에 기존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으로 1,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700만원, 지역특색음식발굴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우수업소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개방형 주방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8% 655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7,4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18쪽 차량대체구입 4,900만원이며, 20% 이상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615쪽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1억원으로 100% 증액편성되었고, 15% 이상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613쪽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이 646만 5,000원으로 73.6%,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 행사장 설치비가 300만원으로 70%, 예산안 614쪽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이 400만원으로 60%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13쪽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 사업은 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들에게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대표 먹거리축제로 사업의 축소 사유와 참여업체의 유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15쪽 차량대체구입 사업은 음식점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식중독 신속대응 등 업무용 차량의 노후에 따른 친환경차량 교체사업이며, 615쪽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은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보조사업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3쪽입니다. 945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1,064만 5,000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도 제시한 사항이었는데요. 서구 전체 공용차량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렌트카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절감이 엄청 됩니다, 예산절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험료, 중간 중간 갈아야 될 것 다 포함이 되는데 렌트카는 아시다시피 다 해 주고 관리까지 해 주잖아요, 엄청 절감이 돼요. 이것을 렌트카로 전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차량 전체적으로.

우선 여기서부터 먼저 시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 예산이 절감 되더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차량 전체적인 관리를 아마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셔갖고 정말 절감이 많이 돼요, 예산 절감이.

저희들은 위생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식중독도 그렇고 또 단속요청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렌트카 계약을 하잖아, 계약해서 상관없는 거지.

물론 알죠.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올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맛자랑 멋자랑 음식문화 축제 이 예산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장을 펼쳐지고 공모전으로 유용해서 쓰시는 게 얼마나 더 합리적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문화 공모전으로 해서 그러면 공모전하면 장을 만들어주면 공모를 하러 다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모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면 어떤 음식문화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공모예산으로 편성되면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모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우리가 음식문화축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어요.

네, 전체를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이 예산에 보시면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스 쓰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제과제빵 과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도 하고 이런 것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맛있는 집 지정과 관련도 공모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어요. 60%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회당 200만원해 가지고 2회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이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나요?

네, 학교를 가가지고 강당에다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꼬마사랑이라고 전문으로 공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동안 위탁을 해서 한 5회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2회 정도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공연에 200만원이라는.

네,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디서 하나요.

학교강당에서도 하고요, 또 문화회관.

하루에 공연이 200만원인가요?

네, 1회에 한해서. 보통 한 1,000명가량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한해서 1,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강당이나 또는 문화회관 같은 큰 이런 데서 합니다.

이게 어린이식생활 인지교육실천 같은 경우에 작게 학교별로 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이게 1회에 200만원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느 공연 우리가 서구에서 뭘 해도 공연이 1회에 200만원씩 하는 게 있나요?

이것은 그분들이 준비하고 공연을 하는 거니까 연극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상영하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1인 강사를 써서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강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극 안에서 사람들이 무 복장도 하고 배추 복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연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빨리 와 닿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 전체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효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정장소에서 2회의 공연에 걸쳐서 1년에, 전번에 5번을 했다 그러지만.

올해.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학교별로 가서 소규모로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한번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 낫지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그냥 쭉 한 번 와서 볼 사람은 봐라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모아놓고 그냥 공연 한 번 하고 공연 5번을 했다 해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서구에 초등학교 개수가 있을 텐데 얼마나 수용이 되겠어요.

다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인지실천교육을 실시하게 된 게 국가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학년이면 5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평가를 하는데 평가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신청한 그런 학교에 한해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2개 학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개 학교만 아니라 학교를 더해 가지고 인원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0년도부터는 야장에 대한 얘기가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해서.

옥외영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옥외영업을 전면적으로 2020년도부터는 허가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특정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를 빼고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옥외영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허용 여부인데 그동안 우리가 서구에도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외영업 허용 부분. 이번에 방송에서 발표도 했고 그 자료를 식약처로부터 입수해서 내용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요.

나왔으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입수를 해 가지고 한번 훑어본 건데 저희들이 조례로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야장에 대한 게 얻으신 정보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좀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상인들이나 2층에 업소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2층에 있는 업소들이 있는 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런데 상가건물의 2층, 3층에도 식품업을 같이 하시잖아요, 음식점업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먼저 보시고 그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옥외영업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문제가 되면 못하게 현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집 건물, 자기 집 토지 이런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준지역하고 상업지역에 한해서 풀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폭이 적습니다, 사실은.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고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 쓰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철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상협 폐기물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85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602억 5,860만 3,000원으로 2019년 대비 66억 2,7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9% 증액된 521억 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 사업으로 청소차량 보험료 3,550만원, 유류비 및 유지비 3억 8,902만 8,000원 등 총 4억 2,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서구를 위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검단산업단지 및 북항배후단지 도로청소용역 7억 9,614만 2,000원, 청라국제도시 도로청소용역 12억 5,890만 6,000원, 매립지주변도로 청소를 위해 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용역 12억 6,828만 9,000원 등 총 33억 2,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처리입니다. 관내 불법투기 쓰레기 및 노면청소 등으로 수거된 쓰레기처리비로 폐합성수지 4억 8,000만원, 폐토사 2억 2,750만원 등 총 7억 2,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 총 11억 9,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1,600만원과 서구 친환경폐기물 정책수립 등 자원순환 선진화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 및 폐기물 처리 전략방안 연구용역 1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분담금으로 1억 6,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77억 1,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 처리비용으로 48억 3,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8억 4,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및 수집운반비를 포함하여 운영관리비 총 38억 8,615만 1,000원, 시설개선비 23억 2,000만원으로 총 62억 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139명의 청소용품 4,000만원과 휴게소 6개소 운영비 360만원 등 총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민원 처리사업입니다. 당직근무 시 도로 낙하물,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유기동물 구조 등 처리를 위한 8,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장 관리입니다. 관내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왕길동 쓰레기선별장 관리운영 비용으로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사업입니다.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비용, CCTV 및 로고젝터 운영비용 등 총 1,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대형폐기물,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보조 등 총 22억 3,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경상적 대행비 등 총 6억 7,0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 수거 주 2회 확대, 재활용전용봉투 사업 등 재활용 정책추진과 지속적인 전입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재활용수거량 증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32억 2,9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라소각장 정비 및 반입량 제한에 따른 민간소각장 이용 등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770만원, 시 매칭사업인 폐기물 감량화 사업, 자원순환교육, 알뜰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시비 9,400만원을 보조받아 총 1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내 봉투제작을 위하여 1,24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전용봉투 제작비 시비 3억을 보조받아 4억 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성 폐기물 수거함 제작과 수집운반비로는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관리 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를 2019년 하반기까지 총 6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모품 구입 및 전기사용료 2,756만원을 청소관리 민간위탁 비용으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자 관내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시비 100만원을 보조받아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빈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신고보상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제 사업입니다. 604페이지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1억 7,685만원,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11억 9,600만원,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 수수료 9억 4,550만 4,000원 그리고 RFID종량제기기 교체 사업으로 매립지 특별회계 10억 2,879만 4,000원 등으로 총 73억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39명에 대한 월급여와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등 인건비로 총 103억 2,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쪽입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9% 78억 3,200만 9,000원이 증액된 521억 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98쪽 자원순환 종합연구 수립 및 폐기물처리 전략방안 연구용역 1억 8,24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분담금 1억 6,220만 6,000원, 폐기물처리분담금 8억 4,922만원, 예산안 601쪽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원, 예산안 602쪽 재활용전용봉투 제작 봉투 및 바코드 제작에 4억 6,701만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민간위탁 4억 5,600만원, 예산안 604쪽 음식물, 폐기물류 RFID종량제기기 교체 10억 2,879만 4,000원 등이며 20% 이상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97쪽 매립지특별회계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가 12억 6,828만 9,000원으로 56.4%가 증액되었고, 예산안 597쪽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가 4억 9,631만 9,000원으로 79.6%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599쪽 자동집하시설 개선비가 23억 2,000만원으로 2,6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01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32억 2,986만 5,000원으로 154.1%,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11억 4,000만원으로 108.5%가 증액되었고, 예산안 604쪽 RFID기기 부식 부품보수로 3,930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0%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 이상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0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교체비닐 구입이 1,248만원으로 48.6%, 유해성 폐기물 수거함 제작이 2,000만원으로 61.5%, 예산안 603쪽 개별용기 거치대 제작이 572만원으로 77.8%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598쪽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 및 폐기물처리 전략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폐기물관리 정책 수립과 중ㆍ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것으로 용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98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분담금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협의에 따른 분담금으로 재원분담 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01쪽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민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클린매니저를 활용한 청소관리에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04쪽 음식물폐기물 RFID종량제기기 교체 사업에 있어서 검단 지역 5개동, 공동주택 79개소, RFID기기 646대에 대한 교체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3쪽입니다. 865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규모는 425억 8,5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6,4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9억 3,999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14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09억 1,410만 1,000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 일반예비비로 425억 8,5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클린하우스 올해 많이 확대 보급했죠.

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그것 누르고 하시면 되는데. 내년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 클린하우스 한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편성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를 잘 관리하고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가 발생이 되면 혹시 추경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하우스가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치요구도 많은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원마련을 일반회계로만 지금까지 한 건가요?

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검단 지역이나 이쪽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재정 상황 썩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는 서구 전 지역에 해당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피해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라도 클린하우스 설치를 확대보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전환하는 겁니까?

네, 인건비하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 2개월, 3개월 동안 이 클린하우스가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 기간제는 11개월로 한정되니까 1개월에 대한 공백 기간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RFID종량제기계가 유지관리 보수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설치한 것은 2012년, ’13년에 설치된 두 군데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부식되는, 이게 음식물이나 염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식되는 부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교체를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관없는 거죠?

그것은 상관없고 유지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검단지역 이번에 좀 대량 교체를 하는 이유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아예 새 걸로 바꾸는 것이 예산절감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설치를 할 때 제가 보면 지붕이 없는 곳에 외부 기상요인이 그대로 노출되는 곳에 설치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장이 더 잦을 수 있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속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 예산 보면 10개월치만 잡혀있는데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되는 건가요?

가능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네.

공동주택 아파트에 저희가.

음식물팀장 이문주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주택에 세척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개당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주택에 대해서 공동용기를 세척을 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공백 기간에는 사실상 악취가 덜 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1년 기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서 상대적으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적으니까 1월, 2월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네, 그런 발생은 없었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원래는 지금 1억 7,000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최초에는 2억 3,000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여름철에 일주일에 1번씩 월 4회를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 부분 때문에 기존대로.

동절기에도 냄새는 안 나지만 음식물이 흘리면 얼어가지고 붙으면 그것도 상당히 지저분할 건데 그러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연중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4,040원이나 3,000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개당 개수에 2분의1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의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에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래는 지금도 경비원들한테 그런 업무를 지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경비원의 근무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지금 준공돼 있는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신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파트는 25개소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하고도 협의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RFID 설치장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듯이 지붕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택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그 부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붕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가 그나마 유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2020년도에 10대를 추가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사업하면서 RFID기기 위치를 현장을 나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림막이 없는 데거나 그런 곳은 저희가 피하고 있고요. 건물 내에 필로티 내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옆에 둔다든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클린박스 청소가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얼마죠, 그게? 클린박스가 총 40명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네.

그런데 1인당 얼마나 나오죠, 그 값이? 1인당 인건비가?

하루 종일 근무하지는 않고요. 오전만 근무하거나 오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260만원인가를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클린하우스 청소용역 인건비.

기간제가 299만원이네요, 인건비가. 네?

네.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총 66개죠. 66개 있다 그랬나요?

네.

66개면 40명이면 한 사람당 몇 개를 담당하는 거죠 클린하우스?

보통 한 3개 정도.

3개.

네.

3개 담당하는데 이게 한 사람당 299만원이면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일반인건비를 3개 청소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루 종일 걸리는 게 한 반나절 걸리나요?

그분들이 거기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잘못 분리지은 것을 분리수거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버리러 오신 분들을 계도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함에 가득 차 있는 재활용품들을 다시 꺼내내서 비닐에 묶는다든가 옮겨가기 편하게 그런 작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월 30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최저시급이나 그 다음에 생활인건비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개가 아니라 한 사람당 오전 정도 반나절이면 그러면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클린서포터즈도 200만원 정도 받는데 하루 종일해요, 그렇죠?

네, 클린서포터즈.

이 클린서포터즈가 힘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경중을 굳이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클린서포터즈들도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 저기 필요한 데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한 일도 많이 하시고 힘든 일도 하세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관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40명이 아니라 인원수 줄이셔서 하우스 개수를 늘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래서 꼭 그런 이유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용역으로 돌려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용역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검단산단이나 북항이나 이런 데 청라나 이런 데 북항에 하시는 분들 이분들 임금차이가 아까 얘기하실 때 청소 청라국제도시는 320만원이고 검단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66만원이에요. 그게 토요일날 근무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같아요. 인건비가 같은 청소원인데 한쪽은 321만원 받고 한쪽에서 똑같은 일 했는데 266만원 받아요.

근로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일 겁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안와요. 검단산단이라고 뭐 청라는 청소를 빡빡해야 되고 검단산단이나 북항 도로청소는 빡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토요일날 같은 데 지저분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청라는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거의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의 근로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사는 곳에서는 좀 더 청소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조금 그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요. 자동집하시설 개선비 부분 있죠. 이게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관 받은 게 언제죠?

2016년부터 이관이 시작됐습니다.

이것 앞으로 자동집하시설 개선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또 있나요, 그러면?

총 전체 이관은 2020년 말이 전체 다 이관이 됩니다. 그동안은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 집하장별로 저희들이 하나씩 개별 인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올해아시겠지만 6단지 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집하장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인수가 됐는데 그동안에 운영 쪽에만 저희들이 관여를 했는데 2020년이 끝나면 토지소유권 외에 나머지 모든 관리 운영이 서구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지금 시비를 저희들이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이유가 시일이 흐르다보니까 대수선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기술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대수선비용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얼마가 필요할 건가를 산출을 해서 시하고 협상을 해서 2020년도에 일단 대수선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1년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는 못 받나요?

지금 계약서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군수ㆍ구청장협의회나 시에 계속 이것을 저희 있는 곳이 중구 그 다음에 연수구, 서구, 남동구 좀 일부 있는데 이것을.

송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송도가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운영을 하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또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관로가 하나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염분으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앞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굳이 이관을 받아야 될 부분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요. 그리고 시에서 주민들이 다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했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허가는 시에서 했잖아요.

도시 개발한 주체에서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시에서 져야죠.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쓰레기 처리시설의 최종 책임이 저희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시에서는 이관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2016년에 합의를 하게 되죠, 이관 받는 걸로. 그래서 이게 법리해석에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2021년도 이후에도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비용들은 시에서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아마 진공으로 잡아서 하는데 릭이 생길 거고 릭이 몇 군데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릭 생기고 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진공 안 잡았을 때는 악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는 발생할 민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염려가 있으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 및 폐기물 처리 연구용역 저희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군ㆍ구 공동합의문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해서 군ㆍ구에서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기반 마련은 물론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그러면 다른 군ㆍ구도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연구영역이 다 이번 본예산에 다른 구 확인해 보셨어요, 다.

다른 구까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우리 구는 일단 아시다시피 매립지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그래서 우선 우리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나머지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합의문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로드맵은 몇 년 전에 했었나요?

이것을 몇 년 전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매립지를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든가 소각장을 자치구에서 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ㆍ군ㆍ구 발생자 처리원칙해서 이렇게 공동합의문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다른 군ㆍ구 보고 조금 이것은 하는 것 진행상황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차후에 약간 딜레이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가 먼저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시ㆍ도 쓰레기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청라광역소각장에 6개 군ㆍ구의 쓰레기가 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당신네들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는 물론 합의문에 보면 공동 조성하기로 노력하겠다 이런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소각장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연구용역 속에서 재활용률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건지, 그렇게 되면 소각량이 얼마나 줄 것인지 그리고 소각량이 줄면 소각로의 규모, 소각장의 규모들은 얼마나 할 건지 우리 서구 것에 한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하면 다른 구에서도 소각이나 나중에는 뭐 소각재만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폐기 처리되는, 재활용을 높이고 폐기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좀 반대거든요, 과장님하고. 왜 생각이 반대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3개 군ㆍ구의 소각을 진행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대체조성매립지, 대체조성에 관한 것도 해서 그분들이 한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더 큰 틀에서 계획을 짜는 게 더 바람직하고 예산도 절감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행해서 이렇게 그쪽에 먼저 마스터플랜을 주는 꼴이 되지 말고 그분들의 것을 더 수렴해서 우리가 더 큰 마스터플랜을 짜자 이 소리인 거죠. 그게 더 예산절감도 있고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것을 먼저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먼저 해서 그쪽을 이롭게 하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단 제...

조금 한발 딜레이 시켜서 더 큰 틀에서 보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절감, 재활용 그 다음에 소각량 최소화, 매립 최소화에 대한 아주 극한의 용역결과를 만들어내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따라와 줘야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 역할을 하시자 이 소리인 거네요.

네, 그래야지 이분들도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구에서 서구 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매립지하고 청라소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청라소각장은 7개의 시ㆍ군ㆍ구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고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도, 인천 것을 우리가 다 맡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앞으로는 우리 것만 하겠다 너네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쉽게 해서 선언적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ㆍ군ㆍ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안 받겠다 당신네 것 못 받겠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용역결과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의도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맞습니다.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아까.

먼저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시ㆍ군ㆍ구가 절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순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듯이 어떤 시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야지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반대라는 얘기하는데 다른 시ㆍ군ㆍ구의 로드맵도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