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계획안과11건의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무과지방세와세외수입을제외한나머지세입에대해서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7758억16만1000원으로전년대비783억5548만2000원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세입부분20쪽지방교부세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732억2600만원이증액된2185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보통교부세2050억1200만원과부동산교부세13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21쪽조정교부금등입니다.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53억9400만원증가한86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도비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대비147억817만3000원증가한1672억772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21쪽부터3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34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176억4939만원감소한39억1884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거점육성을포함하여14개사업에해당되며자세한내역은예산서34쪽과3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기금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35억5031만7000원증액된91억92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포함하여81개사업에해당되며자세한내역은예산서35쪽부터40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도비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214억8852만4000원증액된758억488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구체적인사업내역은예산서40쪽부터69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과명시이월및계속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1쪽입니다.2020년도정책기획담당관소관총예산은413억4838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86억4793만6000원대비27억45만3000원증액하여계상을했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업입니다.시정시책여론조사,브랜드홍보이모티콘제작등으로2억88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공직사회의연구하는분위기조성및현실성있는정책제안과우수시책을발굴하고자7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활동지원사업입니다.조직내혁신과창의적분위기조성및제안공모전운영등으로18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사업입니다.대학생의신선한아이디어와아이템을시정에반영하고자7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시정시책성과평가사업입니다.각종평가및성과시상금사업비94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상수원규제해소추진을위해2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전략적재원배분사업입니다.각종심의자료유인및심의위원회운영등에1억20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예산편성입니다.2020년도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각종예산서및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등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사업입니다.지방재정법제39조에따라주민참여예산연구회운영및각종교육등을위해38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공시운영사업입니다.재정운용결과공개와자료유인및심의위원회운영비1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기관공통경비지원사업입니다.사전에예측하지못한경비로써부서지출이곤란할경우지원하는예산으로6000만원을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사업입니다.마을만들기사업추진을위해위원회운영비및공모사업보조금등으로3억93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마을공동체의활동과인건비및민간보조사업비등총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입니다.2018년도국토교통부마을정비형공공주택공모사업에우리시삼죽면이선정되어해당사업시비부담금10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마을정비형공모사업에삼죽면이선정됨에따라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13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반제마을만들기사업과고삼면꽃뫼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국비70%,시비30%비율로원곡면반제마을에대해서는2억260만원을,고삼면꽃뫼마을에대해서는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후평마을만들기사업과보개면분토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2020년도지방이양된사업으로각각1억8400만원과1억4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예비비입니다.예비비154억569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각종행정업무추진을위한비용및출장여비등으로481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의원활한운영과직원의사기앙양을도모하기위한비용으로써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사업입니다.시설관리공단운영비로214억435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읍·면·동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동총예산은131억6377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58억170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번읍·면·동본예산의공통사항으로주민화합업무추진,통리반장활동지원,청사관리,차량관리,기본경비그리고주민자치사랑방등모든읍·면·동의공통사항에해당되는사항은설명에서제외하겠습니다.읍·면·동별로예산은매년반복된업무를제외한주요사업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총예산은15억1007만3000원으로전년도대비6억644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 2쪽대림동산축구장관리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인건비1086만원을포함하여25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구청사관리사업입니다.주민자치센터주차장포장공사로시설비및부대비5000만원을포함하여70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신두리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12건사업에6억8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입니다.총예산은9억3482만2000원으로전년대비4억1532만2000원증액하였습니다. 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가율리가좌마을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23건사업에6억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총예산은10억3357만3000원으로전년대비6억3286만8000원증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입니다.금광면청사리모델링공사와민원실환경개선공사로시설비및부대비1억2400만원을포함하여1억83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하록동마을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21건사업에5억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운면입니다.총예산은8억5332만원으로전년대비5억3648만1000원증액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오촌리용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20건사업에5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총예산은10억3532만5000원으로전년대비4억8257만9000원증액하였습니다. 4쪽차량관리입니다.관용차량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2300만원을포함하여32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신고지마을정자재설치공사를비롯한21건사업에6억8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대덕면입니다.총예산9억9727만8000원으로전년대비4억26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 3쪽차량관리입니다.관용차량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2300만원을포함하여29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신령리마을안길정비공사를비롯한13건사업에5억67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입니다.총예산6억8833만9000원으로전년대비2억3905만9000원증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내위험수목전지를위해시설비300만원을포함하여645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노곡1리배수로설치공사를비롯한11건사업에3억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총예산9억1085만4000원으로전년대비5억3831만2000원증액하였습니다. 2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물품보관창고설치를위해시설비1300만원을포함하여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통심마을안길재포장공사를비롯한15건사업에5억8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총예산11억2996만3000원으로전년대비5억9266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입니다.일죽면행정복지센터도장및기타공사와지열냉난방프로그램교체공사로시설비2500만원을포함하여92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입니다.청소용품등구입으로사무관리비60만원을포함하여176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일죽면종합복지회관관리입니다.작년까지청사관리사업에포함하였으나올해부터분리하여일반운영비등1억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선유마을배수로정비공사를비롯한21건사업에5억8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죽산면입니다.총예산10억5679만9000원으로전년대비5억1506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1쪽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관공서체험의날행사개최를위한행사실비지원금100만원을포함하여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매곡마을안길포장공사를비롯한19건사업에6억4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면입니다.총예산7억6238만6000원으로전년대비2억9884만7000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동부체육공원축구장청소인부임1086만원을포함하여27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배태리양촌마을법면정비공사를비롯한17건사업에4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입니다.총예산7억3291만8000원으로전년대비3억7915만9000원증액하였습니다. 2쪽청사관리입니다.간판설치및청사별관리모델링과복지회관방수공사를위해시설비3450만원을포함한68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상가마을도로및교량정비공사를비롯한14건사업에4억7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총예산5억1440만8000원으로전년대비1억5375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 4쪽차량관리사업입니다.관용차량트럭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를2300만원을포함하여28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총예산4억9958만4000원으로전년대비8365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인지동인도및횡단보도설치공사를비롯한9건사업에2억5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3동입니다.총예산5억2213만2000원으로전년대비1억3460만2000원증액하였습니다. 4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사곡동배수로설치공사를비롯한9건사업에2억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0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나오셔서시세출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고그외에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9120억2044만2000원으로올해본예산액8219억9974만4000원보다10.95%가증가된900억2069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7758억16만1000원으로올해본예산액6974억4467만9000원보다11.23%가증가한783억5548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성질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살펴보면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는741억700만원으로올해본예산액717억3600만원보다3.31%가증가한23억7000만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의회비,재료비,연구개발비등의물건비는543억7000만원으로올해본예산액482억4700만원보다12.69%가증가한61억2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또한사회보장적수혜금등일반보전금,이주및재해보상금,포상금,연금부담금,출연금,민간및자치단체이전경비,공사·공단경상전출금등경상적이전경비는3680억6900만원으로올해본예산액3433억6400만원보다7.2%가증가한247억500만원이증액되었고시설비및부대비,민간및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등자본적지출경비는2508억2700만원으로올해본예산액2076억9900만원보다20.76%가증가한431억2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전출금,기금전출금및내부거래는129억6800만원으로올해본예산액116억6500만원보다11.17%가증가한13억200만원이증액되었고일반및재난목적예비비는154억5600만원으로올해본예산액147억3000만원보다4.93%가증가한7억2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기능별이라든지조직별세출예산은기이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은총1362억2028만1000원으로올해본예산1245억5506만5000원보다9.37%가증가한116억6521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중공기업특별회계는동항2일반산업단지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차집관로개량사업등총1216억2596만6000원으로올해본예산1074억479만3000원보다13.24%가증가한142억2117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등총8건으로145억9431만5000원으로올해본예산대비171억5027만2000원보다14.9%가감소한25억5595만7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에서감액편성된주원인은안성평택에코센터시설설치에따른원인자부담금34억원이되겠습니다.2020년도세출예산은재정운영의균형을확보하기위한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지방의회관련경비,통·리·반장활동보상금의기준경비를재정상황을고려하여기준액보다하향조정편성하였고인건비등법적의무적필수경비를전액반영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원칙을준수하였다고판단됩니다.그러나올해반영된상당한액수가내년도로명시이월이되거나계속비로이월되는실정인바투자사업에대한재정평가분석을통해추진상황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고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은과감히일몰제적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대규모투자사업등진행중인도시계획도로및농어촌도로개설사업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하여재원이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배분되었는지,주목적·포괄적예산편성으로예산낭비요인이없는지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는데먼젓번에도말씀하셨지만돈이여유가있다고했잖아요.그런데내가보니까지금내년2020년도예산보니까읍·면단위로지금도읍·면단위예를들어서농어촌도로나이런도로포장안되어있는게굉장히많아요.먼젓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다른충청도나전라도나이런데는우리가이렇게다녀봐도농로포장이런게시원스럽게뻥뻥뚫렸는데아직우리안성은도시지역이런데는그래도나은데읍·면단위로가면지금도농로포장이안되어있는데가꽤있고우리담당관님도알다시피그전에구제역때상수놔주고하수관로묻느라고다쪼갰잖아요.그래서거기에아스콘을씌워줘야하는데지금그런게안씌워진게엄청많아요.다그대로있어요.그게몇년거치다보니까이게차등이일어나잖아요.예를들어서새로하는것과나중에하는것과이렇게하면그게가다보면사람도걸리고자전거,오토바이타고다니는사람들보면이런게있으니까굉장히위험한거예요.그런것은다아스콘포장을해주고그래야되는데지금우리가4m이하는지금까지1년동안은안해줬잖아요.그런것을벗어나서아스콘3m가됐든2m가됐든하여튼주민이편해야하니까그렇게불편한이런저기가있으면그런데부터예산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래서정책기획담당관님이나가셔서면장해보셨잖아요.면에가보면이장님들무지하게민원넣으시잖아요.포장해달라,뭐해달라.그런데그런우리안성은도농복합도시이다보니까면단위는사실은지금우리안성에서제일면적이큰면이어느면이에요?금광면인가?전체면적으로보면.금광면이산이많고,산이완만하게있고그런면적이넓은데가일죽,죽산이런데가면적이굉장히넓은데예요.그런데보면곳곳이안되어있는곳이많으니까그런데에라도나중에,어차피본예산은섰으니까다음에내년도추경이라도잘감안해서예산을세워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여기까지일단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대학생행정인턴십이것을잠깐여쭙겠습니다.이게아이디어도좋고다좋은데이게정책에혹시반영된게있나,이것을하면서?정책발굴이라고쓰여있는데.

대학생행정인턴십,팀플오디션여러가지해서정책제안을받고있습니다.대학생들의아이디어를정책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해마다해서가장기억에남는것은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는해서반영이된사항이있고요.그리고안성맞춤랜드에대해서도거기에야간에활성화하자이런제안,이런정책에반영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금말씀하신그런행정인턴십포함해서다른제안같은것도제안을한것에대한포상뿐만아니라제안을가지고각부서에서실행하는것이더중요하기때문에그제안이라든가이런것을실행하는부서에대한인센티브도제공하고그게아이디어나이런게직접행정에접목돼서시행될수있도록그점에중점을두고내년부터사업을추진할생각입니다.

그러면사례된게많이있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에대해서자료를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을만들기사업이거보면공모사업이많이줄었네요?금액이,사업비가.

마을만들기사업은저희가수년간계속해서해왔는데요.실제적으로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마을의수요가점점줄어드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초급마을같은경우도2019년도10개마을정도를시행할생각이었는데이제마을에서의욕을가지고하는마을은벌써중급,고급까지갔고새로운마을에서는점점수요가줄어드는추세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은강요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마을만들기쪽은줄였고요.현실에맞게,수요에맞게줄였고이제공동체위주로해서마을만들기사업을공동체하고마을만들기하고통합해서공동체에대한지원을조금더늘리는쪽으로내년에는계획을했습니다.

신청수가줄어드는이유는관심도가떨어져서그렇다는거죠?

수요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

수요가줄어든이유가관심도가줄어서?

그런부분도있고사실은마을에서마을만들기하려면사업취지는좋은데마을내에갈등도상당하거든요.마을만들기한번하고나면결과물이마을의화합이라든가마을발전을위해서좋게결론이나는경우도있지만오히려갈등만증폭돼서마을이반목하고안좋게끝나는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선뜻마을의지도자들이마을만들기를하겠다고계획을제출해주시는분들이점점줄어드는부분이있습니다.

제가다녀봤더니그렇게말씀안하시고사업을추진하는과정이너무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

어려운것은그렇게어렵게해야될것같습니다.어제도사무실에연내동마을에서이장님중심해서마을만들기를추진하시는분들하고그것에대해서좋게생각하지않는분들이또저희사무실에오셔서보기에는그냥마을에서충분히해결할수있을것같은데그게잘안되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최선을다해서갈등을조정하고마을에전체적으로화합할수있도록노력을합니다만이제그런부분인거죠.조금마을만들기를쉽게재량을줘서하게끔하면그사업을추진하시는분들은좋겠지만반대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분들은예산이너무쉽게쓰이고낭비요인이있는것아니냐고해서저희한테그런것에대해서클레임거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보조금에대해서는조금불편하시더라도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할필요는있을것같고요.그런부분에서어려움을느끼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자주출장도나가고주민들하고대화도하고어렵지않게내년부터더노력하겠습니다.

맞는말씀이에요.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왜그러냐면“이거사업하세요.”던져놓고관리를안하세요.그렇게하고나중에결산볼때결산서만가지고얘기를하셔서.중간에어떤일이발생하고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아셔서그문제가왜발생되고해결방법을찾으셔야하는데그게아니고그냥탁던져놓고사업비줬으니까사업비제대로쓰세요,사업비쓰는내용만가지고얘기하시더라고요.보니까출장나가시는분들이.그러니까이게문제가생기는거고.이게워낙에는마을만들기사업이그런것도있는거잖아요.주민들의화합도있는거고같이활성화해서소득도창출하든지많은것을하는건데그게전혀안되고갈등이조장된다는것은관리를소홀히하셨다는얘기밖에했거든요.되도록이면그것을삼아서그렇게하지마시고관리를잘하셔서이왕주는사업잘할수있게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중복되는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10쪽에보시면대학생행정인턴십있지않습니까?이것은대학생들만해당되는거잖아요?

슈퍼바이저라고공무원이있고그공무원하고대학생하고팀을이뤄서인턴십을하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이현재비율이안성에속하시는분이많은가요,아니면타지에있는분이많으신가요?

한경대하고중앙대학생인데요.거의안성출신은없는것같고요.외지의학생들로.

저는이생각을해봤거든요.대학교플러스청년하시면안성지역에대한현실과정서를알수있어서거기에같이반영이돼서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해봤거든요.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

지금말씀하신부분은인턴십은그게대학교에서학점으로,과목으로개설을해서교수님이그것에대해서논문심사도하고해서학점을따는그런겁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인턴십말고안성출신청년이라든가이런분들가지고.

대학생이아닌분도있을테니까.

그런분들의생각이안성시정에접목될수있는프로그램을지금제안해주신거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다질의하셔서.나라장터라는게있지않습니까?나라장터보니까올라온금액들이건수들이상이한데나라장터가하는역할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나라장터는계약쪽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들이하는것을대신계약해주고이런건데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잘.

어떤데는20건올린데가있어서어떤데는20건올린데가있어서상이하기때문에여쭤봤습니다.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짧게몇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말씀드릴건데요.보조금심의위원회이런분들그때도말씀드렸지만일단조례를고치지않았어요.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사람,의회가추천을한다면물론제가몰랐는지모르지만위원들회의한적도없고그런것앞으로조례에맞게해주시고회의공개로되어있으니까공개를하라면하시고그리고각종위원회구성에는안성시의회의장의추천을받은시의원이런조항이없어졌어요,그런것고치시고.또여기에그밖에위원회참여를희망하는시민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보조금심의회나각종심의회에시민들많이참여를시키고요.예를들어서저번에도제가여쭤봤지만안성시의회에서추천한사람이누구냐고했더니전공무원이라는겁니다.공무원들이전공무원들이몇분계신다고거기에공무원이왜들어가야돼요.그리고제가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아직도밖에서는시민들이이상한말씀을하시는분들이있어요.뭐냐면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자기진급시켜준사람한테,물론충성을해야합니다.그렇지만시민의권익이랑상충될때는사실시민이진급시켜주는거예요.그래서진짜여기같은경우도아까도어느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공약사항이행평가단위원들같은경우는시장이궐위됐으면돈이얼마고떠나서당연히해산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공약사항평가하는의미가뭐가있어요.주체가없어졌는데.그리고지금우리안성발전T/F팀이있습니다.구성요인들은어떻게됩니까?

안성발전T/F팀은저희공무원가지고만든T/F팀입니다.

몇명한정되어있는겁니까?

아닙니다.그것은아닌데지금한4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어떻게선출하는겁니까,자기들본인이지원합니까?

저희가이렇게조금업무담당자를지정한부분도있고요.공개적으로해서T/F팀에와서일을해보겠다는직원위주로선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어느저기를가지셔서시정발전을위해서연구하시고토론하고그런것참좋습니다.바람직한건데언론에발표된것보면예를들어서터미널문제같은것옮기기로결정한것처럼언론에나간다고요.그러면제가여쭤볼게요.터미널을…….아,참시청행정복합타운옮기게되면결정을T/F팀에서결정하실거예요?

T/F팀에서결정할권한이없습니다.

논의만하고연구만하고.T/F팀이라는것은일정한성과가달성되면그조직은해산돼야해요.그일정한성과를어디까지보시는거예요?

조직을별도조직으로만든게아닙니다.그러니까공무원본연의업무를하면서.

제가무슨말씀을드리는거냐면논의하고토론하는것은좋지만저렇게언론에나가면기정사실화된것으로시민들은알고있는거예요.제가봐도그렇게보여요.그러면그예산200억씩해서8년간한다는것일단부결된상태잖아요.행정복합타운시청사이전에대해서결정된것아무것도없잖아요.어제도제가시정질문했지만예전터미널이전할때그런겁니다.나중에어떻게했어요?이장님들불러놓고투표했잖아요.아까위원회에서도마찬가지예요.위원회만들어놓고,위원회가저런보조금심의같은게왜생기겠습니까?제생각에는행정에서못하고못미치고그런게있으니까위원회가생겨서보완하는거예요.행정에서다커버가되면위원회가생길필요가없죠.그런데지금T/F팀이어디까지갈것이라는목표도없어요.그리고40명들이각종몇가지가지고논의하는모양이에요.제가보기에는행정복합타운을가장말씀드리는데그런것은아직언론에나갈때가아니에요.그냥연구·토론단계란말이에요.그런데마치금방터미널옮길것같고그러니까어떤시민은역사하고맞물려서거기크로스되는지점에행정타운이가야한다.동쪽으로어디가야한다.몇만평이있다.그런결정할저기가없다면서요.몇만평어디위치에있다는것까지몇군데압축해서왜말씀들을하시냐고요.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T/F팀은그렇습니다.그러니까공무원들이하는역할중에하나가지금기존에당면한주어진업무만하는게아니고앞으로안성시의미래를위해서공무원들이같이고민을해보자,그런취지에서출발을한거고요.앞으로당해연도사업만중요한게아니라안성시발전을위해서멀리보고방향성을가지고행정이가야되지않겠냐는것을.

그런쪽으로저도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좋게보고있고.그런데사람이뭐가됐든이름을잘지어야돼요.TF팀은말그대로군대라고하면특수부대예요,소수의.

하여튼그래서요.TF팀에서그게별도조직도아닌거고.

그러면행정복합타운계획도없는것거기서계속논의하고그런식으로계속하실거예요?

저희시에서는그런계획이지금시점에서필요하다,라는거죠.

그런데하필이면왜TF팀이에요.목적이뭔지,어디까지갈건지도없으면서요.

그러니까모든행정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행정부독단으로해서결정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거기에예산이수반되고의회에서.

아니,지금거의결정됐더구먼요.네군데로압축돼서어디에몇만평이있다.

의회에서부결을하셨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에서는일단은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시청사.

제가또한가지물어볼게요.

네.

시청을직원들이불편해서옮기는겁니까,시민들이불편해서옮기는겁니까?

그래서내년에시민분들한테도의견을한번수렴을하려고합니다.

아니,잘하시려고하시는건아는데뭔가좀아마추어틱하고어설퍼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이름도왜뭐암만요새유행한다고그래서TF팀이러지말고진짜말그대로TF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군대라고하면특수부대,소수의인원이어느목적을달성할때까지하다가해산되는단체예요.

당연히해산할거고요.저기위원님도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앞으로안성발전을위해서행정복합타운이필요가없으면없다,라든가옮겨야되면이런식으로넘겼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말씀해주시면.

그런데그런걸다언론에나가면안되잖아요,아직은요.시민들혼란스럽고.

요즘그런게글쎄.

얼마나지금진짜안성이시끌벅적합니까?

저는그것은동의못합니다.

안성이그럼조용합니까?

그래도좀언론에그런것도나가고그러면서언론에나감으로써시민들이그것에대해서좀시민의견이자연스럽게수렴도되고그러면.

그러면우리담당관님지금언론에나간게긍정적효과가크다고보세요?

그래서주민들도그런것을가지고‘시에서지금앞으로미래를위해서이런준비를하고있구나.’그렇게좀긍정적으로봐줄거라는기대하에서저희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

제가봤을때는요.등하불명이라고어쨌든시민말씀들더들으시고.이게어떤청사이전문제나행정복합타운도태스크포스팀이다해서거기서다뤄질게아니라진짜아니면뭐체계적으로어디다전문적으로용역을준데는없는것아니에요.

지금용역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랑또시민단체든사회단체든이런데하고대화많이나누셔서첫단추부터잘꿰어야지.우리안성시가여태껏보면실패한큰사례가많지,어떤성공한사례가없잖아요.

지금용역을하고있어서그용역에맞춰서TF팀도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어쨌든시청사행정복합타운,물론좋은계획입니다.앞으로우리안성시에서최대숙원프로젝트임은확실한데그런걸조금더신중하게.이제실패를맛보면안되잖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알겠습니다.이제그런실패를되풀이하면안되기때문에,아까서두에말씀하셨듯이터미널좀잘못됐다,라는게.

그건조금잘못된정도가아닙니다.그건많이잘못된거고요.

네.그렇지않습니까?터미널잘못됐다고말씀들을하시지않습니까?그런실패를다시되풀이하면안되기때문에공무원,아마추어같은공무원생각도좀.

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린것은언론인도와계시지만너무언론에나가는것을사람들이즐기면안돼요.그런데우리안성시는‘뭐낼것없나.’낼것없으면안내면되는거예요.그러면언론인들이알아서자기들이뭘내겠죠,자기들이뭘.그런데뭘주니까내는거거든요.그런데그런건제가봤을때는아직까지언론에나가서혼란스러울거라고보는거예요.그러면부정적인효과가있는것을굳이돈들여서할필요가뭐가있습니까?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저도잘해보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진짜신중하게해서좋은결실이되게끔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걸좀감안하셔서그렇게.그래도예산부서,돈가진부서가힘은제일좋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터미널위치가잘못됐다고자꾸들이야기하시는데터미널위치가왜잘못돼요?제생각에는터미널위치가잘못된게아니라시에서신경을안써서그러는거죠.터미널위치야제대로된거지.그런데개발이나뭐이런것을안하고그냥놔두다보니까터미널이저지경이된거죠.처음서부터제대로터미널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이렇게계획을좀세워서했으면저기가아니잖아요.들어온다는사람들도많고이런데나는왜터미널,자꾸터미널가지고이야기를해요?터미널개발할생각을해야죠.그러면넘길거예요?넘길거냐고요.뭐어디공도로넘길거예요,일죽으로넘길거예요?거기있는터미널이결정이났으면거기를어떻게개발을할건가이런생각을해야지왜자꾸터미널을가지고이야기하고그래요?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지금내년도1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고있기때문에내용이또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가능한,물론관계되는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한궁금증이있으실것같기는하지만일단본예산심의부분에대한질의에집중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4쪽입니다.어제도제가시정질문을했지만정책실명제심의위원참석수당이지금보니까100여만원정도이렇게했는데어제도말씀드렸지만분기별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10명내외이니까10명잡고예산을잘못편성한것같고.이렇게보면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안하겠다고똑같은내용밖에안되거든요.108만원정도면1회정도밖에수당이안되잖아요,그렇죠?지금아마현재규칙에되어있는걸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참고바라고요.맞죠?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8∼9쪽입니다.혁신활동지원에서우수제안자시상이대상에200만원했는데이게개인1명한테주는건가요?기타포상금에서우수제안자시상.

네,맞습니다.

이게한번에200만원을한사람앞에주는거예요?

대상일경우에200만원을주는데여태껏대상이안나왔습니다.상반기에도.

많다고판단되고요.공무원우수제안자시상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400만원을했어요,몇회해서몇명을주는지모르겠지만.이것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공무원우수제안자는이게매월저희가하고있습니다.해서매월할때최우수는30만원.그다음에2등이20만원뭐이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공무원우수제안자시상은400만원이다소요가됩니다.

아니,그러니까그걸세부적으로설명을좀해주라는거예요.매월1일최우수,우수,장려상을뽑는거다?

네.그리고우수제안자는일반인대상으로저희가공모를받아서하는건데요.

담당관님,매월1일최우수30만원,우수20만원또뭐있습니까?

황위원님,팀장님설명들으시겠습니까?

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일단우리가이걸하는게.

아니,하는걸묻지말고매월1회한다고하니까매월1회그것만.

매월1회가아니고요.격월제로하고있고요.

격월제요?

네.그다음에대상30만원이고요.

잠깐만.격월제로.

네.대상30만원이고,그다음에최우수20만원,그다음에우수10만원.

1명씩이요?

네,장려도있고우리가.

장려는얼마줍니까?

장려는5만원정도주고요.

장려는몇명입니까?

장려는2명내지3명정도.그렇게제안심사를별도로매격월로해서금요일마다운영하고있습니다.상금은다지역화폐로주고있습니다.

우수제안자는?

네,우수제안자최고가대상30만원.

아니,우수제안자시상대상포상.기타포상금에우수제안자시상이있고밑에포상에공무원우수제안자시상이있잖아요.그것말씀하실때나눠서설명달라는겁니다.지금말씀하신게기타포상금에우수제안자시상한거죠?

네,우수제안자시상.

그밑에공무원우수제안자시상은어떻게하냐고물은겁니다.

지금설명드린게밑의것설명드린겁니다.

밑의것설명드린거예요.

그럼위의것은?

주민들.

이게기타보상금이주민들것이야기하는거예요,우수제안자.

연1회예요?

연2회하고있습니다.

연2회하는데,네.설명을세부적으로해주세요.

그래서이것도이제연2회를하니까나누기2를하시면되고요.560만원이라고하면.

그럼대상은100만원주는거네?

네.

200만원이니까많다고제가말씀드린거고.거기에대해서세부적으로설명을달라고한거죠,지금많다고이해했기때문에.연2회라고했는데1회에대상얼마,우수상얼마이렇게설명을해주셔야저희가이해하기좋죠.

그렇죠.연2회니까이걸나누기2를해주시면됩니다.그러니까대상은100만원이고요.최우수는50만원,우수는30만원그렇게보시면돼요.

네.그다음에설명서12∼13쪽입니다.여기에도보면시정시책성과평가,포상금에성과시상금실적우수공무원시상에서5000만원을이렇게했는데여기에대해서도세부시상내역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것도조례에나와있습니다,별도로조례로나와서.등급별로되어있어요.이내용도보시면별도로조례상에나와있는근거로해서저희가주고있는겁니다.

근거는있는데세부적으로주는내용에대해서설명을좀해달라는거잖아요.근거가없다고한것이아니고얼마씩주는것인지,5000만원통째로이야기했으니50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을쪼개보세요.

그러니까예를들면중앙및외부평가분야에서요.최우수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에120만원,그다음에중앙행정기관을제외한정부출연기관등의공공기관에서는70만원,그다음민간협회및사설기관같은경우에는70만원,우수같은경우는중앙행정기관에100만원,중앙행정기관을제외한정부출연기관등공공기관에70만원,민간기업협회및사설기관50만원,장려는시설,시상주체구별하지않고30만원이고요.예산절감분야도별도로있고요.분야별로다별도로.

포상금만줍니까,아니면상장이나표창패도줍니까?

포상금만줍니다.

포상금만요?

네.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물론다른부서하고연관이되겠지만인사문제하고도이게해당사항이있습니다.왜그러냐면보니까시장표창을가산점을3점을주도록되어있고정부표상은그것보다적어요.그래서안성시가이게한참잘못돼도잘못됐다고그이야기를하려고했던문제입니다.그래서이건시정이돼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시장님한테만잘하면진급이되는거예요,쉽게이야기하면.그이야기를드리려고하는겁니다.참고하시고요.그다음에고삼면꽃뫼마을이나원곡면반제마을마을만들기사업해서정부에서공모사업이선정돼서5억받는다고했죠?이것내용을보니까지원조건도국비70,시비30인데소요재원보면바뀌었어요,시비하고국비가.이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지금소요재원보면4억6500만원중에국비가1억8400만원이고,시비가약3억이에요.그런데지원조건보면국비가70,시비가30입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7대3으로지원을해주는거였었는데요.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이됐습니다,2020년도부터.그래서지방이양된사업에대해서는그러니까교부세를갖다가증액을해서주기때문에지방소비세를교부세로더증액해서주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국비지원해주는걸더이상안할테니까너희가시비로편성을해라,이런건데.꽃뫼하고지금저기는전환사업에대해서는도에서조정교부금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보전을해주겠다고그랬는데그게결정이안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내년도예산에는우선시비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설명할때이런부분을놓치지않고설명좀부탁드려요.왜그러냐면이미다른마을에서그2개마을부러워하고있습니다.공모사업해서5억받았다고다그렇게알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저희도지금모르지않습니까?국비70%준다는데국비는조금되고시비는왕창되네?이것보면바뀌었어요.그다음에여기자부담이들어가는거예요,보조금사업에?

자부담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데꽃뫼하고반제는자부담이있습니다.

자부담이있는이유는뭐죠?

사업계획을수립하다보면보조금지원하는부분이있고거기에다가마을에서조금더뭔가를갖다가사업을조금더하고싶을때라든가이럴경우에는자부담을갖다가부담을합니다.

그러니까일반적으로생각할때는시비,국비했고.우리가매칭할때는총사업비와관련해서말씀하는거잖아요.자부담이있다고하니까말씀드립니다.국비하고시비로한다고했는데자부담이있으니까말씀드립니다.

자부담이없을경우에도사업승인은가능한데사업승인받기가사실은좀까다롭습니다.도에다사업내용올려서받고이러다보면이부분은,네.

다음은설명서44쪽입니다.예비비에관련해서지금전년도에비해서예비비를대폭증액을했습니다.지금우리안성시가지금동안쭉이어오면서매년예비비를집행을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예비비가부족한적은없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대폭증액한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예비비를갖다가처음에몇%로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예산편성을실무적으로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세입에맞춰서세출을,예산편성이당해연도편성을하게원칙에되어있지않습니까,회계연도독립에?일반가정처럼여유가있으면조금세이브해놨다가내년에쓰고그래도좋지만지금우리회계제도상은그냥매년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의해서당해연도세입은당해연도에다쓰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세입이결정이되면그에맞춰서세출조정을해나가죠.그러다보면예비비가그러다보니까과거에는예비비를1%이상의무적으로하라고그렇게법에되어있다가지금최근에는1%이내만하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그냥이게딱히전년도보다더의도를가지고더증액하고수요가있어서증액하고그런것은아닙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질의의요지는이겁니다.우리안성시가지금까지예비비를사용했는데특히예비비사용한게AI나구제역등에많이들어갔잖아요,재난목적예비비를별도로세워서.그런데일반예비비로많은부분을편성해놓으면사실일반회계에서쓸수록있는게그만큼주는것아니에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예비비를편성하지말라는이유가아니고1%이내정해놓은것은적정한양을세워놓으라는것이지많은부분을세우라는이야기는아니거든요.

예비비를과다하게세웠다고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네,동의를합니다.

지금여러위원님들지역구활동해서아시겠지만지역에서주민숙원사업들이다예산에편성된것은아니지않습니까?예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서는예비비가좀과다하다,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

아까안정열부의장님도말씀하시고지역에서요구하는예산은,요구된예산에대해서는내년도에다반영하는쪽으로그렇게예산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예산편성의가장큰원칙이형평성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을읍·면·동별형평성이여태껏예산편성에서중요한고려사항이었다면향후에는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거나지금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안별로시급한것이있으면시급한것은먼저예산에반영하는식으로그런식으로건별로판단을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편성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읍·면·동관련해서제가딱비교한게대림동산축구장하고안성맞춤C구장하고관리에대해서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축구장관리비는예산차이가많이좀나고요.거기는기간제근로자를1명썼더라고요,C구장은?거기를기간제근로자로쓰는사유에대해서는.대림동산은지금까지노인일자리사업하다가작년그분이그만두시고금년도연말에3개월분의인건비를세웠거든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안성시조기축구의현황을보면대림동산이공도조기축구회가지금팀이많습니다.또여러분잘아시잖아요.공도가안성시인구의30%를차지해요.딱그것하나쓰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번에도리그전할때사고났다는이야기했지만거기지금세번째사고가났는데,사고나서의식을잃었어요.중환자실에2주이상있었습니다.그런데거기유지관리비용이여기들어가지않았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C구장이용실태,사용현황받았습니다.직장이나대학에서도많이쓰더라고요.운동장은,물론그분들시민이기도합니다.시민들이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만든거예요.그런데우리시민들이이용하다가그런사고가발생했음에도유지관리비용이편성도안되고교체과도예산편성을안했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구장자체가전체시유지가또아니에요.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는전혀예산편성도안하고회의때마다너짖어라나듣는다,이런식으로되는거예요.그래서거기어차피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만들었기때문에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줘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보니까전혀무관심해서예산편성10원도안했더라고요.그다음에국유지도우리가임대료를내고쓰고있잖아요.다른사람들은다완전히시유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뭐정책예산부서에서했지만그것하천부지에다테니스를하려고한분들이우리시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것조차도안해준다고하면너무과하지않나생각합니다.수억들여서밑에테니스장도해주려고했잖아요.테니스장을설치할수없는부지도해주려고그렇게노력했던사람들이그것당장눈에보이는건안해주냐이거예요.그래서유지관리비용을읍·면·동에편성하든교체과에편성하든이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겁니다.제가일전에축구연합회,축구이쪽에예산이편중됐다고했더니막소문을냈더라고요.막저를완전히나쁜놈만들어놨더라고요.물론정치적으로이용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정말그사람들이나쁜사람들인지알죠.그대로이야기해줄겁니다,누가,누가이야기했다는것도.정말시민들을위해서일하는사람을나쁜사람만드는거예요.그래서C구장이나대림동산관리좀,유지관리비용을좀더해주라는거예요.제가뭐지역구라서이러는것도아닙니다.어느신문에그랬대요.종합청사이전하는데지역구읍·면·동청사두도록했다고의회말듣고하냐고그런식으로신문에낸적도있더라고요,보니까.그렇지는않습니다.정작필요한시설을만들었으면쓸모있는시설로해주라이겁니다.선거때만번쩍표얻으려고하는그런것하지말라는거예요.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이게관리주체에따라서관리비용이들쭉날쭉한부분에대해서는더검토를하겠습니다.

형평성을좀지켜달라는겁니다.

네.그게뭐읍에서관리한다고그래서관리비용이적게들고시에서관리한다고그래서관리비용이많이들고그것은안맞는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다시한번꼼꼼하게챙겨봐서더필요한사항이있으면추경이됐든반영을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85쪽,186쪽입니다.금광면청사관리에서금광면청사리모델링공사를한다는데어떻게하는거죠?리모델링어떤공사를하는겁니까?

일단청사가오래되다보니까냉난방문제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리모델링비용이들어왔던부분인데요.구체적인내역은별도로.

금광면청사리모델링공사7500만원,금광면청사민원실환경개선공사4500만원이것별도로각각들어왔는데세부내역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357쪽에서358쪽,359쪽입니다.대덕면청사증축및환경개선공사도들어와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금광면과같이세부내역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아까신규편성에대해서못여쭤봤는데63쪽보면공도에클린하우스이번에설치해서1200만원계상하셨잖아요?이건그읍사무소안에있는겁니까,아니면바깥에있는겁니까?

안에다만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관리는공무원이하시는거고요?

네.

이건주민분이원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읍사무소에서필요해서이렇게하시는겁니까?

읍에서필요해서.청사관리라주민하고는상관없이청사관리차원에서클린하우스설치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일단순세계잉여금2019년도얼마정도보십니까?

지금판단하는걸로는한700억정도규모로보고있습니다.

700억정도요.지금지방교부세같은경우에는올해조기내시가이루어져서우리2020년도예산안에전액편성이된겁니까?

그렇습니다.교부세같은경우는10월달에내시가돼서내시금액전액편성했습니다.

그러면순세계잉여금을세입에계상하지않은이유는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매년그러니까확정되지않은세입이기때문에물론예상은되지만,매년일정부분순세계잉여금을담아서본예산에편성을해왔습니다.금년도에순세계잉여금을담지않은것은안성시재정운영의전체적인측면에서봤을때지금현예산회계제도상으로봐서는순세계잉여금예상되는부분을다세입에담을경우에는사실은교부세가지금확정내시가내려왔지만그게연말까지다내려올지도불분명한부분이분명있는거고,또추경에세출수요가발생되면추경예산편성하는재원이사실은순세계잉여금말고는없거든요.예산편성의기술성이라고해야되나요?하여튼순세계잉여금을본예산에다편성을해서하는것은조금무리가있다,라고판단을했습니다.교부세를내시온것을다잡았기때문에추경,또추가국·도비내시가오고그러면시비부담을해야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른부분에서세입이더예상되는부분은없거든요.그래서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세입과세출전체예산총괄적으로좀말씀을드리면일단지금예비비부분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목적예비비같은경우에2배넘게편성을하신상황이고요.그런데불구하고목적예비비같은경우에는우리안전총괄과에긴급재난대응사업비도있고재난관리기금도있고그렇단말입니다.그런상황에서올해연도에예비비지출내역을고려하더라도지금예비비를너무과다하게계상한측면이있고더불어서세입부분에대해서는너무과소추계를한부분이아주잘읽혀집니다,매우잘읽혀져요.이게지금지방세역시도세무과에서나중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지금세입을과소추계하는것은궁극적으로잉여금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는것이잖아요.그리고사실그렇다고한다면예산이비효율적으로집행될수밖에없고또결국에결과적으로그것은내수경제의부진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그래서세입부분에대해서는특히정확한세입추계를하는게일단옳고그것을본예산에적극편성해서적극재정을실현하는것이가장기본원칙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불구하고안성시지금내년도예산을포함해서최근2,3년예산을보면지금잉여금에대한축적구조가아주자연스럽게계속이어지고있어요.굉장히심각한문제이거든요.

지금위원장님말씀에그냥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지금그런데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기초자치단체나이런데요구하는게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예상되는세입을다당해연도에담아서당해연도에해서GDP도그렇고GRDP도그렇고총생산량을늘려서경제를부양하자,라는게정부방침이고그런건데거기에실제로정부에서그런방침을가지고있으면그에따른어떤재정적인제도같은것도정비를해주셔야지만되는데실제로지방분권이라고되어있지만거의정부에서다,중앙에서재정에대해서통제를하고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100억짜리도로를하나새로계획을해서예산에담기까지에는최소한도1년이상이소요가됩니다,보상비가나가려면.그러다보니까사실은저희재정부서입장에서는정부에서는다뭔가소화를시키라고그러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가,새로운사업발굴을왜못하고있느냐그런것에대해서질책도받고그러지만사업을하나발굴해서예산편성하는데는최소한도1년이상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어려움이있고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도부단한노력을하고있지만내년도예산에대해서현실적인그런어려움이있다,라는것을좀말씀을드리고요.그러니까그게좀장기적으로이게개선이돼야하는것이고다년도,다년도이렇게개선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중기계획부터해서조금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예산편성을준비하겠습니다.그런데2020년도예산편성에는여러가지어려운사항이있었다는점말씀드립니다.

네,하여튼길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말씀하셨던대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우선잘세우셔야되고요.그걸중심으로예산편성의큰아우트라인이잡히는게맞는것같고요.앞으로는저는추경은최소하는게맞다는생각이듭니다.1,2,3회추경저는필요없다고개인적으로주장하는사람인데그만큼때문에본예산부분에대한세부추계를좀명확히하시고.추경은하반기에1회정도하면충분할것같다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좀하고있어요.그래서일단지금이렇게순세계잉여금제로로세입전혀편성안하시고전체적인세수추계의오류자체는지방우리예산집행능력부분에대한시스템고장을일으킬수밖에없어요.결국에는그렇게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예산총괄부서로서전반적으로고민하셔서예산편성원칙과큰틀에있어서조금진정성있게편성을해주십사재차당부를드리겠습니다.지금각종포상금이있습니다.내년도예산에신규로들어온것도꽤있고일부증액이이루어진것도있어요.신규로들어온것만우선적으로설명좀간단하게해주실까요?행정종합관찰제,성과시상금실적우수공무원은일단증액이이루어진것이니까아까간단하게설명을해주셨고.규제우수도서및공무원포상,생활SOC사업발굴포상금해서몇가지신설이됐는데전년3회추경에서일부포상금이또삭감이이루어진부분있고해서신규를포함해서대거포상제도를확대하는것에대한어떤배경이나실제그결과에대한실효성이있을것인지좀간단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

일단내년도에저희부서에서신규로하려고하는게종합관찰제입니다.종합관찰제가과거에계속해서잘돼오다가그것을시행하는부서에서너무어려움이많다고해서자연스럽게제도자체가없어졌습니다.그런데제가정책기획담당관와보니까가장필요한게주민들을위해서가장필요한게종합관찰제사업이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판단이됐습니다.예를들어서길을걷다가나뭇가지가늘어졌을때이나뭇가지를갖다가제거하는것을도대체어느부서에다가신고를해야되는지공무원인저도사실은어렵더라고요.이걸산림녹지과에이야기를해야되나건설과에이야기를해야되나.이런부분은시민들이엄청불편할것같아서내년도에저희가시스템은새올행정시스템을이용하면가능하더라고요.그래서새올행정시스템을조금개선해서비용없이하고저희가주관을해서그런어떤공무원들이주민불편한부분을갖다가신고를하게되면그런부분을바로바로해당사업부서에통보를해서그런게조치가돼서시민들이조금불편을해소하면좋지않을까해서새롭게사업을시행하게됐고요.그것에따른,그것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참여한직원에대한포상은분명히필요하다고보여서포상금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그리고SOC사업에대해서도SOC사업이라는게생활밀착형SOC사업이여러부서에서협업을해서같이해야되는사업이다보니까어느부서에서그것을갖다가주관해서맡아서하려고하지를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SOC사업을발굴자체를안하려고합니다,이게그냥자기업무만하려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조금협업체계도구축하고적극적으로새로운사업을의지를가지고추진하려고그러는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싶어서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성과상여금.

아니,그건됐습니다.네,일단무슨말씀이신지는잘들었습니다.그다음에마을만들기사업같은경우에원곡반제하고고삼꽃뫼는계속비이월로진행이되는것이고지금미양후평하고보개분토가신규로들어온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미양후평하고보개분토의경우에농어촌공사에서시행을하게되는건가요?

과목이조금.네,저희민간보조로되는데공기관등에대한대안사업으로해서농어촌공사에위탁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하여튼공기관등에따른민간위탁비로편성을하셨어야되는건데지금민간위탁비로목이세워져있고요.우리안성맞춤마을대학마을공동체주민공모사업같은경우하고마을만들기사업하고제가보기에변별성이없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렇기때문에아까우리과장님도잠깐말씀을하신것같기는한데하루빨리통합방안을찾으셔서요,진행하시는게타당할걸로보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기본경비부분에우리담당관예산도국내여비이런것을좀일부증액했는데우리3회추경에서이야기가나왔던사항입니다.대부분관·과·소에서마무리추경때50%이상을다감액을한상황이에요.그런데대부분읍·면·동을포함해서오히려전년도본예산보다증액이되거나동결한수준에서대부분다올라온것같아요.좀이것일괄적으로조정할필요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인원이증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무원수에맞춰서,인원에맞춰서편성을하다보니까금액이전체적으로상향,증액됐습니다.그런데말씀을드렸다시피공무원여비규정이경직돼서운영되다보니까실제로출장을가는직원들도여비를수령하지못하는그런상황도많이발생을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우리시에맞는공무원여비규정을바꿔봐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읍·면·동이라든가상시출장가는부서에대해서는월액여비규정을만든다든가실제로출장가면서여비를못타는상황이발생되면안될것같기때문에그런것에맞춰서예산편성요구를한부분이고요.민원실이라든가민원담당공무원이라든가아예출장자체가없는부서에대해서는여비를조정했어야되는데저희가그런부분까지는편성과정에서챙기지못했습니다.다만,여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민원인,주민들을위해서일을하려면꼭필요한부분인거고그것을4시간이상갔다와야지만여비를탈수있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은여비규정을개정해서라도공무원들이민원인들하고접점을높일수있도록바꾸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네.일단읍·면·동예산과관련해서몇가지여쭤볼게요.공도읍같은경우에구청사관리에서주차장포장공사5000만원이신규로잡혀있어요.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wee센터가2024년사업으로해서반영을하셨던데중복투자개연성이있어보여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공도읍장하고논의를한참많이했습니다.그런계획을저희가가지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는데지금주차장을포장하는것이중복투자아니냐,조금불편하더라도주민들한테양해를구하는게낫지않겠나,이런제안도했었는데거기가보도블록턱때문에상당히민원인분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고얘기를해서그러면턱만없애는쪽으로,전면적으로하는것보다는보도블록제거한다든가해서사업비를조정하는게좋지않겠느냐해서처음에는7000만원정도소요된다고했다가.저희는최소한으로하려고했는데그게기술적으로그부분만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고해서편성한사항입니다.그래서wee센터는시간이걸리는사업이기때문에그전에시민들이거기많이이용을하시고턱때문에주차하고그럴때문제라든가교통사고의문제라든가어려움이있다고합니다.그때까지기다릴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판단해서예산에계상했습니다.

그비용이,현장은그쪽으로아직안다녀봐서모르겠는데5000만원이최소치로잡힌거라고말씀을나름대로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일죽면인데요.일죽종합복지회관관리부분이이번에별도예산으로책정돼서올라와있습니다.그동안목욕탕부분에대한위탁관리비가2000만원이계속세워져왔었는데요.지금우리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따라서건설과소관으로되어있었잖아요.그런데명확하게지금일죽면으로관리전환이이루어진것인지에대한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어요.명확하게일죽면으로관리이전이이루어진거라고하면,여태껏편성해왔던관례나이런것을보면실제면단위로내려간것같기는한데정확하게관리전환부분에대해서는이행여부를확인을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동전체적으로내년도에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지역개발지원사업이2억5000만원에서거의6억원정도로다세워졌습니다.그것에다가지금소규모응급복구공사비로해서또증액해서편성이되어졌고요.제가소규모주민편익사업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풀예산에대해서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세출세목부분이명확하게나오지않는예산을이렇게풀로편성되는것은예산편성원칙에맞지않잖아요.불구하고지금이게계속증액단위를넓혀갈경우에는예산편성원칙이허물어지게될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때문에저는앞으로추경이어떤식으로어떻게잡힐지모르겠으나이런사업들을위해서추경이있는것이고정말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예비비가투입될수있는것이거든요.왜이런게풀로점점확대가돼서잡히는지에대해서,왜그렇습니까?

저희도고민을많이한부분입니다.읍·면·동에주민숙원사업비를더많이편성한것은본청에서편성을하면그것을거의대부분읍·면·동으로재배정을해서읍·면·동에서추진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재배정사업에대해서는신속집행이라든가이런데문제가있습니다.왜냐면재배정에대한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설계변경을하게되면사업은읍·면·동에서하지만본청에허가를득해야되고이런부분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재배정할것은읍·면·동에편성해서읍·면·동에서책임지고신속하게집행하는차원에서본청에편성됐던것을읍·면·동에다가이관을해서편성한부분이되겠고요.2000만원에대한문제점은,풀로세웠다는지적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을했습니다.2000만원을실제로읍·면·동장이어떤용도로썼나,저희가확인점검을해봤습니다.그게당초목적대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주시급하게소규모지만시급하게발생되는것,그것을예비비써도되겠지만읍·면·동장이그지역을책임지고관리해나갈수있게끔2000만원정도에서그렇게쓴게예산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게좋지않겠냐,해서2000만원을운영했었는데그것을상향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드린것처럼읍·면·동에서그런겁니다.읍·면·동장의역할이지역에서나름대로책임감을가지고읍·면·동을관리해나가려면2000만원가지고는읍·면·동장들은부족하다는부분인거고저희예산총괄부서에서는그래서5000만원내에서금액을갖다가지금말씀하신대로산출기초를최소한500만원정도,500만원곱하기10개소이런식으로해서금액으로예산서상에제안을했어야하지않았나,하는부분을생각하고있고요.그래서읍·면·동장이읍·면·동을책임있게관리해나가기위해서5000만원정도가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일정부분필요하다고보입니다.다만,읍·면·동장이그5000만원을갖다가1000만원,2000만원짜리를의회승인없이사업을한다는것은분명히잘못된것이기때문에아주소규모만집행이가능할수있도록그부분에대해서산출기초도수정하고통제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저는읍·면·동에이렇게풀예산을주는게읍·면·동장의책임권한을넓혀주거나높여준다고하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이해를못하겠습니다.오히려읍·면·동현장단위의민원이나정말응급한사항부분에대해서는읍·면·동장들이일차적으로민원을수렴하실수있으니까더구체성있게일을추진할수는있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소규모같은경우에는내년도처럼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하고일정규모가넘는것은담당건설과가됐든농정과가됐든집어넣으시면되는거고요.그런데이것을거의읍·면·동별로10개소15개사업이내년도에쭉올라왔는데요.일부사업같은경우에는건설과에서아니면다른도시개발과에서세운예산과일부중복되는것을제가한두개발견을한부분이있습니다.이게사실풀예산같은경우가그동안계속하다가정부가못하게하는이유가있지않습니까?제가길게는얘기하지않겠습니다만그래서말씀을하셨으니까요.읍·면·동올해연도풀예산세부집행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사업전,후사진도같이첨부해주시고사업기간명시를해서세부집행내역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그리고지금읍·면·동별로청사부분에대한시설비가다올라와있는데말씀하셨던것처럼환경개선비이렇게해서전부세워져있어요,대부분.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청사관리부분에대한시설비의세부내역이부분까지추가자료제출을요구드립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가의원하면서질의하거나할때제나름대로의원칙이있습니다.내지역구아닌것은될수있으면안들어가려고하고될수있으면짧게하려고하는데안지켜지는게본질을빗나가게예산안,제가주로그런얘기를많이하는데의원들이잘안지켜지는게시간이잘안지켜집니다.다른위원님말씀하신건데참고적으로꼭말씀을드려야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모든예산도어떤원칙,규칙소위말하면법대로짜지는겁니다.아까위원회운영수당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공약사항이행평가단.안성시에이런조례가있습니다.안성시시장선거공약관리규정관리부서가어디죠?

공약,저희부서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관리부서입니다,이조례가.제8조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공약이행평가단구성및운영제3항“평가단의임기는해당자치단체장의임기로한다.”이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해석되시는거죠?

네.

이런게왜올라와야합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은내년도새로되는시장을위한공약평가단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작년도에는안나갔습니까?

올해는안나갔습니다.

한번도안했어요?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한번도안나갔습니다.

어떻게한번도안했을까요,이것은요?

한번도안했습니다.

위원회는구성을했는데요.

그러면해체됐습니까?

자연히없어진겁니다.

알겠습니다.이런것감안하셔서문제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인데설명을듣는것도시간은애매할것같아서점심식사이후로미루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시설관리공단2020년도사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를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부터시작하겠습니다.2020년도사업운영계획부터변동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현황입니다.공단은종합운동장등16개분야의사업운영을하고있습니다.약간의변동사항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이19대로연도중에7대가증가되었고배드민턴전용구장은신규로관리하게되었습니다.차량현황은67대로전년과같습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내년도재정수입목표는55억3600만원으로금년보다3억1800만원을증액설정하였습니다.인력관리현황입니다.임직원및청원경찰,상근직은260명으로금년보다1명이증원되었습니다.청원경찰1명이정년퇴직해서그인원에대해서기능직으로전환채용하였으며무기계약직수영장안전요원1명이증원하였습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는83명으로14명이증원되었습니다.기간제근로자계약직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증차에따른7명과배드민턴전용구장신규수탁에따라서2명이증원되었습니다.그리고단시간근로자시급제중안성시체육관주말근무자2명과배드민턴전용구장신규수탁에따라3명이증원되었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예산총괄입니다.내년도사업예산은220억1241만원이고자본예산은2억8840만원으로예산총액은223억81만3000원이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목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사업예산입니다.인력운영비는135억원으로금년보다8억31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목별로는인건비로123억3295만원,퇴직급여로9억400만원,퇴직연금부담금으로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비는80억7500만원으로금년도보다3억9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목별로는일반운영비로30억3000만원,여비2억3600만원,업무추진비1500만원,재료비1억6500만원복리후생비27억1658만원,교육훈련비5180만원,수선유지교체비4억7000만원,행사·홍보비5100만원,관서업무비6400만원,평가급및성과금12억5393만원,위탁관리비19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상이전예산은2억1600만원으로금년보다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목별로는일반보상금1억9000만원,포상금688만원,출연금1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영업비용입니다.기타영업외비용으로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5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는2억1300만원으로금년과같은금액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입니다.유형자산은2억3340만원으로금년보다5억5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차량운반구1억6000만원,공기구비품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무형자산은소프트웨어구축비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사업별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평가팀예산입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감사평가팀예산은9900만원으로금년보다178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인은반부패시스템인증비1400만원,인권경영위원참석수당250만원,청렴유적지답사비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경영기획팀예산은170억2600만원으로금년보다7억91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로현원260명및기간제근로자36명의인건비에대해금년도인건비인상률과호봉승급분을반영하였고배드민턴전용구장신규수탁에따른기간제근로자2명,선별장기간제1명증원과생활임금인상액을반영하였으며이에따른퇴직급여인상액을반영하였습니다.경비로고객만족인증수수료800만원,공정채용인증갱신수수료460만원,신규프로그램수수료630만원,임직원단체상해보험료6400만원,3년마다지급하는직원근무복구입비2400만원의신규계상과공단창립20주년행사비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사회복무요원보상비증액분12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2쪽이되겠습니다.시설운영팀예산입니다.시설운영팀은종합운동장,안성시체육관,국제정구장,안성맞춤구장을관리·운영하고있고내년부터배드민턴전용구장을신규로운영하게됩니다. 53쪽이되겠습니다.종합운동장예산은1억300만원으로금년보다44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는일식사역인부임120만원증액과금년도화물차량신규구입에따른차량유지비470만원을반영한것이주요인이되겠습니다. 58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체육관예산은9226만원으로금년보다6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는주말근무를위한단시간근로자2명의신규채용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830만원신규계상이주요요인이되겠습니다. 63쪽이되겠습니다.국제정구장예산은1억2000만원으로금년보다126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는테니스강사운영방법변경에따라서강사료760만원과사회보험부담금480만원을감액한예산입니다. 67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구장예산입니다.안성맞춤구장예산은6174만원으로금년보다223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안성맞춤구장은야구장하고A축구장,B축구장을포함한예산으로분뇨수집수수료15만원,CCTV수신료108만원,쓰레기봉투구입비88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되겠습니다.배드민턴전용구장예산은8217만2000원으로내년부터신규로수탁하는시설입니다.기간제2명과단시간근로자3명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74쪽이되겠습니다.사업운영팀예산입니다.사업운영팀은국민체육센터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국민체육센터예산은5억7300만원으로금년보다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셔틀버스타이어교체비210만원,보일러연수기교체900만원의신규계상과프로그램강사비인상액327만원이증가되었으며감소요인으로전기료,상하수도도시가스사용요금등공공요금2800만원을감액,각종수선유지비20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82쪽이되겠습니다.고객맞춤팀예산입니다.고객맞춤팀은안성시사계절썰매장,안성맞춤캠핑장,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83쪽입니다.사계절썰매장예산은3억5428만원으로금년보다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썰매장안전요원보수568만원증가,상하수도사용료540만원이증가하였고전기사용료1200만원,안전요원근무복구입비450만원,수선유지비1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89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캠핑장예산은1억4670만원으로금년보다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침구류세탁비1060만원,안내판제작비900만원,전기사용료1200만원,근무복구입비284만원,수선유지비460만원이감액되었고어린이놀이터모래소독비60만원,공상자치료비50만원,관리동바닥타일공사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되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산은8억4985만원으로금년보다3억2945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상담원인건비인상분349만원,운전원7명의증가와인건비인상에따른기간제보수2억2880만원,그에따른사회보험부담금증가분1697만원,차량증차에따른3200만원이증가되었고차량용태블릿PC,세외수입회선료,블랙박스등통신관련공공요금2050만원의신규계상이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0쪽이되겠습니다.재활용사업팀예산입니다.재활용사업팀은재활용기반시설과환경안정화시설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재활용기반시설예산은2억5900만원으로금년보다31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복합비닐위탁처리비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선별장고도화에따라약6개월의작업장미운영으로각종경비가감소될예정입니다. 107쪽이되겠습니다.환경안정화시설예산은1억7200만원으로금년보다1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복토재운반비1000만원을증액하였고폐기물처리분담금을시에서납부함에따라서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11쪽이되겠습니다.환경관리팀예산입니다. 다음쪽입니다.환경관리팀예산은9억3170만원으로금년보다3665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차량수리비2200만원과환경미화원피복비4000만원이되겠습니다. 118쪽이되겠습니다.자원회수팀예산입니다.자원회수팀은소각장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자원회수팀예산은11억4000만원으로금년보다1억2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소음진동측정비,악취측정검사비,지하수영향조사비,터빈발전기검사비등222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대기검사비단가인상분8092만원,비산재처리비단가인상분3025만원,대기다이옥신측정횟수증가에따른1650만원증액,수질검사횟수증가에따른증가분256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30쪽이되겠습니다.자본예산입니다.132쪽이되겠습니다.경영기획팀의업무용PC4대대체구입,교통약자관제시스템용무정전전원장치,사무용복합기대체구입으로자산취득비1300만원과웹메일시스템구축,ERP시스템구축,예산회계시스템고도화구축등정보화시스템구축비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체육관에냉·온수스팀청소기신규구입으로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되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에는빔프로젝터대체구입,비데신규설치로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9쪽이되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세외수입장비구입,차량청소용컴프레서구입,프린터구입,주차차단기설치로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되겠습니다.환경관리팀의집게차량1대대체구입으로1억6000만원과신축구역대기실에에어컨설치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되겠습니다.소각장에대형선풍기대체구입,산소측정기대체구입,암롤박스신규구입,바이스신규구입,제설재살포기대체구입으로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2020년도사업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시설관리공단최갑선우리이사장님비롯해서고생들많이하시는데이렇게설명서를보니까대개공공요금이많이줄어들었네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만공공운영비가늘어나고나머지는다전체적으로줄어들은것같은데,공공운영비가.왜그렇습니까?

저희가사실은야외이런데가많아서날씨에따라서전기료나수도또가스사용료이것들이상당히격차가심합니다.그래서재작년엔가날씨가굉장히추웠을때금액이많이올라가서그때올라간금액으로다가최대로작년엔잡았다가올해한해운영해보니까금액이또,날씨가그렇게추위가길지않으면사용료가줄어들고이렇게돼서줄여봤습니다.당초에워낙큰최고금액으로다세웠던겁니다.

주로경비쪽으로많이지금줄어들은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경비쪽으로많이줄어들어서우리시설관리공단에근무하시는분들이위축이되고그러는건아닌가요?

공공요금때문에는큰문제는없고요.

이게먼저야간시간도1시간단축되고그래서거기도영향이있는건가요?

아니요.그것은인건비에있으니까요.그것은줄어드는사항이아니고올라갔습니다.

야간개장을1시간앞당기고그랬잖아요.예를들어서12시인데11시까지하고뭐그러는것같은데요?

아,그것은반영안했습니다.

아,그것은반영안됐어요?

네,반영안했습니다.일단은1시간줄어든것에대한전기요금은반영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내년에도열심히해주셔서우리안성이깨끗한도시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하나만여쭙겠습니다.A구장축구장에현황판인가요?그게임판.

네.

왜,1년에매번교장이많이나서사용을못해요.이유가뭐예요?시설은비싸게해놓고게임할때보면왜사용안하냐고물어보면고장이나서안됩니다,뭐해서안됩니다.사용을못하는게더많아요,빈도수가.그이유가뭐죠?

글쎄,고장이자주나는데저희가수리를해도또작동이안되고이렇게해서.

그럼애초에구입할때잘못됐다는이야기잖아요,그러면.그렇죠?그것사업비꽤많이주고구입한것으로알고있는데,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

네,맞습니다.많이들어갔는데.

그럼문제가있는거네요.

네.

그렇죠?그럼계속그렇게고장난채로놔두고사용을못하게그냥그렇게하실거예요?

매번고치기는하는데또바로고장나는거거든요.안고치는건아니고요.

그러니까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지.그걸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지무늬만으로갖다놓고하면되겠어요,그것을?

시설운영팀의김승철입니다. 저희A구장전광판이요,지금정상적으로항상운영이됐고요.행사때만저희가운영했고그당시축구대회나이런것은사용료조례에의해서1만원을부과합니다.그래서그분들이신청을안하면저희가틀지를않기때문에그렇게보이는거지현재까지고장난적은거의없었습니다.

그분들이1만원이아까워서절대신청안했을리는없고요.제가거기를경기하는것을꽤자주가서보거든요.그러면내가여쭤봐요.“왜이것을전광판을사용하지를않냐?”그러면거기관리직원이와서그러는데“고장났다고해서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안됩니다.”거의10번게임을하면5번,반은사용못한다고보셔야돼요.그런데설마이1만원이그래서사용을못하진않겠죠.내가올해게임도가서매번거의다갔는데하여튼올해도그랬어요,올해도.

제가항상큰행사때는참석을해서계속전광판관리하면서지켜본거거든요.그래서여태껏고장났다는이야기처음듣는이야기인것같습니다.

네?

그리고그전에는사실은무선으로하다보니까오작동이서너번난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은유선으로전환해서공사를완료한상태기때문에완벽합니다,지금은.이상입니다.

그럼제가잘못안거죠?그럼그사람들이거짓말한거죠,저한테?

유선으로,제가.

그러니까고치고난다음에는이제이상이없다,그전에는워낙에그래서자주사용을못했는데유선으로바꿔서이제는없다?

네.

알았어요.1년동안다시한번지켜보죠,뭐.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고객맞춤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약자분들이이용하는시간이주언제,언제이렇게하시는거죠?

7시부터저녁8시까지하고있습니다.

주말도하는건가요?

주말도하고있습니다.

주말도?지금이용이많은편이잖아요.7명이증원이돼서아무래도이렇게증감된것같은데,제가주말에가보니까여기차들이계속다이렇게정차가돼있어서이게주말에.

주말에는이용인원이많지를않고요.

아,그래요?

그래서비상대기로1대,2대이렇게예약돼있을경우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럼주말에도7시부터8시까지이용을하고,탄력근로제로이렇게이용을하고있는거네요?

네,탄력근로로하고있습니다.

저는그때봤는데주말에는이용을안하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때문에여쭤봤습니다.

9시부터8시사이에하고있습니다.

주말에는?

네.

주말이용은꽤많은편인가요,아니면거의없는편인가요?

아니요,거의없습니다.

주말에는거의없는편이세요?

1대나2대로운행을합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우리약자이동지원센터거기에대해서도저도들은이야기나이런걸한번말씀드릴게요.장애를가지신분들이,아까인터넷같은것한다고그러는데그것은사실은뭐할수있는분들이젊은분들이나그런저기인데어르신들은못하니까.그런데들리는것은이게조금여기에대해서잘알고계시는분들은이걸자가용삼아서타고다닌다는거예요,그정도로.자기것처럼,어떻게교묘하게하는지어떻게하는지하여간그런소리가들리더라고요.이것자기자가용처럼타고다닌다,그런이야기도있고이게주소지가여기아니면못하는거예요?

네.

여기안성에서만.

여기안성만가능합니다.

주소지있는분들만타시는거죠?

네.

그래서그런것도그렇고,하여간그이야기가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이한번사용하고싶어도아까우리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전화가불나다보니까되지도않고나중에지쳐서전화도안하고이러고그러는데하여간제가보기에는,타고다니시는분들횟수가있을것아니에요?그런데그분들왜많이타고다니나,이런저기가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그래도?예를들어서투석을받으러간다든지말이에요.

네,맞습니다.

뭐그런저기가있어야되는데그냥맹목적으로시장도가고그런것은없는거예요?그것내용.

시장가는경우도시내는됩니다.

그런거예요?

네.그분들이시장가실때는시장도됩니다.

그런데시장도예를들어서매일가느냐,한일주일에한번씩가느냐,이런것도확인을하고.왜냐하면이것을잘이용하시는분은승용차자가용처럼타고다닌다니까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을막기위해서는예를들어서시장가는것도,시장매일갈수는없잖아요.예를들어서일주일에한번씩간다든지무슨3일에한번씩간다든지이런기준이그래도어느정도있어야지맨날시장간다고그러면매일태워다드리고그러면,투석같은것이야어차피병저기니까가야되니까그런것은괜찮은데시장같은것은예를들어서음식같은것사러가시는것아니에요,옷같은것이런것?그럼매일사지는않을거아니에요?우리네도시장매일안가잖아요.가끔일주일에한번간다든지뭐며칠이렇게그런식으로해서한번체크를하셔야되지않나,그래서너무많이타고다니시는분들은그래도한번이렇게점검을해보셔서그분들이많이타면탈수록밑에정말로못타시는분들이많이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좀한번힘이드시더라도,이게또7대인가몇대가증차,9대인가요?

7대증차됩니다.

7대증차됐는데도그런이야기도나오고그러니까한번잘좀그런것좀챙겨주세요.그래서예를들어데이터로안정열이가1년에몇번을탔다,그러면왜이렇게많이탔을까?이유가대충있을것아니에요,그것보면?그래서그런것좀한번꼼꼼히해서챙기셔서우리교통약자분들이이렇게골고루많이타게끔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사유별로체크는저희가충분히가능한데요.지금까지는선착순으로하면선착순으로하는것제도때문에몇번을가든그냥시간만맞으면모셔다드리는시스템으로돼있었습니다.특별히개인몇회가많으니까제한할수있는그런조항들이없어서굳이그렇게까지는안하는데.

제한할수있는저기는없는데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그런것에서.

진짜병원이급하신분들이어려우시겠죠.

발빠르게그런것을잘하는사람들이있잖아요,교묘하게.그런분들은또나름대로많이타고다니는거예요.정말로타고싶은데못타는사람이좀나오는거지.그러니까그런것좀한번잘체크,그렇지않으면한번광고지같은것을만들어서그분들한테이렇게,우리탈수있는분들이몇분이에요?

지금600명정도됩니다.

600명.600명그분들한테안내문이라도보내서급한이런저기아니면지양을해달라고그렇게이야기도해주고그러면그분들도생각있는분들은조금가고싶어도참을수있는그런저기가있으니까또참으면다른사람이,뭐차가노는건아니잖아요.다른사람이이용을하는거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하여간.탄력있게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사유별로한번조사를해보겠습니다.

네.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고객은많고차량대수는달리는편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1인당횟수제한이현재없습니다.그래서그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문제를저희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이용하는사람이재빠르게이용많이할수있고또그로인해서불편을겪는사람이나올수도있고이문제는저희도중앙부처또타지역하고보조를맞춰가면서개선점이있으면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하시겠습니까?

먼저하시죠.

반인숙위원님그럼먼저발언하십시오.

이사장님이말씀하셨는데고객은많고차량은달린다고하셨는데한달에평균이용횟수가몇건이죠,한달에총?

이용횟수요?

네.

한달.

한800번되나요?전에한600∼700번정도였었는데.차량이늘어나서한달에800번정도되나요?

한달에는그렇고요.저희가1일평균으로차량1대당한4건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총,토털?

그리고관외에나가실때는2건정도.

그러니까요.토털한달로따지면?

한달총이용이.

한800건정도되나요?

네,그정도됩니다.

늘어나서800건정도?그러면그래봤자하루에40번밖에안돼요,횟수가.

그런데관외를가시면안성에서서울왔다갔다하시는데6시간입니다.

그러니까내말은그렇게.

그러니까차량한대당한분을모시는것밖에안되는거죠.

다그럼그분들이다,하루에40건이다관외로가시는분들이다대부분이라고요?

관외도그렇게접수를하다보면저희가그관외까지같이평균을냈을때1일한4건정도로보고있는겁니다.

차1대당?

차1대당.

네,차1대당.

19대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렇죠,19대잖아요.하루에40건밖에안된다니까요,평균으로따져서.그러면80번갈수있는거예요,80번을운행할수있는거예요,그렇죠?맞잖아요,내가숫자에좀빨라서.그렇게되는거예요.그렇다면이게부족한대수가아니에요,차량대수가.그렇죠?

네.보통불만있으신분들이관외병원에가시는분들이불만이많으십니다.관외를저희차량을이용할경우에는1만원안팎으로이용하시는데그부분의시간대가거의비슷하십니다,원하는시간대가.아까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을때저희가중간에비는시간이또있습니다.그런데그럴때원하지않는분들,안성시내는30분밖에안걸리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은많이해드릴수가있고관외같은경우같은시간대보통오전에9시대이때가많이밀리기때문에그때원하시는수요가많고저희그때차가19대부족하다는그말씀이신것같습니다.

아,그말씀이신거예요?그리고제가말씀안드리려다드리는데전화로받으시는것도마찬가지인데그러면똑같은이야기인데하루에두분이전화를받으시잖아요.하루에40건,50건밖에안되는거예요,전화받는횟수가.

그게아침에몰려서받으니까요.

네,그런데이제그것을.

그러니까.그것에대한대처방법을찾으셔야지이게많이와서못받는다고대답하시는것은아니신것같아요,제생각에는.차량운행도마찬가지고.말안하려다그냥한말씀드렸어요.

그러면상담원을늘리는수밖에.

제가그것해결방법을위원님말씀듣다가생각이나서적었는데요.아침전화수신만시간제로다가채용하는방법을강구해볼까생각하고이렇게적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일단송미찬위원님먼저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것추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게예약제하고즉시전화오는부분들이있으면출발은다여기시설관리공단에서출발을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시간을압축시키기위해서혹시바쁜시간에여기는이쪽으로일죽으로갈수방향이되지만공도쪽으로가기에는시간이오래걸리잖아요.그럼바쁜시간에는공도나그근처에서이렇게대기를한다고그러나?그런부분들은혹시쪼개서생각을해보신적은없으세요?

그것까지생각을하긴했었어요,공도대림동산지역에도하나분점같이그렇게만들생각을했었는데요.이용하는시간에맞춰서저희가대기를하니까요.굳이그게.

왜냐하면급하신분들이전화를못받으면.

즉시콜할때?

그렇죠,아무래도.그런부분들이못받으면멀리있는분들은내가어느시간에가야되는데그것을못갈수도있잖아요.그런부분을생각을해서많이이렇게몰리는시간에는분산을시켜서달릴수있는이동경로를더빨리도착을할수있게끔하는방법도하나의이게또맞춤이아닌가라는좋은생각을해볼수있습니다.

네.그런문제들이많이발생을,어쨌든발생이들어보면저희가고려를많이했을텐데사실저희가전화받거나하면그분들이원하는대로대부분시간을맞춰서가기때문에급하게대응했던그런경우에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현상황에서는.

거리가멀어서문제된경우는.

이렇게불만이없이이용하시는분들이많다는이야기시네요?

네.거리상문제됐다고하는경우는못들어봤습니다.

팀장님뭐말씀하시겠어요?

아,네.저희GPS가있기때문에현황이다보입니다.그러니까공도에서신청을하시면그인근에가장가까운차한테콜이떨어집니다.그러니까저희여기서무조건다출발하는것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문제는상당히해소가됐습니다.송위원님말씀하신그게효과적인방법입니다.그런데우리가콜을함으로써해소가많이됐다고볼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의사진행과관련해서자꾸혼선이빚어집니다.팀장님이되셨건우리이사장님이건발언을하실경우에는저한테발언권을먼저얻으십시오.그래야제가발언권을드리게되면직위,성명우선적으로말씀하시고설명을하시면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바쁜시간에파트타임으로그런것을생각해보시고요.어쨌든전화를안받으면무지하게답답하니까업무의시작이전화인데그것좀신경쓰시고요.그러면아까이사장님말씀은차가부족한데증차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지금도많이증차가된겁니다.저희가지금.

아니,부족하다고.

7대늘어난것도지금최근에늘어난겁니다.

아니,또부족하면증차해야되는것아니에요?아직계획은없으신것이고요?

네,아직그정도그렇게.

지금그럼우리저기서는교통약자지원센터가있는건아니죠?

지원센터입니다.

센터.그럼센터장님따로계신거고요?

센터장으로따로둔거죠.이번에7대늘어나면서센터장을뒀습니다.

그러니까센터장이따로관리·감독하시는분이있는거라고요?

네.팀장이보조장으로있는거죠.

어쨌든어디든간에이게지금확대되는추세지이게,그래서그말씀드리는거니까어쨌든전화받으시는분은그런식으로라도더보충을하시면좋겠고또차가달리면증차는당연히해야되는거니까그런것도생각을해보시고시민들불편하지않고어느일부이용하시는분들만편리를보지않고확대돼서잘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안계신가요? 제가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시설관리공단예산안을늦게제출하신이유가뭡니까?

사실은저희가이것예산준비가부족했습니다.갖다달라고그러는그것을제가체크를못했습니다.저희가먼저갖다드려야되는것을생각을못하고.늘이렇게당일날갖다드렸던것같아요,며칠이내에.앞으로는미리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을하시는것이고궁극적으로시설관리공단의예산역시도최종의회의승인을받아서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것이잖아요?

네.

본예산의경우에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본예산을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그시기에준해서,전년도에는본예산제출하시면서같이예산안이왔었는데이번에는심사하기이틀전에제출이됐어요.저희의회에서심의를해야되는데지금200억원이넘는예산이편성됨에도불구하고저희가내역을충분히숙지하지못하고심의를할수있는여건이될수도있는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제가절차를사실은예산의총액으로예산심의,의회의승인을받고저희세부이예산내역은이사회에서결정하는것으로절차를저희가알고있어서의회에미리제출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생각을못했었습니다.그래서제출하라고그러셔서제출을하게된거고요.

네.물론그렇긴한데,불구하고예산의최종심의의결권이의회에있기때문에의회가예산안을심의할수있는시간은충분히갖는게마땅할것같아요.그래서전년본예산에비춰보건대본예산의회에제출할때같이공단예산안부분도.

네,앞으로는그렇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우리공단의대행사업수입이안성시세외수입으로잡히게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세외수입에올라온우리예산하고여러분들이지금공단에서제출한.

수입목표량?

수입목표량하고이게한5000만원이상이차이가나거든요.이게전년도에도그랬던것같은데이것이유가뭡니까?

저희세외수입자료를이것으로해서제출을했는데.

안성시국제정구장,국민체육센터,사계절썰매장,캠핑장지금이부분에대한수입이달라요.다른것은세외수입에동일하게잡혔는데지금말씀드린4가지부분은다릅니다.그리고이것4가지다른부분에대한차액이5000만원이넘게우리안성시세외수입에덜잡히게된결과거든요.

그것은제가확인을다시해보겠습니다.제가그것미처확인을못했었습니다.

네.재차확인을하셔서.

수입자료,비교자료를.

추가적으로라도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우리인권경영위원회가내년부터새롭게운영되는겁니까?

인권경영위원회를이제했는데참여를올해에한번했어요.하긴했는데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하게돼서예산을세웠습니다.

아,그러면올해운영을했는데.

네.올해는추경때담아서이렇게.

아,추경에.

네.추경때저희자체추경에담아서해서전년도본예산하고는차이가있죠,금년본예산하고는.

그렇군요.지출내역을포괄적으로보니까일단인건비하고인건비성경비포함해서전체예산의한80%이상을다차지를하게되는것같습니다.

네,인건비예산이80%이상차지합니다.

네.필수경비로담게돼있는교육훈련비가있긴합니다만그런데교육훈련비하고시설유지보수비는오히려감액이돼서올라와있어요.특히인권교육부분에있어서는연1회이상하게되어있지않나요?교육훈련비부분에이런세출항목은없어서여쭤봅니다.

교육훈련비는저희가전에청소차기사까지전체적교육훈련비를세웠었는데요,처음에요.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그래서통신교육이나이런교육,대체교육으로다가전환을해서의무교육시간을줄여서하기로결정을해서금액이좀줄었을겁니다.

시설유지보수비는요?

시설유지보수비는금년도에이렇게파트별로다가이렇게크게크게들어가는예산이있었습니다.그런각시설마다그런예산들을내년도에는어느정도유지보수가큰건들은다보수가되고일상적인유지보수비만남겨놓은겁니다.

그렇습니까?

네.큰공사들에대해서는다금년까지했고.

그리고임금인상분예비비를책정을하게되잖아요.

네?

임금인상분에대한예비비를우리책정을하게돼있잖아요,공기업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에대한산출가이드라인은어떻게잡나요?

공기업이매년인상률을별도로내려보내줍니다,몇%,몇%.

아,그렇습니까?

네.내려보내줘서기본인건비의몇%를인상할것이다,라고하는걸본예산전에내려줍니다.그러면거기에맞춰서올려보내는데요.금년도같으면1.8%이렇게해서올려보내는겁니다.

네.일단관리공단은그이후에아직우리고지리공설묘지같은경우에위탁계약아직체결안하신.

아직안했고요.

안하셨죠?

네.3월부터아마예정인,하는것으로이렇게이야기는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시에서예산세우고그때저희가막계약을하게되면전출금으로내려주는것으로이렇게했다고그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관리대상이점점늘어날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시설을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문제그리고궁극적으로서비스향상,질의문제이런부분이궁극적으로여러분들이애써주셔야할부분들이어서다시한번그런부분에예산의효율성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최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세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지방세및세외수입부분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과설명서3쪽입니다.2020년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대비783억5548만2000원이증액된7758억1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수입부분은전년도예산액대비29억100만원이증액된1802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주민세는납세의무자증감율반영으로전년예산액대비10억3900만원증액된99억7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재산세는공시가격상승률세액평균신장률반영으로전년예산액대비33억9200만원증액된537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주행분안분비율감소추세반영으로전년대비18억1500만원감소한358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담배소비세는흡연감소율반영으로전년대비10억2700만원감소한164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명세2쪽과설명서3쪽부터5쪽입니다.지방소비세는재정분권에따른전환사업으로세율인상및세액증감률반영으로98억4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지방소득세는경기침체,부동산거래신장률반영으로전년대비85억2900만원감소한508억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과년도징수율추세반영으로전년예산액과동일한34억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부분입니다.세외수입은전년예산액대비152억6314만2000원을감소한341억58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중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예산액대비30억6155만4000원이증액된193억23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357만8000원증액된3억3111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그중국유재산임대료는전년대비200만원을증가한1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3쪽부터4쪽설명서6쪽부터14쪽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전년대비157만8000원이증가한1억521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4쪽부터5쪽,설명서15쪽부터18쪽이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전년도대비10억8544만9000원증액된49억408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천사용료가1058만원증액되었고입장료수입은전년대비8440만5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5쪽과설명서19쪽부터23쪽이되겠습니다.기타사용료는전년대비11억5577만4000원이증액된35억798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가원인은2020년미양고지리공설묘지운영예정으로묘지사용료9억819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용료역은시설관리공단에서계상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용료2500만원,안성시체육관사용료3900만원,국민체육센터사용료9억9000만원,안성맞춤캠핑장사용료2억8800만원,종합운동장사용료9200만원,국제정구장사용료9900만원,안성맞춤야구장사용료54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6쪽과설명서24쪽부터36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수강료2040만원,교육체육과수강료1억4400만원,배드민턴전용구장사용료2400만원,문화관광과문예회관사용료200만원,안성시다목적야영장등시설사용료2억400만원,안성맞춤아트홀공연장등사용료7786만5000원,농업정책과구거의목적외사용료2억원,산림녹지과서운산휴양림사용료2억5226만원,소득기술과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공동작업장사용료1498만7000원,시립도서관부대시설사용료426만원,문화강좌수강료2448만원,공도읍대림동산축구장사용료1600만원,서운면복지회관사용료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과설명서37쪽부터69쪽이되겠습니다.미양면안성맞춤C축구장사용료1420만원,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사용료180만원,삼죽면동부지역생활체육공원사용료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수수료수입은전년예산액대비1억3188만7000원증액된62억3090만5000원으로주요증감요인은9쪽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3억7100만원증액되었고10쪽기타수수료중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9900만원이증가되었으며9쪽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3억3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7쪽부터10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과설명서70쪽입니다.사업수입은보건소진료수입으로전년과동일한9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1쪽과설명서71쪽,7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교부금외5종으로전년대비4억6000만원증액된41억75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가원인은세무과도세징수교부금이전년대비4억5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으로전년대비13억8064만원이증액된26억85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2쪽과설명서78쪽부터82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183억2469만6000이감액된147억824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부담금은전년대비195억4050만4000원이감액된30억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그중개발부담금7억원,조림원인자부담금3000만원,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원인자부담금20억원,상수사업소지하수이용부담금2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등은전년대비1억7738만5000원이증액된17억955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가원인은과태료관련법위반증가로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4404만원,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4000만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4990만원,하수도법위반과태료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자세한내용은사업명세서13쪽부터19쪽,설명서82쪽부터13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부터29쪽과설명서136쪽부터142쪽이되겠습니다.기타수입은전년대비12억7184만8000원이증가된59억281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가원인은그외수입지방소비세분안분액12억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20쪽과설명서143쪽입니다.지난년도수입은토지민원과개발부담금등세외수입이월예상액2017년부터2019년지난연도평균징수율인23%를반영한40억5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교부세,보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분야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보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2020년도세무과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147쪽부터184쪽이되겠습니다.세무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예산액대비4억3126만6000원이증가된27억179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세부과사업은도세신고납부처리및적기부과·징수로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104만원증가된97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과설명서149쪽부터150쪽이되겠습니다.시세부과사업은시세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5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일반수용비5070만원과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160만원이되겠습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1억6582만6000원증액된5억832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우편발송료등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7533만1000원증가된2억866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과설명서152쪽이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세수증대업무추진및세원발굴업무추진비로940만원이며직무수행경비는세무공무원특정업무활동비로5400만원입니다.포상금은지방세운영평가우수읍·면및유공공무원시상금으로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의거지방세제도개선,세정업무발전에필요한연구및조사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는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으로269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쪽과설명서152쪽부터155쪽이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이전은광역홍보비및위탁사업비등으로2억4488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사업은공정과세실현및공공일자리창출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보조금50%와시비50%로구성되었으며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인건비3168만6000원과여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6쪽과설명서156쪽부터15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소득세부과사업으로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전환사업에따라달라지는신고체계의안정적운영과납세자중심의신고서비스편의제공을위한신규사업으로236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1134만원,공공운영비840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시설비168만2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부터8쪽,설명서158쪽부터160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체납세징수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현년도및과년도지방세채납액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3973만6000원증가된2억13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대부분체납세징수와관련시스템서비스수수료와유지보수비,체납고지서발송에따른우편요금이며임기제공무원의여비와포상금,지방세분할납부시스템구축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사업명세서6쪽부터8쪽까지입니다. 다음은8쪽부터9쪽과설명서161쪽부터162쪽이되겠습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은체납액특별징수대책을통한체납액징수를위한사업으로18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504만원을계상하였으며체납자징수독려여비등720만원,체납액징수포상금6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부터10쪽과설명서163쪽부터164쪽이되겠습니다.체납자실태조사원사업은지속적으로늘어난체납액의체계적인관리와일자리창출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1억1971만5000원이증가한10억1130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로8억3513만5000원,차량임차료등사무관리비8087만8000원,공공운영비로400만원,여비91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쪽과설명서165쪽부터168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탈루·은닉세원발굴과제강화인세무조사사업으로세원의적기포착등공정한세무조사를위하여536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세설명회개최등행사운영비200만원,세무조사출장여비3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으로세외수입적기부과지원과납부자편의시책추진을위해전년대비4383만3000원이증가된1억230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1573만원으로세외수입시스템수수료및우편료등입니다. 다음은12쪽부터13쪽과설명서167쪽부터170쪽이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이전은1억736만원으로세외수입프로그램위탁사용에따한운영부과금입니다.세외수입징수관리사업은세외수입체납액징수및채권확보를위한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억51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5042만원을계상하였으며임기제공무원징수활동여비300만원과포상금5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16쪽과설명서171쪽부터172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은정확한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3414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보수등1434만원과일반운영비1548만원,여비4320만원입니다. 다음은16쪽부터17쪽과설명서173쪽부터176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검증사업은한국감정원의가격검증을통한주택가격결정공시사업으로전년대비512만1000원증가된1억493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과설명서175쪽부터176쪽이되겠습니다.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사업은재산세과세기준이전신축되는공동주택에대하여한국감정원의감정수수료에대한예산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액정리및차량세원관리사업은시간제계약직보수등인건비로전년대비1605만원1000원증가되었으며2억514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액정리계약직공무원4명과차량관련계약직공무원1명의인건비입니다.상세내역은사업명세서18쪽부터20쪽과설명서177쪽부터179쪽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부터21쪽과설명서180쪽부터183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과세자료정비사업은무기계약직세무업무특정업무경비로전년과동일한360만원입니다.기본경비사업은원활한세정업무추진을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3295만5000원과출장여비558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과설명서184쪽부터185쪽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은세무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나오셔서시세입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세출예산안은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예산은세입과세출이균형적으로편성되기때문에오전에세출예산보고에서보고드린금액이반복되는사항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총세입예산액은9120억2044만2000원으로올해본예산8219억9974만4000원보다10.95%가증가한900억2069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중일반회계세입예산은7758억16만1000원으로올해본예산6974억4467만9000원보다11.23%가증가한783억5548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방세수입은1802억1500만원으로올해본예산1773억1400만원보다1.64%가증가한29억1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은341억589만9000원으로올해본예산493억6904만1000원보다30.92%가감소한152억6314만2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세외수입에서주감액된이유는스타필드진입로개설공사원인자부담금때문에감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방교부세는2185억2600만원으로올해본예산1453억원보다50.4%가증가한732억2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일반조정교부금은867억9900만원으로올해본예산814억500만원보다6.63%가증가한53억9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국비를비롯해서도비보조금세입예산은행정과전국통합자원봉사가입서비스지원등총2561억5426만2000원으로올해본예산2340억5663만8000원보다9.44%가증가한220억9762만4000원이증액되었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수입과순세계잉여금은계상되지않습니다.공영개발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총규모는1362억2028만1000원으로올해본예산1245억5056만5000원보다9.37%가증가한116억6521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중공기업특별회계는상하수도사용료수입,택지분양수입,일반회계전입금,적립금등1216억2596만6000원으로올해본예산1074억479만3000원보다13.24%가증가한142억2117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안성시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를비롯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기반기설부담금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등총8건으로145억9431만5000원으로올해본예산171억5027만1000원보다14.9%가감소한25억5595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2020년도세입예산은올본예산대비10.95%가늘어났지만세출수요는계속해서증가되고있는실정이며이에따른재정압박은더욱더가중될것으로판단되므로분야별국·도비보조금을추가확보하고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의철저한징수와세무조사를통한은닉세원발굴등세입확충을위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및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제4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수입원별로세입을전망하여세입예산에반영해야하며세입을줄이거나빠트리지않도록하고있으나포착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일부세입재원이반영되지않은바향후이러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권고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에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보니까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가합치니까100억정도가줄었어요.이게실제로줄어드는건가요?아니면서류상으로만혹시내년에이만큼줄지않을까해서줄여놓으신건지.

앞으로세수전망이자동차는우리가보유하는자동차외에는화물,기타자동차가경제전망여건으로봐서운행이저조하기때문에앞으로는자동차안분분에대해서는세수추계를최소로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는지금여기서내용을여기내용에썼지만담배소비가점차적으로건강문제때문에축소되는현상입니다.그래서그렇게잡았습니다.

그러니까금액이크게그러나요?나는자동차는이해가안되는게해마다늘고있지않나요?자동차.

자동차보유분은증가되는편이고요.자동차의여러가지주행세분은감소추세로있습니다.경제전망으로봤을때전부차량운행,사업이런것때문에점차적으로축소되는편입니다,내려오는게.

사는게더많지않나?떨어지는비율보다사는비율이많지않아요,사람들이?나는이게도저히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안돼서.

팀장님설명들으시겠습니까?

네.

지방소득세팀장한성욱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동차세중에서아까자동차세낸다는것은소유분인데요.소유분에대한세금은늘지만거기에속하는주행분이라고있습니다.주행분은그유류보조금이랑직장인들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해서징수세액에서안분되는거거든요.그래서전국에대해서주행분에서전국지자체별로안분이됩니다.그래서세액이교부되는데저희가지금안분률이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자동차세액이실제는주는겁니다.

담배세도그렇고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요즘안성에도는얘기가다음시장님이취임한후에예산을쓰려고시가많이숨겨놓고있다고그래서그런것아닌가싶어서.

아까정책담당관할때도들어봤는데실질적으로저희세수분야에서는편성권이없기때문에그렇지만저희세수추계에는최대한으로잡으려고노력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내나국외나경제전망으로봐서는앞으로세수확보가조금어려울세목이있습니다.그래서차기시장님이누가오시든세무과소관에대해서는정확하게세수를추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문화관광과에서올린것아트홀공연수입같은것물론과에서올려서올린것을그냥작성한것은있겠지만보면이게뭐라고그러지공연횟수가다른지역에비해상당히안성이낮게잡혀있어요.이런것은세무과에서말을해서,말이안되겠으면수정해서다시올리든가해야지1년에공연횟수가바로옆에,옆동네이천만해도안성의두배더라고요.너무많이안잡힌것아닌가.이런것은조절하셔서되도록이면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게잡아주는게맞지않나싶어서이거는그냥말씀드려봤습니다.

공연에대해서는세수가줄었습니다.그전에초창기에처음에준공식을할때는실질적으로여러가지예산,어떻게보면홍보성예산을많이사용한부분이있고지금은실질적으로아트홀공연에대한게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지금도여기보듯이8400만원이줄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더연구를해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

다른지역에비해서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이게사업비용도어마어마하게들여서해놓은건데,시설도좋은데되도록이면더많이활용을해서이용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보니까우리세입에서도시개발과스타필드그게한195억정도임시적세외수입이감소된거네요.그거는그렇고151쪽이요.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해서굉장히많이예산이늘어났는데보니까지방세제증명발급,물품취득비이런건데.

그거지금도그부분에대해서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금년도부터2021년3년까지중앙부처행안부에서세무와관련된프로그램전체구축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이매년마다부담액이있어서이부분이많이늘어났습니다.

매년부담금이있는거예요?

2021년까지지자체마다부담금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부담할금액을세우는겁니다.

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체납자실태조사해서이것도많이증액이됐는데조사원40명에서10명더늘리는거예요?

지금금년에47명을하고내년에는51명으로늘어나서예산이상당히많이증액이됐습니다.이것은지사님의공약사업이기때문에계속추진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비하고같이해서.

50%,50%입니다.

이거올해실적이어느정도돼요?

올해실적은사실저희는300만원이하짜리를대상으로해서22억정도를받는것을목표로했는데저희는한130%이상실적을했습니다.그래서징수실적은당초목표액보다훨씬초과됐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에는인원이51명으로증가돼서내년도에목표액을더상향으로잡아야되겠습니다.

우리지금체납액이200억얼마라고했나요?

260억정도되는데지방세가한256억원정도되고나머지세외수입이한111억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149쪽에보시면자동차세가선납제도로하는부분들이많잖아요.안성에비율이몇%되는지알수있습니까?

세출예산얘기하시는건가요?

네.세출149쪽이요.

자동차세?

선납.

선납몇%가됐냐고요?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지방소득세팀장한성욱입니다. 올해선납비율은저희가24.7%입니다.

다른지자체에비해서어떤상태인가요,안성이?

거의제가알기로는비슷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수치는다시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체납세징수158쪽에보시면목표액이34억3900만원이잖아요.그리고30%이상정리로세수확보라고말씀하셨는데정확한내용좀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매년마다전년대비목표액을설정해서징수목표액을노력하고있습니다.과년도에저희가보통30%씩매년마다,그래서목표액을30%로.

전체금액의30%요?

그렇습니다.

그러면100억체납이있다고그러면한30억만받고70억은.

과년도것은실질적으로납세자들이상당히징수납부하려는노력이없어서저희가%를매년마다30%정도잡아서목표액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47명이체납징수하러다니고있잖아요.그러면현재3년정도된것만징수하러다닌다고말씀을.

300만원이하로만해서.그이상은저희가임기제4명을써서별도로징수하는게따로있습니다.그래서300만원이하만저희체납실태조사원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금액이상인분들은혹시만날수는있으세요?연락은되세요?접촉은하시는겁니까?

그분들은저희가매일이력관리를합니다.통화를해서언제납부할것인지아니면언제얼마할것인지해서계속임기제분들이통화해서받을것은받고약속할것은약속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계속통화하는것보다받아야효과가있는거니까통화는누구나할수있는거잖아요,사실은.그게또역할인거고.

그분들이매년마다상당히임기제분들도부담이가기때문에,많이받으면포상금도주고그러니까징수를많이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그것은시급한문제이니까요.지금체납자실태조사가’18년도대비’19년도가몇%가늘어난거예요?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징수팀장김영하입니다. 저희체납자실태조사반을올해처음시작했고요.실태조사반은기간제근로자로만구성되어있어서공무원이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도시책사업으로내려온것이기때문에,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이런권한이나이런게공무원과전혀다르고요.저희가운영하는방법은그분들한테안내하는쪽으로만하고있습니다.그분한테독촉이나이런것은또제한이있습니다.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직접만나보고그분이생활이어려울경우에는복지연계와같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분은실태조사를하시는거고실태조사를한근거데이터가있을것아니에요.

독려사항은다기재되어있습니다.

’18년도대비’19년도가어느정도늘어났느냐그것을여쭤봤습니다.

저희가신규,실태조사지금처음기간제쓰는.

그럼아예그런데이터가없는거예요?

그건’18년도에는저희가운영을안했고요.’19년도에처음운영했습니다.

체납자가있으면체납자의비율을갖고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18년도에체납자가있으면.실태조사는지금했지만체납자의기준은갖고있는그데이터는갖고있을것아닙니까?

네,갖고있습니다.

그말씀을물어보는거예요.

저희가지금신규,그러니까매년과년도것은저희징수팀에서운영하고새로신규로해서이월체납액이계속증가하고는있습니다.하지만중복된체납자가거의80%가까이됩니다.왜냐면기존에체납자가계속체납이되는상태이기때문에거의저희가지금체납실태조사관되기전까지도거의90%가까이는저희가계속운영을하면서예금독려와동시에각종재산이나이런걸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세무과에서는체납자실태조사를정확히하셔서세수이렇게받는게가장큰역할이시네요.인원이늘어났으니까아무래도더내가보기에는목표량을더늘리셔서,목표량을너무낮게잡으시면그기준만잡히면거의안하려고하니까그런부분도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요.번호판영치를하면,유지보수비가들어가니까번호판영치를하면어디에다보관을하는거예요,현재?

저희가금고케이스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다넣고보관을하기때문에그건유출될이런,보안장치가다되어있습니다.

그럼현재안성에번호판영치가된게몇대정도됩니까?혹시알고있는.

그숫자는좀.

그분들도받아야될문제니까실태조사를하셔야되는문제를알고는있어야될것아닙니까,담당과에서는.

얼마전에도영치를했지만그부분은몇개를영치한다,이런목표액은할수는없고요.실질적으로나가서대상이돼서하시는거지몇개를영치하겠다,이런저것은좀.

그러니까지금몇개정도영치를했을것아니에요.

그개수는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공천득입니다. 영치대수는현재2019년도에102대했고요.2018년도에는328대,그리고2017년도에는218대그렇게영치를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세금을안내고아직까지도영치가되어있는상태인거예요?

이제세금을납부를하고번호판을돌려받으신분도계시고요.

아,계시고.그러면이런차들이만약에영치를한다음에차량을대포차량으로돌릴수도있는겁니까,이런분들이?

영치를하게되면요.차량등록실에번호판을재교부못하게저희가공문으로통보를하고있습니다.

아니,웬만하면가끔세워져있는차는보지만또그런차들이어떻게활용이되는지저희는사실알수가없잖아요.그런문제는사고가나면아무래도피해보는것은사고의당사자니까.그런분들은세금을받을수있게끔지금독촉하시는거잖아요,사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는데요.체납차량단속시스템통신비하고세외수입통신비하고5만원하고4만원하고다르더라고요.이분들이역할이다르신건가요,혹시?통신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시스템자체가지방세와세외수입시스템이전혀다릅니다.그래서영치PDA,영치폰으로저희가조회하는데그것에대해서각각계약이지금체결된상태이기때문에약간다릅니다.그리고저희는데이터개수도그렇고데이터양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는걸로알기때문에저희가약간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황진택위원님하시겠습니까?

저는설명을못들어서질의안하겠습니다.

네.일단세입부분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는데2020년도본예산기준으로재정자립도가20%대로떨어졌더라고요.

네.

지금지방세수입이29억정도증액이됐고다만,세외수입같은경우가152억원이감액이됐습니다.일단자동차세같은경우지금주행분자동차세감소부분에대해서는뭐이해하는측면이있습니다만우리가결산안을기준으로보면2017년,2018년쭉보면담배소비세같은경우계속늘어났어요.그런데지금담배소비세하고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2019년도지금은데이터가없어서2018년결산한기준보다크게내려잡으셨거든요?

’18년도하고’19년도요?

네?제가2018년도결산안기준으로비교를해보니까담배소비세하고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2018년결산액보다밑으로조정을하셔서예산안편성을해오셨어요.담배소비세같은경우에2018년도결산액이184억이었거든요?전년도보다더늘어난금액이었고그런데이게지금내년도예산에서2018년결산액기준으로보면20억원을더낮춰잡으신건데이것좀너무세입을내려잡으신것아닌가요?

저희가항상위원님들께서세수추계많이좀보수적으로한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먼저도질타를하셨지만저희가실질적으로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담배소비세같은경우는과거에는조금상승률이있었는데현재는저희가봤을때는앞으로전망이여러가지건강문제라든가이런것때문에세수추계를조금보수적으로잡았습니다.

올해가결산치로대강잡힌게혹시있습니까?아시나요,팀장님?

세정팀장공천득입니다. 담배소비세가매년증가한것은맞고요.그런데올해2019년도에는작년대비한10%정도줄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전국적으로다가상반기에10%가줄었더라고요,담배판매율이.그리고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전국은10%인데안성시는9%정도줄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전년대비담배소비세가줄걸로예상이되고요.그추세를반영해서내년도에도9%정도주는걸로그렇게추계를했습니다.

그럼2019년도결산부분에있어서담배소비세가실질적으로줄것으로지금.

네,그렇습니다.

객관적인데이터를가지고계시다는겁니까?

네.

지금세외,결국에는우리지방세수입하고세외수입인데이게스타필드도로개설건때문에크게줄어든측면은있지만올해도도로부분에대한게20억정도편성이된상황이고세외수입이그런데감액된수치가굉장히커서요.다른요인이뭐있습니까?

지금말씀드렸듯이임시적세외수입에서스타필드가작년에195억이잡혔는데금년도에20억만잡혔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그부분이최고감소,증가요인이됐고나머지부분은조금씩감소요인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같은경우부담금쪽에서도조금감소요인이있습니다.그래서조금씩,조금씩감소요인이있는데유독스타필드에서전체적으로최고감소가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전년도하고똑같이예산을세우셨는데요.

네,동일하게잡았습니다.

지금체납자실태조사원도새로51명두고운영을하신다고하고체납자실태조사원비용만한8억원이들어가는건데너무과소추계하신것아닌가요?

과소추계는실질적으로아까좀말씀드렸는데전년대비조금여러가지경제여건때문에저희가조금잡은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교부세이런것들도그러하고정책기획담당관쪽심의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전체적으로지금순세계잉여금부분이크게문제가되고있는것같아서요,구조적으로.그런데이게기본적으로세입추계가잘못된것에대한원인부분도저희가간과할수없는측면이있거든요.

네.

그래서물론지역경제가전반적으로조금활력화되는정도가더디기는합니다만매해이야기하는것처럼세입추계를너무과소하게잡을경우에잉여금이하여튼늘어나는결과를초래하는걸로결국에는귀결이되고그렇다고한다면실질적으로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되지못하는측면에서는실제시민들이손해를보고있는것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우리시금고만좋은일을결과적으로시키는것뿐이되는게아니어서다시한번예측추계에대해서는객관성을늘당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지방소득세부과,우리설명서는156쪽인데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통합신고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좀연계해서.

독자신고가내년5월달에저희가센터를운영을할겁니다.그래서지금국세,지방세통합해서여러가지말도많고탈도많았었는데지금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4월에준공을해서내년도5월에입주를해서5월부터독자신고전환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국세나지방세통합관련돼서신고센터도또초창기기때문에신고센터운영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이번에좀편성을한겁니다,거기준비과정에서.그래서예산을2362만8000원을신규로계상을한겁니다.

그러면지금국세,지방세부분에대한통합원스톱신고체계를꾸리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는그단계.

네,그렇습니다.

와관련해서편성된예산이라는말씀이시죠?

자산취득비라든가공공운영비가그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필요비용을계상한겁니다.

그리고154쪽에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이지금신규예산으로편성이됐는데요.

네,이건도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지방세일부기간제일부1명을쓰고있는겁니다.

아니,구체적인운영계획을여쭤보는거예요.

이건저희도세팀에지금근무를하고있고요.그분이지방세감면과각종여기나와있지만비과세관련된이런공무원의보조역할을하는직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자료관리라든지그걸서포트해주는그런일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질의는안하려고했는데우리과장님설명하시는부분에약간착오가있을듯싶어서제가보충좀드리겠습니다.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원인자부담금며칠전에3회추경할때담당과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원래총사업비가300억이었는데20억협의를하고320억.그래서현재55억받았고12월달에160억받을예정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215억이거든요?그리고내년도에는85억하고20억더해서105억이더수입이계상돼야하는데지금설명을,여기도지금20억만잡았고또설명도좀다르게말씀하셔서여기에대해서확인부탁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세외수입부분에서실무부서로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자료를갖고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부분은좀저희가확인을해볼부분이되겠습니다.

분명히말씀드렸어요.그래서20억추가되는부분만협의가완료됐다고그랬어요.그러니까85억은이미확보가된거예요.그래서그때구체적으로물었습니다.얼마받았고얼마받을예정이냐니까이미55억받았고이번12월에160억을받아서215억,여기지금215억이그215억이고요.지난번에서부터계속의원간담회등등해서보고해왔습니다.85억을추가로더받기로협의가완료됐다.그래서총300억인데지금시기가늦어져서20억더추가적으로요구해서그것도재원협의가끝났다고이렇게보고를했습니다.

글쎄이번에저희한테자료는20억으로왔고요.195억에대해서는지금.

20억이라는게총사업비에서플러스20억더하면320억되는그부분이20억입니다.그러니까지금85억분이빠져있는겁니다.

그것은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자료가.

왜냐면지금실무부서하고세입잡는세무과이야기가틀리기때문에제가그래서대신말씀드립니다.확인해서다시한번보고부탁드립니다.

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입추계하고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꼭확인하셔서수정여부에대해서는재차확인을해주시고우리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도조금전심의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세외수입하고그쪽에서계상한수입부분하고일치하지않는부분이한5000만원정도넘게있었거든요.그부분도재차확인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먼저서두로말씀을드리고요.시설관리공단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제출을조금확인해서금방확인했는데저희자료가맞고요.나머지스타필드에관련된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네,그렇게해주십시오.추가질의없으시죠? 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4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20년홍보담당관소관본예산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실총예산액은19억2255만1000원으로2019년본예산17억1554만4000원보다2억700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입니다.공보행정예산으로총9억191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보행정사무관리비로업무추진행정예고비5억9240만원,신문구독료등3554만8000원,뉴스스크랩4356만원,기록용홍보사진촬영1700만원,인터넷,디지털유선방송사용료1800만원등총7억309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2쪽공보행정공공운영비,전기요금및게시판유지관리비등2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공보기획및언론인간담회종합업무추진비420만원과시정시책및대민홍보추진비1000만원등총1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로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비8000만원을계상하였고포상금으로우수부서및우수자시상에따른포상금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3쪽입니다.공보행정자산취득비로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전산장비구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방송시설운영예산입니다.방송시설운영사무관리비로방송장비및화상방영시스템유지비800만원과IPTV솔루션콘텐츠사용료360만원등총1160만원을계상하였고다중이용시설IPTV설치를위한자산취득비9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소식지예산으로총3억10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안성시소식지제작비1억5000만원,안성시점자소식지제작비1200만원,소식지용역업체선정을위한심사위원회수당96만원,소식지운영위원회참석수당192만원등총1억65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4쪽안성시소식지공공운영비로소식지발송료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행사운영비로는시민명예기자단워크숍비용300만원과공직자언론홍보역량강화워크숍2000만원등총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시민명예기자단운영비153만6000원을계상하였고기타보상금으로시민명예기자단참석수당및원고료816만원과안성시소식지기고료및상품권구입비504만원등총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포상금으로소식지홍보우수부서및우수자시상에따른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5쪽입니다.홍보대사운영예산입니다.안성시홍보대사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8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중매체홍보예산으로총4억174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는다중매체를활용한홍보2400만원,시정기획홍보4000만원,중앙매체홍보4000만원,라디오홍보800만원,인터넷포털사이트검색홍보1320만원,지상파매체를통한홍보비7000만원,다중시설활용광고2000만원,방송영상콘텐츠제작비3000만원,케이블TV활용한홍보6000만원,기획홍보영상제작1200만원,시정종합홍보영상물수정제작2200만원,계절별콘텐츠제작비2000만원등총3억654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6쪽입니다.다중매체홍보공공운영비로전광판유지비4127만4000원,헬리캠보험료70만원등총4197만4000원을계상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로시정시책및홍보추진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7쪽입니다.SNS를활용한시정홍보예산으로총1억2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는SNS콘텐츠제작비5500만원,카카오플러스친구운영비800만원,SNS리포터운영비1000만원,SNS운영통신요금84만원등총73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전금으로블로그기자단활동지원을위한48만원,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비1950만원,SNS이벤트비용600만원등총2598만원을계상하였고포상금으로공무원블로그기자단벤치마킹을위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8쪽시정홍보인력운영인건비입니다.시간제임기제나급시정홍보전문요원기타직보수7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방송영상인력운영인건비입니다.시간제임기제라급방송영상전문요원기타직보수474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일반수용비868만8000원과급양비23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쪽입니다.국내여비로국내출장여비1680만원,관외출장여비324만원등총20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기본경비로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0년도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딱여쭤보겠습니다.여기신규가2개있는데지금까지이게방송뭐이거시정홍보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개발비이것하고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전산장비구입7000만원인데이게지금아직안되어있는거예요,우리본청에는?

네,안되어있어요.저희가매번사진촬영하고영상으로촬영한것을데이터베이스화해서영구보존해서후대세대에서볼수있는자료가돼야되는데그런역량이안되어있기때문에내년이라도구축해서향후에도계속자료를뽑아볼수있는그런체제를구축하고자합니다.

나는되어있는줄알았더니안되어있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항공촬영헬기임대잠깐짧게만설명해주세요.

저희가봄,여름,가을,겨울을한꺼번에촬영을할수없기때문에한해는가을풍경,그다음해에는여름풍경,그다음에겨울풍경이런식으로해서매년하기때문에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안성시내를쫙찍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럼이건입찰이들어와요?뭐경쟁입찰업체가따로있습니까?

입찰업체가없고요.단독으로국방부에다의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과장님. 신규에보면사계절영상제작이라고그러나?사계절콘텐츠제작올라왔지않습니까?그다음에시정종합홍보물수정제작하고계절콘텐츠제작이라는게어떻게표현을이해를해야되는지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안성에가볼만한곳,먹거리있는곳이런것을해서영상으로저희가제작해서올해같은경우는가을하고한번해서시홈페이지하고영상물을게재했고요.내년도에도봄이나여름이렇게해서계획하고있습니다.

혹시이게전광판에도이렇게내보내서할생각은없어요?

현재전광판에시정홍보용종합영상을제작한것을계속틀고있습니다.

방영을하고있는거예요?

네.

안성을위해적극적인홍보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810쪽,811쪽입니다.안성소식지발행관련해서요.점자소식지제작하고자하는데는저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포상금관련해서소식지의홍보우수자시상을하는데누구의어떤기준으로선발하나요,우수자를?

우수자는저희가매월소식지를발행하는데거기서많이자료를제출하신그런분을해서,공무원대상으로하는겁니다.

자료많이제출해준사람?

네.

홍보가아니네?자료를.

실질적으로자료제공을많이,소식지에게재할수있도록콘텐츠나이런자료를제공해주고.

아니,그런데안성에소식지자료를공무원들이자료제공,당연히그분들이자료제공하는것인데.

그렇지않으면많이또회피하시더라고요.그래서자발적으로유도도하면서더좋은데이터를받기위해서는그렇게.

회피하다니그게무슨말씀이세요?

자기본연의업무만하다가별도의업무라고생각하기때문에자료제공을안해요.

자신이글을써서내는거예요?

아닙니다.주요행사,주요기획같은내용도있지만대부분은도서관같은데에서문화자료같은것을많이받고있습니다.

아니,행사같은것은행정과에서안성시행사관련다받아서취합하고있잖아요.거기에서해서글을만들어서넣으면되는것이지어떻게자기부서에서하는일들을자료를줬다고시상을한다는게나는이게좀이해가안되네.

그래도또실질적으로자기본연외에도업무하면서도주는것도있기때문에그런것들격려차원에서하는겁니다.

그러면소식지홍보우수부서는?

부서하고개인하고같이별도로.

아니,제가늘해왔던거지만이해가잘안돼요.아니당연히공무원들이자기가하는일에대해서홍보하지.별도로부서하고개인을선발해서포상을한다?

운영하다보면소식지같은경우는많이본인들이꺼려하고이런것하는것도많이있어요.그래서안성에그달,그달필요한게있을때홍보가필요한것은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는데안해주는예가많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더독려하고.

지금명칭도그러하지만명칭내용하고도많이다른내용이고어차피소식지자료를많이내는부서하고개인을준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많이나온부서는당연히그부서에서우수자가나올수밖에없는거고.

그렇죠.

전면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담당관님짧게대답한마디해주시죠.

각본연의업무도있지만그래도당연히홍보할것은홍보하지만이게우리가소식지를하다보면이게실어야될것인가,안실어야될것인가,홍보해야될것인가,아닌건가구분도하고또대부분이각부서하고연결되어서시상자가나오지만또다르게나오는분들도있어요.그래서소식지활성화차원에서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

가령예를들어서요.의회사무과에서전부서것취합해서소식지발행자료넣어달라고막할수가있어요.그러면여기주는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건안맞는거지.공무원들이자기일을,보도자료내는것인데저는검토가필요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요.다음에812쪽홍보대사운영입니다.지금홍보대사는임기가2년이죠?현재홍보대사임기가끝난건가요?

지금내년도9월30날3명이마감하고요.

9월30일이요?

네.

3명을지금운영하고있어요?

4명운영하고있는데요.3명이내년도9월30일까지입니다.

4명인데9월30일날3명이.

네.

그런데지금보면전년도예산보다약간증액을했는데증액사유는무엇인가요?

홍보대사가1명이더늘었어요.올해1명을한태웅군을아마더늘려서그것까지반영을해서800만원으로했습니다.

그럼4명을5명으로하는거예요?

3명을4명으로.

3명을4명으로?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공보행정관련해서요.시정홍보통합DB를구축해서시정전반에대한기록의중요성때문에필요하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만기록용홍보사진촬영이별도로1700만원이신규로잡혔네요?그러면과거어느시점이될지는모르겠으나지방자치가시작된시점부터만약에이렇게쭉기록으로보관하고한다면이게그러한측면에서기록용홍보사진촬영이별도로잡힌이유는뭐죠?

시스템구축하는것은과거에있는것을구축하는거고요.매년,매년마다우리가사진촬영을하잖아요?시전체전경이나계절별로문화유적지,관광지이런것을하는것인데그런것을평상시에도계속하는그런내용입니다,이것1700만원은.

그러면기록용홍보사진같은경우에는매년별도예산편성을해서사진을찍어서그내용을.

보관하고있다가.

DB로축적을하겠다는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앞으로계속향후에도기록용홍보사진촬영부분에대한예산을편성집행하실계획이신거네요?

네,그렇습니다.

808쪽에지금IPTV설치신규건이올라왔는데요.

네,저희가터미널의IPTV를한번확인해봤더니공도터미널하고일죽,죽산이있는데일죽,죽산은대부분민간이운영하더라고요.그래서설치할장소도마땅치않고그런데.그래도외부에다가시민들터미널에서기다리는분을위해서시정홍보용으로IPTV를설치하려고합니다.그래서공도는터미널내에,죽산하고일죽은터미널바깥에있다가대기하는분이있기때문에그쪽에다설치하려고합니다.

우리시정종합홍보영상물의제작주기가어떻게돼요?

제작주기는4년에한번씩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한번,작년에예산편성해서올해제작을완료했는데요.내년에또재선거가있다보니까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기때문에그부분만반영해서22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러면지방선거기점으로이렇게개편을하시나보죠?

네,그렇습니다.비전이나이런게,시정방침이나비전이바뀌면그에맞게콘셉트를봐서운영하니까.

그런데굳이이걸지금계절콘텐츠제작하고분리해서시행을하는이유가뭡니까?

그건시정홍보종합영상물은시의전체적인맥락을갖고하는것이고계절콘텐츠는계절별로볼거리,먹거리,놀거리를찾아서그걸바로동영상을띄워서홍보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로운영하는겁니다.

그러면계절콘텐츠제작은매년이것도예산을세우실겁니까?

지금가을것만했으니까,올해는가을것을했거든요.내년에봄,여름하고그다음내후년까지만하면한1∼2년은괜찮을것같습니다.

네,다음에816쪽블로그기자단과관련해서활동지원실비보상과취재지원이또별도로있는데이게지금어떻게구분되어서집행되고있는거죠?

블로그기자단활동지원은저희가처음에활동위촉하게되면위촉이나나중에마무리됐을때간담회비용으로쓰는거고요.그다음에취재지원은저희가한달에2회정도로해서3만원범위로해서지원하고있는데내년도같은경우는조금확대해서,2회로제한하다보니까6만원밖에지급이안돼요.그래서한5회이내로해서확대운영할거고인원수도좀늘릴것이기때문에올해하고조금은상향조정해서했습니다.

그러면실비보상은간담회개최에관한비용입니까?

활동지원은간담회비용이고요.실질적으로다과나이런것을하는것이고,불러서한번회의할때.그리고나머지취재지원비는실질적으로우리가내부블로그우리동네나이런데게시했을때지급하는소정원고료같은겁니다.

공무원블로그기자단벤치마킹도신규로지금들어와있네요.

공무원블로그기자단이지금작년하고재작년에쉬었고요.안했는데하다보니까특별하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게없기때문에저희가다른시·군,타시·군에우수한SNS운영하는데를좀방문해서벤치마킹하는차원에서계상했습니다.

글쎄다른부서도보고하면전체공무원들스스로를대상으로한각종포상금과워크숍과뭐이런게굉장히많이올라와있어요.신규로도계속추가되는상황인것같고.이것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지않으시나요?

예전에한번저희도이것은운영했었어요.그런데하루당일코스로갔다오기는했는데그래도호응도는좋더라고요.우리가홍보부서에서또직원분들한테배려할수있는기준이없기때문에.날마다보도자료내라,뭐이런것만하지혜택을주는게없기때문에그런대목에서좀감안했다고생각합니다.

네,일단말씀은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강광원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총예산액은5억4251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6억1896만7000원보다7645만6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예산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827쪽행정사무감사및조사입니다.자체종합감사및성과감찰의내실있는활동과상급기관감사의원활한수감등을위한예산으로26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용으로는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감사관련비품구입등각종위원회와자체감사활동등을위해소요되는사무관리비810만원,기동감찰을위한국내여비26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350만원,특정업무경비864만원,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과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을위한기타부담금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30쪽청렴정책추진입니다.이세부사업은올해신규편성한사업이지만전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포함되어있던청렴시책예산을분류하여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총예산액은1억2801만3000원으로주요내용은청렴워크숍비용5000만원,공직자청렴교육운영비200만원등사무관리비6332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청렴우수부서를대상으로한선진지벤치마킹여비3000만원과우수부서시상을위한포상금2500만원,자율적내부통제를위한청백-e시스템위탁관리비96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3쪽원가분석예산입니다.원가분석책자및소모품구입비로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5쪽자치입법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1540만원으로각종의회자료인쇄비500만원과사무관리비740만원,업무추진비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7쪽소송사무처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3억3291만원으로소송비용3억원과변호사수당1680만원등사무관리비3억2991만원과소송수행자에게지급하는포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하840쪽부터842쪽은기본경비로예산설명서내용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아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서예산이1억4000만원정도감하고청렴정책추진은새로1억2800만원이예산이섰는데아까그랬잖아요.분리시켰다그러는데이것을얘기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쪽에서삭감을하고새로.

그러니까세목을하나신설해서그대로옮겨온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827,828쪽입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이3명이에요?

현재저까지포함해서4명입니다.

원래구성인원이5명이죠?

네.

딱한번회의하겠다는거네요.그다음에옴부즈만운영비도,지금옴부즈만인원이몇명이죠?

지금다섯분입니다.

다섯명,그럼이것도2회정도회의는하는거네요.

저희가올해는한번했는데요.저희가하반기에홍보도많이했고.

11월달에한번했죠?

내년에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옴부즈만이뭐하는지는잘알고계시잖아요.감사법무담당관은잘아시는데시민들,아는사람1000명이면한두명알까말까해요.그러니까이것만들어놓고운영제대로못했다는거거든요.홍보는지금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옴부즈만제도에대해서?

지난번추경예산때말씀하셨었는데그즈음에저희가홍보문안을만들어서반상회보도올렸고요.소속지에도올렸고현수막도만들어서게시를했었고각종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내년에는더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옴부즈만제도에들어온고충민원이총몇건이었습니까?조례처음만들어져서지금까지.

제기억으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거의없죠.없을수밖에없습니다.홍보가안됐는데어떻게합니까?사실옴부즈만제도를홍보하면시청공무원들닦달해서못살아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만들고그것보다옴부즈만도폐지하자고했는데좀부정적인의견이있어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왜그러냐면시에서이것홍보를할수가없어요.홍보하는순간공무원들이업무에시달려서못하는거예요.지난번에제가다른것해서옴부즈만폐지하자고했는데의견을들어보니까부정적이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는데옴부즈만제도를통해서고충민원하면제가봤을때많은영향이있을겁니다.홍보를하시려면적극적으로하시고요.안하시려면다른방법을찾아보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옴부즈만언제그분들뽑으셨어요?

2년정도됐는데요.

임기는몇년이에요?

2년입니다.잠시만요.2018년1월12일날위촉했고요.2020년1월11일까지로임기가2년입니다.

내년.

내년에다시위촉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830쪽에청렴정책추진과관련해서청렴우수부서포상금이2500만원잡혀있잖아요.전년도에는700만원이었는데증액한겁니까?

청렴평가는저희청렴평가가경기도청렴대상과연계가됩니다.저희청렴평가지표는4개분야에8개가해당이되는데요.주로청탁금지나부패방지등자율시책과업무와연관된이런지표가두가지가있습니다.두가지같은경우는물론본연의업무에해당하지만전체직원이1년내내지속적으로처리를해야만시스템상에서처리율이자동적으로%가올라가는그런시스템두개가있습니다.그것을열심히한직원에대한포상금으로,어떻게보면후생복지차원에서이렇게금액을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여기는우수부서포상금으로나와있잖아요.부서한곳에2500만원주는거예요?

위원님,저희가47개읍·면·동포함해서관·과·소가있는데요.32개소관·과·소는최우수부서한군데,우수두군데,장려네군데를줄예정이고요.읍·면·동같은경우15개읍·면·동이잖아요.최우수한군데,우수두군데,장려세군데이렇게해서열세군데를나눠서지급할예정인데요.최우수는500만원,우수는200만원,장려는각각100만원씩포상금을줄예정입니다.

그러면그것세부집행계획에대한것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은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회계과에대한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