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은희
김은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본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잘 짜여져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리 설명드린대로 조례안을 긴급히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 1건, 하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하병두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의원님의 발의로 11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하병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금부터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중인 지방재정법이 2017년 10월 24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의 위임 범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은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 2건, 조상준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조상준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의원님의 발의로 11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상준 의원님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지금부터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 독립선언식으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 운동은 곧 바로 우리지역으로 이어져 고종황제의 인산일에 참례하여 3·1운동을 직접보고 귀향한 김세영 목사를 중심으로 3월 18일 영해 장날을 기해 영해면민 등 지역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으며, 이로 인해 8명이 순국하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196명이 재판에 넘겨져 185명이 실형을 받은 한강이남 최대의 의거였습니다. 그간 영덕군에서는 이러한 지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자손만대에 전하고자 사단법인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영해 3·18 독립만세 문화제를 개최하여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최근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이 항일의 날 3월 18일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여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더 한층 계승·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정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갈수록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보면,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결혼 및 주거,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지역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말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7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많은 시책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은 법제로서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