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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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곤

전태곤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서라기보다도 중책을 맡은, 예산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의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만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방금 유재목 위원께서 임만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임만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6분

손석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12월6일부터 12월23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048억 6,12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40억 8,86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07억 7,261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6.92%인 70억 7,596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4,140억 8,867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11.37%에 해당하는 470억 991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83.2%에 해당하는 3,444억 7,876만 원, 보전수입은 5.43%에 해당하는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2%인 477억 1,36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의 지방소비세에서 79억 3,440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88억 3,8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136억 5,89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2%인 477억 1,3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8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등 5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방재 민방위에서 92억 8,37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45억 4,969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청소년에서 1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19억 1,2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도로에서 120억 3,528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108억 9,0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등 3개 면 지역발전사업 21억 4,000만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18억 원,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 5,000만 원, 청성 화동 등 3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5억 원,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15억 7,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907억 7,261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8.59%에 해당하는 77억 9,634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1.14%에 해당하는 464억 2,035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40.27%에 해당하는 365억 원 5,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77%인 253억 6,229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총 146억 5,85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21억 9,086만 원, 전입금에서 8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229억 2,93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10억 6,7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6억 4,642만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에서 173억 1,566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42.56%인 166억 6,9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증액되어 86억 9,3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70억 8,900만 원, 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공사 75억 8,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49억 7,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3억 900만 원, 죽향 공영주차장 조성 2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4,667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9억 7,971만 원이고 지출이 10억 7,46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9억 5,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책 사업별로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 등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규모 및 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셔야합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부양 및 주민 혜택 증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 분야 107억 원, 사회복지 분야 2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9억 원 등이 증액되어 군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등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15억 9,664만 1천 원이 증액된 2,168억 5,97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788억 3,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5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에 6,066만 3천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지원에 604만 9천 원,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지원에 2,0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98억 420만 3천 원이 감액된 83억 3,54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부서를 포상하기 위한 더 좋은 옥천상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 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으로 2,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맨 하단입니다. SNS홍보서포터즈 워크숍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입니다. SNS홍보서포터즈와 관련하여 사전답사여행에 60만 원, 사전답사여행 참여자 실비보상에 45만 원, 자치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300만 원, 취재활동 피복구입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게시판 디지털 액자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언론사 광고비 등 4건에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입니다. 군정홍보용 전광판 디지털광고물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주민참여감사학교 운영에 120만 원을,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50만 원을,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콘텐츠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시상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수용비와 포상금, 배상금 등 소송 수행경비로 1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경비로 총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입니다. 결혼정착금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청년리더 아카데미 및 교류협력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청년전세대출금 이자지원에 4,000만 원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1억 2,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에 1억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 6억 8,485만 6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333만 2천 원이 증액된 9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앞서서 예산총책이나 세입 부분,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기능적 조직에서 좀 간단히, 그리고 성질 부분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시간이 걸리면 여타 부서 때에 제가 동료 위원들께 시간을 양보해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좀 봐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예산총칙을 보면 전례 없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굉장히 작게 편성이 됐고, 잘 아시다시피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의 1% 이내인데 전체를 통틀어서도 1%도 안 되는 이런 경우였어요. 뭐 특별한 배경 있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셨던 그러한 부분들, 자금이 사장되고 또 그런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또 전체적인 예산을 중앙에서도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비비나 이런 어떤 자원을 묶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경기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또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앞으로도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수백억대의 예비비 과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산총칙 제일 하단에 차입한도액이 251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차입할 계획이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인상이 돼서 온 금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차입한도액의 기재,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 혹시라도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예산총칙에 써주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보고서 17쪽 좀 봐주세요, 세입총괄. 우리 군 재정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54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581억 정도 되고요. 약 32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지방세 수입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 그동안의 증가폭을 보면 소폭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갑자기 103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만재위원

보고서 17쪽 지방세수입이 34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208억이잖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208억인데, 지방세수입이 340억으로 나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6억이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비교 증가가 2020년대에 103억으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돼서 79억이, 소비세, 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79억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 반영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증가할 요인을 사실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비세」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지방소비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 있어서 크게 늘어났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아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통 한 20억 증가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증가했어요. 특별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늘면 늘지 줄 일이 없을 텐데, 혹시 준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 매각해서 준 건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해양측위정보원 토지매각 대금이 들어갔다가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부분이 빠져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좀 봐주세요. 보통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기에 내시가 됐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작년도에 2,075억이 왔다가 금년에는 1,788억 내정돼서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아주 잘한 이런 결과가 왔어요. 추가로 또 2, 3차 정도 내정될 예정에 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가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많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내국세 총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기대는 작년에 최종액이 2,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만재위원

현재는 이것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뭐 경기가 좋아져서 작년 말에 왔던 2,040억 정도가 내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여유자본이 많이 생기게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추경재원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의 경우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고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1회 추경에서 300억 정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추경 재원이 그동안에 보통 순세계하고 보통교부세에서 주로 의존했는데, 보통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까지도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금년도는 예비비를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많지 않다 이렇게,

임만재위원

중앙정부 사정이 나아져서 좀 더 추가로 해서 다만 100억, 200억이라도 더 내정이 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다행인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수준이라고 그러면 뭐 한 300억 정도 더 교부세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이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 382억이 증가했어요. 공모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증가한 거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도비 확보를 따오는 부분이니까요. 연초부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또 국회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국비를 확보, 공모사업 같은 것도 가장 많이 확보를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무엇보다도 중앙정부하고 결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에서 우리 군의 공모사업을 차지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사전에 용역을 미리 소형, 중형, 대형으로 준비해 놨다가 우리 군에 아주 적합하게 맞는 성공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공모사업에 과감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내년도 공모사업을 발굴을 6월 달에, 금년 6월 달에 내년 것을 대비해서 해놨고요. 예산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용역비를 미리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POOL예산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2억을 가지고 전액 다 사용해서 지금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별 33쪽 좀 봐주세요, 보고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기능별에서 보면 공공행정이나 교육 같은 데에서. 팀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해주시고, 사사건건 해주시면 질의의 맥이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임만재위원

기능별에서 공공행정의 감소폭이 좀 컸어요. 26억이나 되고, 교육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환경 같은 데에서 269억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데서 큰 폭으로 211억이 증가하고, 보건 같은 거 군민의 건강 부분 같은 데에서는 좀 감소하고, 관광이나 농림 부분을 농업 부분을 민선7기에 주요 군정 핵심 방점으로 삼는다고 천명을 했음에도 농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감소하는. 그리고 교통과 물류 같은 경우에 증가폭이 매년 꾸준하게 적어도 몇 십억 단위에 있었는데 76억, 12억, 94억.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단단히 9억으로다가 대폭 줄어든.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이 우리 군정에서 중요 부분들이 좀 적어도 제몫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증가되지 않고 줄거나 제자리걸음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사회복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은 국·도비에 따른 그런 분담,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자연증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부담분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107억 정도가 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에 관광원년이라고 또 선포도 하고 나름대로,

임만재위원

땅 사는 부분도 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내년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소된 부분들은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큰 사업들이 종료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 무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됐고요. 그런 환경 분야 같은 건 자원재활용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준 부분도 있고요. 또 보건 분야는 은행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투입이 됐고, 또 대상포진 같은 거 작년에 10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일부가 10억에서,

임만재위원

70세 이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내년에는 한 2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종료되는 부분들 때문에 감소가 된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 대형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연대해서 사업이 감소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적어도 교육이나 관광이나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에 주요 군정방점으로 찍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증가해야 될 것이 교육 부분이라든가 보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쉽다,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산업 부분에서의 지원이나 지출을 인색하게 한 부분도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수년간을 비교해봤을 적에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성질별 좀 봐주세요, 보고서 53쪽. 그동안에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총액 임금제를 운영해 왔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 한도에 묶여가지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어떤 때는 인력이 남는 데는 거의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증원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 몇 사람의 몫을 충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은 총액임금제가 기준임금제로 바뀌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기준임금제로 바뀐 핵심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 인건비의 약 3%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자재로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는 이런 배경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돼서는요, 제가 사실은 깊게 공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일 때,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나,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기실장님도 계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3%를 박원순 시장과 의회가 합의 하에 의회에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 외에 또 전문 고문변호사라든가 노무사,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매번 현장에 가보면 수십억, 수백억의 공사를 하면서도 처음 설계 단계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미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수십억의 돈을 들이고도 공사가 잘못돼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도 안 되는, 방문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분야라든가, 특히 설계 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떤 감리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자문으로 위촉해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부군수님!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나 노무사 외에도 전문적인 유수의 실력 있는 감리사나 감리전문가나 아니면 설계전문가, 그리고 계약전문가 이런 분들을 사전에 고용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우리가 거대한 몇 십억, 몇 백억의 대형 투자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 용역사에다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용역사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공용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용역을 만들어 와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용역을 받았는데, 청사 관련해서는. 그런 용역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용역사에다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전문설계사 이런 분들을 사전에 위촉 고용해가지고, 용역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미 선행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따라가면 맨날 2등 3등밖에 안 되고요, 앞설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은, 우리가 설계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전문가, 거기서 만들어왔을 적에 오류된 것을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찾아내자는 이야기예요. 일이 수십억, 수백억짜리가 절반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오류가 발견이 되면 우리 의회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오류를 줄이고 찾아내자, 그런 차원의 기준인건비제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임만재위원

기감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또 자치행정과하고서 의논해볼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54쪽에 경상이전비 전에 56쪽에 자본지출 부분을 먼저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56쪽을 봐주세요. 맨 위 상단에 자본지출 세부내용을 보면 509억이 증가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크게 증가한 배경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임만재위원

197억이 증가했어요, 거기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인데요. 지금 경제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공사라든지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상당히 많이 197억이 증가한 부분 때문에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외에는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소한 건 맨 밑에 보시면,

임만재위원

지금 위탁사업비도 177억이나 증가하고 자산이나 물품구입비에서도, 자산구입비에서도 112억이나 크게 증가했고 이렇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또 휴양림도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품구입 자산취득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데보다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맞습니다. 54쪽에 경상이전비 좀 봐주세요. 우리 군의 경상이전비는 1,665억, 편의상 억 단위만 말씀드릴게요. 1,665억인데,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 대비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이 30%가 넘는 경상이전비, 재정건전성이 유지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경상비는 사실은 많이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만재위원

당연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옥천군 전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증가는 됐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최소화하면서 또 하여튼 우선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중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이런 경상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금년에 일부가 증가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경상이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도부터 보면 2016년도에는 1,139억, ´17년도 1,197억, ´18년도에는 1,295억이던 것이 민선7기에 와서 1,501억, 내년도에는 1,665억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러 가지,

임만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은 10%대, 10%~19% 이 사이 정도에서 있어야지, 경상이전비가 이렇게 30%로 웃돌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성, 선심성, 이런 특혜성, 이런 어떤 행정 편의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재정 운용을 하기 때문에 건전성에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렇게 매년 증가폭이 특히 민선7기와서는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93%, 내년 같은 경우는 10.67%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임만재위원

예, 예.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게 지금 가장 단일사업 중에 큰 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320억이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국·도비보조금 늘어난 게.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최소화 하는 게 맞고요. 사회보장적 그런 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분야는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물론, 복지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외생변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증가폭을 전부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난 민선6기하고 현 민선7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선6기 2016년도에는 6.1%가 증가했고, 2017년도에는 4.99%, 그리고 ´18년도에는 말 그대로 권력교체기 선거가 있는 그런 해인데도 전임 군수가 삼선을 목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7.3%를 인상 시켰어요. 인상폭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 민선7기 와서는 갑자기 15.93%, 10%가 넘게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임군수보다 현 민선7기에 와서 선심성 내지는 이런 어떤 재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고 사례이고 자료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할 적에 이 경상이전경비가 30%가 넘는 우리 군은 이 부분을 크게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는 기감실에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1,200억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도비나 시·군 부담에 따른 그런 증가분이 강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과감하게 단행해서 고친 이런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낭비되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이 악화되게 되고, 또 비효율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대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 기준에 타당성 체계를 검토해서 정비해야지, 어떤 해오던 관행대로 계속 한번 주던 것 줄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체계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수혜집단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이전 지출유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은 되지만, 전적으로 우리 군이 이런 대안적 요소에 있어서는 손 놓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분야별로 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135쪽이요.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만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생략하고. 보통교부세는 전액 이번에 편성이 됐고, 2차분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올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경기는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경기가 내수가 불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제 GDP를 놓고 보면 GDP 3만 달러를 웃도는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기로 몇 째 안 가는 그런 나라에요. 그래서 부의 분배 문제가 잘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건데, 이 부분이 되면 중앙경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 정부에서 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돼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는 84억을 증가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증가 설명, 배경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따른 상승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결산검사에서 592억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315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277억은 추경내지는 재원으로 쓸 그런 예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