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1억 3,900여만원이며 국비 36억 5천만원, 균특 1억 4천만원, 도비 20억 4,700만원, 군비는 37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생략하고, 1억원 이상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6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7억 3,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설치 수요 증가와 범죄예방을 위해 200개소에 보안등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수량 증가와 노후로 인한 읍&middot면 재배정사업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분기당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군도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16개 노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총 6억 9,900만원이며 동면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노후교량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해 능주교 등 6개소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와 노후위험교량인 용반1교 개축사업비 등 총 11억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능주 내리 면도 101호선 정비공사 등 총 6건에 4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면 내리 등 계속사업 3건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도암 왕정?행산 등 신규사업 3건은 편입토지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주민 생활 편익 제공을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수로원 인건비와 굴삭기 및 제설장비 운영비, 설해대책용 제설제 구입비 등 총 4억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관정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일심리 구거 법면 정비공사 등 총 125건에 군비 41억 6,460만원, 도비 4억 8천만원으로 총 46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 시설사업 예산 지원건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농업기반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능주면 금전간선 정비사업 등 54개소에 대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영농철 수리시설 고장 및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으로 5천만원, 흙수로준설 장비 임차료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9,200만원,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9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12개면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복지, 문화시설 등을 구축하는 반복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청풍면 선하, 한천면 동산, 남면 남계, 화순읍 하천, 능주면 백암동 5개소에 대하여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한계1리 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한천면 한계1리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한천면 한계2리, 춘양면 산간, 도곡면 덕곡, 남면 장전 총 4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2020년 본예산 요구액은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한천면 정리, 가암리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본예산 요구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소교량 설치 등 124개소에 총 4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대리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7개소에 총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 마을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9건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호암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대초천을 횡단하는 세월교를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석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부합하는 교량설치 실시설계 용역 결과, 부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만수, 순지, 오성소 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 3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봉, 도웅2소 하천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칠정, 길성 등 2개지구는 계속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 3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면유실 및 농경지 침수우려 등 주민친화적인 자연하천 조성을 위하여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 등 56개소에 하천정비 사업비 4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는 4억 8,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서천, 유곡천은 2020년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각각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창랑리 군도4호선 인근에 있는 D등급의 급경사지로써 1980년 이전 도로개설시 법면처리 미흡 등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등, 차량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10억 3천만원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456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집중 호우시, 범람 우려가 있어 도시침수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2020년 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천긴급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등 자연재해 및 사유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긴급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보안등이 지금, 작년에 아, 금년이죠. 320개소 설치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12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우리한테 요구, 설치요구 등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설치요구 등수는 당초에 지금 이거는 2019년 10월 현재거든요?

계속 요구가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안등 설치가 노후 되었다는 말은 최소한 한 20년 이상 된 게 굉장히 읍?면에는 많이 있어서 계속 필요하긴 합니다만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래서 예산이 2억 정도면 우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지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읍?면에서 갑자기 불이 나간다든가 일부 자재만 고장이 났을 때 긴급히 고쳐야 될 때 자재만 줘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거기에 급히 나갔을 때 입찰하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만 사서 고칠 때 이 때 필요할 때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무자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물가 상슬률로 인해서 다소 작년보다는 올라서 현실에 맞게 반영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소 우리가 견적을 받았지만 관급자재니까 재무과에 의해서 입찰로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61억 8,887만 4천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과 제가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과 약속했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득작목 도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국내외 최신 농업동향 등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에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농업선진국 정보습득을 위해 3개에 20명을 대상으로 민간인 국외연수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승계 청년농 지원사업과 4-H회원 영농정착시범사업에 총 5개소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청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의 편리한 교육확대를 위해 승강기 설치 등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생활자원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비 5천만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품목별 시범교육장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농업인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1읍?면 1개소를 목표로 7개소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국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친환경 식량작물육성 군비사업입니다. 벼 소식재배 3천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3,600만원, 1읍?면 1틈새작목으로 춘양면에 도입할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2천만원 등 재료비 9천만원과 농약방재 일손도우미 지원 8천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재비 지원 2억 4천만원, 벼 재배농가 육묘장 상자 처리재 지원 3억 5천만원 등 기타보상금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으로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2개소 4천만원, 농식품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절감 기술 시범 1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이어서 축산 기술보급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미생물 온균 및 배지 등 재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 국비사업입니다. 돌발 및 검역해충 방재 재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가축 생균 발효사료, BM 활성수 생산재료 등 재료비 2억 1,98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으로 토마토 수경재배 자금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 2개소 3천만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 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개소 1억원, 이어서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0동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소득작목 기술보급 1읍?면 1틈새작목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한천면은 국내 육성 마늘 종부생산 시범 1,500만원, 이양면은 유지작물 신품종 보급시범 2천만원, 북면은 기능성 토종 상추 노지시범 1천만원, 남면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3천만원 그 밖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과수돌발해충 방재지원사업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1읍?면 1틈새작목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화순읍 도암면 소비 트렌드 맞춤 포도 신품종 보급시범 1억 500만원, 동복면은 틈새 소득 과수 살구도입 1억 400만원, 능주면은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체리 재배시험 5,600만원, 도곡면은 소과종 애플수박 재배시범 1,400만원, 이서면은 틈새소득 참두릅 재배시범 1,750만원, 동면은 신소득 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시범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농협이 50%를 부담해 금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명품 복숭아 생산 기능성 칼슘유황 실증사업으로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도비사업입니다.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기술 시범 11개소 6억원과 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조성 6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제1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방재기술 보급 및 공동선별장 등 기반조성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이어서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행사 및 귀농인 교육추진을 위해 귀농학교 운영과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의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총 5,220만원과 임대사업소 시설과 농기계 유지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600만원 등 노후농기계 교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농기계를 단체 등에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밭농업 임대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국화향연추진 군비사업입니다. 올해 61만명의 관람객 방문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국화향연 준비를 위해 국화재배 일시사역 인건비로 1억 1,200만원, 국화분화 등 재료구입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 육묘장 운영입니다. 화순 국화향연 및 연중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등 꽃 육묘 일시사역 인건비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초화 및 국화재배 재료 구입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8,164만원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총 1억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으로 하는 재배단지를 활성화시키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는지 교육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차별화 되어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우선 방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관련해서 교육 특히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값싸게 자재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교육과 자재생산에, 자재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신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크게는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확산을 지역의 리더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교육으로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해서 하십니까?

친환경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3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서,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소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3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그런 발생한 률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친환경 농산물로 친환경 농산물 전문점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시로 조사를 해서 친환경, 왜 당신은 친환경인증인데 다른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냐고 해서 클레임을 걸어서 저희들한테도 찾아와서 나는 정말로 성실하게 한 사람이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신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발생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공동방재를 지양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그 친환경단지에 계신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구제까지 아직 생각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방재를 위한 아까 2억 4,500만원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거기 방재에 들어가는 방재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에서 2억 4천을 세워서 하는 방재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방재를 하신다 거죠? 농약은 아닐 거 아닙니까.

농약은 아니고 공동방재를 하기 위한 방재 노동력을 하는 용역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방재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이건 방재라고 하기에는 좀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와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우리가 말하는 농약을 쉽게 말해서 작물보호제라고 하는데 화학성분이 없는 자연성분이 함유된 작물보호제로 병해충을 방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구제가 되냐면 공동방재를 하시는 사업자가 보험을 넣게 돼있더만요. 그래서 친환경농산에 이런 본의 아닌 피해를 줬을 때, 그 보험에서 그 보험에서 풍수해 보험은 아니지만 그 보험에서 그걸 지원하는 또 대응하는 그런 제도들을 취하고 있더라고 요?

네.

그래서 반대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술력을 보급하거나 여러 가지 방재에 관계된 기술력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두 개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산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살포기 같은 경우도 고압 공동살포기로 우리 화순에 한 10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하는 것은 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아니면 소규모 농약을 전문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무인헬기, 이런 보급사업들이 그런 방재를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드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규모로 1,250만원 정도 세워서 드론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인지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론 농업정책과에 단지에 들어가는 드론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금년에 현장에서 들어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드론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시급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 1차로 10명 정도를 양성한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구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지화가 친환경 재배 단지화가 되면 좋겠는데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필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영농을 하는 그 농가 책임으로 깃발을 세워서 옆에 있는 농가에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소장님도 생각하실 때 저희가 친환경을 방금 말씀 하신대로 단지화를 확산시키고 또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궁색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깃발 꽂아서 나 친환경 하니까 옆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 좀 궁색하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 번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을 친환경 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침하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그런데 과연 무슨 교육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일반교육을 통해서라도 친환경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친환경 하실 분들은 다 알아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잔류검사 해서 농약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교육받고. 하지만 그분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그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조심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옆에 친환경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겠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민민갈등이 생기겠죠.

네.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하라고 누가 친환경 하라했다고 친환경 하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세부적인 대책까지는 안 되겠지만 문제인식 정도는 하고 최소한의 그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나 계도 또 서로 상호간에 마찰이 생길 소지에 대해서 사전 예방절차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전에도 제가 한 번 양액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양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처음에 보급할 때만 해도 절대 그것이 농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액이 농약이에요. 이제 농약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액이 흘러내려가는 그 수로에 있는 물이 친환경 단지로 흘러 들어가면 검출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양액을 보급했던 그 원예하우스 단지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갖추라고 제도화 돼있지도 않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 제가 홍보 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거 홍보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홍보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실증사업도 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변화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재비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마시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친환경을 하시는 당사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피해 받는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교육 받으면 보상금이라도 있어야지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 성립할 때 사실은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증액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작년에도 이정도 올해도 이정도 사업을 할 것 아니고 이제 친환경이 점점 더 보급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좀 더 폭넓은 교육의 방법들, 또 현장지도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조금 접목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필요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려요. 소장님, 어쩌십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교육규제에 좀 수록을 해서 친환경과 일반재배에 서로 지켜야 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한 대목 끊고요. 하나 더, 드론이나 제가 무인항공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 운영에 대한 인프라는 빠른 속도를 형성을 해놔야지만 그 기계가 보급되고, 또 그 기계들이 빠른 속도로 활용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적 인프라가 없다고 하면 운영할 인프라가 없다고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죠?

네.

그리고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돈 버는 사람 생기겠죠?

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드론도 지금 10명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위탁교육이죠?

네. 위탁교육입니다.

자체교육을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인 자격증이지만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해서 그분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또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격증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나는 화순군에서도 자격증반, 우리 능력껏 개발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정도에서 최소한의 어떤 직원분들이라도 그걸 강사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어떤 직원이든지 배양된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거 위탁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서 급할 때는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어시스트하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최소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 교육뿐만 아니라 향후에 운영하는데도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현장중심의 그런 후속 피드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8억 9,600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82억 2,500만원으로 총 19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먹는 125개소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3억원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지하수가 취수원인 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4개소에 대한 지하수 폐공비로 2천만원, 그리고 현재 동면 국동리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악화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지하수 관정개발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또 물탱크 청소비, 소독약품 비용으로 해서 1억 5,86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로 하수도 뚜껑 그리고 하수도 준설 그리고 개보수사업비와 유량기에 대한 검교정 비용으로 해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인 곳이 42개인데 원격검침시스템이 미설치된 4개소에 대한 설치비로 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모산?금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3,822만 6천원, 다음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6억 9,960만원, 그다음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비로 해서 국비포함 2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50쪽입니다.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670만원, 다음 월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750만원, 그다음 복림지구 마을화수도 정비사업에 2억 6,5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내부거래진출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한 전출금으로 해서 163억 3,2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해서 균특 132억 4,700만원, 도비 68억 6,200만원, 군비 157억 4,800만원으로 총 358억 5,700만원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에 재료비로 재료비는 수도 계량기 그리고 보호통 구입비로 1억 6,44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용으로 4억 8천만원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또 급수전 폐전마감공사로 해서 6,200만원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확장과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5억 5천만원 그리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를 해서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로해서 이양 구례리 등 3개 마을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에 대한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건의된 도암면 우치리, 동복면 독상리, 도암면 천태리 3개소에 대한 배수관 확장공사 비용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제수변 숭상이라든가 관 파열 공사, 또 소화전 개보수,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으로 해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비로 정수장이라든가 약수터 수질검사비용 및 이에 따른 채수병 구입비용으로 6,446만 2천원, 그리고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3,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또 탁도 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구입비로 2,325만원 다음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동복 주암댐, 장흥댐 지원사업비로 10억 7,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또 상수도 운영관리비로 해서 3억 4,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비로 취?정수장 공공요금이라든가 CCTV 임차료, 또 연료비 등으로 해서 3억 8,440만 8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취?정수장 안전점검 용역이라든가 시설보수비용으로 해서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용지구입과 전자납부에 따른 이용수수수료 등으로 3,0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기가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구입비로 4,510만원 그리고 검침에 따른 PDA단말기 11대하고 영상원격 검침기 127대 해서 총 4,7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수?정수 사용료로 해서 39억 2,3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하단부에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시설비로 20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14억 7,600만원, 다음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36억 1,600만원, 그다음 하단부에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4억 8,8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해서 균특포함 72억 6,200만원, 감리비 2억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3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9억 9,81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 18억 3,500만원, 기금 14억 7,900만원, 군비 103억 4,02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여 총 13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세출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사무관리비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산정비로 해서 6,900만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운영관리비로 2,7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따른 전기요금 1억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용으로 13억,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순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로 해서 3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중간부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또 수질검사 기타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2,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비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기술진단비용은 2021년도 방류관로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술진단 실시비용으로 1억 400만원 계상하였고,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5억 4,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하단부에 수질측정장비 TOC 구입비용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TOC 구입은 기존에 수질관리지표가 COD 비용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돼있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TOC로 변경됨에 따라서 측정장비 구입을 하여야함에 따라서 8천만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667쪽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처리시설 고화물에 따른 운반비용으로 2,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 6,600만원,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 가스비용으로 해서 1억 8천, 그리고 슬러지 처리 후에 남은 육상처리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보수비용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용으로 해서 21억 9,085만 3천원, 아래쪽에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 9,500만원, 다음에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1,200만원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경비, 행정 운영비용으로 해서 8억 1,64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