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149쪽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인, 이장 등에게 국내외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의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10명이며 총사업비는 4,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등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0명이며 총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개 지구에 371ha이며 총사업비는 5억 1,2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00명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농어가수당 지원사업을 2020년도에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남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사육 및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가구수는 7,200가구이며 사업비는 도비 17억 2,800만 원, 군비 25억 9,2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명이며 총사업비는 2억 6,6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00ha이며 총사업비는 7억 3,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ha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3ha이며 총사업비는 12억 6,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 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여 지역단위로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나비골농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9년도에는 육묘장 200평 설치와 2020년도 양파 저온저장고 200평 설치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0억 원 중 내년도에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00명이며 총사업비는 3억 9,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489ha이며 총사업비는 43억 7,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53ha이며 총사업비는 28억 4,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105ha이며 총사업비는 82억 5,0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09ha이며 총사업비는 26억 3,9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에 27대이며 총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종에 52대이며 총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중형 40공, 소형 10공으로 총 50공이며 총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친환경 시설원예 작물과 단호박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0ha이며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ha이며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ha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재배농가 중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도록 농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육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부족예산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 마늘, 양파 포장의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노균병 등 각종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98ha이며 총사업비는 8억 7,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ha이며 총사업비는 6억 3,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정을 천공하여 지열을 이용하는 보급으로 농가의 난방비와 농사용 전기사용을 절감시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대상자는 월야면 소재 함평천지프러그영농조합법인이며 총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한 19억 6,3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총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특용작물 버섯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와 생산시설 구입 등을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4,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입니다. 버섯 이동 컨베이어와 상하차기 등 버섯생산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력 증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학교면 소재 천지버섯영농조합법인이며 총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별 농자재 또는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ha이며 사업비는 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254ha 사업비는 7억 5,048만 원입니다. 185쪽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우분과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농협이며 총사업비는 2억 6,250만 원 중 40% 보조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기 위한 친환경 벼 도정공장 330㎡ 시설에 지원하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손불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며 총사업비는 7억 3,300만 원 중 80% 보조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유기농 마을을 발굴, 지정하여 유기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읍 장년3리 백년마을로 친환경 벼 도정시설과 저온저장고 165㎡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 중 보조 90%인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읍면은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입니다. 사업량은 4,938톤이며 사업비는 6억 8,2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비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이며 사업비는 27억 7,4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95건이며 사업비는 5억 8,175만 원입니다. 191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의 차이에 따라 직접 지불제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9ha이며 사업비는 5억 2,4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1ha 사업비는 2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0ha이며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 용수, 대기, 생활, 생태 5개 분야에 대해 환경조사와 환경관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읍 장년3리 백년마을로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95쪽 신선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평 기준 소형저온저장고 100동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196쪽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진기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RPC 함평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 법인입니다. 손불면과 학교면에 설치된 집진시설을 기존방식인 사이클론 방식에서 백필터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통합 RPC의 벼건조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산물벼 출하 확대로 농가의 노동력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2개년 사업으로 노후화 된 나산면 기존 RPC에 벼저장시설 500톤 2기, 건조기 1대, 원료투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20년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4개교에 총사업비는 7억 7,5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박스, 포장용기, 스티커 등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판로확대를 도모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20농가이며 총사업비는 1억 5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 제작입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인 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시식 홍보용 샘플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6,497포이며 총사업비는 4,9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2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만 건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3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쌀의 고정고객 확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9만 포이며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함평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조기 정상을 위해 2016년 11월 말에 개장하여 2019년까지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아직 정상능력이 부족하고 만약에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없다고 포기할 시 당장 행정에서 직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직영할 경우에 이번에 편성한 예산정도는 필요하므로 현 법인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평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3,984만 원, 포스 관리비, 정수기, 전산관리, 보안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1,137만 6,000원과 현수막 컨설팅 홍보물 구입 등 홍보비로 1,118만 4,000원을 총사업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 521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8억 6,51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1억 2,65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주요 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한국농정신문 보급은 함평군 농가들에게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구독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4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2쪽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98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인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사요원인건비 2,188만 1,000원과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자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4,800(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홍보용 책자제작비 및 함평나비대축제 시 농경사회문화체험장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3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4쪽으로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거나 진흥지역에서 진흥구역(밖으로)으로 해제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전산탑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국내 농업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문구독료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명이며 2,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 보조사업은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농민한마당대회 지원은 통일벼 모내기 행사를 지원하고 경작지를 운영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함평군 농민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부족한 인력을 제공하고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성화하고자 체험프로그램과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무장 체험은 사업량은 2명이며 3,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안전화재보험은 가입비 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농촌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인력자원을 위한 역량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외부강사료 등 행정운영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을 포함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인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2만 4,000원, 행사실비지원금 82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27만 8,000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9쪽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은 사무관리비 96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 기타보상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논 타작물 단지화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입니다.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은 구독료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과 다음 장 531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밭작물직불제 사업,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3,216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작물 생산비 절감지원 다음 533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도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은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추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무관리비 138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은 봄, 가을철 밭작물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은 사무관리비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시설원예 및 단호박종묘대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6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인 민간경상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한 완초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과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은 국내여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다음 536쪽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갱신은 종자개량으로 고품질 마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과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사업, 계속해서 537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가에 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소형 비가림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 호박 선발대회는 우리 군 특화품목인 호박의 상품성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큰 호박 선발대회 시상금으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NDMS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은 전산입력 인부임 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장사업은 과수분야 ITC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절감과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266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인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은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친환경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대이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은 사업량이 0.4ha이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은 사업량 3대에 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 사업과 다음 542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다음 543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200ha이며 3,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는 사무관리비 1,581만 원, 공공운영비 165만 원, 국내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유기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9건이며 사업비는 7,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9건이며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참가하는 2020년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시 참여부스 임차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생산 장려금 지원, 다음은 546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신선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96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존을 위해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사업은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무관리비 48만 원과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함평 단호박 유통시설 기반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단호박 유통기반 시설인 소형저장고와 선별세척기 구입 지원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HACCP 인증 연구용역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은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식품산업육성과 활성화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22만 6,000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5,461만 6,000원과 국내여비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물 표시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사무관리비 48만 원과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도비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지원은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52쪽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은 고품질 나비쌀 생산을 위한 히또메보레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RPC 시식용 샘플제작과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양곡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612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23만 1,000원, 국내여비 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사업은 출입문 개보수를 위해 1,280만 원과 톤백저울 지원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721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1억 5,1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555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295만 원, 행사운영비 488만 원, 국내여비 1,274만 원,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56쪽 수도권 소비자 초청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지원 확대는 사업량은 15개소이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쌀 판로개척사업은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7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만약 군이 직영할 경우 근로자 인건비 1명분에 대한 3,271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지원은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1,392만 원과 공공운영비 339만 7,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국내여비 1,92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농산물 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본예산안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 95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3,144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8,377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정기예탁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33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이자수입 체납이자 1,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5억 7,438만 5,000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으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31억 3,144만 원으로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압류 신청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542만 원을, 국내여비 602만 원, 민간융자금 6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 987쪽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7,40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03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계 안정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9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1억 2,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 의무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34억 7,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게 보면 우리 축수산과와 배치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

중복은 안 됩니다. ○

중복은 안 되는데 축수산과에서는 조사료를 재배하라고 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면적이 중복되지 않게 축수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재배할 때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단지로 경관을 조성해야 하거든요. 조금씩은 안 되잖아요, 단지로 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주요사업 조서 154쪽을 보시면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00% 정도 늘어난 거죠? ○

본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이 3,500명 수준입니다. ○

이걸 보면 자부담이 10%잖아요. 보조가 90%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10%나 20% 더 플러스를 해서 자부담이 20~30% 정도 된다, 어차피 본인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자부담을 높이면 현재 도움을 받는 군민들이 3,500명에서 약 3,8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담을 10%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자담을 적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다 요청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량은··· ○

이게 전체 액수가 도비사업 같으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 세워진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자부담을 10%~20% 올리면 혜택을 받는 군민이 더 많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10%로 자부담을 하면 안 맞다는 얘기죠.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고 그 반면에 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500명보다 그 기준만 낮추면 4,000명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혜택 받는 것보다 7~8만 원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부담 부분을 좀 올려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3,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4,000명 정도 기준을 해서 500명 정도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잖아요. ○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 충분히 했음에도 한 500명이 남아 있습니다. 몇 번 우리가 추가신청을 받았고,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

남아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

예,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지요. ○

그런데 남아돌아가는 이면을 보면 거기에 받는 조건이 있잖아요. ○

예,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내려쳐야죠. ○

조건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 같으면··· ○

물론 도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저버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무튼 내리칠 수 있으면 조건을 내리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을 보시면 비가림하우스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180쪽을 보시면 여기는 고추비가림으로 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가요?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

처음에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 지원하우스는 군 차체사업이고요. 고추비가림시설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국도비 사업이···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당 시설자금이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면 6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평당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6만 6,000원이죠? (예) 1평에 2만 2,000원이면, 그런데 2만 원이면 6만 원밖에 안 돼요. ○

똑같은 철재규격이나 두께라든가 똑같으면 당연히 국비사업으로 2만 2,000원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군 자체사업은 그보다는 좀 더··· ○

재료가 더 약한 걸로 하니까? ○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데. ○

해남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바람이 좀 많다고 해서 하우스를 굉장히, 철재를 두꺼운 걸로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단가를 같이 맞춰서 기왕이면 그래도 튼튼한 걸로 시설을 지어야 재해 때도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왕이면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185쪽을 보시겠습니까? 자원화센터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

민선 5기나 말기 2009년도 알다시피 민선 4기입니다. 민선 4기 말기에 선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민선 5기 2010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

이것을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는데도 선정이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됐었죠? ○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요, 천지인농협에서 하려다가 부결이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도에. 나중에 다시 함평농협에서 설득을 해서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

사실 이 사업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농협에서는 꺼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뿍때기는 많은데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관내 농협에서 기피하는 사업이었어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기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우리 군으로 봐서는, 친환경 농업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돈이 안 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필요하느냐, 퇴비 사업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관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농가들이 숨통을 틀 수가 있고 또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할 때 농업군으로서 위상도 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개인업자하고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밀립니다. (불리합니다.) 왜 밀리느냐면 홍보라든가 판매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농협에서는 딱 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 재료대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홍보비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많이 판매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또 함평군에 농업을 하는 전농업인에게 있어서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인 위원님의 전체적인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사실 공공성이 아주 농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선정할 때도 누가 하려고 참여를 기피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서도 완공한 뒤에 3년간 2억씩 지원을 했어요. 2~3억씩 1년 매년. 그 뒤로는 3년이 끝나고 나니까 행정에서도 등한시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나서겠습니다. ○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농협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띄어서 간접적으로 농민하고 축산인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89쪽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내에서 생산하는 퇴비하고 군 외에서 생산하는 퇴비하고는 차등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지원을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지침을 하도 시군에서 ‘차등하지 말라’는 그 문구를 없애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문구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농림부는 그냥 풀어버렸는데 시군에서는 타 시군업체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관내업자 위주로 우리도 하려고는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물론 풀었지만··· ○

과장님, 이 부분을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간접지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거기에서 가격을 다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사실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는 말이에요. 생산비가 덜 들어가면 판매를 해도 적게, 더 싸게 판매해도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가 관내 보급이 몇 %나 됐나요? ○

거의 2,000동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2,000동?) 아직도 그래도··· ○

지금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만 내년 1월에 가봐야 알겠지만··· ○

지금 예산이 100%정도 삭감되어 버렸어요. ○

2019년도에는 200동을 세웠는데··· ○

지금 100동밖에 없네.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어느 정도 보급도 됐다고 판단도 했고요. 사실 150동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군 쪽으로 한다고 해서 100동하고 또 이번 1월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서 수량이 많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부서와 사실 협의를 봤습니다. ○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 528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청년 창업농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예) 25만 원씩인데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나요? ○

대부분 학회 교수들 위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래요? (예) 지금 우리 군청에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을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예) 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25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

여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

그래도 25만 원이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선정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산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군청에 심사위원을 군데군데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한 10년 좀 넘겠네요. 한번도 10만 원 넘게 못 받아봤습니다. 한 번도. 이건 코 2개 달린 사람, 눈 4개 달린 사람도 아니고 25만 원씩은 너무 부적합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심의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창업농 선정위원회인데 기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위원을 바꿔서라도, 특별히 심의위원을 바꿔도 하자는 없잖아요. 임기가 몇 년 됐는지 몰라도··· ○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학교수들도 넣고 해라.’ 그런 기준만 아니면··· ○

교수는 하나나 있으면 됩니다. 창업농 선정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이장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조례 보면 아마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 정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조례에 보면 아마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 정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533쪽을 보시면 영농 안전장비라고 해서 농약 할 때 비옷처럼 생기거나 마스크나 이런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함평군에 450명 되나요? ○

한번 주면 3~4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전체 농가 수량은 않고 그 농가들이 5,000 농가가 있다면 3~4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

마스크는 매년 바꿔야 합니다. ○

근데 이렇게 한 조로 나와 버리거든요. ○

마스크만 따로 사서 보급해도 되잖아요. 450조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1개 면에나 들어갈 양인데… 그래도 오래 살아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 깎은 것도 아니고 몸통 전체를 친 것이나 똑같아요.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4,700만 원을 깎아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깎은 것입니까? 머리만 놔두고 다 잘라버린 것이죠. 이런 것 좀 추경에 세우십시오. ○

실질적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비가 같거든요. 근데 금년 1회 추경에 도비사업인데 전년도치를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2018년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해서 다시 조정해서. ○

그것은 도비 필요 없으니까, 도비는 쥐꼬리만큼이나 주잖아요. 추경에 군비로 세우세요. ○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

아니,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안 봐도 부족합니다. 450조를 가지고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추경에 더 세우시고 삭감된 만큼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

이외에도 질문드릴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함평산단 내 가공센터가 있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

모든 공사는 11월 말로 했고 시운전까지 한번 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시운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까? ○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서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

계약할 때 잘하셔야 하는데. ○

기간도 1년 단위로 하나 2년 단위로… 5년간 장기적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

아무튼 계약을 하실 때에 잘 하셔야 하고 한번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꾸준히 그 업체에 끌려가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근데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더불어서 우리 군민들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실무팀장님들은 가끔 가서 보시고 무엇을 해야 잘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줘야 잘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오늘 얼굴이 훤하니 좋소. (감사합니다.) 우리 함평군은 농업군이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12월도, 19년도 며칠 안 남았죠? (예) 혹시 미비한 점이 계시다면 마무리를 잘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 활기찬 함평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써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주요조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있죠? (예) 그게 1억 600만 원이죠? 53개소에? ○

예, 개소당 200만 원씩. ○

개소당 200만 원씩이면 몇 끼 정도 식사를 할까요?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죠? (예, 농번기 때) 농번기 때 4월부터 12월까지 몇 끼 정도 될까요? ○

필요한 전량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

이것을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200만 원 나누기 53을 해 보십시오. 한끼당 200만 원씩 소요되거든요? 그죠? (예) 53나누기 몇 회 해가지고 20명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럼 돈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눈감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무슨 급식을 한다고 해요? ○

일선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한 충족은 못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

그래요, 한 끼를 먹더라도 농촌 군민들이 그런 데로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억 600만 원을 가지고 53개소에 4월부터 12월까지 급식을 한다고 해서 너무 의아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

농번기 때는 봄, 가을로 합니다만 그다음에 대상마을 조건도 20명 이상이 되어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10명 이상으로,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도에. ○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짜실 때 좀 편하게 짜셨어요. 53곱하기 200해서 1억 600만 원 그렇게 쏴버린 거예요, 내부적으로 생각지도 않고. 다음부터는 성심성의껏 해 보시게요. 조금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 하나면 나 혼자예요. 과장님과 내 머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100이 나옵니다. 여섯 분이 합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600이에요. 좀 더 실속 있는 계획표를 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5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못자리용 상토 공급입니다. (예) 군비가 70%고 농협이 20, 자부담이 10%이죠? ○

농협 협력,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

그렇죠, 지금도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

당연히 군비가 70% 들어가니까.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조합장을 6년 했습니다. 6년을 했어도 안 먹혀 들어갔어요. 농협조합장한테 맡기십시오. 그럼 가격이 훨씬 싸집니다. 미안하지만 군민들 자부담을 안 하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자신합니다, 제가. ○

금년에도 4,500원이라고 해서 4,400원까지 다운을 시켰었습니다. ○

더 다운 여지가 있다니까요. 더 다운 여지가 있는데 군에서 안 들어주니까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더 다운 시키려다가··· ○

금년에는 군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단가는 많이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4,400원으로. ○

협력사업이면 군에서는 감시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조합장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봐 주십시오. 상상 외로 가격이 싸집니다.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상토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있죠? (예) 세심히 안 따져볼 때는 상당히 타작물을 하면 돈이 되는 줄 알았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왜 저 양반 타작물 재배를 안 하는지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업조서를 보니까, 제가 상세히 해 봤거든요. 조사료, 일반작물, 두류, 휴경으로 4가지를 해봤더니만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200평 한 마작에 재배지원이 조사료는 28만 6,000원이 되구만요. 그죠? ○

그러니까 ha당 430만 원이니까 일단 300평이면 43만 원입니다. (예?) 직불금식으로 주고. ○

200평당. ○

200평으로 별도로 환산해 보면··· 300평, 43만 원입니다. ○

듣고만 계십시오. 안 해 보셨으면. ○

43만 원입니다. ○

일반작물은 22만 6,000원, 200평당. ○

일반 부분은 34만 원. ○

34만 원이고, 근데 이것이 작물을 심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

그렇죠, 직불금식으로 줘버립니다, 이 돈은. ○

자기가 수확한 것은 놔두고 직불금 주는 거예요? ○

그렇죠.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것은 덤이네요, 덤? ○

그렇죠, 덤이죠.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직불금 성격으로. 수확은 당연히 자기가 했으니까 하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이 사업비를 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종자대도 다 보조를 군비로 해줬습니다. 농가들, 농기계도 별도로 단지에 해주고. ○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나는 안 주고 이것만 주는 줄 알았어요. ○

아닙니다.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직불금 성격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량이 농림부에서 2018, 19, 2년만 한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량이 절반 줄어버렸습니다. 373ha로. ○

제가 박 과장님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놨거든요. 팀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백도입니다, 백도. 그건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요, 내년에도 더 좋은 농산정책을 펴보시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이게 50% 지원사업이죠? ○

예, 농가당 50%인데 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

이게 소형농기계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소한 50만 원 이상짜리. ○

아, 어떤 기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

예, 쟁기라든가 그런데 트랙터 이런 것은 안 맞겠죠. ○

비료살포기도 되나요? ○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농기계로 생긴 것은.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르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나도 작년에 샀을 때 모르고 샀으니까, 돈 다 주고. ○

이 사업이 7~8년 이상 됐는데요. ○

나도 내 돈을 들여서 비료살포기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돈은 안 들잖아요. 각 행정계, 면사무소에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농기계 살 때 이용을 해라.’ 반상회도 하죠? 달마다? ○

자치회보에도 내고 우리가 또 연말, 연 초에 홍보책자를 마을별로 다 내고 있습니다. ○

그럼 뭐 한다요? 과장님은 알고 우리 군민들은 모르면 뭐 한다요? 그게 산지기거문고 아니요. ○

알고 있었어. ○

그러니까 (더 홍보하도록) 하셔갖고 각 사무실에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노라.’ 말씀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보조가 80%짜리가 있네요? ○

이 사업이 함평농협에서 받아왔던 광역단지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퇴비공장만 없어진 사업입니다. 명칭도 약간 바뀌었고요. ○

근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

법인입니다. 손불친환경영농조합법인. 개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

여지껏 해 봤지만 명의를 받기 위한 법인이지 법인사업 하셔서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장교리 가다 보면 양파 법인 하나 있죠? 이?근 씨가 했던 법인. 그때 당시 군의원들이 법인에 5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빠지고, 빠지고 해서 ?근 씨 순한 양반이 빚지고 차지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예요. 잘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우리 세금이에요. ○

하여튼 사업비 집행할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해 주더라도 이 양반들이 쉽게 받아 놓으면 밖에다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해 주더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손불이 고향 아니요? ○

맞습니다. ○

백과장님한테 말하면 해 주더라. ○

이분들은 참 어렵게, 여러 번 PT 보고도 하고. ○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직원들이해요, 공모를. 그 사람들이 뭐하러 공모합니까? 직원들이 공모하죠. ○

아니, 않습니다. 지금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 자료를 만들어서… ○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코치를 많이 해 주죠. ○

직원들은 홍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대상자들 신청하라는 정도입니다. ○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으셔서 받은 목적에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엇나가고 빗나가더라고요. 외부사람들, 주위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만만하고 쉽게 보더라니까요. 실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백과장하고 친구니까, 친하니까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요, 신선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 작년에 몇 대 했어요? ○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200동 했습니다. ○

누가 하셨어요? 근데 왜 100동으로 줄었답니까? ○

앞으로는 조금씩 수요량이 줄어드는 추세고 200동에서 150동을 예산계에 반영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그 정도는 해 주겠고 1월에 신청해서 받으면 주장을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

아까 보니까 도비로도 20대 남은 게 본예산에 있는 것 같은데요. ○

예, 도비도 20동 있습니다. ○

본예산에 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일지언정 저도 이걸 써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쌀을 가을에 넣어놨는데 그다음 가을에 먹어도 쌀이 변함이 하나도 없고 우선 밥맛이 좋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런 풍요로움을 가져야지 농민들이 그 고생을 해서 안 그러겠어요?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큰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건데 함평에서 2건에 4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가신 분이 계시죠? ○

한 법인에서요? 예. ○

작년에 그랬죠? 제가 그걸 하면서 본예산에 세워 줬으니까 암말도 안 했는데 이렇다 하면 안 된다고 당부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2건이 나가네요? ○

올해 2건을 선정한 것이 이것은 2020년도입니다만 19년도에 이미 기 하나가 5년간 선정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연도가 아닙니다. 사용 내용도 엄격히 다르고 마을에다가 주는 것이고요. ○

이 돈이 적은 돈이라요? 7억 5,000이? 7억 5,000이면 완전 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하죠? 그리고 나머지도 5억짜리도 (도 공모사업) 5,000만 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이죠? 나도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주쇼. ○

근데 위원님은 사업을 조건이 안 될 겁니다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

군민들이 보면요, 한숨 쉴 일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억하면, 1억하면 억하고 죽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직접적인 우리 군비가 아니더라도 진짜 큰손으로 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돈 같으면 주시겠어요? ○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또 해야 하거든요. 도정공장과 저온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

7억 5,000이면 뭐라고 나왔냐면 환경관리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

그건 국비상 그렇습니다. ○

그런데 무엇을 지어요? ○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5억짜리 도비공모사업이고요. ○

5억짜리는 그렇고요. 이거 공돈 아닙니까? 공돈. ○

이것도 분석이라든가 현 거기에 돈을 주지 그 마을에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

7억 5,000 좋긴 좋네요.… 내가 평생 68년 살았어도 내 손에 1억 이상 쥐어본 적은 없습니다. ○

함평군이 이 사업을 두 군데가 받았는데요. 우리 군이 잘한다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9년도. ○

이건 국비입니다만 아무리 국비일지언정 그리고 성?호 씨가 계속 함평에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진짜 받을 사람이 받고 줄 사람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친하니까, 누구하고 어떠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님도 이해하셔야 할 것이 그냥 일반농가들이 하고자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면적이 그 마을에 어느 정도 갖춰줘야 합니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또 그분이… ○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봐 보십시오. 법인으로 자금으로 받아서 법인으로 운영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년하고 차일피일 다 없어져 버리죠? 개인 것이 되죠. 그래서 선정을 잘하라는 겁니다. 누가 100억, 200억 주면 손이 없어서 못 받겠어요. 저도 손이 커서 1,000억 줘도 받습니다.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좋은 말씀 못 드리고 궂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친분이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속에서 꿍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툭툭 털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저는 후자로 여러분한테 택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예산 527쪽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전남형 공익수당보조 그 밑에 보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해 가지고… 잠깐만요. 주요사업 조서에 농어민 신문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보급사업을 군에서 일괄 다 하니까? (몇 쪽입니까?) 149쪽. ○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

도비사업이에요? 과장님한테 할 말씀을, 아니 신문이 한 집에 똑같이 2부씩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라고 하려 했더니 도비사업. ○

신문종류도 서너 가지 됩니다. ○

농민신문이… ○

똑같은 농민신문이 ○

똑같은 농민신문이 한 집으로 2부씩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챙겨보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비사업이어서, 도비사업이어도 우리 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

명단은 아마 읍면을 통해서 도로 하는데 그것을… ○

도비사업은 적고 군비사업이 많아요? ○

한 사람한테 2부가 들어간다면 이장도 되고 경영인을 맡다 보니까 나가는데 그래도 1부만 들어가야… 잘 걸러야 하는데. ○

그분들이 이중으로 돼서 2부씩 들어오나 싶어서, 근데 예산을 보면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아요. ○

보통 그럽니다. ○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과장님한테 챙겨서 정해 주시라고 하려고. ○

그런 부분도 한 신문이 2부 이상 나가지 않도록. ○

그런 것 좀 챙겨보시고요. 예산안 528쪽 보시면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금 예산이 2억 6,655만 1,000원이 나가죠? 그런데 몇 명에게 이 예산이 지급됩니까? ○

29명입니다. ○

29명에 이 예산이 나가요? ○

주요사업 조서 15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연차별로 예산이 다르게 나가네요.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 ○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차등화가 되어서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530쪽 보시겠습니까? 530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저온저장고가 6억 7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

총 보조가 6억 7만 원 중에서 자담이 1억이고, 6억 3,000인데요. 나비골농협 저온저장고 200평짜리입니다. ○

저는 총사업비가 나비골하고 이 부분하고 달라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인 줄 알고. ○

역량강화로 2,250만 원 해서 630입니다. ○

다른 거 플러스 돼서 이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

주요사업 조서 161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

161쪽을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

거기는 역량강화. ○

사업 자체가 뭐가 다른 것인가 싶어서, 거기는 보니까 다른 사업이 플러스돼서··· ○

플러스가 돼서 2,250 플러스해서 6,300만 원 사업비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쪽을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현재하고 계신 분이 현재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세 분 그대로 이 완초재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완초재배 금액이 감되어 있데요? 2,500이. 양이 줄었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동수가 줄었다든가, 세 분이 현재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다운되어 있기에 한 분이 덜 하시는가 싶어서. ○

사업량 변경이 없고요. 전년도에도 235쪽을 보면··· ○

저는 여기 535쪽을 보니까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이라고 2,500이 감되어 있네요. 전년도에는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

완초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2,500? 작년에는 사실··· 금년까지는 인부 인건비를 줬거든요. ‘그러지 마라.’ 내년부터는 직접 생산장려금으로 주라고 해서 예산목이 약간 바뀌다 보니 전년도는 제로로 되고 신규로 2,500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중간에 보면. ○

제가 알기로는 매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

매년 나갔습니다. 이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

이 수준으로 나갔는데 세 분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안 하시기에 감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그것 땜에 여쭤보는 건데 뭔가 조금… 답이 저하고 안 맞는데? 그 부분이? 한번 따로 말씀드려주세요. ○

예, 하여튼 사업비는 금년하고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

예, 538쪽을 보시면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스마트팜하고 53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기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이 있어요. 이건 과수원이고 ICT는 누가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농가가? ○

새로 이것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월에. ○

신규예요? 그럼? ○

예, 신규입니다. ○

신규고··· 이 과수분야도 신규입니까? (예) 그러면 과수분야는 어떤 품종을 하실 거예요? ○

사과, 배입니다. ○

시설보급 사업까지 1개소해서 잡혀있는데 사과하고 배요? (예, 품목은) 신청자 혹시 지정되어 있어요? ○

아니요, 1월에. ○

예산 통과된 이후에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누군가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는데 누구신지는 아직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고 한번 오셔서. ○

아직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청을 1월에 받아야 됩니다. 읍면에 공문을 통보해서. ○

그럼 통보는 했습니까? ○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도 통보를 못했습니다. ○

저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오고 가는 말씀이 있었기에, 예산을 하실 분이 있었기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돼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

예, 그럼 그렇게 알고 그때 하시면 어떤 분이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541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에 있어서 올해 1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곡물건조기하고 다르죠? 쌀 곡물건조기는 5대로 되어 있네요? 그럼? ○

금년에는 10대에서 5대로 예산부서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1월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금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

쌀 곡물건조기가 아닌 그냥 곡물건조기 있잖아요. 고추말리고 하는 건조기. ○

농산물건조기. ○

그건 따로 있습니까? ○

그것은 다목적 소형농기계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올해는 그게 따로 안 올라왔습니까? 고추말리는 건조기? ○

그 사업에 신청하면 돼요. ○

그래도 자기 목적이 몇 대, 몇 대가 있어야 말씀을 드려서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해서 어느 품목에 기계로 딱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

주요사업 조서에 보니까 1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들이 신선농산물 100동을 해서 50%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3년 전에 많이 해서 와버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씩 줄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이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줄어든 부분을 방금 제가 말했던 건조기 그쪽으로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

농산물건조기요? ○

예, 왜 그러냐면 그쪽에 고추건조기를 바꾸실 분들이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군에 신청해서 신청에 못 미쳐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구만, 그 사업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

신청은 면사무소에 하셨다고 그러던데(점수가···) 미달이 돼서 못했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신선저온저장고에 덜하신 것을 그쪽에 상향조정해서 더해 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모자란 부분은 모자라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덜 신청한 부분 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20년도 사업해 보시겠다고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해연도 사업들은 무조건 그해 연도에 정리를 하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답변도 고맙습니다. 사업조서 161쪽을 보겠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을 나비골농협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이면 군비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

대부분 국비 몇 %, 지방비 몇 %로 매뉴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그런데 자부담이 10%밖에 안 돼서 너무 적다··· ○

그 지침은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매뉴얼에? (예) 그래도 자부담이 20%는 되어야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옛날 지사님께서도 농민들 재해보험이 현재 20%잖아요. 어떤 분이 그것 좀 깎아달라니까 “그래도 내가 20%는 내야 보험 들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합에서 하는데 10%는 조금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

매뉴얼에 딱 정해졌기 때문에. ○

국비를 가져오시더라도 군비가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야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부담을 그래도 20%는 해야 되지 않냐, 50%짜리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공모사업에서는 너무 적게 편중이 되어서. 우리 군비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른 데는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나비골농협에서 무인헬기까지 사업이 2가지가 됐네요? (예) 이런 공모사업에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니 어쩔 수 없는 금액이고 개인이 공모사업 하는 것도 다 매칭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겠습니다. 168쪽에도 드론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도비는 없고 군비만 포함됩니다. ○

도비가 그 다음 장에··· ○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 하려고. ○

그 사업이 부족하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옆에 똑같은 목으로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져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15%는 되네요? 자담은 어차피 똑같은 50%인데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드론이 몇 대인가요? 169쪽에서는? ○

드론이요? (예) 20대입니다. ○

드론이 20대죠? (예) 그럼 1년에 20대정도 보급하면 그다음에 20대를 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5대를 더 안 한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리해서 군비를 안 하셔도, 또 이번 2020년도에 안 되신 분들은 2021년도에 순번을 줘서 하게 해야지. 여기서 분명히 도비까지 포함된 게 20대나 있는데 접수하신 분이 많다고 해서 군비 들여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론만 많이 해주면 되겠습니까? 건조기도 다 도비 들어간 것이 있는데 여기는 군비이고 하니까, 우리 군비를 다른 내용으로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

그런데 드론은 알다시피 최근에 뜨는 사업이거든요. 곡물건조기고···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에 계속해 왔어도 이 정도고, 드론은 최근에 이 사업이 농가들이 좋다는 것을 알고 새로··· 불과 한 지가 2~3년,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

그러니까 1년에 20대씩 보급하면 3년이면 60대가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 줘야 또, 처음에 하신 분이 5년 후에는 고장 났다고 다시 보수해달라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보수는···)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75쪽에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농기계가 지원되는데 어떤 농기계가 지원됩니까? ○

이 사업은 소득작목 개발육성으로도 하고, 또 국도비 사업에서. ○

이거 군비인데요? ○

그러니까 이거 말고 국도비 사업에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 지원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럼 농기계가 소형이겠네요? 1억 5,000. ○

소형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1인당 200만 원 범위 안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

그럼 아까 트랙터 부족··· 곡물건조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도 해줄 수 있겠네요? 여기는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비료살포기나 뭐나 그쪽에 했던 분들은 여기서 좀 해 줘도 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웬만하면 그 사업 분야에서 확보를 또 해야 되겠죠. ○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86쪽을 보겠습니다. 정?호 씨. (186쪽이요?) 성?호 씨, 187쪽. (유기농생태마을) 이런 분들은 186쪽하고 187쪽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는 저온저장고네요. 친환경 벼 도정시설을 해서 저장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성?호는 187쪽 유기농생태마을은 사업내용이 친환경 벼 도정공장하고 저온창고 2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 옆에도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구축도 도정이에요? ○

186쪽 손불친환경조합법인에서는 더 크게 도정 구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정공장만. ○

그런데 도정시설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다 보면 다음에 적자납니다. ○

일반 도정공장이 아니고, 일반 쌀은 않고요. 친환경 벼 도정공장입니다. ○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양쪽이 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온저장고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

앞에는 중앙 공모사업이고 뒤에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

도 공모사업이 자부담이 적네요? ○

도에서 그렇게 메뉴를 정해 놨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생태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품목을 주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요. 이것도 공모사업도 해 본 사람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도와줘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두 가지 품목을 안 하게끔 분류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많이 쏘기는 했지만 그동안 2019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20년도에도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합시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0대인가요? ○

소형 저온저장고요? 금년에 200동입니다. ○

어떻게 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농가에서 업체선정은, 일단 함평군 쪽으로 먼저 우리가 자격이 있는 업체를 10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대상 선정농가가 자기하고 맞는 사람과 계약을 합니다. 농가가 직영은 않고요. ○

이런 사업은 입찰은 안 됩니까? ○

자담을 다 넣어줘야 하거든요. ○

어차피 하시는 분들 자담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요. 기본이 자부담 50%, 보조 50%로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농가는 550만 원에 하는 사람들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간접적으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대수가 200개 정도 된다면 양이 많으니까 시공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20년 본예산에 100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 확보를 해서 A라는 어떤 회사에서 수주해서 시공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20년도 100대 부분은 경쟁 입찰시켜서 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이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

보통 2년입니다. ○

하자보수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잘되는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A라는 회사에서 수주해서 시공한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600만 원이라면 가격도 더 다운될 겁니다. 그 대신 AS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시도해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경쟁입찰하게 되면 응찰자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대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100대 부분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정식 계약의뢰해서 경쟁입찰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들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꼭 한번 해 봅시다. ○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개 업체가 입찰해서 선정이 돼야 사업이 끝나지 한두 사람한테 이 사업 양을 주면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는 입찰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하자보수는 더 안 해 줄 겁니다. ○

아니오. ○

다른 공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

과장님 이것이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한 회사에서 입찰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거의 200동 다 됐습니까? ○

95% 됐습니다. ○

벌써 연말 다 되는 시점까지도 안 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 가지고) 그런 농가들을 본다면 한 회사에서 수주해서 시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다만 50만 원이라도 절감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얘기예요. ○

금년 100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꼭 해 봅시다, 과장님. ○

혹시나 안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렵니다. ○

안 될 일이 없어요, 과장님. 김형모 위원님. ○

부탁한 김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하수 관정 있죠? 그것도 단가가 100만 원 정도는 싸게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50%니까 50% 싸죠? 그것도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가들 한 50만 원 정도 싸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700m를 팠는데 수중모터를 중국산을 썼어요. 그래서 올해 또 고장 나서 140만 원을 투자해서 고쳤습니다. 만약에 입찰해서 그 양반이 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단가도 싸질 뿐더러 품질보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조서 1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의 불안해소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41ha이며 총사업비는 91억 4,4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만 2,733kg이며 총사업비는 1억 1,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69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4억 1,2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16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인건비로 국비 127만 1,000원이 감액된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출증가 및 금리인상에 따라 8,86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수당 지원은 당초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를 기준으로 8,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3분기 6,785농가, 4분기 6,796농가가 지원 확정되어 사업비 잔액 6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아열대 과수생산 시범사업은 아열대 과수단지를 조성하여 수입대체 및 과수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군비 3억 1,851만 원이 감액된 2억 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학생수 변동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0만 6,000원이 감액된 1,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확대 등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고자 과원정비 작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강화 국비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국비 1,746만 8,000원이 감액된 1,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024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14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향토산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품목을 발굴 후 다음 기회에 용역을 추진코자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쌀, 밭, 직불사업 행정비 이자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에 385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2개 사업에 1,615만 원 등 총 2,000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70쪽에 보시면 방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죠? 그 부분은 농작물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사업? ○

농작물재해보험이 농협에서 업무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품목으로는 57개 품목입니다. 내년에는 5개 품목을 더해서 더 늘어날 것이고요. ○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화가를 함평군에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무화과가 그 보험에서 제외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왜 그랬답니까? ○

우리 군은 주산단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영암하고 신안군이 대상이 되고 시설하우스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아, 시설하우스··· ○

함평군은 해당이 안 돼요. ○

원래 무안 같은 데는 시설하우스도 안 됩니까? 무안도? (예) 근데 전에는 포함이 됐었나보죠? ○

한번도 안 됐습니다. 양파도 안 되다가 최근 2~3년부터 됐거든요. 앞으로는 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

무화과를 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만 이렇게 제외해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

우리만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면적이··· ○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평군에 무화과를 하신 분이 꽤 많은데 무화과 농업하신 분들한테는 배려를 안 해 주더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어째서,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제외됐나 싶어서. ○

매년 품목이 늘어납니다. ○

원래는 그럼 무안하고, 어디? ○

지금까지 신안하고 영암. ○

아, 신안하고 영암만 되고 있어요? ○

그리고 밀도 작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입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

혹시 그래서 있던 것이 빠졌으면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예산서 271쪽을 보면 아로니아가 있잖습니까? 2018년도에 폐기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2019년도에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까? 271쪽에 있어요. 아로니아 재고량 폐기 지원사업으로 8,905만 6,000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2018년도치 재고량을 했잖아요.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경험을 쌓아서 재고량이 많으니 어느 정도 농가를 정리를 해줬어야 다음에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거 금년 2015년대에··· 실질적으로는 2018년 사업을 저온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을 최근에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2018년도를 본받아서 그럼 2019년도에도 많은 재고가 나오면 2020년도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

그래서 금년에 아로니아 과원정비라고 ha당 600만 원씩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광화문에 가서 데모도 했습니다만 작업비 수준밖에··· ha당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

그래서 2019년도에도 재고가 많이 안 나오게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유도를 해서, 또 2019년도에 많으면 2020년도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고요. ○

과원정비를 금년에 일부 농가에서 했습니다. ○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2020년도에 가서 2019년도에 재고물량이 많다고 또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해서 아로니아도 살고 우리 군도 살고 서로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 서류로 정리해서 주시지… ○

저희가 서류가 준비해 왔습니다. (보고내용 전달) ○

그렇게 하려면 서류를 주시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금방 숫자를 보고파악을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준비도 해 오셨구만 주시지 그랬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청사유지 관리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청사가 깔끔해야 되기는 되겠습니다. 직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네요. 주요사업 290쪽을 보시면 플라워푸드교육장 내 실습 기자재가 들어가야 하는데 3억 원이 올라왔네요.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처음에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시설할 때에 기자재를 다시 구입한다는 건가요? ○

다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초년도에는 시설비 건축신축비로 5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줬고요. 2차연도에는 건축비에 필요한 조리실습대 안에 냉장고, 오븐, 싱크대, 실습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 2차연도에도 시설비가 아닌 지도장비로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

사업효과를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여성, 농업인 등 나와 있어요. 제일 첫마디가 귀농귀촌을 타겟으로 해서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 군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예, 전 군민이 대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인구늘리기를 앞에다 넣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데요. ○

전 군민에 비해서 귀농귀촌이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데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번에 약속드린 바처럼 전 군민, 여성,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사업효과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귀농귀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걸려야죠. ○

예, 다음에는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하고 운영이 친환경하고 농산물이 있는데 같은 몫으로 봐도 되겠죠? ○

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신 분들이 주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

한쪽에는 군비만 있고 한쪽은 국비 포함해서 사업이 있는데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죠? (예) 그리고 미생물 있잖아요?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단지에다도 보급을 하고 축산농가에도 보급을 하죠? (예) 보급을 하면 뿌리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

주로 뿌리는 겁니다. ○

먹는 거는요? ○

식용은 아직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먹는 식용을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

아니요, 지금 미생물을 사람이 먹는 것은 그렇고요. (가축이요?) 그렇죠, 가축의 음용수에 섞든지 사료에 섞든지 해서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거를 굉장히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보면 기술센터 내에서 축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어요. 중복해서 하고 있으면 가축들에게 음용을 해서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

저희들이 이번에 사료 허가등록을 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시설 부분으로 보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

사업비는 넉넉하게 올라왔는데… ○

사업비가 대부분 재료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

시설이 부족해서 먹는 미생물을 못 만든다는 말인가요? ○

시설을 사료용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사료용을 하나 못 갖춰서 한다면 한쪽을 일반농업용 하나를 줄이고. ○

공간은 있는가요? ○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

이번 연말에 허가를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번에서야 보완명령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어떻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 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하셔야지… 병충해 방제비는 어떤가요? 현재 지역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죠? ○

지역적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일반 드론이나 헬기를 갖고 있는 단체가 중심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농가로 지원이 되는데 그 단체들이 방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병해충 방제비 지원하고 공공 방제지원은 목이 다른데요. ○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돌발 병충해 공공방제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

군비사업인데 그럼 이걸 민간에다 위탁해서 하나요? ○

우리가 직접 드론도 구입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멸강나방이나 열대 거세미나방이나 돌발 해충이 나와서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 채취가 애매한 물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농경지라든가 어디 저수지에 올라왔을 때는 농가들이 방제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방제단에다도 일정금액을 위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론을 갖고 확보를 한다면 인건비를 주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300쪽을 보시면 스마트 교육장이 있는데 플라워 푸드교육장과는 별개로, 이론이나 교육장이고, 음식 그런 요리하는 교육장이고, 스마트농업교육장은 실기위주 실습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

주작목은 하우스재배나 그 사업의 온습도나 환기라든가 양액관리를 스마트 ICT 접목해서 하는 경우이고 또 진흥청에서 각 시군에다가 스마트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

이것은 스마트 농업이기 때문에 하우스농업과는 달라야 합니다. ○

하우스에 접목하는 스마트농업입니다. ○

접목은 하지만 우리가 해 오는 방식이 구식이면 첨단시설로 해서 최신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해 놓으면 구경도 하고 농민들이 가서 보고 시설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는 뭐뭐가 들어오나요? 기구가? ○

기구가 온습도나 양액조절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농가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기술센터 관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희망농가를 연결시켜 놓으면 우리가 농가 것을 모니터링해서 양액조절 비율이 안 맞다 그런 것을 조정 통보해 줍니다. ○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코치도 할 수 있고 그렇고만요. 301쪽을 보시면 단지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단감을 하나요? (예) 이거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생종 단감 감풍이라든가 온추라든가 연소득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

태추인가 그것도 괜찮다던데? ○

태추는 조금… ○

지는 시기입니까? ○

태추가 광택이 안 좋아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추도 원하시는 분들은… ○

기존 단감을 태추를 하시는 분들께도 개량할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

그런 분도 미리 감지하셔서 센터로 찾아오셔서 묘목이라든가 삽수라든가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 넘어에 302쪽을 보시렵니까? 복숭아재배단지는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

이것도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

1월에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죠? (예) 신품종 포도 샤인머스캣을 보면, 이게 그거죠? (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으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기술보급과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보조비율이 70%고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20%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전년도에는 우리가 시범적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샤인머스캣 가격이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농가들이 신품종이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부족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부족하고 부서가 다른 곳에서 발주를 하면 50%, 60%, 70%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똑같은 포도과원을 조성해서 19년도에는 70%로 지원을 해 주고 20년도에는 50%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포도단지도 안정화되고, 요즘에는 동남아 수출해서 중국 쪽으로 수출물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서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70%를 해 주고 싶어도 과장님 뜻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70% 할 때는 집약적으로 해야 관리하기도 좋고 병충해 방제하기도 좋고 해서 월야, 해보 쪽으로 집중적으로 줬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주실 것입니까? ○

그 틀을 벗어나서 희망농가, 잘할 수 있는 농가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함평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 지역에 몰아서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화재배는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

국화재배 예산 중에 3억 3,9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아주머니들 10명이 계속 1년 동안··· ○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시면 나비곤충 대량으로 사육 관리해서 군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들여다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인데요. 나비를 한 마리씩 사는데 3,000원씩 주더라고. 그래서 1만 마리를 산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여기는 25만 마리잖아요. (예) 25만 마리인데 예산대비해서 25만 마리를 나누니까 얼마가 잡히냐면 450원꼴이 잡혀요, 한 마리가. 그래서 예산은 이대로 집행이 될 거니까 잘 키우시고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잘라야 되죠? 한 마리에 3,000원씩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430원이면 얼마든지 보급을 하는데. ○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고. ○

직영으로 키우더라도 문화관광과에 파세요. 3,000원씩 받고. 여기서 문화관광과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3,000원짜리는 필요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농가육성 차원에서 그쪽에서 일부를 사서, 또 우리가 나비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

그것은 과장님 일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일할라니까. 우리 일까지 과장님이 다 해 버리면 우리 일 할 것이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 702쪽 하단에 보면 대형승용차가 있네요? 무슨 차인가요? ○

대형승용차는 7172하고 승합차 15인승입니다. ○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예) 705쪽 보면 연수가 어째서 2개월인데, 국내연수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직원들이? 400만 원짜리. ○

이것은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지으려고 올해 19년도에는 직원 1명을 10개월 장기교육을 보낸 거고 이번에는 2개월 교육이라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하단을 보면 목질발효퇴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누구를,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가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고, 자가로 만들고. 저희가 생산한 것은 아까 시범포에 화훼라든가 약용작물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

707쪽을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 있는데 이건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받을 거죠? ○

예, 마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나산 월평마을이 신청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710쪽을 보시면 음식관광 네트워크라고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

아닙니다. 이건 농가 맛집 개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

개인한테? ○

개인도 되고 마을대표도 되기도 하고요. 농가 맛집이기 때문에. ○

농가 맛집 이 부분은 고려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올해 같은 경우는 함평읍에 있는 ‘갤러리하루’ 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인데요. 민박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뭐 좀 관광객들과 연계가 되는 곳에 사업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712쪽을 보시면 강소농 현장교육이 있는데 견학을 몇 회나 하실 것 같아요? ○

강소농 현장견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했거든요. ○

상,하반기에 1번씩 해서 2번? (예) 여기에 보면 4대로 되어 있어요. 70만 원짜리가 4대로 되어 있는데 강소농 교육을 보면 전부 50명씩이에요. 4대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서. ○

강소농 대전을 할 때는, 차량으로 갈 때 회원들이 전체가 다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강소농 대전이라고 중앙대회를 연 1회 합니다. ○

그러면 차 좀 더 2대로 갈 수 있고··· ○

예, 2대도 갈 수 있고 3대도 갈 수 있고요. ○

그리고 714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과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안 되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

뒤쪽을 보시면 폭염피해 ICT 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

737쪽. ○

보조가 70%네요? (예) 여기도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예, 여기도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보조비율을 왜 70%로 하나요? ○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비율을 맞춰서··· ○

농산과나 축산과는 도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도 다 50%입니다. 기술센터만 70% 하라는 법 있어요? ○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 기술이 정착이 안 되어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도에서 지침을, 자부담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예,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을 저만 너무 오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ICT활용에서 한우, 젖소 번식이라든가 토종벌 낭충··· 이런 부분도 거의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골고루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받고, 축수산과에서 받고 또 기술센터에서 받고 농산과에서 받고 이렇게 중복돼서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수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두 분 과장님들 답변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51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비파괴 당도측정기 외 4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당도측정기 같은 것은 본인이 살 수가 있는데 외 4종이라고 했습니다. 4종은 어떤 것인가요? ○

이 부분은 비파괴 당도계 같은 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농가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1대 사놓고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 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농가희망을 조사해서 농가가 꼭 필요한 장비를 기술센터에서 확보해서 비치 활용할 수 있도록··· ○

아니, 측정기 외 4종이라고 했어요. 측정기가 있고 또 다른 장비가 있죠? ○

다른 장비요. 과수농가에 필요한 장비. ○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

구체적으로 아직 구입 장비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

과수농가에서는 전지도 해야 될 거고. ○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아니, 전지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외 4종이라고만 해 놨으니, 저희들이 측정기야 보편적으로 알지만 외 4종이라고 해 놓으면 몰라서 과장님께 여쭸는데··· 팀장님! ○

산도계라든가 당도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

산도? ○

당도계가 있고. ○

당도계는 다 알지요. ○

과일 중에 산도가 필요합니다. 사과나 포도 신맛 정도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거라든가 당도계는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해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

국비하고 군비 사인데 외 4종이라고 했으면 신도, 당도 4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품종 포도를 보조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보급하다 보면 후에 과잉생산하다 보면 농민들 돈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기준을 두어서 몇 ha까지만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작년에 못 했던 분들이 요구가 높았고 함평군에 22개 농가 6.6ha 샤인머스캣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6.6ha 면적은 수출단지와 연계해서 수출이라든가 단지로 운영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

현재 잘된다고 해서 많은 농가를 무한정으로 내주다 보면 과하다 보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준을 놔두고 몇 ha까지는 보급을 해야겠다. 우리 대추같은 것도 100ha까지 있다가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한정으로 주지 말고 기준을 두고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2ha로 면적을 조성했습니다. ○

또 말씀드리지만 737쪽에 보면 양봉 토종벌 이런 것들은 축수산과에서도 하니 이중으로 하다 보면 쪼개지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도 축수산과로 같이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원화됐으니 일원화를 해서 같은 토종, 한봉, 양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

축수산과와 정보를 공유해서. ○

한쪽으로 모아야지 한 목소리를 내야지 않겠습니까? ○

우리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예산확보해서 내려주고, 전남농업연구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

확보하는 게 다르니까요. 아까 주요 사업조서에서 296쪽에 보면 미생물을 축산업 환경개선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사업조서 296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축산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보급을 합니까? 톤에 얼마로 판매를 합니까? ○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양의 30% 이상 축산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냄새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기술센터에다 미리 접수해야 합니까? ○

생산량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전 주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일, 목요일에 (일주일 전에) 신청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와서 인수해 가시면 됩니다. ○

그러면 물량을 한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나요? ○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1인당 40리터. ○

1인당 40리터로 한정되어 있죠. 농산물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축산환경 개선을 하면 악취제거도 되겠네요. ○

최근에 축산 악취저감 특허균을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까지 기술센터에서 신경 써 줘서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 290쪽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플라워푸드에 시설하시겠다고, 시설장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시설장비를 할 적에 이 정도 되면 안 부족합니까? ○

일단은 국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조리실습대 7종, 대형오븐, 발효기, 믹싱기, 소독기, 냉장고, 냉동기 등 기본적으로 하고요. 일반 소품이나 이런 것은 차차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처음에 신청할 적에 소품은 일괄적으로 국비로는 할 수 없습니까? ○

처음에 3억 갖고는 그릇까지 다 사기에는 그렇고요. 소모품은 플라워푸드교육장이 빨라야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설 설치는 대형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후년이라도 예산확보해서 (또 예산에 올라오겠죠?)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년에 추경에나 올라오면 또 올라왔네 그럴까봐 미리서… ○

일단 3억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리실습 기자재를 사실 때에 아예 좋은 것을 사십시오. 싼 걸 사면 이중으로 들어가면 더 비쌉니다. ○

조립했던 분한테 싱크대 스텐 같은 경우는 강도를 물어봤는데 비싸더라고요. ○

시설을 할 적에 1차, 2차, 3차를 하더라도 좋은 것을 해야지. 우선 한다고 싼 걸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

전문가랑 상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자재 중에서 조리할 적에 요즘은 인덕션을 합니다. 가스를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가스는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좋게 신경 써서 아주 좋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2019년도에도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지만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신경 써서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물었기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07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000만 원이 1개소가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이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

질문을 하신 거예요? ○

현재는 나산면 월평마을에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또 1개 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산면 월봉이에요? ○

월평마을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도한 덕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

예, 저도 가봤네요. 또 708쪽을 보시면 농촌치유지원 상품화 시범으로 1개소가 있네요. 거기는 어디예요? ○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관광 농산물 그거를 자연환경 자체가 치유되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이 여기에 와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저희 농산물을 사가면서 휴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시범단지를 육성해볼까 합니다. ○

단지구상은 해 보셨어요? ○

아니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도 외 1개소를 주더라고요. 올해는 광양시와 고흥군이 2개소가 됐어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내년에 선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통 이런 사업비를 받아 오시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놓고 가셨으리라 생각을 했기에. ○

저희는 정하지는 않고요. 마을에서 신청하면 이장님들 의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

715쪽을 보시면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1,200이 잡혀 있네요.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

이건 대동면에서 딸기를 기르고 있는 이정숙 농가가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어요. 시상금으로 이 농가에 지정을 한 겁니다. ○

여기는 시상금이네요? ○

시상금으로 저희한테 이분이 자료발표를 잘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해진 대상자한테 주는 2,200만 원 사업비입니다. ○

군에서 750만 원 하고. ○

50% 군비지원입니다. ○

우리 농민이 가셔서 발표를 잘하셨나 보네요. ○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

잘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 있이 (이건 농민이 상을 타온 겁니다.) 가셔서 보고해서 이런 상을 받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잘하셨네요. 729쪽을 보시겠어요? 소형 농기계 중장비 면허취득으로 1,0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

굴삭기는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을 해서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요. 농기계 굴삭기 위탁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희망농업인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수당 30명씩 2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

1기에 30명씩? 대부분이 굴삭기나 장비에 쓰는 중장비네요. ○

그걸 해야 저희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으니까요, 면허증이 있으니깐. ○

저는 이 중장비가 아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색다른 장비 면허취득인가 싶어서요. ○

아닙니다. 농업인 교육 장비입니다 ○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축산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내려오는 사업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러신다는 데 738쪽도 보시면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축산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것도 아니고. ○

근데 진흥청에서 자기들 자체기술을 개발해서. ○

그러니깐 축산과에서 교육을 이쪽으로 가서 받으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축산과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리로 올라왔나 우리도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관에서도 교육을 받고 기술센터에 가서도 받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괄 한쪽으로 교육을 꼭 거기 진흥청 가서 따온다면 축산과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와 특히, 꿀 같은 경우는 토종벌이나 일반 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축산과도 있고 여기도 있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헷갈리네요. ○

축수산과와 공유해서… ○

한번 타협을 해 보십시오. 이쪽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과장님 귀찮게 조금 달려있으니까 그러네요. 이것은 일원화가 되었으면 싶어요. 751쪽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행으로 소비자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조성 시범 5ha 있데요. 이건 뭐예요? ○

단감 신품종입니다. ○

비파 당도기 이것이 대당 얼마나 갑니까? ○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당 1,000만 원이요? ○

그렇기 때문에 농가로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가격을 물어봤냐면 이번에 샤인머스캣을 하는 농가들이 이거를 우리 군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면 6.6ha 하셨다고 했죠? 그 정도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

22농가입니다. ○

22농가에서 다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단지하우스를 처음에 시작해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군에 의지하시더만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쓸까 생각을 하면서 당도기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앞으로 우리 보조 사업이 샤인머스캣을 하신다면 하우스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해 주되, 그 이후는 본인들이 자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것 해놓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군에 벌리면 또 해주겠지.’ 또 이거 해놓고 그다음··· 해놓고 3년 후부터 수확을 하시죠? (예) 3년 안에 무수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것이 잘되니까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게 되면서 다음 연차사업,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업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 우리 군의 젊은이들이 물론 시골에 살다보니까 힘이 드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도 보니까 행정에 의지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우리 군에서 줄 때는 그래도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어 가신 분들이 하셔야만이 군에 조금 의지를 덜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한번··· 해 주신다면 일괄 다 해 줘야 되고 안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안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보십시오. ○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것을 해 줬기 때문에 어디에 손 벌리겠어요? 과장님한테 다 손 벌릴 거예요. 이걸 줬으니까 그다음에도 이런이런 부분을 해 주라고. 물론 농산과와 기술센터하고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당장 수확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잖습니까? 내년부터 하는 데가 있겠죠? 수확을? (예) 그러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보조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줘야 될 것인지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여기 오시면 좋은 말씀은 못 드리고 함평군 농업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해요. 그러나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는 팀장님들이나 모두 올 1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역시 건강하시고 그래야 함평군 생업하는데 일조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716쪽을 보면 임대농기계 구매 노후 대체 10대를 세워 놓은 게 있죠? 거기에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돌 고르는 기계가 있습니까? ○

돌파쇄기 있습니다. ○

파쇄기는 깨는 거죠? 골라내는 거요? 선별하는 게 없죠? ○

예, 없습니다. ○

산기슭에 있는 밭이나 논에 자갈이 많은 땅 이런 땅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우리 함평은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 비싸지는 않나 본데요. ○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입비가 6,000만 원에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시급한 승용제초기 2대, 논두렁 3대, 콩탈곡기 자주식 1대를 사면 이 6,000만 원이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2억 넘게 농기계 구입비를 올렸는데 안타깝게 6,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기계는 물론 여러 사람의 손에 닿기 때문에 개인 것보다는 훨씬 빨리 망가진다고 보는데 없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대라도 갖춰주면, 함평군이 그렇게 자갈 땅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기슭이나 하천주변의 논들은 자갈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르는 기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십시오. ○

위원님이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부탁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