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도 예산액 262억 9,300만 원에서 161억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종합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운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발전 제안제도 민간인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내빈초청여비로 해서 자매결연도시, 내빈초청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평가운영에서 공공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컨설팅 및 실적검증 용역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벌 시책연수 추진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글로벌 연수수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에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국가예산확보 추진과 관련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국제화 여비에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지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예산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우수시관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직원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권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직원 청렴교육에 따른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홍보로 사무관리비에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야립광고탑 홍보 및 조명교체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정홍보용 전자액자 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운영비 2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 반환금 18억을 계상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은 7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부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조금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를 보면,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청사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은 5억 9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1층 사무실 바닥 개보수와 1층 사무실 천정 lED교체로 2,3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마치공원 수도시설 보수로 비행기재 전망대 바닥 보수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은 5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실내 환경개선으로 탁자와 의자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복지관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청서 리모델링 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과, 소회의실, 숙직실 등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남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남면은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북면은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읍면은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요사이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관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것 사업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가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직원 인센티비가 있어요?

예.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실과별로 드리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예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7,18연속적으로 저조한 것이 있었거든요. 저조했는데 올해도 보면 현재까지는 저조해요.11월20일 준해서 도에서 자료를 뽑은 것인데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는데 보면 17년도는 1,412억 원 불용내지는 이월이 됐고, 18년도에는 1,453억, 그 다음에 11월 20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집행은 더 한다고 보지만, 11월 20일 기준에서는 1,693억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단 말여, 이 중에는 불용도 될 것이고, 이월도 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지요.

예.

타 지자체 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것이 물론 좋은 계획도 세우고 어떤 좋은 쪽에도 많이 쓰여진다고는 하지만,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또는 이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 도로 높을 수는 없을련가는 몰라도, 중간정도는 가야 된다,. 집행율이 이것은 심사숙고해가지고 3년 동안 그랬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57%를 해서 군부지역에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하반기에 집행율이 낮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11월 달 하고 12월 달에 우리 부진팀장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0페이지, 신속집행 우수 직원 인센티브 예산집행율도 포함을 해야 한다. 물론 실과별로 집행율은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이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집행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현재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을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패널티를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은 패덜티를 준다고 했어요.

총 집행율도 패널티에 포함을 시킨다.

불용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패널티를..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패널티를 받고, 하면은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이 야립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야립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판 홍보판하고 조명 등 교체하는 것이네요?

예.

LED로 이것 7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견적 받아서 해요?

예.

견적 받아요?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것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림 자체를 조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홍보 효과가 없어, 간단하게 그렇게 기한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에, 지역단체 활성화에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것 지원금이 인상됐습니까?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00씩 고르게 2,500씩 주고 있었어요?

아니 조금 단체별로 지금 인건비가 틀리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아마 단체별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업무라서. 500만 원 정도씩 더 인상이 됐네요? 이것이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주민참여지원이 고르게 인상이 됐는데, 이장님들 수당이 인상이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30만 원이다.

10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 그 부분이 인상이 된 것이구먼,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가족화 사업 그것 영상하시는 분들이 장수몰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요?

농산물하고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양반들이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기를 이번에 양파 팔아주기 해가지고 많이 장수몰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런 것도 그 분들이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장수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하지만, 우리 장수몰 농산물 사업이 어디 분야에 있어야 돼요?

장수몰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상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쪽. 대충..(청취불능)..

저희들은 그냥 곁들여서 사실은 목적 외지요. 우리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안부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그러니까 곁들이니까.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같이 가야지. 안 그래요. 실장님!

저희들이 가족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1년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여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분들 많이 잘 하시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장수물도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 처리 안 건에..

민간위탁 할 것은 하고, 또 군에서 이끌어 갈 것은 군에서 이끌어 가는 것으로..

그런데 민간위탁 업무담당자가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모든 부서가 지금 이번에 우리 행감이나 예산이나 할 때, 중간, 중간 들어와서 했잖아요?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미리해서 받으셔야지, 우리할 때 해가지고 혼동되고 하고, 그래서 쓰겠어요. 그것 잘못됐지요?

알았습니다. 이것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이 놓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부실로 되면 큰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총괄을 부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싶은데...

행정계에서 총관을 해요.

기획실장님 한 번 같이 해서 말씀 한 번해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중간, 중간해서 우리도 하기도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것을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전부다 한 것 같네요. 147쪽에, 예산서 보고 설명서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640만 원 이것은 어디로 예산서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여비입니다.

여비인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보수라고 하기에 13만 4,600원 곱사기 12개월 640만 원이 맞는데, 공무직 같으면 공무직은 별도로 인건비가 세워지잖아요?

예. 여비입니다.

여비는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5개 시군이 같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5개 시군도 직렬이 공무직들인가요?

직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가있는 분이 공무직이라 하지만, 가교 역할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앙부처를 상대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서기관급도 있겠지만, 사무관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원은 더 증원은 못하는 가요? 딱 1명밖에 안 돼요?

인원요?

예. 인원 증원이나 할 수 있지요. 가능하면은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정규직도 있고 같이 공무직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도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것도 먼저 알아야 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정원. 증원관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미리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야립탑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도로공사나 이런데서 허가를 잘 해 주는가 봐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안계시면 연장해서 야립광고탑 얘기 좀 할게요. 그것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된 것 사항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 철거하는 것을 봐서 하자고 해서 우리도 지금 눈치보고 있는데, 그 건설과에 광고물 담당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셔요. 당장 또 강제적으로 철저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7천만 원도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 불법 시설물이에요. 현재 우리 광고탑이..그 다음에 읍면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수년째 2,600만 원 그대로 인데, 사실 읍면에 낙후되고 어려운데 활력을 넣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소득분야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같은데 하는데는 개인 한 분한테도 몇 억씩도 보조를 하는데, 전체 읍.면민들이 활용하는 예산이 너무 좀 야속한 것 같아. 2,600만 원이 이것이 조금 몇 년째 이래요. 이런 부분 좀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강사수당에 있어서 그런다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부족 한다든지 추가로 강사를 섭외해서 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데 요구가 있잖아요.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보완을 해주고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계방역을 환경보호과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 100일씩 서 있어요. 그러면은 3개월 10일데 그 한 분이 오토바이로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는데 적어도 2일에 한 번 정도는 다녀가 줘야 하는데, 이것이 소독 효과도 없고, 또 한 번 오면, 구석, 구석 이렇게 소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가요, 아시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명 더 한 번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할 것이 잇는데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방송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예산에 관한 것인가?

..,,(�취불능)....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에 그대로 하셔도 되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5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의회 여비는 전년과 2,500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하고 똑같은 월 110만 원 똑같고, 월정수당은 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1.8%를 반영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가지를 합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월 277만 6,370원 정도 되고, 연으로 따지면 3,33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따지면 금년대비 355만 5천 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4 의원 국비여비하고 05 의정운영 공통경비, 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08의회의원 역량개발비, 4가지는 총액 한도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총액 한도금액이 내년 같은 경우 1억 6,497만 원인데, 힐링에 맞게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 국외 여비는 내년에는 세분이 가시기 때문에 6 00을 감을 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20%를 증액하여 5300을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0%를 증액하여서 7,400을 계상하였고, 의원 역량개발비는 2회를 하다 보니까 8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6쪽, 의정활동 자료정비 사무관리비는 2,900을 증액하였는데, 인터넷 매체홍보 광고비하고 의정연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행사운영비가 700 증액이 되는데, 지리사권 7개 시.군 의장 간담회와 재8대 하반기 의회 의장단 취임식 관련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품 컴퓨터 구입하고 도서 구입비로 해서 5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인건비는 보수 인상율 2,8%를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459쪽,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4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운영경비가 60만 원 정도가 줄은 금액인데 줄은 요인이 뭡니까?

대민활동비도 5만 원이고 461쪽, 제일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60만 원이 늘었는데, 전문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민활동비로 5만 원을 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똑같네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종료하고 할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실, 일자리경제실,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수군 제정 안정화 기금이 포함되어서 6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합계는 466억 6,900만 원으로 전입금이 3억 원, 보조금이 2억 5천, 융자금 회수가 8억 7천, 예치금 회수가 447만 5천만 원, 이자수입이 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합계가 466억 5,9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2,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10억 3천만 원이고, 예치금이 44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합계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이 447억 5천만 원이고, 수입이 19억 800만 원, 지출이 18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4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48억 600만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규모는 4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7,4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5,4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850만 원입니다. 기금세부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3,83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8억 7,400만 원으로 19년도 말 잔액입니다. 다음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3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예치금으로 5억 9,8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군금고인 농협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보장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본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032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42만 원이고, 지출은 1,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074만 5천 원입니다. 다음 기금세부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42만 원을 계획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로 9억 6,032만 5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세출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획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에 여성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여성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에 노인복지 추진에 사회복지사업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업은 관련단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필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사회복지 기금운용에 예치금으로 9억 6,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에 성영운 지역경제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성영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4,200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8억 7,500만 원, 지출이 10억 그래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전년보다 255만 6천 원 증액한 4,5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6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085만 6천 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22억 3,2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융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1억 7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소관사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장수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입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900만 원이면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6억 6천만 원, 지출은 5억, 증감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51쪽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로 작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보조 사업으로 전년보다 800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예치금 회수로 전년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수입은 11억 1,900만 원입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서 시설비에서 5억 원을 전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재난감시 CCTV 5개 설치에 1억 원, 자동기상관측시설 보강 7개소 2억 원, 경보시설보강 9개소에 1억 2천만 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3개소에 8천만 원, 합 5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고 예치금으로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련기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1억 2,081만 원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85만 7천 원 예상이 되고, 지출이 홍보물 제작 등 670만 원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4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1,996만 7천 원이 예상이 됩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85만 7천 원이 예상이 되고, 2019년도 금고예치금 회수로 1억 2,48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소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지출 예정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이행업소 위생용품 지급비로 4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억 1,996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기획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월10일 날 재정이 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9년도 말 조성액으로 400억, 수입이 4억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저희들이 예치금 회수가 400억, 이자수입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04억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저희들이 공공이자 수입에 4억 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에 400억 해서 404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해서 404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19년도에 400억과 20년도에 4억 원에서 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저희들이 19년도 말 현재액이 400억, 20년도 말 현재액이 40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인가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장기금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유심히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물 관리를 하느냐고 애는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어떤 우리 평균 군민들보다는 힘든 분들이 기금을 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인 같은 경우 본위원이 볼 때는 보증인 같은 경우 충분히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증인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채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이 직접 우리 군에서 자금을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융자 들어올 때마다 줘요?

그런데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데, 미회수채권이 남지요? 이것은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그 전에 융자한 것을 농협에서 관리를 해 주지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지금 소득금고 자금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줘져요? 미회수 된 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미회수 채권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농협에서 해 줘요?

그런데 미회수 채권이 뭐예요? 지금 기일이 도래 되었는데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녀요.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도래 된 것도 있고,

아니 이것은 이런 경우는 전북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보존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를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미회수 채권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도래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미회수 채권이에요?

도래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회수 채권으로 되어 있단 말여요. 그런데 아직 기일이 안 된 것?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채권부전도 우리가 5천만 원씩 내가지고 채권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군지부 우리 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군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6개 입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일자리 경제실은 아직은 미회수 채권이 도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주민복지실도 2억 정도가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어요? 이것도 도래가 안 된 것입니까?

일부는 도래 안 되는 것이 1억.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회수 채권 남아 있는 것이 있지요?

예, 8,700은 도래된 체납액이고 나머지는 아직 도래가 안 된 체납액이고 그렇습니다.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슨 원인에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복지실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91년도부터 융자한 것들이 2019년도에는 1건도 융자가 없었고, 그 전에 쭈욱 해 온 것들이..이렇게 많이..

고질채권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 상황계획 제출을 받고 정말 받을 수 없는 정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12명 정도는 사망자도 있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결손처분을 남으면 되겠어요?

계속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올해는 한 2천 넘게 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더 보증인들까지 조금 강하게 접촉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내년 말에나 결손을 한 번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결손처리를 하고 해서 미결손 처분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것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기금

그렇게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저희들이 위생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분이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도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도에 도 식품기금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받는 금액을 과징금 같은 받을 경우 도 식품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가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보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이 굳이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다른 것은 아닌데 52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재난예방사업을 쭉 나열을 해 주었어요?

차후에요 알겠습니다.

아까는 나열을 해 주셨는데,.커트하기 위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3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이렇게 좋은 식단 이행업소 이것은 음식문화 개선은 어떤 것을 개선한다고 하십니까?

음식문화가 추상적인 말이기는 하는데요. 청결부분 또 음식 가지 수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은 간단, 간단하게 잘 나오시던 만, 그것을 꼭 문화개선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기금에 당초에 취지가 그쪽이고 위생도 식단개선 이런 부분 보니까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위생용품까지 다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예, 위생용품은 앞치마, 위생마스크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부서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