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려면 시약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작업환경에서 이상이 있으면 3개월 주기로 해서 측정을 하게끔 법령상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발생되는 원인자 중에는 화학약품들을 쓰니까 거기서 유해환경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인이라든가 기타 화학물이 되겠습니다. 황산도 들어가고 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원 저기를….

네, 그렇습니다. 이것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정수하기까지는 처음에는 오존처리를 하고요. 또 응집제가 있습니다. 응집제는 유기응집제랑 무기응집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존처리를 하고 유기응집제를 투여를 해서 불순물들을 다 가라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과장치로 해서 오는 건데 그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가 정수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장에서 배수지로 올려보낼 때는 염소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업환경이랑 먹는 물과는 약간 차이가 염소랑 응집제, 거기에 나오는 거랑 우리 작업환경시스템이랑은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환경 측정을 왜 하게 되냐면 시행일이 지난해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다가 그것이 측정비랑 그다음에 측정에 대해서 유해인자가 발생하게 되면 특수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때마침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측정비랑 특수건강검진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2020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미리 다른 시군이랑도 교류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환경측정 업체라든지. 또 공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구사들이라든지 검사실에서 먹는 물도 지정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고 채수도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하는데 건강상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정비를…. 그래서 때마침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질검실이 별도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작업환경 측정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수터가 지정된 곳은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 지정된 게 3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생물 살균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저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저수조가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통진 검바위약수터가 서암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약수터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약수터 중에 저수조가 있는 데는 네 군데 중에서도 한 군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설명서에는 4개소라고 그랬는데 3개소에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직접 생산해서 직접 약숫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것을 떠서 먹는 데가 있고요. 떠서 먹는 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로 해서 끝나고요.

유지관리는 계속 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는 먹는 물 검사도 해야 되지만 주변 청소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네.

네, 구입을…．

그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살균기를 설치한 사업이 우리가 이제…． (수도과장 황창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까지도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균기,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보시면 국비가 2,700만 원, 시비가 2,700만 원 내려왔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하기 위해서 저수조에다 살균기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에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한 사례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했는데 언론에 보면, 2017년도 보면 믿고 마셨는데 약수터 살균기가 있으나마나.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약수터 살균기를 설치한 곳마다 이런 언론플레이가 엄청 됐었거든요, 언론에 노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는 약수터 3곳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한다? 또 살균기가 우리가 자외선으로 되는 살균기가 있고 저수조에 들어가는 기계식으로 전기로 이렇게 또 살균하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우리 정수기 있죠, 정수기? 정수기 안에 보면 이렇게 기계 콜 감아져서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고 또 일반 빛으로 해서 이렇게 살균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유지보수비가 나중에, 우리 다달이 한 달마다 이렇게 교체하고 하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그러듯이 설치는 이거지만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언론을 접한 시민들은 약수터에 있는 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겠는가, 살균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약수터 살균기 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비 내려온다고,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 병물 금빛수 생산 관련해서 이번에 얼마 정도 생산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금빛수 모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변경 사항도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라스틱 감축도 감축이지만 또 재활용 측면에서도 색깔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약 한 6~7개월째 중단이 됐다가 금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만 병 내외가 나간 거고 앞으로는 5만 병이 될 저기가 돼 있고요. 하지만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13만, 그러니까 350㎖가 12만 병, 그다음에 1.8ℓ짜리가 1만 병 해서 13만 병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이게 저희들이 플라스틱 감축계획에 따라서 한 10만 병 내외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빛수 공급에는 우리가 좀 규정을 다시 새로이 짜서 최소화시키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접 우리가 복도에다도 이런 급수대를 이렇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도 한번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2017년도에는 17만 4,500병, 2018년도에는 12만 3,794병, 2019년도에는 3만 5,600병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감소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축을 시킬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우리 시 시책이기도 합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먹는 물 홍보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그다음에 어디 야유회나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드시기 위해서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분을 해 줬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각종 행사들도 공급을 해 주시고 계셨고 그런데 생산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 생산량이 줄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규제하는 플라스틱 규제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지금 우리가 17만 4,000병보다 더 활성화되려면 용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도 늘고 생산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 그게 용기 탓이라 그러면 용기를 바꿔서, 저번에 제가 종이팩 한번 드렸죠, 안산시에서 했던? 안산시에서 했던 종이팩이 이번에 정부에서 이거 동상인가 수상을 했어요. 동상인가 받았어요. 그게 주무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동상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를, 플라스틱 줄이라 해서 계속 이거를 생산 시스템을 갖춰놓고 생산을 안 할 것인가. 인구는 늘어나고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음수대만 설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정말 그런, 이게 종이팩에 대한 생산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아닌데. 여기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병입수돗물을 페트병으로 했을 때 연간에 페트병을 630톤을 줄일 수가 있고 37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플라스틱만 계속 만약에 지금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플라스틱은. 그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범이 돼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페트병을 이렇게 종이팩으로 바꿔서 늘려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물을 원하고 있고. 왜? 휴대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고 공급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급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종이팩 이게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하니 우리도 종이팩으로 하면 재활용도 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두 개를 같이 운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는 종이팩, 일부는 플라스틱.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못 쓰니까 이러이러한 대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건데 음수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재질에 대해서도 대체상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 건지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예산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20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구증가율이죠.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침수가 됐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넉넉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5억을 잡았다가 후에 2억을 추경에 추가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부 예비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홀이나 부분적인 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관로에 대해서는 겨울 동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